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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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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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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3.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4.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5.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한정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한정민 주무관입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2-1.개요보고
먼저 박금남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조 1,221억원 대비 35억원이 증가한 1조 1,2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0.3% 증가한 1조 5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33% 증가한 1조 5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 0.34% 증가한 437억원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시립도서관 내진보강 공사 9억원 등 22억원이 증가한 55억원, 조정교부금 성덕면 두무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5억 6,0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0.01% 감소한 4,376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반환금 6억원 등 1% 증가한 6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513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0.02% 감소한 39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시립도서관 내진보강 공사 9억원 등 2% 증가한 487억원, 환경분야는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300만원이 증가한 61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7,000만원이 감액된 0.01% 감소한 2,526억원, 보건분야는 빈대 방제대책비 1,000만원이 증가한 17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경관보전직불제 6억원 등이 감액된 2,59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0.15% 증가한 410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유강교 재가설공사 7억원 등 2.8% 증가한 47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특별조정교부금 17개 사업 총 5억 6,000만원이 증가한 1,064억원, 예비비분야는 재해, 재난예비비 13억원이 증가한 2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513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비는 AI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억원 등 0.35% 증가한 572억원, 경상이전은 보리 매입 차액 보전 지원 5억원 감액 등 0.23% 감소한 4,778억원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유강교 재가설공사 7억원 등 31억원이 증가한 3,402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3억원 등 3.32% 증가한 4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000만원, 투자유치과 지평선산단 차선도색 및 노면 정비공사 5,000만원, 건설과 유강교 재가설 공사 7억원, 서흥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 이전 공사 4억원, 농촌활력과 농촌 유휴시설 재생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축산진흥과 AI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억원, 시립도서관 내진보강 공사 9억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요보고 보니까 보조금 반환 6억원이 또 늘었어요. 총 얼마예요? 200억원 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6억원씩이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6억원이 왜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나머지 국도비 반환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잔액 정리한 것이 6억원이,

○위원 최승선
아무튼 안 줄이시면 제가 시정질문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만 있는 부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진행하며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2.기획감사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안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 및 자체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서 재해·재난예비비 13억원이 증가한 1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3.총무과
다음 총무과는 감액만 있으므로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4.민원지적과
다음은 서해영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139페이지 민원지적과는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5.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입니다. 올해 수거한 폐농약용기 수거량과 지급해야할 보상금은 65톤에 1억 1,735만 7,000원인데요. 이중에서 8월 말까지 수거한 폐농약용기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예산으로 5,983만 9,000원을 이미 지급했고요. 9월과 10월분에 대해서도 도비보조사업비로 2,418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월분 보상금 3,333만 7,000원에 대해서는 12월 7일에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수거 실적이 통보되었고요. 기존예산 3,000만원으로는 11월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에 부족분 333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 수정예산에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폐농약용기 수거를 지금 새마을에서만 하던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개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개인들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개인들은 직접 한국환경공단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김제시에서 새마을에 수거보상금이 나간 게 얼마 정도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거는 제가,

○위원 이정자
그러면 개인적인 거나 새마을단체나 나간 전체적인 내역이 나오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거 한번 줘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6.경제진흥과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149쪽 중단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지난 12월 4일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통보돼서 18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추경 확보 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50쪽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번 3회 추경에 삭감분 1,923만원을 증액하여 9,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전통시장 노후전선 예산이 4,000만원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중기부에서 받았는데 공용으로 전체 전선이 아니고 개별 상가별로 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상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상가별로 수요조사해서 공모했던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18개소가 신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가 18개소가 아니고 몇 개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금 한 60개소 정도,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왜 18개소만 신청했을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나머지는 자부담 10%가 포함이 되어있고 내부만 하는 사업들입니다. 상인들,

○위원 이정자
생각보다 전통시장이 노후전선으로 인해서 골치가 아프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 하는 것은 저희 별도 시비로 하는 것도 방안 모색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래야 할 거예요. 화재가 나면 엄청난 화재가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수요조사 했을 때, 공모사업 할 때 조금 더 하지. 이렇게 했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신청도 안 하시고 몇 번 독려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7.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입니다. 페이지 153쪽에 시설비로 지평선산단 차선도색 및 노면 정비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1월에 교부가 돼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8.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확정내시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28만 8,000원 증액하였고 21년에서 22년도 사업추진 집행잔액에 따른 이자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5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9.가족복지과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가족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8억 2,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국도비사업 5건에 대하여 내시변경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10.건설과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3년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4,000만원이 증액된 617억 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3년 12월 6일 특별교부세 교부 일정으로 1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서흥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 이전 추진사업 4억원, 유강교 재가설 공사 7억원, 동계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2억원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산 진입로 보강블럭 설치 외에 1개 사업에 대하여 3,000만원이 증액된 9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용지면 동평고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에 15개소에 대하여 5억 1,000만원이 증액된 15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11.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시립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내진보강 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관 내진보강 건축설계 및 공사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12.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벽골제 관리 시설비로 벽골제 관광지 내 국유지 매입을 위해 1억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감정 평가금액을 2억 1,900만원으로 확정하여 부족분 9,754만 7,000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13.해양항만과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양항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22년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이자발생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 후에 도에서 늦게 고지서가 통보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14.보건위생과
다음은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보건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경 수정예산안은 빈대 방제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700만원과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15.건강증진과
다음은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건강증진과장 장은주입니다.
187쪽 보전지출반환금으로 2022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이자발생에 국고보조금 99만원과 도비보조금 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16.농업정책과
다음은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업정책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밭농업직불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은 사업 면적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5,702 농가 2,021헥타르로 지급할 금액은 1억 3,4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지급할 금액이 부족하여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논농업환경보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논농업환경보전 도비지원사업 또한 사업면적이 다소 증가하여 1만 농가 1만 2,811헥타르로 지급할 금액은 16억 5,4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지급할 금액이 부족하여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17.농촌활력과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농촌활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1억 4,1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 유휴시설 재생지원사업입니다. 올해 11월 확정된 신규사업으로 가내시 통보되었으며 도비 8,400만원과 시비 5,600만원으로 총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청·장년 창업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은 2022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건으로 1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18.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022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설지원 집행잔액 반납금 20만 6,000원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19.축산진흥과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께서 AI 발생에 따른 방역 업무추진 관계로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축산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72억 9327만 7,000원에서 2억 1,819만 2,000원이 증액된 275억 1,146만 9,000원입니다. 중간에 살처분보상금은 도 내시변경으로 기정액 보다 3,750만원이 감액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은 도 내시변경으로 기정액 보다 5,56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9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금번 김제시 AI 발생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3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소장님, 이번에 AI 때문에 살처분하잖아요. 그건 24년도 예산으로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본예산에 농림부에서 내려준다고는 하는데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게 지금 본예산 수정이 인쇄가 돼 버려서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본예산 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추경에서는 삭감이 3,000만원 정도 됐는데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혹시 잡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가축사육제한이요?

○위원 최승선
살처분보상금 3,700만원 삭감하셨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이거는 기존 평상시에 결핵이 있다든가 구제역이 있다든가 그런 보상금으로 집행하다가 남았기 때문에 이건 일단 반납하고 지금 발생한 AI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한 개요보고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1.개요보고
박금남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하여 차례로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454억원으로 본예산 1조 430억원 대비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7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9,70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부동산교부세는 31억원이 증가한 17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0억원이 증가한 4,2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704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0.92% 감소한 36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0.02% 증가한 129억원, 교육 분야는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용역 2억원 등 2.74% 증가한 7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시립도서관 내진보강 공사 7억원이 감액된 355억원, 환경 분야는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 2억원 등 0.72% 감소한 571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2억원 등 0.1% 증가한 2,708억원, 보건 분야는 농특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2억원 등 1.56% 감소한 147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30억원 등 1% 증가한 2,345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0.63% 감소한 23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75% 증가한 31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숙원사업 9억원 등 0.25% 감소한 965억원,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1억원 등 16% 증가한 163억원, 기타는 시립도서관 일직수당 2억원 감액된 1,3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9,704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바다환경 지킴이 3억원 감액 등 0.21% 감소한 1,094억원, 물건비는 시립도서관 일직수당 2억원이 감액된 478억원, 경상이전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0억원 등 0.29% 증가한 4,9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 건립 30억원 등 1.07% 증가한 2,56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 출자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1억원 감액된 24.56% 감소한 4억원, 내부거래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감액 등 1.57% 감소한 419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1억원 등 16.55% 증가한 1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교육문화과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1억 6,000만원, 청소자원과는 재활용품 세부선별 도우미 1억 5,000만원, 교통행정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10억원,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억 6,000만원, 건설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0억원, 환경과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공원녹지과 자연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2억원, 해양항만과 전라북도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30억원, 농업정책과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3억 3,000만원, 미래농업과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비용 지원 2억 6,000만원, 농촌지원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6억원,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13건에 53억 1,2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200만원, 특별교부세가 25억 7,900만원, 도비가 5억 1,300만원, 특별기금 5억 6,000만원, 시비가 16억 3,800만원입니다. 참고로 당초 제출사업을 포함하면 총 187건에 1,041억원으로 2022년 대비 225억원이 감소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최대한 집행에 정진해서 명시이월 금액을 더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 내용을 삭감되고 그런 걸 잘 알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일반회계 보면 50억 3,700만원 중에서 예비비가 절반 23억 정도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황배연
나머지는 삭감되고 국도비하고 그런데 이번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과와 과 간의 중복된 것이 있고 업무 한계가 불분명한 것은 조정한 그런 예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경능제 공원사업인데 3개 과가 예산 편성이 되어있어요. 도시과도 있고, 농촌활력과도 되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공원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 편성을 앞으로 하실 때도 과의 중복, 서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3개의 부서가 같이 구역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공원지역이면 공원부서 해야 된다, 요촌동에 소공원 조성 있잖아요. 그것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서 나중에 공원이 되면 또 공원녹지과에 인계를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번에 삭감한 취지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들도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추경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만경능제 것은 어제 저희가 했을 때 분명 공원녹지과 것은 예산 삭감을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원칙상에는 거기까지 다 감해서 3개 부서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했고 농촌활력과에 일부 화장실이나 인건비 그거를 감을 못 했어요. 그거까지도 적용해서 분명히 공원녹지과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개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시장님!
(답변 교대)

○부시장 이찬준
예.

○위원 이정자
부시장님 계실 때, 이번 본예산에 우리가 감을 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녹지과까지 전부 다 삭감해서 개선해오라고 할까 하다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 것은 예산 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이번 기회에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중화사업 관련 말씀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 주관으로 실국장, 간부들 전략회의를 해서 컨트롤타워 부서 지정을 했어요. 그랬듯이 건설과로 지정되고요. 굴착 허가를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하니까, 만경능제도 제가 가보니까 3개 과에서 하고 시찰을 가봤거든요.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삭감한 취지를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추경에 그렇게 반영하라고…….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그러면 대책을 세우시겠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그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지금도 경찰서에서 금만사거리까지 오는데 땅을 다 파놔서 평지 저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잖아요. 평탄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1개 부서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비 예산 같은 경우는 개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감을 했는데 저희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격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형평성을 맞춰서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위원님들이 저기해서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개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많이 가는 곳은 갭이 워낙에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집행부에 개선 요구를 한 거예요. 부서마다 다 배치해놓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개선하시라고,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요보고 3페이지 보면 시립도서관에 일직수당이 잘못돼서 저희가 감을 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여기서 2억원을 또 감 해오셨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편성을 해야,

○위원 이정자
2억원이 아니고 저희가 감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억 얼마인데요. 단위 때문에 억 단위로 저희가 개요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단위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단위를 1억원, 2억원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찌 보면 소소한 실수이긴 하나 일이백이 아닌 엄청난 금액이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공자 하나 더 잘못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총무과에서도 상하수도과에서도 중복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소소하고 작은 예산이지만 아주 큰 예산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번에 부시장님 이하 실국장님들께도 같이 들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상임위에서 삭감돼도 설명을 안 합니다. 안 오시는 직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까지는 좀 넘어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오면 분명히 100% 삭감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볼 때는 삭감되면 일이 줄어서 좋아하시는 거 같아.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을 안 오는 직원들이 계시더라고, 이건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부시장님 이하 실국장님들이 각성을 하셔야 할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그리고 어찌 보면 이번 예산에 방송사가 들어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방송사 예산을 깎는다 하고 홍보비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방송사에도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서 맞추시는데요. 정말로 위원님들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예산은 편성 안 하셔야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관광홍보축제실장하고 협의해서 총괄예산을 컨트롤타워 홍보실에 부여하든지 해서 대책을 논의했는데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김제시에서 행사 주관하는 걸 자료를 보다 보니 행사마다 같은, 만약에 물이다 그러면 물 하나의 단가가 전체가 다 다릅니다. 그냥 1∼2만원 차이가 아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서 회계과에서 하던, 기획실에서 하던 물품정리를 하셔서 기준가를 정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건 제가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회계과하고 기획실 예산팀하고 해서 이거는 제가 봐선 회계과에서 그래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정리가 안 됐는데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환경과에 저희가 삭감된 내용도 있는데요. 기준이 너무 많이 달라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김제시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야 행사를 하든, 축제를 하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성립할 때부터는 저희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집행할 때도 물품단가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논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해서 물품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저한테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이 어제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저희가 다른 지역 확인해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요. 자료를 한 사람 주고 말고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행사가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기준이나 비교견적이라도 봐야지, 어떤 항목이 얼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할 거 같아요. 제가 더 확인해보고자 했는데 지금은 무리가 있는 거 같고 앞으로는 행사 같은 거 하실 때 정확한 단가표 같은 걸 주세요. 제시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야지, 1∼2만원 차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행정에서 주셔야 저희도 비교를 해보든지 어디를 따져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예산은 통과 안 시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앞으로 행사할 때 행사별, 시기별, 물품 단가별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각종 공사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4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자본수입 자본잉여금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 6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15억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 2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억 9,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배수지 시설 안전점검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옥내 노후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에 4,000만원, 절수설비 지원사업에 900만원 편성하고 죽산배수지 송수관로 확장공사는 22억 4,900만원 감액한 11억 7,900만원, 급수관 신설 및 확충사업에 4억원을 감액한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2.기획감사실
다음은 부서별 수정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4년도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당초 저희 예비비가 50억원이었는데 21억원 증액해서 7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으로 건설과에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삭감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잠깐, 이거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이번에 예결위 때 삭감된 거…….

○위원 최승선
예, 착각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3.총무과
다음은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139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감액분 15만원을 시비로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본청 구내식당 노후화 시설 공사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을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지적사항에 따라서 유해요인 제거를 위해서 사업비 8,000만원 총무과 시설비로 편성했었습니다. 청사 관리 전문성이 있는 회계과 수정예산에 8,000만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4.교육문화과
다음은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교육문화과 2024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은 총 2건이고 기정액 대비 7,402만원 증원된 166억 4,7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숙형 고교 지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숙사생에 조식 및 석식비용 지원사업으로 내년부터 도비 지원이 중지되는 사업이었으나 다시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11월 17일 가내시 통보됨에 따라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사업중단으로 인해 현재 설계 용역사와 타절준공 협상 중인 사업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가 지연되고 내년까지 계약 유지가 불가피하고 설계용역비가 이월예산으로 재이월이 불가하여 계약 유지를 위해 본예산에 1억 6,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수정예산 사업은 1건 총 3억 7,940만원입니다. 1쪽 김제시 평생학습 공유형플랫폼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인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12월에 완료되는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 3억 7,94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수정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이 우리 시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이번에 기숙형 고교 지원 3,140만원이 또 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같은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같은 거입니다. 그런데 내년 추경에는 도비가 가내시가 늦게 돼서 시비 부분 자체적으로 세운 것은 삭감 예정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감 예정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내년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감 하실 거라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게 이게 저기하고 차이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게 저희가 타절준공액 용역사하고 협상 진행 중인데요. 처음에는 원만히 될 줄 알았는데 서로 이견차이가 있고 제시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올해 세워진 이 금액에서 타절준공 협상이 되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합의가 안될 거 같고 내년에 합의될 거 같아서 이걸 불용하고 내년에 새로 세우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주겠다라는 계획된 금액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많이 차이는 안납니다. 점점 좁혀지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 이정자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단 말씀드리면 1억 8,0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억 8,000만원? 그런데 우리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는 1억 미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는 법적인 법률 자문도 받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하고 김제시하고 적절하게 타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쪽이 나름대로 사업장이잖아요. 사업장에 이걸 해서 본인들의 이득 창출을 하고자 했었지만 김제시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적절하게 잘 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거 협상할 때 시설직들이 참여 안 하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합니다.

○위원 주상현
같이 해야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건축과하고 같이,

○위원 주상현
같이 해줘야 협상이 원만해지잖아요. 아시는 분들이 끼어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5.체육진흥과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진흥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도비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보조로 도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전국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보조로 제4회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 도비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초등학교 태권도대회요. 이거 잘하고 계시더라고, 이분들이 경제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 돼요? 경제 유발효과 추산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위원 주상현
스포츠마케팅이 있는데 그런 추산도 안 해요? 잘했는데 잘한 걸 성과를 내려면 경제 유발효과를 추산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숙박에서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전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보고 전체적인 것을 아직,

○위원 주상현
개선점도 중요한데 현재 김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돼요. 스포츠마케팅 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팀이 뭐하러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전체적으로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잘하시는 거여. 잘하시는 건데 그런 효과까지도 다 검토해서 수치로 드러나 줘야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수치가 없이 말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매년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 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3년 계약으로 해서 내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죠, 내년까지. 시비 매칭은 없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시비는 저희들이 민경으로 해서 2억원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비를 2억원? 책자를 못 찾아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그럼 2억 4,000만원 가지고 하시는 거네. 태권도 전지훈련이 오면 차량 임차료는 시비로 하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태권도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시비 전부 2억 4,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김제시 주상현 위원님이 늘상 얘기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6.회계과
다음은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회계과장 소근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 감액된 33억 2,80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사 유지보수에서 공덕면 주변 정비보수공사는 예결위에서 삭감되어 1억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본청사 보수 정비공사는 상임위에서 사업 부서 변경 지적에 따라 총무과에서 삭감된 지하식당 보수공사를 위해 8,000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아까 전체 기획실에서 개요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기준금액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상한선을 정하셨으면 좋겠고 늘상 주상현 위원님이나 최승선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보안등, 가로등 그것도 김제시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한선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지, 비싸게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김제시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제다. 꽃빛드리축제 예산이 5,000만원에서 갑자기 1억 7,000만원으로 증액했거든요. 증액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축제예산들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부분 회계과에서 기획실하고 해서 기준을, 업체들한테 견적서 받아보시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일단 사업 부서에서 나름대로 결정하는 규격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규격 거의 비슷해요. 거의 사용하는 규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품목대비 해서 크고 작고는 상한선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승선 위원님 손 들었잖아요. 질의 안 하세요?

○위원 최승선
안 들었는데 하라고 하면 해야죠. 왜 나한테 그래요,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에서 시에서도 표준시장단가 같은 걸 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조금씩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 저기가 돼서 이것저것 보니까 평균 표준시장단가 하고 차이가 있더라,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획실하고 회계과랑 표준시장단가나 이런 부분들 용역을 하든지, 뭘 하시든지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축제나 행사 이런 것은 사업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순 없겠지만,

○위원 최승선
축제나 행사뿐만 아니고, 축제에 들어가는 물품이 됐든 뭐가 됐든요. 건설공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기본적인 시장단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건설이나 어디죠, 입찰할 때 찍는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조달품,

○위원 최승선
조달가로 그냥 하시는데 사실 조달가가 싼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낮추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단가를 반영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거 같은데,

○회계과장 소근섭
사업 부서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한다니까요.

○회계과장 소근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는 부분은,

○위원 최승선
이 부분은 제가 5분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7.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재활용품 선별 도우미 관련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까지는 국비 6,500만원 포함해서 1억 6,800만원을 국고 보조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왔었는데요. 24년 예산에 대한 심의 단계에서 기재부가 본 사업은 시군 고유사무라는 논리로 삭감함으로써 내년에는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부득이하게 재활용품 선별장에 2차 선별 인력 1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091만 6,000원과 안전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한 거지요? 하루 4시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이게 고노동이고 뭐라 해야 하나? 진짜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냄새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아무리 저기 하신 분들이 하신다고 해도 최저임금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냄새나지. 힘들지. 거기다가 최저시급으로 줘버리고 위험도도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냐하면 어쨌든 다 김제분들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분들은 인원도 늘리고 인건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재활용선별장에 반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그때도 인원들이 필요하겠지만 재활용선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환경미화원이나 저기들은 목욕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목욕비가, 우리가 지금 계약직이 한 명 줄고 기간제가 한 명 늘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기간제하고 계약직하고 인원 변동 없어요? 아까 책자 어디에서 봤는데, 아까 거기에서 늘던데,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질의답변 도중에) 기간제,

○위원 이정자
기간제만요? 몇 명 한다고 했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17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목욕비 개념이 주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재활용품 세부선별 도우미 위생용품 및 안전용품 구입비가 없어요? 본 예산에 안 됐던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작년에는 국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안 되니까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위원 이정자
시비 500만원도 본예산에 안 세워 놨던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본예산에는 예산이 기재부 단계에서 삭감되다 보니까요.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본예산에 반영 안 해 놨던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찾고 있는데 못 찾아서 반영 안 됐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두 의원님들께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 마을 옆에 살잖아요. 냄새가 나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선별장을 보면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그런데 가면 아주머니들이더만요. 앉아서 고르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시간이나 이런 게, 주상현 위원님과 이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겠더라고요. 노인일자리사업 가면 조금 편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현장에서 이분들 정말 열심히 해요. 나는 그분들을 보지는 않는데 가끔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아침에, 가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않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내년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여기에 17명인데 본예산에 재활용 사업으로 상시 인부 인건비 4명 섰고 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거는 8시간짜리,

○위원 이정자
경제진흥과에서 했던 사업에, 경제진흥과에서 배치가 안 되던가요? 경제진흥과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3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경제진흥과에서? 거기에 3명?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본예산에 4명?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11개월이면 기간제로 쓰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4명은 8시간 상시 쓰는 거고요. 인부 17명은 4시간짜리,

○위원 이정자
경제진흥과에서 3명 지원해 주는 4시간짜리 그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그 비슷한 사업인데,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인원이 적어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21명에다가 전부 24명이 일해요? 1차 말고 2차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미화원도 있어요.

○위원 이정자
미화원이 4명인가 또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미화원 4명이 1차 선별하고 2차에 24명이 하고 있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건 아니고요. 8시간,

○위원 이정자
하고 있잖아요. 본예산에,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8시간 기간제들이,

○위원 이정자
인원수로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8시간짜리는 4명이 있고 선별도우미도 8시간짜리 아니에요? 4시간? 8시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여기는 4시짜리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4시간짜리가 27명에 경제진흥과에서 주는 3명이 4시간짜리 이렇게 활용한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아무튼 4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선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진흥과에서 배치하면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청소자원과에서 배치를 해놓으면 청소자원과니까 꼼짝없이 하는데 그분들이 일자리를 정말 다 다니시면서 그렇잖아요. 하시고 목욕할 수 있는 목욕비 지급하는 방향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추경에 한 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8.경제진흥과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61쪽입니다. 중간에 신중력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12월달에 1개 사업이 추가로 선정돼서 6,046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8,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상단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392명에서 325명으로 변경내시 확정됨에 따라 800만원 감액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2쪽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용복합 지원 사업은 379개소에서 362개소로 사업량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9,111만 5,000원이 감액된 29억 3,6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수정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수정예산 사업조서 1쪽으로 경제진흥과 명시이월 수정예산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금년 12월 4일날 공모 선정된 4,05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배달의 문제는 안타깝기는 한데요. 아쉬운 게 있어요. 배달앱을 실시한 시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우리한테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향후 1~2년 단기간 할 게 아니고 장기 10년 이상을 보고 계획서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미비하니까 우리가 토론 끝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기존에 했던 시군들의 실패 사례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한테 자료 제공을 해줘야 맞다. 사실 너무 불성실하더라고요. 자료가 전혀, 하겠다는 의지는 좋아요. 의지는 높이 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우리한테 해 주셔야돼요. 우리는 주워들은 걸로 군산에서 실패했다는 소리만 듣잖아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하여튼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 주상현
타 시군의 사례도 명확하게 장단점까지 비교 분석해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셔야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타 시군도 사례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치매센터 것 예산이 국․도비가 확보됐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기존에 3개 사업만 공모 선정됐는데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고생 많으셨네요. 이 부분은 치매재활과하고 나머지는 얘기할 텐데요.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 그리고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배달앱 얘기하는데 이번에 협의하실 때 1.5%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유지하겠다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큰 성과라고 보여요. 그런데 나머지는 건들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여부 그리고 기타등등 조건이 몇 가지 있어야돼요.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시고 하시라고 김제 소상공인을 위하고 김제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부를 달성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9.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165쪽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단위사업이 잘못 설정돼서 외자통상 업무 추진에 단위사업으로 수정했습니다.
165쪽에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이 도비가 재 내시되어서 1,0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걸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순동산업단지 복합센터 건립과 167쪽에 농공단지활성화 패키지 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총 사업비를 활용해서 자산취득비를 편성했습니다. 산업부로부터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과목정정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3회 추경 수정에서 반영했던 지평선산단 차선도색 및 노면정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에서 전에 이정자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던 것 공장 있는 분 기숙사까지 딸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오히려 밖으로 내보내는 실정이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는 공장부지 내에서 자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보니까 의심드는 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주상현
1인당 20만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주상현
1인당 20명이면 3명이 같이 한 방에 살아요. 그러면 60만원이잖아요. 원룸이 30만원이에요. 그러면 조작하면 오히려 돈을 버는 형태잖아요. 상식적으로 딱 보니까 그러네. 여기에 월세 80% 최대 20만원 지원이라고 써 있지만 편법을 써서 1인당 20만원이니까, 지금 원룸 월세가 보통 30만원이에요. 그런데 봐 봐요. 3명이 거기를 쓴다고 보세요. 20만원씩 60만원이니까 30만원 벌어버리네. 1인당 10만씩 그냥 월급 버네?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네요. 보니까 답이 나오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위원 주상현
아니 미연에, 그리고 주로 외국인들 많잖아요. 내국인도 많지만 외국인도 많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외국인들한테는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내국인도 친해지면 남자들끼리 같이 자고 여자들끼리 같이 자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편법을 쓰면 일정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디어 너무 좋네. 3명이 방 하나 얻어서 30만원 계약해서 30만원 벌어서 10만원씩 나눠 가지면 끝나네요. 계약서만 쓰면 되니까, 이중계약도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이중계약도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편법일 뿐이지 불법은 아니에요. 서류상,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이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편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실제 공장에 있는 기숙사에 직접 지원하는 공장은 지원 안 해 주고 이건 문제가 심각하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제가 잠깐 봤는데 실제 경험한 사람들은 돈 꽤나 벌겠네. 5명 들어가면 50만원씩이니까 어마어마하네. 1인당 얼마야. 상식적으로 답이 나오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원룸이나 투룸에 따라서, 쓰리룸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는데,

○위원 주상현
요즘은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30만원 이하 짜리도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원룸에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명, 3명이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위원 주상현
돈 버는데 왜 사용을 못해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기는데, 가만히 있어도 관리비도 아껴지고 수입이 들어오는데 감수하지요. 투룸 잡아서 방 하나씩 써버려도 되고 둘 둘, 친한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실태점검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기숙사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줬어요. 수정예산 올 때까지 왜 자료를 안 주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세요. 정말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면서 달라는데, 조사했잖아요. 달라고요. 아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주세요. 아무리 도비, 시비라고 해도 하니까 자료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자료 주시고, 그리고 주상현 위원님이 1인당 20만원씩 주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한 사람당 방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한 명씩 쓴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2명, 3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기업들한테도 과장님께서, 제가 요구하지만 그동안에는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지원해서 조건이 있었잖아요. 도하고 시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김제시로 주소 이전을 다하도록 해 주셔야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기업체가 김제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자기네가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있다니까, 받아서 기업한테 돈 주잖아요. 개인한테 안 주잖아요. 김제시가 기숙사 보조비 임차료를 개인 이정자가 임차를 했으면 이정자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기업한테 주잖아요. 주상현이라는 기업한테 준단 말이에요. 기업은 방을 몇 개 얻었다고 표시만 해서 받아 갈 뿐이에요. 3명이 자든 4명이 자든 관계없이, 이거는 문제가 확실히 있다. 이거 조사한 것 다 주라니까 안 주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무튼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몇 년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자료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안 주시면 이번에 정말 문제 삼을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하나만 더 할게요. 순동일반산업단지 자산취득이 안 되고 시설비로 밖에 사용 못 하면 자산취득 물품비나 예산 다시 세워줘야 되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질의답변 도중에) 신축으로 가는 시설비,

○위원 이정자
신축으로 가는 시설비로만 써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경제복지국장 서재영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 신축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

○위원 이정자
신축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자산취득비로도 쓸 수 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설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시켜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시비로 자산취득비를,

○위원 이정자
제가 이거 할 때 여쭤봤잖아요. 분명히 물품취득비 여기에서 다 되냐고, 당당하게 대답했는데, 이것도 예산 또 요구하려고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건물이 준공되면 자산취득비,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사진 찍고 촬영하실 때 위원회 허락을 득했나요? 조례가 있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예, 규칙이 있는 걸로 압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앞으로 저기 해서 왜냐면 얘기를 해 주셔야 그런 부분도 서로 교감이 되어야지요. 아무 때나 의원들 저기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위원회나 의회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요.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개별 기업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혹시 이거를 5인 사업장, 30인, 명수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업장이 조금 큰 규모는 아예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계획을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그렇게 되면 아마 부담도 덜 할 것이고 누수가 많이 없을 거예요. 명수로 하실 건지 매출액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저희가 공고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공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말씀해서 저기를 하셔야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10.주민복지과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532억 7,38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 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도비 지원 기준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인상분 2만원을 반영하여 도비 1억 2,408만원 증액하고 시비 8,640만원을 감액하여 3,7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노후 음향시설 교체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3층 다목적 광장 음향시설 보수사업비로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2024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과목정정이 불가피하여 안심안부 전화서비스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고독사 위험군 생활환경개선과 고독사 사망자 사후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으로 600만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동체 공간을 활용한 사회관계망 형성 집단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700만원을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수정 1차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도비 4,000만원 노후 음향시설 교체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설치한지 얼마나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10년 이상 됐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서 도비 받아다가 이번에 교체한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11.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4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 및 세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177페이지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27개소에 임차료 지원을 위해 1,36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과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3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안마의자가요. 경로당 임차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안마의자 임차료요.

○위원 주상현
전에 사준 것 아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9년도부터 임차료 지원으로 해서 3년간 임차료 지원하고 그 기계는 갖는 걸로 해서 점진적으로 줬는데 21년 9월부터 24년 8월까지 해서 임차료가,

○위원 주상현
지금 임차료가 대당 얼마씩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월 6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 주상현
문제점이 뭐냐면 안마의자 앉는 것도 허다해요. 그리고 사용을 하더라도 특정인 몇 분만 사용하는 게 허다해요. 그리고 고령자분들은 뼈가 약해서 갈비뼈는 특히 약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염려때문에 이용을 못해요. 해서도 안돼요. 골다공증 때문에 으스러져 버려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지원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어떤 데가면 2대, 3대 있는 데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끝나는 사업이고요. 계약기간이 올해 8월까지라서,

○위원 주상현
앞으로 예산 세울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앞으로는 지원사업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몇 사람을 위한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거의 다 골다공증이에요. 앞으로는 이걸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하고 벗어난 질문인데 일자리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노인회장님들한테 일자리가 배분되다 보니까 엉망이 돼서 전화가 불납니다. 정상적으로만 되면 상관없는데 그리고 일자리가 변동이 되니까 노인 양반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디서 접수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자리인지도 모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심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 때문에 머리가 뽀개져요. 전화가 몇 통화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위원 주상현
아니, 관리 담당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출장을 나가고 있고요. 가래를 잘 타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일자리를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경로당 회장님이 기관에까지 전화를 한데요. 일자리를 경로당 회장이 다 선택하게 해달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금 그렇게 못하게 나가서 얘기하고,

○위원 이정자
노인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노인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인회에서 노인회장님이, 정말 이 말까지 해야 되겠네. 제전위원회에 저번에 목화예식장에서 뭐했지요? 거기에서 소개할 때 노인회장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콕 집어서 이 사람만 하라고 하잖아요. 경로당 회장하고 분회장만 하라고, 노인회 일자리 접수할 때 어떻게 접수해요? 아무나 안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게 못 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말 해 주셔야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다 전화와. 진짜 심각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계속 안 지켜지면 내년 노인회 일자리 다 삭감할 거예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아셨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12.가족복지과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28억 7,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세출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예산 변경 및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균특 보조사업으로 2024년도 가내시에 의해 해당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폐지하였습니다.
182쪽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정부지원시설 인건비에 대해 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지원 기준 미충족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 50에서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지원사업이잖아요. 아동복지센터,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돌봄센터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원금이 각 센터마다 차별이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러지요. 기준이 다 다르니까요.

○위원 최승선
그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인데요. 인건비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92%까지 보장해 주고 10호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원장님, 보육교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위원 최승선
그게 차이가 없어야되는데 제가 작년부터 그 차이를 좁혀주시라고 팀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방침도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은 좁혀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래서 청소년지도사요. 그것도 국비에서 인건비 예산 40%밖에 안 나오는데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 차이없게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나중에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13.교통행정과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및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교통행정과장 최연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수정예산 총 예산액은 158억 5,331만 1,000원으로 14억 4,7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 교육청, 도․시 각각 3분의 1 비율로 보조금 6,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2023년 도비보조금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179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5,7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 지원입니다. 택시 자율 감차를 지원하여 택시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7 대 3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총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요금 결제수단 다양화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택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으로 7 대 3 매칭비율을 반영해서 7,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발열의자 설치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에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해서 주민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주는 사업으로 5 대 5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총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택시(행복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격차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총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024년에는 장애인콜택시 1대를 증차해서 17대 운행에 따른 운영비 10억 4,76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차택시 2대를 증차한 총 8대 운영비 3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지원사업입니다. 2024년에 차량 연한이 완료되는 장애인콜택시 3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신규 장애인콜택시 1대에 따른 차량 구입비로 매칭비율을 반영해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분은 자체사업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도비 삭감으로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1억 4,892만원을 삭감하였고요. 덕암정보고 근방 외 3개소 차선도색 정비사업은 4억 3,3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수정예산은 총 2건으로 19억 6,236만원입니다. 먼저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은 내구연수가 도래한 당초 8대에 대해서 대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버스업체 자부담 충당 미흡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2023년도에 5대에 대하여만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3대에 대해서는 2억 7,615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토목공사 1차분이 계약 진행 단계에 있으며 공사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말까지 진행 예정으로 16억 8,621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탄소발열의자 기존 것이 몇 개 있어요? 설치한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한 설치한 것은 166개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고장 잘 납니까? 고장이 자주 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황배연
고장 수리는 잘 하셔야돼고 이번에 12개는 대상지가 확정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내년에 해야 될,

○위원 황배연
내년에 할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 황배연
대상자 미리 올라와 있어야지 한파 대비한다면 이거 해서 봄에나 하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올해 예산으로 겨울철에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위원 황배연
예산 선 것도 기왕이면 12월달에 조사해서 1월달부터 해줘야 혜택이 되지. 내년 봄이나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12개가 어디 됐는지, 예산서면 1월달부터 바로 시행해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농어촌 중고등학교 학생들 통학버스가 6.5개월만 되어있어요. 나머지는 어찌할까요?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작년에 44명 해서 23년도에 예산을 50명분 확대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줬고요. 내년에는 60명으로 예상을 해서 올리기에는 1억 80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오승경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도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도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편성하다 보니까 이 정도 밖에,

○위원 이정자
도에다가 많이 노력해 주시고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도 얘기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택시감차는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했지. 이 돈이 본예산에 7,800만원이 예산 잡혀있고 이번에 5,200만원이면,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여기에,

○위원 이정자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아닌 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5,200만원이 편성된 거고요. 부족분은 시비로 7,8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개인택시는 감차심의위원회에서 개인택시 얼마 회사택시 얼마 정해져서, 개인택시 1대 하고 회사택시 3대인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우리 예산에는 잡히지 않지만 감차보상 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개인택시는 1대당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일반택시는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걸 전부 포함하면,

○위원 이정자
아, 부족분은 거기에서 한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탄소발열의자 설치를 하는데 자주 고장 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바로 수리가 됐으면 좋겠고, 김제지역 안에 탄소발열의자 제작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농공단지에 제작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있으면 탄소발열의자를 관내업체로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이번에도 터미널 쪽에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 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우리 관내로 해놓으면 서비스도 바로바로 진행될 거잖아요. 관내업체를 최대한 이용하셔라. 그래야 김제지역도 살아난다는 말씀을 드려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구입하는데 시비가 별도로 2,800만원이 또 섰네요. 국비․도비․시비 매칭인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매칭하고 국․도비로 살 때는 차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개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이 1대당 7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래서 개조비용은 지원을 안 하니 시에서,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도비 세워졌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화물자동차 차고지 2024년도 사업으로 16억 9,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도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그것 때문에 김제 도의원님들하고 관련 도 실과하고 마지막 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년 추경에 해 주는 걸로 하고 얘기는 거기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토목 1차분이 발주됐어요. 그 사업이 내년 12월 말까지는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데 2025년도 예산이 2024년도 16억 9,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2억원 정도 확보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확실히 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서 대답을 해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추경에,

○위원 최승선
해주겠다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거기까지,

○위원 최승선
익산시 의원들이 깎았으면 우리 김제시 의원님들도 강력하게 대응해 주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강력하게 하고 우리도 그쪽 것 같이 해줘야 대응을 해나가야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이 그거 하실 건 아니지만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거는 대응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어촌지역 면에서 면으로, 시내에서 면으로 이 사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최승선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면에 있는,

○위원 최승선
면에서 면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최승선
어찌됐든 택시감차 문제는 본예산 할 때도 그랬지만 정말 고민이 많은 시점이에요. 사실 농어촌 중고등학생 50명 하는데 시비 2,000만원 들어가고 도비까지 해서 6,000만원 들어가는데 택시 1,500만원씩 쳐도 3,500만원을 주면 2,000만원씩 남아요. 그것만 해도 6,000만원이면 이거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를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지 그때 말씀하신 대로 법인들 자료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법인들 자료 자체가 확보하기가 애로가 있어요.

○위원 최승선
과장님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 이상으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대려면 자기들 자료를 제공해 줘야 맞는 거지요.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전에 일반 개인택시 보상에,

○위원 최승선
그전에가 잘못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50% 해준다는 그 부분을 일단은 바로 잡았고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잘못됐고 내년에 받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회의 때도 국․도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우선은 그냥 통과해 보자 하고 의결을 했는데요. 그쪽 자료도 받아보고 근거자료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법인사업자한테 돈 2,000만원 이상을 그냥 갖다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들이 갖는 게 배가 아파서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까지 잘못 집행이 되어 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전체적으로,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그분들이 확인이 안 되면 삭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올해 저희가 7대잖아요. 내년에는 상당히 축소했어요. 4대로 축소를 한 부분이 있고,

○위원 최승선
올해 4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2023년도는 7대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내년에 4대잖아요. 24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내년 24년도 예산은 4대고요. 그래서 많이 축소를 시켰고 아까 그 부분은 감차보상위원회 할 때,

○위원 최승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번호만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가도 아니고 거기에 더블 이상 보태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택시도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기사들을 써서 할 수 있는 기사 분들이 없는가 봐요.

○위원 최승선
영업이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렵다고 해도 그건 영업보상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자산취득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영업보상이 아니고, 그분들 영업보상, 택시 카드 수수료 해 주는 건 저희도 좋다 이거예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분들이 그 자산이 얼마 있었냐, 그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되냐 전체적으로 택시 업계가 어려우니까 인정해요. 해 주되 그분들이 자산을 얻을 때 비해서 우리가 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 그게 나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갑자기 이 문제를 맞닥트려서 곤란하실 건 아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의 자산 형성에 자료나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년에 조정하기로 했지만 사실 그것도 문제고 내년에 조정한다고 해도 자료 없이 어떻게 조정하실 건데요? 기준을,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연구가 아니라 이거를 저희,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우리가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타 시군 지원을 해 주잖아요. 거기에 지금까지는 일반 개인택시에 50%를 하다 보니 높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야할 것 같고,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위원 최승선
기준을 잡으려면 적어도 그 법인이 어떻게 자산이 취득되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기준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냥 대충 잡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돈 천원이라도 더 주면 좋다고 하지요. 그분들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립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분들은 이게 몇 년 해왔지요? 4~5년 이상 그렇게 해왔지요? 그분들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지금 법인택시가 몇 대 있어요? 몇 대나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위원 최승선
근래에 몇 대 정도나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법인택시 전체 60대가,

○위원 최승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최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