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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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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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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07일(수)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김제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 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한정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한정민 주무관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설명한 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12월 7일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관련 법규, 3쪽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에서부터 10쪽의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의 가항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의 주 수입원으로 지방세가 80억 3,400만원, 세외수입 80억 2,900만원, 조정교부금 76억 4,600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나항의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1조 1,061억 5,200만원보다 159억 4,400만원이 증가한 1조 1,220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1조 477억 5,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658억 8,800만원,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8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 현황은 6개 부서 7개 사업 16억 2,700만원으로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주민의 여론 및 투자대비 효율성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의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6개 부서 12개 사업에 78억 4,3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 예산임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쪽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사업 예산 검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사업은 9개 부서 16개 사업으로 19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7쪽 5,000만원 이상 국ㆍ도비 반환 예산 검토입니다. 5,000만원 이상 국ㆍ도비 반환 사업은 11개 부서, 47개 사업으로 139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편성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국ㆍ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4억 3,900만원이 감액된 24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15억 4,200만원이 감액된 409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784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반드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결산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 편성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정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개요보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재훈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 추경이라고 하면 마지막 정리를 하는 단계인데 국․도비 반환금액이 사업을 않고 반환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사업을 취소하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대부분 잔액 반납입니다.

○위원 황배연
전체가 잔액 반납입니까? 일부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한 것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포기하고 반납한 것이 2건 정도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나머지는 전체가,

○위원 황배연
잔액 비율의 반납은 모르지만 사업을 않고 반납할 경우 패널티를 안 받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패널티는 현재 국․도비 사업에는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일부 사업을 보면 2회 추경이나 전액 삭감을 대비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으나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 정리하는 건데 예산파트에서 조정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억원 정도를 결산 추경에 삭감시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미리 그쪽 파트에서는 알았을 것이 아니냐? 결산 추경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큰 액수를 감액시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번에 2건이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국․도비 관계도 사전에 집행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미리 그것을 반납도 시킬 수 있고 결산에 와서 반납시키는 것도 공무원들이 느슨한 행동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지적해 줘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예산파트에서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결산 추경을 보니까 그런 점도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주상현
자본지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본적지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건물이 많이 들어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따른 운영비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돼요. 인구도 줄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인구소멸은 되고 있잖아요. 건물이 많이 들어서니까 앞으로 운영비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 같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운영비, 그래서 관리운영비를 전체 총괄해서 따로 관리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는 각 실과소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산팀에서는 따로 관리를 안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편성할 때 지출 규모나 인건비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 주상현
따로 분석한 자료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팀에서 해마다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작년과 대비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경우에는 왜 그런지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감액합니다.

○위원 주상현
중요한 게 시 차원에서는 자본적지출이 너무 많아서 건물이 들어서서 운영비가 엄청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해서,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서 놀고 있는 건물들이 일부 있잖아요. 지어놓고 놀고 있는 건물이 너무 많아서 또 그것을 다시 복구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고 부대시설 비용까지 엄청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하게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짓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지출적인 부분도 분명히 따져야 하니까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 교부세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 알뜰살림을 하려면 이 부분을 많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황배연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사업 중단하고 반납한 게 2건이라고 했는데 2건이 어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농악전통체험관 조성사업하고 무기질비료 안전진단 사업하고,

○위원 최승선
중단된 것?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실장님 보기에 각 실과별로 삭감액들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전년도에도 실과소별로 이렇게 많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어떤 삭감 말씀하시나요?

○위원 최승선
각 실과소별로요. 많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년 수준으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안 많던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파악을 안 해 보고 계시면 안 되죠. 제가 전년도 것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안 많던데?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0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반납금이 198억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최승선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140억원이라고 했는데 160억원으로 늘어있더라고. 지금 보면 200억원으로 늘어났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140억원이라고 했는데 어느새 20억원으로 늘어나 있어서 이번에 물어보니까 160억원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반납금이 198억원으로 200억원이 다 되죠. 각 실과소별로 보면 안 늘었다고 했는데 안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소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아니면 시내에서 들리는 얘기가 시에서 사업이 중단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위원 최승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황배연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까지 왔는데도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를 들면 2024년도 예산을 잡으려고 1조원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더 힘들다.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김제시 행정은 소상공인들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것을 간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90억원, 200억원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것도 중요한 재원이죠.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목정정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황배연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집행하다 보면 자본보조 성격이 되죠. 경상보조로 해서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경상적인 것이 자본으로 가고 자본적인 것이 경상으로 가고 그런 부기조정, 과목정정입니다.

○위원 황배연
부기정정을 좋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것을 악용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2024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년도에도 과목정정이 많은 것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기획실에서 과목정정은 될 수 있는 한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김재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개요보고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중간 부분에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인데 당초 예산 17억 2,000만원이 있었지만 결혼축하금이나 이런 누적횟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정리하기 위해서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관광홍보축제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관광홍보축제실 보고드리겠습니다.
157, 158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91억 9,120만 3,000원 대비 1억 4,685만 6,000원을 감액한 90억 4,4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 사업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금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 문화관광해설사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505만원, 전북 투어패스 운영 사업 김제시 부담금 260만 3,000원, 김제 관광체험 놀이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900만원, 각각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모악산축제 잔액으로 143만 4,000원, 지평선축제 잔액으로 876만 9,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관광홍보축제실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준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결산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보고 드리며 27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560억 67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2억 8,93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예산 보고사업은 22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및 사업추진에 따라 16개 사업 61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개 사업 및 반환금으로 8억 4,3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효행장려금 6,300만원, 기초연금 56억 8,800만원, 한울타리 행복의 집 추가 경로당 운영비 및 보험료 2억원, 은퇴자 작업공간 기계 구입으로 1,200만원, 장애인복지타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3,0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가 지원으로 8,800만원, 장애수당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원,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으로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2022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7,8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노인복지기금 변경안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0년에 김제시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이자 수입 등으로 19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23년 말 조성액은 2억 886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영 예산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경로당 냉․난방비도 남네요. 모자라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남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증액한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22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이요. 이런 것들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안 쓰고 남아요. 모자란다고 하는 데가 무지 많은데 276페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

○위원 주상현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런 것들은 반납이 없는 게 좋잖아요. 어쨌든 국․도비가 많으니까요. 의외로 반납금이 많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 반납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복지예산 쪽은 반납하는 게 좋은게 아니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쓸 수 있는 돈은 써야 되거든요. 어쨌든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양곡비, 냉․난방비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반납한다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서 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274쪽 장애인복지타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삭감시켰는데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주식회사 차지비라고 하는 데서 전기자동차 1대를 무료로 설치해 줬습니다.

○위원 황배연
무료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래서 3,000만원 그대로 1대분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금 무료 설치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언제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1월,

○위원 황배연
계획은 미리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무료로 하겠다는 계획이, 11월 달에 했으면 상반기부터나 연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왜 3,000만원을 세웠어? 안 세우고 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단 4대분이 설치하기로 했었는데요. 일반형 3대분하고 급속충전기 1대분하고 해서 이번에 급속충전기 1대분을 이번에 거기에서 무료로 해 줘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결산추경에 3,0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다른 데라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해 줘야 하거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경로장애인과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국고보조금 반환금만 5억 7,000만원인가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

○위원 최승선
예? 국고보조금 반환금만 5억 7,000만원인가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일자리사업이나 주간활동 서비스, 활동지원사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되도록 이런 것은 온만큼 다활용해야지 왜 반납을 하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반납하라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건 아니고요. 대상자하고 기준하고 시간하고 구간별로 하는 그게 전부 법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장애인 분들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방과 후도 마찬가지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대상자 발굴을 많이 해서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특히 장애인 분들 것이 반납이 많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몇 천씩, 1억원이 되는 것도 있고 1억 7,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보수나 지원금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리모델링하는데 1,500만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500만원이요.

○위원 최승선
보수를 하는데 요즘은 그냥 헐고 하는데만 해도 그 정도 들어가요. 그런 보수비용이 현실적이지 못 해서 결국은 이분들이 자부담이 부담스러우니까 부실공사를 한다고요. 짓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보수할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상한가를 정하다 보니까,

○위원 최승선
이것은 예산안이니까요. 일단 이거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총무과
다음은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15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회 추경 대비 20억 1,235만 5,000원이 감액된 1,250억 5,5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운영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관용차량 유류비와 유지보수비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상단부에 12월분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 부족분 1,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올해 말까지 소요되는 인건비를 산출해서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 인건비 2억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임금인상 소급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2023년도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하루가 추가되어서 일직수당 1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페이지 퇴직예정 공무원연수 여비로 해서 2억원이 세워졌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이분들이 언제 가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이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다녀오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2억원을 왜 세우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예산액을 왜 세우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164쪽 국외여비,

○위원 최승선
163쪽,

○총무과장 박진희
164쪽,

○위원 최승선
163쪽이요.

○총무과장 박진희
잔액분 삭감한 내용입니다.

○위원 최승선
잔액분 삭감한 거라고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사업 시행은 다 됐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업 시행은 다 됐고 21억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요즘 기사 나온 것 아시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일부……,

○위원 최승선
본예산 때 얘기할게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164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가 뭐예요? 164페이지 5번째 줄 공무원 교육여비 4억 200만원이잖아요. 여비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교육훈련 163쪽,

○위원 주상현
164쪽 상단,

○총무과장 박진희
각 실과소에서 이틀 이상 가면 장기로 가지 않습니까?

○위원 주상현
이렇게 많이 돼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전체,

○위원 주상현
전체로 하면?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러면 이틀 이상이면 인사팀으로 문서로 해서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다. 전체 교육입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육문화과
다음은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교육문화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158억 2,646만원에서 23억 689만원이 증액된 181억 7,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사업은 2023년 8월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2023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시비 포함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인 시낭송 콘서트와 시군별 문화예술 진흥사업인 시민을 위한 힐링예술은 추경 전 사용승인 사업으로 도비 각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월 26일과 25일에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7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김제농악 전통체험관 조성 8억 4,068만원 등 7개 항목 총 10억 4,6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2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58만원 등 23개 항목 총 3억 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이요. 구체적으로 어디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성덕면입니다.

○위원 주상현
무슨 건물이에요? 남포들녘마을 거기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화마을 앞 건물이에요? 한옥 큰 건물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둘 다입니다.

○위원 주상현
다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설계가 들어갔나요? 예산을 안 세우셨으니까 안 들어갔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내년,

○위원 주상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저는 솔직히 반대하고 싶은 마음인데 지역구 의원님께서 저기 하셔서, 어차피 놀고 있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이 좋으니까 반대는 안 하는데 한옥건물은 고가 높아요. 알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가 보셨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냉․난방비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냉․난방비는 개인들이 부담하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냉․난방비요?

○위원 주상현
예, 시에서 부담해 줍니까?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개인부담입니다.

○위원 주상현
개인부담이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시는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개인 부담 맞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본인들이 다 내고 사용료는 안 내요? 임대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사용료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사용료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로컬유학 오는 사람들한테 임대료 안 받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 누구세요?
(답변 교대)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저희가 리모델링,

○위원 주상현
팀장님 대답 좀, 앞으로 나오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주상현
로컬유학 가정들이 오면 임대료를 받아요?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보통의 경우에는 농촌 유학할 때 임대료를 받습니다.

○위원 주상현
임대료를 받죠?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위원 주상현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요?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아니요.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한옥이라 고가 높아요. 고가 높다는 것은 냉․난방비가 더블로 들어가요. 그렇죠?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위원 주상현
인테리어를 할 때 그런 것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잖아요. 해놓고 거기에서 못 한다고 나와버리면 이 돈 들여놓고 건물이 또 엉망이 된다고. 못 쓰면 또 망하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된단 말이죠. 냉․낭방비가 많이 나가면 큰 건물에서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거예요? 아니죠? 해 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때 세부적으로 할 때 건축전문가 건축직 있잖아요. 자문을 받아서 냉․난방비가 부담이 안 되게끔 해줘야지 냉․낭방비가 엄청 들어가서 나 여기 못살아. 유지비 때문에, 그러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을 잘 해주시라.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이것 반대는 안 할게요. 솔직히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그런 것을 고려하면 사실 적정한 장소는 아니에요. 그것까지 건축전문가 건축직에 자문을 받아서 꼭 해 주세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꼭 확인해서 냉․난방비가 한 달에 4⁓50만원씩 나와버리면 이 사람들이 부담을 어떻게 해서 유지를 하냐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잘 하시라고. 만약에 했는데 그게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포기해야지. 바꾸는 한이 있어도, 그렇죠?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문가를 꼭 데려와서, 시설직을 데려와서 꼭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결산 추계액을 보면 행정운영비에서 문화재 안전경비요원 배치 및 활용에서 연금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총무과에서도 연금부담금 12억원을 반납시키거든. 이것이 총무과 치와 다르나? 국․도비 매칭 비율을 아니잖아. 시비로만 하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공무직하고 달라요? 총무과 공무직하고 연금부담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비슷한데 연금부담금 계산이요. 그 기준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측,

○위원 황배연
나중에 나오더라도 왜 그러냐면 행정지원과 공무직도 연금이 되어 있고 연금부담이 있거든. 인력파트에서 해야지 그것만 별도로 빼서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중복이 된다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공무직이거든요. 공무직은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 황배연
각 부서에서 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기간제 같은 경우는,

○위원 황배연
인건비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부서장 전결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 황배연
연금까지 부담한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다른 과에도 물어봐야겠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설명회하고 꿈키움 멘토링 학습지원 사업, 학부모 입시교실 및 입시 설명회, 수능이후 고3대상 꿈키움 진로특강 이게 진로사업인데 왜 다 삭감됐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설명회는 22년도에 전북도에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김제사랑재단이 총무과로 되어 있고 파견을 보내는데 저희 과로 해서 김제사랑재단으로 파견이 된 상태거든요.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단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재단 예산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 과에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하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 예산은 삭감하고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한다?

○위원 최승선
예, 전에는 저희 과였는데 재단으로 가면서 그쪽으로 넘기면서 저희 과에 있는 것은 감액시키고,

○위원 최승선
재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재단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최승선
수능이후 고3대상 꿈키움 진로특강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

○위원 최승선
그 밑에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171페이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학생 참여가 저조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재미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솔직히 이것 말고도 평생습관이나 다른 데서 비슷한 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여가 저조하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효과성이 없는 사업이었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인정하시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웃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효과는 있는데요.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 저희가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문화예술회관 행사운영비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 부담금은 뭐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

○위원 최승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 부담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거는 감액된 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2023년 저희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 공모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공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매칭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위원 최승선
아 미리 예산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나중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같이 매칭하는 바람에 전에 했던 거는 반납하는 거로,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안 되었으면 이걸로 쓰는데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거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황배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잘못 답변해서요. 공무직은 보통 총무과에서 지출하는 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은 것은 각 부서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위원 황배연
(질의답변 도중에) 연금부담금 표시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국․도비로 받아서 매칭돼서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족분입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제 질의 시간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교육문화과 반납금이 12억원? 14억원이요? 아니구나. 반환금 기타가 14억원이고 만요.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이 9,000만원이고 문화재 보수도 9,600만원이고 우리 문화재 보수할 곳이 그렇게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문화재 말씀하시나요?

○위원 최승선
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 문화재,

○위원 최승선
중간에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할 때 대부분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잔액들이,

○위원 최승선
그러면 더 찾아서 해야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래서 저희가,

○위원 최승선
9,000만원을 반납하는 건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거를 하려면 도에 승인을 맡아야 하거든요.

○위원 최승선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해 주셔야지 1억원 가까운 돈을 반납하는 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더 발굴해서, 추가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낙찰차액이 남아서 반납했다면 그건 아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특히 여름에 풍수해나 태풍이 불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알겠고요.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 이자반납하고 통합문화이용권이 얼마여. 1,000만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이게 1만명 정도의 김제시내가 대상이 되는데요.

○위원 최승선
만경하고 김제 시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니 저희 김제시가요.

○위원 최승선
김제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1만명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 되고 차상위수급자분들인데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발행률이나 이용률은 높은데 이분들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발급은 받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계셔서 저희도 이 금액을 안 남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발생이 됩니다.

○위원 최승선
그게 많아요. 이자반납액이 9,000만원이고만. 1,000만원하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도 3,000만원을 돌려보냈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시비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닙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것 같은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번에는 82% 이상 사용을 많이 해서 실적은 좋은 편인데,

○위원 최승선
도지정도 그렇고 국가지정도 그렇고 반납금이 많아요. 이것만 1억 3,0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더 찾아서 해줬어야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통합문화이용권 관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전체적으로 많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진흥과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제21회 김제시장기 읍면동 대항 어르신 체육대회 외 7개 사업 7,945만원과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지원급여 1,28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이동차량 구입이 2024년도 대한 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500만원을 삭감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김제시 궁도협회장기 활쏘기대회 2개 대회에 대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백구면 등 3개면 사업비 중 미확보된 도비 6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민 도단위 대회유치 예산 3,072만 7,000원과 181페이지 제24회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전국 하키대회 6,9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몇 개 사업이에요? 8개 사업?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최승선
7,900만원 왜 이거 감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사업비가 부족한 대회도 있고요. 자체 대회가 폐지돼서 참여를 못 하는 대회도 있고 개최 시기가 올해 같은 경우 도민체전과 겹치다 보니까 대회를 개최하지,

○위원 최승선
도민체전하고 겹쳐서?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정소영배는 하지 않았나요? 정소영배 배드민턴대회 안 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 돈은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500만원 부기로 표시된 것은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뭔 돈으로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 전지훈련 대회 개최비 3억원 편성된 그 금액으로 집행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걸로 하셨다고. 그리고 실내게이트볼장 시설비 이거는 왜 삭감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올해 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걸 생각해서 도비를 편성했는데요. 그것이 내년 사업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도비 부분만 삭감하고 내년도에 도비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월시키느라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시도비 반환금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다 써야되지 않나요? 왜 반납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그 인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위원 주상현
중복지원 이런 거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게 안 됩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거는 진짜 반납하면, 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건 다 써야 맞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써야 맞는데 저희들도 이제…….

○위원 주상현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이런 거 다 써야 맞지 않아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유희재
예, 다 써야 맞는데요.

○위원 주상현
그런데 이런 걸 반납하시면 어떻게 해?

○체육팀장 유희재
신청해서,

○위원 주상현
홍보 부족이라는 거 아니여.

○체육팀장 유희재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 주상현
그건 홍보 부족이지.

○체육팀장 유희재
신청을 안 하는데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이건 홍보 부족이라는 얘기,

○체육팀장 유희재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위원 주상현
이런 건 진짜 홍보 부족이에요. 이런 거는 다 써야 맞아요. 이런 것까지 반납하면, 우리 팀들 빡세게 좀 하셔야겠어. 이런 것까지 반납할 정도 되면 일 진짜 않는다는 거여. 다른 건 반납해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홍보가 필요해요. 이런 돈은 반납하면 안 돼.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체육팀장 유희재
더욱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서해영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서해영입니다.
185페이지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50억 6,021만원보다 2,250만 3,000원 감액된 50억 3,7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구입 비용에 잔액이 발생하여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1,87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에 대한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4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리정보시스템이 시 자체 관리인가요? 소프트웨어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용역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주상현
용역회사?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이런 것도 감액이, 계약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계약해서 하는데 계약하면 입찰을 붙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입찰 차액분?

○민원지적과장 서해영
예, 차액분입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김재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세정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600만원을 감액한 7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액내역입니다. 마을세무사 상담실 통합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표준지방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4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관 예산 1,6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회계과장 소근섭입니다.
2023년도 제3회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결산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158만 3,000원 감액된 48억 4,54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320만 8,000원 감액한 1억 1,49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6,895만원을 감액한 5억 6,80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914만 5,000원 감액한 32억 31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0만원 감액한 8억 6,81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4쪽 보전지출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으로 인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때 이걸 세정과장님께 여쭤봤더니 회계과에 물어보라고 하셔서, 결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저희 시금고 농협 이자가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소근섭
시금고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가 한 65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농협 이자가 몇 프로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상품마다 다른대요. 보통 3.5%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3.5%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승일
전북은행은요?

○회계과장 소근섭
기준금리가 보통 시중은행에서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평균 3.5%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3.5%, 어떤 기사 보니까 김제시 시금고 예산 너무 적게 받는다고 기사를 봤거든요.

○회계과장 소근섭
시금고 예산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승일
예, 시금고에 대한 이자.

○회계과장 소근섭
저희는 당초보다 많이 운용해가지고,

○위원 김승일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제가 이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14개 시군 시금고 이자율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이자수입은 월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기사 칼럼이 떴어요. 김제시 시금고가 다른 데보다 이자가 훨씬 적다,

○회계과장 소근섭
그게 아니고 하나의 기금 가지고 말씀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이거 한번 뽑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기금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취합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61억 7,05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1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197쪽입니다. 감액은 생략하도록 하고 증액 요인으로는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특별교부세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안전취약지역이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면 처리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희가,

○위원 주상현
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고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면 처리를,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리해 놓습니다. 정리해놔서 그게 예산이,

○위원 주상현
추경 때 올라오니까 이걸,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산 확보가 되면 싹 처리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접수되면 정리해놨다가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전취약지역은 한번 파악해놓으면 크게 변동될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특별하게 큰 사건,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안전취약지역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이미 파악됐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고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게 저희가 접수를 해놓으면 사업을 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시에서 임의대로 안 합니다.

○위원 주상현
못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경찰하고 협의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협의사항이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주상현
경찰 의견이 많이 반영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강력 사건이 발생됐다든가,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든가 경찰에서 파악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정기회가 월별로 있어요, 분기별로 있어요, 연별로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요청합니다.

○위원 주상현
요청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주상현
그럼 이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요청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요청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희가 민원인들 접수해가지고 사업하기 전에 경찰에 요청을 합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고맙습니다.

○위원 최승선
마을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5,000만원 감을 하셨어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도 9,800만원 감을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CCTV 전용회선 사용료는 당초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의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좀 늦어져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만 지급해요. 그러니까 두 달치가 절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반납하는 거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입찰차액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거든요.

○위원 최승선
입찰차액?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최승선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2년도에?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비슷한데 확인해서 다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왜 그러냐면 9,800만원이면 1억이잖아요. 차이가 너무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수조정을 어떻게 하셨는가 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나중에 보고하신다고 하고 또 저기하실라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청소자원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611만 5,000원이 감소한 125억 3,60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위치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재료비 중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인데요. 판매용 쓰레기봉투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내년 2월 말까지 판매해야 할 규격봉투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 4,57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바로 아래 내내내 캠페인 참여자 인센티브인데요. 내 집, 내 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 캠페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시민들에게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내내내 캠페인 참여자를 모집했는데요. 한 500명 정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매립장 소각장 운영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지원금인데요. 김제시의 경우에 매립장 인근 2km 이내 거주하는 시민들이 약 169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연평균 60만원 정도 주민지원금을 전주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조사하고 있고요. 조사비용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완주군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국내여비는 매월 직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종합출장여비로 12월까지 지급해야 할 예산 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터 다음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환금의 경우는 국도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것으로 203∼204페이지 사업 미집행에 따른 반납은 없고요.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운전원들 저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체육진흥과에서 협조적이에요,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요.

○위원 이정자
그게 체육진흥과 건물이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국장님, 12월 퇴직이시니까 그거 해결해주시고 가셔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꼭 해결해주셔야 돼요. 실내체육관 있는 데로,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대답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경제진흥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진흥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338억 9,151만원 대비 11억 6,776만원 감액된 327억 2,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억 감소 사유로는 전라북도 더좋은 일자리 기금 3억원 감액, 취업 정착수당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8억원을 추가로 감액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중단에 전라북도 더좋은 일자리 기금 조성사업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 포기하고 2023년도 예산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일자리 사업 홍보물 제작은 2023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플랫폼 기반 특장·메카트로닉스 혁신 인력양성사업은 지역의 특장차 자동화기계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에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도비 2억원은 수행기관에서 직접 지원하고 시비 매칭 금액은 8,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청년창업 도전 지원사업 ‘아리’는 청년채용 인건비 3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추가 반영에 따라 5,624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2,5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희망UP, 211쪽 상단 청년나래 일자리지원사업, 청년상생기업 일자리지원사업, 하단에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지원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도전&도약 지원사업, 212쪽 청년창업가 아리플러스 도약 지원사업, 중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나눔복지사업, 213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여성이음 사업은 7월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대체채용을 금지함에 따라서 행안부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4쪽 상단에 김제 청년 예비창업 도전 지원사업 ‘힌트’는 청년 창업가에게 1,500만원씩 지원하는 창업지원 성장지원금 4개소에 대해 국도비 추가 반영에 따라 6,746만 8,000원 증액된 2억 4,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김제청년 창업도약 지원사업 ‘톡톡’은 청년 채용 인건비 3개소에 대한 국도비 추가 반영에 따라 2억 3,73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으로 2023년도 상품권 발행 목표액이 1,000억원으로 발행지원 10% 예산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운영 지침의 변경으로 월 판매액이 감소되는 등 목표 발행액을 920억원으로 조정하여 발행지원 예산 시비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5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기존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균특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신청기업 2개소가 미선정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16쪽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년 근로 후에 정규직 전환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차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3,233만원 증액된 3억 6,5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중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비 4,000만원이 직접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물가 1,000만원 인센티브 특교세로 착한가게 업소 800만원 지원,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2023년도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 배정량이 129가구에서 52가구로 감소됨에 따라 1억 4,253만 9,000원이 감액된 7,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 감액 시 저희들이 시비가 착오로 계산되어 1,923만원을 과다하게 감액했습니다. 추경 수정예산 시에 수정하여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단에 정보화마을 운영은 정보화마을 3개소 중 1개소 미신청에 따라 1,317만원 감액한 8,5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에서 222쪽 국도비반환금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집행잔액 3,692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운행대행사 초과 발행 수수료 지출예정이었으나 운행대행사 재선정에 따라 지급사유 소멸로 2억 3,029만원 등 4억 2,58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1쪽에 새만금 가력발전소 가정에 따라 주변 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공공사회복지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와 2022년, 2023년 지원사업 이자분 총 4,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액 9쪽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입니다. 13쪽에 수입계획으로 당초 44억 3,247만원에서 이자수입 99만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2억 1,873만원의 증액으로 총 2억 1,972만원 증액한 46억 5,219만원을 편성하였고 14쪽에 지출계획으로 수입계획에 따라 예치금 회수 2억 1,972만원 증액된 46억 5,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가 46억이 안 내려왔다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국비에서 균특으로 바뀌어서 교부가 되는 바람에 교부는 다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균특으로 바뀌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편성 목만 바꾸는 겁니다, 국비에서 균특으로.

○위원 최승선
발행지원 반납금 2억 3,000만원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게 저희가 작년 11월에 11억원을 추가로 운영비 지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억원 정도는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 다 대체했고 당초에 3개년도 발행지원 수수료 약정할 때 500만원 한도로 했는데 2,700만원 3년 동안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에 대해서 대행 수수료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운영대행사가 재선정되면서,

○위원 최승선
예?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운영대행사가 재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국비 반납하고 정산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반납액…….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래서 추가로 11월에 11억원을 받아서 나머지 8억원은 시비 대체를 다 했는데 그 금액은 대체를 못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11억원을 이월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반납액 쪽에 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1,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반납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특히 일자리 지원사업은 중도 포기하거나 그러면 대체 채용을 하는데 대체 채용하는 기간에 또 인건비들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반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경제진흥과가 11억원이 넘게 삭감이 됐는데 거기 보면 고용안정 쪽에 한 6억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청년정책도 4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런 부분들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행안부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청년일자리 사업이 2년도, 3년도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속사업만 지원하겠다고 표명이 돼서 일자리 추가 대체 채용을 못하게 하고 변경내시 해서 내려와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국비에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정책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최승선
직접일자리가 어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신에 어떤 쪽을 늘리려고 하냐면 정규직화 됐을 때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들은 조금씩 증가시키는데 직접일자리 사업은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가지고 내년 본예산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국가정책하고 안 맞아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어찌 됐든 경제진흥과는 직접적으로 가는 지원이나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줄어들면 그만큼 개개인한테 혜택이 멈춰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아쉽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사업 꼭지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공모사업 할 때마다 가서 따오기는 하는데…….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년여성 이음 지원사업이 동김제에 있는 빵집 그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청년 이음 213페이지? 청년 이음이라고 하면 동김제 로컬푸드에 빵집 이음 인건비 지원해주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금 7개소가 있는데,

○위원 이정자
청년 이음이라는 별도의 지원사업이던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나래 사업은 2021년도에 시행한 사업이고,

○위원 이정자
아니, 이음 사업이라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3년차 지원을 해야되고 청년나래 이음은 2022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좀 틀린데 사업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게 같습니다. 대신에 1년차, 2년차 신규사업명을 넣어서 저희들이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이해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행안부에서 공모할 때 명칭을 자꾸 바꾸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이번에 우리가 감을 많이 하잖아요. 내년 24년도 예산에도 생각보다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주택에 태양광 시설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태양광 3kw를 넣어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3kw짜리 전체 하는 사업들이 사업비 30억원 이렇게 많은 건 저희가 공모하고 가서 발표해서 공모사업 해서 해마다 가지고 오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기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요구하는데 감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하고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주택지원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배정량에 따라서 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변동이 돼서 시비분 삭감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정자
24년도는 조금 덜 하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감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니요, 신청은 많이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의 국비사업 배정량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사업량 감소를 저희들이 당초에 129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51가구 정도 선정이 돼서,

○위원 이정자
시비 전체금액이 1억 4,2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도비는 다 사용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도비는 변동사항은 없고요. 시비하고 국비만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매칭금액이 시비하고 몇 대,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서 매칭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도비 매칭금액은 없습니다. 도비 매칭금액은 사업비 안에서 매칭을 금액 안에 전체를 해주고요. 나중에 가구수에 따라서 정산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이건 개인적으로도 한번, 왜냐하면 24년도 예산에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반절 정도 세워져 있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주택지원사업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요. 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또 뒤에 가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반환금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이런 것들 반환이 많네요. 이유가 뭐예요? 22년 왜 그래요? 신중년이 22년 이때부터 시작됐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반납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하면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됩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포기자들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대체 채용을 하는데 대체 채용하는 기간만큼 인건비가 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면 만약에 1명을 채용하게 되면 1명이 비면 혹시나 미리 대비를 해놓고 이러진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거는 좀,

○위원 주상현
인건비 반납할 때가 최고 안타깝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인건비 반납하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일이 없어서 취업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건비 반납한다는 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금액도 사실 커요.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위원 주상현
항시 이런 건 대비를 해서 2차 뽑을 때도 몇 명 미리 확보해놓고 빨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인건비 반납한다는 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면 5명을 공고했는데 3명이 들어올 때도 있고 2차 공고를 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내년에도 이거 하잖아요. 이런 것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인건비 반납하는 게 사실 3,000만원이나 4,000만원, 약 5,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거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무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이건 저기인데요. 주택 태양광 그때 3kw 에너지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정해놨다고 그러셨던가요? 3kw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3kw짜리,

○위원 최승선
그게 더 증해서 할 수는 있는데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셨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3kw로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건물은 3kw 이상으로 하는데 자부담률은 거의 시군에서 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시군들이 자부담률 20%로,

○위원 최승선
주택은 3kw로 딱 정해져 있다고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그걸 만약에 5kw나 10kw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상가들 같은 경우는 10kw도 될 수 있고요. 3kw로 했다는 것은 전기세가 5만원이면 계속 태양광이 돌다 보니까 잉여전력이 몇 달 지나가면 보통 가정집에서는 남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늘릴 필요는 없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좀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페이지 23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47억 776만 7,000원이 증액된 440억 3,06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상단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주식회사 광스틸 2차분에 대해서 2억 1,66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스틸은 1차 교부를 했고 정산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균특으로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2023년도 산업안전팀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23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 산업단지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에 5,12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여름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백구 특장차단지에 절개지가 일부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도 저희가 40억 914만 6,000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국비 2억원이 확정내시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238쪽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균특회계로 5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11월에 확정내시되어서 결산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순동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9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월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확정되어서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모델사업 보조사업에 국비 4억 6,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서흥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흥농공단지 24개 기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3,000만원이며 금년도 국비 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8,968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3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6억 2,402만 4,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억 2,81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방투자보조금으로써 3개 기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를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사업이나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인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인데 극동테크는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고 유니캠프는 기업회생 절차를 받고 있고 사조원은 기존사업장 매각에 대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서 3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부 환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9쪽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8,968만원이 증액된 13억 4,77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만경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환경개선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1억과 시비 1억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 8월에 전라북도 노후농공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금조성현황은 22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3,948만 5,000원이며 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3억 6,753만 4,000원, 지출이 44억 1,813만 8,000원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8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15억원과 22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에 24억 3,948만 5,000원, 이자수입에 4,968만 5,000원, 기타수입에 8억 1,784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요. 기타수입은 5개 기업에 대해서 분양가 보조금 환수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전기업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총 8개 기업에 대해서 44억 1,813만 8,000원을 지출액으로 잡았습니다. 예치금은 23년도 말 조성액인 3억 8,8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2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5,7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6억 7,133만 8,000원, 지출은 10억 4,328만 9,000원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8,5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원과 22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에 61억 5,753만 2,000원, 이자수입에 1억 7,1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에 89개 기업 315억 융자액에 따른 2차 보전비로 10억 4,328만 9,000원이 되겠으며 예치금은 23년도 말 조성액인 57억 8,5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90억 8,29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435만 4,000원을 국도비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이재민 구호비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 등을 위해 1,350만원이 증액된 2,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등 14개 사업을 21개 제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1,500만원을 증액한 19억 1,039만 6,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국도비사업으로 올해 8월 30일 이전 코로나 확진자 중 격리 참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의 증가로 1,270만원을 증액한 3억 3,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258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고요. 2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등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전년 대비 2,881만 2,000원이 감액된 25억 8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올해 예산서 24년 결산추경 얘기하니까요. 올해 예산도 그렇고 오늘 결산추경도 그렇고 73회 6·25행사 500만원으로 예산 세웠었는데 300만원 써서 200만원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보훈행사 참석자보상도 800만원 세웠다가 400만원 감액해서 400만원 썼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해가지고요.

○위원 주상현
예?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측이 불가능해서 추경 때 결산으로 털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예측이 불가능해도 이거는 사실 저도 참석해보니까 행사를 꼭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예우 문제거든요. 예우 문제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잔액 반납 안 하고 더 지급해도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예우 차원에서 좀 해주는 것도, 잔액 200만원, 400만원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써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행사가 꼭 거기에서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고 시장님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보니까 사람도 없는데 괜히 행사 치르는 것도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해마다 세웠다가 감액하고 할 게 아니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감액할 거 없이 쓰는 방향을 연구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예우 차원에서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 좀 고민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반환이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자활근로 참여자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해도 참여자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서,

○위원 주상현
이게 사용 목적이 어디로 쓰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인건비로만 지급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위원 주상현
운영비하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자활사업들 사업단 구성돼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활성화시켜서 2억원 정도면 그런 분들 많이 키울 수 있는데 굳이 반납까지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참여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활참여자가 생각같이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 사업비에서는 인센티브 같은 거 없나요? 줄 수 있는 방안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참고해보겠는데 현재는 없는 걸로,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자활사업이니까 자활 안 하고 시늉만 하는 자활근로자들 말고 정말로 자활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줘서 그분들이 자활해서 독립할 수 있게끔 키워줘야 하거든요. 이 돈이 2억 1,3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정말 한 사람 키워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이건 활용도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분들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반납하는 자체가 좋아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사람적으로 쓰는 돈은 반납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항시 볼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목적으로 세부내역을 어떻게 집행되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가 154명이 있거든요. 154명을 더 초과시키려고 해도 현재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확보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돈의 지출목적이 정확히 어디, 어디인지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말로 자활하고 싶은 그런 분들 2억원이면 충분히 키워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예산 집행이 정확히 어느 쪽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좀 연구하는 방향도 좋을 거 같아요. 지금도 24년 꺼 예산 많이 올라왔던데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반환을 생각보다 많이 하잖아요. 사회복지보조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환사업에서도 많은 금액을 반납하셔서, 이게 어떤 거죠? 내 머릿속에 딱 안 들어와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복지수당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정자
254페이지 사회복지 관련 지원사업이 보니까 사회복지보조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도 예산을 감하셨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환사업?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회복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

○위원 이정자
공익?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이건 공익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공익이 이만큼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60명을 예상하고 신청했는데 현재 5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53명, 그래서 인원수가 안 되니 반환한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이해를 못 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사회복지요원 금방 말씀하신 반납액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생각했었는데 사회복지요원이 없어서 반납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회복무요원,

○위원 최승선
복무요원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 가려고 하는데 밀려서 못 가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건 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하기도 하고요. 기관에서도 신청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저희 행정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 기관에서 수요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얼마 전에 사회복무요원을 가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못 가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삭감해버린 상황이 그러잖아요. 만들어서라도 청년들은 학교를 다니다가도 그걸 가려고 대기하고 있느라고 학업도 중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에서 복무를 하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분들한테 나가는 게 큰돈도 아니고 지금 1억 4,000만원이요?

○위원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병무청에서 하는 걸걸요.

○위원 최승선
병무청에서 하는데 여기서 받을 데가 없으니까 애들이 못 가고 있다고.

○위원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어느 기관마다 갈 수 있는데가…….

○위원 전수관
(질의답변 도중에) 저도 최승선 위원님하고 똑같은 민원을 받았어요. 김제시에서 갈 데가 없어서 애가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 반납하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 같아요.

○위원 최승선
그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그건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거든요. 기관에서 신청을 많이 하게끔 하는데 기관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거는 독려를 하셔서라도 저기를 해주셔야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