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하여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김제시 여러 사회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통·리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김제시의회의 깊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과 시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제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 시민 중심의 공개적인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본회의 과정을 지켜봐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깊은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문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9%인 79억3,880천원이 감액된 2,567억24,160천원이며 일반회계 2,256억99,810천원, 특별회계 310억24,34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2건에 5억4,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당초 예산액 2,646억27,540천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하여 2억70,600천원이 증액된 2,569억94,76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569억94,760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270억7,99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99억86,770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60,000천원이 감액 편성된 금액으로 제출되어 총 예산액 122억87,850천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사업예산 51억57,670천원과 자본예산 71억30,170천원을 포함하여 총 122억87,850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10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읍·면·동 행정 직제 순서에 따라 하겠으며,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시간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안녕하십니까? 오만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18.4%인 19,566명으로 노인 인구가 15%가 넘어 노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노령사회에서 노인 분들의 안락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후 보장을 위한 각종 시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노인 분들의 안락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과 함께 중요한 문제가 묘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장묘 관습이 매장 중심으로 이어져 옴으로써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좁은 국토를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으며 가족묘지가 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장묘 관습은 매장위주로 최근 몇 년간의 매장율은 91.7%, 화장율은 8.3%로 추정되어 화장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전국의 화장율은 42.6%로 우리시의 화장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유교사상의 영향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묘지난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묘지난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화장율이 저조한 것은 그만큼 국토를 많이 잠식하고 있으며 산발적 무계획적으로 묘지를 설치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1월13일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조 1항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 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장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였다면 그 실적을 밝혀주시고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2002년부터 종중 납골당에는 500만원, 가족 납골묘에는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납골당 및 납골묘는 일반묘지에 비하여 훼손 면적은 적어도 한번 시설하면 반영구적이고 많은 석물을 이용해 대형으로 조성하고 있어 매장 묘보다 자연훼손 기간이 반영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종중납골당 및 가족 납골묘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해서는 종중 납골당 및 가족 납골묘 설치를 권장하는 것을 중지하고 아파트형 시립납골당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지난 2003년 12월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서 김제의 밭농사를 특화된 밭작물을 개발하여 작물의 집단화, 특성화, 고급화시켜 경쟁력을 강화하여 잘사는 김제발전계획을 질문하였고, 시장님은 답변에서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밭작물 재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총예산은 2,625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 하였음에도 농업부문 예산은 282억원으로 2004년도 319억보다 37억 적게 편성되어 11.6%가 감소되었습니다.
행사지원이나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대표적인 경상경비를 살펴보면 행사지원비 6억60,000천원, 민간경상보조 143억, 사회단체 보조금 6억50,000천원, 민간행사보조 위탁 6억으로 합계 162억 10,000천원으로 2004년도 125억60,000천원보다 36억50,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도이고 김제시는 농시인데 왜 경상경비는 증가하는데 농업예산이 감소된 이유를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밭농업 특화 및 농산물 가격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시설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풍요롭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 수 있는지요.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세 번째, 벽골제는 백제 비유왕 27년에 축조된 수리시설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로 농경문화의 발상지이며, 지평선 축제의 주무대로 많은 관광객이 사시사철 찾아오는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방을 올라가 벽골제 모형도와 같은 저수지 모습을 보러 왔다가 농수로만 보고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현재 농수로는 1925년 섬진댐 완공으로 담수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 관개용 대간선 수로로 설치되어 조금씩 변화된 것입니다.
저수지 복원사업보다는 농경문화의 대명사이며 자연 친화적인 소를 주제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 제공에 따른 소 테마 공원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장기투자계획으로 10억을 계획하여 2004년도 1차 사업으로 1억50,000천원을 투자하여 청동 조형물 8점을 설치하였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과연 벽골제 농경문화의 체험장으로 관광명소로 만들려면 소 테마공원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저수지 복원이 중요한가요?
소 테마공원 사업비 10억이면 토지 매입비 6억으로 제방 주변의 논을 1필지에 30,000천원씩 20필지를 매입 할 수 있으며, 나머지 4억이면 제방축조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저수지 복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저수지 복원사업은 중앙에서 사업비 지원이 될 때만 가능한가요?
그러면 중앙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셨는가요?
막대한 시비 10억을 들여 소 테마공원 사업은 추진하면서 저수지 복원사업은 언제 하시려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용지면 출신 황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만큼 우리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청에 부응하는 변화와 혁신의 조직이 필요한 것이며 일회적, 일방적인 조직관리가 아닌 지방분권에 맞춰 능동적으로 항시 변화하는 조직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 발전적인 벤치마킹을 공유함으로써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김제시도 선진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현 위치에 서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지식정보산업 및 환경산업 등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구하는 21세기의 대표적 성장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제시 또한 문화관광산업은 시민이 추구하는 기본적 욕구 가운데 하나이며, 시대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과제를 이미 안겨 주었습니다.
특색있는 문화관광상품과 관광지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현 시대적 특성과 부합되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분석하여 어떻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선진관광을 위하여 이미 문화관광과의 직제를 설치하여 문화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김제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와 우리나라의 대표적 축제인 지평선축제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바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지평선축제 준비를 위해 업무를 한시적 팀제로 운영하면서 여기 인원도 축제 전에 실·과·소에서 차출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하고 차출된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 공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제 개편시 문화관광과로 직제를 개편하여 축제업무를 비롯 관광에 대한 전반적 계획과 전략 수립 등 우리시 관광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 관광담당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제시 자치지원과가 2005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시기구 운영대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시 200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 GIS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 및 전산화 사업,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새주소 사업, 수치 지형도 사업 등 이와같이 사업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 전담부서 없이 타 업무와 겸직처리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시스템 구축 중 전문기술 이전 습득과 앞으로 본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 및 변동자료처리 등의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시민서비스 부분의 활용대책 강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많은 차질이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어려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지리정보담당계를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대적 상황과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환경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탄력있고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김제시의 직제개편의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만약 있으시다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사항은 조직인사 사항으로써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셔도 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김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섭
백구면 출신 의원 김진섭입니다.
이농과 탈농 그리고 저 출산 우리 김제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며 대한민국이 선진 문화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작금의 시대에 가장 큰 숙제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숙제는 지도자의 강력한 지도에 의해 해결될 수 있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정책이 입안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형 도시인 우리시는 70년대 공업화를 거친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2000년대는 도시와 농촌의 간격은 점차 벌어져 도시로 도시로의 진행에 의해 노령인구의 19%로 노령사회로 진입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대에 앞서 노인시대에 맞는 정책과 농경문화정책을 축으로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동감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시민 각계각층이 발전에 대한 상이한 의견과 경제적 토대의 빈약함은 아직도 정책이 집중되지 못하고 독립적 발전계획은 있을지언정 가시적이지 못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집중성과 발전의 독립성이 갖는 문제는 각 부문에서 내용을 풍부히 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때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시가 추진하는 베드타운 건설문제는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함에도 김제시는 노인문제를 중심에 두고 복지문제를 풀어 왔습니다.
그 성과는 노인복지타운을 중심으로 한 노인전문요양원, 아파트 건설, 각종 체육시설과 노인 일자리 창출 노력은 김제시가 타 시·군에 비해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인구수의 증대와 생산적 복지의 화두에 답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됩니다.
이제 노인복지문제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 기혼여성 외국인 부부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 외국인 부부의 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기혼여성 외국인 부부는 77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28명, 필리핀인 24명, 일본인 9명, 베트남인 4명, 몽골인 2명, 대만인 1명, 국적파악이 안 된 9명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현재 미처 파악치 못한 가정이나 결혼했지만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가정 등에 대한 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입국 경로에 따른 사기 또는 폭력조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파악한 기혼여성 외국인 중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기는 각종문제 중 의료문제, 출산의 문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 혜택에 관한 문제 등 생활상의 각종 민원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추측하는데 이들에 대해 김제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지원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거주하는 기혼여성 외국인 중 38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으며, 타 직종에 남편이 종사하고 있어도 국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적 수입이 넉넉지 못함으로 생기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을 원하는 기혼여성 외국인들이 취업상담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업 또는 사용자와의 관계로 생기는 문제점과 또한 이들이 사회활동으로 생기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마찰 등 각종 민원문제를 상담하고 지도해야 함으로 우리시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업무가 분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김제시립도서관에서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1,505평으로 1995년 준공하여 현재까지 김제시민의 문화공간과 정서 함양에 끼친 공헌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도 일일 평균 1,000여명의 일반 시민과 학생들이 찾는 김제시가 자랑할만한 명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당선되고 시립도서관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서관 엘리베이터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하에 자리잡고 있는 어린이 도서실의 급경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문제, 노약자 또는 임산부 등 장애인의 이동권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부터 삭감돼 현재까지도 김제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을 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시설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시설에 우선하여 투자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휴일시 도서관의 청소문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서관의 청소 일일 인부는 정규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맞추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난 1개월전 모신문사 인터넷에 소개된 글을 보고 낯 뜨거웠습니다.
본 의원이 휴일 도서관에서 바라본 화장실을 비롯한 주변 청소상태는 인터넷에 소개된 글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서관은 휴일이 학생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간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청결한 가운데 공부하고 소중하게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발전이 두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시의 발전과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청하면 출신 안길보 부의장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에서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평선쌀 이름을 개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개명은 작명가들의 샤머니즘적 의미에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자동차 도요타는 지난해 약 81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포니 등 이른 바 빅3의 3개 회사의 판매액을 합해도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도요타의 사장은 말하기를 도요타의 적은 미국의 빅3가 아니라 바로 우리 도요타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도요타를 극복하지 않고는 내일의 도요타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도요타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의 바탕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변화하고 혁신한다고 하는 정신에서 온 새로운 시스템의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요타가 수익창출과 고객의 신뢰를 세계 최고로 이끈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속적인 경영개선에 있었습니다.
도요타의 성공이 계속적으로 질주한 뒤에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혁신하는데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앉아만 있다고 한다면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미련없이 바로 바꿔져야 됩니다.
시장님! 지평선쌀이 농림부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단체단체협의회가 평가한 전국 쌀 평가에서 지평선쌀이 12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입상권에도 못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김제시 농산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지평선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왔습니까?
대표적인 예만 든다고 한다면 지평선축제를 매년 개최해서 이미 6회가 끝났습니다.
그간 지평선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약 40억에서 50억이 투자되었고 행정력 지원 등 보이지 않는 노력은 참으로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힘을 쏟아 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행히 새만금 쌀과 참숯과 키토산, 함초로미 등 3개 브랜드가 전국 우수쌀 12위권 안에 들어서 농림부 표창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겨우 체면은 세웠지만 대표적인 지평선쌀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평선축제는 농경문화의 우수성과 지평선 브랜드 위상을 전국에 드높인 것은 본 의원 역시 성공적인 축제라고 공감하고 있으나 지평선쌀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양적 추구에서 이제는 질의 가치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대임을 시장께서는 누구보다도 능히 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평선이라고 하는 이름은 끝없는 금만 들녘의 그 넓이와 대단위 생산을 함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쌀이 없어서 못 팔 시대에는 지평선쌀의 의미가 효과있는 이름일 수 있지만 이 시대는 많은 쌀 생산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지 않고는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을 홍보하는데 적절한 지평선쌀의 시대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하여 질적 우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 이름을 찾아야 할 시대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국에서 소비자가 1등으로 뽑은 충남의 황금빛 노을쌀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귀한 황금이라고 하는 가치와 쌀을 접목하여 황금같이 귀한 쌀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질적 가치를 감각적으로 표현시킨 쌀의 이름이 1등을 한 한몫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부들이 지평선쌀에 시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독특한 황금쌀, 임금님골드쌀에 대해서 시선을 멈추고 호기심으로 구매충동을 느낌으로써 많은 소비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김포 금쌀 여기에서도 김포 금쌀이라고 나옵니다. 쌀이 금이겠습니까?
쌀은 쌀입니다. 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을 금쌀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희귀성, 가치성을 여기에 부여했던 것입니다.
또는 임금님 골드쌀 이 속에서 우리는 희귀성을 찾게 됩니다.
임금님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고귀한 분이 먹는 황금쌀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그러한 금쌀을 먹는 임금님이 그 쌀을 나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구매 충동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인희 시장님! 지평선은 축제 이름으로는 적합하지만 쌀의 이름으로는 시대에 미흡한 이름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소비자들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발견에 우리는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성과 밥맛입니다.
많은 양이 생산되는 지평선에서 친환경쌀 기능쌀이 생산되리라고 소비자가 인정하겠습니까?
안전성은 바로 친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밥맛은 그 품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웰빙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때에 본 의원은 곽시장께 지평선 이름을 바꾸고 싫다고 한다면 그 이름을 바꾸기가 아쉽다고 한다면 예컨대 지평선 골드미 또는 지평선 기능쌀 또는 지평선 친환경미 또는 지평선 황금쌀 등 시대적 감각에 맞는 이름으로 보강할 용의가 없으신 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첩 양귀비를 잃은 당나라 현종의 슬픔이 너무 컸고 애마의 목을 벤 김유신의 비통도 너무나 컸지만 그러나 먼 후일 더욱 감각적인 대상으로 화했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드립니다.
김제 특산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백련차를 포기했는지를 우리 부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이 본 건은 지난번에 부시장께 질문을 했고 또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어서 부시장께 질문합니다.
김제시에 특산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외지인들이 김제시의 특산품이 뭐냐고 물을 때마다 궁색한 답변을 해야 하는 안타까움은 본 의원만이 느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시장님! 김제의 특산품이 대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도 포도요 배요 파프리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백련을 이용한 다류라든가 식품류, 제조 특허 획득이 이미 2건이나 되었고 또 2건은 출원 중에 있습니다.
금년 제3회 백련제 축제까지 약 1백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부시장님 그때 다녀오셨지요?
부련, 수련분양이 1천분, 연꽃판매가 2천 송이 등이 판매되어서 많은 외지인들이 아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향후 연간 약 10여톤을 생산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출려고 지금 농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또 2004년도 지역 향토산업으로 선정이 된 것 또한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백련차는 쌀농사 수입대비 10배가 넘는다는 사실도 부시장께서는 잘 인지하고 계시리리라 믿습니다.
이미 원광대에서 동물실험을 완료를 했고 그 성분의 우수성을 이미 증명을 했고 이것이 진정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비 1억을 지원받고 시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을 가지고 백련차 기반조성에 기여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행자부에 6억을 전북도를 경유해서 요청한바 전액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김제시 당국자의 표현은 열심히 했으나 결과가 안타깝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농촌예산을 확대하라고 본 의원은 줄곧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농촌이 살지 않고 농촌이 죽으면 도시가 죽는 것이고 나라가 죽게 됩니다.
농촌은 바로 그 기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끝까지 계속해서 줄곧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입니다.
김제의 명품이 없는 상황에서 백련차를 명품으로 성장하려는 그러한 발버둥이 있는데 국·도비는 물론 시비까지 단 한 푼 세우지 않고 있으니 이제 백련근을 모두 파헤쳐 버리고 모두 포크레인 불러서 헤쳐 버리고 끝내야 될 것입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련차 개발을 포기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안이 안 되면 2안으로 후속대책을 세워야함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지금 후속대책이 무대책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농민들에게만 이 명품 개발사업을 맡겨놓고 김제시에서는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산업과 직원이나 기술센터에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서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앉아서 아이디어를 도출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김제의 명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논의하고 고통을 함께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백련차 개발은 청하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김제시의 개발사업으로 시야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의 특화사업의 1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함께 밝혀주시고, 그 답변을 듣고 상황에 따라서 2차 또는 3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안일한 정신이 본 건에서도 잘 응변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닌 증언을 부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께 질문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진지하게 함께 협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제시 슬로건이 무엇인지를 시장께 묻습니다.
최근에 전국 자치단체들이 브랜드 슬로건을 내걸고 마케팅 홍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도시 명품화, 상품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 이미지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도입은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서 시정 등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낙후가 고착되고 만연된 김제시민들의 정서개선과 김제시의 위상 강화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원시는 해피 수원을 기치로 지역 알리기에 나섰고 부산은 다이나믹 부산, 김해는 김해 포유, 울산은 울트라 울산 등 지역마다 그 특성과 이미지를 농축해 담은 슬로건을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는 무엇입니까? 김제는 김제입니까? 우리도 브랜드 슬로건을 범시민적으로 공모를 해서라도 김제시의 브랜드 슬로건이 적극 필요하다고 보는데 곽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장께 다음 질문 드립니다.
체류형 관광 아이디어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그 요지를 묻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 시에 주5일제 근무 확산에 따른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농외소득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시의 적절한 아이디어라고 판단되어서 본 의원은 아주 고무적인 생각으로 경청을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5도 2촌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자체 나름대로의 아이디어 개발에 불꽃 경쟁이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행자부도 최근에 도시민들로 하여금 일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지내고 2일은 시골에서 지내도록 하는 5도 2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구태여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5일근무로 여가시간이 늘어난 도시민들에게 농촌이나 어촌, 산촌을 찾아서 심신의 피로를 풀게 하고 시골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도움을 주자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민들과 농촌주민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이라는 판단 하에 본 의원은 아주 굿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직장에서는 직원들의 근무 강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근무제를 시행하고 근로자들은 늘어난 휴일을 선용하기 위해서 그 묘책 찾기에 또 다른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농촌 김제에 플러스 요인을 찾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금산사와 벽골제를 잇는 관광지를 유일의 관광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잠시 스쳐지나가는 곳일 뿐 체류형 관광지는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5일제와 관련해서 체류형 관광지 개발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하는 군산의 관문으로써 기다란 만경대교가 3개나 서 있고 생명줄인 만경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가 하면 전형적 농촌에 어촌을 겸비한 농어촌 그 자체입니다.
동부 쪽으로는 뻗어있는 벚꽃거리에 기히 농림부에서 많은 예산으로 장기적인 생태공원의 계획이 수립되어 점진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서부 쪽으로는 청하, 진봉을 지나 김제에 이르는 만경 강둑을 본 의원이 하이킹 도로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전북도로부터 강둑을 도로로 지정 받았습니다.
전북 유일의 그 싱그러운 만경강물의 시원한 바람을 머금으면서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 또 그 유명한 청하 장어구이로 유명한 청하를 풍천장어지역으로 키우는 등 이를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면 아주 생각 외로 농촌형 휴양 관광지로써 주2일 휴일을 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운사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가 매년 열립니다만 엄청난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연계해서 준 농촌 휴양지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국·도비 예산확보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자주재원의 열악은 그 누구보다도 시장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시정의 90%는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시장께서도 마음껏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멋진 시정을 펴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문제 해결의 키는 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키를 지금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데 언젠가 제가 유사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왜 예산 타령만 합니까?
좋은 아이템 개발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못 따옴으로써 예산 타령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중앙 정부에 예산 없습니까? 예산 엄청 있습니다.
그 예산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 지역의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주민소득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예산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이것을 창출해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균형발전을 시혜성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창조적 역량을 발휘한다면 정부는 이에 적극 호응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판에 우리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와 동의를 만들어내야지요. 그 동의가 부족해서 우리는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감사실에 제가 보기에는 펄펄 뛰는 창발력이 뛰어난 기라성 같은 아이디어맨들이 즐비하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 책임자와 주요 포스트의 기획력이나 창발력이 왜 발휘되지 않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정부에서 주는 떡이나 받아먹겠다고 한다면 김제시의 미래는 없습니다.
김제시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주는 떡 외에 더 큰 떡을 우리는 가져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됩니다.
시정을 거기에 전적으로 몰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김제시가 중앙에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아주 미흡하다고 하는 각 부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시장님은 못 들으셨습니까?
이는 우리 시의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제시에서 노력하고 김제시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산도 넉넉하게 작지만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예산도 해드리고 승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김제출신 도의원들마저 김제시가 적극적으로 협의 한번 해온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우리 시의원들에게 도리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제시에서는 도대체 왜 그러는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출신 김상복 도의회 부의장께서는 아마 김제시 예산관계 때문에 식사를 거르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없어서 특별히 예산을 따 올 수가 없는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은 부재인 상태에서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지방양여금이 이제 폐지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시의원으로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님의 내년 시정연설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시정발전에 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는 끝인사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인근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오인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보조금 불법 지급 및 사용에 대한 부분과 지평선축제가 지역경제에 948억의 지역발전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불법 지급 및 사용에 대하여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증빙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만 증빙서 양이 많아서 배포해 드린 의원님들의 원고에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에 앞서 헌신적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김제시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생하시는 사회단체 임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에 의해 불법으로 집행되고 사업자에 의해 목적 외로 사용된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집행부서는 김제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이고 문제의 사업장은 김제 시각장애인협회입니다.
김제시 시각장애인 지회는 장애인 쉼터 마련과 차량구입을 위해서 김제시에 보조금 2억을 신청하였으나 김제시 2003년 본예산에 도비 1억만 반영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와 상기 단체는 추경에 나머지 1억이 성립될 것을 예상하고 총 2억원 상당의 보조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계획은 1억30,000천원으로 김제시 요촌동 140-1의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고 자부담 10,000천원을 포함한 65,000천원으로 20평을 증축하며 나머지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은 1억원인데 매수 계획된 물건은 1억30,000천원임으로 예산이 성립된 1억원을 집행해도 예상되는 건물과 토지를 구입할 수 없자 공무원들이 눈물겨운 투혼을 발휘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아주 특별한 수범사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 4명이 힘을 합쳐 사업자에게 2003년 7월에 50,000천원을 빌려주고 당년 9월3일날 해당 건물의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당년 9월9일 보조금 1억이 지급되자 상환 받은 사실입니다.
김제시의 보조사업이 1년이면 수백 건에 달하지만 보조사업자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거금을 빌려주는 사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성립된 범위를 넘어 공무원이 돈을 빌려주면서 사업을 성취시키려는 행위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진즉에 아셨다면 헌신적인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돈까지 빌려주어 구입한 1억30,000천원 상당의 물건은 등기를 완료한 후 40일만에 보조사업자가 최고액 84,000천원의 담보를 제공하여 60,000천원을 대출받게 됩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에서 시비 1억원이 성립되자 2003년 12월26일 45,000천원, 2004년 2월12일에 55,000천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보조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사회복지과 서류에는 담보로 제공된 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은 불법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시비로 세워진 1억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번을 양보해도 마지막으로 2004년 2월12일에 집행된 55,000천원은 반드시 담보가 해제된 상황에서 지급되어야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건이 담보에 제공되었는데 추가로 2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시장께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담당공무원들은 정산절차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산서류를 인정하는 너그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마지막에 지급된 55,000천원은 자부담 10,000천원을 합해 65,000천원 상당의 증축 공사비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예산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적으로 따르는 수량산출서가 첨부되지 않아서 공사액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치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공사비가 산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영한 사업으로써 자재비 32,500천원과 인건비 32,300천원으로 정산내역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정산내역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자재비도 납득이 안 감은 물론 노무비 내역서에는 폭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과에 요구하여 김제시에 등록한 장애인 명부와 노무자와 비교작업을 한 끝에 1급 시각장애인이 미장을 했고 조적을 한 것으로 정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종도 대부분이 중증의 시각장애인들이 노무에 종사한 것으로 정산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1급 시각장애인이 미장과 조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내역서에 등재된 몇 사람에게 노무에 조사한 사실과 노무비를 수령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무비 대부분이 회원들의 인장을 도용하여 작성된 허위 정산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엉터리 정산서를 토대로 행정직 공무원이 완공보고서를 제출하자 무사히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반면 똑같은 시기 2월달에 같은 계에서 담당한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45,000천원 보조사업 공사의 경우는 건축직 공무원의 완공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왜 시각장애인 보조사업은 건축직 공무원의 감독과 완공보고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략하고 행정직 담당공무원의 완공보고서로 가름되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자는 65,000천원 외에 20평 허름한 건물에 추가로 29,000천원이 더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니까 시장께서는 94,000천원이 투입된 조잡한 20평짜리 건물을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김제시 지회는 2004년 4월1일부터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김제 지회장은 심부름센터 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6명의 상근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액 보조되는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기간 중 전문위원 및 사회복지과 직원을 대동하고 심부름센터를 방문하여 회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엄청난 부정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상근자 인건비를 3월9일부터 지급하였으나 상근자들은 3월분 급여를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인건비가 시각장애인 복지를 위해 지출된 정황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횡령되거나 유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4월부터 11월까지 급여 통장을 사무실에서 관리하면서 급여를 입금했다가 즉시 출금하여 현금 봉투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 직원의 인건비 10%를 편취하여 전자에 언급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1명의 상근자는 근무도 하지 않는 유령근무자로서 그 사람의 인건비는 관계기관의 로비자금과 센터장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으로 사용하여 회수당하는 비용으로 2,000천원을 납부하는 등 파렴치하고 대담한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담당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각장애인 협회의 부정은 끝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점자교육을 위해 집행되는 교육비도 문제입니다.
점자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는 6급 시각장애인들이 상당 수 받은 것처럼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심 값을 수령한 것처럼 정산된 일부 장애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수강자 전원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정산서류도 도장을 임의로 도용하여 조작한 허위서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보행교육에 정산된 몇 번에 걸친 차량비는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심부름센터 회계에 입금되어야 하나 입금되지 않아서 보조금이 증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수입도 대부분 증발하고 회계처리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50,000천원의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실.
둘째,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건이 담보에 제공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셋째, 허위로 작성된 정산서를 건축직 공무원의 준공보고가 아닌 담당 행정직 공무원의 완공 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
넷째, 장애인 심부름센터 상근 직원의 급여 10%를 착취하고 유령근무자를 세워 인건비를 부정하게 유용한 사실.
다섯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목적사업비 정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보조금과 운행수입이 증발된 사실.
여섯째,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건을 불법으로 담보 제공하고 60,000천원을 대출받아 감사일 현재 45,000천원이 채무액으로 남아 있는 사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에는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적시한 사안은 상기 법조문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나 김제시의 감사실은 수사권이나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관계로 사실을 밝히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량한 시각장애인 협회 회원들과 상근 직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협회와 심부름센터가 정상화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지평선 축제가 지역경제에 948억의 지역발전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지평선축제를 올해로 6회째 성공리에 마무리 한 것은 곽인희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김제시민들의 아낌없는 자원봉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53만명이 다녀간 지평선축제는 명실공히 성공한 축제임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평선축제에 헌신한 공무원과 김제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12월1일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지평선축제가 948억원 상당의 지역발전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연설을 들은 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담당공무원에게 경제유발 금액의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터무니없는 근거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지평선축제가 948억의 경제발전 효과를 가져왔다면 김제시의 경제활동 가구 수를 2만 세대라고 가정할 때 한 가구당 축제를 통해 가져온 수입이 4,700천원입니다.
혹시 뒤에 방청하시는 시민들 중에서 축제를 통해 4,700천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제시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평선축제 경제유발액 948억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소문난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 올해 154만명이 방문하고 직접 수입은 입장료 수입 4억원 등 26억원이고 간접수입이 지역이미지 제고 등 77억으로 총 103억을 올렸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축제는 53만명이 방문하여 948억의 직·간접 수입을 가져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해 못할 사안입니다.
시장께서 밝힌 948억원의 실체를 확인해 보면 참가인원도 축제기간 53만명 외에 행사 전후 50만명이 다녀간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축제 전후에 다녀간 관광객을 세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948억원의 진실은 지평선 쌀 판매액이 575억으로 단연 많습니다
산출의 근거를 확인해 보니까 농협과 민간 RPC 11개소에서 산물 수매한 총액 459억90,000천원과 정부산물 수매 10월 매입량 115억20,000천원, 시장께서는 지평선축제가 없었다면 정부수매도 할 수 없고 RPC에서 산물수매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실체가 불분명한 코스모스 100리길 관광객 증가와 특산품 판매에 312억70,000천원,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통계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써 그 기발성과 창의성이 놀라울 뿐입니다.
반면 김제지평선 축제는 수년전부터 평가용역을 발주해 왔는데 올해의 납품내용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73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경제 파급효과가 73억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13배나 부풀려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도내 일간지를 통해 홍보하고 시정연설에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을 포함한 김제시민 모두는 축제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왜곡하여 13배나 많게 선전하는 김제시의 처사는 어떤 시민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탁상행정과 전시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만 가중시켜 결국 행정행위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시장께서 밝히신 경제 파급효과가 사실이라면 합리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평선축제가 생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면 그 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김제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존경하는 김제시민, 그리고 임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개발위원 임영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농업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의 현실은 지금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사료됩니다.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으며 추곡수매제도의 폐지는 농가들의 생산의욕을 꺾어 버렸고 활로를 잃어버린 농민들의 절망어린 한숨소리만 지평선 들녘에 가득한 실정입니다.
FTA, DDA 등의 농업현상은 우리 농민에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토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농산물 개발만이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농업도시인 우리 김제시가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중점시책은 새로운 농업상품 개발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지도사업과 병행한 시험연구 및 신상품 개발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새로운 농업상품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실을 맺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모범사례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고창 복분자, 함평 나비, 금산 인삼, 남해 마늘 등 13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시험연구와 신상품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고창의 복분자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구례군의 노고단 향수 8종과 구례 소리향 3종을 개발하여 시세 수입증대를 가져왔고 함평군의 나비축제는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그 외에도 남제주군의 양란육종과 상품화 기술개발, 남양주시의 장뇌산삼 재배기술, 장흥군의 귀족호두 접붙이기 번식기술 등 다양한 농업분야에서 시험 연구되고 새로운 농업상품으로 개발하여 앞 다투어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도 과거와 달리 고품질 상품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지역별, 작목별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바 크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은 다른 어디에서도 아닌 바로 그 지역의 내부역량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전에 없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다양한 농업분야의 시험연구와 새로운 농업상품개발에 따른 브랜드 가치가 시장에서의 농산물 품격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곽인희 시장님! 과연 김제시가 농민을 위해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적 품목은 무엇입니까?
지평선쌀이 김제시의 전략적 품목입니까? 광활 감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올해 농림부,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선정한 소비자가 뽑은 우수 브랜드는 모두 12개입니다.
이중 전북에서는 함초로미가 우수상을, 새만금쌀과 참숯과 키토산으로 재배한 쌀 등 3개가 선정된 바 이 모두가 김제쌀이라는데 커다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함초로미와 새만금쌀 품종이 지평선쌀과 동일한 일미벼인데 개인이 생산하는 일미벼 상품은 소비자들로부터 우수브랜드로 호평을 받고 있는 반면, 5개 농협 기관과 시 행정력을 집중하는 지평선쌀은 무슨 연유에서 등수조차 들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평선쌀이 김제를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라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행정력을 집중해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나서는 이 때에 김제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농업행정이 과거를 답습한 무사안일 행정이며 농업정책 또한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며 이를 개선 촉구해 왔습니다.
농업관련 행정조직인 산업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기능중심의 전문기구로 과감히 재조정할 것을 시정질의를 통해 촉구한 바 있으며, 5분 발언을 통해 시장 직속의 김제농정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위기에 처한 지역농업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 저러한 연유로 어느 것 하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농업기술센터에 신기술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오디, 복분자, 백련, 파프리카 등 특화작목 개발에 주력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밝히신 지역농업 회생대책을 존중하며 김제를 위해 실효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지역농업의 회생을 위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곽인희 시장님께 한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우리 김제시도 김제만의 브랜드를 내걸 수 있는 농업상품 연구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을 전공한 석사출신 2명과 학사출신 34명 등 총원 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수한 농업관련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시험연구와 농업상품개발을 전담할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산업과, 농림축산과와 중복되는 농업사업 등을 재조정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예산과 인력 등을 충분히 뒷받침 해준다면 김제시가 내세울만한 획기적인 농업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리라 보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 연구개발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해도 50,000천원 내외에 불과한 실정에서는 형식적인 연구사업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외부 요인만을 탓하며 농업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내부 역량을 집중해 농업을 새롭게 회생시킬 것이냐 라는 중대한 결단이 요구되는 이 때에 시장님의 과단성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농업혁신을 위한 전문팀제 구성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사정은 IMF보다 더 어렵고 심각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침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고 취직하기는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어려운 이 때 11만 김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것들은 공무원들 여하에 매우 큰 비중이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공직자가 앞서 모범을 보여 귀중한 시민의 세금을 아껴쓰며 지역의 활력증진에 노력해야 할 줄로 아나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5년 예산편성 안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625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2,368억원으로 2005년도 농수산개발비가 13.3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7.21%나 감소된 예산규모입니다.
반면에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13.86%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물가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김제시가 절감하기 위한 가시적으로 노력한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음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긴축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오히려 과다 계상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원인행위 지출부를 한번쯤 세세히 들여다 보실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더 쓰고 보자는 마구잡이식의 경상적 경비들이 지출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경상적 경비운영의 효율성 절감을 위해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등 10가지 세목으로 각 실·과·소에서 각각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편성시 과다하게 계상되는 폐단뿐 아니라 쓰고 남은 예산은 불필요한 낭비요인들을 낳고 있는 줄 압니다.
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를 회계과나 아니면 집행부서를 지정하여 공통예산으로 통합해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준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 그리고 11만 시민여러분! 금산면 출신 김석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지난 10월에 있었던 제6회 김제 지평선축제는 국내·외적으로 주목받은 체험 문화관광 축제로써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평선축제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평선제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평선축제 기간 중에 벽골제를 중심으로 조성된 코소모스 100리길은 찾아오신 모든 이에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게 하였음은 물론,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킨 작품으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발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2005년 지평선 축제 시에는 동부권인 봉남면과 금산면 그리고 금구면, 용지면, 백구면을 연계하여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금산사까지 코스모스를 연장 식재함으로써 더욱 멋들어진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한다면 아마 세계적으로도 결코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꽃길이 장관을 이룰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5년 지평선축제 시에는 기획 단계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산사까지 꽃길을 연장하도록 반드시 추진하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복안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신년 초에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정설명과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주민과의 만남은 참으로 건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현장의 민원을 듣고 시장님은 현장의 건의사항에 그 다음 새해 예산 반영이 몇 %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며 건의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지시는 내리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도 시정설명과 주민과의 대화 계획이 있다면 주민의 건의된 내용이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저의 시정질의를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요즈음 만나는 많은 분들마다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시장이나 식당을 다녀 봐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시내 중심상권이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고 빈 상가가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민심 향방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치나 행정의 근본은 국민을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의 목표도 시정의 목표도 민생경제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호뿐만 아니라 시 살림의 근본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그리고 운용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시 예산 편성 안은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예산은 입법과목 5개장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6.4%, 사회개발비는 17.31%, 민방위비는 13.45%,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8.38%가 증가한 반면에 유독 시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개발비만 9.88%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액 2,217억78,000천원 중에 경제개발비는 670억56,000천원이었고, 2004년도 본예산 증가율은 0.42%로 9억23,000천원이 증액된 2,227억1,000천원에서 경제개발비는 역으로 3.6%가 감소된 646억46,000천원이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증가율은 6.37%로 142억이 증액된 2,369억원 중 경제개발비는 역으로 12.6%가 감소된 564억55,000천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0.42%, 2004년도에는 6.73%로 우리 시의 예산총액은 지속적으로 본예산이 증가했지만 경제개발비가 계속 감소한 것은 우리 시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에 견해로는 입법과목 5개장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정으로는 경제개발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세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인근의 정읍시와 남원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읍시는 내년도 예산서 안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2,626억94,000천원 중에 경제개발비는 814억83,000천원으로 30.9%가 점유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내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2,303억82,000천원 중에 경제개발비는 752억48,000천원으로 32.6%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서 경제개발비가 정읍시보다 250억28,000천원, 남원시보다 150억73,000천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지금은 미미한 차이일지 모르지만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엄청난 경제력의 차이로 나타날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정읍시와 남원시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시도 경제개발비가 총액 예산대비 30%정도는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 2,369억원 중 자체수입이 390억원, 의존수입이 1,979억원으로 열악한 재정으로 시장님께서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최소 비용만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조금 전 저의 존경하는 동료의원인 진봉면 출신 임영택 의원의 말에 따르면 경상예산이 13.86%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004년도 예산대비 경제개발비와 대비를 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제는 전주, 익산, 군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김제가 살려면 단편적이지만 김제에서 소비하며 김제를 살리는 서부권에 인구증가와 서부권의 발전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또 많은 시민들에게 누누이 강조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동부권도 중요하지요.
지난 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기체승인 30억을 요구했을 때도 본 의원이 앞장서서 동부권의 발전도 좋지만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우리 서부권을 발전시켜 낙후되어 있는 김제를 균형발전 시켜야 된다는 강력한 주문으로 서부권인 교동지역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약 400세대를 2005년 말부터 짓는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서 30억 기채를 승인해 준 바도 있습니다.
또 김제에 가장 슬럼지역인, 그리고 또 슬럼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시청 밑 도로에서 만경삼거리 경유해가지고 교동 동사무소에 이르는 도시계획을 확장시켜 가지고 일부 토지 매입에 들어가 있고, 또 2005년에도 사업이 계속 추진될 걸로 저는 압니다.
저의 소신은 김제의 균형발전입니다.
김제가 살려면 다른 곳도 다 중요하지만 인근 3시권하고 접하지 않고 김제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서부권인 요촌, 교동, 만경, 죽산, 백산, 부량, 진봉, 광활 이런 곳이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균형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김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서부권의 발전에 많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상과 특히 교동지구에 들어선다는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추진과정과 그 확실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하는 것은 사람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김제시 하동에 2003년 4월23일 제출하여 2003년 5월30일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정 처리된 감염성폐기물 사업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건 질문에 앞서 위 감염성폐기물 처리 허가 진행과정에서 지금까지 살림을 뒤로한 채 고전분투하신 반대 투쟁위 여러분, 또 사회 시민단체여러분! 본 건으로 인해서 마을에서조차 찬반으로 분열되어 서로 반목했던 우리 주민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제시민 모두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생활환경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정지역으로 소문난 금만경 넓은 뜰 한가운데에 지금껏 우리가 지역차별 때문에 제대로 된 공장하나 없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까지 참고 지켜온 땅, 기리 보전되어 훗날 좋은 몫으로 쓰여지기를 기대하면서 몇 천년을 말없이 제자리에 있었던 아름다운 산하에 난데없이 전라북도 땅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던 감염성 폐기물 처리장이 김제시 하동에 들어선다는데 이는 지금 발언하고 있는 저 고성곤 뿐만 아니라 감염성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한 사업체에서 속된말로 영양가 있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김제 시민 모두가 반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도 참고 살았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청정지역인 우리 고장 김제에 중앙부처의 큰 기관도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좋은 환경과 그리고 또 좋은 땅, 맑은 공기를 보전해야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제시민 모두의 사명이라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언제가 지상보도를 상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건도 주민의 반대의견이 타당하고 공익에 우선된다면 그 허가 신청이 취소·반려 되었어도 지방자치단체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들은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시장의 지혜로운 판단이 김제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것은 우리 김제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명하신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
검산동 출신 안기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우리 조상이 농경문화를 이루면서 대대로 이어 살아온 우리 고장 김제는 농경사회에서는 김제의 농지세가 강원도 벼 생산 양과 같다는 말과 같이 24만이 초과하는 인구가 법적거리며, 타 시·군 지역에 부럽지 않게 부를 누리며 잘 사는 내고향이였건만 이제는 산업사회가 시작되고 세계화 개방의 물결로 일차산업인 농업 경제가 무너지면서 인구감소는 9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2,533명꼴로 감소되어 금년 11월말 10만5천617명으로 앞으로 10만 인구도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성의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인구감소 현상은 자치단체의 재정수입감소는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악영향으로 상권이 무너져 농민도 못살고 상인도 장사가 되지 않아 못산다고 아우성치는 김제시로 전락되면서 김제시에 몸을 담고 사는 모든 김제시민들은 인구가 감소되고 김제시가 발전은커녕 낙후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걱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김제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시와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호되게 질타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물어본다면 답을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볼 수가 없는 것이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에 낙화되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에게 당신은 어떻게 많은 것을 발견하였는가 하고 묻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된다고 간단히 답하더란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시민전체가 서로 고민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여정부가 탄생하면서 지역 혁신 정책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낙후지역 중에서도 인구감소를 지역소득 재정상황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초단체 30%를 특별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로 재래시장 장려방안을 강구하여 자금을 대폭지원을 한다든지 중앙 정부청사를 지방에 이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도 이런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고 전 시민이 힘을 모아 뉴턴에 말처럼 곰곰이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제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을 때는 만경, 원평, 애통, 쇠정, 봉남, 금구, 김제시장 장터 7개나 장이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운행되면서 점차 사라졌고 상권은 기차와 통운으로 물자 수송할 때는 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었다가 점차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내 중심지인 고려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가 시장 기능을 하다가 지금은 사자탑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 주변의 상권이 형성되면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동부권 APT지역으로 산발적으로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권은 일률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사람을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는 닭전머리라고 불리어 오던 지금의 박약국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를 재래시장으로 과감히 시책을 추진하여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께서도 재래시장 육성이 쇼핑센터를 살리는 방법의 하나라고도 생각되어 쇼핑센터와 향교 사이에 대규모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쇼핑센터 재래시장 기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시책도 좋고 채약국에서 삼인당 약국으로 넓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시책이지만 박약국사거리 공간을 현재 고기집을 중심으로 더욱 공간을 크게 넓히고 인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차광막한 도로를 넓히고 크게 확장하여 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실행하여 노변에 진열하는 상품과 주차 단속을 과감히 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옛날 모습의 재래시장의 역할 기능을 다하면서 유동인구도 유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학에서도 유동인구가 6,000이 있어야 상권이 형성된다고 학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동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쇼핑센터 지원 기반시설을 확충 주변 토지를 확보하여 대규모 주차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축제광장, 이벤트광장, 집회광장 등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건물의 용도를 바꾸어 자연적으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교육청 계획에 학생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학생회관으로 변조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보고, 또한 단위농협과 협상 끝에 결렬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와 맞게 다시 협상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다면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어 건물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재래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곽시장께서는 돌아오는 김제의 슬로건을 내세워 3선의 영광을 누리면서 좋은 시책으로 많은 공적도 남겼습니다만 물론 시정을 펴가면서 만점 행정을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문제가 있다면 쇼핑센터라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문제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월 현재 쇼핑센터 수입지출현황의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부채가 상당부분 남아 있는데 이 부채를 다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금액으로 다 갚아서 시 소유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금액으로는 분양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으로 처분되지 못하면 두고두고 돈 먹는 하마로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용기를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 과감히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더불어 쇼핑센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신풍동, 검산동 APT단지에 소규모 시장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심권에 해당하는 신풍동, 검산동 일대는 많은 APT단지가 건립되어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APT주변 단독 주택을 합하면 김제시 인구의 1/5이 집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APT주변에 있는 도로는 오후만 되면 온갖 잡상인이 상가를 형성하듯 도로가에 상품이 진열되어 교통이 혼잡하고 자전거 도로는 노점상들이 점령하여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0평의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이 썬마트라고 하는 대형마트가 건립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주차단속의 방법으로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소규모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선
먼저 피곤하시고 지루하신데도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는 우리 관계공무원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월동의 김광선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지역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1989년 당초 김제군에서 그 당시 김제읍과 월촌면 전부, 그리고 백산, 황산, 봉남의 일부가 편입으로 7개 동을 형성하여 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95년 다시 시와 군이 통합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의 낙후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즉, 동지역 도시계획 외 지역은 말만 동이지 읍·면지역보다도 낙후가 심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옛날의 면으로 다시 되돌려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형태도 읍·면지역과 같이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생활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촌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읍·면지역은 순차적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이다 오지개발사업이다 하여 3?5개년씩 30억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들 도시계획 외 지역은 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같은 지원이 전무하여 지역개발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읍·면지역과 같이 이에 상응하는 지역개발사업비를 책정해 주어 낙후된 지역개발을 서둘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 또한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고 시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 요촌동 고성곤 의원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에서부터라도 역차별 당한 이 지역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가 있어 별도의 예산을 편성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노후불량 주택개량과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90년대부터 시의 발전 축이 동부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그 곳에 신흥 상권이 형성되면서 서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특히 주거 및 교통여건이 너무나 열악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주거여건 개선과 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우리시의 교동과 옥산동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김제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교동 신동지역에 택지를 개발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아파트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만족할만한 진척사항이 없어 주민들은 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뜻이 있는지 절대적으로 의문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며, 추진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12월16일 김석준 운영위원장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중 2005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4년 12월17일 15시부터 1일간 연장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본예산 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