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개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1회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께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본회의 개회 시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수진입니다.
2022년 3월 1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4,555억 2,7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의 45.41%에 해당하며 본예산 4,190억 6,500만원 대비 36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34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9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안전개발국은 345억 5,100만원이 증가한 3,808억 1,600만원, 개발사업단은 3억 3,600만원이 증가한 136억 5,100만원, 보건소는 3억 5,600만원이 증가한 194억 7,9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111억 4,700만원이 증가한 1,874억 4,000만원, 사업소는 9억 2,300만원이 증가한 4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예산 영업비용에서 당초 예산보다 300만원, 자본적예산 유형자산취득에서 3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예산의 영업비용에서 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예산에서의 유형자산취득에서 12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15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7쪽 각종 관리기금입니다. 2022년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4개 기금 96억 2,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2022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71억 6,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8억 9,000만원, 예치금 62억 2,100만원, 기타지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검토의견 중에서 1번과 2번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5,000만원 이상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주요사업은 18개 부서로서 김제시 195개 사업 중 138개 사업, 593억 2,100만원 중 310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사전절차 미이행과 보조사업 심의결과 저평가 사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옮겨서 안전개발위원회 특별회계 분야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주택사업,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등 3개 분야로 본예산 101억 1,500만원이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금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급수관로 신설공사 및 소규모 가압장 설치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자체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재정지원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금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투입되는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개발위원회 각종 관리기금 검토입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 및 원인분석, 재해경감, 재난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사전재해예방사업 및 재난 시 응급복구, 응급조치 사업 추진, 재해취약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번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추가 증액하고 20억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임형곤입니다.
도시과 2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경비 예산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시설비 예산 등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중간부분입니다. 가로등 관리 시설비 보안등 설치공사 추가 3억원입니다. 시민들의 생활민원 해소 및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19개 읍면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당초 요구분 180등보다 85등이 추가되어 1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시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2억원은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부담분을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시설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상단 간판 교체 8,000만원입니다. 민선8기를 맞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상단 간판의 문구를 새로 교체하고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이상 도시과 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상단 간판 교체가 글씨를 바꾸려고 그래요?

○도시과장 임형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민선7기 홍보자료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이병철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도시과장 임형곤
예,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그것은 8기가,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면 문구가 바뀌기 때문에 그 예산,

○위원 이병철
그것을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도시과장 임형곤
예, 예산 편성한 겁니다. 다음 8기 때는 문구가 바뀌니까요.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간판이 몇 개나 돼요?

○도시과장 임형곤
바꾸어야 할 게시대가 86개소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도시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전준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도시재생과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241쪽 도시재생과 2021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58억 7,800만원 보다 23억 1,200만원이 증액된 18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김제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실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2,400만원은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만경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활동수당으로 2021년 엔지니어링 건설기술사 노임단가 기준이 변경되어 각각 1,200만원씩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 지중화 사업비 9억 8,300만원입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내 한전주, 통신주 등을 지중화 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찰서 오거리∼김제역까지 790m 구간으로 지중화 사업 시 KT통신주 및 공가통신을 함께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걍화 사업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당초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000만원을 감액하여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지표 분석 및 기록화 용역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지표 분석 및 기록화 용역은 연도별 단위사업별 평가지표, 데이터 구축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하고 연차별 사업시행 및 성과측정 방안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지표의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금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현장지원센터장 수당은 요촌동 현장지원센터장 활동수당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기타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2021년 엔지니어링 건설기술사 기준이 변경되어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에서 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이 성산지구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 강화사업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지표 분석 및 기록화 용역 연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현장지원센터장 수당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신풍지구 주민역량 강화사업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지표 분석 및 기록화 용역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현장지원센터장 수당 기타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마을 주민편의시설 조성입니다. 방치된 한옥을 주민 휴식공간 및 마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기존 시설비 2억 5,000만원 중 토지보상비 1억 9,300만원이 소요되어 리모델링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도시재생사업 일반 운영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지구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 3,200만원입니다. 2022년 1월 4일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성산지구 도시재생 지구 내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보안등, 스마트가로등, 화재감지서비스, 스마트취약계층 안심귀화서비스와 같은 스마트안전사고 예방서비스입니다. 다음은 만경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5,400만원, 시설비 4,6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만경애(愛) 만경주도로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작년 12월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만경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전에 추진하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공모신청을 위한 필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만경사랑방 조성,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정원 조성, 마을정원 디자인 워크숍 운영 등입니다. 245쪽 도시재생과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족한 종합출장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도시재생센터장들 수당이 얼마에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당초 25만이었는데요.

○위원 김복남
어떻게 25만원?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하루 나오면 25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있고요.

○위원 김복남
그래서 월 수당이?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일주일에 두 번씩 월8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4회?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8회.

○위원 김복남
한 달에?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8일?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그런데 이게 기준이 바뀌어서 25만원에서 39만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상위법이에요? 기준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여?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국토부 기준에 그렇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25만원을 줬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39만원 줬어야 되는데 25만원 지급을 했거든요. 올해부터 39만원 주는 것으로,

○위원 김복남
39만원이면 6일? 9일?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8일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얼마여?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31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하겠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센터장 모집공고를 1차 냈었는데 요촌지구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10만원이면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전국적으로 센터장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인력이 부족하고요. 사실 또 아무나 온다고 해 줄 수는 없고 그 역할에 맞는,

○위원 김복남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도 시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저희가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위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없어?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없어?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교수들이나 그 분야에 종사했던 전문가들 위주로,

○위원 김복남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사실은 저번에 4명 모집하는데 8명이 왔습니다. 그때 다 충족을 못 시키고 3명만 채용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능력이 안 되면 안 뽑아야죠.

○위원 김복남
향교마을 이게 뭐야?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한옥에 대한,

○위원 김복남
집기 구입이 그전에 본예산에 3억원인데,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2억 5,000만원.

○위원 김복남
2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이 또 붙어?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토지보상비 1억 9,300만원을 지급했는데 5,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옥이 보니까 일반 리모델링비로 당초에 편성했는데 한옥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사가 그래. 깎아먹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살점 붙여서 올라오는 거여. 사업이 말이야. 왜 이렇게 판단을 못하고 그러는가 모르겠어.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당초에 일반주택으로 리모델링비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한옥은 일반이 할 수 없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어느 정도여야지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짜리가 5,000만원 올라오면 몰라도 1억 5,000만원이 올라와서 4억원이라면,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제가 있을 때에는 아닌데요. 작년에 예산을 충분히 요청했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가 현재 도시재생에 관해서 요촌동, 성산지구, 신풍지구, 검산지구도 다 들어갔죠?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검산은 도시재생 사업지구에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해당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활성화 계획상에 검산동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만경은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장지원센터장 수당이 다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김제시 통합으로 해서 관리할 수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조직체제가 그렇습니다. 총괄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성산, 요촌, 신풍, 만경까지 현장지원센터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센터장 밑에 현장지원센터장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장지원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당들이 계속 나간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구조가 되어 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통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인 김제시 도시재생이잖아요. 그래서 낭비성이 되지 않나 해서 현장지원센터도 통합해서 두 명이면 두명, 조직을 만들어서 나가게 해서 활동하게 해야지. 한 달에 8번 나가고 하는데 국토부 지침에 39만원으로 해서 수당이 나가는데 적은 수당은 아니거든요. 가보면 현장센터장님들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지.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장지원센터장 한 분이서 두 군데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공백이랄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동료의원이신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쪽 저쪽 두 군데를 관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이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괄하는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총괄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총괄센터장 밑에 현장지원센터장이 각자 업무능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총괄센터장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거기도 똑같이 비상근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비상근인데 전문직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그 분야에 굉장히 오래 종사하셨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누구시죠?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유희종 센터장이라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만경애(愛) 만경주도로(路) 마을정원 만들기 신규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신규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공모에 선정되었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공모에 선정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만경애(愛) 만경주도로(路),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랑방,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랑방 조성?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만경 사랑방 조성,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을정원 조성, 워크숍,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의 준비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준비도 안 된 데는 공모사업 선정을 안 해주겠다. 국토부에서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랑방 조성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거버넌스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협의체나 이런 것들 주민들 간의 모임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성공을 하는 부분이지 아무 것도 없는 데에 도시재생사업을 해 주니까 그동안 시행착오나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정책이 새로 나와서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것들을 조성해놔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했을 때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과장님! 만경에 지금도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주민추진위원?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주민협의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주민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걸려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인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가자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거든요. 협의체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간혹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계시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탈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길게 끌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기준에서 딱 끊어서,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1차 추경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올렸어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본예산 때 계획을 세워서 하지 갑자기 추경에 올렸나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전 사항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전에 사실은 도시재생과 1개 과로 있었잖아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가 분리되면서 나름대로 도시경관팀이 생겼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업무를 챙기면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3년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어요.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위원 이병철
5년마다 법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했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경관계획이 작년에 수립되었잖아요.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체 경관계획 수립을 했죠?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저는 이것을 하면서, 이게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나와있어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말 요식행위의 그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되겠다. 진정성 있게 그 지역의 역사적인 지리적 여건, 인문학적인 이런 것, 사회적 또 지역사회 정체성으로 해서 지역에 맞는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 일반 이런 데에 맡겨 버리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김제를 아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해야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전라북도 어디 전북개발연구소 그런 데에 하지 말고 따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라북도에 공공디자인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장이 유재갑이라고 그 사람도 유능한 사람이여. 송하진 도지사 때 발탁시켜서 끝까지 같이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용역 맡길 때 자문을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람이 한옥마을을 디자인 한 사람이야. 전주 한옥마을을. 이런 것을 할 때 예산 낭비하지 말고 앞으로 김제 미래를 위하고, 이게 다 제대로 되어야 어떤 방향을 잡고 김제시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리적, 인문학적, 사회적 정체성, 역사적, 또 우리가 농경문화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해야지. 저기 어디 기본 가이드라인을 잡은 디자인 갖다가 조금 붙여서 돈을 받는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진정성 있게 과장님이 챙겨서 제대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중화사업이 경찰서에서 김제역까지라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요촌동 하동골은 언제 지중화를 하죠?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지금 설계 중이고 연말 쯤에 발주할 것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말 쯤에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서 어디까지죠?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본정통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조금 지나고나면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신풍지구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경찰서까지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요새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만경이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경에서 못하면 못하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위원 김복남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요촌동이나 신풍동이나 성산지구나 뭐가 보이지 않아.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그동안 활성화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었고요. 조금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인데요.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

○위원 김복남
처음에나 요촌지구이지. 지금 요촌지구가 3년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3년째입니다.

○위원 김복남
3년 동안 뭐 한 거야?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1년은 활성화계획을 한다고 시간이 지나갔고요. 토지매입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 진행이,

○위원 김복남
만경에서 더 할 게 있다고 해서 더 나가지 못하고 말이야.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만경은 올해 대선하고 지선이 있기 때문에 지선이 끝나고 나면 공모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중앙에서 공모사업은 계속하는 것 아니냐 말이여. 우리가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아닙니다. 올해는 선거 때문에 신청을 안 받고 있고요. 하반기에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떻게 보면 도시 면단위 중심,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농촌중심지,

○위원 김복남
그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동부터 처음에 절름발이가 되어서 말이여.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 그리고 과를 만들어 놨으니까 잘 해야지.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김창환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창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18쪽, 125쪽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예산은 361억 8,935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 2,6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운영 중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중 추경 전 사용승인 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 사무관리비 1,102만원,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15억원, 민방위 운영 황산면대 화장실 등 시설개선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50쪽에서 251쪽 중간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민방위 관련 집합교육이 어려워 사이버교육으로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복구관리비 중 한국방재협회 협회비 100만원, 진봉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불용분 3억 7,000만원, 스마트 홍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900만원, 청하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원평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유지보수 중 은곡 소하천 응급복구공사 1억 3,000만원, 소하천 정비 부기정정으로 청도천 8억원, 남조천 8억원, 사정천 2공구 4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가하천유지보수 중 국가하천 청소 인건비 3,500만원, 운영 용품 구입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유지보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24억 6,58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37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9,359만 3,000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62억 2,121만 4,000원입니다. 38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 수입총액 20억원이 증가한 71억 6,225만 7,000원입니다. 전입금으로 24억 6,586만 4,000원, 도비 보조금 2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43억 9,359만 3,000원, 이자수입 2,280만원, 지출계획 중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8억 9,000만원, 인력운영비 5,100만원이며 예치금으로 20억원이 증가하여 62억 2,121만 4,000원입니다. 39쪽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증가로 인해서 71억 6,225만 7,000원입니다. 40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원평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 지금까지 부지만 갖고,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그거는요. 저희가,

○위원 김복남
그것 어떻게 하는 거야?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현재 원평에 있는 둔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최신 홍수재난 대비해서 거기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시스템화 해서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차주들한테 차를 뺄 수 있게 하고 출입구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둔치주차장이 공식적으로 있는 거여?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국가적으로는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 별로 주차 안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원평시내에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모자란다고 해서 없앨 수가 없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러지 말고 거기가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주차장 위쪽으로 하천부지가 쭉 있어. 그 앞에 뭐지? 슈퍼가 뭐지? 뜯은 슈퍼가 무슨 슈퍼지?

○위원 오상민
(질의답변 도중에) 번영슈퍼요.

○위원 김복남
번영슈퍼 고깃집에서 쭉 올라가면 3m 하천부지가 무용지물로 있는 거야. 약간의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4m에서 7m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쪽으로 주차장을 쭉 만들어 주면 아주 좋아. 나는 이 사업을 원치 않아요. 차라리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나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시내 쪽에 있는 시장통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해가 안 가는데, 황산면대가 중대본부 말하는 거야?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예, 중대본부 옆에, 지금 황산군부대 자리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군부대 자리. 그 부근 뭐라고 하죠? 마실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존에 화장실은 있어요.

○위원 김복남
어디 말하는 거여?
황산 소재지 중대본부 말하는 거 아녀?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예.

○위원 김복남
중대본부 말하는 거여? 뭐하는 거여?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황산에 중대본부가 있어?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예, 있어요.

○위원 김복남
금산도 중대본부가 없어져 버렸는데? 황산에 중대본부가 있는 거여?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봉남하고 황산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 알아봐. 지금 금산도 금구로 들어가 있고 중대장이 본청으로 들어와 있고 그런 판 속에 황산 같이 작은 면에 중대본부가 있을 리가 없는데? 무슨 여기에 5,000만원 들여서 중대본부 화장실을 만들어 준다는 거야?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기존에 있는 것을,

○위원 김복남
노인상담소 건물인데,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노인들이 쓰고 있고 그런 면대가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저희가 그 목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황산대대를 저희 주변을 관광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하려고 추진하는 거거든요.

○위원 김복남
면대가 자꾸 없어지고 김제가 아니고 정읍으로 통합시켜 버리고,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황산 군부대 자리를 녹지화시키려는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어?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녹지화 시키려고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황산대대 자리를 시민한테 돌려주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 김복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국방부 얘기를 해. 황산 미사일기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그 근방이라도 화장실이라도 개선해 놓으면,

○위원 김복남
참 폭폭하네. 지금 미사일기지에 화장실을 만든다는 거여?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주변 인근분들이 다니면서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김복남
그게 뭔 얘기여. 황산 미군부대 주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준다는 거야?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같이 사용하려고,

○위원 김복남
어디에다가? 이걸 어디에 만들어? 그러면 왜 면대라고 했어요? 황산면대. 면대면 중대본부에 만든다는 거 아니야?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과장은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어.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누가 담당이야?
(답변 교대)

○민방위팀직원 이문찬
팀장님께서 병가 중이어서 직원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면대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 농민상담소 자리 건물이고요. 거기에 반쪽은 면대이고 반쪽은 경로당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는 1일 20명 내지,

○위원 김복남
얼른 넘어가.

○민방위팀직원 이문찬
2개 단체가 있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오래 되어서 악취가 계속 나고,

○위원 김복남
악취는 청소를 안 하니까 악취가 나지.

○민방위팀직원 이문찬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서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청도천은 부기정정만 하고 공사를 왜 이렇게 안혀? 언제 하는 거여? 금방 한다고 올초에 한다고 해 놓고. 청도천, 율치천 언제 하는 거여?
(답변 교대)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청도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설계심의 요청을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현재 행정절차로 인해서 아직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아서,

○위원 김복남
그러면 연초에 한다고 그래?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나오는 대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율치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율치는 지금 착공하고요.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집도 안 지었는데 어디에 지어?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율치마을,

○위원 김복남
율치가 아니라 복호천이지.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복호천은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율치?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율치천은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도 토지매입을 해? 설계 다 끝났는데? 설계 다 끝나서 올초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해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여?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완료된 구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토지매입은 몇 군데 안 됐어? 거기는 누가 담당이여?
(답변 교대)

○예방복구팀장 최양민
토지매입은 현재 20% 되어 있습니다. 매입된 구간 먼저 우선 착공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 됐는데 공사해요?

○예방복구팀장 최양민
일부 매입된 구간만. 농사철도 있고,

○위원 김복남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방복구팀장 최양민
예, 들어가 있어요. 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예.

○위원 이병철
승진해서 교육받고 어쨌든 안전재난과에서 오래 근무하고 승진했는데 오늘 보고를 의원님들께 하는 내용을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고 특히 사업 문제에 대해서 일목요원하게 딱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저부터도, 아까 황산면대 화장실 개선사업이랄지 이런 것들도 보고하기 전에 와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와서 딱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저기가 되는데 앞으로 잘 준비해서 보고하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잖아요. 의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들어오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딱딱딱 해야 돼요. 그래야 쉽게 하지 이렇게 돼서 예산 서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교육받고 하느라 애쓰셨겠지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 예결위 때 보고를 제대로 해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건축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2년 1회 추경안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0억 4,552만원이 증액된 143억 7,4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8,100만원 증액된 46억 8,198만 3,000원, 도비는 3,030만원이 증액된 10억 1,723만 8,000원, 시비는 9억 3,422만원이 증액된 85억 3,57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김제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352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김제 대검산LH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에 따른 8억원이 증액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올해 상반기 1월달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액 4억원과 추경 확보에 8억원으로 추가 예비입주자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8,100만원, 도비 2,430만원, 시비 5,670만원 총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자격요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12개월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단지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근로자들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58페이지 건축 인허가 증가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증액입니다. 김제시 건축 조례 규정에 따른 인허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축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청년 및 신혼부부 본예산에 10억원 세워서 현재 5억 5,000,

○건축과장 최승백
예, 1월달에 지급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상당히 빠르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병철
이번 추경에 필요해서 더,

○건축과장 최승백
현재 빈세대가 92세대 있거든요. 올해 4월달에 추가모집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60세대 정도, 전체 신청 하는 게 아니고 50∼60% 정도 신청해서 60세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저기로 가는 거죠?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사,

○위원 이병철
건축사들한테?

○건축과장 최승백
예, 법적으로 건축사한테 현장조사를 대행토록 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 이병철
건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건당 얼마가 아니라 건축사 보수 기준에 근거해서 38만 7,000원 정도 기준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신고 건은 그 금액에 50%고 또 건물 규모에 따라서 150%까지 가감해서 지원합니다. 본예산에 보통 1억원 정도씩을 편성했었는데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상반기분, 하반기분 분류를 해서 편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이런 것들도 계상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건축과장 최승백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상반기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얘기 나와서 불가피하게 일반 운영비로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검산동 청년 몇 세대인데 몇 세대 나가고,

○건축과장 최승백
전체 규모는 325세대인데 230세대 정도 입주하고 95세대가 잔여 세대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따른 추가모집을 4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다 안 차는 가봐요.

○건축과장 최승백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집 없으면 서로 난리가 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보면 말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위원 김복남
그렇게 인구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접수는 많이 했는데 평이 작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룸 같은 경우에 가전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 김복남
원룸에서 그쪽으로 빠집니까? 원룸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나와?

○건축과장 최승백
그런 사람들도 있고 거기를 신청했다가 다시 원룸으로 가는 사람,

○위원 김복남
원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본인들 취향 성격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

○위원 김복남
원룸도 공간이 많은가 봐요.

○건축과장 최승백
원룸은 거의 100% 정도 수요가 찼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복남
원룸도 여기 많이 지어놨는데,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많이 지어졌는데,

○위원 김복남
남의 것이지만 걱정스러워,

○건축과장 최승백
주소는 김제로 이전을 않고 거주용, 주거용으로 원룸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민입니다.
2022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2022년 건설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87억 2,797만 6,000원이 증액된 329억 1,389만 2,000원으로 증액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12억 7,000만원이 증액이 64억 9,229만원 7,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금구면 지방도 714호선 갓길개선공사 6억 1,5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2억원,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억 5,000만원, 백산면 석교 진입로 정비사업 2억원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도로유지관리 보조사업 3,09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297만 6,000원으로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를 원상 복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보전하고자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복구하는 도비지원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 도로사업으로 2억원이 증액된 29억 9,900만원으로 봉남면 내주마을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여 교통 편익증진과 농특산물의 생산유통, 구조개선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에서 262쪽 지역개발사업으로 72억 2,700만원이 증액된 228억 9,567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9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개발 및 관리 2억 2,100만원,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 조성을 위한 낙수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불용분입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대중로 사업 4억 900만원은 동헌앞에서 교동연립주택 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 5,900만원, 중로 2-19호선 등 요촌동, 우석병원 일원 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로망 소로사업으로 소로 3-2호선 만경읍 대동리와 만경리 일원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 3억원은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기존노선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에서 265쪽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으로 21억 700만원이 증액된 41억 1,420만원으로 만경읍 춘천마을 옹벽 및 확포장 공사 외 83개소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에서 269쪽 지역 활성화사업으로 41억 7,000만원이 증액된 93억 1,000만원으로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 미불용지보상 7,000만원, 만경읍 송상리 법면 정비 및 배수로 공사 외 98개소 42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봉남면 내주마을 진입로를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그것에서 늘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복남
토지보상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토지보상 1억과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현지 조사를 보면 일부 농로인데는 수로관 시공을 몇 군데 했어요.

○위원 김복남
수도관이 한쪽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그런데 토사 수로 있는 데가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현장 조사를 할 때 주민 의견을 들어봐서 토지매입을 않고 농어촌공사 배수로로 관을 묻으면서 용지매입을 안 하고 확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4m?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2m 늘려야겠네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복남
낙수동 회전교차로는 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사고이월 돼서요.

○위원 김복남
왜 그래요.

○건설과장 이상민
돈을 불용했던 부분들을 다시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위원 김복남
3년∼4년 전에 나온 사업이에요. 왜 그래요? 한쪽에서는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고,

○건설과장 이상민
건물은 도에서 사서 우리한테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토지 부분이나 건물 부분이 아직 조금 안됐어요. 토지 부분들은 수용절차 이행을 다 하고 있고 건물만 조금 더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3년, 4년 전 사업이라니까,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가 이번에 21억원 증액됐는데 면 별로 들쑥날쑥해요. 왜 그래요?

○건설과장 이상민
면 별로 들쑥날쑥한 것은 아니고, 1억원씩 다 비슷하고요. 비례대표 두 분만 1억원 씩 배분해서 요촌동하고 용지인가로 2억원 편성되고 1억원씩 다 비슷합니다.

○위원 김복남
1억원씩 준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복남
1억원씩 준거 부면장한테 물어보니까 면 예산으로 수류성당 농로개설공사 1억원을 뭐하러 올리냐고 그랬더니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랬더니 면 예산 아니라 고 하더만,

○지역개발팀장 박귀남
(질의답변 도중에) 면 예산인데요.

○위원 김복남
부면장은 면 예산 아니고 뭐냐고 했더니 지역에서 시장한테 민원 제기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전부 시장 선심성 있는 사업이지 다,

○지역개발팀장 박귀남
고미정 의원님이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고미정 의원님이 수류성당 농로개설사업에 1억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맙다고 해야지. 미리 얘기를 해야지. 왜 이제서야 얘기해요. 그리고 물론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지만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데 지역개발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지만 일 좀 추려봐. 죽겠다고만 말고, 팀장님은 나하고 약속한지가 20일이 넘어요. 뭔 얘기하면 “예.” “예.” 하고 그냥 넘겨. 몸아프다고 넘기고, 일 좀 추려. 모 의원들은 일도 못하는데 증액하냐고 안 해요?

○건설과장 이상민
이번 주에 의회 의사일정이 끝나면 4월달 하고 5월달에 공백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제가라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3차 추경 본예산도 하나 돌아가지 않아. 지난해 3차 추경 본예산도 어디 설계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없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일이 되어야지,

○건설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니까, 하면 뭐해요.

○건설과장 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현장 다니면서라도 독려를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하면 면도든가 관상리 청하중학교 있는 거기는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건설과장 이상민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267쪽 하단 부분인데 진봉면 상수내 도로선형 개선공사 4,000만원 있어요. 교회 부근인가요?
(답변 교대)

○지역개발팀장 박귀남
예, 맞습니다. 우선 토지매입부터 먼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사택은 어떻게 돼요?

○지역개발팀장 박귀남
봐서 반듯이 하게 생겼으면 보상하고, 우선 보상부터 해야잖아요. 보상부터 하고 설계하고 나중에 2회 추경에라도 예산 더 확보하든지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내가 우리지역 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나는 직선화되면 교차로가 사고가 더 난다고 봅니다. 빨리 쏘아. 목전에서 꺾어지니까 속도가 천천히 가거든요. 그것을 상대성으로 사택을 신축해 주라는 식으로 민원을 냈었는데 검토를 잘하세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특히 종교기관이니까 한번 사례가 발생하면 계속해서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내 얘기는 말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교차로가 훤히 트이면 사고가 더 많이 나요. 거기에 약간 커브가 있으니까 교통사고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교통사고 난다는 구실을 대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검토를 잘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3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 소규모 노후화 시설 개량 지원사업 시설비 도비 6,937만원, 시비 2,973만원과 시설부대비 도비 63만원, 시비 27만원을 기정액 대비 1억원을 삭감하여 총 3,5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1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7,986만 8,000원 총 19억 1,086만 8,000을 증액하여 293억 1,5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18억 1,086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93억 5,0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쪽에서 25쪽까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2022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액 280억 9,147만 4,000원 대비 3억 3,100만원이 증액된 284억 2,2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3쪽 수입예산서입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284억 2,2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에서 일반운영비로 김제 배수지 통합관제실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로 금구면 신기마을 급수관로 신설공사취득비로 금구면 3억원, 소규모 가업장 설치공사 2,500만원, 총 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김제배수지 운영관리용 비품구입비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본예산에 유형자산취득에서 김제배수지 통합관제실 비품 구입을 상하수도과에서 해줘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특별회계로해서 현재 김제배수지 건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데 관리동하고 관제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올해 5월달이면 완료가 되거든요. 거기에 근무자가 3명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책상이라든지 냉장고, 에어컨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배수지가 되고 있는 곳에 비품이 들어가면 통합관제실에서 관리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현재는 통합관제실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5월달에 김제배수지 관제실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이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쪽부터 22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쪽 수입예산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5억 9,400만원 대비 4% 증가한 361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수익 타회계전입금 수익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 2억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 목적의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7쪽에서 28쪽 지출 예산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2년 제1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345억 9,400만원 대비 4%가 증가하여 15억 7,900만원이 증액된 361억 9,400만원입니다.
27쪽 사업비용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로 김제시 공공 하수처리 시설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계획 5개 사업으로 1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3억원 증액,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유기탄소 분석기 구입 2억 7,000만원 증액, 소규모 공공하수 통합관제센터 보완성 강화 시설 설치 2억원 증액,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다목적 통합시스템 구축 4억원 증액,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20년 불용분입니다. 9,500만원 증액,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 역시 2020년분 불용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하수도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하수도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인간의 생활에서 쓰고 남은 물을 하수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러 곳에서 배수되는 특히 가정에 오수랄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랄지 빗물, 지하수 이런 것을 모아서 배제하고, 시설하는 것을 하수도는 공작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도시위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수관리입니다. 그것이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지역은 거의 다 되어있지만 농촌지역도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그쪽에 갔더니 거기는 건설과 쪽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 하시는데 마을에 떨어진 곳에서, 가정에서 내려오는 물이 농지로 계속 쏟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강이 돼요.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쓰든 정화조에서 나오든 아니면 생활할 때 쓰든 그 물이 다 쏟아진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관으로 해서 하든가 빼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을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줬으면 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예산이 없으면 계획적으로 상하수도과 아니면 건설과에서 분명히 목을 지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농촌지역이든 어디든 정주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지금 거기는 없어요. 떨어져 있는, 그것이 농지로 바로 떨어지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미루고 다른 데로 하길래 그런 것들은 하수도가 뭡니까? 가정에서 쓰는 오수 아니면 공장에서 쓰는 폐수 이런 것들을 하는 구조물 공작물이든요. 그 공작물을 설치해서 위생에 일반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 주는 게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않고 떠넘기면 참 안타깝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 대규모 하수처리 시설이 아시다시피 김제를 비롯해서 5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기준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매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했으니까 2023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고 저희가 건의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물론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는 쓰는 오폐수, 소규모 마을하수도 사업이랄지 권역으로 묶어서도 했잖아요. 그리고 관리를 하잖아요. 하수 관로를 통해서, 그렇게 안 된데도 하수 관리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에 해줘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 마을하수가 빠져나가는 데도 잘못돼서 악취나고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처리시설 만들어서 해 주면 좋지만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해서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하수관리에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고 3억원이 잡혀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시설하려고 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작년에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전국적으로는 72개소가 설치되어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를 비롯한 6개 시군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에 50%를 이 시설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충당해라. 그런 취지로 법제화돼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에너지 충당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래서 의무화가 됐습니다. 만약에 2030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이 사업비가 한 35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비 받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350억원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이 사업이 안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없어요. 그래서 100% 시비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늦었지 않아요? 빨리 시행을 하시지,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중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용역을 3억원 정도 들여서 시행을 한 후에 8월달 정도에 국비 신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진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빨리해서 시에서도 시설 같은 것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좋은 용역인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영업외 수익에서 타회계전입금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일반회계? 2억 9,400만원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올 건데요. 2억 9,400만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맞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하수처리 시설로 바로 쓰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병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건설과 지역개발팀에서 한다고 해요. 보통에 경우에 보면 유자관을 묻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음새 부분에서 새서 농경지로, 하수가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논이 썩어서 농작물이 쓰러지고 문제가 많거든요. 유자관을 원통관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중간에 막히면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토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지역개발팀하고 협업해서 냄새나고 특히 여름철 돌아오는데 그게 고이면 벌레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아까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광활 있지요? 거기도 주민들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하수도 설치를 건의했어요. 그것도 포함해서 2023년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광활에서 집단화되는 마을은 거기 밖에 없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원녹지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본예산 132억 2,808만 6,000원에서 24억 7,8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 산책로 재정비사업입니다. 수변데크 조성이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약 13년이 경과되어 노후 및 부식으로 이용객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연차적으로 재정비를 하고자 하며 총 650m 중 자생식물원에서 나루카페 쪽 수변데크 산책로 300m를 재정비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도시숲 일원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7월 대규모 도시숲 완료 예정에 따른 공원 이용객 증가와 이동동선 단축 분산 주차 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가꾸기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지평선축제를 대비하여 기존 코스모스 꽃길에 죽산면 구간 등 사업효과가 높은 노선을 추가하여 관광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1억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석산 둘레길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입석산 둘레길 내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금산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부량면 평야지역 중 가장 높은 산으로 산책로 및 정자 등 설치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명금산 산책로 조성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경제림 조성 큰나무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림용 종자·묘목 고시에 따른 지정 양묘 가격변경에 의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경제림 조성 9만 9,000원, 278쪽 큰나무조림 29만 7,000원, 미세먼지 저감조림 66만원 총 105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임업인의 안정적 생산·가공·유통 체계구축을 위한 생산기반의 균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른 변경 내시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생활권 주변에 유입되는 먼지, 소음을 차단하고 지역주민 및 근로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백구 특장차단지 주변과 지평선산업단지 공동주택 조성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보조는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의거 산림재해일자리 장기보조 사업 재료비 195만 4,000원을 감시키고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재료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규모 도시숲일원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이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옛날 한국주유소 있는데 골프장 있는데 그 뒤쪽으로 가는데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데요. 거기가 대규모 도시숲이 완공되면 앞쪽부터 하면 동선이 멀어서 가까운 쪽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그쪽이 도로가 조금 미흡한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도로는 조금 미흡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건설과하고 협의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도로는 아직 협의는 안 됐고요. 앞으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를 조성해야 이쪽 이용도가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린이숲으로 지정해서 만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지금 5억원 반영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어린이숲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등 놀이시설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입석산 둘레길이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입석산은 청하 장산리 848-1, 3필지인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명금산은 어떻게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명금산은 부량 신두리인데요. 기존에 산책로가 일부 있기는 한데 정비하고 지역주민이 정자나 운동시설물 설치를 요구해서, 부량 쪽에서는 거기가 제일 큰 산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아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그쪽으로 소풍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쪽이 산이 있는데 언저리까지 개인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개인산인데 거기를 동의받아서 정비해 주고 숲 가꾸기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용료도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사용료는 안줍니다. 동의만 받아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직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협의 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벽골제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이런 명산도 시민들한테 아름다운 산으로 해서 산책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코스모스 조성사업이 2억 4,000만원 정도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코스모스가 당초에 1억 6,000만원에서 지난번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가능한 많이 연장해서 하려고,

○위원 김복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전시장이 있을 때는 코스모스가 잘 됐어요. 다른 시장 얘기는 안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시장 들어와서는 코스모스가, 사람이 달라져요. 코스모스로 보면, 그게 관리자의 능력이에요. 코스모스 잘해놔라. 내가 현장 한번 가볼란다. 시장이 그렇게 한번 하면 잘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스모스를 그렇게 하려면 심지 말라니까, 빈축 산다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코스모스는 지평선축제 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지평선축제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코스모스도 보면 좋겠지만 지평선축제 이걸로 해서 못 오고 하고 그것을 떠나서 코스모스 2억 4,000만원 정도 있으면 제대로 가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대로 적기에 맞춰서 순 끊어 줄 데는 끊어주고 그 시기를 맞춰서 코스모스 잘해놨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최근에는 그 얘기 안 나와요. 내가 봐도 껄쩍지근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 좀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애국가에 보면 죽산 메타세쿼이아 코스모스길 해서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일반 관광객들이 그런 환상을 보고 오면 실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혀 안 가꿔져 있어요. 그래도 메타세쿼이아 길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제대로 관리해서 하면 멋진 곳이 되고 또 그것이 끝나면 놔두지 말고 다른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한다. 김제를 찾는 하나의 저기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외지인들이 무엇을 보고 다른 것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오게 되면 무엇인가 떨어지고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또 한가지 한국주유소 쪽으로 대규모 도시숲 한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한치 앞도 못보는 김제시 행정을 생각 않 할수 없어요. 졸속행정, 그것도 공원지역이 묶여있을 때 앞을 보고 일몰제 안풀었어야 하는데 묶어놓고 놔뒀어야 하는데 그걸 풀어서 진입로가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원래 진입로가 공원지역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원래 공원 구역으로 묶였었어. 누구 땅인지 알아.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거기는 공원지역이 아니었어요.

○위원 이병철
이쪽에 있었다니까요. 김선유 문화원장. 그 땅이 공원지역 이였었다니까 이쪽으로, 그런데 그걸 풀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지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걸 해제하고 난 뒤에, 과장님이 모르는데 해제될테니까 나중에 도로 진입로를 양보해달라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거기가 도로가 안 나면 어린이들을 위한 도시숲이랄지 그쪽에 진입이 저쪽에서 들어 올 수밖에 없고 상당히 안 좋아요. 김제시 이미지로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든 팔게 해서 도로가 거기까지 나야지. 그리고 난 뒤에 주차장도 하고 뭐도 해야지 그것도 안 되고 복잡해요. 내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 것도 해야되고, 과장님이니까 김제시 공원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 앞에 배밭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미래를 보고 해야 돼요. 이쪽까지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시민공원이 잘 가꾸면 굉장히 뷰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공원녹지과 하면서 애먼 곳 예산줘서 관리 못해서 나무 죽이지 말고 거기에 정말 좋은 나무 심어서 울창하게 가꿨으면 하니까 앞으로 계획 잘 세워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복
시립도서관장 이영복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61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 18억 7,972만 1,000원보다 5억 2,200만원이 증액된 24억 1,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사업 차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운영 연구용역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 기능 확장과 역할 변화가 요구되는 트렌드에 발맞춰서 김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한축인 도서관의 지속 발전 가능한 중장기 운영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수립 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적극 충족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로 2건의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본관에 노후 냉난방기 설비 교체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은 냉난방기 65대가 설치되어있는데 내구연한이 9년인데 현재 4년 경과된 13년째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잦은 고장과 소음을 일으키고 있어서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구분관에 전기 수배전설비 교체에 따른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수배전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고압 개폐기에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 진단시 지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적기 교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도서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 6억원은 과목정정 사항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자산취득비로 기 6억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RFID 도서용 태그 구입 부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6,790만원, 도서대출 반납기 등 7종 20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4억 3,21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나누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입을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신청하여 국비 1,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매칭 1,000만원을 포함해서 자산취득비로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활용하여서 우리 김제시 장애인들이 불편없는 독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본관 1층 장애인 열람실에 5월까지 비치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냉난방기가 65대?

○시립도서관장 이영복
예.

○위원 김복남
전체가?

○시립도서관장 이영복
본관만입니다.

○위원 김복남
본관만 65대면 65대를 같이 시설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영복
지금,

○위원 김복남
똑같이 시설은 안 했을 것이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시립도서관장 이영복
2009년에 34대, 2010년에 31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위원 김복남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영복
1년 차이라서 내구연한이 3∼4년 경과된 상황입니다.

○위원 김복남
내구연한은 넘어갔는데 쓸만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이영복
저희가 교체하는 시기에 어차피 내구연한이 4년 정도 경과를 했으니 전면교체 하면서 쾌적한 도서 환경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2022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20억 2,337만 8,000원에서 4억 100만원이 증액된 24억 2,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예산입니다. 벽골제 내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재계약에 따른 임차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에 동일 건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무상 사용 또는 토지매입 방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검토의견에 따라 그간 농어촌공사 동진지사와 협의한 결과 무상사용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벽골제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임차료를 우선 납부하고 제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설체험장 운영관리 예산 중 벽골제 위탁시설 수탁자 선정에 따른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골제 위탁시설 주막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시설 운영 수탁자를 모집하여 휴게공간 및 먹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벽골제 자동차극장 운영예산으로 벽골제 자동차극장 조성을 위해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자동차극장 스크린과 영사실, 매표소 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9,000만원과 빔프로젝터 영사기 및 서버구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자동차극장 설명해 주세요. 저번에도 한 것 같은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자동차극장은 아리랑문학관 앞에 청룡주차장을 활용하여 현재 세부 운영계획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상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낮에도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낮에는 하지 않습니다. 밤에,

○위원 김복남
낮에는 안 되는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예, 야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밤에 몇 시간 일회성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밤에 두타임 정도 할 계획이고요.

○위원 김복남
주차가 몇 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현재 일일 55대를 우선 추정해서 6일 계산해서 주 330대 예상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하루 55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예, 6일로 계산했을 때 330대요.

○위원 김복남
입장료는 얼마 받을 계획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통상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자동차극장도 일반극장하고 스크린이 똑같은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스크린의 규모는 야외이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극장하고 비교하면 무엇이 달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우선 실내, 실외로 구분이 되고요.

○위원 김복남
실내, 실외 그것만 달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대신 영사실이며 매표소 이런 편의시설까지 기본시설 해서 야간에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영사실을 그런 것을 거기에 만들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컨테이너로 해서 영구시설은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컨테이너 속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컨테이너 안에 영사실을 만드는 거지요.

○위원 김복남
자동차는 한번 오면 한 사람 타도 2만원, 네 사람 타도 2만원이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차량 대수당 2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한대당 2만원이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주에 얼마에요? 66만원이에요? 660만원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저희가 10월 운영개관을 목표로 했을 때 9,24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인건비는 기간제 3명을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2회 추경 때 세부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인건비 대 수익성을 비교하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수익성으로 보면 아무래도 수지타산은 적자가 되겠지요. 흑자가 될 수는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 의도는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시민문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

○위원 김복남
정읍시민 오면 뭐라고 할 거예요? 김제시민은 우대를 해주려면 만원으로 해 주고 정읍 다른 사람들은 2만원 받아야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그런 세부적인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추후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다고 해서 지자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완전 복지시설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팔아먹게?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간제 인건비 들어가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이 사업이 기본취지가,

○위원 김복남
3억 9,000만원이면 다 합니까? 여기에서 추가는 안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3개월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연간으로 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원 김복남
3개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현재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 김복남
잘 한번 해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벽골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무언가 주차장,

○위원 김복남
벽골제 활성화는 다 됐어. 그 이상은 더 될 것이 없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벽골제인데 이제와서 무슨 활성화야. 그다음에 관광지고, 활성화는 다 되었다니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동차극장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배출량 주범이 자동차거든요. 전체 배출량이 자동차에서 50%가 차지하고 있고 공회전 금지 조례 있지요? 주행할 때보다 일산화탄소가 6.5배, 탄화수소가 2.5배 많은 양이 배출돼요. 질소산화물질과 탄화수소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영화 한편에 2시간 정도 하거든요. 봄에는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도 시동을 걸어놔야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질과 탄화수소가 1급 발암물질인데 주행하는 것보다 많은 양이 배출되는데 이것 해놓고 시민들한테 나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안 갈까요?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7월부터 공회전 제한구역이 있어요. 제한구역이 어딘지 아세요? 공회전이 많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5분 이상 공회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차량들이 1일 상설로 한다고 하는데 1일 55대 일주일 해서 일주일 안에 330대면 어마어마한 차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우선 계획은 6일로 계산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현재 자동차극장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에요. 그런데 이런 발암물질이 나오는 질소산화물질과 탄화수소 이런 것들을 배출해가면서 꼭 자동차극장을 해야 하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차라리 소극장 있잖아요. 그런 극장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의자개선을 한다든가 차라리 극장을 하나 더 늘려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극장 안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계속 제한은 받지 않아요. 영하로 떨어진다든가 30도 이상 올라갔을 때는 그런 제한은 안 받지만 많은 차량들이 공회전해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오염도 되고 인체에 해로운 부분도 있고 많은 것들이 발생하는데 꼭 자동차극장을 해야 하는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공회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조례도 지금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그런데 어떤 부분이든 사업에 위험 요소는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시적으로 한 번씩 4,000만원인가 들여서 작년에도 했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전준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일시적으로 한번씩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극장을 해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매주 55대 이상 와서 관람을 할지 이런 것도 의문이고 그래요. 그리고 첫째는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극장을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극장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85페이지 용역비 1건으로 5,500만원 올린 사업비입니다. 세부사업은 새만금농생명용지 내 바이오복합단지 조성방안 용역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바이오산업 분류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레드바이오가 있고 그린바이오가 있고 화이트바이오가 있는데 저희들은 새만금농생명용지에 부합될 수 있는 그린바이오를 학술용역을 통해서 사업발굴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복합단지에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관련기업, 연구소 유치를 타당성분석을 해서 농생명용지 내에 유치하려고 용역비 5,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생명용지는 농림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지금 용도 이전이 안 되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용도 전환을 해서 김제시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이원택 의원님께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해보려고 사업비 5,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저번에 간담회 때 보니까 바이오 하면 가스 배출하고 냄새 나고 이런 것으로 인식을,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건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바이오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뒤에 자료에 보면 치료제라든가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이고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4차산업 쪽으로 대두되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위원 오상민
깨끗하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저번 간담회 때 그렇게 인식이 됐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바이오가스는 아니고 산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영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구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에 따른 불용액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은 특장차2단지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 또는 그 관련법에 의한 각종 보고서 작성을 하는 용역으로 현재 ㈜도화엔지니어링에서 11억 319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LH와 사업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여러 가지 LH로 설계서를 넘기는 과정에서 절차가 조금 지연됐고요. 또한 문화재 발굴 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2020년 사고이월 된 7,037만 5,000원에 대해서 불용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해양항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항만 관할권 확보 자문료 2,000만원하고 신항만 및 해양공간 등 행정구역 확보 대응전략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1월 27일날 해수부에서 방파제하고 비응항도 제반시설이 완공됐다고 관할결정을 한다면서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쉽게 말해서 신항만 관할권이 본격적으로 김제 것이냐 어디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2월달에 바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또 2월 24일날 해수부에서 행안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사안이 긴급해서 저번에 의장단을 모시고 저희 국장님하고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갈 건데 현재는 예민한 관계로 6월 이후에 예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최적이고 구체적인 또 법적대응을 해서 논리나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현재 빈약한 상태이고 해서 현재 신항만과 새만금을 큰 틀로 봐서 왜 이게 우리 김제 것이냐? 이런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저번에도 제가 6급 때 이 사업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번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신항만 관할권 확보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다음부터는 의장단에만 보고하지 말고 의원 전체에 보고하세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그래야 되는데 간담회가 안 열려서 그때 사안이 시급해서,

○위원 오상민
2월에 의견서를 내고 결정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지나서 중분위에 올릴 거예요.

○위원 오상민
6월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6월 이후에 중분위에 올리면 기간이 1∼2년 소요될 겁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난 이후에는 저번에 2호방조제처럼 대법원에 가겠죠. 향후 4∼5년 예상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부터 논리개발을 철저히 해서 그때까지 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위원 오상민
제가 이 용역을 진작 하라고 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아 그러셨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예요.

○위원 오상민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 안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그때 말씀하셔서 착안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늦진 않았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지금도 그렇게 늦진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6개월이면 용역이 나오거든요.

○위원 오상민
용역이 시급하고만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시급하죠. 우리 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죠. 신항만이 우리 김제 것이냐 아니냐? 이런 용역을 하는 거니까요. 2호 방조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신항만, 항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용역 잘 해서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보건위생과장 김용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99쪽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60억 4,701만 1,000원보다 4억 2,148만 3,000원이 증액된 64억 6,849만 4,000원입니다. 간략하게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중간 백구보건지소 이전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009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6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으로 1,164만원이 증액된 3억 2,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부터 302쪽 상단까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감액통보로 5,46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5,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 감염별대응팀 인원충원에 따른 급량비로 580만원이 증액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보상금 400만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포상금 412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중간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건강관리를 위한 재택치료 안내문 등 제작에 872만원,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및 전원 등 구급차 운영비 218만원 등 총 1,0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7,589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읍면동 간호인력을 보건소에 재배치한 재택치료 TF팀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재택치료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로 5,95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304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운영비로 한파대책 및 신속항원검사 라인 안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신속항원 검사 부스 유류비 등 연료비, 신속항원검사 부스에 필요한 소독제 등 방역물품, 신속항원검사 부스 라인 설치 시설비 등으로 총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하단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로 특별교부세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재택치료 물품 발송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입니다. 용지면 한센인 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으로 3,468만원을 증액하여 2억 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로 340만원이 증액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하단 농어촌지역 스프링클러 미설치 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지원사업으로 2,8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2020년 맛집 책자 제작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읍면동 간호인력 보건소 재택치료 TF팀 구성에 따른 종합출장여비 1,870만원이 증액된 6,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 있잖아요. 집에서 자가격리 해요? 누가 입원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격리입원 치료는 고위험군 환자들, 병상으로 배정된 환자들을 위한 입원치료비입니다.

○위원 오상민
고위험군들만,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예, 확진자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대해서 병상으로 의료하는 게 있거든요. 재택치료 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입원치료비입니다.

○위원 오상민
보통은 입원하는 게 아니라 자가격리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거의 재택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위원 오상민
그냥 감기약 먹으면 나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요즘은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을 먹는데 거의 감기약 수준의 처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1,000만명이면 20%가 감염됐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한번 감염되면 3개월 정도 감염이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재감염 여부는 90일로 보고 있거든요. 90일 내에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그거는 일반적인 확진으로 안 보고요. 확진자가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90일이 넘어서 그 이후에 다시 확진이 되면 그것은 재감염으로 보고 확진자 수를 잡습니다.

○위원 오상민
또,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예, 또 걸릴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면역력이 한 번 더 걸린 사람이 더 좋아지고 그런 것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90일 넘으면 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격리입원 치료비만 지원되고 자가격리 한 사람한테는 약제비나 아무 것도 주는 거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자가격리는 일단 자기들이 의사하고 비대면 진료해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내려주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지어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코로나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일단은 목감기 증상이 제일 크고요. 인후통이 먼저 오고요. 목이 아픕니다.

○위원 김복남
목이 아프고?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몸살감기, 열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증상이,

○위원 김복남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그다음에 열이 있어? 없어?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열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증상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런 경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 통계를, 지금 얼마씩 나와요? 몇 십만명?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전국민의 20%가,

○위원 김복남
김제는 몇 명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현재까지 총 누계인원이 1만 3,041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제는 몇 명 나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어제 598명 나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598명 검사를 해서 나온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확진판정을 내리잖아요.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200∼250건은 날마다 병원에서 올라옵니다. 절반 정도는 PCR검사로 확진자 수를 가려내고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병원에서 올라오는 확진자 수도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뭐라고 안 하는데 목감기 오고 콧물 나오고 병원에 가서 감기약 처방해 주는 것 보면 껄쩍지근해. 그것도 먹고 저기 처방 없이, 약국 있죠? 거기를 많이 이용하더만. 그쪽치 약을 먹으니까 이 사람이 양성으로 검사를 안 해서 양성인가 아닌가도 모르고 본인들이 그냥 약 먹고 넘어가는 거여. 그런 사람도 많다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물론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증상이 문제가 아니고 전파력이 강하다. 안 강하다. 그 차이거든요. 전파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지 증상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주로 인후통, 감기 정도의 증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방역에 관련해서는 접촉을 안 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확진자들이,

○위원 김복남
코로나 언제 끝나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송윤주
원래는 정점을 다음 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오미크론 스텔스가 나오면서 정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감기 비슷하게, 감기보다 강한 거여? 약한 거여?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는 거 같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실제적으로 확진자들을 보면 기저질환이나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사실 사망으로 가기 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례가 그렇고요.

○위원 김복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모르고 쓰고 돌아다녀. 그러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일부 약한 사람들 걸리고 그러지 않으면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 같아.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면역력이 강하면 버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이렇게 죽어?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기저질환이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고,

○위원 김복남
몇 세부터가 많이 죽어?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80세 이상이,

○위원 김복남
80세 이상은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통계적으로 80세 이상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80세 이상이 죽어서 화장장이 밀려서 화장을 못한다며?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그래도 전라북도권은 나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연사망보다 코로나 사망이 더 많다는 거 아니야?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그렇게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방역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한다고 하니까 하나도 안 걸리겠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치료를 하잖아요. 통지서 등 우편발송요금이 2,000만원이나 세워졌는데 지금은 다 카톡이나 문자로 올리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일단은 문자도 하고 우편발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우편요금을 4만명 정도로 보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건위생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예산을 1회 추경 때는 성립시켜 주시고 2회 추경 때 관련되어서 진정이 되면 2회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맛집 책자를 몇 권이나 제작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1,000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000권이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000권해서 어디 배부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에다가 배부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타 시군으로 보내고요. 인근 공공기관에 배부도 할 예정입니다. 타 지역 관광객들한테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 맛집은 전체 식당이며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요맛집이 없는 것 같아.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대표음식점 쪽으로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제작을 할 때 음식점 관련해서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는 병원 같은 곳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병원이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예, 지금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군데나 안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한개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개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예, 나머지 전수조사를 해서 부처에 올렸는데 한 개소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우리한방병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 우리한방병원에?

○보건위생과장 김용현
너무 오래되어서 옛날 법적용 이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없어서 이번에 완료하면 저희 김제시에 있는 병원의 스프링클러는 다 완료가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97억 7,875만 7,000원으로 기정액 97억 6,850만 4,000원보다 1,02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증액된 사업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페이지 하단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로 1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7종 지원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로 6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페이지 하단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60만원을 동사업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방문을 위한 태블릿pc 통신요금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20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 국고보조금 522만 6,000원, 도비보조금 123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2022년도 치매재활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항목 중 증액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치매관리운영사업 중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을 위해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공공후견인사업 대상자에게 맞춤형 행복여행 참여인원을 기준대비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반기 기간제 인력 보강으로 1,6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시네요. 김제시에 치매재활과가 생긴 이래 사례관리하고 발굴해서, 치매환자가 총 몇 명이나?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3,4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수는 2,4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2,400명?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이병철
1,000여명은 자가로 한다든가?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병원에서,

○위원 이병철
병원에 계신다거나?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시설.

○위원 이병철
관리하시는 분만 2,400명?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이병철
국가에서 관리 차원에서 예산도 많이 오고 하잖아요. 계속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렇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속?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이병철
초고령화사회라 그렇게 되는 고만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이병철
2층에서 어떤 재활 저기를 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장애인 중에서 정신장애인 빼고요. 지체나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을 목적으로 한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치매환자 중에 연세가 된 분들도 있고 젊어도 걸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이병철
나이가 젊은 사람도, 치매 걸린 사람이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이병철
조기에 이렇게 걸려서 젊은 분들도 얼마나 돼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젊으신 분들까지는 다 파악하기는 힘들고 본인이나 가족이 원해서 저희에게 검사의뢰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송윤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23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9억 9,499만 4,000원이 증액된 1,266억 1,7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농업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코로나19 대응 청사 방역 554만 1,000원과 환경정비직원 피복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친환경농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료 검사 의뢰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윗부분 유기질비료 지원 전환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700만원이 증액된 1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쌀 경쟁력 제고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량종자 채종포 4,500만원이 증액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325쪽 공동녹화장 1억 2,000만원과 곡물건조기 1,800만원, 곡물건조기 집진기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벼 병해충 피해복구지원사업 보조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021년 벼 병해충 피해복구지원 1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벼 병해충 피해복구지원사업 자체재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326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벼 병해충 피해 복구지원 3억 3,0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64만 9,000원이 증액된 6,7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원예분야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지원 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원예분야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지원 시범사업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 보조 328쪽 재료비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마케팅 비용 지원사업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평선 친환경쌀 브랜드 육성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지평선 친환경쌀 시범단지 장려금 지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로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 12건과 부기정정 6건에 8억 6,500만원이 증액된 33억 6,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중간부분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 24건과 부기정정 2건에 24억 1,800만원이 증액된 9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중간부분 시설부대비 과목정정과 8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작년에 벼 병충해 피해보상 다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다 지원했고요. 시비부분만,

○위원 이병철
시비부분만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농외소득 상한선이 있어서 농외소득이 있는 분들은 제외가 되더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읍면동에 소명을 하라고 했죠. 소명된 분들은 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소명절차를 밟고 있는데 주소가 같이 있더라도 거주와 생가를 달리 하면 이장이라든가 주민 확인을 거쳐서,

○위원 이병철
그런 예들이 많더라고. 김제 인구 하나라도 늘리려고 전주에 살지만 주소를 여기에 놓고 이렇게 한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소득으로 잡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부모들은 저기 하는 거지. 충분히 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러 민원이 있는데 농지개발 예산이 이번에도 엄청 증액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농지개발 팀장 안 왔나요?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시장한테 민원받은 것, 아니면 의원한테 받은 것, 어떤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내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민원인들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뢰한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관성도 없고 읍면동 다른 민원도 형평성이 있을 건데 많이 편성된 데는 많이 됐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되고 안 된 데도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편성했나? 시장한테 민원 들어온 것을 다 했나? 그것이 지금 형평성에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최대한 형평성에 맞추려고 노력했고요.

○위원 이병철
노력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전혀 안 맞아.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본예산에 확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본예산에 미진한 부분이, 전체적인 검토는 해볼 건데, 왜냐 하면 각 지역마다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하면 들어오고 하면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잘못되어서 과장님 빽으로 그렇게 하는가 민원이 생긴 데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러지는 않고요. 빠진 부분은 유지관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이원욱 팀장님! 부량 문화재관리지역 우선 없어도 있으면 설계해서 문화홍보축제실 백덕규 담당한테 얘기하라고 했더니 여지껏 그러고 있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위원 이병철
일단 설계내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승인을 못 받으면 못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단 승인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원이 워낙 세니까 그런 과정이라도 밟아줘야 우리가 가서 얘기도 하고 명분이 있지 않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할 일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친환경쌀 시범단지를 어디에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공덕면에 50ha 정도 되는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생산장려금이 빠져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 단지를 말하는 거고만. 지평선 쌀 단지? 지평선 쌀 뭐라고 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건 아니고요. 공덕면에 친환경 쌀 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해서 쌀의 미질을 높이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지정해서 시범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친환경 쌀을 어떻게 재배해야 친환경 쌀이여?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요. 친환경 쌀 재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생산장려금 이런 것을 통해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는 그래. 지금 생력재배를, 지금 어린모가 나와서, 어린모 기계이앙이 나온 이후로 말입니다. 거기에 토양처리제가 약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거의 100% 받습니다. 옛날에 입도열병이 나오기 전에 그 성충, 충이 뜯어먹고 입도열병 나오고 그런 과정이 못자리 육묘단계에서 싹 고쳐져 버린 거란 말이야. 그 약이 좋아지고 묘판에 처리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답에서 크게 병충해 방제 그전 같이 않잖아요. 요즘은 친환경쌀이다. 아니다. 이걸 논하기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장려금을 받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무래도 친환경농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를 유도하고자 장려금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못자리 상토지원은 2억원이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보조금이 몇 %여?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80%입니다.

○위원 김복남
40%?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80%입니다.

○위원 김복남
못자리에 베는 그 뭐야?
(답변 교대)
육묘상 처리제입니다.

○위원 김복남
육묘상 처리제는 얼마 나가요? 여기는 없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기술보급과에 있습니다. 약 1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15억원이면 몇 %나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1만 5,000ha 정도.

○위원 김복남
본답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이 기술보급과에 들어있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작년에 피해가 심해서 그거를 저번 본예산에도 세우고 이번에도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넉넉지 않은 거 같아요. 이번에도 보조금심의위에서 깎였거든요.

○위원 김복남
보조금심의위에서 깎이고 예산팀에서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고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보조금심의위원들은 보면 그냥 그래. 시장 측근이 몇 명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농업에 대해서 크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농업정책과도 49억원이 증액됐는데도 공동방제 농약 예산을 세워서 시기에 맞춰서 줘야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25쪽 중간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이 많이 감액됐어요. 어떻게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수요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6대 정도 줄어서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농가의 수요가 줄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억울한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병해충 방제 그것이 삭감되어서 그러네요. 어떻게 다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추진해 보세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7월달에 세워도 되니까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배려해 주신다면 2회 추경 때 하고요. 거기에서 안 된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그쪽에도 사업을 포함시켜 놓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27쪽에 원예분야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지원 육성사업 있잖아요. 5,000만원을 더 올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당초에 두 농가 정도해서 5억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요. 보조사업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한 농가가 풀로 1,000평 정도 하려면 2억 5,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는 두 농가 하려고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계획은 작년에 두 농가를 하려고 본예산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비가 쉽게 말하자면 시비가 5억원인데 자부담 5억원 해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50 대 50입니다.

○위원 이병철
한 농가밖에 못하겠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청년 창업에서 원예를 하는 누군가가 특정되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러지는 않고요. 앞으로 모집하고 조건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거기에서 수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위원 이병철
뭔가 창업할 수 있는 청년들 저기로 하겠고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아무래도 재배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을 육성시켜야 김제에 젊은 농업인들이 유입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금년 예상대로 못하겠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한 농가를 해 주는고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장옥현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먹거리활력과는 1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34억 828만 5,000원을 증액한 총 205억 5,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캠페인과 푸드플랜 콘텐츠 공모전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행정절차 완료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푸드플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에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해 재료비와 강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아래와 334쪽 상단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관련 추경 전 사용승인 된 국비 10억 9,500만원과 시비 10억 9,500만원 등 총 2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중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 아래부터 338쪽 중간까지는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세부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8,543만 1,000원을 감액하고 농촌관광 주체 육성사업에 2억 2,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28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도 기정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에 기정대비 3,828만 8,000원이 증액된 9,651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금구 두월노을하고 알콩쌀콩 사무장 활동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제일 하단은 다음 페이지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9,000만원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홍보비 3,000만원도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지원사업은 기정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을 경상보조 1,500만원, 시설비 3,500만원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337쪽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1,400만원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원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만경능제 테마공원 기반시설 임차료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사용허가 계약에 따른 사용료로 공시지가 상승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7쪽 아래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확정내시가 늦어져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동김제농협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38쪽 어린이집 친환경쌀 급식 지원사업은 중식공급량 증가 및 석식 추가 제공으로 인해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친환경쌀 급식지원사업은 추가로 2개소가 늘어났거든요. 이에 따른 사업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 4,9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지평선쌀 조청유과 홍보물품 제작입니다. 쌀 조청유과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라이스 컨소시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2월 11일자로 신규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금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2021년 불용분에 대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억 6,7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활력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먹거리활력과 맡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제가 1월 10일자로 왔으니까 두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셨나?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90%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먹거리활력과가 다양하게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엊그제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만 두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김제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물어볼게요. 이번에 보면 푸드플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섰어요. 공공급식센터까지, 그렇죠?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3억원하고 식생활교육 1,800만원,

○위원 이병철
새로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왔고만.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이병철
공공급식지원센터 부지매입이 거기가 시유지인줄 알았더니 거기를 부지매입을 해야 되나?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시유지가 일부 있고요. 5필지인가,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나는 다 시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부지매입이라고 올라와서,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시유지가 8,240㎡가 기존에 있습니다. 약 2,494평이고 민간 6필지가 4,968㎡인데 1,502평,

○위원 이병철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2011년도에 가감정을 했는데 저희가 3억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토지소유주들이 판다고 하냐고?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토지가 그렇게 저기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설득해서,

○위원 이병철
아직 저기도 않고 있잖아.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기 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위원 이병철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해. 그리고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내가 볼 때 예산이 안 되면 이월되고 불용되고,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하여튼 예산이 서면 바로 저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미리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니까, 과장님이 꼼꼼하니까 잘 챙겨서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마을관광사업들이 앞으로 저기 하잖아요. 그것을 지도감독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농촌을 도시하고 연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지 그래야 상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얘기했지만 아무 볼 것도 없는 넓은 평야지에 MBC PD 최별이라는 사람이 와서 ‘오느른’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여기를 오고 싶어하고 여기에서 살고 싶다고 그러거든.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인프라를 갖춰놓고 준비하면 그래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마케팅하기 때문에 이쪽에 정말 잘해 놓으면 와서 실망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뭔가 체험거리도 있고 관광거리도 연결한다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 살지만 나는 그런 감정을 못 느꼈는데 ‘오느른’을 보면 감동이 돼. 나비 한 마리가 유채꽃에 앉는 모습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넓은 들판에 목련이 피어서 물안개 끼는 것들이 감동이거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여. 농촌에 와서 살고 싶어하고 그런 것하고 최별 PD 그런 사람들과 연계해서 뭔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이번에 20억원 정도 지방소멸 그쪽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라도 열심히 해서 팀원들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38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얼마나 진행하고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대상자가 한 120명 정도 돼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꾸러미를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상자는 지금 등록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이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은 계속사업이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계속사업인데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등록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명단 받고요. 본인한테 연락도 해서 인터넷에서 임산부들이 클릭하면 그쪽으로 배달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이런 꾸러미사업을 하고 있고 만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지평선 쌀조청유과 홍보물품 제작 삭감된 것 아니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삭감됐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저희가 국가 예산을 확보할 때 중앙부처를 간다든가 할 때 한 돈 만원짜리 큰 가격 아닙니다. 갖고 가서 공무원들 우리 지평선 쌀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용도로 쓰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촌축제 지원이 뭐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금구에 있는 두월노을마을하고요. 백구 농원마을 축제지원인데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씩 더 추가 내시가 와서 2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돼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라이스 컨소시엄 지원사업이 뭐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하고 다복솔식품 아시지요? 이서가는데 그쪽하고 공덕 농협, 사르밧한과, 덕진유과 그리고 행동하는 청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에 2월달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위원 오상민
뭐 하는 사업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취지는 쌀 가공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유통하고 행사 같은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김제하고 전라남도 강진하고 두 군데가 됐습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위원 오상민
이건 경상사업보조잖아요. 뭘 한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쌀 가공품 개발하는 것도 지원하고 홍보 그리고 유통하는데 어떤 홍보용 매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지금 6개 기관에,

○위원 오상민
홍보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저희 제품을 관내도 팔고 관외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는데 여건이 되면 전주도 가고 기회가 닿으면 서울도 가고 업체를 통해서 팔고 그런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사람들이 가서 홍보한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여기 업체가 6개 있고 모다아울렛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위원 오상민
그런데 홍보하는데 2억원이나 들어가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취지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이스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김제 관내에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든지 유과를 만든다든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있잖아요. 이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더 좋은 쌀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리고 꾸러미로 6개 업체가 만든 것을 거기에 다 담아서 팔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무슨 제품을 만들려면 전문가한테도 컨설팅도 받아야되고 그런 사업비가 여기에 있고 방금 말씀드린 과장님 설명대로 어디가서 홍보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가 저는 정말 잡혀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제가 그래도 쌀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면 원 물건만 파는 것보다는 가공사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잘되면 욕심으로 사업비를 더 줘서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쌀공제품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저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그 심사원들도 이게 김제에서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 사업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요.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어린이집이 몇 군데 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어린이집이 36개소에 1,573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친환경쌀이 얼마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친환경쌀이 유기농쌀로 20kg 짜리는 7만 4,580원이요.

○위원 김복남
일반쌀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무농약쌀이 20kg 짜리가 7만 410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담당 누구에요? 어린이집에 가서 밥 한 번이나 먹어봤어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직원 박현규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으로 준다고 했지요? 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준다고 했는데 이거 엉터리입니다. 알아요? 쌀로 주면 안 되나?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현물로 준다는 것이 보건기관이나 그런 저기도 있고 위에서 지침도,

○위원 김복남
1년 치를 다 주려가니? 1년 치를 다 줘? 뭐 하려고 그런 얘기해.

○먹거리활력과직원 박현규
저희가요. 의원님 말씀대로 현지 나가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절대 돈으로 주면 친환경쌀이고 뭐고 사다 주지 않아요. 그렇게 믿고 살아요? 7만 4,000원하고 일반쌀이 한 6만원 가는 가요? 일반쌀 6만원짜리 신동진도 좋은 데 굳이 7만 4,000원짜리 갖다가 애기들 먹이겠어요? 그 쌀이나 이 쌀이나 먹어봐서는 알지 못해요.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밥 한번 먹어봐요. 그리고 불시에 들어가야 돼요. 간다고 하면 안 되고, 반납품은 고쳐야지 아기들한테 주는데 돈으로 주지 말고 분기별로 쌀로 주세요. 그래야지 왜 돈으로 줘. 쌀로 줘도 남으면 뒷집 주고 앞집 주는데 자주 이용하는 건데 돈으로 주면 친환경쌀 비싼 것 사다 주겠습니까? 사람은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꼭 그렇게 하시라고 돈으로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서 밥도 잘해 주는지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도 불시에 가서 한번 씩 먹어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복남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냥 돈만 주더라도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농가하고 어떤 거래가 있다든가 확인을 해야 돼요. 돈으로 주더라도, 그렇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저희 납품업체가 4개 업체가 있어요.

○위원 이병철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 갖다 써야잖아요.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요. 납품업체도 그것까지 확인해야 돼요. 납품업체도 아닌 것을 친환경쌀, 무농약쌀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그 부분도 확인하고,

○위원 이병철
아까 염려돼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김복남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점도 한달에 한번 정도 업체를 돈다든가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 납품업체도 20kg에 6만원에다 7만 4,000원이면 20개에 1만 4,000원이면 큰돈이에요. 농민들한테는, 그러면 별 쌀을 다 갖다줘요. 친환경쌀이라고 거짓말하고,

○위원 이병철
농가들부터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7쪽에요. 중간에 사회적농업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꽃다비팜이라고 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농업이라고 예를 들면 외국이 근로자를 고용한다든가 사회적인 약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분들을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하우스를 만들어서 꽃 같은 것을 재배하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것은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일반기업이 볼 때 사회적기업 같은 형태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장옥현
예, 사회적 기업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현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장 강달용입니다.
축산진흥과 제1회 추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당초 예산보다도 6억 3,800만원이 증가한 224억 3,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고능력암소축군 조성사업입니다. 친자확인 및 외모심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시 변경에 의해서 20만 4,000원 감액된 9,4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입니다.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종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시 변경에 의해서 360만원 감액된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 사업입니다. 저소득 학생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시 변경에 의해서 3,492만원이 감액된 3억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지능형 축사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6,361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6,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입니다. 곤충 가공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가공, 포장, 설비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김제시가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억원씩 사업비로 해서 1억 4,000만원 이거는 보조가 70%입니다.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수당 지급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방역활동 장려금, 위험수당, 주거지원비,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도농림부 예규가 변경돼서 당초보다 600만원을 증액한 9,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방역 필수시설인 CCTV, 차량소독기, 대인소독기 등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시 변경에 의해서 5억 8,762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지원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시 변경에 의해서 13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6,8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초소 포도직판장 바닥 포장공사입니다. 축산차량 소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차량 이동 경로에 바닥 포장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드려서 바닥 포장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적정 보관에 따른 약품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핵심 보관용 냉장고 구입이 필요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틀 구입 등입니다. 들개 포획단 운영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포획틀을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보다 200만원 증액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포획비 지원입니다.
민원해소 및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 및 포획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740만원 증액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입니다. 공수의사를 통한 AI 간이검사 및 시료시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증액내시가 이루어져서 7,500만원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해소 및 반려동물의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방역대책비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등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3,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문단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생산·수확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3억 6,000만원이 감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어디에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대상지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시민운동장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한 곳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반려동물을 가진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산책도 하고,

○위원 오상민
개만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개하고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놀이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부지랑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부지는 시민운동장 내에 잔디밭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부지를 사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장소,

○위원 오상민
그리고 유용곤충 가공유통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 공모사업인데요. 우리가 2개소 선정됐어요. 백구하고 교월동 두 군데에 합니다. 굼벵이 사육하는,

○위원 오상민
둘 다 굼벵이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자본보조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학교우유급식을 지자체에서 100%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거는 기금 있고요.

○위원 김복남
기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교육 쪽에서는 부담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거기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라북도 교육청 예산이 얼마? 4조, 5조,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지방자치에 손을 벌리는 것이 자기들도 예산이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소 가격이 떨어졌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조금 떨어졌습니다. 송아지는 100만원 정도씩 떨어졌고요. 큰 소도 조금 떨어졌고요.

○위원 김복남
지금 적정 두수보다 얼마나 많은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정부에서 하는 게 320만두가 적정 두수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350만두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50만두라는 것은 거의 정확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지요. 이력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고기 자급률이 40%가 안 돼요. 전체 소비량에 40%도 안 되는데 한 30만두 더 늘어났다고 해서 소 값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아마 저는 심리적인 것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상당히 되잖아요. 소농가들 암소 몇 마리 이하는 전부 매입해서 그때가 몇 년도에요? 암소 없애는 걸로? 상당히 오래됐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6년 정도 됐을 겁니다. FTA 폐업지원 하는,

○위원 김복남
아니, 일부 농가들이 파동 찾고 하길래 물어보는 건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요. 시민운동장 잔디광장이 어디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체육관 앞쪽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확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을 일단 1순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는 그냥 놔두고 이런 데는 반려동물 놀이터도 조성하면서 반려동물이 가족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성해야지 왜 굳이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시유지가 있으면 김제시는 못 써서 다들 거기에 너무나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장소를 조금 찾아보시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저기는 우리가 어차피 동물보호센터도 기전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하나의 섹터로 해서 해야 한다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가야지 왜 그런대로 하려고 하는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건 이것대로 하고요. 나중에 그게 잘 되면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사업이 되시길 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 중성화 표시를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따로 표시는 않습니다. 귀만 잘라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귀만? 무슨 표시를 해둬야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아무 저기 없이 하면 한 들고양이들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귀를 잘라서 표시가 나게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포획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인원은 어떻게 보강해서 포획을 하는 것인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번에 처음으로 들개포획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명이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하루에 몇 마리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년에 총 해서 100여 마리 정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 잡아서 중성화 수술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길고양이만 하고요. 그리고 실외 사육견이라고 해서 농가에서 키우는 것도 중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들개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실외 사육견으로 집에서 키우는데 방안에서 키우지 않고 그런 것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 걸어다니고 일반인들도 걸어다닐 때 들개나 고양이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성화 수술을 개인이 키우고 있는 반려 고양이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홍보도 하시고, 수술비가 적다고 하면 더 늘려서라도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거점소독초소 포도직판장 여기는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모다아울렛 옆에 거점 10월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길 건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길옆에 있는 거기입니다. 해마다 거기를 고정화해서 10월부터 3월까지 해마다 해야되는데 바닥이 흙이다 보니까 운전자들 민원도 들어오고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애로가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포장해놓으면 그 땅이 개인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 땅인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용료 안 주고 그냥 무료임대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포도작목반이 하절기에는 포도 판매하는 장소로 쓰고 그분들이 임대를 일부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3쪽에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있잖아요. 죽산에 자돈 생산하는 농장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고요. 백산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얘기가 아니라 죽산은 자돈 생산하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돈만요. 여기 종돈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많이 추가예산이 편성됐는데 축산하고 악취하고는 불가결의 관계잖아요. 그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환경과에서 오정동인가 그쪽에 양돈 농가들을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 추경에 선정된 걸로 아는데 이런 악취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농가들이 자기 수익을 위해서 양돈이나 축산을 하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민의식을 갖게끔 그리고 악취는 미생물, 발효제를 공급해서 환경 쪽에 많이 치중하세요. 지금은 축산진흥이 아니고 축산 정화 그 정도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주여건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냄새를 맡고 계속 고문같은 상황이거든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는데 지금은 이격거리도 있는데 양돈은 기존에 있었던 특히 재래식 양돈 농가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그런 부분을 공직자의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양돈농가 중에서 현대화를 하고 나면 확실히 냄새가 많이 줄거든요. 그런데 현대화 희망하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결국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1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총 세출예산액은 76억 5,153만 7,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8억 4,2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9쪽 중간부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재료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하였고 아래 지평선대학운영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재료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349쪽 하단부에서 350쪽 상단부에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운영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상단부에 농업인 품목별 일반교육 소형 건설기계조종 이수교육에 수요 증가로 인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중간부에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65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여 김제 농생명 마이스터고등학교에 ICT 재배온실을 지원해서 전문영농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소형 건설기계조종 이수교육 있잖아요.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실습장이 스파랜드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스파랜드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구)스파랜드 뒤쪽에,

○위원 오상민
마이스터고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마이스터고 실습장이 거기에 있어요.

○위원 오상민
소형농기계는 다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굴삭기하고 지게차, 로더 세 가지입니다.

○위원 오상민
로더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로더는 퇴비 같은 것 쭉 밀어서 드는 거 있잖아요. 롤러 같이 들어 올리는,

○위원 오상민
지게차하고 비슷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트랙터 앞에다가도 달고 다니잖아요. 위로 막 올리는 거.

○위원 오상민
농업인은 전부 마이스터고에서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굴삭기 같은 거요. 그래서 빌려 갈 수 있잖아요. 이 자격증을 따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자격증 따고 굴삭기 센터에서 빌려 갈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교육 강사수당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오상민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교육을 마치고 이수하고 나면 자격증을 받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가령 지게차 같은 경우에 3톤 이상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를 받으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격증을, 무면허나 똑같아요. 1종이나 2종이나 일반 자동차 운전할 때 1종, 2종 종별을 달리하면 무면허나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참작은 할 수 있는데 지게차는 3톤 이상 자격증을 받아야 만이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없는 사람보다 조금 낮게 취급은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무면허 상태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게차가 소형도 있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교육을 마칠 때 3톤 이상의 교육을 시켜서 유자격이 되게끔 하자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톤 이상으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3톤 이상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줘서 위탁을 하면 몰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자격증은 이 교육을 시켜서는 못 줘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데 더해서 유자격을 받도록 검토해 주세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농업계 김제 농생명과학고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농생명마이스터고입니다.

○위원 이병철
실습장 지원사업이 학교에서 공모해서 국비 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학교에서 공모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림부 쪽에서 우리한테 내려왔지요. 학교에서 공모는 했는데 예산은 농림부 쪽으로 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농림부 쪽에서 왔는데 우리 시에서 재정도 열악한데 보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병철
그런 예가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답변 도중에) 그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학교 측 얘기가 공모에 선정되는데 조건을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선정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요.

○위원 이병철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데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냐 그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미래인재육성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자영고가 유치했고,

○위원 이병철
당연히 농시고 해야 하니까 해야 하지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답변 도중에) 다른 학교는 지금 농업계가 거의 폐과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는 올해도 30여명의 탈락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입시에서,

○위원 이병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내가 알기로도 학교에서 지원해서 지자체에 요구한 것 아니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공모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 매칭을 해라.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도 교육청에서 1억 5,000만원이 따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김제시에서도 배정을 해 달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관련 기자재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8억원도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안녕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1억 8,709만 8,000원이며 기정 89억 2,426만 8,000원에서 12억 6,28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24억 1,125만원, 균특 1억원, 기금 1,332만원, 도비 11억 7,380만원, 시비 64억 8,87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중앙부입니다.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만 5,000ha에 대한 벼 육묘상자처리제 농약 가격 상승분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와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물꼬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물 사용에 디지털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탄소저감 농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사업은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내시가 늦게 내려오면서 국비 2억 1,000만원이 시비로 불용 처리돼서 이번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53쪽 하단부입니다. 생태덩굴식물 그늘터널 시범사업에 20만원을 편성하여 폭염에 따른 도시민의 무더위 그늘쉼터 및 자연학습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중앙부입니다. 탄소중립 가축분뇨 기반 확대에 1억원을 편성하여 추가로 ICT를 구축하여 가축분뇨에 대한 중금속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공공운영비 2억 9,060만원, 재료비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스팜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및 임대형 스마트팜을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5쪽 상단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를 전북농업기술원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시설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실증단지 전기 확충공사 및 나대지 전기 기반시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중앙부입니다. 종자산업지원에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육종연구단지 내에 농어촌공사와 대체 시설 교환 협약을 위한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산업지원 청년일자리지원에 기타 보상금 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교육비,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부 종자산업지원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종자기업 현장실무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하단부에서 356쪽 상단부입니다.
기본경비 기술보급과에 120만원을 편성하여 당면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가축분뇨분석 기반 확대 이번에 장비 하나 산다고 했잖아요. 저기 농가들 있잖아요. 분뇨처리 해서 살포하는 법인들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료 계속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있습니다. 그 법인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지만 환경과를 통해서도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뢰가 와가지고,

○위원 이병철
지금 액비 살포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그것을 인증받아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막 뿌리게 하지 말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요근래 부량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아침에도 이장님하고 통화했어요. 그래서 뿌리라고도 안 했는데 거기에 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하니까 그 옆에 있었나, 그 업자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분석을 다 해서 뿌렸냐 했더니 저는 뿌렸다는데 내가 그 증거를 찾고 싶어. 제가 그걸 요구할테니까 그것 했으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짓말했나 모르고,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이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에요. 돈이 엄청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철
계속 부속시설이 되고 과연 이렇게 해서 김제농업에 어떤 저기가 되나 아니면 괜히 스마트팜 밸리 했다고 해놓고 결국은 운영비를 김제 시비로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네. 이렇게 투자한 만큼 농업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어야 하는데 문제에요. 그리고 보강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차피 한 것이라 안 할 수도 없고 철저하게 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농림부나 전라북도에 요구해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야지 시에서 다 하니까 엄청들어가잖아요. 스마트팜 밸리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김제 농업에 꿈과 희망이 앞으로 되어야 하는데 돈 예산 투자한 만큼 뭐가 될 수 있나 안타깝고 거기에 따르는 리더의 마인드랄지 지원하는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아주 약해요. 무슨 스마트팜에 빽 있는 사람이나 받고 뭐 하는 사람이나 하드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진정성 있게 와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고 다 보면 시범사업도 시장 관련해서 연결된 사람들이 받아서 해 먹더라고, 그런 농업 돼서는 안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 염려 하시는 분들은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빅데이터센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연히 해야지. 철저히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잘 관리 감독해서 누수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353페이지요. 원격 개폐 및 자동제어 물꼬 사물인터넷으로 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사물인터넷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위원 오상민
어떻게 생긴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논에 용수로가 있잖아요. 용수로하고 용수로까지 오는 농촌공사 지선, 간선에 자동 물꼬를 설치하는 겁니다. 보통 논에 100mm 정도 관을 설치해서 지금은 농가들이 열었다 닫았다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화해서 수위조절을 해서 맞춰서 열어서 물을 용수로,

○위원 오상민
스마트팜에 물 수위랑 다 볼 수 있게끔 되어있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몇 개나 설치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00필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필지당 하나씩 설치가,

○위원 오상민
필지당 하나씩 100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오상민
그걸 어디에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021년도에 부량면에 한 농가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 탄소저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부량 쪽에 딱 100필지가 구역으로 되어져 있는 데가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부량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지역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한 군데만 몰아주지 말고 여기저기 같이 해줘야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나눌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그런데 쉽지 않아요. 용배수로가 정확히 현대화가 되어야 하고 이게 간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선까지 컨트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봉남이나 금산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범 효과가 좋은 데로 선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해만 하다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내가 그거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단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해요. 그것도 안 되면서도 이런 사업 갖다가 하니까 안타까운데 이거 예산 솔직히 이런 것은 안 해 주고 싶어요. 기존 용수로가 질질 새고 골을 한 논들이 많아요. 콩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 무슨 저기라고, 이쪽에는 타작물 재배단지가 많은데 그것도 필요 없을 것이고 소도작 위주로 헥타르가 정해진 어떤 구역이어야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앞서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따져 가지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수도작이 되어있고 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이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에서 효과도 나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해봐요.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지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간선이나 지선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데로 선정해서 제대로 사업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답변 도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배수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침수지역은 되지도 않고 작년에 현장을 가보니까 용수로에 물은 그대로 유통이 되는데 이끼나 이런 것이 껴버리면 작동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오류가 되는데 그렇게 맑은 물이 지금은 농업용수가 없거든요. 섬진강 물이 오면 좋은 데 지금은 거의 섬진강 물이 농업용수로 안 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걱정은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아요.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과를 잘내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부량 지선에서 간선 가는 데도 물이 유속이 빨라서 간선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 밑에는 농사를 못 지어요. 거기에 칸막이 뭐 해달라는 거 안 해줘서 농어촌공사 담당이 교육가서, 거기에 유자관이라도 하나 걸쳐놓으라고 해서 해놨는데 수리시설 자체가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말썽이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위원 이병철
다 해서 50ha든 해서 되면 부량에 경지정리 하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수리시설 제대로 할 거예요. 그런 데에 한 번 해서 콩을 안 갈고 수도작을 하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상지역 선정에서부터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쪽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지으면 이거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해야지, 지금 여러 문제가 있어요. 예산 세워준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기반이 세우는데 했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액비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발효가 안된 건 냄새나잖아요. 지침이 그래요? 규정이 그래요? 어쨌든 액비를 살포하면 경운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경운 안 해놓으면 비오면 하천으로 수로로 다 흘러내려버리고, 이런 부분을 잘 주지 시켜야지 그리고 한가지 더 주문할 것은 축산진흥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쌀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 신청 내역서를 액비살포한 농가한테 요구하거든요. 그걸 일단 면적을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일일이 지번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런 작업비가 과다하게 나갈 수 있어요. 액비 살포하는 사업자한테,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시비가 혈세가 않도록 그렇잖아요. 액비 살포된 필지만 면적으로 해서 작업비가 나가야지 A라는 농가에 열 필지가 있었는데 한 필지 밖에 안 줬는데 다른 아홉 필지가 작업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테블릿 PC인가 그렇게 해서 그 지번에서 전산입력을 시켜라. 현장에서, 지금은 스마트폰도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비가 세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장님! 아까 농업정책과에 얘기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요소가 정상가가 2만 8,900원입니다. 보조가 1만 4,650원이고 판매가가 1만 4,250원인데 농협에서 어떻게 파냐 3년치 판매한 것을 평균치를 내서 그것에 95%를 주는 거예요. 김복남이가 3년치 가져간 것을 평균을 내서 거기에 95%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소농가들은 아무 것도 혜택이 없어요. 2만 8,900만원 짜리를 사서 써야 돼요. 그냥 몇 가마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정부에서 50%, 지자체에서 12%, 중앙에서 38%, 농협에서 10% 판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대농가들은 그렇게라도 다 가져가요. 그러면 90% 다 가져가요. 그런데 한 10% 가지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인심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10% 땜빵을 해서라도 소농가들 몇 가마씩이라도 사가는 사람들한테 보조단가를 충당시켜줘야지 강 건너 불 보듯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소수 파동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저희는 그거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농림부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농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활 가다보면 남포 옆에 보면 비료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사간 사람은 뭐냐 그것도 농협에 자료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비료 사가는 것에 한 해서 보조 비율을 전체적으로 비율은 해놨어요. 김제시도 그 부분에 매칭할 돈이 20억원이에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자부담할 것이,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농림식품부에서 해결 하든지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재해병해충 보상도 정부에서는 30% 이하는 보상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그게 신청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거나 피해안본 것도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 지원해 주고 아무 것도 아닌 데 욕만 디지 게 먹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림부가 그런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데 하는 것마다 말썽만 내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답변 도중에) 그 부분을 말씀 잘하셨는데요. 현장에서 보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개인 판매상에서 산 것은 인정을 안 해줘요. 농협 전산 자료 나온 것만 인정해 주거든요. 또 품목에서도 복합비료가 분명히 보리 비료로 되어있는데요. 농협에서는 원예용 비료로 구분이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농협중앙회 부담을 줄이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농협중앙회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개별농가별로 보조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위원 김복남
원예용은 보조 하나도 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원예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수용이 잘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자기들 부담을 줄이려는 차원이지 않느냐 자기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국회의원님실이나 농림부 쪽에 얘기해도 농협중앙회에서 거의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 김복남
중앙회도 38% 보조하고 있고 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자기들 부담을 줄이려고 품목 확장을 안 시켜주는 것 같아요. 원예비료도 분명히 보리나 총체보리로 썼는데,

○위원 김복남
중앙회보고 욕하는 사람 없어. 정부한테 욕하는 거지. 이거 농림부에서 해결해야지. 농림부에서 해결 못 하면 지자체에서라도 해결하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0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변경안 개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개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합의 하에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별심의를 위하여 심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께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황산면대 화장실 등 시설개선공사 외 4건, 4억 8,6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22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2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장이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을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4건의 심의 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