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김복남 의원, 장덕상 의원, 온주현 의원, 임영택 의원, 정성주 의원, 이상 7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지역 가선거구 출신 김복남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새만금 시대를 주도하는 잘 사는 김제건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무더운 날씨와 짜증나는 장마철, 엊그제 많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시민들 중 영세하고 어려운 농어민의 위민행정을 위하여 노고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의 감사를 드리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의원이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농로포장과 배수로공사입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듣고 있으며 특히 우기시와 못자리철에는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농촌을 위해서 가장 기초이면서 국토의 대동맥인 도로 특히 농민을 위한 김제시 관할지역의 농로미포장 사업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현재 우리시 인구는 10만이 안 되는 9만 3천 8백 3십 4명이며 그중 농업인구는 3만 1천 1십 8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68세로 무척 고령입니다.
또한 2011년 예산 4천 6백 8십 4억 중 농업예산은 9백 5십 3억으로 약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5~10% 정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한.미 FTA와 7월 1일 발효되는 한-EU FTA 등 WTO체제 출범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가소득 안정 및 농촌복지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57조원을 투자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45조원을 투자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19조원을 농촌에 투자하여 잘 사는 농촌을 실현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허울 좋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2010년 예산대비 17조 1천 9백억보다 3천 3백억이 감소한 16조 8천 6백억을 편성하였는데 삭감한 예산은 4대강에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고통의 실체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는 걸 어떡하겠냐는 수세적인 세상 읽기가 습성화 된 농민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것은 MB정부에 의한 농업, 농민, 농촌의 정책적 소외와 수백억을 쏟아부어도 변하지 않는 농촌의 현실 때문입니다.
농산물 값은 20~30년 전과 비교하여 뒷걸음 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농사비용은 늘고 교육과 의료비 등 사회적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보니 당연히 농가 빚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기준가구당 농가빚이 정부측 통계에 의하면 4천만 원을 넘어섰고 이자는 일반자금 대출의 경우 1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농가는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 농가 부도는 일상화되었고 이제 곧 한국은 농촌부도 벼랑 끝 농업으로 농업부도가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중앙정부는 신통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방자립도가 낮은 우리 김제시는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인 이건식 시장께서 재선 후 바쁘게 동분서주하며 투철한 위민정신으로 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신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장님의 노고로 인하여 각종 사업유치 성공의 결과로 국무총리실로부터 용지환경개선 정부종합대책사업과 국토해양부로부터 두월천 고향의 강, 특히 새만금 시대를 주도하고 김제시 미래의 발전 핵인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는 성과 중의 성과이며 지평선축제는 문화관광부 연7회 연속 최우수문화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대표축제로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시책을 잘 추진하여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것은 칭찬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는 우리 김제시민의 영광이기도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시 하시는 말이 김제가 살기 위해서는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김제사랑 장학금 조성과 지평선학당 운영 등은 시민들의 좋은 호평이 있으나 농업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김제시 농업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선결문제는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고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농로포장과 배수로사업이 이룩되지 않아 이번 집중호우로 침관수 면적이 4,700ha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농업은 이런 기초가 튼튼해야 소기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농사를 경작하는데 있어서 배수시설과 농로포장이 잘 되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농사짓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농로가 진흙탕이 되어 기계화 영농시대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비가 오면 농두렁이 무너질까 걱정해야 하는 등 농사 짓는데 농업기반시설인 농로포장이 되지 않아 영농철만 되면 농사꾼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정부에서 농촌에 많은 자금을 투자를 했지만 이런 기초적인 농업 기반시설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대정권의 농업정책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하여 김제시 관내 미포장 농로에 포장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와 농촌을 위한 시장으로 업적을 남기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라북도 내 농어촌공사 구역 평균포장율은 54%이고 전라북도 내 시군지역 평균포장율은 70%입니다.
인근지역인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장수군 등은 100% 농로포장이 완료되어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어 농가소득 또한 10% 이상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경작로는 전체연장 1,456km이며 이중 14%인 212km가 김제시 관할이고 86%인 1,244km가 농어촌공사 관할입니다.
이중 52%인 763km는 농로포장이 완료되었지만 48%인 693km는 미포장 되어 농민들의 원성도 매우 심하고 많은 민원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전라북도 평균포장율 70%에 비하여 18%가 낮아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합니다.
향후 농로미포장 구간 시공시 예상 사업비는 7백 6십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매년 확보되는 건설과 예산 10억 및 농어촌공사 20억 사업비로는 농로포장이 완공되기까지 25년 이상 소요되어 단기간 농로포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절대적인 예산확보가 요구되지만 재정자립도가 10%에 지나지 않는 우리시로는 앞으로도 험한 가시밭 길이 예상되어 농민들의 한숨과 깊은 주름은 통곡과 골을 이루어 절망의 나락 속에서 생활하리라 예상됩니다.
지난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시장주재 아래 시정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제로베이스사업 검토회의를 한 달 동안 진행한 뒤 2010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 세출예산 1,700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은 이런 말을 듣고 지나치면 안 되기에 타산지석으로 삼고 깊이 새겨볼만한 일이기에 우리시도 성남시와 같이 예산규모별로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을 통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 사업과 시장 및 국ㆍ소ㆍ과장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이 예산 중 생산성이나 주변표리에 강제없는 소모성 및 선심성 예산이나 급하지 않는 사업은 뒤로 미루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절약하면 본 사업을 해 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김문철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1년 농로포장과 관련 집행부 예산은 근래 들어 최저인 5억원으로 편성되어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더 크게 들립니다.
잘 사는 농촌 희망찬 농촌 돌아오는 김제를 외치기에는 턱없는 예산이기에 절대적으로 예산편성 및 예산확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원하고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합하여 농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촌기반시설인 농로포장과 배수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간청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출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1년을 “새로운 김제 100년 그 초석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나긴 장마기간 동안 집중적인 호우로 인하여 농지의 침ㆍ관수 피해와 일부 도로, 하천, 제방 및 논ㆍ밭두렁 유실, 그리고 가축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였으나 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통해 재해피해 최소화 및 긴급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김제시청을 비롯한 읍면동 사업소 등 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한국농촌공사, 군부대 장병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과 높은 해수온도 해역의 발생으로 강력한 초대형 태풍 ‘망온’이 북상하여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하니 태풍피해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제시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본?의원은 2010년 제1차 정례회에서 김제시의 불합리한 인사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공무원의 인사는 장기근무에 전문직화가 바람직하며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기회주의 풍토의 만연과 충성주의에 입각한 공무원 발탁으로 공직사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활성화와 전부서의 균등한 승진기회 보장을 위해 “예측 가능한 인사 사전 예고제 시행”, “현업부서우대”, “비정규직의 최소화”, “직제정비시 정원 및 직렬 배치에 있어 직렬구분 없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인사와 획기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주문하였고 시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인사제도의 개선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시장께서 약속한 인사제도 개선은 허공 속에 메아리 일뿐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배지로 인식되는 몇몇 부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곳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업무에 대한 관심보다는 호시탐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서를 벗어나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하여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왔으며 제도개선을 통한 인사반영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은 피평정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평정이 시민을 위한 공익보다는 상관들의 입맛에 맞춰 객관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밀실, 정실로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고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조직에서 우수한 인물들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어느 부서에 가야 승진이 되고 어느 직렬이 되어야만 사무관으로 승진이 가능해서는 인물 육성은 고사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은 백년하청일 것입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의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들어와 누구는 평생 면사무소, 지소에만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직렬에 따라서 어떤 직렬은 사무관, 주사 자리조차 없다며 젊은 공무원의 사기를 절망으로 꺽어 놓고, 임용에 있어 법적용이 다르다고는 하나 누구는 기능직이란 이유로 한평생을 7-8급으로 푸대접받고, 누구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임금을 절반밖에 주지 않고 가장의 생계조차 보장하지 않는 이런 부도덕한 인간 차별과 골품제도 같은 엉터리 인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하도급 계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지역 건설 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 산업체가 지역건설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김제시 지역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두어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 6월말 현재까지 발주한 1억 이상 공사는 총 189건에 예산액은 9백 7십 7억 7천 3백만 원이며 이중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진 사업건수는 총 93건에 공사수주액은 1백 7십 4억 4천 5백만 원이며 이중 관내업체 하도급은 총 30건에 4십 6억 6천 6백만 원으로 건수대비 32.2% 금액대비 26.7%로 나타나 관내업체의 하도급수주액이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미만의 공사까지 포함한다면 이에 대한 심각성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듯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체결이 낮은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사항 점검내역을 밝혀주시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 체결률 향상 및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풍수 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SBS의 대기획드라마 대풍수는 조선건국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국운이 쇠한 고려말을 배경으로 이성계의 조선건국과정을 도사 등 다양한 인물들로 표현해 낼 예정이며 총 제작비 250억 원을 투자하여 매회 70분, 50부작으로 제작 오는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드라마 제작팀을 이끌고 있는 김기범 감독은 그동안 ‘해피투게더’, 토마토‘, ’경찰특공대‘, ’러브스토리‘, ’거침없는 하이킥‘ 등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기드라마 ’올인, ‘에덴의 동쪽’을 비롯하여 사극으로는 SBS의 ‘일지매’, KBS의 ‘추노’, ‘바람의 나라’, MBC의 ‘주몽’ 등을 제작하여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제작의 마이더스로 인정받는 드라마 흥행의 보증수표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기범 감독을 비롯한 SBS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지난 3월 17일 김제시를 방문, 모악산 도립공원 주변 및 세트장 건립 예정지를 지리적 접근성과 원시적인 산세가 뚜렷한 경관 그리고 다양한 토속신앙과 여러 종교단체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주목, 드라마제작의 최적지로 판단, 김제시에 드라마세트장 제작 사업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부안, 청원, 나주, 합천 등 드라마세트장을 건립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지난 5월 시정조정위원회와 조건부 승인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집행부 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시 SBS, 대기획드라마 ‘대풍수’ 제작과 관련하여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1번지 일원에 부지 33,076㎡ 1만평에 건물 2,365㎡ 715평의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설계 및 용역비 3억원과 세트장 건립비 30억 원, 기타 2억 원 등의 계상을 요구하며 1회 추경에 5억 원의 사업비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시의회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언론 및 다수의 시민들의 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사업 성공의 불투명 등의 이유를 들어 예산 예비심사에서 요구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제시 추가경정 예산 전체 예산을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드라마세트장 건립으로 발생하는 드라마 촬영 배우ㆍ스텝진 등 체류비용 약 22억 4천 2백만 원을 비롯한 제작기간 및 드라마 방영기간동안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의 방문수입 약 168억 원의 소비효과와 엑스트라 참여 및 스텝 참여 등 1,200명에 달하는 고용효과 외에도 새만금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이미지 홍보와 지역가치의 상승 그리고 우리시 지역의 특산품 및 농산물의 직ㆍ간접 홍보효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접근성과 팬들의 관심지역으로 부각 등의 부가가치 이유를 들어 사후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수립 보고를 전제조건으로 세트장 건립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언론의 뭇매를 맞아가면서도 드라마세트장 건립을 승인해 준 것은 집행부의 강력한 사업추진의 의지와 사업성공에 대한 확신 등에 따른 예산결산 위원들의 소신 있는 결정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업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실패 사례에도 깊은 성찰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ㆍ장기적으로 모악산 권역 관광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금산사, 금평저수지, 금산교회 및 증산교, 그리고 수류성당에 이르는 종교문화자원과 동양철학이 어우러진 종교, 동양철학 테마파크 조성 등 금산사 권역, 금평저수지 권역, 수류성당 권역을 연계한 관광밸트조성을 위해 공격적 마케팅과 투자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제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악산 벚꽃 명품길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와 전주시 중인동 독배에 이르는 길은 봄, 여름, 가을에는 벚꽃 길과 단풍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전주에서 금산사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로 관광객은 물론 전주~김제, 정읍 등으로 출퇴근하는 출근길로도 유용하게 이용하는 도로이고 금산사를 경유 전주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김제시민들과 학생들이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도로의 선형이 바르지 못해 위험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오거나 빙판이 지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통행이 된다해도 사고발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실제로 해마다 사고발생의 빈도수도 높아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공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도리 및 금산사 주민들과 터널개통 등 위험도로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김제시에서는 2010년 10월 위험도로 개선 중기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에 시작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26억 2,000만원, 도비 19억 원, 시비 7억 천9백만 원 등 총사업비 52억 3천 9백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1월 1차분 예산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김제시간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전주시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매우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어떠한 추진 일정 및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전주시 예산 부담분과 부족분 예산에 대한 확보 대책 그리고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 양 지역 국회의원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특별교부금 등 국비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금구, 용지, 백구, 검산 지역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 지역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수고하시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6대 시의회에 입성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제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의 아리랑 기행벨트조성 사업과 지역관광 자원개발에 대한 김제시의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리랑 기행벨트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 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하여 2012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9억 7천 5백만 원과 시비 92억 5천 6백만 원을 합하여 총1백 7십 2억 3천 1백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7억 3천 7백만 원을 들여 기반공사를 완공하였고 건축공사로는 22억 4천 9백만 원이 소요되는 1단계 사업인 홍보관과 초가동 11동이 2010년 12월 29일에 이미 완공되었으며 2단계 사업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하얼빈 역사, 근대 전시가로 4동, 이민자 가옥 2동과 전시사업 및 전시 시설물의 조경사업이 2012년 4월경 준공예정으로 단계별ㆍ공정별로 사업을 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소설 아리랑기행벨트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1년 6월 21일 사업현장 방문 시 보고 느꼈던 것은 2010년 12월에 이미 준공한 홍보관은 동판 이음새 등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하고 건물자체가 우중충하여 오래된 낡은 건물로 보였으며 초가집 11동은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현장공사 관계자는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흉물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지만 이것은 준공 후 오랜 기간 방치로 인하여 흉물화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단계별로 조경사업 등 타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여 준공과 더불어 완공된 건축물들을 즉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운영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이루어져 공사비 22억 4천 9백만 원이 소요되어 준공완료된 건물들이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사례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 중 문화마을 조경공사는 총16억 6천만 원의 공사비로 지난 5월 18일 계약체결하여 내년 2012년 4월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완료된 홍보관 및 초가동 부분에 대하여 준공 즉시 조경공사를 시행하였다면 홍보관 및 초가동의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식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현재 준공된 홍보관 및 초가동에 대한 조경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금년 지평선축제 전에 마무리함으로써 축제기간 중 현재 방치된 홍보관의 관람과 초가동 체험행사를 진행시킴으로서 지평선축제 방문객에게 숙소제공과 근대 한국사회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함은 물론 현 위치에 소설 아리랑기행벨트 문화마을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입니다.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낙성리, 산동리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콩쥐팥쥐의 배경마을이며 서두리 일대에는 구한말 충신이며 경술국치에 항거하여 단식 순직한 장태수 생가를 비롯한 한옥 30여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금구면 오봉리 일대는 일정시대 일제수탈 현장인 폐광이 지름 3m, 지하 직경 60m 시작하여 총연장길이 60km의 금광채굴 흔적이 남아있는 등 아직 개발되지 않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김제시는 2005년 냉굴개발 및 콩쥐팥쥐 설화고증을 통한 관광자원화와 더불어 서두리 한옥마을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설화와 연계한 문화관광지로 금구면 일대를 개발하고자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과 “지방설화 및 냉굴ㆍ한옥마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송광인 교수 외 3명의 교수로 이루어진 연구용역팀이 같은 해 7월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행정구역상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둔산마을이 완주군 이서면 앵곡마을보다 콩쥐 팥쥐전의 배경마을로 유력하므로 설화와 더불어 농촌체험 활동과 서두리 일대의 한옥마을을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오봉리와 월전리 일대의 폐광은 일제수탈의 역사가 담겨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냉굴은 각각의 특정을 살린 테마관광지로 개발방향을 제시하여 3가지 테마를 연계한 문화, 자연, 체험관광 개발이 필요하다고 결론 한 바 있습니다.
콩쥐팥쥐의 배경마을이 앵곡마을이라고 주장하는 완주군은 2003년부터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앵곡마을 일원 9만 7천여평에 2015년까지 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에는 역사적 고증을 위해 타당성 검토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2005년에는 동화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대 이어 콩쥐팥쥐 문자상표 등록, 캐릭터 개발 및 특허출원 등을 마쳤다고 합니다.
완주군에서 중앙부처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증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완주군이 설화의 배경마을이라고 주장할만한 고증은 단지 팥죽이 방죽(두죽제)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김제시에는 콩쥐 아버지 최만춘의 전주 최씨 집성촌이 둔산마을에 친모인 조씨 부인은 하천마을에 계모인 배씨부인은 청운리 상리에 각각 집성촌이 있으며 설화 속에 등장하는 소는 둔순마을, 거북이는 구암마을 그리고 콩쥐가 건너다녔다 하여 두월천 등 설화내용과 연관된 지명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장성군의 홍길동 테마파크, 남원시의 춘향 테마파크, 흥부마을은 고전소설을 바탕으로 한 관광명소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체험 등을 통한 복합적인 관광아이템으로 성공시킨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옥마을 조성 사업으로는 전주한옥마을, 충남아산시 외암리 민속마을, 경북 경주시 양동 민속마을,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등이 있으며 인공동굴을 이용하여 관광자원화 시킨 사례로는 울산 광역시 울주군 언양자수정 동굴나라, 보령석탄박물관, 태백석탄박물관, 문경석탄박물관 등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금구면 서두마을에 위치하고 있던 독립운동가이시며 전라북도 제2대 도지사를 역임하셨던 장현식 선생의 100년 가까이 되어 보존가치가 있는 고택 전통한옥이 전주시에 기증되어 전주한옥마을에 이전ㆍ복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장현식 선생의 자손들 및 지역의 일부 인사들이 고택의 보존가치를 주장하며 수 차례에 걸쳐 김제시에 고택의 개ㆍ보수 등을 요구했으나 김제시가 방치하자 멸실을 우려한 그 후손들이 전주시에 기증하였습니다.
없는 문화유산도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문화관광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기존의 관광자원조차 개발 및보 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처럼 공무원의 무관심과 소신없는 업무추진으로 멸실되고 사장되어 가고 있는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2005년도 지방설화 및 냉굴 한옥마을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아니면 용역결과를 현재까지 방치하였다면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관광자원에 대하여 개발의지와 개발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월천은 콩쥐팥쥐 설화에서 콩쥐가 건너다녔다 하여 두월천이라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총사업비 300억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설화와 연계시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김제명소로 개발하고 김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라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300㎜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6월 13일자 전북일보 전면에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기사 중에서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10.07%로 전국평균인 -9.89%를 넘어서며 매우 부실하다는 내용을 보고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시 살림살이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용한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기여하여야 하고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정에서 주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일부 타 지자체의 잘못된 사례와 같이 예산낭비와 채무증가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주민의 복리 저하와 함께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세입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의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세입 총계는 5,027억 원으로 전년보다 6% 증가하였지만 전체수입 중에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821억 원으로 전년보다 15.8%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자주재원이 갈수록 줄고 의존재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며 전체 수입 중에 자체 수입의 비율은 약 17% 밖에 안 되는 취약한 구조이며 그중 지방세 수입도 경기변동과 밀접한 주행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요즘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외 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의 52%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79%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로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 세출규모는 연평균 7%이상씩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본예산만 놓고 보면 세출 총액은 4,428억원으로 국ㆍ도비보조 사업비 2,789억 원과 기준경비 1,250억 원, 기준경비는 인건비 652억 원,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경비 5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무 지출비용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389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편성 시 463억원보다 1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필수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비에도 모자란 형편입니다.
가용재원이란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반드시 써야 할 경상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 이 재원이 부족하면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 사업을 벌일 여력이 없어지고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재원을 말하며 우리시 가용재원은 전체 세출에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본예산 기준 우리시 재정의 현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비교 공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을 가지고 따지는 재정자립도는 11.7%로 2008년 12.7%, 2009년 12.6%, 2010년 16.0%에 비해 최저로 떨어졌고 전북 평균 24.5%보다 크게 낮으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현재 55.7%로 2008년 64.6%, 2009년 65.3%, 2010년 59.9%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전북 평균인 67.8%보다도 낮으며 거의 도내 최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자체사업 예산규모를 알 수 있는 자체사업 비중은 19.2%로 2008년 29.1%, 2009년 34.1%, 2010년 27.0%에 비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북평균인 27.6%에 비해서도 자체사업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조사업 비중은 63.9%로 2008년 50.3%, 2009년 49.2%, 2010년 57.6%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전북평균인 53.8%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정된 예산 하에서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 7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처럼 세입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약한 세입구조와 특히 지방세와 세입수입 등 자체수입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시 추진계획 자료에 의하면 순수 자체사업 1억 원 이상만 집계해 봐도 내년에는 360억 원, 2013년 349억 원, 2014년에는 42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진행 중인 동헌문화지구 정비사업, 만경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등 총 44개의 20억 원 이상 주요 국ㆍ도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까지 시비부담만 3,105억원으로 파악되는 등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이 갈수록 증가하여 1억 원 미만 소규모 자체사업을 제외해도 산술적으로 따지면 당장 내년도부터 가용재원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자체 숙원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1회 추경심사에서 지적되었듯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입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연말에 불용되는 세출에 맞추어 짜 맞추기 감액을 하는 등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고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서 재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시 재정압박의 한 요인으로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갈수록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시에서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중인 시설물은 총 67개소와 장애인 콜택시 2대가 있으며 위탁비는 2010년에는 총 113억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시비는 81억 원으로 71.6%를 차지하였는데 2014년 예상액을 뽑아보니까 총 225억원에 시비는 145억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시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면 당장 내년부터 23억원, 2013년 50억원 등 총 7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벌써 육종단지 부지매입을 위해 158억을 요청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특장차 농공단지 개발을 위해 지방채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시 기채발행 한도가 얼마인지와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 1단계 정비사업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고 사업비도 12년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4년 이후까지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더욱이 1단계 사업기간이 이처럼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93억원 규모의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당장 올해부터 실시설계비 4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201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계획으로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사업기간과 사업비 집행이 틀린 이유와 과연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65조, 지방재정 분석, 재정진단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08년 지방재정법을 제정하여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고서 분석 결과, 첫 번째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의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잔액이 과다한 경우, 두 번째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겨 중단하는 경우, 세 번째 인건비 등 경상적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은 경우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안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ㆍ이행할 것으로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시도 정읍시 사례와 같이 우리시도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재정운영의 현 실태와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위한 재정진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기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당장 시정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그동안 해마다 예ㆍ결산 심의를 해온 우리 의원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을 모색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같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충정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장마철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민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시길 당부 드리면서 피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식 시장님은 공무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제시 공무원들은 엘리트 집단으로 김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 의원 또한 시장님 말씀대로 김제시의 발전도 김제시민의 행복추구권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안정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잘 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는 적재적소의 인사관리를 통하여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겠고 능력 있고 활기 넘치는 젊은 직원들의 패기와 경험 있는 원로 공무원들의 경륜이 잘 조화될 때 훌륭한 조직으로 거듭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되거나 아예 정년을 없애는 국가도 출현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이나 학술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식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1993년부터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처음 실시되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3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0년 5월 행안부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을 경력직 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1년 이내로 시행하는 단체와 서울, 대전, 충남, 전남, 제주등과 같이 6개월 이내로 실시하는 단체로 나누어져 있고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도 전주시 등 6개 시군이 6개월 이내로 실시하고 있고, 1년 이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권유가 아닌 본인 자유의사에 의거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시군이 3개소 등 자치단체별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6개월 이내로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서도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1년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낭비로 인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방지하고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기간은 6개월 정도면 적당하다는 판단과 5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륜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행정조직을 안정되게 이끄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 김제시도 공로연수를 시행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서 원칙으로 제시한 6개월 이내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건식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김제시 발전은 김제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 사랑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조직은 공무원 조직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조직 중에서도 간부공무원의 역할은 김제의 100년 대계를 세워나가는 이 시점에서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그분들의 역할이 김제발전의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부공무원의 자격에 대해 한번 논하여 보고 싶습니다.
간부공무원은 과연 어떤 공무원이어야 하겠습니까?
감히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따지지 않더라도 김제를 얼마나 잘 알고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김제발전과 김제시민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피나는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소위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는 국장급이상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 도내 6개시 중 김제시를 제외한 김제시와 입장이 비슷한 정읍시나 남원시등을 비롯하여 나머지 5개시는 자체승진으로 국장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김제시에서는 행정직 국장은 자체승진 임용하지만 시설직인 경제개발국장과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승진할 수 있는 보건소장은 도와 교류를 통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라북도와 김제시간 서기관 상호교류가 아니고 전라북도 소속 사무관이 김제에 와서 김제에서 서기관 승진과 동시에 해당 국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제시가 전라북도 기술직 승진 인사 대행기관입니까?
저희 김제시 공무원 중에서는 국장이 될만한 역량을 가진 공무원은 없는지 김제를 정말 사랑하고 소신 있는 그런 기술직 사무관이 그렇게도 없는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에서밖에 데려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김제시 의원으로써 시민과 함께 통탄하고 우려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점은 금번 전라북도와의 인사교류에서 경제개발국장이 도로 전출되고 도에서는 건축직이 김제시 경제개발국장으로 전입된다는 소문입니다.
저희 김제시는 이제 26만의 웅비하던 지역이 아닙니다.
인구 9만 4천의 도농 통합형 중소도시입니다.
이런 김제시에 부시장뿐 아니라 경제개발국장까지도 건축직이어야 하는 필연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건축직공무원에 대하여 선입견이나 다른 감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대도시도 아닌 중소도시에 대형 건축소요가 얼마나 있어서 부시장은 물론이요 경제개발국장 등 김제시의 기술직 고위직 간부공무원은 모두가 건축직이어야 합니까?
이건식 시장님께서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국가사업 유치에 건축 관련 사업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래서 국장까지 건축직으로 발령하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우리 김제시에서 추진하여야 할 많은 사업들은 건축보다는 지평선 산단등 토목관련 사업이고 기업유치고, 관광산업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제개발국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전임 조철준 경제개발국장님도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300억원의 두월천 정비사업, 125억의 원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535억에 달하는 굵직한 국가사업들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시장님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자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론해보면 고위직 간부공무원인 국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전문성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얼마나 직접 추진하였는지, 도와 중앙의 많은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얼마나 많고 다양한 인맥을 쌓아놓은 인사인지, 그런 분이야말로 앞으로 김제시가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식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과 같이 도의 건축직 사무관이 경제개발국장으로 전입되어 오는지 또 도와 협의가 완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모든 진행되는 사안들을 무효로 하고 현경제개발국장님이 계속 김제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주시든지 꼭 경제개발국장님이 전북도로 전출을 희망하신다면 도에서 사무관을 전입 받고 국장은 김제시 공무원 중에서 승진 발령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쩔 수 없이 국장급 인사에서 종전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면 건축직보다는 김제가 추진하는 사업에 좀더 업무 관련성이 많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행정직이나 토목직 등으로 다시 선정하여 받을 것을 요구하고 이후로는 시 자체승진 인사를 통하여 국장을 발령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조직의 안정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으로 통합니다.
훌륭하고 성심을 다해 김제시를 사랑하고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을 다하실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분들이 김제시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어야 하겠고 경륜과 패기가 조화를 이루는 김제시 공무원조직이 만들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150회 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김제시 하동 404-17번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제시 하동 404-17번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이 조성된 곳입니다.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은 노인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김제시가 1998년도에 추진하여 부지 64,238㎡, 건물 연면적 43,430㎡로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회관, 노인전용주택, 실내 게이트볼장, 일거리 센터, 기타 야외시설 등 사업비 376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한 종합복지타운으로써 명실공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진화된 노인복지의 요람입니다.
당시 주거와 의료, 여가생활 등을 한 곳에 집적함으로써 말 그대로 종합복지타운으로서 전국에 큰 반향을 가져왔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와 유사한 복지타운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한정된 이용자만이 복지시설의 수혜를 받게 됨으로써 형평성 논란은 물론 운영과정에서도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지적 등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 결과 2007년 12월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당시 노인 종합복지타운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회의록을 살펴본 바 시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의 장단점 분석 내용을 보면 시직영 시 장점으로는 노인 복지시설 확충이 용이하고 이용시설 만족도 제고, 외래객 시정홍보강화, 민간위탁보다 입소를 선호한다고 들었고 단점으로는 후원 및 출연금 접수 불가, 추가 재정지원 배제, 비전문적 비효율적 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등을 내세웠습니다.
민간위탁 시 장점으로는 후원금 출연 접수 가능 추가 재정지원 수혜, 전문적 효율적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들었고 타 시군 운영 사례 비교에서도 민간위탁이 직영에 비하여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에 몇 차례 논란과 협의과정을 거쳐 민간위탁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인 종합복지타운의 민감위탁이 시행된 이후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김제시에서는 당초 시에서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으로 내세운 사항들에 대하여 한번쯤 점검을 하고 직영시와 운영상 효율성, 서비스 등에서 비교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본의원이 듣기로 민간위탁이 그리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다 심지어는 직영할 때만 못하다고 합니다.
종사원들이 입소하신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서비스가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민간인이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과 차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당초 주거와 요양, 여가를 아우르는 타운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요양에만 신경을 쓰고 예전 같은 통합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인복지타운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김제시 홈페이지에 노인복지타운 코너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더니 지금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예산서, 특히 업무보고에서도 이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라 그런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우리시가 노인복지타운의 민간위탁 운영 후에 얼마나 관심이 멀어져 있는가를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민간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를 취소ㆍ정지하거나 시정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민간에 위탁해 준 사무라 해도 시에서 지휘ㆍ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노인복지타운이 김제시 노인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반운영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을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타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어떤 식으로 쓰여 지는지 아울러 후원금과 출연금은 얼마나 접수되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노인복지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몇 분이며 연도별 추이는 어떤지?
특히 직영할 때와 비교할 때 줄었는지 늘었는지?
앞으로 다른 유사한 민간시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요양원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한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초 종합타운의 성격을 갖고 만들어진 시설이 현재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위탁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요양원 주변에 산재한 주거시설과 게이트볼장, 노인회관 등에 대한 운영실태와 계획 등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많은 고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이래 전국 최초로 그룹홈 사업을 추진하시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 봄사업 등 노인복지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함으로ㅆ 김제시민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차제에 그동안 우리시의 노인복지를 대표하던 복지타운을 재점검해서 정말 우리시가 전국 제일의 노인복지의 메카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예년보다 많은 폭우로 인하여 생활터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제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제기하였던 영유아예방접종지원 조례를 적극 고민하시고 일곱 곳의 접종병원 확보와 보건소의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영유아들의 접종기회를 확대하여 주신 시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시민들이 제기하였던 몇 가지 정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분야입니다.
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김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과 사업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3조(사업)에서는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장학금 지원 사업, 2)장학시설 설치 운영 사업, 3)우수학교 육성 지원 사업, 4) 우수교사 지원 사업, 5) 지역교육의 교육 경쟁력 제고 사업 등 특히 제3조 사업에 있어서 제5항을 살펴보자면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하여 소수학생 정예화를 통한 서울지역의 일명 명문대에 2~3명을 진학시키고 교육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말하면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1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통하여 제기한 바 있으나 시정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비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정책치고는 시민들의 정서와 공감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학원인 지평선학당의 운영이 특정 고등학교 학생들로 편중되어 운영됨으로써 원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담보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2010년 상반기 지평선학당 수강생 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제지역 중ㆍ고등학생 총 6,556명 가운데 지평선학당에 선발되어 수강하는 학생은 140명으로 전체대비 2.25%에 불과합니다.
수강생 140명 가운데 중학생이 50명, 고등학생이 90명으로 학교별 수강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등학생 전체 90명 중에 특정고 학생이 79명으로 90%나 됩니다.
항간에는 지평선학당이 특정사립고의 사설학원으로 둔갑했다는 원성이 많음에도 대답이 궁색한 현실입니다.
소수의 담당자들이 업무시간 이외에도 야간근무까지 자청하면서 열성을 다하여 일정부분 성과가 있기도 합니다.
명문대 입학생을 배출시키고 인접 시군으로 유출되던 중학생들의 관내고교 진학률을 높여낸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주창하시는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살고 기업유치 시에 인구 유입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편중된 운영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시의 학력수진이 타 시군에 비해 2~3배나 많은 학력 부진학교 등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0년도 전북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16개시군 가운데 김제시가 학력부진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전북지역 학력부진 선정학교수 대비 김제지역 선정학교수가 김제지역 선정학교로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로써 이는 타 시군에 비하여 2~3배나 높은 비율입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실제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력증진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무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역교육을 걱정하는 다수의 학부모들이 한결 같이 전시행정의 성격이 강한 지평선학당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예산 지원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확산되어가고 있어서 분명 재검토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입을 모아 주장합니다.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과 견주어 교육사업 또한 당연히 김제시민들의 정서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90%의 학생들의 무언의 요구에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 학교,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협의제 구성이 필요하며 김제시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청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행정 따로 지자체 행정 따로 펼쳐지는 현재의 교육정책은 행정 간에도 예산의 비효율성과 불협화음이 생기고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 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제사랑 장학재단의 지평선학당 정책과 장학사업들이 시에서 출연한 약 200억 원의 기금과 민간후원금 43억 원으로 조성된 기관이라면 과연 공적기금 출연을 통해서 김제시 교육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되는 시기에 왔습니다.
특히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제 공동주택 입주시민 재산권 보호방안 분야입니다.
김제관내 공동주택 현황이 총 57개 단지에 154동 9,95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사업이나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김제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시의 공동주택 입주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방안은 무엇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자(이하 LH)라 하겠습니다.
2차 아파트의 임대에서 분양전환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이 5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겨우 힘들게 분양받아 내 집 마련을 하였습니다.
2009년 하반기 분양 당시에도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양가라며 입주예정자들과 공사 간에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LH공사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초과분양가를 적용하여 반환청구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운남주공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의 소송을 통하여 LH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법정 산정기준 이상의 분양대금을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은 강행법규여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 가운데 초과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의 택지비(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택지조성원가의 80%)를 적용하고, 건축비는 건축비상한가인 표준건축비 대신 실제 건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건설원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인 LH가 같은 택지를 사용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항상 높게 되는데, 이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자본금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LH의 존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민간기업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소망인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판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몇몇 외지 변호사들이 초과분양가 청구소송을 해 주겠으니 반환가의 10~15%의 비용에 계약하자고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에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의 주머니가 생으로 털릴 판입니다.
또한 초과분양가 산정 방법 또한 난해한 부분인데 분양가 산정에 관한 주민들의 정보공개요구를 LH측이 비공개로 일괄하고 있어 애꿎은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격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김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김제시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동주택의 부족한 공동 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과 건축허가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기간이 몇 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습니다.
지은 지 7~8년 된 아파트의 주차면적이 1세대당 0.7대로 적용되었다니 이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몇몇 아파트는 주차장이 좁다보니 도로에 양쪽 주차를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지붕들이 새고 있어 시공사에 건의하면 공사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하자보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등 공간이 부족하고 심지어 어느 아파트는 어린이 놀이터의 면적 절반이 시멘트 조형물과 불필요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틀어진 축대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장마에 토사가 내려와 붕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김제시의 여건상 향후에도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김제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주변 시민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김제시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기 전에 건축물과 주변여건의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의회 분야입니다. 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취지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봅니다.
시의회는 평소 간담회나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시 전반적인 정책을 듣고 의견제시를 하고 있지만 담당자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답변을 직접 들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경우 1년에 정례회기 내에서 딱 두 번의 시정질문 기회가 있습니다.
김제시민들이 의혹과 문제제기하는 내용을 시의회는 공공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하고 질문과 대안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며 시장님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시민들과 공유하여 생각과 견해의 차이를 좁혀내고 김제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의회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시민들의 입과 귀를 막아 소통의 장을 차단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김제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다른 시군들보다 올바른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서로 상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바로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의 자료를 요청하면 관계공무원이 초 긴장상태입니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들이 체감하는 현상은 긴장감을 넘어 완전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시장님의 귀를 차단하려는 움직임 때문입니까?
정례회나 임시회 때마다 질문이나 발언요지가 무엇인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탐색작전이 벌어지고 해당 분야를 발언해서 제외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 때문에 오죽하면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미리 질문의 요지를 밝히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한쪽은 의견개진을 말리고 한쪽은 문제제기의 요지를 숨기고 이래서야 시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기대할 수나 있겠습니까?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관습적인 행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입이 되어 궁금증을 제시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보다 나은 김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정 전반에 공무원들의 열정과 자긍심을 높일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분양의 정책일수록 민원과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 담당자들의 업무량과 현장의 고민도 많을 터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야 어떻게 업무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김제시에는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기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보완된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만족도를 높여 낸다면 살기 좋은 김제시 만들기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정책일수록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고 중간점검과 상황파악을 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반영시키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김제시와 시의회가 본연에 업무에 충실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시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신명나는 김제시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건식 시장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시정에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150회 정례회를 맞아 주요업무보고 청취, 결산안 심의,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5기의 역사적인 출범식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장맛비로 인해 곳곳에 농경지 침수와 공공시설, 사유재산 피해 등 농민들이 시름에 빠지기도 했으나 신속한 응급복구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순탄치만은 않았던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결과 우리시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성장동력인 새만금사업은 세계 초일류기업인 삼성의 투자 MOU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과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발표로 새만금 일류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립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와 용지 환경개선 종합대책 확정,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선정 등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김제만의 명품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과 약속한 53개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을 위해 ‘뿌린만큼 거둔다’는 신념으로 2011년 국·도비 예산 2,075억원, 국가공모사업에 21개 사업 1,294억원을 확보하는 등 드디어 재정규모 5천억 원 시대를 열어 유사 이래 가장 큰 도약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민선5기를 맞아 천우신조(천우신조)의 기회를 얻었고 상승기운이 도래한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김제를 만들기 위해 민선5기 시정의 3대 비전으로 첨단 신산업도시, 대한민국 농업메카, 시민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 희망의 씨앗을 뿌려서 김제가 새만금·서해안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김복남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께서 32개 항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모든 질문이 우리 김제 발전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 관할지역 미포장 농로의 포장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 경지면적은 27,273ha로 이중, 한국농어촌공사가 77%인 20,961ha를 관리하고 우리시는 23%에 해당하는 6,312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로포장률은 총 연장 1,456km 중 763km가 포장되어 52%가 완료되었으며, 미포장은 693km로 48%입니다.
전라북도 8개 시·군 전체 65% 포장률에 비해 우리시가 13%정도 낮지만 경작로연장이 타 시·군 보다 2 ~ 5배 정도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포장률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최근 3년간 사업비 203억 2천 4백만 원을 투입하여 기계화 경작로, 농로포장, 정주권 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181.6km의 농로포장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소모성 예산을 줄여 농로포장을 위한 예산을 매년 증액편성하고, 전라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기계화 경작로, 정주권개발 사업 등 광특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로포장과 배수로 개선사업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문제 개선 등 4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 개선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인사반영 사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과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등 김제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아 조직이 활성화되고 시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땀 흘린 만큼 우대받는 인사풍토 정착”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연공서열과 신상필벌의 인사원칙을 적절히 조화시켜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0년 하반기 인사부터 “인사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6월 22일에 총 22명의 승진요인과 7월 하순경에 시행할 계획임을 예고하였고 2011년 인사운영 방향과 세부적인 인사계획을 포함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지난 2월 2일에 전 직원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 인사예고와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직원들이 참고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사이버 인사마당을 통해 비공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사이버 인사마당을 통해 인사요청을 하더라도 모두 수용할 수는 없겠으나 가급적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본청 전입 시에도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누구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전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량화된 평가방법에 따라 전입명부를 작성, 그 명부에 따라 일정 인원을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년간 인사제도의 개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성과인사를 적절히 조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원외 인력(비정규직)은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직제 정비시 정원과 직렬 배치에 있어 직렬 구분없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직 정원 738명중 절반에 가까운 361명이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도한 복수직렬 확대는 공무원의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장점도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화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조직의 안정을 저해할 부작용이 있다는 상급기관 감사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직제개편 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성적 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근무평정제도는 행정안전부령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행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본인이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서에 따라 부서별로 부서장이 소속직원에 대해 1차로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평가한 후각 국소실별로 국소장의 2차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무평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서열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성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으며, 부서장이 정한 부서별 서열은 국소장이나 평정심의위원회 등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부서장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최종 순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정자나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민선4기 출범 이후 간부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일반직 6급이상 승진인원은 모두 110명으로 5급이상이 32명, 6급이 78명이었습니다.
이중 5급 이상 승진은 행정지원과와 기획예산실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만 경제개발국, 직속기관 등 소위 사업부서에서도 21명이 승진한 바 있었으며, 6급 승진의 경우 행정지원과와 기획예산실이 18명, 본청 타 부서와 직속기관이 52명, 읍면동에서도 8명이 승진하는 등 특정부서에만 승진이 국한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직렬별로도 5급 이상은 6개 직렬, 6급은 13개 직렬에서 승진이 이루어지는 등 특정부서, 특정 직렬에 관계없이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1월에 당초 3명이던 6급 정원을 6명으로 확대하였으며, 4월에는 1명을 6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하였고,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개정에 따라 조만간 기능10급 폐지와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정원외 인력에 대한 처우는 지난 2010년 공무원 임금이 2년간 동결된 상황에서도 경력별로 최고 35퍼센트까지 인상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상용직노조에서 2010년과 2011년도 분을 90%이상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 직렬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행정수요를 감안, 필요한 직급과 직렬을 구분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충원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우와 인사제도의 적용 또한 각종 법령과 상급기관의 지침 등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 하도급계약 관련으로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체결이 낮은 이유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 하도급률이 낮은 이유는 전라북도 건설업체가 3시(전주, 군산, 익산)에 70%이상 집중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우리시는 직접 시공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하도급 계약체결률이 낮으며 하도급 계약체결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체결은 2009년 33건중 30%(10건), 2010년 49건중 29%(14건), 2011년 11건중 54%(6건)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동안 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5%~49%로 확대하여 발주하였고 계약체결시부터 관내업체에 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했습니다.
심지어 본사가 김제에 위치하도록 하고 김제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사용토록하며 김제 인력을 활용토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외업체 계약체결시 관내업체에 하도급 계약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도급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경리관 주재하에 관련부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더 많은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SBS 드라마「대풍수」세트장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SBS의 50부작 대하드라마로 250억원을 투자하여 고려말 조선 건국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악산을 배경으로 한 백성과 도사(풍수지리, 사주, 관상 등 동양철학을 하는 자)의 이야기를 담아 드라마로 촬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우리시에서는 모악산이 여러 종교의 성지로 주목받고 토속신앙이 발원하였던 곳임을 감안, 모악산 종교성역화 사업이 필요하고 드라마 촬영과 방영 후에도 동양철학을 테마로 하는전시·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드라마 세트장을 포함, 모악산권역 관광 종합개발을 구상하여 관광특구로 지정받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드라마 세트장들이 각 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건립 활용 후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철거되기도 하고,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활용가치를 높이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모든 사례를 면밀히 분석, 타산지석으로 삼아, 드라마 방영 이후에도 세트장을 재활용하고 여러 종교문화에 메리트를 갖춘 모악산의 장점을 살려 차별화된 동양철학 테마파크 조성, 종교풍수체험, 전시공간 등을 연출하여 보고 즐길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방송사의 드라마 촬영시 지속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모악산 권역 관광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시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모악산 벚꽃 명품길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712호선인 금산면 청도마을에서 전주시 독배마을간 도로가 심한 경사와 선형 불량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간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전주시와 수차례 협의하고 설득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2억 3천 9백만 원(국비 2,620백만 원, 도비 1,900백만 원, 전주시비 719백만 원)을 투자하는 위험도로개선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었고 금년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로 전문가에게 도로선형(안)을 자문 받은 결과 77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전주시 구간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문과 설득을 통해 사업비 반영에 주력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연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랑 기행벨트사업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상된 새만금과 연계하여 소설「아리랑」의 주무대인 우리지역을 역사와 문학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 일제강점기의 근대사를 표현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수탈과 항쟁을 담은 교육의 장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리랑 문학마을’은 2012년 4월 개관을 목표로 29,316㎡의 규모에 94억 7천 4백만 원을 투입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38억 2천 5백만 원을 들여 기반조성과 홍보관, 초가 11동을 지난해 12월 완공하였고 2단계로 56억 4천 9백만 원을 들여 하얼빈 역사 등 건축공사 마무리와 전시사업, 조경사업을 2012년 5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준공된 홍보관과 초가동에 대한 조경공사의 조속 시행으로 금년 지평선축제 기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학마을 조성공사는 현재 기본사업인 건축물의 일부가 완료된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전시사업과 조경사업은 금년 5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2012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시사업은 문학마을의 전시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조경사업은 주차장, 산책로, 계류 등 기반시설과 묘목조경 그리고 초가동의 담장, 장독대, 마당 등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현재 장마기간으로 토목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나무 식재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완공된 시설물을 지평선축제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기반시설은 물론 관광객에게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편의시설을 기간내 완료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금년 축제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벽골제’와 ‘아리랑문학마을’을 연결하는‘김제 아리랑길’을 개설하기 위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지평선축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2005년 콩쥐·팥쥐 설화 및 냉굴·한옥 마을 용역결과에 따른 계획수립 여부,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의지와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2005년도 지방설화 및 냉굴·한옥마을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수립이 없었던 이유는 2005년은 지평선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우리시는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온 힘을 한 곳에 집중하던 시기로 대단위 관광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주민여론과 행정력이 양분되는 것을 염려해 당시 중지를 모아 당해 사업을 보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의지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평선축제가 7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며 우리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성공하였으므로 이제는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콩쥐팥쥐 테마공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중앙부처의 심사와 예산지원이 필요한 만큼 2012년부터 사업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구면 서도리 일원에 산재한 한옥중 보전가치가 있는 경우 시설의 개보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형 고택시설로 개발하고 금구면 소재 냉굴은 현재 오봉리 봉림마을, 양석마을, 월전리 당월마을 3개소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현재 추진중인 소설「아리랑」기행벨트 사업 13개 거점중 금구 금광지구 개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콩쥐팥쥐 설화 연계, 특색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011년 2월 국토해양부 확정사업으로 김제 과선교에서 신월동을 거쳐 벽골제에 이르는 4㎞구간에 총 300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수질정화 습지, 생태숲,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해 두월천을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므로 콩쥐팥쥐 설화내용을 반영하여 볼거리가 있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추진 김제만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시의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 관광자원화하여 새만금과 연계 특화된 문화 관광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운영방안 등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취약한 세입구조와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는 자체수입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새만금사업과 산업단지 등 대형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인구유입과 더불어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금관리, 체납액 일소,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자금의 소요액, 집행시기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장기 예치하는 등 자금운용을 극대화하고, 기금과 특별회계의 유휴자금 통합관리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효율적으로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와 범칙금 등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압류ㆍ공매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모색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발굴되지 않은 세외수입분야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방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시로서는 모든 사업추진시 국도비의 의존수입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2011년도 우리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난해 1,823억 원보다 224억원이 증가한 2,047억 원입니다.
최근들어 국도비 사업이 많이 유치됨에 따라 그 만큼 시비부담이 늘어, 가용재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김제시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정책상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중에서 시급성이 떨어지고 보조율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가용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이월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삭감조치 하는 등 가용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입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9종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설립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중복 또는 사업실적이 부진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과감히 폐지하고 자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한 시비부담 최소화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노인복지관 등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을 보면 177억원 정도이며 이중 보조사업이107억 원(60.6%), 자체사업이70억 원(39.4%)이고 재원별로 보면 보조금이 57억 원(32.2%), 시비가 120억 원(67.8%)으로 시비부담이 보조금에 비해 과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1단계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도부터, 시설임대료로 지급되는 민간위탁금과 위탁운영중인 시설 및 장비 노후화로 인한 운영경비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4년 전라북도 주도하에 김제를 비롯한 인근 6개 시군이 합동으로 주식회사 전북 엠비택과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설을 완공한 이후 2008년부터 민간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 민간위탁분야에 대한 전라북도 기획감사 결과 운영비 과다지급이 지적되어 지난해부터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시군과 합동으로 운영비 관련 소송이 진행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위탁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감, 시설물관리상태 등 예산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위탁사업비 지급시, 산출근거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채발행 한도와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채무액비율, 상환액비율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통보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지방채 관리가 가장 우수한 제1유형으로 2011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92억원입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꾸준히 지방채를 상환하여 2010년 말 지방채 상환잔액은 30억 6천만 원으로 전라북도의 타 시·군과 비교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향후, 지방세등 자체재원 확충과 지방교부세,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통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현 실태와 안정화를 위한 재정진단 컨설팅 용역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주민 이해 및 주민통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재정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부진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컨설팅 대상으로 분류하여 건전재정 이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지방세 징수율 제고, 민간이전 경비, 인건비 절감 등 경상경비 축소에 노력한 결과 2007년도에 이어 2009년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재정운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정진단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세출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등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1단계 사업이 당초 2012년까지 완료되어야 하나 사업기간과 사업비 집행이 지연된 이유는 당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처리효율 제고와 침수피해 예방, 새만금 담수호 수질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요촌동, 교동, 월촌동 일원을 처리구역으로 정하여 분리식 관거 28㎞와 개인 배수설비 1,623개소를 254억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하여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국가 정책사업 우선 추진 등의 이유로 인해 국비 보조 사업비가 적게 배정되어 부득이 사업기간이 2년 정도 지연된 2014년까지 추진하여야 본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유역 하수관거 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2단계 사업에 착수로 새만금 담수호 수질오염 방지와 조기 관거 확충에 목표를 두고 2012년부터 새만금 2단계 마스터플랜에 반영된 면소재지 하수처리구역에 대해 분리식 관거 25㎞를 총사업비 193억 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실시설계비 12억 원 중 본예산 2억 원, 1회 추경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였고 5월에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10월에 재원협의, 건설기술 심의를 거쳐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까지 새만금 2단계 마스터플랜 사업 물량의 60%까지 완료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이 지연되어 2단계와 병행 추진이 되고 있으나 2단계 사업이 1단계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2013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므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새만금 유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시책과 김제시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6개월 이내 시행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공로연수를 6개월 이내로 시행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3의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5급 이상의 경우 도내에서는 전북도와 우리시를 포함하여 8개 자치단체에서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1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륜있는 간부공무원을 지역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공로연수제도는 퇴직예정공무원에게 사회적응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2008년까지만 해도 5급은 6개월, 6급은 희망자만 실시하였으나, 2008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조직이 대폭 축소되고 6급의 정년이 3년으로 늘어나면서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09년부터 후배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로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5급 이상은 1년간, 6급은 6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며 추후 인사상황에 따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와 경제개발국장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이수일 경제개발국장은 2010년 1월에 우리시에 전입하여 그간 산업단지 조성,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 등 도와 긴밀한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사의)를 표합니다.
경제개발국장 교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도와 협의된 바가 없으며, 앞으로 인사교류가 있을 경우 의원님 의견을 참고하고 도와 충분히 협의 한 후 김제시 발전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타운과 관련해서 소요예산과 민간시설과의 경쟁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은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원, 게이트볼장, 야외공영장 등 기타 부대시설이 타운으로 형성된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로 21C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 질병, 문화·여가 요구 등 총체적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김제시가 2000년부터 노인복지타운을 조성·운영하였으며, 2008년 7월, 지방정부 역할 축소 추세와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경영화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2008년 7월 10일 민간위탁하여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타운 예산과 집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민간위탁금 연 3억 5천만 원을 분권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관장을 포함한 근무인원 13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원은 직접 지원 없이 2008년 7월부터 도입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의해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과 보험공단 장기요양 보험료 등으로 운영, 요양 등급별 1인 월 120만 원 ~ 140만 원 정도 연 12억 5천만 원 정도의 요양급여 수입금으로 운영되며, 2010년 말 지출은 12억 5천만 원으로 근무인원 38명에 대한 인건비 9억 9천 4백만 원, 주·부식비 1억 2천만 원, 공공요금 8천만 원 정도, 기타 운영비 5천 6백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타운 기타 수입은 후원금 3천 3백 7만 3천 원, 출연금 7천 2백 2십만 원으로 총 1억 5백 2십 7만 3천 원입니다.
이중 후원금에서 실버지평선아카데미 운영 등 13개 사업, 출연금에서 직원역량개발사업 등 8개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노인전문 요양원 입소 어르신 현황과 민간시설과의 경쟁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입소는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등급판정 후1~2등급에 한하여 입소할 수 있으며, 현재 입소 어르신은 58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9명, 일반 어르신은 19명이 계십니다.
민간위탁 전에는 73명이었으며, 위탁 후 2008년 말 74명, 2009년 72명, 2010년 69명, 현재는 58명으로 사망에 의한 감소가 빈번한 반면, 1~2등급을 받은 입소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민간시설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타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운영법인과 종사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김제시에서는 시설의 쾌적한 환경과 입소자의 일상, 보건의료, 사회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타운 위탁 후 운영성과 분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전·후 운영성과를 비교하면 등록 회원수가 634명에서 3,300명으로 2,666명이 증가하였고, 일일 이용인원 또한 130명에서 550명으로 420명이 증가하여 운영프로그램을 9개에서 45개로 증설 운영했습니다.
위탁 전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여 어르신의 문화, 여가 욕구가 충족되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성과로는 2008년 7월부터 도입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위탁 전에는 시설입소자의 현원과 관계없이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이 국·도비로 지원 되었으나 민간위탁 후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을 적용, 입소자의 요양등급에 따라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등을 비롯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현황은 민간위탁 전인 2008년 7월 이전에는 4개소였고, 입소자격은 65세 이상 수급자로 시설입소가 용이하였으나, 민간위탁 후에는 15개소가 증가한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자격 또한 요양등급자로 제한됐습니다.
요양등급자는 김제시 전체 1,310명으로 등급자 중 19개 시설에 384명,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38개 기관에 797명이 입소했고 기타 129명은 등급을 받고도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시설의 정원 충족률은 66%이며, 시설 입소보다는 재가 서비스를 선호하고, 등급자 중 시설을 입소할 수 있는 1~2등급자는 385명으로 사실상 시설입소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노인복지타운에 대한 향후 계획과 요양원 주변에 산재한 주거시설, 게이트볼장, 노인회관 등에 대한 운영실태와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의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부영에서 운영하는 150세대의 주거 복지시설과, 요양시설, 노인회관, 게이트볼장 등 시설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위탁 재검토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예방차원에서 위탁법인과 종사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 복지시설인 150세대의 입소자에 대해서도 노인종합복지관 재가사업과 연계하여 입주민의 재가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월말 현재 전체 인구 93,647명의 24%인 22,367명으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전국 최초로 그룹-홈을 운영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사업 등 노인복지 정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활기찬 노인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 교육정책 등 3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교육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선학당의 특정학교 편중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의 학력편차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학교별 학력수준의 차이로 인해 지평선학당 수강생이 일부 특정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일반고와 종합고 7개교에 학교장 추천제를 실시하여 학년당 각 2명씩 정원 외로 선발하는 등 특정학교 집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기회균형 전형을 신설, 사회적 배려대상 20%를 우선 선발하여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학습에만 정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학력편차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학교와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장 추천제 확대, 청강생제도 운영,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수혜학생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으며 일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내신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해 지평선학당 교육 프로그램 조정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2～3배 많은 학력 부진학교의 학력증진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와 장학재단에서는 우수인재 육성 발굴과 지역발전이라는 꿈과 희망의 기치를 걸고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금 모금 4년여 만에 250억원(김제시 출연금 16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학교·학생·학부모를 위한 상생의 교육을 위해 금년에 184억원의 교육관련 예산을 일선학교와 교육청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관외에서 거주하는 관내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형편과, 변변한 대입 종합학원 하나 없는 열악한 사교육 환경으로 인근 도시로 방과 후 학습을 떠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지평선학당의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력부진 학생교육은 일선학교의 기본교육이며 공교육기관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김제시와 김제사랑장학재단은 공교육에서 미쳐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학교교육을 보충·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 학교, 시민이 함께하는 교육협의체 구성과 김제시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청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대 토론회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기관의 업무가 일선학교 지도·감독은 김제교육지원청에서, 교육시설 건축과 유지보수 관련예산은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예산권을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장학사업은 교육관계자가 포함된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행정기관의 의견 반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행정과 교육행정체계가 이원화되어 교육관련 정부시책 의견 개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개선되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농·산·어촌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이 2012년까지 추진되고 있어 사업추진 이후 교육기관(교육청·학교)과 김제시 간 “교육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김제시와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역할은 학교교육을 보완·보충하고, 공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민 대 토론회에 대해서는 그간 침체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토론회와 공청회를 2번 이상 개최하여 장학재단 설립과 장학기금 조성의 당위성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장학사업 추진결과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인근 3시와 대등한 학력신장이 이루어지고, 교육인프라 등 여건이 갖추어지면 교육기관·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견 결집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김제시가 교육과 시민이 하나 되는 『명품 교육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입주시민 재산권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2차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공사측의 과다 분양가 산정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도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위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40개소에 대해 6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물을 보완하는 등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차 아파트의 경우 지난 4월 21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과다 책정된 분양전환 가격 일부를 돌려주라는 반환금 지급대상 주택에 포함되나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공식 요청이 없어 심도 있는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입주자 대표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분양가 산정방법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사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과다책정 부분 발생시 반환요청소송을 추진하는 등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공 입주민들에 대한 분양가 반환금액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총회나 입주자 대표회를 통해 주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택공사의 분양가 과다책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민들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른 토지구입비, 건축비, 이윤, 제경비 등 자료수집과 반증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건축 관련분야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민요청에 따라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축허가시 공동 공간 확보와 하자발생을 없애기 위한 건축허가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처리하거나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외면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항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후 사업승인 또는 건축 허가된 건축물의 시공시 철저한 현장관리로 건축물과 주변시설물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지내 주차장, 노인회관,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 공동 공간설치 기준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으며 공동주택의 사업 승인이나 건축허가 시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0.7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어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 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도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적극 권장해 나감으로써 입주 시민들과 주변 시민들이 쾌적한 정주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의회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견해, 그리고, 김제시 발전을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상호 협력과 견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의원님의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2006년 7월 1일 민선 4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길이라면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호 “협력과 견제”를 모토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소통이 이뤄져야 하며 짧은 5분 자유발언이지만 집행부에서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역점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합성과 타당성을 판단하여 문제사업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김제시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대 명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시정의 주요현안 해결과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일례로, SSM 규제를 위한「김제시 전통 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시에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One-point 의회를 열어주셨고 국립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회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여건임에도 국립 민간육종 연구 단지를 우리시 백산면에 유치하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현안이나 역점시책에 대해 의원간담회는 물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하는 등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시정발전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시정 전반에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드높일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열악한 재정여건상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와 복지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도비 확보와 예산절감 등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상반기에 13개부서 16개 담당, 3천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제1회 추경에 확보한 3천만 원을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 공적이 현저한 직원을 발굴 지난 1월 28일자 인사에서 특별 승진한 사례도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검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정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하 직원들이 “김제시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질문하신 일곱 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염원과 열망을 한데 모아 더욱 힘차게 새로운 김제 100년의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이후 지난 1년이 시정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주춧돌을 놓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김제만의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할 시기이며 사업 하나 하나를 가시화하는 목표를 향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구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시민 여러분께서 외면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없다면 결코 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화합’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하며 시정의 제반사항을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김제시의회가 2년차를 맞아 더욱 성숙하고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선 의회 상을 정립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모두 건승하심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먼저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하여 심사숙고 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는데 몇 가지 조금 의문이 들고 질문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 차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제가 질문 드렸던 시 학교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교육협의체 구성에 관련해서 답변이 소규모 통ㆍ폐합 사업이 2012년까지 추진되고 있어서 그 사업 추진 이후에 김제간 교육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통ㆍ폐합 학교는 아직도 논란이 많아서 12년에 끝날지 13년에 끝날지 모릅니다.
이것과 김제시 나름대로 하고자하는 지역교육 협의체 구성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시장 이건식
협의체요?

○의원 김영미
예, 김제시 지역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답변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규모하교 통ㆍ폐합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하자고 이렇게 미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건식
그것은 어느 시점이라고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여건이 조성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때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입니다.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원 김영미
지금 현안사업이 53페이지에 언급하신 교육예산관련해서 184억 원을 일선학교와 교육청 등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기관 어느 절차에서 합의되고 선정된 사업입니까?

○시장 이건식
여기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 많아서 지금 다 얘기하기가,

○의원 김영미
제가 사업을 일일이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184억이라는 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김제시의 역할이 미미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시장 이건식
그러지 않습니다.
매스컴에서 안 보신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미
매스컴은 그런데 실제로,

○시장 이건식
그것은 어떻게 느끼는 분들은 다다익선이니까 항상 부족하게 느끼겠지요.
그런데 결코 이게 헛되게 쓰여져서 성과가 없어서 인정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의원 김영미
아니요. 저도 이 부분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데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짚어 주신 부분처럼 교육시설 건축과 유지보수 예산관련해서 군산 지원 청에서 집행하는 이런 이원적인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금을 들여서 우리시는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지역교육 협의체가 구성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건식
교육협의회에서 이런 것도 이제 논의할 수 있지요.
논의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행여라도 오해하실까봐 염려가 되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엄밀하게 검토를 하지만 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검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 실과 소별로 열네 가지 크게 나누어져 있고 그 속에는 세부적으로 대충 60가지 이상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김제여고에 강당 실내체육관 만든 거기도 4억 5천이 지원되어있고 백구에 난산초등 학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한 3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역시 교육이라는 것이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산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체육시설 운동장 하는데도 김제중학교 그 다음에 덕암 고등학교 등등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교육의 효과도 그만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지원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영미
다음 질문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김제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민토론회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답변이 인근 3개시와 대등한 학력 신장이 이루어지고 교육 인프라 등 여건이 갖춰지면 개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지요.
김제학교 관내 학교 간에도 학력 편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음에도 시민 대 토론회를 하자는 데 인근 3개시와 대등한 학력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인근 3개시는 어디이며 대등한 학력신장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시장 이건식
대 토론회는 많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협의회 구성문제라든지 이것은 같은 여건조성이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 대 토론회를 한다고 무조건 많은 분들 분야별로 모여서 준비도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는데 중구난방으로 얘기해본들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무엇이겠느냐 자칫 방향을 잃기 쉬운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그것이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교육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의 방향이 올바로 나가야 됩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실 거예요. 일일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휘둘리는 교육 협의회가 되고 시민 대 토론회가 되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것은 한마디로 여건이 조성될 때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는 얘기로 모두에 답변한 그것이 적절한 답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영미
다음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휘둘린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올바른 교육관을 심기 위해서라도 지역 교육협의체 구성과 시민 대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가 반목 되었고 오해가 있었던 지역여론을 해소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런 여건들을 조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려스러워서 여쭙겠습니다.
시 의회 분야에서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에 대하여 시에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 자유발언에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회의규칙 개정안을 제안하셨는데요.
5분 자유 발언은 어디까지나 5분 자유발언입니다.
시정 질문에서 충분히 질문을 받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이건식
아니 5분발언이 됐건 시정 발언이 됐건 그것은 대 원칙이 뭡니까?
대화와 소통이 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5분 발언을 보면 일방적으로 5분 발언을 하고 끝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안준다면 기회 평등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거기서 답변을 하고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이런 여지마저도 없애버리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김영미
시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면 5분 자유 발언은 어디까지나 5분 자유 발언이고 어느 시군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시장 이건식
아니, 그것은 개념상의 잘못이라고 봐요.

○의원 김영미
잠깐만요. 시장님,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답변보다는 차라리 시정 질문을 늘려서 시와 의회가 정례회기 때뿐만이 아니라 임시회 때라도 현안 사업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늘리면 답변하실 기회도 충분히 많아지고 자유발언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소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건식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안한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의회에서 검토해 보시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의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문철
김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 벽골제에서 오후 5시부터 전라북도 시장 군수 협의가 개최됩니다.
가능하면 보충질문은 4시까지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먼저 많은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서로가 이해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정례회의 때도 말씀드린 부분 중에 균등한 승진기회 보장을 위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 사전 예고제 시행” “현업부서우대” “비정규직의 최소화” “직제정비시 정원 및 직렬배치 직렬 구분 없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인사와 획기적이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0년 하반기 인사부터 사전 인사 예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사전 인사 예고제에 대해서 승진이라든지 인사 구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시켜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고를 해 주시는 정도로 사전예고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에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인사 예고제를 보면 인사승진 서열을 본인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 서열 기준에 의해서 만약의 경우 승진 서열이 바뀐다든지 순위가 바뀐다든지 했을 경우에 본인에게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줌으로써 내 승진 서열이 원래 이번에 승진 대상이었는데 왜 밀려났는지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게 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투명한 자료를 본인한테 제공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사부분에 대한 승진서열에 대해서 본인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또 승진 서열이 바뀌고 인사 근평 순위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나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충분히 개선해 줄 여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인사 서열을 공개하자고 하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본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서 확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공개적으로 인사서열을 적나라하게 보여 버린다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전체적으로 오픈을 시키자는 말씀이 아니고 본인만 볼 수 있는 인사 서열 순위에 대해서 본인은 볼 수 있되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인사 승진 서열에서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분이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면 3등이었던 인사 서열자가 일등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근평에서 3등이든지 아니면 더 밀려나서 5등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왜 내가 당연히 일등으로 올라가야 맞는 순위인데 3등으로 그대로 정체되거나 4등이나 5등으로 밀려났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는 체 인사 서열에서 밀려나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보장해줄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장 이건식
그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자기가 확인을 하고 왜 내가 서열상으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일대 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확인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는 것이 처음에 평정했던 평정자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도 처음 마음먹은 대로 열심히 계속해서 일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성과를 올렸는지 아니면 게으름을 피웠는지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부적인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충분히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장덕상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같은 과장이 근평을 주고 국장이 근평을 주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나중에 최종적인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인사이동이 없었고 국장님도 인사이동이 없었고 똑같은 점수를 똑같이 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인사 서열 조정하는데 있어서 계속 그 자리에 정체되거나 밀리거나 이렇게 해서 인사 서열에서 밑에 있던 분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먼저 승진해서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설명도 없었고 이해도 없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것들이 내가 이해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내가 승복할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분이 느끼는 상실감이라든가 절망감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인사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투명한 인사라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 하신 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업부서 우대에 대한 승진을 보장해 달라고 이 부분을 정례회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이 특별한 직렬이나 특별한 실과가 집중적으로 승진된 예가 없이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인사가 됐고 공평하게 승진이 됐다 직렬별로도 충분히 배려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 보시면 합리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서 2006년도 일반직 6급 이상 승진이 모두 110명입니다.
그 다음에 5급 이상 승진이 32명 6급이 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급 이상 승진자 32명 중 행정직이 21명, 농업직이 4명, 시설직이 4명, 방송통신 1명, 보건직 1명, 환경직 1명 이렇게 해서 행정직이 21명으로 지금 몇 퍼센트를 차지했나 봐 주십시오.
직렬에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하고 고도승진을 시켰다는 내용하고 이것을 어느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시장님 판단해 주시지요.

○시장 이건식
우선 정원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 직렬이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직렬별로 배분된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 직렬이 숫자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의원 장덕상
그건 인정을 합니다.

○시장 이건식
많은 속에서 똑같은 퍼센트로 뽑더라도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이것을 무슨 농업직이다 무슨 직이다 한직으로 이렇게 치부돼서 승진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2006년 취임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농업직이 됐건 기술직이 됐건 행정직이 됐건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는 충분한 평가를 받고 그런 성과도 냈고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것을 불문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장덕상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랬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계량적 수치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승진자를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행정직 21명하고 나머지 네 명 네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따져보시면 그게 정말 정당한 인원에 대한 비율인지 여쭤 보고 싶고요.

○시장 이건식
제가 직렬별로 숫자를 다 망라해서 비교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서 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렇게 해주시고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78명중에 행정직이 40명 농업직이 10명 시설직이 8명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도 압도적으로 행정직이 많습니다.
또 아까 인원 비례해서 승진자를 정한다고 숫자 비율을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6급 승진자중에 행정직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되어 있는 것이 사회복지직입니다.
행정직 40명 나갈 때 사회복지직 1명 나갑니다.
물론 연공서열이 있고 근무연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원비율에 대한 승진비율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말씀해 주신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 해 주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참고로 사회복지직을 민선4기 때 두 사람을 6급 승진시켰고 민선5기 들어와서 세 사람을 승진시켰습니다.
다섯 사람을 6급으로 승진을 시켰는데 사무관 승진까지는 아직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런 평가를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민선 4기 5기에 사회복지직 그렇게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마지막으로 인사규칙 개정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개선을 요구 했습니다.
하반기 때 인사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도 충분히 만들어서 드렸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드렸지만 지금 시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묘연합니다.
뭐냐 하면 사회복지 직렬 5급 정원이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김제시는 단 한명 본청에 있고 전주시는 5명, 군산시 4명, 익산시 7명, 남원시 8명, 정읍시 5명, 완주군 2명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김제시 1명, 전주시 2명, 군산시 3명, 익산시 3명, 남원시 2명, 남원시는 본청에 1명, 의사국에 1명, 정읍시 2명, 완주군은 본청에는 없고 그 다음 구청에 전주시가 2명, 읍면동에 김제시는 없고 전주, 군산 한명씩 익산 4명, 남원시 6명, 정읍시 3명, 완주군 2명 이렇게 복수직렬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렬도 승진을 하게 되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만 유독 본청 주민복지과 주무과 자리에 한자리만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규칙 개정을 통해서 복수직렬로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이건식
복수직렬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직도 사무관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게 되면 사회복지직이 제외 받을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농업직 직렬에서도 몇 가지 제안 한 것이 있습니다.
농업직 50명중에 본청에 있는 분은 몇 분되시지 않고 거의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문직이 대접받지 못하고 있고 전문직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보직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본청 전문직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평생을 면사무소에서 시작해서 평생을 면사무소에서 퇴직하시는 분 중에 대 다수가 농업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분들도 의사국이라든지 감사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문직을 발휘해 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특수 직렬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김제시 같은 경우는 농시입니다.
농업이 중심인 도시에서 농업직이 이렇게 박대 받고 홀대받는 인사에 밀려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건식
농업직이 홀대받는다는 이런 표현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것이 소신이고 제일 처음부터 조정한 캐치프레이즈인데 농업직이 홀대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어떻게 소화를 시킬 수가 없네요.

○의원 장덕상
그래서 계량적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것 입니다.

○시장 이건식
어느 정도 농업분야에 그동안 역점을 뒀느냐 지금 다른 데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농업정책 분야가 따로 나와 있었고 축산분야도 나와 있었고 마케팅 분야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농업 기술센터 소장 산하로 해서 다 모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분야에 효율적으로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해 줬어요.
그리고 거기 승진자들 농업직에서 현재 면장이나 사무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여럿 있고 그래서 결코 농업직이 홀대받는다는 얘기는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 장덕상
시장님께서 농업분야나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심을 하시고 배려를 해 주시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지대로 인사부서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해 보시고 계량적 수치로 받아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객관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고 또 의지를 보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장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