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계속 되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그간 각종 현장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탄치 못한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제15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처리해야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김제시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건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경제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를 포함 총 15개과의 2011년 업무보고 청취의 건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제150회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7월 6일 첫날에는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 제2항 김제시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2011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으로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까지 있겠습니다.
7월7일 목요일 10시부터는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농업정책과 등 다섯 개과가 있겠습니다.
7월 8일 금요일 10시부터는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 제2항 2010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제3항 2010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제4항 2010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에는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의사일정이 진행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 관계로 잠시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제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29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새만금지구내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등을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새만금 사업에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동 조례안은 새만금 현안사항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중차대한 현안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11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부안군의 경우 새만금 지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2011년 6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6월 22일 본회에서 가결한바 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과 관련 조례 제정 추진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방위원회위원장 임영택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지금 조례의 목적이 지원에 대한 근거 이외에 다른 목적은 행정구역 결정에 관해서 관에서 하지 못하는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 목적도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에 예산이 집행될 때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거쳐야 합니다. 아니, 그것은 경상보조에 대한 얘기이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수당이나 여비 규정에서 예산을 과에 별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다른 행사나 이런 것은 일반단체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것은 기존에 지원했던 경상보조 형태로 범 대책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행정구역 결정 관련해서 받게 된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행정구역결정 관계는 광역권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었는데 행안부 중분위에서 권고한 내용이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 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서 7월 말 이면 결과가 도출됩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일부 행정구역 결정된 게 있는데 아직 법에 계류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는 주심 대법관이 6월 말 정년으로 이용원 대법관이 바꿔져서 후임 박병대 대법관이 새로 오셨는데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소송은 일차 변론이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위원회 자격조건 1번이 대학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심의 사회단체 등 새만금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행정 구역관련이나 전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각 기관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있는 인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명단에 보면 새만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사회에 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성은 얼핏 보기에는 관재대모를 위한 구성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여기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이런 경험 있는 교수라든가 기업체나 연구기관 이런 사람들을 영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명단은 기존에 있는 민간조직으로서 범 대책위가 있는데 이 속에서 그분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필요한 인사만 영입할 계획 입니다.

○위원 정호영
제목을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여기가 새만금 공동 발전 범시민 위원회 임원명단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주셨나요.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기존에 새만금전략과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명단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름이 똑같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여기는 조례를 그렇게 정하지만 나중에 민간조직은 다른 명칭을 사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민간조직은 이름을 바꾸셔야하고 이중에서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한다면,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필요한 부분만 영입을 하고 다른 부분은,

○위원 정호영
그러지요.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등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분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조례가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목적성에서 부안군도 그렇고 김제도 그렇고 미비한 점이 너무 포괄적이고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뒷받침으로써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일비 몇 푼씩 받고 와서 한두 시간씩 그냥 얘기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관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된다면 규정에 활동범위와 목적을 세분화할 수 있는 철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보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너무 방만하고 포괄적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조례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운영에 내시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세부 규정 같은 것 할 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정호영
규정은 의회에 보고를 안 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조례는 의회에 상정을 하지만 규정은 시 내부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업무보고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지면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간담회때 라든가 이런때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앞에서 지적하신 것과 중복되는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대외적인 거예요.
김제 시민 내적인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대외적인 것들에 기반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미
대외적인 것이면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학자나 법조계나 정치인들을 위주로 하셔야 하고 시민위주는 그야말로 김제시 관내 외에 정말 필요할 때 관제됨 이런 식의 역할일건데요.
재정에 있어서 사업수행 및 지원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12조 14조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회의에 나와서 역할을 하는 만큼 수당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13조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정함으로써 지금 2번에 위원회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제정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라북도 도지사가 LH 유치 사업하면서 벌였던 그런 파탄이 또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두실 예정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기존에 있던 범 대책위하고 중복되는 그런 위원회 활동을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20명이 소수정예화를 통해서 정책제안도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가야할 방향이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 식견을 듣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제대모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민간이 밖에 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현재 새만금 위원회 저희들 읍면 단위조직까지 해서 총 3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주가 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례상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김제시가 나가야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사업수행 지원이나 수당은 인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유지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제정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수준까지 지원한다는 얘기냐고요.
20명이 위원회는 사업 수행 진행하고 수당이면 다른 위원회처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한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사실상 필요한 것은 우리 실비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나 여비 이런 부분하고 포괄규정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금이나 찬조금 기타 수익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회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 13조를 뒀습니다.

○위원 김영미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합니다.
정말 전라북도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좀 자세히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3조 위원회 구성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나눠준 37명 명단 타이틀은 똑같아요.
이 37명중에서 20명 이내로 추려서 선발해서 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명단은 참고사항이고 새만금에 대한 학식이 있다든가 조례 내용이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참고 사항일 뿐이지 다시 20명을 선발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37명 속에 20명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과는 별개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황영석
이건 참고 자료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기존에 있는 명단이고 그 속에서 필요하신 몇 분이나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다른 외부나 법조계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임영택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범시민 위원회와 비슷한 조례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성격은 비슷합니다. 별개 조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우리가 새만금 지분의 합리적인 행정구역의 목을 찾자고 자생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원에 대한 것은 뒷부분이고 사실상 정책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전문가 식견을 듣는 그래서 외부의 민간조직한테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사업수행을 하기 위한 공청회를 하기 위한 그리고 시민들과 토론을 위한 홍보를 위한 이런 부분들은 여비가 필요하더라도 그리고 운영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굳이 여기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수당이나 여비지급 규정까지도 적용을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금 위원회가 지난번에도 그런 재정적인 지원문제 때문에 50명으로 당초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실비 재정적인 지원 문제 때문에 다시 수정을 해서 20명 내외로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현안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할 때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능하면 물론 우리 김제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새만금의 합리적인 행정구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자체는 김제시민이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많이 투입을 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까지 있겠는가 이건 얼마든지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정으로 김제시를 위하는 것이고 정말로 진정한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재정이나 부분들은 최대한 적게 지원을 하고 활동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확실히 해 둬야할 부분이 현재하고 있는 단체 이름이 정확히 뭐지요.
범시민위원회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이름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명칭을 다른 새로운 명칭으로,

○위원 정호영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있는 단체는 놔두고 조례에서 명칭을 바꾸면 간단한거 아닌가요.
올해 본 예산에 예산이 경상보조나간 부분이 있는데 조례가 생기면 나중에는 시민단체하고 위원회하고 따로 따로 예산이 성립돼서 올라오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렇게 되어야 맞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위원 정호영
그렇다면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위원회 명칭을 바꿔야 맞지 않나 조례 만든 기존에 있는 것은 그 명칭을 달리해서 없애고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이 우리 의원님들이 혼선이 오는 것이 명칭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까지 올라온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향후 여비를 더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그것밖에 안 된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데 명칭이 똑같다보니까 이런 혼선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현재 있는 것하고 조례가 만들어진 단체는 완전히 별개의 단체다 활동도 별개고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원래 만든 목적이 두 개로 하려고 한건가요.
아니면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한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취지가 그랬거든요.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기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정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일곱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여섯 명으로 찬성 없고 반대 5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보고가 다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헌복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일단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간담회도 위원회별로 하고 앞으로 감사도 할 것인데 이제까지에 업무보고와는 향후에는 변화를 줬으면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까지 도시과나 다른 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나중에 업무 연찬을 해 주시기 바라고 중장기 개발계획이나 장기 개발계획을 이제까지 용역을 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일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말 우리 개발계획 용역에 맞는 도시계획에 가는 가 일단 그런 큰 그림들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정책적인 판단도 가기 때문에 사업위주의 보고보다는 연관성 있는 예전에 했던 용역 앞으로 김제시발전 계획 또 향후에 나가야 될 업무의 방향이랄지 사업의 방향 그런 것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하게 공유가 되고 이런 단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향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사업비 위주고 이미 예산이 서버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고도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경제개발국은 국장님 계시니까 다른 과들도 전달이 돼서 내년 본회의 업무보고 때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김제시 역사 이전에 관해서 많이 서명도 받고 했는데 혹시 진행 사항 알고 있나요.
해당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개발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으시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호영
우리 업무보고에 이제까지 시장님의 공약 사항일지 아니면 중점추진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이전에 대해서 김제시가 상당히 많이 홍보도 했고 서명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주춤해 있고 그 사업이 없어 졌는지 아니면 추진이 되는데 현재 역사에 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에서 정도는 김제시에서 앞으로 중점 사항이 될 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지만 향후에 구 역사 이전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면 현재에 상태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지 또는 재난안전과에서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35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된 접근성이랄지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될 계획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들도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현대식 회전 교차로 이것도 회전 교차로의 상징성이라고 해야 하나 옛날에 부안 삼거리 그런 식이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구산 사거리요.

○위원 김택령
예, 구산 사거리나 경찰서 앞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아니요, 시내 구간은 생각을 않고 시외 구간이 금산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그냥 조형물을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구산사거리도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어서 좋은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 할 때는 그것이 없이 잔디만 깔아 놔도 좋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차 통행을 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택령
그런데 너무 과식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만 낭비되고 그것을 누가 한복에 옷고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다니면서 그것이 한복에 옷고름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외국에 가도 그런데는 거창하게 안 하고 그냥 돌아갈 수 있게 거기에 잔디만 심어놓고 스프링클러 장치를 설치해서 언제나 물을 줘서 잔디가 자라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좋게 만들어 지고 위에 장식하는 것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았는데요.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더 전문가 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가지 설치하는데 5억, 3억 정도 10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설치할 것인가 한번 더 연구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산하는 자리에 이 3억은 그 위에 설치는 안 하나보네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안 하고 이번에 만든 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조형물은 전혀 없거든요.

○위원 김택령
그전에 임영택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제가 십만 도시이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20만이나 30만이 된다면 저도 퇴근 시간에 가끔 한번 씩 관심 있게 통행 해 보는데 굉장히 밀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구가 30만이라든지 20만 된다면 다시 철거해야 될지 모른다는 경우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보류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리고 동헌 거기를 돌로 포장을 하는데 앞으로 차를 통행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조금 고전적인 미도 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차량의 속도를 자연적으로 저감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의 효과를 노리면서 한 것입니다.
아스팔트로 해 버리면 차들이 과속하고,

○위원 김택령
그런 경우는 있겠는데 돌이 수명 면에서도 긴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수명은 괜찮을 것입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 김택령
장차는 차가 안다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밑에 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다 했기 때문에 화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아니, 차가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돌아다니도록 해서,

○도시과장 이헌복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아닙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255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서 김제에 스포츠 관광지가 있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거기를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은 것인데 시민운동장에서 스파힐스골프장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시민운동장에서 스파힐스골프장 그쪽을 지금 스포츠관광지로 장차하실 예정이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아니 이미 골프장이 있고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정호영의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 김제시가 중장기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그래서 현재 어느 시점에 와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정호영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 256페이지 가로등 관련해서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전주 가는 쪽에는 횡단보도에 조명을 해 줘서 참 잘했더라고요.
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보이고 횡단보도가 멀리서도 인지가 되고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농로나 마을에 가로등 조명 밝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가로등마다 조명밝기가 다른 건지 아니면 조명 밝기는 똑같은 것을 쓰는데 거기에 하자가 생겨서 약해 진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지금 에너지절감사업으로서 그전보다는 촉수를 내린 상태고요.
현재 55와트 정도 하는데 수명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조도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영향이 있고 등기부에 다른 먼지가 끼거나 곤충이 들어갔을 때 그런 밝기가 다르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마을 있는 데는 가로등마다 주민들이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거의 자동화시설을 하고 있고 그건 두 가지를 거의 같이 붙여놓거든요.

○위원 김영미
조금 보완되어야할 것이 꺼진 데가 많고 너무 약해서 없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헌문화지구 정비사업이 사업종료 기간이 언제인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내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 얼마 정도 편성되었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산은 내년에 한 20억 정도만 더 추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내년 20억만 편성되면 마무리 되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마무리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문화지구 정비공사가 끝나면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도시과장 이헌복
이것은 처음에 그런 도심 재개발 사업 쪽에서 도시과에서 접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인프라는 문화홍보실에서 다른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홍보실에서는 물론 상임위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업무가 연찬이 되서 그런 인프라 구축과 활용하는 쪽 서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향교 앞에 광장을 넓히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포장도하고 지평선 축제 시내 축제 같은 것도 향교 앞에서 금년도부터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동헌내아도 개방을 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저도 같은 생각인데 공보실쪽에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해주시고 만경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229억 사업인데 감리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테마공원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농촌공사 대행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소도읍 농촌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감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직접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개발촉진지구 기반 사업도 능제쪽이잖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능제 아닙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서해안권 관광지 개발 사업수립 여기도 능제쪽이잖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능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능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180만 원은 용역비인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1억 8천 용역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 1억 8천 용역이요. 용역 다 됐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안 하고 보고 드린 대로 전북권 관광개발사업이 확정이 11월 달에 될 것 같아서 전북권 관광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능제를 개발을 하자고 하면 동의는 합니다마는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개발을 하면 이게 제대로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예산만 보더라도 능제 문화관광 사업으로 하고 있지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결국은 소도읍도 능제쪽을 개발시키는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서해안 관광개발 사업도 능제를 포함시켜서 개발수립을 한다면 이게 같은 모양도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결과가 어떤 그림이 하나가 나와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성립돼서 차근차근 개발을 해야 하는데 각 분야별로 용역이 따로따로 돼서 나온다면 이게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다행스럽게 감리는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니까 감리하는 부분들은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각 분야 부분에서 사업비를 따오려고 하다 하니까 나눠져 있는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만경능제 문화관광 개발사업 용역 커다랗게 했잖아요.
그럼 이 용역에 맞춰서 보완도 시켜서 분야별로 개발을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이제는 서해안권 관광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 하나로 합칠 것입니다.
거기에 다 모아 담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하나의 능제 하면 테마를 줘서 관객들이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개발이고 그게 결과라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지금 능제가 개발만 되지 전혀 관광자원으로서 부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다 합쳐보면 어마 어마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가시화가 되지 않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서해안 관광 개발사업 수립을 함에 있어서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하고 보안할 부분만 개발하는데 의뢰해서 발전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게 모든 것을 담아서 개발계획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료 보는데도 헷갈려서 힘든데 과연 이것이 큰 그림이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여기에 와서 처음 업무보고 할 때부터 위원장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있지만 아까 국비를 따옴에 따라서 테마별로 하다보니까 업무보고가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11월 달 되면 전라북도 종합관광개발계획에 우리가 관광지로 능제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확보가 되면 관광지 직영 신청을 합니다.
관광지가 지정이 되면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관광지 조성계획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얘기하셨던 이런 각각의 계획들을 다 보안해서 이 구역은 어떤 테마로 이것을 개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계획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서해안권 관광지 개발계획 입니다.
의원님께서 여태까지 염려하신 사항은 서해안권 관광지 개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보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루어지시고 앞으로 관광지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유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야 투자를 해서 진정한 관광지가 되는 것이지 사업비만 갖다가 투자하려고 하는 관광지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결과물을 만들어 내주시기 바라고 요촌택지나 남부순환도로 사업하는데 도비확보 한다고 했는데 도비 확보할 수 있나요. 다 내시 받은 건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작년에 도비를 이미 받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요촌택지는 사업이 내년에 끝나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요촌택지는 위도 아파트에서 교육청까지 우선 일차로 했는데 거기까지는 금년에도 가로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포장까지는 다 마무리 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지금으로서는 물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당시 조금만 생각이 깊었더라면 60억 안 들더라도 제가 볼 때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계획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불편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행정은 이를 테면 몇 백 년 아니더라고 몇 십 년 앞을 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염두 해 두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이 나올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초교에서 도장동간 도비 확보 받은 것이지요. 5억?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는 하도 오다가도 잘못되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확실히 왔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5억을 가지고 전구간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도시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개발행위 그것이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건수가 15건 20건이 올라오는데 개발행위에 대해서 주간부서는 도시과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부서가 도시과이고 건축 같은 주관부서는 건축과,

○위원 황영석
주관부서는 건축과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아니 각각 다 다릅니다.
토지형질 변경 같으면 도시과가 하고 이렇게 몇 개과가,

○위원 황영석
거기에 올라오면 일단 주재는 도시과에서 하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도시 계획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 황영석
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면 해당과하고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게 왔는데 구두라든지 사전협의를 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과 아침까지도 전혀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전화상으로라도 실무자들끼리라도 이런 것이 왔는데, 백산 90만평 산업단지 옆에 모텔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옆에는 아파트가 두 채 있는데 부결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부결시켜줄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주문을 하니까 사전에 미리 실과끼리 협의를 해서 그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 교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결재권자는 한 분인데 서로 각 과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사전에 미리 구두 상으로라도 알아서 도시계획개발행위 심의할 때 참석할 수 있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예.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지정을 다시 승인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자체적으로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전라북도에서 5년마다 한번 씩 종합관광 개발계획에 수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능제 부분을 관광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 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관광지 지정 신청할 때 계획에 안 들어가면 관광지 지정 신청을 못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2008년도에 문체부로부터 문화관광 관광자원개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그것은 관광지 개발지정이 되면 관광지 개발 사업비로 투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거는 별도로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관광 자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부기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대게는 우리가 관광지로 하게 된다면 큰 단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민자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관광자원화사업은 민자사업보다는 재정투자가 많이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게 관광지 지정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하고 별개입니다.

○위원 정호영
문체부에서 지정된 사업하고 부기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큰 틀에서 위에서 결정되면 전북도에서 넣어주고 국비가 그런 식으로 안 오나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대게 관광자원화 사업들이 광특 사업입니다.
50%정도 광특비를 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는데 지방비는 그전에는 도비를 50% 중에서 15% 정도 지원을 해 줬었는데 지금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는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시군비로 지원을 합니다.
제가 관광개발과에 근무할 적에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주려고 전북사항들을 파악해 봤더니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관광자원화 사업이 당초 중앙에서부터 광특으로 올적에는 지방비하고 광특으로 두 가지 구분해서 오는데 지방비로 온다고 할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지방비로 하는데 우리 도의 재정 여건상 도비는 지원을 못합니다.

○위원 정호영
이해가 갔습니다.
일부사업구간을 맡아서 하는 것 이외에 농촌공사의 역할은 뭐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감리만 할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만경가보면 건설과에서도 일부 구간하고 있고 여기서도 하고 농촌공사에서 하고 그러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아니요. 건설과에서 하는 일을 농촌공사에서 수탁감리를 합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가 농촌공사하고 MOU를 체결한 것은 물을 농촌공사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저수지는 관리를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위원 정호영
관리를 농촌공사에서 해요?

○도시과장 이헌복
농림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촌공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도시과장 이헌복
아마 중앙부처에서 그쪽으로 직접 그런 사업은 없을 거예요.

○위원 정호영
예를 들어서 물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하니까 물 이외에 서야 되는 다리랄지 누각이랄지 편의시설이 들어 간다하면 물 관리 전문가들이니까 그쪽 사업비는 그쪽에서 따다가 이것 좀 해라하고 그쪽으로 넘겨버리고 우리는 주변 개발만하면 일이 좀 쉽지 않을까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농촌공사하고 지자체하고 목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저수지 개발을 안 하면 좋지요.
그런 측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저수지가 경관이 좋으니까 거기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시설을 하게 된다면 농촌공사의 협의를 받아야합니다.
농촌공사에서 수량관리라든가 수질문제 이런데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협의를 안 해줍니다.

○위원 정호영
협의차원의 MOU지 개발차원의 MOU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거기는 물 관리측면이고 우리는 개발하는 측면이어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사업하는 문제 이게 이 사업이 시작 된지 몇 년 흘렀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2009년도부터 했는데 5공구 개발이 당초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대규모 농어업 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금년에 5공구가 하반기에 착수가 되면 3개 회사에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진입로 예산은 확보되어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확보 7억중에 현재 2억은 집행을 했고 건설과에서 토지 매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32억인데 농림부에서는 금년 중에 사업비를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매수 중에 있는데 토지 매입과 병행해서 교량이 1개소 있는데 하반기 중에 교량을 우선적으로 착공해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우선이 아니고 7억중에 2억 사업비 집행하고 5억 남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토지 매입비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토지 매입비입니다. 공사비는 32억이 농지관리 기금으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토지 매입비도 여태까지 집행을 못하면 이 사업이 진정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부동산 투기 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협의 매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수용이라는 그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용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사업이 전혀 가시화 안 되니까 염려되는 마음에서 묻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해 주시고 민간육종 조성사업 추진하는 것 물론 이제 의원님도 갖다오셨고 김제시에 상당한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종축장 부지는 기채 승인돼서 매입을 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돼서 하는 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국비에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국비를 갖다가 기반시설을 해서 2014년까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기반시설을 해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반시설을 마치고 2015년에 분양을 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입주예정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분양을 하고 20개 기업이 입주할 계획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종자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20개 업체가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큰 기업은 지난번에 보셨던 농우라든가 동부, 몬산토 코리아, 명산 아시아, 이런 5대기업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중소형 업체입니다.
소규모업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 연말까지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가야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사업에 보면 물론 종자산업단지랄지 연구단체는 기업들이 하고 시드밸리 랜드마크 건립은 어디서 하나요. 박물관 건립이랄지 이런 것들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사업계획에 현재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금년 하반기에 용역 기본계획이 될 때 추가로 반영시켜서 저희 시에서 더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0대 10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53헥타르에 이런 사업들을 다 할 수가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현재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은 면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농림부 계획이 30헥타르 이상 모집공고를 냈고 저희들은 축산시험장부지가 53.7헥타르기 때문에 그 면적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부족한 면적은 새만금 내부 개발속에 첨단농업 시험단지 100헥타르 정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2단계사업으로 넣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종축장 부지를 보면 개인 땅들이 중간 중간에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기반시설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보고 드린 대로대로 종축장부지 내에서 진입도로 쪽에 대토해 주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꿔서 그 속에 있는 사유지 14필지가 있는데 초입에 있는 좋은 땅하고 바꿔서 기반시설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반 시설할 때 용수공급은 어디서 하실 것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용수 확보 계획에 있고 자체적으로 관정이 네공 있고 앞으로 추가로 네공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관정지금 사용하나요. 네공,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네공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관정 같은 것도 사용하실 때도 앞으로 기반시설이 확대가 되면 지역주변에 농가들이 사용할 때 관정을 다 가동시킬 때 문제점이 있나 없나 잘 보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백산저수지 쪽에서는 공급받을 수 없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원래 농업용수에서 백산 양수장을 통해서 펌핑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백산저수지에 용수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펌핑해서 쓰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능하면 백산저수지에서 펌핑해서 쓰는 것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 두 가지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66쪽, 삼성 좋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2021년 MOU를 도하고 체결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도하고 총리실하고 농식품부하고 삼성하고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시에서 MOU 문건 입수하셨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도의회에서 5분 발언 내용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MOU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언론에 오늘 신문에 보도된 그 정도 밖에는,

○위원 정호영
그런 걱정이야 당연한 건데 사업계획에 보면 금후계획에서 종합 로드맵 마련 그 다음에 신규 정책사업 반영 및 예비타당성 용역비 확보 지금 2011년 2013년 잡혀있는데 MOU 세부적인 내용도 발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삼성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에 올 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이러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도움을 주라고 제시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예비타당성 용역을 미리 했는데 왜하는가 아니면 삼성하고 어떤 연관이 됐는가 이해가 짧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금 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도하고 새만금 분야는 공조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에 넣은 이유는 앞으로 2021년부터 투자한다고 되어있지만 호안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성투자 예정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포함시켜나갈 수 있도록 김제 시에서 역할을 해 줘야합니다.

○위원 정호영
신 재생 에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신 재생 에너지 구간이 삼성투자 예정 지구가 심포 앞에서 위쪽으로 되어있는데요.

○위원 정호영
장소는 확실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장소는 확실합니다.

○위원 정호영
MOU에 나와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이게 신 재생 에너지 구간으로 원래는 여기가 유보용지였는데 호안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만경 6공구 당초에는 유보구간으로 되어있었는데 작년에 새만금 위원회에서 유보구간에 대해서 쌓는 걸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면 사업 시기가 2015년 이후에 바로 당초 2021년부터 삼성이 투자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선적으로 도로도 건설이 되고 그 다음에 투자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할 것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그 준비가 제가 삼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SOC가 갖춰진다고 하면 투자할 사람이 기본계획이나 구상을 가지고 올 것인데 우리가 예비타당성 용역을 미리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저희들도 현재 입장에서 새만금전략과 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기본 큰 틀을 가지고 정부 정책의 동향도 파악하고 삼성의 입장도 그렇게 공유를 해 가면서 김제 시에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과연 김제를 발전의 축으로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내부적으로 세부계획도 만들어 보고 관련기업과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호안도로라든가 또 만경 6공구 조기 착공에 대한 이런 문제를 풀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삼성투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업무보고에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의 고민과 어려움을 알고는 있습니다.
너무 국책하고 연결되어있는 부분이라 충분히 어려움을 파악하고 고충도 알고 있는데 나중에 또 계획 세워 놓고 사장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민간육종단지 관련해서 몬산토 갔을 때 국가 연구단지가 와야 좋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 계획에 보면 종자관련 국책 연구기관 유치는 소요 예산에 빠져있어요.
왜 빠져있나 봤더니 민간육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가져오기 어려워서 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것은 아니고 특수시책 금후계획 보시면 골드시드프로젝트 운영본부를 유치하겠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위원 정호영
운영본부가 국가 연구 단지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세부내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리고 279쪽에 종자관련 국책 연구기관 유치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정도는 김제에 유치할 계획으로 국립 종자원을 지난번에 방문했었는데 김제 시와 일단 8월안에 MOU를 체결하고 가는 것으로 세부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예산들은 많이 세워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 의향서 확보를 26개 업체가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왔을 때 소득하고 연결되는 확실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나와 있겠지요.
주민소득하고 연결되는 것들,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금 26개 업체는 지난번에 시드밸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의향을 일단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20개 업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 연말에 20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업체가 필요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배분을 해야 되고 이 업체들이 20개가 오면 지역 채종 농가들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충분히 지역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데이터들을 센터하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술센터소장님도 참여하신 이유가 관내에서 채종 농가를 희망하는 농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기 위해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혹시 그분들이 올 때 김제 시에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공장이 온다든지 농공단지에 조그만 한데에 와도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보존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나요.
여기는 국가 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일자리창출과에서 기업을 유치했을 때 지원하는 조례에는 우리 농업시설 쪽에는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쪽하고는 별개로,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예, 별개로 기업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무상 임대 쪽으로 한다고 하면 임대료 정도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에서 직접 다 투자하는 것으로,

○위원 정호영
그 예산이 없는 살림에 또 나가야 되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구체적으로 MOU가 뭔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이행각서라고 하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업무협약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렇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요.
MOU 체결을 너무 홍보해서 문제가 나중에 될 것 같고 농어업 대규모 회사 유치라든가 민간육종단지를 유치했을 때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실익 아니면 시의 실익 무상임대를 해 주면서까지 유치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 창출과도 아니고 전략과 이니까 전략을 짜시는데 그래도 그 부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하는데 대규모 농어업회사도 세 가지 업체가 오면 거기에서 이 업체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건지 얼마나 농민들과 공유를 할 것인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합니다.
3개 회사에 대해서 그것을 그리고 대규모 농업 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부라든가 여기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장학금도 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인력을 쓴다고 하면 장비나 인력 이런 모든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업체들을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게 협약서나 이런데 명시가 되어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그것은 육성지원 협의회에서 제가 육성 추진위에 늘 참석을 하는데 그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반드시 발굴하고 참여를 하도록 누차 그 부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민간육종단지 사업에서 20개 사업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꼭 20개 기업이어야 되나 아니면 좀 좋은 기업을 20개가 안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20개를 꼭 채워야 하는 게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정부계획이 20개 기업을 직접화 시켜서 공동 이용시설을 쓰고 소규모업체들이 공동이용시설이나 연구시설 가공시설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몬산토 같은 가공 공장 이런 것들을 개인은 못 가집니다.
그래서 종자 선별도 하고 가공도 못하고 유통도 못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못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20개 정도가 좋겠고 그 속에 큰 기업은 5개 조그만 한 기업 15개 그렇게 해서 면적 배분을 하고 20개를 통해서 수출전략 품목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말씀하셨다시피 국립민간육종단지인 만큼 큰 기업이 아니라 국내 종자산업을 부흥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몬산토 같은 데가 유치 대상이 되는 것은 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15개 정도의 영세 종자기업들 보안을 해서 우리 국내 우량종자를 개발하자는 거거든요
그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새만금 비전 자문위원회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 범시민 발전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조례를 가져오신 것 보면 오히려 비전 자문 위원회 조례가 조례내용상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공동발전 범시민 위원회하고 비전 자문회하고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성희
앞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했을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해서 상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비전자문위원회는 성격은 같기 때문에 비전자문위원회를 확대해서 운영조례로 그렇게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충열 일자리 창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사회적 기업육성 관련해서 현재 여기 두 가지 말고 혹시 이야기 듣고 있는 것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발굴해서 현재는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294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육성, 예상양이 네 개소로 잡힌 건가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육성이 현재 네 개소로 올라와 있는데 예상양인 거예요. 현재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현재 있는 기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마을기업은 어디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부량포교하고 금산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여쭙는 것은 저번에 민원인이 한번 다녀가셨는데 주공1차에 수급자들 저소득층들이 살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급자들 특성상 일자리를 가지면 탈락이 되니까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청에도 문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이나 온 난방기 청소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수급자 저소득층을 묶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해 보고 싶다 이거를 시 차원에 공모를 할지 도차원에 공모를 할지 주공 1차 관리소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지도 하셔서 시의 성과가 되든 도에 공모를 하든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그 부분은 담당계장을 보내서 관련 서류나 이런 것을 취합해서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신청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금만시장이 나와서 그러는데 신풍동 전통 시장 이번에 등록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6월 3일 날 신청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신규로 해서 대형 SSM관련해서 이분들이 자생력도 가져야하고 지금 균형발전차원에서도 구도심이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역전까지 빼놓을 수가 없는데 김제시에서 여러 가지 환경상 개발계획상 소외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지원 사항이나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김제 금만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시설현대화에 따른 주차장차 및 간판정비 등 사업 컨설팅을 중소 기업청에 자문 의뢰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등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주 주민들하고 한번이라도 만나셔서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고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막연하게 시설투자보다는 아직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도 소프트웨어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중소 기업청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산단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쭙고 다음 기회에 시정 질의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을 갖고, P.F에서 지엔아이하고 우리 시하고 지난번에 약정서에 각 회사에서 내야 되는 분담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현재 분담금을 옥성에서 못 내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하는데 사업비가 36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2013년까지 36억을 지원해서 10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네 그렇습니다.
2014 년까지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10개를 육성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시에 사회적 기업이 선정된 곳이 몇 개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두 개 있습니다.
수 인테리어하고 다문화센터에 다식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사회적 기업은 일반기업하고 다른데 10개가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2014년까지 저희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1년이니까 3년 안에 이것이 가능하가니 사업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앞으로 개요가 이렇게 나왔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백 데이터로 줘야 이해가 되지 이렇게 뜬 구름 잡는 형식으로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그런 부분에 염려가 없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36억 사업비 만드는 배경에 대해서 백 데이터 가져오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를 만든 이유는 국가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과를 만들었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은 일자리 창출과에 큰 의미는 없고 정말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 영원한 일자리 보수가 현실에 맞는 일자리 인데 중소기업 일자리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목표대비 실적이 가능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일자리사업은 목표대비 실적이 가능합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되어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도 백 데이터같이 가져오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전략적 투자기업 유치 활동 전개해서 미분양으로 나온 농기계 클러스터 이게 33만㎡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일반분양 65만㎡ 그 다음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암용지 이 부분도 빨리 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산단이 공사가 추진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자료에 미분양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이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는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커다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구축사업 합계가 천 4백억 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천 4백억 사업이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된 거예요.
2011년도 64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지금 현재 추경에 18억만 되고 10억은 추경을 도비를 받아야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결산추경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결산추경에 28억 중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럼 시비는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시비는 4억 7천이 있는데 3천만 원을 추경을 해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국비가 35억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2011년도 국비 35억이 서가지고 사업단으로 직접 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데이터 갖다 주시고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상당히 우리시에서는 운명이 달린 사업인데 자유무역지역 30만평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 7백억을 선정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당초에 5억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970억으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970억으로 증액됐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다음주에 확정이 됩니다.
970억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공사비의 재원이 되는 게 이 돈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국가에서 절대 돈 한꺼번에 안주고 연도별로 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그것 때문에 연도별 전에 기재부를 국장님도 여러 번 가셨지만 저희도 올해만 해도 10번 이상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 확정되기 전에 다녀와서 예산을 충분히 한 백급정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진행위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면 이 공사는 어려워요.
보상비는 우리가 기채 승인해서 P. F자금 받아서 보상 거의 다 소진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상비가 천억이 넘어가니까 그것도 부족하고 공사비는 이 돈으로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970억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돈을 공사에 차질 없이 재원을 확보할 것 인가 자신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자신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산단의 운명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서 나가야지 공사비 재원 마련할 돈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분양가는 지금 얼마 정도 조정이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당초에 지엔아이에서는 43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일차적으로는 40만 원 이하 대로 지엔아이하고 협상이 되었는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것은 우리시에서 용역 잘 하드만 용역 전문가한테 용역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 용역은 안 하나요. 커다란 문제예요.
그래서 하여튼 공사비 어떻게 우리는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객관적인 걸로 생각을 했을 때 40만 원 이상이 올라가면 분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계속 늦어진 만큼 뿌리 산업이나 잘못되는 것들이 시기가 지연되니까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빨리 정상화시켜서 지엔아이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조성이 빨리 되어야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월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오늘도 지엔아이하고 한양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8월에는 공사가 바로 착공이 돼서 12월 말까지는 70% 이상 공사를 확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대로 자료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엔아이 협력사들끼리도 제대로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협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분양비는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예, 맞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빨리 담당 부서나 과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김제시의 미래가 달린 산단에 대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시 한번 성의를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지충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충열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을 받겠다고 했는데 용역 다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언제 끝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올해 말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지난번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재래시장 경유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용역에 들어가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재래시장 그것도 의원님이 말씀드려서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리고 안전여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한번 운행 할 때 한명도 안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차피 용역을 줬으니까 그런 데는 횟수를 줄여서 인건비도 줄이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지금 전북 경제 연구원에서 하는데 인부를 사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량조사를 하면 사람이 안타는 노선인가 그것은 나옵니다.
그때 전부 취합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일반시민들은 안 타더라도 불안하니까 계속 뛰기를 바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말 인건비도 줄이고 안전여객도 손해 볼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보조하는 것 자를 것 같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용역을 잘해서 사람이 많이 안타는 노선은 조금 덜 다니고 많이 타는 노선은 더 다니는 경우도 생기겠는데 말씀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제가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홈플러스 앞에 도로와 검산택지개발도로가 조성됐는데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개도 할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지에 가서 보면 애당초에 택지 개발할 때 반듯이 잡아서 했으면 좋은 데 집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데는 산골 냉면쪽으로 해서 국수 학교 있는데 거기에 차를 대면 중앙선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위원 김영미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고 있는데 이것을 경찰서 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현재는 중앙선에다가 중앙 분리대를 박아 놓으려고 해요. 박으면 이쪽으로 못 넘어 오겠지요.
그러면 주차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점심때쯤 되면 지도 단속하는 주정차 단속 차량을 보내서 단속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렇게 단속해 주시고 대형차량들이 택지 개발지구내에 도로 임의로 나있는데 거기에 많이 주차가 되어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대형 차량만 따로 주차장 공공시설 활성화 방안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대형 차량을 따로 어디다 주차할 만한 공간도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 김영미
그 공간이 가로등이 없잖아요. 택지 개발 지구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대형차량들이 많아서 음습하고 상당히 취약지구예요.
그 부분을 CCTV로 단속 할 수 없고 어떻게 단속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밤샘 주차는 택지 개발돼서 외지에 떨어진 곳은 단속하기가 그렇고 아파트 바로 옆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들이 한 2주에 한번 정도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 개발돼서 외진 먼 곳까지는 사실 단속하기가 조금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미
힘드시겠지만 단속의 범위를 넓혀 주십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과선교 육교와 검산동 택지 개발지구내를 아파트 주민들이 도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 있는 것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조례는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 정호영
필요 없으면 없애든지 9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세입에 특별회계 보면 안 잡혀있고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세입에 관해서 과징금,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잡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목적에 세입이 있고 세출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관련 주차장 관련 이쪽에서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돈이 미비해서 그러지요.

○교통지도담당 김홍기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통 특별회계는 법적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10만 이상이고 도는 복합도시는 동지역이 10만 이상인지에 한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가해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특별회계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은 안받는다는 것이지요. 각종 과징금,

○교통지도담당 김홍기
예를 들면 면적이 큰 3,000㎡ 이상이라든가 층별 면적이 1,000㎡ 이상이다 그러면,

○위원 정호영
이거 연구하셔서 필요 없으면 폐지 올리세요.

○교통지도담당 김홍기
법적으로 현재는 계상이 안 됩니다.

○위원 정호영
이거 놔두지 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지난번에 재래시장 안에 방지 턱 설치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건 저희 과에서 안 했는데요.

○위원 나병문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버스노선 조정용역 보면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버스가 통과를 해 가는데 많이 타야 한명 두 명 네댓 명 타는데 그런 노선을 비 경영 수익으로 자연적으로 잡아서 또 노선을 변경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잘 하실 줄 압니다마는 너무 과감히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약자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그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참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것 그거를 지금 아직도 설치해야 될 곳이 91곳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우리 시 전체적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전체요.

○위원 김택령
그런데 설치되어있는 것을 조직적으로 바꾸는 계획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올려도 안 됩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설치할 것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기 싫진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가능하다면 미관상 보기 좋게 현재 나오는 모델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택령
원평 공용 버스터미널은 있는데 만경은 공용버스 터미널은 없거든요.
근데 왜 지금도 그것이 학교가 50m에 거리가 있다든지 또 면적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무슨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지금 터미널,

○위원 김택령
예, 만경 터미널이 공용버스 터미널이 아니고 간이 승강장이나 버스 터미널로 되어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관련규정이라든지 참고를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왜 그러는 건지 보셔서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금호그룹 터미널 경영 안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금호그룹 고속터미널 쪽에서 재정이 적자가 나서 반납하기를 지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안에서 나온 것이 적자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일반 터미널로 운행을 한다든지 두 가지 안이 나오는데 거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금호그룹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돈 많이 벌 때 우리 김제 시에 기여한 것 있나요.
우리 지 자체가 이렇게 힘이 약합니까?
김제 시민이 이렇게 영향력이 집결이 안 되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 김제 시 행정이 일반 시민에서부터 모든 기업들한테 질질 다 끌려 다녀요.
이들도 돈버는 그룹이고 장사꾼인데 우리가 대응 못합니까?
불매 운동을 해버리든지 한번 금호그룹을 찾아가서 어필을 한다든지 왜 그런 것을 못합니까?
때에 따라서 사업비라는 것이 적자도 나고 흑자도 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지금 제가 알기로 금호고속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 금호그룹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쨌든 금호그룹 소속이잖아요.
물론 적자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경영에 적자가나니까 다른 여러 가지 안을 찾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시민의 발이 되는 것인데 흑자가 난다고 운영을 하고 적자가 난다고 이거를 운영을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고 과연 민주국가 입니까?
섬 지역 개인이 하나 사는데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승선할 수 있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횟수를 줄인다든지 대안을 요구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반납을 하겠다 더군다나 우리는 시에요. 군도 아니고,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재정지원금을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다 달래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대응 다시 한번 잘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다시 검토하든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 김제 시민도 나오는 금호그룹에서 나오는 제품 다 불매 운동해요. 한번씩 어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대응을 하세요.
우리 김제시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 벌었을 때 우리 김제시에 장학금 10만 원 이상 냈나요.
요즘 와서 농촌 농업 산업이라는 것이 붕괴되고 어려우니까 운행을 못하겠다 이건 정말로 김제시가 자성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하여튼 답변은 안 해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 자존심을 갖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정이 이렇게 약한 모습보이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공동주택관련해서 여쭙겠는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어린이 놀이터 김제관내에 대상지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어린이 놀이터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 주택단지 내에서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10년 이상 경과되면 검사기준,

○건축과장 한일택
그 건물이 10년 이상 되면요.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 기준연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제도 그런 해당된 공동주택 있냐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총 39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마지막 남은 것은 궁전연립 하나인데 이것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공동 주택관련 해서 한 가지 더 주공2차가 임대아파트였다가 분양이 됐잖아요.
분양이 되면서 LH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분양가 반환청구 소송싸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제 시에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잖아요.
이 분양권 청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결이 초과 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 주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H가 주민들이 청구하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이 변호사들이 몇몇씩 묶어서 주민자치 위원회에게 가서 만약에 우리가 소송을 해서 따주면 10%에서 15% 수임료를 내달라 많게는 10억대 적게는 몇 억대의 수임료를 요구를 하면서 사기행각을 하고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사기입니다. 판결이 났기 때문에,
김제도 제가 알아보니까 변호사들이 그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시골 일수 록 반환되는 분양가는 적을 것입니다. 대도시가 크지,
그런데 다행히 이분들이 아직 변호사들하고 계약을 안 했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 고문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연계해 줘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공동주택이 아파트를 다 얘기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나병문
사업내용에 하수도 준설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등이 있는데 지붕이 세고 있는 곳은,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도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나병문
지붕세고 있는데도 사업,

○건축과장 한일택
예, 건물자체도 가능합니다.

○위원 나병문
절차상은 나중에 끝날 때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는 궁전 연립만 하나 남았고 전체 10년 이상 된 것은 끝났습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알기로 동신아파트가 세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동신은 대상이 되어서 다른 것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 나병문
한번 하면 안 해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 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한 뒤에 3년이 지나야 다시 재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동신 아파트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해준 것은 내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10동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 지붕은 한 동에 204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224만 원입니다. 이게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24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자부담은 얼마나 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자부담은 초과되는 부분만 해당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24만원이 초과되는 부분만 자부담이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건물이 크다든가 슬레이트양이 많이 나오면 초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빈집이 말 그대로 비어 있는 집이예요.
건물주가 거의 여기에 살지 않고 나가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집이 남아있으면 사고의 위험성이나 경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을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을 안 하겠다고 동의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강제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 동의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동 당 224만 원은 누가 산정을 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환경부에서 기준으로 나온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슬레이트 처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224만 원인 경우에는 슬레이트 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직 정확하게 면적당 얼마 나온 것은 없고,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번 7월중 업무보고는 예산에 대한 집행상의 중간보고에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랄지 개선해야 될 점이랄지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22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슬레이트 처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니까 이걸 다음에 보고한다고 하면 이 업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거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은 기정해서 금액이 내려온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224만원 정산을 받을때 슬레이트처리비는 얼마 이고 장비임대료는 얼마이고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정산 내용을 말씀 해보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게 면적당 면적이 더 큰 것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224만원 중에 큰 경우에는 자부담을 한다면서요.
자부담을 않고 224만원일 경우에 말씀을 해 보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에 대한 것을 가져온 자료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은 다음에 보고하세요. 문제가 자꾸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을 도출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시영 영구임대 주택관리 위탁조례가 있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거 지금 위탁을 하면서 점검을 안 해 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임무가 세대관리나 단지내 시설물관리예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위탁계약상 명시를 잘해서 위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이 얼마 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현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연장을 하시든 1년 단위로 하시든 일단 위탁을 하실 때 계약서 작성 같은 것 잘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이거다 인건비입니다. 소장하고 경비,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탁조례에 맞게 잘 하시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희망의 집 고쳐주기랄지 사회 취약계층 주택 LH공사에서 개보수 해 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하위 취약계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두 가지 다 한번 혜택을 받은 수용가들은 3년 안에는 못 받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쳤을 때 완전하게 고쳐줬으면 3년 안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돈 250만 원가지고 주택수리를 해 주는데 다각적으로 이걸 고쳐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땜질하는 식으로 고쳐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이 한번 했으면 3년 후에는 못한다고 하면 3년 보장으로 해서 집고치기를 하는데 그러면 3년 동안 집이 새든 겨울에 바람이 불어서 춥든 이쪽에 있는 소외계층들은 3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시란 말입니다.
기존에 그런 법에 묶여가지고 한번 했으니까 3년 안에는 안 된다고 규정만 할 것이 아니라 가봐서 전혀 3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면 대책보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재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행정이고 찾아가는 행정이지 이것 3년 동안 안 된다 해서 담당자들이나 지역에 있는 민원을 수발하는 의원들은 머리가 아픕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정은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책대로 어떻게 살고 법대로 어떻게 삽니까?
법대로 살면 대한민국 자동차 하나도 운행 못합니다. 자동차도 다 정비 불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현실적으로 운영한다고 감사 받으면 징계 안 맞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 기준이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LH에서 나오는 것들은 LH 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쪽 지방자치에서 하는 도비나 시비는 내가 볼 때 가능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다 소외계층들 이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은 맞는데 지금 시작한지가 사회 취약계층 개보수 사업이 얼마 안 되가지고 혜택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혜택을 보려는 남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미 된 사람을 또 해 주기는 그렇습니다.
한번도 않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선 어느 정도 사업이 실행된 뒤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예산도 확보하시고 더군다나 우리 김제가 농업 도시이기 때문에 독거 노인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이런 것들이 피와 땀이 되는 예산이에요.
예산을 확보하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건설과 소관 조례를 쭉 보니까 소규모농지 개량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운영 않고 계시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존치 필요성이 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지금 조례 운영하는 실적은 별로 없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수리계라는 게 뭐지요. 수리계 관리조례가 있던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옛날에 물 데는데 조합을 수리계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유명무실한,

○위원 정호영
그 다음 착정기 농업용수 개발관리조례,

○건설과장 임성근
옛날에 한해 들었을 때 착정기를 시에서 빌려주고

○위원 정호영
각 읍면동에서 빌려주고 그런 건데 지금은 운영 않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정호영
필요 없는 조례들은 이 기회에 정리 하셔서 다음에 괜히 무겁게 그런 것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이외에도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우선 보이는 것이 세 가지 이니까 이 기회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김제육교 재가설 확장사업 용역 다 끝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용역이 타당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토부하고 최규성 의원님하고 계속,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때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시급하게 예산 달라고 하드만 용역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그것가지고 타당성 용역해서 D급 E급으로 해서 나는 결과를 달라고 해서 시급히 해서 의원님들에게 연말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당시 용역 타당성 조사할때는 시급하다고 해서 재원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장이 늦게 오면 안 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거 성의껏 추진해 주시고 하동전원마을 조성사업 올해 사업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확실하게 얘기 해봐요. 올해 사업하나요? 분양 다 끝났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 분양은 올해 8월달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모르는데 2006년 사업이에요.
38억에 이번 추경 4억입니까?
42억 30세대 입주계획 세웠는데 이 사람들한테 차라리 1억 5천씩 주고 김제시빈 아파트 입주하라고 그러면 김제활성화가 더 잘 될 거예요.
우리 김제시의 현 주소에요.
정말로 어려워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은 끝까지 추진해서 결국은 5년 동안 사업이 되지도 않고 빨리 추진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마지막으로 해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엇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금 하수도 관계 2억 5천 이번에 추경에서 선 것도 단지 내 하수도가 연결이 돼야 만이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사업들을 우리 김제시에서 조사해서 징계도 주고 벌을 줘야 돼요.
기반 시설하는데 하수도 공사도 안 하고 예산 다시 가져가서 하고 그렇게 됐으면 빨리빨리 분양해서 가시화를 시켜야지요.
40억 갖다가 1억 5천씩 주고 아파트 안 나간 것 분양시켰으면 더 잘됐겠어요.
그 사람들은 돈 이렇게 주면 평생 안나오고 살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올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빨리 시키세요.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이런 질타를 받는데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 이라도 빨리 추진시켜서 정말 문제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현지가보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번에 비 왔을 때도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하자 있는 것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신청은 먼저 다 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다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쪽에서 빨리 분양을 해야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분양가는 얼마씩 나오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분양가는 각 필지별로 면적별로 다른데 토지원가는 8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데는 필지가 5천만 원 적은 것은 약 3천 3백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빨리 진행을 시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김제시도 인구 유입 자꾸 하시고 그러던데 이런 거 인구유입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사업들은 진전을 못시키고 공무원들에게 억지로 인구유입하라고 그러느냔 말입니다.
앞뒤 맞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김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김제시 관내에서 태풍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으로 경감할 수 있는 용역인데 저희가 2008년부터 시행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김제시 의회 의견 청취도 마쳤고 전라북도 의견 반영도 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법률이 바뀌어서 시가지 내에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서 일부 조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까지도 협의가 완료돼있고 소방 방재청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기 투자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당초 2008년도에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때 예산 5억 3백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재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6천만 원은 모자라서 거기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에 새로 세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동 지역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아니, 전체적으로 계약이 5억 3백만 원이 되어있는데 4억 4천 3백만 원만 집행을 하고 6천만 원을 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시켰다가 6천만 원을 다시 본 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용역 결과 나오면 풍수예방 대책에 대한 수립이 용역결과에 나오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전체적으로 나오고 만약에 풍수해저감 대책에 거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풍수해 위험 지구로 나왔다가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사업비가 다 투자가 되어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중앙에서 거기가 승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경감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고 재해가 났을 때는 그때는 내려주겠지만 재해 경감을 위한 사업비는 풍수해저감 대책 용역에 수립에 의해서 거의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결과가 나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해창갑문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때문에 지역에서 국회의원님까지 동원해서 애쓰셔가지고 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7월부터 사업기간이 시행됩니까?
도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지금 원평천 해창갑문 사업은 작년부터 용역을 익산관리청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참가를 해서 건의도 많이 했고 당초 새만금이 막아짐으로써 한2m 정도 다운이 되니까 갑문도 2m 정도 다운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하천 연장이 13km 정도 되는데 2m 낮춰서 아무 효용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반영이 안됐지만 익산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전라북도에다가 시행토록해서 이것은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는 걸로 김제시에서,

○위원 김영미
원평천이 자꾸 정비가 되다보니까 유속이 빨라져서 두월천하고 합쳐지는 부분에서 두월천의 피해가 많아서 그러잖아요.
올해도 계속 폭우가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데 해창갑문 절대 분기가 13년도까지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되면 2013년까지 완료가 되고 예산이 좀 늦게 왔을 때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우리시는 이주민 대책이 전담인력 배치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인력보다 재정문제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아니, 저희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로 시행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비도 지금 관리청을 통해서 전북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마을이주보상 가구가 31가구인데 전담 인력이 요구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아니,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까지 여러 가지 연계해서 있다고 보니까 전담인력이 있어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다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용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사업이 현재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일정 공기가 그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정호영
작년에 하기 전에 토목공사 하기 전에 기계 미리 발주하고 온 것은 차질 없이 다 안착이 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1일 30톤 기준하고 있는데 슬러지 기준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슬러지가 어디에서 취합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금산, 금구, 죽산, 만경, 김제 것 전체적으로 모이면,

○위원 정호영
용지 이번에 증설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것은 가축분뇨이기 때문에,

○위원 정호영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도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처리를 못합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 가서 보니까 이 근방에서는 안 가져가고 톤당 처리비용을 들여서 경남으로 어딘가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퇴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처리 비용하고 우리 처리 비용하고 해서 절감이 되면 이쪽에서 처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는 소모를 못하고 다른 쪽으로 보내는데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처리 비용을 주고, 거기서 질문했더니 앞으로 우리도 생기면 이쪽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것을 검토를 전에 한번 해 봤는데 음식물 쓰레기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해 봐라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와 그것까지 같이 하려면 공법 자체가 틀어져야 한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음식물쓰레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축분뇨는 하수관거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차피 탄화니까 태워서 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른 공법이 들어가야 만이 처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당뇨수준 기준이 달라서 똥돼지 가축분뇨는 마지막 발효돼서 TMS라고 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마지막 방류수에서 비오디 씨오디 체크하게 되어있어서 가축분뇨가 들어오면 오염도가 높아지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가축분뇨는 별도로 가야 되고 음식물처리기는 염분 때문에 기계가 상하거든요. 그래서 처리가 안 됩니다.

○위원 정호영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그때처리 시설 만들면서 일반적인 슬러지는 다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완전히 다르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지금 2012년에서 1년 정도 늦어진다는데 그것은 확정됐습니까?
2011년으로 해양투기 금지가 바뀌어 있나요. 아니면 13년까지 바뀌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13년으로 1년 정도 늦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전에 있었는데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무엇을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블록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이 터져서 물이 새고 있으면 스며드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에 보고 있으면 누수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위원 김택령
그것을 시내 신풍동하고 요촌동 일원만 하겠다 다른 데는 없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계획은 저번에 요촌쪽을 일부 했고 이번에 신풍쪽을 하고 있는데 두 개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그 실적을 보고 난 뒤에,

○위원 김택령
그러면 다른 읍면동이나 다른 곳은 누수 되도 모르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나타나야 만이 알지,

○위원 김택령
무슨 방법이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현재로서는 누수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누수탐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면적이 되기 때문에 전 면적을 한꺼번에 앉아서 통제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다른 데서 누수가 되는 것은 발견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계속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상수도가 읍면동에 원선은 다나가 있나요.
안 나가 있는데도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다 나가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마을까지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마을까지도 전부 나가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농가에서 원하면 언제든 설치해 줄 수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상수도 배수관 매설하고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 이게 지금 법정 도로나 그런데 콘크리트 카트하고 매설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대게 보면 상수도 공사하면서 도로를 다 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설을 하고 다시 흙 정리하고 해 놓고 한 2-3개월 있다가 다지면 어느 정도 지반 다시 정리해서 흙하고 자갈하고 채취해서 시설을 해야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매설하고 공사하다보니까 한 1년 있으면 그게 틈이 벌어져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도로가 다 부식되어 버려요. 그래서 또 다시 아스콘을 깔아야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로가 상수도 매설로 하여금 부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사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리고 카트도 할 때 기술자들이 왜 반듯이 카트해서 기술적으로 하지 에스자로 카트해서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데가 도로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감독하셔서 어렵게 포장한 농어촌 도로가 상수도 공사로 하여금 파손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네,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상수도 공사하고 나면 도로가 몇 년 안 되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아스콘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리할 때 잘 해 주시고 초기우수 시설사업 사업비 얼마나 선정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 설계가 완료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시설 같으면 도시관리 계획하고 협의를 이루어야 하고 전주 주거 환경청에 재원 협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하나는 중앙병원 앞이고,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중앙병원 앞에 하나있고 신풍동에 보면 가업장이 하나 있는데 그 가업장 옆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새만금 유역때문에 이 사업을 네 개 시군이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네 개 시군이 협약을 맺어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왜 군산은 빠졌나요? 새만금 유역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위탁기관이 한국 환경공단에서 하잖아요.
우리 시비가 46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이고 국비 도비 합치면 171억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 김제시의 여건상 맞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다 이루어졌나요?
이거 하려면 땅 다 매입해야지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거 부지 매입 다 해야 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네, 매입해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지 매입은 잘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잘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지금 이 시설을 하면 그 주변에는 다른 시설 못하지요.
지하로 들어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관계없습니다. 공원위에는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는 공원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계는 현황을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새만금 유역이라고 한다면 군산은 왜 또 빠졌는지 그리고 전주, 익산, 김제, 완주만 하는지 김제가 희망을 했는지,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군산은 바다로 직접 빼기 때문에 새만금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지역만 같이 하는 겁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힘없는 지방자치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지방자치 여건에 맞게 사업을 할 필요성도 있는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도로라서 인구도 많지도 않고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지역인데도 굳이 새만금 사업때문에 이런 사업들까지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이 관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설치하면 시로 넘어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하 탱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냔 말이에요.
그 지하에 오물 쓰레기고 무엇이고 전부 다 집결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거기서 정화시켜서 좋은 물은 버리고 나쁜 이물질은 다 정리해서 다시 소각장으로 가야 되고,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방수했다가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보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자세하게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유인물로 주시든지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하시고 마을공공 하수시설 위탁하는 것 이 부분도 빨리 위탁을 하시지 위탁을 못하고 지금 또 보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탁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위탁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언제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3월부터 위탁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위탁비가 이것도 10억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3년간 10억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탁하고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다 해 줘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보수나 조그만 한 것은 여기에서 하고 큰 것은 시에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적은 것이 어느 선까지 인지 위탁하는 부분들도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50만 원 이상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50만 원 이상은 우리시에서 하고 50만 원 이하는 위탁공사에서 하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부분도 위탁조례 만들어 졌나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탁조례 의회에서 한번 얘기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알았고 초기우수시설 사업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미
저번에 어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종량제시행하면서 칩 관계 어떻게 하시기로 했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칩이 요즘 민원 나는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빠진다는 사유인가요?

○위원 김영미
용기에 붙어있는 칩을 음식물 수거하면서 어떻게 처리 하세요?

○환경과장 한성남
수거하면서 미화원들이 칩을 치웁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그 칩을 어떻게 하나요. 재활용은 안 하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재활용은 안 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것은 수거를 해서 적정하게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확실히 수거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정확히 13시 25분에 민원전화가 왔습니다.
종량제 호응하려고 신경 써서 음식물을 배출구에 놓는데 오늘 보니까 칩채 그냥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왜 칩 있는 부분을 신경 써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칩이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여쭤봐 달라네요.

○환경과장 한성남
현재 그렇게 한다면 음식물 처리장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위원 김영미
지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된 거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확실하게 해주시고 클린 김제 관련해서 쓰레기가 굉장히 하천주변에 남발합니다.
아시겠지만 민원도 들어올 거예요.
주로 하천주변에 어떤 것이 있냐면 냉장고에 고철부분은 다 뜯어내고 스펀지와 플라스틱 부분이 특히 어디가 심하냐면 검산동 대리 마을 고속철도사업 하고 있는 그 뒷부분에 가면 둑에 여덟 개 일곱 개 오히려 나란히 쭉쭉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자꾸 규제만 할 것인지 어느 공간을 일정 부분 양성을 시켜서 거기에 차라리 갖다놓게 할 것인지 자꾸 규제만 강화되다 보니까 외진 곳으로 버려지거든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할 때 불법투기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이 그렇게 버리는 행위는 없고 문제는 타 지역에서 인근도시에서 그런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인근도시에서 오는 것인지 김제시민 중에 이렇게 말씀하면 어떨지 몰라도 고물상하시는 분들이 고철만 떼어놓고 놓는 것인지,

○환경과장 한성남
돈 되는 것은 가져가고 돈 안 되는 것은 버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일일이 사람을 관리를 세워놓을 수도 없고 또 지역마다 외진 곳을 CCTV를 다 할 수 도 없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간을 터서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서 어느 지점을 구간별로 정해서 거기다 갖다 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지금 양성화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불법이고 합법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맞는 스티커를 읍면동에서 구입해서 붙이면 저희가 실어서 옵니다.
그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리면 갑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예, 선별장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장기적으로 그런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제만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한성남
저희가 지금 그런 뒤에 수거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이 넓고 한정 되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애로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사람 눈에 보이는데다가 해주면 어떻게 보면 고마움은 있습니다.
안보는 곳에 버리는 것이 문제지 오히려 보이는데다가 버리는 것이 어떤 때는 고마운 때가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자원화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자원화는 음식물을 수거하면 처리장으로 가서 폐수는 폐수처리장으로 일정액 농도를 낮춰서 폐수처리장으로 가고 지금 현재 찌꺼기는 톱밥과 섞어서 발효시킨 다음에 농가들에게 무상 공급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수요가 얼마나 있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수요가 딸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농가들은 실제 선호를 많이 하나 봐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접수한 순서대로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 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 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이 3D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민원도 시달리시고 고생도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세입에 보면 재활용 판매 수입으로 해서 1억 정도가 잡혀 있는 데가 있고 향후 이 재활용 사업은 굉장히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하나의 자원을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계속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입의 기본적인 가격을 보니까 대충 검색을 해 봐도 현재 시세하고는 좀 동떨어진 가격으로 예산 책정이 되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방법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 싸게 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덧붙여서 그쪽에서 최대한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특별회계로 가는 방법 또한 좋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1억 정도의 세입을 잡아놓고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몇 년에 한 번씩 시설보강 하느니 그쪽에서 나오는 수입들은 그쪽에 꾸준히 적립을 하고 다시 거기에서 시설 보강이나 더 많은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아까 판매가를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으로 공매를 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그쪽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한군데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그때 공매를 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 정호영
이런 것 같아요. 캔류도 100원 잡혀있는데 철 캔하고 알루미늄캔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분류가 안 되서 한 캔으로 섞여져버리면 철 캔으로 가버리면 무게가 다운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나 이런 장비 한계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결국은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들을 다시 그쪽에 장비나 그쪽으로 투입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작은 돈이지만 설치해서 최대한 도로 계속적인 그 부분은 투자가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 때라도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앞으로도 굉장히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자체 내에서도 최대한도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줘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저희가 선별장에 보면 첫째 현대화 시설 들어가면 인력이 조금 더 값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현재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일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첫째는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6천 4백만 원 파쇄기 보강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시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정도는 다시 그쪽에 투자하면 더 많은 재활용도 되고 이익창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인력도 없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 부담되는 소리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생물다양성 관리에 보면 실태 조사가 2회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피해실태조사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피해실태조사입니다.

○위원 나병문
조금 전에 부담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류 실태조사는 안 하는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조류실태조사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일부사람들은 군산보다도 우리지역에 철새들이 더 많이 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장소나 시기나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파악하면 혹시라도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의원님 없으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금방 나병문 의원님이 지적하신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지적을 하면 만경강 동진강쪽에 새만금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어 지면서 굉장히 기러기나 철새 같은 것들이 개체수가 몇 배가 늘어났습니다.
아시죠?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이게 어찌된 사항인지 사업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역반응 현상이 나오거든요. 철새가 관광 상품이기도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아주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환경부 한번이나 갖다 오셨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다녀온 적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건 정말로 잘못된 행정이에요.
지금 이모작사업 규모가 3천 헥타르라고 하는데 3천 헥타르에 이 기러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어림잡아서 기러기 떼를 보면 논한 필지가 천 2백 평입니다.
그런데 3필지 4필지 거기에 새까맣게 앉아요.
한번 앉으면 그 보리는 다 망칩니다.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만경강 그쪽에 진봉 모내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인지 아세요.
철새 피해입니다. 철새가 겨울에 다 먹고 나니까 늦게 자라가지고 수확도 감소되지만 수확하는 시기도 늦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사업비가 계속해서 반 토막 나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손놓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2009년도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11억 정도 되요. 그런데 2010년도 사업비가 6억 8천이에요. 2011년도 사업비가 3억 3천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비가 반 토막 나는데 행정에서 이건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의원님이 그 관계는 몇 번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할때부터 지적하신 상황이고 충분히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그 추이관계를 얘기를 했었고 2013년 사업비도 일단은 13억 7천 6백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환경부에서도 사대강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신청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노력하시고 이 사업비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경에서부터 8개면 행정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 사업비가 왜 줄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세요.
아시겠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행정을 바로 알려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대책 강구하시고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 사업하는 것 완공시기가 언제인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내년 6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판단은 안 했는데 이번 사업하면서 계근대나 전산작업 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예, 설치가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근대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계근대 다 해야되고 전산화 다 시켜야 하고 수기로 하면 안 됩니다.
분뇨장도 마찬가지로 다 설치하세요.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안 되고 투명해야 되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예, 의원님 말씀 뜻 충분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대로 설치해서 현명하게 운영하세요.

○환경과장 한성남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한성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업무보고별첨)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검산생태공원은 어디고 수변공원은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수변공원은 시민문화체육 공원 내를 수변공원이라고 그쪽을 통칭하고 검산생태공원은 검산택지개발지구내에서 역전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역전가는 길 전체 옆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택지 개발 쪽에서 역전 쪽이면 신풍동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택지개발 한곳 끝에 큰 도로 맞은편입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산수변공원에 음악분수설치가 얼마나 진척이 된 건가요.
계획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냥 올해 수질 정화하는 부위 분수만 다섯 개정도만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음악분수는 가장 작은 것이 15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애시 당초 아마 수변공원에 수질개선을 요구한 것이고 음악분수 하면 좋겠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기금 때문에 난리이고 기채 발행하자 뭐하자 그러는 판에 저희 시 형편상 음악분수는 사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저도 김제시민이고 성산 공원을 가끔 한번씩 가고 그러는데 자료에 보면 성산 공원 또 4억 5천 들여서 절개지 복원하고 화목류 심고 황토 둘레길하고 목재계단하고 그러는데 시급한 사항 아니면 성산 공원은 그만 투자해도 됩니다.
거기는 이용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지금 숲 조성은 그만해도 됩니다.
잘되어있어요. 문제되는데 만 그리고 비나 눈이 와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보수만 하지 더 이상 화목류 안 심어도 되고 더 이상 둘레길 조성 안 해도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공원에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저희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가보세요. 공원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정말 여름에 가면 시원하고 둘레길 잘 되어있습니다.
화목류도 잘 심어져 있고 김제시민이 많이 이용 안 하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원 많이 있으니까 활성화되지 않는 공원에 이런 재정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성산공원 녹색 숲은 이미 발주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아 같은 데하고 연계가 돼서 성산공원 밑에 쪽으로 해서 주변 땅을 매입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관아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밑으로 땅 매입한 부지로 둘레 길을 내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느티나무 좋은 것이 두 그루가 있는데 나무뿌리가 드러나서 그것을 피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밑에 그 이미 땅 매입한데를 조금 조성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 전망대가 철거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넓게 해서 김제시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토지를 매입한 땅이라고 하니까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토지를 매입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크게 투자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잔디 심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자체 공원치고는 잘되어 있으니까 참고 하시고 그리고 모악산 등산 많이 해보셨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 시민들도 많이 오는데 모악산 도립 공원 등산하다보면 느끼는 것 없나요.
화장실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많이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한 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봅니다. 이것 검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볼 때는 가로등 방송선로 이 사업하지 말고 차라리 화장실 한두 개 넣으세요.
그런 민원 안 들어오나요. 그리고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검산체육공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시민문화체육공원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여기 특수시책에 검산수변공원 수질개선사업은 무엇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시민문화 체육공원 내에 저희 과가 체육공원은 원래 체육 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 저희가 수변주위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통칭으로 검산수변공원해서 저희들이 관리했던 구역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헷갈리는데 의원님들도 헷갈리고 공무원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정말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명칭을 하나로 가시고 별도로 이름을 지으면 되잖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시민문화 체육공원내 수질개선 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니 잘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456쪽에 검산생태공원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거기 신규 택지 공원 갈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기도 명칭을 자리 잡기 전에 바꾸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검산생태공원하면 대게 검산공원으로 알지 생태공원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 외에 몇 명이나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고 시민문화체육공원도 빨리 명칭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담당공무원들이 사업하면서 사업 현장대로 자꾸 이름을 넣으면 안돼요.
시민들이 자꾸 헷갈리고 어떤 문화체육공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가 퇴색됩니다.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것 명칭을 만들었으니까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앞으로 사업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옛날 검산공원 조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체육청소년과에서 4월경에 확정한 명칭이 시민문화 체육공원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공원 조례에도 있으면 빨리 조례도 공원이름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공원녹지과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지수가 높아야 즐거운 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도 특별하게 예술적인 것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월성동에 공원하나 조그만 하게 만드는 것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민원 난 것 음수대하고 새한아파트 옆에 보면 어린이 공원 작은 것 하나 있는데 벤치도 부족하고 꽃도 부족하고 나무도 부족해서 왠지 모르게 좀 삭막하고 왜냐하면 그 옆에가 체육시설로 농구장처럼 해서 바닥에 깔아놓고 큰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더 황량한 느낌이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도 항상 일반 되고 통일된 계획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잘 되어 가리라 믿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벽골제 가보시면 솟대 공원 보셨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동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런 것이 한 1억 정도 가는데 그런 거보다는 나무가 밀집돼서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상징물도 지금 돌로 많이 세우잖아요.
도시과에 보면 회전교차로 같은 것을 할 때 상징물을 동으로 한다든지 돌로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데다 크고 멋있는 나무를 심어서 조형으로 깎아서 하면 그 관리비 인건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교육 창출도 될 것이고 포토존도 되고 그런 관문 김제 역전이랄지 벽골제랄지 회전교차로가 된다든지 할 때 돈 적게 들어가면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공원녹지과에서 연구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놀이공원가면 그런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몇 분 신풍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정비 사업이 끝나면 쭉 심는데 그런 곳을 구간구간 토피어리 사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군데 예쁘게 해서 구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아름다운 꽃하고 토피어리 같은 것이 쭉 200m, 300m라도 연결이 되어버리면 또 하나의 특화거리가 되잖아요.
관리 하는데서는 큰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또 계속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제가 전문식견이 없으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도 주민자치센터 그분들한테 알려드려야 하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네, 저희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좋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웰빙건강 숲 조성 모악산, 구성산, 상두산 일원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모악산이나 구성산은 기존에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상두산이 새롭게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것은 웰빙건강 숲 조성 이런 경우는 별도의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편백나무가 기존에 서 있는 자리를 찾아서 앞쪽에 나와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또 일부는 조림 사업을 해마다 조금씩 해서 그것을 연결해서 편의시설 같은 것을 놓아서 테라피 숲을 만들어 보자 그런 뜻으로 10년 정도 장기 계획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아마 상두산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상두산을 공원화 하자 좋은 산인데 방치되어있다 이런 민원이 있었을 것인데 모악산, 구성산은 다른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 사업이 상두산에 좀 더 집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제개발국 업무보고에 참여하신 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0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2011년 7월 7일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