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일차 감사를 시작하여 그간 21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총 10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원만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오늘 감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용암천 생태하천공사 있죠?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담당계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뇌리에 남아서 그에 대해서 확인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공사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백창민
용암천 특징이 그 전에 보면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보상이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때 당시 담당계장님께서 생태하천공사 위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정말로 그 공사가 진행될 때 그렇게 진행되나요? 침수가 되면 생태하천공사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수에 관한 것은 전혀 배제를 할 수 는 없죠. 그러나 사업의 주목적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기는 합니다. 설계를 하면서 반영을 하고 추후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고 2015년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그 쪽이 침수지역이라는 것은 아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백창민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는 것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가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백창민
지역민들도 생태하천복원공사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수피해 유형을 알고 계셨다고 하니까, 생태하천공사 과정에 기둥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교량에서요?

○위원 백창민
예.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교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이 교량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이게 사실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물론 그렇습니다. 용암천 같은 경우에는 양 안에 보면 잡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것도 있고요. 문제가 생겼던 게 원칙적으로 원칙은 아니지만 6월 달 이후에 가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공사과정에서 교대․교각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못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70% 정도 됩니다.

○위원 백창민
70%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백창민
남은 기간 동안 주민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하천이라는 특이점도 있지만 농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원해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과장님과 담당부서에 제시를 할게요. 해결을 내릴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가능합니다.
그 전에 10월 달에도 민원이 있었던 게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그날 민원인이 수배가 안 되어서 뵙지는 못했는데 교량의 위치를 어떤 곳으로 해 달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2가지 (안)을 가지고 제시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원 안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가장 첫 번째 되어야 할 것은 농민들의 안전과 농업활동의 편의를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재해위험지구가 침수, 유실, 고립, 취약, 붕괴, 해일 그렇게 위험지구로 분리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복남
위험지구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관내에는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한 것은 8군데가 있고 해제는 신풍동우수저류조 있던 곳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된 게 6개소 있습니다. 현재추진은 1개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재해위험지구자료 좀 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천공사 125억원 정도로 해서 올해 끝나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복남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장전(마을) 쪽에 달팽이공원,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녁에 골프장 같이 너무 훤하더라고요. 그것을 조정하고 아침까지 불이 켜지면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복남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에 켜줘도 좋고 거기만 훤하다 보니까 장전(마을)쪽은 먹통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거기에 몇 개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양쪽으로 컴컴하다 보니까 취약지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가로등을 몇 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전마을 부근에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이 들어간 것하고 환경과에서 (사업이) 들어간 것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복남
마실길 그런 것,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복남
과장님도 가 보셨지만 팔각정이나 운동기구가 너무 장전마을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무슨 마을이요?

○위원 김복남
장전마을이요.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이 동네에는 뭐가 이렇게 많냐, 그렇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팔각정도 들어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복남
운동기구도 들어갔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복남
과에서 아무 계획 없이 집어넣다 보니까 많단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저쪽 위에로 분리시켜서 시민들이 운동할 때 저쪽 위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 관계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요촌 우수저류시설 민원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요촌 우수저류시설은 총 10건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된 게 있다면 극장자리요.

○위원 서백현
제일극장?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서백현
박 사장님께서는 금액을 1억 7,000만원∼1억 8,000만원까지 요청했어요. 1억 3,000만원에 극장관계는 해결이 됐습니다. 노래방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 달에 비용발생을 700만원으로 해 달라, 그런데 ㈜정광개발에서 500만원에 하겠다고 해서 200만원 차이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극장 관계에서 또 박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당구장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라, 그래서 ㈜정광개발하고 박상준씨, 당구장 그 다음에 노래방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해결이 다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본적으로 저류지 공사를 할 때 지하공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더 확대되고 파급될 상황은 없는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발생된 민원 말고 이 민원은 실질적으로 일반 민원이 아니고 공사의 영향으로 생기는 민원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공사하면서 말하자면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느냐 결국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흙의 3상이라는 것은 흙, 토립자, 공기 3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물도 어떤 하나의 단면적으로 형성되는데 물이 배수되지 않으면 지반이 침하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파일을 삽입했습니다. 삽입을 했는데 물이 유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반의 침하로 인해서 10개의 민원이 발생했었고 제일극장이나 교회부지 등등에 침하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사가 완료된 후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시트파일 자체를 임반하게 되면 지하에 그만한 단면적에 공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극을 메꾸는 것은 토립자가 메꿔야 되는데 토립자라는 것은 흙이지 않습니까? 양측에서 흙이 밀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했고 시공과정에서 감리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일극장 앞에 10m 정도만 임반을 안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원래는 이 장소가 아니었는데 국비가 필요하니까 했는데 그 주변사람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장소가 부적정하다, 제가 볼 때에는 거기가 장소가 부적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처음에 추진할 때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 주변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주변건물에 균열이 갔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주차장만 균열이 가서 협의를 됐다고 하는데 새순교회 사택은 균열이 가서 철거를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서백현
보상도 해 주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서백현
앞으로 공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관돼서 신풍저류지도 공사가 잘 되었더라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 쪽도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 정신적인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신풍저류지는 공정이 25% 나가 있네요. 요촌저류지 처럼 문제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지반현황을 먼저 조사해 봤거든요. 지층에 구성상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신풍지구도 바닷물이 들어왔던 장소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풍화토층에서 풍화토까지는 어느 정도 토질에 대한 지질이 있는 상태인데 풍화토가 13.6, 요촌동은 13.5로 걸러져 있네요. 다행인 것은 신풍지구에는 건물간격이 가장 가까운 것이 경로당 옆 주택이 있는데 거기는 18m 떨어져 있습니다. 요촌저류지에는 교회하고 2m 이내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신풍저류지를 착공하게 된다면 처음 시공 관리부터 철저히 잘 해서 요촌저류지 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요촌저류지는 전에는 방죽 말하자면 토지가 물러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미리 간파를 하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일반토질로 보고, 토질검사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차후에 대처하는 꼴이 되어서 민원이 있어서, 제 얘기는 주변사람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이니까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요촌저류지 민원에 대해서 서백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해결이 1건만 해결이 안 됐고 다 됐다고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민원 해결 하는 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4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업체가 부담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전체를 업체가 다 부담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업체가 시공을 잘못해서 부담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로즈공법으로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로즈공법은 정밀시공이라서 전문가 배치가 꼭 필요한데 전문가 배치를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감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감리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시공자 측에서는 전문가를 배치 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로즈공법을 한 것은 지하 터파기를 10m 정도 하다 보니까 로즈공법 자체가 버팀대 간격이 큰 우선이거든요. 간격이 적다 보면 장비로 해서 굴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로즈공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신풍저류지에는 특허공법을 다 배제를 했습니다. 현재는 도의 기술심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서백현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더 이상 반복되는 질문은 안 하겠고요. 사업에 문제되는 부분들은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욱 잘못된 것은 사업 위치가 바뀌고 모든 것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가적인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면서 또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하면서까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신풍동은 물론 일반공법으로 했다고 하는데 잘 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삭감을 했을 때에는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했고 김제시 회계법을 다 무시하면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이런 일은 지방자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에 도전하는 행위에요. 결국 시민을 무시한 것이고 독선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절대 김제시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하천이요. 남조천이라는 옛날 천이 있어서 일부는 정비를 하였는데 갑자기 하천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죄송한데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저는 폐지된 것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하천이 폐지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지평선산단 말씀하세요?

○위원 박두기
예, 그 지평선산단 밑에 지역인데 전에도 일부는 공사하다가 남조천 앞에 와서 하천이 아니라고 해서 공사를 못하게 되고 그나마도 하천이 다 폐지되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폐지된 것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준비가 안 됐다면 서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폭 2m 이상, 길이가 500m 이상일 때는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평선산단 내에는 그때 당시 제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지평선산단 내에는 남조천이 편입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정이 되어야 정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박두기
416쪽에 보면 침수위험지역, 붕괴위험지역 이렇게 나눴는데, 지정한 것은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박두기
예산이 투입 안 된 지역들이 있어서, 그 지역은 아직 덜 위험해서 안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은 아니고요.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에는 16개소가 있거든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6개소가 있습니다. 백산면 같은 경우에는 백산 하정리에 계획되어 있는데 2015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석교지구, 당월지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당월지구는 올해 사업하는 지구입니다.

○위원 박두기
석교지구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저희가 지구로 지정해 놓은 게 총 9개소가 있거든요. 석교지구가 2010년도에 지정을 했어요.

○위원 박두기
2010년도에 지정한 이후로 투자된 것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신평천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농사짓는 분들도 덜 복잡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소하천 정비하는데 시비부담을 다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50대 50입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50대 50인데,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다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당초 예산 때에는 한푼도 반영한 시비가 없어요. 추경에 반절했어요. 5억 4,200만원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서백현
소하천정비는 순동천하고 축령천에 대한 소하천정비 예산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서백현
거기에 50대50 했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서백현
시비는 50%도 안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작년 결산추경에서 특별교부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시비는 다 확보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서백현
금년도에 순동천 정비하는데 어디까지 갔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설계,

○위원 서백현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서백현
예산하고 상관없이?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서백현
매칭비율로 오는 것, 특히 공사비, 민간자본보조는 모르고 시비부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고 여기서 안 되면 기획실에서라도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공사비는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 것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사가 제대로 추진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는 대로 하다가 지연되면 예산이 물가상승률 따지면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늘어나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부담이 있는 공사비는 제대로 처음부터 확보해야지 금년에 보니까 이것도 추경에 세워졌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서백현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또 이월되겠죠? 이월 안 됩니까? 예산 확보를 해도 이월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서백현
내년도에 시비가 들어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내시되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내시된 게 아니라 시비반영이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지특으로 해서 배정되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서백현
이 예산 갖고는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소하천이 아니고 일반하천은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는데 소하천은 소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제소방서는 전라북도에서 관활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번에 의용소방대 행사 때 가서 보니까 김제시에 있는 기관이 김제시 행정하고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부터 현황파악을 했어요. 여러 차례 건의도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의원님들 가시고 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판 싸움도 하고 그랬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소방서도 우리 김제에서 재난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김제시 기관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나중에는 담당계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비를 우리한테 주는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무슨 소리냐 당신네는 우리시에 와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 자체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제가 난장판에서 계장한테 아주 심한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체면을 구겼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의원 체면은 어디에 있느냐, 이 정도까지 말다툼을 했거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저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소방공무원이 어떻게 우리 김제에 와서 근무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이병철
어쨌든 관리감독은 권한이 없더라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소방서가 의용소방대하고 소통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이병철
지원은 김제시에서 조금이라도 해 주고 있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소방서 직원 1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돼죠. 앞으로 지도하시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재해위험지구가 별도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근거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백창민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재해위험지구는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러한 지역을,

○위원 백창민
예상되는 지역을?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백창민
현황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위치하고 관내,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저희 관내에는 40개 장소가 있거든요. 40개소 전부를 평가해서 A,B,C,D로 구분하게 됩니다. A,B,C지구는 사업비 지원이 없고 D지구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지구 그러니까 금산이죠. 금산의 제13지구가 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A,B,C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A지구는 붕괴위험성이 전혀 없는 곳이고, B지구는 붕괴위험성이 거의 없는 상태, C지구는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상태가 미약한 상태로 구분합니다. D지구는 붕괴위험이 높고, E지구는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위원 백창민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할 정도의 위험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적 발생 가능성도 있겠지만 위험지구로 지정이 될 정도로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중점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예방적 차원의 조치이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안전계에서 E지구에 대해서는 연에 몇 번씩 순찰을 해서 체크를 합니다. 물론 지구만 지정이 됐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현황제출이요?

○위원 백창민
어느 지역에 어떤 요소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원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신풍우수저류 설치사업이 139억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법에 의한 잘못된 사업이고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못된 부분을 서면으로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 시정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도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냄새도 많이 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점진적으로 교체한다는데 요즘은 이팝나무로 많이 대체하고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내는 어떻게 대체하실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은행나무는 상당히 좋은 수종인데 냄새하고 열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신설이 안 된 지역을 먼저 하고 교체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직 저희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가로수조성계획 용역 예산을 계속 확보를 못 하고 있거든요.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민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용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2017년도까지 도시민기본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법적의무사항이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법적의무사항이라서 5년에 한번씩 용역을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는 직원들이 방향하고 사업량하고 이런 것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2016년도 말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2017년도에는 도시민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원이 발생하니까 민원에 잘 대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가로수 식재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냐고 했는데, 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관리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이병철
제가 몇 군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면 체육공원 내에 있는 데는 그런대로 관리가 되는데 그 외 지역은 관리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얼마 만에 한번씩 청소를 해요? 매일 점검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김제시내에 13개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기계약직 2명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2번 정도 청소하는 꼴이 되거든요.

○위원 이병철
하루에?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이병철
시내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이병철
시 외 지역이요. 죽산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죽산하고 만경은 그 쪽 읍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고,

○위원 이병철
아, 거기에서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이병철
관리가 소홀히 돼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이병철
코스모스길 조성도 공원녹지과 소관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이병철
지평선축제에 맞춰서 김제의 코스모스길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방죽목에서 수교간 코스모스길을 조사했는데 중간에 월촌구간은 다시 뽑아냈어요. 왜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수교 쪽은 경찰서에서 못 심게 하고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구간이거든요. 저희가 재해를 대비해서 미리 심어 놓습니다. 그것을 뽑아서 이번에 경관도로 공사하면서 축제 일주일 전까지 보식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뽑아서 쓰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아, 미리 거기에 식재를 했다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이병철
왜 도로에 식재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쪽에도 길이 있으니까 저희가 심어놔서 경관을 보기 위해서도 심지만 그 쪽은 저희가 심는 정식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서 만약에 재해가 있을 때 보식할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시유지도 있는데 도로에 심었다가, 왜 그러냐면 심을 때도 위험하지만 캐낼 때 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왔다, 갔다하면서 교통위험이 있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도보식을 하려고 캐나보다 했는데 위험하게 도로에 심었다가 다시 또 캐서 심는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새만금수목원 조성해서 만경 화포지구에 300만평 산림청에서 조성 사업하는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유진우
김제시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타나 이런 것들은 새만금전략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구역이 되면 김제시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행정구역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행정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고,

○위원 유진우
만경 화포지구 뒤에 김제시 땅 아니에요? 현재 조성하고 있는 땅이요. 30만평 이상 이루어지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유진우
현재 김제 땅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현재 김제 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김제시하고 산림청하고 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를 들자면 산림청에서 국가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다고 하지만 김제조합에도 사업을 줘라, 이런 것은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도 처음 에는 김제산림조합을 배제하고 군산하고 부안에만 사업을 줬거든요. 사업을 김제에도 줘라, 그 얘기하고 될 수 있으면 김제시에 거주하는 인력을 써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청에서는 나무만 100% 심으려고 했거든요. 기본계획에 저희가 휴게․쉼터를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그 주변에 김제시민이 살고 있습니까, 산림청 직원이 살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김제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영향성평가 다 해 보셨어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영향성평가, 환경성영향성평가 다 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런 것은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집 마당에 다른 사람이 와서 나무를 심으면 가능할까요? 김제시 행정에서 그런 것을 관여 안 하면 무엇을 관여합니까?
환경성이나 교통량 전혀 무시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 원료가 뭡니까? 포플러 나무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유진우
포플러 나무 심기만 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잘라서 펠릿으로 목조 제조하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유진우
거기에서 환경성영향성평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김제시에서 관여하는 게 뭐예요? 우리 김제 땅에, 김제 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 주위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북도민일보 보도자료 보셨나요? 포플러 나무는 김제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식목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쪽에서 질의 답변이 왔죠? 전라북도 도민일보에서 보도 자료를 냈어요. 거기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가 뭐냐면 포플러 나무는 김제시에서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재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림청에서도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그 쪽에 포플러 나무가 일부 자생해서 그것을 근거로,

○위원 유진우
일부 자생이라는 것은 옛날에 일본 놈들이 다 심었던 거예요.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부 1∼2그루 있는 것을 자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그것은 두 번째로 보고요. 우선 환경성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고 사업하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공청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제시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또 김제시에서는 거기에 비행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거기 몇 년간 임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0년,

○위원 유진우
30년 무상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가 알기로는 20년으로,

○위원 유진우
20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년 만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제시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계약 조건은 김제시에서나 국가에서 사업을 하겠다면 한 달 이내에 완전 철거를 해 준다고 했어요. 김제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요. 김제시 우리집 마당에 나무를 심는다는데 김제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김제시가 뭐가 필요 있고 김제시 행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내일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향후 식목사업을 금년에 3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3년 후에는 꽃가루나 가공, 펠릿 가공할 때 분진이랄지 이런 사후 대책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제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뒷북 칠 겁니까? 김제시에서 관여를 하고 주민여론도 들어봐야 하고 환경성, 교통량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감안되어야 해요. 김제시에서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앞으로 뭐할 거예요? 공원녹지과나 새만금전략과에서 우리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겁니까? 그런 것을 관여 안 하고, 거기가 300만평이에요. 또 300만평에 나무를 다 심었을 때 향후 5년 후에는 꽃가루에 대한 분진, 펠렛 가공에 대한 분진, 비산먼지, 운반차량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 전부 다 갖고 있어야 해요.
새만금전략과하고 공원녹지과 직원 몇 분하고 대화를 해 봤지만 산림청에서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김제시에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나무 식자재를 심기 위해서는 멀칭을 하고 있어요. 멀칭이 먼지 아십니까? 풀이 나지 말라고 비닐을 씌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또 뚝방으로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26톤이라는 육중한 차가 20톤이 넘는 자재를 싣고 오갑니다. 우리집 앞으로 다니는데 인사사고 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거기에 대한 환경공해 이런 부분 김제시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갖고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갖고 같이 가야 합니다.
산림청에서 하면 중앙정부 내에서 하면 김제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 집 마당에 나무를 심는데 내 울타리 안에 나무를 심는데 나보다 힘 센 놈이 심었으니까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계약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지 전부 김제 시민들한테 발표해야 됩니다. 300만평 해놓고 비행장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이겼을 때 김제시 소관의 땅이 된다고 하면 그 금방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후손들한테 무엇을 줄 겁니까?
현재 우리나라 민법이 내 땅이든 네 땅이든 건물이 먼저 아닙니까? 지상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안 캐어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무엇인가 기획을 하고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할 때 나무 안 캐어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강제로 뽑아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과장님께서나 김제시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농어촌공사하고 1차적 계약을 했어요. 산림청에서 농어촌공사에 위임을 했고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출할 서류는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안 갖고 있었으니까 앞으로 갖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도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김제시에서 정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유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2013년 이후부터 사업하면서 협약서에 의하면 재협약을 하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재협약하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 보세요. 제가 협약서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단하고 산림청하고 협약을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20년간 사업기한으로 해서 20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포플러 나무하고 버들나무죠. 그것을 심어서 펠릿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13년도부터는 사용구역에 대해서 재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하실 때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한테 다 가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는 일방적인 협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맞다고 생각하세요?
포플러 나무가 1,000ha인데 면적이 1,000ha에요. 1,000ha의 포플러 나무가 심어졌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꽃가루나 그 주변에 사는 동물 특히 새, 이런 조류가 살아서 농작물 피해는 뻔히 나타날 건데 그 피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주변이 농촌지역인데 지금도 그 쪽에 야생동물이나 조류가 엄청나게 서식을 해서 현재도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살아가기 좋게 터전을 만들어 줘야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또 검증은 안 됐지만 포플러 나무의 꽃가루랄지 그런 것이 건강을 계속 위협할 텐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전혀 방침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좋은 사업이니까 김제시에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꽃가루 문제는 없는 것으로, 3년 내에 수확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없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년 이내에 수확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확신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여건이 조성이 안됐어요. 왜냐하면 펠릿이라는 난로 연료를 만들어서도 방송 보세요. 사고 싶어도 택배가 안 되니까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보편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나 형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우선 방치해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 해보자는 식이에요. 그런 것을 김제시에서는 의견 하나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물론 김제시 땅은 아니지만 관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쪽에 김제 시민들이 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들 이번부터 업무보고서에 나옵니다. 2015년 이후까지 해서 200억원 투자하고 1,000ha에 한다는 이게 업무보고에서 할 사항이냐는 거예요. 시민의 환경성 검토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받지 않고 국가에 사업 하는데 잘하는 짓이라고 보고합니까? 시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러한 부분이 절대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산불감시원이 몇 명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진화대 45명하고 감시원 35명해서 7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분들은 근무를 몇 개월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봄, 가을 합쳐서 150일 정도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는 어떻게 해주나요? 예를 들면 산재보험을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다 넣어줍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 산재 혜택을 받아야 하나요? 안 받아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불근무 하는 것에 한해서 사대보험을 넣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으로 재해 가 있으면 산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월 달에서 3월 달에 근무한다. 봄, 가을 근무하면 9월 달부터 12월까지 근무하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근무한다면 이 기간 외에는 산재보험 해당이 없다는 뜻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바로 집어넣고 사역이 끝나면 바로 해지 요청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서백현
작년에 돌아가신 분 있지요? 산불감시원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진화대원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진화대원은 산재보험 해당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분은 몇 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아시는 분이요.

○산림보호담당 임영창
그때 가을철에 산불 날 때 돌아가신 것으로,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분은 산재보험이 해당이 돼요? 안돼요?

○산림보호담당 임영창
산재 관계는 저희들이 산재보험을 넣는데 산재가 처리되고 안 되고는 관리공단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가을철이면 근무기간이에요? 아니에요?

○산림보호담당 임영창
근무기간인데요. 오후 저녁에 끝나고 돌아가셨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 근무시간 내에 죽어야지, 6시까지 근무라면 6시 이후에 돌아가신 것은 해당이 없다?

○산림보호담당 임영창
왜 그러냐하면 근무시간에 산불관련해서 근무를 하다가 돌아가셨다면 그런데 근무를 하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심장마비로 해서 그전부터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나와서 여기에서 처리를 하고 가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런 내용을 확인을 안했는데 산불감시원이 산재에 가입이 되서 근무기간에 저녁에 죽었다고 해서 산재에서 처리 안하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공무원들 과장님이나 계장님 근무하다가, 6시까지 근무하지요? 밤에 죽으면 처리 합니까? 안합니까? 공상처리 해요?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돌아가셨고, 근무하다가 피곤해서 나가서 소주한잔 먹었던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김제시에서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산불근무 기간 내에 아니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죽었다고 해서 산재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지 녹지과에서 아무 것도 해당이 없으니까 알아서 한다? 지금 그분이 내 형제고 부모라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설령 산불 근무기간 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산불근무 하는 사람도 보험가입을 시켜서, 산불감시원 임기가 언제까지에요? 금년에 하면 내년에 안합니까? 시험을 다시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돌아 가신지도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도 기억을 더듬어보면 작년에 돌아가셔서 갔다오고,

○위원 서백현
방금 제가 얘기했을 때도 돌아가셨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도 계장이 답변하니까,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원 분들한테……, 김제시에서 문상을 했습니까? 갔다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제가 대소사가 있으면 갔다옵니다.

○위원 서백현
언제 돌아가셨는지 확인을 해서 주시고 그리고 도시공원조성 용역을 줬어요. 작년에 심의를 해서 금년도에 용역 중이네요. 그런데 용역비가 1억 9,700만원이고 또 예산서에는 용역만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돈이 남으니까 한 것인지 필요해서 한 것 인지 3억원을 용역비로 해서 돈이 남으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한 것인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의무사항이면 예산서에도 용역비가 얼마, 환경영향평가 얼마 해야 되는데 용역비로 3억원 세워져서, 계약을 1억 9,700만원으로 했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돈이 남으니까 별도로 나중에,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백현
이 돈은 어디에 있어요? 별도로 부기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원조성 도시계획이나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본 용역하고 환경용역, 재해 용역이 있는데 환경은 법적으로 분류해서 발주를 하고 재해는 같이 발주한다는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원 서백현
조성계획수립 용역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같이 한다는 뜻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환경은 따로 발주하라고 해서 따로 발주한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도립공원계획 변경 용역비도 별도로 했는데 용역하면 과제를 김제시에서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표준은 도에서 지침으로 온 것 가지고 하지만 특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여기에서 과업지시 한 것 자료를 주시고 금산사 공원구역은 앞으로 김제의 요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한다고 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규모를 크게 못 짓게 하다보니까 축소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꾸 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독촉을 계속하지만 자기들은 사업성을 안 따질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분들이 시설투자를 하면 행정적으로 어떤 태클을 걸어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투자자들이 행정에서 태클이 걸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도 과감하게 그쪽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지금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자연환경지구가 있고 취락지구라고 하나요?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증산교에서 하는 것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그것도 환경지구인데 도시계획 변경해서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구라기보다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은 그 안에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서백현
자연환경지구도 들어 갈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공원변경을 해야 들어 갈 수가 있고 또 그 자리는 자연환경지구로 되어있는데 공원변경 요구를 해서 처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연환경지구에서 취락지구나 행위를 할 수 있는 지구가 있잖아요. 확대를 해서 공원변경 요구를 할 의향은 없는지, 용역을 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광지로서 벽골제, 심포로 해서 관광벨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제척하는 것이라든가 포함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조금 하려면 변경 요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이 전체적인, 지금 완주 구이하고 김제시 금산사 쪽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변경이나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기간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고요. 소규모 사업에 관련된 것이나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올리는 것이거든요.

○위원 서백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완주 구이는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김제 쪽은 변화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주 쪽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그쪽은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쪽 공원구역이에요. 그러면 김제시에서도 이런 용역을 용역비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쪽에 모든 문화재나 절이나 모든 여건이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완주 쪽하고 김제 쪽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공무원들이 조금 꼼짝 거려서 조금 하면 그쪽처럼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발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똑같이 할 수 없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도 할 수 있는 행위를 또는 할 수 있는 지역을 넓혀서 광범위하게 용역을 할 때,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여기에 있지 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구이 쪽에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그런데 그쪽은 이쪽보다 훨씬 발전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서백현
우리가 더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김제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넓혀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법은 다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상태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완주 쪽은 공원구역 아닌 쪽에 집중투자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공원계획 변경할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 했고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조금 챙겨서 어떻게든 반영을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도로에 있는 가로수 다 관리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이병철
광활 이팝나무 심어진 것 관리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이병철
농어촌종합개발 정비사업 예산으로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조성한 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 조성해서 이관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었지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쓰려져 죽으면 사고 낸 사람한테 보상을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저희가 신고 들어온 것은 추적을 해서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받고 그쪽에서 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현찰로 받아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질문을 드렸고, 죽산 죽동 도로도 메타스퀘어인가 인터넷에도 상당히 멋지게 나왔던데 가서 보면 거기도 많이 중간 중간 죽었어요. 그래서 사고로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손 되고 한데는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어떻게 다시 보식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올해도 그 구간은 아니고 다른 구간에 일부 보식을 하고 있는데요. 돈을 조금 씩 더 확보해서 보식할 수 있는 구간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의심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부량도로를 조성하면서 이팝나무를 급하게 갖다가 식재를 했던데 어떤 조경 공사에 위탁을 해서 다했지요? 수주를 줘서?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이병철
식재하고 언제까지 보증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년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 2년 동안 관리하는 고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너무 무성의 하게 식재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좋은 나무 심으면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그 럼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우리가 가로수를 심잖아요. 가로수나 조경목으로 식재를 하는데 식재를 하면서 그 위로 전선줄이 지나 가잖아요. 그러면 전선줄을 옮겨야 합니까? 나중에 가로수를 다시 없애야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존에 전선줄이 우리보다 먼저 했는지 우리가 먼저 심었는지 이런 것 가지고 분쟁 의견을 나눠야겠지만 현재 전선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 것을 할 때는 먼저 전선 쪽에서 저희한테 가지 전적을 하겠다고 요청이 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땅에 전선줄을 설치해 놓고 김제시가 아쉬운 사람이 됐어요. 김제시가 전지를 하고 하는데 바꿀 의향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쪽에서 전선 쪽에서 아쉬우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전선줄을 움직이는 것은 없냐는 거예요. 앞으로 가로수를 심으면 가로수가 원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로수를 전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주를 옮겨버리면 안돼요? 비근한 예로 봉남에 성덕마을이 있는데 초처 가는 그쪽에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메타스퀘어가 심어져 있습니다. 메타스퀘어가 심어진지 얼마인데 굉장히 컸어요. 전선줄에 닿아요. 그러면 전선주를 옮겨야 돼요. 메타스퀘어를 없애야 돼요. 메타스퀘어는 보기에도 조경이 좋은데 위에를 잘라놓으면 메타스퀘어가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초창기에는 조금 보기가 싫습니다.

○위원 김윤진
초창기가 아니라 메타스퀘어는 삼각형 피라미드처럼 되어야 하는데 위에를 잘라내면 메타스퀘어가 되겠어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선주를 옮겼으면 좋겠어요.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기 좋게 해 놨는데 메타스퀘어 위에를 잘라버리면 보기도 싫고 아주 밑동구리를 잘라서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한전 돈이 많지요? 전선주 옮기라고 하세요.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현장 한번 보고요.

○위원 김윤진
하겠다고 확인서 내야 합니까? 확인서 내실 수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어떤 확인서요?

○위원 김윤진
전선주 옮기겠다는 확인서 하나 내실 수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현장이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위원 김윤진
한번 나가서 보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직이 몇 년째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만 3년하고 한 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모악산도립공원 이용객 탐방객 현황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매표소하고 거기에서 나온……,

○위원 김복남
방문인원이 57만명인데 어떻게 통계를 잡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 나름대로 집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문화재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나온 것이고 방문인원은 문화재 관람료를 안 내고 위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관광안내소 뒤쪽으로 많이 가고 화율봉길도 많이 가기 때문에 월 매주 매일 어느 정도 오고 차량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 김복남
57만명 중에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약 16만명이 했는데 그래서 4억 4,700만원을 했잖아요. 문화재 관람료는 어떻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방문인원 체크는 어떻게 달관 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까? 문화재 관람료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몇 년 전에는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관람료가 4억 4,700만원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방문인원이 정말로 많이 와서 관람료도 올라가는 것이고 이 관람료는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거기에 얘기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상가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방문객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최근에 와서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공짜로 넣어주는 것을 전혀 없애버리다 보니까 돈을 내고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된 사람들은 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년 전보다 5년 전보다 금산사가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관리하는 부서로서 느끼기에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김제시에 관광지가 어디를 1번으로 봅니까? 김제시 중에 관광지 1호가 어디고 2호가 어디고 3호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시 관내로 따지면 모악산이 아마 1번으로……,

○위원 김복남
그리고 2번은 어디에요. 다른 과장님은 모악산을 1번으로 안 보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가 관리하는 과가 아니더라도 요즘 사람들은 다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도에서 김제시에 관광지 순위를 결정하라고 했는데 모악산이 두 번째로 밀렸는데 벽골제가 1번으로 올라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벽골제가 관광지 입니까? 그 내용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축제도 있고 하니까 관광지로 앞으로 더……, 우리가 대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더,

○위원 김복남
그 내용 아시냐고요. 그것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모악산 담당하는 과장이 그것도 모르니까 2번으로 쳐지든 3번으로 쳐지든 그것도 모르지, 제가 몇 년을 거쳐서 오늘도 한 얘기가 한번이 아닙니다.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라, 금산리만 있으면 좋겠다 청도리는 다 해제 시켰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하고 시정질의도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해제 시킨 것 뭐 하나나 있어요? 비근한 예로 변산도 다 해제가 되고 대천도 해제가 되서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버려서 땅을 가진 사람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모텔 같은 것도 엉뚱한데 짓는다고 해서 민원에 부딪쳐서 못하고 모악산 주변에는 모텔 지으라고 해도 하지도 못하잖아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발제한구역을 도에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안 되니까 지금까지 왔고 안 되니까 나도 또 잔소리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제시가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도립공원 하나 있는 것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도에 건의 한 것이 뭐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건의를 했어요? 사적으로 물어봐도 도에 건의 한다고 했잖아요. 도에 건의하면 공문이라도 보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공문도 보내고 회의할 때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야영장도 폐쇄하라고 하니까 그냥 주민들은 밑으로 내렸으면 좋겠다. 소극적이고 몇십년 시민이 사용한 야영장을 없애라고 하면 싸움 안하려고 하니까 “예” 하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도 합류해 버리고 과장님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감사 현장에서 몇 번을 얘기해도 하나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과가 그냥 방치하고 가만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능력이과나 저희과나 직원들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어진 내에서는 정말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어쨌든 내장산, 백양사, 순창 강천사, 대둔산은 그런 대로 볼거리가 있는데 금산은 볼거리가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청도리라도 해제 시켜서 민간인들이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옛날에 모악랜드도 금방 될 것 같이 하다가 절에서 못하게 해 버리고 우리 10,000평 좋은 땅이 있지만 뭐 하나 개발이 되냐고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저나 과장님, 계장님들도 한 얘기 중복돼서 나가겠지만 김제에서 유일하게 관광지는 모악산 금산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욕보시겠지만 어쨌든 도하고 싸움이라도 해서 풀으세요. 그래야 투자를 해 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펠릿보일러 보급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조한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물량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펠릿보일러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나병문
처리 결과에는 매년 희망농가에 2대씩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더 보급을 확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펠릿보일러를 산간부 쪽에서 너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달라고 얘기를 계속해도 안 되고 저희는 개인용 2대하고 내년 예산심의 때 나오겠지만 마을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2대를 더 확보 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수요는 있는데 산간부 지역에서 요구를 하니까 여기가 배정이 적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리고 펠릿보일러 폭발 사고 같은 것 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가 듣기로는 화목보일러는 사고가 있었는데 펠릿보일러는 큰 사고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A/S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동안 펠릿보일러 무자격자들이 시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A/S 콜센터라고 산림청 내에서 접수받아서 지정 업체에 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나병문
작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요가 있다면 많은 숫자를 늘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리고 교월동 194번지인데 교월동사무소에서 휴먼시아로 우회전 하다보면 조그마한 숲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관리를 누가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교통섬 같으면 저희가 관리합니다.

○위원 나병문
원래 건축과에서 도시주거 환경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관이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건축과에서 조성한 것은 아직 이관 안됐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관절차가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하자 기간도 끝나야 되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줄 때는 항상 그냥 넘기려고 하는 데 예산이나 해서 넘겨야지 그냥 넘기려면 저희도 받기가 힘듭니다.

○위원 나병문
아직은 넘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나병문
제가 민원 때문에 가봤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다른 것은 잘 모르고 수목관계는 2년입니다.

○위원 나병문
가로수나 뭐나 수목관계는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나병문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넘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나무 식재한 것이 6그루가 고사 되어 있고 풀만 굉장히 무성한데 혹시 거기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시미관으로 해치고 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도 저희가 답변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도 모르고 우리 과가 관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나병문
만약에 숲으로 해서 넘어온다고 하면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 주고 그리고 나무식재에서 자꾸 고사되는 일이 많은 것은 업체 잘못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사실은 우리 과장님들 중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못해요. 그런데 김복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한된 것은 과장님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원구역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공원구역 변경은 도 공원심의위원들이 결정하잖아요. 이번에 용역을 줄 때 조금 과감하게 과업지시를 줄 때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여 지는 경우가 해제를 해 달라고 하면 뭐든지 제한했다가 해제하면 꼭 반드시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김제에서 사시지도 않잖아요. 해제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요청을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 공원조성 용역을 주는 것은 왜하지요? 조금 더 낫게 좋아지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검산소공원 한번 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자주 갑니다.

○위원 서백현
자주 오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어디에 치중을 너무 많이 하냐면 시민운동장에 치중해요. 물론 치중하면 좋아요. 많은 시민들이 또는 타지에서 활용을 하니까, 검산소공원도 과장님이 아침에 새벽에 와보십시오. 추운 겨울에도 에어로빅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그 지역사람이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오거든요. 구산공원 있고 성산공원 있는데 어디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가, 또 편익시설이 어디가 제일 안 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검산소공원 전 안기순 의장님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지금 낙엽이 떨어졌는데 장비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할지도 몰라서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지붕에 나뭇잎이 떨어져서 흩어져 있데요. 그쪽에 정비도 안 되어 있어요. 구산공원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검산소공원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풀도 안 깎아져 있어요. 저는 활용도 그런 것을 떠나서 똑같은 도시공원이면 어느 한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 김제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오늘 소장님도 계시고 또 특히 농업정책과에서는 아마 최고 많은 농가에 농업인에게 많은 정책들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제는 쌀 농업이 중심이다 보니까 특히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예산도 많이 투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이 고품질쌀 생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김제 쌀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평선쌀의 브랜드 가치로 봤을 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 지평선쌀이 전국적인 브랜드 상에서 브랜드화가 된지는 오랜 시간이 됐지만 경쟁력이라는 것은 평가회 그런 데서 수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금년에는 지평선쌀 브랜드가 농협 브랜드 중에서 진봉 서김제 RPC에서 브랜드 상을 받은바 있고요. 전체 브랜드를 통해서는 최근에는 브랜드로서 수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쌀 경쟁력 제고가 어떻게 보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투입 하셨더라고요. 지평선쌀 품질개선 사업에 시비가 9억원이 들어가고 고품질쌀 생산지원에 총 36억 7,000만원 투자되고 고품질쌀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친환경 육성지원 사업이나, 하여튼 쌀 개선 쪽에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쌀 고장답게 그동안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님표쌀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브랜드 가치가 897억원입니다. 그리고 철원에 오대미쌀이 514억원입니다. 쌀의 고장인 김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 부재 실패로 인해서 진짜 좋은 쌀 하나 못 만들어 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 여러 지자체에서 쏟아지는 쌀 브랜드가 무궁무진하지요? 제가 2,000여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가야 김제 쌀이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래서 저희도 좋은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 많은 예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평선쌀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쌀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단지를 통해서 좋은 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단지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금년에는 농민들에게 좋은 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생산 장려금제도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농민들이 더 질 좋은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 이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셨고 제가 보니까 관행적인 관습적인 지원 밖에 없더라고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앞으로 내년부터 수입관세가 되면서 자율화되고 이렇게 되면 경쟁력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김제는 3가지 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품질 좋은 밥쌀용 쌀을 해서 하고, 또 하나는 요즘 특수미가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공쌀인데 특수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가바라는 쌀이 있던데요. 그런 기능성 쌀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농업도 변해야 되고 제가 가공용 쌀에 관심이 많은데 가공용 쌀이 고아미, 새고아미 그리고 다른 품종이 나왔어요. 아밀로스 함량이 굉장히 좋은 미면이라는 품종들을, 제가 볼 때는 김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역적으로 아마 토질에 성분이 있을 거예요. 토질의 성분에 맞게 이쪽 지역은 밥쌀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가 나쁜 데는 가공용쌀이나 특수미로 해서 아주 구분해서 정책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동안 지평선쌀 실패한 원인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지원해 주면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지요. 정말로 농민들도 이제는 살아남으려면 마인드를 가져야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농업분야 쌀 분야에서 앞으로 관리감독 잘 해주셔서 앞으로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하고 김제 쌀 산업을 살리려면 가야되고, 또 가공용 쌀도 재배만 할 것이 아니라 6차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처음에 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산자와 아니면 가공‧유통 하는 자와 융‧복합 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 모델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쌀은 소비 유통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리 지역농업 특화사업 추진 있지요? 그런데 김제시에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를 들어서 상토지원 같이 전농가가 지원이 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이나 농협, 농업법인이나 가급적이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한 업체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에서 인건비 쪽으로 예산을 1년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법인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지역농업 특화사업 추진현황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6,435만 2천원을 지원하는데 다른 과하고 연계나 정보 교류가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청하에 있는 모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역별 사업에 의해서,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영농법인이나 회사법인 이런 부분들에 중복지원에 대해서 시 재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법인업체가 가만히 있어도 시 보조금이나 정책보조금을 타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과에서는 전산 통합시스템 구축하고 있지요? 하루 빨리 되어야 하는데 서류가 서로 간에 교류가 안 되고 정보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에서 1년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갖다 줍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또 있어요.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시스템 구축할 수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은 거기에서 고사리나 친환경 자재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일자리에서 지원된 것은 인건비로서 거기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설 건조시설이나 고구마 가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지원을 하면서 이 법인체 사업실적이나 운영하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 봄에 한번 점검을 다 했습니다.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종합출장도 합동해서 다녀왔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가 고사리작목반 실명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고사리작목반에 1년에 6,435만 2천원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매출고나 기반 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이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현황을 다 검토하고 줘야 되고 또 줬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현황 파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전반적으로 한 1억 2,000만원씩 받아가요.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지도 않고 보조금으로만 생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중복되어 있는 법인체 지원, 회사법인, 영농법인, 사회적기업이나 모든 부분은 김제시에서 행정관할을 총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기만하고 감독은 안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역농업 특화사업으로해서 돈만 줘놓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지, 고사리가 김제 특화사업으로 잡혀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업정책과에서 고사리 특화사업 잡아놓고 김제지역 특산상품으로 얼마만큼 호응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분들이 고구마 말린 제품 같은 것 큰 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있고 또 고사리도 납품하고 있고 납품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이지 다른 것은 지원해 준 것이,

○위원 유진우
해 준 만큼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시설이 마무리되면 현장 가서 점검해서 시설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설비만 주고 시설만 해 놓으면 그 이후로는 끝난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인건비를 지원 받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만 알고 실질적으로 내실을 보셨냐는 거예요. 안 보셨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는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부를 떠나서 김제에서 전반적인 보조사업이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들어가지만 국비도 일부는 우리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는 더군다나 많아요. 전반적인 전 국민의 세금을 주기만 하고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인 준 만큼에 대해서 역량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담당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로 돈을 주고 시설만 했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고사리라고 하는 특화작목을 얼마만큼 호응도를 높이고 현황이 얼마만큼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뿐 만이 아니에요. 김제시 법인체로 나가는 보조금이 어마 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만 하지 관리감독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관리감독을 않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관리감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미숙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실명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해풍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거래 실적 사업의 실적 이런 부분들 총괄해서 보고해 주세요. 자료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6,435만 2천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뿐 만이 아니라 이 해당 법인체는 여기뿐 만이 아니에요. 보조금으로 기생을 하는 법인체에요. 중복지원하지 말자, 김제시에서 왜 다른 부서에서 주고 있는데 또 주냐 계획적으로 살려주려고 밖에 생각이 안돼요. 실질적으로 내부 들어가 보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건물 하나 갖다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 보조금으로 기생을 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지역 사회적기업이 되고 특화사업이 되느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한 사회적기업이나 특화사업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해풍 고사리 작목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보조금 관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2007년부터 지금 까지 보조금 수령액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7년 동안 100억원을 가져갔어요. 어디 인지 아세요? 그런데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있기도 한데 우리시에서 꼭 해마다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보조금 어디인지 아시지요? 올해도 내년 예산에 보조금 계상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년 예산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고요. 시 자체사업으로는 거기를 콕 찍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 자체사업으로 올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줍니까? 7년에 100억원이면 1년에 얼마씩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진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사업을 안 해도 100억원 가지고도 재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년에 꼭 올리지 마세요. 올리면 삭감합니다. 우리 시비로 올리지 마시라고요. 왜 대답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기업은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 주세요. 약방에 감초 같이 보조금은 꼭 올라와요. 보조금 올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빼와봐요. 2개과에서 줬는데 지평선마케팅과, 농업정책과해서 보니까 32억, 68억원해서 100억원이에요. 누가 시킵니까? 누가 계상하라고 해요? 못한 다고 하세요. 공무원의 의지를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5년도에는 계상하지 마세요. 국비매칭 된 것은 할망정 하지마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213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진행 중인 것이 29건인데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진행 중인 것은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서 보조금 지급이 안 된 것을 진행 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사업 현재 추진 중인 것을 말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리고 보조금 사업이 액수가 크나 작으나 50%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저온저장고는 50%입니다. 보조금 272만원입니다.

○위원 나병문
혹시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144페이지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위원회는 2009년 5월 25일 제정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나병문
육성지원 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여성농어업인 단체는 무엇이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회의 위원회 자체를 죄송하지만 한 번도 개최를 2014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의가 개최되면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도 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 안 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면 정책수립이나 정책관련 사업 추진내용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여성정책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 지침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나병문
자체에서는 아직 해본 것이 없네요. 여성농어업인 발전농업인과 관련하여 설치한 시설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설은 저희는 없고요. 농촌지원과에 상록관에 사무실이,

○위원 나병문
사무실만 있다고요. 전반적으로 여성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여성농어업인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조례와 위원회를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농업정책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추경까지 해서 55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중에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직불제가,

○위원 유진우
아니, 통상적인 것 빼고 300만원 이하 농기계 보조사업이 내년 예산 얼마 잡혀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 예산에 3억원이 확정됐고요. 내년 예산에 6억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3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바라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접자본으로 주는 돈이 굉장히 많지요? 농업정책과에 비해서 다른 부서에서 가져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 되어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농사를 짓는 한사람으로써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관철을 시켜주셔야 가능한 일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농업예산 직접예산들은 적고 간접자본 예산은 많냐는 거예요. 과감하게 탈피하셔서 농민들한테, 김제시 88%가 농민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88%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폭도 넓히고 돈 3억원이 뭡니까? 300만원 이하 보조사업 주는 것 하나 3억원 세워서 다른 사회적기업한테는 얼마씩 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돈 3억원 예산 세워서 한 30억원 세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돈을 의원님들과 친밀하게 협조해서 사업의 폭을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간의 교류 대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농업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직불금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김제시에서 전체적으로 스스로가 책정해서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는 자금을 전반적으로 상승시켜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을 조금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농협법인체, 사회법인체들은 배제하시고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십시오. 제 바램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업정책과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억대소득 2000농가가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부자농촌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억대소득 농가를 추진하는 지방자치가 어디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타 지자체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상주농협에서 벤치마킹한 거예요. 우리의 현 제도는 상주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억대농가 육성을 통해서 목표의 수치만 도달할 뿐이지 농촌에는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억대농민 육성농가로 하여금 김제시의 위상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100농가씩 조성하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억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조수익 8,000만원 이상 해당 농가에서 100농가를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년에 100농가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컨설팅비 4,000만원씩 예산편성해서 컨설팅에 의해서 육성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육성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으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컨설팅 사업은 억대소득 농가가 되기 위해서 경영지도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억대농가가 식량작물 그러니까 논벼 쪽에서 증감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증감이 더 됐고 감자농가, 가금류농가 이렇습니다. 한우농가가 작년보다 7명이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억대농가가 되었는데 경영이 안 좋아서 억대가 못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탈락시키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원시스템에 의해서 생산량이랄지 소득이랄지 이런 부분을 농가별로 관리하거든요. 억대농가가 안 되면 당연히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탈락을 시키는데, 억대농가를 몇 년도부터 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까지 계속해서 100명씩 400명이에요. 탈락한 농가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컨설팅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매년 똑같은 사람으로 100농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억대농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래서 컨설팅 대상농가는 매년 달라지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억대농가가 되면 우리시에서 특별히 혜택주는 것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특별히 혜택주는 것은 없죠. 억대농가를 통해서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억대농가들을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억대농민들을 찾아내는 수치에 불과 하는 억대농가 육성이 아니고 기술지도랄지 유통개선이랄지 경영개선이랄지 이러한 기술적인 면을 김제시에서 지도를 해 주셔서, 그렇잖아요.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본래의 취지에 맞다고 봐요. 이 자료나 제가 본 억대농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농가 육성을 위해서 김제시에서는 1년에 400억원씩 들여서 컨설팅을 합니다.
제가 농가들에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가져 오라고 했어요. 이것을 농가들한테 줘서 여기에 나온 대로 말하자면 물어보는 말에 답변만 해 나가는 것이 (설문지 보여주며) 이게 40만원이에요. 이것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분석해서 이 농가는 억대농가가 되는 거예요. 컨설팅비로는 4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억대농가가 되려면 작목별로 벼농사면 벼농사, 사과면 사과, 가금류면 가금류, 한우면 한우, 품목별로 해서 어떻게 하면 경영개선이 되고 유통이 되고 기술이 되어야 하는지 연구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컨설팅 회사도 계속 한 사람이 했어요. 그 회사 직원이 찾아가서 컨설팅 받아 놓고 질의응답만 해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억대농가를 위해서 김제시에서 별도로 기술을 지도한다든가 유통을 개선해 준 다거나 판매를 위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연구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컨설팅 회사에서 방향제시를 해 주고 있고요. 농가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문도 하지만 그 분들을 품목별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우리시의 선도농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들이 해서 정말로 억대농가들이 우리시의 선도농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4년 동안 억대농가 400명을 모집하고 품목별로 자기들끼리 그런 대책을 수립을 했어요. 억대농가 육성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본래 억대농가는, 상주는 품목별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조수익이나 억대농가를 형성시켜서 자부심도 느끼고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했는데 우리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억대농가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안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컨설팅 회사가 돈 40만원 받고 농가들한테 컨설팅해서 억대농가를 만들어 냅니까? 이렇게 하라고 예산 4,000만원 세워주고 이렇게 하라고 공약사업 했냐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억대농가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사업을 한 것 뭐가 있어요? 교육을 한번 했어요? 컨설팅으로 작목별로 모아서 좋은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어요. 뭐 해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민들에 대한 교육은 억대농가뿐만 아니라 강소농교육으로 해서 농촌지원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강소농도 잘못된 정책사업이에요. 예산 다 깎을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실질적인 농민들의 방향은 이런 정책성, 서류성, 목표성 그런 농업을 원하는 농민들은 하나도 없어요. 농민들이 못 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기술을 지도해서 양성화 시키는 쪽으로 농업을 원하고 있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류형식의 농업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대농민,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 벼농가면 벼농가, 고구마농가면 고구마농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1년에 100농가씩 만드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 억대농가들을 위해서 본질에 맞게 사업을 잘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형식성이 아니고 억대농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경영이나 유통을 개선해서 억대농가가 될 수 있는지 고민된 사업들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숫자놀음인 서류형식의 억대농가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저번에 농업인신문에 120만원∼1,000만원 사이의 농가소득이 39.7%래요. 300만원∼1,000만원 20.1%, 5,000만원∼1억원 사이 4.9%, 1억원 이상 농가 2.2%가 된대요. 그러면 김제시 농가가 1만 1,518가구더라고요. 2013년도 기준이에요 그렇게 되면 억대농가는 300∼400? 2.6% 통계로 잡으면 300농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1억원 이상 농가를 만드는 것이 4년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 우리 농가소득은 양극화 되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심할 정도로 양극화 되었어요. 어떤 농가는 포도나 특화작목으로 해서 다량으로 지원해 주고 소농가에 대해서는 소외를 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농기계지원도 보면 50만원∼500만원 이상 소형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노인들이 고령화 되어서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자동분무기 같은 것 동력으로 쓰는 것이요. 25만원 정도 가는데 이런 것은 5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아예 지원품목에서 빠진 것인지 업무보고에는 50만원∼5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소외된 농가에도 농기계를 지원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농가가 나름대로 농사를 지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품이 상추나 배추가 안 팔리니까 주로 어떤 농사를 짓냐면 담배농사를 많이 해요. 여름에 보면 길바닥에 많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제초제를 준다고 수동으로 분무기를 메고 가서 약 주는 것을 보고 심각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하 20만원 이상 500만원으로 해서 적게 되는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설하우스를 많이 설치하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죠? 1년 안 되는 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1년 동안 하자보증서 첨부를 하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박두기
하자보증기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1년에 보증기간 끝나기 전에 한 두달 전에 전부 다 하자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하우스는 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자꾸 개․보수비도 지급되고 하우스 신설이 되니까 기존하우스는 보수를 안 하고 새로운 하우스만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하자보증기간 안에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그 하자보증기간 안에 하자보수 검사한 서류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자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소득을 올려 우리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과장님의 업무가 소중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억대소득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 억대소득하고 조수익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억대 조수익이라고는 안 했어요. 모든 문서가 억대소득입니다. 그런데 이번 날 과장님이 억대 조수익이라고 말을 바꿨는데 해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의 타이틀은 억대소득 2000농가로 되어 있지만 사업의 내용 설명에서는 조수익이라고 누차 말했습니다. 전에 있던 과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믿고 있고 타이틀은 억대소득 2000농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설명할 때 분명히 조수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회사에서도 매출을 할 때 매출소득을 얘기하지 순소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나 마찬가지로 농업소득도 조수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순소득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오신지 몇 년 됐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년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억대소득은 농업정책과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1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전에부터 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조수익이라는 얘기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억대소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조수익이라고 했을 때 의원님들도 이해가 가능한데 조수익은 품목별로 여기에 특화작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득과 조수익은 품목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되고 어쨌든 과장님이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11호 남았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311호인데 지금까지 311호 외에 억대농가들이 다 소득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앞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더 깊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봐도 의문점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막말로 제가 여기에서 20농가만 현장조사를 다녀도 나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농민들한테 억대소득의 신뢰성을 우리 행정에서 먼저 얻어야 해 요. 억대소득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억대소득이 나온 것처럼 만들어 주면 안 돼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억지로 억대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작년 실적도 억지로 만든다면 100% 달성할 수도 있지만 작년에 100%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정할 부분은 부분적으로 인정하세요.
다음에는 권역별 특화품목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몇 년 됐죠? 여기에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4년 정도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투자는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체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 좀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내년부터 딸기하고 토마토를 육성하신다고 하는데 예산 40억원에 시비가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시비 20억원, 자부담 20억원으로 해서 40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자부담이 20억원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대5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딸기, 토마토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기존에 사업을 딸기나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새로 딸기나 토마토를 하려고 하는 농민들한테 예산을 시설하우스 자금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연동하우스라든지 단동하우스라든지 하우스를 설치해서 딸기나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한테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복남
특화품목이 4년∼5년 동안에 몇 십억원을 투자해서 고사리, 연, 대봉감, 고구마 4개로 압축이 되었는데 이것도 내년에 자부담까지 해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을 하신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된 것도 있고 앞으로 고사리, 연, 대봉감, 고구마가 고구마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대봉감이나 고사리가 더 확대된다면 지원사업이 안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년에 사업비를 줄인 것은 4년동안 생산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고사리랄지 그런 생산농가가, 파종하는 농가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권역별사업은 유통 쪽으로 금년에도 대봉감 같은 경우에는 3년∼4년 정도 나무가 크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곶감을 만들 수 있도록 곶감을 깎을 수 있는 기계하고 건조장비시설 그런 것을 지원해 줬거든요. 앞으로 대봉감이나 고사리 쪽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고 고구마는 지평선마케팅과에서 고구마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쪽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으면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곶감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이지만 대봉감에서 곶감, 2차적인 가공이 들어가면 좋겠죠. 거기에서 다시 감식초가 나와야 됩니다. 곶감이 있으면 감식초가 나와야 해요. 삐뚤어 진 것, 기스, 터진 것 그것은 다 어디에 써 먹을 거예요? 감식초가 2차 사업으로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고소득품목에 가서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인데 이것도 고스득작목이 있고 권역별특화품목이 있고 여기에 도 지정 딸기, 토마토가 나가고 이게 보세요. 고사리, 연, 대봉감, 고구마,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는 노지잖아요. 딸기, 토마토는 연동하우스든 하우스작업이 나가서 하우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은 노동력이 더 들어가고 시설비도 더 들어가고 그런데 과연 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사회에 일도 많고 또 겨울에 일 하는데 과연 딸기, 토마토가 몇 헥타가 되어야 이 사업에 맞춰지냐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내년부터 딸기하고 토마토를 우리시 주력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지난 7월 달에 간담회를 농민대표들, 원협 측, 조공법인에서 주력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센터에서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특화산업품목에 대해서는 12개 품목을 지원했고요. 그 속에 권역별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특화사업 12개 품목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인가,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선정한 것이 딸기하고 토마토였습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우리시에서 딸기하고 토마토를 주력으로 농가소득이 더 높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딸기, 토마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고설베드시설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분들도 부부간이면 1,200평 한 필지 정도는 충분히 커버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다녔을 때 옛날에는 노지재배해서 땅바닥에서 재배를 했지만 지금 은 고설베드가 나와서,

○위원 김복남
양액재배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나이 드신 분들도 1,200평 정도는 2명이 충분히, 옛날에는 4명, 5명이 들어 갔지만,

○위원 김복남
시간절약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딸기하고 토마토를 전략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면적확보가 우리시 전체에 딸기나 토마토 시설하우스를 하는데 양액재배로 고설베드로 하더라도 100ha가 된다거나 200ha가 된다거나 그래야 커버되고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지 몇 사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특화작목이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평가를 할 때 이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딸기, 토마토가 2차 사업으로, 중점소득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니까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셔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농가들이 다 호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금년에 경관보전직불금 나갔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병철
경관보전직불금,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관보전직불금이요?

○위원 이병철
예, 2014년도 5억 6,400만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면적 465ha가 경관보전직불금에 해당되고요. 그 속에서 42ha가 경관, 나머지가 준경관인데 경관은 성덕면만 해당되고 죽산이나 진봉 다른 지역은 준경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 다 마무리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성덕은 몇 ha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성덕면이 경관으로 해서 4ha입니다. 준경관은 159ha입니다.

○위원 이병철
성덕면으로 다 쏠렸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준경관은 총체보리랄지 보리랄지 밀이 준경관에 해당되는 품목이고, 경관은 유채랄지 코스모스랄지 그런 부분이 경관입니다. 품종 자체를 다르게 심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선정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가에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한쪽에 치우치니까 그 부분을 형평성 있게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성덕면에 치우치고 그 다음에 진봉, 죽산은 얼마 안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죽산도 40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경관에 돈을 더 줍니까? 아니면 준경관과 똑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경관은 헥타당 17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준경관은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쌀 직불금은 저희 시비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60억원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70억원으로 10억원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만 잘 해 주시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목적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홍수 출하를 막는 목적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도 김복남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올해는 10평짜리가 몇 개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10평짜리는 19개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3평짜리를 하는데 읍면동에서 운영하다 보면 10평짜리가 필요한 읍면동이 있고 10평짜리가 필요하지 않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10평짜리가 필요하지 않는 읍면동은 읍면동장 재량으로 3평짜리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저온저장고가 필요 없으신 분도 많이 나갔더라고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에도, 저온저장고라는 것이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저장해 놨다가 농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너도 나도 나눠 먹기식으로 나눠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주소가 김제시민이어야 하죠? 우리시에 거주를 해야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명은 전주로 되어 있는데 귀농귀촌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제가 점검을 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시에 거주하는 한에 분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온저장고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몇 년 됐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년∼3년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원예특작업무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몸집은 줄였고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몸집을 많이 줄였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에도 5억원인가 올렸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토마토, 딸기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가져가야지 읍면동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지 말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몇 년 연차사업으로 끝내야지 계속적으로 전체 농가들에 1대씩 주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지역 권역별특화사업 자료를 받아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4개로 나눠서 고구마, 연, 고사리, 대봉감으로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5,000만원 들여서 용역해서 김제를 4분의 1로 나눠서 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자료가 왔는데 제가 고소득육성사업에 대한 판매실적을 빼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구마는 12억 6,000만원, 연근 4억 1,000만원, 고사리 3억 7,000만원, 대봉감 3,900만원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참여 농가수 대비 계산을 해보면 판매실적이 고구마는 1농가에 280만원이 나와요. 연은 11만 7,000원이 나옵니다. 고사리는 3만원 나옵니다. 대봉감은 7만 8,000원이 나와요. 우리가 4년 동안 용역을 들여서 소득사업을 육성한 결과인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은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품목별로 소득사업 판매실적을 빼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것은 다 빼고 4개를 우리 김제시에서 육성을 했으니까 4개만 해 봤어요. 이것을 고소득작목으로 육성한 거예요. 그러면 육성을 안 한 것은 이것보다 못 하다는 것인데, 담당자가 자료를 잘 준 것인지 아니면 육성한 결과인지 육성한 결과가 맞다고 한다면 이런 농업이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의 농업이 이러는 거예요. 물론 지방자치에서 농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협이 자꾸 개방화 되고 몸집이 작아지면서 지역의 특색농업을 만들어 서 발굴하고 영향력을 키워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김제농업은 그렇지 않아요. 담당자가 바뀌면 품목이 바뀌고 뭐가 안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특화작목을 만들어 내고 그렇습니다. 특화작목도 매년 바뀝니다. 전라북도 특화작목이 있으면 전라북도의 특화작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전라북도에 있는 특화작목은 가급적 안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딸기 같은 경우에 물론 고설재배해서 농가들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이것도 논산에 가 보세요. 논산은 딸기가 주산지로서 고설재배의 농가들이 아주 기술도 발달하고 판매나 유통도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고설재배 농가들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서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행정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사람들의 컨설팅 그 사람들의 지도 이런 것들은 김제시에는 안 하는 거예요. 논산에 가 보세요. 밤에 계속 교육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낮에는 딸기농사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밤에 기술센터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화되는 거예요. 딸기 맛도 좋고요.
우리는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고 4년 동안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소득 육성한다, 특화작목 육성한다, 언어도 그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억대농가도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1년에 100 농가면 20년 동안 2,000농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맞지 않는 사업들은 그만 하시고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방향, 작년에 자료를 빼 놨는데 작년에 민간자본 형식으로 105억원을 지원했어요. 농업정책과만 105억원, 지평선마케팅과 빼고 축산진흥과 다 빼고요. 그런데도 결과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하라고 하면 책임성회피하려고 용역하고, 공무원들이나 소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품목별로 말하자면 농어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방향설정을 해야만 농업이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원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관리는 하나도 안 되고 육성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제시가 농업을 탈피하려고 2010년도 이전부터 각 면에 1억원씩 줘서 특화사업 계속 육성해서 결과 나온 것 없죠? 그 이후에 또 안 되니까 용역해서 3개, 4개로 나눴습니다. 또 안 돼죠. 벼 대체작목 육성한다고 뭐 했습니까? 하나도 안 됐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가 특화품목으로 해서 금년까지 여러 개 품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품목도 줄이고 제대로 해 보고 싶어서 품목을 대폭 줄였거든요. 그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서 과장님은 다른 품목은 다 빼고 딸기하고 토마토만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고소득을 올려보겠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우리 농업은 지방자치의 열정이나 지방자치에 관심이 없으면 나가야 할 길이 없어요. 이 후폭풍을 해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농업이라는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중심에 서서 제도를 만들고 육성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 하나 농업부분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 자료에도 보십시오. 보조사업 한 결과서만 나와 있지 결과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어요. 육성사업 한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2015년도부터는 쌀이 개방되고 중요한 시기에 있으니까 이후부터라도 김제에 이름 있는 농산물도 만들어 내시고 보조사업 하는 것도 끝까지 보조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관심을 가져서 특색 있는 사업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보조금사업 때문에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선농원하고 에버그린은 지평선마케팅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선농원만 나갔습니다.

○위원 온주현
선농원?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온주현
에버그린은 아니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축산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원 온주현
선농원은 어디에 써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작년에 그 사업이 경매로 넘어가서 제3자가 인수를 해서,

○위원 온주현
얼마나 보조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해서 23억원이 나갔습니다. 선농원만 나간 것이 16억 6,700만원, 자본보조로 9억 9,200만원 나갔습니다.

○위원 온주현
9,000만원?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9억 9,200만원입니다.

○위원 온주현
몇 년도에 한 사업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008년, 2009년 2년간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몇 년 동안 가동하다가 부도났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5년 정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위원 온주현
5년 동안 성과는 있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오는 단계였는데, 제품에 대해서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인지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검찰에 내사를 받다 보니까 주저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 못 했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내부업자 간에 모순이 발생해서 나왔거든요. 안에서 투서가 들어가서 검찰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 온주현
이것 서류 제출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채권확보는 전혀 안 되어 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설정이 3순위로 되었습니다. 먼저 금융계통이 했고 저희가 3순위 했는데 재산압류는 못 했고 특허권 4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압류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부도가 날 염려가 있을 때 행정에서 제일 먼저 알았을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여론은 듣고 있었죠.

○위원 온주현
압류 했어야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압류했는데 3순위라니까요. 금융권이 1순위이고 저희가 3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 서류 제출해 주세요. 미온적으로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고 중단되는 거예요. 우리밀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정상적으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 온주현
길게하지 말고 질문한 것에 답변만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온주현
우리밀사업 총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30억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온주현
전체 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체에서는 70억원 정도 투자됐고 저희 과에서는 30억원입니다.

○위원 온주현
전체 70억원에 시비가 30억원 들어갔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요. 원래 6대4 비율이거든요. 전북보조 30, 시비 30, 자부담 40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잠깐만요. (질의답변 중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웰빙 황토고구마 사업단이라고 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공덕에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올해는 보조금이 얼마 나갔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인데 14억 2,5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14억원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혁신체계구축 및 마케팅 보조사업 비용으로 14억원 들어갔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혁신체계 구축이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생산농가들 리더교육입니다.

○위원 백창민
마케팅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에 대한 홍보,

○위원 백창민
사업단에서 하는 홍보였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같이,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사업단에서 하고 저희가 일부하고,

○위원 백창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행사장에 가서 품목에 대해서 시식회도 하고,

○위원 백창민
몇 년간 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년 간, 작년하고 올해입니다.

○위원 백창민
2년 동안 14억원 정도의 혁신체계 구축과 마케팅전략 비용으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동명고구마영농조합법인 GAP시설에 1억 8,000만원, 공덕 세척기시설에 7,000만원, 나머지 가공품 체험시설 구축으로 해서 8억원 정도,

○위원 백창민
사업장이 별도로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다 있습니다. 가공시설은 공덕에 있고, 세척기시설 해바라기영농조합법인도 공덕에 있고, GAP시설은 검산동에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황금보리 명품화사업 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이것도 마지막 지원한 건가요? 아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사업이 끝났습니다.

○위원 백창민
명품화사업이라면 홍보도 같이 하는 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에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떤 식으로 마케팅전략을 하시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본인이 열심히 해서 특히 군납하고 신세계백화점에 입점 되어 있거든요. 전체 매출액이 22억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군납하고 신세계백화점에 납품해서 황금보리명품화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김제에서는 서울 청량리 쪽에서 일반 소주보다 선호하는 것이 황금보리입니다.

○위원 백창민
매출의 증가가 결과를 평가를 하겠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전북단위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되어 있고요.

○위원 백창민
입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황금보리명품화사업이 유명판매점에 입점했다고 해서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지도가 선호도이고 선호도가 올라가면 인지도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서 명품화 길을 걷는 것이지 어느 특정업체에 입점해 있다고 해서 명품, 백화점 입점은 로비로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명품화사업에 대한 행정적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대비 수익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 평가를 해 보셔야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증가액을 보면 작년 매출액이 15억원에서 17억원 되는데 매출액상승이 그 만큼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소폭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5억원에서 7억원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 백창민
명품화사업 끝났다고 하셨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는 끝났습니다.

○위원 백창민
앞으로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연구개발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분이 해외마케팅 쪽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해외마케팅 쪽으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유럽 쪽에, 그래서 타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 성사까지는 안 이루어 졌습니다. 저번에 전주에서 식품박람회 때 바이오를 만났는데 아직 계약 체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호산춘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실패작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잘 모르신다니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호산춘은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에서 빚은 가용주입니다. 익산시가 익산시 특유의 특색에 맞는 가용주를 생산해서 그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오랫동안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명품화사업을 했어요. 명칭은 다르지만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때 당시 익산시의회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인지도가 떨어지고 판매수익도 떨어져서 자구책 마련으로 노력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유명업체에 판매장 입점을 하게끔 다리도 놓고요.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끊어진 뒤로는 하향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지금은 호산춘이 있었는지 할 정도로 익산시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김제시도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 또한 황금보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서 대외지역 기관에 홍보도 했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업체하고 지원하기 위한 만남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사업주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계속 이어진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시청 간부공무원이 판매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눈부신 성장이 없었어요. 이제 조금씩 올라간다고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이 다음 부터는 사업주의 의지대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지원했던 예산이라든가 다른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그게 올바르게 적용되는 것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평가를 해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시장님께서도 그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자체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끝난 업체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해 온 실적들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원할 수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연구개발이나 왜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확장하기 때문에 또 그 쪽에서 요구하는 기술진들이 있어요. 뭔가 특이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주려면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생산되면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실시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사업의 한계성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것을 서류로 만들어 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평선마케팅과의 황금보리명품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금부터 이루어지겠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지원이 끝났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시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박두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로컬푸드에 대한 운영은 없어요. 보고서 자료 271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지금 브랜드심의위원회, 농산물산지유통위원회, 2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조례상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설치 안 했냐는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로컬푸드에 관한 의견도 청취하고 우리가 지원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그것도 토론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거기에는 시의원도 참여하고 농업전문가도 참여해야 할 텐데 우리시에서는 로컬푸드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설치를 안 하고 동김제에 로컬푸드를 지원해 줬어요. 인정하시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인정합니다. 그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되어서 죄송하게도,

○위원 박두기
공약사업이 됐든 어쨌든 2011년도에 조례가 정해졌으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운영위원회가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로컬푸드 한다고 음식점을 하거나 농기계수리센터를 하면서 카센터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이것은 꼭 막아 주시기 바라고요.
㈜농산에 무료로 임대를 해 줬던데 293쪽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농산에 2002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무상임대를 해 줬어요. 그래서 2000년 농림사업 지침이 있는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적거려도 안 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개인 기업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백구농협은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렇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백구농협 받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271쪽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개최 사유가 없어서 운영위원회 조직만 하고 개최를 안했어요. 그리고 위탁 많은 일들을 했는데 조례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2000년도에 산지유통법이 농림사업부지침이 규칙하고 훈령이나 예규가 거의 비슷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박두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넘어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조례에 없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정하고 무상임대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농산물산지유통 무상임대 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에 산지유통건립이 25억원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국비가 17억 5,000만원, 시비가 7억 5,000만원 사업으로 됐는데 시에서 7억 5,000만원을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농산에서 자체부담을 한 사업입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시에서 부담을 못하고 농가가 부담 했을 적에는 지방비 부담액에 대해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임차료 선납금을 납부하면 일정기간 무상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17년까지 15년간 무상임대로 해 줬던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3년마다 한번씩,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계약은 합니다. 초창기에 15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위원 박두기
15년 했더라도 3년마다 재계약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무상계약을 해야지 조례는 만들어 놓고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설치를 않는 다는 것은 조례로서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위 잘 하십시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우리밀이나 황금보리지원을 많이 해 주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박두기
황금보리는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 보리재배 농가를 육성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산물 최저가격이라고 해서 계약재배 한 것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없고, 항상 정부 고시가격이 있잖아요. 농가들은 계약 재배하는 사람들은 돈 1천원 정도 몇%를 더 얹혀주더라고요. 최저가격은 아직 시행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 박두기
혹시 보리를 납품하고 대금 못 받아서 민원 생긴 적은 없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좀 시끄럽던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당초에 우리밀이 있었어요. 다 완결을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황금보리나 이택영농조합, 새만금농산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는데 보조금을 주면 계약재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계약재배하면 농산물 최저가격은 유지하고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서 지을 때 보조를 해 줘야지 아무런 서류 없이 재배농가는 농산물 최저가격이에요? 무슨 가격으로 해 준다고 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정부 고시가격 기준에 의해서 해 줍니다.

○위원 박두기
고시가격 기준에서만 해 준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계약업체에서 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계약업체에서 얼마를 해 주는지, 앞으로는 최소한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농산물 최저가격을 유지하고 보조금을 지급결정 하도록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도 그렇게 계도 하면서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박두기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백구농협에서는 시비로 부담했어요? 자부담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시비 부담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 지은 사항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농산무역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는 자부담해서 지었습니다. 그때도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 서백현
이번 추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예산해 준 것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도 무상임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무상임대가 아니고 순수한 국가공모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당시에 공모를 했는데 시에서 7억 5,000만원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부담해서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무상 15년을 준 거예요. 그 지침에 의해서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일반재산이네요. 행정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농산무역도 현재 행정재산이고 백구 것도 일반재산이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백구도 행정재산입니다.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요.

○위원 서백현
농산무역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자부담으로 지었다니까요.

○위원 서백현
내가 알기로는 농산무역은 그때 공공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데 못한 다고 하니까 농가가 했어요.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김제시에서 보조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를 주든 전부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되어야지, 박두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운영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3년마다 의결을 해야 맞고, 그런데 저쪽에 운영 실적이 없어요. 2008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러면 농산무역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을 개인이 부담을 했어요. 공공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해서 되어져 있던 것이고, 금년에 산지유통센터로 해서 10억원인가 해 줬지요? 18억원인가 돼서 2013년도 말에 3억원, 당초예산에 5억원, 이번에 10억원 해서 해 줬는데 이것도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는 고만요. 이번에 지원해 준 것도 농가가 했으니까 무상임대로 줍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닙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으로서 일반재산 개인재산이 되는 것이고,

○위원 서백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것도 김제시에서 국비지원을 해서 농가가 부담을 했다고 한다면 백구농협은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위에는 자부담을 했으니까 일반재산으로 놓는 것이 아니고 농가로 돌려줘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 부담할 것도 안 해줬는데 했다고 해서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나, 임대기간이 2017년 12월 3일까지요? 이때가 20년이 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5년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 받아야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인데 토지는 농산으로 되어 있고 건물만 김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당시 자료를 보면 농산무역에서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러면 토지랑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그냥 줘버리지 일반재산으로 남겨 놓냐는 거예요. 백구농협은 시비를 다 부담하고 토지도 내가 볼 때는 사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제시에서 토지도 다 사줬어요. 그래서 일반재산으로서 임대를 받는 것은 맞고 농산무역은 국가 돈 가지고 김제시 재산을 만든 거예요. 당연히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일반 농가한테 부담시켜놓고 자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2017년이면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2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재산을 임대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임대 주고 7억 얼마 토지 기부체납하고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수출물류 비용을 부담을 해 주지요? 도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몇% 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시에서 70%, 도비 30%입니다.

○위원 서백현
몇 가지 수출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5가지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수출이 조금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겠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 지원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연말에 부족한데 집행 못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위원 서백현
예를 들면 파프리카나 배조합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3가지 품목은 지원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도에서 줄이라고 해서 조금 만하라고 해서 조금만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에 구현되지 않고 농업정책과, 마케팅과 예산이 저는 놀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어떤 의원님들은 너무나 많이 간다. 어떤 의원님은 적다. 또 어느 분야는 많다. 이게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안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전혀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불균형을 없애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균형을 맞춰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예산은 부익부빈익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농업분야 과장님, 관련공무원들은 정말로 균등하게는 안 되겠지만 평등하게 보조금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수출물류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을 3억 6,600만원을 세웠는데 도비 30%, 시비 70%, 그래서 일본에 대한 엔화 현상이 저하돼서 도에서 반영을 시켜줬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해서 5억원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평선마케팅과는 사업자체가 공모사업 위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얼마만큼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따라서 공모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분야들이 접목이 되어야 만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009년도에 농산무역에다가 농산물산지통센터 시설 보완사업해서 32억 5,500만원 지원해 줬지요? 국비로 18억 6,000만원, 시비로 13억 9,500백만원 해 줬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2014년도에 18억 보조해 주고 또 36억원 해 줬지요? 틀린점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틀린 것은 없고요. 산지유통센터가 건물은 10년, 안에 들어가는 시설장비는 5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2001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 보완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46억 4,900만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8억 6,000만원 하고 13억 9,500만원, 올해사업으로서 60억원 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 18억원, 시비 18억원, 자부담 24억원 건물하고 기계부분이 낡아서 작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위원 김윤진
이번에 분명히 신축이라고 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보완 하는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 사업은 신축입니다.

○위원 김윤진
자료주세요. 저는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각 포장재 지원해 주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4어원 가지고 8개 업체에 대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데 왜 농산이 7,000만원으로 제일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농산은 타 지역에서 파프리카를 가져와서 같이 포장해서 7,000만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 김제지역에서 생산한 것만 해서 7,000만원이라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파프리카 브랜드는 전국에서 김제 농산으로 들어오거든요. 선별해서 지평선 브랜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물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제 농가만 해당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 농가 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다른 데서 들어오는 파프리카는 포장재 지원을 안 하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않습니다. 일본 수출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김제 파프리카가 그쪽에 납품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원이라는 많은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 자료도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하고 있어요. 확실히 알고 얘기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납품 농가가 몇 농가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농수산물 있지요.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 개설, 도에서 2006년 12월 14일 날 1억원이라는 보조결정이 내려옵니다. 2008년 8월 27일 직거래 보고를 해요.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보고를 합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재임차는 불가로 되어 있는데 2008년 11월 27일 박용덕이라는 사람하고 원래 소유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2008년 8월 26일 매매가 되어요. 8월 26일 김동환이라는 사람한테 전부 매매가 되었는데 계약은 그전 소유자하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들 내용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전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시하고 전주터미널 앞에 한우총체보리 시식 코너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하고 박용덕이라는 건물주하고 2008년 11월 27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28일 김제시 등기소에 등기설정을 했습니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2억원을 설정 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보면 소유권 이전은 2009년 1월 28일 건물주 박용덕에서 김동환씨 앞으로 바뀝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그전에 우리가 법무사를 통해서,

○위원 김윤진
잠깐만요. 2009년도에 바뀐 것이 아니라,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소유권 이전은 2009년 1월 28일에 됐어요.

○위원 김윤진
2008년 11월 26일에 매매되어서 김동환에게 넘어갔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얘기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개인 간의 계약일자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효력발생이 없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등기원인을 했을 때 개인 간의 효력이 있지 그분들이 가계약을 해서 미리 등기부 간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는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자문 받은 것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8년 8월 27일 농산물 직거래 및 시식장 개설 변경 검토보고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어요. 재임차는 불가 2억원이라는 돈을 임차를 했지 않습니까? 임차는 불가했는데 임차계약 2년입니다. 다시 계약을 안 하면 자동연장 된다고 했는데 시장님까지 보고를 할 때는 재임차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재임차를 또 했는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을 합니다. 저희가 분기 별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목적에 위배 됐을 때는 경고조치 후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강력히 제재를 했어야하는데 그런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잘 지도감독해서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사과 말씀이 아니고 농수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 개설하는 목적이 김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거기에서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소에요. 시식코너는 돈 주고 시식코너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내가 시식을 해 보겠다 하면 내가 돈을 내고 대가를 지급하고 시식을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식당하고 정육점이 설치가,

○위원 김윤진
내가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세요. 시식코너에 가서 시식을 하겠다는데 현금을 주고 시식을 하냐고요. 지금 시식코너 운영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시식코너는 않고 정육점은 합니다.

○위원 김윤진
농산물 정육점 우리 농수산물 갖다 하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거래는 하고 있는데 거래 장부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김제시 농수산물 갖다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총체보리 한우를 쓰도록 계약했는데 가지고 거래 대장이 없다니까요.

○위원 김윤진
거래대장이 없다? 뭔지 모르겠네요. 거래대장이 없으면 안한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2억 만원이 뭐예요? 2억원에 만자를 더 보태면 얼마 됩니까? 계약서에 2억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이 하시고 공무원들께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하도록 경고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목적에 위배됐으면 경고하고 회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목적에 위배 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위배되고 있는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1차적으로 행정으로 서류상으로 행정처분은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배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래야 나중에라도 행정에 대한 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현지 나가서 확실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가지고, 일종에 임차료도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매매가 됐는데 아들한테 매매가 됐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들한테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임차료 2억원 갖다가 이렇게 하고 보조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같이 연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보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확인서 제출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로컬푸드 직매장 가끔 가보십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가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2번은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로 5억 6000만원 리모델링 보조 해 줬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나머지는 동김제에서 댔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6대 4비율입니다.

○위원 김복남
5억 6,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투자 잘한 것 같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매출액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 평일은 700만원에서 800만원, 그분들이 기준점을 800만원으로 보고 있어요. 일일 판매량이 800만원이면 평상유지,

○위원 김복남
1,000만원, 800만원을 어떻게 알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결산을 봤어요.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로컬푸드 동김제 농협에서 시에 운영판매 실적 같은 것 보고해 줍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구두로 받고 있습니다. 자주 확인도 나가고요.

○위원 김복남
구두로 받으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어쨌든 어려운 사업이지만 매장을 개원해 놨는데 성공리에 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 말고 지원사업이 뭐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백구농협에 도비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해 줬고요. 그리고 백구 난산마을은 농업정책과에서 향토산업으로 지원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비닐하우스 지원한 것,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400만원씩,

○위원 김복남
관리를 그쪽에 다 넘겨줬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실무자들이 확인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위원 김복남
시설완료 다 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하고 있습니다. 70%는 끝나고 3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0%가 안 된 것이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10농가 중에 한 20∼30%나 자재 좀 갖다 놓은 사람, 시설한 사람은 1∼2농가, 자재도 안 들어간 사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계약은 다 했어요.

○위원 김복남
내일 모레 12월인데 자료를 받은 것 있습니다마는 채소류, 엽채류 있는데 언제 하우스 시설해서 언제 이 사람들이 엽채류를 수확해서 언제 납품하겠어요? 내년에 지원사업 또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저희가 500만원씩 25동,

○위원 김복남
자부담 50%, 시 50%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농협에서는 하나도 안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협에서는 자체에 대한 일부를 거기까지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50대 50으로,

○위원 김복남
시에서 50% 내고 자부담 50% 농협에서 중간에서 책임도 없고 주체는 그 사람들이고 이익금은 그 사람들이 다 계산해서 챙기는 것인데 왜 농협에서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농협에서 30% 보조를 하고 자부담을 20% 시키든지 해야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 시비로 하고 농가부담으로 해서 자기들은 사업에 돈 한 푼도, 이런데 투자 안하면 안 되잖아요. 내년 사업비 투자 하게끔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납품에 대한 약정자들 계약을 잘해서 납품이 잘되어야 구색이 맞을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또 신선한 채소가 나올 것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여러 의원님들 질책하고 좋은 말씀하시는 것 보고 결국 지평선마케팅과에서는 국가의 보조사업을 갖다가 시켜서 김제 농업발전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애쓰십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민간보조랄지 경상보조를 해 주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몇 사람한테 치중되는 사업이 아니라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평선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
저희가 알기로는 지평선하면 서울, 경기도 쪽에서도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김제보다도 지평선이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계속 지평선 통합브랜드로 해서 좋은 농산물을 발굴하고 상품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미곡처리장 RPC 시설현대화 자금 국비사업 공모해서 따다가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1군데인가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생각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원해 주고 노력해서 국비 갖다가 시비 매칭해서 해 주면 결과적으로 농민들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김제농업을 살려야 되는데 편법을 써요. 자기들의 이득을 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쌀 식품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한 16개 가공식품 업체에 54억 4,800만원을 지원했고 보니까 품종이 막 중복되고 그래요. 누룽지 아주 엄청납니다. 농가들이 농사지은 쌀로 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신동진 그리고 가공용쌀이 있어요. 보람찬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김제 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같은 누룽지인데 소비자들이 그래요. 맛이 있는 데가 있고 맛이 없는 데가 있다고 그 차이는 어떻게 쌀을 제대로 된 쌀을 쓰는 것인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그것은 기술력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계가 많이 발전돼서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 누룽지 맛이 좋더라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람들은 사업하면서 어쨌든 이윤을 생각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쌀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수입쌀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쌀을 쓴데도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진짜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사실 마케팅과에서 하는 것이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무엇인가 통합관리해서 브랜드가치도 높이고 또 사업도 발전시켜서 결국은 김제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RPC 마찬가지지만 편법으로 해서 다른데서 벼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다른데서 갖다가 도정을 해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줬으면 계약재배 같은 것은 철저하게 준수하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동브랜드 조례 건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언제 의뢰 했었어요? 공동 브랜드 유효기간에 대해서요. 지평선공동 브랜드 작년에 지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조례에 1년으로 하되 1년 이내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 맞잖아요. 재선정 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답변이 고문변호사한테 의뢰 결과 상표 사용기간이 1년으로 통보 받았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후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하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김영미 의원님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하고 담당계장님한테 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치를 했는데 1년이 됐어요. 지적한지 1년이 됐는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시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월 달에는 바로 상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공동브랜드 심의 위원회 또 하실 것 아니에요. 품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아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바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경비집행 내역을 보면 지급일자 하고 정산일자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급일자는 뭐고 정산일자는 무엇인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급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하잖아요.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갖다오면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줬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200만원을 먼저 지급해 주지요. 그리고 나서 서류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과를 봤더니 지평선마케팅과만 지급일자가 늦고 정산 일자가 더 빨라요. 5월 29일 지급했는데 정산은 5월 28일이고 지급은 7월 25일 날 했는데 정산은 6월 25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그래요. 제가 봤어요. 농촌지원과나 축산진흥과를 봤는데 날짜나 똑같은데 여기는 지급이 늦고 정산은 다 빨라요. 열흘도 빠르고 한 달도 빠르고 시정 좀 해 주세요. 신경 안 쓰고 서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어느 정도 맞아야, 그래서 제가 지급일자하고 정산일자하고 물어봤어요. 지급도 안됐는데 어떻게 정산이 먼저 됩니까? 시정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바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식품가공특례 조례에 대해서 아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까지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지요. 처음에는 농식품부에서 어쩌면 위생쪽이나 농업쪽하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니까 각 시군에서 핑퐁치기를 합니다. 올해 농림식품부에서 공문을 두 차례 통해서 농업부서로 지정을 했어요. 과장님이 담당소관 과니까, 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겠어요. 농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지요? 이런 것도 빨리 과에서 인지하시고 조례도 농민에게 필요한 조례 있으면 빨리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303페이지, 공덕농협에 저온저장고를 2동이나 줘요? 2동이 필요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013년, 2014년도에 고구마 클러스터 가공식품이 들어가 있어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가 되어 있어요. 저온저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구마가 특수성이 있어요.

○위원 서백현
왜 1동으로 해서 필요하면, 그쪽에 부지가 없어서 그러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런 내용이 아니고 1동을 했었는데 무진장 쪽에서 1동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공덕에서 어차피 농가들하고 계약재배가 됐으니까 물량이 1동으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동으로 됐어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다른 농협도 2동씩 주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공덕은 고구마 생산이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온주현 의원님이 질의하실 선농원이나 에버그린 전부 공덕에 치우쳐 있어요. 그 운영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공덕으로 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덕농협도 왜 이렇게 2개 줘서 문제가 있는가,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진봉도 필요하고 보리 저장고나 필요하겠지요. 광활도 필요하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공덕은 특성이 없는데 그쪽으로 다 가서 부도가 되고 운영이 안 되고 보조금 몇십억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덕농협도 부도가 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2동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 서류검토 보면서 느낀 사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우리밀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가에 소득증대가 많이 됐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처음에는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다가 농가 재배면적이 정산문제가 시끄럽다 보니까 일부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해 200ha에 진봉 170ha 늘어난 추세입니다. 진봉에서 170ha, 죽산, 광활 쪽에서 200ha해서 늘어났습니다.

○위원 온주현
우리밀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 끝났지요?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지도감독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온주현
그리고 채권 확보 안 되어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여기도 위험해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역주민들 간에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지도감독 잘하시고 선농원이나 에버그린 처럼 부도나서 한푼도 돈을 못 받는 것이 안 되도록 노력하시고 농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농협에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를 밴 5인승 차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뒤에 앞에 사람 5명 앉고 뒤에 짐 싣는 공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것을 밴이라고 해요? 왜 농협에 차사는 것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앞으로 예산 올릴 때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고 필요 없어요. 시비를 지원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소득증대가 되면 모르는데 농협이라는 데는 돈 장사 하는 데에요. 자기들 수당 다 먹습니다. 문고리 잡으면 문고리 잡는 수당까지 다 먹는다고 소문났어요. 그런데 왜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예산 올릴 때 담당부서에서 올리지 마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부기 목적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자기들은 농민들한테 가는 소득증대 차원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다 농협 살찌우는 거예요. 꼭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리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잠깐 보니까 정성주 의장님께서 에버그린 보조금 지원에 환수절차를 기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법원에 요구를 했었는데 3순위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에버그린도 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축산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원 유진우
계획을 축산진흥과에서 다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보조금이 문제 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선농원 밖에는 없어요.

○위원 유진우
채권확보 다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말씀대로 정성주 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것을 알고 법원에 요구를 했는데 농협에 1순위로 들어가 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2순위로 되어 있고 저희가 3순위로 됐었는데 농협은 100% 다 받고 신용기금에서 4%받고 저희는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우리가 늦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미리 선 조건으로,

○위원 유진우
앞으로의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주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밀 같은 경우도 채권확보 권장 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이런 것도 남보다 한발이 빨라야 하는 거예요. 항상 뒷북치잖아요. 에버그린도 마찬가지 선농원도 마찬가지에요. 여태껏 다 뒷북쳤잖아요. 계획적으로 뒷북쳤다고 오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전에 작년 지적사항을 손 놓고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줘야 찾습니까? 자구책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 많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사업단 운영비로해서 9,000만원 주는데 왜 줘요? 자기들 돈 가지고 해야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사업단 운영비를 직원이 하나가 운영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유진우
운영하는데 9,000만원 들어갑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유진우
한달에 월급 800만원 이상 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80만원 정도, 그리고 회의수당, 사업단장에 대한 판공비라고 할까요? 월 30만원 그렇게 지급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800만원 이상 들어가냐는 거예요. 9,000만원이면 12개월로 평균내면 얼마에요? 이 금액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방만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누누이 지적하지만 보조금을 주고 관리감독을 안하는 거예요. 너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밀 생산면적이 죽산이 200ha라고 했어요? 진봉이 170ha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면적을 받은 것이 있어요.

○위원 유진우
계약 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계약은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비가 와서 일부 못 갈은 농가들이 있어요.

○위원 유진우
생산 면적 ha를 정확한 기준을 두고 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상적 수치로만 하지 말고 종자 나간 것으로 가상 수치를 잡은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하고 자가종자 확보한 것하고 해서요.

○위원 유진우
파종면적이 낙종면적이 몇%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6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30%도 안돼요. 보리로 해서 동계작목이 30%도 낙종이 안 되어 있어요. 가상수치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얘기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밀에 대해서 죽산에 있는 우리밀 영농조합법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번에 46톤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 대서 보급종자 받아 갔지요? 그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200ha라고, 이 얘기를 꺼내서 200ha에서 부터 가는 거예요. 200ha가 46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일부 들어가 있지요?

○위원 유진우
그 종자가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지역 김제 관내로 보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우리밀은 전주하고 군산일부, 부안일부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김제시 관내에서 46톤이라고 하는 국립종자품질관리원에서 46톤을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200ha라고 하는 수치를 냈다고 하면 종자 받은 것이 김제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계약한 부분인지 유권해석 해줘 보세요. 옥구, 전주권 일부, 정읍권 일부해서 200ha에 맞춘 거예요.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 지원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왜 외지사람들 하고 계약합니까? 김제 시민들 시 농민들하고 계약을 해 해야 되잖아요. 왜 외부 사람들 하고 해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 다 관리하셔야 돼요. 그 내역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200ha하고 170ha 정확히 주세요. 그런데 김제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법인체가 옥구, 정읍일부, 전주일부, 죽산 관내 일부하고만 계약재배를 합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법인체 자급력도 부진하지만 전자에 말씀하신 2011년도에 자금을 안줬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대금을 지급 안했습니다. 저도 김제시를 쫓아온 장본인이고 거기 쫓아가서 난동을 부렸던 장본인인데 그 1년 후에도 못 받은 농가도 있고 지금도 못 받은 농가도 있어요. 그래서 김제시에서 시끄러워서 7억원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다 정읍, 대야, 옥구에 1천원, 2천원씩 더 주고 그 돈을 유용하다가 우리 농민들한테 걸렸던 거예요. 김제시 농민들이 거기하고 계약재배를 회피하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밀영농조합법인 한마디로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지요. 우리밀이라고 하는 김제특작인데 농가들이 동계작물로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작목이에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보조금은 받고 순전히 자기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체에요. 이런 데는 과감하게 보조금을 안줘야지요. 계속 끌려 다니고 그쪽 편리만 봐주고 농민들은 등한시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파산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직접 아셔서 보조금을 1천원을 줬던 1만원을 줬던 그만큼 행정에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우리밀이 자료에도 사업이 미진한 이유로 나옵니까? 사업계획 변경 요청으로 나오는데 우리밀이 지금 향토산업으로 언제 선정 되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3년 전에 설립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끝나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끝나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서야 사업계획 요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사업 중단을 시키고 7억원을 오성제과로 해줬어요. 이번에 군납하고 롯데마트에 입점을 해서 생산라인을 늘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유진우 의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대표를 바꾸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마인드 있는 사람으로, 저희도 찾았어요. 그분이 투자금액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후 적으로 그쪽에서 김학두씨라고 그분을 상임이사로 내정해 줬거든요. 점차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사업이 끝나는데 올해 사업자를 바꿔도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계획이 그런 부분을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저희가 행정조치 한 것이 있어요. 서류상 1억 2,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출자금은 농가들한테 받은 것이 5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도중에)출자금도 조합원들 다 빼가버렸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심각성을 알고 대표문제나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주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보조금에 대한 부실이 생겼을 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금 향토산업이 국가공모 사업이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향토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6차산업으로 함께 가는 농업사업 이거든요. 우리밀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제시는 향토산업 선정하기가 힘들어져요. 김제가 이제 우리밀로 하여금 뭐가 잘못되고, 더군다나 수박 가공사업 잘못됐지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품목에 향토산업을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이에요.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법인들을 향토산업으로 선정돼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결국은 누가 손해냐면 김제시가 손해인 것이 아니라 김제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른 품목은 못합니다. 앞으로 국가사업이 전부다 공모사업으로 갑니다. 옛날 같이 개인적으로 지원 잘 안 해요. 공모사업으로 많이 가는데 공모사업이 김제시는 다 실패했어요. 황금보리 하나만 외국까지 수출 간다고 하니까 성공했다고 치고 다 잘못됐잖아요. 수박 잘못 되었지요. 우리밀 잘못 되어 가지요. 그리고 에버그린 잘못 되어 가지요. 결국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최종적인 잘못은 업체에 있지만 관리를 못한 공무원들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농업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도 했는데 마케팅과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하라고 다 승인해 주고 다 의결해 주고 하면 성과가 잘 나와야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네, 없네 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AI가 발생해서 방역하시느라고 애를 쓰십니다. 김제지역에 처음 발병했던 농가에서 800m 떨어진 곳에 또 발견되어서 양성판정 나와서 살처분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11월 7일 금구면 용지리 종오리 농장에서 처음 발병했습니다. 발병 당시에 일부 폐사가 있었고 산란율이 70% 떨어지는 신고가 있어서 살처분 했고요. 그 뒤에 일주일후에 김용학씨 육용오리 농장에서 거기는 발병한 것이 아니고 출하 전에 도연구소에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나와서 살처분 했고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4일 후에 김재훈씨 농장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일부 3〜4마리 정도 폐사가 있었고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신경증상이 있어서 당일 날 바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용지지역에 오리 농가가 황문주씨하고 이기백씨하고 농장이 3개가 있는데 2만 1천 수 정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차관부가 와서 회의하는 석상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용지 보호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지난 토요일 날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애쓰시고 김제가 불명예스럽게도 AI 발생지역에 항상 들어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일단은 닭이나 오리 숫자가 한 526만 수로 제일 많습니다. 또 만경강이나 철새도래지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 AI 발병 한 것은 철새하고 관련이 없다고 일부에서는 평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난해에 철새 도래지 에서 철새를 잡아서 GPS를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줬는데 중국에 지린성에 갖다가 고성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잡아서 거기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고병원성 AI균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지역이 지리적으로 철새가 오다보니까 취약한 점인가, 앞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 애쓰셔야 하는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방역, 소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자연순환농업 기반구축해서 막대한 예산을 김제시에서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한 13억 3,400만원, 시비가 5억 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가축분뇨액비화 사업에 시비가 2억 4,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시비가 35억 6,000만원, 조사료 생산특구해서 시비가 12억 3,400만원, 배합기에 시비가 1억 2,600만원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데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자연순환농업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야 맞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큼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처리업자들 지원 해 주고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이병철
또 공동시설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공동자원화 시설,

○위원 이병철
거기에도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지원해 주시는데 앞으로 환경적으로 제대로 된 자연순환농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평선 한우 명품관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데 해놓고 운영을 안했어요. 미운영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운영주체를 선정하면서 3회 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료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운영현황은 14년도 현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보니까 사용료 결정을 할 때는 운영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김제 총체보리한우 특구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박두기
그런데 각종 위원회 현황에는 그것은 빠져있어요? 조직이 안 됐나요? 운영 조례가 특례 조례로 해서 6조에 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구 해제 되어서 해제 되었는지 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는 현재도 유효하고요. 대상자 선정할 때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사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료에는 나와야 할 텐데 안 나와서 조직이 안 되었는지, 특구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는 지경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해제 조치가 있지 않은 한은 계속 유효합니다.

○위원 박두기
운영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전북중앙신문,

○위원 백창민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김제시 행정이 부도덕하게 비춰지는 듯한 논조로 보도가 됐는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원래 SOP(표준운영지침)상에는 발생지역이 아니고 경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산 오리는 검사를 해서 도축장에 출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살처분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닭을 렌더링 하려면 오리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쪽 처리업체에서 죽여서 옮겨달라고 해서 옮겼고, 그런 과정은 김제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도나 관계업체와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SOP상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사전에 언론통제를 잘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했는데 살처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가기 전에 검사를 하거든요.

○위원 백창민
농가들 보상은 이루어지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매몰만 하지 않고 렌더링처리 하기 때문에 그 자원이 유기자원이니까 이용을 하는 것이 있고 농가한테 돌아가는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계안정자금, 입식자금은,

○위원 백창민
참프레 계열의 농가들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입식사육시설 위탁받아서 하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위탁,

○위원 백창민
예, 위탁받아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참프레농가가 아니고 유성농산이고, 많은 양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참프레에만 있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문제가 될 여지는 없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축산농가 보조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보조 받은 축산농가들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공동자원화,

○위원 백창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그겁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대상자들 지원이 됐고, 점검도 하시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점검항목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제대로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담보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백창민
시설점검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시설은 한번 설치하게 되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점검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요즘은 동절기에 접어드니까 가끔이라고는 그렇지만 시설점검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할 때 있잖아요. 축사의 화재원인이 대부분 노후 된 축사시설이나 축사내부에 끼어 있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점화가 돼서 발생되는 화재가 많은데 그런 것도 점검항목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소방당국에서는 행정에서 점검할 사항이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 점검항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전에 논문을 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런 점검사항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런 것은 전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물론,

○위원 백창민
농가들한테는 막막한 부분 아닙니까?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축사의 특성상 가축질병이 취약하기 때문에 축사를 마음대로 들어가기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점검한다고 들어가시는데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 농장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백창민
예방하고 들어가면 되죠. 보조사업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농가들만의 재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에도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어요. 그런 재산보호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백창민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백창민
과장님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시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항목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데요. 다른 의견이신가요?
물론 농가들 접근에 대해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요즘 AI로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십시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도 담당자 분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점검하겠다는 것을 보고서로 만들어 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AI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초소에 가 봤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의문이 있어서 질의 하려고 하는데 전주, 김제, 완주, 축협은 관할이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름에 나와 있듯이 전주, 완주, 김제,

○위원 김윤진
동진강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서부권에 고창, 부안, 정읍, 김제, 익산, 군산까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전북한우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북한우조합은 광역조합입니다. 원래는 도를 총괄하는데 농가는 서해안 쪽에 김제, 정읍, 고창, 부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의문점이 있는 게 뭐냐면 보조금사업이 내려옵니다. 낙농업 같은 데는 매칭사업이 오면 김제에서만 보조금 매칭비율대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그것을 과장님께 질문 하려고 그래요. 전주, 완주, 김제의 보조금사업이라면 똑같이 매칭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김제만 하는 것 같아서, 김제에 동진강 본사가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래서 김제로 와서 전부 김제에서 부담해라, 또 전주, 김제, 완주 이것은 어디 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본소가 전주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김제에서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3개 시군이 똑같이 부담을 해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우면 한우, 젖소라고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젖소 마리 수대로 해서 비율대로 부담을 하는 것인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역 시군도 같이 부담을 해야 시설 같은 경우 에는 그렇게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시군에서 담당했고요.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정액지원사업이나 소독약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다른 시군에 가는 것은 없고 저희 관내 농가들한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확실히 경상보조의 사업들은 전부 김제시 관내농가들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번에 동진강낙협에 무슨 사업이죠? 퇴비현대화사업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사료유통시설,

○위원 김윤진
그 예산을 우리 김제시에서 부담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른데서 부담을 받아야 하죠.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에서 동진강낙협에 얘기해서 우리한테는 얼마만 해 달라, 다른데 가서 받으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주사업장 소재지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부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왜 우리가 고창, 부안까지 부담을 해서 혜택을 보게 해요. 그것은 안 돼죠. 연구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각 시군과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해서 똑같이 나눠야지 왜 우리시가 다른 시군까지 먹여 살리냐는 말이죠. 재정도 열악한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김윤진 위원님과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김제낙농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제가 알기로는 50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낙농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7명, 18명 아닙니까? 25명도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버지 농장이 따로 있고 아들 농장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하나로 보면,

○위원 김복남
전체 시군에 낙협 조합원을 몇 명으로 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5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500명 안 돼죠. 그것은 그렇고, 이렇게 20명도 안 되는데 2013년도에 보조금 조사료생산특구 장비지원사업으로 낙협에 보조만 4억 2,900만원 나갑니다. 또 김제, 완주축협도 보조가 7억 5,000만원이고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만 쓰면 되는데 이것은 아닐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의원님 조사료 가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원님께서도,

○위원 김복남
수년간 이런 식으로 온 겁니다. 이 사업뿐이 아니에요.
하여튼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저번 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몫이면 우리만 해야죠. 그리고 조사료경영체장비지원이 이 자료를 보면 많기도 하고 돈도 얼마가 되는지 많기도 하고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복남
공급과 수요가 어느 시점이 될 때 적정한 시기가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김제시에 연결체가 55개 있습니다. 기준이 조사료 재배면적을 30ha를 하게 되면 1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개 경영체가 조사료 재배면적이 60ha되면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조사료면적이나 볏짚면적을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이 경영체장비지원이 공급이 많다 보면 장비가 놀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말씀이 맞는데 조사료작업이 청보리는 불과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모심기 때문에 작업이 쫓기거든요. 집중적으로 동시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장비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비싼 장비를 며칠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조사료경영체장비지원대 공급수요 자료가 있겠죠? 그 자료를 요구할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볏짚환원사업은 농업정책과인데 장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볏짚 같은 것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되고, 이런 장비지원도 어느 시점에 가서 수요가 적절하다고 한다면 이런 돈 가지고 볏짚환원사업으로 해서 지력 증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축산진흥과하고 농업정책과는 다른 얘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많습니다.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그래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판단이 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볏짚가격이 롤당 5만원 가던 것이 3만 7,000원∼8,000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에 장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경기, 충남 쪽에도 그런 연결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볏짚을 그쪽에서 자체조달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볏짚가격이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볏짚수요가 줄어들어서 많이 썰어서 넣는 농지로 환원하는 사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볏짚이 안 나가야 해요. 지력 증진 차원에서, 그래야 미질이 생산되고 농사도 잘 되는데 재작년에는 100% 다 나가 버려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축방역약품 구입을 하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복남
이렇게 구입을 했다고 보고는 되는데 위원회가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협의회 운영실적 보고가 안 되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협의회 운영도 안 하고 가축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연초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도 축산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효과가 좋은 약품으로 구입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난번에 제가 약품수불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광견병 예방약하고 유해충 기생충 구제역 그리고 소모성질병 예방약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받았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광견병 약이랑 유해충 기생충 구제역 소모성약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100% 다 사용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이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기생충 약은 외부기생충 파리나 모기를 구제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농가수요가 많고요. 돼지소모성질병은 돼지 전신소모성질환이라고 해서 사료는 사료대로 먹고 증체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약품입니다. 그 2가지 약품은 수요가 많은 반면에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애완견은 농가들이 직접 주민들이 마치기는 하는데 식견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마치는 것을 꺼려해서 저조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배부량을 보니까 유해충은 거의 100% 다 소모를 해요. 2014년도 치하고 2013년도, 2012년도 치를 보니까 광견병 같은 약은 배정하고 수량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런 약품들은 될 수 있으면 제대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적정량만 구입을 해서 다 가져가지 않는다고 해도 확인을 해서 그 분들한테 농가들을 확인해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가축병원에 놓고 거기에서 수령해 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 안 가져가면 사장해 버린다면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져가지 않는 농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적정량만 구입해서 예산 낭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저는 물어볼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내역에 보면 친환경양식 수산물유통, 양식장소독, 토산어종보호로 해서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하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베스나 블루길 등,

○위원 유진우
예산이 많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저는 권고를 하고 싶어요. 외래어종 퇴치를 지평선축제와 연결해서 낚시대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것도 필요하고, 민간단체에서 각 읍면에 백산이나 만경에 저수지가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만경은 움직임을 보니까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우리가 베스낚시대회를 자체적으로 열고 싶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토산어종도 보호하는 차원, 외래어종 퇴치, 또 그것으로 관광흥행을 이루어 보고 싶다는 얘기들을 해요. 과장님께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것을 권장할 수 있는 것도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볏짚환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계작물 직불금 나오죠? ha당 100원씩 주시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밭 직불금은 ha당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00만원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 죄송합니다.

○위원 유진우
볏짚환원이 이루어질까 이런, 질의에 조금 벗어났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도비 5억 8,000만원 삭감돼서 농민들한테 kg에 10원씩 미지급한 것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작년까지는 도에서부터 내시가 되어서 kg당 20원씩 지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계작물이 밭직불금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연되어서 도에서 10으로 줄였습니다.

○위원 유진우
10원 줄인 것이 아니라 10원이 잡혀 있는데 도에서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김제 시비로만 책정되어 있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닙니다. 10원으로 전체, 지원단가를 줄여서 10원이고 도비가 3원, 시비가 7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도에서나 저희들이 연초에 농가들 조사료 시책교육을 합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시도 조사료 시책교육을 하면서 그런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농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얘기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버그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에버그린에 김제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공동자원화 3억원, 우수액비육종센터 2,000만원, 조사료가공시설 1억 8,900만원, 조사료 정선시설 5억 2,800만원으로 10억 3,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시비만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 도비해서 얼마입니까? 37억 1,800만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하나도 못 잡아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압류하고 배당신청을 했는데 후순위로 밀려서 못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3번 만에 낙찰이 됐는데 다행히 조사료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수호영농조합법인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그 사업을 이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을 떠안고? 하면 우리가 보조를 또 해 줘야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위원 유진우
자생력을 갖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자체적으로 하고요. 가능하다면 보완사업이 필요하다면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진 것이 2011년도 7월 19일 날 근저당설정 촉구통지를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그 이후로는 전혀 관리를 안 했어요. 기미는 보였었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동안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 진행 중에 있어서 감사결과를 보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 유진우
감사결과가 김제시에 통보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감사원 감사결과는 통보가 안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도 감사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도 감사는 와서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견책이나 징계를,

○위원 유진우
도 감사 결과가 몇 월 며칠 날 나왔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많이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시 행정에서 경매절차가 다 끝났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그 내용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누구한테 낙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파악을 했어요. 그 사람들보다 행정이 늦는지 보조금이나 공모사업은 굉장히 빨리, 남들보다 빠른데 에러사항이 있고 상대가 보조받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도 못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나타나겠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앞으로는 정읍이나 이런 데를 보면 보조사업을 할 때 보조금이 나간 만큼 해당지자체에서 선 담보를 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우리시도 그 조례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 조례를 빨리 만드셔서 김제시에서도 이러한 보조금이 남용되지 않는, 보조금을 살림살이를 하는 영농법인체나 회사법인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중복되어 있는 보조금, 축산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면, 제가 잠깐 불러 드릴게요. 총체보리연결체에도 랩피복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영농경영체에 또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경영체하고 연결체는 같은 개념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요. 개인한테도 주고 연결체 법인에도 주고 중복지원을 한다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개인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법인 내 개인한테 주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운용은 개인들이 운용하는 것이죠. 지원은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고 잠깐 한번 볼까요. 풀사료배합기 받은 사람이 있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풀사료배합기는 개인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이 다 영농법인체란 말이에요. 일반농가한테 줬어요? 일반농가한테 안 줬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나가는 것이 영농법인체에 소속돼서 영농법인체로 랩피복기를 받든지 다 받았고 개인의 자격으로 또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그런 중복지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겨예요. 그러면 일반 소농가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들은 대규모 농가로 충분히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는지 전해 드릴까요? 랩피복기가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하는데 3년, 4년 씁니다. 4년 쓰면 내구연한이 끝나요. 보조사업 기간이요.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4년 차에는 중고가격으로 팝니다. 3,000만원이나 2,500만원을 받고, 6,000만원짜리 보조를 받아서요. 그리고 다시 새것으로 바꿉니다. 새것으로 바꿀 때 자부담이 몇%에요? 50% 주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것을 판 돈에 금액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부담을 부담하고도, 그러면 이중 중복되어 있는 내구연한을 길게 하든가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지원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키든가, 이 사람은 개인명의로 해서 개인의 자격으로 받고 법인체 자역으로 또 받고 4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다시 받고 이러한 병폐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시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내년 6월 1일부터는 전산화시스템이 가동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미연에 근본적으로 싹을 잘라야 합니다. 농민들한테 줘야죠. 이 사람들을 농민으로 보면 안 돼요. 영농조합법인이지 농민들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진짜 농민들한테 300만원 이하 기계사는 것은 3억원 밖에 안 올리고 이런 것은 300억원씩 올라와 있고 문제가 있어요.
축산진흥과는 입식자금을 대폭 늘리든지, 소 한 마리 갖다 놓고 단기자금으로 입식자금을 주면 누가 씁니까? 소 1마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약 3년에서 5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기자금으로 주든가 단기자금 1년짜리 줘놓고 소 클만하면 소 팔아서 빚 갚아야 해요. 이러한 지원의 성격을 가지려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진짜 농민들 애로사항을 빨리 캐치해서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총체보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총체보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줄기하고 이삭까지 전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김제시 한우브랜드로 되어 있는데, 지평선한우로 되어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체보리한우특구 지형도면 제작용역을 2013년도에 했어요. 총체보리 용어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사용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특구명칭입니다.

○위원 서백현
지식경제부에서 특구명칭 승인을 받았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금은 특구관련 업무가 중소기업청으로 갔습니다.

○위원 서백현
총체보리한우로 하지 말고 지평선한우브랜드로 해서 승인요청하면 안 되나요? 한 번 승인을 받으면 변경이 안 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검토해 봤는데 명칭을 바꾸는 게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중소기업청에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서백현
저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는데, 아 한번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특구계획을 폐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위원 서백현
특구지구를 존치할 가치가 있나요?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는 여러 개가 있는데,

○위원 서백현
김제시에서 지정한 특구지역이 있어요. 그게 몇 군데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김제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군데인데 330만평 정도 됩니다.

○위원 서백현
1군데로 되어 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1군데로 로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폐지할 용의가 없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라는 것은 혜택보다도 인허가나 입간판 설치나 의제처리 하는데,

○위원 서백현
그것을 의제처리 하는데 말하자면 혜택이 있거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를 들면 규제나 특례가 있거든요. 규제하는 것이 무조건 완화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도 하고 완화도 하는 것이지 완화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총체보리한우특구가 존치 가능성이 있어요? 폐지하면 안 되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사업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의제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백현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시민들 혜택이 많이 있나요? 한우를 장려하는데 농가들이 한우농가들이 증가가 되나요? 특구지정이 돼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인허가나 이런 것이 손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부분이 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농지전용 허가나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을 손쉽게 의제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구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효율성이 있냐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특구지정을 받아서 2009년도인가 이것이 지정됐거든요. 그 이후에 특구지정이 돼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렸다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수혜를 입은 것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가 아까 그런 의제처리 부분도 있지만 김제시가 총체보리특구로 지정됐으니까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거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끌어온다거다,

○위원 서백현
특구지정을 존치하면 좋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에 업무보고 때도 AI가축방역약품을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약품도 결정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축약품은 농식품부에서 방역약품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우트라인을 정해 주죠.

○위원 서백현
방역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AI가 발생되면 협의회를 하겠죠? AI가 발생되면, 지금 김제시가 발생됐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긴급한 상황에서는 아니고 연초에 일상적인 가축방역,

○위원 서백현
방역약품은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서백현
전에 업무보고에서는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일상적으로 할 때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처럼 AI가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정해준 약품 중에서,

○위원 서백현
수의계약을 한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니요.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위원 서백현
입찰을 한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약품을 선정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조달로,

○위원 서백현
거기에서 조달로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요, 입찰을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입찰을 합니다.

○위원 서백현
학교 우유급식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서백현
동진강 낙농조합에서 우유를 생산합니까? 납품을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도내에 있는 우유업체는 임실에 있는 푸르밀 우유하고, 정읍에 있는 데어리푸드 2군데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가 생산은 동진강 낙농조합에서 행사하는 우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납품을 하는 거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낙동진흥회에 납품을 합니다.

○위원 서백현
각 우유업체 예를 들면 서울우유, 파스퇴르우유, 롯데우유로 간다는 것이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서울에는 직영조합이고 남양이나 매일,

○위원 서백현
그러면 학교급식을 하면 학교에서, 축산진흥과에서 예산집행을 하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학생들 우유 준 것을 학교에서 받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우유업체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어떻게 받는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우유업체를 통해서 어느 학교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위원 서백현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지 대상자 선정은 학교에서 하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간 것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마무리 할게요. 총체보리특구 특례는 끝났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는 현재 유효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원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원은 거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언제까지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12년까지 5년간 지원하는 것은 끝났는데 거기에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면 명품화사업이나 조사료생산지원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렇게 아시고, AI가 왔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가금류 쪽에 무허가 축사가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무허가 축사가 오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닭 그 다음에 한우, 돼지 순으로 되어 있는 데요. 김제시 통계는 못 받고, 도 통계를 보면 무허가 축사 비율이 30%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 통계를 빼 가져 오셔야지 AI가 계속해서 오는데 제가 볼 때에는 축사시설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현대화사업 예산은 농가들이 한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농가가 할 수 있는 조건을 줘야 얼마든지 하죠. 국가예산 보조도 하고 여건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번 기회에 추진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AI가 와서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난번에 약품 다 소진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부족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담당자, 지난번 치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가축위생담당 고운규
다 소진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남았잖아요. 지난번에 하고 수불대장 있어요, 없어요?

○가축위생담당 고운규
있습니다. 100통 정도 남았는데 영암․나주에 왔을 때 오리농가로 집중적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오리농가에 다 줬어요?

○가축위생담당 고운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남은 약품에 대해서,

○가축위생담당 고운규
다 공급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비비로 약품 값을 엄청 소진을 많이 하는데 이번 기회에 입찰을 해서 하는 만큼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가축위생담당 고운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아껴 쓸 수도 있고 약도 저렴하게 쓸 수 있잖아요.

○가축위생담당 고운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양은 쓸 수 있는 만큼만 쓰면 되니까, 조달품목이죠?

○가축위생담당 고운규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 부분 개선해 주시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362쪽 자료에 보면 조사료생산 장려금이 반납을 많이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도 12억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산을 농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합니다. 도에 배정을 하고 도에서는 우리시에 배정하게 되는데 생산량 20톤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실제 생산하다 보면 ha당 16톤 정도가 생산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이 많이 배정받아서 반납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사료생산 장려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경종농가에 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얼마씩 주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kg당 1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 10원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작년까지는 20원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비가 얼마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도비가 3원이고 시비가 7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는 얼마 줬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원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담당자 맞아요?

○가축위생담당 고운규
맞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3대 7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농가에 주는 kg당 매입단가가 얼마였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는 80원으로 알고 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는 80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작년에는 1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100원입니다. 올해는 80원이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까지 해서 120원입니다.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올해는 80원에 10원 보태면 90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차이 나죠? 30원 차이가 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수요가 적고 국제곡물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배합사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 쉬운 쪽으로 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조사료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요가 많지 않고 풀사료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것에 맞추다 보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장려금 조절하는 것은 밭직불금이 ha당 100만원씩 지원되니까 도에서 단가를 20원에서 10원으로 줄여서 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직불금을 주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직불금이 없던 것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장비지원이 얼마였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장비만 20억원 정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작년에 총체보리특구 만들어 놓고 수 백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를 특구화해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김제에 지평선한우명품화를 만들려고 그랬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명품화 되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금 진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경종농가들 수요조사 해 봤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작년보다 파종면적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줄어듭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120원 주다가 80원 주는데 됩니까? 가격수지가 맞지 않아요. 총체보리특구를 만드는 한 처음 취지하고 지금 하고 완전히 방향이 잘못 가고 있어요.
지평선한우명품화 안 됐죠? 앞으로 작업단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 수지에 안 맞으면 기계 반납한다고 하면 김제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풀사료 가격이 80원 정도 되는데, 풀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kg당 일반지역은 수확제조비, 종자대 이런 것을 다 계산하면 kg당 84원 정도 됩니다. 특구는 100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축산진흥과 입장에서 보면 물론 경종농가들이 풀사료 생산에 따른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축산농가들은 저렴하게 사료를 공급받아서 운영하면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들은 보조금으로 경종농가를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총체보리 생산해서 경종농가에서 생산해서 관내에서 몇 %나 소비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7,000톤 정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생산은 얼마나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5만 8,000톤 정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7,000톤 소비하고 5만 1,000톤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7,000톤 정도가 외부로 나간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집계도 정확히 감사 자료에 내 주시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시에서 총체보리특구를 만들어서 결과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로 빼다가 담당자가 바빠서 못 뺐는데 이번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다음 감사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드세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총체보리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대안을 만드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라고 있지요. 추진과정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당초에는 봉남에 설치할 계획이 있었고요. 2차적으로 황산 쪽에 장소를 변경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계시고 검토를 하라고 해서 현 임대사업소로 활성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 대한 국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반납을 하고 그러면 시비로만 현재 있는 임대사업소를 확장 하겠다는 것이지 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왜 동부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봉남에서는 그래요. 봉남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요? 소문났을 것인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얘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봉남으로 떨어진 임대사업소를 왜 금구로 뺏기냐는 거예요. 하면서 본의원을 아주 능력 없는 의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를 저는 그래요. 우리 시보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효성이 없고 효율성도 적어서 본소에 더 확충을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예산 절감도 되고 농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되겠다고 했으면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취지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얘기가 됐다는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금구 쪽으로 뺏겼다고 해요. 확실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428쪽, 한번 보세요. 농업경영인연합회가 6,720만원이 2번이나 지원을 해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하나는 2012년도 것이고 하나는 2014년도 신문대입니다.

○위원 김윤진
자료가 2013년도 것 아니에요? 똑같이,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전년도 것은 2013년도 12월 달에 정산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2014년도 5월 달에 정산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똑같이 6,720만원씩 나갔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해서 4개소에 5,000만원씩 2억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김제 블루베리작목반에는 동력분무기를 공급 했고요. 또 김제 지평선 황토포도 작목반에는 동력운반차, 그리고 내가전마을회는 전동전지가위, 원평옥수수 작목반에는 동력운반차를 공급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장비들을 지원해 주시는데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 년도에 최종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심사위원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김윤진
저희들이 누구에요? 공무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받으려면 전년도에 신청해서 과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알고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또 대상자를 선정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의원들한테 누구한테 얘기 좀 해 달라, 어떻게 좀 해 달라, 저는 일언지하에 모른다고 해 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는 객관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428쪽에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신문이 특정단체에게 농민단체나 농어민 지도자로 나가는데 농촌에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회원이 중복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중복되어서 한 사람 앞에 신문이 2종, 3종 들어가는데 그 단체에 가입 하지 않는 대농가한테 보급이 된다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귀농자들에게 신문이 들어간다거나 이래서 농어민신문이나 한국농어민신문 모든 신문들이 골고루 농가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있지요? 농촌체험마을 농장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지금 남포들녘 마을이면 들녘마을만 체험하고 지나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대부분 체험하는 분들이 하루 코스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1박 2일로 오는 경우에는 체험마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위원 박두기
여기에 보면 남포마을이나 산성뫼마을, 향토마을 몇 개 있잖아요. 전주 어느 초등학교에서 김제에 가서 체험하고 싶다, 전주에 초등학교 한 학년이 한 200명에서 300명 되는 학급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온다고 하면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분산해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한차는 여기 한차는 여기 3개 마을로 나눠서 분산해야 되는데 3개 이상 체험할 때 체험비를 삭감한다든가, 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직까지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와 있지 않고요.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오더라도 반 단위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저도 백산에 있을 때 연간 한 3만명이 왔다가요. 지금 적어지는데, 거기에서 도자기 체험만 하고 끝나고 가요. 그 다음에 갈 데가 없냐, 그래서 승마체험도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외갓집 마을, 수록골 마을로 연계를 시켜주고 그런 가운데 2〜3개 마을을 경유한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 개발하다가 그냥 왔는데 과장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와 농가가 네트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박두기
체험을 통해서 농가의 유통도 구조가 개선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체험마을 관련돼서 보조금 뭐예요? 453페이지, 농촌 체험마을 농장 운영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체험비를 지급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보조금이 다 체험비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내가 잘못 봤나, 외갓집 마을은 17만 5천원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17만원 5천원 체험비용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인원수에 맞게,

○위원 백창민
여기 773명은 체험 참가자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백창민
17만 5천원 지원하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마을에 총 770명이 와서 체험을 했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17만 5천원에 한해서만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요. 운영 실적에서 733명이 체험에 참가해서 17만 5천원을 지원했는데 사랑골 영농조합법인은 백구에 있는 것인데 550명 참가해서 119만원 이렇게 차이가나는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마을을 지정해서 체험을 가는데 학생에 한해서 지원한 돈입니다.

○위원 백창민
저희는 참가자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에서는 보조금이 적고 다른 데는 더 많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학생들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참여하는 사람 학생들에 한해서 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백창민
외갓집 마을은 학생수가 현저히 적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원의 근거는 체험에 따른 비용만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체험에 따른 비용만 지원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학생들 체험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사업소득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얻은 실적이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분들이 지원금을 자꾸 늘려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무래도 체험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외부에서 오면 체험비 때문에 부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분들이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협동조합을 구성한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백창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아주 성황리에 열렸던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운영하면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동안에는 중앙에서 체험에 관계된 상 사업비를 받아서 그런 부분까지 했어요. 금년도 까지는, 오케스트라나 뮤지컬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어려워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위원 백창민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나간다는 근거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우리 지침에는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소득이 실질적으로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분들이 농산물 판매한 것까지 자기들이 기록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실적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더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실적이 높다고 해서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일단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귀농‧귀촌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1,333가구가 귀농을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원은 어떤 것을 해줘요? 귀농‧귀촌 한다고 온다고 하면 올 때 바로 줘요? 일정 기간 김제에서 살아야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귀농인 경우에는 김제에서 살아야 합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사는데 오늘 여기로 이사 왔으면 바로 지원을 해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타 자치단체하고 제가 듣기로는 고창이나 임실은 귀농‧귀촌 농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집수리비 500만원 정도 농협에서 융자를 저렴하게 해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도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영농 정착자금으로 해서 소형 농기계를 구입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우스 시설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들어갑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귀농‧귀촌 기준을 여기에서 살다가 서울로 가서 살다가 몇 년 후에 여기로 오면 귀농‧귀촌으로 봐요. 여기에서 살다가 1년 후에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이전에 살았을 때는 농사를 안 지었어요. 이쪽으로 이사 와서 귀농이라고 해서 교육도 받고 지원을 요청하면 해 주나요? 기준을 명확히 서과장님이 해 줘야 한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귀농‧귀촌이란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잠깐 살다가 갔다가 여기로 와서 귀농‧귀촌한다고 하면 해 주는 것인지, 또는 순수하게 내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정말로 정년퇴직해서 귀향을 해서 여기에서 살아야 겠다 하는 사람이, 귀촌하고 귀농하고 어떻게 달라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귀농은 여기 와서 농사를 직접 짓는,

○위원 서백현
귀촌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귀촌은 농사 안 짓고 연령이 많아서,

○위원 서백현
귀촌도 지원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지원사업은 없고 교육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교육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서백현
그래서 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여성농업인 육성 추진사항에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 부분은 사업지원이란 부분도 있는데 미처 여기까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 농업인은 남자가 농사를 지으며 여자가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안 짓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남자는 농사를 안 짓는데 여성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성이 혼자인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여성 농업인을 육성을 하려고 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혼자 사는 사람, 여성 농업인 혼자 사는 사람이 농촌에서 진짜 농사짓고 사는 사람, 남편이 농사짓고 여성도 농사짓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성농업인을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추진 실적이 없어서,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부모와 사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 젊은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도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런 사람을 육성해서 지원을 해 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짓는 사람보다도 여성농업인을 신청해서만 줄 것이 아니라 발굴을 해서 이런 분한테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농협 예산은 다른 곳으로 막 들어가는데 이런 곳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앞장에 보면 교육이 많아요. 여성교육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성 육성사업에 추진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지원사업은 있긴 한데 저희들이 발췌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부용제 저는 지지제로 잘못 명명했는데 부용제를 씨감자 생산단지의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사용목적을 위해서 매입한 명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씨감자 생산단지로 부적격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재산관리담당에서 추후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해서 활용한다고 했어요.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한번이나 검토해 봤어요? 지난번에도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닙니다. 저번에 의원님이 시정질의 한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저희는 그 재산관리 담당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때는 씨감자 생산단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온주현
회계과로 넘어갔으니까 회계과하는 계획대로 기술보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니,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일단 거기에서 손을 떼고,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할 수 있는 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씨감자 생산단지가 부적격 하니까 손을 떼어버리고 씨감자 생산단지를 명분으로 산 땅을 이제 회계과에 맡기고 기술보급과는 아무런 관련 없으니까 손 떼어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회계과에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럴 라면 이 땅을 뭐하려고 사요. 씨감자 생산단지를 거짓말해서요. 무슨 의견이라도 회계과에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답변 자료에도 있는 것 같이 저희가 필요해서 사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위원 온주현
그러면 씨감자 생산단지 매입할 때 계획서를 볼까요? 무엇 때문에 샀는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거기에 명분을 그렇게 걸었지요.

○위원 온주현
거짓말로? 땅을 사기 위한 명분을,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땅은 꼭 사야 되겠고,

○위원 온주현
왜 땅을 꼭 사야 돼요. 씨감자 생산단지가 부적합 한 곳을,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당시에 땅을 저희 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요.

○위원 온주현
그래서 씨감자 생산단지로 적합하다고 거짓말 했고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씨감자 생산단지로 이 땅을 사려고 하니까 그 명분을 달라, 담당부서에서는 씨감자 생산단지에 부적격하니까 못 사겠다고 해줘야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이야기를 못한 것이 잘못이지요.

○위원 온주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손 떼어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지 10군데를 돌았어요. 현장을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곳에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곳이 1〜2군데가 아니었어요. 다 물어볼 수는 없고 현지를 돌아다녀 본 결과 다 부적합해요. 그런데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과정도 의문시되고 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현장 가서 지도감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의문시 되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5,000만원, 1억, 3,000만원 준 것을 가서 지원만 해놓고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본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로드덴드론 분화생산 생력화 사업이 뭐예요? 로드덴드론 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다육식물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병초라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거기에 보조금 1억원을 지원해 준 이유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만병초를 육묘를 해서 길러서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지원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농민이든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아니면 다육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지원 요청하면 지원해 줄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온주현
현장을 가보니까 1억원을 쓴 흔적이 없어요. 현장에 가봤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온주현
갔더니 1억원 지원해 준 흔적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육묘하우스하고 로드덴드론을 육묘할 수 있는 모주가 있어야 하거든요.

○위원 온주현
모주를 개인이 사업하니까 개인이 구입하면 되지 왜 보조금을 지원해 주냐고요. 개인이 사업하는 곳에 다 지원해 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고소득 벤처농업으로 해서 기술원에 공모과제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육묘 구입한 것 확인 했어요? 그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을 산 것처럼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2011년도에는 제가 진흥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모주 구입 한 건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시설보수 한 것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시설은 육묘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가서 보니까 그전부터 그 사람이 운영해 온 하우스에요. 그리고 1억을 지원해 줬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돈이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자세히 빼가지고……,

○위원 온주현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돈 1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구입한 육묘인가 무엇인가 확인해 보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온주현
모주가 뭡니까? 막걸리를 만드는 모주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모주가 아니고요. 어미 모자입니다.

○위원 온주현
개인이 사업 하는데 개인이 사야지 보조금을 줘서 사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온주현
예, 설명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온주현 의원님이 말씀 드린 것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로드덴드론 이라는 것은 일종의 철쭉과인데 고산지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발 700m 이상 되는 곳에서 자라는 것이고 제주도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말로는 만병초라고 하고 세계적 학명으로 로드덴드론 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우리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철쭉보다 다양한 꽃 화종을 가지고 있는 로드덴드론 입니다. 이것이 철쭉처럼 번식 속도가,

○위원 온주현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1억원 준 것에 대해서 왜 줬냐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보조금은 시설하우스 비용하고, 외국에서 일부 수입해서 가져온 모본이 일부 있고, 그 집 좌측에 자그마한 하우스는 원래 있던 하우스인데 집 앞에 있는 하우스는 1억원 가지고 한 것 입니다.

○위원 온주현
1억원가지고 모주도 구입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모주는 1억원 중에 일부입니다.

○위원 온주현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교부결정서 사업내역하고 사업량을 표시한 것도 틀리고 또 사업보조자가 청구도 없는데 보조금 선급금을 7,000만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보조금을 달라 선급금을 주시오. 이만큼 시설해 달라고 보조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1억원 중에 7,000만원을 선급금으로 줘버렸어요. 보조금 선급금 준 것은 여기 밖에 못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모주를 구입한다든가 보조금을 주면 그 사업할 때 견적서를 특정식물인가 그래서 모르지만 1인견적으로 다 처리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거의 다 보조금 나간 것이, 아는 사람한테 가서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최하로 2사람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1인견적서를 다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7,000만원 선급금을 지원했는데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낙찰금액이 73만 4천원인데 7,000만원 주고 73만 4천원에 대해서는 지급서류가 없어요. 기술센터 보조금 행정사무감사 하려면 이틀도 더 걸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000만원은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선급금을 준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선급금을 신청도 안했는데 줬다니까요. 사업 들어오지도 않고 사업자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선급금을 지급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그 부분은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보조금 집행 정산서 하고 집행잔액 발생된 이자 반납도 않고 잔액 남은 것 연계 사업해 버리고 서류가 맞지 않아요. 제가 2군데만 지적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보조 목적에 맞지 않으면 보조금 환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목적에 맞지 않으면 회수해야 됩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1년이고 2년이고 그 사업을 안 해요. 집만 덩그러니 기계만 덩그러니 갖다놓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환수 해야지요? 몇 년 보조금 지급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보조금과 관련해서 사업은 시행을 했고요. 사후관리 부분이잖아요.

○위원 온주현
아니, 작동을 않는 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작동을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몇 년 내년 10년까지 놔뒀다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동안이에요? 전혀 그냥 집만 지어놓고 아무 것도 안 해요. 제품을 생산을 안 해요. 과장님 몇 년 동안 있어야 환수 할 수 있어요? 1년에 지났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1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다 돌아보세요. 제품 생산한 흔적이 없어요. 이것은 농가소득 사업을 위해서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나 똑같아요. 농가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개인이 제품 생산해서 판매해서 개인이 이익창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제품을 1년에 2번 정도도 안 해요. 가동하고 있는 데도 1〜2달 정도 성수기 때하고 1년동안 놔둬버리는 거예요. 딱 1군데 금산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계속 생산을 해요. 그런데 다른 데는 2달, 1달 그리고 안 해요. 그리고 성덕면에 있는 전통나물류 생산단지 조성 사업 하는 곳 가봤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온주현
계속 돌아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나물 자체가 특성상 계속 안 나오기 때문에 출하시기에 저희가 나물을 말린다든가 해서 그때만 작업을 하고 판매가 중요하거든요. 판매를 1년 동안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토란 나올 때,

○위원 온주현
내가 가봤더니 그 보조금으로 은행에 돈 넣고 이자 나오는 것보다 소득이 안 돼요. 그리고 나물 말려서 판매하는 공장을 너무나 크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농기계가 들어가 있어요. 농기계 보관 창고에요. 몇 년 지나면 좌측 것도 농기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현장을 가서 주민들을 계도를 한가든가, 지도감독도 하고 그런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앞으로 이런 사업 보조금 주지 마세요. 개인을 위해서 1년에 1〜2달 정도 제품 생산해서 판매 하는, 기술보급과에서 나간 보조금만 해도 엄청나게 나갔어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이 의심이 가요. 어떤 사람을 사업자로 선정 하는가, 아까도 농업정책과 인가 누가 선정했냐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다 했다고, 무슨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다든가 그래서 공정하게, 쌀가공 특화사업으로 정미소 지은 것 백구, 죽산, 광활 3군데에서 신청했는데 광활 사람이 됐어요. 심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죄다 끝에만 조금 다 괜찮아, 그런데 뒤에 이런 말만 넣었어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약간 부적합함 이게 심사 서류에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도 객관성 있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1년동안 열심히 해서 제품도 생산하고 그 주변 농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생산을 할 수 있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서 보조금을 줘야지 개인 엑기스 빼는데 돈을 줘요. 배 엑기스하고 엿 만드는데, 그리고 로드덴드론 사업자 선정부터 자료 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온주현
그리고 1억원을 어디에 썼는지도 서류로 제출하세요. 정산도 제대로 맞춰 놓고 요. 성덕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농업기술을 총괄하시는 김병철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농업기술이 우리 농업미래를 좌우 한다는 것 아시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그동안 기술보급과에서 김제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개발에서 내놓으라 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기술이 무엇 무엇 있냐고요?

○위원 이병철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한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가 농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2,000명 가량이 되는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연구원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전수를 하면 그 과제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열심히 보급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라도 김제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표적인 농산물,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김제 대표적인 농산물은 쌀하고 보리입니다. 그리고 고추나 감자, 고구마,

○위원 이병철
그동안 노력하셨고 어쨌든 우리 김제는 주 생산이 쌀이다 보니까 그동안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시범단지도 조성하셨고 또 엄청난 재배단지도 100ha해서 이어 오시는데 하시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결국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고품질쌀 생산 기술을 전파하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임무거든요.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쌀의 브랜드가치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특별히 우리 쌀의 고장답게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쌀은 생산해 내지 못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평선쌀 단지 1,500ha를 농업정책과와 같이 저희도 거기에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이나,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다 하셨고만요. 토양검정도 하지, 쌀 제품에 대한 검정도 시설이 다 있더만요. 그렇게 하면서도 까지 대한민국 곡창지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쌀 하나 못 만들고 지금 제 자리 걸음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쌀 제품도 기술을 보급하더만요. 그것은 농업기술원이나 연구개발해서 합니까? 식품개발해서 농가에도 기술보급도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이병철
대표적으로 쌀 제품 기술보급한 것이 뭐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센터에 농산물 가공실이 있습니다. 테마가 쌀이기 때문에 쌀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쌀 과자나 조청 만드는 것들을 시연하고 농가 분들이 사업을,

○위원 이병철
위에 있는 레시피 갖다가 심부름만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쌀 과자도 종류 별로 만들어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면서 여태껏 내가 볼 때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것을 못 내놓고 김제농업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더라도 부안은 참뽕으로 얼마나 뜹니까? 참뽕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뽕 막걸리 만들지요. 와인 만들지요. 참뽕 떡 만들지요. 김제도 뭔가 하나도 개발해서 기술보급을 해서 중점적으로 한 가지를 갖고 나가면서 뭔가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지 말씀하신 것이 위에 기술원이나 그런 데서 기술보급해 주면 그것 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있는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여태껏 김제농업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쌀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시설이 기술보급과에 다 있어요. 토양검정, 토양도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쪽에 맞는, 쌀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 맞는 쌀을 하고 이쪽은 이쪽에 맞는 쌀을 보급해서 양분화 되어야지 김제쌀이 동부 쌀이나 서부 쌀이나 똑같이 평가 받고 똑같이 다 죽는 거예요. 지평선쌀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기술보급 할 때 구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맞춤형 최고품질쌀 단지 육성한 것이요. 작년에 어떻게 선정해서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읍면에 일단 통보를 하고요.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김제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읍면을 통한다거나 저희한테 직접 제출하면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 이병철
나가서 선정해요? 누가 선정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심사 표에 의해서요.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제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사 표를 가지고 담당자하고 계장님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심사 표에 의해서 점수를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 단지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던데요. 명품 고품질쌀 단지 육성을 위한 시범단지 운영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한쪽에만 치중을 하느냐, 지적해서 뭔가 투명하고 참여할 수 있고 해야지 1군데 계속 치우치다보니까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것이 계속 유지 되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때 지적한 사항은요. 서부 쪽으로 쌀 단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동부 쪽도 생각을 해 주라는 의미의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지만 쌀을 대단위로 하고 그런 조성단지 하기가 서부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동부는 소외된 감이 있어서 또 동부지역도 맞는 사업을 발굴해 주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서부지역에서도 형평성 있게 부량도 있고 죽산도 있고 성덕, 만경, 청하 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도 얘기했지만 밥쌀용으로서의 쌀보다도 가공식품 쪽이나 아니면 기능성쌀 쪽으로 방향을 같이 잡으면서 기능성쌀에 대한 소규모 쌀 식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셔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그 농가들은 쌀재배 농가들하고 같이 계약재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쌀 품종이 여러 품종이 있어요. 가공용도 있고, 아니면 기능성쌀 요즘 기능성쌀 흑미에서는 화장품도 만드는 물질을 추출해 내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넓게 잡고, 제가 김제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보조도 관행적이고 관습적인 것만 계속 되풀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 발굴하시고 확실하게 하셔서 그런 하나가 롤모델이 되면 다른 것은 부가가치로 같이 됩니다. 나눠 먹기도 아니고 예산 갖다가, 항상 의원님들 지적한 것이 자본보조나 경상보조 그냥 막 입맛대로 풀어주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농업기술을 잘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지난번에 대형닭 생산 시범에 들어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나병문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7개 농가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육을 하면 건지가공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출하를 해서 같이 계약재배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현재 출하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한테는 판매가 안 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일반 직접 판매는 안합니다.

○위원 나병문
계약이네요. 소득증대는 얼마나 많이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애당초 예산 성립할 때부터 말이 있기는 했지만 대형닭을 하면 기존에 저희가 1.5kg 정도 사육을 해서 내는 것보다는 2.5kg 사육을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볼 때 병아리를 넣는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처음에 시설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20〜30% 정도는 소득이 올라갑니다.

○위원 나병문
1개소 당 약 3,0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많은 돈이 투자 됐네요. 하여튼 소득이 있다면 확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향토음식 자원화에 보면 농가맛집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목적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농가맛집, 말 그대로 전통적인 농가맛집 음식을 발굴해서 요즘 웰빙산업과 발을 맞춰서 체험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이런 음식을 선보이려고 음식자원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원 나병문
지금 자부담까지 약 25평에 한집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나병문
1억 5,000만원이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인데 위생계 허가내고 하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나병문
정상적으로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나병문
시범으로 하는 것이니까 잘하셔야지요. 본래 취지에 맞게 육성하는데 그냥 지원만 하지 말고 인적지원도 필요하니까 꼭 지켜보시고 계도 하셔서 보조금을 축내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기술보급과는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기술을 농민들한테 어떻게 빨리 빨리 전달하느냐 그래서 소득하고 연계를 해서 돈벌이 되는 농업을 시키는 과장님인데 벼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들이 몇 가지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새로운 벼 대체작목들이 1〜2가지는 이름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개발까지는 여러 분들이 합니다. 실증시범포로해서 기대효과까지는 내놓는데 새소득작목으로 개발을 한다고만 해놓고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콜라비 같은 것 뭡니까? 그 다음에 여주시험재배, 비름, 우엉 이런 것이 소득작목으로 개발까지 한다. 농가 인식전환과 새소득작목으로 개발해서 전환하겠다고만 하고 끝나버려요. 크게 우리가 봅시다. 정부에서 대체작목으로 벼농사 뭐 했습니까? 콩 1ha 3,000평에 대체작목으로 얼마 줬지요? 300까지 줬나요? 30만원 줬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210만원인가……,

○위원 김복남
30만원 줬지요? 그래서 1ha에 3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질의답변 도중에) 3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정부시책으로 대체작목으로 콩을 심었을 때 300만원까지 주니까 농민이 따라 갑니다. 콩 팔아 먹고 그것 받고 그러면 벼농사 짓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콩 말고는 정부도 대체작목을 내놓지 못해 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시비가 많아서 대체작목으로 이것 심으면 우리도 300만원 준다고 하면 따라 오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1∼2가지라면 정말로 새소득작목으로 김제에서 개발을 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원님들 모셔서 견학현장에서 교육도 시켜 보고 그렇게 해서 한 1∼2가지를 우리 것으로 작목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냐, 지금 까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로드덴드론도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농가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로드덴드론을 분화 생산을 설명하는데 용어가 우리 용어가 아니라 나도 쉽게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로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농가들 불러들여서 현장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랬을 때 의원들도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김제는 어떻게 쌀에서 탈피하느냐, 쌀농사 안 짓고 대체작목이 뭐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금 다른 대체작목 심어서 쌀농사 소득이 안 나오는 것이 어디 있나, 과장님, 소장님 그런 쪽으로 우리가 대체작목을 개발을 하는 것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가격 싼 쌀농사만 짓고 돈이 되네, 안 되네, 사네, 못 사네 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502쪽에 나오는 향토음식 지원화사업 추진현황에서 향토음식 자원화해서 맛집 조성하는데 보조를 1억원 주는데 어디를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금산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집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음식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음식은 메뉴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기본메뉴가 있고 여러 가지 반찬하고 하는 데 반찬 자체가 향토음식으로 해서 조성돼서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 1만 5천원이고 소고기 하나 곁들여서 나오는 것이 2만원 짜리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곧 개업식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의원님 현장 방문하실 때 그곳이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는 딜레이 해 놨습니다.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완공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보조사업이 국비에요. 자체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국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자부담이 5억 3,000만원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5,300만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인테리어도 해 줬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집을 2층에 올리고 식기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선정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기술원에서 심사가 나와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몇 농가나 신청을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농가 1농가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에서 향토음식 하는데 1농가 뿐이 신청 안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제에서 1농가가 올라갑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여러 농가가 참여했는데 1농가를 올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김제에서 참여 자체를 1농가만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좋은 농가를 어떻게 찾아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한 것이지요. 읍면 단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홍보를 했는데 김제시에서 1농가 밖에 신청을 안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해하기가 힘든데 알았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기대가 거는 만큼 성적이 안 좋으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31억원이나 돼요. 그 중에서 물론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도 있지만 시범사업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시범사업을 왜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시범사업 기본적인 취지는 그 동안 하지 않은 사업을 농가들이 솔선수범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을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어떤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처음에 농가들이 하기는 참 겁도 나고 자본력도 들어가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능성을 열어서 보급화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하셨어요. 이론은 맞은데 실질적으로 안돼요.
지금 선정하는 것부터 그래요. 아까 향토음식 1농가만 선정했다는데 대부분 선정은 어떻게 인터넷으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읍면에 통보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읍면 어디에 통보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면사무소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왜 면사무소에서는 각 이장들한테 통보를 안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장님들 회의할 때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게 문제에요. 지금 2억원 짜리고 1억원 짜리고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고품질쌀, 특수미쌀, 맞춤쌀, 메뉴는 무지 하게 많아요. 기능성쌀, 화훼, 고추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신청서를 보면 많아야 3명 그렇지 않으면 2명 그렇지 않으면 1명이에요. 이상해요. 기술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안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3명이든 2명이든 해서 선정을 누가합니까? 담당자가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표를 만듭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촌 기본 지침서가 진흥청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저희 나름대로 그 사업에 맞게 누가 객관성 있게 선정을 하면 좋겠다 하는 토대를 기준으로해서 심사표를 만듭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심사표를 보면 특별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쌀이면 단지 여건, 사업여건, 참여농가 다 대동소이해요. 점수 주는 것이요. 점수 매뉴얼 나온 것이 거기에서 거기인데 담당자가 조금만 인심만 쓰면 그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누가 선정 하냐, 이것도 지도사 2명이 선정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선정을 잘못하고 제대로 적임자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도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동료 의원님이 얘기한 회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다른 사업에도 메뉴 하나 안 나와요. 고품질쌀 생산 지원을 몇 번했는데 매뉴얼 나온 것이 없어요. 매뉴얼이 나와서 농업정책과로 가야 되거든요. 고품질쌀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하라고 나와야 하는데 매뉴얼 하나 전달하는 것이 없어요. 이 사업 2년이고 3년이고 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특수미 단지를 만듭니다. 계속 그런 사업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농약 지원해 주고 다른 것 없어요. 기계 지원해 주고 이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지원을 몇 번 했으면 고품질쌀을 만들어 내는데 김제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매뉴얼이 나와서 그 매뉴얼을 농민들한테 보급이 돼서 고품질쌀 만들어내는데 향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매뉴얼 만들어서 지평선쌀 생산하는데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평선쌀이요? 지평선쌀 매뉴얼 하는데 용역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매뉴얼 자체 재배 매뉴얼은 저희가 준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 왜 용역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다른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용역을 하냐고요.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지적이 해결 되려면 시범사업에 커다란 문제가 있으니까 시범사업을 신청에서 부터 선정까지 방법을 바꾸세요. 신청도 농민들이 인터넷 누가 몇 명이나 봅니까? 정보를 준 사람만 봐요. 한번 열어 보라고, 그 사람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면에서 선정하더라도 신청서가 안 들어온 것 보면 꼭 필요한 면만 꼭 누구누구 신청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 면만 신청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선정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여기에서 읍면에 공문을 보낼 때 한 면이 들어가면 일괄적으로 19개 읍면동이 다 들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신청자가 왜 한 사람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선정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세요. 신청을 확실하게 받아서 선정도 위원회 만드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왜 활용을 않고 직원이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처음에 현장을 돌아 봤을 때 사항이 이렇다고 점수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매뉴얼 심사표 해서 점수 주지도 않았어요. 여기 있어요. 점수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나왔어요. 예를 들면 A단지는 90점, B단지는 89점, C단지는 85점해서 9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표에는 점수 준 흔적도 없어요.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지 하세요. 그리고 심사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왜 활용하지 않고 직원 2명이 점수를 줘서 선정 하냐는 거예요. 이용을 해야지, 이용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용하시고 선정을 투명하게 하세요. 이 시범사업 수십억원을 들여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농업 발전하는데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시범사업 받아서 성공했으면 농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성공 사례도 발표하고 그래야 농업이 자꾸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특수미니 뭐니 전부 다 지원 사업 하는 것이 확인은 안됐지만 특수인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특자 붙은 사람한테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서류 보면 전부 그대로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선정하실 때 선정 위원회 만드세요. 그리고 투명하게 선정해서 그 결과를 완전하게 만들어 내셔서 그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문화교실 운영실적을 보니까 성인반이 22개 반이네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나병문
여기서 호응도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22개 과목에는 유아반, 초등반, 성인반이 따로 있는데 성인반이 22개 과목은 아니고 가장 인기 있는 반은 서예, 한국화,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게 풍수지리라든가 그런데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는 옛날처럼 공인중개사반이 그렇지는 않아서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나병문
고루 고루 호응이 좋다는 얘기네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나병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작은 마을 도서관이 8개소 있죠?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민간이전자본 경비지원하고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찰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지역에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이장회의를 통해서든지 홍보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대답만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김윤진
저번 업무보고 할 때 도서관 본관은 이중창으로 교체하시던데 만경분관, 금구분관도 교체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안 한다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은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김윤진
예산 세워서 하세요. 왜 안 하시려고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위원 김윤진
본관은 그래도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시는데, 제가 만경분관을 가 봤어요. 지금은 안 가봤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관장님이 잘 해 주시면 아마 직원들도 잘 하실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셔서 직원들 편의를 도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마지막이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벽골제가 그 동안 우리 김제시에서 발굴해서 거기에서 그 동안 16회 지평선축제까지, 아마 지평선브랜드를 알리는데 최고의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지평선축제를 통해서요. 벽골제 발굴조사를 한다고 2012년도에, 이 접근을 잘못 하셨더라고요. 농업유산 쪽으로 접근했는데 농업유산으로는 힘듭니다. 아시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이병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서 가야 되는데 벽골제 발굴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시민들도 만나고 여론도 들어보면 거기에 너무 하는 것은 공돈 같이 투자된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세계화로 가려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에서 세계 최초의 볍씨를 발견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이병철
중국 호남성에 있는 것보다 3,000에서 4,000년 더 오래된 볍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만 7,000년 정도 된 볍씨이고 또 고양시에 12톨인가 오래된 볍씨가 있습니다. 그렇게 농업문화 유산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양시 볍씨의 브랜드가치는 6조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벽골제는 축조한지 1,300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됐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이병철
제가 알기로는 동양 최초, 최대의 쌀농사를 짓기 위한 수리시설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이런 문화를 발굴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김제시의 공감대 형성이에요. 의원님들 조차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 하면 김제가 쌀의 고장이고 최초의 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발굴해서 가야 됩니다. 세계화로 가야 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번에도 송하진 도지사님이 오셔서 임영택 의원님과 같은 지역구원이기 때문에 가서 보고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 김제시민의 공감대 형성하는데 많은 홍보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을 조성해서 소설을 테마로 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그 동안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문학마을에 백 몇 십억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계속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하면서 뭔가 연계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 쪽에 제가 얘기했지만 마을 안에 소설 주인공 등장인물들의 집들도 있고 주변에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농경문학 체험마을을 조성해서 하고 또 거기 벨트를 조성해서 무슨 길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명품길입니까? 무슨 길입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리랑 탐방길을,

○위원 이병철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체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벽골제든 아리랑문학마을이든 도시민들이 와서 체류하고 휴식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벽제 초등학교에 조정래 소설가가 집필한 자료로 문학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이병철
거기 탐방객 수도 아리랑문학마을보다 적어요. 그것도 소설의 주 무대인 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 본관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 쪽으로 옮기시고 그 쪽에는 쌀 문화의 어떤, 다른 데는 쌀문화박물관도 해서 잘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제는 앞서 가는 쌀 문화의 연구소라도 만들어서 그 옆에 청소년수련센터에 오는 학생들을 그곳으로 유인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아리랑문학관은 의미가 없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당초에 아리랑문학마을 생기기 전에 조정래 작가의 유품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했는데,

○위원 이병철
이제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장기계획으로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쌀과 관련한 체험센터랄지 연구소랄지 그런 것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벽골제를 관장하시고 아리랑문학마을까지 관장하시니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단야 영정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어디에 있습니까? 단야각에 있어요? 영정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단야각 안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단야각에 보관되어 있는데 서양화로 되어 있어요, 동양화로 되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서양화,

○위원 김윤진
모르세요? 한 번도 안 보셨는가요?
어디를 가나 영정은, 단야가 BC330년 전에 준공되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준공 당시 단야설화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1700년 전인데 서양화로 한 단야 영정이 맞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검토가 아니라 지금 바로 생각되잖아요. 서양화로 되는 것이 그 시대에 맞냐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래요. 모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동양화로 되어야 합니다. 동양화로 변경할 생각 없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거기에 적합한 것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 앞에서 단양 영정을 보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양화로 된 영정은 처음 봤다고, 틀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꿔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무서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두 번째, 벽골제에 계가 몇 개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리랑문학관 담당은 직원이 몇 분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문학관에는 청경하고,

○위원 김윤진
청원경찰 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없습니다. 관리계에서 거기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사업소 내에 관리계에서,

○위원 김윤진
직원이 담당 1명 있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박기영씨라고 건축직 1명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박기영씨는 아리랑문학마을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문학마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행정직 6급 계장하고 8급 행정직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 2명하고요.

○위원 김윤진
1명 또 있던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선창주씨,

○위원 김윤진
거기는 직원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3명 담당하는 업무가 뭐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리랑문학마을 운영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3명이서 아리랑문학마을 운영관리, 또 1명도 아리랑문학마을 운영관리, 또 1명도 아리랑문학마을 운영관리, 3명이서 1명이 없어도 일은 전부 해결이 되죠. 그렇죠? 똑같은 업무를 보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일이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내용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윤진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시고 똑같은 것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1명은 거기에서 근무를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거의 안 합니다.

○위원 김윤진
거의 안하면 공무원 저기 하세요. 못 합니까?
공무원입니다. 엄연히 공무원이에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노조위원장은 전임은 공무원 노조원들이 낸 노조비를 가지고 봉급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해도 괜찮아요. 휴직을 내고 위원장직을 겸임하면 돼요. 비전임은 우리 시비로 봉급을 줘요. 근무시간에는 어떻게 해야죠?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현 위치에서요. 근무시간 외에 노조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나만 물어볼게요.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5명이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번 입주하면 조례가 몇 년 하게 되어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3년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6년 하면 못 하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다시 공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작가가 또 들어올 수는 있는데 공모에 의해서 당선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례는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다시 공모해서 공모에 당선되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6년 이상 된 분이 누구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기존 작가들이 3년하고 연임해서 4년째 들어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6년 이상 된 분이 누구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없습니다. 실제 조례를 제정해서, 제정하기 전에 있던 분들은 있는데 조례 제정해서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조례 제정하고 나서는 6년 이상 된 분이 없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있던데 없다고 그러시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조례 제정해서 이번이 2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언제 개정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창작스튜디오를, 물론 이 분들이 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하는 분들만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경쟁자가 없으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쟁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에 입실하고 싶은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선정하면 이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당초에는 들어온 분 일부는 스카우트 차원에서 모셔 왔거든요. 그 운영하면서 추가로 서예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 왔는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임된 후보는 다음에 정식으로 공모를 해서 다시 작가들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한국화가도 연임이 돼서 지난번에 나갔어요. 과장님은 조례 제정 이후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결격사유 있어서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례 제정 이후에 조례에 어긋나게 근무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셔야죠. 조례를 보고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물론 과장님이 이 분들 선택하신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하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조례를 무시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겠죠. 그렇게 하시려면 조례를 고치세요. 다음에는 조례에 맞게 운영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특수하게 모셔온 사람들은 조례에 맞게 운영해야지 조례에 안 맞아서 운영하다가 가신 분들이 있는데 조례에 전혀 관계없다고 하시면 안 돼죠. 조례에 맞게 운영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주말장터 운영하시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박두기
갈수록 보니까 주말장터가 운영 안 돼요. 직원들이 토요일 날 계속 나가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직원들은 나가는데 당초에는 직원들이 운영했는데 자체 벽골제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직원들이 운영해도 안 돼요. 그래서 벽골제 사조직이 있어서 그 분들이 농민들도 오게 해서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위원 박두기
운영이 안 되면 업무보고에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운영이 잘 되면 몰라도 안 되는 것은 직원들도 고생이 많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하여 김민완 의정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3일간에 걸쳐서 읍면동을 제외한 3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2014년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