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3일 서백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조례 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18일에 1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의장 정성주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임영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진봉, 죽산, 부량, 성덕, 광활면 라 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금년 초 전국을 강타한 고창발 조류독감 AI가 종식된 지 7개월 여만인 지난 7일 금구면 용지리 소재 종오리 농가에서 재 발병하면서 조류독감이 풍토병으로 정착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우리지역에서는 더 이상 조류독감이 확산되지 않아서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방역초소 운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186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에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가 한？미, 한？EU FTA 체결과 쌀 시장개방 선언에 이어 지난 11월 10일 한？중 FTA와 15일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인하여 전국 제1의 농시인 우리 김제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난항을 겪자 각국은 WTO를 통한 다자 무역체계보다 쌍무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주력하였으며 우리나라 또한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 미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고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중국은 물론 축산 선진국인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는 나라가 되었으나 이것은 조상 전래의 민족농업을 송두리째 파헤치는 것이며 우리 밥상을 통째로 외국에 내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은 기존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달리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수산물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여서 시장개방과 함께 피해가 집중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타결로 농업분야는 전체 농산물 1,611개 가운데 초민감품목 581개왕 민감품목 441개, 일반품목 589개로 합의했으며 일반품목은 1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민감품목은 20년 이내에 자유화한다고 밝히면서 초민감품목과 민감품목을 포함한 1,022개를 즉시 관세철폐에서 제외시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쌀,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초민감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제외하고 부분감축 등으로 방어했다고는 하지만 쌀은 이미 세계무역기구에 관세화가 통보돼 사실상 내년부터 완전 개방되므로 양허 제외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다른 농산물들도 저가의 가공품 우회 수입 등으로 인한 피해는 불 보듯 하다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중 FTA 타결로 인한 확실한 피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서로 민감한 분야는 제외한 채 정상회담에 맞춰 조급하게 한？중 FTA를 타결한 것은 양국 정상의 서명에 무게를 둔 졸속협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소수 몇 몇을 위한 정부가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박근헤 정보의 정책에는 소통이 없으며 농민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한농연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번 중국과의 FTA 타결을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실질적인 양허 제외는 30%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들며 정부가 말한 대로 다른 FTA에 비해 낮은 수준의 FTA이지만 전체 실익차원에서 보면 농업의 희생은 상대적으로 크다며 양곡시장의 피해를 필두로 축산, 채소류의 피해를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은 총체보리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양질의 쇠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수입 쇠고기를 막아내고자 총체보리 한우 특구지정을 추진했던 김제시가 2007년 4월 특구지정 이후 생산량만 확대하였을 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 지역 축산농가들에게는 매우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농수산물 분야에서 양허 제외된 품목이 많지만 재협상을 통해 중국의 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윤건원 중앙대 교수는 “이번 협상은 고추, 마늘, 양파 등이 제외돼 다른 FTA와 다른 것으로 평가되지만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다른 작물이 피해를 보면 전체 농산물 피해로 이어지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등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FTA 타결은 국내 농축산업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일허한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여 더 이상 독단적이고 불통의 자세로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FTA 체결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고 우리나라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쌀 시장 개방과 연이은 FTA 타결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을 책임지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도록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 재촌 보조금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농가수입 보장 보험 실시 등을 포함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제정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하여 적극 건의할 것을 당부 드리며 농시인 김제시도 시차원의 FTA 대응정책을 수립할 것을 바라며 그동안 생업인 농사에 전년하면서 느꼈던 농업발전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FTA 대응 로드맵 수립입니다. 한？중 FTA 타결은 지리적으로나 그 동안의 수입물량으로 보나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므로 FTA 체결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를 전담하는 연구소화 협력하여 우리시 주력 작물의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농가의 조직화, 수출시장 개척, 저비용 고효율의 시설비 지원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방안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쌀 생산기반 확충 및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농민들이 파와 땀으로 재배한 쌀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량종자 채종포 면적을 확대하여 우량종자를 농가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내재해성 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김제 쌀 브랜드 육성에 더욱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볏짚의 논토양 환원율이 2013년 기준 전국대비 22%에 불과하여 지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평선 쌀 RPC 계약재배 약정 및 수매 시 볏짚환원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셋째 채소류와 벼 대체작목의 가격 폭락에 대비하는 대책마련입니다. 정부는 농산물이 과대생산일 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흉작일 때는 해외수입을 통해 가격을 조절하는 임시방편적인 농업정택을 펼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쌀을 비롯한 배추, 과일 등이 대풍을 이뤘지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낮은 가격과 비싼 인건비에 수확철을 맞은 농민들은 수확을 할지 말지 큰 고민을 하였으며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업습니다. 따라서 지평선 브랜드 농산물 육성과 유통경로 간 경쟁촉진을 통해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농산물 재배초기에 면적을 파악하여 지역농협과 협력을 통한 계약재배 등 수급관리 강화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면서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넷째 총체보리 한우산업 집중 육성책 마련입니다. 김제시는 2007년 총체보리 한우 산업특구를 조성하면서 2011년까지 “섬유질배합 사료공장과 축산가공시설을 1곳씩 추가 확보하여 2곳씩으로 늘리고 우분발효 퇴비공장 2곳을 짓는 한편 한우체험마을로 총체보리 한우 관광빌리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우가격 폭락으로 한우사육농가는 어려움에 처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총체보리 재배농가는 조합의 낮은 매입단가에 반발하면서 총체보리 재배를 포기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각종 FTA 체결과 함께 총체보리 한우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전국유일의 총체보리 한우특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과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던 농민들은 쌀 시장 전면개방과 각종 FTA 체결 발표 이후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답답함과 걱정스러움에 가슴만 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어려운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고통을 간과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시는 한편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더 행복한 김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4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단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복남 의원님과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남 의원님과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및 201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식 김제시장님이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 한 해 동안에도 김제발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충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호남권 KTX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민선6기와 제7대 의회가 출범하여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출발을 하게 된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고귀한 생명들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공직사회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복지재원 문제가 국가적？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전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지역에서 AI가 발생하여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8년과 2010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두철미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AI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밖에도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속에 우리 경제는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10일 협상이 타결된 한？중 FTA가 앞으로 국가경제는 물론 우리 농촌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많은 우려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급변하는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도 우리 김제는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어렵고 힘든 숱한 고비를 뛰어넘으며 김제 백년대계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새만금 우리 몫 찾기에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 판결을 받아 중분위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확보가 유력해짐으로써 김제발전의 대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내부개발 핵심 SOC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초 해안형 수목원인 국비 5,874억원, 200㏊규모의 새만금수목원 사업이 예비타당성 심사 중에 있어 새만금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도시로의 변모를 꿈꾸며 야심차게 추진한 지평선산업단지는 예기치 않은 AI 발생으로 준공식이 조금 늦어지긴 했으나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이 지평선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195억원 증액으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는 김제자유무역지역과 함께 일자리창출과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종자산업의 메카로 육성될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지난 8월 말에 총 사업비를 당초의 3배 수준인 803억원으로 증액시켜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고 백구에 자리 잡은 ㈜코레곤과 지역농가를 연계한 채종단지 시범사업 추진결과 평당 1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어 20개 종자기업과도 채종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육종연구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북도, 김제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9개의 종자기업과 김제자영고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자영고를 마이스터고로 만들 것을 합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제16회 지평선축제는 소규모지만 저수지를 만들어 올해 처음으로 수상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더욱 다채롭고 알찬 운영으로 ‘역시 대한민국 대표축제 답다’는 호평과 찬사 속에 3년 연속 대표축제 선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명품행정으로 계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룹-홈은 현재 15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제사랑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액을 경신하며 현재 276억원을 적립하였고 국립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는 지난 1년간 전국의 193개 학교와 단체에서 4만여명이 다녀감으로써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 대한민국 1호점인 지평선시네마는 2013년 9월 개관 이후 현재(10월말)까지 9,3621명이 관람하여 6억 4,600만원의 수입을 올리며 시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골제와 모악산 정비는 물론이고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수변산책로의 호수 수질개선과 편의？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성산공원과 검산소공원 등 도심공원에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정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임을 확신하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5년은 민선 6기의 실질적 원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우리 모두가 일궈낸 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제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성과를 내실 있게 다져 나가면서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 큰 도약을 도모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풍요로웠던 옛 김제의 영광을 되찾고 잘 사는 김제를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 시정비전을 풍요로운 미래로 힘차게 도약하는 김제로 정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탄탄한 시정, 민생과 복지를 중시하는 따뜻한 시정, 희망과 미래를 생각하는 창의적 시정이란 3대 핵심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5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경제중심도시로 도약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새만금은 우리의 희망이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 있는 번영의 전략기지입니다. 새만금 우리 몫 찾기를 완수하고 내부개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새만금 경제중심도시로의 도약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25일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을 확정하고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이라는 기치를 내걸음에 따라 우리시도 새만금 사업의 목표를 투자유치 관점에서 재설정하고 우리시 핵심전략사업인 새만금 국제 물류 허브공항 부지확정, 동서？남북 2축 간선도로 조기 착공 및 완공, 종자생명 연구단지 조성, 새만금 국제 경제협력단지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과 연계한 인접 지역의 주변개발을 위해 ‘새만금 연계 4대 발전축(산업, 관광, 첨단농업, 주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농업용지 5공구’와 ‘방수제 만경7공구’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계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인 5,874억원 규모의 새만금수목원 예타 통과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새만금 시대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인 국제 물류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새만금 배후도시용지인 만경 화포지구(300만평)를 전북권 국제공항의 최적지임을 홍보, 건의하고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용역 추진 시 정치권 등과 연계하여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2호 방조제 관할권 최종결정에 총력 대응하여 새만금 행정구역 ‘김제 몫’을 기필코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김제발전을 선도할 지평선산단의 분양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 넣겠습니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 간의 MOU 체결이 올 1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며 MOU체결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평선산업단지의 분양과 입주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국내외 투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젊은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방세수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경제 활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평선산업단지가 국내외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입지여건이 될 수 있도록 투자진흥기금을 확충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 받겠으며 규제 등을 재정비해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자유무역지역의 표준공장 신축공사를 계획대로 내년 말 완공하여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제2의 표준공장도 유치해 외투 및 중소 수출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백구의 특장차 전문 농공단지는 2016년 2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단지 내에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산단분양과 투자유치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생동하는 농생명 허브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종자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농업연구기관들이 이전한 혁신도시와 새만금농업용지를 연계한 첨단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잘 사는 농촌, 농생명 허브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육종연구단지를 김제에 유치함으로써 '미래 종자 강국‘의 화려한 꿈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803억원으로 증액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은 민간육종연구단지는 내년 3월에 부지조성과 시설물공사를 착수하고 2016년 9월 준공하여 20개의 종자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며 실질적이고 추진 가능한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종자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제공항부지의 관리전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민간육종연구단지의 부족한 용지문제를 해결하여 김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업총생산액 1조원 시대를 목표로 최근 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딸기와 토마토를 전략적 육성품목으로 선정？지원하는 등 투자효율이 높은 원예특작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연내에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준공계획이며 원예농산물 생산확대에 맞춰 추가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금년 7월에 개장한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같은 생산·가공·직거래 등 유·무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특색 있는 6차산업 모델을 지속 개발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활력 증진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가 2015년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결정하여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정부 대책에 맞춰 가격과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해 쌀 산업 어려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평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품목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힘쓸 것이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생활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민의 인구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에서 도축, 가공, 유통까지 일원화되어 있는 덴마크 선진축산시스템을 우리시 축산분야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품격 높은 문화관광 육성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관광 육성,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등 시민들이 자긍심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살맛나는 도시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지평선축제는 글로벌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명품축제로서의 발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벽골제 발굴 복원 및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과 함께 지역에 산재한 우수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김제만의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벽골제？새만금？모악산을 관광벨트화 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문화예술의 수평적 확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가족단위 방문객이 물장구치고 힐링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내에 실개천 조성을 완료하고 이어서 어린이물놀이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모악산권 종교순례길로 잘 알려진 금평저수지에 수변산책로를 완성하여 모악산과 연계한 문화？생태 학습공간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도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녹색쉼터를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된 만큼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우수저류시설 설치, 김제육교(용동교)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유치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두월천 고향의 강 사업, 5대 하천 정비사업, 하수관거 2단계(만경, 죽산, 금구, 금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 복지, 시민 중심의 창의적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지원, 맞춤형 복지 확대 및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역량을 결집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변함없는 신념으로 276억원의 김제사랑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폭넓고 과감한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입지를 확고히 해 김제의 교육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의 주인공인 시민 모두가 즐거운 학습으로 배움을 나누며 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원스톱 고용？복지 센터를 구축하여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계층을 위한 특화사업을 육성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고 장애인복지타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 수범 사례로 전파되고 있는 151개의 ‘그룹-홈’ 운영에 있어서는 건전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문화를 유도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이 행복한 공간적, 사회적 환경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양성 평등한 도시,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시정모니터단,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과의 만남의 날 등 시정의 시민 참여수준을 확대하고 행정 전반에 민관협치를 강화하겠으며 깨끗하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정부3.0 선도과제 추진 등 지방 3.0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시정운영 전 분야에 적용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및 경직성 경비 증가 등 시비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은 재정운영의 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중·장기적 안목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투자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사업의 완급, 경중,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시기를 조정하였으며 마무리 및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주민생활 안정과 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배제하고 심의를 통해 작년 대비 18%를 삭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원점에서 분석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다 보니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총 5,59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565억원보다 약 0.4%인 25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4년보다 168억원이 증액 편성된 5,37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2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40억원, 세외수입 127억원, 지방교부세 2,126억원, 조정교부금 90억원, 국·도비 보조금 2,525억원, 지방채 1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2억원입니다. 특히 의존재원 수입 중 국비 보조금은 125억원, 도비 보조금이 36억원, 지방교부세가 52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사업과 농·축산업 육성 등 자본지출 예산이 전체 일반회계의 42% 수준인 2,240억원이며 사회복지 사업과 지역 교육 육성 등 경상이전 예산은 38%인 2,01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에 1,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 운영 경비와 민간이전 경비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복지예산의 부담이 증가하고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늘어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건립 등 투자유치 분야와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상수도 공기업 등 7개 특별회계로 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목적사업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에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의 기본방향과 2015년 예산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해서 편성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사시사철 늘 푸른 소나무는 변함없는 신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외부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긴급재정관리제도, 일명 파산제를 도입해서 과도한 채무로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 등 재정자치권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자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부채비율 3.44%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도내 5위인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감소해 8.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세수확대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세원확보를 위한 지평선산단의 분양과 수익사업 발굴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여러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여러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잔걸음이 모여 큰 걸음이 되고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큰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저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김제 몫 찾기는 물론이고 새만금 내부개발, 산업단지 분양, 육종연구단지 조성과 시민의 안전과 복지문제 등 우리 김제의 미래가 걸린 시정 현안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제까지 내실 있게 다져온 초석 위에 풍요로운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전심전력을 다 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다가오는 을미년 양띠 해에도 시민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며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도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발생한 천재지변 같은 AI사태를 하루속히 종결시키기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압축된 행정사무감사 방침을 결정해 주신 정성주 의장님과 임영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자상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욱 분발해서 AI사태가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비상방역체제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이건식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3일 의원 간담회에 협의한 바 있으므로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원 간담회에서 1명, 위원은 행정지원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 3명씩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의원님을 12월 1일까지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서백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15년 본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4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