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6일 동안 읍면동을 제외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31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3년도 11월 1일부터 2014년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수감준비는 물론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준비기간과 방대한 업무임에도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감사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 주신 의회 담당부서와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고 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유익한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 사항만 당부 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공약사업의 경우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사업과 억대소득 2000농가 육성사업 등 가시적 성과위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공약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승진서열명부를 무시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예측 불가능한 인사를 근절하여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의 과감한 개선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 위원 선정시 전문성을 가진 적격자가 선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시 행정절차 미이행입니다. 예산편성 요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투융자 심사 등 절차를 선행한 후 의회에 예산 승인 요청 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승인 요구한 사례가 있어 차후에는 행정절차를 득한 후 예산을 승인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산 집행시 의회 의결권 침해입니다. 의회에서 사업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비를 삭감하였으나 주민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고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 하는 심각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형사업 추진시에는 사업 계획부터 철저히 수립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하여 다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 장학기금은 276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시 출연금이 160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 후원금과 기존 장학금이 56억원, 이자수입 등이 40억원, 민간기탁금 20억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13억원 정도의 지평선학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초 목적인 인구유출 방지 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인재양성의 의미는 퇴색되었으며 일부 고등학교 학생에 편중돼 운영되고 있어 냉철한 점검과 과감한 대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 요구됩니다. 김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평선산업단지의 조성은 의회에서 1,600억원의 채무보증을 승인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 제출시 자금 집행계획과 수지분석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상이한 부분으로 정확한 자금 집행계획서와 수지분석을 하여 계획대로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소홀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시행 준공 및 정산검사, 사후관리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사업을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농원, 에버그린 등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부도덕으로 사업장이 경매되었음에도 채권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이상의 보조금 지원시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특정 단체의 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며 성과평가 없이 동일 사업에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조사업의 이력관리와 일몰제 적용 그리고 부정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벌칙 부과 기준을 마련, 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벼 대체작목, 명품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과 같이 농업 보조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시정운영에 대한 의견과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번 감사현장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 감사지적 사항 중 많은 부분이 매년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질의라든가 적절치 못한 언행이 있었다면 김제시정의 발전을 관심과 의욕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4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