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등 6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 시 직제순으로 보고하여야 하나 투자유치과장님이 업무상 출장 관계로 투자유치과 먼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과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존에 투자통상과가 투자유치과로 과명칭이 변경됐고요. 기존에 4개팀에서 현재 5개팀으로 되어있으며 외자통상팀이 폐지되고 특장차육성팀이 신설되었으며 공영개발과에 있는 산단재생팀이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에 박선화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은 안순임팀장인데 저번주에 상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신설팀인 특장차육성팀에 박종국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에 장선국팀장입니다.
산업재생팀에 강동현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일들을 많이 추진하시고 지금은 산단이랑 백구 특장차 분양이 거의 100%, 가동률이 64%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가동이 되고 분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냐 세수가 늘어나냐 그런 것을 지금부터는 준비를 하셔야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뿌렸습니다. 바닥에 쭉 뿌려놨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 외국인 학생 유학생들 상당히 좋은 제도에요. 김제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인력이 없어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산업단지에서 김제에 사무직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환경에 놓여있는데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 기업취업 정착지원 5년 이상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에서만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있는 인구정책과 연결해서 다른 곳보다 이왕이면 인구가 이쪽으로 왔을 경우에 유학을 지원했을 경우에 뭔가 좋은 것을 마련해야 그분들도 선뜻 김제로 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옵니다. 홍보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런 걸 하시면서 같이 하면서 인구유입을 하면 진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최보선 과장님이 혼자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경제진흥과하고 해서 제도를 충분히 홍보도 하고 다른데 보다는 차원의 보상이랄까? 다른 것을 주더라도 홍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이제는 김제에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해야된다. 지방세도 늘리고 뭐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닥에 뿌려놨기 때문에 거둬들이려면 투자유치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시비로 5,000만원 이걸 현금으로 주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걸 혹시 지역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주는 방법은 안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기업에서 원룸인 경우에 건물 주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는데 근로자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한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업한테 주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이니까 경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30만원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준다고 하면 소비를 할 것 아니에요. 이거는 기업에서 부담하고 이 30만원을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야 이분들이 거기에서 살기도 하지만 실제 소비도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황배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투자유치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산업이 뭘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게 특장차산업을 육성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식품 쪽하고 자동차 관련 기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쪽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역에 대한 기여도도 있을까요? 아니면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여기 있는 기업을 통해서 같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위원 전수관
아니요. 창업도 창업이고 종사자도 있겠지만 창업을 하는데 기업체에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조달하거나 부품이나 원자재를 하는데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새로 공장을 신축하든 되도록이면 김제에 있는 자재나 물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기업인들 간담회 한번씩 하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전수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기 있는 기업체 분들이 뭘 하면 김제 것을 사주겠냐고 물어보세요. 여기에서 뭘 해서 사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사준다는 품목을 옆에 경제진흥과하고 협업하셔서 창업을 유도한다든가 취업을 유도한다든가 그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날 텐데 지금 사업만 진행하지 앞에 대비책은 없잖아요. 성과를 보이려면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어떤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여기는 전기특장 관련된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시 전략산업인 특장차산업과 연계해서 창업하고 벤처기업들을 이쪽에서 육성할 수 있는 체재를 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계획된 대로 창업지원센터 또 일자리지원센터 등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수관
원스톱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입질만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자생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창업고용센터는 말 그대로 자금이라든가 기술을 갖고 있지만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거기에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단계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다른 말씀드린 센터라든가 일자리지원센터와 같이 연결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전수관
여기 모집은 전라북도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여기는 전국적입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나와줘야 모집하기가 쉽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과로 이번에 이런 업무들이 이관돼서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위수탁을 맺어서 전문기관하고 추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되겠고 운영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센터구축 쪽에 전력을 하고 있지만 같이 병행해서 그런 부분도 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주문한 것은 담당팀에 벤치마킹과 다른 운영사례들, 물론 수도권은 지식산업센터가 잘됩니다. 지방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해서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강점이 있는 걸 하겠지만 강점이 있는 것 외에 따로 부수적으로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산업을 하나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5년이나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는 시대 흐름만 따라가는 건 도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 갈 수 있는 것들, 파격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산업을 만들 수 있는 특장차도 그런 형태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2021년도, 22년도가 비교되어 있는데 지원업체수, 지원근로자수를 보니까 21년 보다도 22년도가 지원업체가 12개 사가 줄어들고 근로자수도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21년도에는 예산을 4억 5,000만원으로 해서 운영했고요. 작년도에는 4억원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조사업에 3억 5,000만원, 자체사업에 5,000만원 해서 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작년하고 같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문순자
기대효과가 관내에 인구유입 유도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산도 줄었지만 지원업체나 근로자수가 줄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고요. 올해도 4억원 가지고 하는데 업체수가 똑같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저희가 공고해서 업체에 신청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3월 중에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이직한다거나 하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가로 해서 그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근로자 혜택받는 분들이 주소지가 김제로 왔다든지 그것은 유입이 되는 형태로 되어가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1년도에는 관내가 한 40% 정도 됐고요. 22년도에는 35% 정도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시비로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관내주소 근로자로 또 10년으로 5년 동안 더 늘려서 그런 부분을 했고요. 다만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사실은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8명이 물론 김제에 주소가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실제로 김제시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먹고 쓰고 자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아무튼 인구유입 정책은 투자유치과라고 했는데 지금 바뀌었지요? 투자유치과 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구유입 하는데 일조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저희들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계속 기숙사 임차료 갖고 얘기하잖아요. 고용노동부 3년 연속 올해도 선정이 됐는데 어렵게 선정이 됐다고 봐요. 잘하신 거고 아무튼 여기에는 우리가 계약상 둘 수는 없으니까 이 규정대로 가지만 시비 자체로 하는 것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된 임차지원사업도 보조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들한테 주지만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은 김제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가고 김제시 100%로 하는 사업인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기숙사비를 지원 받고 있는 이들한테는 김제시에 주소 두기를 권할 수 있도록 대표자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김제시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1개 업체에 기준을 둬야 돼요. 우리는 1개 회사에 기숙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근로 복지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구유입에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기숙사 대표들 마찬가지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소를 김제시에 둘 수 있는 조건을, 조건을 보조사업에 둘 수는 없지만 강제규약은 없지만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숙사비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시비는 근로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다행이고 관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에 한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개별입지 또한 마찬가지고, 22년도는 개별입지가 아니고 보조사업하고 연계해서 보조사업 받았던 데가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다 줬잖아요. 그렇게 줬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개별 쪽이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개별 쪽에 홍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각 기업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줘야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1개 회사에 9개, 10개씩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꼭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강동현 팀장님이 오셨네요. 강동현 팀장님 일 잘하시니까 추진하시겠지만 공영개발과에서 이 업무가 이관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정효곤 과장님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계획변경이 된 게 많아요. 김주택 의원님이 늘 주장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동현 팀장님, 과장님은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영개발과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공영개발과 담당하고 팀장님, 과장님하고 공유를 많이 하셔야 할거라고 봐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은 현지도 많이 다녀오셔야 될 거다. 전주는 이미 2개가 있는데 지식센터가 민간이 또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3개로 하고 있고 거기에 입주가 조금 저조한 부분 가지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주는 3개기 때문에 입주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김제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많은 변화가 올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대도 많이 되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알고 부서하고 말씀 많이 나누셔야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345페이지 보니까 산업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기업인, 지역주민해서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제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들의 발전전략 마련 이런 게 전부가 아니고 현재 제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 헤쳐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세미나 교육기관에 어디에 맡기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 발제를 한다고 하니까 기업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시고 기업의 지원 방향을 국가에 지원 방향이 무엇이 있는지 김제시에 무엇이 있는지 도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향 전환을 해 주는 것을 원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을 주관하시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놓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46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이 증액하신다는 거잖아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중소기업들이 2억원 한도로 돼서 전 시장님이 기업들 토대로 해서 기업들이 많이 건의했던 사항인데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도에서 5억원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김제시도 5억원이 한도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에 지원을 김제시에서 하는 게 많다고 하지만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하시면서 5억원으로 진행하시고 증액하신다고 하시니까 생각 잘하셨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반갑네요. 그리고 특장차 제작기업 인증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잖아요. 이거는 교육을 어디에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백구에 있는 인증센터에서요.

○위원 이정자
우리 시비 100% 들여서 인증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인증교육 해서 전국적으로 제작사들이 올 거잖아요. 오면서 김제시에 조금 더 경제적인 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인증센터 안에 들어와서 교육을 하루 해요? 아니면 1박 2일 해요? 계획상,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는 하루로 잡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백구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면 그런 부분들도 1박2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박 2일로 한다면 교육받는 분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겪기 때문에 백구 그 자체가,

○위원 이정자
숙박시설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기반이 취약해서 하루 식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교육들 또한 마찬가지 1박 2일 이틀 정도 해줘야 김제시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발전도 되고, 그런 부분이 인프라 갖춰지고 나면 1박 2일로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특수차량 위험 환경극복 자율주행 플랫폼 국비로만 사업을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국비로만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거든요.

○위원 서백현
시비는 안 들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고 만요.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안 와요? 220억원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국가 직접지원 사업은 현재도 우리 시로 예산이 와서 편성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기관이라든지 그쪽으로 직접 갑니다. 다만,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위원 서백현
예를 들면 건설기계 부품 연구원이라든가 하는 데를 직접 간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우리 시로 예산편성 되는 것이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처음에 공모할 때는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연구기관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위원 서백현
추진상황을 보면 2022년도에 선정됐어요.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2023년도에 별도로 예산확보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는 그동안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보조사업으로 되어있고 개별공장은 자체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 지원 금액은 같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건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기준은 다르고요. 그것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럴 것으로 보고 지원이 같고 많이 얘기했던 이차보전 그 기간이 기업에 지원해 주는데 2년씩 1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업에서 필요하면 금액 올리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연장을 1회에 2년씩 기간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받고 또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해줘요. 그리고 1년 쉬면 다음에 또 해 주고 그러면 기업은 어려울 때 해줘서 기한을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원금을 먹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다보면 지원 받는 곳은 특혜를 주고 지원 안 받는 곳은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기간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장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얼마 있지요? 기금으로 되어있는 금액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60억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도 늘려야 돼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농공단지를 육성하는 것은 그 바탕이 경제활동의 기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김제에서 살고 싶고 김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투자유치과에요. 우리가 국비를 투자해서 이쪽에 국비를 많이 줘서 실증센터를 만든다거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특장차 검사소 이런 것들은 정말로 김제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말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다 보면 특장차가 많이 있어요. 움직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김제로 와서 검사를 맡고 얘기한 대로 특수차량 국비 지원한다고 하는 것 호룡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김제시민들은 다 알잖아요. 수출하고 특장차 사다리차 중국에 수출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있는데 다른 얘기는 승진을 하네 어쩌네 공무원은 승진이 최고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하고 순동에 2산업단지를 만들잖아요. 이쪽에서는 그건 해당이 없네요? 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서흥농공단지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농공단지가 여기만 30년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는 백구 빼놓고는 전부 20년 이상 노후 된,

○위원 서백현
황산도 그렇고 서흥도 그렇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술도입을 농공단지에 할 필요가 있다. 단계별 예를 들면 공모사업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퇴직하실 때까지 직원들이나 있는 팀장님들은 이쪽에서 근무하라고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있는 동안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 기업 유치를 통해서 김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는데 직원들 애쓴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업 유치는 성장 유망한 기업을 유치해야 원칙이에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산업 그런 것을 육성해야 되고 특장차 관련해서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가 아직 확정 안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선정은 됐는데 지구로 지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것이 국토부에 작년에 신청이 돼서 아직 최종적으로는,

○위원 이병철
그것 노력해 주시고 특장차 기업들이 여기 와서 뭔가 기업 하기 좋게 만들어 줘야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을 해줘야 하고 그게 지원이거든요. 규제 완화 인센티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지원 자금 같은 것도 500억원까지 늘린다는데 그런 것들 만들어서 기업 하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선도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도 금년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노력해서 새만금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수도작 하고 전작 밭작물 하는데 원예작까지 넣어서 앞으로 미래농업에 관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옴으로써 아마 대한민국 메이저 농기계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꼭 노력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야 기업의 구조가 선순환되면서 지속 가능하게 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농공단지활성화 패키지사업에서 월촌농공단지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하면서 철거하는 부분에서 공영개발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던 것 과장님이 충분하게 파악하셨을 거라고 보이고 강동현 팀장님 이 부분 잘 챙기셔야 돼요. 이 부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교대)

○산업재생팀장 강동현
예.

○위원 이정자
이 부분에 분명 말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서흥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조성사업이 2월달에 실시설계가 되네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도 강동현 팀장님, 강동현 팀장님 일이 너무 많네요. 공영개발단에서 한 것들이 다 넘어온 것 같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6개 사업에 607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그쪽에 했던 사업들이 넘어왔네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3,100억원 정도 되네요. 343쪽에 해외시장 개척사업 있잖아요. 수출 중소기업 12개사 코트라 주관으로 할 것 같은데 직원들을 한 분씩 파견을 같이 참여시켜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유통식품과장 할 때 식품박람회에 참여했었거든요.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잘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접목시켜서 수출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내용이 좋네요. 344쪽에 보면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규사업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김제가 해외로 뻗어나가는 중소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회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으로 경제진흥과에 소상공인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됐는데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에 임미경 팀장입니다.
경제지원팀에 박무송 팀장입니다.
금번에 신설된 소상공인지원팀에 오지석 팀장입니다.
청년창업팀에 손순미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에 조보환 팀장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민원을 제기하길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11쪽에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요. 5일장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요. 5일장을 개설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일장이 서기는 서지만 활성화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5일장도 중요하지만 명절이면 전통시장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게 주차장 문제예요. 장을 보기 위해서 잠깐 시장에 갔다오고 차를 주차장에 세워야 하는데 너무 차량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다가 노변에 세워놓고 갔다오면 주차딱지를 붙여서 시장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지역에 5일장 서는 곳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차딱지를 떼다 보면 장 보러 왔다가 오히려 혹 붙이고 가는 격이 돼서 김제에 살면서도 여기에서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하장으로 보러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어디에 주차를 해놓든지 장날 만큼은 주차딱지를 붙인다든지 그런 것이 없대요. 그래서 주차장을 넓혀주시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실과소 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시장 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책을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어느 곳이나 주차가 문제인데요. 전통시장 후면에 주차장도 조성되어있고 전동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하고 적극협의해서 5일장이 서는 날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위원 문순자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17쪽 전기사업 태양광 업무추진 있잖아요. 저도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의회 와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지역별로 태양광 허가받은 수요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서 어떤 지역은 5개밖에 안 되는데 어떤 지역은 100개가 넘는 너무나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태양광을 허가받아서 설치해서 자기 이익 창출하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김제분들 내 지역에 사는 분들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익 창출을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타지분들이 김제시 땅을 사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 이익창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에도 실제로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지 시민에 한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나 허가를 많이 내주다 보니까 동부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 법적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너무 많이 허가가 나 있는 곳은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태양광사업 개시자 유형을 보면 관내 분들보다 관외 분들이 많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약을 둘 수 있거나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법적으로는 근거를 찾기가 미비하다. 전체적으로 재산권 침해나 형평성, 평등권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데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 많고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제정 입법예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당초에 이격거리를 10호 미만 주거지 부지경계에서 50m를 100m로 제한을 강화하고 10호 이상인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100m에서 200m로 제한하는 규정을 뒀거든요. 그러한 제한을 둘 수 있어도 태양광사업 허가부서에서 김제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제한을 두기에 한계가 있더라,

○위원 문순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주위에서 보면 그분들이 땅을 사요. 외부 사람들이 사서 자기들이 태양광 설치할 목적으로 구입해서 그 지역 주민한테 로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적게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을 보고 옆 땅을 또 사서 하는 것을 보면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고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김제사랑 상품권이요. 페이백 이번에 너무 빨리 끝났잖아요. 퍼센트를 조정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퍼센트 조정은 그렇고 페이백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서 추경에 해서 추석 명절이랄지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지평선축제 기간이 있으니까 추경에 더 해서,

○위원 전수관
추진하고 계시는 5일장 거기도 조금 할 수 있게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페이백을 하기에는 조금,

○위원 전수관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한번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래야 와서 소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적으로 페이백이 빨리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금액 제한을 하든 뭘 하든 해서 5일장에도 같이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고심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이다에서 힌트 모집하시잖아요. 모집 개요를 보니까 여기 있는 분야들이 외식, 창업, 지역자원과 특화상품을 활용한 가공 및 서비스업, 디자인, 문화예술 서비스업, 아이디어 창업, 웹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26팀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업종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어느 팀이 접수됐는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혹시 그리고 행여나 작년에 떨어졌다거나 그랬는데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것 관계는 10개소를 해야되는데 그만큼 청년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26개소가 들어왔는데 심사표를 적정하게 해서 외부 심사위원들 구성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은 두 자녀 이상 18세 미만을 부양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자녀가 어리다거나 그런 거에 명수를 1∼2명 정도는 주는 것은 어떤지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자녀 인원수로,

○위원 전수관
예 자녀가 있으면 약간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여기 있는 분야대로 하면 청년들이 김제에서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양성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도 지장 없을 것 같으니까 다양성 이대로 펼쳤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다양한 청년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금년에 10개소를 했는데 26개소가 들어와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와서 하는 건데 시 자체 사업으로 확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위원 전수관
필요하면 그렇게라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김제상공회의소가 분할등기 요청을 했다는데 등기가 났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요청은 했는데 정읍상공회의소가 문제가 조금 있어서 해결된 뒤에 논하자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투자유치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김제에 공장이 거의 해서 산단이 들어가고 가동이 66%가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집어넣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매체가 어디에 있냐 사실은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됩니다. 빨리 상공회의소가 설립되고 기업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활성화 김제지역 발전, 전주나 이런데 대도시 가보면 상공회의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상공회의소 관계를 투자유치과 하고 협의해서 빠른시일 내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있더라고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있나 계획서를,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난방 관계는 취약계층에 다 홍보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홍보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이 한 4,050세대 정도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금번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두 배 정도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에 38만원 지원되던 것이 67만원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4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5개 사업명이 있더라고요. 백세건강 지킴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니저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배정을 하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단은 2023년도 사업은 2022년도 말에 접수와 신청을 받아서 사업부서별로 협의회 별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원 황배연
보건소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이 지침은 그쪽에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침이 됐다는 것을, 신중년 사업에 참여 자격은 어떻다는 지침을 기술센터나 보건소나 알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공고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일단 해서 서류를 보고 해당 부서에서 면접을 보게끔 합니다. 그 업무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하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경제진흥과는 서류심사해서 적격 여부만 통과되면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업무지침이 주관부서는 경제진흥과인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여기 지침을 잘 모르고 다른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부서별로 다시,

○위원 황배연
그걸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겠더라,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97페이지 보면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사업 추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립도서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만사거리, 전통시장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상인회 관계자들 사업 설명회 했던 분들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진행하는 상황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안에 있던 상인들이 그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본인들은 참여하고 여기 안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 자기들에게 얼마만큼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인들의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 사업하면서 1월달부터 2주에 한번씩 매주 격주로 금요일에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과 임원, 금만시장, 보고 또 보고, 화동길 네 군데 상인연합회 회장님들이랑 간부님들이 모여서 매주 2주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사업 범위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화동길부터만 하는 걸로 위에서 협조를 안 해 주셔서 하동길부터 해서 화동길, 보고또보고, 금만상인회, 전통시장 네 군데 권역으로 해서 사업시행 구간을 정하고 매주 회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립도서관 그 위쪽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봤는데 관심이 없어서 왜냐하면 나중에 상생협약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협조를 못하면 공모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화동길, 보고 또 보고, 금만 그리고 전통시장,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거기까지 해서요.

○위원 이정자
그렇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상인회장님하고도 이야기하지만 상인회장님들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보고 또 보고 거리에서 중수원 있는 데까지는, 보고 또 보고 거리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나 금만상인회에서 중수원 요촌동 지구대 있는 데까지는 소극적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번에 추가로 포함시켜서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상인들이 관심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299페이지 보니까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신규 첫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하고 중복이 가능해요? 2번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신규사업 있잖아요. 임대료 50%, 1년간 임대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700만원까지 주고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금 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예정자들이잖아요. 예정자들 지원하고 생애 첫 창업을 하면 이거하고 중복되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생애 첫 창업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임대료도 우리가 50%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시설개선 하고 창업예정자 환경개선 자금하고 중복되나요? 시설개선 1,000만원씩 받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것은 중복할 수 없습니다. 큰 틀로 봐서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사업하고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은 타 사업과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끼리 중복은 안 됩니다.

○위원 이정자
연초에 접수를 해 버리고 중간에 창업 예정인 사람들이 시설개선비를 받지 못하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창업 예정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받을 수 없어요. 일단은 창업으로 들어와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들이 받고 1년 뒤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3년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은 어차피 3년까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아무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규사업들이 발굴된 것이 애쓰셨네요. 소상공인들이 창업하고 지원받아서 개선하고 임대료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창업하고 어떻게 보면 창업지원 받고 한 예로 요촌동에 시설개선 받아서 다 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소상공인들도 있어요. 그런 소상공인들은 이미 A라는 이가 지원을 받고 시설개선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B라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여기에 또 다른 따른 신규 창업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시설개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업장이 같다 할지라도 사업하는 형태가 다르면 시설개선은 추가해서 신청 대상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상 사업 시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접수를 받아봐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5개소 했는데 400개소 이상이 접수했거든요.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점수 매겨서 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감점요인이 들어간다거나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감점을 요하는게 아니고 신규로 다시 이 업을 소상공인 창업을 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이 시설개선이 원칙상 21년도에는 20억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2억원 가지고 시작했고 2억원 가지고 하다가 5억원, 10억원, 20억원 왜냐하면 소상공인들 처음에 시설개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해서 처음 시행할 때 이성문 과장님하고 저희가 진행할 때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9개 읍면동에 있는 소상공인들 조차도 이 시설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아졌다고 봐요. 그래서 2년에서 3년으로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19개 읍면동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시설개선이나 임대료 지원받는 방향도 다 관심이 있어서 전체가 다 접수할 거라고 봐요. 보조금 심의에서도 이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의회 오기도 전에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됐던 상황이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된다. 그리고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도 힘들지. 난방비로 인해서 힘들지 이런 상황에 소상공인들 유지함으로 인해서 경제발전에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들이 유지해 나가는데 치중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청년창업에 대해서도 여러 저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예비 청년창업자들 힌트 같은 경우에도 3개년으로 처음에 1년만 했다가 2년 했다가 3년까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지원해주면 이들 또한 업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를 계속 해줘라, 계속 지원만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지원이 끊겼을 때 이들이 유지를 해나가는 방향도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김제상공회의소 황배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기업인들이 소상공인이 정읍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김제, 고창, 부안 같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 소상공인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모든 기업인들이 관련된 업만 있으면 정읍까지 출장 가야 되고 교육이 있으면 전주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이용했단 말이지요. 하루속히 김제시에도 상공회의소가 건립됐으면 좋겠다. 저도 응원하는 바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읍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제에도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321페이지에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 지원사업을 독거노인들이 생각보다 원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 사업들이 원하는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스안전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김제시에서는 명단을 제출했어도 민원이 뭐냐면 연초에 접수를 받았는데 12월까지 접수를 안 했다고 해서 경제진흥과하고도 이야기가 돼서 나중에 설치해줬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가구수가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매칭을 하더라도 가구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독거노인들이 대상이잖아요. 독거노인들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원하는 이들이 많아서 시비 매칭이 조금 더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별도 시비사업으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확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 수요조사를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량을 받아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위원 이정자
엊그제도 요촌동에 타이머콕 설치를 해놨더라면, 이분이 병원 가서 주사만 맞고 와야지 하고 바로 와서 가스 끈다는 것이 가다 보니까 물리치료하고 뭐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화재는 아니지만 연기로 인해서 울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던 자꾸만 문제가 발생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요.

○위원 이정자
수요조사해서 시비사업에라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연차별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화재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자리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그리고 노인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일하는 팀원들, 직원들 애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공일자리 하는데 목욕탕 같은 데도 지원해 주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공공근로사업으로 작은 목욕탕,

○위원 이병철
작은 목욕탕이 어디 어디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하 하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만경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신청해서 하는데 수요조사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청하만 하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청하도 원래 자력으로 운영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원안 받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원되고, 죽산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 카페랄지, 까페 지원하는 데도 몇 군데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신청을 받아서.

○위원 이병철
신청해도 안 되더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심사해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죽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트윈스테이블이라고 젊은 애들이 최별 PD 이렇게 청년 창업해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지역에 활력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주말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찾아오는, 아마 빵집 같아요. 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죽산 아리랑 카페가 매출이 적어서 운영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권역사업이랄지 그런 사업도 지원되지요? 신청하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권역사업은 알아봐야겠습니다. 권역사업에 대해서 일자리는,

○위원 이병철
권역사업 일자리도 숙박하는 데가 있는데 보조를 옛날에 계속 받았는데 그것도 못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파악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보고 해당되는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야 지역에 일자리라도 만들어 줘야 젊은 청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꾸 없어지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청년이 45세 미만까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39세까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제한이 있고 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40세가 넘어도 45세가 되어도 청년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나이 제한을 해서 왜냐하면 귀촌해서 여기에서 뭔가 먹고살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일자리들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어쨌든 우리 인구가 1월달에 늘어나서 고무적인데 그런 일자리들을 만드는 데 더 노력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하나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김제시 명장선정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안 승인이 2월에서 4월에 난다고 하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업승인 신청을 해놨습니다.

○위원 이정자
명장선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각 분야에서 관심이, 김제시가 의외로 명장선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각 분야에서 다들 관심이 높아서 이거에 대해서 명장선정을 우리가 인원을 각 분야 별로 몇 명 할 것인지 분야를 놓고 1년에 한 번 다른 지역 보니까 2명에서 3명 정도 하더라고요. 분야 별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한 분야에서 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임미경 팀장님이 하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인사이동에 따른 주민복지과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주민복지과장 정현미입니다.
먼저 1월 19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의해 장애인복지팀이 경로장애인과로 이관되어 우리 과는 4개팀 25명과 공무직 7명으로 조직이 정비되었습니다.
업무 담당별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찬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송은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박화자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최현숙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다른 것은 다 사업하는 것이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현충시설 관리하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병철
현충시설 관리를 만경도 그렇고 능제 쪽도 그렇고 성산에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병철
현충일날 참배가서 남부끄러워서 혼났어요. 왜 이렇게 관리가 안돼요? 어떤 진정성이 없어요. 예를 갖춰야 하는데 정말 예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신경쓰셔서 그런 행사라도 하면 주변 청소라도 하고 환경 깨끗이 하셔야지 가서 있는 그대로 가서 텐트 하나 쳐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것은 국도비 받아서 열심히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37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현재 사회복지시설하고 기관종사자들만 하잖아요. 김제시에 재가복지시설들이 몇 개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재가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과 일반 제공기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속에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시설 쪽에 포함이 안 돼서 시비로 100%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재가복지들이 국민건강보험하고 수당체계가 잡혀있어서 인원수 비례로 가잖아요.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재가복지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보다 나은 시설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다 가버리니까 서로 안가잖아요. 근무조건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가복지들이 김제에 삼십 몇 개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들도 관리는 다르지만 그쪽에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사회복지사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 될지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점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환 전에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사회복지시설 기관종사자로 되어있어서,

○위원 이정자
종사자 등으로 되어있잖아요. 등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종사자까지만 되어있으면 모르는데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가복지 이득이 창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건비 개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해서 그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여러 모로 자활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근로 유지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김제시에서 저소득층에서 자활 근로하면서 탈수급되신 분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작년에는 5명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5명은 조건부가 안 돼서 된 거지 본인들이 돈벌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취업으로 탈수급 하신 분이 5분, 청년사업단이 생겨서 저희가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위원 이정자
377페이지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서 보면 24명을 사업량 가지고 2억 2,000만원 가지고 하잖아요. 19개 읍면동이 아니고 14개 읍면동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읍면동에 대상자가 있으면 참여를 시키는 건데,

○위원 이정자
없는 면, 동도 있나 보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대상자 없는 경우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들이 청사관리나 환경추진 정비해서 2억 2,000만원에 24명이면 1년 하면 탈수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요. 근로유지형은 수익창출보다는 이분들이 최소한의 근로와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탈수급 하기는 어렵고 자활근로사업에 위탁받은 자활근로 작업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가 전국에서 꼴찌가 아니고 1등이라는 표현이 맞지요? 개개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어렵고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서, 각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느 정도 수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재가복지도 고민을 해줘보세요. 국가적으로 정책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공식적으로 미망인 사무실 있잖아요. 미망인 사무실이 사무실은 이쪽으로 갔지만 건물이 있어요. 요촌성당 맞은편 골목에, 이 건물을 우리가 임대를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시 건물은 아니고 미망인 단체 소유 건물이에요. 미망인 단체에서 수익사업으로,

○위원 이정자
수익사업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거기를 지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슬레이트 철거해 주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수익사업 하는 고만 임대사업도 하고, 지붕을 보시면 아실걸요. 담당팀장님도 아시고 다 알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슬레이트가 워낙 오래돼서 비닐처럼 뚝뚝 떨어져 나와서 동네로 다 날아다니고 있어요.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손볼 생각을 안 하면서 임대사업은 하고 미망인 사무실이고 저희가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 상황인데 그 근방에 사는 주택들은 진짜 심각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단체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거기가 미망인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전체 동의하에 사망하신 분들은 자녀들까지 동의를 받아야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바꿔야지 왜냐하면 건물 하나로 인해서 그 주변에는 슬레이트에서 나오는 비닐처럼 생긴 게 사람 입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과하고 저희가 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붕을 그 후에 씌우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미망인 건물 뒤에 건물들이 심각하거든요. 뒤에 건물들도 청소년들의 장소가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 입구에 미망인 건물이 있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미망인 협회에서도 고민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위원 이정자
사용 안 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직접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수리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는데 직접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서 수리하거나 해 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수익사업으로 그 건물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 건물에다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면 합당한지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봐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미망인 건물을 과장님이 고민을 잘 해줘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취약계층 노후 화장실사업이 복권기금사업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황배연
계속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 재작년에는 호룡의 후원을 받아서 처음 시작했고 작년에 수요가 많아서 시비를 세워서 일부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공동모금회에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복권기금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공모를 해서요.

○위원 황배연
끝나면 내년도도 실시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수요를 파악해봐서 수요가 계속 있다고 하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수요파악을 아직 안 했어요? 작년에 할 때 수요가 파악됐을,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많이 있는데 67가구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5억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67가구입니다.

○위원 황배연
계획서를 보니까 계획대로 2월, 3월달, 12월달까지 되어있는데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화장실을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수요조사가 되어있으면 현지 조사랑 이미 다 다녀왔지요? 아직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직 안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고,

○위원 황배연
어차피 작년 9월달에 확정되어있고 수요조사가 되어 있으면 1월달 안에 빨리해서 화장실 하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안 걸리잖아요. 이분들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이고 연간계획서가 수요조사가 되어있으면 올해는 몇 번까지 끝나면 다음에 예산이 시비가 세워진다면 할 것 아닙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면, 화장실이 불편하면 다 마찬가지입니까? 어차피 예산을 세워놨으면 빨리 집행해서 빨리 완공되었으면 한다. 계획서에 12월달까지 되어있어요. 화장실까지 12월까지 되어있냐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두 번째로 복지통합 기초수급자 조사관리가 대충 몇 달 걸립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나 각 기관에 은행이면 은행 조사해서 확정이 될 때까지 몇 달이 걸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처리기한은 30일로 되어있는데 9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느끼는 바에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더라고요. 민원인은 무조건 면에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몰라요.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신청했으니까 시에서 해 주냐 안 해 주냐 그런 것이 들어와요. 저희들이 미리 들어왔으면 시에서 각 기관 은행이면 은행 조사해서 나갑니다. 하는데 그것이 한달이 걸리고 두달이 걸려도 답변이 안 오니까 폭폭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제일 밑바닥에, 그분들은 이런 과정을 잘 몰라요. 무조건 신청해서 되는 줄 알고 안 되면 빨리 안 된다고 통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점심 밑반찬 하시지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120명 정도 됩니다.

○위원 황배연
여기에서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일부 100명 정도하고 식당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는 무료급식이 있고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액하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상위라든가 소외된 분들은 우리 쪽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분들이 느끼는 바가 뭐냐면 먹는 것은 다 똑같아요.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밑반찬을 하더라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내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자기들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것 마냥, 그런 좋은 제도를 하면서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감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386쪽 코로나19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있잖아요. 두 번째 위기상황 신속 대응 긴급복지 지원 있잖아요. 지원대상이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코로나가 아니라 일반,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코로나 때문에 시작되기는 했지만 코로나 하고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 문순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읍면동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전부 다 지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위소득 75% 이하 조사해서,

○위원 문순자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만 되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문순자
읍면동으로 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읍면동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시에 직접하셔도 됩니다.

○위원 문순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황배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반찬사업 있잖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물가에 대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예산이 나왔으면 하거든요. 물가는 높은데 받는게 적어지거나 질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이번에 로타리 후원을 받아서 공유주방을 하나 설치했어요. 공유주방에서 그 작업을 할 건데 저희가 작업할 때 충분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래도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자활 탈수급이 5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전부 다 취업인가요? 창업도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자활 자립하신 분들이 취업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유는 5명이 전부 취업인지……. 5명 전부 취업으로,

○위원 전수관
그러면 연령대 별로 구분이 되어있을까요? 자활하고 능력이 있거나,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이 5분이요?

○위원 전수관
아니요.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나 같이 하시는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연령 구분은 특별히 없고 청년자립 도전사업이라고 별도로 만든 사업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취업자가 나오지요.

○위원 전수관
그러면 그 청년들은 이다나 그런 사업에 지원 못하게 되어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이다하고 연계는 할 수 있지만 이다는 일반 청소년들이 가는 거고 이쪽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전수관
그렇게 인식하고 막아두니까 자활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색안경을 끼고 봐버리면 시작하면 그건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포괄적으로 똑같이 동등하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출발해야 그나마 의지가 나올건데 이미 딱 뭐라고 한정 지어버리니까 가는 게 지원을 하는 걸 보면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디가서 뭐 먹으면 된다고 하면 안 가요. 자존심이 상해서 안가요. 그런데 정책은 계속 그것만 추구해요. 받는 사람도 생각을 해줘야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계속 편안하게만 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검토를,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청년사업단에도 수급자 자녀분들이 참여를 할 수는 있는데 특별히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저소득층 청년들이 일반 청년들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이며 별도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강화시켜줘 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든거거든요.

○위원 전수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동등하게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활 탈수급을 많이 하려면 제대로 된 성공사례가 한 분 나오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전략적으로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롤모델을 보고 다른 사람도 도전하지 그런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더 안 하려고 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상 추진하고 있는데 수급자분들이 자활사업장에 나오기까지도 굉장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해서 나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립사업장에 나와서 참여하고 거기에서 자립을 하기 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립이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예전에 무료급식해서 각 교회 별로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상태잖아요. 이 사업은 현재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 사업이 무료 반찬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전환이 됐고,

○위원 이정자
현재 무료급식에 반찬 나눔이 전체 몇 가정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120가구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무료급식 나눔이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계속했어요. 그분들이 코로나 풀렸으니 안 하느냐 하느냐 여쭤봐서 반찬 나눔으로 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분들은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나니까 그리운 거예요. 어르신들이 점심을 12시에 먹는데 8시부터 줄 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심을 드셨던 분들이라서 반찬 가져다 주면 씻고 예전에 무료급식은 각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면서 뜨끈뜨끈한 밥과 국, 반찬을 먹었잖아요. 지금은 해서 배달가는 중에 다 식거나 내 맘에 안 든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요. 앞으로도 반찬 나눔으로 할 것인지 급식을 진행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되지 않나,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장단점은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지만 교회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교회에서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위원 이정자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요. 앞으로 급식 반찬 나눔은, 이번에 5개 로터리 클럽에서 주방을 다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만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정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밥하고 무료급식 나눔을 하는 것은 주민복지과도 고민이 많다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일정한 봉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봉사자도 없고 교회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고 참여하시는 대상자 수혜받는 어르신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사실은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오시지 못하거든요.

○위원 이정자
오히려 반찬 나눔이 더 낫다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갖다 드리니까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취약계층 노후 불량 화장실 현대화사업 실적 자료만 주세요. 제 공약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몇 세로 퇴직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종사자분들은 60세고요. 시설장은 65세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런데 대한노인회 68세로 연령이 조정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노인회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임의단체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리고 맞춤형 복지사라고 하나요? 사회복지 3개 기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노인 맞춤형 돌봄사업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분들께서 건의사항이 뭐냐하면, 그분들도 65세까지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일반 제공기관들을 65세 넘어서도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65세로 되어있는데 수명이 자꾸 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1년씩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복지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인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4개팀 16명으로 조직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로정책팀 하성수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송정희 팀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팀 김현숙 팀장은 개인사로 연가 중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설장사팀 빈정현 팀장입니다.
팀별 업무분장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정책팀 업무는 노인정책발굴, 노인일자리사업, 홀몸 어르신 지원사업 등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업무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장애인 관리 등 장애인 업무 전반입니다.
노인복지시설팀 업무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및 관리입니다.
시설장사팀 업무는 장사업무 노인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로장애인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장애인들이 민원을 하나 받은 게 뭐가 있냐면 1∼2급 장애 같아요. 병원을 가야 하는 율이 많이 있어서 예수병원이나 전북대병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갈 때 장애인콜택시를 불러서 가는데 올 때는 거기에 내려놓고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를 시간 맞춰서 불러서 올 때까지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이 콜택시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택시를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한테 우선 배려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고민하셔서 먼저 지원하는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장애인콜택시는 저희 과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콜택시를 불러서 이용하면 끝날 때까지 서비스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아니에요. 그게 안 돼서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제가 최근에 그 말을 들었었거든요.

○위원 이정자
지체장애인 김제지회에서 콜택시를 관리하지요?

○경로장애니과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여기에서 관리하는데 그 관리는 교통행정과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지체장애인 협회에도 어차피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니까 당부는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대한노인회 사업비가 운영하고 노인대학원 운영비까지 포함이에요? 아니면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만,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하고요. 노인회 직원 종사자 4명 인건비하고요. 노인대학하고 지도자 교육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위원 이정자
대한노인회 것 결산해서 자료 왔어요 ? 22년도 것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22년도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결산자료 다 왔으면 3억 3,600만원에 대해서 자료도 줘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장애인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하잖아요. 장애인복지타운에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건물 증축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장애인복지관은 기존 2층으로 되어 있는 걸 3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요.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2층에 필로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공사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 돈은 전혀 들어가지 않지요? 이 복권기금 안에서 다 하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위원 이정자
부족분이 있어서 증액이 될 거라는 얘기가 들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갈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비는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나 평생교육센터에 워낙 많은 예산들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있어서 시비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저기가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기금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지원하잖아요. 각 경로당 마다 동일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인원수 비례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간식비만 인원수로 다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위원 이정자
경로당에 1년간 총 나가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서로 비용이 다르다고 얘기해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위원 이정자
경로당은 제일 많이 받는 곳이 430만원 정도 되고요. 제일 적게 받는 곳이 410만원인데 경로당 회원수가 30명이냐 50명이냐 100명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이정자
이 기준으로 간다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동일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안마의자 임차지원 계속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안마의자는 올해까지 끝납니다.

○위원 이정자
더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산편성도 약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에 지급되는 사업이 뭐가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노인복지기금으로 작년에 한 사업 외에는 직접적인 사업은 없고요. 운영비에서 분회로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만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비로요? 분회로 나가는 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분회로 100만원씩 주면 그 분회에서 그걸 가지고 경로당 회장님들끼리 관광을 가신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월 100만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1년에 1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건 도비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시비에서요. 시 자체 사업비에서요.

○위원 이정자
시비에서 연 100만원을 지급해 준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경로당 회장님끼리 놀러가는 것을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지회 운영비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지회 운영비로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지회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데 지회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는 지회 안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지회에도 경로당마다 10만원씩 걷는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10만원씩은 노인회 정관에 회비를 걷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한노인회 지회장님이 판공비가 있어요?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판공비의 성격은 아니고요. 직책수당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14개 시군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위원 이정자
직책수당으로 얼마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저희는 200만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본인은 돈 하나도 안 받는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직책수당 받고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장
월급은 안 받고요.

○위원 이정자
직책수당? 3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난리라면서요. 본인은 돈 한푼도 안 받고 한다고 맨날 그러시더니 그게 아니네. 직책수당으로 받네요? 판공비도 아니고?

○경로장애니과장 조미자
직책보조금으로 그 부분도 대한노인회 정관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받을 수 있다.

○위원 이정자
대한노인회 관리를 이제 과장님이 하시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조미자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동고동락 공동체 경로당 와이파이 통신 지원 어떤 내용입니까?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없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저희 경로당에 IPTV가 설치되어있는데요. 정보통신과에 시비로 한 것을 도비사업으로 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서 627개소 전체는 지원을 못 해 주고 그 중에 일부만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시비로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로 입금을 해 주면,

○위원 황배연
상당히 좋은 제도에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보니까 업무보고에 들어 있더라고요. 면단위 돌아다니다 보면 경로당 가면 필요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좋은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줄였다고 하거든요. 김제시에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당초에는 줄었었어요. 추경으로 해서 예산 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1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에 편입해서 200명 정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수요를 조사했을 때 노인일자리사업 참가를 얼마나 못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대기자들은 있어요. 각각 기관에, 그런데 그 대기자들이 그 사업에 맞는 수요처가 필요한 것하고 대기자하고 잘 맞지 않아서 매치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수요는 대기자가 있기는 있는데 이 사업처에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대기자는 없는 문제점도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황배연
노인일자리사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할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27만원을 경제적으로 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도 얘기하고 소통도 해서 치매도 예방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몰아 부치면 안 되지요. 김제시가 수요가 얼마나 되고 충족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자식들도 사실 부모가 나가서 하면 걱정이 안돼요. 집에 가만히 계시면 전화를 하면서 어디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터를 만들어 주니까 좋은 제도라고 봐요. 그래서 김제시가 정부지원금 비율하고 매칭을 할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도 선도적으로 시비를 더 부담해서 충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동고동락 공동체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 있잖아요. 냉난방비랑 물가가 다 올랐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6만원 정도가 국비에서 상향 조성돼서 편성이 됐더라고요. 지금 가스요금 파동으로 해서 경로당에 어느 정도 부족한지 조사를 해봤어요. 15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 많이 나간 걸로 조사됐거든요. 현재는 전년 대비 16만원 국비가 더 증액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무료급식도 비슷할 것 같아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맞아요. 그건 도비 사업이거든요. 4,000원, 4,500원인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안 들어가서 그걸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래도 물가가 더 오른다거나 하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조미자 과장님 사무관 승진 축하드리고 그 분야에서 팀장하시다가 노인들, 장애자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경로장애인과장님 되셨는데 팀원들과 잘 맞춰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전국제일의 어르신 섬김도시 5개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5개 사업 다는 아니고요. 효행장려금사업은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4개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 인증사업을 해서 사업량을 5개 마을로 정했어요. 그러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섬김위원회 조례가 제정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조례 제정됐고요.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결정해서 결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개소당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인증패를 별도로 드리고요. 복지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을 드리는 건데 사업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건가,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평가는 마을에 3세대가 몇 세대 있고 백세 이상, 그 선정기준 자체를,

○위원 이병철
있어도 요즘 섬김이라는 것이 각자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적이다 보니까 시골에서도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효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형평성 있게 선정돼서 잘될 건가 이런 것이 모범이 되면 다른 마을에서도 일어나서 우리도 하겠다 할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시가 백세 장수어르신이 민증상으로 66명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그분들에게 한번 생애 1회 100만원 지원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올해는 최초라서 66명이고 내년부터는 16명, 18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신규사업을 경로장애인과가 생기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사업인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고 금년에 연구용역비를 해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회원가입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고령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8대 영역과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갖춰졌을 때 인증을 먼저 받고요. 인증에 따른 실행계획을 제대로 했을 때 다시 재인증을 해 주는 절차거든요.

○위원 이병철
국제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지자체 고령친화도시라는 자긍심, 자부심을 고취해야 되는 것 외에 다른 건 없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고령친화도시를 하려면 어르신들이 보행에 문제도 없어야 하고요. 쉼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 교통적인 것이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 실행과제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할 때 용역하잖아요. 8대 영역과제에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되나요? 김제시 여건이?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저희가 여건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현재 저희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기준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끔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거기를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기 전에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만들어서 해가면서 그런 것은 추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하게 해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8대 영역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쉽게 가입하고 국제적으로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신경 써주시고,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회 정관에 회비를 받게 되어있다고 했는데 10만원 받게 되어있습니까? 얼마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제 기억에 명시는 되어있었는데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보다 조금 받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대한노인회 사단법인 정관에 받을 수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매월 얼마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보다,

○위원 이병철
매월 얼마가 대한민국 사단법인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거기에 얼마를 또 넣더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중앙회로,

○위원 이병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일부분에서 노인회장의 판공비는 아니고 직책수당비라도 줘야 그분도 활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노인회도 김제시에서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도 감사해달라고 했으니까 보고, 이런 것이 들은 얘기에요. 어쨌든 송사가 걸려있어요. 송사 과정에서 송사 변호사 대납비를 노인회 기금에서 쓴다고 이사회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쓰면서 그 사람 바로 범죄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정관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사적인 송사를 노인회기금에서 쓰는지 그런 부분도 감독하는 입장이니까 잘 살펴봐서 정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409쪽에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기업 100인 사업장 장애인들 연결시켜 주는 것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저희 일자리사업으로는 없고요. 장애인복지관 안에 취업 알선을 해 주는 창구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잘 안 되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경로장애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입니다.
가족복지과는 23년도 직제개편에 따라 여성가족과 명칭이 가족복지과로 바뀌었고요. 5개 팀에 정규직 18명과 별도 정원 40명 포함해서 총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정책팀 이인덕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송영애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구옥주 팀장입니다.
드린스타트팀 이선미 팀장입니다.
여성회관 정혜자 팀장은 오늘 갑작스럽게 병가 중으로 참석 못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고 하는 줄 알고 오늘 못 나왔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조직개편으로 짐이 많이 덜어졌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저희도 청소년이 새로 들어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능력있는 팀장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 청소년, 여성인데 어쨌든 앞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책들을 잘 펴서 김제가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관련해서는 여기에 정책이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출산 정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에서는 따로 없고 만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병철
육아, 아동, 청소년, 여성 어쨌든 정책들이 잘 펼쳐져서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송팀장님은 원래 복지 쪽인데 아동 중요한 걸 맡았는데 평소에 굉장히 그런 쪽에 존경하고 칭찬을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 열심히 하시지만 팀을 열심히 잘 이끌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어린이집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어린이집들은 3세에서 7세까지 이번에 특별활동비 지원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0에서 2세가 특별활동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도청과 우리 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하루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저희도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듣기로는 익산은 우선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도 안 되면 0세에서 2세가, 지금 3세에서 7세까지가 8만원 받던가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10만원이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0세에서 2세까지는 특별활동비가 10만원 아니어도 절반 금액 이상만 되면 되잖아요. 이 부분 지원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건의해서 하루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인 자녀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을 보내고 싶어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 자녀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별도로는 아니어도 외국인 자녀라고 해도 부모 중에 한 분은 한국인이면 똑같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것은 다문화가정이고 두 부부가 외국인이 와서 다문화가족으로 등록이 안 되어있는 외국인 자녀들이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부모들이 외국인,

○위원 이정자
그렇지요. 그 아이들이 교육에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든요. 김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국적 취득을 해야 하는데 않고,

○위원 이정자
그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 김제시 아이들은 아니지만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용할 때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구상을 해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팀장님이 송영애 팀장님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송영애 팀장님이 과장님하고 해서 이 부분을 적극건의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집에서 계속 건의 들어왔던 사항 중에 하나이고 외국인 부모들 또한 마찬가지 김제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교육을 하는 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달라 민원을 냈든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427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하고 있잖아요. 올해 폐지되나요? 폐지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저희는 아직 조례로 개정은 안 되어있고요. 점차적으로, 현재는 기금이 5억원으로 되어있고 노인복지기금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위원 이정자
노인복지기금 하고 양성평등기금 또한 마찬가지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업비 구상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답하셨잖아요. 기금 폐지하는 걸 고민하시고 사업비 별도 구상하신다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기금 폐지를 최대한 빨리하고 그리고 여성 단체들이 기금 이자를 1,200만원 가지고 하잖아요. 각 단체 별로 정말 좋은 사업들 구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 18개 단체가 있잖아요. 18개 단체들이 김제시에 봉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이템이 많아요. 그래서 18개 단체들이 골고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금 폐지가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족지원센터가 건립돼서 이전해야 만이 육아지원센터 리모델링하는 것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리모델링은 올 안에 추진하고요. 운영을 개소할 시기만 내년도에 조금 조절해서,

○위원 이정자
다문화센터가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신축이 아니어서 20년도에 1차적으로 리모델링 추진한 바 있었고요. 가족센터가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2층, 3층을 달리 세부적인 계획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실 4개하고 사무실,

○위원 이정자
그 안에 2층에 기관들이 몇 개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그 기관 리모델링한다고 다 나가라고 해서 이사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중이지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지금 같이 찾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잘 찾아서 이사 가서 이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육아지원종합센터가 가족센터가 건축돼서 이전하고 난 뒤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비가,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네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위원 이정자
예, 리모델링이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리모델링은 올해까지 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사업비를 올해까지 써야돼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내년에 사용해도 관계없는데 올해까지 사용,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그러면 3층은 리모델링 어떻게 하시려고,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조금 번거롭지만 프로그램실은 큰 집기가 필요없는 공실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사무소만 문제가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3층에 근무하고 있는데 2층을 먼저하고 나서 2층으로 내려오도록 하고 3층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이 거기를 출입하거나 근무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라?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불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가족센터 건축이 언제까지 다돼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연내 준공할 걸로,

○위원 이정자
올 안에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가족센터 건립이 23년 안에 되잖아요. 그래서 개관 23년 12월에 하겠다고 하는 고만요. 가족센터가 다 건립돼서 이전을 다 하고 나머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 아닌가, 3층은 가족센터가 이사 가고 난 뒤에 리모델링하실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아니고요. 그냥,

○위원 이정자
이사 가고 나면 그대로 놔둬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현재 새만금 다른 단체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 곳이 나가면 가족센터가 한층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현재는 3층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2층을 먼저 공사하고 공사가 프로그램실 2개를 합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지금 생각으로는 불편을 최소화시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24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24년도에 운영하는 것까지 운영 시작이요.

○위원 이정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송영애 팀장님이시네요. 그리고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을 쭉 하잖아요. 그동안 인재양성과였는데 지금은,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체육청소년과였었거든요.

○위원 이정자
지금은 무슨 과에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교육문화과입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인재양성과에 지속적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중앙라이온스에서 네꿈을 응원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김제시에 청소년들이 예술, 문화, 본인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꿈 프로젝트로 해서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서 아이들의 성과 나오는 부분까지 관리하면서 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청소활동 지원사업이라서 이 사업 구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동아리활동 지원사업도 하잖아요. 그리고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로 콘서트, 청년가요제, 오케스트라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가 1억 2,300만원이 운영되네요. 동아리활동이나 어울림마당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꿈 프로젝트해서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신규사업으로 해도 상관없고 제가 중앙라이온스 가서 심사위원으로 두 번 참여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꿈을 가지고 있고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 그 청소년들이 봉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꿈 지원하는 것 보고 정말 아이들한테 깜짝놀랐어요. 청소년에 관한 모든 사업을 가족복지과에서 할거잖아요. 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문을 해보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10살 3학년이잖아요. 만 9세인데 아이들이 어리지만 요즘에는 생리주기가 빨라져서 이부분을 놓고 얘기를 많이 해서 생각 잘하셨다. 추진해서 여학생들만의 특권이라면 특권이고 불편함이라면 불편함이지만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을 9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하는 걸 잘하신다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전라북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도별로 제정이 되어 있더만요. 시군에는 조례가 없지요? 기회가 되면 검토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424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마련 있잖아요. 아동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18세까지요.

○위원 문순자
그런데 사고 건수가 2022년도에 62건이 되어있네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실제적으로 신고 건수도 많고요. 시간도 한밤 중에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2인 1조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저출산 시대가 돼서 아동 하나가 굉장히 귀한데 귀하게 생각하는 앞으로 꿈나무들이 학대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그러면 피해 아동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주고 계시는지,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일단은 경찰하고 함께 출동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하고요. 대부분은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로 아동이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이 직접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어서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가 우선이잖아요.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일시보호시설로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김제 관내에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2개소가 있고요. 현재 이것 때문에 피해아동쉼터 작년에 건축물 매입했습니다. 올해 조성할 겁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학대받는 아동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가정이에요? 결손가정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결손가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때로는 취중에 맞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한부모가정 아닌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네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아닌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하여튼 홍보나 캠핑 같은 것 교육을 통해서라도 인식개선을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피해받는 아동들이 적어지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김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관심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지난 1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 3개 팀에서 교통시설팀이 신설되어 4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윤남기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장현진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손성우 팀장입니다.
차량팀 송선희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한다고 시내권만 계속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왜 시내권만 관심 있고 도시계획지역인 만경, 죽산, 금산, 금구는 관심 없어요? 시내권 한 100억원도 넘게 들어가면서 조성을 하더라고요. 사실 면단위도 어려운 곳이 있어요. 가서 살펴보고 특별교부세 받아서 관심 갖고 동부지역도 내가 볼 때 금산, 금구도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지역에 주차 수급 실태 조사할 때 도서지역도 반영시켜서 했는데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안전여객 관련해서 고질적인 임금, 상여금 채무 관계로 상당히 어렵더만요. 행정에 뭘 요구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사업계획을 낼 때 전체 다 보전해 주지만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것 위주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위주로 해 주고 있는,

○위원 이병철
그동안 상습적으로 체불 된 것까지도 시에 요구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는 매년 운송원가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산정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그 금액에서 운송수입이 대략 10억원도 발생합니다. 그 차액 부분을 메꿔주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그동안 밀린 것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해 주지도 않는데 회계감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집행부 쪽에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추진 관련해서 교통량 조사 다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 하니까 벽지노선 막무가내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금구하고 금산 쪽은 행복콜택시 운행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오지인,

○위원 이병철
행복 콜택시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행복 콜택시는 버스 이용을 돕는 데까지만 이용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버스 거기까지만 해도 환승해서 하면 되지요. 기존 버스코스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몇 대는 상주시켜놓고 기존에 전주, 완주가 지간선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가 전체적으로 다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운행 주체가 운송회사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협의를 해야겠는데 운송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일반 공모사업을 해서 다른 업체일 수 있고 주민 연합체일 수도 있고 운행 방법은,

○위원 이병철
그런 과정에서 현재 김제시 보조를 받고 있는 운송회사하고의 괴리나 갈등이 유발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발연 연구진하고 도심지에서 운행하고 있는 데를 사전에 미팅해서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용역하면서 기존에 운행한 사례를 보면 일반 버스회사도 승객도 더 늘고 주민들 교통 불편도 해소되고 장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범적으로 용역해서 주민들하고 의사소통하면서 진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갈등의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시민들이 사용하는 말 그대로 대중교통이잖아요. 어차피 지자체에서 일정부분은 감당해야 돼요. 이걸 공영제로 할 수도 있고 준공영제로 할 수 있고 현재는 안전여객에서 운영하지만 거의 예산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에 해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행복콜택시도 나오고 수요응답형 버스도입도 한다고 하니까 해마다 용역해서 교통량 조사해도 뾰족한 답이 없어요. 제대로 뭔가 짜져서 교통시스템이 대중교통이 시민들한테 불편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즉흥적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서 업체 선정해서 오는 갈등 괴리 같은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승강장 신규 교체 설치를 금년에 몇 개 계획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산은 2억원인데요. 16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규로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신규하고 이설 수요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태양광 조명 설치는 따로잖아요.

○위원 이병철
예, 따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기존에 있는 데다가 태양광 조명설치 시설한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 이병철
예를 들면 도심지역보다는 한적한 곳이 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게 해서 하고 탄소 발열의자도 아무래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쪽에 해줘야지요.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것도 계속 증대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요즘 승강장이 어떻게 보면 김제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허접하게 그래서 옛날 벽돌로 지었던 것들을 다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들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반영구적인 소재로 하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도 와서 그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한 것은 스테인리스 재질이 아니고 철로 한 재질들은 부식이 되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오래되면 햇빛에 의해서 색깔도 변하니까 요즘은 너무 좋은 소재들이 나오니까 반영구적인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위원 이병철
스테인리스 재질도 잘못하면 녹슬고 업체 속이고 해요. 요즘 탄소 소재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김제에 트레이드마크로 해서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관심있게 보여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원평 버스터미널 명도소송이 언제 끝나요? 3월달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3월 8일 마지막 변론이 예정되어있는데 상대편 변호인 측에서 자꾸 연기요청을 하는가 봅니다. 원래는 올 초에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상대 변호인이 연기를 하니까 재판관측에서도 상당히 격양된 것이고 3월 8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계속 연기됐는데 3월 8일에 끝나겠네요. 그 안에 명도소송이 끝날 준비를 해서 조성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밑에 도시재생사업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하려면 예산이 서야 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과에서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도시재생과에서,

○위원 황배연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돈을 추가 투입할 것이 없이 인정사업이 되면 자연스럽게 리모델링 겸해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만약에 안 되면 추가사업비가 들어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이건 토지건물 매입비하고 화장실이나 대합실 쪽만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막아놓고,

○위원 황배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나중에 안됐을 경우에 실컷 도시 현대화사업해서 명도소송 끝나고 토지매입 하다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안 된다면 별도의 리모델링 예산은 투입,

○위원 황배연
얼마 정도 소요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 부분까지는,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을 업무보고에 미리 현대화사업이 명도소송이 끝나면 총 얼마가 소요된다. 다만, 우리가 노력해서 도시재생과 공모사업해서 된다면 시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심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 못 지잖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만든 뒤에 그런 관계를 대두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그런 상황을 짚어본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심사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예산이 수반돼서 또 지연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금산면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할 때 같이,

○위원 황배연
금산면 도시재생사업은 잘 몰라요. 만경도 3년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만경이 된 후에 국토부에서 금산면 해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만경 올해 또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연돼요. 막연하게 행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딱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가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금산면 주민들은 왜 한번에 끝나지 또 미뤄지고 못하냐고 하면 결국에는 해 주고도 욕을 먹는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추경에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와서 그랬잖아요. 이것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을 보고 나서 추경에 세우자, 예산 꼭 세워줘야 한다고 해서 해놨기 때문에 지연되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 금산면민들 일부는 반대, 일부는 찬성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할 때는 도시과, 어느 과를 핑계로 잡지 말고 시장은 한 사람 아닙니까? 시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터미널을 조성하는데 도시과에서 심의 도시재생해서 안 됐다. 그러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말씀드리고 도시과도 업무가 바뀌었잖아요. 공영개발과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공영개발과로요.

○위원 황배연
업무를 챙겨보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탄소 발열의자 27개소인데 의자에 앉으면 몇 미터 됩니까? 키 높이에서 앉으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일반적으로 앉는,

○위원 황배연
새로운 승강장에 합니까? 기존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새로운 승강장이 추가되고 기존 승강장도 설치 가능합니다. 전기를 끌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최강마트나 이런 데 승강장 보셨지요? 시에서 음식점에 돈을 지원하면서 의자를 높이잖아요. 가보세요.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몇 번 지적했어도 시정이 안 돼요. 거기에 앉아있는데 표현을 못할 정도로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것을 몇 번 얘기했어도 지나가는 식으로 하는데 탄소 발열의자 설치하면서 기존에 의자가 너무 낮아요. 낮다 보면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택시감차 문제는 작년에 보니까 계획상에 4월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몇 월 달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바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작년에 수요조사 한 것하고 달라지거든요.

○위원 황배연
내가 감차를 신청해야겠다는 수요조사 합니까? 택시업체에 대한 수요조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감차할 의향이 있느냐를,

○위원 황배연
예산이 섰잖아요. 그걸 꼭 연말에 해야 되냐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예산이 섰으면 초에 감차를 결정해 주고 또 감차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득 되지 않습니까? 그분도 직업을 잡아야 되고 이걸 꼭 12월달에 해야 되느냐,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일반적으로 개인택시는 수요가 적습니다. 휴지된 일반택시회사들이 주로 감차를 희망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약간 적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와서 하다 보니까 차량 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휴일이라든가 특정 시간대는 택시가 잘 안 잡힙니다. 이런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런 것들을 운송사업 조합장님들이라든가 회사 사장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감차재단에서 개인택시는 1,500만원, 회사택시는 1,000만원 지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택시 법인회사의 연간 실적을 감안해서 한 줄 알았는데 본인 신청자 실적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이 국비가 섰고 시비가 섰으면 신청자가 있으면 빨리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늦을 필요가 없다. 물어보세요. 그분들도 빨리하기를 바라지 늦게하는 것을,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부서에 담당직원, 팀장님과해서 개인택시조합, 택시업계에 상의해서 감차신청을 언제쯤 할 것이냐 해서 감차위원회 있잖아요. 상의해서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지. 12월달에 한다고 해서 이득이 있고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동료의원님이 경로장애인과에 질의한 건데 덧붙여서 공공형 행복콜택시 있잖아요. 장애인콜택시하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공공형 행복콜택시는 시에서 선정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장애인콜택시는 단체에서 선정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공공형 콜택시는 TO라든가 있으면 개인택시를 합니까? 회사택시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일단은 지역 연고 택시를 우선해서 배정하고 있고 전체가 돌아갈 수 있게 한번,

○위원 서백현
순환시켜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한번 했다면 다음에는 안 하도록,

○위원 서백현
행복콜택시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네요. 순환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서백현
해달라고 얘기도 하는데 권한이 없으니까, 행복콜택시는 승강장이 400m 이상인 곳에서만 운영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145개 마을로 되어있는데 제대로 지켜져야지 거리가 400m 이내도 요구하는 경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뜻이고 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것을 직원들을 통해서 그쪽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가 뒤치다꺼리만 하잖아요. 무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교통행정과잖아요. 그러니까 뒤치다꺼리만 하는 거예요. 아무 보람도 없이 욕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지켜야 직원들이 편하다. 민원이 왔고, 또 한가지 장애인콜택시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잘하는데, 이쪽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내가 아팠어. 중증장애인이야. 그런데 병원을 김제로 가지 않고 전주로 가.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몰라. 예측을 못해. 1시간도 되고 2시간이 될 수 있어. 그러면 그때까지 그 택시가 거기에 대기해야 되냐, 그 택시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출발하려면 못 오잖아요. 콜택시를 불러야 되잖아요. 부르면 언제 올지 몰라. 1시간 후에 올지, 2시간 후에 올지 모른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미리 교육시켜서 병명을 알면 예측 가능한 시간에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연결을 시키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내가 9시에 예약이 되어있어요. 종합병원은 예약이 되어야 가잖아요. 그러면 예약 시간이 내가 몇 시까지 가야되면 몇 시까지 오고 얼마 정도 걸린다는 것을 예측해서 이렇게 하고 수술을 한다든가 입원 할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런 것까지도 염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장애인콜택시는 보니까 12억 8,500만원을 주는데 22대가 운영하는 고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16대하고요.

○위원 서백현
아니 임차도 똑같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임차 택시하고 해서 22대입니다.

○위원 서백현
임차도 6대 있어요. 그러니까 22대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해요. 계산을 해봤더니 한 대당 5,800만원이 가요. 이 예산이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김제지회로 가는 고만요. 예산 통계목이 뭘로 되어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위탁금이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위탁금이 100%로 가요. 그러면 한 대당 계산해보니까 12억 8,500만원을 보니까 5,840만원 정도 돼요. 22대로 나누니까 연간,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콜택시를 운영하잖아요. 그런 것이 불편이 없도록 설명서도 받아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어려운 진짜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격려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우리 시민의 발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