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 주무관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현수막 게시대 문화 예술회관 앞에 정면을 가로막고 있는 게시대 있잖아요. 보기 정말 싫대요. 그거 시정조치 좀, 측면도 아니고 정면에 딱 서 있으니까 미관을 해치더라고요. 그리고 김제온천 기반시설 보수공사 계속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12월 27일인가요. 그때 안전개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는데 실내공사는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 7월달에 개장목표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반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인도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도 갔었잖아요. 그게 정말 하는 건지 눈가림인지 눈에 보이잖아요. 정말 공사 아닙니다. 녹슬고 곰팡이 핀 걸 덮개 식으로 씌우는데 과연 제대로 된 공사인가, 누가 봐도 제대로 된 공사라고 인정하는 분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전문가가 가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비전문가가 가도 제대로 된 공사라고 인정할만한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셔서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체크 하시고 녹슨 것 덮어씌우면 금방 탁 나고 곰팡이 쓸어요. 시민건강도 위협합니다. 곰팡이가 상당히 폐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런 보수공사를 공사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예산이 지원되면 심각한 문제지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더 깊게 관찰해 주시고 만약에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니라면 시비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께서 분명 3회추경 때 12월말까지 일부 개장한다고 했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랬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때 세워진 예산을 감액 안 하고 세워줬으면 지금 와서 거짓말하신 것이 되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저도 도시과장으로서 도시과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액됐어요. 나머지 예산이 확보된 만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그 문제는 천천히……. 화동길에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수요조사 해 보셨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화동길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승일
예, 화동길 간판개선사업이요.

○도시과장 최경순
2월달에 정비구역 지정도 있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거든요. 그 구역으로 지정해서,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있었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2022년도 수요조사 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몇 군데가 신청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건물 53개동에 상가 106개소로 조사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화동길에 있는 상가 106개소가 간판개선사업에 참가한다고 했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닐텐데, 간판개선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연구가 많이 진행됐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담당 팀장님께서나 담당자분들은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셨을 건데 고딕체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든지 일률적인 간판 형태가 나오고 바 형태의 간판만 가능하고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 그 상가만이 가지는, 화동길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체인점, 가맹점들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도 간판개선사업은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희가 수요조사 때,

○위원 김승일
화동길은 옷가게들이고 옷가게만이 가진 어떤 특색이 있을 건데,

○도시과장 최경순
거기는 포함이 안 됐고 경찰서 오거리에서 요촌성당 입구 530m 양쪽에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위원 김승일
경찰서 오거리에서 요촌성당 입구까지 운영하는 가게가 이렇게 많이 된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도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했고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유진우 의원님 같은 경우 작년에 만경에 간판개선사업을 했어요.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저희도 가보니까 산뜻하고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지원해서 개선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106개소 수요조사 했으면 어디 어디인지 나올 것 아니에요. 내역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간판개선사업하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간판개선사업한다고 해서 손님이 늘지는 않잖아요. 업체만 돈을 벌지,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률적인 디자인 말고 지역 특색에 맞는 디자인을 해줘야 가는 거지, 사자탑 거리 간판개선사업 한 곳 보면 조금 그래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2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3월까지 해서 주민하고 업소들 초청해서 주민 설명회를 갖고 의원님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설계를 마무리한 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공사 있지요? 게시대 최상단을 교체한지 어느 정도 되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부끄럽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을 7,000만원 투입해서 교체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습니다. 예산낭비 요인이 되겠지만 금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공공디자인에 맞춰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6억 7,000만원에 김제시,

○도시과장 최경순
7,000만원이요.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6억 7,000만원에 이번에 전체를 4, 5, 6단 형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데 10억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미 그 전 단계에서 게시대가 지저분하다든가 게시할 때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형이라 위험성도 있고, 그 전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서 교체했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가 적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성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상단게시대는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야 돼요. 초상집에 걸려있는 조기처럼 생겨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웅비하는 전라북도 4대 도시 김제라고 하는데 출발하는 시점부터 고꾸라지는 것 같아요. 경관에 관계되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관에 의한 조례로 한다면 역시 또 똑같은 색이 나와요. 경관 조례 10만 이하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의무 사항은 아니었었는데 희한하게 김제시에서 꼼꼼하게 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조례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활기찬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검토해 주시고, 화동길 간판 개선사업있지요.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거리가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경찰서에서 역전 구간인가 일부 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김제역에서 경찰서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굉장히 밝아졌더라고요. 전에 사자탑 일대에 이런 사업들을 똑같이 했었어요. 사자탑 일대에 간판개선사업을 공모해서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도시미관이랄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밝은 거리를 만들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정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비해 놓고 그 다음날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간판을 다시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지요. 이번 개선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웠던 방향을 그분들이 새롭게 주인이 변경됐을 때 시 방침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강구 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동신당한약방 거리도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폐업한 데도 있고 가게가 다른 종목으로 바뀐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간판을 떼어내고 본인들 의사대로 설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계획대로 설치해 줬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의원님 지적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해 주시고, 보안등이 가로등을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조도라고 해야되나 밝기가 부족해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데 가로등을 LED로 교체할 때 그 안에 등이 2구짜리에요? 한 구짜리에요? 제가 그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밝기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보안등 30W 신설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야간에 한 번 돌아보세요. 30W는 밝다고 하지만 약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대표적인 예가 서흥교차로에서 체육공원 가는 구간이 가로등이 설치되어있는데 그곳은 아주 밝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호남상사 구간이 가로등이 똑같거든요. 거기가 왠지 모르게 어둡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원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가로등이 도로 쪽하고 인도하고 다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 도로 쪽에 비추는 부분하고 인도 쪽하고 같이 겸용해서 되어 있는 가로등들이 우리 시에는 많지 않더라고요. 시내 쪽은 어차피 설치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로 쪽도 비추지만 인도 쪽도 같이 겸해서 비출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정 게시대 위에 현수막 보시면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초상집 그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번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공사도 디자인은 발주 나갔지요? 실시설계 계약 나갔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디자인은 공공디자인 조례를 용역 추진 중이거든요. 최대한 빨리해서 그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대로 설치하려고,

○위원 김승일
‘전북권 4대 도시를 웅비하는 김제’ 어디에서 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게시대 위에요?

○위원 김승일
예.

○도시과장 최경순
작년도에 설치했는데요.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어디에서 했어요? 업체요.

○도시과장 최경순
시엘디자인에서,

○위원 김승일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공사 게시대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나갔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실시설계 용역은 입찰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건 어디가 가져갔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건 아직은 모르지요. 아직 입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일
나왔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시엘에서 됐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제대로 한번 할 거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일단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질의할게요. 언제 교체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작년 7월달에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하고 지금 하고 뭐가 잘못돼서 교체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무슨 지적이 있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디자인이,

○위원 유진우
디자인이 어떻게,

○도시과장 최경순
디자인이 밝지 않고,

○위원 유진우
금년에 해놓고 성과 보고할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바꾸라면 바꿔야겠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 유진우
게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작년 1월,

○위원 유진우
원래 시작 시점이 언제부터냐고요. 강행원 국장이 도시과장 할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6년, 7년 전부터 시작했던 사업들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산출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는 상단식이라고 안 했어요. 상하향식이라고 해서 양쪽 2개부터 시작해서 2단, 3단, 4단, 각 읍면동에 돌아다녀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이번에 디자인해서 문제 있으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또 바꾸실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보완하는 방법들 지금 예산 세워줬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차라리 표현이나 상징 이런 것 없이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평가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잘하려고 애써서 김제시에 상징을 만들어 내려다가 잘못돼서 고치고 하는 것들이, 그냥 무 디자인으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평가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이건 질책이 아니고 앞으로 하려면 그냥 아무 표현 없는 표식이 없는 걸로 하면 평가 자체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뭘 얼마나 잘하려고 애쓰다가 이렇게 막대한 질책을 받고 비난을 받아서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일들을 하냐는 말이지요. 이번에 하실 때 디자인공모 용역 이런 것들 사실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냥 아무 색깔 없이 하란 말이에요. 김제시 단일 로고 하나만 놓고 그러면 이런 막대한 예산 에너지 낭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 알아서 해보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쌀눈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리고 대율캠핑장 계속사업이지요? 몇 년도 사업입니까? 5개년간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올해 6월달에 마무리됩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용적률 몇 프로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90% 정도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에 다 마무리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개통하고 다 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작년 10월달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때 지적된 사항이 국도와 대율캠핑장에 차단이 안 돼서 소음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둔덕을 2m 50으로 상승하는 걸로,

○위원 유진우
항상 전임자의 책임, 전임자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부분들을 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지금 한 번의 실수가 두 번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또 그 실수가 세 번이면 상습이에요. 김제시 예산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를 연구하는 집행부 같아요. 대율저수지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실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번에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계획은 수립했고,

○위원 유진우
설계용역 몇 번 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한 번인가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두 번 했을 거예요. 누가 담당이지요? 담당 팀장! 설계변경 몇 번 했어요?
(답변 교대)

○도시기반팀장 곽귀민
두 번 하고 도로 진입로라든가,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하는 것은 실수지요. 그렇지요? 한번은 과정의 실수라고 보고 두 번째도 실수라고 봐요. 세 번째부터 상습으로 보는 거예요. 상습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완공되면 시설 보완하고 이러한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대율저수지라든지 백산 어우렁더우렁이랄지 대율저수지 기반시설사업이랄지, 만명능제 둘레길사업이랄지,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사업에 데크 연장 구간이 몇 키로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만경 같은 경우에는 둘레길이 총 한 12키로 정도 되는데,

○위원 유진우
아니, 이번에 시행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에서 제가 금방 불렀지요. 구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백산 같은 경우에는 700m 정도 되고,

○위원 유진우
만경은요?

○도시과장 최경순
만경이 작년에 시작된 것이 400m,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총 10억 사업이 몇 m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400m입니다.

○위원 유진우
대율저수지 기반시설사업은요?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데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유진우
예.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계획된 것이 산책로로만 되어있고 데크는 일부 구간 2∼30m 정도만,

○위원 유진우
대율저수지에 데크 사업비가 2∼30m 밖에 안 들어갔어요? 산책로 데크도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산책로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데크라고 들어간 연장 구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파악해보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잠깐만요.

○위원 유진우
아니 그냥 하지 마세요. 제가 데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특히 백산이나 만경은요. 저수지에 접시를 놓고 보면 접시 밖을 개발해야 되겠습니까? 즉, 수변의 외적인 것을 기반사업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 안에다가 데크 말뚝 박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데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구간과 구간을 즉 길을 내기에 너무 먼 섹터가 크고 경비의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연결 구간만 서버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느 구간은 전반적인 데크가 로드웨이에요. 데크로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관광자원의 자연, 기반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즉 나중에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만경능제는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만경능제에다가, 과장님 팀장님 시절에 예산 7억원 능제 용역수립 절차 3,600짜리 한 것 기억나시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그때 전반적인 모뎀의 용역이 뭐였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현재 백산저수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그 지역에 관광의 자원을 만들어줘야 할 곳을 결국은 막아버리는 거예요. 능제 돌아보신 적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수시로 가끔,

○위원 유진우
갈 때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데크와 주변 산책로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토지매입이 어렵고,

○위원 유진우
능제에 데크로 얼마가 투입됐는지 아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도시계획팀장할 때 총 사업비를,

○위원 유진우
47억원 들어갔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당초에 확보할 때 224억원을 문광부로부터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농지개발계획 건설과에서 50억원 포함해서 155억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능제 데크로요.

○도시과장 최경순
데크 뿐만이 아니고 주차장도 있고,

○위원 유진우
250억원 중에 설명해 드릴까요? 만경능제가든 앞에 50억원 짜리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능제가든이라고 하면 주차장 말씀하시지요? 거기가 건설과에서 50억원으로,

○위원 유진우
그리고 만경 농어촌공사 앞이 40억원 사업입니다. 그 사업 외에 데크에 들어간 돈이 50억원, 60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 10억원이면 57억원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만경이라고 하는 능제가 최고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을 대율저수지와 만경능제를 견주었을 때 경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겠느냐, 사실 대율저수지는 전주권입니다. 김제에 인접한 주민들이 거기에 효능과 효과를 느낄 수 없는 곳이에요. 즉 외부인을 영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와서 즐기고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만경은 서부권의 중심이고 전주, 군산, 익산 한가운데 요점이에요. 거기에 백산이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런 절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본의원이 나쁜 생각으로는 아무 발전성 없는 논리적인 걸로만 사업을 하고 있다. 즉 우리가 250억원을 투입했다고 보면 250억원이라는 사업을 토지매입? 만경에 토지매입할 데가 없어요. 사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사유지가 있어봐야 5분의 1, 6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주변이 전부 농어촌 기반공사 땅이에요. 그쪽 사업에 사업권을 위임해서 줘서 25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1년에 50억원만 줘서 데크 말고 순환도로를 만든다든지 관광의 자원 기반틀을 만들었다면 만경 능제는 관광지로 김제시에서 주목받는 곳이에요. 대율저수지 완공한다고 하지만 김제시민들이 거기에서 여가활동을 얼마만큼 하는지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군산에 옥구 저수지 옥산 저수지? 무슨 저수지에요? 옥산? 그런 관광자원을 만경에 만들 수 있는 기본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보다 훨씬 열배, 백배 많은 곳이라고요. 그런데 접시 안에 데크를 박으면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능제에 데크를 수면에 다 박느냐는 거예요. 이제 사업 세워줬으니까 해요. 하지만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할 부분이다. 도시과에서 김제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외적인 부분을 봐야지 너무 내적인 부분만 보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김제온천 기반시설 보수공사를 한다는데 안전개발위원장님 하고 같이 현지답사 한번 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그 이후에 안전개발위원님들 가고난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안전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보신 공정들 그 부분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몇 %나 더 진척됐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70% 정도 진척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뭐가 70%에요. 우리 갔을 때 60% 공정이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그 이후에 10%를 더 공정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우리가 기반시설 보수 공사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가실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70%의 공정이라고 해도 우리 의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이 10%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때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명분을 어디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할 것이냐 과장님은 그 사람들이 사업자 측이 70% 공정이라고 하니까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공정률 10% 밖에도 못 봤어요. 그때 말하는 60% 공정이, 주 사업이 뭐예요? 김제온천사업이 민간이 개발하겠다고 하는 주 모뎀이 뭐였습니까? 팩트가,

○도시과장 최경순
민간사업 주 모뎀이,

○위원 유진우
온천이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건물 안에 있는 온천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온천인데 온천 않고 거기에 편의점을 한다든가 커피숍을 한다고 하면 김제시 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온천 남탕과 여탕,

○위원 유진우
기반시설 보수공사를 해주겠다고 예산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해주냐는 말이에요. 김제온천 민간개발자들이 이 사업을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서버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정을 가지고 일하을 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시라는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을 먼저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래서,

○위원 유진우
들어 보세요.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남기든 사고이월로 남기든 남기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80%, 90% 이상의 공정이, 의회에서 거기를 가지 않았다고 하면 의회에서나 다른 시민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들이 사업률의 공정이 90% 이상이 됐을 때 이 사업을 해도 괜찮다.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업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3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기반공사를 먼저 해줄 필요가 없다. 담당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곽귀민 팀장님이시지요? 본의원의 의견이 어때요? 본 의원이 의견 낸 것을 실무팀장으로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먼저 공정율을 올려야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에서 먼저 인프라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답변 교대)

○도시기반팀장 곽귀민
공정율 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우리 어느 정도의 목표 설정을 해놓고 85%면 85%, 90%면 90%의 공정이 됐을 때 기반시설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기반팀장 곽귀민
그런데 또 그쪽에 공정율이 100% 됐는데 저희가 기반시설을 그때 한다면,

○위원 유진우
밸런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70% 공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강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70%가 나옵니까? 위원장님이 이따가 추가 질의할 것 같아요. 70%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개장할 시점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완료해줘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100m를 달리는데요. 저 사람들은 10m도 안 갔는데 우리가 100m를 다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대율저수지 기반시설사업 있잖아요. 소로 2-1호선에 미보상 토지매입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요?

○위원 오승경
502페이지요. 대율저수지 기반시설사업 매입이 됐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작년에 착수했는데 토지매입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데요. 토지매입이 50% 정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 오승경
매입하는 데는 무난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공사마다 항상 보면 3∼4필지가 문제 되더라고요. 사업장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토지 재결 신청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모든 공사가 토지매입 때문에 힘들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준비 잘 해주시고요. 의원님들 계속 중복되는 질문인데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민선 8기가 출범했을 때 지정 게시대 공사를 했잖아요. 그 업체도 시엘이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번에 재보수하는 공사의 업체는 어디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도 시엘로,

○위원 오승경
김제는 시엘 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임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오승경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오승경
디자인을 잘못한 회사가 또 3억 6,000만원을, 시예산을 낭비하잖아요. 10억원 갖다가 또 낭비하면 시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매번 보고를,

○위원 오승경
이제 안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이 안 좋다고 하면 안 바꿀 거예요? 10억원이 들어가 놓고,

○도시과장 최경순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위원 오승경
이번에는 잘할 수 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모든 것이 100%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 오승경
이것은 디자인 회사가 잘해야지 우리 시가 잘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디자인 회사가 좋은 디자인을 내놓고 멋있게 예를 들면 시민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을 내놓고 해야지. 시가 잘못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디자인 회사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또 온 거 아니에요. 10억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오승경
또 다시 시엘로 갔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회사가 또 수주를 받아서 10억원 공사를 한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과장 최경순
시엘, 하여튼 저희가요. 입찰로 하는데 수의계약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입찰 다 수의로 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협상에 의한 계약,

○위원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2인 수의계약인데, 둘다 수의로 했어요, 수의로.

○도시과장 최경순
입찰로 했는데요. 하여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전에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위원 오승경
한번 답변 들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입찰한 걸로,

○위원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7,000만원짜리는 1인 수의계약으로 했고 이번에 2,700만원은 소액 수의(계약)로 했고,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이번 것은 입찰로 했는데요.

○위원 오승경
이게 지금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간단하게 상식으로 하는 얘기에요. 잘못된 회사에 또 줘서 또 한다는 것은, 제가 어려운 것을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번에 입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이 이뤄진 게 없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한번 잘못된 회사는 바로 입찰을 할 수 없는 어떤 페널티를 줘야지. 어떤 사람들이 보면 진짜,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용역업체를 제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를 못 했다든지 아니면 기술자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위원 오승경
참 답답합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내 돈 아니고 네 돈 아니니까 줘도 된다. 그 생각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오승경
물론 도시과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김제시에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김제시 예산을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덤벼서 다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무렇게나 하고,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오승경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무직 세분이 국장님실 한 분하고 또 두 분이 뭐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공무직 한 분이 우리 사무실에 플래카드를 철거하고,

○위원 주상현
철거?

○도시과장 최경순
예,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두 분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전문건설업 관리 문제인데요. 작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의회에서도 작년에 페이퍼컴퍼니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2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서너 군데 적발이 되어서,

○위원 주상현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진짜 많아요, 페이퍼컴퍼니가. 너무 많아서, 기술자 관리는 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부업체가 김제에 주소만 놓고 입찰을 해서 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외부업체가 그런 것들을 잘 지키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위원 주상현
철저하게 관리하면요. 엄청나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페이퍼컴퍼니 금방 잡아요.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실력 다 있으시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그럼요. 그런 부분은 물론 정기적인 단속도 있지만 저희가 정기적인 단속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금동지구가 이번에 도시과로 왔죠? 주민분들이 금동지구를 빨리 추진해 주셨다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좀 서둘러 주시고요. 간판개선사업을 하시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역전 쪽은 매일 다니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상가 활용이 안 되는 점포들이 있어요. 거의 책상도 없다시피, 그런 곳도 간판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냐하면 창고가 비어있는데 활용을 않는대. 간판이 바꿔진거여.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바로 말 나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유념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돈 남아돌아서 한다고 바로 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가가 활용이 안 되거나 비어있는 상가는 잘 판단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온천 기반시설을 해 주시는 것에 관해서 저번에 상황에 맞춰서 하신다고 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유지도 매각권이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유지 매각권은 다하고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때라는 조건을 하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때 하실 때 우리 의회에 꼭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만경능제나 대율저수지, 백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각 읍면동에서 저수지나 방죽 같은데 산책로 같은 것, 둘레길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혹시 받으셨나요? 그게 도시과 소관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은 만경능제하고 백산저수지 두 곳에서 하고 나머지 저수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수지나 방죽 이런 데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둘레길 같은 것? 제방 같은 것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방도?

○도시과장 최경순
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방 관리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건 공원녹지과와 얘기를 해 보고요. 주민들이 산책하시는데 제가 팀장님한테도 밤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파악을 하셔서 담당 직원분이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검산동이나 같이 활용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밤에 늦게 다니면서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세요. 가끔 거기가 갈대에 불을 질러놓고 다니고, 그런 부분 밝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김제온천 기반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듣고 싶어요. 그때 분명히 김제온천이 정상적으로 3∼4년 정도 영업을 시작하고 성과가 났을 때 주변토지를 매입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선 매각협의가 되어있는 필지가 22필지에 6만 8,705㎡거든요.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우선매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제온천이 개장되고 나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우선 임대라든지,

○위원 오승경
우리가 무상임대로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런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봐서 그것이 끝나면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무상임대를 과장님이 여기에서 공식적인, 그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온천이 정상화되고 3∼4년 정도 영업 형태를 봐서 매각을 시켜주겠다. 그전에 무상임대를 해주겠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제가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대답드렸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사용권을 줘야지. 임대를 하는 거여? 임대를 해서 임대차보호법에 걸려, 안 걸려?

○도시과장 최경순
마찬가지인 것 같은 데요.

○위원 유진우
무상임대는 임대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잖아. 무상임대는 임대에 대한 계약을 해야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임대계약을 해야죠.

○위원 유진우
무상임대?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몇 년? 단기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래서 임대에 대한 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도 그때,

○위원 유진우
잘하세요. 개념을 잘 파악하시라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용어를 쓸 때에는 그 말의 정의를 알고 써야 된다는 얘기야. 과장님!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릴게요. 겹치는 질문은 되도록 삼가 주시고 좀 짧게 하시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청원경찰 두 분은 어디 근무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위원 주상현
단속업무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주상현
공무직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하천 국유재산관리 하는 데 한 명,

○위원 주상현
국유재산관리?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주상현
업무 분담받아서 전적으로 하시나요? 전담으로?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회복무요원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관리계획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전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받지 않았는데요. 실과소,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면 필요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필요한 게 없는데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하루종일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때 말씀,

○위원 주상현
그게 과연 필요한가? 젊은 아이들이 하루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오히려 정신건강에 안 좋고 오히려 아이들을 버려요. 젊은 아이들을 생산적인 일에 써야지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면에 갈 때마다 사회복무요원들을 관심 있게 보는데 아이들을 버려요. 아이들이 하루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어.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생산적인 일을 시켜서 뭐라고 해야되나? 그럼 게임이나 이런 쪽에 안 빠지게 해야 되는데 업무가 없으니까 하루종일 앉아서 커피 먹다가 핸드폰 보다가 커피 먹다가 핸드폰 보다가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전에도 한번 질책해 주셨는데,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적절하게 활용해야지. 시에서 아이를 벌리고 있다니까. 아이들이 365일 1년간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 데려다가, 차라리 집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낫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일을 줘서, 물어보니까 일 시키기도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책임관계 때문에 아마 꺼리는 거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리계획을, 어차피 담당이니까 관리계획을 짜서 아이들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데 같으면 단속업무를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같이 동행해서라도,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하여튼 해당 부서에 일일이나 월간이라도 작업량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분석해서 다음에 배정받을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세요. 팀장님이 누구세요? 이것 좀 신경 써서 꼭 좀, 젊은 아이들을 버리면 안 돼요. 365일 핸드폰만 보고 있다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회복무요원을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해서 일정부분 책임감도 줘야지. 정말 심각해요. 제가 관심있게 봅니다, 계속 가는 데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을 정말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계속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가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운영상태나 이런 것을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있는데 이상기후로 인해서 사실 각 지자체의 전반적인 현상이거든요. 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우리 시도 이대로 가다가 당장에 올 4월 농사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타 지자체는 식수난 때문에 재난급수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저희들이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게 향후 재해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제적 계획이나 대응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어차피 김제시 전체 재난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니까 각 실과소와 상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김제역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저희들이 그때 풍수해인가요? 재난지역을 조사해서 배수 펌프장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월지구 같은 경우에는 역대 김제시에서 비 피해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 재해로 지정된 데는 봉월지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부량일대까지 해서 역전에서부터 다 해당되는 하류지역인데 거기에 배수 펌프장을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태로 비가 오면 제가 비가 오면 늘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거의 목끝 위까지 넘실넘실하거든요. 거기에 특수적인 사정을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주택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놨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적어요. 보상비도 적고 거기에 농업에 관계되는 대부분이 지원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3개 항목 정도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제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는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신평천 교량가설공사 있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주택
그게 담수 때문에 정지가 됐다가 지금 파일공사가 다 끝났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주택
12월 준공으로 되어있는데 서두르셔서 영농철에 지장이 없도록, 그 교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덕에서 시 진출입이랄지 또는 복죽리에서 성덕까지 농사 지으러 다닐 때 그게 없으면 엄청나게 막혀도 돌아가야 되는데 농사짓는 분들의 편리랄지 교통순환으로서 본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오늘 업무보고 외적인 것, 안전재난기금을 완전 소진하는 날이 2월 며칠이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소진이죠?

○위원 유진우
그 카드를 언제까지 써야지?
(답변 교대)

○사회재난팀장 정현우
일상회복지원금이요?

○위원 유진우
일상회복지원금.

○시회재난팀장 정현우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 달 말까지네?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여기에 교부잔액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지금 97.4%까지 지급이 됐고요.

○위원 유진우
97.4% 그러면 2.6% 남았나?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중에서 사용한 것이 93.2% 사용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미집행분, 카드 안 받아 간 사람들이 2.6% 남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2월 28일까지 소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것도 다 같이 반납,

○위원 유진우
반납으로 처리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사용을 하라고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읍면동으로 문서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집행잔액이 2.6%가, 811억원에 2.6%면 얼마야? 약 30억원 정도 남나? 3억원?
(답변 교대)

○사회재난팀장 정현우
26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2.6%니까?

○사회재난팀장 정현우
예.

○위원 유진우
그렇다치고, 26억원 정도의 누계분이 생겨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소멸이 됐을 때 약 몇 % 정도가, 97.4%에서 몇 % 정도가 남을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지금 93% 남았거든요.

○위원 유진우
여기에 대한 4.4% 정도가 남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이것까지 통틀어서 40억원 가까이 되겠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이 40억원을 어떻게 해요? 잉여금으로 남겨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니 불용시켜서,

○위원 유진우
불용시켜서 잉여금으로 남겨?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우리 시 자체비니까 반납이 아니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불용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불용해서 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야?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이 돈을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무슨 차선책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사업 시행날짜로부터 2∼3일 전에 부득이하게 퇴거했다가 다시 정해졌던 부분들을 뭔가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기존에 벗어나서 지급하면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의향은 없으시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이 돈으로 공약사업을 했던 것을 2차 지급을 한다든가 다음에 할 때 예산으로,

○위원 유진우
2차 지급은 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고 재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직 종식은 되지 않았고요. 단지 마스크만 실내․실외 벗은 상태이고 WTO에서는 지금도 위험하다고 해놓은 상태라,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 논리라고 하면 200만원 중에 100만원을 더 줄 의향도 있다는 거네? 거기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기간은 남아있으니까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라고 얘기하면 같이 고민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고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200만원 준다고 했으니까 100만원 줘서 811억원이 지출됐으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200만원을 다 못 줘도 그중에 일부,

○위원 유진우
공약은 200만원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200만원 공약을 100% 이행할 때 100만원의 811억원을 더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 유진우
아니 그게 아니라 근거는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집행 의지가 있다면 또 추가지급 할 수 있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 유진우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가능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예를 들어서 파주시 같은 데는 에너지 물가가 올라가고 해서 난방비나 이런 것을 지급해 주는데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문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경제복지국 쪽에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세대별로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약사업이 있으면 그것하고 연계해서도 사실은 지급하려고 집행부에서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일상회복지원금이 아니고 지금 이슈화가 되어 있는 난방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도 간접적으로 공약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범주가 된다고 하면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40억원이면, 김제가 몇 세대입니까? 세대로 볼 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4만 세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잔여금에 대해서 사용처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을 어떻게 불용처분을 해서 시 자체 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갖고 있을 것이냐? 새 사업에 재창출을 할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요. 교량 같은 것을 할 때 넓게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신청을 해 놓고 왔는데 도로가 좁아요. 겨우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도로인데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과 저하고 이 가운데를 다니라고 하면 길하고 쭉 맞아야 되잖아요. 길이 이렇게 올라가서 쭉 가야 편하잖아요. 그런데 길이 저쪽에 나 있어요. 확 꺾어져서, 교량도 좁은데 길이 다른 방향에서 오거나 기역자로 꺾을 때에는 꺾지는 못 하더라고.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후진해서 나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가 농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위험교량은 폭을 5m 정도로 설치하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도 안 되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말씀하신 것처럼 T자로 만나면 가각이나 이런 것은, 농기계들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각 부분을 충분히 확대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난간들이 다 부서져 있어요. 차들이 부딪쳐서, 지난 번에 건설과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넓게 앞을 내다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하천유지관리를 하실 때 인력이나 장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인력․장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청소하는 인건비 정도는 있고요. 제방 풀베기라든가 포장이 안 된 곳, 이런 곳들 포장이나 제방 풀베기나 그다음에 하천 하부준설이나 유실되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이런 부분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쉽게 여쭤볼게요. 풀베기나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원들을?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설계하고 계약을 해서 이행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인원 모집을 해서?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사람들을 써서 하는 겁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업체에 대행을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는 거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민분들이 사실, 저는 개거나 유자관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주민분들이 워낙 원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드립니다마는 준설이나 이런 것이 제때제때 되면 물빠짐이나 이런 것들이 큰 애로사항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안 되니까 유자를 더 원하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공사가 거꾸로 되어서 재난이 더 나는 거예요. 위에 쪽은 공사를 다 했어. 그런데 아래쪽 공사를 안 했어요. 아래쪽이 막히겠죠. 물난리가 나겠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재해가 안 날 곳인데도 재해가 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해요?

○건축과장 최승백
공무직은 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업무를 전담하고요.

○위원 주상현
아 건축물대장?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시간선택제임기제는요?

○건축과장 최승백
현재 업무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등을,

○위원 주상현
공동주택 사업승인?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시간선택임기제를 고용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2010년도 그때 당시 처음 채용할 때 건축과 직원이 부족해서 한시적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지금까지,

○위원 주상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간선택임기제로?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이분은 계속 근무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건축 인허가와 일반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담당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김제에 가설건축물 신고가 많이 있나요? 평균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농막이 주예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요. 평균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접수 신고가 되어서 관리되는 게 오백여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연?

○건축과장 최승백
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위원 주상현
아 전체 500건?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구산공원 밑에 연립주택이 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한 20세대 정도 되는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18세대입니다.

○위원 김주택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검산동 쪽은 규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검산동의 책임자가 여기까지 와서 책임을 지는가 보더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신경이 덜 써지고 열악해요. 영구임대주택 주변시설 개선사업도 있는데 가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쪽도 규모가 적다고 해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 홈네트워크 정비사업이랄지 지금 그 앞에 도시가스가 지나가거든요. 지금 도 옛날에 놨던 전기판넬을 쓰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개선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참고를 한다고 했었는데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최승백
검토했는데 그때 당시에 난방설비가 심야전력으로 하다 보니까 바닥 전체를 다시 뜯어서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러면 집단으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추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거예요. 거기 시설 한지가 오래되고 제가 알기로 심야보일러도 아니고 판넬로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장 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영세하시고 힘든 부분의 분들이잖아요. 장애인도 계시는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명칭이야 차이가 있겠죠. 도심지역, 시골지역 그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법이 개정됐죠? 빈집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경고장이라고 해야 되나?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본인들이 빈집에 대한 계획이랄지 그런 부분을 세워야 되는 것이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개정이 됐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빈집에 대한 법이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 도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주변지역 주민들이 주변환경이나 화재 등 위험 등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면 일단 저희가 건축주한테 충분히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특정 빈집으로 해서 감정까지 해서 가격을 확인하고 저희가 행정절차상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빈집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환경들이 열악해지고 범죄랄지 거기에 곤충들도 나오고 불안해해. 그런데 시에서 아까 주민들 여론에서 개선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허락을 않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교월동지구도 개선이 된 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개선이 됐더만요.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데는 김제시 전체를 다 보낼 수는 없겠지만 법적인 상태에서 본인이 철거를 유도하고 안 됐을 때 시에서 도움을 줘서 같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김제시 전체예산 중에 저희들이 인구 십만 찾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만 유입될 수 있는 인구도 있고 살 수 있는 인구도 돼요. 좋은 환경 속에 폐가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망치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비하고 거기에 깔끔한 환경이 개선된다면 그게 김제시 인구정책에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주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기존 건축 인허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은 그래도 수요자 파악이 가능한데 무허가 건축물, 또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 또 장기간 방치되어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라도 주변정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조건에 맞는 부분은 현재에 있는 예산들로, 저도 늘 부탁을 드리지만 했을 때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시가 사실 재정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지원이 2억원에 올해 10호를 세우셨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상은 몇 호나 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3년마다 돌아가면서 지원하는데 올해 사업량은 23개 단지입니다. 23개단지인데 저희가 보조금심의 하면서 금액이, 기존 전례대로 보조금을 배분하다 보니까 10동으로 해서 2억원인데 대상단지별로 23개 단지를 통보하고 사업 우선순위나 시급성, 안전성 이런 부분을 먼저 고려해서 10개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나머지 13개 단지는 3년이 아니고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네.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도 될 수 있고 그러는 거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우선 3년을 지키려고 하는데 4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지원되면 과장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만 쓰게 하지 않고 이월되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이월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월은 안 되고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도 같이 쓸 수 있게?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 부분은 보조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물론 대부분 모자라는데 2,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저기 하겠습니까? 모자랄 텐데 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나머지 신청 대상지가 더 있으면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년 짜리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아요. 20년 지나가고 그러면 노후되어서 물 새는 것부터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하나둘씩 고장나잖아요. 그게 참 난감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장님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간 거 같고 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을 다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기는 하는데 저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지원범위, 3년에 있으면 그 범위에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도록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애써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금도 김제 골재채취 허가가 난 곳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환
허가난 것은 없고요. 골재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선별하는,

○위원 주상현
그리고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법정도로 잡목 제거 비용 있잖아요. 안 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관리를 많이 해 주셔야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작년까지만 해도 연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앞으로는 한 3회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노선별로 잡초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업체선정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업체를 하다 보니까 대충 대충해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역업체를 하다 보니까 뭐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업체선정을 잘할 수 있게 했다고 했는데 안된 데는 불이익을 줘서 다음에 못하게끔 해야지 하고 갔는데 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대충 한 번 치우고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보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 김제에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저도 요즘 걷기를 많이 하는데 자전거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전체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하면 돈만 들어가지 돈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이 부분도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은데 김제 전체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필요 없이 특정구역에서 할 수 있게끔 특정지역으로 몰아서 안전도도 확보하고 예산낭비도 줄이고 이런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저희도 계속 얘기했는데 회전교차로 가운데 부분이 회전각이 너무나 짧아서 재보수 공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설계할 때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하고 나서 유지관리할 때 폐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시공할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이요. 김제가 관리가 거의 안 돼요. 시내 빼놓고는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관리 안 되는 지역 사람이 안 다닌다고 해서, 저는 노인일자리 하고 연계하면 좋겠던데 아직도 안 하시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소 문제, 환경정비 풀 뽑고 이런 것들 노인 일자리하고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먼저 배정이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위원 주상현
일자리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시내 보행자도로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관리하기도 힘들거든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세 가지만 부탁할게요. 정주권하고 회전교차로하고 용역 관련해서요. 정주권 사업이 58억 2,000만원이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해 본 적 있나요? 5개 지역 11억 6,400만원인데 현재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정주권 사업 배정금액을 업시켜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창환
면당 11억 6,000만원 정도로,

○위원 유진우
11억 6,400만원이에요. 3∼4년 전에 비해서 구간이 굉장히 줄어들 건데,

○건설과장 김창환
그러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분도 있지만 그만큼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 읍면동도 있지만,

○위원 유진우
그래도 기존에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라인은 그 정도로 현행 유지를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건설과도 마찬가지, 예년에 비해 예산 비율을 놓고 보면 사업의 근거리는 분명히 작아질 것이다. 정주권 사업은 어떻게 됐든 읍면동에 4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거를 반영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반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기회전교차로 그쪽은 상당히 조건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요. 설계 직접 하나요? 용역주나요?

○건설과장 김창환
용역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따져봐야지요.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거기는 직접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 말했던 시청 뒤에도 마찬가지로 각이 나오지 않잖아요. 회전의 반경이 폭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각이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물론 반경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 각이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시청 뒤에, 그리고 중앙병원 앞에는 반경이 안 나오고 이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감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건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고 그리고 우리 시 건설과든 어디든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고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뒤에 배석하신 각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의 활동반경이 좁은 건 알아요. 알아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급성 있는 부분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례로 만경, 청하, 공덕은 면장이 잘 챙기고 있더라고요. 직접 필드 나가서, 그런데 보면 용역사가 와서 실질적으로 필드 나가서 뛰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주무관님 한 분 모시고 민원 현장 갔는데 직접 재더라고요. 이렇게 설계를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앉아서 뭘 하냐면 검퓨터에 놓고 거리재기 해요. 그리고 결국은 농로포장을 했는데 논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용역의 단점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보강을 해야되고, 또 업자들은 여기를 설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는 거고 그 민원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악조건이 있어요. 저번에도 과장님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문을 한게 불가피하게 용역회사를 통해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용역회사 용역하시는 분들이 필드에 나와서 지역구 의원님들 다 있잖아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 읍면동장들 하고 상의하고 사업개발부서 그 직원들하고 상의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해요. 앉아서 쑥하고 지나가 버려요.

○건설과장 김창환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다 찾아뵐 겁니다. 그리고 민원인분이랄지 마을이장님들 그리고 면장님이랄지, 총무팀장님들 만나서 직접적으로 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을 중점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건설과에서 공사할 때 공사감독관제를 활용하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김주택
잘 진행이 돼요?

○건설과장 김창환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잘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법적사항이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우리 지역을 봤을 때 공사가 진행되면서 감독관이랄지 그 지역에 통장하고도 소통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주민의 애로점들이 공사업자랄지 시하고의 가교역할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모든 민원을 의원한테 다, 하다못해 땅 한삽 파는 것도 의원한테 오게 되거든요. 지금 공사감독관이 그런 주민들과의 가교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어차피 법적사항이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고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인도개선사업이 5년인가요? 그때 제가 5분발언인가도 해서 개선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동지역에 인도개선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고 가실 계획이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5개년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적인 순서를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 것하고 현실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5개년 있지만 그 부분은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순서를 바꾼다든지 현재 필요한 걸로 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의 미관상, 젊었을 때는 몰라요. 대부분의 인도를 활용하는 분들이 나이 먹으신 어른들이에요. 지금 인도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지요? 타 뒤틀리고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얼굴에 상처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률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면단위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동지역 안에 특히 시내지역 안에 인도에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 시 돈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김주택
예산반영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동서남북으로 십자로 해서 일정부분 이쪽을 개선한다든가 연차적으로 빨리 개선을 해야지 한 200m 개선하고 한 10년 정도를 진행한다면 이미 그안에 많은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돼요. 이용하는 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풀이 너무 나서 여름철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거든요. 그리고 인도를 할 때 재질 같은 것도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부산을 우연히 가서 보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인도를 뜯어서 고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밑에다가 시멘트로 하고 그것을 모래나 똑같아요. 시멘트를 강도 높게 비빈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정하게 맞추니까 나중에 그게 한 살이 돼서 아주 일정해요. 그렇게 하면 풀 날 염려도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타 지역 사례도 보시고 장기적으로 인도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돼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보도블록은 크기가 짧아요. 한번만 건드렸다든가 잘못해서 눌리면 다시 재개선하기 전까지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 가로망 대·중·소로 확충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동헌내아 앞에서 교동연립주택까지 공사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지요? 23년 준공이지요? 뒤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동헌앞에서 교동연립주택 간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지요. 지금 준공,

○건설과장 김창환
지금 준공을 못하고,

○위원 김주택
준공 년월일이 언제냐고요.

○건설과장 김창환
지금 공사중지 기간이라 공사중지는 올해까지인데,

○위원 김주택
중지를 떠나서 올해까지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올해까지인데,

○위원 김주택
이 사업 시작한 시점이 언제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

○위원 김주택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도 터미널 밑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줬어요. 거기도 아마 중로인가 소로개설 사업일 거예요. 지금 동헌내아 앞에도 보상이 대부분 다 이루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두집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4년채 방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도 안해요. 여름철 되면 거기 비가 와서 풀이 무성하고 독충들이 난리예요. 그리고 그 거리가 기니까 할머니들이 집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못돼요. 일정 부분 보상이 끝난 곳은 미관상으로도,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숙원사업이고,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일정 부분 보상이 끝났으면, 업체들 다 선정했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김주택
업체 편리를 봐줄 필요가 뭐 있어요? 전지작업이라도 하고 자갈이라도 깔아놓고 일률적으로 포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쓰레기밭도 아니고 한 4년째 이상 방치되고 있어요. 시에서는 예산 다 세워주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김주택
대부분 얘기하면 세워주잖아요. 저희들이 안 세워준 예산들이 없어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 안에 최대한으로 빨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해야지 왜 삽들을 안 뜨는 거예요? 왜 진행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보상도 끝났고 보상 끝난 뒤에는 깔끔히 정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민원 많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많습니다.

○위원 김주택
의원이 직접 얘기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해도 민원을 어떻게 응대를 해야 돼요?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해결되기 전까지는 연락을 해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려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제가 터미널 앞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월달 안에 해결한다는 것을 아무 연락도 없으니까 나한테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민원이 들어 오면 적어도 어떤 진행사항을 바빠서 못하게 생겼다고 하면 이래서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건설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쁘신지는 알지만 민원인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그분들 여기에서 충분히 얘기만 해 주면 다 기다려주고 시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려는 분들이에요. 단지 얘기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궁금해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중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얘기 나온지가 여기에는 22년부터 추진계획 보고를 했는데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최대한으로 빨리 어떤 방식들을 강구해서 진행해야지 다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기간이 완료될 때쯤 돼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미리대처를 해서 가는 것하고 기다렸다가 몰아치기 하는 공사는 부실이에요.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해 주시고, 지금 사직마을에서 동두간 공사가 시작된지 몇 년 됐지요? 15년,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오래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도 보상이 일정부분 다 끝났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일부 많이 남아 있고요. 연결되는 부분에서 문중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 부분도 일정부분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을 시키든가 뭐를 해야지 20년은 못됐나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고도 진행을 안 해요. 그렇게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 하다못해 다 안 끝나면, 그리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잡혀있으면 수용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으로 진행해서 원 목적대로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황산∼금산사 IC도 마찬가지로 16년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16년이면 강산이 두 번 바뀌어요. 도의원을 활용하든 국회의원을 활용하든 가서 어떻게든지 이전에 도지사가 김제분이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주민들이 죽게 생겼다고 살려달라고 하든 어떻게든 해서 진행을 했어야지 앞으로도 31년까지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한대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든 부분은 알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건설과가 제가 보기에는 김제시청에서 최고로 할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신규가 세 가지 밖에 없어요. 건설과 신규사업이 세 가지 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김창환
신규사업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협업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신규사업은 많이 있는데 타부서하고 협업관계 사업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주요업무계획하면 23년도 업무계획인데 전부 다 계속된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찾아보니까 3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590페이지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보면 58억원 사업에 5개 면·동 금산면, 요촌동, 신풍동, 검산동, 교월동까지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올해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 오승경
어떻게 보면 이쪽은 농촌형이라기보다도 도농이 합쳐진 5개 동이잖아요. 도시하고 농촌하고 합쳐진 도로요. 여기에 58억원을 들여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5개면은 다른 용·배수로 사업에서 제외되나요? 거기를 배정을 다시 해서 해 주나요?

○건설과장 김창환
이 부분은 1번 구역 섹터가 정해지면 다른 사업은 안 집어넣고 이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 동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오십 몇억원이면 십 몇억원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5개동은 건설과에서 유치하는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 사업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다시 5개면도 다른 면하고 똑같이 용·배수로,

○건설과장 김창환
다른 사업에서 하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서는 제외될 부분은 제외됩니다. 전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이 사업도 하고 또 다른 사업도 용·배수로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는 부분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빠진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사업이랄지 그걸로 해서 포장이랄지 일부분 들어간 부분들은 별도로 같이 같은 구역 내에서 같은 장소는 안 되지만 그 마을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일부 계속사업이잖아요. 22년도에는 어디가 선정됐었지요? 22년도에는 동부권에서 했나요?

○건설과장 김창환
작년에는 만경, 죽산, 용지, 진봉, 금구가 됐었고요. 2019년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9년부터, 그리고 금산, 요촌, 신풍, 검산, 교월동이 올해는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2024년도에는 4개면, 2025년에는 5개읍면 그리고 2026년에는 5개면 이런 식으로 해서 2026년까지 추진,

○위원 오승경
그러면 19개 읍면동이 골고루 배정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순위는 누가 정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환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주권 사업으로 연차별로 해서요.

○위원 오승경
지역이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사업개발이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은, 이 사업에 용·배수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전략작물 심는데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밭작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오승경
아니요. 전략작물 재배라고 해서 콩하고 조사료 이런 연계된 사업이 있어요. 서부권은 용·배수 때문에 죽어요. 순위는 동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지역에 이 예산을 긴급 투입을 해 주고 사업을 벌려줘야만이 농민들이 이나 시민들이 같이 국가정책하고 맞춰가는 것이지 지금 가보세요. 부량이나 죽산이나 내 논 앞에 용수로 물이 새서 이모작을 할 수 없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물론 지역이 커서 빨리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돈이라는 것은 조금 급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곳은 지금 용·배수로가 안돼서 이모작을 진짜 못한다는 말도 있고 논 안에 배수로를 또 만들고 있어요. 건설과니까 잘 알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농민들이 포크레인을 불러서 논 안에다가 또 배수로를 만들어서 타 작물과 전략작물을 하고 있다고요. 예산의 쓰임새를 봤을 때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이런 곳은 솔직히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모작을 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런 부분은 농지파트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곳부터 먼저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에서 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594페이지요. 올겨울에도 물론 이우용 팀장님이 한번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덤프차 무거운 것들이 진입하는 데가 침하돼서요.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면민들이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체한테 얘기하면 공사가 끝나고 해준다는 거예요. 공사가 언제까지에요? 24년도면 끝나지요? 올해도 여름 버텨야지요. 올겨울 또 버텨야지요. 보강을 해 주든가 제가 가보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서로 안 하고 있어요. 건설과 쪽에서 않고 있고 기업체도 완전히 나몰라라 하고 하는 거예요. 갈 때 아스콘덧씌우기 해 주고 간다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갈 때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사이에 면민들이 겪는 고충은 누가 해결해 주냐고요.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골만 기계로 내주면 물이 쭉쭉 다 빠지게 되어있는데 안 해줘서 비만 오면, 조금 있다가 사진 과장님한테 휴대폰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기 힘들면 기업체한테, 내가 기업체 한 번 찾아가려고 했어요. 기업체한테 이건 간단하지 않냐, 도로 살짝 절개해줘서 물이 빠지게 해줘라.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가 파악해서 그쪽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정희 팀장님! 화봉지구 수리시설 제가 안전재난과 최양민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들으셨나요?
(답변 교대)

○농업기반팀장 유정희
아니, 못 들었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화봉지구 자연재해 저감사업으로 국비사업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1차 주민 설명회를 했거든요. 제가 상황을 보니까 배수로 쪽 있잖아요. 배수로 쪽이 겹치는 것 같아요. 최양민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겹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조용완 팀장님!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시게요. 시간 한 번 내주시고요.
그리고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보면 여고 앞에서 한들중인데 그전에 신풍동 역전에서 경찰서까지 지중화사업 하신다고 안 했나요? 진행되나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창환
그거는 테마거리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이 그쪽에는,

○건설과장 김창환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걸로 분야 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승경 위원님이 용·배수로 논물 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지개발팀이나 지역개발팀이 바쁘고 일이 많다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용·배수로를 하는 이유가 용수·배수가 잘되고 논에 물이 잘 대지고 논에 물을 잘 가둘 수 있도록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논에 물을 대면 배수로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오승경 의원님이 용수해서 계속 물이 들어오신다는 말씀 같아요. 또 하나의 경우는 물을 댔는데 배수로 물이 다 빠져요. 유자관 사이로 다 빠져버려요. 그 땅이 질땅인데 공사를 하시고 옆에를 채울 때 잘 다져서 채워야하는데 그냥 대충 메꿔만 놓은 거예요. 보니까 공사한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새거더라고요. 그리고 용수 물 빼는 거 있잖아요. 그 위치도 잘못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은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냥 물이 빠져버리는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다시 파서 다져줘야할 것 같아요. 그런다고해서 유자관 다시 묻을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잘못되면 다시 해야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그런 부분들 바쁘시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들의 용·배수로 공사 한데가 몇 군데돼요. 몇 군데가 아니라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하실 때 업체선정할 때 업체한테도 그런 부분 각별히 당부해 주시고 만약에 하자가 나오면 다시 할 수 있게끔해서 계약을 할 때부터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지난번에 시설물 교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니까 교량이나 도로를 하실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좁아서 트럭 1톤차 하나도 기역자로 꺽지 못하는 다리가 많아서 옆에 있는 난간들이 다 부서져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들 나중에 생각하셔서 당장 그것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황산에서 금산사 IC 지방도 확장공사요. 1공구, 2공구가 1공구는 이미 완성되고,

○건설과장 김창환
2공구까지 토지매입까지는 됐습니다. 3공구 토지보상 하려고 협의요청을 하고 있고요. 현재 2공구까지 도에서는 먼저 하고 나서 3공구를 하자는 입장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3공구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루라도 더 한해라도 빨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그 부분을 도하고 지속적으로 고민하셔서 너무 길어요.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황산 남양리 쪽하고 봉남면사무소 뒤쪽 대송리까지 금강 용수로 물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물들이 연결된 지점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시정설명회 때도 건의를 몇 번 했었는데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구에서 내려오는 하송리 부분까지 관로가 왔대요. 그런데 그 밑으로 물이 안 내려오니까 봉남면 뒤쪽에 접주마을이나 이쪽으로는 농업용 용수 물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환
문명마을 뒤편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전에도 그런 말씀은 있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특히 공사 관련해서 부실 공사가 많다고 얘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 바쁘시더라도 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지시키시고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다시 하자보수 할 수 있게 해야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농로 설계 낼 때요. 지금은 위탁 줘서 설계를 내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용역으로,

○위원 김주택
용역줘서요. 그런데 포장을 했을 때 기울기가 있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고 기울어진 쪽으로 빗물들이 쓸려 내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끝에 턱을 만들어 주면 김제시 전체에 농로들이 향후 쇄굴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울기를 봐서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공사를 할 때, 왜? 터파기를 하고 포장을 해요. 그리고 옆에 흙을 붙이지요? 그 흙들이 거의 버실버실한 흙이에요. 비가 오면 바로 쓸려 내려가요. 그런 데도 준공을 해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위원 김주택
그걸 옆에 턱을 만들어 내서 일정부분 끝에 홈통 하나만 논으로 빠지게끔 하면 쇄굴 현상이 안 나타나요. 현재 공사하는 부분이랄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넣어줘야되고 기존에 것들은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쭉 전체를 엮어서 공사를 주든 어떻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농로에 십자도로들 있잖아요. 커브 도는 데를 시멘트 한삽만 넣으면 큰 기계들이 돌 수 있어요. 직각하고 약간 원형하고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면 설계에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시멘트가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나오는 그런 부분의 것들은 전부 원형으로 그게 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원형으로 설계가 날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가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직원분들은 바로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 각 국장님들끼리 김제시 전체 민원인에 대한 응대방식에 대해서 상의를 한 번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 쪽에 의원님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게 비단 건설과 문제만 아니에요.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일모레 은퇴해서 시에 민원을 넣었는데 아무 보고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국장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논의하셔서 안전 쪽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민원이나 업무보고를 다 하셔야 돼요. 약속하셔야 돼요. 알았지요? 약속하신 거예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무직 3명이 어디에서 근무하시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과에 근무하시는데요. 정책팀에 한 분 계시고 관리팀에 한 분 계시고,

○위원 주상현
이분들이 뭐해요?

○환경과장 한광운
탄소포인트의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그리고 석면관리,

○위원 주상현
공무직 세분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업무보조 해요? 그냥 앉아서 놀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안도 하고요.

○위원 주상현
세 분 다 개인업무 다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다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분들 일하는 거 저한테 한 번 보여주시고, ○위원 주상현
무인악취 포집기 있잖아요. 포집기 운영에서 실제 관리가 되고 있어요? 민원 해결에 효과가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것을 단다고 해서 민원이 줄고 또 악취가 확 줄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이걸 왜 해요?

○환경과장 한광운
다만 상황관리 차원에서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요. 왜 하냐고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왜 해요?

○환경과장 한광운
농장별로 악취가 높고 낮음을 파악해서 빨리 대응할 목적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대응할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운영하시냐고?

○환경과장 한광운
악취를 직접적으로 저감시키는 시설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대로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제대로 돼요? 개선점은 없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농도는 사람이 측정한 것 못지 않게 정확하게 수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주상현
전에 갑질 문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시데요.

○환경과장 한광운
갑질이요?

○위원 주상현
예, 포획단 갑질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계속 근무하시더만요.

○환경과장 한광운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시 하고 있다던데?

○환경과장 한광운
아닙니다. 다시 공고해서 채용절차를 밟아서,

○위원 주상현
포획단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그런 사업들 관련해서 운영 인력현황, 관리, 일지, 사진, 처리 어떻게 하는지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주상현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한광운
그분은 일단 나이 제한을 걸어서 배제시키려고,

○위원 주상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시키신 것이 아니고만.

○환경과장 한광운
정식으로,

○위원 주상현
분명히 저하고 약속했죠. 올해 정리하기로?

○환경과장 한광운
약속 지키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냐하면 갑질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고 갑질하는 것을 지금까지 묵인하고, 지금 사람 갑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더군다나 총기를 다루고 있어요. 무슨 사고 생기면 책임질 거예요? 홧김에 당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직원 답변) 아니 운영되고 있다던데?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던데? 제가 들리는 바로는.

○환경과장 한광운
아닐 겁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요.

○위원 주상현
왜 갑질에 대해서 민감하냐면 총기를 다루는 중요한 저기예요. 그래서 갑질문제로 인해서 무슨 우발적인 사고가 생기면 심각합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갑질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처리결과를 분명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제가 갑질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총기는. 사고는 나쁜 놈 좋은 놈 없어요. 순간의 우발적인 사고로 일어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스스로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사고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분이 채용되시더라도 갑질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고 자기 임의대로 다 하고 권력이 되어서 그다음에 사체 처리도 임의대로 다하고 말이야.

○환경과장 한광운
단단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유해동물 포획해서 돈 주고 하는 것 관리 잘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 운영 인력현황, 관리일지, 사진, 처리결과, 관련 자료를 저한테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 좀 해 주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진짜 관리 잘하세요. 제가 갑질 문제를 한두 번 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이 격화되어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 제가 염려하는 게 순간이거든. 총기이기 때문에 순간이에요. 엽총 맞으면 죽어요. 엽총 맞으면 사람 죽습니다. 멧돼지가 날라가는데 사람 머리통 날아가 버려요.

○환경과장 한광운
다음 주에 포획단에 대해서 교육계획도 경찰서하고,

○위원 주상현
교육도 하시고 지금 거기 인원채용을 할 때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포획단에 요구하지는 않고요.

○위원 주상현
총기 허가만 있으면,

○환경과장 한광운
수렵채취 면허를 낼 때,

○위원 주상현
그러면 경찰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정신질환은 감정진단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경찰에서 해요? 시에서 해요?

○환경과장 한광운
저희가 합니다.

○위원 주상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주상현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포획단, 포획단 하면서 멧돼지를 잡으니까 우리는 유해동물을 없앤다는 간단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총기관리 쪽은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큰 사건 납니다. 하여튼 부탁 좀 드립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주상현
팀장님 이것 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석면철거 사업 아까 민경이라고 하셨죠? 민간경상보조,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김승일
업체선정을 어린이집 개별로 하겠네요? 민경이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자본을 보조해 주는 형식이니까 업체선정은,

○위원 김승일
어린이집마다,

○환경과장 한광운
거기에서 하는 게,

○위원 김승일
청소자원과는 석면관리협회에 위임해서 하지 않나요? 석면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면허나 어떤 일정 자격이 되어야 할 수 있는,

○환경과장 한광운
아시다시피 관내에 있는 모든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집을 하다 보니까 양도 많고 집 숫자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위원 김승일
왜 분업이 됐는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청소자원과에서 석면철거를 하고 환경과에서도 석면철거를 하게 되면 일 자체가 분업이 되어서,

○환경과장 한광운
이 사업은 아마 올해 하면 없을 거예요. 석면으로 된 어린이집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위원 김승일
아 여기만 남았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김승일
여기는 환경과에서 하니까 의아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16페이지 가축분뇨 관련 배출시설 관리, 또 연계되어서 617페이지까지 해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오승경
처음에 액비살포 이게 소속이 축산진흥과인지 알았어요. 오늘 보니까 환경과 소속이고 만요. 여기서부터 관리가 잘 되어야만 부숙되지 않는 액비가 현장으로 가지 않겠고 만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그렇습니다. 지도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오승경
부숙되지 않는 퇴비가 오면 이력이 쭉 나오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오승경
부숙되지 않는 퇴비를 뿌렸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처분을 내리신 게 있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과거에 많이 했고요. 지금 단속도 많이 하고 계도도 많이 하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과거보다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승경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부수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생 것 갖다가 버리고 어떤 부숙기간을 안 거치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이익 보고 농민들, 일반시민한테는 냄새로 피해를 주고, 이렇게 되면 액비살포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업체가 걸리면 살포비를 지원해 주면 안 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반출을 해서 살포제를 사전에 검사하고 뿌려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거치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맞습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는 액비살포가 축산진흥과인줄 알고 거기에만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보니까 환경과에서 연계되어서 축산진흥과를, 거기에서 액비살포를 하더라도 환경과에서 관리하겠고 만요.

○환경과장 한광운
지원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 오승경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고질적으로 뿌리는 데는 면허까지 취소시키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61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해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있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김주택
이게 보리 및 밀재배 농가지역인데 대부분 서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보조금이 이중지원 되면 안 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중지원 문제 때문에 농민들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원칙적으로 안 됐어야 되는데 어떤 편리를 봐주다 보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화근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신청할 때 농민들이 어느 쪽이 유리한가 얘기해서 사업진행을 해야 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읍면동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시킨 다음에 신청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하 안전개발 쪽이 허가사항이나 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원인들이 질문을 했을 때 물론 업무가 많이 있다 보면 파악하고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지역적인 한계가 좁다 보니까 업무가 거의 없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전화했는데 자기 업무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고 어떤 일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서 “중앙부처에 문의하세요.” 말이 되나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적어도 민원인께 전화가 오면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그건 우리 직원분들을 뭐라고 하고자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전화를 드렸을 때에는 중앙부처에 문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황당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건축과나 타 부서들 그런 부분들은 주지를 시켜서 자주 없는 업무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는 알고 대응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민원인이 오면 알아봐 줄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와서 중앙부처에 문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민원 가지고, 그런 부분들 주지를 부탁드려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제가 잠깐 정정할 것이 있어서, 면허 취소가 아니고 과장님! 가축분뇨 유통 주최 지정 같은 것을 취소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오승경
이건 면허 취소는 할 수가 없고,

○환경과장 한광운
유통업체 지정은 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뒤에서 하셔도 돼요. 청원경찰 세 분은 어디 근무해요?
(답변 교대)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상수시설팀장 김병석입니다. 청원경찰 세 분은 현재 김제시 배수지,

○위원 주상현
배수지?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예, 배수지가 총 9개소가 있는데요.

○위원 주상현
9개소?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예, 거기 쉽게 말하면 방호하고 경비, 저희 자동화시스템실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자동화시스템실에 근무해요?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예.

○위원 주상현
세 분 다?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예.

○위원 주상현
교대로?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무직 16분은요?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저희,

○위원 주상현
왜 이렇게 공무직이 많아요?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상수관리팀 소속인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요?
(답변 교대)

○상수관리팀장 정삼근
공무직은 검침원이 9명이 있고요.

○위원 주상현
검침원 9명, 또?

○상수관리팀장 정삼근
상수도시설팀에 누수복구요원이 3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 복구요원?

○상수관리팀장 정삼근
2명이고요. 하수시설팀에 준설원이 3명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준설 3명?

○상수관리팀장 정삼근
예.

○위원 주상현
공무직이 많네요. 이분들은 공무직 가,나,다,라 몇 급이에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직이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무직은 다 있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직이 없습니다. 그냥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위원 주상현
공무직도 가,나,다,라가 있다면서요.
(답변 교대)

○상수관리팀장 정삼근
있는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세요. 가,나,다,라가 있데요.

○상수관리팀장 정삼근
예, 있는 거 같아요.

○위원 주상현
그것 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상수도, 하수도 쪽은 수의계약이 많잖아요. 상수도, 하수도, 업체가 몇 개에요? 상수도, 하수도 관련업체, 지금 용역 계약하는 업체들이 몇 개에요? 상시계약 할 때, 모르면 자료를 다음에 갖다 주세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6개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상수도 수의계약 업체, 하수도 수의계약 업체, 작년 것 계약건수를 갖다주세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가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1인 급수량, 유수율 비교한 자료가 있나요? 팀장님! 1인 급수량하고 유수율 다른 시군하고 비교한 게 있어요? 아니 있어요?
(답변 교대)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예,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찾기 힘들면, 있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1인 급수량하고 유수율이. 김제가 양호한 가요? 순위로 따지면 몇 위? 대충, 정확한 자료는 다음에 주시고 대략 김제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유수율이 현재는 77%인데 타 시군과 비교한 자료는 없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은 항상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 간에 관리체계가 시스템을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한 번씩 1인 급수량, 유수율, 생산량 이런 것들은 통계를 내셔서 타 시군하고 꼭 하셔야 돼요. 이것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우리 김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 어디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학적으로 내야, 앞으로 물부족 국가인데 그런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야 하거든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떤 팀장님이 관리하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떤 팀장님 담당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답변 교대)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예.

○위원 주상현
꼭 해서 작년 것을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1인 급수량, 유수율 작년 것만 해서 이런 것을 분석해 주셔야 돼요. 말씀 안 드려도 이건 기본입니다.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타 시군과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하시고 계셔야 돼.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동안에는 거론을 안 했는데 앞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김제가 효과적으로 상수도 관리가 되어서 정확한 실적이 나와요.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꼭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건설과인지 상하수도과인지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상습침수 피해지역 있잖아요. 배수로가 잘 안 빠지거나 이런 곳, 다른 시군 것을 보니까 맨홀에다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검산동 연립주택 거기가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물이 안 빠지고 더러워져서 화를 내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맨홀 거름망인가 이걸 설치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들어서, 그런데 이게 건설과인지 상하수도과인지 잘 몰라서, 이건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답변 교대)

○하수관리팀 박성원
하수관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를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현재 배수로에서 역할을 기대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상습침수 피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대로 급한 대로 설치해서 침수를 막아야지 검산동 시영아파트 일대 그리고 연립주택 그런 데는 낙엽이 떨어져서 막혀버리면 물이 범람하고 그리고 다른 데도 읽어보니까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사업은 잘 모르겠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우려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위원 김승일
다른 데는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하고 있고,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설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상하수도과가 특별회계잖아요. 행감 때인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때 수의계약 많이 나온 거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는 분리발주를 해요, 안 해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않습니다. 분리발주를 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당합니다.

○위원 김승일
국장님!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책임질 수 있어요? 분리발주 안 하는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 김승일
해서는 안 되죠?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앞으로는 안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어차피 국장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감사 의뢰해서 보고 조치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된 내용이 없어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파악해서,

○위원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다시는 그런 예들이 발생을 안 해야 돼요. 특히 상하수도과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쭉 왔었던 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잘된 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 대해서 감사 의뢰를 하라고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확히 해서 보고해 주시고 지금 상수도시설 개선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 배수지라고 하나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배수지.

○위원 김주택
우석병원 뒤쪽,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뒤쪽에.

○위원 김주택
취수탑인가 거기 높이가 낮다 보니까 시내 지역에서 벗어나는 외곽지역들은 수압이 약해요. 상수도 담당하시는 팀장님 몇 번 저하고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올해 정도인가요? 그게 개선이 되면 수압이 높아진다고 했죠?
(답변 교대)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만약에 올해 지나서 외곽지역의 수압이 떨어지면 그 앞쪽에 연결펌프라고 하나요?

○상수시설팀장 김병석
가압펌프요.

○위원 김주택
가압장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 법적사항인가요?
(답변 교대)

○하수관리팀 박성원
예,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을 하게 되면 준공이 2023년 11월인데 그 뒤에 해야 어떤 내용들이 좋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 여기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기술진단을 하는 거고 만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위원 김주택
기술진단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하수관리팀 박성원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술진단을 통해서 정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강규석 팀장님도 안 계신다고 하니까 혹시 김하롬 주무관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하수관리팀 박성원
여기에 참석 못 했습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대신 질문해 주시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설명해 주시라고, 나중에 보고 한번 부탁드린다고 하고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수도 막히면 뚫는 장비 있잖아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하수도가 막히면 뚫는 장비가 있더만.
(답변 교대)

○하수관리팀 박성원
하수관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수관리?

○하수관리팀 박성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하수관리팀 박성원
예, 차량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상하수도과에서만 써야 되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에 이런 하수관로는 아니지만 그런 관로 같은 게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흙이나 이런 게 넘쳐서, 읍면동에서 요청하면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장비를 보내줘서 그걸로 관로를 뚫어주면 부시거나 캐내거나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1∼2년이 지나고 그러면 빗물이나 토사 같은 게 내려와서 막힐 수가 있잖아요.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그걸로 뚫으니까 쉽게 뚫어지는데 거절하는 바람에 다 부수고 깨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잘 협업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담당이시면 읍면동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고 그걸 부탁드리려고,
(답변 교대)

○하수관리팀 박성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고 어제 공원녹지과 전 직원분들 근태 한 번만 주세요. 휴가나 반차나 이런 것 해서 어제하고 오늘 것,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승일
선암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준공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전에 송전탑에 대한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공식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송전탑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전력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위원 김승일
마지막으로 간담회 한 게 언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

○위원 김승일
마지막으로 협의한 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연말에 보고하기 전으로,

○위원 김승일
그 뒤에는 아직 협의 내용이 없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승일
작년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준공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차 사업은 됐고요. 작년 사업은 됐고 올해 물순환시설하고 조경수 식재 그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운영비를 안 올리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하반기 때 조직구성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안 올렸습니다. 상반기 때 시범운영도 해서,

○위원 김승일
원래는 회기 단일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연도 단일의 원칙에 의해서 상반기 때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미처 못 올려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추경 때 안 세워주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의원님께서 많이,

○위원 김승일
저 말고 아니 본예산 때 당연히, 연말에 준공하고 올해부터 운영이 된다고 예상이 가능했으면 본예산 때 운영비를 확보했어야,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하반기 때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11월달에 제설차를 쓰는 것도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추경에 올려서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었는데 자연휴양림은 운영비가 안 올라왔기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은 어쨌든 본예산에 대한 그거잖아요. 예외이니까 그 부분이,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청원경찰 세 분은 어디 근무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청원경찰 세 분은 모악산 관리,

○위원 주상현
전부 다 모악산에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모악산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모악산 어디 어디요? 한 군데 입구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니 청원경찰은 전체 3명이 돌아가면서,

○위원 주상현
돌아가면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미화원 세 분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미화원 세 분도 모악산입니다.

○위원 주상현
전부 모악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공무직 10분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공무직 10분은 공원관리팀에 6명 하고요.

○위원 주상현
공원관리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여기에서 뭐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내권 16개 공원에 대해서 순찰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청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청소하고 순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설물 보수 이런 간단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보수도?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주로 남자 분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도민체전 관련해서 공원녹지과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체육청소년과하고 저희들이 꽃탑이라든지 시가지 환경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어느 정도까지 협의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직 구체적으로는 협의를 안 했고요.

○위원 주상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빨리 준비하셔서 만전을 기해야 김제가 창피를 안 당하겠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 산책로 정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데크는 계속 고장이 나면 관리가 힘들어요. 보수비도 만만치 않고 고장이 났을 때 갑자기 끊어지고 떨어지고 사고위험성도 있거든요. 물론 데크도 필요한데 데크를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라 둘레길 쪽으로 이렇게 땅 쪽으로 해서 정비 좀 하고 일부 직선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출렁다리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데크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체육공원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외곽부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땅을 밟고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수변 쪽으로 해서는 데크를 조성해 놨던 겁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수변에 데크가 많은 것 같아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땅을 밟게 하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원지는 농어촌공사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데크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데크를 줄이고 땅을 밟고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보수비용도 적게 들고 어떻게 보면 관리도 쉽고 운동하시는 분들의 눈 호강도 더 낫고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데크는 갑자기 고장 나면 발 빠져서 다치고 위험성도 있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데크는 최대한 없애는 게 좋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런데 좀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데크가 안 된 부분은 데크를 없애서 밟는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죄송하지만,

○위원 주상현
저 위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차 사업으로 작년에 5억원으로 했고요. 올해 8억원 예산으로 하는데 이미 발주가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조금,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보수할 때쯤 되면 전면 재보수할 때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이번에 전면 재보수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제가 조금 늦게 말한 것 같은데 전면 재보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것을 최대한 없애주는 게 맞거든요. 데크가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보면 맨 데크만 해. 능제부터 해서 백산저수지,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닌데 데크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공무원분들이.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향후 검토해서 반영,

○위원 주상현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전면적인 보수할 때에는 없애고 땅쪽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악산 관련해서 팀장님! 모악산 하면 김제입니까? 전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모악산하면 김제죠.

○위원 주상현
전주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면적으로도 금산면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모악산에서 보자 해서 찍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물론 전주로,

○위원 주상현
금산사로 갈까요? 전주로 갈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구이 쪽으로 많이 가기는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모악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주민들 편의시설도 갖춰주고 즐길거리,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이쪽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모악산에서 보자. 장소를 정해주지 않아도 당연히 금산사로 오게끔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지금 모악산에서 보자고 하면 다 구이로 갑니다. 그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용역이라든가 전문가들로 해서 받아서 모악산 하면 김제, 금산사에서 볼 수 있는, 딱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발굴을.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팀장님!
(답변 교대)

○모악산관리팀장 임탁운
예.

○위원 주상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모악산하면 금산사에서 볼 수 있게끔 신규사업 개발도 하고 용역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랜드마크를 조성해서 이런 식으로라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모악산을 자꾸 전주 쪽으로 뺏겨요. 제가 기분도 안 좋고 모악산 하면 김제인데 왜 전주일까?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다 전주래.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쪽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용역, 아니면 랜드마크 조성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모악산 하면 김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하나는 해 주세요. 팀장님!

○모악산관리팀장 임탁운
예.

○위원 주상현
대답하셨어요.

○모악산관리팀장 임탁운
예.

○위원 주상현
제가 확인할 겁니다.

○모악산관리팀장 임탁운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 대답하시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어요?

○모악산관리팀장 임탁운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할 수가 있냐고. 공원 지정부터 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악산관리팀장 임탁운
일단은 주민 편익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주민 요청을 받아서 개발이 용이한 용도지역으로 요청을 했고요. 도에 가서 저희 의견에 대해서 주민 어려움이나 실정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원관리지역 재지정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따로 보고 한번 부탁드려요.

○모악산관리팀장 임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한테 요구한 자료를 아직도 안 주시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제가 갖다 드리도록 말을 했었는데,

○위원 주상현
저도 까먹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 저번에 행감 때 수변공원에 에어건은 설치됐나요? 그때 한다고 한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올 사업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계에 넣을 계획입니다.

○위원 오승경
에어건도 설계해서 넣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면서, 보수하면서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위원 오승경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설계비는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 1억원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위원 오승경
에어건 하나 넣는 것도 상당히 힘들구나.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산상으로 작년에 없어서요.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빨리 놓아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시민들이 운동하고 미세먼지를 싹 털고 갈 수 있도록 빨리 좀 놓아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공원녹지과는 8급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조직상으로 7급들이 많이, 6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8급이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조직의 균형적인 면으로 봤을 때 8급이 없어요. 회계과는 9급이 없더만. 괜찮은 조직이에요? 7급이 일을 많이 하면 8급이 보조해 줘야 되는데 8급이 한 명도 없고 바로 9급으로 가버리니 과장님이 건의해서 8급을 채워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위원 오승경
보기에 진짜 안 좋아요. 차라리 8급이 없는 것은 약간 납득하기 힘든데.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이어져야 하는데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꼭 채워져서 공원녹지과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수변공원에 관정이 있죠? 3개. 1일 700톤 정도 뽑아낼 수 있는 관정이 3개가 설치되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관정이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물레방아 있는 데하고 실개천 있는 데하고 그런 데로 지금,

○위원 오승경
3개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관정이 작동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작동됩니다.

○위원 오승경
올 여름에 물이 부족했을 때 물을,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수변공원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내려주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것을 말해놓고 여기저기 뒤적거려 봤어요. 수변공원에 관정이 3개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700톤을 뽑아낼 수 있는, 관정을 한 번도 작동을 안 해보고 지하수도 없는 데다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은 물레방아하고 실개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합니다.

○위원 오승경
하루에 700톤이면 하다못해 수변공원에 물이 없을 때에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채우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물레방아라든지 실개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화장실 옆에 거기는 물이 흐르는 것을 봤어요. 수변에 물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계속 물을 보충해야 되지 않나? 있는 시설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오승경
지하수가 많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지하수가 없는 데에 관정을 파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오승경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유용한 시설을 써먹어야 돼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금 구산공원하고 성산공원 겨울철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도로 개선 요구한 적 있었지요. 행정사무감사때인가 얘기 한번 했었는데, 겨울철에 다들 이용하는 분들이 공원이 2개 밖에 없으니까 눈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시청으로 올라오는 도로는 속에 열선 들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열선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열선이 들었어요. 겨울철에 똑같이 눈이 왔는데 그래도 이쪽 면은 햇볕이 더 드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빙판이 하나도 안 져요. 그런데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에 빙판이 져서 어떻게 활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올라가는 길도 다 파손이 돼서 어차피 재포장 해야되거든요. 거기하고 구산공원 싱싱횟집에서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응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열선을 넣어서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성산공원에 내일인가요? 용역있지요? 성산공원 활용 방안,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주택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옛날 성터자리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주택
푯말 하나만 있는데 거기를 일정 부분이라도, 성터자리라는 것을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푯말을 붙여 놨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요. 바로 푯말 앞쪽이 성터자리고 그 밑이 낭떠러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복원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서 그게 안전막이 되고 성터였다는 흔적은 남겨놔야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백제시대 때 잠깐 이쪽에 도읍지가 옮겨왔었던 자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복원 관련 사항은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용역해서 앞에 표지판도 되어 있고, 그게 토성인가 그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주택
그 흔적을 둘레로 해놓는다면 여기가 옛날에 마지막 백제 피난처로 도읍으로도 잠깐 있었고 그리고 성터로도 있었으니깐 그런 부분에 자료를 활용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야 도시재생이나 공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꾸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저희가 복원을 해야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그 옆에 홍심정 쪽에서 가운데 절벽이 하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절벽까지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절벽까지지요.

○위원 김주택
그 밑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방죽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독구데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매워 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김제에 어떻게 보면 작은 폭포라고 해야되나 인공적으로라도 폭포 하나 없잖아요. 물론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돼요. 도시재생하고 사업을 할 때 홍심정을 옮기려고 하는데 안 옮겨가잖아요. 체험객들이 왔을 때 국궁 체험이랄지 홍심정도 역사가 200년이 넘어요. 중간에 변형이 됐지만, 그런 역사적인 거나 그리고 어린이들이 국궁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그 절벽을 활용해서 볼거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안전장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밍에 관계되는 것이랄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방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름이 독구데기인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보면 물이 차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물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물이 새어 나온다고 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탁운 팀장님! 모악산 자연환경 보전사업 하실 때 같이 뵐게요. 보고해 주셔야지요. 안 해 주시려고요? 모악산 개발 공원관리 개정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용도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하실 때 이거랑 같이 보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자연환경 보전사업하고 용도지역 공원계획변경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그리고 고미자 팀장님, 자녀 안심 그린숲 봉남초등학교 얘기 한 번 하시게요. 이 자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고, 과장님! 각 읍면동에 저수지나 방죽 같은데 주민 분들이 둘레길 같은 거 요청한 것들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용지하고 황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봉남도 있는데요. 생각이나 혹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직까지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냥 듣고만 있고 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일단 들었으니까요. 현지 확인해 보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일단 들은 것이 아니고요. 진작부터 그런 건의가 나왔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데크 얘기하시면서 백산저수지, 만경저수지, 시민문화 체육공원 몇 십억원짜리 데크 공사를 해요.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주변에 본인들 정주여건 생활개선을 위해서 둘레길 조성을 부탁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검토만 하실 게 아니고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말씀도 드렸었어요. 면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고 시정설명회 때도 건의했고 그 전전부터 했고 전 시장님 때도 했어요. 검토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시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동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을 누릴 권한이 있어요. 김제시민이잖아요. 예산을 잡아서 이런데 몇 십억원씩 몇 백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외곽지역도 주변에 있으면 조금 더 이분들한테 나은 생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산 좀 잡으세요. 김제시 돈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셔서 예산도 잡으시고 순세계잉여금도 600억원씩 남는데 그런 것 좀 달라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달라고 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서 읍면동에서 얘기하면 무시당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둘레길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런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올해 하반기에라도 기본적인 추진계획을 잡을 수 있게 추경에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기후대응 도시숲 데크 쪽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날라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미세먼지는 서해안 쪽이나 그리고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년, 재작년에 조성 면적이 5.5ha를 했어요. 1ha당 연간 미세먼지 46kg과 대기오염물질 168kg을 흡착이나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5.5ha면 미세먼지 저감양을 253kg,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양은 924kg로 경유차 미세먼지는 경유차 148대분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오고 새만금지역에서 새만금 땅이 가루가 아주 미세하잖아요. 그 먼지가 날리면 다 미세먼지잖아요. 백구가 제일 많이 피해를 봐요? 서부지역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미세먼지 기후대응 도시숲은 대상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산단이라든지 이런 곳을 먼저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조건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래서 새만금 쪽에도 신청을 해봤는데 이쪽을 먼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차후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평선산단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평선산단은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월촌이나 농공단지랑 다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산단은 됐는데 농공단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새만금유역에서 날라 오는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감안하셔서 산단 위주로 하는 건지는 몰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기본적인 방향은 그쪽 방향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임탁운 팀장님하고 과장님 두 가지 계획을 잡아서 보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만경 좌변기 다 했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직도 좌변기 안 된 데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비데는 몇 군데 설치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비데는,

○위원 주상현
설치 안 되어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주상현
두 군데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만경이랑 금구랑 화장실 마다 한 군데 있고요. 본관은 화장실이 커서 두 군데씩 설치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것 좀 늘려주세요. 애들 위생도 있으니까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화장실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리모델링 하잖아요. 도서관도 그렇고 금구도 그렇고요. 견학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라고 했었는데,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13군데 갔다 왔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에서 좋은 것,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좋은 것 사진이랑 많이 찍어 왔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번에 실시설계에 반영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렇지요. 반영되지요.

○위원 주상현
보신 것 중에 핵심적인 것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전주에 있는 도서관들이 가장 잘 되어있는데 책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트렌드였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그걸 이번 설계에 반영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래서 이번에 책을 많이 폐기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책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거든요. 특히나 아이들, 잘 다녀오셨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항시 응원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고맙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맨 뒷쪽에 주요사업 소요예산을 보면 금구도서관은 이원택 의원님한테 특별교부세를 5억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국비로 하는 것은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인데 도서관에 대한 공모사업은 많이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많이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도서관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전혀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실과소 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있는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들이 100만원 이 정도 밖에 국비가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국가적으로 그런 예산이 많이 없고 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아이들 숲 생태놀이 있어요. 시립도서관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그걸 없애버리고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놀이터가 아니라 공원이요. 작년에 공모했는데 면적이 적다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면적을 늘려서 다시 한번 공모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도서관에 차를 바칠 때 저도 바치면서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좋지 않더라고요. 뒤쪽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앞쪽 공간은 아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도서관 왔다가 거기에서 놀다가 책보고 잠들고 쉬다가 가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저희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김제가 꿈이 있는 도서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서관 리모델링 하시잖아요. 설계 다 나왔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금구도서관은 설계 중에 있고요. 본관은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본관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본관은 실시설계비가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건축기획 용역이 필요하고요. 금구도서관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요.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전기 다 옮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바뀌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 네 분은 어디 근무하시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학예연구팀에서 근무합니다.

○위원 주상현
네 분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한 명은 관리팀에 있고 세 명은 학예연구팀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부 연구사들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한 명은 체험하고 있는 명인학당, 짚풀공예 그리고 창작스튜디오를 관리하고 있고요. 세 분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세 분이 학예연구사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공무직 8명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공무직은 매표소에 세 명 있고 한 명은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나머지는 환경정비하는데 두 분 있고 짚풀공예 체험장에 2명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무행정보조가 필요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위원 주상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안 물어볼게요. 그리고 김제 벽골제 문화재 조사 및 정비해서 23년 계획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추진 저는 딜레마가 뭐냐면 벽골제가 축제를 하잖아요. 사람이 오려면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는 학예연구팀이 있음으로써 저해요소가 된다고 봐요. 물론 문화재도 중요한데 이게 사적지 보호냐 관광이냐 지평선축제의 딜레마잖아요. 그런데 벽골제 사업소에는 학예연구팀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문화재가 계속 발굴하다 보면 거기가 정말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면 축제도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약 주고 병 주고 그런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보면 문화재 학예연구사가 오히려 벽골제사업소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내부적으로 의견도 많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자꾸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개발해줘야 사람이 오고 여기에서 쉬어가잖아요. 그래야 관광이 활성화되는데 문화재 쪽으로 가다 보면 개발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제약을 집어넣어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추진 그러면 축제를 아예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문화홍보축제실로 학예연구팀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왜 이렇게 자꾸 될까? 물론 문화재도 중요합니다. 제가 문화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문화재는 보존에 집중을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벽골제는 분명한 것은 지평선축제를 위해서 전국 축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재단까지 만들고 있는데 자꾸 문화재 보호구역 쪽으로 치중해버리면, 보고서에 보호사업 위주로만 주로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딜레마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 부분은 차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저 스스로도 공부하면서 딜레마에 빠져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물론 벽골제 사업소에서도 그런 고민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토론도 있어야 하고 검토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무실에서 팀장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벽골제라는 사적을 개발하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고 벽골제라는 사적을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이 벽골제 지평선축제거든요. 축제 때 와서 벽골제가 어떤 곳인지 와서 보면서 축제를 즐기면서 벽골제를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벽골제라는 사적하고 지평선축제 하고는 같이 병행해서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자꾸 지정하다 보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는 거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그 제한은 그래도 저희가 옆에 있어야 같이 협의하면서 개발하는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를 떼어다가 다른 데로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벽골제 축제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김제 오면 자고 가는 분들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익산, 군산, 부안에 이익을 주고 있어요. 여기와서 축제 즐기고 부안으로 자러 가고 군산으로 자러 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다. 제 고민도 살짝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저는 반대인데요.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계속해서 더, 학예사 3명이 그 넓은 우리가 축제 때 보는 데는 잠깐 조그마한데 밖에 아니고 실제로는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학예사분께 따로 받았는데 좋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면 그걸 해달라, 의원님들한테도 간담회 때 벽골제가 역사적으로 가지는 가치를 스토리텔링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 따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추진해 주세요. 역사적 가치가 반대로 저는 오히려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에 25억원 그러니까 기본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들어가는 것만 25억원이 실제로 벽골제에 들어간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총체적으로 합치면,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게 1년에 겨우 행정력 동원해서 예산 쏟아부어서 5일 즐기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게 가면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없고 벽골제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계속해서 발굴해야 돼서 오히려 학예사분들이 모자라지 않나 생각해요. 역사적 가치를 발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 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발행위 하는 데가 제약이 걸리니까 그런 고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저는 문화적 가치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우리가 보는데 뿐만 아니라 범위를 확장시켜서 관광객들이 와서 축제하면 지평선 술 축제라고 하잖아요. 와서 술 먹고 가고 그런 것 말고 진짜로 타 시군에서도 놀러와서 벽골제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가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저희 세대 때 가져야하는 과업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축제보다는 저는 축제 5일 하는 것은 솔직히 부정적이거든요. 아니면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심도 있게 벽골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김제에서 어떤 문화적, 역사적, 관광적인 가치를 가지고 발전시켜야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문화재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사적으로 지정되는 곳에다가 사무실은 현대식 건물로 지어놓고, 지금 벽골제 문화재를 조성하는 이유가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부분도 있지요? 유네스코 그런 얘기 다 사라졌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건 장기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서는 그쪽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가 잠정등록을 신청했을 때 그 당시에 전 문화재청장님이 계셨을 때도 얘기했어요.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면 제방이냐 방조제냐를 규명하라고 했어요. 그게 김제시로 온 답변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김제시는 여태껏 과업을 제방으로만 줘요. 이미 삼국시대 때 간척지 사업들이 있었어요. 바다하고 높이가 똑같은 데가 농경지로 변할 때는 그게 다 바다의 형태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위대한 가치를 떨어트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과업을 줄 때 분명히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로 왔었던 공문을 그대로 제가 복사 해 주라면 복사해 줄 수 있으니까 그 과업을 줄 때 반드시 그 과업을 줘서 방조제하고 제방하고의 규명을 위해서 노력해야돼요. 학자들이 양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우리 입맛에 맞는 학자들만 데려와요. 지금 수여거 용역을 했을 때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20∼30년 울궈먹었던 용역업체하고 아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분들은 30년동안 용역을 했어도 민물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복숭아씨, 마름, 볍씨, 토낭 네 가지 밖에 안 나왔어요.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그런데 이쪽 발굴했던 분들은 감탄할 정도로 위대한 발굴을 했다고 했어요. 이쪽도 사적으로 지정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수여거에 대한 내용도 더 이상 진척되는 것이 없고 그냥 눈으로 보면 나오는 방식이에요. 지금 파들어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직선으로 계속 파들어 가면 끝이 나와요. 그러면 그 끝이 어딘가를 보고 거기에서 그냥 기술이 부족하면 줄자로 대고 저수지에 길이가 나와요. 문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줄자로 대고 삥 돌려버리면 그 범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교수님들 있을 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같이 무지한 놈이 얘기해서 될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니까 정확히 용역을 해서 두가지의 과업들을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셔야되고, 벽천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땅심으로 자라는 아이들, 박물관 교육 운영해서 말은 거창한데 무슨 박물관에 애들을 데려다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벽천미술관이에요? 아니면 농경사박물관 그런 데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박물관 전부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벽천미술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현재는 벽천선생님 작품을 위주로 해서 되어있는데 한 달 전인가 자제분이 오셔서 지금 있는 작품보다는 스케치작품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시 전시하는 작품을 한번 바꿔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운영규칙이나 운영에 관계되는 어떤 뭐가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런 것은 없었는데 저번에 3년에 한 번씩 박물관을 문체부에서 나와서 확인한 것이 있어요. 작년에, 그때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상시 전시하는 품목을 몇 번이나 교체했는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전시하는 작품을 안에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을 돌리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바꿔서 전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벽천미술관 개관식 때 기증자들이 있었어요. 작품이 더 많이 있었을 건데 19점인가를 예총으로 원래 회계과 자산이었을 거예요. 그 기증품은, 그런데 벽골제 박물관 수장고에서 나뒹굴고 있어서 예총회장님하고 회계과하고 상의 해서 예총으로 이관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정확히 벽천미술관의 기증품이었으니까 찾아서 그런 작품들을 교체해서 돌려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김제시에 기증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무엇 때문에 그랬냐 거기에서 작가 선생님 한 분이 그 작품이 서울인사동에 경매로 나왔다는 거야. 자기가 그때 기증을 했는데, 그런데 확인결과 그 작품이 19점인가 목록 다 정리해서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예총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관계되는 벽천 선생님의 제자들이, 거기가 99년도인가 개관을 했을 거예요. 구십 몇 년도, 조금 되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조금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때의 어떤 자기들이 기증했던 작품하고 현재와서 자기들이 변화된 작품들을 그 속에 그 선생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기증해서 변경요청을 할 수도 있지요. 어디에서 와서 얼마나 교체해서 작품전시를 했냐 그런 것을 여쭤봤으니까 할 수 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실무진하고 상의는 했었거든요. 벽천미술관은 벽천선생님 작품 위주로 하되 어차피 관심 있는 분들은 벽천선생님 제자분들이나 수제자들 뭔가 관련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요청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작품을 기증해 주신다면 작품을 받아서 벽천미술관에 우리 전시할 때는 벽천선생님 후손 중에서 여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기환씨가 한달 전에 오셔서 저희한테 몇 가지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나기환씨한테도 요청해서 협의하려고 해요. 벽천선생님 제자분 중에서 이런 작품을 벽천미술관에 전시를 원하니까 한쪽에다가 벽천선생님 작품하고 나란히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거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 하고 양해를 일단 구하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그게 맞아요. 어떤 한 분이 그분이 벽천미술관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작품이 거기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30대 때 개관식을 하니까 기증을 해서 거기에 걸려있는 작품을 보고 나이가 거의 70대 가까이 됐는데 벽골제에 관계되는 작품을 훨씬 더 노련미를 가지고 그린 30호 작품을 거기에 기증해서 그것하고 변경해서 걸어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기증이에요. 아까 지침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후손들에게 물어보든 소장님하고 상의하든 아니면 미술에 관련된 분들하고 상의해서 벽천선생님 작품이 아닌 나머지 기증자들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기증을 받아서 그분들 것은 따로 한쪽에서 순회전시를 하는 것이 맞지요. 변경전시를 하는 것이 맞지요. 계속 썩은 물처럼 고여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이 박물관장을 지낸 분한테 직접, 국장님! 국장님한테 그분 통화를 시켜드릴 거예요. 다른 것도 있어요. 훌륭한 선생님께서 안 됩니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소장님하고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분이 관장님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 미술관장 명예직으로 있어야 되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김주택
미술관장에 대해서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벽골제 사업소는 지휘체계가 없나봐. 내 밑으로 직원 4명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필요 없어요. 해버렸어요. 제가 들은 얘기를 국장님한테 그대로 그분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 벽골제 관광지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훌륭한분들이 벽골제 사업소에 많이 있어요. 돈을 매년 투입해도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보니까 김제에 오는 시민들이나 거기에 이용자들을 겁박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김주택
제가 다른 의원님들 잘 말씀 안 드리는데 그 동네 의원님이에요. 행사를 하는데 시끄럽다고 행사를 자체를 방해해요. 관광지가 뭐예요? 뛰고 노는 거지. 그러면 관광지 지정 폐쇄해요. 국장님! 김제시에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학예사들 훌륭한 분들 많이 있어요. 연구원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그분들해서 국장님한테 통화시켜드릴 테니까, 아까 방해되는 부분들은 돈 들여서 행사하지 거기에 문화재 찾지,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가 막아버려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평점은 어떻게 하고 인사는 어떻게 시켜요? 발전에 저해가 되면 인사이동 시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부서목표가 벽골제 위상 제고네요. 벽골제 하루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되지요? 성인하고 학생하고, 많지는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차츰차츰 전반적으로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 시민 같은 경우에는 무료입장이라 누락도 많이 되어 있고요.

○위원 오승경
거기에 문화해설사도 계시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문화해설사는 홍보실 소관으로 정문 입구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정월대보름날 갔는데 문화해설사분이 계시더라고요. 문화해설사하고 학예연구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학예연구는 사적을 개발연구하고 해설사들은 문화재에 대해서 유래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벽골제가 입장료가 없어졌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시민들 말고 타 시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김제시민들은 공짜고 타 시군에서 와도 전부다 1,000원, 2,000원, 성인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주 입장객이 김제시민이에요? 타 시도 사람들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김제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객 수가 2022년도에 약한 5만명 정도 왔거든요. 5만명 정도는 전부 다 타 지인들입니다.

○위원 오승경
축제까지 낀 거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축제는 빠져있습니다. 축제 때는 엄청나게 많이 와서 저희가 셀 수가 없고 대충 축제팀에서,

○위원 오승경
1년에 5만명 되는 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2만명, 1만 7,000명,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위원 오승경
어떤 의원님들은 계속 입장료 폐지를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입장료를 받기 전에 그때는 외지인들이 많이 왔었어요. 주차장에서 거의 식사 정도만 하고 그리고 화장실 정도만 보고 그냥 가는 정도로 그 정도의 관광객이었지 실질적으로 와서 벽골제에서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보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넓은데, 그런데 만약에 무료입장해서 개방할 경우에는 그게 거의 다 무너져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인원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님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게 보존이 안 돼서 입장료를 받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입장료는 타 시군 어느 관광지를 봐도 다 받고 있거든요. 거의 안 받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입장하는 분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할까요? 수준이 있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료로 들어 왔을 때는 시설 같은 것을 무질서하게 사용하는데 그래도 입장료 내고 들어와서 우리 유물들을 관람하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수준 있게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대답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답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벽골제를 쳤는데 볼 것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돈 3,000원이 비싸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관광을 가려면 그 지역에 쳐봐서 하루에 관광 코스를 잡잖아요. 쭉 돌아서 오는 거, 벽골제로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안에 볼 것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래서 금년에는 볼거리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것이 진작에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보존하려면 축제도 사이드 나와서 해야지요. 그 안에 그렇게 유물이 중요하면 축제를 사이드로 나와서 그 틀에서 나와야지요. 우리는 축제 5일 동안 80만에서 몇 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지인한테는 문화적으로 문화가 훼손될까봐 입장료를 받고 어느 정도 인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잘 안 맞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딱 했을 때 정말로 애들이 와서 교육시키고 그런 것. 와서 진짜로 벽골제 들렸다가 방조제 들렸다가 금산사 들렸다가 여기 들려서 점심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자체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벽골제 삼한시대 때 뭐 했겠지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진짜로 연구 필요해서 벽골제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 우리도 여수 어디가면 돈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 보존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벽골제를 뭘 보존하는지 모르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래서 벽골제에서 금년에는 관광객으로 오든 아니면 거기를 산책코스로 들리든 아니면 무엇을 보고 머물 수 있게 저희가 꽃을 장식하든가 아니면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하든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되면 의원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 안에도 진짜 보강을 하고 여러 가지 신경도 써야겠지만 어린이놀이터 예산 통과됐지요? 추경 때인가 올리셨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때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깎여서 의회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라도 다시 올릴 것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없어진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오승경
저는 그걸 반겼거든요. 옆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 숙박시설도 있고 그런 시설이 좋아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 시설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벽골제 제방있지요? 제방 쪽에 축제 때 보셨으면 갯다리라는데 있지요? 다리 난간에 꽃을 쭉 심어서 11월달까지 피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 시설로 해서 양액으로 해서 관리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비슷하게 해서 제방 같은 경우에도 안전 펜스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안전 펜스를 설치하면서 꽃 같은 것도 걸어서 꽃이 쭉쭉 내려올 수 있게 뭔가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맨 오른쪽 공간에 만드는 놀이시설 예산이 없어졌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어린이놀이시설에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추경때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예산팀에서 깎은 거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오승경
그러면 저희한테는 업무보고만 했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업무보고 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했었습니다. 시 전체 예산에서 모자라다 보니까 벽골제가 거기에서 조금 깎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악분수를 한다고 했었는데 음악분수 같은 경우에는 30억원인가 생각했었거든요. 음악분수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데 보니까 몇 년 안 지나서 사용하면서 고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40억원 들여서 만든 시설을 4,500만원에 철근 고철로 철거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지를 했었고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은 시 전체적인 예산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노력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시설이 하나씩 있어야 볼거리가 있어서 오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많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많이 올 시설을 왜 예산팀에서 깎았을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시 전체적인 예산에서 깎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승경
그것은 과장님이 죄송할 일이 아니고 행정이 벽골제를 살리려는 의도가 부족한 것이지요. 의원님들은 그 예산이 성립된지 알았는데 안 됐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벽골제가 정말 넓잖아요. 넓으니까 거기는 조건이 포토존 많이 만들어서 인생샷 찍을 수 있는 벽골제 인생샷 10컷 해서 이런 것 만들어서 정말 공간이 많으니까 웨딩사진도 찍고 청춘 남녀들이 와서 인생샷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소가 워낙 넓잖아요. 전문가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해서 그런 것 해서 장소 넓으니까 얼마든지 해서 관광객 유입도 될 것 같고 아이디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세요. 이번에 야간경관 했잖아요. 너무 좋던데 그런 것도 새로 추진해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경관사업도 안쪽으로는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정문에서부터 명인학당 쪽으로 해서 전통가옥 체험하는 데가 사실 조명이 안 되어있거든요.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야간경관조명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넣어서 하는 것으로,

○위원 주상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고 포토존 많이 만들어요. 정말 기가 막힌 포토존, 장소 넓겠다. 만들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벽골제 사업소 사업이 단출하게 6개가 올라와서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구두상으로도라도 나중에 놀거리, 볼거리 만든다고 하시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추가되어야 할 사항 같고요. 볼거리 하고 놀거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현재 주차장이 넓잖아요.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동차극장을 하자, 여름철 놀이장을 만들자 동물공원을 여름에 한시적으로 조성하자. 이런 얘기들 의견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추진이 전혀 안 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한번 잘 검토해서 내적으로 상의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가 문화재 지역이라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문화재 지역은 상관이 없고 저희는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장단점을 따져서 진짜 김제시에 이롭고 벽골제 이로울 것 같으면 추진합니다. 하지만 예산 낭비 쪽으로 가는 사항 같은 경우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은 꼭 시에서 직접 시행을 안 해도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자동차극장도 마찬가지고 야외 물놀이장도 마찬가지고 장소만 대여해 주면 할 사람들이 있어요. 하겠다고 해도 시에서 대여를 안 해주는 걸로 알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시행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축제 기간 외에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행사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작년, 재작년인가 자동차 극장은 코로나 시기에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쌍룡광장에서 4,000만원을 들여서 2번의 영화관람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산이 깎여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크게 생각해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동물원 같은 경우에도 이동 동물원을 기획하시는 분들, 야외 물놀이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임대만 해 주시면 되잖아요. 법적인 사항을 커버해 주셔서,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찾아 봐주세요. 전에 그랬는데 문화재네 뭐네 되네 안 되네 해서 결국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다시 한번 찾아봐서 혹시 위원장님이 잘 아시면 그 업체를 소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현재 벽골제 옆에 주차장만 있을 때에요. 건너편 주차장은 조성이 안 되어 있을 때에요. 그래도 그 주차장을 탐냈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저희가 가능할 것 같으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달라는게 아니고 한시적인 임대니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보니까 벽골제 관광지 안내소 신축공사 2평짜리를 허물고 6평짜리를 새로 신축하시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예산 1억원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6평 짓는데 1억원이 들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건 알겠는데 6평을 짓는데 1억원이 들어가냐고요. 실내까지 하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는 전부다 헐고 다시 지을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얼마나 좋게 짓는데 1억원이 들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표준 건축비만 1,2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1억원은 왜 세운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폐기물 처리까지 다 들어가고 설계비가 따로 있고 용역비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1,200만원 플러스 나머지 8,800만원이 폐기물 처리비 그런 비용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새로 신축하고,

○시설정비팀장 박귀남
(질의답변 도중에) 평당 1,2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평당 1,200만원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폐기물 들어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축비가 평당 1200만원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의 1억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거의 건축사를 오라고 해서 이 규모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받아서 요청한 금액이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6평 짓는데 1억원이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에 맞는 기와 같은 것이 들어가서 지을 계획입니다. 옆에는 전부다 한옥인데 거기만 양옥같이 지을 수 없잖아요. 그 이미지에 맞게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딱지 발라서 짓네요. 6평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만 나머지 그 외의 공간들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개발을 해주세요. 6가지 사업만 올렸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과장님이 계실 때 활성화 시켜 놓고 가시면 좋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런 걸 개발해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이해를 득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도 적극 지원할게요. 김봉석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관리팀장 김봉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