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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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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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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3일(금) 11:07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2023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6.본회의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1월 16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3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리고『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별 성명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이정자 의원

○의원 이정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응급실 지킴이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시정지표로 정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인플레이션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가정의 행복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 기록화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기록화 사업은 지역의 근현대 기록을 수집하여 후대 전승하는 사업이며 각 사업들은 김제시의 모든 문화유산에 대해 디지털화를 통한 원형보전 및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지침 없이 개별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어렵게 구축된 자료들이 보존관리나 활용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어 기록화 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기록물 관리 인원 및 예산 부족 문제입니다.
김제시 기록화 사업의 시작은 지난 2021년도 2,000만원의 예산으로 요촌동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22년도는 신풍동과 교월동 원도심을 대상으로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기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사업이고 2023년도는 진봉면과 광활면을 대상으로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월에 시작하여 9월경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지만 현 사업 담당자는 기존 공공기록물 관리업무인 3개소의 문서고 운영과 공인관리, 일반 관리업무 외 신규사업인 김제시 기록화 사업과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위원회 운영의 업무까지 업무가 가중되면서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김제시 기록화 등 민간기록물 사업은 홍보, 현장 조사 및 인터뷰, 기록물 조사 및 정리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공기록물 업무와 동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인력 부재 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 추진이 불가하여 보존기간 만료문서 방치 및 기록관 공백 사태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기록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기록문화 유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홍보 등 사업 성과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기록물 관리 시스템 부재입니다.
민간기록물 사업 중 기록화, 공모전, 구입 등으로 수집하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의 기록문화 유산이 분실 및 손실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시민참여로 수집된 유무형 기록을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 부재로 인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자칫 김제시 관광산업의 부실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전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 부재입니다.
2021년부터 시민기록물 전시회를 시작하여 현재 2회째 맞이했으나 상시 전시할 공간이 부재하여 장기간 전시의 어려움으로 전시 공간 마련이 절실합니다.
2022년 시민기록물 전시는 한 달 동안 김제시청 로비에서 전시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전시 공간도 부족하여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
우리 시 기록문화 유산은 문화재와 같이 발굴 보존 등 가치가 높은 기록물이지만 마땅한 전시 공간이 없어 수시로 옮겨 다니고 그 과정에서 파손 및 분실위험이 상존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시 공간 마련을 촉구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전문성 있는 인력 충원과 충분한 예산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록물 사업에서 기록물 발굴과 수집은 단발성 사업이 아닌 김제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남기는 중장기 사업으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이고 기록물관리 업무는 연속성을 담보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향후 김제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책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민간기록물 사업 중 기록화, 공모전, 구입 등으로 시에서 수집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과 시민과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열람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셋째, 기록전시관의 필요성입니다.
김제시민의 기록과 공공의 기록을 함께 전시하여 우리 시의 시대적 변천사와 발자취를 보여주는 역사 전시․보존 인프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위한 전시 공간이 필요하며 지역마다 기록물 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하여 상시 전시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기록전시 공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록관을 기록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제언합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제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김제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자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승일 의원

○의원 김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김승일 의원입니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재앙에 익숙해질 즈음 IMF보다 심한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인해 뭐라 위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의 경제난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며 더 열심히 노력하는 김제시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처럼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민생을 구석구석 살피시려 노력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께 많이 배우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직자분들께도 의원이기 이전 한 사람의 김제시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제시와 김제시민을 위한다는 목적만으로 3가지의 주제로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입니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전 국민이 힘들어했고 그중에서 의료인과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는 비할 데가 없을 만큼 대단히 고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 직원분들을 비롯하여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선별검사는 PCR검사를 하여 양성, 음성을 판별하는 과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질병관리청은 각 지자체에 검체 채취 선별 의료재단의 선정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질병관리청에서 민간 업체에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0년 당시 질병청에서는 시급성으로 인해 업체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였고 김제시 보건소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몇몇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PCR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은 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업체의 김제시 전체 코로나19 PCR 검사 건수 대비 점유율 비율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PCR 검사는 기술 난이도가 높지 않아 현재에는 PCR 검사가 가능한 기업과 센터가 크게 증가하였고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질병관리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PCR 검사 민간의료기관은 코로나19 초기 8개소에서 현재 304개소까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저는 코로나19 PCR 검사 시장이 기술이 성숙되고 시장이 완전경쟁으로 변모함에 따라 김제시 집행부에 코로나19 PCR 검사 업체 선정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는 국가도, 지자체도, 보건의료 인력들도 시스템과 제도, 관련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현장 대응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보건의료 행정을 이어 왔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안정되고 환경이 변화되었으니 과거 행해졌던 절차나 관행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인지 민선 8기 집행부에서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조잔디 구매의 건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은 2022년 4월 27일 경선에 탈락하여 퇴임이 예정되어 있던 전 시장이 5월 25일에 인조잔디를 구매하는 것이 옳은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예산집행 품의에 보면 5억원 이상 집행에 관한 시장 결재가 필수요건입니다.
죽산 서고와 폴리텍의 인조잔디 구매 금액은 약 11억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하자가 생길 시 그 비난과 위험에 대한 책임은 후임 시장이 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퇴임 예정 시장이 구매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에 죽산 서고등학교에서 구매한 인조잔디 업체는 타 시군에 불량 충진재를 시공하여 재시공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김제시에도 같은 충진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충진재란 소음, 진동, 충격 따위를 완화시키는 소재로 인조잔디 위에 뿌려져 있는 알갱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업체의 충진재는 고열에 녹아 여름철 축구화에 달라붙어서 미관을 해치고 축구 중 위험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김제시 집행부는 선제적으로 축구장의 충진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폴리텍대학에 공사한 인조잔디 업체는 2022년 2월에 우수조달로 등록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실적이 거의 없는데도 김제시에서 4억 8,000만원 어치를 구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큰 예산이 소비되는 물품 구입 시에는 상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는 것을 심사숙고하여 시 재정의 낭비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식회사 코웰패션, 모다아울렛에 김제시 소상공인과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여 주십시오.
모다아울렛은 2016년 인허가 전 김제시 소상공인 협회와 9개의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생협약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협약 체결 자체보다는 양 당사자들이 어떠한 이슈와 대상을 협약의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는지가 의미가 있으며 양 당사자들의 협약 논의 과정들이 이해관계의 차이를 좁혀가는 공동체적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생협약은 그 자체로 그 지역과 주민 그리고 협약 대상자들이 상충하는 이해를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써 함께 살아가는 의지와 약속을 담은 문서이며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함께 공존하여 상생, 즉 서로 북돋우며 같이 잘 살아갈 것을 천명하고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김제시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인 코웰패션과 서로 간의 상생협약을 맺었을 때에는 협약 상대방으로서의 신뢰, 대기업이라는 기관으로서의 신뢰가 밑바탕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이에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2월인 현재까지 9개의 상생협약 중에서 9번의 2. 농특산품 상설매장 설치 외에는 다른 나머지 8.5개의 항목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정성주 시장님께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시키고 김제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한 일상회복지원금 811억원 중 모다에 소비된 금액은 2022년 12월 기준 약 40여억원이며 지출처 1위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다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으며 SNS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한 후에야 일상회복지원금이 대부분 소비된 이후에 사용 제한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김제시민이자 한때 작은 소상공인이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아쉽고 비분강개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코웰패션은 2022년 11월 완주에 약 4만평 2,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완주와의 투자협약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코웰패션은 김제시와의 상생협약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자본력과 사업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경제난에 허덕이는 김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는 코웰패션과 김제시 소상공인 협회에서 맺은 상생협약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관심과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양운엽 의원

○의원 양운엽
존경하는 8만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 검산 마 지역구 양운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를 기약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 8기 이후 인구감소 지역에서 인구증가 지역으로서 대전환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구정책팀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제시 새로운 도서관 문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의 도서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도서 중심의 도서관 기능에서 벗어나 소통, 체험, 휴식 등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틀을 깨고 사람들이 모이는 쇼핑몰, 호텔 한가운데 도서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영화관·수족관·쇼핑몰로만 기억되던 코엑스몰은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휴식 공간인 별마당도서관이 생기면서 핫플레이스로 유명세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이 아닌 시끌벅적한 쇼핑몰이 밝은 가운데 거대한 벽면서가(壁面書架) 아래서 독서에 빠져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건물 내부의 무성한 화초와 식물로 마치 자연에서 독서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네이버 그린팩토리도서관 고급스러운 시설과 아름다운 뷰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부산의 힐튼호텔 한가운데 자리한 여행 관련 전문도서관 이터널 저니, 8m 높이의 거대한 책장과 24시간 개방, 매달 진행되는 북 콘서트와 인문학 강의, 게스트하우스 지지향으로 유명한 파주 지혜의 숲, 텐트 안에서 책도 보고, 별도 보고, 캠핑과 독서를 결합한 오산의 꿈들의 도서관 등등 이들 도서관은 단순히 독서 외 볼거리·체험거리들로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전주시의 경우에도 연화정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꽃심도서관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도서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끌고 방문하게 만들어 책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의 도시 핀란드의 칼리오 도서관은 문학의 밤, 영화 상영을 비롯해 각종 토론에 이르기까지 매년 약 300회의 행사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가량은 시민들이 조직한 것인데 정치적·종교적 목적이 아니고 공공의 공간에서 이뤄지기 적합한 행사라면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핀란드는 경찰서, 은행, 도서관, 학교, 병원을 마을 건립의 기본 요소로 본다고 합니다.
도서관을 마을의 가장 기초적인 서설로 본다는 것 게다가 학교보다 도서관을 먼저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공간이 바뀌면 왕래하는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도 바뀌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공공유휴시설이 있다면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앞으로 건립되거나 지어진 지 20년에서 28년 된 시립도서관, 만경도서관, 금구도서관 등 리모델링이 필요한 도서관도 기존의 딱딱한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창의 개방형 공간의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되어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도서관은 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바꾸어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휴식하고 창작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시는 김제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창작하고 기획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사업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풍요롭고 자신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계획하고 투자하고 지원하여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오고 가고 주민들이 문화와 소통을 나눌 수 있고 아이들이 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좋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도서관에서 인재가 육성되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역량으로 김제시가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해지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과 오승경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주상현 의원님과 오승경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11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정수는 7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16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승경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이상 2(두)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2023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2023년도 시정설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영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희망과 기대 속에 첫 항해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제의 백년 앞을 내다보며 집행부와 의회가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가 되어 끊임없이 논의하고 협력함으로써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분서주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새로운 김제 도약을 위한 작은 변화와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 등 2023년 국가예산 1조 549억원을 확보하며 지자체 간 총성 없는 예산전쟁에서 국가예산 1조원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김제시 인구는 8만 붕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증가세로 돌아서며 2021년 대비 2022년 12월 말 542명이 증가하였고 더욱 반가운 것은 2023년 1월 말에도 207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1995년 시군 통합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합니다. 이외에도 시정에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뜻 깊은 성과들을 거둔 것은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책 조언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민선 8기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2023년 김제가 나아갈 시정 방향을 새로운 김제, 담대한 여정으로 정하고 김제시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올해의 역점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유일의 특장차 투자 선도지구인 백구면 일대에 제2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등 특장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김제시 상동동 일원에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김제시 미래의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 위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김제 상공회의소 설립과 청년·신중년·노인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을 신성장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제 공항부지 158ha에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새만금 농생명 용지 509 일원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첨단 농기계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새만금에서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의원들님이 양해해 주셔서 오늘 또 농식품부 새만금 현장 평가에 다녀온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도 반드시 확정하여 쓰리패키지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은 김제에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국회의 심의 단계 막판에 반영되어 신의 한수로 평가받는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은 새만금의 새로운 랜드마크 사업으로 육성해나가고 대규모 국책사업들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은 새만금 지역에 행정구역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제 소신이자 신념으로 이를 위해 만경 709 방수제 및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 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여 김제시에 해양 성장동력원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던 숙박시설 부족 문제는 공공형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현재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의 내실있는 추진과 생활밀착형 국민 체육복합센터 건립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스포츠 활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학습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평선나눔스터디사업,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읍면동 현장 행정 추진과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 등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법은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도민, 전북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특화형 특례 발굴 등에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의원님들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선8기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김제에 새로운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올해도 경기불황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김제 백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8만 김제시민과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김제라는 길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그리는 김제의 내일이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새로운 김제에 담대한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6.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
정성주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2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2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정성주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경 제 복 지 국장 김태한
안 전 개 발 국장 송명호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외 28

동일회기회의록

제2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9
2 9 대 제 26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8
3 9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13
4 9 대 제 26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8
5 9 대 제 26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7
6 9 대 제 2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8
7 9 대 제 26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7
8 9 대 제 26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3-02-06
9 9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03
10 9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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