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 주무관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5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축산진흥과장의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축산진흥과 보고순서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계획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공무직 세 분이 어디에서 근무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주상현
공무직 세 분이 어디서 근무하냐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청경,

○위원 주상현
경찰 한 분하고 공무직 세 분.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행정팀에서 한 분이,

○위원 주상현
행정팀에서 뭐해요? 업무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한연금씨라고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인원이 부족해서 공무직 저기 한 거예요? 아니면 서브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두 분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또 한 분은 청소 근무하시는 분.

○위원 주상현
청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환경관리 하시는 분하고 국장님실에서 행정보조를, 그렇게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평선쌀 선물할 때 쌀벌레가 나와서 그런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처음 듣는 일인데요.

○위원 주상현
지평선 쌀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지평선 쌀을 선물받았는데 쌀벌레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홍보용 쌀에 쌀벌레가 나오면 그게 홍보가 될까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사업은 조직개편 하면서 미래농업과로 이관이,

○위원 주상현
넘어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주상현
지평선 쌀이 원래 농업정책과 소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했었는데 금번 조직개편 하면서,

○위원 주상현
바뀌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넘어간 것으로,

○위원 주상현
미래농업과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쪽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달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주상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요. 여기 보니까 조리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주상현
조리원 인건비 없이 식당에서 사다 드시는 마을이 많은 것 같던데? 어떻게 저기 하나요? 취지가 농번기 때 공동급식을 하라고 주는 돈인데 여기에 보면 조리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선정할 때 기준이 뭐예요? 식당에서 직접 시켜서 드시던데? 식당에서 시켜드시는데 조리원 인건비는 왜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공동급식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에는 모든 것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동급식을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올해는 조리원 인건비가 들어가요? 필수사항이 아니면 식당에서 시켜먹어도 되는 거예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지. 여기에는 분명히 조리원 인건비라고 해놓고 그 기준이 있어야 마을 간의 형평성, 이게 워낙 요청하는 데가 많아서 마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취지에 맞도록 조리원,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청하는 마을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힘 있는 마을, 빽있는 마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팀장님이 누구세요?
(답변 교대)

○농업행정팀장 이상헌
예.

○위원 주상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리원 인건비가 들어가기에, 그러면 급식시설이 다 되어있는 데만 가능한 거네요?

○농업행정팀장 이상헌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받았는데요. 한 데서 또 들어왔는데 신규위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읍면동에서 희망마을을 받아서,

○위원 주상현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농업행정팀장 이상헌
코로나 때문에 사서 먹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고요.

○위원 주상현
아 사다먹는 것으로?

○농업행정팀장 이상헌
코로나가 끝난 올해에는 부식비 1일 4만원하고 인건비 4만원으로 해서 조리원을 두고 하는 것으로 신규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신규위주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농업행정팀장 이상헌
예.

○위원 주상현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47농가, 9,700만원이 있는데 한 농가당 거의 200만원꼴인데 고소득작목 품목이 무엇 무엇이에요? 그냥 말로만 고소득인가? 고소득작목 47농가, 9,700만원이 있거든요, 원예. 고소득작목 품목이이 무엇 무엇이에요? 팀장님!
(답변 교대)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밭작물에서 지역특화 12개 품목을 제외해서 그분들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부분 양념채소라든가,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고소득작목이 뭐냐고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블루베리하고,

○위원 주상현
블루베리,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블루베리, 복분자, 양념채소 이렇게,

○위원 주상현
고소득작목 선정기준이 뭐예요? 말 뜻은 고소득이니까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높나요?
(답변 교대)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의 작목들은 밭작물에서 지원 요청하는,

○위원 주상현
그냥 특별한 의미는 없고 지원해 주는 명분을 만드신 거네요.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오디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기존 농가들이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실제 소득기준 이렇게 소득이 많다. 이런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예.

○위원 주상현
고소득작목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200만원 정도 지원하면서 고소득을 낸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농기계 보급사업을 100개인가 한다고 되어있던 것 같은데 소형농기계 사업에 주로, 농민분들이 농기계 무엇을 사나요?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관리,

○위원 주상현
주로 농민분들이 무엇을 사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관리기랄지,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주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관리기랄지,

○위원 주상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600대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고추건조기 이런 정도,

○위원 주상현
최고 많은 게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관리기입니다.

○위원 주상현
관리기 그다음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고추건조기.

○위원 주상현
지금 50%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주상현
일부 면에서는 그러니까 보조를 줄이고 자부담을 늘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답변 교대)

○농생명팀장 나정균
300만원 기준인데요. 300만원의 40%, 보조금 한도를 12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위원 주상현
금액으로?

○농생명팀장 나정균
300만원 이하의 예를 들어서 240만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50%가 되는 것이고요. 최대 120만원까지 됩니다.

○위원 주상현
최대 240만원까지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보조금 한도가 120만원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240만원까지?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위원 주상현
그 외에는,

○농생명팀장 나정균
500만원짜리를 사면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위원 주상현
줄어드는 거죠.

○농생명팀장 나정균
기준은 300만원에 120만원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은 관리를 제대로 합니까? 엑셀로 작업해서, 중복지원 받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4년 주기로,

○위원 주상현
4년 주기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위원 주상현
4년 주기면 평균 면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또 받을 확률이 꽤 되겠네요.

○농생명팀장 나정균
면에서 저희가 추천하면 저희가 확정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면에서 확정합니까?

○농생명팀장 나정균
면에서 확정합니다.

○위원 주상현
농업정책과에서 확정합니까?

○농생명팀장 나정균
저희는 금액으로 배정합니다.

○위원 주상현
금액으로만 배정해서?

○농생명팀장 나정균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그 전에도 농업정책과에 있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열심히,

○위원 유진우
농업정책과에서 근무하지 않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안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번도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농업 분야는 처음입니다.

○위원 유진우
애 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총체적인 얘기를 간단히 할게요. RPC 지원, 소비물류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래 하고 있어요. 현재 농협에, 우리가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무엇이냐? 생산농가나 지역농협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편익과 도모,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라고 주는 예산이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특히 농협에 가는 예산들은,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지역의 생산농가랄지 조합원이랄지 이분들에 대한 편익보장, 소득의 증대 이런 것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어느 한 기준으로 보면 전부 이게 농협의 자산으로 갑니다. BIS 기준으로 들어가 버려요. 자기 자산, 전반적으로 다 그러고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한테 가는 기본적인 바운더리 예산들, 이 예산의 폭은 직접 가는 예산으로 좁습니다. 예를 들면 가루쌀 같은 것, 이거는 정부에서 지향하는 정책적인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다각화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콩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쌀 생산에 대한 감소를 시키기 위한 다각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 우리 농업 생산시설이나 기본적인 바운더리가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죠? 지금 못자리 상토의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나정균 팀장님이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는데 기본적인 것들, 전반적으로 김제가 총 생산면적이 몇 헥타르 정도 돼죠? 파악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1만 6,500헥타르,

○위원 유진우
1만 6,500헥타르?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수도작 중심? 그러면 맥류까지 다 합하면 총 생산면적이 얼마만큼 돼요? 그전에 2만 9,000……, 2만 1,000헥타르? 원예까지 다 합하면 2만 9,000헥타르 정도 될거야. 그러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풀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죠. 세부적으로 보면 각 팀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일만 너무 하고 있는 거죠. 또 국가정책이 뭐냐? 법인체랄지 이런 사람들한테만 중점적인 예산이 오다 보니까 김제시 재정이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전반적인 쌀 생산농가랄지 특수작물에 대한 농가랄지 아니면 맥류 쪽으로나 콩 쪽으로 가는 다각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농업정책을 하실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

○위원 유진우
갑갑하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사실 농업분야에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와서 처음 접하는 부분이 많고 팀장님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지금 가루쌀 문제는 엊그제 농식품부에서 현지에 나와서 현장을 둘러봤는데 저희 시는 가루쌀단지로 해서 4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금만농협에 70헥타르, 아리울에비뉴(영농조합법인) 85헥타르, 시온(영농조합법인) 75헥타르, 동김제농협 45헥타르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종자대 지원도 사실상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종자비 지원도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5년으로 설계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도 처리문제가 없다. 5년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부에서 수매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정부에서 답변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그쪽 답변은 그런 종자확보 문제랄지 수확물에 대한 처리를, 재배면적을 하향 조정한다든지 종자의 지원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삼립이랄지 해태 등 식품관련 회사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

○위원 유진우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소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네. 국순당에서 막걸리 만드는 쌀 이름이 뭐죠? 그것이 실패작이에요. 우리 김제시에서 권장했던 사업이야. 국순당에서 와서 계약했던 보람찬인가 드래찬인가 뭐 있어. 국산쌀에 구멍난 것 그런데 뭐냐면 이 가루쌀이, 전반적으로 농협에서 농가들하고 직접 계약재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농가들에 대한 소득을 증진시켜 줘야 되거든. 모험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농협에서 인터셉트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나락값이 6만 1,000원 주는 데도 있고 6만원대로 주는 데도 있고 5만 9,000원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 중간에 유통마진이라든지 이런 권리마진 쟁취를 하고 있단 말이야. 농협회사, 농업법인의 물론 시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홀딩하는 게 쉽지. 그러나 농가들하고 그 작목반이라든지 유용하게 간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적인 예산을 직접 투입할 수 있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하니까 수매의 단가랄지 물론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반 농협 회사법인도 있어요. 새만금이 있고 이택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하고 직접 연결해서 중간에 유통 소비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은가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 저번에 본 의원이 김제 시직불금 맨 처음에 70억원 가지고 했던 것 현재 130억원입니다. 30억원씩 제가 두 번 건의해서 올랐는데 최하 200억원을 목표로 해줘야 한다. 앞으로 70억원을 더 상향조정 하면 물론 지자체는 국가정책하고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책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원들은 항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죠. 과장님은 실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는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사실 농협에서 우리한테 지원요청을 할 때 구체적인 계획서를 올리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사업이 가능한가 타진을 미리 하고 나서 서로 협의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이 부분은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농민들하고 관계되는 큰 사업들 중에 제 기억에 100억원 이상 됐던 사업들도 있었고 최근에 먹거리유통과인가요? 로컬매장에 관계되는 사업들도 있었었요. 그런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따갖고 오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농협들이 집행부한테 어떤 계획을 올려서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다 반납됐어요. 중간에 김제시가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갔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농협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우리 시 정책의 사업계획을 올려놓고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 우리 집행부의 피나는 노력을 저하시키는 농협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농협에 지원하는 어떤 상태의 페널티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당연하다고 보고요. 내놓고는 페널티는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다른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할 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내놓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시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올리고 자기들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자구노력을 해요. 우리 시만 농민들에 대한 잘사는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용역을 줘서 자기 권역에 있는 조합원들 결과적으로 농민들이죠. 농민들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게 할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영농법인한테 지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죠. 그런 사업계획들을 정확히,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왔을 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이 벌어졌을 때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라도 페널티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이 62억원이죠? 62억 5,000만원에 9농가, 이게 임대죠?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혹시 아시는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답변 교대)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임대형팜이 아니고요. 농가들한테 지원해서 온실을 신축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예 지원을 해 준다고요? 9농가?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62억원을 들여서?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옆에 청년 창업농에 18억원을 해서 22년에 59명을 하셨다고 했어요. 농가 구조개선을 한다고 하시는 건데 청년창업농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과연 신규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기에 기반이 없거나 귀농을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의 자녀분들, 기본적인 농업구조를 이루고 있고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자녀가 대상인지? 제가 볼 때에는 후자 같거든요.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청년창업농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증여라든가 그런 부분은 인정이 안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그러니까,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기본적으로 배제가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부모가 기본적으로 농지를 10필지 가지고 있어요. 이 자금을 안 받아도 충분한 여력이 되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시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되느냐? 많죠?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자금은 어떤 자금이냐면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농가들이 3년간 농촌에서 적응기간이 있잖아요. 소득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분들이,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월급제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님이 기존에 농작을 하는 경작지가 충분하고 여력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위해서 준다는 말씀같은데 그렇잖아요.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그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말을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얻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예, 선정할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부모와 함께 하면서 충분히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느 분들인데 혜택은 그분들이 더 가져간다는 것,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선정할 때 선정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아까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도 물론 농가당 7억원씩 하는 것 같은데요. 9농가? 인재유입이, 그 9농가가 얼마나 김제시에 보탬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금방 농협지원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농협 쪽으로 나가는 장비나 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팀 차원이 아니고 과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장비가 시설 지원현황을 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탁드리고요. 농가에 지원나가는 것 자부담을 전에도 50%씩 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것은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니까 대부분 50% 잡았더라고요. 팀장님! 전에는 50%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최대 50%이고요. 대부분 30%, 20% 이렇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전에는 자부담 20%, 이렇게 적었던 것 같은데 50%로 늘어난 것 같아서 그게 맞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부담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서.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국도비나 시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국도비 있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50%, 그리고 시비로 해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답변하셔도 돼요. 하세요.
(답변 교대)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사업별로 다른데요. 들녘 같은 경우에는 보조가 90%짜리도 있고 매칭이 보조, 융자, 자산 그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사업별로 국가보조사업은 다 다릅니다. 최하 50에서 시작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팀장님도 전에 저하고도 얘기하신 적도 있지만 농기계 같은 것은 갈수록 자부담을 높여야 된다. 팀장님 의견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지만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농기계들이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사용도 함부로 하고, 왜? 내돈 주고 안 샀으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본인 돈이 들어가고 관리하게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지역 단위 농협이나 이쪽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시스템보다 아까 유진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실제 농가랄지 작목반이랄지 이런 데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협 장비나 시설 지원현황, 전체적으로 과 차원에서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지원사업을 보니까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45개 마을만 하시더라고, 1억 4,400만원. 이런 것은 좋네. 어르신들이 농번기에 어디 가서 식사하시기도 그렇잖아요. 잘 보셔서 확대하실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좋은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소장님! 얼마 전에 경찰청 앞에서 농민단체들 고발 기자회견 한 것 아시나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새만금,

○위원 유진우
알아요,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거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자회견 한 것 몰라? 혹시 직원들 아는 사람들 있어요? 그것에 입안해서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사업을 해요. 27억원이 김제시로 내시가 와서 농어촌공사에,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 유진우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를 뭐 하러 해?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전에 국비사업인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 27억원이 우리 김제시로 왔다가 가는 거야? 바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한테 안 와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어떤 선정,

○위원 유진우
이거요. 송진희 팀장님!
(답변 교대)

○농지관리팀장 송진희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위원 유진우
우리 시에서?

○농지관리팀장 송진희
예.

○위원 유진우
우리가 인카만 해주는 거네?

○농지관리팀장 송진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면 예비자원까지 받아서 임대차 계약대상자로 가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임대차만 하는 거예요?

○농지관리팀장 송진희
저희는 농업기반시설 중에서 일부를 자체적으로 지원하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알았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10년 이상은 무조건 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소장님! 그거를 파악해봐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한 것이 있어. 공개적이지 못한 불법임대, 어느 특정인들한테만 했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파악,

○위원 김주택
(질의답변 도중에) 얼마 전에 했었어요.

○위원 유진우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행정 관리할 수 있나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임대는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했다고 해서 행정이 개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 업무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

○위원 유진우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시에서 행정적으로 파악은 할 수 있단 말이야.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행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새만금관련 과에서 그것을 파악,

○위원 유진우
그렇지. 그게 우리 김제시 땅인데 자기들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관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개입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는 없지만 새만금관련 부서에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 새만금관련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유진우
농업정책과에서도 한번 알아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아홉 번째 항목, 그리고 이것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비가 바로 농어촌공사로 내시하는 것 아니야? 송진희 팀장님!
(답변 교대)

○농지관리팀장 송진희
예, 국비는 농어촌공사에,

○위원 유진우
바로 직접 되는 거고 우리가 청년농이랄지 이러한 사람들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자금은 농지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 됩니다.
(답변 교대)

○농지관리팀장 송진희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예산에 반영할 건데요. 농업용수라든가 관정, 생활용수 관계를 약속해서 산정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이것을 공유해야지. 공유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이게 그거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자료 관련해서는 유진우 의원님 이하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으면 주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돼지 사육농가 수가 133농가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주상현
엄청나게 많네요. 냄새가 안 날 수가 없겠네. 양봉육성 지원사업이 많은데 현재 김제는 양봉 상황이 어떤가요? 다른 데는 지금 심각하던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도 다른 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위원 주상현
어느 정도 줄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들 30%,

○위원 주상현
30%?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주상현
어마어마하네요. 그다음에 양돈농가 전담공무원 담당관 1인 1농가 지정운영 127농가, 127명. 팀장님들 일어나 보시겠어요? 팀장님 어디 농가 담당이세요? 어느 농가 담당이셔? 두 번째 팀장님은 어디 농가? 다 앉으시고 주무관님들 일어나 보세요. 팀장님 빼고, 어느 농가 담당이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농가별로 저기는 안 하고,

○위원 주상현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쓰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죠.

○위원 주상현
작년에는 안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위원 주상현
그러면 계획을 세운다고 해야지 세우지도 않고 했다고 해 버리면, 앉으세요. 하지도 않으면서 했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을 하시면 잘 하는 것 같아서 칭찬하려고 했더니, 칭찬하려고 했는데 안 하셨네. 제가 칭찬하려고 한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 1,600만원이 있는데 4개소가 어디에요? 축산물 뭐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예를 들면 납품한다든지 하려면,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유통기관이에요? 가공시설이에요? 축산농가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농가 위주입니다.

○위원 주상현
농가에서 해썹이 나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나오죠. 해썹 받은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나중에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주상현
957페이지 돈사 분뇨처리 관리 지원사업에서 도비, 시비, 기타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부담이,

○위원 주상현
기타가 자부담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굳이 기타라고 표기를 하셔서 혹시 기금인가 저기했네요.
959페이지 동물복지형 청정축산 조성, 왜 복지 단어를 자꾸 쓰세요? 복지라는 단어를, 잡아먹으면서 무슨 복지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요즘에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동물복지 인증농장이 산란계만 해도 3농가가 이미 지정되어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단위사업에 복지라는 단어가 없는데 굳이 여기에 복지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때 동물복지형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실 동물복지하면 서민들이 눈물납니다.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에도 동물복지로 팀이 개설되었을 때 제가 반대를 해서 보호로 바뀌었는데 복지라는 단어는 쉽게 써서는 안 되는 단어거든요. 중앙부에서 자꾸 복지, 복지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많거든요. 사람도 복지를 못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단위사업에 없는데 굳이 복지라는 것을 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동물복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의 케이지에 기존에는 몇 마리였는데 몇 수만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부터 해서 뒤에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사업, 축산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보면 3개소, 8개소 그다음에 겹치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중으로 지원을 않고요. 별도로 각각으로 해서,

○위원 주상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면 겹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3개소 축산농가가 정해져 있고 퇴액비유통전문조직 8개소, 뒤에 보면 소 사육농가, 축산농가 이렇게 포괄적으로도 써있고 뒤에 가면 2개소 이렇게 다 있더라고. 깨끗한 축산농가, 악취중점관리 지정농가 18개소, 축산농가 5개소, 양돈농가 액비유통센터 5개소 이런 식으로 개소들이 겹치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차피 과 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 농가에 2개, 3개 놓는 일은 없고요.

○위원 주상현
액비지원사업에서는 지원이 꽤 겹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통계를 안 냈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액비는 액비유통센터라고 해서,

○위원 주상현
가져오는 것, 액비 만드는 것, 출하까지, 운반비용까지 다 액비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던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7개소에 대해서만 액비는 유통센터에서만 취급을 하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모으는 것, 숙성시키는 것, 나가는 것까지 전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지금 냄새가 나서 가보면 액비를 뿌리고 있어요. 숙성을 제대로 안 해서 정말 심각하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회의 때마다 계속,

○위원 주상현
만약에 제가 봐서 신고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음에 그 액비회사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은,

○위원 주상현
제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한은,

○위원 주상현
불이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하거든요.

○위원 주상현
주민이 환경과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가 들어갔어. 거기에서 확인됐으면 액비회사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장에 나가면 그 액비에 대해서 부숙도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요. 기준 이하로 되면 저기 하는 거고 기준이 초과해서 한다면 환경과에서 고발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요.

○위원 주상현
고발은 그 기준에 안 되는데 주민이 고통을 호소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요? 불이익을 주나요? 제가 기준을 물어보는 거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준은 환경과에서 정해서,

○위원 주상현
처벌을 받아야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환경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러 주민이 단체로 민원을 넣는데 이건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환경과에서는 이상이 없다. 나가서 이상이 없다고 하고 과에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를 또 지원합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고민을,

○위원 주상현
제가 올해 꼭 체크하려고 하거든요.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의원님이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위원 주상현
행감 때 꼭 체크하려고 하거든요. 환경과하고 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팀장님이세요?
(답변 교대)

○친환경축산팀장 성태호
예.

○위원 주상현
그것 좀 신경써주세요.

○친환경축산팀장 성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연말에 꼭 체크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뒤에 또 있네. 990페이지 동물보호․복지사업. 단위사업에는 없는데 포괄적인 저기에는 꼭 복지라는 단어를 넣어요. 단위사업에 있으면 이해를 하겠어. 단위사업에는 복지라는 단어가 없고 보호는 하나 있네요. 단위사업에 복지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복지를 쓰시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표현하기가 뭐하지만요. 사람 기준에 있느냐 아니면 개의 기준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복지도 좋아요. 복지도 좋은데 동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좋은 품질의 육류를 생산하는 것은 좋은데 단위사업에 없는데 복지를 끌어내서 표지 제목으로까지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 주상현
단위사업에 복지라는 단어가 있다면 당연히 써도, 중앙정부에서 복지라는 단어를 써서 단위사업도 우리가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굳이 단위사업에 없는데 복지를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음 업무보고 때는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 단어 자체가 일반서민들, 소외받는 분들이 봤을 때 이런 단어를 보면 상처 입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이런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동물도 보호해야 하지만, 저는 보호라는 단어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복지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것 아닙니다. 위에 중앙부처에서 복지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마음적으로, 소외당하는 분들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차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단위사업에 없으면 굳이 끄집어내서 복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렇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조사료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주택
농업정책과인가요? 거기에서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으로 인해서 조사료 재배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두 배 가까이,

○위원 김주택
거기에 대한 조사료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뭐라고 그래야지? 수확하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업비요.

○위원 김주택
작업비, 업체들한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연결체.

○위원 김주택
예, 연결체에 저희가 작업비를 지원하는데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면 올해 작업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림부 회의 때에도 팀장님이 가셔서,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진작 인지하고 있었어요. 회의 갈 때마다 계속 건의했고 지난달에 농협, 축협, 낙협 실질적으로 전문단지로 해서 조사료 수매하는 조합하고 작업단 대표 4∼5명으로 해서 저번에 국회의원 면담을 했어요. 저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말씀드렸죠. 의원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농림부 축산정책국장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알고 있냐고 했더니 거기에서도 파악은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농림부에서도 반영한다는 의미로 직접 통화하는데 스피커폰으로, 오승경 의원님도 계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심각한 내용을 알고 있고 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농업정책에 농민들은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정책을 수립했을 때 전반적으로 따를 수 있는 문제점도 파악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굉장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때가 되었을 때 농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또 그분들이 어려워지면 우리 시에 많은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게 될 테니까 선제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조사료 생산작업비요. 시비 확보는 1억원으로 되어있잖아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번 추경에 1억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요구를 할 겁니다. 당초에는 롤당 1만원씩 12만원으로 해서 12억원을 요구했는데 일단 1억원만 반영되었는데 추경에 계속 강하게 요구할 거니까 의원님들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들개 전문 포획․구조단을 따로 운영하시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환경과에도 유기동물 포획단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연계되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환경과는 야생 관련된 그러니까 개 빼고 고라니라든가 그런 위주로만 환경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들개가 야생이지 집에서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고라니나 멧돼지나 그런 것을 잡아야 운영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것 같아서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는 개에 대해서는 총을 법적으로 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

○위원 오승경
포획해서 유기견보호소에 넘겨서 보호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시키고 그런 사업이라는 이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승경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액비요. 액비 부숙이 덜 된 것을 살포했을 때 시에서 행정조치가 두 가지 있잖아요. 그때 환경과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하나는 액비지원비를 안 줘도 되고 그다음에 그 이력제가 싹 있잖아요. 어디에서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관리시스템이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또 하나가 뭐였죠? 액비 살포하는 주최를 취소한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7개소가 있는데요. 그것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위원 오승경
환경과에 얘기했더니 취소는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위원 오승경
환경과에서 쭉 관리하고 나중에는 축산진흥과에서 살포까지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농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냄새가 진짜 괴로워요. 이런 것을 갖다 뿌리는 법인은 자기가 부가가치적으로 그냥 돈을 버는 것 아니에요. 하나도 힘을 안 들이고, 이런 것은 꼭 적발해서 농민이나 시민이 신고하면 두 번 다시 못 하게 행정처분을 내려줘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꼭 신경 써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속을 뻔했어요. 나도 잠깐, 22년도 주요 성과에 이게 있고만. 양돈농가 전담공무원 1인 1농가 지정운영, 성과에 기재한 사항인데 저한테도 거짓말을 하시네. 그렇죠? 이것 보고서를 어느 분이 썼어요? 하지도 않고 했다고 업무보고를 쓰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도 않고 했다고 업무보고를 합니까? 거짓말로? 이것 보고서를 어느 분이 한 거예요? 의회에 거짓말로 보고하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

○위원 주상현
어느 팀장님이셔? 하지도 않고 하셨다고 거짓말 하면 돼요?
(답변 교대)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것 같아요.

○위원 주상현
2022년 주요 성과에 기재가 되어 있고만.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35명인데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한테 아까 거짓 보고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공무원은 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거짓 보고잖아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것은 확인을 해야지. 그러면 올해 127농가 한다는 거예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아닙니다. 지금 계속 35명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1인 몇 농가에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보통 3농가, 4농가.

○위원 주상현
체크 잘 하시고, 알았어요. 저기 할 수도 있으니까 하고 제가 오늘 저기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주상현
1개소인데 이게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위탁 관리하고 있는 전문말산업복합센터 1개소가 있어요.

○위원 주상현
김제에서 새로 하나 만들어서 기관 하나 정해서 위탁하면 김제사람, 김제에서 관리해서 돈이 김제에서 놀고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전주 쪽으로, 그것을 생각 안 해 보시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애로가 많았는데 기존에 동물병원에서도 했었고 강아지나라나 거기에서 관리하는 데에서도 해 봤는데요. 1년 하고는 손을 들어버려요. 못 한다고,

○위원 주상현
아 그런 어려움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전대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 지원사업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정은 아니지만 너네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맡아서 해줘라.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 주상현
그래도 김제사람이 운영할 수 있게 찾아보는 것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누가 한다고 하면,

○위원 주상현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번에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할만한 사람을 정식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도 내고 했는데 신청 들어온 데가 거기 딱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김제에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복지 얘기하시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일 중에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복지가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담당 팀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분들도 업무하는데 기본적인 복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각 실과 팀장님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돈사 분뇨처리 관리 지원사업하고 동물복지형 축사현대화시설 사업 그다음에 쭉 뒤에 들어가면 983페이지 축산냄새 저감사업이요.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한 마디로 냄새 저감사업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눠놨지만,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요새 소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많이 떨어졌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소 키우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양돈은 어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사료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양돈농가도 크게 돈 버는 상황은, 전에 같은 상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원해 주는 양돈농가나 축산농가가 김제에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몇 분 빼고는 김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장이나 김제에서? 알고만 계신 거예요? 아니면 혹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파악은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 지원하실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항상 문제되는 게 그런 문제잖아요. 본인은 냄새가 나든 말든 그냥 놔두고 시설환경개선이든 뭐든 놔두고 본인은 벤츠타고 출퇴근하면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많다고, 과거지만 지적되어 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에 개선의지가 전혀 없이 지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에 보면 자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졌더라고요. 전에 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그보다 낮았던 것 같은데. 축산진흥과는 자부담이 그대로에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한 자부담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실질적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잠시만요. 요즘처럼 축산이나 어려운 환경이 있고 그래요. 원래 축산이나 모든 게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가가 있으면 최저가가 있는 것이고 농협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최고가에 있을 때, 좋을 때에는 좋겠죠. 떨어지면 시에서 더 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것을 위해서 정부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본인들 책임감도 업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도 조정이나 아니면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축산진흥과 자부담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냥 여기에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할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 보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자부담률보다는 높게끔 사업을 추진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1천원짜리도 2천원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제는 거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빠져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용곤충 가공 유통 지원사업이 1개소에 2,000만원으로 해서 책정이 됐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책정된 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가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책정이 된 게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산만 되어있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유용곤충을 생산하는 농가나 가공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아세요? 파악은 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존에 작년에도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했지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가 됐든 아니면 굼벵이가 됐든 이런 사업들이 현황 파악이 되어있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현황 파악은 되어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작년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강화를 해 주십사.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와서 하다가 이게 혼자 하기 힘들다 보니까 포기하고 다시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이런 것을 도와주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런 것은 확대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분들이 나중에 기반을 잡고 했을 때에는 지원을 안 하셔도 돼요. 아까처럼 돈을 잘 벌고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고 아직 기반이 없을 때 행정에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아까 대답 안 한 것이 확실하니까 38개도 거짓말입니다. 다 담당이 없잖아.
(답변 교대)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그거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위원 주상현
아까,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읍면동 직원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빈 칸에 직원들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연말에 준비하고 계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소장님! 공무직 두 명이 어디 근무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미래농업과 두 명인데요. 한 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물 관리하고 거기 견학이 매일 거의 한 건씩 있다시피 하거든요. 일정조율도 하고 그분들 오시면 설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또 한 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또 한 분은 모다나 지평선몰, 생생장터 등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박람회나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주민복지과인가요? 여성가족과인가요? 거기도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주상현
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거기가 2,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서 저희 사업에 지장 없이 한 쪽에 몰아서 해라.

○위원 주상현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주상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덕진유과, 일원한방이 있는데 일원한방은 무엇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위원 주상현
건강식품 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홍삼,

○위원 주상현
홍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주상현
6번에 가면 지평선유과 홍보용 물품 제작, 방문객 및 대내외 홍보 시 유과 증정, 그러면 여기 유과가 덕진유과에서 나오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여기는 덕진유과하고 사르밧한과하고,

○위원 주상현
그러면 이쪽으로 몰아주는 거네? 특혜도 약간 보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유과 홍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마케팅 활성화도 해주고 팔아도 주고 누워서 꽁 먹고 알 먹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을 많이 유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소외 받는 정말 필요해서, 잠깐만 지원해 주면 일어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잘 안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안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주상현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마지막 칸에 보면 8개 품목이 되어있더라고요. 쌀, 파프리카, 포도, 감자, 배, 한우, 한돈, 찰보리, 이 외의 품목들은 지원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고구마가 있거든요. GAP시설 인증도 받아야 되고 조건이 있거든요. 공덕농협에 고구마를 하려고 해요.

○위원 주상현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안 쓰는 업체는 안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렇죠.

○위원 주상현
그런 분들은 지원을 어떻게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각종 다른 사업들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에 아까 고소득작물도 있고 그런 데에서 차별화해서 지원을 해도,

○위원 주상현
그러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안 됩니다.

○위원 주상현
왜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명단이나 그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시스템이 안 되어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포장재지원은 쌀을 예를 들자면 농협에 제고가 얼마나 있냐? 저희가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게 아니라 미래농업과 시스템에 다른 과에서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업정책과에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있어요. 다 봐요.

○위원 주상현
미래농업과에서 보면, 담당주무관님이 보면 보이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다 보이죠.

○위원 주상현
보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시스템이 있어요.

○위원 주상현
확인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주상현
언제 받았는지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다 나와요.

○위원 주상현
맞아요? 한상진 팀장님 맞아요? 그러면 다행이네. 중복 혜택은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렇죠.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소장님 애쓰시고요. 저번에 제가 스마트팜 아니 전처리시설 먹거리통합과, 전처리시설을 또 하는 데가 경로복지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주민복지과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민복지과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협의 잘 하셔서 어차피 거기에, 사실은 2개씩 생긴다는 게 물론 저기는 다르지만 그래도 협의를 잘 하셔서 연계성을 가지고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저희 입장에서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되면 거기도 일부 필요할 데가 있잖아요. 연관지어서 전처리시설을 같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꼭 그것을 복지, 농업 나누지 마시고 거기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 곳에 두 군데가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거의 비슷한 목적으로 2개의 시설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스마트팜 조성사업 여기도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여기는 909페이지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899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원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만금 지역특화 패키지사업으로 3개를 가지고 오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지역특화 임대형하고 그다음에 농업 스타트업, 그다음에 보금자리 그것을 각각 공모하는 바람에 과가 각각 나눠 있어서 그렇지 같은 맥락이고요. 미래농업과에서 새만금 지역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야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너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고 나눠 있는 게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림축산식품부부터 과가 나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업이 일원화가 안 되고 너무 산발적으로 나눠 있는 게 아니냐? 미래농업과 업무를 보니까 중요한 업무가 많은데 농산물을 위해서 유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유통 때문에 농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래농업과 유통 부분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8∼90%가 지원사업이야. 어디 지원사업, 무슨 지원사업이더라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헷갈릴 정도에요. 체계화가 안 되고 포괄적으로 널어놓은 느낌? 이거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그러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단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승곤 농촌활력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무수습 한 명이 왔네요. 무슨 직렬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업직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길순 팀장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언제까지죠?
(답변 교대)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원래 작년까지였는데 이월되어서 올해까지,

○위원 주상현
올해까지 합니까?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사업비 다 써요?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씁니다.

○위원 주상현
얼마나 남았어요? 몇 %?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60%인데,

○위원 주상현
몇 %요?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60% 추진됐는데,

○위원 주상현
60%?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공정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자꾸 엄한 짓만 하니까 늦어지는 거거든요.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건물 지었잖아요. 위탁할 건가요? 관리위탁?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운영방침을 과장님하고,

○위원 주상현
위탁할 때 꼭 의회 동의 받으세요.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예.

○위원 주상현
동진강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외부공사를 맞췄고요. 내부는 사업설계를 이달까지 맞추면 5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위원 주상현
분양계획을 다 세우고 있나요?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예,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주상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시장님께 부분 위탁, 우선 직영을 일부하고 나머지는 부분 위탁을,

○위원 주상현
직영은 어떻게 해요?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신활력플러스단 판매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을, 확정된 것은 아닌데,

○위원 주상현
이것도 꼭 의회에 보고하세요.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꼭 보고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짬짬이 해서 알아서 특혜주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예.

○위원 주상현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있네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주상현
금구 두월노을마을 외 2곳이면 세 곳인데 한 군데가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백구 난산마을하고 청하 연봉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연봉은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나요? 거기에 2,200만원이 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여기 3,200만원 안에,

○위원 주상현
나머지는 1,000만원, 500만원씩이에요? 다 1,000만원씩이에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금구만 1,200만원이고요. 각각 1,000만원씩입니다.

○위원 주상현
공동체 활성화 마을 만들기가 성덕 한 개소이잖아요. 어디 마을을 하나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위원 주상현
성덕 남포 들녘마을 있잖아요. 거기를 하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어디 한다는,

○위원 주상현
거기 안 하죠? 거기를 하면 안 되죠. 다른 방향으로 잡아줘야지. 거기는 이미 죽어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하면 또 헛돈 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주상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농촌지원과였는데 이쪽으로 넘어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귀농귀촌 업무가.

○위원 주상현
그렇죠? 넘어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주상현
김주택 의원님이 한참 지적했는데 장소문제도 그렇고 저도 사실 장소문제는 반대 쪽이거든요. 장소가 정말로 부족한데 어떻게 밀어붙이기식인지 어떻게 됐는지 늦게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주택도 4호밖에 안 되고 사업이 내실 있게 될지 의심이 가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원래 10호를 건축할 계획이었는데 그동안 건축비도 그렇고 거기에 교육장도 짓다 보니까 장애인도 쓸 수 있는 시설이 설계에 의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부지하고 실습농장을 빼놓고도 이번에 조성할 때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나 국비로 나머지는 아무튼 꼭지가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10호를 완전히 구성해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장소부터 사실 문제가 됐었고 파일 박아야 하고 논바닥에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무튼 그런 것을,

○위원 주상현
세워졌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고려해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내실 있게 해 주셔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주상현
논에 복토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배수문제부터 시작해서 과연 거기에서 농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지 하는 생각도 들고 높은 도로가 형성되다 보니까 시야도 가리고 적정한 장소인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주택을 앉힐 때 결국은 남쪽으로 큰 도로 앞에 있거든요. 남향으로 해서 사는 분들 시야를 안 가리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상당히 걱정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잘 알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백구 기초거점마을 있잖아요. 사업비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나 봐요. 기초거점추진위원회 분들이 건의를 하면 기초거점에 계신 직원분들도 처음에는 예산을 증액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제가 봤을 때에도 집행부 입장에서 한 군데만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고하게 어떤 계획인지 대답을 듣고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저희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다.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백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아무튼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해서 결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중심이 잡아져야 의원들도 편하고 안 그러면 지금 제가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올해 끝나잖아요. 올해 끝나면 거기에 인적구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저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올해 끝나지만 법인을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농림축산식품부나 도에서 각종 공모사업도 있고 나름대로 할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그것을 부탁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긴밀히 통화하는 아이들이 2명 정도 되거든요.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중간조직에서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없어지고 사장되면 여태까지 이 예산을 떠나서 이 친구들이 여기서 배운 노하우나 경력, 그런 기초지식들이 전부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연속성을 가지고 여기 일하는 아이들이나 제가 아는 아이는 30살, 31살이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이, 이 친구들이 독립적으로 나가서 중간지원조직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면 아무래도 공모사업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경력도 쌓아야 하고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물론 저도 예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하고 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 했는데 금구에서도 활발하게 중간조직을 하고 있고 중간조직 구성원을 하다가 김제에서 지쳐서 타지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려스럽더라고요. 중장년층이야 자기들이 어디 가서 센터장을 하든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일정부분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실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만 쌓고 기술만 배우고 3∼4년 고생하고 적은 월급으로 하다가 끝나버리면 할 게 없어져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중간지원조직을 다양화시켜서 몇 개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공모사업이나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부담이 되시겠지만 여기에서 인적구성원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김제시에서 발돋움하면서 김제시에 이바지하고 이 친구들이 공모사업을 따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안을 진지하게 고심하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고생 많죠. 두 가지 것만 물어봅시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하는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19개 읍면동 다 하나요? 면과 읍지역만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기존에 들어가 있는 데는 안 하죠.

○위원 유진우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예산 내시는 어느 쪽으로 됐어요? 지자체로 내시해서 재배정해 주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우리가 위탁하죠.

○위원 유진우
대행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시에서 어디까지 관여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어디까지가 아니라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죠.

○위원 유진우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만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부지매입 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여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거기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중심화 사업을 하는데 위원들을 언제 위촉했죠? 미팅을 몇 번 정도 했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제가 보고받기로는 두세 번 한 것 같은데요.

○위원 유진우
어제까지 세 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어디에 부지를 매입했는지? 어디에다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보건소 앞에,

○위원 유진우
거기가 활성화사업 하는 부지가 맞나요? 할 수 있는 공간이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원래 취지대로 하자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협약을 할 때 먼저 서부권에 들어갔잖아요. 만경읍을 중심지로 하려면 그래도 읍의 중심지에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 그렇게 농림부와 협약해서,

○위원 유진우
중심지에 해야 되는데 현지를 가보면 그렇지 않다고. 농촌활성화사업을 할 때 부지 매입한 거예요? 도시재생 할 때 사온 것 그 사업에 붙여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 내용을,

○위원 유진우
아니 답은 안 해도 돼요. 앉아도 돼요. 제가 이걸 질타하려고 질문한 게 아니고 150억원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담당팀장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최소한 과장이나 소장님께서 캐스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계획이나 설계, 지금 이 부분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지어서 그 중심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모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어제 업무보고를 받다가 내가 그 회의를 2시에 한다고 해서 가서 굉장히 신랄한 얘기를 했는데 만경읍 중심활성화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세요. 부지매입이, 평당 얼마씩 샀죠?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 평당 매입을 얼마씩 했어요?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3만 2,000원 주고 샀습니다.

○위원 유진우
3만 2,000원?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예.

○위원 유진우
평당? 그러면 1평방미터당 평당 12만원밖에 안 돼. 320만원?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최근에 산 것이고,

○위원 유진우
아니 맨 처음부터 얼마씩 샀나 보세요.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맨 처음부터 산 것은 공시지가가 3만 2,000원이고요.

○위원 유진우
1평방미터당?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예, 평방미터당.

○위원 유진우
3만 2,000원?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기존에,

○위원 유진우
평으로 얘기해 보게요. 평당 얼마씩 매입했어요? 평당 매입단가?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그건 나눠봐야 되는데,

○위원 유진우
됐어요. 팀장님 앉으세요.
소장님!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5년째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올해 4년째입니다.

○위원 유진우
교육 갔다 온 것 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햇수로 5년째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교육 간 거 빼야죠.

○위원 유진우
이 정도 중차대한 일들을 캐스팅을 하시고 소장님께서 하시고 직접 결재를 해야 돼요. 과장들은 1년 있다 가고 6개월 있다 가고 1년 반 있다 가고 하지만 소장님께서는 계속 근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땅을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여기에 샀을 때 경우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이 땅을 그때 박부녀 팀장이 손을 댔어. 이게 중심화사업이 되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 버린 땅이야. 그리고 연속성이 없으니까 계속 그쪽에만 땅을 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박상운 팀장은 어쩔 수없이 거기에 매입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현실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소장님이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현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농어촌공사 사장 오라고 하고 아니 직원, 지금 전북본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죠? 농어촌공사 어디에서 사업해요? 직접 사업하는 거잖아요. 김제 지사에서 하는 것 아니죠?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예.

○위원 유진우
어제 회의했는데 용역에서 오는 사람 팀장 하나 하고 여자 직원 3명하고 오고 농어촌공사 주무관 한명 오고 우리 시청에서는 구한일 주무관이 왔어. 그리고 이 사업이 잘했네, 못했네. 잘못했다가 아니라 전반적인 150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흥망성쇠가 달려 있어. 성패가 달려있다고요. 거점을 하실 때 성패가 달려 있다고 못 했을 때 성패가 달렸있다는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전혀 몰라. 용역에서 와서 한 시간 얘기해서 무슨 주민 의견을 들었다는 거예요. 구한일 주무관 왔나? 어제 직접 가서 우리 주민들하고 원점에서 다시 봐라. 시내 한복판에 200만원씩 주고 산 땅에 그 시내에 약간 벗어나서 60만원씩 준 땅과 어느 편차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범위가 얼마만큼 넘어갈 것인가? 가깝게 익산 오산면에 가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얼마만큼 잘했나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하게 했어요, 똑같은 돈으로. 그런데 만경 문화센터 앞에 거기에 이것을 하면 법정도로도 만들어야 해요. 지금 거기가 법정도로가 아니에요. 주차장 부지도 확정이 안 되어있고, 만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쭉 봅시다. 용지, 죽산, 공덕, 백구 쭉 보면 이 사람들도 전반적인 캐스팅이 안 되어 있어.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용역에서 하는 대로 행정에서 하는 대로 한 군데 잘 하는 데가 지금 공덕이야. 그때 우리 소장님이 애쓰셔서 2018년도, 2019년도에 거점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욕보셨어요. 알아요. 그런데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미숙해. 다 그래요. 5개년 계속사업인데, 욕보시는 지는 알지만 소장님께서 직접 챙겨주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만경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보세요. 절대적으로 거기는 부지가 맞지 않습니다. 박부녀 팀장이 무슨 과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미래농업과.

○위원 유진우
도시재생 한다고 거기에 땅을 덜컥 사놓고 주민들이 물어보잖아. 이번에 또 산다고 하는 거야. 이제 박상운 팀장이지? 전부 농어촌공사하고 행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쪽에서 일방적이야. 왜? 내가 판단할 때에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실적 위주의 사업,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협업, 그 지역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장님이 직접 챙겨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내가 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인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박상운 팀장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둥지마을 귀농귀촌 사업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100% 국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100% 국비인데 이것도 우리 시 예산 부기에 달려 있는 예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지방소멸대응기금,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달아져 있어요.

○위원 유진우
강진 팀장님!
(답변 교대)

○귀농귀촌팀장 강진
예.

○위원 유진우
우리 예산서에 예산이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귀농귀촌팀장 강진
예.

○위원 유진우
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귀농귀촌팀장 강진
저희가,

○위원 유진우
직접 해요?

○귀농귀촌팀장 강진
예.

○위원 유진우
귀농귀촌 팀에서?

○귀농귀촌팀장 강진
예, 보조금으로 주는,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앉아보세요.
아까 보고에 한 개동을 합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노후화된 건물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리모델링을 하면 여기에 이것을 해요. 2억원이면 집 지을 돈입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리모델링도 하고 이것을 게스트하우스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꾸며야 되잖아요.

○위원 유진우
세컨하우스 하는 거예요? 세컨하우스야? 메인하우스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메인하우스죠.

○위원 유진우
메인하우스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이것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메인하우스나 세컨하우스를 놓고 볼 때 집 한 채를, 몇 평짜리 집이죠? 기존에 있는 집이 몇 평이에요?
(답변 교대)

○귀농귀촌팀장 강진
평수는 잘 모르겠는데 대형저택이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저택?

○귀농귀촌팀장 강진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그 집이 누구네 거예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마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죽산 대선마을이라고,

○위원 유진우
아니 둥지마을에 하잖아. 대선마을? 죽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게 누구 땅이야? 이 땅 주인이 누구야?
(답변 교대)

○귀농귀촌팀장 강진
저희들이,

○위원 유진우
이게 귀농귀촌해서 뭐 하는 사업이야? 취지가 뭐예요?

○귀농귀촌팀장 강진
귀농귀촌을 체험할 수 있는,

○위원 유진우
체험장이야?

○귀농귀촌팀장 강진
예, 귀농귀촌을 체험할 수 있는,

○위원 유진우
원래 주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귀농귀촌팀장 강진
예.

○위원 유진우
몇 년간 유효합니까? 10년간 유효해요?

○귀농귀촌팀장 강진
5년 동안인데요. 금액이 커서 기간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고 난 이후에는 땅 주인 거죠?

○귀농귀촌팀장 강진
예.

○위원 유진우
집주인 거죠?

○귀농귀촌팀장 강진
예.

○위원 유진우
중간과정은 어떻게 오픈할 거예요?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집주인이 합니까?

○귀농귀촌팀장 강진
집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협동조합이,

○위원 유진우
협동조합이 어디에요? 보고내용에 이런 세밀한 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저번 8대에도 많았어. 항상 말이 나왔던 거예요. 강진 팀장님! 이것 잘못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제도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만원짜리 여기에 다 붙여도 2억원 다 못 붙여요. 현재 이 공간에, 그만큼 많은 돈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돈이라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우리가 이 돈을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는 돈이죠? 그렇죠? 국비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지원금이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해서 갖고 오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쓴다는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특혜입니다. 내가 땅 주인 이름을 안 밝히는 이유도 알아. 이건 특혜예요, 특혜. 그것을 배제하고 내가 말씀 올리는 게 뭐냐면 2억원이라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 메인하우스든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든지 어느 활용공간을 만들든지 좋다 이거야. 그러나 5년 후에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냐? 김제시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집이냐, 아니냐?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죠. 소장님! 그렇죠? 그러면 2억을 줘서 10년을 한다든지 5년간 어영부영 넘어가 버립니다. 2억원을 사유재산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초봉 3,000만원짜리 많죠? 6년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할 돈이라는 거예요. 이런 돈을 사실 특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기간은 더 고심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세요.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활용가치가 얼마만큼 있느냐를 따져보고 그다음에 5년이라는 기간보다는 10년으로 늘려서 핸들링 자체를 시 행정에서 하라는 얘기에요. 집주인이 못 들어오게 문 닫아버리고 전화받아서 찼다고 하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라인이 없어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잘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소장님! 농촌 영농인력 일자리 직접 지원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주택
예산이 섰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주택
예산이 섰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주택
공약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주택
한 농협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119억원이면 10억원씩 농기계를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11개 농협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연차적으로,

○위원 김주택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을 못본 것 같은데 대농정책에서 영농조합법인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주택
이 정책을 실시하려면 아까 대농정책에서 탈피를 해야 돼요.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지원비는 다 그만 두고 지역농협으로 지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영농대행을 주로 육묘장부터 시작해서 방제기도 그런 사업들을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인건비하고 장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농조합에 대규모로, 영농조합이 일을 해야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렇죠.

○위원 김주택
거기에 대규모로 지원하다 보니까 소농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그 말 뜻을 모르시겠어요? 50헥타르 규모로 대단위 체계에 장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야. 50헥타르 범위 내에 영농대행을 다 하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농들이 자기 것 하기도 바빠. 다 사유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농들 대행해줄 사람이 없어. 이제는 대농 위주의 정책을, 이게 그 정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농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공공의 기관에서 기초부터 생산․판매까지 해줘야 돼요. 그걸 조합에서, 일예로 백산농협이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데 정확한 계획이 없는 속에서는 왜? 영농대행이라면서요. 그 지역 농협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서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위원 김주택
이것 계획서 그대로 가져오시고 계획서가 없는 조합은 지원하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 김주택
기초부터 생산․판매, 인력 충원계획까지, 그래야 장기적으로 농협에 계속 지원을 해서, 아까 육묘부터 말씀하셨죠. 육묘 그다음에 생산, 대농들은 해줄 필요가 없잖아. 다 받았으니까, 50헥타르에 해당하는 대농들은. 앞으로 대농정책은 이것하고 맞아 떨어지면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지원하는 돈을 확실한 계획이 세워 있는 농협으로 지원해서 소농들, 중농들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방향을 틀을 수는 있지만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7억 8,600만원 세운 것을 가지고 2군데 정도 농협을 선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에 충당하면 그 조합만 지원한다.

○위원 김주택
제가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기초부터 생산․판매까지 계획이 있고 인력 수급계획에 대해서, 그 조합원들에 대해서 위탁 영농을 하려면 위탁 영농회사로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안 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것을 만들려는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주택
11개 농협한테 우리 시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위탁 영농회사로서, 제가 회사라고 표현하지만 위탁 영농조합으로서의 어떤 체계적인 관계를 몇 년 동안에 거치겠다. 영농법인을 지원하는 것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아까 영농법인이 일정 부분 대규모로 가는 데는 끝났어요. 거기는 대규모의 생산단지를 만들었을 때 규모화를 계속 이끌고만 가면 되잖아요. 장비를 지원해 주면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중소농을 위한 정책으로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 김제시에 귀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은퇴농들이죠. 은퇴농들이 향후 김제시로 와서 청년농도 마찬가지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논 2필지 여기에서 농사짓는다고 사서 대행해 달라고 하면 누가 해줘요? 중소농들이, 저도 중소농이에요. 내가 장비가 없어. 영농대행을 해 주려면 우리 시가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 데도 안 해줘. 내꺼 하기도 바쁜데 대농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인정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무작위로 그냥 장비 하나씩 주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합에 대해서도 향후 우리가 24년, 그 이후까지도 지원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다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심사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해요. 다 주려는 게 아니고,

○위원 김주택
그래서 심사해서 영농대행에 대한 체계를 갖춘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라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소장님 저도 연달아서 할게요. 일자리 직접사업이 4개년 동안 7억 8,600만원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뇨, 금년도만. 총 사업비는,

○위원 오승경
총 사업비는 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119억원.

○위원 오승경
자부담이 8 대 1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오승경
이런 혜택을 과연 농협에 줘야 하나? 의원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농협의 자부담률이 너무 낮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래서,

○위원 오승경
이것은 농협에 주면 안 돼요. 그 밑에 추진방침을 볼게요. 이걸 가지고 농협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농협분야의 취약계층, 고령농이나 여성농업인이나 영세농에 대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해야 돼요. 이것을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농협에서 보편적으로 다 팔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고령농, 여성농업인, 영세농,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농협의 자부담률을 높여야 돼요. 너무 약해요. 8 대 2가 뭐예요? 그런 돈 있으면 나도 좀 줘요. 자부담률을 분명히 높여야 되고요. 이렇게 주면 안 돼요. 6대 4나 5 대 5, 때로는 자부담이 6이 되고 우리를 4를 줘야지. 8 대 2는 거저 갖다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업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것 농사일지를 받아야 됩니다. 작업일지요. 누구 것은 하고 어떤 영세농을 했는가 분명히 받아서 제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 팀장님!
(답변 교대)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예.

○위원 주상현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가공장 했잖아요.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예.

○위원 주상현
거기에 가공장비가 뭐 뭐 있어요?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착즙,

○위원 주상현
잠깐만요. 착즙,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착즙기계가 있고,

○위원 주상현
뭐 뭐 있어요?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분말제조기,

○위원 주상현
분말기?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예.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농촌활력팀장 이길순
참기름, 들기름,

○위원 주상현
또? 누구 몰라요? 주무관님 없어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다음에 조청라인이 있어요.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각종 곡물건조기,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홍삼 같은 것 간단히 우려낼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무튼,

○위원 주상현
농촌지원과하고 겹치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또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촌지원과하고 겹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더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

○위원 주상현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어. 앞으로 내가 이쪽 많이 할 건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농촌 영농일자리, 지역농협에 11개소를 선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얼마씩 주겠다는 거예요? 10억원씩 주겠다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니요. 금년도 사업기준으로 하면 3억원 정도 줍니다.

○위원 유진우
자 봅시다. 이 사업에 김주택 의원님이나 저나 공감대가 형성되냐면 우리가 농협에 이 예산을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농협에 예산을 줘서 즉 공급을 하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농민이죠. 이 돈을 줌으로써 농민이 생산비에 이것이 엔 마이너스가 되어야 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렇죠.

○위원 유진우
그것이 첫 번째 원리에요. 지금 현행으로 되는 상황으로 보나 시스템으로 보면 이 돈은 농협의 자산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감과 동시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내가 논 한필지를 100% 위탁 주면 127만원 정도가 수확기까지 다 들어가요. 그런데 127만원 중 자부담 예를 들어 우리 20%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내가 127만원 중 예를 들어서 40만원만, 그 나머지를 혜택을 본다고 하면 소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50ha지요? 50ha를 한 농협에서 만들면 50ha 자체를 전반적으로 고르게 안 풉니다. 똑같은 일률 규정적으로 규격화돼서 표준 금액 즉 시세에 따라가는 콤바인비, 이앙기, 트랙터 논갈이, 건조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시중에서 돌아가는 금액으로 형성이 돼서 그 돈에 차출을 합니다. 그러니 주는 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즉 해당 농가들은 여기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거는 저희가 조건부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들어 보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필지, 3필지 소작농들 이 사람들의 혜택률이 얼마만큼 가냐 이게 팩트잖아요. 이게 포인트 팩트가 되어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를 들어서 한 농협에 3억원을 지원하면 그 작업비에서 농가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옵션을,

○위원 유진우
들어 보세요. 50ha면 75필지지요? 금만농협 같은 경우를 일예로 들어 드릴게요. 그 지금 시스템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볏짚까지 다 팔아줘요. 그런데 농가가 이번에 출하를 해보니까 산출해보니까 논 한 필지에 87만원인가 밖에 없어요.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이, 그러면 이 농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냥 할인해줄 걸 잘못 했다는 거예요. 할인해 주면 쌀 12짝을 20만원씩 받거든요. 그러면 240만원이에요. 그런데 출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50ha면 75필지입니다. 아니지. 125필지지요? 125필지 나누기 3억원을 해봅시다. 얼마씩 절감을 시켜줘야 하는지, 이런 논리를 행정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행정 하달을 해줘야 돼요. 이 농가들 수요를 받아서 우리가 3억원을 주는데 원가 절감을 해라. 이 사람들한테 자급 기준이 분명히 있지요? 2ha 미만이라든지 1ha 미만의 소농가들한테 집중투자를 하되 이 사람들한테 청구하는 금액을 3억원은 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해야 한다. 그런데 농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 옵션은 저희가 걸면 되니까요.

○위원 유진우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유진우 의원님하고 저하고 상통하는 부분의 얘기가 많아요. 소농정책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비슷한 얘기인데 3억원을 선정해서 지역농협에 준다는 것은 껌값이라는 얘기에요. 11개 농협에 110억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으면 위탁 영농회사 하나의 영농법인한테도 한 해에 주는 돈이 5억원 정도 되잖아요. 장비 대만, 그러면 거기는 위탁영농 체재를 농협 자체에서 거기도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갖추라는 얘기에요. 이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소농들에 대해서 소장님 한두필지 가진 사람 대행해 달라면 영농법인에서 해줄 수 없잖아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남의 것부터 해주고 자기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것 규모가 50필지, 60필지 되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하냐고요. 그 속에서 대행업체에 형태를 갖추려면 내가 조합으로서 일정 부분 규모 이하의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아시겠지요. 그게 소농들을 살리고 결과적으로 김제시에 넓은 땅덩어리를 팔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기름값, 농자재값 보상해줬잖아요. 그런데 대행해 주고 어떻게 됐어요? 올랐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영농비는 다 올랐어요. 대행해주는 비용은요. 우리 시가 조합을 먹여 살릴 일이 없잖아요. 조합도 희생을 감수하고 같이 살자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올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잘되는 곳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지원을, 그리고 대농 있지요. 규모화를 추진한 뒤에 장비지원은 끊으라는 얘기에요. 그걸 돌려서 전체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충실히 이행하는지 안하는 지 감시하고 그런 체계로 가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 올려요. 전반적으로 혜택을 다 보잖아요. 왜 간접지원 이런 부기를 만들어서 주냐고요. 시직불금 올려주라고 하념 안 올려주고, 뭐가 이런 예산들은 많냐고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조합이 아닌 진짜로 특별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대행을 주든가 이렇게 한다면 가능해요. 그러나 110억원이라는 돈 세우지 말고 50억원 올려요. 시직불금을,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공통으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되지 이런 예산들을, 세웠으니까 말 안 해요. 나는 이 예산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모르지만 세웠으니까 하되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 만들어 내면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김제시 직불금 200억원으로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시 직불금 올해 30억원 올렸으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끝나셨어요?

○위원 유진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미정 팀장님! 잘 알아들으셨어요? 농협 자산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답변 교대)

○농촌인력지원팀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조금 사업 제가 알기로 대농들한테 기계 보조나 다 나가서 조건 중에 하나가 소농인한테 농작업을 대행해 주라고 나가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나요? 전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자기 자산 늘리고 하는 걸로 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오승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부담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들 소장님이 감안하셔서 정책과 때도 자부담 말씀드렸고 이전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주미정 팀장님 말씀하신거 이해 잘 하셨어요?

○농촌인력지원팀장 주미정
예, 이해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못하셨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리를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대안까지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농촌인력지원팀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진짜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전문위원님 체크 하셔서 보고해 주시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둥지마을 강진 팀장님! 부실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자료 만들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답변 교대)

○귀농귀촌팀장 강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하려다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해주세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문화가족 이용해서 하시는 거 그대로 가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박상운 팀장님 기초거점 마을사업 12개 면인가요?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빠진 데가 어디에요?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봉남하고 동지역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동지역이 거점마을이 필요해요?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이건 농촌사업이기 때문에 동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봉남이 빠졌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봉남만 빠진 거예요?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동부지역 할 때 봉남이 빠졌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봉남만 빠졌어요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마을만들기하고 취약지역,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은 저번에도 얘기,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그걸로 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봉남만 빠진 것이 많아요. 찾아보세요. 봉남이 있는 것이 있는가,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봉남에만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은 얘기하실 것 없고, 12가구 하는 것 그것 하나 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대안 만드셔서 강진팀장님하고 주미정 팀장님하고 꼭 얘기해 주세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괜히 시비 가지고 헛돈 쓰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배부른 사람만 계속 배부른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대농가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잖아요. 일자리 직접지원사업을 자꾸 의원들님이 말을 하냐면 대농가 밑에 중소농가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법인해서 농작업 대행서비스 법인을 만들어 주세요. 농업정책과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법인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 돈을 여기로 주지 말고 거기로 주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미정 팀장님! 한 6개월 후에 가져오시는 것 아니지요? 되시는 대로 부탁드려요.
(답변 교대)

○농촌인력지원팀장 주미정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안 만드는데 어느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농촌인력지원팀장 주미정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번 주 안에요?

○농촌인력지원팀장 주미정
이번 주에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 주요?

○농촌인력지원팀장 주미정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같이 상의하시고 얘기도 들어 보시고 새로 맡으셨으니까 내용을 아셔야 중에 나중에 반영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농촌인력지원팀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2명, 라급 6명, 마급1명, 공무직 4명 이분들이 어디 근무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임대사업소,

○위원 주상현
그러면 농업기계팀 5명은 누구 누구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시간선택임기제요?

○위원 주상현
예,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2명, 라급 6명, 마급 1명, 공무직 4명은 이분들은 어디 근무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시간선택제 다급은 최원호씨 하고 문봉춘씨,

○위원 주상현
어디 근무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서부하고 북부에 1명씩 가 있고요. 라급은 본소에 김정균씨, 동부에 김호곤씨,

○위원 주상현
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주상현
마급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무직 네 분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산물 가공실에 다급 1명하고 라급이 근무하고 있고요. 임대사업소에는 공무직이 박병용씨하고 박병철씨하고 정주환씨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디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명은 발령 나고 2명,

○위원 주상현
그러면 농업기계팀에 5명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시간선택제요?

○위원 주상현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합쳐져 있는,

○위원 주상현
농업기계팀 5명 위에 써 있는 거요. 이 인원들이 빠졌잖아요. 인원 계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직원 3명하고 전문경력관 2명,

○위원 주상현
전문경력관 2명하고 직원이 3명이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주상현
하는 일도 없으면서 사람 되게 많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하는 일 많습니다.

○위원 주상현
뭐가 많아요. 맨날 놀더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도 진짜 안 하시대. 피드백도 없고 민원을 넣어도 말도 없고 해도 해도 너무 하더만요. 제가 지원과에 대한 인식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말을 해도 피드백도 없지요. 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지원과 실망이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임대농기계 운반 등 서비스 운반대행료 운반을 누가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택배업체에서 운반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연계해서요.

○위원 주상현
1톤 용달차 하시는 분들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나가면 보통 얼마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왕복이 12만원입니다. 저희가 9만원을 부담하고 농가는 25% 3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위원 주상현
그분들하고 계약을 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거는 굳이 계약 없이 관내 배달업체하고 사전에 조인해서 전화 오면 연계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 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연계돼서 거기가 착즙기, 분말기 이런 게 다 설치됐어요. 여기에 농산물 가공활용센터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겹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서 위탁 운영이든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지원과에서 같이 관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일률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관리주체가 다르면 중구난방으로 사업이 흐지부지될 수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쪽에는 없어요. 우리 걸 갖고,

○위원 주상현
아니, 겹치는 것 있던데 여기 있잖아요. 지금 가공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우리 가공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겹치니까 거기에서 관리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신활력플러스 사업관리를 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신활력사업에 돈을 이쪽으로 준 거예요. 장비도 사고 리모델링 하라고 거기에서 써먹어서 그렇지 농업인 가공실 하나뿐이에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신활력플러스 사업실에 있는 것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없어요.

○위원 주상현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 기계가 없어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거기에 가공실은 없어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사무실하고,

○위원 주상현
사무실만 있어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가공실은 내부시설할 때 거기 사업을 지원받아서 가공실 시설을 한 거예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 밖에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지요. 가공실 시설은 없어요.

○위원 주상현
2층이나 되는데 그러면 사무실 용도가 뭐예요? 신활력 플러스 사무실 건물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회의실하고 사무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엉뚱한 사업만 하고 있네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저는 가공한다고 해서 그쪽인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지원을 해줬고만요? 내 나야 겹치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가공 쪽은 일부 사업을 지원받아서 가공실에 시설을 한 거지요.

○위원 주상현
그리고 지평선대학 운영이요. 몇 개 과정,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개 과정입니다. 쌀 대체전략 작목반하고 틈새소득 작목반입니다. 쌀 대체전략 작목반은 쌀이 하도 가격이 하락돼서 대처할 수 있는 바로미, 논콩, 밀 그 작목이 되겠고요. 틈새소득 작목반은 약용작물 산약초, 쌈채소 특용작물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정에 인원이 많이 채워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채워집니다.

○위원 주상현
실질적으로 운영 잘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농가 분들한테 인기 많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어요. 열심히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지원을 많이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농업인 교육 있잖아요. 소형 건설기계하고 굴삭기는 어디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소형 건설기계는 김제마이스터고 공동실습장에서 계속 했는데 여기는 방학 동안에 여유 있는 시간을 잡아서 하는데 올해는 2개 과정만 하고 1개 과정은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서 계속할 것이지 아니면 학원하고 연계해서 할 것인지,

○위원 주상현
드론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어요. 가서 교육을 받고 나중에 이수만 하면 지원하는 걸로,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5,000만원 1개소 컨설팅 및 보호구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작년에 광활에 더불어작목반에 지원한 바 있거든요. 방제기하고 농약보관함, 공구걸이, 우비, 마스크 그런 장비들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농기계 아까 세 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진짜 많네요.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여기는 5명인데 3명이 직원인데 하는 일이 사업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 운영, 농기계순회 안전관리 교육 딱 두 가지네요? 그런데 3명씩이나 필요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부수적인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도 계속 사야 되고,

○위원 주상현
일도 안 하시더만 저기를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별로 여기 하는 일도 없고 임대사업소에서 다 하는 고만 팀이 없어도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켜도 말도 안 하고 뭐 해달라고 해도 안 하고 그러면 일을 뭐 하려고 해요. 하지 말아야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기본적으로 사람이요. 의원님들이 민원 요청을 하면 최소한 피드백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들었으면 말을 해줘야지 벽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세 번인가 얘기했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농업인 교육 추진에 보니까 자격 취득란에 소형 건설기계 운전면허 취득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인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들입니다.

○위원 김주택
대상들 많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거의 배가 밀려있어요. 밑에 계속 밀려 있어서 다 충족을 못합니다. 두 배 이상이 밀려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홍보도 더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유용하게 농사지으면 써먹을 수 있는 자격이니까 굴삭기나 지게차에 관계되는 것은 모르지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이런 대상자가 있었어요. 청년인데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범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면에서 선정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기준을 완화시키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수용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의 예산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들이 예산에 비해서 훨씬 넘쳐나서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1006페이지요.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전 농민회장도 농어업회의소 추진위원인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서창배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단체들을 모아서 한목소리를 내달라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단체도 있고 일반 농업인 총망라해서 행정하고 민관이 같이 한 겁니다.

○위원 오승경
농어업인 단체가 김제에 몇 개 구성되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단체는 8개 단체입니다.

○위원 오승경
어업인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어업인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어요. 그쪽은 매치가 잘 안돼서요.

○위원 오승경
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농어업에 대한 경쟁력도 확보하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추진상황이 궁금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계속 읍면별로 회원모집 설명회를 갖고 있거든요. 240명 정도가 모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000명 정도는 회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원이 적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농업인 단체들은 전부 다 가입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 단체요?

○위원 오승경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체는 아니고 일부 가입하고 있지요.

○위원 오승경
8개 단체가 다 가입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거라서 전체 8개 단체가 한꺼번에 와서 가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개별적인 개념입니다.

○위원 오승경
240명 정도가 가입됐다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농어업회의소가 진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들려고 주도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승경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회원만 많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산물 가공실 운영 기술활용센터를 이용해서 많이 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문인력육성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전문인력 분들이 실적이나 하시는 것 있는 게 있어요? 가공기술을 배워서 그분들이 나가서 실적이나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 누구세요?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실적이 대략 몇 분 정도나,
(답변 교대)

○생활자원팀장 김기영
20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500명 정도가 가공기술을 활용했다고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촌자원 활용 치유·체험농장 육성지원 있길래 보건소에 치매마을 치유농장 같은 것을 제안하고 보건소에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하고 치유체험농장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방서도 일부하는 데가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하셔서 연계되는 부분 자료 있으면 부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도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기술지원사업이 있네요.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자부담비율이나 되도록이면 자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무조건 지원보다는 그래서 본인이 책임 의식을 갖고 자기 거라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촌지원과는 그런 부분에 전혀 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임대사업소 보면 고장 시 현장 출장 수리 강화 있잖아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어요. 직원분들 혹시 농기계 수리나 전문 기술교육 같은 것 실시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수시로 진흥청 교육에도 참가하고 다른 곳 농기계 박람회라든지 수시로 가서 신기종 기술도 배워오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몇 회 정도나 실적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본적으로 연간 한 번씩은 전문교육을 진흥청에서 받고 오고요. 견학은 보통 1년에 3∼4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견학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기술교육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교육은 1년에 한 번 기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회가 되면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술자를 초빙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잡아서라도 제대로 된 기술을 배워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출장수리가 아니더라도 드론 기계라도 하려면 기본적인 기술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교육 강화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술을 보급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유진우
잘하고는 계세요. 저번에도 공덕에서 고구마 품평회 대단히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육성해서 신품종을 계량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은, 박철형 팀장님이지요? 정말 과장님하고 두 분한테 존경스럽고 잘한다고 봐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동진이 몇 년 정도 되지요? 27년 정도 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30년 가까이,

○위원 유진우
그런데 대체품종을 못 만들어 내고 있어요. 김제 브랜드가 신동진이거든요. 그런데 신동진이라는 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참동진으로는 대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등숙률이 떨어져요. 수확량도 떨어지고, 장점이 뭐예요? 도복에 강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흰잎마름병에,

○위원 유진우
세균성 도복에 강해요. 신동진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산량이 좋다는 거지요. 수도작 벼를 가지고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김제 수도작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전에는 경기미가 입자가 작았잖아요. 입자가 작아서 김제에서 생산한 새누리라든지 이런 벼들을 사실은 야매로 사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동진에 분포율이 90% 가까이 돼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60%입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김제에 60% 밖에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전국적인 분포는 굉장히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전라북도만 많아요.

○위원 유진우
아니에요. 신동진이 경기도로도 많이 진출했고 전라남도 쪽으로도 많이 갔어요. 경기도 평택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평야거든요. 그런데 많이 분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은 떨어져요. 쌀미질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화학적 비료를 많이 써서 쌀미질이 떨어지느냐 물론 그런 요인도 있지만 보관의 방법과 도정의 기술이 달라요. 그렇지요? 경기도 이천은 5개 농협이 통합됐어요. 이천, 대월, 5개 조합이 추청벼로 히트를 쳤는데 지금은 5대 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자가 작은 것을 선호했었는데 신동진이라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수분의 함량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맛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농협에서 사일로 자체가 저온저장입니다. 저장할 때 저온저장을 해요. 그런데 김제는 그런 시설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종자개량을 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참동진도 우리가 볼 때 한 F2 정도되지요? 종자유출이 F2?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신동진을 대체한 품종으로 참동진이 나왔는데,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교합종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유전적으로 봤을 때 96.3%가 똑같기 때문에 참동진하고 신동진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부분을 많이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벼는 그렇다 치고요. 고구마는 잘하고 있어요. 고구마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김제 주산지가 공덕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유진우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자 주산지가 원래는 노지감자가 용지가 시초거든요. 감자가 수미, 조풍, 추백 이런 것들이 많은 데 거의 수미 쪽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도 씨감자 보급을 강원도에서 조달받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관내에 노지감자는 첨단농업종자사업소에서 연간 150만개 정도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해 줌으로써 70%에서 80% 정도는 자가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유진우
노지일 경우요. 시설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시설은 미니 씨감자 보급해서 여기에서 한 번 증식하고 재배용으로 써야 하는데 실증사업을 3년 정도 해봤는데 결과를 보면 조숙되는 경향이 있고 상서율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고 씨감자 강원도에서 구입하는 비용 자체가 계속 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8대 때 강원도 씨감자 보급률에 굉장히 치중했어요. 그런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때 낀다고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더뎅이병.

○위원 유진우
조숙된다는 것은 감자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생명이 빨리 끝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증식할 시간이 없다는 거지요. 더뎅이라는 세균성을 잡아낼 때 우리가 그것을 약재로 잡아낼 게 아니라 종자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가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 균을 보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에서 다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특작이에요. 그런 것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해결해줘야 김제시에서 생산, 광활에서 감자 하나로 1년 총 소득이 300억원 가까이 돼요. 보고서에 3기작 보고했었지요? 그다음에 후속 작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그전에는 감자 고랑에다가 뭐 심었어요? 심어서 하고 양상추를 해서 출하하고 잠깐의 기간 동안 계속했는데 이제는 농민들이 힘들어서 못 하거든요. 그러면 감자를 생산하는데 양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탁월한 우월한 종자를 김제시에서 개발해서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고구마는 잘했어요. 저번에 공덕에서 품평회를 하더라고요. 잘했는데 기술보급과에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벼 보관시설 기술보급과에서 관여해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농업정책과에서,

○위원 유진우
시설 보조사업 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여기에는 그 사업 꼭지가,

○위원 유진우
그래요? 만들면 되는 거지, 한 가지만 더할게요. 쌀가루가 기술보급과 말고 다른 과에 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거는 시범사업을 하고 그쪽은 가공으로 판매 쪽으로 보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업정책과에서는 정부에서 수매용으로 재배를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 유진우
정부 수매용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쌀가루 전용 벼를 보급하고 어느 정도의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판매 경로를 만들어 내야 되느냐 사실은 쌀가루 다각화사업할 수 있는 조건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쌀 갖다가 가루 만들어도 돼요. 다각화사업의 목적이라면 일반 생산하는 쌀을 가루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다각화사업의 일환으로 더 출중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도 하신다고 하면 생산, 판매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일원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시범포를 만든다는 것인데 10ha면 25필지에요. 그러면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확대해서 기술보급해서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일부 채종도 하고 가공사업장을 전라북도에 두 군데를 설치해서 전량 가공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루미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굉장히 많이 대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 유진우
대표적인 예가 베트남 무슨 미지요? 안남미 한 번 했었잖아요. 만프로 실패작이야. 하다 말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선례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맥류 생산단지 소비자 연계, 맥류가 보리 맥자지요? 보리 맥자에요? 밀 맥자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보리 맥자입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찰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겉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찰보리나 겉보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새로운 가공품을 만들기 전에 저장해서 보관하는,

○위원 유진우
취지는 좋으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사업을 해야 맞지요. 23년도 1월부터 12월 한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져요. 동계작물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가 금년에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있고 좋으면 농업정책과에서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도 농사를 짓고 살고 있지만 보리에 관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산단지 시범을 한 번 해보겠다? 이거 하지 않아도 그냥 해져요. 다 하고 있어요. 도비가 내려왔고 시비 자부담이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이것도 특혜에요.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진짜 미안한데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줄 필요가 있지요. 이런 사업이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하면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아직 정해지지,

○위원 유진우
서부 쪽에 최고 많이 하니까 그쪽에,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서부 쪽에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획이에요. 마케팅, 이런 예산이 1억 6,800만원인데 해볼 만한 사업이지만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밀도 마찬가지 뒤편에 보면 시범단지 밀도 마찬가지로 얼마예요? 30억원 하는데 차라리 판매촉진 하는 사업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박철형 팀장님이지요?
(답변 교대)

○식량작물팀장 박철형
제분 시설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제분 시설 그전부터 얘기했어요. 2019년도에 제분소 김제 어디에 예산줬지요? 4억 2천인가 얼마 줬잖아요. 있어요. 김제 제분소에 준 것 있어요. 안전개발위원장 할 때 줬어요. 그것 가지고 시끄러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밀 죽산에,

○위원 유진우
줬다니까요. 제분하는 기술도 여기 따라가지도 못해요. 밀은 제분 기술 아니에요. 아무리 건조를 잘해도 제분의 기술이 떨어지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았을 때 포화? 그걸 여기에서 다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우리 농촌살리기 공동네트워크에 주는 사업 같네요. 30억원?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나는 이런 것 정말 진짜로 과장님 이런 곳에 흔들리지 맙시다. 이런 돈 가지고 사실 밀값 한 포대에 이거를 어느 농협을 정해서 수매하는 기능을 만들어줘야지. 무슨 돈이에요? 기금이에요? 100% 국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아니요. 50% 국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15억원이 순수 100% 국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유진우
따온 건 좋은 데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판매촉진에 가줬으면 좋겠다. 김제에서 제분소 소비 촉진은 어려워요. 이런 것 다 좋은데 세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산 15억원이면 1,000원씩 더 줄 때 몇 톤을 더 수매합니까? 각별히 신경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아까 유진우 위원님이 칭찬하셨는데 저도 칭찬부터 해야겠네요. 앞에 과는 일 안 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는데 기술보급과는 신규사업도 12개나 되고 기술보급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그때 유진우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좋았고 인상 깊었어요. 그런게 자꾸 있어야 품종개발도 돼서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드론 직파도 좋았어요. 드론 직파도 영농 출발할 때 인력지원부터 해서 인건비 그리고 모판 값 따지면 정말 효율적일 것 같아서 잘 추진하는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잘하시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다행이고, 아까 농촌지원과 때는 정말 실망이 많았는데 마지막에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아열대 작물 있잖아요. 지도사가 한 분이었는데 늘려야 되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려오고 있고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맛보시고 평가해달라고 참다래 했던 부분처럼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서 수확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서 금년에 한 번 더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분석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아열대 오승경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열대작물 쪽에 지도사 분들이 늘어나야 원예작물 쪽은 희망이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지도사 분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신동진벼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신규사업이 많아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많이 해서 좋은 데 딱 봤을 때 정말 좋은 신규사업이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일단 사업은 많이 해서 좋기는 한데 그래도 새로운 것 시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육묘상자처리제를 기술보급과에서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에도 얘기했는데 육묘상자처리제 단가가 한 필지에 9,000원 정도에 맡기지요? 아니, 3만 6,000원 정도, 한 봉에 9,000원 정도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한 봉에 9,000원 더 가고 1만 4∼5,000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단가가 인상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김주택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9,000원이 초창기 때 단가인데 현실적으로 시중에서 농민들이 많이 쓰는 것들은 한 1만 4∼5,000원 정도 되는 부분이라 현실에 맞춰달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인상이 됐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들도 나름 노력은 하는데 인상을 많이 하기가 저희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

○위원 김주택
인상해 준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이 부분이 농민들의 노동력 절감에 가장 효과를 보는 부분이에요. 성분이 좋기 때문에, 육묘상자처리제 한 번으로 해서 거의 방제를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 와있거든요. 농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또 하나는 소장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농업에 대해서 이상 기후 있잖아요. 이상 기후에 대해서 서로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를 대응해야 되는 상태에 와 있어요. 기후 변화에 의해서 농업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용역 자료 같은 것을 요구했더니 한 5년 정도 했나 이전에 한 용역 자료 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향후 농업 이상 기후에 대응해가야 할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이상 기후 대응 방안이랄지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과장님이 그동안 열정적으로 해왔던 스마트팜이 미래농업과로 가버렸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게 떠나가니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미래농업과에서 다시 스마트팜이 중요한 건데 시작할 수 있을까? 담당하던 직원들도 같이 갔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팀 전체가 갔고 기술보급과에 온지 1년 반 2년도 안 된 부분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기술보급과로 온지 한 1년 반 정도 됐다가 다시 미래농업과로 간 부분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요. 보니까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스마트팜을 떠나서, 그것은 조직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22년도에 종자박람회 때 전시포들 김제시 사회단체나 복지시설에 가서 진짜 저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23년도에는 전시포를 김제시 사회단체나 복지시설에 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리고 신동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신동진이 수매가 언제까지지요? 수매품목에서 2년 있으면 제외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신동진 대체작물이 참동진이라고 해서 신동진이 다수확품종으로 해서 수매품종에서 순회품종에서 제외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도 참동진에 더 많이 인력을 투입해서 지역에 맞게끔 재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인데 농업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2025년부터는 신동진 종자가 보급종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지금 나오는 양에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김제 지역에 지평선쌀을 신동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체해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유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남미와 경기미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신동진벼를 통해서 이쪽 제 값을 받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동진벼 전체를 다 보급종 종자가 안 나온다고 해서 없애서 갔을 때 과연 김제 쌀에 대한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실제적으로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양은 7%에서 8%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3% 정도도 거기에 맞게 유지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가야지 않는가 그래야 김제 농업인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 신동진을 않고 다른 것을 했을 때 신동진은 추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주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4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신동진을 함으로써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립미로 갔을 때는 신동진을 참동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 채종포나 RPC를 통해서 원종을 공급하고 RPC에서 자체 채종포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신동진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소립미로 갔을 때 어떤 품종으로 갔을 때 할 것인지 올해 채종단지도 3개로 만들어서 전시포도 만들어서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발해서 확대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평벼가 새로 나와서 진흥청에서 고품질 벼로 등급이 되어 있어서 참동진, 안평 여러 가지 품종들을 해서 조성이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저는 개인적으로 신동진을 한 3년전 부터 김제에서 재배를 그만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최고의 쌀은 신동진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 지역에 맞아서 수확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재배한 것이지 쌀 품질로 봐서는 한 3년 전부터 신동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1033페이지 시설감자 적합 품종 선발 및 새작형 개발이요. 광활면 시설감자에 대해서 잠깐 나왔거든요. 주요 내용을 보면 벼, 양상추, 시설감자 3기작 재배를 유도한다고 써놓으신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상추가 상당히 위험한 품종이에요. 수확기 때 제때 수확을 안 하면 품질이 떨어져서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그 무게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더 비쌀 때 팔고 싶지만 수확기를 놓치면 양상추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상추가 힘든 거예요. 그때 상인들이 가격을 제대로 주고 가져가면 괜찮은데 안 가져갔을 때 문제가 되고요. 광활에서도 감자 수미가 위상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광활 감자하면 5월달에 나오는 수미라고 해서 전분이 많아서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지금은 농민들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심잖아요. 같은 수확기때 밀양도 나오지요. 서산도 나오지요. 그 시기에 나오는 감자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했을 때는 수확량도 보고 이때의 감자 값도 봐서 농민들을 정확하게 유도해야 되지 올해는 벼에 감자, 감자 이모작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캐는 감자가 가격이 좋았어요. 올해요. 그러면 김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는 날짜가 1월달만 넘어가도 5월달에 수확하면 잘못하면 밑에 있는 노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가버리면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되면 농민들이 손해 나버려요. 기술보급과나 농업정책과에 항상 드리는 얘기에요. 열풍 같은 걸 보급해서 감자를 빨리 빼야 된다. 광활에 무슨 감자가 돌아다니냐면 재휘라는 감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크고 맛은 수미보다 약간 떨어진다고 하는데 굉장히 수확량이 빨라요. 빠르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몇 개 아니면 한 박스가 들어가요. 농민들은 수미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농민이 수미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소득증대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농민이 어쩔 수 없이 재휘를 9월달에 심어서 1월달에 수확해서 팔고 또 심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5월달 넘어서, 생산비는 일모작에서 걷어내고 이모작은 어떻게 보면 나머지 소득이 돼요. 광활 실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그런 실정을 잘 아시고 양상추가 들어갔길래 조금 위험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시로 들었던 것이고요. 감자 플러스 벼 여러 가지로 해보면서 가장 적합한 게 어떤 건지 부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광활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벼 중에서도 가장 일찍 나오는 조벼, 수확량이 많은 조벼면 더 좋지요. 그래야 감자를 빨리 다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보면 많이 원 할 거예요. 저도 후배 하나가 조벼를 구해달라고 해서 500kg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이모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활 현실 좀 잘 파악해 주셔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논콩 보급종 종자확보 현황 좀 알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빼서 위원장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논콩 보급종 대찬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농가들이 이걸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모양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계작업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서 대찬, 선풍 이런 부분을 하는데 대찬 기계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 2022년에 새로 나온 것이, 이게 키가 작으면 여러 가지로 기계 작업하기 어려워서 장풍이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이 나와서 맺히는 품종이 나와서 20cm 이상에서부터 꼬투리가 맺히는 품종이 나와서 일부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민들이 원하는 보급종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들 하시나 봐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들한테 전화 오고 문의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부로 못 느끼는데 직불금 때문에 콩이 늘어나는 차원에서 나중에라도 콩 종자에 대한 문의는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현재 보급종 신청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급종이 대찬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최대한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재는 남아있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이걸 누가 말씀하셔서 배정량이 적다고 얘기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농가에서 원한다고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만드셔서 부탁드리고 실용화재단인가에서도 판매는 하지만 더 비싸다면서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은 1,000원이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아낄 수 없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신청량이 많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아직은 본격적인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고민 중에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후에 아마 농업인들 문의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조사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해보고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별로 거의 종자확보를 하더라고요. 단체별로, 그런 부분들이 신규로 하실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도 해보고 최대한 노력해서 나중에 가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