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보고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주요업무계획 청취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인 금일은 녹화방송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오전에는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의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과를 오후에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의 일자리창출과, 농업정책과, 지평선마케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2일차인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금일 보고한 실과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에 대해 직제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안배를 위해 의원님들별 질문시간은
가능한 1회에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문횟수는 오전·오후 각 2번씩만 해주시되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 질문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방송 촬영을 위해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보고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사업 위주로 최대한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쪽, 기획감사실 소관 21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첫 번째 행복한 김제시를 여는 지방 3.0 추진을 읽어보니까 목적하고 기대효과 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도 들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없고 여기를 보면 3.0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장님한테 지금 이 기회가 시민들이 의회활동상을 방송을 통해서 녹화방송을 해서 시민들한테 들려줄 텐데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제 시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텐데 김제 시민들한테 이 내용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보고 김제시에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나 시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방송을 보고 행복한 김제시를 여는 지방 3.0 추진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시책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김제시 정부 3.0 추진계획을 13년 6월 12일 날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날 3.0에 대한 자체 교육을 전 직원한테 시킨 바가 있고 안행부 주관으로 지방 3.0 선도 과제를 9월 12일 날 발굴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제시가 농업용 헬기 인근 시군과 공동사용 하는 것으로 안건을 냈는데 이것이 안행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3.0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지하대강당에서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고 말씀드린 농업용 무인헬기 공동 사용이 안행부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돼서 기술센터 상록관에서 김제, 부안, 정읍, 고창해서 5개 시군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용에 관한 것을 논의했고 현재 김제시와 우체국간에 민원복지 서비스의 업무협약을 위한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관간의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18일 날 우체국하고 체결했는데 우체국 집배원들이 우편물 배달을 할 때 소외계층 생활 형태를 제보하고 거동 불편인한테 민원서류 배달 및 주민불편 위험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신고함으로써 수해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제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제시 건설을 위해서 시책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김제시 실정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우리시에 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시하고 맞지 않는 공모사업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 자체를 추진도 해보지 못하고 폐지 시켜버리는 공모사업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심사평가해서 최종 선정이 되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실천해 보지도 않고 추진해 보지 않은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선별해서 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확실하게 성과가 있는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에 한해서 성과가 나타날 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김제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소비되고 효과가 없는데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잖아요.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면 성과가 있을 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 단계부터 선별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방금 온주현 의원님께서 행복한 김제시를 여는 지방 3.0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시각이 달라서 다른 각도 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3.0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하는 포인트는 이제까지의 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폐쇄를 개방으로 가는 것이 가장 목적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정보 공유하고 소통, 협력, 개방입니다.

○의원 정호영
최종 결론에 가서는 주민맞춤서비스하고 일자리창출, 양방향 소통인데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정부에 계획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정부에 계획서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마지막에 일자리창출, 맞춤형서비스 제공,

○의원 정호영
목적이 그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방 3.0을 하는데 최종결론에 가서는 주민맞춤서비스를 좋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일자리를 더 창출을 해야 되겠다,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자치단체 간의 어떤 사업을 공유하고 우체국과 교류해서 대민접촉을 늘리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2014년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방 3.0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제시 추진과제 포럼을 개최하고 홍보를 실시합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우리가 목적을 잡고 있는 주민맞춤서비스하고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 이 사업내용이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만큼은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이 나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 제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리·통장님들을 상대로 각 읍면동에서 리·통장님 회의를 하기 전에 지방 3. 0인가 해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저도 한번 봤습니다.

○의원 정호영
제가 영상물을 본 느낌은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대한뉴우스를 보는 느낌 이었어요. 어떤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인 홍보 앞으로 이렇게 개방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사업에 대한 홍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 3.0에 마지막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주민서비스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쏙 빠져버리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냥 치적을 홍보하는 사례로 전락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지금 김제시에 기업체들이 와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목청껏 외쳤는데 김제는 불편하고 제도 절차가 여러 가지로 많고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익산으로 갔다, 나는 전주로 갔다는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 사례들이 생기는지 자치단체간의 벽을 부수기 전에 부서 간의 벽은 없는지 이것을 넘기 위해서 현재 사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정도는 추진계획에 넣어주셔서 용역하실 때 밖에 담장부터 헐지 말고 내부의 담장부터 헐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토론회나 포럼을 할 때는 그런 과제를 줘서 대안을 찾는다든가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일단 토론회를 용역으로 따지면 과업지시서를 주듯이 세부적인 지침을 방향을 가지고 토론을 하시고 마지막 지방 3.0 홍보실시에 대해서는 꼭 대한뉴우스 처럼 그런 뉘앙스가 나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 주민의 알권리를 홍보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런 것 만들기 전에 혹시 어느 정도 용역 줘서 홍보 나오고 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의회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27쪽 벽골제 국가농업유산 지정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처음 신청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문철
지금 재신청하는 데가 남해군 죽방령이라든가 제천 의림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5군데가 재신청 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렇게 했는데 제천 의림지 같은 경우는 의림지의 지속성이 부족하고 인위적인 주위 개발로 인해서 일부 원형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보류가 됐어요. 그리고 남해 죽방령 같은 경우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까지 하기 위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T/F팀까지 구성을 했어요. 김제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지평선축제를 해서 벽골제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때 만들어졌던 수리시설물이라고 하는데 단지 하나 맹점은 저수지만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는데 없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것은 농업유산 지정인데 지평선축제가 장점으로 작용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래도 벽골제를 알릴만 한 것은 축제 같아요.

○의원 김문철
다행스럽게도 국립청소년 수련관도 와있고 지평선축제도 전국 대표축제로 선정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 말씀대로 장점으로 작용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용역 하는 팀에서 전화 한번 받아본 일이 없어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공모사업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우려가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현재 이 용역은 전발연(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 날로 날짜가 잡혔는데 전발연에 가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발표하고 대응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수당이 지급되다가 일부만 지급이 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주다가 안 주는 경우는 없고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담당 그런 사람들은 원래 못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말이 나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문철
나가다 안 나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에는 수당이 뒷줄에 앉아 있는 사람까지 다 나갔어요. 지금은 정면에 앉아 있는 사람만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있는지 모르지만 민원실에 들어가면 앞줄에 있는 사람은 반갑게 맞이하는데 뒷줄에 있는 사람은 무표정이에요. 그래서 수당이 지급되다가 안 된 것하고 연관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한 달 5일 정도 못됐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직은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 실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 할 때 성과시상금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 온주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하셨고 또 공직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시상금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과 모든 공직자가 수긍하는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우연히 청원조회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성과시상금은 많이 줄 수 록 좋고 이것이 잘못된 적이 전혀 없다는 식의 시장님의 발언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성과시상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김제시에 성과시상금 관련 무슨 자치법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자치법규는 없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김제시 토탈인센티브 지급 기준 지침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김제시에서는 지금까지 단순히 지급 계획만 가지고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명확한 지급 근거와 기준을 갖고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 지적으로 생각하고 김제시 토탈인센티브 운영규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제정 하려고 해요. 조례로 되겠지만 조례는 우리공무원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해서요.

○의원 정성주
지금 시에서는 금년 말까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정성주
이 문제가 제기된 시점이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무엇하고 있었는지 조례도 아니고 규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그때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변경해 가면서 시행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오기 전에 토탈인센티브를 운영하는 데를 제가 봤습니다. 8군데 시를 봤는데 한 군데만 조례로 되어 있고 전부 다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규정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성과금 조례와 규칙으로 만든 데가 7, 8군데 있어요. 경기 도청, 수원시나 남양주시, 경북 영천시 같은 곳이요. 제가 경북 영천시 것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조례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연구했는지 그 내용이나 짜임새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 실장님도 혹시 영천시 것 보시고 법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영천시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해서 규정이 아닌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 등은 규칙에 포함시켜서 공정하고 모두 가 공감할 수 있는 성과시스템 지급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김제시의 전반적인 재정운용상을 짚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획실의 업무가 아니라 부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장 임영택
예,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부시장님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코자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김제시 부채가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이석봉
부시장 이석봉입니다. 우리시 부채 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27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입처 별로 보면 김제시 통합기금관리에서 58억원, 전북지역 개발기금에서 209억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10억원으로 27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보는 관점하고 다른 부분은 저는 백구농공단지를 200억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시기 문제이지 현재는 부시장님 말씀대로 109억원이 맞는데 91억원도 시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도 거의 부채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기금에서 158억중에서 58억원을 지방채 상환했지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하는 것은 이런 부채 지방채가 이렇게 많은 데도 지방채 말고도 민자사업 2005 BTO사업이나 2006 BTL사업, 2009 BTL사업 임대료로 매년 나가는 것이 100억원 정도씩 됩니다. 20년간 다 지출 되어야 할 금액이 2,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평선산업단지 채무보증금도 1,600억원인데 물론 부채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갚지 않으면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양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큰 부채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도 분양이 되고 있고 금년 11월 경에도 약 3만평 정도 분양이 되기 때문에 2018년 이전까지는 분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미분양용지 확약조건에 따른 보증채무 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고 나면 다 부채로 남거든요. 저희가 안아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과 할 때 심도 있게 나눌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듣고 김제시 순수 지방세에서 세외수입까지 합친 수입금이 보통 400억원 정도 되거든요. 민자사업운영비, 위탁시설운영비, 공공하수 위탁관리비, 지방채 상환,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비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민간위탁 BTL이나 BTO를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 이석봉
그런 것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게 해서 김제 건설하는데 환경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분납해서 상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돈이 확보된 후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지만 재정력이 약한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분납해서 갚는 것도 김제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물론 부시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BTO사업 같은 경우는 엔비텍에 들어가는 돈 같은 경우는 거의 시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석봉
예.

○의원 정성주
그래서 BTL사업할 때 도 국비가 처음 시행할 때만 오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금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가용재원도 없고 세외수입도 이렇게 없는데 20년간 100억원 이상의 시비를 갚는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부시장님이 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스컴에서 성남시 같은 경우도 도시파산을 맞이하는 극한 상황도 됐지 않습니까? 염려나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시장님 주관 하에 재정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모든 사업을 추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석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잠깐만요. 제가 행사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기획실업무는 김제시 실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보고에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TV까지 방송하는 것이고 행정감사 시간에도 방송을 하는 것인데 지금 자료는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그러는지 의원님이 이 자료로는 김제시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없는 자료도 많습니다. 특히 기획실에 제일 중요한 업무는 기획업무와 예산의 운영이거든요. 기획업무도 책으로 준비하셨는데 이면자료로 주실 것들은 주셔야 해요. 물론 의원님들이 요구하셔서 받아보셨겠지만 안 받아 보신 의원들을 위해서 중요한 기획업무는 이면자료를 통해서 오픈시켜서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기해 주시고 지난번에 고인이 되신 김성희 실장님께서 광역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해서 의원님들 대충은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 광역사업 국가실링, 도실링, 시실링 예산도 특히 신규사업들은 이면자료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업무보고에 자료가 조금 불충분하게 됐고, 공모사업전략 금방자료들을 찾아보고 받아봤는데 내년예산에 1억 5,000만원 달라고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작년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정말 실적이 너무나 없고 오히려 이렇게 보면 일일이 예산과목이나 심의일자, 용역명들은 나열 안 해도 예산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특별히 예산이 남으니까 두리뭉실하게 편성해서 쓴 거예요. 올해 또 1억 5,000만원 달라고 하면 과연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겠느냐, 풀 용역비는 어떤 국가예산에 갑자기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예비비로 써도 됩니다. 실리 있게 쓰고 실적도 해 달라, 공모사업 작년에 했으면 공모사업을 전략해서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주세요.

○부시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때 참고 하셔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본회의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상임위 별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상임위가 아닌 의원님들은 우리시 운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본회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받자는 의미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알 수가 없고 투명한 자료가 안 나왔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보고를 받는 자료인데 투명하게 책으로 만들 수 없으면 이면자료로 줘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결과나 성과는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러면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일 행사 참여로 부의장님께 진행을 맡기도록 하고 저는 행사장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교대)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23페이지 작은목욕탕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은목욕탕은 그동안 의회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업으로 지적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운영비 문제 때문에 아마 청하면장께서 의회에서 와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년 간 운영할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2015년부터는 청하면 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나병문
청하면 작은목욕탕도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겨우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작은목욕탕 추가 조성은 청하 작은목욕탕을 충분히 운영한 뒤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은 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청하면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서 검토한 후에 사업추진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나병문
지금 여기에 보면 3개소에 신축이 2개소가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나병문
그런데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2개를 추가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원래 계획이 이렇게 잡혀서 그렇지 도 실무자한테도 그랬어요. 우선 당장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신청할지 모르겠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신청 하냐고 얘기했기 때문에 청하목욕탕을 운영해 보고 검토해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의원 나병문
그것은 지켜주시고 투자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의견도 많고 운영비가 앞으로 계속 들어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 했던 것이니까 그 점을 도하고 잘 상의하셔서 추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부의장님, 저도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부시장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부의장 정성주
예, 이석봉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감사합니다.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 강화라는 사업이 부시장님 주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답변을 요청 드렸습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부서 간의 업무가 연찬이 안 되고 또 부서 중에서도 각 계간에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는 형편이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강화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석봉
어떻게 보면 행복한 김제를 여는 지방 3.0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 별로 단위업무를 추진하지만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 는 업무는 현안 업무회의를 통해서 같이 토론하고 검토해서 일을 추진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주재한 후에 총괄 기획·조정하는 회의로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일에 대해서도 수시로 민원인하고 관계 부서장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미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도 여전히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각 계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본의원이 3년 전에 시정질문 했던 지역교육 발전협의 구성에 있어서 인재양성과 안에서 각계 간에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도시집중 지역에 주차장 관련 민원 같은 경우는 건축과, 교통과, 도시과까지 같이 해서 업무연찬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요청 드리고 한 가지 민선 5기, 6기 공약사업 관련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에는 총53개 공약사업 중에 이행하고 정상 추진이 49개 부진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정상 추진이 48개로 미흡이 5개에요. 작년보다 하나를 더 했으면 더 해야지 작년에 49개 추진한 것이 어떻게 48개로 후퇴를 하냐, 공약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진실성이 있냐, 없냐, 공약사업에 대해서 진실성이 없어 보이고, 단적인 예로 농업인 종합복지관 공약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명칭은 농업인 종합복지관의 공약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복지관입니까? 교육관입니까? 이 시장님이 공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 지킬 수 없어요.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미완료 돼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 배심원제 운영까지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사업에 대한 결과도 들쭉날쭉하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왜 일부만 추진된 농업인 종합복지관도 정상 추진으로 들어가서 진행이 안 되는 가, 일부 추진 미 추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고 계획을 보면 6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기는 차기집행부입니다. 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검토 했을 때 이 시장만의 공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장후보 입지자들한테 다 공약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다 제안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석봉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추진 결과가 다르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민선 3기 공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연도 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 별로 나누었을 때는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작년도 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됐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을 표기해서 작년에는 정상이 49건이었는데 금년에는 48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 김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님이나 차후에 또 새로운 시장님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8개 이미 다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는 공약사업도 정말 다 완료가 됐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해서 차후에는 미진한 부분은 솔직하게 미진하다고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석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정책개발이요. 우수 시책 발굴 및 제안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시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제안방법을 다양화하여 정책참여를 보장한다.” 또 “우수 제안자 시상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발굴된 시책을 반영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시정발전에 도모한다.”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나 작년에 발굴된 시책이 있다면 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들이 시책을 99건을 발굴을 해서 37건을 선정했습니다. 37건 내용이 기획감사실에 실시간 청렴도측정 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진영상 DB구축을 위한 홍보기록물 체계화, 만화로 보는 김제 등 현재 37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 내용을 정책개발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99건 중에서 37건을 채택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정책개발에 미치는 그런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1차 평가로 실무위원회가 있고 2차 평가로 제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실무위원회는 담당급 10명이 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있고, 담당실무계장 10명하고 1차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의원 김복남
2차는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차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의원 김복남
제안심사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실장들하고 교수 2명,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실·국·소장님들하고 교수님 2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수당이 지급되는 분은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교수님 2명입니다.

○의원 김복남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의원 김복남
37건을 검토·분석을 해서 평가시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시상금 700만원입니다.

○의원 김복남
내년에는 얼마에요? 올해도 내년도 700만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똑같이 올렸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다면 700만원을 가지고 37건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실무심사위원회를 하고 또 교수님들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이고, 37건에 대해서 700만원 가지고 검토·분석·평가 시상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토탈인센티브 개선운영도 예산이 1억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 가지고 37건에 대해서 우수시책 발굴 제안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민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해서 평가시상을 하는데 얼마씩이나 해 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한테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정도요.

○의원 김복남
그렇습니다. 물론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계속사업으로써 정책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개발이 우수시책 발굴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37건이 얼마나 정책에 관한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도 미비하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우수시책에 대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우수시책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요.

○의원 김복남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김제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우수시책 발굴입니다. 타이틀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수시책 발굴이에요. 그런데 37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 수가 이상하고 또 예산도 협소하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정말로 정책개발, 김제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들이 시민의 머리에서나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또 정책참여에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홍보도 체계 있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의원님.

○의원 최정의
예, 최정의 의원입니다. 저는 38페이지 내실 있는 소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소송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이나 우리 시에서 패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니죠.

○의원 최정의
승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최정의
본 의원이 보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 후속타는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소송이 붙었을 때 지든 이기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고 대응하는 태도가 제가 직접 나가 봤지만 안일하게 하지 않았느냐, 특히 변호사를 샀을 경우에 제가 나가 봤는데 그것을 준비해 주지 않으면 변호사들은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지원 강화를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제가 보면요. 저는 지금까지 감사실 업무담당에서 하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실무자들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하고 일자리창출과면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시장 대리인으로 그분들이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하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래서,

○의원 최정의
이런 것을 실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소호사 2명이 있습니다. 법에 관한 지식이 공무원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과에서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소송확정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보도 자료를 낸다든지 기획실에서 어렵다면 실무부서에서 지역주민들, 특히 패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알면 시에 대한 신뢰도에서나 모든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확정결과가 나오면 시민들한테 알리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지금까지는 다른 의원은 모르지만 지역의원, 저 같은 경우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원이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실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5쪽 하단에 중앙부처·전북도, 정치권과의 생동감 있는 협의채널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구상해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 전에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 같은 것도 하면 중앙부처에도 가고 국회도 가고,

○의원 오만수
아니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의원들, 국회의원들, 시장이나 실장님이 같이 간담회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이 작년에 아마 5월 15일 날 정책간담회를 도의원 2명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의원 오만수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아주 좋은 생각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질문을 드린 것인데 현재 이 계획은 2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해서 시장님이나 도의원, 국회의원,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같이 참석을 해서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받는 금액이랄지 도에서 보조받는 금액이랄지 이것을 창출시켜서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김제시의 자금난이 부족하지 않도록 개최할 수 있는 계획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해서 도비나 국비를 확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28쪽에 보면 시민참여 예산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 운영에 기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오만수
그러면 주민예산학교는 몇 번이나 운영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주민예산학교는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의원 오만수
몇 회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교육은 10월 10일 날 한번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한번 가지고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일반시민 237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향에 대해서 윤석완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가 설명을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저는 한번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김제시 이건식 시장께서 하시는 매주 목요일 날마다 교육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카데미,

○의원 오만수
아카데미를 하죠. 그런 교육에 대해서 이것은 몇 분의 일도 못 되잖아요. 시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횟수를 늘려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주민설문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설문 조사는 몇 번이나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주민설문 조사도 한번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한번으로 끝내지 말고, 주민들이 김제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학교운영도 강화를 해야 할 것이고 또 홍보물도 발간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33페이지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이요. 자체감사 실시에서 감사일정을 사전예고를 하고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인터넷으로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읍면동 감사 시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 사례집 발간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실·과별로 교육을 시켰고 내년도에는 발간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김택령
사례집을 각 실·과·소에,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발간해서 교육도 시켰고 이것은 내년도에 발간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김택령
그것(감사 사례집)을 발간을 하고 또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거든요. 명예감사관제는 지금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무슨 기대효과를 보고 명예감사관제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부실공사 방지라든가 시민불편 사항을 제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명예감사관 1명을 받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택령
이 1명이 감사기간 동안에 같이 감사를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런 효과를 누리려고 하신다면 읍면동에서 임명된 감사관이 말하자면 감사에 지식도 없는 것이고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그 사람한테 감사를 해 달라고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분이 감사 나간 사람들한테 시민 불편사항이라든가 감사 사각지대에 있어서 고쳐야 할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직원한테 제보해 주죠.

○의원 김택령
그런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앞에 보면 사전에 감사 일정이나 제보가 접수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하는 명예감사관한테 제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그런 것은 사전에 읍면동에서 받아서 감사자료로 가지고 나가서 감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명예감사관제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니 읍면동에서도 받고 일반인들한테도 제보도 받지만 명예감사관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보한다는 그 얘기죠.

○의원 김택령
감사관들의 종합적인 제보를 받아서 감사를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명예감사관도 만약에 만경에 나간다면 만경에 나가서 불편사항을 봐서 감사하는 사람한테 제보를 해 줍니다.

○의원 김택령
그것이 건수로 되어 있는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데이터는 16건을 접수해서 처리완료가 3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명예감사관한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택령
이것(명예감사관제 운영)이 꼭 필요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택령
그 다음에 공직기강 감찰활동이요. 이것은 직원들에게 관계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죠.

○의원 김택령
감사실에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것을 혹시 주민들한테 감시하라고 하는 것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마 주민들도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의원 김택령
명예감사관제 운영보다는 그런 것을 제보할 수 있는 그런 감사관으로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러니까,

○의원 김택령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시민이 공직자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감시관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대다수 공직자는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공직자가 신분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나를 감시한다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예감사관제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을 읍면동에 둬서 거기(읍면동)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읍면동을 감사할 때 직원들이 나가면 명예감사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제보를 합니다.

○의원 김택령
많이 제보를 해 주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택령
기강확립 관계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죠. 어떤 직원은 뭐 한다, 이렇게 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의원 김택령
그런 것을 운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만약에 그 사람 1명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를 감시하고 있다면 나중에 알게 되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의원 김택령
그런 효과보다는 내가 주민들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페이지 부패 ZERO 『청렴 김제』실현이요. 요즘 각 지자체마다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잘 나와 있네요.
부정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감춰진 사실을 밝혀내는 것보다는 교육과 다짐을 통해서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저희도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결의대회도하고 또 직원 청·성희롱 예방교육도 이수를 하고 여러 가지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부조리신고센터라든가 부조리 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부조리,

○의원 김영자
홈페이지에 운영 안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홈페이지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영자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여러 가지 잘 하고 있으신데요. 여기에 성희롱 예방교육에 있어서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김제시가 전국 지자체 평군 78.5% 보다 현저히 낮은 21%대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실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아,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돼서요. 더군다나 저희는 이 교육에 지자체장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 관계는 제가 알아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런 게 이렇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만 지역시민사회 인식도 개선이 되고 맞물려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민선 5·6기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부분에 있어서 현재 민선 5기 공약사업이 총 53개 사업에 핵심사업 5개, 세부사업이 48개입니다. 추진부서는 21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자료 상으로 보면 추진상황 완료나 정상추진이 48개, 일부추진이 5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미진한 사업인 5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몇 번의 업무보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김제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요구 과정 속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나 의회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약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수 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고 예산이 올라오고 있고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시각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것인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시민들의 여론을 대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해서 이 사업들을 고집스럽게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먼저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추진이 5개로 되어 있는데 해당 실·과·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여튼 해당 실·과·소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검토해서 이것이이대로 가야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없애야 할 것인가 판단을 해서 하여 튼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우리한테 내 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장덕상
지적된 사항이 여기에 보면 미진사업 5개 올라온 것 중에 보면 2가지 사업 정도는 3년째 의회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업추진의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여기서 답변만 하지 마시고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장덕상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책적으로 도 이미 김제시의회에서도 의원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형식적 절차는 거치고 있지만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김제시의회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에 목적에 두고 있는 시 예산의 투명성과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보장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가, 진정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주민참여위원회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김제시장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면죄부 역할을 해 주는 정도의 인적구성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어요.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예산위원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 부분까지 면면이…… 읍면동에 2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람 생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장덕상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몇 몇의 인사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김제시장님 지난 선거 때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보조금단체장들이 대다수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을 거두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했었습니다. 많은 예산들을 들여놓고 성과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집행부 특히 시장님이나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결과물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500만원 정도(입니다.)

○의원 장덕상
3,5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장덕상
무슨 말씀이세요?
금년도 예산만 해도 7,400만원 정도 돼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연구용역비만 해도 3,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작년도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재작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시스템 구축까지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의원 장덕상
1억 5,000만원을 투입할 때 처음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또 집행가능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고 이 자리에 결국…… 지금 그만 두셨습니다마는 김용현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때 오셔서 분명하게 성과관리시스템에서 도출되는 결과물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시켜 나가겠다, 시 정책에도 반영시키고 인사고과 관리에도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금은 반영이 안 되고 아마 성과관리에서 나오는 성과상여금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앞으로 이게 보면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또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이 시스템이 필요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 부분은 인사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현재 보면 전라북도에서 제일 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시작한지가 내년이면 2년째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것도 반영을 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해서 승진자도 나와야 할 것이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입니까?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가요? 시험가동이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3년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원 장덕상
그러면 내년까지는 정책반영이나 인사점수에 반영이 된다거나 성과물에 대한 반영여부가 아직도 불투명한 건가요? 아직도 시험단계에요?
언제까지 추진하고 언제부터 100% 반영시켜 갈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정책을 처음에 입안하고 반영시키고 또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정말 사업부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또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작은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공약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보고하시는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 염려와 문제점 제기, 또 개선요구 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2∼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업을 돌이켜보면 문제가 안 된 사업이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개선의지를 가지고 활용할 것인지 확고한 의지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협의 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결과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았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말씀, 지적사항, 권고사항을 잘 판단하셔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43쪽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질의답변 시간이 평균 7∼8분, 많게는 12분이고 적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질문의 요지를 잘 준비하셨다가 말씀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식사시간인데 질의는 오후에,

○부의장 정성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질의답변이) 끝나면 오후에는 경제개발국 소관 질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 온주현
행정지원과도 오전에 끝나요?

○부의장 정성주
아니요. 오전에 끝나는 데까지만 방송을 하고, 오후에는 어떤 경우든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을 녹화합니다. 지금 문화홍보축제실 녹화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 할겁니다. 이것(문화홍보축제실)만 마치고 행정지원과는 오늘 방송을 못합니다.

○의원 온주현
오전에는 10시부터 2시간을,

○부의장 정성주
그래서 늦춰서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요.

○의원 온주현
오후에는 몇 시까지 해요?

○부의장 정성주
2시에 속개할 겁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면 몇 시까지요?

○부의장 정성주
원래 5시까지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계속 (회의를) 하면 시간은 경제개발위원회 소관하고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의원 온주현
1시 넘어가도,

○부의장 정성주
문화홍보축제실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의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의원님.

○의원 최정의
실장님 53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락적·창의적 시정홍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알권리 제공으로서 혹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사단, 우리 시에 출입하는 기자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버기자단을 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거기 기사는 저희가 종용 내지는 정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 주고 보도자료 요청이 있을 때에도 똑같이 제출을 해 줍니다.

○의원 최정의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산소공원에 모정이 있는 거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그것을 실장님께서 아시기에 우리 시에서 했어요, 부영에서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분명히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빼서 99년도 9월에 시작해서 12월 30일 날 준공한 자료가 있는데 한 달 전에 제가 문화홍보실에 전화를 해 드렸는데요.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부영에서 지어서 김제시에 기부체납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전화를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공원이 부영에서 지어서 여기(자료)에 보면 5,000만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김제시장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지평선소식지나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실버기자단에 정정보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제가 기분 나쁜 것은 뭐냐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해명할 정도는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전에 저하고 조율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무방비상태이고 시에서 엄청난, 제가 알기로는 그 모정이 여름에 100여명 이상 자리가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이용하는 모정인데 그것을 부영에서 지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정정보도를 하든 아니면 홍보실에서 다시 홍보를 하든 우리 시에서 한…… 그때 곽인희 시장이 했던 사업인데 3대 때요. 이런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장님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이번 축제기간에 제가 보고 느낀 것 중에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축제 때마다 음식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5급 이상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아무 데나 가서 식사를 해도 별 부담 없이 식사하지만 그 이하 직원들은 식사 도중에도 위에 상사가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봐왔고 또 각 부스에 읍면동장님들이 서서 호객 행위 비슷하게 부녀회나 생활개선회에서는 그분들이 거기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또 음식부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누구는 뭐 거기에 오래 하루 종일 있었는데 누구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파주 개성 인삼축제 장에 갔습니다. 가서 본 결과 어떻게 운영 하냐면 자율방범대, 해병대, 경찰, 공무원 할 것 없이 종사자들에 대한 종사자 휴게소 식당을 별도로 아주 크게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 요. 우리 시청으로 말하면 시청에서 식당 운영하는 분이 5일 동안 폐쇄하고 거기와서 운영 한다든가 해서 종사자들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거기에서 식사 충분하게 하고 차라도 한잔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공간을 별도로 운영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지평선축제 성과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사회단체, 경찰서, 유관기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거론이 됐었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홍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하면 축제하고 시정홍보가 가장 큰 테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의원 정호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많은 홍보자료가 시각적인 LED 광고나 전반적인 사회흐름에 따른 홍보차량이랄지 시각적인 대민홍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뭔가 많이 떠들고 크게 음악소리도 나고 현란하게 방송은 되는 것 같은데 정작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그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의원 정호영
본의원이 한 가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김제의 인구 늘리기나 김제에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이 김제시에서 인구 유입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프라만 가지고 있으면 외부에서 주민들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제에 와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동사무소가서 그냥 전입신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적어도 실생활에 유용한 책자 하나 정도 그 책자하나 가지면 김제에 오셔서 일단 주민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전세집은 어떻게 구해야 하며 보건소 위치는 어디며 보건소에서 어린이들 예방접종은 어떻게 맞춰야 하며 노인이 있을 경우에 노인에 관련된 김제의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센터에서 하는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김제시의 전반적인 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무 아무 것도 없어요.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봉사실에서 하기도 그렇고 농업관련해서 센터에서 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맡아서 세부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기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실에서 다 잡고 가게 된다면, 이런 홍보하는 방법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 선거법과 연계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시정홍보를 유인물이나 노출하는 기회를 가졌을 때 항상 선관위에서 검증합니다.
그래서 1년에 4회 이상은 행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행정실적을 홍보하지 말라는 제안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요.

○의원 정호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포인트가 약간 다른 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시정홍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실생활 홍보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일부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과도 협의해서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실에서도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부서는 어느 부서가 됐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각 실과소에 연찬을 통해서, 제가 일본 오사카 시청에 들어가니까 외국인들이 처음 오사카에 왔을 때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책자로 정말 자세하게 질병이 조금 이상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30여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닐 수 있도록 한 책자를 보고 상당히 감명이 깊었는데 시정홍보에 시장님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피부에 와 닿는 홍보를 문화축제실에서는 언론관련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알권리를 더 충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65페이지, 지금까지 모악산 벚꽃축제를 6회까지 하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잦은 기상변화로 인한 벚꽃 개화시기가 예측이 어려워서 모악산 벚꽃잔치 성과보고 토론회에서 개선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타이틀이 이제 모악산 벚꽃축제에서 모악산 축제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같이 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다면 축제의 어떤 상징성 초점이 지금까지 모악산 벚꽃축제 벚꽃축제의 어떤 기간에 축제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축제를 했는데 지금은 모악산 축제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상징성을 벚꽃축제에서 모악산 축제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4월 중순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폭넓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악산을 벚꽃과 연계시킨다면 봄에 제한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꽃과 모악산 명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종교성지입니다. 이 3개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봄에 일정을 잡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시기에 순례대회와 연계한 시기와 축제를 연계시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 김복남
모악산에 금산사를 주변으로 청도리로 해서 벚꽃 말고 특별히 꽃에 대해서 개화시기에 축제를 할 만한 자원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꽃 자체만으로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벚꽃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봄꽃으로 한다면 모악산에도 절경은 있습니다. 그래서 봄꽃을 연계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다면 4월 중순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꽃을 중심으로 한다면 4월 중순이 맞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다면 벚꽃축제하고 병행 다른 꽃도 4월 중순에 개화가 많이 되니까 그런 얘기지요. 4월 중순 경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아니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야 할 것은 종교문화의 성지로서 4대 종단 연계행사를 검토한다고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한 것 같은데 4대 종단이 연계해서 행사가 가능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작년에 4개 종단에서 대표가 나와서 공연도 하고 행사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례대회 코스를 모악산에 개발해서 1,000여명이 참석해서 순례길을 걸어보는 행사도 해서 자리 매김은 됐다고 봅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순례대회 개최지를 금산사에 해보자는 제안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소요 예산도 높인 것 같고 명칭도 바꿨으니까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지평선축제가 2013년도에 15회 이었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영석
이번에 대표축제 선정됐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도에 자료는 제출했고 선정 심사가 11월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이 되면 문화부로 12월 12일까지 자료가 제출이 됩니다. 12월 20일 경에 문화부에서 선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방송에서 대표축제 얘기가 나와서 아직 안됐을 것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013년도 15회 지평선축제 하시느라고 문화홍보축제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타가 난 것 같아요. 63쪽, 행사개요가 2013년도가 2014년도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의원 황영석
2014년도 행사개요 행사구성하고 사업비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의원 황영석
지평선축제 때 각 부스에 지평선쌀 공급하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하루에 몇 kg 씩 줍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기본적으로 한 부스에 8포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20kg에 8포?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리고 읍면동 부스 말고 다른 부스는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기는 공급을 안 합니다. 쌀밥집하고 아궁이 체험하는 데는 공급을 합니다. 시에서 직접 합니다.

○의원 황영석
읍면동 부스하고 홍보클럽인가에서 불 때서 밥하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생활개선회하고 홍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2군데만 공급하는 고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의원 황영석
그리고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까지가 벚꽃축제가 6회였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올해가 6회고 내년에 7회입니다.

○의원 황영석
저하고 약간 견해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모악산 벚꽃잔치 명칭 바꾼다는 것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가봤는데 꽃하고 벚꽃축제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은 참 잘한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강력히 해서 바꾸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원 황영석
사람들만 모아놓고 꽃이 있어야 하지요. 이게 벚꽃축제냐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면 올해까지도 예산 1억 5,000만원 이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억원이었습니다.

○의원 황영석
1억원이었는데 3개를 병행해서 하니까 5,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확대하려고 합니다.

○의원 황영석
제7회 김제 모악산축제 벚꽃축제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벚꽃축제는 많잖아요. 진해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거창하잖아요. 강력히 해서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본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작은영화관 지평선시네마 운영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시는데 운영의 목적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미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계획 인원을 6만명 잡으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연 6만명 입니다.

○의원 김영미
그래서 4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기대효과가 효율적인 세외수입 창출인데 작은 영화관을 가지고 세외수입 창출로 접근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목적은 시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들을 계산해 보니까 6만명을 3만명, 3만명 나눠서 입장료 5천원, 8천원 계산 해 봐도 3억 9,000만원 밖에 안돼요. 세외수입이 아니라 유지비 겨우 나올까 말까한 정도니까 기대효과나 방법을 시민들의 문화 복지향상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평선축제에 있어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판단은 국내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해외마케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미
홍보는 충분하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접근 용이성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실속 없는 돈에 4대 축제로 지적이 됐어요. 1인당 소비하고 가는 것이 겨우 3만원 정도 인데 홍보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얼마나 접근을 용이하게 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높일 것인가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수고하십니다. 방송을 하다보니까 긴장들이 돼서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넘어갈 질문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은영화관 대한민국1호점이라고 썼어요. 최근에 보니까 계속 이 타이틀을 쓰시던데 작은영화관은 우리보다 장수에서 먼저한 것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장수에서 먼저 도에서 진행을 했는데 문화부에서 금년도에 문화융성 사업의 일환으로 작은영화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제시가 문화부에서 제1호로 지정을 받아서 현판식도 하고 장관님도 그래서 오시게 됐습니다.

○의원 장덕상
국비 받았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국비는 아닙니다. 다만 홍보나 외부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의원 장덕상
그런데 왜 장수는 먼저 시작했는데 지정을 못 받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당시에 문화부에서 작은영화관이라는 정책이 없었습니다.

○의원 장덕상
문화부 정책은 그렇다고 치고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너무 정치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작은영화관은 장수가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객관성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1호점이라는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이 모든 홍보에 있어서 정치적 접근을 너무 강하게 내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전국에서 1호점이라는 것은 시민에 대한 자긍심이 될 수도 있고, 지난 달에 문광부로 들어 갔을 때 문화부에 있는 홍보관하고 저하고 10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전국 1호점이라는 것은 문화부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고 문화융성 시대에 이런 사업들이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서 문화부에서 앞으로 1호점에 대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자료로도 활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지난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극장을 직접 촬영해서 보도도 한바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작은영화관 문화관광부 지정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에서 문화부로 보고를 했고 채택이 돼서 1차적으로 저희하고 임실이 대상이었습니다. 문화부에서 직접 나와서 현지 실사를 한 뒤에 김제를 1호점으로 먼저 하자고 해서 오픈시키고 5일 후에 임실이 영화관을 오픈했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런데 저는 의아심이 생기는 것이 이미 개장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지정이 안 되고 그 당시에 준비하는 단계였잖아요. 아직 시설이 완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었고 개장 준비과정에 시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선정됐다는 것이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물론 1호점이라는 타이틀을 문화관광부 지정 1호점이라는 점에 자긍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미 기존에 도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장수에 시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에 우리는 아직 개관도 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지정된 것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김영미 의원님께서도 마지막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김제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김제시민이라면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축제입니다. 또 참여를 통해서 굉장한 자긍심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특히 대표축제가 지정된 금년 지평선축제장 전체를 다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대표축제를 재지정 받기 위한 수상을 위한 축제인지 정말 내부적인 실속 있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축제인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석구석 다녀보면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판매부스에 있어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너무 상술적인 부분에 집중 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되고 또 많은 귀농·귀촌이나 외부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김제시를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전면 배치되기 보다는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가 부과되고 위치 선정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배치되지 않았는지 이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현장에 듣는 목소리들도 그런 불만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저번에 지평선축제 성과보고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진지하게 지적하거나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계속 해오던 방식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의 의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행사가 16회, 17회 계속 진행이 될 것 인데요. 아시다시피 지평선축제는 내년까지가 문화관광축제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선정을 위한 축제 준비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화관광부 평가를 받지 않는 일반축제를 준비한다면 쉽습니다. 그냥 난장 벌려놓고 사람들 와서 놀게 하고 흥나게 하는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축제로서 대표축제에 맞는 축제를 만들다보니까 지적하신 부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내년까지 는 그 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잘못 된 부분 꼭 고쳐야 될 부분들은 수정하되 기본 틀은 내년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평선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서 명예 졸업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출구전략을 내년부터 준비를 합니다. 보고서에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평선축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축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소득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집계한 집계에 의하면 축제장에서 금년도에 순수하게 매출만 23억원을 올렸습니다. 예전과 달리 소득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의원 장덕상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과장님께서 난장 얘기하시고 말하자면 사람들만 유인하기 위한 방식의 축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쪽에 우리 농산물이나 지역생산물에 대한 공간배치 구성에 있어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공간배치가 되어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 가보니까 그쪽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너무 많고 생산자 중심이나 작목반 중심의 공간배치가 아니라 제조업 중심의 공간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행사들을 100% 완벽하게 100% 만족하게 행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표축제는 농업축제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위주의 공간배치가 되어야 하고 생산자 중심, 작목반 중심, 직접생산에 참여한 농민중심의 자리배치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자리 배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나 농가들도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긍심도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행사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셔서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김제 모악산축제에 대해서 김복남 의원님하고 황영석 의원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축제가 지평선축제 빼고 몇 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평선축제하고 모악산축제는 시에서 직접하고 금년도에는 진봉에 있는 청보리 축제하고 하소백련축제 2개를 조금 씩 지원했습니다.

○의원 온주현
아리랑축제도 새로 생겼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부서에서 자체 행사로 진행됩니다.

○의원 온주현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에서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의원 온주현
아리랑축제는 시비 지원 안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에 1억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되는 축제가 하소백련까지 4개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4개입니다.

○의원 온주현
지금 모악산 벚꽃축제는 문제 지적돼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개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원 온주현
사실 모악산은 벚꽃축제를 하지 않아도 관광객이 벚꽃이 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축제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벚꽃축제가 잘못 됐으면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모악산축제로 명칭만 살짝 바꿔서 예산만 5,000만원 늘려서 다시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용지황토고구마축제, 광활감자축제도 면민의 날까지 같이 광활 자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광활감자축제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개념을 달리 하는데요. 그런 농특산물 축제는 자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축제입니다.

○의원 온주현
아니, 언론에서도 축제에 대해서 축제가 너무 많다, 자치단체 별로 남발됐다, 재정상태도 힘든데도 축제를 자치단체장들이 내세우기로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에서 축제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고창, 군산, 전주가 많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 다음에 김제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닙니다. 김제는 하위입니다.

○의원 온주현
김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대표축제로 지평선축제가 있는데 시비를 계속 지원해 가면서 또 다른 축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특산물은 별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산물축제도 엄청나게 크게 주민들이 한다면 지원을 해 줘야할 것 아니에요. 감자, 고구마나 포도축제나 그런 것들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 대상에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면 지원 대상 축제는 시에서 정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특산물도 시에서 지원해서 축제를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벚꽃축제 같이 모악산축제로 살짝 명칭만 바꿔서 다음에는 벚꽃축제가 아니니까 모악산축제를 1회로 만들어야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수정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축제 만들려면 각 읍면동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용지 고구마나 광활 감자나 읍면동 별로 만들 수 있는 축제는 많은 데 과연 시에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농특산물이기 때문에 축제로서 인정을 안 해준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 안 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 모악산축제도 1억 2,000만원 이렇게 하려면 지평선축제 처럼 몇억원 씩 지원해서 육성시키세요. 그래서 검토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지평선시네마를 2달 동안 운영하신 것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인원도 많이 왔고 순수입도 500만원 정도 났고 그런데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비수기 때가 문제인데 비수기 같은 때는 프로그램을 잘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직영입니다.

○의원 김영자
앞으로도 위탁은 안하시고 직영하실 계획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직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 뒤에 다른 문제점이 노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
장수도 보니까 2년 정도하고 위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활성화시키려면 시네마가 뭡니까? 영화상영이잖아요.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유치를 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더 성공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인력배치에 있어서 예술회관쪽 하고 같이 해서 인력을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같은 장르로 보고 인력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부서 내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업무자체가 예술회관하고 영화관 업무추진하고 비슷합니다. 영화관을 CJ나 롯데시네마에서 컨텍해서 오는 협의과정 그리고 와서 홍보하는 과정들이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졌고요. 그것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업무효율성은 있을 수 있는데 직제상으로는 업무 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진행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고 조정을 해 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주어진 시간 내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평선축제를 주관한 주체는 어디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축제담당에서 거의 보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축제담당에서 많이 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업무지원을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거의 보기만 그렇지 축제담당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제시 전체 축제 중에서 축제담당이 보조하거나 주관하는 축제는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평선축제하고 모악산축제하고 2개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지평선황금보리밭축제는 농산물 축제에요. 아니면 무슨 축제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농산물축제로 봅니다.

○부의장 정성주
지원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에는 경관직불 개념과 연계시켜서,

○부의장 정성주
아니, 지원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금년에는 했고 내년에는,

○부의장 정성주
아까 온주현의원님 답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부의장 정성주
제가 물어보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지원했는지 안했는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원했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제가 시민들한테 방송에 알리고자 하는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지평선축제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시에서 말씀이십니까?

○부의장 정성주
예, 제가 말씀 드릴게요. 황금보리축제에 1억원 지원했고 모악산에 1억 200만원, 지평선축제에 도비 기금 합쳐서 21억 5,400만원, 시비가 14억 3,400만원이 출연됐어요. 하소백련축제에 900만원, 아리랑축제에 1억원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축제에 지원되는 금액을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자 질문 했던 것이고 지평선축제 일몰시기가 원래 3회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부의장 정성주
그러면 저희는 해당된다면 2016년도부터 해당이 되나요? 13년도, 14년도, 15년도 3년 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선정이 안 되면 내년에 즉시 일몰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선정이 안 되면 일반 지역축제로 전락합니다.

○부의장 정성주
국도비가 전혀 지원 안 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정부의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다든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일 있으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지난번에 성과보고 때도 의원님이 거론을 해서 논의된 바가 있고 자체적으로도 검토는 했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앞으로 정부나 학계에서 지금 현행보다 주요한 내용이 조정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4등급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단계로와 가칭 대표축제, 조정하고 하는 것이 대표축제 그리고 무예산지원대표축제라는 것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글로벌축제라고 하는……

○부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예산은 지원이 안 되는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부의장 정성주
우리도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한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줘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작년 11월 26일에 선정 되고 난 후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1월이면 선정이 안됐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한국관광공사에서 축제 인식도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대한민국 758개 단체 축제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대한민국대표축제가 어디냐고 일반 시민들한테 물었을 때 1위가 보령머드축제, 남원춘향제, 금산인삼, 함평나비 이런 식으로 김제지평선축제는 일반시민들이 알기에 한국의 대표축제로 거론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재미있는 축제가 뭐냐고 했을 때도 김제지평선축제는 듣지 못했어요. 외국인을 상대로 물어봤을 때도 굉장히 대한민국축제 전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지만 일반 국민들 감정 속에 대표축제나 재미있는 축제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축제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이러한 심사 결과를 믿어도 되는지 정말 의심이 가고 혹시 김제시에서 과도한 로비로 인해서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었는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로비는 없고 저희 축제의 맹점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현장에 왔을 때 저희 축제를 인정하지 대외적으로 지평선축제라는 개념자체가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면에서는 저희 축제가 약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경문화의 자체가 정체성이 약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일탈의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체험과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더 진행하다보니까 인지도가 약한 것은 인정합니다.

○부의장 정성주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시민 국민들이 마음속에서 정말 우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고 감정 속에서 우러나는 축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실 있고 실속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추가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전체 실과에서 온 예산을 보니까 7억 7,400만원이 전체 시비입니다. 맞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어떤……

○의원 김영미
전략적·창의적 시정홍보 LED, DB구축, 김제시 종합 홍보영상몰 제작해서 2014년도 주요 홍보예산이 7억 7,400만원이 전체 시비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전체적인 것을 다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원 김영미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미
이렇게 방대한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홍보가 되는지 주요 성과사업들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7억 7,400만원 속에는 LED설치 사업비도 3억원이 들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기존에 했던 것 외에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홍보와 관련된 것은 3억원에서 4억원 사이입니다.

○의원 김영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 내용들이 김제시 집행부의 치적사항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 제도가 변화되거나 시민들이 어떤 사업을 공모하는데 있어서 응모하거나 신청하는데 안내홍보보다는 김제시 몇 가지 사업 치적에 집중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홍보예산이 실제 시민들한테 알아야 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349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3페이지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납득이 안 가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시장”의 정의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현재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으로 등록한 것은 역전시장이 과거부터 역전이 있고 또 학교가 있어서 늘 상인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고 계속해서 열악해져 가는 것 때문에 불편이 많아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상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게 전통시장이냐 일반상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나병문
제가 볼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상가가 집중적이고 장날이나 재래시장 기능을 같이하는 것을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상인이 구성되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나병문
구성요건이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53개의 상가가 상인회를 결성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원 나병문
아니 구성요건이 상가들이 건물주든 임차인이든 상인회에 들어갔다면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상가가 조성이 되고 상인회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의원 나병문
아니 그러니까 구성요건이 건물주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죠.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요건이 되죠.

○의원 나병문
모임을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상가모임이 있습니다.

○의원 나병문
정례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나병문
역전상가 길이를 알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나병문
거리의 길이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상가길이가 등기소 밑에 보면 목욕탕이 있잖아요. 목욕탕 인근에서 시작해서 역전 앞까지 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역전 거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커브 약간 돌아가는 데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그러면 고객지원센터가 지어지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주차장도 만들고 지원센터를 짓는데 지원센터를 통해서 모임이 활성화되고 건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나병문
만약에 금만이나 원평에서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금만은 72군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나병문
여기 보다 20군데가 더 많은데 금만에서도 지원센터를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필요하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그러면 사자탑하고 만경이 상인회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해 주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전통시장에 등록된 게 3개가 있어요. 금만시장하고 요촌시장하고 역전시장입니다.

○의원 나병문
전통시장만 해 준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환경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나병문
제가 볼 때에는 역전을 전통시장으로 등록한 것은 정략적으로 대형마트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만든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의미도 되고 상가가 자생력을 갖추려면 단체를 만들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나병문
돈 있어서 해 주는 것은 좋겠죠. 그런데 투자대비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저기서 많은 요구가 쏟아질 거예요. 지어 놓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그 다음에 367페이지 지역 중소상인 지원 육성이 있잖아요. 영세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6년간 운영한 후에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나병문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면서 언제부터 대출을 실시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조례를 공고를 하고 지난번에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공표를 한 후에 이 사업은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의원 나병문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소상공인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고를 하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된 후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소상공인단체라든지 연락을 제대로 해서 홍보에 빠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4쪽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10개 기업 선정을 목표로 하고 계시고 지금 4개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취약계층 의무고용 50% 유지 및 사회적 목적 실현(배분가능 한 이윤의 2분의 2이상 사회적 목적)등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기업의 기피현상이 된다고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에 보면 사회적 목적실현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에 공유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것은 문제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대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대책은 기업들이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약에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기업이나 대상기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인식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논의를 해서 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신청이 되어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의원 정호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목표가 10개이고 지금 4개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6개 정도를 더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을 꺼려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꺼려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취약계층 의무고용 비율이 50%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과연 고급인력으로서 기업체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정호영
기본적으로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업체에 대한 홍보·설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고용되고자 하는 고용인력에 대한 교육, 지금 자활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시고 거기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동적인 교육말고 실질적으로 육성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고 발굴을 해서 어느 인력이 필요한가, 그 인력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가, 그 옆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사업에서 한국폴리텍V김제대학에서 특수용접과정을 20명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정호영
만약에 사회적기업에서 건축적으로 하고 싶다는 인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목공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 분들하고 연결을 해 준다든지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정호영
기계를 한다고 하면 하다 못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실질적 인 노력을 당부 드리고,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에서 회피를 한다고 하면 목표를 낮춰서 잡으시고 낮춰지는 개수만큼 협동조합이 결성될 때 그쪽으로 지원이갈 수 있도록……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를 10개를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피동적으로 10개를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목적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되기를 꺼려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이제 목표를 낮춰서 잡고 그 예산을 협동조합이나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 한테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말씀하신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책을 아울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요지는 피동적인 사업 실행보다는 그 분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365쪽 한국폴리텍V김제대학에서 특수용접과정 20명하고 또 폴리텍V김제대학 교수님도 만나 뵙고 그러면 그 분들도 학생들을 김제의 기숙사에 주소를 옮기도록 노력하겠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인구라도 늘리는 모양으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내지 또 특장차단지랄지 이런 부분에 업체관계자들하고도 김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우선 채용한다,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기업체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고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도 김제로 주소를 옮겨서 할 수 있도록 대학교하고는 아주 관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고용창출하고 인구증가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365쪽 지역공동체·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20명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김복남
그러면 이게 상반기 3월∼6월, 하반기 7월∼10월 그 인원이 교대되나요? 사람이 바뀌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이게 제한은 있습니다. 수급자나 공무원 가족이나 1세대 2인 이상 이런 것도 제한사항이지만 2년 연속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되는 사람은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가 바뀝니다. 그런 제한 때문에요.

○의원 김복남
120명이라고 보면 인원도 소수인데 면당 6명꼴 밖에 안 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김복남
혹시 120명 가지고 민원제기가 되는 일자리…… 더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취약계층은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혼동이 되는 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이 혼동이 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이 또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공근로사업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임시적 이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전산학원과 노무학원으로 2개로 나눠져서 읍면동에 많이 배정되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재활용품 선별사업이나 벽골제 상설체험장, 희망의 집 수리나 코스모스 꽃 길 조성이나 어떤 단기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안정적·지속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실·과에서만 필요사업 대상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읍면동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읍면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공공근로사업도 참여자 모집이 매분기 전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몇 개월씩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보수가 얼마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65세 미만은 주28시간 이내에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73만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65세 이상은 월40만원 정도해서 주15시간 이렇게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6개소가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무슨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임금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포들녘마을 같은 경우에는 들녘 시래기 및 우거지 명품화 사업을 하거든요. 연간 이 사업을 통해서 종사원 임원들이나 그 종사원들이 일정금액을 임금형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1억 4,000만원 가지고 2,500만원 되는데 2,500만원을 면에 정산을 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것은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판매시설이나 저온저장시설이나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의원 김복남
아, 시설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시설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단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 받은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주민들에게 택지분양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늦다고 민원 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산단을 만들면서 산단에 사시던 분들이 이주자 택지를 마련해 주면 가겠다, 그쪽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토록 하고 어떻게 보면 월세 정도의 임시거주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까지 택지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기로 했는데 8월 달에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4월 20일에 저희들이 구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이 원주민회관 신축부지 100평을 무상공급하고 산업용지 일정부분을 거주 주민에게 우선공급하고 그 다음에 임시이주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지원, 주택신축지원금 3,000만원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용 우선지급, 이주민 물건을 시행자 창고에 보관하고 월세를 납부해 주고 2013년도 8월 30일까지 이주단지 택지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저희들이 중개역할을 하면서 이주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딱한 사정이 있는데 주민들은 내년도 6월까지 생활비와 그 다음에 월세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앤아이(주)측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개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만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쪽이 격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풀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오만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가스공사와 아직 계약체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산단지 전체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주자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가스가 예를 들면 들어오기 전에라도 충분히 사람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추후계획은 우리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다면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나름대로 지앤아이(주) 측에서도 합당한 일정부분은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호 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오만수
추후대책을 면밀히 세워서 다시는 민원을 받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부분은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저는 가볍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선배의원이신 오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기에, 기조는 그렇게 가야 된다,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김제의 세수입 확대와 더불어 인구유입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주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로 인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민원이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지역주민감독관제를 실시해 달라, 이것을 내년 사업에 반영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지역 중소상인 지원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농공상연합회가 전국적으로 출범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김영미
김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김제도 태동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창립총회나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잘못 비쳐지면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선거 이후로 아마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준비는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미
그래서 선거 때문에 내년 사업에 안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미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정말 일자리창출과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지역여건과 중소기업이 연합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데 아까 장덕상 의원님이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축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역농민들과 기업인들 중소상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는 농공상 부스가 너무나 외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그 앞에 김제에서는 나지도 않는 젓갈 부스는 정문 앞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랬을 때 일자리창출과의 역할이 무엇이냐, 축제 때마다 각 과의 역할이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내년에,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미
이것을 계획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김영미
저는 일단 넘어 갈게요.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수고하십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관련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2군데하고 예비 사업적기업이 3군데 그렇게 되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김제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아니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2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나머지는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마을 부분이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향토산업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것들이 널리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슷한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화시키고 전달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지원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분들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지역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 예를 들어서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통합관리는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도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고용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실제로 거기서 생산·판매하고 가공하는 부분은 저희들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관련부서가 이것을 지원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간조직과 행정지원조직이 같이 가려면 이것을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일정의 행정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계속해서 김제시의회 시정발전연구회에서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역·사회적 경제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연구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통해서 물론 연말에 가서 저희가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사타진을 통해서 앞으로 김제시가 중간조직을 만들어 내고 지원센터를 만들어 내고 또 정말 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평소에 아까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평소에 생각하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으로 운영하면서 느꼈던 문제점 또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조직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산업단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업무보고 자리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얘기가 성격상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물론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분양이 100%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죠? 국가에서 다 매입을 해 가기 때문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현재 문제는 뿌리산업분야하고 그 다음에 첨단농기계클러스터 지역에 대한 분양이 가장 걱정입니다. 물론 일반용지도 농기계 분야가 9.3%밖에 분양률이 되어 있지 않고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분양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일반용지도 21.8% 정도 분양이 되어서 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양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물론 아까 입주예정, 입주의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일부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전망이 밝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첨단농기계클러스터하고 뿌리산업 녹색시범단지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2가지 부분 특히 첨단농기계클러스터와 뿌리산업 분야에 대한 분양계획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시다시피 농기계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기계관련 기업들이 영세하고 이전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1만평 정도 입주를 하겠다고 의사타진을 해 와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뿌리산업군도 저희들이 이번에 업종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를 추가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서 현재는 뿌리산업군은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이 뿌리산업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업이 우선적으로 위치를 선정합니다. 3만평이나 대규모로 들어오는 기업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위치를 선정해 주다 보니까 ㈜일강이나 이런 기업이 3만 5,000평을 예약하고 1만 5,000평을 구입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그 분들도 뿌리산업군인데 우리가 지정해 놓은 뿌리산업단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반산업단지로 자기들이 위치를 정했습니다.
최근에 로얄캐닌이라고 고양이·개 고급사료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거기도 코트라에 김제 지평선산단에 투자하겠다고 1,200억원 투자신청을 했습니다. 11월, 12월이면 아마 계약이 성사될 텐데 거기도 농기계산업단지에 3만평을 자기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구분이 없이 기업이 원하는 대로 일단은 크게 들어오는 기업한테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단지로 지정했고 도에서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들어오는 기업한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업종에 맞는 기업이면 주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정부분은 제외시켜 놓고 하려고 하는 데 이것도 내년 연말정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가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렇다고 보면 굳이 산업용지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기계클러스터도 마찬가지이고 뿌리산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 2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들어와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정책사업으로 국비·도비가 포함되어서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 이런 것에 대한 분양률이 저조하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용지든 자유무역지역이든 일단 들어오는 대로 기업체가 원하는 대로 분양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국·도비를 가져다가 정책사업으로 시행한 이런 사업 부지가 다 공터로 남아 있을 경우에 국·도비를 지원해 준 정부나 정책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부지매입이나 예를 들면 단지조성비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받은 바가 없고 장비구축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R&D사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단 분양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제외시켜 놓고 예를 들면 농기계클러스터가 10만평인데 그 중에 5만평 정도를 남겨놓고 분양이 되는 대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 장덕상
내부사업이 불투명한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센터 실외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과연 이런 데로 가져와서 실외실험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비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는 그런 시설예산에 투입하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서 저희들이 완공을 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관련기업을 입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뿌리산업군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농기계클러스터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그것은 완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부분은 남겨놓고 나중에 그것을 협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어찌됐든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방향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괴리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계획하고 의도한대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어찌됐든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요인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의원님.

○의원 최정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순동산업단지 오·폐수 중계펌프장 보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유입량이 1,800톤인데 처리량이 1,448톤이면 그 밑에 사람들은 냄새를 맡고 살 수밖에 없겠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정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의원 최정의
저도 그것 때문에 지역구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안 되면 또 내년에 어렵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예산이 있는데 순동은 산업단지로 지정되어서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결국에는,

○의원 최정의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최정의
내년에는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왕이면 장마 오기 전에, 이상하게 장마가 오면 평소보다 더 냄새가 나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최정의
그렇게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최정의
백구농공단지 내년도 말이면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서 보면 주민들은 들어온다는 자체만 알지 그란 내용설명은 안 들었다고 해요. 아마 공청회나 이런 것은 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회의 때나 다수가 모일 때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가서 백구에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 이런 것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말씀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평선산단 총 공사비가 얼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994억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2017년도까지 투자대비 분양수지 총괄로 보면 12억원의 흑자가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분양대상 용지 있지 않습니까? 평수로 말하면 58만 8,000평, 미분양 용지 가 31만 1,000평인데 MOU나 투자협약 체결 중인 미입주 기업이 10만 9,400평, 그리고 투자협약 체결 기업 전체 입주시 미분양된 데가 21만평이에요. 그 중에서 묻고 싶은 것은 지평선산단 미분양용지 확약조건에 따른 보증채무액이 얼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600억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보증채무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해 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보증채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의 채무를 김제시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우리 지자제가 변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도 맡아야하고 또 보증채무에 대해서 관리상환을 매년 세입·세출 결산 때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확인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용지가 지금 MOU를 맺고 있고 만평이 들어오는 것을 합쳐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 20여만 평이 미분양 되는 것으로 이 정도는 현재는 되거든요. 여기에서 10만평 정도만 미분양 되어도…… 39만 8천원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400억원 가까이 398억 정도, 이것도 채무보증이지만 어떻게 보면 분양이 안 되면 빚이나 마찬가지에요.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투자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번 11월 5일 날 전북일보 외에 7개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지평선산단 투자인센티브 풍성, 3개 기업에 총 16억 지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분양가 25%보조, 투자금액에 15%지원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저희한테 4일 날 보고할 당시에 16억원은 일강이나 한엑스, 티엠시 토지분양에 따른 보조금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리고 시설투자에 13억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주
언젠가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솔직히 지평선산단 입주기업에 분양가지원이나 시설투자 지원에 약4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원되는 금액이 국비나 도비가 드는 것은 아니지요. 시설투자나 분양가 보조하는 것은 20%, 15%는 다 시비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20%는 시비입니다.

○의원 정성주
이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조달계획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달하려고 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분양을 하면서 확보해서 줘야할 금액입니다. 이번에 도에서도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투자촉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그 부분에서 증액된 것이 신문에 보도 된 것도 봤습니다마는 이런 인센티브는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를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간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조례로 정해졌고 약속한 것인 만큼 확보해서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고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한테 작년 12월 지평선산단 공사에서 1,600억 채무보증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자료에 수지분석 한 것 항목별 수지분석 총괄표라든가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칼라로 굉장히 큰 종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정성주
거기에 보면 2017년도 이후까지 100% 산단이 정상적으로 분양 되었을 때 공사비가 2,994억원, 분양수입이 3,008억원 그래서 약 12억원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정성주
그런데 그 당시에도 400, 500억원이 될 돈 보고서에 나온 목표액 200억원 이런 금액에 대해서 순수한 시비가 토지매입 보조금 또 투자지원금으로 들어가는 것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과에서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은 저희한 테 안해 줬어요. 다시 말해서 토지 구입시 분양보조금 지원하고 투자보조금이 소요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항목별 수지분석 총괄에서 이런 부분을 쏙 빼고 시민들한테 정상적으로 분양이 된다면 12억원 정도의 흑자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셈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의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는 시비로 별도로 주는 것이지 사업비에서 확보해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 정성주
사업비는 아니더라도 이런 보고가 그때 당시에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평당 7, 8만원 이상이 보조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사비에는 넣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총괄보고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공사비에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를 들면 얼마정도 투자 인센티브로 시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렸고 수지분석은,

○의원 정성주
아니, 그러니까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지분석의 보고를 받고 분양보조금 지원이나 투자보조금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의회 의원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저희가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면 완주에 현대는 지방세가 1년에 126억원 씩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다 계산해야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5년 후에 지방세 들어 오는 것까지 다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별도로 생각하셔야지,

○의원 정성주
저희한테 저번 보고 때도 지방세가 60억원 들어온다고 보고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센티브주는 것은 별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원 정성주
총괄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이렇게 큰돈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돈에 대한 생각을 하다보니까 인센티브가 너무 크잖아요. 몇 십억원 들어오면 모르는데 방대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제시는 산단 입지여건이 굉장히 불리해서 안정적인 기금확보 투자유치가 선결 과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단 분양을 위해서 얼마까지 기금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단은 목표가 200억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총괄,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런 기업이 여건이 돼서 들어오면 시비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2,3년 안에 200억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양이 잘 된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꼭 그러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정말 시민의 예산을 줄여서 땅값으로 분양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으로 입주업체한테 지원하잖아요. 지역경제와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가 입주해서 입주업체 선정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입주업체만 배불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단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357페이지 산단유치 업종 변경 관련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계속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2008년도 9월 5일 날은 식료품제조업이 18% 비율로 있었어요. 31만 6천㎡, 그러다가 2009년 7월 21일 날 15만 4,390㎡로 9.7%축소돼요. 그리고 식료품제조업이 2010년 12월 27일자 한 평도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당초 계획에 없던 금속가공품 41만 4,277㎡로 22.1% 비율로 유치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정성주
식품제조업하고 금속가공제품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3차 변경 계획이 또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변경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해 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식품으로 변경을 한 것은 면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들어 올 수도 있고 안 들어 올 수도 있으니까, 식품을 유치하게 된 것은 로얄캐닌이라는 회사를 접촉했을 때 상당히 건실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얄캐닌은 프랑스에 있는 회사인데 회사의 전체 규모가 연 매출 2조원 정도가 되고 모기업인 마스사라는 회사는 매출이 4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식품관련으로는 세계적으로 5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인데 거기에서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도에서나 저희나 식품군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집어넣게 된 것이고 금속가공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오폐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당초에 몇 개를 지정을 많이 못했어요. 들어오려는 기업이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첨가해서 기업군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약간 마구잡이식 또 유치하기 편한 대로 환경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치 변경한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하면서 다 환경성 검토를 받습니다. 환경부서와 협의를 거칩니다. 들어오려는 기업한 테 될 수 있으면 들어 올 수 있도록 문을 터주기 위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표현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환경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시겠지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유치업종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이 있는데 너무 많이 변하다보니까 환경 피해는 충분히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업체 환경적인 피해가 없다고 보면 고용효과가 높은 질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더 힘써야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우리 지역에 중소상인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5,000명 정도 되지 않나,

○의원 김영미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소상인 지원 육성이라는 하나의 연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대상식품 유통업체 입점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고 저희도 참가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다행히 그 대상과 우리식자재 업체들이 협의를 잘 맞춰서 예를 들면 소매를 하지 않는 선에서 타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미
그 부분은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만 다시 변종 상품공급 업체가 생겼지요. 김제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동부권에 곰소식자재 물류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소매까지 하는 것 아세요? 이래서 어느 하나 문제 터졌을 때 막았다기보다는 5,000명이 넘는 지역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어디에 방점을 둬야 하고 어떤 것을 고안해야 되는지 챙겨 주시기를 짧게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고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고 일자리창출과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산업단지에요.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완공시기가 2014년도 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도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완공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기본적으로 완공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완공이면 완공이지 기본적인 완공도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차질이 생기면 결국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 정성주 의원님이 지적한 채무에 대해서 연기가 되면 김제시가 부담해야 할 단계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획하신대로 완공 빨리하시고 자료에 보시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입주율은 결국 7.7% 밖에 안돼요. 분양율은 자유무역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 면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식경제부에서 그쪽에 하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입주율로 봤을 때는 7.7%로 염려스러운 입주율인데 2017년까지 분양이 다 되어야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18년 5월까지 입니다.

○의장 임영택
그때까지 우리가 채무보증을 했을 때 그 계획대로 이것이 안 되면 김제시에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지금 분양하고 기업 유치하는데 지엔아이에서 도움을 주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아까 로얄캐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분양가를 10% 할인해 줬습니다.

○의장 임영택
지금 결론은 김제시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회사를 만들고 김제시가 모든 부분들은 해결해 가면서 기업유치까지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지엔아이는 공사 외에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자기 이익을 그만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의장 임영택
지엔아이에서도 기업유치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기업유치 하는 계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팀이라도 만들어서 행정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과장님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된 힘을 극복해서 여러 사람의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김제시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부터 계획 잘하셔서 입주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의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산업용지에서 뿌리산업부분 13만평 정도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영택
여기는 분양이 하나도 안됐어요. 뿌리산업도 어떻게 MOU를 가지고 기업유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책을 확실하게 내놓으셔야하고 그리고 농기계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여기에도 농기계 시험장센터 하나 있어요. 시책 추진사업으로 클러스터 구축사업 하신다고 보고 하시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믿음이 안가요. 민간자본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비입니다.

○의장 임영택
여기도 믿음이 안갑니다. 개인적으로 얘기 드렸지만 농기계 클러스터 사업도 안 되면 용도 바꿔서 다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분양하는데 최선의 목적이나 목표를 갖지 않으면 나중에 절박한 어려움에 당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분양하는데 애써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과장님 수고하셨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무인헬기 인근 시군 공동사용 하는 것 지방 3.0 사업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 같은데 5개 시군이 공동사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인헬기는 몇 대로 운영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협에서 4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다른 시군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가 10월말 경에 담당급 회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하고 인근지역에 있는 농협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다른 시군까지 합쳐서 총 몇 대인지는 모르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온주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도 다른 시군으로 가서 방제를 할 계획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온주현
공동방제를 하는데 개인 농사짓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돼요. 법인체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니, 개인도 가능합니다.

○의원 온주현
농가에서 신청을,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신청을 받아서 개인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공유서비스센터는 어디에 개설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김제시에 개설 …… 저희가 중심이 되서 하기 때문에요.

○의원 온주현
5개 시군에서 김제가 중심이 된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저희가 중심이 돼서요.

○의원 온주현
좋은 사업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하는 것 658페이지에도 있고 670페이지 4번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토지개량제를 지원 하는 것은 토지 땅힘을 높이기 위해서 규산질을 살포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온주현
지푸라기를 소사료로 랩을 감아서 다 수거를 해서 가져가는데 뿌려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해서 읍면동 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3년에 한번 씩 읍면동 별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매년 전필지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별로 정해서 3년 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만경, 부량, 죽산,

○의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지푸라기를 사료로 수거하지 않는 농가에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규산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런데 소사료로 지푸라기를 수거해서 김제시 관내에서만 사료로 활용하면 괜찮은데 충청도로 팔고 있어요. 지푸라기를 수거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보상이 적으니까 수거를 하는 것 같은데 지푸라기를 수거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올려주면 수거를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김제시에서 소요되는 지푸라기만 수거를 하면 괜찮은데 타지역으로 팔기 때문에 소 키우는 분들이나 또 농가에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볏짚 환원사업으로 해서 필지당 8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볏짚을 사료로 쓸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하고 실제 사료비하고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료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별로 없겠네요. 농가들이 설득이 안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볏짚을 다시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런데 농가들이 또 한 가지 불만이 있는 것이 볏짚을 수거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도 지원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쪽은 축산과 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아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해 줍니까?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어디에서는 지푸라기를 환원하라고 하고 한쪽 부서에는 수거하는 기계를 지원해 주고 아이러니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규산질 살포 하는 것하고 볏짚 환원사업하고 잘 연계를 해서 어떤 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이익이 될 것인가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7페이지, 시설감자 조기재배 비닐강선 지원인데 이 사업으로 하면 출하시기가 얼마나 빨라집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빨라지는 것으로……

○의원 김복남
그러면 시기가 어느 때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은 강선시공을 하는 시기가 1월 말일에서 2월 초경에 강선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강선이라는 것이 전기가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큰 하우스안에 자그마한 하우스를 설치하는 철선입니다.

○의원 김복남
굵은 철선이 들어가는데 강선이 들어가는데 강선만 넣으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강선하고 비닐하우스,

○의원 김복남
열을 가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비닐하우스를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2중, 3중으로 한들 밑에서 지원이 없기 전에는 보온이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보온을 해 주고 열을 가해 줘야 보온이 되는 것이지 비닐에 2중, 3중 한다고 해서 보온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비닐하우스를 다시 설치하면 2도에서 3도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의원 김복남
옛날에 못자리에 보온열선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전기열선이 들어가서 지원을 높여줘야 하우스 온도가 유지되는 것이지 강선을 넣어서 3중 비닐만 만든다.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부의장 정성주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김복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김복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인위적인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이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강선을 이용한 일중을 더 높이는 것은 온도를 1내지 2도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 가온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이 고정시설 이어야 되고, 그런데 광활 여건상 고정시설은 어렵기 때문에 일중 비닐만 더 보온을 해서 1내지 2도를 더 높여서 수확시기를 10일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되면 3월 말경에서 4월초 사이에 수확해서 판매하게 되면 김제 시설감자 전체의 390ha 중에 3분의 1인 30ha 정도를 일중하게 되면 3월 말부터 5월초까지 분산해서 수확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것 아닌가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현재 광활감자 시설하우스에 비닐 몇 중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2중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2중에서 하나를 더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3중해서 비닐하나 더쳐서 수확이 일주일이나 열흘 더 빨라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시험을 해 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기존에 하고 있는 일부 농가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656페이지 키다리병 예방 냉온탕기 지원에 대당 500만원씩 시중에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복남
온탕으로 해야 되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냉온탕입니다.

○의원 김복남
아니, 키다리병 예방을 하는데 온도를 어떻게 몇 도에 몇 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키다리병을 예방하는 냉온탕기 지원하는데,

○부의장 정성주
잠깐만요. 뒤에 계장님들 의원님들의 질의에 같이 협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 해주신다면 소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탕입니다. 60도내지 62도에서 5분내지 10분간 침법을 하는 것입니다. 키다리병 포자가 벼꽃을 통해서 왕겨층 안까지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죽이기 위해서 온탕침법을 사용합니다.

○의원 김복남
정확히 시험성적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온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다면 지원사업 말고 개인이 온탕기를 구입해서 소독하는 농가도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지원했어요. 자기들이 구입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지원도 있고 개인이 구입하신 것도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만연돼서 발생하는 키다리병 예방이 이것으로 100% 철저히 된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키다리병이 관내에 금년에 30%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화학적인 농약을 사용해서 주로 활용을 했는데 이 부분보다는 온탕침법이 효과가 좋다는 시험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 방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온탕침법을 했을 경우에 92%에서 96%까지 방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올해 키다리병이 30%가 발생 되었다고 하는데 40대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예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일반 화학농약을 사용해서도 농가들이 제대로 방제 방법을 지킨다고 하면 92% 이상의 방제가가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화학농약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농가들이 일부 온탕침법을 함으로써 화학농약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일반 화학농약을 사용할 때는 농가들이 자칫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탕침법은 단순하면서도 꼭 지켜야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부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 보고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서 다양하게 농가들을 지도 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의원 김복남
시범입니까? 지금까지 농촌지도사업에 종사소독에 키다리병이 예방이 되는 것으로 지도하고 소독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소독약이 불신입니까? 농가가 이행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그 동안에 우리가 벼농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생태환경이 굉장히 변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그동안에 과거에는 벼농사를 할 때 농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농가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개화기시기에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니까 사실 키다리병은 곰팡이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 방제를 걱정해야 되는데 곰팡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의원 김복남
너무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종자소독약제에 키다리병 방제가 된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천배 24시간 침종하면 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종자소독약 마다 다릅니다. 천배가 있고 이천배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것을 이행을 않는 농가들이 없고 다합니다. 100% 종자소독은 다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소독약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연구진한테 동향보고를 해서 검증을 받든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키다리병이 종자소독약제에 방제가 된다고 나와 있고 또 농가들이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종자소독을 해도 올해 김제시 관내에 키다리병이 30%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30%가 나왔다는 얘기는 30% 농가는 종자소독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종자소독약을 불신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저희들이 요구하는 30°c에서 32°c로 24시간에서 48시간을 유지 시키는 소독방법을 농가들이 잘 지키지 않은 부분과 종자량을 소독농약, 물양을 잘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보리 냉수온탕침법이라는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철저히 종자소독을 하라고 해서 시켰는데 힘들고 복잡하니까 농가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벼 키다리병까지 냉온탕기를 사서 지원해서 소독을 한다면 상당히 번거롭게 여겨집니다.
지금까지는 소독약제만 풀어서 물만해서 시간만 지키면 됐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500만원씩 들어가면서 번거롭다는 거예요. 종자소독약제 키다리병이 방제되는 것으로 지금도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100인가, 90인가, 50인가 아예 안 듣는가를 명확히 시험국에 의뢰하시든지 해서 농가들한테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하지 그것은 아직 검증은 안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농약 별로 온탕침법에 대한 키다리 병방제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농사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못자리를 할 때 30일 모를 하고 하우스 안에서 육묘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십일모를 하다보니까 하우스 내에서 고온, 밀파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없던 키다리병이 최근에 와서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못자리 내에 보온이 되다 보니까 곰팡이 포자가 사전에 발연되고 옆에 있는 모까지 전이를 시킵니다.

○의원 김복남
물론 좋으신 얘기인데 지도사업에 농가들이 자꾸 혼선이 옵니다. 냉온탕기 종자 키다리병을 예방하려면 60°에서 62°c로 5내지 10분을 해야 키다리병이 예방된다고 지도가 돼야 하겠지요. 그러면 기존 종자소독약은 어떻게 얘기할 것입니까? 쓰라 고 할 것입니까?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쓰라고 할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농가들이 혼선이 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그래서 기존에 농약을 쓴 것에 대해서 자꾸 키다리병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온탕침법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40대 정도를 공급해서 저희가 실험한 것이 아니고 농진청에서 실험한 일반소독약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온탕침법기를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키다리병 소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독을 일반 화학농약을 똑같이 했을 때 키다리병이 나오고 온탕침법으로 한 것이 안 나온다면 앞으로 온탕침법을 선호를 해야 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기 전에 우리 시에서라도 이미 검증이 됐어야지요. 이제 냉온탕기 지원사업에 들어가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농가들이 혼선이 오는 것 아니에요. 올해 30%까지 키다리병이 나왔다고 소장님이 보고하시고 또 올해 모를 심고 갈아엎은 농가들이 제가 기억해도 몇 사람 있습니다. 내년부터 농가들이 키다리병으로 혼선이 오지 않도록 행정적인 정리를 빨리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연말 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성주
김한석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서상원 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장시간 동안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김복남 의원님이 15분동안 (질문을) 하셨거든요. 되도록이면 일정한 시간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중복되는 것 같지만 다른 각도에서 키다리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한석 소장님 답변 중에 키다리병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하실 때 십일모 관련해서 예전에 밀식재배가 원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십일모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온실이 수 십억원 돼죠.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냉온탕기 40대를 각 개인별로 아니면 법인별로 지원해 주시겠지만 전국가적으로 가는 농기계에 대한 보조사업은 임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약재를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냉온탕기를 쓴다든지 할 때 농민들이 혼선이 온다고 하면 이 방법은 개인에게 직접 보급(하는 것) 보다는 RPC 또는 농협, 선도적인 대농가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거점을 두어서 그 지역에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농가에서 한번 쓰자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정호영
그래서 마을단위, 지역단위 배분을 하셔서 정말 데이터를 만들려면 전반기적으로 확실한 매뉴얼을 가진 분이 그 지역을 책임져서 정확한 방법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개인한테 주어서 끝내지 마시고 그런 방법도 생각해봄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그 방법이 좋다고 하면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가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시민운동장에 모여서 농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일괄적인 말씀은 풍년이 되어 도 흉년이 되어도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대안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 봤더니 김제시 농축수산물 생산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로도 되어 있고요. 혹시 2013년도에 농축수산물 생산조정협의회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거기에서 오갔는지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인사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뒤에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올해 한 것이 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조례제정이 1995년도에 됐고 일부개정이 2007년도에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9개∼10개 품목에서 고추·마늘·양파·무·배추·땅콩·참깨·소·돼지, 기타 농축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조정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태풍이 오지 않아서 엄청난 태풍이 미뤄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기존에 있는 좋은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하고 방법을 세워야 된다, 2014년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미리미리 앞서서 농민들의 시름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시기를 강조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663쪽 인가요? 향토산업마을 만들기라고 제목이 있는데 몇 개마을이 현재 육성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3년도에는 3군데입니다.

○의원 오만수
이게 다 성공한 마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 2013년도에는 추진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7개 마을입니다.

○의원 오만수
육성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도 3/4분기까지 가공상품을 판매한 실적이 2억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다면 몇% 성공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몇%까지라고 볼 수 없고요. 향토산업마을은 취지가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식품화해서 마을공동체를 조성해서 판매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가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 예산을 투자하면 가치성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가치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촌지역에서는 앞으로 마을특성을 살려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마을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오만수
평가를 잘 하셔서 사업의 지속성을 가져야 할 상품 같으면 육성을 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국비·도비만 낭비하는 사업이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가치성이 있다면 계속 밀어붙여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667쪽 중간지점에 있는 부분인데 비닐하우스 육묘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제가 몇 년 전에 물어보니까 바닥에 시멘트 공구리를 친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이 사업이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은 개인농가한테 50평 규모 이하는 지원해 주고 50평 규모 이상일 때는 자부담이 더 늘어나서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의원 오만수
시멘트 공구리를 치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농산담당 김철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시설비만큼만,

○의원 오만수
그 전에 그것을 빙자로 해서 지원을 안 해 준 데도 있었죠?

○농산담당 김철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있었는데요. 제가 마을을 지적해 드릴까요?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중으로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시멘트 포장을 하기 때문에 농가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멘트 포장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시멘트 포장을 했는가, 지금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오만수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676쪽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해당되는 사항들이 관외 거주자들이 농지를 구입해서 임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사람들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어떤 처분을 내려 줬나요? 시에서 처분을 내린다면 농사를 안 짓는 사람한테 어떠한 처분을 내리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지를 팔라고 처분조치를 하죠.

○의원 오만수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도 처분결정을 한 것이 125건 정도 처분조치를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했는데 그 실적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처분을 안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100분의 20을 5년을 매각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부과한 결과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과태료를 부과하면 우리한테 부과한 액수를 받아본 일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런 부분은 현재 보면 논농사를 지어야 하고 밭농사를 지어야 하는 부분에 잡초만 우거져 있는 실정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런 처분이 없기 때문에 농지를 사서하나의 투기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대여를 해 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농가한테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았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만 물어볼게요. 658페이지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신규사업입니다.

○의원 김택령
신규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택령
만경읍 등 6개 면을 살포한다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택령
살포하는 지역, 6개 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전면적인 살포를 하는 거예요, 면별로 구역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다 살포합니다.

○의원 김택령
전면적을 한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택령
물론 시하고 농협에서 전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개인부담이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40% 자부담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40%를 내는 농가에 한해서 살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방법은 마을단위로 살포반을 구성해서 그렇게,

○의원 김택령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규산질이나 이런 것을 작년에 살포했다든지 해서 원하지 않는 농가도 살포를 하고 부담금을 내야 하잖아요.

○농산담당 김철주
개인이 살포하면 살포비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의원 김택령
아니 그 동안 했다고 하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해마다 규산질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3년 주기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19개 읍면동을 3등분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가는 면이 내년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의원 김택령
개인 의사에는 상관 없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살포하고 돈을 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협을 통해서,

○의원 김택령
아니 개인한테요. 내가 살포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에서 살포를 해 주고 내가 살포한 논만큼 40%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살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 김택령
농가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택령
669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이라는 것을 보면 보조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면적이 없어요. 면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

○농산담당 김철주
친환경 생산,

○부의장 정성주
잠깐만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부의장 정성주
계장님들은 답변을 (하실 때) 답변허가를 받아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계장님 뒤에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답변을 원하시면 양해를 구하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담당 김철주
알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지원금을 보면 친환경 농업 직불제,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지원, 이렇게 해서 50억원 정도 나가요. 이것을 다 보태면 50억원 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같은 경우는,

○의원 김택령
따로 따로 있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따로 따로 있습니다. 사업량이 700ha 정도 되고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지원 사업은 453m,

○의원 김택령
면적이 따로 따로 다 다르네요? 대상농가가 다 다르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처음에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친환경 농업 직불제를 5년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의원 김택령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것이 내가 친환경 농가로 확정이 되면 그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생산지원금도 줘야 되고 농산물 인증확대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따로 주고 어떤 데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만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농산물 생산 지원금만 받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지원 사업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같이 중복돼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같이 중복돼서 지급되지는 않고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으면 직불제 대금을 먼저 준 다음에 3년 내지 5년을 주고 거기에서 졸업하면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사업비를 5년간 지원하고 종료를 시킵니다. 그리고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은 헥타 당,

○의원 김택령
따로 따로 농가가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같은 농가가 연계해서 받을 수 있죠. 한 농가가요.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

○의원 김택령
이것(친환경 농업 직불제)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것(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을 받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죠.

○의원 김택령
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거기 졸업을 하고,

○의원 김택령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으로 받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 사람이 그것(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지원 사업)을 받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같이 중복돼서는 안 나가고 하나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부의장 정성주
계장님들,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시면 메모를 드리던가 아니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소장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부의장 정성주
예, 김한석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소장님 본 의원이 농업정책과의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고 질의답변 하는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과 황당함을 느낍니다. 시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신 게 김제는 농업도시라고 했고요. 항상 어느 단어에 떠오르든지 김제는 대한민국 제1의 농업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김제시가 행정을 보는데 있어서 농업정책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오늘의 이런 상황을 연출되지 않았어야 한다, 그 부분은 앞으로 소장님이 책임지고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빨리 하시고 정부 대응방안도 개발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을 몇 년째 했습니다. 작년, 올해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

○의원 김영미
답변하시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신 자료에 근거하면 작년에 대충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 있어서 잡곡재배도 하고 논에 타작물을 심었을 때 가공산업에 대한 인프라 하라고 16억원, 올해 약 29억원, 어림잡아도 50억원 남짓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정부기조가 바뀌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의원 김영미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해 왔던 게 정부기조가 바뀌었으면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내년 사업에 뭘 못 했는지 이왕에 범양 탈곡기도 지원이 되고 논에 배수로 개선을 다해서 다시 논으로 가기에는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을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반영된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은 금년까지 원래 3년간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논에 가공 쌀을 재배하고 논콩재배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까지 사업은 마무리되고 농림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아까 김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에 소득기반사업을 위해서 배수로 정비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3년에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확답은 안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김영미
내년 사업에 추가라도 반영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저희들이 그것은…… 김영미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농림부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원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미
우리 김제시의 농업정책이 대부분 정부정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에도 자체사업 예산이 9%밖에 안 된다 고 했거든요. 2014년도에는 자체사업 예산비율을 높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자체사업 예산은 아직 예산안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올해보다는 많이 높였습니다.

○의원 김영미
정부정책에 흔들리지 않고 김제가 안전하게 농업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향토산업마을이나 마을산업이 많은데 여기에 산림마을이라고 해서 시비 100%로 새로운 지평선산림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올리셨어요. 정확히 어떤 사업이고 다른 사업과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지평선산림마을은 국비나 도비에서 추진하는 향토사업이나 녹색농촌 체험마을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추진했습니다마는 마을이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을의 의식도 떨이지고 사전에 컨설팅 같은 것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자체사업으로 산림마을을 만들어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마을 컨설팅과 마을 주민들의 교육, 일부 마을의 환경조성 이런 정도로 해서 이 마을이 잘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향토마을이나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공모할 수 있는 의식교육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미
사업의 목적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창출과나 주민복지과 차원에서 전개되는 마을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실시하는 마을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지도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670쪽 농업정책과에서 향토사업하고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만 없어도 해 볼만하다는 정도로 골치 아픈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농가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것으로 인해서 심도 있게 다뤄본 일이 없었는데요.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 자부담이 몇%입니까? 50대 50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닙니다. 7:3입니다.

○의원 김문철
30% 자부담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자부담을 덜 부담하는 유혹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의 토양이나 모든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작물에 따라서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 우리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려면 비싸고 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싸게 공급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를 못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은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관리하는 시스템이요.
이 사업을 지켜 봤을 때 대리신청을 해서 특정농가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 담당이 누구인가요?
예, 앉아 계세요. 메모 한번 해 보세요. 농가의 토지대장, 친환경 농업 직불금, 녹비작물 종자대, 이런 정보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경지면적을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무슨 시험 성적서나 이런 것이라도 제출하게 해서 우량의 비료를 보급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마다 유기질 비료, 상토 합해서 40억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장님 마당에 제 닭 잡아먹기에요. 업자들은 배부르고 농가들은 싼 맛에 정말 필요한 제품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것을 잘 관리하셔서 이렇게 보조받을 때 농가들이 제대로 된 그런 제품들을 공급받아서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과장님 힘드시죠? (웃음)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동 증축공사로 해서 사업이 3억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장덕상
내용을 보니까 저 밑에 지평선마케팅과를 본청에 통합시키기 위해서 사무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장덕상
과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데 3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공간증축을 하고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증축비는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1억 1,400만원은 지금 본관동이 전면은 미장스톤으로 되어 있는데 옆면과 후면은 드리이비트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종류 딱따구리가 오면 스트리폼으로 되어 있어서 (딱따구리가) 찍다 보니까 떨어져서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해서 그 벽체보강까지 같이 하려는 사업입니다.

○의원 장덕상
교육장이 농업인회관 쪽으로 많이 옮겨 갔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장덕상
그러면 그동안 사용했던 교육장이나 세미나실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 하나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직실 옆에 컴퓨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 전산실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장 그 부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층 옥상의 3층 부분에 빈 공간이 있어서 지평선마케팅과를 그쪽으로,

○의원 장덕상
위로 올려서 한 층을…… 지상으로 올리려고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체를 올리려는 것이 아니고 소장실 위층이 비어 있습니다. 소장실이 2층인데 3층이 전체 사각으로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모퉁이가 비어 있습니다. 모퉁이 부분이 42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축해서 지평선마케팅과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지평선마케팅과는 쌀 품질관리실로 리모델링해서,

○의원 장덕상
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낡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평선마케팅과를 본청으로 옮긴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예산규모를 보니까 3억 2,4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벽체보강 부분에 대한 것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억 1,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장덕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2억원 정도가 과 사무실 하나 만드는데 보강해야 된다는 것인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가 그런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권역별 지역농업 특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각 읍면동 별로 특화사업 육성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대부분 실패를 하고 몇 개 권역만 그래도 사업성과를 올렸는데 집적화시켜서 집중시켜 주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작년에 보니까 12억원 정도 투입을 해 주고 올해는 8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맞습니다.

○의원 장덕상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라든가……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해 줄 계획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일몰제를 적용해서 스스로 독립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관련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몇 년간은 제외를 시키고 다른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장덕상
권역별사업이나 향토사업이나 여러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지원형식은 작목반, 법인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지만 내부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일일이 체크해서 확인해 보면 다 개인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한테 계속해서 중복지원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육성사업이나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스스로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책마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지속적으로 한사람이 보조금을 받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향토산업마을 만들기도 해마다 신규사업하고 추가사업하고 2개 정도 선정이 돼 왔거든요.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추가사업은 없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1개마을만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업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희망하는 마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하는 마을이 많이 있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국비 가내시가 1개 마을만 왔습니다.

○의원 장덕상
국비에 맞춰서 조정하다 보니까 1개 마을로 조정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장덕상
이 부분도 오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토산업마을 만들기도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한사람이 운영해요.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사후 지도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마을공동체가 참여해서 마을에서는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그쪽으로 집결이 돼서 가공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상태에서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전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장님들이 대부분 그 사업을 떠맡아서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후관리 지도를 통해서 당초 목적대로 마을공동체가 참여해서 똑같이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674쪽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이요. 올해시비를 15억원 올렸어요. 규모도 499동으로 늘어났는데 작년에 8억원 지원해 줬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작년에 8억원 지원해 줬습니다.

○의원 김영자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마을단위에서 저온저장고 사업을 많이 희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시죠?
앞에 보니까 2015년까지 4년 계획으로 해서 96억원으로 잡았거든요. 이게 자부담 포함인가요, 순수 시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부담 50%입니다.

○의원 김영자
자부담 50%포함해서 96억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영자
향후 투자사업비가 60억원인데 내년에 15억원을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올해 15억원 해 주고 2014년 치를 15억원 해 주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온저장고,

○의원 김영자
2015년까지 15억원을 해 주면 농가들에 고루 혜택이 가느냐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온저장고 사업은 한농가가 2개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은 큰 평수보다도 10평짜리 보다도 농가에서 사실 선호하는 것이 3평짜리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제 판단에는 1년∼2년 정도 더 하면 종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
3평짜리는 480동 올라 왔어요. 그러면 읍면동 똑같이 배분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읍면동 규모를 봐서 비율적으로 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계획도 없이 480동이 올라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3평짜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3평짜리는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영자
개인 냉장고처럼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 품질저하나 출하시기 조절로 인해서 지원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개인 잡곡을 저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로 사용하거든요. 선정과정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도 간혹 그런 얘기를 들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선정지원을 하실 때 꼼꼼히 직원들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지원한 대상을 상대로 지원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농가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660쪽이요. 영농도우미 지원이 있고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영자
농가도우미는 출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출산농업인 여성한테,

○의원 김영자
최대 지원일수가 며칠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60일입니다.

○의원 김영자
타시도 똑같아요? 지원금액이나 지원하는 일수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지금 40,000원을 지원하는데 10%는 자기부담이고 우리가 3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10% 자부담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영자
사업규모에 있어서 17명이 올라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영자
이 수치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시가 그렇게,

○의원 김영자
아니 17명으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3년도 지원실적이 17명입니다.

○의원 김영자
2013년도 기준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 김영자
이것을 농가도우미들이 기피하고 있어요. 차라리 일을 하면 훨씬 소득이 높거든요. 나가서 일을 하면 40,000원보다 더 받습니다. 기피현상이 있으니까 좀 더 홍보를 하시고 또 몰라서도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많이 모르더라고요.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나 물어볼게요. 억대소득 농가 지금 몇 농가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

○의장 임영택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몇 농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억대농가가 되면 우리 김제시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농촌에 가보면 임대농은 많은데 임대 25필지를 하면 조수입으로 1억원 되거든요. 그것도 억대농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억대농가라면 조수입을 따져서,

○의장 임영택
그러니까 억대소득 2000농가 육성시키는 것이 무엇 때문에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실적 자랑하려고 시킵니까? 김제시에 억대농가가 이렇게 많다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지금 억대소득 농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확한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실적위주의 억대소득 농가를 육성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자 농촌이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조수입을 높이면 나름대로 순수입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장 임영택
분야별로 수도작이면 수도작, 시설하우스면 시설하우스, 체계적인 억대소득 농가를 육성시켜서 보다 나은 농가를 육성시키는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놀음만 하는 억대소득 농가는 1,000명이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돈 벌면 뭐 합니까? 이것 저것 다 빼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데. 왜 억대소득 농가를 육성시키 는가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정확한 계획을 내놓고 그 계획에 맞게 교육을 시키든 지원을 해 주든 관리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 정확하게 답해서 내 놓으세요. 왜 억대소득 농가를 육성시키는지 억대소득 농가를 육성시켜서 어떻게 김제농업을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의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는데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사실 지원이 없이는 안 됩니다. 많은 지원들을 하는데 지원하고 그만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관리를 해 주셔야 해요. 건물은 10년 관리를 해야 되고 장비는 5년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지방자치법에 다 나와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장 임영택
관리를 해서 정말로 이런 건물이나 기계에 지원을 해 주고 제대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지원을 해 줬지만 그 농가 애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보완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가야 한단 이 말이에요. 이것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저도 농민입니다마는 큰 야망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해서 잘못되면 다시 일어서려는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농가가 제대로 성공을 못 했는지 가서 돌봐주고 컨설팅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보조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철저한 관리, 운영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말하자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보조사업에 대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합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돼요. 보조사업 나가는 것도 큰 사업들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관리하라고 몇 번을 (얘기) 했잖아요. 안 하니까 결국은 사고 터지는 거예요. 사고 터지면 공무원들 징계 먹죠.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리라 보고 오늘은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상원 과장님 이렇게 농업정책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특히 방송을 하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고 질문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셨는데 고맙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그만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너무 많이 하면 내일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오늘은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