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608페이지 식품제조업 위생관리 강화를 하시는 데요. 이게 상대적인데 농가 소규모가공식품에 있어서는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혹시 농촌지원과하고 업무연찬을 했거나 방법을 알아보신 게 있습니까?
자기 국내산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민들이 가공을 해서 판매할 때 에는 지역의 특성을 살펴서 어떤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있더라고 요. 그것을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제지역에도 농가 소규모가공식품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법이 까다롭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영미
어린이 식생활 관련해서요. 60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이게 GMO식품도 표시가 안 되는 제품이 많고 일본 방사능사건 이후에도 수산물들이 학교급식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김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대책이 있으신지?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학교급식 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인재양성화과와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미
점검을 하는데 형식상 이것 쓰지 마라가 아니라 점검하는 기구나 활용하는 것 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원산지표시 관련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산.

○의원 김영미
그러니까 식품함량이 미달되는지 안 되는지, 방사능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할 기구사용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방사능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못 합니다.

○의원 김영미
앞으로는 보건당국에 요구해서라도 시별로 기구 하나씩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확보해서 실질적인 검사가 되어야지 지도만 가지고 안 돼요. 보세요. 농민들이 믿고 있는 농협도 부정유통을 다 하고 있는데 말로만 지도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금년에 독감백신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백신관련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의원 김문철
건강증진과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김문철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최근에 우리 김제시에서 식중독 발생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재작년에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최근 8년 간 김제시에는 없는 것으로,

○의원 김복남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김복남
접객업소 위생사업비가 5,000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5,000만원을 어떻게 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공중위생 감시원,

○의원 김복남
감시원에,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김복남
음식점검 감시원?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공중위생 감시원이 13명 있는데요.

○의원 김복남
1명?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식품위생 감시원이 13명(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1일 42,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단속해서 단속건수 올린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직원하고 감시원하고 같이 점검을 하는 데요.

○의원 김복남
점검, 단속, 간담회, 지도점검, 홍보, 돈 들어 갈 데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내년도 계획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요. 의원님들께서 볼 때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인가를. 최근에 식중독 발생건수가 없다고 하니까 위생관리 계장님, 과장님이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감사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시민건강대학이 작년에도 한 겁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작년부터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작년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40여명이 꾸준히 오십니다.

○의원 김복남
연세가 어느 층이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70세 정도 됩니다.

○의원 김복남
60세는 요새 환갑잔치도 안 하는데 60세부터 해 놔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오시는 분들이 70세 정도 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좀 높여야 어르신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늘리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김복남
환갑잔치도 안 하는데 60세를 노인으로 보면 되겠어요. 저도 환갑이 넘었는데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보건소 태양광발전소 다 완료됐습니까? 보건소 옥상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완료됐습니다.

○의원 장덕상
완전히 다 끝났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장덕상
발전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장덕상
용량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원래 80kwp(키로와트피크)인데요. 여름에는 60kwp까지 올라가고요. 현재는 20 kwp∼30kwp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시간 당?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장덕상
수익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자체 소비하는 것하고 발전용량하고 대비했을 때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1년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 것,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연간 어느 정도 나가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여름철에는 1,000만원 정도,

○의원 장덕상
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월 1,000만원 정도입니다만 10월분 치를 봤더니 46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러면 1년에 2,000만원 수익이라면 크게 별 그런 게 없네요.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충당이 안 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2,000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장덕상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하여튼 유지관리도 필요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장덕상
유지관리 비용도 예산에 반영시킨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내년에는 없습니다.

○의원 장덕상
AS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2년(입니다.)

○의원 장덕상
2년 정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장덕상
2년 내에는 특별하게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장덕상
결핵환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근에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우리지역 현실은 어떤가?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결핵환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80명 되고요.

○의원 장덕상
80명?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요치료자가 24명, 요관찰자가 56명인데 2012년도부터 일반병원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를 보건소에서도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80명이고요. 전에 보건소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7명 정도 입니다.

○의원 장덕상
정기적으로 결핵검사해 주는 게 있습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각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영광교회 이렇게 해서 230∼240명 정도 검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동검진이라고 해서 각 면마다 검진차가 가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343명 정도(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의원 장덕상
금년에 몇 명이나 검사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주민검진 건수가 7,000건 정도입니다.

○의원 장덕상
작년이나 최근에 대비해서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일반병원에서 관리하는 환자까지 와서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치료를 해서 완치해서 줄어드는,

○의원 장덕상
사망자 발생 건수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현재는 없습니다.

○의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606쪽 음식문화개선에 있어서 모범음식점, 깨·친·맛·값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깨·친·맛·값이 김제 관내에 5곳이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깨·친·맛·값으로 지정돼서 운영을 하다가 메뉴를 간소화해서 깨·친·맛·값 수준에 맞지 않으면 지정취소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최소를 합니다.

○의원 김영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쨌든 깨·친·맛·값은 모범음식점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곳을 지정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김영자
지도점검을 하셔서 우리 수준에 맞는 음식점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분들의 업무영역이 정확히 어떻게 돼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영양지도, 식단개발, 교육, 위생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것은 밑에 나 와있는 것이고요. 더 세부적인 것, 실질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떤…… 일일이 가서 교육을 해 주시는 가요? 아니면 (사업량) 63개소, 집단급식소 17개, 소규모 급식소 46개 여기 관리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교육만 하나요? 지도감독이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급식지원센터 직원들이,

○의원 정호영
몇 명이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직원이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 분들이 영양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정호영
전부 영양사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자격증이 있고요. 대상지를 찾아가서 지도도 하고요.

○의원 정호영
7명이 63개, 일주일이면 5일 잡고 (그러면) 하루에 한 두 군데씩은 다닐 수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표준식단을 주고 거기 식단대로 주는지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검사가 아니고요. 메뉴를 개발해서 지도를 하고,

○의원 정호영
안 되면?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조리사들을 집합교육도 시키고,

○의원 정호영
그런 게 안됐을 경우에 감독관처럼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 분들 실질적인 권한은 없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정호영
쉽게 말하면 안내하는 정도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정호영
간식비가 최소 얼마에요? 그 분들이 그런 것도 관리하나요? 간식비에 맞게 잘 나오고 있나,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그것까지는,

○의원 정호영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급식소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따로 마련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만 주고 정산해 오는 것에 맞게 예산만 주는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

○의원 정호영
이 사업은 과장님 오신 다음에 하신 사업이죠? 개소식,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개소식은 제가했습니다.

○의원 정호영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 분들이 권고기준을 가지고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단급식소를 관리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보건소에서는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에서 잘 하고 있을 것이다, 센터에서는 우리는 교육만 하지 관리감독의 권한도 없고 그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 보면 핑퐁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터에 대한 관리의 세부적인 보건소 입장이 무엇인가,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국․도비 보태서 끝나는가, 아니면 이 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을 하는가,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같이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라, 그 다음에 식약청에서도 연1회 지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검수하고,

○의원 정호영
법적인 사항이 없으면 체크리스트라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간식비가 기준이 얼마에요? 한 2,000원 되나요? 1,750원인가요?
좌우지간 기준이 있죠? 그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식단을 제대로 하는지 권고하고 또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가서 체크하고 주방의 위생상태도 체크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보건소에 피드백 돼서 행정적인 처분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또 김제시에서 하는 친환경농산물을 권장하고 보조해 주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는 농산물이 가는지, 그런 어떤 것을 최대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정도는 서로 가지고 있고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그 리스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교육 짜고 프로그램 주고 식단 주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100%도 아니고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정호영
생각에 따라서요. 그분들은 거의 기전대학교 분들이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정호영
김제사람들도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종사원들이 김제 분이 2명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위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김제 농산물을 많이 팔고 김제 지역경제를 같이 활성화 시키자는 내용은 없었어요. 운영비도 예전에 농가 쪽에도 센터에서 주는 명품화사업들 있잖아요. 법인들한테 주는 운영비요. 거기도 보면 전주에 살면 삔 하나까지 클립 하나까지 다 전주에서 사가지고 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김제시 문방구를 쓰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농산물도 김제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역하고 보급사업 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리스크를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졌다면 저도 보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행사를 해서 그 분들이 정산해 오는 것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사는 것까지도 권고를 해 주셔야지 마인드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의원 정호영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한…… 우리가 행정에서 가지고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주어야 돼요,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하시리라 믿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606페이지 모범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이요. 김제시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38개소입니다.

○의원 김택령
시 전체적으로 80,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38개입니다.

○의원 김택령
아 38개?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김택령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신청을 해서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원 김택령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위원은 요식업,

○의원 김택령
자기들끼리?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저희가 의뢰를 하면 이러이러한 분들이 신청을 했다고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김제시로 통보가 옵니다.

○의원 김택령
혹시 내가 혼자해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채점 점검표가 있거든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적합하면 안 되죠. 탈락입니다.

○의원 김택령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고객이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가는 사람들이 느껴야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김택령
정해지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람이 이집은 간판이 붙어서 잘 된다, 뭔가 다르다, 그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분들이 느끼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모범음식점 기준이 좋은 식단, 위생, 서비스, 맛과 고객의 평, 이렇게 해서 되는 데요. 그 중에 높은 점수를 받으면 모범음식점이 되고 그것도 매년 10월 달에 해서 정기적으로 다시,

○의원 김택령
이것이 1년간이에요? 1년간 하다가 또 심사를 해서,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매년 점검을 합니다.

○의원 김택령
그 사람들이 심사해서 다시 바꾸고 그런단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것이 피부로 와 닿는 모범음식점이 적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관리는 보건소에서 취급 안 하고 그 관리사무소 그 사람들 위원회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아니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시에서 합니다.

○의원 김택령
모범음식점 선정이 되면 혜택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모범음식점 선정이 되면 상하수도 30% 감면, 쓰레기봉투지원, 푸드백 지원, 각종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인들한테 모범음식점 홍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럽니다.

○의원 김택령
그것을 하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역시 다르다, 이 집은 또 오고 싶다, 이런 음식점으로 그런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되는 그런 식으로,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모범음식점이 일반업소가 872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5% 이내에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모범업소가 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일반음식점에서 선정이 안 되어서 불만을 갖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없습니다.

○의원 김택령
있어야 맞거든요.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원하시는 분들은 매년 10월 중에 신청을 하니까요.

○의원 김택령
아 다음에 하겠다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모범음식점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합니다.

○의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금구보건지소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금구보건지소 1,701㎡ 중 435㎡는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왜 못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본인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팔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의원 정성주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 부량보건지소 유효종 계장님이 설명하셨죠? 보건지소 부지매입 할 때요. 그때 계셨죠?

○보건행정담당 유효종
제가 와서는 매입이 끝났었고요. 변경,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변경,

○보건행정담당 유효종
변경작업 진행을,

○의원 정성주
그래서 논 평수로 1,100평 가까이 1,093평 매입할 때요.

○보건행정담당 유효종
예.

○의원 정성주
매입할 때 논이란 말이에요. 매입성토비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성토는 다 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유효종
성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3월 20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거든요. 매입만 해 놨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유효종
매입만 해 놓고,

○의원 정성주
이번에 농사도 다 지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유효종
예, 면에서 벼농사를 지어서 쓰겠다고 해서 면에서,

○의원 정성주
그때 그 부지가 변경되면서 변경부지요. 그 부지 용도를 1,100평 가까이를 매입해 달라고 의회의견을 요구할 때…… 그때 그 땅에 뭐 한다고 하셨죠?
지금 보건소로 필요한 부지는 몇 평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300평입니다.

○의원 정성주
건물은 102평인가 그렇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원 정성주
쓰는 부지는 300평이고 대지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보건소로 쓸 수 있는 땅은 300평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 땅을 전체 보건소로 짓는다고 해서 나머지 800평 가까이를 어떻게 한다고 저희한테 승인해 달라고 했죠?

○보건행정담당 유효종
승인이 아니고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면 측에서 면민들이 원하기를 그 쪽에 체육시설 공원일부는 체육하고 체육시설, 건강 체력단련시설하고 족구장하고 같이 또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려는 계획을 한번 저희들이 면과 협의해서,

○의원 정성주
그때 당시 저희한테 심의 맡을 때는 그런 협의는 하나도 안 되어 있었고 저희가 부량에 알아봤을 때에도 나중에 보니까 계장님이랑 다 저희를 속이고 땅을 살 데가 없으니까 큰 평수를 사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부량면에 전화도 해 보고 했는데 매입할 때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고요. 나중에 체육청소년과,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고요.
효율적이지 않게 땅을 많이 사 놓고…… 나중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땅에 대해서 다시 판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거기에 과연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맞나, 야외헬스장이 들어가야 맞나 의문이 가요. 보건소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보건소는 땅을 샀으니까 그것만 쓰면 되잖아요.

○보건행정담당 유효종
예, 나머지 부분은,

○의원 정성주
이런 발단을 보건위생과에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냥 필요한 땅만 매입했어야 되는데 800평에 대해서,

○보건행정담당 유효종
저희들이 추후 땅을 매각한다는 얘기도 어떻게 나왔냐면 의회나 집행부에서 불필요하다, 예산이 낭비될 것 같으면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놓으니까 변경이 되니까 같이 팔아도 매입가격으로 샀던 가격하고 다를 수 있다고,

○의원 정성주
왜냐하면 그렇게 발단이 돼서 토지를 매입하고 나니까 의회에서 체육청소년과에 못하게 한 사업이 다 가요. 농구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것이 다. 그래서 아무 필요 없는…… 정말 필요한데 있어야 될 시설이 거기로 가더라고요.
김문철 의원님이나 의장님이 지역구인데 제가 상의를 해봤더니 전혀 불필요한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억원 가까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혹시 우리 보건지소가 동지역 빼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14개소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14개소?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백산면을 제외한 14개소입니다.

○의장 임영택
그 중에서 공중보건소 숙소 없는 데가 있어요?
공중의 말하자면 숙소 전세 얻은 데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만경만 없는 것으로,

○의장 임영택
만경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장 임영택
숙소를 어디에 얻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부영아파트에요.

○의장 임영택
그러면 출․퇴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장 임영택
그러면 안 될 텐데요. 본래 보건소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출․퇴근 하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김제시 관내는 괜찮습니다.

○의장 임영택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다니시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장 임영택
또 한 군데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한 군데입니다.

○의장 임영택
만경만 출․퇴근 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장 임영택
어차피 음식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제시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이 뭐예요? 보건소에서 향토음식이라고 선전할만한 음식이 뭐예요? 김제시를 대표하는 음식이 뭐예요? 닭이에요? 자장면부터 닭인가?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향토음식이라면 금산 쪽에 매운탕하고,

○의장 임영택
음식문화 개선이 깨·친·맛·값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김제를 대표할만한 음식이 없다는 것이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모범음식점을 개발해 놓고 말하자면 깨·친·맛·값음식점을 지정해서 시비 몇 푼씩 보조해 주면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먹거리 문화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김제시에 숙명적인 숙제에요. 향토음식 개발하는 것이요. 이것은 갑자기 누가 못 만들어 내거든요.
그러나 보건소에서 자꾸 향토음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교육도 해서 김제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1∼2개 정도는 만들어야 해요. 김제가 쌀이 제일 좋은 고장이니까 쌀밥 집을 만들든지 백반 집을 만들든지 뭐 하나를 만들어내서 김제를 대표할만한 음식이, 다른 지방자치는 거의 다 있어요. 의장단(회의를) 해 보면 전부 대표음식으로 해서 식사대접을 해요. 고창으로 가면 장어 집으로 가고 남원으로 가면 추어탕 집, 그런데 김제는 없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서 만들어 내세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공감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몇 년 전에 전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김제시 대표음식 만들라고 했습니다마는 지평선 쌀밥정식을 만들려고 했지만 민간차원에서 잘 안 되어서,

○의장 임영택
잘 안 되니까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 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제시 쯔쯔가무시로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쯔쯔가무시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작년에는 75명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15명 정도 나왔는데요. 보통 하루에 2명, 3명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밭에서 농작업을 하시면서 기피제나 토시를 착용하고 잘 씻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감염되는 것이거든요. 쥐진드기로 인해서. 그것을 잘 못하면 쯔쯔가무시에 걸립니다. 작년 대비하면 굉장히 덜 나오거든요.

○의장 임영택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골에 가면 고용자들이 많으니까 행정홍보를 잘 하셔야 해요. 행정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면 직원이 집집마다 가지는 못하니까 자꾸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장회의를 할 때 보건소 있잖아요. 지소 공무원들 오시라고 해서 보건시책에 대해서 그리고 각 계절에 따라서 예방하는 방법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이장님들께 드려서 회관에서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증진과에서 그룹-홈 방문하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예방하는 방법이나 계절에 따라서 유행하는 유행성 병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최대한 예방을 하고 만약에 이런 것에 걸렸다면 치료에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의장 임영택
홍보에 최선을 다 하시고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장님들 회의할 때 보건지소 시책사업이 있으면 이장님들께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이게 다 행정연찬이에요. 이런 게 조화롭게 되지 않으면 행정이 하나로 갈 수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지금도 하고 있는 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보건요원들이 와서 보건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독감 예방주사 접종이 몇 월 달이 최적기라고 생각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0월 중순에서 11월까지 한 달,

○의원 김문철
보통 주사를 맞으면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항체가 생기잖아요. 12월부터 4월 달까지가 독감이 절정기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지속 효과가 있으니까 적어도 10월에는 주사를 맞아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에요. 금년에 10월 말 기준으로 몇% 정도가 독감주사를 맞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86%로 33,500명이 맞았습니다.

○의원 김문철
많이 한 편이네요. 그 뒤로는 독감주사가 품귀 돼서 못 맞은 층이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도 무료 대상 접종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확보해서 오시는 대로 접종을 하고 있어요.

○의원 김문철
최소한 확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다른 데는 약품이 백신이 떨어져서 못하는데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약을 일찍부터 확보해서 접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런 품귀현상이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은 한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제조사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뒷받침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마다 400만명에서 500만명 분의 백신을 제조회사에서 폐기처분해요. 그러면 확보해서 만들어 놓은 약을 정부에서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는 매년 400∼500억원 정도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 약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폐기처분된 것을 누가 책임져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예산을 절감할 부분에서는 반드시 절감해야 되겠지만 어린이나 노약자층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수 적으로 놓아야 하는 백신주사에서 만큼은 설령 약이 남아서 폐기처분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10월전에 미리 약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절감한다고 눈치 보면서 약을 조금 씩 구입할 것이 아니고 미리 확보해서 나중에 폐기처분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예방주사 백신을 못 받아서 독감으로 고생해서…… 독감이 진행되다보면 폐혈증까지 가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수급조절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의원님.

○의원 최정의
정신질환자 조기발견해서 사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상태가 어떤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분류하는 것 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우리시에서 연초에 조사한 환자수가 474명이 있는데 474명 중에는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가로 있는 사람도 있고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가환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290명 정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100% 가깝게 정신보건센터에서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이분들이 평소에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원 최정의
이분들의 이동경로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최정의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민복지과에 질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전적이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다시 되돌아서 2∼3년 거쳐서 들어오면 이분이 치료가 돼서 왔다하더라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신질환자를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안 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친다든지 예를 들면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린다거나 했을 때 시에서 책임을 질 수 없잖아요.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동경로까지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봉남, 요촌동 거쳐서 다시 살던 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완전 치료가 돼서 온다면 모르지만 백구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다시 치료를 해서 동네에 왔는데 동네7∼8분이 도저히 못살겠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51살 되는 여성분인데 남의 집 문을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열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지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분들이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는 것까지도 보건소에서 알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그분들이 재입성 하는데 그분들도 보호는 해 줘야 하니까 다만 같이 사시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치료를 받았다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충분히 공지해서 사시는 분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김제시에서 자살하는 분들이 연간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자살 율은……

○의원 온주현
아니, 작년에 몇 명이나 자살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작년에는 없었어요.

○의원 온주현
예방사고를 잘했다는 거네요. 정말 한분도 안 계셨어요. 올해는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한테 통계 된 것은 없고 올해는 엊그저께 김제자영고등학교 학생이 전주가 집인데 자살했잖아요. 거기는 저희 센터에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통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년에 김제시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1명도 없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통계를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을 아주 잘해서 미연에 방지를 했든가 둘 중에 하나겠네요. 우울증 환자는 숫자로 안 나오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중에는 우울증이 한 30명, 아까 474명 중에 30명 정도가 조울증하고 우울증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예방사업을 예산까지 세워서 하고 계시니까 자살인구가 없도록 작년에 없다니까 참 다행입니다마는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8,000만원 이라는 것은 교육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인건비가 60% 정도 됩니다.

○의원 온주현
무슨 인건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시가 내려올 때 인건비 까지 항상 인력까지 따라서 오거든요.

○의원 온주현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신보건 공부한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자살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사업 별로,

○의원 온주현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살율이 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건비를 어디에 쓰는지 제대로 알아서 답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인건비요?

○의장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자료로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634쪽 탄생축하, 좋은 이름 지어주기 좋은 사업 같은데 사업비가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사업비가 올해는 하나도 없었고 내년에 300만원 정도를 해 보려고 해요.

○의원 정호영
뒤에 3,000만원은 아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300만원이요.

○의원 정호영
636쪽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오타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300만원입니다.

○의원 정호영
3,000만원이 맞아요. 300만원이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300만원입니다.

○의원 정호영
일단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박종윤 소장님께서 재능기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명증 보관함 제작한다는데 이것은 뭐예요. 선물로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름을 지어주면 부모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예쁜 이름 “나라” 처럼 한자를 안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잘 활용을 안 해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서 줘야 하는지 작명풀이 하는 교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현재 예산이 없다 보니까 빼서 A4용지로 줬거든요. 그런데 애기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상장줄 때 표지, 쿠션이 조금 있는 곳에 넣어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호영
명확한 것, 예를 들자면 선택이 아닌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은 사업이 참 좋아요. 하지만 작명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석에 따라서 논란도 많은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탄생축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김제시 이름으로 좋은 재능기부를 받아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가서 보니까 다른 작명가는 이름을 잘못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는 사업들이 좋다, 지방자치에서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고 이런 돈이라면 애들 조그마한 보험이라도 더 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특수시책을 찾아내셔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여 볼까하는 고민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런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폐지를 해야 되고 아시겠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정호영
633쪽, 구강건강 관리사업에 사회복지시설 구강건강관리 5개소 풀꽃세상은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애린양로원 내에 풀꽃세상이,

○의원 정호영
그러면 4개소인데 애린양로원 따로 풀꽃세상 따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집은 달라요. 있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2개로,

○의원 정호영
아, 관리주체는 다르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정호영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효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되고 있지요. 오시는 사람들은 혼자 하다가 하다가 안됐을 때 도움을 요청하려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의원 정호영
계속 늘어나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정호영
저도 보건소 혜택을 받아서 상당 기간 좋은 성과가 있었으나 도루묵이 됐거든요. 김제시 담배 소비세가 2013년에 목표대비 상향으로 늘어났고 2013년 대비 2014년도 소비세가 늘어날 전망인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거기까지는요.

○의원 정호영
금연사업만 생각하지 하시고 담배 소비세가 많이 거쳤는데 금연캠페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업무를 보실 때 연계해 주세요. 패치 붙여주는 것도 좋은데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홍보의 방향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잖아요. 김제시 담배 소비세는 줄여도 되니까 그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금연지도자 양성교육은 어떤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금연사업을 하다보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행 중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금연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을 모셔서 우리한테 담배를 금연하기 위해서 실시 중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동아리처럼 해서 내가 금연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점이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극복을 했다는 것들을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장덕상
그냥 금연을 하신 우수 사례 있는 사람들 모셔다가 경험한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장덕상
지도자라고 해서 무슨 자격증을 주는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도사라는 게 따로 있는가 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다보면 남한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해 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마을에서 금연교육을 한다고 하면 함께 가자고 해서 그렇게도 활용합니다.

○의원 장덕상
그리고 온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자살 사례에 대해서 보건소에 등록 되거나 보고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도 몇 건 있어요. 제대로 동향파악이 안돼서 접수가 안됐든지 아니면 본인 가족들이 밝히기가 그렇잖아요. 면사무소 각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동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 행정전달 체계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언론에 보도가 됐다든지 병원에서 파악이 된 것만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전주에서 치르는 경우도 많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잡으려면 마을로부터 이장님들을 통해서 동향파악이 되는 것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목표나 비전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장덕상
행정은 정확한 통계가 중요한 것이니까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 출산장려금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상향됐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장덕상
출산장려금을 상향시켜주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인구유입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출산장려금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하고 통과된 후하고 예산상의 수치는 당연히 예산을 높여줬으니까 많이 나갔겠지요. 그러나 숫자상으로 출산된 아이들 비율로 봤을 때 증가가 된 것인지 파악하고 계시는 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1년에는 629명이 탄생을 했고 12년도에는 618명, 13년 현재는 5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분석을 해 보니까 첫째 아기를 낳았을 때는 전에는 있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둘째부터 넣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첫째는 안주고 있는데 첫째 아기를 낳으려고 했을 때는 지원금이나 혜택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주소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첫째도 뭔가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 장덕상
첫째만 안 주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장덕상
그러니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첫째 아이들도 출산장려금을 주면 더 늘어 날수 있다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숫자상 차이가 나는데 11년도나 12년도는 600명 정도 이상이 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10월 말로 했을 때 530명이 된 것은 분석을 했었을 때 첫째 아가 문의가 왔는데 우리는 지원이 없다 했을 때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의원 장덕상
그러면 2013년도에 530명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장덕상
530명에서 첫째 아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파악 분석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첫째는 현재 533명이 태어나기는 했는데 돈 지급은 310명을 했고 첫째가 41명이에요.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첫째는 무조건 다 낳으니까 제외를 시키고 둘째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맹점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추측은 되는데,

○의원 장덕상
비율로 봤을 때 첫째 아이가 굉장히 적은 편이네요. 비율로 봤을 때 533명중에서 41명이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둘째 아이가 더 많아요.

○의원 장덕상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41명이라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다음에 둘째 아이가 182명, 둘째가 가장 많더라고요.

○의원 장덕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출산장려금 상향조정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도 늘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올려주고 나서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때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장덕상
보완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사업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정신보건센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의장 임영택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민간위탁 하는 데는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역사회 건강조사 하는 것은 원광대에서 도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의장 임영택
예산이 4,700만원이나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을 전북대하고 원광대학교하고 동부, 서부로 나눠서 14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줘서 조사요원들까지 다 오거든요. 조사가 끝나면 수수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민간위탁을 한 것은 정신보건센터 하나입니다.

○의장 임영택
잘 알았고요. 건강증진과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끝내고 예산 책을 보면 자료 받아서 행정감사 때 다뤄야할 사항들이 많이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모든 것들을 행정사무감사때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공모사업 말 산업 복합센터 국비가 10억원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확보가 12월 달에 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시됐습니까? 아니면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내시는 안 되고 농림부하고 타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결산추경에 예산 올라올 때 내시 받은 서류 붙여서 올라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결산추경이나 내년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의원 정호영
기전대가 말로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김제 용지면에 공모사업 하나 해 놓고 김제시하고 20억원 사업하려고 하면서, 장수군하고 말 산업 협의협약서 해서 언론발표하고 난리 났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기전대……

○의원 정호영
말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업무체결을 하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같이 말 관련해서,

○의원 정호영
아니, 이 사람들은 말 사업하나 개발해서 각 지자체에 견주어서 장사하고 다니고 거기에 놀아나는 것 아닌가, 국가차원에서 볼 때도 선택과 집중이고 저희 예산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기전대는 여기 와서 승마장 하나 차려놓고 MOU체결은 장수 가서 하고 뭐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장수군과 김제시는 말 사육하는 구도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장수군은 경주마 육성을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경주마가 져가는 시세입니다. 여기는 승용마 위주로 가기 때문에요.

○의원 정호영
경주마가 져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겨우 20억원 사업이고 이 사람들은 1,600억원 사업이에요. 져가더라도 예산이 투자 되는 것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거기는 경주마사회에 경주마육성 목장이 있어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들입니다.
마사회에서 직접 자기 돈으로,

○의원 정호영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장님이 대통령이라면 승용마고…… 말하면 장수로 밀어버리고 큰 사업가면 우리는 소로가야 되는데,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경주마는 산간지방에서 키워야 근력이 커져서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승용마는 평야지에서 해야 됩니다.

○의원 정호영
김제하고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지평선축제 때 했는지 모르지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이 사업은 소가 나중에 FTA로 해서 경쟁력이 있을 때 대체 산업으로,

○의원 정호영
키우시는 농민들 말 들어보면 소보다는 쉽고 소득하고 연계하기 좋은데 정말 집중 육성할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전대에 놀아나서 사업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정말 큰 사업이고 있다면 노력을 해 주시지만 이 사람들 말 하나 만들어 놓고 전 지자체 들쑤셔 가면서 사업 발굴해서 분산시켜서 나중에 가면 전라북도에 여기 저기 말, 말, 말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는 재활승마장이 김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구입니다. 그렇지만 김제가 가장 터전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고 앞으로 말 종사자들이 김제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 사업을 전국에서 와서 재활할 수 있도록 정책도 되지만 문화홍보실하고 보건소나 아니면 기획실에 말씀하셔서 그 옆에 펜션도 있어야 하고 쉴 공간도 있어서 외부에서 와서 돈을 쓰고 갈수 있도록 그 안에 기숙사에만 있지 말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부분도 점차 힐링센터를 유치해서,

○의원 정호영
기전대가 해 주는 사업 하나 씩 던져 주는 것으로 사업하지 마시고 우리 나름 대로 방향은 설정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다른데 하고 MOU 하나 더 체결하면 말 만나오면 예산 다 깎아요. 아시겠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719쪽, 상단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사업을 했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원 김문철
그런데 여기 보면 융자가 80%, 자부담20%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규모에 따라서 보조가 30%, 50%가 융자, 20%가 자부담인 사업이 있고, 약간 소규모입니다. 그 이상은 융자80%, 자부담 20%로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의원 김문철
이 앞전에 했었던 사업에 비교했을 때 불리한 조건이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물론 그렇겠지요. 과장님이 생각 했을 때는 이렇게 해도 자금은 다 소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자금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축사 짓는 것은 조례나 민원 때문에 장애가 많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또 다시 반납하고 다시 신청하면 도에 요청해서 중앙승인을 받아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면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아주 악취가 심한데 이런 사업으로 바꿔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최대한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리고 김제시 관내에 큰 저수지나 특히 광활이나 죽산보니까 큰 배수변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오염에 어자원 남획에 안전사고까지 있는데 점검한 것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신고도,

○의원 김문철
신고로만 하지 말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수산직 옛날에는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어서 활발히 진행 됐었는데 수산직이 계장님을 비롯해서 3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광범위 하는 것까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낚시를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하는 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쓰레기다 버리는데 경각심을 한번 심어줘야 할 것 아닌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맞습니다.

○의원 김문철
팻말이라도 하나 세우든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앞으로 낚시도 허가제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소출하가 김제시에서 연간 몇 두씩이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평선한우 쪽으로 올해 10월까지 500두,

○의원 김복남
지평선한우 법인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다른데 것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다른데 것은 비육우가 15% 정도, 거기에서 1년에 돌아가는 것이 3,000두 정도 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이 사업은 지평선한우 참여 농가만 지급하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인센티브 형태로 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투플러스는 얼마주고 원플러스는 얼마 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원플러스 등급은 10만원, 투플러스 등급은 20만원 지급해 왔었는데 내년부터 1등급은 지급이 안 되고 원플러스 등급이 10만원, 투플러스 등급이 20만원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투플러스, 원플러스 시험 성적이 많이 좋아졌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최근 것은 94%까지 올랐습니다. 작년에 90%, 재작년에는 8십 몇%가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의원 김복남
왜 이렇게 많이 좋아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양관리나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래서 우량정액, 정액사업이 고급육으로 많이 발전한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의원 김복남
DNA 검사비를 해서 우량정액이 맞냐, 안 맞냐,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시에서 약 36두, 37두 수컷 정액을 생산하는 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리고 특히 육질과 육량이 많은 풍부한…… 보통 6천원, 7천원 짜리 정액도 있는데 만원짜리를 선택해서 최고급 한우로 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6천원, 7천원 짜리로 둔갑해서 들어가면 안 되니까 DNA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대로 가다가 전국에서 김제 지평선한우가 맛이 제일 좋다고 하겠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언제 쯤 예상이에요? 전국 누를 때가 몇 년 후,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맛은 거의 최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의원 김복남
서울 사람들 오면 녹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향후 5년 까지 내다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소 제일 잘 나가는 곳이 어디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횡성한우요.

○의원 김복남
횡성을 잡아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횡성을 잡으려면 10년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10년이지 그냥 따라가면 20년은 더 걸립니다.

○의원 김복남
이대로 꾸준히 발전하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김제시에 낙농인 수가 몇 명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7농가 입니다.

○의원 김복남
김제에 낙농가가 27농가 밖에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원 김복남
두수는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200두 정도 됩니다.

○의원 김복남
작년에 도우미지원 사업이 아까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낙농가들 입장에서는 도와주니까 좋아하겠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아무나 가서 착유해도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니요. 아무나 착유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해 주는 분들이 김제에 2팀이 있습니다. 하다가 폐업을 하고 여건상 못하고 일당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가축이라는 것은 항시 주인이 친근감 있게 매일 보살피고 밥도 주고 쓰다듬어줘야 좋아하는데 느닷 없이 다른 사람들이 가면 좋아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맞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할 경우에 최소 시간만 사양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 김복남
한우농가도 집을 비울 때가 많을 텐데 그 사람들도 도우미 지원해 줘야지 낙농인만 지원해 줘요? 돼지 키우는 사람도 지원해 줘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돼지는 사료를 한 번에 많이 주면 뒷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젖은 날마다 짜야 됩니다.

○의원 김복남
낙농 도우미 지원하다보니까 한우 농가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농가도 있고 젖소 농가 얘기하는 농가도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지만 낙농은 한우에 비해서 굉장히 지원양이 적습니다.

○의원 김복남
물론 기술적인 것을 요하고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것이 있겠지요. 돼지 돈사가 김제시에서 환경오염으로 몇 군데나 민원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세 군데 정도 걸려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최근에 주기적으로 살포하면 냄새가 감소하는 약제가 뭐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악취저감제입니다.

○의원 김복남
악취저감제 해보니까 어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작년에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총 1억 6,000만원으로 악취저감제를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은 액비저장조 200톤 짜리에 공급하고 있고 1억원은 일반 마을 안에서 축사를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민원 있는 곳에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때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무래도,

○의원 김복남
아무래도가 아니라 확실히 냄새가 몇%절감 되고, 100% 절감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민원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황산 돼지막사 난리나 있는데 괜찮아요? 소 막사보다 돼지 막사가 중요하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제 가 볼 때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 안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판매하는 사들은 100% 듣는다고 홍보를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묻고 싶어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악취저감제가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되려면 필요한 양이 약 483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도 그렇고 겨우 27톤만 공급하고 있고, 기술센터에 EM으로 117톤을 공급하고 있어서 총 144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톤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지원 양을 늘리지 않으면 고질적인 악취 민원은 완전히 해소,

○의원 김복남
그러면 덤프트럭으로 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무게가 있는 것이 약제가 이런 게 있데요.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가축약품 협의회 매년 2월 달에 하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원 황영석
그러면 축종 별로 몇 명씩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종 별로 대표 한사람씩 하고 수의사하고 방역지원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축종 별로 대표 한분씩하고 방역지원본부, 수의사로 구성 되어가지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협 이렇게,

○의원 황영석
해당 되는 약품 예산서 예를 들어서 양돈에 관한 것이면 그 사람들만 합니까?
다 부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다 불러서 한꺼번에 상의하고,

○의원 황영석
만약에 의회같이 표결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양돈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보기 싫다고 손 안 들어 주면 부결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의회에서는 의님들이 기관이 시기 때문에 존중을 하지만 역시 협의회에서도,

○의원 황영석
조율 잘 하세요. 축종 별로 전체 회의해서 약품을 선정한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영석
축종에 관한 것은 축종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겠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의원 황영석
김복남 의원님께서 짚으신 얘기인데 악취방지제라고도 하고 저감제 덜 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영석
호응도가 좋다는데 들판에 나가보면 액비탱크가 용지뿐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의원 황영석
몇 개 없어요. 금구하고 그런 데는 없고 90% 이상이 용지에 밀집 되어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의원 황영석
기온이 내려가면 진짜 악취 많이 납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래서 저희도 악취저감제 최대한,

○의원 황영석
자연순환 농업 다 좋은데 환경개선제, 액비시설 장비도 사주고 살포기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악취저감제 예산 많이 확보하세요. 냄새가 확실히 덜 난다고 해요. 이것을 깎아서라도 그쪽에 보내세요. 기온이 내려가면 냄새가 새벽 3∼4시에 들어와요. 여름에 문열어놓고 자다가 골이 아파서 일어나면 서풍 부니까 악취가 나요. 그래서 놓는 다고 하는데 저감제를 사용한 곳은 조금 덜 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악취저감제 많이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산계와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지평선한우 명품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김제가 지평선한우보다 총체보리한우가 먼저 생겼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의원 온주현
지평선한우에 대해서만 한 5억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총체보리나 전북한우조합이나 이런 데,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평선한우라는 개념을 어느 영농조합에 두지 않고 김제시에 있는 한우를 지평선한우로,

○의원 온주현
총체보리한우도 포함되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액 같은 것은 전두수가 다 들어가고 혈통등록도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브랜드는 지평선한우 조합이 있고 총체보리한우 조합이 있고 전북한우 조합이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총체보리가 전북한우 조합입니다.

○의원 온주현
총체보리가 전북한우 조합으로 흡수됐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참예우가 축협에서,

○의원 온주현
그러면 전체적인 한우 축산농가에 지원이 다 된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김제시에서 한우를 키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육성 보호사업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물어볼게 아니고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자료를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작년 것 하고 올해 계획하고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순환농법에 있어서 우리가 총체보리한우특구이면서도 순환농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 아시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미
동계작물에 대해서 직불금을 준다, 2,000만원을 주니까 생산기반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헥타 당 20만원은 필지 당 8만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미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김제만의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대안들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직불금을 예산이 국회에 올라가면서 40만원 상향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평야지면서 더 늘어나지 않은 게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작년에 2,900ha를 하다가 작년에 3,166ha로 올라왔고 올해 총 집계해 보니 3,435ha 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3,600ha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확 늘어나지는 못하고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미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자 그러니까 풀사료로 가는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항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은 말 그대로 풀 값을 그대로 주고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미
장려금을 얼마나 주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미
kg당?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올해까지는 관내면 20원, 관외로 나가면 10씩 해 줬습니다. kg당.

○의원 김영미
법인 말고 생산농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농가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미
흡족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의원 김영미
농업 쪽을 보면 사업이 너무 많아요. 축산진흥과도 설명을 잘 하셨다고 했는데 22개 사업으로 사업이 많습니다. 비농업인들이 보기에는 농업은 아주 퍼주기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목만 봐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가는 데만 사업이 가거든요. 중복해서 갑니다.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게 사업을 줄여서 핵심사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를 테면 순환농법을 하는데 볏짚과 풀사료로 재배하는 농가에 대폭지원을 한다, 김제에 맞는 핵심사업 3∼4가지로만 핵심적으로 크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고 보기에도 저 정도의 사업은 필요하다,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김제시의 농업이나 축산정책들이 대폭변화를 해야 된다, 자잘하게 이렇게 많이 가지 말고 핵심사업 몇 개로 추리자, 이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제안사항 잘 들었어요, 과장님?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한우정육도 그렇겠지만 농가들 하나하나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폭넓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어제 환경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부분이 얘기가 됐습니다. 한우 2,000두를 기르고 있으면 100만평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총량과 같다, 지금 우리 쪽에 물론 우리는 농시이고 특히 축산업 부분에 있어서 특구도 지정되어 있어서 축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들도 고소득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장려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는 총량적 양을 늘려가는 것보다는 고급화시켜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우량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수질오염총량제에 걸려서 공장을 증설할 수 없어요. 공장을 증설하려면 또 그만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어떨지는 모르겠는 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DNA라든지 고급육생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양을 줄이고 고급화시켜 가는 것으로 축산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축산자체만 놓고 보면 과장님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김제시 전체로 놓고 보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돼 있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 중에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때문에 곳곳이 난리입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이 민원은 환경과하고도 말씀을 했지만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요. 기준치 이하는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저감제를 더 많이 보급해서 민원을 줄여가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악취에 관한 문제이고요. 실질적으로 폐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분뇨나 이런 것으로 발생되는 폐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사실은 제 직책이 축산을 진흥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지만 전체 시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개발중심으로 생각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여기서 어떤 것이 옳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산의 질이 높고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으로 추구하고 가급적이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민원인들한테 다른 생활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원 장덕상
생활민원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악취문제거든요. 특히 축산분뇨에 따른 악취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액비도 마찬가지에요, 액비도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액비를 뿌려야 되는데 숙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 쪽에서 액비를 뿌렸는데 바람이 불어서 날아오는데 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똥을 부식시켜서 내보내기는 하는데 똥이라는 근본이 냄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영미 의원님께서 자연순환농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똥을 환원시키는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의원 장덕상
4개월간 숙성을 시키면 냄새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냄새는 줄어듭니다.

○의원 장덕상
사후관리를 하셔서 충분히 숙성된 거름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액비측정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측정기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기술센터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나 물어볼게요. 스트레스완화제지원 사업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구제역 백신을 넣으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놔주면 폐사율이 줄어듭니다.

○의장 임영택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니요.

○의장 임영택
계속사업으로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구제역 접종을 하면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의장 임영택
계속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리고 폭염에 의해서 닭들이 많이 죽어 나갑니다. 한 10일 정도를 혹서기를 정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폐사율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투자하고 나서 이번 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장 임영택
작년사업이 문제가 됐던 면역증강제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것은 아닙니다.

○의장 임영택
면역증강제사업은 올해는 안 하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안 할 계획입니다.

○의장 임영택
볏짚작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 임영택
아무 것도 없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장 임영택
작업기가 얼마나 돼요? 풀사료 작업기 몇 대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

○의장 임영택
과장님 하여튼 개수보다도 풀사료 방역기가 볏짚을 다 묶어내기 때문에 물론 농가들 도움도 있지만 결국은 지력 때문에 큰 문제로 부상이 되는데 이 문제를 정말로 기술센터 쪽에서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것은 업무보고로 요청하니까 대책을 수립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볏짚문제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저희가 1년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이 5만톤입니다. 1만 5,000톤은 바깥으로 하고 3만 5,000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합니다. 실제적으로 4만 5,000두의 소들이 먹는 양이 1년이면 16만 5,000톤 정도 필요합니다. 나머지 13만톤은 볏짚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볏짚이 많이 소요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근본적인 입장은 자연순환을 얘기했듯이 가급적이면 퇴비를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

○의장 임영택
대책을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사고만 터졌다고 하면 축산진흥과는 보조금 때문에 사고가 터지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의장 임영택
관리 좀 잘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장 임영택
관리 안 하니까 사고 터지는 거예요. 보조금단체들 관리를 잘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방법이 최고에요.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도 그 말씀에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렇게 해야 보조금이 제대로 명실공히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의장 임영택
예산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잘못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충분하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업무보고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교육 쪽에 예산도 많고 프로그램이 많은데 1년 교육받는 농업인 수가 얼마나 돼요? 통계 안 나왔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장 임영택
통계 나온 것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통계가 나와 있냐고요?

○의장 임영택
예.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의장 임영택
파악 안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2만명 정도는 합니다.

○의장 임영택
강사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연초에 하는 교육은 주로 지도사들이 강의를 하고 품목별로 특화된 교육은 외부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강사료도 예산에 편성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후계농업인 육성이 50명씩 매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작년에도 59명 정도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52명?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59명이요. 금년에도 50명을 목표로 하는데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양이 적으면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인적자원이 넉넉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50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의원 김복남
가능이라는 게 정말로 후계자로 육성을 할 만한 사람들이 50명 있는 거예요, 그냥 숫자 채우기로,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숫자 채우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 받고 이 부분은 도에서 위탁을 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

○의원 김복남
2억원씩 나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최고 한도가 2억원입니다.

○의원 김복남
돈은 넉넉히 주는데 지금 무슨 사업을 많이 요구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하우스나 축산, 농지구입 이런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축산도 판매가 보장이 되어야 돈을 버는 것이고, 하우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복남
하우스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자기들 여건에 맞춰서 신청하기 때문에요.

○의원 김복남
몇 살까지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55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은 돈 줘도 사업을 완료해야 담보도 하고 그러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과연 2억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몇 년 거치, 5년 거치 10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의원 김복남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면…… 뭐랄까, 어쨌든 후계농업인이 정말로 농촌에 후계자다운 후계자들이 많이 있어야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8쪽 팜파디 프로그램, 저번에 제가 언론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요. 금산농장에선가 팜파디 한번 했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한번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하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금산에서 한 것은 순수하게 도비를 지원해서,

○의원 김영자
도비만 지원받아서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이번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
2개소를 처음으로 시에서 국비 받아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자
각 농가들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내용이에요. 외부인을,

○의원 김영자
외부인도 초청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서울에 있는 도시민을 2차 초청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분들은 어떻게 초청해요? 인터넷 거래를 평상시에 하던 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런 경우도 있고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지역을 시에서 알아서 선정을 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이번에 금산에서 한 것은 순수하게 조성천 농가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했습니다. 그쪽 서울에 유치하는 부분을.

○의원 김영자
도비만 받아서 처음 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리고 7번에 보면 향토음식자원화요.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향토음식을 지정해서 개발 및 지원하고 또 대표음식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문화홍보실 주관으로 해서 관광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컨설팅 하는데 처음은 못 갔고 마지막 보고회 때는 한번 갔었어요. 제가 김제시에 특화음식이 없다, 거기서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난해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나 그쪽에서요. 시에서도 개발할 뭔가 특단의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정했단 말이에요. 김제시 대표음식으로 지정.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산 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금산에서,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 쪽에 지정이 된 사업이에요.

○의원 김영자
무엇으로 지정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가 맛집으로.

○의원 김영자
아니 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무슨 음식이 아니고 그냥 뭐가 있어요? 대표하는 음식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자기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쪽 지역에 걸맞는 컨설팅을 통해서 음식을 개발할 겁니다.

○의원 김영자
아직 결정된 메뉴는 없고 일단 여기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자
국비를 지원받아서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맛집도 있는데 맛집하고 개념이 다를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가 2개 분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서 고려하고, 농가 맛집도 컨설팅을 하긴 하는데 농가 맛집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맛집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맛집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작년보다 알뜰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전통장류가 3∼4군데 비슷비슷하게 나눠서 들어갔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미
전문여성농업인육성에도 들어가 있고 식생활교육지원에도 들어가 있고 농촌체험에도 들어가 있고 농업인소득에도 들어가 있고, 너무 이렇게 자잘하게 들어간 것보다는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 부분에 사업적인 요소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따로 교육을 할 겁니다.

○의원 김영미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가들이 장을 담아서 알음알음 팔아요. 다만 “제가 이것을 팝니다.”를 못해요. 식품위생법 때문에요. 그래서 지원 조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김제에서 총괄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전체 브랜드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싶은데 748페이지 4번(장류제조 체험 상품화 기술보급)에 1개소에 상품화 기술보급이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진흥청에 사업을 요청했어요. 앞 페이지 3번(농촌체험공간을 활용한 전통식생활 체험 기술보급)하고 뒤페이지 4번(장류제조 체험 상품화 기술보급)하고, 6번(농촌교육농장)은 사업을 신청했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김제는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미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사업발굴에도 나왔다시피 김제 콩 생산이 작년대비 2배가 늘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김영미
2배가 늘면서 콩을 자원해서 뭘 하자, 우리 집 장독대 갖기 사업이 제안됐는데 그런 것들을 특성화 시킨 공모사업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내년도에는 일단 장류 쪽에 교육부분을 편성해서 하고 추후에 2015년에 사업을 요청해서 그런 부분은 육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750쪽 봐 주세요. 사이버 농업인 육성 농산물 디자인개발, 저희가 여기 뿐만 아니라 품목별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품목이 많이 있어요, 센터 내에.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지평선통합브랜드로 해서 나가는 포장재요. 김제 CI로 해서 캐릭터를 발굴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셨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봤습니다.

○의원 정호영
로컬푸드면 로컬푸드, 사이버 농업이면 사이버 농업, 전부 품목마다 캐릭터를 다시 개발해야 되나요? 아니면 김제시 대표브랜드로써 쌀눈이하고 밀짚모자 쓴 캐릭터 있잖아요. 개발이 돼 있는데 어차피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물론 그런 부분도 검토,

○의원 정호영
김제 지평선 쌀도 다량의 브랜드로 될 수 있으면 공동브랜드로 가려고 자꾸 밀고 이런 추세에 있는데 센터 내에서도 품목마다 전부 포장재 개발하고 캐릭터 개발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부서입장으로서 한 면만 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과장님께 여쭤볼 말이 아니네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의원 정호영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정호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일률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품목이 그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각자 디자인이나 캐릭터를 만든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결국은 지평선공동브랜드 하고 각자 이런 사업들, 캐릭터들은 웬만하면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 정호영
CI를 보면 다량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이미 우리가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지평선 공동브랜드 하는 게 6개 품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8개입니다.

○의원 정호영
8개면 그 외에는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어차피 김제얼굴을 찍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에요. 디자인 부서하고요.
그래서 통일성으로 명칭만 바꿔서 포도, 파프리카, 상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건건 별로 용역을 안 하고 해도 획일적인 캐릭터 안에서 김제상품이 나가면 좋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하여튼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포장재 전체를 놓고 대책을 만들어서 다음에는 그게 나오면 자료를 만들어서 대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알았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요. 대표적인 작목 이런 부분은 아마 그런 쪽으로 정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여건 상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품목이나 그렇지 않고 틈새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캐릭터나 이런 로고가 바뀌어서 대표적인 지평선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정호영
그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해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가야할 부분에 대해서 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분들이 인증문제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농산물 로고, 캐릭터개발, 포장재제작, 전자상거래 이용하는 것, 디자인개발이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저농약이든지 무농약이든지 그런 것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인증 받은 품목이고 김제시 얼굴을 대표하는 것이고 김제는 지평선브랜드를 밀고 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획일적인 것 하나라도 봤을 때 김제상품은 아 캐릭터 하나만 보면 쌀눈이 하나만 보면 김제 것이다, 그런 것들도 김제 내에서 만들어 가야지 다품종 소량생산 한다고 해서 조그만한 품목들까지 전부 각자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간다면 우리 나름대로 혼란이 오고 지난번에 지평선마케팅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별로 블로그 하고 카페 하는 홍보비를 센터 전체에서 모아서 11번가가 됐든 옥션이 됐든 대표상품몰이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정호영
그런 곳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쌀을 (검색)해서 들어가서는 김제 쌀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광고비를 줘야 앞에다 올려놓고 대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홍보하고 이런 캐릭터, 포장재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인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김제시 통합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본인의 의견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고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751페이지 나병문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시고, 그 뒤에 귀농·귀촌 TF팀이 만들어 졌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장덕상
농촌지원과 내에 TF팀이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했었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TF팀은 없었고 직원만 있었습니다.

○의원 장덕상
상담센터 역할만 했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장덕상
TF팀이 만들어지고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해 오던 정책사업 말고 특별하게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한 일정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별도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10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주요내용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현재까지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중앙정부에 있는 귀농·귀촌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귀농·귀촌 유치전망.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전망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귀농·귀촌인들이 쉽게 농업에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 여건에요. 여러 시군 지자체를 보면 지자체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타운을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김제시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고창 다음에 김제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크고 해서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시에서 지원이 없으면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을까,

○의원 장덕상
시 자체적인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사업계획이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또 수요자들 그러니까 귀농·귀촌인들이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유인책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정책적으로 제도화시켜 나가면 예산반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여러 지자체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부분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지만 TF팀이 만들어지기 전이나 만들어진 후에나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만들어진 게 4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원 장덕상
큰 기대를 가지고 성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가 싶을 정도로 움직임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이번 예산도 유심히 봤거든요. 사업계획 올라온 이 내용들을요. 이것은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 외에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아서 과연 유치정책에 대해서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네 번째를 잇는 도시민 유치사업을 확보하면서 그때부터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자체적으로 운영할 타운조성이나 이런 계획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런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 유치사업을 유치해서 그 사업의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장덕상
팜파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한 거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의원 장덕상
팜파디 형식으로 한 것은 처음이고,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장덕상
도시민 초청해서 하는 행사들은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체험마을이나 이런 데서 했습니다.

○의원 장덕상
꾸준히 해 왔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의원 장덕상
그것과 성격이 다른 것은 뭐죠?
제가 거기에 갔을 때 팜파디 현장을 쭉 둘러봤는데 물론 거기는 1개 농가가 직접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시켰고 물론 거기에 관련농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판매도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제가 그날 봤어요. 판매농산물에 대한 판매가 얼마나 됐는지 유심히 봤는데 선물로 줘서 들고 가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물론 관계형성을 위해서 그런 하나의 관계설정을 위해서 유인책으로 단발성 행사를 가지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택배나 이런 것으로 거기에서 주문한 것들을 개별판매하고 그런 효과로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그 자체행사만 놓고 보면 과연 이게 큰 실효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농장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고 있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 홍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있고, 그 뒤로 거기에서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조청을 보내달라, 쌀이 좋더라 쌀을 보내달라,

○의원 장덕상
그런 효과를,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팜파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날부터 큰 효과를 얻기에는 그렇습니다.

○의원 장덕상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도시민들과 단발성 행사로 끝나거나 그렇게 그냥 선물이나 줘서 보내는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농산물 판매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 명단이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쭉 뽑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과 관련된 홍보할 것들을 계속 보내주면서 구매할 수 있는 목록들을 팜플렛을 통해서 보내 준다든지,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지금까지 프로그램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앞으로는 그렇게,

○의원 장덕상
판로도 그렇게 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것 같고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영택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 2014년도, 15년도 말고 올해 2014년도 것으로 하려다가 떨어진 것 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금년도에 하려다 떨어진 것이 우량씨감자 생산체계 구축 농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10월 25일 전국적으로 1개 사업에 대해서 5개 시군이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발표결과가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없지만 다른 인근 시군으로 갖다고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의원 정호영
떨어진 거네요. 백구지지제에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맞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러면 우량씨감자 공모사업 말고 그 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올라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사업은 여기에 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공모사업해서 떨어지셨으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일단 우선 맡아서 거기에 씨감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쪽에서 땅을 사서 이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할 사업은 없나요? 회계과하고 상의 한바 없나요. 그 땅을 당초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 땅이 있는 조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에서 저희가 땅이 없기 때문에 부리나케 용도 변경하고 매입해서 확보한 상태에서 공모사업 기본으로 베이스가 그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공모했는데 금년도에 확실히 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정호영
회계과에서 떨어졌다고 보고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왜냐하면 농림부에서가 저희한테 떨어졌다고 한 공문에 없고 현재 입수한 정보는 국회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아무튼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대로 10개소를 육성한다고 해서 작년까지 4개소하고 금년도에 1개소하면 총 5군데나 6군데를 하는데 농림부 입장에서도 어차피 줄 바에는 앞당겨 줄 수도 있다고 해서 증액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의원 정호영
그렇게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고 그 땅에 대한 대책 또 기술보급과에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확장을 시켜서 할 때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안을 하나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땅의 활용 방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예산 확보가 아직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정호영
그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증거 사항 그것도 없다고 하면 향후 활용 대책, 혼자 생각하시지 말고 항상 말씀하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브리핑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그전에 시범사업 식으로 추진했던 탑라이스 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모태는 탑라이스에서 거의 사업 명을 도사업이나 국비에서도 연속사업으로 제목을 달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탑라이스를 모태로 해서 사업명을 바꾸기는 했지만 결국은 재배기술이나 생산 매뉴얼이 같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제가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같은 단지에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역을 달리해 가면서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더군다나 명칭이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잖아요.
그러면 김제를 정말 대표해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명품 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보급해 주는 취지로 이 사업이 가는 것입니까? 기간은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3년간 하면 이 사업은 끝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내년도에 하면 이 사업이 일몰이 됩니다.

○의원 장덕상
다른 지역 용인, 당진, 세종, 부여, 화성도 보면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쌀을 많이 생산하는 각 지방자치들마다 나름대로 최고품질 쌀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고급쌀 단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자체 내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품질유지도 균일하게 최고품질 쌀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쌀이 소비자들 선호에 따라서 출하 되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이면 일몰돼서 끝나 버리는데 그렇게 운영 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비를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기획재정부나 예산 반영해 주는 농림부나 이 정책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국비로 할 수 없다면 자체사업으로라도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최고품질 쌀을 계속해서 유지시켜나가는 정책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전에는 한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김제는 대표브랜드인 지평선 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을 해서 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가면 지평선 쌀하고 상충 된다고 예전부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탑라이스 쌀은 아니지만 맞춤형 최고품질 쌀을 공모사업이나 식량작물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지평선 쌀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 단지를 최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나 매뉴얼을 농가들한테 직접지도를 하면 그 단지는 업그레이드 돼서 지평선 쌀을 선도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냐, 지평선 쌀 계약하는 RPC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최고품질 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렇지요.

○위원 장덕상
농가들한테 최고품질 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을 보급 하는 것이 주 목적 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장덕상
생산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출하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술보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확대 시켜가기 위해서는 단지를 바꿔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최고품질 쌀들을 계속해서 미질을 유지 해 가면서 소비자들한테 선호하는 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쌀 판매도 도움이 되겠다는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쌀에 대한 이미지 도 물론 지평선 쌀이라는 브랜드가 타이틀을 붙여서 명품 지평선 쌀이라든지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키다리병 방제 온탕소독기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한다고 했던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니, 예산을 처음에 2,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한테 도움을 주려면 많이 세워서 대형으로 육묘하는 육묘장한테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어차피 할 바에는 농업정책과에서 볼륨을 키워서 내년에 제가 알기로 40대인가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미
예, 40대에 2억원 그러면 여기,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는 삭제할 것입니다.

○의원 김영미
그리고 777페이지 현재 쌀 품질관리실 운영이 안됐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운영은 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게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토양검정실 끝을 막아서 운영해 왔는데 지평선마케팅과를 본관 3층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가면 그 층을 쌀 품질관리실답게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장비도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의원 김영미
아, 국비가 확보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9,000만원 와있습니다.

○의원 김영미
그러면 종합검정실을 1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품질관리실을 2억원 들여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아니, 같은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비가 1억원 올지 알고 시비 기타운영비까지 합쳐서 1억 2,400만원을 올렸는데 9,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의원 김영미
그런데 쌀 품질관리가 되기는 되나요. 품질관리실이 운영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김영미
지평선 쌀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분기 별로 1회씩 RPC가서 수거해서 검정한 결과를 RPC를 백업해서 다시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미
지평선마케팅과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지평선 쌀 수매를 할 때 농가마다 분명히 품질이 다르니까 1등급 있고 2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수매할 때 RPC에서 농가한테는 수매 가격을 1등급, 2등급 차등해서 주면서 방망이 두드리지만 쌀은 같이 입고가 돼요.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 쌀을 도정을 해서 출하할 당시 품위가 어떻냐, 또 지평선쌀이 신동진 벼인데 다른 품종이 섞이지 않았는지 관리를,

○의원 김영미
그래서 RPC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를 들어서 단백질함량이나 완전미 비율이나 품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 줘라,

○의원 김영미
언제부터 관리 해 오고 있지요. 관리한지 3년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꾸준히 한 3∼4년 이상 됩니다.

○의원 김영미
처음 관리할 때 하고 올해 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자료 하나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2014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에 준해서만 예산이 편성 되나요? 이보다 작은 것 말고 여기 안 올라왔다가 다른 것도 예산 안에 올라오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하나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키다리병 방제를 내년에 올해보다 느슨하게 관리하거나 대처하면 많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방제 방법도 농가들이 약값을 예전보다 많이 비싸다, 기존에 있는 약들이 저항성때문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고자 소독약제 구입으로 2억원을 올렸습니다.

○의원 정성주
소독약제 구입이 무엇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종자소독제입니다.

○의원 정성주
작년 추경 때 올라온 것은 아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정성주
그것 다 납품 받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찰 들어갔습니다.

○의원 정성주
축산과에서는 다 납품 받았습니까? 이 말씀은 과장님은 저하고만 알아요. 청보리한우 영농조합에 납품하는 납품 아직 다 안 받았지요. 거기에서 받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는 축산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의원 정성주
아니, 기술보급과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납품 다 받았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는 아직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런 예산 이제 안 올라오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는 기술보급과에요. 농업 농시니까 기술을 연구해서 농민한테 보급 하는데 주된 업무가 있어요. 지원과는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장 임영택
시범사업도 1개 이상 넘어가면 안돼요. 어떻게 시비로 하는데 시범사업을 5개 10개소를 합니까?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돼요. 경제개발 위원장님, 예산심의 할 때 시범사업 1개 이상 넘어가는 예산 전부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쌀 단지 제가 12년째 의정 활동하는데 12년 동안 쌀 단지 육성 안 한적 없이 계속하고 했어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쌀 단지를 통해서 고품질 쌀을 만들어 내겠다는 취지에요. 계속해서 보조만 해주고 끝났지 만들어 낸 것 하나도 없어요. 기술보급과에서 부끄러운 얘기로 지평선 쌀 메뉴 하나도 못 만들어 내서 작년에 일부 민간단체들한테 용역 했어요. 용역해서 지금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용역하고 끝났어요. 농업기술센터는 정말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업무연찬도 안 되고 지금 까지 계속 시범사업하면 인심 좋은 공무원들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 버렸어요. 그리고 차타고 돌아 다녀보세요. 김제시 처럼 들녘에 잡초 많은 데가 없어요. 잡초 연구를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김제시가 최고 많아요.
농민들의 책임도 있지만 기술을 보급하는 보급부서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키다리 병 기후변화로 오는 병인데 작년에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매년 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특별히 더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도 계속시험을 통해서 무슨 대책이 나왔어야 돼요. 온탕소독기도 어느 특별한 업체가 만들어내서 자기들이 농가 다니면서 기술 지도를 시키고 괜찮다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기술센터에 몇 명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지원과 있고 보급과 있으면 수많은 예산 들여서 시범사업도 줬고 기술보급 지도 잘하라고 교육비 줬고 거의 다 줬어요. 삭감한 것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제가 농민이지만 하나 잘한 것은 쌀 농가들한테 품종 많이 보급 시켜준 것, 품종을 보급시켜서 한 50개 되나 봐요.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 작년에 보급해서 시범사업 한 것 다 문제점 드러났어요. 다음에 오라고 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대로 안됐어요. 그리고 시범사업도 시비로 하는 것들은 조례를 하나 만들어 내든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했으면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품목별 영농 교육하는데 가서 사례발표도 해야 돼요. 무슨 근거를 내놔야 돼요. 다른 시군에 조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조례 만드셔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운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장 임영택
시범사업 주고 끝나면 뭐 하러 하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 한대로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다른 농가한테 보급 시킬 의무가 있어요. 지원과에서 교육할 때 그런 분들 강사로 모셔서 시범사례를 통한 교육을 해야 돼요. 사례발표를 해야 돼요. 그게 시범사업이에요. 그런 것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 오세요.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 얘기할 테니까 요. 토양검정도 기초적인 농업의 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온 들판에 지푸라기 묶어 낸지가 3∼4년 됩니다. 이제 썰어 넣는 농민들이 거의 없어요. 10%도 안돼요. 토양에 빨간 불이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은 자료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붙으면 이장님들 회의나 기술보급과 교육할 때 김제시가 토양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지력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도하는 것이 바로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임무에요. 그런 필요한 것 들은 거의 다 빠졌고 인심 쓰는 시범사업들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특히 고품질을 만드는 종자 채종포 만들어 내서 도정해 버리면 됩니까? 채종포 만들어서 상인들한테 팔면 되냐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냈으면 보급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보급을 하는데 농민이 조절이 안 되면 농협을 통해서 하든지 작목반을 통해서 하든지 어떻게 보급을 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농민들이 살아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공무원님들 머리 좋으니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해요. 그런데 안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제가 지적 했던 상황들 메모 하셔서 할 수 있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특히 시범사업 조례 만드세요.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집행 할 수 있도록 선정, 사후관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부족한 예산 있으면 의회와 절충해서 예산을 더 많이 갖다가 농민들이 내실 있는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가겠습니다. 종자 채종포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한테 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흰찰쌀 보리 채종포를 진봉하고 광활에 했는데 농협에 일단 다 일괄수매를 하고 농협에서 다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도록 추진했고 토양검정 볏짚 관계인데 저희도 어떠한 보도안이나 교육할 때 마다 메아리처럼 정말 열심히 외쳤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볏짚 한 필지에 25만원 주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무 역효과더라,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농가 단체들하고 목표 가격을 얼마로 설정 하냐를 놓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논 농업직불제를 올려주면서 볏짚 넣는 것을 의무화하면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족한 사료는 총체보리를 많이 육성해서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현장에 있는 농촌지도직이나 농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만 부담이 큰 것 같다는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요. 시범사업은 운영조례를 타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한다든가 봐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어차피 축산진흥과에서 분뇨 살포하잖아요. 그러면 일모작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이모작도 할 수 있어요. 사례를 보면 숙성을 시킨 것은 보리 위에 뿌려도 안 죽습니다. 숙성시키지 않은 분뇨들은 보리가 다 죽어버려요. 제말이 맞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의장 임영택
기술보급과하고 축산진흥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토양이 계속 나빠지고 있으니까 정말 분뇨 좋잖아요.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래서 업무연찬 하시라고 기술센터를 통합해서 다 같이 한 거예요.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제점도 있지만 업무연찬이 되지 않고 따로 따로 가요. 소장님이 중심을 잡아서 업무연찬을 시키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래야 농업이 발전하지 각자 가서는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시립도서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도서관은 시설비를 일괄로 잘 안 세워줘서 조금 씩 조금 씩 올리는 거예요? 올해 이중창 예산 1억원 세워드렸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의원 정성주
석면 용역조사 하셨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천장 2,000만원 주고 제거 공사 했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만경분관입니다.

○의원 정성주
이번에 하는 2,500만원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본관입니다.

○의원 정성주
에너지절감 전등교체하고 나면 노후 배전반 교체공사하고 전부 조금 씩 조금 씩 하는 것 같아요. 일괄로 안 세워 주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예산을 요청해도,

○의원 정성주
관장님이 뭐라고 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안 세워주지요. 조금 씩 하니까 헷갈려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도서관이 2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계속 사업이 생기는데 반영을 해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년간 계속해서 조금 씩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중창 설치공사도 했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100개하고 55개소가 남았습니다. 작년에 1억 5,5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1억원 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 바뀌었으니까 도서관 먼저 해주라고 말 할게요. 도색공사 조금 하고 뭐 조금 하니까 새로 하나 짓고 말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도색공사도 얼마 안 되는데 2년에 거쳐서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1,500만원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올해 쌍룡 보수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2,000만원 들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내년에도 5,000만원 주고 보수해야 된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내년에 도색을 해야 하고,

○의원 정성주
매년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의원 정성주
용산에서 하나 사올 때 얼마 주고 사왔지요?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질의답변 도중에) 청룡은 3,000만원 들여서 운반했고 백룡은 1억 7,000만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없애 버리고 철재로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쌍룡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부터 했는데 도색이 아니고 대나무가 물에 취약해서 매년 방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의원 정성주
보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대나무가 트고 있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빨리 부식되지요.

○의원 정성주
2번만 하면 대표축제 끝나니까 앞으로 2년 더 가겠지요?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질의답변 도중에) 보수를 약간 하면 2년 이상으로 버팁니다.

○의원 정성주
이번은 2,000만원 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태풍 때문에 그랬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일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파손이 돼서 보수하고 방수 도색하고 같이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벽골제농경문화 박물관 보수하는데 18억원 설명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지붕동판이 매년,

○의원 정성주
박물관 어디보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처음에 지었던 것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의원 정성주
처음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동판이 겨울에는 수축됐다가 여름에는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요.

○의원 정성주
보수 하는데 18억원 이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목조 틀이랑 다 썩어서 전체적으로 지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벽체가 무너지는 것 같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의원 정성주
예산 성립된 것으로 압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래서,

○의원 정성주
예산계에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올해 올리니까 설계용역비만 반영하면 어떻겠냐고 얘기……

○의원 정성주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할 것도 없겠네요. 예산 올라오지도 않겠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의원 정성주
내년에 설명하세요. 아리랑축제 계속 거기에서 맡아서 하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의원 정성주
1회를 하고 나니까 이번에 어땠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그 후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통계 낸 것도 있고 많이는 안 오더라도 꾸준히 와서,

○의원 정성주
축제 관계없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직선거리로 얼마 안 되는데 아리랑문학관에서 벽골제 갔다가 코스가 있잖아요. 죽산 하시모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의원 정성주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뒤 후장마을에 정화암 선생님하고 쌀뒤주가 있는데 보고를 하세요. 대형버스가 들어 갈 수 있게 바로 옆인데 같이 연계해서 돌 수 있답니다. 해설사들이 저한테 찾아 와서 그래요.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갈 때 벽골제 가는 길 그 직선거리는 얼마 안 돼요. 대형버스 들어오는 진입로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쌀뒤주에서 체험하는데 잠도 잘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해설사들이 설명하기도 좋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를 두고 이상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아리랑축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부스 3개 운영 하셨지요. 2014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의원 정호영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에서 문제점으로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각종 프로그램개발, 홍보 및 축제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리랑축제를 지평선축제의 일부 프로그램화하여 아리랑문학마을에서 개최가 대책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이 부분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같이 대표축제하고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정호영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부스도 많고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 의견도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부스 하나 정도가 좋다, 그리고 굳이 거기에서 까지 타이틀을 만들어서 분산 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다시한번 축제에 대한 것을 제고해 주시고 축제를 않는 다고 하면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지금 흙집도 다 지어놨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의원 정호영
살 수는 있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거기에서……

○의원 정호영
제가 겨울에 가봤더니 화장실이 꽁꽁 얼어 터져 있는 것을 확인 했거든요. 너무 성의 없게 지어 졌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누가 와서 보기도 그렇고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총체적인 부식화가 되어 있어요. 집들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인가 봐서 확실하게 시키시고, 거기에 차라리 사생대회 1박 2일 짜리를 붙이든지 문인캠프 3박 4일 짜리를 붙이든지 해서 예술단체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특색 있게 가야지 축제 일부분으로 짬뽕시켜서 조정래씨 와서 한번 하고 노래듣고 옆에서 밥도 안 먹고 막걸리 먹고 끝내기에는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꼭 하시려면 축제 이름보다는 다양한 마니아층을 겨냥한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앞에 말한 문제점처럼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용역을 주고 하시든지 아니면 없애버리세요. 그냥 파트하나로 해서 기획사, 가수 그 사람들만 먹여 살리려고 하시지 말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인력 부족이 있으면 그쪽에 맡기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의원 정호영
세미나를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그리고 내년 소요예산 보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벽골제 시설물 보수하는 데만 31억 7,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정말 벽골제 이렇게 유지·보수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료 잠깐보니까 이엉엮기 6,000만원 올라왔는데 이엉 그만 엮고 지푸라기 색깔로 해서 영구적으로 하세요. 6,000만원 이면 몇 명이 먹고 살 돈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엉을 엮어서 날마다 썩히는 거예요. 고용창출 하려고 해요? 벽골제시설물 하는데 31억원이라니 문제가 있으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박물관하고 단야루 큰 건이 2개 올라와서 31억원이 된 것입니다.

○의장 임영택
제가 볼 때는 언제나 그래요. 계속 썩고 또 만들고 그 자리가 벽골제에요. 이렇게 시설물만 해서는 기획실장 와서 얘기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역개발사업 다 삭감하자고 해요.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사업부서에서부터 예산 절감하지 않으면 김제시 운영 못하니까, 소장님은 보수할 테니까 무조건 돈만 주라고 하시지 말고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안 내놓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