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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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13일(수)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201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행정지원과,주민복지과,여성가족과,인재양성과,민원소통과,세정과,회계과,체육청소년과,정보통신과,새만금전략과,지평선마케팅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직제순으로 하되 2개과에 대해서는 보고순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얘기 했어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당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사계장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과장님의 출장관계로 첫 번째로 하고 새만금전략과는 11월 14일(내일) 3·4호 방조제 대법원 취소소송 판결 선고 참관 관계로 부득이하게 조정을 하여 두 번째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평선마게팅과를 첫 번째로 새만금전략과를 두 번째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
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702페이지에 지평선몰 운영비 지원사업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의원 나병문
작년에 여기에 택배비로 지원한 것이 얼마나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230만원입니다.

○의원 나병문
그 액수면 남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부족해서 3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1년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나병문
우체국택배는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도비하고 시비하고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가 JB플라자에 입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당 2000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의원 나병문
요즘 협동조합이나 법인단체들이 많이 생겨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농산물을 외지에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택배비 지원을 그런 곳에도 직접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몇 번 건의도 하고 조율을 해 줬었는데 7개 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대게 쌀하고 부식판매에요. 이 조합이 가입되면 본격적으로 2013년도부터 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택배비를 고심을 하고 6,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작년 대비 70만원만 플러스를 해 줬어요. 간곡히 부탁을 했어도 안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회추경때 라도 확보를 해서 협동조합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의원 나병문
지난번에도 외지에서 와서 농협을 2군데 같이 다녀 봤는데 그분들이 물류비 단가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해요. 택배비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쪽하고 교류가 될 것 같은데 보장이 안돼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금방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보조금 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데 다른 방법으로 올릴 수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부분을 저희가……

○의원 정성주
양운엽 과장 실력으로는 올릴 수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 7개 협동조합이 설립된 현황을 파악 했거든요. 12월까지 하면 추가로 한 두 개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물량을 받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의원 정성주
아니라니까요. 보조금 심의에서 보조금 심의 대상인데 그냥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보조금 심의를 다시 제2의 보조금 심의를 한다든가 해서 올라와야지 그렇게 보조금 심의에서 안 되면 다른 편법을 써서 한다면 누가 보조금 심의를 신청하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일단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원 정성주
우리는 관계없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왜 그러냐하면 사업이 조금 늘어나면 예산,

○의원 정성주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삭감된 내용을,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의원 정성주
하여간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실력뿐이 없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산이 당초에 1,230만원에서 6,000만원을 계상하다보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아니냐, 이런 사업 때문에 해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70만원만 배려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698쪽 우리밀, 지평선마케팅 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월 1일자 왔습니다.

○의원 김문철
전에 있었던 일인데 과장님이 맡았으니까 목적에 보면 우리밀을 생산하고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리수매가 중단돼서 우리밀 농가들에게 이런 사업을 해서 소득을 증대해 보겠다고 그 동안 우리시에서 싸이로 시설확대나 빵공장 시설 등 적지 않은 보조금을 몇 십억원 지원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원 대비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절대평가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문제점이 제품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밀에 대한 것을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우리밀 농촌살리기 공동네트워크란 업체가 봉남에 있는데 직원은 9명입니다. 서울에 7명, 생산공장에 2명인데 매출액이 연 70억원 정도 되거든요. 유통에 이 분들이 전문 업체더라고요. 여기에 3억 2,000만원을 우리밀 사업에서 공장을 증축합니다. 그래서 프리믹스가루 뭐냐 하면 우리밀 부침가루나 기능성 밀가루를 소포장을 해서 나가는 사업으로 전환해서요.

○의원 김문철
그래서 한 3년 전에 빵공장을 하라고 6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빵 만들어서 얼마 나 팔았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작년에 1억 2,000만원, 올해 2억원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익금 남는 것이 우리밀 생산농가들한테 고르게 분배가 됐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연말 결산추경때 마이너스된 부분하고 플러스 부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10원이 됐던 20십원이 됐든 출자에 대해서 배당을 해 줘야한다.

○의원 김문철
지원액을 보면 자부담 20% 밖에 안돼요. 그렇게 지원을 파격적으로 해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생산농가들에 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밀 갈아서 판매한 소득 밖에 없어요. 생산농가 공동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한사람 배불리기 사업 밖에 안돼요. 지난번에 화궁반점인가 우리밀 1호점 냈는데 밀가루 어떤 것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제가 같이 동해시를 갔는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의원 김문철
CJ것 들어가고 있던데요. 그리고 지평선브랜드 우수제품에 지원해 주는 포장재도 우리밀이 아니라 다른 데서 가공해서 포장재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써서 판매하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세월이 지나서 만약에 이분이 보조금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서 이것을 다 팔고 나가버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은 돈 남아요. 생산농가들은 이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것을 계시는 동안에 잘 관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취지 목적에 맞게 우리밀 생산농가들한테 소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가공시설을 해줬으면 감독을 해서 판매가 부진하면 판매할 수 있는 부분도 서로 협력해서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공모사업이나 국비, 도비 확보 예산을 많이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몇 군데 사업체에 많은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주식회사 농산에서 엄청난 돈이 그쪽으로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매년 시에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시에 한 것은 장학금 1억원하고 각종 행사마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런 것은 농산이 아니더라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벌써 18억원이에요. 이렇게 시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한 1억원 장학금내는 것은 큰돈은 아니지요.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이 국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농가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주식회사 농산이 아닌 실질적인 작목을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얼마나 수익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직원들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인건비만 해도 120억원에서 150억 정도 지출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그래서 자료를 빼봤어요. 과연 농산에 사업비가 얼마큼 되냐고 주위에서 그렇고 저도 외부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농산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지원한 사업을 빼봤습니다. 2001년도에 APC사업이 처음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 25억원을 해서 국비 17억원하고 시비 7억 5,000만원을 부담했는데 시비가 없어서 농산에서 7억 5,000만원을 자부담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농산물 산지유통이 보완사업으로 46억원이 지원됐는데 국비 18억, 시비 13억, 자부담 13억원으로 지원됐고 저희 과에서 매년 브랜드포장재 지원하는 것이 7,000만원씩 지원이 됐어요. 농업정책과 쪽에서 유리온실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열냉방 사업이 지원됐고 전체 농가가 102농가인데 ha수는 43ha인데 조기심이라는 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로 됐지 다 법인이나 개인들한테 나간 사업입니다. 자꾸 주위에서 당신한테 많이 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16개 농가 법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여농가는 102농가입니다. 이 분들한테 다 법인 별로 나간 거예요. 조기심 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비가 와서 개인별 법인별로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파프리카하면 조기심이라고 지원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정부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것이 다 법인이나 개인들한테 갔다는 말씀을,

○의원 장덕상
파프리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가 김제에 102농가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장덕상
102농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온실위치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지역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에 환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수익도 물론 창출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창출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고 김제시 세수증대가 얼마나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각 작목반이나 농가들한테 주어지는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지원 하는 것도 계획적으로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 단위가 시재정 형편상 1개 단위사업장에 몇 10억원씩 10억원이 넘어가는 단위로 계속 지원되는 것에 대한 자금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이 어느 한사람을 배불리는 형태의 예산지 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자료를 보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하고 지평선 공동브랜드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설명해 줘 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고품질쌀 브랜드는 RPC 지평선쌀 계약업체 농협이나 개인 RPC를 얘기하는 것이고 브랜드는 지평선쌀 계약 1,600ha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RPC가 시설현대화를 해야 돼요. 연말에 쌀에 대한 인증평가를 받잖아요. 탑 브랜드 연말에 평가를 받는데 지금까지 우수로 받아왔는데 탑은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시설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사업이 몇 년간은 탑으로 지평선쌀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 김복남
김제가 지평선 공동브랜드로 쌀이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1,600ha를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고품질쌀 브랜드를 육성한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가고 담당을 하는 과장님들부터도 이원화시키고 쉽게 소비자나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자체가 농림사업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가로열고라도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넣는다든가 해야지 이원화 되어 있는 사업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갖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산시설 현대화 이 돈이 결과적으로 기계나 건축, 토목 장비구입 전부 정미소 RPC를 다 새로 만들어 주는 엄청난 보조사업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도 어떻게 보면 RPC는 손해를 보네, 밑졌네, 이익창출은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개인 RPC는 적자가 없고 다 흑자에요. 새만금농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매출액을 300억원을 잡고 있는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는 자꾸 적자라고 하는데 저희도 의문점이 들기는 들어요. 그것을 내용 깊숙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의원 김복남
좋은 말씀 하셨는데 농협은 왜 적자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도 조합원이지만 가서 보니까 RPC가 흑자부분이 마이너스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하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들은 홍보마케팅을 죽기 살기로 하는데 기관에서 하는 것은 조금 거기에 못 따라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 김복남
그리고 701페이지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이 시비가 5억원이고 자부담이 5억원인 것 같은데 공덕농협만 쌀이 들어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조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아니, 파프리카, 배, 포도, 한우는 들어 있는데 왜 공덕농협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공덕농협이 9개소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평선쌀 계약재배 농협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원해도 적자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한이 없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부분에서는 지원을 앞으로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의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흑자 나는 부분은 김제시에 환원하는 사업들이 없거든요.

○의원 김복남
이런 사업 어느 시한을 결정하고 정리를해서 소득사업 쪽으로 농민들 돈이 없어서 못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부분적으로 농협에 지원을 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연계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을 깎는 문제가 아니라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문제다, 그러면 농협에 시 사업을 위탁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농협에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 개념을 정확히 해 보세요. 위탁이 아니고 지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이것은 위탁도 아니고 지원도 아닙니다. 김제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인프라를 일반 농민들한테는 자부담이 50% 들어 가기 때문에 일반 유통에 대한 인프라를 농민들한테 했을 경우에는 농민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고 유통에 대한 마인드를 직접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농협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유통을 맡아 달라는 차원이 됩니다. 결국은 수익이 나면 결국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의원 김영미
문제는 그 뜻은 좋으나 실제 운영이 농협에 살림, 자재 이런 것이 되다보니까 농협에 수익이 나면 자재비 건조시설을 지원해서 수익이 창출됐어요. 그럼 그게 농민들한테 배당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절감해서 수익 창출한 부분에 대한 농협 임직원들이나 자체 인센티브로 가버리기 때문에 현장의 농민들도 반발하고 의원님들도 심사에 있어서 머리가 아픈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심사하는데 의회의 역할로 떠맡기지 말고 사업을 올릴 때 잘 올리시라는 것입니다. 왜 의원들이 농협 조합장들한테 압박을 받고 전화를 받아야 합니까? 이 사업 자체를 농업 예산 200억원이라고 하면서 이런 곳에 다 나가면 실제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소장님이 그 관점에서 예산을 올릴 때 가래를 잘 타서 올려 주세요.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로컬푸드 2013년도에 포장재지원 2,000만원 하셨지요. 그리고 2014년도에 5,000만원 정도 하실 것이고 인증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동브랜드에 대한 포장재지원을 할 때는 절차해서 품질인증 받아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인증은 농업정책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포장재만 주면 끝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인증이 검증된 업체에서 주지요.

○의원 정호영
지금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평선마케팅 소관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정호영
그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은 생산자 단체조직하고 물건 생산품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함에 있어서 김제시의 얼굴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포장재지원 전에 어떠한 절차를 거쳤으며 인증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인증부분은 농업정책과 농산계에서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요.

○의원 정호영
인증했다고 왔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제가 거기까지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의원 정호영
아니지요. 모르시면 안되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포장재 부분은 브랜드 지평선쌀과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재고량 같은 것을 조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지평선 공동브랜드는 몇 년 됐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로컬푸드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는데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생산자 단체하고 동김제 농협에서 인가 생산기반구축 시설사업을 조금 하고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정호영
이제 조금하고 있는데 품질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거치고 나서 포장재가 나가야 하는데 포장재 시점이 빨라서 과연 그런 단계들을 거쳐 와서 포장재가 지원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로컬푸드에 대해서 아직 포장재는 안 나가고 박스비를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의원 정호영
그러니까 박스가 김제시의 얼굴 아닙니까? 직매장 만들었고 생산자단체 지원되어 있고 포장재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자료를 만드셔서 현재까지 포장재가 지원됨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가 되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고 어떤 품질이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포장재를 줬는지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공동브랜드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평선쌀을 재배 단계에서부터 지평선쌀 단지가 조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택령
수매도 지평선쌀은 따로 수매를 하고 보관도 따로 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RPC에서 따로 합니다.

○의원 김택령
수매를 하다보면 1,2,3등급이 나오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택령
1등 벼는 1등 벼대로 수매를 하고 2등 벼는 2등 벼대로 수매 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원래 그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RPC에 들어가게 되니까 1등급은 1등급대로 하고 2등급은 2등급대로 보관은 그렇게 하는데,

○의원 김택령
가공할 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가공합니다. 대게 1등급을 다해요. 2등급은 안 나오고 거의 1등급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원 김택령
품질관리를 잘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평선쌀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공덕농협에 쌀이 1등급, 2등급 포장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등급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등급 표시를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됩니다. 지평선쌀은 다 1등급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인증하는 쌀이기 때문에요.

○의원 김택령
그것은 규격 없이 그냥 생산자 마음대로 1등,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생산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급을 들어가야 되는데 RPC에서 1등급 내지 미기재를 해요. 지평선쌀은 이미 공동 브랜드로 김제시에서 인증하는 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매 원료곡을 거의 1등만 받아요.

○의원 김택령
그런데 과장님이 무엇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지평선쌀이 농가들 얘기가 그래요. 포장재가 2등벼 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다 1등급인데요.

○의원 김택령
마크에 2등급으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자체 RPC에서 자체 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등급 기준을 보면 1등급은 3%, 2등급은 6%하고, 단백질 함량이,

○의원 김택령
알았어요. 지평선쌀 포장재에 1등으로 써서 나가냐, 2등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등급으로 나갑니다.

○의원 김택령
농가들은 2등급이라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등급으로 나가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의원 김택령
과장님 제가 그 사람한테 들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김제시쌀 공동브랜드를 지평선쌀은 2등으로 하자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랜드를 2등급으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러면 저희가 지평선브랜드를 육성할 필요가 없지요.

○의원 김택령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이 확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조치해야지 포장부터가 2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 이원만
지난번에 김제시민의신문에서 4일 날짜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 진상파악을 해본 결과 김택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농협장들이 합의하에 됐다고 했는데 조영수 기자한테 항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 2시에 협의를 회의를 소집해 놨거든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평선쌀이 일반 농협이나 RPC에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가격보다 월등하게 비싼데 지평선쌀 자체는 1등급 내지는 미기재로해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2등급은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요.

○의원 김택령
포장재가 1등으로 나가고 있다?

○농산물마케팅담당 이원만
예, 포장재를 미기재해서 출하가 되고 있어요.

○의원 김택령
1등으로요?

○농산물마케팅담당 이원만
예, 1등이나 2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미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기재로 해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2등으로 나가고 있다면 바꿔서 1등으로 보낸다든지 검사를 해서 1등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지평선쌀 브랜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말씀대로 2등급이 나가면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지평선마케팅과 2013년도 업무성과를 보면 아까 의장님께서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마라고 했는데 보니까 거의 다 농협에 지원해 준 것이 성과에요. 농협에 지원하면 농협만을 위한 지원인가 그들만을 위한 혜택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농가, 농민 생산단체나 영농 법인에 같이 협력 되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지 RPC 제주도 물류비 도비 확정 안 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이번에 어렵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자체 시비만 가지고 그리고 물류비 단가가 당초에 톤당 7만원에서 4만원으로 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직 도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정성주
수정예산이나 할 수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병진 도의원님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꼭 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지평선마케팅과 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니까 1억 7,300만원을 지평선 운영비 지원을 그렇게 많이 요구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지평선몰에요.

○의원 정성주
작년에는 1,23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1억 7,300만원 요구했는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택배비 1,230만원하고 인터넷 수리비라고 하나요. 3,230만원인가 올해 예산이 섰어요. 나병문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택배비를 증액을 했고 인건비 하나하고,

○의원 정성주
왜 이것을 설득 못 하셨을까 다른 것은 작년도 받은 실적보다 실과소 조정액대로 다 받았어요. 200만원만 빼고, 작년보다 굉장히 올랐는데 다른 데는 실과소조정액에 비해서 절대 심의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양운엽 과장님은 심의결과가 실과소 의견대로 확정이 됐어요. 백구농협에 200만원 빼놓고는 작년보다 다 오르고 전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저런 과장님 밑에서 보조금 받으면 앞으로 다잘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 지원된 것을 보니까 보조금 심의위원들께서 일괄적으로 편차가 있었는데 바로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된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농협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택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면 정정보도 낼 수 있도록 하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694페이지 로컬푸드 생산 동김제농협 비닐하우스 25동 조합원에 간다고 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 김영미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동김제농협을 명시하려면 동김제농협 조합원 이렇게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쟁점화된 사항이 RPC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RPC에 지원이나 제주쌀을 포함해서 다 포함 됩니다. 시비 매칭이 삭감되면 자부담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지요? 공모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할 수는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시비가 삭감돼서 사업 못하신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시비 삭감되면 농협에서 자부담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자료 또 하나 부탁할게요. 각 RPC별로 지금까지 지원된 내력서 전부 다 의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우리가 지원을 해서 RPC 개인이 흑자가 나면 RPC는 어떤 경영을 해야 하냐면 거기에 쌀 출하한 농가들한테 장려금을 줘야 해요. 그런데 그 수익은 농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협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농협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한번 소통이 안돼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여기에 앉아서 공모사업 예산심의에 거수기 역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제반 사항들을 알고 서로 소통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농협의 발전을 만드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전혀 소통이 안됐는데 공모사업 도비, 시비, 국비 왔으니까 시비 보태서 매칭사업 거수기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서 말씀하시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소신이 있어서 소신껏 다 적절하게 예산심의를 할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은 절대 안 되니까 염두에 두시고,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대기업 아니면 성공한 사례가 드물어요. 이 사업도 역동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어떤 업자를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업자를 선정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평선 브랜드 지원하시지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5억원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 4억원 지원했습니다.

○의장 임영택
5억원에 5억 10억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장 임영택
지평선 브랜드한 것들 제대로 판매가 되었는지 그리고 제고가 남았으면 제고량 전부 다 조사해서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원만 할뿐이지 자재가 남아돌아서 때에 따라서 버리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담당자들이 가서 정리를 잘해야 돼요. 무조건 예산 세워주면 우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만 해 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대책을 가지고 오고 지평선 품목이 제대로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조금만 팔리는 대로 지원해서 시비를 아껴야 돼요. 지평선 브랜드 확대하는 것 한돈이 돼지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돼지입니다.

○의장 임영택
매뉴얼이 다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장 임영택
몇 농가나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공덕에서 하는데요.

○의장 임영택
공덕 한 농가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여러 농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공덕에서만 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장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업무보고할 때 양돈농가가 몇 농가인데 몇 농가가 참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출하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여기에 다 못 넣으면 특별한 사업이잖아요. 별도로 보고도 하셔야해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할 때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보리도 마찬가지에요. 흰찰쌀보리 재배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까지는 파악이 잘……

○의장 임영택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 준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요.

○의장 임영택
그것도 현황이 나와야 돼요. 보리는 얼마 정도 생산이 되는데 김제는 왜 흰찰쌀보리로 가야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 지평선브랜드 지원하는데 참고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몇몇 농가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고 제가 볼 때 지평선브랜드에 빠진 것이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있잖아요. 권역별로 특화사업 용역해서 나온 거예요. 이 사업들은 언젠가 부터 저 멀리 갔어요. 용역 끝나고 지원했으니까 저 멀리 갔어요. 양성화를 안 시키는 거예요. 동부지역에 대봉감도 있어요. 대봉감 쪽에도 엄청난 예산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도 대봉감은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용역해서 역동적으로 추진했는데 잘 안 되니까 놔두고 다른 쪽으로 간다, 그리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행정은 안돼요. 어째서 행정이 농협에 딸려 다닙니까? 그동안 수없는 용역, 수없는 연구, 계획을 세웠으면 가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하다 안 되면 말고 또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농업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은 예산 때 자료를 잘 받으세요. 안되면 공공기관에 그런 예산 삭감해서 생산자인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렇게 아시고 요구한 자료저한테만 주지 말고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원간담회 때 일괄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지평선쌀 유통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이마트몰하고 11번가를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11번가하고 이마트몰에서 쌀 판매순 1위에 올라와 있는지 지평선쌀을 찾아 볼 수가 없고 11번가 경우에도 지평선쌀을 찾아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소위 말하는 대문에 뜰 수 있는 것도 로비를 해야 돼요. 포장재하고 택배비만 지원을 하지 마시고 각 대표적인 사이트 유통업체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이것도 하나의 광고비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예산이 들어갑니다.

○의원 정호영
서울역 앞에 가서 무료로 쌀 나눠주는 것보다 대문에 띄워서 첫 번째 추천 상품으로 해서 앞에 나와야 하는데 지금 섬진강쌀, 지리산메뚜기쌀 밖에 안 나와요. 이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뜨는데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야돼요. 그런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 예산을 따로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짜 쌀 나눠주는 예산을 줄여서 이런 쪽으로 같이 쓰시라는 얘기에요. 별도로 세우지 마시고 이해가시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수고하셨고요. 343페이지 민간육종연구단지 연구기능 강화 및 다변화 추진부분에 있어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김제공항부지 관리전환 지속건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제공항부지를 민간육종연구단지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관리전환 요구를 하는 것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장기발전연구용역에 공항부지 관리전환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종자산업클러스터화 시킬 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완료시켰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전환 요구를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김제공항부지는 국가사업이 육종단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그래서 반대입장을 정식공문으로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에 정식으로 결재 맡아서 전라북도까지 다 진단을 했습니다.

○의원 장덕상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김제시장님은 한분인데 이 부지를 놓고 2가지 사업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첫째는 민간육종단지 사업부지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관리전환 요구를 하고 있고 새만금전략과에서는요.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그것은 공단이 아니라 종자산업클러스터화를 하기 위한 공항부지 반대를 정식공문으로 올렸습니다. 11월 5일 날 올렸습니다.

○의원 장덕상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지는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시장님 의지는 종자산업클러스터화입니다.

○의원 장덕상
그렇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장덕상
확실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장덕상
돈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은 뭐죠? 제2산단 조성 관련해서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제2산단 부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미 농림식품부에 가서 이것은 국가사업인 만큼 그리고 국정과제에 들어 있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종자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의원 장덕상
반영 가능성은 어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략으로 새만금 화포지구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신설해 달라 그래서 공항국제과장과 국장이 오셔서 제5차 중장기 공항개발계획 용역이 내년부터 수립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포지역을 넣어 달라 그러면 5차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면 김제공항부지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전략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정책국장님이 직접 오셔서 현지까지 방문하셨습니다.

○의원 장덕상
일자리창출과하고 이 공항부지 사용부분에 대해서 과 간에 내용에 대한 공유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같은 국 산하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것을…… 반대 공문들을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공유는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용역을 진행시키고 있고 한쪽에서 관리전환 요구를 하고 있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제가 알기로는 제2산단 부지는 그쪽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제2산단 부지는 김제공항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업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동반성장 추진 민간육종연구단지 관련해서요. 종자인력 양성체계 구축관련 협의를 농식품부와 전라북도가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종자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특히 김제시민들이 우수인력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수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종자인력 양성체계 계획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총괄을 하겠지만 지금 농식품부에 농업·농촌 교육 관련 지원 사업과 농촌진흥청에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인력개발원 교육이 있고 전라북도에 대학산학관 커플링사업 등 명장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북대학교에서 전라북도 종자산업인력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5명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이수했는데 1명은 아쉽게도 60점 이상이 안 나와서 점수미달로 탈락하셨고 지금 4명이 합격하셨는데 2명은 면접을, 최종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을 안 가셔서 탈락하셨고 2명이 이수를 해서 1명은 아시아종묘에 취직을 하셨고 1명은 황산에서 멜론재배를 하고 계십니다.
농업센터와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종자인력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의원 장덕상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장기발전은 나와 있는데 20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9월 6일 날 했고 운영센터를 하반기에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20개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 보조인력, 현장인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수요파악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완료해서 내년에 종자인력육성교육에 참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정확한 수요인력은 확인이 안 된 상태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농식품부와 실용화재단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전문인력, 현장인력, 보조인력이 1개 기업 당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대기업은 몇 명 정도, 중소기업은 몇 명 정도 그것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와 교육 때 유기적으로 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의원 장덕상
김제지역에 민간육종단지를 유치하게 된 목적은 육종단지에 전통적인 어찌됐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시이기 때문에 민간육종에 대한 메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어떤 것이든 기업이 유치되면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뽑는다면 시세 확보와 고용창출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참여업체를 통해 들어오게 되는 인력들이김제로 이주해 와서 살도록 하는 인구유입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은 아까 양성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하셔서 최대한 많은 인력들을 확보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크다, 따지고 보면 고용창출이 가장 크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관련 지원 사업 추진부분에 있어서 입주적격대상기업 입주확약 체결을 2013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개 업체가 입주확약을 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0개 기업이 다 했는데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이서종묘가 있습니다. 이서종묘가 확약을…… 이서종묘 대표자가 컨소시엄 해재를 해서 그러니까 이서종묘, 한일종묘가 있는데 1군데만 포기를 해서 2015년 그러니까 입주가 2015년 말인데 2015년 말 안에 다시 재선정 공고를 해서 1개 업체를 다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부지면적이나 공간 활용에 있어서 20개 기업 정도가 요구하는 면적에 딱 맞은 겁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사전 실시설계에 20개 기업이 맞춰서 그러니까 협약체결을 할 때 면적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입주의향을 가진 기업들이 민간육종연구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시범포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공항부지에 대한 관리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종자전문가들께서 앞으로 200ha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항부지 관리전환을 필히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동안 진행시켜 온 과정에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들이 정해져 갈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량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장덕상
새만금 3·4호 방조제 취소소송 선고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썩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않아요.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도 가리키며) 이게 3·4호 방조제인데 관할결정 소송인데요. 안행부(안전행정부)도 대법원 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주심 대법관께서 안행부에 변론 때 2번이나 질문을 했어요. 안행부는 미결정구간 그러니까 1·2호 방조제 그리고 새만금 내측 정부결정 방안이 있느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했습니다. 2번 질문을 해서요. 그 차원도 있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들께서 현장검증을 오셔서 방수제도로와 그러니까 만경강, 동진강 방수제 공사현장을 보시고 전체구간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3·4호 방조제는 솔직히 우리 구간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져가더라도 바로 이어서 1·2호 방조제가 9월 4일 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상정이 되었는데 1·2호 방조제만큼은 대법관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라도 어떤 한계적인 기준을 하라 그 문건만 나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의원 장덕상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경계구역 설정 여기서 우리가 승소한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경계구역을 보면 3·4호 방조제는 누가 보더라도 군산관할이 맞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장덕상
우리가 승소하는 것만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냐 저는 그 판단도 해 봤어요.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 봤는데 오히려 군산에 줘버리면 정서상 우리가 2호 방조제를 가져오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맞습니다.

○의원 장덕상
어찌됐든 군산은 이미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참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번 결정에서 3·4호 방조제가 군산 쪽으로 결정되는 것이 향후 경계구역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의원님 판단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데요.

○의원 장덕상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찌됐든 우리한테 어떤 게 유리한 것이냐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호 방조제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효적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청소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다 투입을 해서 실효적지배를 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독도부분에 대한 실효적지배를 주장하고 있는 물론 역사적 기록도 있지만 실효적지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실효적지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뺏어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2호 방조제 특히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2호 방조제만 우리한테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구간 내에는 아직 임자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김제도 2호 방조제 구간 내에서 만큼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통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민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 땅이 실질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지배에 들어갈 전략이 필요하고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장 임영택
장 의원님 질문을 줄여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저희 시도 선주협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청소하고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대응전략을 세워 주시고 방법도 찾아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정호영
코레곤이 민간육종연구단지에 들어와서 가동이 되고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정호영
코레콘 말고 또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은 코레곤 하나이고요.

○의원 정호영
코레곤 하나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리고 단지가 완성돼야 2015년 말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의원 정호영
코레곤하고 채종농가 현황이 어떻게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올해 2농가를 했습니다.

○의원 정호영
2농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2농가를 했는데 1농가가 1,500평에서 무 채종을 해서 1,53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평당 10,000원이라고 합니다. 10,000원인데 상당히 수익이 올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 정호영
무 말고 또 하나는 양파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무 하나만 합니다.

○의원 정호영
무 하나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래서 그것을 홍보해서 그제 아니 월요일 날 2차로 코레곤과 협약을 해서 채종농가를 다시 신청을 받았어요. 20농가가 오셨는데,

○의원 정호영
새만금전략과에서 신청 받아요,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신청 받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코레곤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코레곤 실무팀이 나와서 접수를 받아서 그 분들이 또 현지에 나가서 신청 농가를 재확인합니다.

○의원 정호영
내용은 알았고요. 질문의 요지는 새만금 대책위도 그렇고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들은 채종단지를 최대한 많이 분양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호영
저희 입장은 어쨌든 좀 줄이더라도 농가에서 채종농가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그 분들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요구와는 약간 상반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채종농가를 더 많이 확보하고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발굴하셔서 회사와 매칭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20개 채종기업하고 채종농가하고 1대1로 해서 농가가 채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의원 정호영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삼성에서 20조를 투자한다고 MOU 체결을 도에서 했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도에서 했습니다.

○의원 김문철
위치가 어디쯤 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보고서 1페이지를 보시면,

○의원 김문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5월 달에 군산에서 새만금전략 세미나가 있었고 김제시도 그렇고 부안과 3개 시군에서 삼성 20조 MOU 체결한 것을 각 시군에서 유치하는 것 마냥 뉘앙스를 풍겨가면서 다들 하고 있어요. 정부가 새만금개발청을 가동하면서 새만금에 대한 MP 변경을 위한 용역을 이달 중에 들어갔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업체가 선정 안 돼서,

○의원 김문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는 기존 플랜에 (지도 가리키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거든요. 신재생에너지 그쪽입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MP를 들어가는 것 주목적에 여기입니다. 1번이 복합도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복합도시이고 여기 는,

○의원 김문철
지속적으로 용역내용을 새만금개발청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파악하세요. 그래서 새만금개발청과 공조해 가면서 관계부처와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단계까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김제시 새만금지구 내에 핵심전략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내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거의 건의·방문이에요. 물론 건의·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겠지만 앞으로 잘 공조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비장한 각오로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경비 같은 것들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방문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런 기회가 없어요. 앞으로 이쪽 김제지구에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고맙습니다.

○의원 김문철
김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비장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문하다 보면 여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려서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국장님께 확인 하나만 할게요.

○의장 임영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의원 정성주
김제 공항부지 장덕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항부지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도 김제시 정책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겠어요. 처음에는 경비행장을 한다고 했다가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니까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쉽게 말하면 관리전환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드려서 한다, 또 한편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제2산단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말씀하고 새만금전략과 말씀이 다르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부지에 대한 김제시 입장은 육종연구단지로 사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제2산단 추진상황은 예타로 하고 있습니다. 예타라는 것은,

○의원 정성주
예비타당성,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예, 예비타당성은 위치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다 하고 이것을 했을 때에는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예타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당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런 예타는 공항부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의원 정성주
공항부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도 염두에 둔 데는 김제시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권역별로나 지역별로 이렇게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그렇죠. 그것은 예타를 하면서 거기에서 조사가 되면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 구역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저는 예비타당성 용역이 중단되고 나면 그 부분의 책임 때문에 공사 중지를…… 용역중지 됐던 것이 해지됐죠?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 계획 없이 2억 6,1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중지된 것을 해제시켰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할 때 제2산단이 지금 필요합니까?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제2산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에서는 예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그것은 누구나 아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제2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냐고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앞으로 2산단이 필요하다?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예.

○의원 정성주
재원은 어떻게 해서 할 생각이세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재원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법이 바뀌어서 대기업에 의뢰해서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 계획이 시에서는 다 들어서 있네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3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국장님 과에서는 설명할 때 전부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계획이 없이 예타만 해 놓자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국장님 같이 그런 계획이 있었다, 3단계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예타의 추진방법 같은 것이,

○의원 정성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전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보고와는 맞지 않아서……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과에서 하신 말씀이 전혀 계획이 없다는 식의 예타 쉽게 말해서 아무 계획이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만 해 놓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몇 단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경제개발국장 신정용
예타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다 삽입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이제 생각으로만 가면 안 돼죠.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드밸리 쪽 사유지관계 이 자료에 보면 다 매입을 안 했던데 나머지 매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5,664㎡인데 이게 다 묘지관계입니다. 도시계획실시설계 공고가 11월 말에,

○의장 임영택
그러니까 묘지가 많아요, 땅이?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장 임영택
그러면 나중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실시설계 공고가 되어야 강제,

○의장 임영택
그러니까 공고내서 매입한다고 답변하면 돼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장 임영택
그 다음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건물 철거하는 것.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건물은 제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예?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사업비에,

○의장 임영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별도로 예산 안 세워도 되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장 임영택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12시 10분 전인데 이번 순서는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인데 어떻게 할까요?
(토론 중) 업무보고는 오전에 받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성주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중식시간이 끝난 뒤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3일간했다가 하루 늘려서 4일간으로 계획되었는데 31개 실과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까지 6개뿐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만 행정사무감사하고 주요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메모했다가 행정감사 때 충분하게 활용도 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자료로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참고 하셔서 가능하면 핵심적인 것만 질문하시고 특히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셔서 최대한 주어진 시간 속에 효율적으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94쪽, 청원 휴양시설 2012년, 2013년 이용실적 현황 자료로 주시고 92쪽, 마일리지 운영 자원봉사자들한테 신규로 마일리지 적용을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추진계획에 할인혜택만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시 같은 데는 보니까 할인 혜택 및 차감제를 운영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서류 같은 것 수수료로 해서 수수료 발급시 마일리지로 차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던데 저희는 할인 혜택만하고 민원서류 같은 차감제는 실시 안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전주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제시 자원봉사가 만 7500명이라서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연 40시간 약 1,000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활성화가 되고 잘된다면 시스템을 구축해서 김영자 의원님말씀 대로 그런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료 감면 혜택이 됩니다.

○의원 김영자
조례를 보니까 2007년에 제정해서 일부 개정을 했더라고요. 아예 조례를 하시는 김에 조례도 맞게 개정을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신규사업으로 기피·격무부서 직원 실점가점 부여 올라와 있어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시는 몇 개 부서 정도할 것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현재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한 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미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 쪽은 거의 다 기피부서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에 산업담당도 기피부서에요. 수당들이 있는데 읍면동 산업담당은 수당이 자체가 없어요. 어느 가이드라인이 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은 의도와 달리 너무 넘치지 않나 가이드라인도 정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김영미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똑같은 페이지 입니다. 공정하고 능력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업무보고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그런 말씀은 없어지고 기피·격무부서 실점가점 부여라는 것은 이번 업무보고 시부터 공정하고 능력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 빠지는데 그 이유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평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 정성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김제시 근평이나 인사가 공평하지 않았던 것을 능력이나 성과위주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기피·격무부서 실점가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면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놓고 또 말장난에 지나지 않나 우려심이 들어요. 실질적인 문제는 인사권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가 더 중요하지 말로만 해놓고 해 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구실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보통 공무원들이 승진하려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승진하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과에서 근평을 받고 실국으로 근평을 해서 근평 순위가 조정됩니다. 그래서 승진 배수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 포함해서 행정지원국, 경제개발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이런 식으로 평정단을 구성하고 나서 부서장한 테 제출하고 평정하고 나서 또 확인자 국소장이 평정자와 확인해서 평정단 순위결정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6급이하 경우는 해당 과장들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은 국장입니다.

○의원 정성주
확인자가 국소장님 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의원 정성주
그분들은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라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는 실국소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위원회에 제출되어 위원회가 열려서 평정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를,

○의원 정성주
그냥 전체 열어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열어서도 하고 서면으로도 합니다.

○의원 정성주
거의 서면으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거의 아니고 서로 조정을 해서 합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해서 직급 인원수에 의해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순위 평정점을 결정하지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의원 정성주
그렇게 된 것을 시장님에게 제출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평정이 확정되면 시장님한테 제출하여 결재만 맡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의원 정성주
전라북도 승진인사는 도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승진기준을 보더라도 거기는 3S원칙이라고 되어 있지요. 근무성적평가 우수자도 있고 승진후보자 실국별 배려하는 것도 있고 여성공무원, 소수직렬 배려하는 것이다 있어요. 이번에 승진한 것도 보니까 도에 것을 봤는데 정말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소수직렬 배려 여성공무원 비율을 전체 승진자 70명 중에서 24%, 17명이 했어요. 직급별로도 5급 1명, 6급 8명, 7급 이하 8명 또 실국별 안배도 보면 행정 5급, 행정 6급 이렇게 하는데 5급 승진자 8명중에서 기획관리실, 민생일자리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새만금환경녹지국, 전략산업국, 농수산국, 감사관, 군산경제자유구역청 이런 식으로 했어요. 6급자도 감사관, 기획관리실, 문화체육관광국, 새만금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대외소통국, 의회사무처 이런 식으로 주무과에 승진된 사람들이 국별로 나누어져 있고 소수직렬 그런 인사관행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직원 실적가점 부여를 한다든가 좋은 인사행정이 있어도 다른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기피부서에서 승진도 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실점도 많이 줘서 승진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과장님만 노력하면 안돼요.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하실 수 있는 말씀도 하셔서 누가 봐도 정말 승진할 분들이 승진했다, 김제 시중에 좋지 않은 승진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굉장히 승진만하고 나면 소문이 많이 돕니다. 전라북도 근무평정 인사승진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런 식으로 해 줄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저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기피·격무부서 직원 실적가점 부여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기존에 국가예산과 업무추진, 시에서 주는데 업무유공 제안 채택에 대해서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온주현의원님도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가 있어서 기피나 격무부서에 가점이 없어서 그 부서에서 승진자가 안 나온다, 가점을 주기 위한 방향입니다.

○의원 장덕상
그것도 중요한데 제주시에서 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무·기피부서 근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는 대부분 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대 방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서 장기근무자가 기피·격무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의 근무연한을 2년 정도로 제한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순환보직을 할 경우에 희망부서에 우선 배정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전체 공무원의 58%가 요구하는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최대 몇 시간까지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50시간입니다.

○의원 장덕상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을 텐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67시간 이내에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를 실시한 만큼 최대한 지급해 달라,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저희들도 희망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의원 장덕상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근무성적평정 승진인사시 가점 부여를 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모범 우수공무원 표창시 우선 선정 해외 배낭여행 대상자 우선 선정 이런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도 선호부서를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가 선호부서이고 격무부서가 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시설관리과가 격무부서고 기피부서가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 환경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가 기피부서로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단순하게 어차피 기피·격무부서 직원 실적가점 부여에 대한 인사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으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실천 의지는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근무평정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부시장의 의지에도 달려 있는 것이고, 순환보직인사에 대한 것들은 인사규칙에 정해서 명시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개선 의지가 있어서 인사규정을 상반기 중에 개정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노조나 여론조사도 수렴해서 인사방향을 실적가점도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장덕상
기피·격무부서에 대한 얘기들은 어느 자치단체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공정한 인사 또 격무·기피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개선해 주려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한번 보세요. 벽골제사업소 같은데 보면 한 개 단위업무에 7년, 8년 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근무평정을 잘 받는 자리도 아니고 한 군데 자리에 넣어놓고 7년, 8년씩 처박아 놓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얘기 안하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공직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개선의지가 있으시니까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도 주민과의 대화 시간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있습니다. 1,2월 중에요.

○의장 임영택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1년에 한번 연례적으로 행사 좋습니다마는 솔직히 질적으로 차원 높은 주민 대화시간 가지면 어때요. 그날 가서 인사하면 건의사항 다 했다고 얘기하고 사업했다고 스크린으로 사업전, 사업후 비교하고 이게 주민과의 대화에서 할 짓입니까? 이런 것보다 김제시의 업무를 오픈시켜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 것이 지역주민의 대화라고 생각해요. 김제시 홍보하러갑니까?
어차피 민선 행정이고 민주 시대니까 지역주민들을 그 자리에서 업무를 오픈시켜서 농촌이면 농촌에 대한 사업예산이나 도시면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예산을 오픈시켜서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하겠으니 협조도 해 주고 이해도 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좋은 얘기가 나오면 내년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들이 주민과의 대화지 사전에 사업하고 온 것들은 사전에 연락 면장한테 시켜서 하면 돼요. 건의 한 것은 몇몇은 하고 몇몇은 못했으니까 이해 시켜라, 그리고 스크린해서 김제시의 좋은 상황을 설명해야지 논두렁길 한 것 안 한 것 비교해서 할 짓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차원 높게 주민과의 대화를 갖자는 건의를 하니까 내년에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모든 행정이 오픈이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협조도 받고 이해도 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이쪽 지역주민들는 무엇이 제일 관심인가, 관심거리를 자료로 해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설명을 하고 거기에 더 좋은 의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듣고 그게 주민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지 홍보하러 간다거나 생색내러 간다면 차라리 개별적인 모임 가져서 하세요. 내년에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지역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함께 대화가 되는 것이지 막힌 상태에서는 절대대화하지 않습니다. 손들고 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은 면장한테 받을 수 있고 시의원한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대화를 차원 높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사업 연차사업이지요. 왜 이분들을 대우하고 선양하지요? 목적이 뭐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국가유공자들의 나라사랑과 희생에 대한 예우입니다.

○의원 김영미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다, 그나마 이 정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차원에 예우해 드리는 거예요.그런데 올해 계획사업이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시비를 들여서 예우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자체 내에서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되겠지요. 종북 척결, 빨갱이 척결, 주변에서는 다 이웃집 아저씨고 어르신들입니다. 그냥 만났을 때는 김제 내에서 우리끼리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왜 박근혜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을 김제 내에서 현수막이 붙어야 합니까? 왜 지역갈등이 조장 되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가 이렇게 전액 시비를 들여서 그분들 예우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그분들에게 지도를 해 드려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앞에 현수막은 자유총연맹에서 걸었을 거예요. 보훈단체에서 걸은 것은 못 봤는데요.

○의원 김영미
몇 개 단체가 역전이고 어디고 걸었어요. 다른 현수막은 잘도 떼는데 그것은 안 떼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단체들은 김제시 시민들 전체가 지역에서 화합하고 서로 소통하고 같이 행복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럼 지도를 잘해 주셔야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의원 김영미
정말 지역 어르신으로서 유공자로서 저희가 예우해 드리고 모실 수 있게 보훈의 뜻을 선양할 수 있도록 서로 공감대 형성할 수 있게 지도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두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기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을 국비 와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센터장 자리가 시청에 국과장님들 정년퇴직하신 분들 중에 가실 분들 대기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닙니다. 직영을 하기 때문에요.

○의원 김문철
공모로 뽑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취업 설계사하고 상담사는 공모로 해서 면접 봐서 뽑고 센터장은 여성가족과장인 제가 같이 겸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영사업입니다.

○의원 김문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문 인력이 와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그리고 경로복지담당 조희임 계장님 오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오늘 금구에 금선화공원 소송에 대해서 1차 변론 때문에 전주지방법원에 갔습니다.

○의원 김문철
김제시 관내 경로당 지하수물 먹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의원 김문철
행정감사 전까지 지하수물 먹고 있는 경로당 전수 조사해서 파악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13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좋은데 여성정책 토크쇼 필요하지요. 여성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꼭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참여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런데 왜 선거 앞두고 5월입니까? 5월에 그렇지 않아도 어버이날, 어린이날 행사가 많은데 시기조정이 필요해요. 좋은 정책을 놓고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실효성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미
그리고 142페이지 그룹-홈 조성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이 있는데 누누이 제기 되잖아요. 그룹-홈을 하면서 남성노인들의 성차별 논란이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해요. 실제 가보면 남성노인들이 가실 데가 없는 것을 저도 공감하는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지도 할 것인지 자꾸 사업만 늘리지 말고 보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대안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경로당 뿐만 아니라 그룹-홈 조성을 해 마다 해서 내년 민원 5기까지는 195개를 할 계획으로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새로이 경로당을 신축해서 그룹-홈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곳 기존의 경로당은 새로이 그룹-홈을 하는 곳은 한계점이 있는데 건축법에 상당히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룹-홈이 남성 차별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지도감독을 해서 잘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지만 참고로 독거 노인수가 8대 2입니다. 여성분들이 오래 살고 남성분들이 빨리 돌아가셔서 독거노인 중에서 10분 중에 여성분이 8이면 남성은 2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로당에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원 김영미
그러니까 현황은 그런데 인정은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지도가 필요해요. 그룹-홈을 사용하시면서 그룹-홈 운영비가 나온다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자체를 당신들의 것으로 기득권 행사를 하시는 것은 안 된다,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낮 시간은 공동사용으로 당신들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지도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151쪽에 여성의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지원 1억 4,000만원 시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여성회관에서 30개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의원 오만수
시비로만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오만수
그리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인원 채용하는 것은 여자로만 채용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닙니다.

○의원 오만수
남자까지 포함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자격을 갖춘 능력자를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하동복지타운 있지요. 요양병원하고 복지타운 위탁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오만수
위탁을 해도 시에서 지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게이트볼장이라고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쪽 위에로요.

○의원 오만수
그 건물을 지어놓고 한번인가 두 번 행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쪽에서도 구석에 있어서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려면 행사를 주기적으로 유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게이트볼장을 다목적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히 잘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이 현명한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검토해서 사용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또 하나 옆에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가 지붕이 붕괴가 됐어요. 그것도 수년이 됐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지난번 하동 노인대회를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잡초가 우거져서 제가 사진을 촬영해서 신문에 보도 하려고 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옆에 사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놓고 봤더니 하동축제를 한다고 말끔히 다듬어서 축제장이 됐었는데 그것도 1년에 제초작업을 한두 번 해 주면 그렇게 보기 싫지 않을 텐데 그런 것도 지도 감독해 주셔서 주변을 쾌적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렇지 않아도 둘러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정비를 하도록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마침 하동골 축제가 있어서 말끔히 정리 됐습니다. 앞으로도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하나 더 옆에 장비가 있어요. 시멘트 하는 것인가, 땅 다짐을 하는 기계가 수년째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그것도 보기 싫으니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단순히 정책을 추진하고 행사를 지원한다고 여성사회참여나 여성친화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이 실제 적으로 경제적 힘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여성권익이 증진되고 여성친화도시는 정책이 아니고…… 현대사회는 양성평등사회이고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정성주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싶어도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 사회생활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출산과 가사‧육아,

○의원 정성주
그런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정성주
그런 측면에서 보면 24시간 쉽게 말해서 돌보미정책 같은 것에 대한 생각을 가져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돌보미사업을 다문화가족에서도 하고 있고요. 46명이 있고요. 저희 파트에서도 30명 정도가,

○의원 정성주
24시간?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전일반은 자기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못합니다. 시간당 5,000원이기 때문에요. 또 토요일, 일요일 야간은 더 비싸서 이용하시는 쪽에서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사회적 여건을 조성한 후에 여성이라고 어떠한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여성을 위한 기술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김제시에서 자랑 많이 하는 것이 지평선산단 그게 잘 된다고 하니까 제2산단 새만금내부개발에 따른 엄청난 쉽게 말하면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정성주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런 시대에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지역 내 여성에게도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통일된 여성기술교육을 시키는 것 예를 들면 폴리텍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여성교육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여성새일센터가 지난 10월 23일 날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이 됐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젊은 분들이 채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과장님 무조건 노력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모든 것에……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정성주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있죠? 147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정성주
보조금심의를 받는 금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국비로 하는 것은 보조금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의원 정성주
그러면 보육시설종사 처우개선비 1억 2,600만원 보조금지급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것은 별도로 시비를 세워서 종사자 선생님들에 대해서 월 30,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가로요.

○의원 정성주
이것(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하고 이것(보육시설종사 처우개선비)하고 보조금 심의 받은 것하고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47쪽은 같은 내용인데요. 147쪽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경상보조심의를 받는 것은 시비입니다. 1억 2,600만원.

○의원 정성주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사업에서 지금까지 없던 어린이 안전공제 가입에 대해서 2,730만원 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결정 된 것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정성주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희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전주를 포함해서 몇 군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시비도 해 달라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정성주
몇 군데로 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전체 65개소로 갑니다.

○의원 정성주
소멸성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1년 단위로 없어지는 겁니다.

○의원 정성주
없던 것이…… 물론 예산에 올라오겠지만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의원 정성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0쪽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운영에서 키봇,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140쪽이요?

○의원 정호영
예, 4번 키봇활용 학습지원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이것이 통신료거든요. 다문화가정의 자녀분들이 한국어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키봇을 활용해서 언어학습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키봇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로봇로 말하는 것 입니다.

○의원 정호영
장난감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정호영
KT에서 하는 것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주로 통신비로,

○의원 정호영
한번 주면 끝납니까, 아니면 매년 매월 줘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매월 주는데 취학을 하면 자동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의원 정호영
월 얼마 월정액이 있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정호영
취학 전까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정호영
프로그램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의원 정호영
한글 기역 니은부터 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구체적으로 자녀학습도우미를 위해 말하는 로봇으로만 알고 있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 정호영
잘 확인해 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정호영
물론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처음에 말을 배울 때 물론 어머니가 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말이 어눌해서 가르치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꾸로 보면 또래 아이들과 떨어뜨릴 수 있는 동네에 나가서 배우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장난감 일종이란 말이에요. 자칫 골방에 가둬놓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나은 학습의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또 하나는 경로당이요. 2013년도에 기록적인 더위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경로당에 에어컨은 다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1대 이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정호영
1대 이상은 다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정호영
아까 김영미 의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버님들 파워가 떨어져서 더위에 어머니들이 벗고 에어컨에 밑에 계실 때에는 아버님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소연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차피 한 두명 계신데 에어컨 돌리기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아버님들 방에 에어컨이 필요할지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셔서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계획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알았습니다.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저도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지원확대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들을 보면 이게 과연 성평등기금의 성격에 맞게 쓰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여성단체 별로 본예산을 배분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고 사업시행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자원봉사 성격의 돈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의원 장덕상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어져 있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여성친화도시조성 추진사업 부분에 있어서 18억 200만원인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지금 우리가,

○의원 장덕상
편성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발전계획 수립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만 저희가 계획으로 잡아놓고 각 실과소로 하여금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게끔 공문지시만 되어 있고 아직 예산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2014년 주요사업 소요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 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각 실과소 별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적시해 놓은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장덕상
요구한 내용들이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장덕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각 부서별로 난립이 되어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볼 수 없으니까 예산반영 여부를 파악해서 예산심사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지만 실과소로 하여금 타당성이나 우리 특징에 맞는 사업이 되는 것들을 보고해서 내년 연초에 세부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계획)하려고 합니다.

○의원 장덕상
아까 과장님께서 공문으로 요구는 다 해 놨다고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장덕상
공문으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장덕상
편성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예산심사 할 때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육사업 내실화 및 서비스 향상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의원 장덕상
147페이지인데요. 국공립보육시설 있죠? 공공형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4개소가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4개소가…… 여기는 우리 김제시에서 위탁을 준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닙니다.

○의원 장덕상
직영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장덕상
김제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니요.

○의원 장덕상
위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위탁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위탁이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의원 장덕상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을,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공모해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입니다.

○의원 장덕상
국공립 보육시설은 위탁시설이 몇 개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거기도 4개 있습니다. 김제 어린이집 등 4개소입니다.

○의원 장덕상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차량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보조금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시에서 직접 차량구입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기능보강이나 예산배분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차량에 따라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세밀히 모르니까요.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국공립에서 운영비로 해서 통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운영비를 준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운영비가 나간 것을 가지고 비품구입이나 차량구입도 가능한 겁니까?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자산취득비는,

○의원 장덕상
자산취득은 안 돼요?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예.

○의원 장덕상
그런데도 필요할 텐데요. 거기는 국공립시설인데 자산취득은 어떻게 하죠?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기능보강사업을 현재 국가에서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시비로 해 줘야 합니다.

○의원 장덕상
순 시비로?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예.

○의원 장덕상
국립시설이 몇 개이고 시에서 세운 것도 있습니까?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국공립 자체가 시비까지 합쳐졌거든요. 총 4개입니다.

○의원 장덕상
그런데는 시비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하네요?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의원 장덕상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여기서 말하는 자산취득비 차량구입 등은,

○의원 장덕상
운영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줄여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느냐 이거에요. 사립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본인들이 해야 돼요. 국공립시설은 위탁운영 하는 것인데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자체예산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자산취득비 관련한 것은 보조사업이 맞겠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제가 사립시설은 얘기를 할 수 없고 국공립시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를 전체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국가나 시를 대신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운영비나 이런 데서 변칙으로 사용해서 돈을 따로 모아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 수가 엄청 늘어나서 학생 수를 통한 수익이 발생한다든지 그런데 농촌인구나 이런 것들이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만들어 낼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그룹-홈 경로당에 난방비 지급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
난방비 차등지급 돼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
어르신들이 절약하는 것이 베어서 아끼신단 말이에요. 저한데 그런 것을 여쭤보시더라고요. 난방비 외에 다른데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반납하는 경우 많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경로당에서 사용해서 1년 단위로 반납을 해야 맞지만 지금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납한 사례는 없고 난방비는 6개월 정도 시비로 동절기 때 지원하고 국비로는 5개월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반납하라고도 안 했는데요. 동절기 국비보조사업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도록 내시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도 지도를 해서 빨리 국비부터 써라,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를 해 주시라고요. 다 써야 되지 아끼고 놨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룹-홈 연 몇 번 지도를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상․하반기 2번입니다.

○의원 김영자
상반기 지도 점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8쪽 여성친화 테마공간이요. 저번에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예산에 계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요구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삭감을 안 당하려면 정확히 사업이…… 그냥 재래시장 주변이나 택지공원에 조성하겠다, 달랑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2곳을 하느냐 아니면 재래시장 주변이냐 아니면 검산동 택지공원에 할 것이냐,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 발전전략 용역을 9월 중에 해서 연도별로 예산이나 과제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예산이 2개년 동안 반영이 안 됐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발전용역이 나온 시행계획은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여성친화도시 테마공간 조성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만 추진할 계획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예산도 요구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예시도 드렸지만 여성들의 쉼터나 여성들의 공간을 마련해서 가족과 함께 소통하고 여기서 여성들이 친화를 느끼고 여성들의 좋은 소통의 장,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군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한 뒤에 추진하려면 의원님들께 또 간담회 때 보고말씀 드리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예산성립 전까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의원 김영미
과장님 저번에 성평등기금 확대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됐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정성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미
맞습니다. 본 의원도 성평등기금을 확대하자고 했지만 말씀하신대로 기금으로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그 돈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기금으로 사업할 때에 장점과 개별사업을 하실 때 장점을 같이 파악을 해 주시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이게 만약에 다시 올라올 것이라면 이것보다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선택이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구체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145페이지(윗사람이 공경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제목하고 단위사업 내용하고 연관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나 계층에 대한 공경, 본인들이 공경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경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그 상대방 은 아랫사람이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쭉 열거한 어버이 날 행사, 어르신 건강대축제, 노인위안잔치 이런 행사만 하면 자연스럽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만남의 계기가 이루어진다거나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행사만 하지 말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계층 간에 신뢰도 쌓이고 서로 존중하고 공경 받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과장님, 계층 간에 연결고리가 되는 시책들을 발굴할 생각은 없는지,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김재강씨가 마이크 테스트를 한다고 말 좀 해보라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 2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의원님께서 예산만 성립시켜 주신다면,

○의장 임영택
우리 시에 맞는 것을 하세요. 무슨 공원에 지평선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하게 되면,

○의장 임영택
여성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문화예술 공연을 한번 더 하는 게 훨씬 낫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공연은 1회성이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의장 임영택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할 것이고 초․중․고생 승마교실 이것을 교육부에서 해야지 왜 지자체에서 담당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마사회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축산,

○의장 임영택
마사회기금이 아니라 도비하고 시비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기금사업입니다.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요.

○의장 임영택
그러니까 시비도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시비도 있고요.

○의장 임영택
제가 볼 때에는 학생들만 상대로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거기까지는,

○의장 임영택
김제시에서 지원만 하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부진사업이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임영택
참고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장 임영택
여성친화기업 환경 개선하는 것이요. 이것도 김제시가 과다하게 여성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기업을 하는데 여성화장실을 별도로 분리해서 여성휴게실까지 지원합니까? 그런 것은 기업가들이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 데요.

○의장 임영택
어디를 하려고 3개소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1군데 하면 결국은 다 해 줘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올해까지만 해도 300만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요.

○의장 임영택
이런 것은 기업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업하니까 우리가 권고를 해야죠. 화장실도 분리하고 여성휴게실도 만들어서 기업운영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것까지 지원하면 이를테면 기업하시는 분들의 하고자 하는 역량까지 지방자치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의장 임영택
이런 것은 김제시 재원으로 봐서 가용된 그런 사업이라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여성기업이라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의장 임영택
결국은 다 해 줘야 해요. 여성들만 하는데 무슨 남여 화장실을 분리를 해요. 말이 되어야죠. 여성들만 있는데. 그리고 별도로 유인물 준 것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하는 것이요. 전라북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김제까지 하면 시 단위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예?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전라북도 내에서 김제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시 단위는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전주는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다 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군 단위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시는 다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김제시가 올해 마지막 지정을 받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정읍시나 남원시도 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다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이 사업을 보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공모를 해서 제안 설명해서 여과부(여성가족부)에서 실사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의장 임영택
내년도 사업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장 임영택
다른 데서 안 한다는 것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올해는 예산이 내려 왔는데요. 개원을 앞두고 적정인원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다른 시군 현황 파악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대도시 형태가 맞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김제시 같은 농업도시, 인구가 적은 도시는 우리가 사업하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시비는,

○의장 임영택
물론 여성들 취직을 시켜 줘야 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우리 시에 어디에 공간이 다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여성회관에,

○의장 임영택
아니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취업설계사 2명으로 우리 관내 280개 기업을 다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의장 임영택
여기서 교육 받고 그러면 취업하는데 이상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장 임영택
하여튼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테니까요. 일단 전라북도에서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173페이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19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했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 안에 들어있어요? 1억 5,800만원 속에. 지금도 100만원씩 지원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것은 내년도 계획인데요.

○의원 온주현
아니 지금도 각19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의원 온주현
주민자치센터가 전혀 운영이 안 되는데도 100만원씩 줘요?
작년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온주현
왜냐하면 잘 되는 주민자치센터도 있는데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 하는 읍면동 자치센터도 있어요. 그런 데는 100만원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까지 똑같이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의원 온주현
지도점검은 매일 한다고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하여튼 작년 치 (자료를 주시고) 그 전에 보니까 읍면동 별로 평가를 해서 잘 하는데 잘못 하는 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 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온주현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김제시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포츠댄스, 기타 등등 라인댄스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9개 읍면동에 65개 운영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라인댄스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스포츠댄스는 진봉에서 하고 있고요.

○의원 김문철
아니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냐고요? 라인댄스나 스포츠댄스나 이런 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 관내에 73개 동아리가 있는데 못 들어 봤습니다.

○의원 김문철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전북도내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도 관내를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생활체육회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더라고요. 김제시 같은 경우에도 도협의회하고 빨리 접촉을 해서 생활체육회 등록을 해서 국민진흥기금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지원금은 많잖아요. 시에서 면별로 조금씩 주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데에 등록을 시켜서 큰 예산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문철
주민자치센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지속적으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이를 테면 기금조성도 조금씩 해서 소외계층 자녀들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교복을 구입한다든가 자산사업을 하는 주민자치센터들도 좋은 선례가 많이 있는데 김제시도 주민자치센터에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배정해서 좋아하는 취미활동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각 사회봉사단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선거구 관내에서도 보면 김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생활개선회나 부녀회나 이장단협의회나 이런 데를 주도적으로 같이 자기들이 선행을 보이면서 끌고가서 단합을 잘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취미활동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지역에서 단체가 주도적으로 사회단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재양성과에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금년에도 지평선축제가 끝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선거가 끝나면 의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숙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지역문제나 현안사업은 그런 해결이라든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전국에 지자체(중에서) 잘 되고 있는 데를 견학해서 관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쪽 하단 지역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사업이요. 평생학습 한 마당 행사를 시청 주차장에서 2년째 하셨나요, 3년째 하셨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금년까지 4번째 했습니다.

○의원 정호영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번 행사하는데도 그런 의견이 사실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초창기 때에는 운동장 주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접근성 그런 교통의 편리함 그런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 동안 쭉 해 온 것으로 봐서 이번에도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의원 정호영
참여도나 이런 것을 봐서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갈수록 도심이 공동화현상이 되고 지역상권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이나 지역상권을 일자리창출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평상 시에 축제 같은 것 공연 같은 것 알림마당 같은 것이 자주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재래시장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김제 역전 광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거리를 하루이틀 정도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뭔가 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 주시면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좋지 않을까, 어쨌든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지역상가도 (활성화) 될 것이고 더 많은 시민이 올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결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굳이 시청 앞마당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여론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171페이지 지평선아카데미를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몇 회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현재까지 345회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혹시 강사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신 분을 또 초청해서…… 현재 8년차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정도 모신 분도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강사가 잘 나가시는 분들은 몇 번 와도 괜찮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수강생들 중에서 강사들 재추전 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의원 김복남
잘 나가는 강사가 오면 공무원 동원을 안 해도 될 것이고 지금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어? 목요일이죠. 그러면 그쪽(아카데미)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도 공무원을 동원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가 1월 달에 (인재양성과에) 와서는 강제적으로 동원한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저희가 4번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목표가 220명 정도 됩니다. 순수공무원만요. 참여도는 30명 내지 4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의원 김복남
타 시군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시군도 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 시같이 주에 한 번씩 운영하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월에 한 번씩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의원 김복남
이것을 야간에 (운영)하면 안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

○의원 김복남
야간에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타 시군을 한번,

○의원 김복남
그러면 공무원 동원할 것도 없고 스스로…… 정말로 인기 있는 강사가 와야 수강생들이 오려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의 대부분 오신 강사님들이 수도권에서 오시거든요. 보통 3시간 이상 이렇게,

○의원 김복남
공무원이 그 교육 받으러 가면 수당은 타겠네요. (웃음) 그런 얘기도 실제로 야간에도…… 낮에 바쁘니까요. 일상생활에 바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받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야간에 하면 좋겠다,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주어져 있는 시간이 아닌 야간에 하다 보니까 피곤도 하시겠지만 시간외수당을 주니까 관계없잖아요.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타 자치단체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의원 김복남
아니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175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가 되고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

○의원 김택령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자료는 없고요. 지원되는 학교 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의원 김택령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학교 수가 얼마이고 학생 수가 얼마인데,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관내학교는 총 92개고요.

○의원 김택령
아니 보세요. 친환경쌀 급식지원은 92개교를 다 한다고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택령
그런데 위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은 이것을 뭐 김장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밑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학교급식지원은 유치원이 빠졌습니다. 유치원이 33개소가 있는데 친환경쌀 급식지원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학교급식은,

○의원 김택령
그러면 학교급식 하는 데는 무엇을 먹고 살아요? 유치원생들은 밥만 먹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도에서부터 도비지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유치원은 도비지원으로 급식비로 지원을 해 준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학교급식지원은 도비․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도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학교급식지원은 유치원생이 빠졌어요. 도에서부터 지원이 없습니다.

○의원 김택령
유치원생은 전부 도비지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유치원생은 밥을 안 먹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친환경쌀 급식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지원은 유치원부터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은 도비부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 김택령
초․중․고만 지원이 되고 유치원생들은 식사를 안 한다는 얘기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래요 이 관계는 한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관계도,

○의원 김택령
찾아서 (자료를)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도 5개교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농촌에 있는 고등학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방금 김택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쌀 급식지원에서 농약잔류나 중금속 성분검사를 우리가 해서 수매를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이 없는 쌀만 지급을 한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나 농업기술연구기술원에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김복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카데미를 50회 정도 한다고 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금년에는 48회 정도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순수한 시비만 1억 4,600만원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오만수
50회 중에서 농업에 대한 교육 한번이라도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강사님을 신지식인으로 한번 모셨거든요. 광활이 고향이신 김인술씨인데 2월에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앵콜이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별도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술회관에서 교육을 한번 또 했습니다. 한번은 시민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의원 오만수
농업에 대한 강의를,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 분이 그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농업관련으로 상당시간을 할애를 해 주셨어요.

○의원 오만수
50회 중에 한번 했나요? 그럼 2번 했나요? 초빙까지 했으면,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런 부분들도 있고 숲 속에 길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 주신 분도 있거든요. 거기도 얘기를 해 보면 농업과 관련된 교육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 다음에 요새 유행되는 성추행교육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성폭력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안 하고요. 12월 중에 애들 수능시험이 11월 7일 날 끝났기 때문에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도 할 수 있는 교육도 해 줘야 한다, 어차피 한다라고 하면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볼 기회가 있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14년도에 그런 교육을 중복되지 않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안 과장님 말고 전 인재양성과장님들이 설문조사를 한 내역이 있어요. 매주 할 것인가 아니면 2번을 할 것인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한 달에 2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와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매주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한다면 1억 4,600만원이 순수한 시비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교육에 대한 홍보도 좋고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해 줘서 좋은데 이런 것들을 간추려서 해볼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8년차 운영을 하면서 매회 평균 참석률을 보면 300명이상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농번기 때도?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매주,

○의원 오만수
농번기,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농번기에는 참석률이 조금 저조한데요. 평균 보면 참석률이 300명 이상 됩니다. 고정 매니아들이 150명∼200명 정도 매주 목요일 날은 학습하는 날로 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도,

○의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지평선학당이 건립 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현재 8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지평선학당이,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 학당이요?

○의원 오만수
소방서 앞에 있는 지평선학당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학당이요. 옛날 보건소 자리,

○의원 오만수
8년차 되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아니, 2006년도에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2008년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수도권 명문대하고 멘토링하고 한다고 하는데 수도권 명문대학이 몇 명이나 진출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지금 까지 운영 하면서요?

○의원 오만수
예.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 사항은 제가 자료는 있는데 여기까지 준비는 못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수도권 명문대학이라고 하면 어떤 대학들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가,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14년도 수시지원 현황이 학당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이 32명인데 25명이 수도권 대학에 수시접수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의원 오만수
금년도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수도권 대학에 22명 나머지는 지방대나 전국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지원을 했습니다. 결과는 12월중에,

○의원 오만수
12년도에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연도가 못 되었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자료로 주시고 어차피 장학금을 만들어서 김제시의 인재들을 양성하려면 여기에 총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진을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장학숙을 짓는다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까지 건립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가 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건축비만 해도 한 75억원 정도 예산이 드니까 예산이 크기 때문에 물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을 염려해 주셔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안과장님 있을 때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가 보고한 대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이라는 정책 일환으로 2015년도까지 농어촌 기숙형 중학교 80개교를 전국적으로 육성한다고 하거든요. 김제시에 맞게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 용역비를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확보되면 교육전반에 대해서 분석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 것은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할 수 있을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의원 오만수
도비 지원도 못 받고 김제시비로만 해야 하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오만수
안과장님이 피를 흘리셔야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 오만수
건립 되기를 바랄 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제5회 평생학습 한마당 잔치 하시느라 애쓰셨어요. 항상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16개 읍면동에서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요촌동하고 용지면만 참석을 안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면 17개인가 제가 세어보니까 16개였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7군데입니다.

○의원 김영자
예, 17군데가 참여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했고 단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통 59개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만경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65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의원 김영자
제가 발표회 때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한 것은 좋은데 노래교실 위주로만 참여를 많이 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반영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인재양성과에서 장학재단 운영하면서 인재양성 담당직원들이 장학재단 업무에 겸직하고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정성주
그 겸직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겸직하고 있나요? 겸직 근거가 어떤 법규에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김제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는 직원 파견 조항만 있지요. 우리시 조례겸직 규정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장학재단 설치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어떻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별도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타 조례하고도 비교해 보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운영을 잘해야 것 아닙니까? 설립하는데 지금 까지는 그랬다하고 이제 다 뜯어 고치세요. 정말 새롭게 누구나 인정하고 투명하고, 서울시, 수원시, 대전광역시 조례를 제가 봤어요. 그런 데는 재단의 임원이나 정수 등도 정관에 되어있고 또 임원도 정관에 의하되 수원시는 국장급 이상이 2명 이하 시의회에 추천 2명 이하로 되어 있다든가 김제시는 이사장 선출 어떻게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김제사랑장학재단 처음 정관 제정할 때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의원 정성주
이제 바꾸세요. 어떻게 시장이 이사장인 재단을 감시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 잘 되어 있는 조례 보셔서 김제시에 맞게 분명히 그렇게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른 말씀은 안할게요. 할 얘기는 너무 많은 데,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학금은 뭐고 격려금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장학금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성적우수자를 저희가 선발해서 지원하는,

○의장 임영택
잠깐만요. 제가 조례는 안 훑어봤는데 조례에 격려금 주게 되어 있어요? 장학금 담당자 조례에 격려금 주게 되어 있어요? 저도 안 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장학금에 격려금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있어요?

○인재양성담당 백명숙
예,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있다 하면 격려금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중학교 3학년에서 관내 고교에 진학하는 성적우수자,

○의장 임영택
격려금 지급이 187명이에요. 그리고 내고장 학교진학 격려금이 37명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 상임위보고 할 때 제대로 잘 보고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장 임영택
장학기금이 자료에 보면 19억 4,800만원을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학금지원, 지평선학당 운영이나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으로 하는데 10억원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장 임영택
그리고 자체는 이자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이자수입입니다.

○의장 임영택
그리고 도비보조는 도에서 오는 돈이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보조사업 공모사업인데요. 1억 5,600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민간기탁하는 것 시에서 100억원을 잡았는데 100억원 목표 달성을 계속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현재는 52억원 뿐이 안 되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10년까지 목표를 278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의장 임영택
몇 년도 까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2010년 278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2010년이 지났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현재 94%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의장 임영택
지금 공무원하고 일반인들한테 CMS로 후원금은 매년 받고 있고 기타 34억원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자수입하고 법인세하고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이자수입이 34억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지금 까지 28억 7,1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장 임영택
일반회계 전출 받고 자체로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고 쓰는 데까지 쓰고 자체수입, 이자수입 쓰고 나머지만 기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이자수입하고 법인세, 환급금,

○의장 임영택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래 장학금 운영할 때 이자로 운영하고자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60억원을 만들었는데 이자수입을 가지고 다시 쓰고 남은 돈을 기타수입으로 잡으면 안돼요. 이자수입으로 쓰고 나머지만 시출연금으로 갖다 쓰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회계처리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출연금을 10억원으로 못 박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고 제일 중요한 지평선학당 운영하는데 자료에는 13억 3,500만원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9억 4,800만원,

○의장 임영택
아니, 학당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장 임영택
학당 1년 운영하는 돈이 13억 3,500만원인데 자료에 보면 상반기 때 159명, 하반기때 152명을 운영해요. 다른 것은 성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성과 하나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들 다 뺐어요. 인재양성과에 제일 중요한 업무는 장학재단하고 지평선학당 운영하는 업무에요. 나머지는 과가 있어야할 필요도 없고 계만 있어도 돼요. 이것 때문에 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1년에 159명을 운영하는 데 13억 3,500만원을 쓰고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 계획도 없어요. 계획을 아까 얘기한 일류나 이류 지방대를 몇 명을 목표로 이 돈을 투자해서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계획이 없으니까 성과도 없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오늘 업무보고 때는 그 사항이 미흡한데 지평선축제 끝나고 10월 14일 간담회 때 2014년도 계획을 보고 할 때 아마 조금은 깊이 있게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의장 임영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따른 업무보고를 하는데 내년도 목표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13억 3,500만원을 쓰고 내년도에는 1류 학교로 몇 명 보내고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서 지평선학당을 알뜰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인정하지 의원님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이렇게는 아무라도 운영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한테 위탁해도 이렇게는 해 요. 앞으로 개선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장 임영택
장학재단 수백억원 들여서 우리가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다 인정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이 절대 살아나지 않아요.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대책, 대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염두해 두셔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적한 사항들 면밀히 검토해서 인재양성과가 거듭나는 과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2014년도 장학숙 운영비 얼마 요구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금년도 예산이요?

○의원 정성주
내년도 것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10억원이요.

○의원 정성주
원래 278억원 목표액이 달성되면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율도 그렇고 솔직히 목표액이 달성된다고 해도 이자 가지고는 운영 못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성립을 시켜드리는데 결산서나 감사보고서 매해마다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제가 저번에,

○의원 정성주
이 부분은 예산심사 전에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담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군다나 인력 하나가 육아휴직을 냈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의원 장덕상
내부적으로 조율을 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 오게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전담 인력충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올해 신규자가 1명이 충원됐습니다. 아직 최종 합격자 발표가 안돼서 일단 충원이 되면 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아니면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라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장덕상
유아휴직자에 대해서 대체인력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대체인력이 사실상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직이고,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대체인력을 받아서 계간 조정을 해서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장덕상
전문직이기 때문에 아무나 대체인력으로 충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나마 있는 인력을 육아휴직으로 인력을 놓칠 정도가 돼버리면 과연 인력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전에 조율을 해 보실 수 있도록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육아휴직 직원하고 저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눴었는데 애를 돌봐주는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고 또 처가 임신을 했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부득이 육아휴가를 낸 것 같습니다.

○의원 장덕상
그것은 제가 아버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명분이에요. 이유가 안 되고, 직장 내부 분위기 때문에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그 부분은 제가 발령을 받았을 당시였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갖고 그런 부분은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작되면서 부터 계장님하고 담당실무자님 2분이서 계속해서 현장출장을 나가야 하는데 전화 하나 받을 인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인사담당부서에도 요구를 했었고 계속해서 건의를 해왔는데 오히려 사람이 충원되기 보다는 뺏겨버리고 전문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없어서 죽겠는데 있는 사람마저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민원소통과에서 새도로 주소명하는 담당 계장님 오셨나요. 지금 집주소 새로 바뀐 것 계장님 주소 알고 계세요?

○지리정보담당 하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지금 여론조사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90% 이상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새주소를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내년 1월 1일 날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시뿐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주민등록 뒤에 새주소 붙이는 스티커 김제시에도 왔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본인이 신청만 하면 바로 바로 해드립니다.

○의원 김문철
주소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알아도 내집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겠냐고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구주소를 새주소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새주소를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타 지역 보다는 저희가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된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학교도 한번 돌면서 학생들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문철
교육청 쪽에 도움을 요청해서 라도 빨리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의 의원님.

○의원 최정의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중간에 빠지거나 새로 지어서 부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리정보담당 하재수
전산시스템에는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신축하면,

○의원 최정의
그 번지 내에 번호는 나와 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있는데 부여만 안한,

○의원 최정의
예를 들면 검산동 720번지라고 하면 네비게이션으로 찾아가는데 공간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번지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집을 지으면 번지를 따로 부여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건물명 부여합니다.

○의원 최정의
아니, 제가 보니까 1번, 2번 지나갔는데 그 중간에 번호도 있다?

○지리정보담당 하재수
(질의답변 도중에)빈 공간에 시스템에 부여가……

○의원 최정의
있다는 얘기지요?

○지리정보담당 하재수
예.

○의원 최정의
부착을 본인이합니까? 우리시에서 해줍니까?

○지리정보담당 하재수
지금은 신축은 본인들이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부착이 떨어진 데가 많으니까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돈 들여서 해 줬는데 떨어져서 방치해서 놔두는 것도 있고 치워버린 것도 있고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내년에도 연초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아니, 저번에 누가 와서 확인을 하는데 목격을 했어요. 집이 번호가 붙지 않으니까,

○지리정보담당 하재수
(질의답변 도중에)저희가 다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의원 최정의
그러니까 우리시 직원 아닌 것 같은데 용역 줬나,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아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정의
예, 알았습니다.

○의원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과장님 전에도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것인데 여권, 임감 등 10개 사무 야간 민원 맞춤 서비스 운영하는 것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의원 정성주
교대하는 일일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10개 업무면 13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인감이나 사무 떼는데 그 시간에 시민들 많이 옵니까?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지금까지 실적이 58건 정도 됩니다.

○의원 정성주
얼마 동안에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올해 실적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면 하루에 한건도 안 뗄 때도,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그렇게 되면 매주 월요일만 하기 때문 월 4,5회 정도 됩니다.

○의원 정성주
월 한 달에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의원 정성주
한건 정도 하루,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한 건이 될 수 있고 여러 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의원 정성주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제가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홍보 부족인가 아니면 이용도가 떨어지는가를 분석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새주소도로명 주소에 아직 사업해야 할 것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도로명주소 때문에 시끄럽지요. 시끄러운 일 없었나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도로명주소 자체가 아니고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우편함 달기사업 때문에 그랬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민원소통과에서는 아무 일 없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아직 아무 일 없다고 하기에는 뭐하고 시공과정에서 불량제품이 일부 있어서 보완하고 올해 설치 분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 말고 민원소통과에서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준공기간을 조금 미룬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렇지요. 납기일 검수보고서 같은 것 지체보상금을 안물리고 날짜를 허위로 한 것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저희도 그래서,

○의원 정성주
감사 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아시라고 아시겠지만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그 부분은 저희가 부인 안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189페이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서비스 강화 5대 마음가짐하고 5S 실천 진짜로 좋은 말만 쓰여 있네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손삼국 과장님이 뒤에서 지도를 하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마음가짐은 별 마음을 가졌든 어쨌든 필요 없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 문제이니까요. 5S 실천에 웃으면서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의원 김택령
처음에는 할 때는 그랬어요. 가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 식으로 했는데 불편만 주는 것 같고, 일어서서 인사하는 것 보다는 앉아서 눈만 마주치고 인사하고 업무처리를 빨리 해 주는 것이 더 낫지요. 그리고 민원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창구에 정규직 공무원 무기계약도 정규직은 정규직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의원 김택령
그 사람이 아니고 시험을 봐서 온 9급 이상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몇이나 있어요. 없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있습니다. 차량등록 쪽에 있고요.

○의원 김택령
드물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무기계약이나 기능직입니다.

○의원 김택령
단순 업무라서 그 사람들이 근무 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정규직으로 다 대체를 해 주면 저희도 업무 효율성이 높지만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요.

○의원 김택령
인력 부족하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옛날에 공무원 생활하셨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때는 지금보다 인원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동원 사무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출근하면 앉아서 사무 볼 시간이 없었어요. 동원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6시 넘어서 들어와서 자기 사무보고 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인력이 부족해서 무엇을 못했다는 것은 없었어요. 지금은 컴퓨터 한 대 가지면 세사람, 네사람 몫을 하는데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하는 패턴이 달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버릇이에요. 마음가짐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일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야겠다고 하면 밤이라도…… 엊그저께 지나가면서 보니까 새벽 6시 됐는데 기획실인가 불이 켜있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봐요. 분위기 따라서 일을 잘하시겠지요. 처음 와서 하시는 분들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나에게 만족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싶고 다른 일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 분위기 조성을 과장님이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안한다는 한눈에 보면 과장님 정도는 아시잖아요. 들어가서 보면 저 사람은 나를 친절하게 맞이 해주려고 하는 정도는 민간이면 다 알거든요. 그런 교육을 시켜서 누가 와서 봐도 민원실이 굉장히 친절하게 해 준다고 느껴야지 실천(안)만 좋은 어귀 만드셔서 좋은데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가tu서 김제시 민원실이 굉장히 친절하고 일도 빨리 빨리 처리 해 주고, 지금 원스톱 민원이라는 것은 없어졌지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원스톱 민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하나 접수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처리해서 돌려주는 것,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차로 다니면서 다 하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사전처리 사항 같은 경우는 원스톱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합 민원 중에 그런 것은 원스톱으로 접수해서 할 수 없는,

○의원 김택령
직원님들의 마음 자세가 제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보자면 어떤 건물이 2층 건물이 있는데 1층이 노인복지이고 2층이 모정이에요. 모정 2층이 하늘이 헐어지려고 해서 여성가족과 인가 노인복지 사업하는 곳에 고쳐달라고 의견서 신청을 했나봐요. 금년 연말 되니까 2층에 모정이 있으니까 주택과에서 처리 해야 한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아래층이 안 새니까 않는다, 어차피 시비로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떠미는 행정하고 있어요.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고 시비라면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쪽에서 나가도 시비, 저쪽에서 나가도 시비인데 그렇게 업무를 자기 것만 보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좋은 안을 내놓으셨으니까 과장님 계실 때 김제시 민원실은 굉장히 친절하더라, 직원들 마음가짐을 고쳐 놓으시고,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현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개인이나 법인에 보조사업이 나갈 때 체납확인 여부를 세정과에 확인하고 완납했을 시에 그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의뢰온 것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허현기
전산조회를 통해서 전부 뜨기 때문에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특별히 관리대장을 만든 것은 없고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그런 것은 없고 체납 전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체납액은 창업을 할 때 체납된 것은 전부 징수한 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창업도 창업인데 농기계보조금이나 무슨 기술센터에서 육묘장도 좋고 이를 테면 시설 같은 것을 할 때 그때 못 받으면 못 받아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철저히 전산조회를 해서 체납 전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자동차세가 지난해보다 5억원 목표가 떨어지네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김복남
이 중에서 대포차가 김제시에 몇 대로 보는 겁니까? 그리고 대포차 밀린 세금이 얼마나 되며 또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세정과장 허현기
저번 주에도 3일간 읍면동 직원과 T/F 팀을 구성해서 100여대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었습니다. 대포차가 많습니다. 그런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기간을 정해서 체납자들 모르게 새벽에 번호판을 떼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절 정도 50여대에 대해서는 완납을 했고,

○의원 김복남
몇 대나 되는 데요?

○세정과장 허현기
4,387대,

○의원 김복남
대포차가?

○세정과장 허현기
대포차는 이 중에서 800대 정도,

○의원 김복남
800대?

○세정과장 허현기
예, (대포차가) 많습니다.

○의원 김복남
마을 사람들도 누가 대포차 타고 다닌다고 알고 있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잘 모르죠?

○세정과장 허현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신고를 해 주시면 비밀보장을 해 주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찾으려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조회해도 그런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면,

○의원 김복남
신고자한테 보상을 해 줘야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 준다든가 뭔가 해 줘야지,

○세정과장 허현기
비밀은 분명히 보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여기서 제가 물어보니까 보장한다고 되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성의 없이 답변을 해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런 차량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데요.

○의원 김복남
문제가 뭐냐면 이런 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 보상 문제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것 과장님 책임이에요. 사고보상도 시에서 책임져 줘야 해요. 시정 안 하고 단속 안 하면요.

○세정과장 허현기
거의 다 부도난 차 매매상사나 운수업체 이런 데서,

○의원 김복남
철저히 단속해서 대포차 없는 시로 만들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알았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김복남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013년도 세입목표가 전체적으로 감소해요. 그렇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정성주
특히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에서 6억원 가까이요. 그렇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정성주
2014년 목표액을 낮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허현기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등록세수는 증가하나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감소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됩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2013년도 세입추계 시 과다하게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과다하게 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기침체 및 이런 법인들이 부도가 많이 나고 업무실적이 저조해서 부도나 체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까지 보면 보통 당해년도 세입목표에 비해서 최종징수한 세입을 보면 연초목표액을 거의 초과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수납전망도 연간목표액보다 3.4% 낮은 수치입니다.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허현기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됩니다. 재산세는 증액이 되는데 자동차세분,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11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4억 6,000만원 정도 감소되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경기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감소되어서 추계를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세입에 과세입을 잡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세정과장 허현기
예, 그리고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3년간 치 연평균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의원 정성주
그것은 정말로 세정과에 저희가 5대 때부터 지적해 왔던 내용인데 그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결산할 때 보면 그런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어 들었거든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감소되는 부분은 체납액 징수하고 세원발굴을 해서 최대한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지적하신대로 지방세가 작년보다 상당히 낮게 잡고, 제가 결산서를 잠깐 봤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 것이 1년이면 너무나 많아요. 올해 결산서, 이게 올해 치죠? 2012년도 결산서에 결손처분이 15억원이에요. (결손처분이) 너무나 많으니까 물론 세입수입까지 그러는데…… 특히 과년도 말하자면 세외수입 못 받은 것, 밀려가는 것들 이것들 거의 말하자면 서류만 가지고 있다가 못 받으면 다 결손처분 하고 그러는데 대책 세우세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장 임영택
자동차세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손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내놓으세요. 아시겠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장 임영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240페이지 책임감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이것하고 244페이지 전문적인 명예감독관제 전담 운영이 뭐예요?

○회계과장 박현
책임감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은 저희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공사감독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 더 큰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협회추천을 받아서 전문자로 해서 공사를 좀 더 자세히 하고자 해서 금년에 처음에 아니 내년에 한번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의원 온주현
여기를 보면 감독대상 상한금액이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추정가격 5,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이렇게 하고 명예감독관제도 대상자 공사가격이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에 한해서 적용을 하는데 이 가격에 중복되는 공사가 많을 텐데 명예감독관하고 주민참여감독관하고 같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책임감 있는 주민감독관은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일반공사·전문공사에 대해서 하는데 명예감독관은 관내입찰로 인한 공사입니다. 주민감독관제는 입찰을 안 하고 하는 공사이고,

○의원 온주현
주민참여감독관제도 2억원 이하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2억원 짜리가 있어요? 입찰을 안 하고?

○회계과장 박현
전문적인 명예감독관제는 입찰로 인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에서 하는 이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예감독관제 적용은 입찰공사,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수의계약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담당자 설명 중) 아 주민참여감독관제는 김제시 업체로 인한 입찰을 보는 사람들을 주민참여감독제로 운영하고,

○의원 온주현
수의계약이 아니고,

○회계과장 박현
예, 명예감독관제는 도내업체에 제한을 둬서 입찰을 보는 업체를 김제시 전문업체가 공사감독 하는 것이죠.

○의원 온주현
아 여기를 보면 전문건설협회 추천이라는 것이 김제시 전문업체,

○회계과장 박현
업체를 도내입찰을 본 업자가 시공을 할 경우에 김제시 전문건설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원 온주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했으면 물어볼 것도 없는데 2개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김제시 업체가 하는 공사는 주민참여감독관제가 하고 명예감독관제는 입찰에 의해서 타 지역에서,

○회계과장 박현
전라북도 내 업체가,

○의원 온주현
도내?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온주현
그러면 김제건설협회에서 추천을 해서 한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방금 온주현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주민참여감독관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문건설업 2억원 이하 종합건설·일반건설업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주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지금 19개 읍면동에 다 정해져 있나요?

○회계과장 박현
예, 19개 읍면동에 읍면동별로 10명씩 보통 마을에 면별로 리가 10개씩 있더라고요. 공사를 실시하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위촉된 참여감독관이 거기를 공사감독을,

○의원 정성주
어떤 분들을 위촉 했나요?

○회계과장 박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의원 정성주
읍면동에서 추천,

○회계과장 박현
아니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이장, 공사전문지식이 있는 분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한도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그 속에 한한 사람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죠.

○의원 정성주
전부 몇 명이죠?

○회계과장 박현
19개 읍면동이니까 읍면동별로 10명이니까 190명입니다. 금년까지 위촉이 된 분들이 50명이에요.

○의원 정성주
현재 50명이라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정성주
읍면동에서 고루고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도 주민참여감독이 될 수 있나요?

○회계과장 박현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으니까 그런 자격요건이 되는 분을,

○의원 정성주
조건을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회계과장 박현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이장, 관련공사와 전문지식이 있는 분 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자료 찾는 중) 새마을지도자, 전문적인 교수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분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추천토록 해서 10명씩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이것은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고요. 전문적인 명예감독관제는 쉽게 말해서 김제에 수주하는 일반(공사)이든 전문(공사)이든 이런 공사에 대해서…… 이것도 금액이 정해졌나요?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000만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건설협회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감독을 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현
공사감리 미적용공사에 대해서만, 공사감리가 있는 분야는 공사감리가 있기 때문에 안 하고 공사미적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별로 김제시 건설협회에 추천의 뢰를 해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명예감독관제나 주민참여감독관제, 업무보고를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김제시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현
저는 제가 있는,

○의원 정성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다 하라고 하면 할게요. 없다고 하면.

○회계과장 박현
저는 계약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충실히 지키면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성주
과장님은 항상 그렇게 피해 나가요. 그 밑에 계장님하고 과장님은 다 피해 나가더라고요. 이 시간에도 지금도 내려 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계약에 대해서 전전 과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은 투명하다고 그래 요.

○회계과장 박현
저도 그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이미 계약방법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합니다.

○의원 정성주
계약에 해당이 안 되는데 계약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업무보고에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따질 시간이 있으면 다 따질 거예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현
그런 것이 앞으로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실·과·소에서 계약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회계과장 박현
계약방법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그 방법을,

○의장 임영택
규정에 안 맞아도 그대로 해 버려요?

○회계과장 박현
규정에 의해서 실·과·소에서 그런 계약방법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실·과·소에서 명시되어서 내려와도 법에 맞게 계약하셔야 하고 투명하게 하셔야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243쪽 본 청사 보수정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네요. 주요사업 소요예산으로 해서 17억 6,7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옥상에 샤워실도 설치한다고 하고 지하창고 리모델링해서 문서고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지하창고 리모델링을 해서 문서고를 설치하려는 것은 김제시에 문서고가 적어서 각 문서를 실·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서고 청사가 부족하고 문서고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여러 가지 모색을 해 본 결과 민원실 내에 있는 지하창고가 있어요.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각 실·과·소에서 현재 보관 중인데 실·과·소도 비좁은데 문서까지 보관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으로 위에 결심을 맡았기 때문에 문서고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요.
옥상 샤워실 설치는 공무원노조에서 우리 집행부와 협의사항으로 직원후생복리 차원에서 출장을 다녀오고 해서 땀나고 했을 경우에 남녀 직원 샤워실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직장노조와 협의과정에서 샤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의원 김영자
남녀 같이 쓸수 있게 구분해서 쉴 수 있도록 한다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남녀 구분해서 별도로.

○의원 김영자
성덕면 주민문화센터도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3억원으로,

○회계과장 박현
성덕면은 유일하게 회의실이 없는 면입니다. 면사무소 회의실이 없어요. 그리고 성덕면은 소재지가 파출소나 기관도 없고 오로지 면사무소 하나만 있는데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계단이 엄청 높아서 올라가다가 골절상을 입는 분들도 있고 또 노후화되고 냉·난방시설이 오래돼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만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
회의실로 같이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박현
예, 주민자치센터도,

○의원 김영자
주민자치센터 기능까지 합쳐서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성덕면사무소도 2억 7,000만원 짜리 있네요.

○회계과장 박현
제가 면에서 올라온 것을 면별로 다녀봤습니다. 거기가 옹벽설치를, 위에 서쪽으로 보면 지대가 위에 서쪽 있는 데가 높고 담이 있는데 거기가 무너져 내리려고 해서 민원인이 찾았다가 만약에 옹벽이 무너진다거나 할 경우에……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
모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모종이 뭐냐면 파고라 시설로 해서 민원인 휴게시설이 없어요. 민원인이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요.

○의원 김영자
안에 들어가니까 좁기는 했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안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바깥에 민원인이 앉아 있을 자리라도 만들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241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시유재산 여기에 백구지지제도 면적에 포함됐어요? 백구지지제 작년에,

○회계과장 박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추경에서 한 것.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온주현
백구지지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
당초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고부가가치 씨감자생산 기반 조성한다고 해서 6억 8,522만 4,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했는데 엊그제 발표를 했는데 부안군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의원 온주현
그것을 공모신청을 했다고 해서 기술센터에 결과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대답만 하고 지금까지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씨감자 아니 무슨 종자단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안 되었나 봐요. 그러면 원래 목적이 씨감자 생산단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샀단 말이에요. 공모에서 탈락되어서 원래 목적대로는 이 지지대를 사용을 못 하겠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목적대로는…… 씨감자가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의원 온주현
백구지지제에 대해서 듣기로는 어떤 모인이 이것을 임대하려고 자꾸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외압도 행사했다고 하는데 씨감자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백구 해당 지역주민들이 다른 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부용저수지 생태 숲 보존대책위를 구성을 해 놨어요. 이것을 한번,

○의원 온주현
그것은 주민들 동향이고 김제시에서는 씨감자 생산단지로 공모사업이 탈락이 되었으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전혀 계획을 안 세워 놓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
농업기술센터 같이 씨감자나 다른 것이 있으면 하고 나머지 다른 것이 없으면 임대방안도 고려하려고 합니다.

○의원 온주현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거기를 임대를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네, 태양발전소를 하네,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정말 의회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협조를 해서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했어요. 임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회계과장 박현
임대방안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혹시라도 그런 태양광이나 태양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면적을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런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의 어느 사업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임대해 주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박현
그런 것을 할 때 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 온주현
그런 목적으로 쓴다면 보고 자체를 하지 마세요!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의회에 보고하고 슬그머니 태양광설치하려고요?
시에서 차라리 수익사업으로 태양광 설치하세요! 임대해 주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의원 온주현
틀림없이 과장님 아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대답하고 슬그머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절대 그런 목적으로 임대를 해 주면 안 됩니다.
차라리 거기에 나락이라도 심어요. 기술센터에서 나락이라도 심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 힘들게 산 공유재산을 태양광이 뭐예요, 태양광이! 절대 안 됩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회계과장 박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거기 그 동안에 저희가 관리할 때 국유지였나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정성주
국유지였는데 우리가 매입을 했죠?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정성주
그때 6억 8,000천 얼마요?

○회계과장 박현
6억 8,522만 4,000원이요.

○의원 정성주
그 전에 거기를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이 1년에 세를 얼마씩 주고 계속 썼었죠?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정성주
세가 1년에 얼마였죠?

○회계과장 박현
2,202만 6,000원씩(입니다.)

○의원 정성주
계속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기득권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몇 년간 그렇게 세를 주고 썼죠?

○회계과장 박현
거기를 가 봤더니 양어장 식으로 해서 일부는,

○의원 정성주
예, 조금 쓰시고,

○회계과장 박현
해 놨는데 2008년∼2012년까지 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쓰신 분도 1억원 가까이 임대를 줬죠?

○회계과장 박현
예, 8,803만 6,000원이요.

○의원 정성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 행정처리 잘 하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라톤대회 참가 접수자가 몇 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금년도에요?

○의원 정성주
예, 잘 모르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4,700여명 정도,

○의원 정성주
하프 참가자는 600여명이고 거의 5km 참가자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5km 참가자가 많습니다. 5km 참가자가 2,900명, 10km 참가자가 1,100명, 하프 참가자가 640명입니다.

○의원 정성주
마라톤경기 열기가 식어가고 있어요. 지평선 개최시기에 중복되는 다른 대회도 많이 있는가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중복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또 안타까운 것은 접수마감 시점에 참가자가 적어서 읍면동에서 인원수를 할당해서 참가시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실제 그렇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인정합니다.

○의원 정성주
마라톤대회를 축소하든가 폐지하든가, 요즘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최를 하려면 단순하다고 그래요. 김제 지평선 마라톤대회가요. 예를 들면 여기에 성적을 내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느 대회 출전하고 짜서 많이 옵니다. 그게 직업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선수들 말고 정말 가족단위나 그룹단체 직장 이렇게 오는 분들한테 특혜를 줘서 정말 이보다 더한 특산물을 준다거나 다르게 계획할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지 않아도 진짜로 5km 뛰시는 분들한테 주는 선물이 빈약합니다. 1km는 햅쌀을 주거든요. 금년도 예산을 올려서 반영시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려운 데요. 예산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 분들한테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정성주
내년에는 그렇게 안 되고 예산이 안 된다면 축소해서 작게 하든가, 내년에는 선거도 없으니까요. 이것 많이 드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안 하고 잘 하시려면 설득력 있게 예산 때부터 말씀을 하셔서 마라톤대회다운 마라톤대회가 되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미지만 나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보고에 전국규모 공인대회가 2개인데 하키하고 펜싱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정성주
펜싱은 1억 2,000만원이 보조금심의회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보조금심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저희는,

○의원 정성주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요청을 했는데 당연히 될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른 것은 신청한 금액, 작년 금액보다 더 많이 줬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준 것도 있고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삭감된 것은 별로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별로 없어요.

○의원 정성주
거의 없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신규사업만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의원 정성주
신규사업은 작년에 없었으니까요. 계속 해오던 사업은 조금씩이라도 조정이 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삭감되어서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격년제라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264쪽 발전소 시설에 비해서 전력소비가 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LED조명 교체공사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테니스장에 조명시설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은,

○의원 김문철
4∼5년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정확히 그것은,

○의원 김문철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도 LED는 나왔어요. 물론 과장님은 안 계실 때지만요. 금년도에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했고 전남 강진에서도 3억 5,000만원을 받아 왔고 논산도 6억원을 받아 왔어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이런 사업을 국비로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전부 시비로 올라왔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김문철
아무튼 체육청소년과는 통이 크더라고요. 어차피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사정에 의해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을 대대적인 규모로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전남 강진이나 (충남) 논산은 본청 건물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테니스 치는 몇 분을 위해서 거기에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김제시 전체적인 틀로 이 사업을 같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모사업이나 국비로 내려오는 인센티브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266쪽 아니 256쪽부터 보시죠. 황산면에 농구장 조성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각 읍면동에 동네체육시설 선정부지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른 읍면동에서는 안 올라왔고 황산면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여건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의원 정호영
어떻게 괜찮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여기에 보니까 농구장 설치할 자리에 토지주가 토지를 희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농구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의원 정호영
몇 평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봉월리에요.

○의원 정호영
몇 평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평수요?

○의원 정호영
농구장을 따로 황산에서 밀고 있는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정호영
황산에서 농구장으로 정해 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받았어요. 농구장하고 족구장으로요.

○의원 정호영
황산면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랬더니 농구장으로 올라온 거예요.

○의원 정호영
그래서 농구장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농구장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실사를 나갔었어요.

○의원 정호영
땅을 얼마로 내놓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왔는데 3,800∼3,900㎡ 정도 면적이 됩니다. 592번지하고 593번지 2개 번지입니다.

○의원 정호영
거기가 마을뒷면이고 전으로 되어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정호영
1억 5,000만원이면 지금 실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교회 뒤편 자리입니다.

○의원 정호영
교회에서 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교회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마을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의원 정호영
특별하게 농구장이 올라온 것도 이상하고 마을 뒤편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우체국 뒤에 그 마을 바로 앞에는 황산초등학교가 있거든요. 황산초등학교에 운동장도 잘 안 되어 있어서 황산면민의 날을 할 때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데 이 1억 5,000만원을 그 마을 뒷면 교회 옆에 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초등학교에 줘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초등학교에 잔디 깔아 주는 것도 항상 못 해주는데 이 사업을 어떤 근거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19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죠. 저희가 보내서,

○의원 정호영
어떤 근거로 각 마을에 하나씩 만들어 보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도 방침이 농구장, 족구장으로 2면씩 각 시군에 배정하다시피 합니다. 시비도 겨우 40% 주면서 우리 보고 다 하라고 하거든요. 60% 대서요. 그런데 저희도 달갑지 않아요. 도 방침이 그래서 저희도 방침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의원 정호영
도비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도비 10% 줍니다. 국비 30%이고요. 생색만 다 냅니다.

○의원 정호영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고민을 하겠고요. 위치 상으로 봐도 주민들이,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농구장은 황산면 한 군데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의원 정호영
저희도 마을에 가서 공청회를 해 본다든지 얘기를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정호영
261쪽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이요. 기금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다만 학생들이 이것을 이용하는데 관장들한테 놀아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 아픈 분들을 가정 방문사들이 사업대상자로 보거든요. 서로 뺐어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들이 사업대상자로 봐요. 그런 것 없이 명단체크를 잘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덕상 의원님.

○의원 장덕상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할 게 있어서요. 홍심정 이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답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저희 너무 서두르면 거기에 휘말릴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원 장덕상
보상금을 떠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 회원들 간에요. 회원들 간에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 조율이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양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담당부서 과장님 하고 홍심전 이전을 반대하는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면담요청을 했어요, 저한테. 제가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면담요청을 했는데 아직 조율이 안 돼서 시간을 결정해서 드리지 못 했거든요. 그 분들을 사전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절대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온 과정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한 두 사람이 이전을 하려고 끌고 가지 나머지 대다수 회원들은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가 아는 데 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6개월 전에 그 자리에 갔을 당시에는 이전하는 측하고 이전 안하는 측하고 쌍벽을 이루다시피해서 조율이 안 되는 상태였었어요. 안 되는 상태였는데 회장님이 바뀌고 나서 박 무슨 회장님이신데 이전하는 방향으로 키를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회장이 현 회장님으로 바뀌어서 이전은 하되 저희하고 보상 관계 때문에 협상하는 단계까지 왔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반대 측에서는 그때도 반대했지만 지금도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은 그 공간은 시민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분이 지금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이편에 서면되면 안 되겠지만 고집을 피우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자체 내에서 화합하는 것이 오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장덕상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꼭 그 자리를 고집하겠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시에서 해 준 시설에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러니까 그 관계,

○의원 장덕상
이미 시설한 현재 홍심정은 회원들의 소유잖아요. 그 단체의 소유인데 시로 들어가면 시에서 조성해 준 곳에 위탁운영권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평생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 것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해 주고 조성해 주는 홍심정은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서 보상금을 받은 것하고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가자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가 2년 6개월 전에 왔을 때 그 안도 있었어요. 저희가 조성을 않고 감정평가를 해서 정당한 보상금을 줄 테니까 다른데 가서 조성을 할 수 있냐, 한 12억원 되는 보상금으로 다른 곳에 가서 조성 못합니다. 그 내용도 왔었고 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계약서상에도 명시를 해 주겠다고 얘기했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상황인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 장덕상
일단 정식으로 면담요청을 해 왔으니까 반대 측 의견도 들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반대 측 의견을 듣는데 금년도는 아니고 내년 초에 들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시기를 조율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 장덕상
저희한테 정식 요청을 했으니까 시기조절을 해서 통보는 해 줘야 하니까 일단조정을 해 보시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261페이지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스포츠강좌를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분들이 같이 가서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따로 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저소득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운다거나 유도를 배운다하면 비용을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김택령
그러니까 따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는데 학원비를 준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김택령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만 따로 모여서 한다고 하면 자기 프라이버시가 상할 것 같아서요. 다니는 곳에 지원을 해 준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올해도 지원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올해 각 읍면동 5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의원 김복남
마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면에서 면장님이 지역을 선정해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올해 500만원이면 작년에는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내년에는 읍면동당 1,000만원으로 1억 9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운동기구 설치를 해 달라는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면장한테 돈으로 넘겨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저희가 재배정해 줄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배정만하지 어디에 썼다는 것은 보고를 안 받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닙니다. 전부다 정산보고 받고 선정이 되면 저희가 선정대상지를 현지실사를 해서 적합지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당 면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의원 김복남
올해 것은 사업이 다 끝났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대상지 선정은 이미 끝났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자료는 다 받은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올해 것 자료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복남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묻겠는데 야외운동기구 과목이 자산취득비로 서요. 무엇으로 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설비로 섭니다.

○의장 임영택
하시는데 까지 하지 말라고 못하겠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사후관리에요. 고장 나면 고칠 사람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지 않아도 설치를 했든 안했든 각 읍면동에 기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보수비를 세워서 보수를 해 주려고 합니다.

○의장 임영택
보수도 좋지만 면에 주면 불량시설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똑같이 1개 면에 하나씩 주더라도 신청 받아서 이름 있는 회사들한테 입찰하든지 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거기에서 A/S도 해 주고 고장나면 고칠 수 있도록 해야 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마을에 줘버리면 안 됩니다. 읍면동장 전문가도 아닌 데 틀림없이 예산서면 중간 장사들 달려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러면 앞으로 의장님 말씀대로,

○의장 임영택
중국산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부서에서 어차피 관리를 해 줘야할 것 아니에요. 시설비로 서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품 선정할 때 저희가 관여를 일부 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그러니까 제품선정을 하는데 마을에 똑같이 받아서 정말로 이름 있는 회사에 A/S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을에 주면 버려요.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마을에 도의원들이 집행한 것 안마기 있잖아요. 고장나서 하나도 못쓰고 있어요. 전부다 중국산이라서 고칠 길이 없어요. 그러한 전철을 닮아서는 안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의장 임영택
전부 다 해서 입찰하든지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방법을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장 체육시설 금성여자중학교 천연잔디로 하는데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75m에 72m인데 예산이 인조 잔디보다 더 들어가요. 천연 잔디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금성여자중학교 75m, 72m에 천연 잔디 광특 3억 5,000만원에 시비 1억 1,000만원이 뭔 얘기에요? 인조잔디보다 더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인조잔디 사업비는 산출을 미처 못 해봤으니까 의장님한테 별도로,

○의장 임영택
의장님이 아니라 예산 때 별도로 보고해서 올리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 예산은 학교 측에서 잔디뿐만 아니라 트랙이나 일정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 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히 4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의장 임영택
광특을 주고 시비를 안 주면 학교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지요. 시비 안 줘도 사업 하는데 지장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비 안주면 예산이 부족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자부담 시켜서 하면 되지요. 그리고 폴리텍대학 교수님도 왔다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삭감했을 때 내용은 규격이 안 된다고 못했는데 있는 그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규격이 아니더라도 있는 그대로 인조 잔디 축구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예산이 성립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결 된 예산이에요. 삭감된 예산이 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아니라 결산추경에 올라오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장 임영택
금성여자중학교도 결산추경에 올라오나요? 이건 내년도 예산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장 임영택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 설명 잘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정부3.0, 5억 5,000만원 사업으로 하신다는데 국비는 없습니까? 전부 시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5억 5,000만원,

○의원 정호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는데 법률내용을 보면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데이터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추진 근거는 법률에 의해서 7월 30일 날 공표된 것이고 공공데이터 공개 자료는 저희 시는 한 22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관광자료와 숙박업소자료, 축제자료, 보건소 서비스자료, 노인복지 시설자료, 도로시설물, 공연정보, 전통시장자료, 문화재 국보, 모범음식점, 병원약국자료, 도서관 현황자료로 한 22개 정도로 방범용 CCTV 현황자료이고 정보 3.0 공개포털시스템 구축 공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한 것 중에 예를 들면요.

○의장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핵심적인 것만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고등학생이 서울시청에서 버스노선 시간표를,

○의원 정호영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2014년 1월 달에서 9월 달까지 9개월로 잡으셨고 예산은 순수시비 5억 5,000만원인데 문제는 정보통신과에서 가지 고 있는 22개 공공데이터 오픈자료를 내부적으로 보완을 해 놓으셨지만 기획실에서는 지방 3.0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요. 김제시 추진과제 포럼개최 하는 것 2014년 11월 달까지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정부 3.0으로 법률에 기반 한다고 9개월 만에 다 끝내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외에 공공데이터가 나오든지 아니면 지방 3.0하고 연결해서 새로 생성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든지 그럴 정도의 방향이 사업추진 시기하고 안 맞아요. 일단 김제시에서 나가는 모든 지방 3.0 추진과제가 선정되고 김제시 방향이 잡혀졌을 때 2015년 정도 가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의 예를 들려고 하는 사안처럼 김제시에는 소프트웨어 PDP파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 설정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조례도 우리가 만들어서 추진 위원회도 만들어서 어디까지 데이터를 공개할 것인가 잡아야지 기준 22개를 누구 마음대로 잡으셨어요? 어디에서 추진해야 돼요 정부 3.0하고 지방 3.0하고 같은 내용인데 국가적인 자료를 내놓느냐, 지방 자료를 내놓느냐 인데 조례나 앞으로 방향은 어디에서 잡아야 돼요. 기획실에서 잡아야 돼요. 정보통신과에서 잡아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총괄은 기획실 이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과 추진할 부분은,

○의원 정호영
일단 조례 만드셔서 추진방향 만드시고 그 다음 사업이 나와야 돼요. 예산만 무조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판단돼요. 여기 법을 봐도 시장이 하고 앞으로 낸다고 하지 2014년에 안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내용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의원 정호영
법에 없기 때문에 두군 데서 하시는데 일단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정보제공은 어디까지 하고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이 예산이 올라와야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김복남, 장덕상, 정호영, 온주현, 최정의,
황영석, 김택령, 오만수, 김문철, 나병문,
정성주, 김영자, 김영미

○출석공무원 - 63명

행 정 지 원 과장 황배연
주 민 복 지 과장 박두기
여 성 가 족 과장 유춘기
인 재 양 성 과장 안상일
민 원 소 통 과장 손삼국
세 정 과 장 허현기
회 계 과 장 박 현
체육청소년 과장 최기윤
정 보 통 신 과장 이두석
새만금전략 과장 강한성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49명

제1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8
2	6 대	제 17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5
3	6 대	제 17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4
4	6 대	제 17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3
5	6 대	제 17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2
6	6 대	제 17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11-12
7	6 대	제 17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1
8	6 대	제 1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1-04
9	6 대	제 17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2
10	6 대	제 17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1

스킵 네비게이션

제 17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제1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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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제1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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