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임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 받은 것을 포함 총 28건으로서 시장, 산업개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서면답변 5건에 대해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괄 보충 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문의 본질에 부합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곽인희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제96회 정례회 기간동안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더욱 발전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필선의원님을 비롯한 10분의 의원님께서 총 2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이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총각 현황과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용의와 김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국제협력 부서 설치 견해 또 김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외곽에 개설한 도로에 하수관로 및 배수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집중 호우시 마을앞 농경지 침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 등 3건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오만수 의원님을 비롯한 9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19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기반 정비 사업 지구내 대형 관정 이용 실태 현황과 관리상태 점검 결과 및 향후 관리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의 이용 상황은 근래에 영농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비가 내려서 관정 사용 필요성이 적어서 이용율이 다소 저조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서 매년 약 4백만원정도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관정에 대한 점검은 매년 영농기 전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174공을 점검해서 16공의 고장을 발견하고, 우선 시급한 관정 3공을 수리 했으며 나머지 13공은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발시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점검 보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관리 하도록 하겠으며, 관정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유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수시로 관정 상태를 점검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의원님께서 첫째 기혼 여성 외국인이 농업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여성 농업 경영인으로서 각종 지원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정착 농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와 견해, 둘째 외국인 여성 중에 많은 수가 학대에 시달려서 가출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전담할 사회복지 전문 서비스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외국인 여성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농촌 정착의욕을 가진 만 35세이하 여성은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만 36세 이상 45세 이하 여성은 신규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계농업 경영인 신청시에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어서 우대하고 있으며 기혼 외국 여성 농업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기혼 외국인 여성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정착 농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은 물론 여러 가지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여성 중에 많은 수가 학대에 시달려 가출이라든가 이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전담할 사회복지 전문서비스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은 91명으로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57명, 가족 및 본인이 질병은 있습니다만 결혼해서 대체로 만족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15명, 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가 5명, 가족 및 고부간의 갈등을 겪는 사람이 5명, 또 상담을 거부한 사람이 5명, 이혼 및 가출을 했거나 귀국한 사람이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비교적 농촌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사람이 77명으로 85%를 차지하고 있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14명으로 15%정도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외국인 여성이 농촌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에서 기혼 외국인 여성 43명을 대상으로 주 3회에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8월중에는 김제 문화원 주관으로 외국인 여성 36명에게 우리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문화와 전통에 익숙해지도록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여성이 우리 농촌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외국인 여성에 가정내 학대나 가출 등 사회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서비스 기관이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만 우선 사회복지과와 읍면동 사회복지 직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을 통해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첫째 지평선축제 변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축제장 입구에 대형 쌀눈이 설치와 축제 주제가 선정 시내권 시민들 불만 해소 방안 5도 2촌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개발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둘째 논농업 직불제 지자체 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셋째 농업의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의 가교 역할과 넷째 만경강변 하이킹 도로 신설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평선 축제와 관련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농경문화 축제인 지평선 축제가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덕택에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최우수 문화 관광축제로 발돋움 하게 된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축제가 더 발전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모든 역량을 모아서 행사장에 공간 구성에서부터 각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개선노력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장 입구에 대형 쌀눈이를 설치하자는 고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문제와 또 설치상의 애로사항 등으로 추진을 보류했습니다만 차제에 다시 재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눈이는 약 10m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고정 시설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라든가 또 전문가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주제가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이전에 CD 제작물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권 시민들의 불만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시에 시내권 활성화 방안으로는 현재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농경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개발 중에 있으므로 차후에 축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을 지평선 축제 세계화를 향한 원년으로 삼아서 세계평화 대행진을 기획해서 대만의 관광객을 단체로 유치해서 시내권에 숙박을 유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도 2촌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개발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우리시의 우수한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세계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 중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농경문화 체험관 신축 및 신활력 사업이 완료되고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해양 선사 문화권 관광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우리시는 국내 유일의 농경문화 체험의 메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을 확신 합니다.
두 번째 논농업 직불제 지자체 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2001년도에 처음 도입되어서 시행된 제도로 2004년도에 ha당 5십3만2천원씩 국비 1백4억원이 지원 되었고 2005년도에는 국비 1백7억원과 시비 5십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논농업 직불제가 쌀 소득등 보전 직불제도로 개편이 되어서 면적 상한이 폐지가 되고 ha당 6십만원의 고정 직불금과 목표 기준 쌀값과 현지 쌀값과의 차액에 대한 이 차이의 85%에서 고정 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변동 직불금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고정 직불금 6십만원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8십만원내지 1백만원정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향후 시장, 군수 정책 협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의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시장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지제도는 1972년에 제정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경직되게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1992년 이후 농지에서의 행위 제한의 완화 농지 소유 상한 폐지, 신규 농업인의 농지 취득 면적의 규제 개선과 농업 진흥지역 해제 변경 요건 완화, 농업 진흥지역내의 행위 완화 그리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지 규제완화, 소기업 공장과 중소기업 창업 설립시에 농지 조성비를 감면해 주는등 그동안 여러 가지 농지 제도를 완화 또는 개선해 왔습니다.
경미한 규제가 많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쌀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를 감안한 탄력적인 농업 진흥지역 운영과 토지관련 정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넷째, 만경강변 하이킹 도로 시설에 대해서 장기간 추진되지 않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촉구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도에 신청해서 2003년 1월 농어촌 도로로 시정을 받았습니다만 추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 이후 투자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 계획 수립시에 우선순위로 조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께서 경상비를 줄여서 정상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을 세울 대책을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건전재정 운영에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으로 경상비를 줄여서 재정의 탄력성을 높여야만 가능하다는 의원님의 재정 운영 방향 지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 경상수지 비율이 전국 자치단체 평균수지 비율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주된 이유로는 법정 경비인 공공요금과 공무원 인건비등 법적 기준 경비 등의 인상으로 증가 되었고, 또한 경상 수지 비율을 좌우 하는 일반 재원 결산액중 자체 수입이 경상 경비 증가율보다도 적어서 수지 비율이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검토 분석해서 다음과 같이 재정운용을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4년에 수립한 경상예산 5개년 절감계획에 의거 매년 2～3%씩 경상예산 비율을 낮추어 전국 시의 경상수지비율 평균수치에 근접하도록 경상경비 절감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되고 부족한 재원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은 10%, 행사지원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은 8%, 학술용역비와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는 5%를 절감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둘째, 경상예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실현 가능한 예산 절감 계획과 세출예산 배정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고 각 실과소 담당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급량비 등은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삭감 편성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민선이후 시민의 행정에 대한 지원 요구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대상인 사회단체 등도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조금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원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엄격히 심의해서 지원토록 하고 지원 후에는 사업비 집행의 적정여부를 철저하게 실사하는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첫째,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있어 하수관거정비사업 대상지 19개 읍면동 총61,316m의 사업비 9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소외된 농촌 지역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입장과 대책, 둘째 김제시 농업 농촌 정책과 발전 전망의 실천의지와 셋째 총체보리 재배시 소득보전지원책이 마련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96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1,090억원과 지방비 426억원, 총 1,516억원을 투입하고 하수처리구역 17㎢내 관거 526㎞를 정비하는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까지 양여금 223억원과 지방비 95억원, 총 318억원을 투자해서 230km를 정비하였으며 보급률은 43.8%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양여금으로 지원되던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에서 하수처리 구역외 지역인 읍면동지역에 2005년도에는 35억원을 투입해서 185개 마을의 하수관거 35km를 정비하였고, 2001년도에는 40억원으로 211개마을의 하수관거 55km를 정비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28억원을 투입해서 156개마을의 하수관거 24km를 정비하는 등 총 103억원을 투자해서 114km를 정비함으로써 농어촌 마을의 취약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31일 환경부훈령 양여금 집행관리 통합지침에서 하수처리 구역외 지역은 우ㆍ배수용 관거 공사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2003년도부터는 양여금 사업으로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시비 투자가 불가피한데,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김제시 농업 농촌 정책과 발전 전망의 실천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상황은 대외적으로 WTO/DDA농산물협상 및 쌀협상, 자유무역협정(FTA)체결확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농산물 수입 급증과 대내적 여건으로서는 정부의 농업정책 전환,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 고조,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김제시 농업이 나아갈 중장기 계획은 지난 1999년 1월에 수립한 김제시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의 농축수산업 개발계획과 2004년 5월 김제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학술 용역 보고서의 김제 농업 발전방안 등을 들 수 있는데 시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 농촌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쌀 산업 차별화를 위해서 지평선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타 작물재배 소득증대 방안으로는 해가담긴 포도 벨리, 파프리카, 김제 원평배, 하소백련차 등을 소비자 입맛에 맞는 작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이 밖에도 지속가능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하고 시행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셋째, 보리파동과 관련 총체보리 재배시 소득보전지원책이 마련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체보리 재배시 소득보전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식용보리와 총체보리 수확시, 약간의 소득차가 있으나 총체보리 재배시 적정시기에 모내기를 할 수있고, 또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선호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총체보리 재배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적정수준의 수확작업비지원 등을 통해서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으며, 아울러서 대체작물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의원님께서 첫째 우리시 전체 노인복지시설의 종합적인 청사진과 둘째, 관내 폐교를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금구중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사회복지법인에 임대한 후 복지시설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19.3%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중에서도 고령화율이 높은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의 증가에 따른 장기 요양 수요를 충족해 나아감은 물론,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확충의 기본 방향은 재가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요양보호대상 중 시설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20%로 감안할 때 약 400여명이 시설 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노인 시설은 2005년도 말 기준 신고 및 조건부 미신고 시설의 요양 가능인원 320명과 140명을 요양할 시설 2개소가 2006년도 보건복지부 신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예정이어서 노인 요양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폐교부지를 노인복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금구중학교를 매입해서 사회복지법인에 임대하여 복지시설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부지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활용 방안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관내의 폐교는 13개교로 개인에게 모두 매각 처분되었고, 금년 9월 1일 폐교되는 금구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건부 시설인 시온재활원에서 폐교된 청하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요양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성덕면의 남곡중학교도 매입해서 요양시설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구중학교 부지를 매입 사회복지법인에 임대해서 복지시설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시온재활원처럼 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권장 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에서 폐교를 매입해서 법인 등에 임대하는 방안은 시설수용 대상자의 수요 및 운영비 지원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봉규 의원님께서 첫째,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하천관리 둘째, 두월천 개수공사 완료 후 둔치의 활용방안, 셋째, 사리부설로 계획된 제방을 향후 가로수길 조성 등을 위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넷째, 두월천을 동부권 신시가지 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접근 가능한 생태휴식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전라북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태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한 중기 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 계획은 중기계획에 의거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집중오후에 대비해서 소파보수 및 퇴적토의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두월천 공사완료 후 유휴공간(둔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으나, 인근 정읍시가라든가 타 시군의 사례를 볼 때, 도시미관이나 시민휴식공간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개수공사 완료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사리부설로 계획된 재방을 향후 가로수길 조성 등을 위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리부설로 계획된 제방에 대해서 농기계 등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포장 계획을 반영하여 줄 것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무 식재 후 가로수길 조성은 하천법 제33조 제1항 8호의 규정 및 하천구역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거 현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두월천을 동부권 신시가지 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접근 가능한 생태휴식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전라북도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태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앞으로 두월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검토시 생태휴식공간의 조성 등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건의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께서 첫째, 모악산 도립공원내 종교박물관 건립 견해와 둘째, 완주군 독배에서 청도리 원청도까지의 터널개설, 셋째, 완주군 구이에서 금산사간 관광도로중 현재 미개설된 구간인 김제시 구간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악산 도립공원내 종교박물관 건립은 금산사, 금산교회, 수류성당, 증산교 본부 등 모악산 4대종교 문화권 개발로 얼마전 국토연구원의 선임연구원 등이 현지답사를 마치고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 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향후 모악산권 종교관광지 개발은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완주군 독배에서 청도리 원청도까지의 터널개설에 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도로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 그간 우리시는 지역주민의 숙원인 터널의 개설을 건의한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주군 구이에서 금산사간 관광도로 중 김제시 구간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이～금산간 지방도로 개설사업은 총 연장 15.6km입니다. 이 중에 완주군 구간이 5.5km는 2004년 11월에 완공된 상태이며, 우리시 구간인 금산면 화율리에서 원평리까지의 10.4km는 그간 지역주민의 미온적인 협조로 착공이 지연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구간 10.1km에 대해서 2005년 전라북도 1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설계용역 중에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시설 부근에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도심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제시 교동 314-57번지외 4필지에 부지면적 15,609㎡의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금년 1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3월 1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비 30억원을 지원 요구 하였습니다만, 먼저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심의한 결과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어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부지의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드린 사항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앞으로의 일정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춘 산업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산업개발국장 박영춘입니다.
송성규 의원님과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성규 의원님께서 공덕면 소재지 도로정비공사 4억원중 1억4천만원을 삭감한 경위와 청하면에 배정된 농로포장과 하수구 정비사업이 김제공항 주변 마을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와 공사비 4억원을 당초대로 원상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요청할 용의가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덕소재지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4억원은 2005년 2월 17일 전북도청으로부터 순도비로서 확정 내시 통보된바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 금년 6월 10일자로 1억4천만원이 삭감 변경 내시 통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한 바 없고 또한 변경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다음 청하면 농로포장과 하수구 정비 사업이 김제공항 주변개발과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4억원 원상회복에 대하여 계속 도와 절충하여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께서 금산사 주차장의 주차료를 무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금산사 주차장에서 등산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주차료 사용료는 자연공원법 제37조와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 제20조에 의해서 시설 사용료로써 1985년도 3월부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로서는 6,900여평으로서 1일 447대의 주차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현재 자가용이 2,000원, 대형버스 3,000원으로 년간 저희 시에서 1억3천6백75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관과 유스호스텔은 자체적인 주차 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료를 면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 이용객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료를 징수하는 실정입니다만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상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차원에서 업소로부터 확인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료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 관할하는 모악산 중인리는 주차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주차료를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주군 구이면 공원구역외 지역으로서 전라북도 공원관리조례에 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완주군에서 현재 징수 할 것을 목표로 군 조례로 제정을 해서 2006년부터 주차료를 징수 할 걸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쪽에서 등산로를 신규로 개설해서 모악산쪽으로 등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용화동 삼거리나 주차장에서 직접 닭지붕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일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 하려면 사유토지 이므로 토지주와 금산사측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협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의를 지켜봐서 금산사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길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안길보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평선 축제는 시장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한국에 대표적인 그런 축제예요.
또 우리 김제의 자랑이고 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의원도 역시 지평선 축제에 대해서 깊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쌀눈이 설치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 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물론 쌀눈이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디자인라든가 또 설계 문제는 전문가들의 다른 시각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일회성 쌀눈이가 아니고 영구성 쌀눈이로 가야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처음 고정물로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도도 다음연도도 계속해서 쌀눈이의 존재는 계속 이어질 텐데 처음과 끝이 계속 변함이 없이 처음과 같은 효과를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또 디자인을 좀더 심도 있게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전문가답지 않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쌀눈이는 많은 고가를 들여서 설치를 하게될텐데 3가지의 표현이 이 속에 함축되어야 된다 봅니다.
첫째는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수만명이 관람을 하게 될텐데 입구에서 환영의 표현을 그대로 나타내야 된다고 봅니다.
환영의 표현 거기에는 언어의 표현도 함께 구사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것은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영표현 그 속에는 언어의 표현까지 함께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평선쌀의 표현이 되어야만이 될 것으로 압니다.
쌀눈이는 지평선 쌀의 표현은 빼놓아서는 안될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
더불어서 김제시에 이미지를 함축시킨 그러한 디자인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언젠가 제가 지평선쌀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역시 후속조치가 늘 미흡하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지평선쌀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지평선 황금쌀, 지평선 임금님 쌀이라고 하는 말로 조금 개명을 했으면 어떻겠냐 라고 제 질문을 했을때 시장님께서는 좋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바꿔 보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전혀 감감 소식이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축제를 앞에 놓고도 지금껏 전혀 감지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관계 담당관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점을 참작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한번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리드미컬하게 이것을 바로 바로 시행을 하고 그래서 뭔가 답변에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의장 임형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 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본회의는 2005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