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대영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정대영
도시건축과장 정대영입니다.
도시건축과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박봉규
보안등 가로등 정비 사업이 있죠.
그것이 삼파장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 백열등하고 틀리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 작물 피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작물피해가 보안등이 150와트 나트륨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삼파장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우선 바로 직하는 5룩스 정도로 해서 피해가 없고, 지금 현재의 형광등은 360룩스 정도로 해서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그 피해 정도는 확실히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의원 박봉규
거기 기술센터에 보면은 가로등 피해액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각 작물에 적용되는 것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로등을 교체를 했는데 지금도 가로등을 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래서 지난번에 현지 실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체 전 나트륨등은 361룩스로 상당히 영향이 많았었습니다.
교체된 삼파장은 바로 직하부분이 6.4룩스가 나오고 5m는 4.3룩스 정도로 해서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거의 피해가 없는데, 제일 피해가 많은 품목이 뭐예요.
들깨죠.
들깨가 하얀 꽃 피는 것이 제일 피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하얀 꽃핀 들깨도 지장이 있다고 기술센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제가 깜박 잊고 안가지고 왔어요.
몇 룩스면 어떤 작물에 어떻게 피해가 간다는 그 내용인데 기술센터에 한번 의뢰를 해서 보시고 홍보를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문철
252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철거 희망자에 따라서 접수 받아서 하는데 그 목적이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의원 김문철
그런데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동네 안쪽에 들어가서 빈집 같은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주로 많이 왕래하는 사거리, 로타리 같은 데가 빈집이라고 볼 수도 없이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뼈대 없이 지붕하고 밑바닥까지 다 주저 앉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은 이미 멀리 떠나버리고 없고 보기는 싫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에 대해서요.
주인이 있는 집은 주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주인이 없는 집은 가능성이 어떤 쪽에 있는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주인도 없고 방치되어 있다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이런 것을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건씩이라도 기존에 4십만원씩 주던가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4십만원씩 줍니다.

○의원 김문철
이런 것을 사진 촬영이랑 다 해서 돈하고 같이 향후 몇 년간 예치를 해놓는다던가 해서 그렇게라도 처리를 해줘야지 미관상 안 좋아 가지고 한번 신경을 써줘야 되겠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안기순
검산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 1997년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2005년 7월달부터 11월까지 지구단위 계획 용역 및 환지 계획은 어떻게 틀립니까?
제가 전에 보고 받기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전부 보고를 받고, 설명회도 개최한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틀리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턱을 파내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잔토처리요.

○의원 안기순
흙을 파내면 내가 묻는 요지는 물론 공사를 하려면 그 흙도 파내야 하지만 그 흙이 제가 볼 때는 워낙 좋은 흙이예요.
그런데 그 흙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무상으로 파가게 만드는 것인지.
댓가성을 받고 하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용역하고 환지 계획 용역은 이번에 6월 14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도시계획상 사업을 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은 나름대로 지구단위를 정해서 내부의 사용 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 과정입니다.
다음에 환지계획 용역은 단지를 도시계획구획정리는 경지정리 환지 하듯이 어쨌든 기본적인 환지를 해야 됩니다.
택지개발 방식으로 전부다 매수를 해서 분양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토지는 사지 않고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정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바르게 도시계획 형태대로 대지를 끊어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환지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토공 흙 버리기는 공사를 하려면 어떤 기준선이 있습니다.
마당 터를 닦는다고 할 때 기준선을 정해가지고 그 이상의 남는 흙은 버려야 되고 모자라는 흙은 성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흙이 양질이기 때문에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그 공사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우리 관내에서 일하는 현장으로 흙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반출하는데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와서 파가고 있으니까요.

○의원 안기순
우리 관내에 토지유출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관내로 유입 한다는게 뭡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그 흙을 공사를 했을때 파내는 비용하고 흙을 판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을 대조 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파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토지가 제가 볼 때는 흙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면 그 흙을 파내는 것보다도 비싸게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때는요.
그리고 산을 사가지고 개인이 흙 팔아먹고 논 치듯이 흙은 팔아먹고 그것은 그것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관내에 토사를 유입시켜서 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개인들이 자기 소유의 흙을 판다면 가져가는 사람에게 일정액을 받고 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모자라는 흙은 다른데서 가지고 와서 운반을 해서 가져와서 성토를 하듯이 남는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른데서 가져가지 않으면 버리는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제 말을 못 알아 듣는고만요.
전에는 땅값이 금값 이었어요.
도로공사 했을 때요.
그 땅을 그렇게 해서 팔아서 하는 금액과 그걸 놓아두고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했을때 그 것을 파내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았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흙을 사갈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얘기가 맞지만 그 땅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땅을 팔아먹을 수 있다고 하면 팔아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업자들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관내로 유출시켜서 내 버리고 공사 한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것까지 따져서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의원 안기순
그럼 생각했으면 생각 그대로 얘기를 해봐요.
그렇게 하는 금액과 그렇게 하지 않은 금액과 어떤 것이 많고 얼마만한 차이가 있는가.
적어도 그런 것까지는 생각해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것까지 정확하게 해서 그걸 해야 되지 무조건 절토를 해야 되니까, 우리관내에 그렇게 좋은 흙을 그냥 주어 버린다.
그건 말도 안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것은 행정상 저희가 사고파는 것은 공사 현장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흙을 반출하는데 대해서 지난번에 말썽이 있었습니다.
말썽은 우리가 일으킨게 아니라, 저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흙을 팔아먹고 있지 않냐. 그런 어떤 얘기가 있길래 알아보았지만 그건 아니었고, 저희가 흙을 한차씩 나가는 것까지도 수불대장을 다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럼 그 흙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지금 두월천 공사 현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돈 안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원래 흙값은 개인들간의 거래에서는 그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냥 ...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두월천 공사를 하는데 흙을 메
꾼다고 하면 두월천 공사를 했을 때 계획서에 흙값은 얼마 그렇게 다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럼 돈 하나도 안받고 무한정으로 파가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지금 우리는 흙값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안기순
왜 안받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말씀하신대로 반대로 우리가 버려야 할 입장에 있어서 ...

○의원 안기순
버려야 할 그 금액하고 그 흙을 팔았을 때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말이예요.
어떤 것이 많냐 이말이예요.
파내는 것보다도 그 금액이 적으면 정당하지만 그 흙을 팔아서 한다고 해서 그 가격이 높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말이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우리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가 버리는 것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의원 안기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가 불어나고 얼마가 줄어드는가 해야지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 하려면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제가 계산을 해서 안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거 한번 해봐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의장 임형규
황영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황영석
과장님!
두월천에 거기 계획할 때 흙을 메꿔야 하면 그 흙 사오는 값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우리 안기순 의원님은 그것을 물어 보는 고만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럼 그 사람들은 흙은 공짜로 받고 예산 서 있는 것은 남는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질문하는 같고만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 공사 현장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반거리니, 흙값이니,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해온 대로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임형규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종성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신정용 계장인데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럼 누가 대답해요.
발주서에 토취장은 어디로 해놓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사토장이요?
버리는 데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종성
과장이면 과장답게 똑바로 알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토취장도 몰라요.
또 버리는 비용이 입찰서에 포함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건 설계에 들어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지금 문제된 것이 바로 발견되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설계를 할 때는 그 수요를 미리 찾아서 하는게 아니고 설계에다가 반영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10km면 10km 도시내에는 약 20km정도 버리게끔 설계를 합니다.

○의원 김종성
몇 키로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똑바로 알아요.
똑바로 알고 얘기해요.
8km에요. 도시외 지역은 별도 부담이예요.
이걸 좀 규명을 해봐야 겠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건 정확히 산출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별도 보고 필요 없어요.
공개적으로 보고해요.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요.

○의장 임형규
해당 계장님이 안계시면 빨리 자료를 뽑아가지고 지금 바로 보고를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아직 안끝났어요.
반출 허가는 나갔어요?
반출허가는 두월천으로 내 보냈냐고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반출 허가는 나갔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러면 소위 말하는 사토장은 어디로 이사갔어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사토장은 반경 몇 km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8km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장소는 지정이 안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정 할 수가 없습니다.
사토장으로 버리는 비용은 저희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의원 김종성
절감이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는 나중에 사업비 정산할 때를 보아야 하죠.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그것은 정산을 합니다.

○의원 김종성
정산 하는걸 누가 믿어요.
그런건 다 인위적으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예요.
이것은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236페이지 추진상황 문화재 실물조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조사한 기관이 어디냐고요.
대학교면 대학교, 용역회사면 용역회사 지표조사를 어디에서 했냐고요.
문화재 시굴조사가 뭐요.
이것도 재대로 써야죠.
학술용어가 지표조사예요.
지표조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문화재 시굴 기관에서 했는데요.
그 기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의장님!
도시건축과는 다시 준비해가지고 이따 오후에라도 다시 업무보고 받는 걸로 합시다.

○의장 임형규
의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금방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고성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가 해서 혹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답변을 잘 해보세요.
지금 검산토지구획정리 설계가 다 끝났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끝났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 설계 중에 흙이 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남습니다.

○의원 고성곤
흙이 남는 것은 버려야 하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 버리는 돈은 설계에 반영이 되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되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지금 타 기관에서 와서 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퍼가는 비용을 절감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현재 남는 흙을 보고 사토라고 하는가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사토비를 시에서는 시비를 절약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절감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 절약하는 금액이 대강 얼마나 되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건 지금 바로 뽑으러 갔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하고 견해를 달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 전에 설계를 한번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 그래서 저는 실무계장에게 이 사업을 정확히 좀 알아서 시장님께 표창에 건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만약에 그 흙을 가져가지 않는다 면은 우리가 그마만큼 돈을 주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중화 사업하고 연결되는 사업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흙이 남아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가 상황을 좀 알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 문제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 흙을 가져가는 사업들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리가 우리 토취장보다도 멀게 잡힌 것이 있으면 그쪽에다 통보해줘야 할 필요는 있겠죠.
그쪽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는 밟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하자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표창 관계를 상신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개인이 가져가서 개인이 판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는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교동지구에 주공에서 들어온다는 아파트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현재는 그쪽에서 들어온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공문까지 왔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언제쯤 하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지금 협의 중인데요.
내년부터 사업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 좀 신경좀 써주세요.
서부권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의원 고성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380여세대의 아파트 허가 난 것은 언제부터 착공 하는지 대강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지금 감리를 선정하는데요.
조금 지연된다고 회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승인 해주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물론 업체가 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한 안에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김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말끔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안기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안기순
지금 고성곤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 제 의견을 얘기 하는 것인데, 만약 그것을 파낸다고 했을 때 100원이 든다고 했을 때 파내는 돈이 지금 가져가는 돈보다 많이 든다고 했을 때는 옳은 얘기이고 저도 그렇게 된다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제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이것은 정리 작업까지 도시계획을 지구 계획을 했을 때 그렇게 했다고 하면 무슨 계약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흙을 필요한 것만 파가고 나중에 우리시에서 돈 들여서 정리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의견은 똑 같아요.
이익 되는 쪽으로 해야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의문이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계약이 되었다면 완전히 우리시에서는 토사 유출을 하는 데는 돈이 안들고 국토관리청에서 완전히 정리 작업을 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애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의장 임형규
고성곤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고성곤
미안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게 되면은 자꾸 의원들에게 대드는 것 같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가령 이 흙을 파는데 100원이라 했을 때 우리가 실어 나가는데 70원이라고 한다면 30원정도의 우리 시비를 손해 보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공익사업에 파는 것이고 시에서는 공사하면서 흙을 팔수는 없죠.
우리가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정리해서 말씀을 하세요.

○부의장 안길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분위기 이니까, 사안을 여러 가지로 파악을 잘 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오후에 별도로 보를 받을 테니까 여기에서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주세요.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로 별도로 넘기기로 하고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고 한것이니까, 중요한 것 몇가지만 골라서 달라진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산업과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안길보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박봉규
잉여보리가 몇 포대나 돼요.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지난번에 1차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예상을 약 42만포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매가 2십만6천4백5십포대이고, 농협에서 현재까지 수매한 것이 2만3천2백50포대, 정부 수매와는 별도로 이것도 정부에서 사들이지만 일반 상거래가 6만포대이상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잔량이 12만포대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협에서 추가로 사들인다고 금만농협이나 진봉농협이나 그런데서 추가로 약 6만포대를 더 사들이겠다.
가격차이는 정부수매 가격보다는 조금 싸지만 사들이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일반상거래 추이를 보아서 일반 상거래도 약 3만포대 정도는 될 것 아니냐, 그러다보면은 약 3만포대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리 적재집회를 할 때 1만7천포를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3만포대 중에서 종자용으로 1만2천포대정도 남고 약 2만포대는 금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염려가 되는 상태입니다.

○의원 박봉규
작년같이 여기에다 야적한다거나 또 예비비로 빼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는 처음부터 작년같이 시비 들여서 자체 수매는 못하겠다고 계속 PR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박봉규
지금 도 의회에서 삭발하고 단식 투쟁하는거 보고 계시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저도 들었는데 지금 삭발 데모를 하지만 도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도에서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도 있지만 도 입장을 생각해서...

○의원 박봉규
작년에는 도에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작년에는 도에서 지원해서 자체 수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절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의원 박봉규
우리 관내 농민단체들하고는 무슨 얘기가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관내 농민회에서도 현재 김제시 임원진에서는 가능한한 집회를 안해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는데 서부지역 1. 2개면에서는 보리를 많이 재배한 지역, 그 지역에서는 우리 보리를 해결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지역이라도 집회를 해야겠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원 박봉규
작년같이 말썽 안 되도록 철저히 처리 한다고 했죠.
지난번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시 농민회 임원진에서는 집회를 안하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금년에는 보리 집회는 안해야 겠다.

○의원 박봉규
본 의원에게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작년과 같이 야적을 해야겠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움직임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저도 그것이 좀 걱정입니다.

○의원 박봉규
작년과 같은, 똑같은, 되풀이 식이 된다고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지 않게 농민단체들과 합의를 하던지 작년같이 합의는 절대 하지마세요.
알겠어요.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나서 하면은 훨씬 좋잖아요.
의회에다 보고 안하고 합의서 작성하고 돈 빼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요.
고품질 쌀, 지평선 쌀, 쌀 경쟁력 재고, 이 고품질 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고품질 쌀은 저희들이 쌀 제목이 비슷한 제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품질쌀은 저희들 쌀 재배면적 22,820ha전체 면적을 놓고, 가능한한 비장려 품종을 억제하고 밥맛이 좋은 우수 장려 품종으로 권장하겠다는 취지에서 금년도에는 95%까지는 추진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지평선쌀은 지평선쌀 생산업체하고, 친환경쌀 생산업체하고 750ha만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장에 쌀 경쟁력 재고 사업은 작년도에는 도비를 현금으로 50억을 세워서 주듯이, 도비로 전부 주었는데 금년에는 도비를 8억만 주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받아서 저희들이 10억을 받은 것입니다.
이 50억중에 10억을 전라북도의 20%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여기 진봉 임영택 의원님 계시지만 진봉농협하고 새만금 농협에서 작년도에 우수쌀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우수쌀이 저희들이 6개 품종이 들어갔어요.
김제가요.
그러니까 이 혜택을 많이 받은 것이예요.
지원을요.
그래서 8개 농협에다가 7억2천3백만원을 준다는 것도 이 우수쌀을 생산하는데는 3천만원내지 8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의원 박봉규
6개 품목의 새만금농협하고 진봉농협하고 했던 품목의 쌀은 지평선쌀하고는 별개다 이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는 지평선쌀을 선정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8개 농협이 되었어요.

○의원 박봉규
지평선쌀이 고품질 쌀이어야 한다. 그 얘기죠.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는 1차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도비를...

○의원 박봉규
그리고 RPC있죠.
RPC에 건조 저장 시설 같은 것은 꼭 RPC에 지원을 해주라고 목을 지어서 내려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이건 RPC만 지원해 주는 명목상 건조 저장 시설이지 따지고 보면 위생시설입니다.
싸이로예요.
그러니까 저장 시설이...

○의원 박봉규
싸이로가 보니까 RPC도 싸이로가 중요하지만 RPC 없는 농협도 싸이로가 중요해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위생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농협에서 신청을 해도 대상지는 일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황산 농협 같은데서도 우리는 위생시설을 지어가지고 그 쌀은 보관하고, 그 쌀의 도정은 도정공장이 있는 RPC나 진봉이나 광활에서 찧겠다고 하면 일단 저희들이 신청은 받습니다.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죠.

○의원 박봉규
RPC가 있는 농협은 물론 해주어야 하고
RPC가 없는 농협도 보니까 상당히 저장시 중요하더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있죠.
내수면에 어종을 새로 치어 방류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수입어종을 잡아내야 돼요.
수입어종을 잡아서 수입 어종을 잡는 데에 돈이 들어가야 하지, 치어 백번 넣어봤자 몇 마리나 있는가 몰라요.
그래서 이 방향을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일단은 수입 어종을 다 잡아내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외래어종 퇴치도 작년에 까지 했고 금년에도 보고서에는 빠졌는데 외래어종을 능제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박봉규
수입어종부터 잡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붕어가 살지를 못해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준
279페이지 연 재배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서 시비가 1억1백만원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시비가 5천만원입니다.

○의원 김석준
5천만원이요.
자담이 5천1백만원이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김석준
우리 김제시에 하소백련작목반 외에 몇 개 작목반이나 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연 재배하는 데는 주로 크게 재배하는 데가 금산하고 청하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금산 연 재배는 하신작목반인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작목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룡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의원 김석준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서 생육과정 및 사계절 연꽃 개화로 볼거리 제공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소백련작목반은 어디에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청하 청운사에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러면 사계절 연꽃 개화로 볼거리 제공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직 시설을 안했어요.
시설을 하면 쉽게 생각하면 연이 지금 피어 있잖아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내에서 키워가지고 조금 일찍 재배를 해서 일찍부터 볼거리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의원 김석준
하소도 해보지만 다른 쪽도 화심 쪽도 한번 가보세요.
볼거리 제공이 얼마나 있는가를...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청운사가 성공이 되면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분?
송성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송성규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계장님까지 일요일에도 다니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친환경 단지 병충해 사항이 무농약재배로 가는데 혹시 병충해 사항이 보고된 것은 없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거기가 공덕이 일부 병 발생한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친환경에 만약 농약을 준다면 친환경 단지에서는 누락이 되죠.

○의원 송성규
지금 농약을 전혀 안 주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별도로 친환경 자재를 살포해서 잡았다고 하는데 ...

○의원 송성규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무농약으로 우리 쌀이 결국은 그쪽으로 가야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평선 쌀이 김제 브렌드인데 지난번에 집단화 내지는 볏짚 같은 것도 돌려주자 하는 것이 시정 되었습니까? 단지조성이 다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집단화는 가능한 5ha이상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고, 급지 환원 사업은 금년에 농사짓는 것 봐서 9, 10월달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송성규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판매촉진인데 우리가 좋은 쌀을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잘해야 되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RPC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내년도에는 많이 좀 세워주십사 하고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데 조합별로 2백만원씩 배정을 해가지고 조합 자체적으로 판매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성규
그리고 농기계 논두렁 조성기는 마을에 한 두 개만 있어도 되는 그런 논두렁 조성기인데, 우리 지금 농업인들이 모두가 하나씩 갖고, 소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개인별로 전부 갖고 소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개인별로 전부 갖고 있더라고요.
조금 지양 되어야 할 그런 기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대형농기계 쪽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논두렁 조성기가 저도 농가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 지원사업에 89대를 배정한 것은 의원님 생각대로 저도 마을에서 1대정도만 사가지고 썼으면 하는 생각으로 89대 적은 숫자를 넣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난리가 났어요.
추가 배정해달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송성규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길보
김학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학주
지금 보고는 안 되었는데 친환경 관급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죠?

○산업과장 최향근
실은 사장님께서 막 오셨는데 내년도부터 조성될 1천ha단지 심사에 대학교 교수가 다녀갔어요.

○의원 김학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11일부터 이번주간에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최향근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의원 김학주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업이 소개될 때는 새만금 인접지역을 우선권으로 해가지고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신청한 지역을 보니까 여러군데서 20여개 단지가 신청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최향근
김제도 연차별로 해서 4개 지역으로 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 김학주
그런데 김제는 신청이 4개지구로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 4개지구에서 어찌됐든 쌀농업에 제일 중심지라고 하는 김제에서 이 광역단지 사업을 놓칠수는 없다고 보고요.
얻어 내야 된다고 보는데...

○산업과장 최향근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많이 4개지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 확정을 받을지 그 다음 년도에 받을지는 모르지만 쌀만 위주가 아니라 축산파트도 겸해서 하는 식으로, 겸해서 하는 사업으로, 겸해서.

○의원 김학주
그것이 결국에 보면은 농림부에서 사업모델이 금년도에 나왔지만 결국에 축산과 연작을 같이 해서 상호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그 순환적인 농법이라고 해서 우리 김제에서 진즉부터 나왔던 소리거든요.
그러고 보면 담당하고 있는 서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농림부나 어떤 교수들보다도 실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현재 평가는 대학 교수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의원 김학주
교수들은 학술적으로 그러지 뭐 김제발전 5개년계획서도 보니까, 농업부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하고 행정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책자만 만들어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던 우리 김제시가 쌀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 품목인 만큼 내년에 받을지 내명년에 받을지 그건 안 되고, 최소한도로 1개단지를 내년에 받는 것은 책임을 갖고 추진을 하셔야지 내명년까지 미뤄서는 안돼요. 이것은요.
내년에 어떻게라도 단 1개라도 받아낼 노력을 하셔야 되고 ...

○산업과장 최향근
농림부에서 시범케이스로 내년도에는 약 2개단지 정도만 하고 내명년도에 늘리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1개소, 내명년도에 1개소 그런 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 김학주
전국 쌀 생산 지역 중에 김제만큼 더 유명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2개 지역을 하더라도 분명히 1개는 우리 김제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됩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제 입장에서 볼 때 전라북도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중에 의원님들이 최규성 국회의원님한테 얘기 해가지고 중앙 로비 좀 해주세요.
전라북도에서는 1. 2위를 꼽고 있는데 중앙에서 어떤 상태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를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최규성 의원님께 얘기를 해서 중앙에서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의원 김학주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길보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황영석
269쪽에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소형농기계 및 수확기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송성규 의원님도 짚어 주셨는데 농가들이 무엇을 요구 하는가 실태조사를 사전에 해서 기종을 선택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황영석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기종을 보면 콤바인, 곡물 이송기, 순 논농사에 필요한 기종이지 우리 용지, 백구, 백산등 논농사나 밭농사가 50% , 50%되는데 기종은 필요한 기계가 빠졌어요.
제가 보니까요.

○산업과장 최향근
좀 적어요.

○의원 황영석
적은 것이 아니라 내용에 관리기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관리기는 왜 여기에서 뺐냐면 도비 보조 사업에서 관리기를 한번 공급을 했어요.

○의원 황영석
그러니까 논농업에 필요한 기종은 우리 도비나 그런 걸로는 안 왔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래서 관리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뺀 것입니다.

○의원 황영석
그러면 도비 사업 가져오면 해결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우선적으로 도비는 지정을 해서 무엇이든지 내려오니까요.

○의원 황영석
몇 대나 올 것 같아요.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는 그래서 뺐고 내년에는 도비 사업이 없다면 관리기를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리고 1차 추경에 2억을 더 해드렸잖아요.
그랬는데도 관리기를 거기에다 넣어 주지.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농가들의 선호 기종이 무엇인가?
파악했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가 적게 오게 생겼으면 ...

○산업과장 최향근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가 책정이 안 되면 관리기를 포함 하려고 합니다.

○의원 황영석
금년에도 추진이 아직 덜 되었으니까 도비가 조금 오면 관리기 좀 넣어 주세요.
우리 시비 2억을 세운것에서라도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2억이 콤바인하고 이앙기하고 이미 읍면에 2대내지 4대씩 배정을 싹 했어요.

○의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길보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오만수
공동 육묘장 설치, 광역 방제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육묘장 설치에 광역방제기가 같이 따라 갑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다릅니다.

○의원 오만수
광역 방제기가 어떻게 생긴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광역방제기는 쉽게 생각하면 대형 방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논에 들어가는 것이 논두렁에 서 가지고 쭉 뿌리면 100m가 나가는 겁니다.

○의원 오만수
같이 붙은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 농기계가 현금 지급은 안 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현금 지급은 할 수가 없죠.
기종을 산 것을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의원 오만수
그걸 현금을 주어가지고 기종 산 영수증을 가져오면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쉽게 생각하면 이앙기를 어디에서 샀는데 저희들은 가능한한 처음에 살 때에 김제에 있는 농기계 대리점에서 사시오. 라고 공문을 붙여 놓았거든요.

○의원 오만수
뭐 품목 같은 것 회사 지명은 안해줘요.

○산업과장 최향근
회사는 지명을 안했어요.
회사는 지명을 하지 않고 김제에 있는 농기계 대리점에서 사주십시오. 라는 공문만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든지 B라든지 그 회사는 농가가 선택을 하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기종은 농가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리점이 큰 데가 4군데가 있는데 농가가 아무데라도 가서 사고 영수증을 붙이면 그 회사로 붙여주고 만약 의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나를 주시오. 하고 위임장을 안 붙여주면 그 농가에게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농가가 미리 위임장을 붙여서 주면 회사로 들어가고 농가가 나는 그돈을 내가 받아야겠다. 내가 샀으니까, 그러면 농가에게 들어갑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이 기종을 선정을 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사전에 조사를 받아가지고 ...

○산업과장 최향근
연말에 예산을 세운 뒤에 희망 순위를 1번에서 10번까지 우수 희망 기계를 10가지 정도를 써내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 하는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하고 현금 지급은 안되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현금 지급도 본인이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고, 나는 말하자면 대동 농기계를 샀는데 내가 현금 주고 샀으니까 그 돈은 나를 주시오.
할 경우에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 산 것만 확인이 되면요.

○의원 오만수
그리고 앞서 김석준 의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연꽃이라는게 말이요.
꽃피는 기간이 몇 개월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약 2내지 3개월 되는 것 같아요.

○의원 오만수
계속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그러면은 약 7내지 8개월 연결이 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노지 재배이고 노지 재배가 안되어 있을 때도 연꽃이 핀다는 얘기죠.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연꽃이 피어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씌웠다고 할 때에 꽃의 수명이 연장이 되냐고요.

○산업과장 최향근
피는 시기가 틀려지죠.

○의원 오만수
어떻게 틀려져요.
빨리 핀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죠.

○의원 오만수
그럼 빨리 질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주로 7. 8월 달에 연꽃이 피는데 하우스로 해서 재배를 하면 4. 5월 달에도 일찍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오만수
일찍 보고 ...

○산업과장 최향근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노지재배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원 오만수
시범으로요.

○산업과장 최향근
시범 사업입니다.

○임시의장 안길보
김석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석준
비닐 보다는 노지가 6월부터 8월까지 긴 시간에 꽃이 피어집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만수
시범 사업치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5천만원이나 들어간다면.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진섭
264쪽에 비료문제입니다.
농민들이 비료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들 하는데 그 오른 이유는 정확히 뭐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아까 친환경 재배 내용인데, 정부에서는 비료를 시용을 억제하라고 하면서 생산량도 줄이고 더구나 우리 김제 지역은 질소비료 과다로 인해서 밥맛이 떨어진다는 차원도 있지만, 일단은 비료값을 올려서 비료 시용을 줄여서 생산량을 줄여보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입가격 유류가 올라가니까 그런 원인도 있는데 깊은 뜻은...

○의원 김진섭
WTO나 FTA 체제에서 농자재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은 없어졌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농자재나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은 없어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소형 농기계 위주로 해서 5억원을 세우고 금년에 추경에 2억원해서 7억원을 세우는 것도 중앙에서는 농기계 보조를 없애버려서 못하고 있어요.

○의원 김진섭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농민들이 비료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다보니까 정부에게 굉장히 반발을 한단 말이예요.
피부로 와 닿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충격을 어떻게 완화 시킬 것인가?
이것을 산업과에서 생각을 하셔서 저번부터 비료값이 올라갈 것을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중앙에서는 이미 보조금이 없다고 해도 지방정부에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농가들의 충격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홍보가 실제적으로 비료값이 오르는 이유가 WTO체제에서 그 다음에 비료 시용에 대한 량을 줄이려고 하는 깊은 뜻도 있고, 이것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보니까 농민들이 만나는 농가들 마다 뭐라고 하냐면, 맨 비료값이나 올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농약값 올리고, 농자재값 올려서 못살겠다고 하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비료문제는 직접적으로 농가들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번쯤 검토를 하셔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의원 김진섭
277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현재 가동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영농조합법인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해서...

○의원 김진섭
제가 알기로는 영농조합이 거의 부실화 되어가지고 신문에도 나왔고, 방송에도 나왔고 사실 우리가 볼 때도 부실화된 부분이 많이 있고 ...

○산업과장 최향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밑에 생산자 조직이라고 해놓았잖아요.

○의원 김진섭
이런 부실화된 영농조합법인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 조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할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한번쯤 검토해볼 시기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부실되어가지고 1. 2년 된게 아니고 오랫동안 영농조합법인이 부실화되어가지고 거기에 보증선 사람들은 노심초사 하고 있는거예요.
처음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업을 해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영농조합법인을 생산자 또는 작목반 형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볼, 시점에 대해서..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의원 김진섭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실태조사는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재원이 빚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의원 김진섭
214쪽 저온저장고 질 수 있는 대상은 무엇 무엇입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포도가 저온저장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포도 농가들도 전에는 저온저장고를 사실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포도도 이제는 출하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포도 같은 것은 열과 현상이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그 전에 따 놓아가지고 보관했다가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포도도 이제는 저온저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농가에서 한분이 산업과에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포도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품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 뺐습니다.

○의원 김진섭
그래서 그것을 조절을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만이 그게 조절이 되는가?

○산업과장 최향근
의원님 입장에서 이야기 한대로 열과 현상이나 비오면은 낙과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비가림 시설을 포도는 많이 지원을 해줘야겠다.

○의원 김진섭
그것도 필요한데 출하때 10일 내지 20일 정도 조절이 되면은 추석하고도 맞춘다는 거예요.
추석때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박스당 5천원내지 1만원이 올라버리니까요.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포도밸리 사업이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검토 할 때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볼께요.

○의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임영택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방재농약 보조금 나갔죠.
1ha에 얼마씩 나갔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작년도에 흰잎마른병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흰잎마른병 위주로 해서 사용 하라고 해서 했고 ha당 4천5백원씩입니다.

○의원 임영택
4천5백원이 필지당 얼마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1천8백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1억을 예산 세워진 걸 가지고 풀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걸 다 풀었어요.

○의원 임영택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된서리 맞는 것이 그런 보조금이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저도 고심 끝에, 흰잎마른병이 작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제 말씀 들어요.
그걸 고심한 분이 그렇게 풀어가지고 보조금을 줍니까?
차라리 그렇게 보조금을 세우려면 마세요.
뭔가 일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로 시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보조 사업을 해주십시오.
필지당 1천8백원 말이나 됩니까?
담배 한갑 값도 안돼요.
그게 보조금이라고 나누어줘 가지고 수령하라고 하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셔가지고 정말로 쌀 산업이 지향 될 수 있는 보조금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다음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WTO체제에서 농업에 화두가 되는 것이 친환경 농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 사항들이 제가 볼 때 너무나 형식적이고 지극히 소극적인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료만 주지 말고 농약 주지 말고 이것이 친환경 농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농민들에게 그런 홍보 그런 친환경 농업에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돼요.
첫째 친환경 농업이 되려면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땅 심이 재대로 올라 왔을 때 친환경 농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종자도 우량종자가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체계적인 윤작, 이런 삼박자가 맞았을 때 친환경 농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검증되지도 않은 친환경 농업 재료를 보급하고 친환경 농업을 제대로 다 한양, 이런 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기술센터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물론 의원님 얘기대로 다각적인 검토는 해야 해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솔직한 얘기로 농약 주지 말고, 화학비료 쓰지 말고 하는 위주로 현재 나가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은 지력증진을 농가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의원 임영택
지력증진을 위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렵니다.
지금 우리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해가지고 녹비작물 하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영택
2004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자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연구 좀 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3천4백만원어치 녹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왜 녹비 사업을 해야 하냐.
아까도 얘기 했지만 과장님께서는 비료값을 올리는 것이 비료주지 않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WTO체제 하에서 농업이라는 보조금은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농기계 보조도 WTO체제에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농약을 비롯한 모든 농자재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WTO체제하에서 농업에 대한 기본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가 현실적으로 오른거에요.
정부보조금이 빠져 나가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비료를 적게 주어야만이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데 비료를 적게 주려면 땅심이 올라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제평야 넓은 평야에 땅을 놀릴 것이 아니라, 겨울에 녹비 작물을 심도록 유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내기 이전에 갈아 엎어가지고 그 땅이 기름지게 옥토가 되면, 비료 주라고 해도 안주고, 비료 안주면 농약도 안주고, 자연적인 친환경 농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의원님 얘기가 맞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맞으면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는 것이 의원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1,224ha를 금년에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나가야지 그것을 한꺼번에 전체면적으로 확대를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확대 하는 면적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의원이 말하는 거예요.
자료가 다 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면적이 너무나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도 방금 서계장이 481ha에 6천만원 예산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욕심이 안찰지는 모르지만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김제가 친환경 하면 제일 모범으로 제일 잘 나가는데로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고 판매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애써서 지도 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들여 가지고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친환경 농산물이 김제라는 브렌드를 가지고 얼마나 시중에 유통이 되었느냐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유통은 몇 %나 되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일단은 작년 같은 예를 들면, 크게 50%단지가 작년 3군데 였는데, 그 사람들이 생산된 량을 전량 판 것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요.

○의원 임영택
팔은 걸로 보고만 받았다.

○산업과장 최향근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이 금년에 문제가 있다면 50ha를 다시 추진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이 금년에 50ha를 그 농가들이 추진을 해요.

○의원 임영택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농산물이 이렇게 잉여량이 많이 남아돌아가고 수입농산물을 개발해서 밀물처럼 몰려 왔을 때 소비자들에게 이를테면 의욕을 심어주고, 제대로 지역 농산물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재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김제시라는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같이 코드를 맞춰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려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같이 사업을 하시라 이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 다음 아까 보리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우리 보리 면적이 다해서 얼마죠.

○산업과장 최향근
3천2백76ha입니다.

○의원 임영택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수매가 하고 자가 소비 빼고 남는 잉여량은 얼마로 잡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아까도 얘기 했는데 정부수매하고 농협수매하고 현재 일반 상거래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 하고 해서 약 12만포대가 현재도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현재 12만포대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생산해가지고는 얼마가 남았는데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정부 수매 다 빼고 ...

○의원 임영택
4천ha 심었는데 정부수매 면적은 정부에서 수매하니까 빼고 자율적으로 ...

○산업과장 최향근
우리가 예상 수확량을 42만포대를 잡았어요.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정부수매 빼고 얼마나 남았는데 얼마를 잉여량을 잡냐 이말이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정부 수매 빼고, 농협에 수매하고 일반상거래 한 것을 빼고, 현재 농가들이 갖고 있는 수량을 약 10여만 포대를 잡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리가 남는 것이 김제 농협의 현실입니다.
농민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보리를 가는게 아니예요.
지금 지난번 시정설계에서 분명히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농업의 특성화를 통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광활한 땅에 할게 없어요.
마지막 벼랑 끝에 내 몰린 그 상태에서 보리라도 심어서 소득을 한번 올려 보자는 차원에서 보리를 갈았어요.
갈고 나서 보니까 정부 수매량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유통이 안됩니다.
지금 도의회에서는 그래도 보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우리 지자체 김제시 농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농협하고 일반 상거래만 자꾸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의원 임영택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보리에 대해서는 전혀 손발을 놓았어요.
그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아까 박봉규 의원님이 말씀 하실 때 3만개 정도 수매하려고 하는데, 진봉농협에서 1만개 수매를 하고 만경이나 이런 데는 손을 들었어요.
왜 손을 들었느냐 2만5천원씩 수매를 하려고 하는데 소비처가 없어요.
가져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장할 데도 없고 자체적으로 상당히 사려고 노력은 하지만 소비처가 없기 때문에 다 손들어 가지고.

○산업과장 최향근
소비처는 그러는데 만경 농협에서 일단 창고 문제가 어렵다 해서 지금 창고를 하나 비워 주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만경 농협에서 사들이는 걸로요.

○의원 임영택
비단, 보리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내일 그리고 모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것이 농촌 현실의 문제다 이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서 바로 우리 농민들에게 대안을 제시 하는 것이 산업과의 농업 수장으로서의 할일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
현재는 방법이 없지만 연구를 해서 대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내년도에는 총체 보리를 늘리던지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죠.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해주시고, 수산계장님도 도 수산계가 있죠.
그쪽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가져다가 방사 하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경 능제 같은 경우에는 배스라는 외래 어종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토종은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수산계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

○산업과장 최향근
만경 능제는 제가 얘기 했는데 금년에 배스를 잡으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의원 임영택
추진이 아니라, 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문제는 관리청하고 협의 중이라, 관리청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다음 지평선 홍보. 우리 농업이 살려면 우리 농민들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 하고 우리 농협은 유통을 정말로 담당해야 하고 우리시에서는 그 지도, 그리고 홍보를 해주셔야만 소위 말하는 유기적인 환경에서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을때 농업이 이를테면 성공을 합니다.
그 세가지 중에 하나만 코드가 맞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경쟁시대입니다.
농산물이 남아 돌아가지고 소비자가 왕이예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 김제시는 농시로서의 농산물 홍보에 대한 예산이랄지 이런 방법은 어느 때 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무튼 지금 우리 농업 인구가 우리 김제시 인구에 40%에 가깝고 우리 김제는 전형적인 농시입니다.
농업 없이는 김제시가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농업이 가장 과도기라고 보면서 산업과장이 그 중에서 농업을 담당하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이나 담당은 더더욱 절실히 필요할 때이니까 명심하시고 열심히 분투노력 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고성곤
RPC 통합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농협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RPC 통합은 아직...
농협이 통합이 되면 RPC가...

○의원 고성곤
작년인가 업무보고를 할 때 정읍이 통합이 되던가요?
그 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읍이 통합이 되었거든요.

○산업과장 최향근
김제도 농협끼리 통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RPC하고는 별개입니다. 농협끼리

○의원 고성곤
저는 농협 통합은 모르고 RPC통합을 얘기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이대로 계속 지원을 해줄 겁니까?
RPC통합 같은 것은 유도할 방법이 없는가요.

○산업과장 최향근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할 수밖에 없고 ...

○의원 고성곤
행정에서 통합 같은 것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보류 시켜야 할거예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수출 전략단지 지원에서, 10농가 온실 차광스크린. 이것은 농산무역은 따로 해주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방울토마토가 들어갔어요.

○의원 고성곤
그런데 상당히 지원이 되는데, 지금 김제에서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입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농업으로서는 농산무역이에요.

○의원 고성곤
함평인가 농산무역에서 상당히 김제에 기여를 한다고 한다는데, 행정이 지원에 미흡하고 소극적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로 파프리카 하면, 김제가 완전히 선두주자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그 분이 함평 운운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함평이 지원을 많이 하면은 함평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그 얘기는 맞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그 얘기는 농산무역이라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입장이고 지금 278쪽 보면 GAP위생시설 지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문이 늦게 오는 통에 지난번 5월달 추경에 못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시비 8천4백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은 계속 국비를 따오면 시비는 지원을 계속 해주니까 확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부의장 안길보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기순
고성곤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검산동 출신인데 함평에 제가 한번 가보았더니 함평 군수가 시의원과 면장들을 다 모시고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평 와서 이런 것 좀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의원들도 예산을 삭감 하려고만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들은 좀 하지마세요.

○부의장 안길보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박봉규
능제 수입 외래 어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금년에 능제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안길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죠.
저온 저장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저온저장고 예산이 도비가 시비의 10/1도 못되고 몇%에 불과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7백5십만원씩 동당 지원을 해서 금년에 30동을 지원을 하는데 매년 20동 내지 30동을 지원하는데, 아까 포도 얘기 했듯이 자꾸 새로운 작목이 개발 되니까 그렇지 기존에 지원 할 때에는 사과, 배 과수 농가 위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는 쌀도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하다 뭐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현재 있는 당초 지침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 수요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쌀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면 좋다.
포도도 저장하면 좋다고 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과수농가들은 거의 들어갔다고 보는 상태입니다.

○부의장 안길보
능력 있는 산업과장님께서는 도비를 많이 따와야 그게 표창감이예요.
도비가 몇%에 불과한데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건 하나의 변명 같고,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시비 부담을 적게 하고 또 자부담도 적게 하고 그런 것이 바로 농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물어보죠.
논농업직불제를 우리가 금년에 얼마였죠. 예산이요.

○산업과장 최향근
작년도에 준 것이 100억원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전 면적으로 늘어나고, 60만원으로 늘어나니까, 금년 연말에 줄 것은 약 30억이 늘어납니다.

○부의장 안길보
금년에 약 130억을 전부 우리 시비로...

○산업과장 최향근
전부 국비예요.

○부의장 안길보
아니요. 우리 시비 부담한거 말이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시비는 50억원입니다.

○부의장 안길보
시비는 50억원이고 국비는 얼마나 부담합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국비가 아까 얘기한데로 약 137억원정도 됩니다.

○부의장 안길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50억 부담을 해야 하고 국비는 100억 남짓 부담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시비는 그때 그때 다시 논의를 해야죠.

○부의장 안길보
사실은 시비를 없애고 국비를 더 높여야 돼요.
이거 시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직불제를 낮추자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국비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가면서 담당과장께서는 시장 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한 건의를 하고 해서 이런 것은 시비를 줄이고 농업문제는 김제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 문제이지요.

○산업과장 최향근
지난번 시장님회의 때 60만원을 100만원으로 요청을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시장.군수들 협의회때요.

○부의장 안길보
그 협의회 때, 협의회가 뭐하는 거예요.
협의회에 돈 주어 가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데 써먹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강력히 주장을 해주시고요.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시의장 안길보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임영택
직불제에 관해서 산업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쌀 가격이 170,070원이라고 목표 가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목표 가격에 85%는 지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정 직불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논의하는 고정 직불제입니다.
그것 플러스 변동 직불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 주는 직불제 하고는 제가 볼 때는 관계없을 걸로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는데 왜냐하면 시비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도에서 금년에 8월분을 주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약 1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해야겠다는 의도로 도에서 ...

○의원 임영택
일단은 수매제도가 바뀌고 쌀 지시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라는 것이, 이를테면 나왔기 때문에 쌀 가격에 대해서는 아마 지지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 잘 아시죠.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의원 임영택
뭐 170,070원이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를테면 150,000원이 가면 고정직불제를 가격을 뺍니다.
그래서 차액이 예를 들어서 15,000원이 차이가 나면 그 중에 곱하기 85%입니다.
그 돈을 또 보조를 해줘요.
그게 지금 고정직불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직불제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보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농업인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 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산업과장 최향근
맞아요.
그 얘기는 시장님도 한번 했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부의장 안길보
시에서 직불제 라고 하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농업 부분을 예산을 세우고 국비를 더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산업과장 최향근
맞아요. 그 감각을 시장님도 한번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중앙에 보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통과가 안 되어 그렇습니다.

○부의장 안길보
김학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학주
방금 임영택 의원님 질문 한데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직접지불제하고 변동지불제로 해가지고 170,070원의 85%로 했을때, 쌀가격이 165,000원이라고 하는 인식만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165,000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의원 김학주
85%에서 보장이 17만 얼마로 해놓고 변동 직불제까지 해서 그 85%가 165,000원이라고 나오는 것이 농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담당과장님도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는 모를 거라고 보거든요.

○산업과장 최향근
일단은 금년도 생산분은 170,070원을 목표 가격으로 정한 것이에요.
그것이 85%를 차액이, 만약에 160,000원 갔을 때 1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 1만원의 85%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8,500원...

○의원 임영택
그게 아니에요.
그 방법은 제가 잘 아니까요.
제가 집행부를 편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농민으로서 관심이 많으니까 직불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쌀 한 가마니에 170,070원을 보장 선으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산지 쌀값이 150,000밖에 안가요.
그러면 갭이 20,070원의 겝이 생기죠.
그 갭에서 85%를 직불제 받는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지당 10,000원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50원 차이가 나죠.
그중에서 10,050에서 85%를 변동직불제로 다시 지원을 받는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직불제를 뺀 차액에서 85%를 지원을 받는거예요.
그게 변동직불제다 이말이에요.

○산업과장 최향근
내용은 맞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 160,000원 곱하기 85%예요.
그리고 나서 고정직불금은 9.836원을 계산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9,836원을 빼 주어가지고 계산을 해요.

○부의장 안길보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진섭
제가 베트남 갔다 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총각 문제를 산업과가 위임 받았죠.

○산업과장 최향근
받았습니다.

○의원 김진섭
어느 계에다 주었어요?

○산업과장 최향근
농정기획계에다 주었어요.

○의원 김진섭
저번에 농촌 총각 문제를 가지고 도에서 우리 도비 2백 50십만원, 시비 2백 50만원 해가지고 5백만원을 지원 공문 보셨죠?

○산업과장 최향근
농가당 받는데 금년에는 신청 농가가 없더라고요.

○의원 김진섭
신청 농가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향근
기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기 신청 농가가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없어요.
내년도에는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의원 김진섭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획서를 따로 해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기술센터에서 공문상으로는 인계를 받고 아직 서류를 받지 않았으니까, 받은 뒤에 ...

○의원 김진섭
간담회 때 의원님들에게 꼭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2005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범 농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기순
과장님! 브루셀라가 축산농가에 2%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1%정도 발생했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럼 더 이상 발생할 축산농가가 없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계속 채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850농가는 채혈검사가 끝났고
나머지 농가는 계속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이면 거의 윤곽이 들어날 것 같습니다.

○의원 안기순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묻지도 못해요.
커가지고요.

○의장 임형규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박봉규
인공 수정하면 그 병에 안걸리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인공수정한 것도 거래 과정에서 외지에서 감염된 것을 구입 했을 때는 ...

○의원 안기순
다행입니다.
발생하지 않게 한다고 하니까.

○의장 임형규
산불 감시 요원들 있죠.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5월 10일날 끝났죠.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예요.
그때 모집은 언제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을에는 해서 차질 없이 잘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송성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송성규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 선충피해, 치명적인 피해인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도 와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직 전라북도에는 없고 진주 쪽하고 전남 해안지방하고 있고 이쪽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원 송성규
그리고 우리가 육림사업중에서 간벌이라든가 벌채를 했을 때 나무들을 그대로 놓아두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지금은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일부는 수집을 합니다.

○의원 송성규
원래 거기에서도 충이 소나무에 다시 옮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소나무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나무종은 많이 확산이 되었었는데 소나무종은 지금은 만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성분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라 조금 그렇습니다.

○의원 송성규
모악산 금산골에 경관숲의 향토수종을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향토수종이요.
그것은 전체적인 현상으로 보면 소나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향토 수종은 소나무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 송성규
전통소나무 복원사업은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경관조성을 위해서 덕암학교...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4차로가 도로도 넓은데 너무 황량하고 해서 저희 예산이 5천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여기 저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5천만원뿐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다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장 임형규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문철
과장님 우리시에서 회관하고 모정은 개발사업단에서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언젠가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너무나 삭막하다 건물만 지어 놓고, 또 때가 되면 앞마당을 세면으로 포장 해버리고 나무 한그루도 없이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 예를 들어서 19개 읍면동이면 1개 읍면동에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씩이라도 어차피 3개 건물을 지니까, 풀비로 약 3억 정도라도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조경 차원에서 해줘야지 한참 낮에 뜨거울 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도 않아요.
경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늘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식재 해주고, 이런 사업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꼭 내년도 사업부터는 추진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 사업예산은 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도 균특 예산을 좀 기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오만수
소 잠금장치는 어떤 농가에 보조를 해줍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이것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육기반 시설을 한 농가에서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신청한 농가만 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몇%나 보조를 해줘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보조율이 20%입니다.
자부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의원 오만수
축산농가에 이렇게 20%를 보조해 준다고 홍보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거의 다 이것은 금년에 시행한 것이 아니고 계속 시행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거의 다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홍보 안해도 자동으로 알고 있다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브루셀라 채혈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고만요.
채혈비 지원은 수의사에게 합니까?
아니면 축산 조합에다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닙니다.
공수의사가 여섯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다 수혈을 못해서 방역사업단에서 방역요원이 2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축협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의원 오만수
직접 채혈은 수의사에게만 하는 고만요.
공수의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일반 수의사가 채혈을 하면 얼마를 했으니까 얼마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 줍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브루셀라병에 의해서 살 처분을 하면 보상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보상은 시중가격으로 해서 현재까지 거의 100%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방역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가 피해는 줄 수가 없어서 100% 시중가격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국비 지원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100% 국비 지원입니다.

○의원 오만수
이걸 모르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채혈을 해야 할까 안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변경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직까지는 그건 것은 없고 계속해서 브루셀라 병이 완전히 차단될 때까지 ...

○의원 오만수
축산농가에 안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국비로 하니까 농가들마다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라는 소리를 한번이라도 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교육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축산농가 교육을 제가 온 뒤로 전체적으로 2번 정도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백산 조종리에 세마리인가 다섯마리인가 다시 발생했다는데 그것은 살 처분 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조종리는 2차 발생 되었을 겁니다.
신규로 된게 아니고 거기는 살 처분을 하고 저희가 3차 까지는 검진을 3차까지도 그 농장에서 발생이 되면은 발생되지 않은 것은 전부다 도태 공고를 해서 도축장에 출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살 처분 한집 말고 다른 농가에서 발생이 되었다는데, 현황 한번 주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은 숫자가 적어가지고 우리 축산진흥 연구소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소각한지는 얼마나 돼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약 20일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지난번에 백산 오일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김제시에다가 철쭉을 3만주인가 4만주인가 주어서 시 공간에 심었다는데 결과는 왜 얘기를 안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식재장소는 주로 백산에서 공덕 나가는 도로 쪽에 심고 ...

○의원 오만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농가가 어떤 사유로 주었던지 3. 4만주를 주었다고 하면 우리시 의원들에게도 홍보정도는 해 주어야 할 것이고 또 임의장님께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말씀 하시니까 심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 해줬다는데 그런 말씀은 왜 업무 보고 때 한번도 안하시냐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지난번에 추경 예산 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오일봉씨가 저희 김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철쭉 3만5천주 정도를 기증을 해서 식재비로 약2천만원이 소요가 되니까 의원님들이 추경 예산때 반영해주십사하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끝나고 나서 결과 보고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님께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심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번쯤은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학주
전북 한우조합에서 하는 총체보리공장 1일 생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60톤을 목표로 하고 건립을 했습니다.

○의원 김학주
그럼 35톤이면 55%정도 가동율이 되네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김학주
그럼 앞으로 가동율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수요에 의해서 늘어나겠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사료 생산하면 소비가 되어야 되니까요.

○의원 김학주
수요에 의해서 생산되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용량은 60톤 이상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학주
아무튼 기왕에 돈 들여서 건립한 공장이니까 가동율을 최대한 늘려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리 파종 면적이 없어지면서 총체보리 파종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갈기를 원하고 소비처가 문제이지만 우선적으로 문제는 지금 장비 1조가 단시간 내에 작업할 수 있는 량이 30ha에서 최대한도로 했을때 40ha까지는 수확기간에 작업 할수 있는 걸로 판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내년도에도 장비 지원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서부지역에 보리 파종 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대신 총체보리 면적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장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일률적인 나눠 먹기식 지원은 조금 고려할 때가 됐어요.
정말로 지금까지 지원한 장비 연결체들을 놓고 금년도 작업 실적하고 작업의 상태 모든 것들을 담당계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돈을 투입하면서 효율성을 좀 따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것을 읍면별 몇 주 몇 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작업을 작업답게 하고, 이것이 그 연결체에서 겉만 사료공장이 아닌 어떤 사료화를 시켜 가지고 활로 개척을 해서, 노력을 감안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끝으로 금산사 진입로에 가로수 식재가 왕벚꽃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김석준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가로수 식재를 어떤 벚꽃나무나 해가지고 관광자원화 시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벚꽃 보고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이 밤에 드라이브 하러 오는 경우는 되지만, 그게 어떤 관광자원은 아니라고 보고 벚꽃나무가 과연 가로수 식재의 수종으로서 적합한가를 검토를 해주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정말로 가로수 식재는 가로수에 적합한 수종으로 해서 단시간에는 형성이 안되더라도,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아 이 수종으로 했을 때 정말로 가로수로서의 효율성이 높다. 라고 하는 일종의, 예를 들어보면 유럽에 갔을 때 보면 마로니에가 공원이나 숲을 딱 형성시켜가지고 일정 높이까지 전지를 해서 놓았는데 야! 좋다. 라고 하는 생각들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로 지역 풍토에 맞는 수종이면서도 가로수로서 정말로 효율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잘 좀 선택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고맙습니다.
식재할 때 아무튼 그 부분은 유념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임영택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가로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가로수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가 9개 수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넓은 면적에 심어져 있는데 가로수 수종 선택을 할 때 용역을 해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선택을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용역 설계를 할 때는 용역회사에서 수종 선정도 하고 그럽니다만 거의가 다 저희가 오랜 시간 임업파트에 근무를 하니까 또 이 지역에 오래 근무를 하니까 주로 공무원들이 가로수 선정을 많이 합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봄철 이후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각 지자체에 가로수를 차를 가지고 가면서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가서 가로수를 보고 우리 김제시에 와서 가로수를 보면은 우리 김제시는 너무나 험악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은 가로수 인지, 뭐 썩은 나무를 심었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이고, 향토성이랄지, 어떤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빈번한 예로 정읍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수목을 선정해가지고 지역 상징으로 가로수를 심어 놓았는지, 그렇게는 못할 지언정 그래도 김제하면 향토성이나 어떤 상징이나 일관성 있는 가로수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앞뒤가 구별이 안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하시고 수종을 심고 난후 하자 기간은 몇 년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하자기간은 보통 2년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2년 동안에는 수목을 보아가지고 수목이 죽어가는 것이랄지 문제가 되는 수목들은 전부다 다시 심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비료로써 쓸 수 없는 규격이 초과 되어가지고, 구리나 아연 등이 검출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중지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제시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수도작에는 크게 발효된 것을 뿌렸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고 돈분이 염기가 많고, 사료에 구리나 아연같은 것이 섞여져서 과수원이나 밭 같은 데에 계속 시용했을 때에, 어떤 토양 구조랄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니까, 밭같은데는 조금 지양을 하고 수도작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지금 수도작쪽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6개소인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중금속이 나오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작에도 왜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중금속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용탈이 안되는데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수도작에는 물하고 희석이 되니까 수도작에는 크게 문제가 ...

○의원 임영택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그 액비가 썩을 때 분뇨가 이를테면 발효가 될 때 냄새가 아마 반경 거짓말 조금 보태면 반경 4내지 5km는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2내지 3km는 가가지고 그 옆을 지나 갈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부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액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약도 투여를 하고 있는데, 화학약품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해서 축산분뇨 돈분 처리가 가장 문제인데, 해양투기를 저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2007년도까지 밖에 못하고 그 이후에 돈분,처리를 위해서 선진지도 가보고 했는데 시설비도 많이 들고 지금은 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을 하더라도 양돈은 소득은 높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염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돈은 권장을 지양을 하고 환경에 지장이 없는 대가축 쪽으로 사육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쨌든 인근 지역에는 절대 설치를 하지 마십시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돈사 신축 같은 것을 할 때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신축관계는 저희 권한이 아니거든요.
관계 부서에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은 마을 주변에 돈사를 짓는다고 하면 마을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서 돈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기 시설된 데가 사육을 하고 있지 지금은 신설할 때는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절대 질수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마지막으로 총체보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총체보리가 김제시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심었고, 또 보리 재배 축소로 인해가지고 제 2의 경영농가의 소득 산업으로 발전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걸 알고 계시죠?
작업장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경영농가에서의 어떤 소득 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총체보리 소득은 분석에 의하면 올해 110원씩 수매를 했습니다.
15롤을 생산하는 걸로 봐서 15롤이면 생산량에 생산농가가 상등급 정도 들어갑니다.
작황이 좋았을 때 15롤이 돌아와요.
그러면은 일반 경영비를 빼고 나서 소득이 446,000원이 나왔어요.
110원으로 했을 때에 그런데 지금 90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90원으로 얘기를 했을때 지금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이 주어지는 소득 금액은 대략 210,000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총체보리가 살려면 총체보리를 갔다 먹이는 한우농가와 생산하는 경작농가 이 두 농가에 이런 것이 모두 맞아야만 이 산업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90원이라고 한다면 경작농가 측에서는 절대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110원을 해줘도 작황이 좋았을 때 그래도 소득이 조금 생긴다.
여기에서 더 이상 내려가면은 절대 이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한우 농가쪽에서는 계속 90원으로 요구를 하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직은 한우조합하고 협의한바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요.

○의원 임영택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면적도 늘려야 할 것이며, 그 다음 10개단지에 기계 보조금 나갔죠.
그것도 제가 가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보완을 시켜야 할 것이며 경영농가쪽으로 가가지고 소득이 110원이상으로 내려오면 절대 안됩니다.
이 부분들을 농림축산과장님께서 분명히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말로만 총체보리가 아니라 김제의 커다란 사랑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김학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학주
방금 임영택 의원이 총체보리 계약금액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농림축산과가 총체보리 kg당 단가에 개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90원이 가든 50원이 가든 1,000원이 가든 개입을 하지 마시고, 생산자들의 소득보전이 될 수 있는 거점을 어느 수준이라고 보면은, 이것을 사료공장에서도 원료가격에 비한 제품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대로의 수익성에 맞춰서 그 사람들도 하려고 할 것이고, 생산자는 생산자로서의 소득보전을 최소한도 한 필지 생산했을때 아까 15롤 1톤이다 했을 때, 110원이면 1백1십만원 거기서 일종의 파종가격하고 비료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수입금액이다고 보면은 충분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면은 시에서 할 것은 예산확보예요.
결국에는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줄것이냐, 아니면 소비자에 대해 보전해 줄것이냐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계약이 90원이다 110원이다 그걸 관여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걸 수요자에 대한 kg당 20원이면 20원, 30원이면 30원의 보조를 주어가지고 수요량을 늘려준다던가, 아니면 생산자에게 준다던가, 그런데 생산자가 보조를 주어가지고 생산을 많이 했을 때 수요에는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나온 것을 전부다 수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생산을 늘려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10원을 계약을 했다고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인근 영광이네 논산 같은 데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덤핑을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 김제시 뿐아니라 인접지역 완주 같은 데는 실은 생산능력은 없고 소비능력만 있는데 거든요.
그런데도 서로 같은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먹이는 사람에게 보조를 주어가지고 우리는 110원에 출하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70원 80원에 먹일 수 있다. 라고 보면은 많은 량을 먹일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은 지역 생산된 총체보리 판로가 많이 개척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접지역하고도 협의를 해서 제일 소비지가 이 근방에서는 생산자가 없이 소비자로 존재하는 완주군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셔가지고 완주군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을 얼마정도 세워가지고 소비량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무튼 두분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임영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체보리 공장이 건립이 되었는데 총체보리 공장내에서는 우리 김제 보리만 갖다 가공하게 되어 있죠?
다른 외부 보리가 들어오면 안되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죠.
앞으로도 우리 김제 농민들이 생산한 보리를 가공할 수 있도록 아무리 싸다고 해도 다른 지자체에서 보리 원료가 들어오면 안됩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지금 금년도에 약 250ha분 수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에 824ha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한 것이요.
저희가 재배 면적이 많고 또 김제같이 총체보리가 잘 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가격을 가지고 하는데 ...

○의원 김학주
만약에 그것이 보조금 지급 조례에서 5년간은 좀 강제 조항을 두고 할 수 있지만 5년이 넘으면 못합니다.
그 사람들도 경쟁력을 따져서 싼 걸 갖다가 제품 만들겠다면 어떻게 관여 못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황영석
그것은 의원님들끼리 나중에 절충안을 찾으세요.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상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전 9시 50분부터 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전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양해 해주신다면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경상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교통행정과장 조경상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보고 사항이 연초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개요정도 수준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업무 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길보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택시운행관리해서 이 내용이 전부다 더블 되었단 말이에요.
계속 택시 소리가 들어가고,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시내버스는 말 그대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고

○의원 안길보
시내버스를 보조해주는 것은 좋은데...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것은 별도로 하죠.
매년 실차 용역 조사를 금년에도 1천5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얼마를 주어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75개 노선에 적자규모가 노선별로 얼마씩 있는가, 지급하고 유가보조금은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의원 안길보
유가 보조금 따로 주고, 그러면 또 재정지원은 뭐예요.
재정지원 속에는 유가가 들어가지 않고 유가는 별도로 빼고 유가는 따로 지원하고 재정지원 따로 하면 재정지원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이것은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이 유가보조금 지원이고 아까 말한 대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돈을 재정지원이라고 하죠.

○의원 안길보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또 택시지원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325페이지에 그다음에 326페이지에 또 택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유가보조금은 택시는 가스로 주고 이것은 유류 사용량 경유인데 그걸 버스는 얼마, 화물은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죠.

○의원 안길보
시내버스는 우리 서민들을 돕는 경영이 되지만 기타 운수업계, 제 동생도 운수업을 하고 있는 동생이 있지만 자기돈 벌기 위해서 운수업을 하는 것이고 택시도 자기돈 벌기 위해서 택시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주어야 할 황당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인데 우리가 경유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화물업계에서 운송을 하면 운송료로 편도를 못간데요.
그 돈을 다 주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강원도를 간다면 올 화물이 없으면 못 온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유가를 인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죽일 것이냐 아니다 일부 보조를 해주자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전액 국비입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우리 집에 돈 없어서 난방을 못하고, 겨울에 찬방에서 자야겠어. 그러면 보조를 해줘야겠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도산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름값을 올리기는 올려야겠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어야 할 것이냐 해서 그래서 살리려고 해주는 것 같아요.

○의원 안길보
기름값을 올리면서 보조를 해주고 또 중복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본 것인데 ...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래도 우리 돈은 아닙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임영택
교통안전 시설물 예산이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나누어졌어요.
아니면 경찰서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설치비 5억원은 경찰서 몫으로 세워진 겁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보수액 9천2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18억원 9개소입니다.

○의원 임영택
일반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이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를 들면, 어떤데 사용하는 돈이요?

○의원 임영택
반사경이랄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런 것들이 다 설치비 5억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럼 경찰서 속에 다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렇죠.

○의원 임영택
제가 지난번에 어느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경찰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 제가 볼 때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그렇죠.

○의원 임영택
잘못 되었죠.
우리 주민들이 필요 해가지고 반사경을 하나 세워야겠는데, 우리 예산을 경찰서에다 주고 승인을 맞는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말씀이 잘못 된 것이고 경찰서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면 특별히 거절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 부분들은 정말 아닙니다.
주민들이 정말로 사고 위협의 느껴가지고 반사경을 하나 달아야겠는데 와서 검토를 해봐라 와서 위험 수위가 얼마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하나를 세워줘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경찰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죠. 시정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경상
예.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의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과 의원님들의 심도 있게 질의한데 대해서 끝까지 참석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오후 일정 중 조그마한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 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 청취에 있어서 김은석 사업소장이 지난 6월말로 퇴직해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과장이상에게 받아야 되는데 실제 이것을 부시장님이 하셔야되는데 부시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양해가 있다라면은 서면으로 대체 할 것인가 아니면 주무담당인 서상원 주무 담당이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담당한테 보고를 받는다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 소관이 아니고 부시장 소관입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서상원담당 한테라도 보고를 받고 끝낼까요?
차라리 안받는 것이 낫죠.
서면보고로 양해를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주셔서 고맙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고태성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건설과장 고태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송성규
공덕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유보된 것이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공덕 진입로 포장 사업은 유보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조금 지연 시켰습니다.
그런데 도비 사업과 관계 되어가지고 바로 변경된 관계로 지연되었는데 바로 추진 하겠습니다.

○의원 송성규
이 사업비는 어떠한 성격으로 배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그 돈은 원래 비행장 주변 지역 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그 사업이 순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4억원 가지고 청하면 소재지 지역을 개발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도에서 갑자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공덕하고 청하 쪽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의원 송성규
(청취불능)

○건설과장 고태성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 면은 저희들이 사업계획도 올리고 추진 사항을 점검을 하겠는데 순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재배정 되는대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송성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까?
앞으로 재발 않기로 약속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예.

○의장 임형규
안길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길보
먼저 여기에 직접 관계가 안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면단위에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면직원들이 하는 말이 왜 이것을 처리 못하냐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예비비 성격도 모르는 공무원이 있냐.
예비비를 무엇에 쓰려고 우리가 예비비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냐.
갑자기 호우로 인해서 무너지고 막히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 것인데, 예비비가 무슨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야 예비비를 쓰는 것이냐. 하고 제가 도리어 면직원들을 나무란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리를 해서 사진도 찍고 시에 보고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관계 과장이 시장으로 하여금 특별대책 보고를 해서 예비비 처리를 하게끔 한다던지, 또는 재난관리 처리를 한다던지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지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는, 어떻게 면직원들에게서 나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재해 응급 복구비로 해서 면당 5백만원씩 9천5만원이 이미 배정되어서 비가 왔을 경우 응급복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 예산이 1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즉시 현장 확인해서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예산 요구한 읍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재해 복구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과연 예비비를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도 못할 정도의 그런 피해라면은 검토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1억9천5백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그 분야에 책정이 되어 있네요. 현재

○건설과장 고태성
읍면에 9천5백만원이 되어 있고 저희 시에 예산으로 1억원이 여유가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읍면동에 홍보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읍면동으로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비가 왔을 때 일괄 지시를 했습니다.
5백만원에 구애받지 말고 할 수 있는 응급복구는 최대한으로 돈 생각 말고 하라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원 요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의원 안길보
지시를 했는데 지원 요청이 없다.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우리 면직원들은 그게 아니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호통을 치고 했는데, 왜 김제시가 돈이 없느냐 거기에 상응한 항목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돈이 있다.
무슨 돈이 있냐는 거예요.
예비비가 무슨 돈이냐 예비비가 이럴 때 써야지 어디에다 쓰는 것이냐 적금 들기 위해서 예비비 몫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시를 했는데도 건의 하나도 안했다는 말이고만요.

○건설과장 고태성
응급복구는 예산에 구애 받지 않고 즉시 해야 만이 재산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라는 것이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타령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요.
그 말에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당연히 예산 없다 소리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예산 없다 소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돈이 왜 없습니까.
예산이 얼마든지 있죠.

○의장 임형규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박봉규
방금 송성규 의원님이 지적한 것 공덕면 부대 진입로 유보된 것 있죠.
유보되었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유보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의원 박봉규
처음에 내시할 때 내려온 공문 있죠.
처음에 어디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공문이요.

○건설과장 고태성
처음에 공덕소재지 확장 사업으로만 4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덕 소재지 포장 사업을 1억 4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신창 동지산간 농로포장 4천만원, 청하 월성 농로 확포장으로 3천만원, 청하면 월현 하수구로 7천만원 해가지고 1억4천만원이 변경, 보류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온 내시 공문이 있고 그 뒤에 변경된 공문이 있고 그렇죠.
그것 좀 가져 다 주시고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의원 박봉규
그리고 지방도 714호선 몰라요.
전주 ～ 김제간...

○건설과장 고태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지금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고태성
예.

○의원 박봉규
지금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고태성
예.

○의원 박봉규
거기 왜 개통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지금 토지 협의가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고 골프장 진입도로 관련 해가지고 아직 토지 협의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토지 수용 안 되어가지고 수용령 절차 밟고 있는 분이 한 분이죠?

○건설과장 고태성
아닙니다.
몇 분됩니다. 내력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지금 왜 문제가 되어 있냐면 골프장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차가지고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 동네 안길로 해서 들어가는 골프장 가보셨죠.

○건설과장 고태성
예.

○의원 박봉규
거기에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농기계하고 접촉 사고가 많이 나요.
지난번 골프장 개장식 할 때에 그 주민들이 길을 막겠다고 하는 얘기 들었죠.

○건설과장 고태성
예. 들었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때 도에다 어떻게 했어요.
부분 개통이라도 해달라고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부분 개통 해달라고 도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완공되지 않은, 미 개통 도로를 개통했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개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완공 안 되고 그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개통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구분이 딱 되어 있잖아요.
이쪽 부분 개통할 수 있는 길하고 저쪽 나머지 길 하고는요.
안 그래요?

○건설과장 고태성
도에서는 일괄 개통을 주장하고 부분 개통은 안하는 걸로 ...

○의원 박봉규
일괄 전부다 개통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어서 쌍감리까지 끊고, 거기서 검산동 가선교까지 연결되는 선은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지금 조사 측량이 완료 되어가지고, 선형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 안을 도 자체적으로 약 3개안을 잡아가지고, 저희 시와 협의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 단계 까지는 안 왔습니다.

○의원 박봉규
계획이 몇 년도에 완공 예정이에요.

○건설과장 고태성
2008년도까지 계획인데 당초 계획인데 그건 아직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요.

○의원 박봉규
2008년도 계획이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의원 박봉규
이게 쭉 보면은 농어촌 도로 기타 군도 이런걸 보면은 추진 상황이 10% 20%짜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고태성
예.

○의원 박봉규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 동안에 토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진척이 좀 덜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것들도 사후 발주가 늦어져서, 그런 결과가 와 있는데 지금 현 단계는 토지주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착수를 활발하게 해서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그 공사 중에 우리보고 예산만 삭감했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이 꼭 필요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다 말아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던지 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던지, 꼭 필요한 사업은 과장님이 직접 우리 의원님들에게 와서 설명을 해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안 그래요?

○건설과장 고태성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문철
349쪽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에 도로 가신 과장님이 농촌생활 환경 정비 사업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정주권 사업이죠?

○건설과장 고태성
예.

○의원 김문철
이 문제를 가지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의회에 나오셨어요.
그것은 뭔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지도 않은 부분이고, 이것은 분명히 그 실과에서 지금까지 사업 진행해 온 것을 잘 보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14개읍면에 5백4십5억6천4백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완료읍면이 10개읍면에서 4백4십6억7천9백만원, 그러면 98억8천5백만원인데 이것을 4개면으로 나누면 약 24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늦게 하고 6억정도 못타고 또 그때 당시 우리가 사업계획을 각 면에서 냈을때, 예를 들어서 1km 정도의 길이를 포장을 한다면 지금은 약 3내 4백 미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요.
그러면 그때 당시 7 ～ 8년전에 세우셨던 그때 계획하고 지금하고 모든 벨런스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족분 6억에다가 그때 8년 전에 계획 세웠던 그 부족분들 해서 약 10억 정도 사업을 연장 해주고 난 다음에 1안, 2안, 3안을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사업이 끝났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맞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이랑 잘 상의해서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고태성
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92년부터 장기간 시행해서 순차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26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예산을 세워 준다는 도 관계자,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별첨)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상하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업무 보고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임영택
지금 우리 김제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69.1%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번에 예산 다 세웠죠? 올해요.
올해까지 하면 보급률이 몇%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아직 그건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만 2004년도 말 기준으로 69.1%입니다.

○의원 임영택
누수율은 몇%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누수율이 저희 시가 13.3%입니다.

○의원 임영택
누수율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어요.
아니면은 변화되는게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지금 제가 도시건축과에 있을 때 누수율을 보면은 전에는 유수율이 70%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랄지 급수지역 전 노선에 대해서 새벽으로 야간 탐사를 해가지고 지금 약 3%정도를 올린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매년 누수탐사 실시 해가지고 누수 되는 지역을 바로 잡죠.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이 알기로는 누수탐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건수들을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는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통계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그런 자료쯤은 가지고 오셔야죠.
지금 적자 운영을 하는데 지금 상수도가 매년 50억 이상씩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거든요. 상당히 우리 시 재정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큰 예산을 갖다 쓰는데 농어촌 지역은 아직도 보급률이 70%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특별히 보조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급수 지역이 확대가 되어야 재정상도 어느 정도 흑자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매년 6백전에서 8백전정도가 신설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수들이 자꾸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도 상수도 공급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가면은 그렇게 큰 적자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생활의 문화가 바뀌면서 상수도만큼은 우리 김제시 전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보급률을 높여야 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적자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
매년 50억이상씩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메꾸고, 메꾸고 하는데 저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기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화동마을에서 민원 안 들어 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의원 안기순
거기 통장이 왔을 텐데요.
그러면 상수도 같은 걸 놓아 가지고 길이 파손 되어가지고 다시 복구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길이 못쓰게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상수도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었다라면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복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때 상수도를 놓아가지고 수도과에서 도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균열이 가가지고 못쓰게 생겼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하수도과에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저는 의견을 제시한줄 알았더니 아직 연락을 못 받았나보군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화동마을입니까?
저희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상하수도과장님은 도시건축과장님을 역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시니까 도시건축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니까 옆에서 써브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오전에 준비 부족으로 업무 보고에 차질이 있었던 정대영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가 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도시건축과장 정대영입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완벽한 준비를 못해서 앞으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산토지구획정리 사업 내에 아침에 말씀하신 사항으로 잔토 처리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체 645,700㎡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2억5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계서에 반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고 이 많은 이익을 다른데서 가져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2억5천9백만원이 공사비에 계상되면 나중에 채비지 매각에서 채비지가 단가 인상이 됩니다.
75만원 기준인데 토공 처리 비용을 넣으면 평당 1백만원정도가 올라가서 사업추진에 예산 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어서 처음부터 아예 그 사토 처리비용을 당초 설계에 넣었다가 중간에 검토 시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22억5천9백만원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임형규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기순
제가 아침에 물어 본 것은 제가 검산동 시의원이기 때문에 검산동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억원의 기채엔 관해서도 갖은 노력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협조를 해줘서 그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그걸 보니까 의심나서 그런 것인데 아까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되었을텐데 마침 현장에 이도명씨가 갔더니 과장님하고 최경순씨가 나오셨더라고요.
최경순씨가 아침에 참석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실무자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또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과장님하고 실무자가 나와서 현지에 가서 설명도 듣고 완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침에 제가 그런 것은 제가 애착이 있어서 뭐라고 한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종성
잔토처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께요.
지금 절토를 해서 잔토 처리를 하는데 22억5천만원이 수익이 오르신다고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의원 김종성
지금 이 흙이 두월천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지금 각 김제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6만이 들어가고...

○의원 김종성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어디 어디예요.
직원 나와서 보조좀 해줘봐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도시건축과에 우회도로 남부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일부가 있고 상하수도과...

○의원 김종성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죠.
어차피 22억5천을 김제시 세수로 잡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직원이 설명좀 해봐요.

○의장 임형규
녹취가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도시건축과직원 최경순
도시건축과 사업장중에 남부순환도로, 김제우회도로, 호남양수장에서 대검산간, 신양선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사업장에는 부량 전보농로 포장공사가 있고, 상하수도과 사업장중에는 김제시 하수관거 증설공사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과는 시가지 꽃 심는데 필요한 토사가 있고, 개발사업단 사업장에는 온천 개발 성토용 사업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사업장에는 지평선축제 부지조성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국토관리청 사업장중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부거재 개수공사, 그 다음 금구재 개수 공사, 그 다음 원평천 하류 개수 공사, 그 다음 두월재 상류 개수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지금 현재 들어간 토량은 전부 다 근거가 있죠.

○도시건축과직원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계획이 59만8천6백50루베중에 2005년도 7월 13일 현재 3십만4천6백45루베를 반출 하였습니다.
공정은 47%가 되겠습니다.

○의원 김종성
공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이 22억5천만원의 시세가 오를 수 있는 근거를 달라 그 말이예요.
아시겠어요.

○도시건축과직원 최경순
예.

○의원 김종성
지평선축제에서 그 흙이 필요한 토량을 사가지고 지평선축제용으로 뭔가 꽃길을 조성 한다던가, 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춰줘요.
돈을 주고받은 근거 까지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해요.

○도시건축과직원 최경순
예.

○의원 김종성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직원 최경순
저희 계획은 2005년도...

○의원 김종성
지금까지 납품한 것이 언제까지 가능하냐고요.

○도시건축과직원 최경순
금액 환산으로 말씀하십니까?

○의원 김종성
금액 환산이요.
지금까지 정산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건축과직원 최경순
그건 저희가 금액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거기에 필요한 량으로만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 김종성
적어도 우리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그 수량으로 시공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익산청이나, 그런데서 발주한 것은 흙 값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받은 근거를 달라 그 소리에요.
근거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간에는 국토청에서 발주한다고 해서 저희가 흙값을 받고 있는건 아닙니다.

○의원 김종성
흙 값을 안 받아요.
설계는 흙을 사서 하는 걸로 하고 흙값은 서로 안 받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아니요.
그것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아무튼 근거를 주어 봐요.
그리고 또 질문 한 가지 할까요.
그만 할까요.
지중화 공사 구역을 말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지중화 공사는 ...

○의원 김종성
검산 토지구획 지역 내에 지중화 공사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는가?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변전소에서 현재 도로 내고 있는 데를 따라서 철뚝 넘어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확실해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종성
주민하고 한전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보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그것까지는 보았습니다.

○의원 김종성
질문 끝났습니다.

○의장 임형규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검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있죠.
거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의원 임영택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비 영세민이 입주를 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건 아직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주택관리담당 한일택
당초에 처음 모집할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그때 미달이 되어가지고 도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 또 2순위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거의 영세민들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집을 하면요.
그래서 당초에 모집했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의원 임영택
어쨌든 시영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권리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이 모자랐기 때문에 타 순위 입주자들이 와서 살았을지언정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하면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주택관리담당 한일택
조례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이 없죠.
그것도 제가 만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검산동 시영아파트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조례 없이 일방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또한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주택관리담당 한일택
예.

○의원 임영택
만경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만경 간선도로 하다가 공사를 중지했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도로를 시설을 하다가 중지된 지가 몇 년되었어요?
약 3년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그정도 되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가운데를 하고 앞뒤가 막혔어요.
처음에 그 도로를 내고자 할 때 승낙 받고 공사 발주를 했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승낙은 다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아무리 다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니까 850m인데 850m 간선도로를 하면서 지금까지 앞뒤가 막혀가지고 3년동안 방치했다는 것이 시 행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래서 금년에 토지 수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당연히 토지 수용을 해서 원활한 사업을 해야 주민들이 편리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래서 재결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저는 만경건이라서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금년도까지 분명히 해결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의원 임영택
그 다음 지난번 임시회까지 열면서 만경소도읍 육성사업을 신청을 하고, 올해도 20개정도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만경 소도읍 육성 사업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현재까지는 작년에 했던 내용들이 글자나 책 꾸미는 것들이 보기에 난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날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거 용역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용역은 안하고 그동안에 한 걸 가지고 조금 보안을 한 사항입니다.

○의원 임영택
왜 다른 사항들은 조그만한 것도 다 용역을 해서 하는데 ...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용역은 이미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왜 안했다고 해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금년에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임영택
용역은 한번 했으면 됐죠.
왜 대답을 그렇게 해요.
용역을 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소도읍 육성 사업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역할을 해서 빨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성배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사 처리를 해가지고 수익이 22억5천9백만원이 난다고 했죠.
이것은 지금 수익이 아닙니다.
잔토가 남은 것을 우리시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22억이 들어가는 것을 필요한데서 가져가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지 수익이 아닙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익이다 면서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수익이 아닙니다.

○의원 김성배
그것은 우리 검산동 택지개발을 할때에 김제시에 흙이 여기 여기 들어갈 것이다.
검산택지에서 흙이 몇만 루베가 남는다.
그 계산해가지고 공사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예술회관도 터파기를 하죠.
거기에서는 몇 만정도 나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2만7천정도 나옵니다.

○의원 김성배
2만7천정도 나오면 그것도 수익으로 잡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아닙니다.
예산 절감입니다.

○의원 김성배
건설 폐기물로 잡았습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죠.
건설하기 위한 터파기 이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것도 다른 데에 수요처를...

○의원 김성배
그러니까 원래는 설계가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면 이것을 다른데다 버리는 비용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배
다행히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흙이 필요한데가 주는 차원 아닙니까?
그 분들이 경비대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 이상하게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산 절감입니다.

○의원 김성배
흙값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수요가 많이 있으면은 흙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요가 없을 때는 더군다나 김제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100만루베 정도가 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산 택지 지구 할 때에 어느 사업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간에 공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 처리 비용이죠.
그 처리 비용을 다행히 김제시청 관내에 공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가져가는 것이지 흙을 사가는 것은 아니죠.
지금 흙 1루베에 어느 정도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20톤 덤프네 15톤 덤프네 해가지고 장비대가 올라가지고 그걸 주고 나면 흙값은 한 차당 많이 쳐져야 3천원 4천원입니다.
그것이 내가 팔았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실어 주는 비용 그 다음에 허가 내는 비용 하면은 그게 수익이 거의 없는 사업입니다.
단지 흙을 팔아먹는 장사이기 때문에 수지 나는 사업같이 보일뿐이지 큰 혜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입장을 분명히 얘기 해주시고 다음에 금구 축령 문화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내년 예산 확보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양여금 사업이었죠.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런데 내년에 균특 사업으로 17억8천정도가 내년도 마무리 사업인데 확보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하실지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균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상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17억8천1백만원이 부족한데요.
2005년도에 다음 추경 때 7억2천만원, 2006년 본예산에 1십억6천1백만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 추경 때 7억2천만원을 확보해야 할 이유는 분양을 내년 2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분양 지침에는 70%이상 공정이 되어야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공정이 60%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때 7억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이것이 확보되어야지 내년 2월중에는 분양 승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이게 농림부 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균특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양여금 사업들이 확보가 안되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부 사업을 시에게 떠넘기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 재정상 17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잔여 사업비는 융자는 6억6천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의원님께서 많이...

○의원 김성배
우리 시비 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농림부 사업인데, 양여금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다면은 위에 정치권이나 아니면 도에 가서 이 사업비에 대한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농림부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3년간 해주고 그 이후에는 균특 예산이 없어지는 통에 못 받아서 금액이 부족합니다.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잔토 처리 문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박봉규
골프장 지도 감독은 어디에서 하죠?

○도시건축과 정대영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의장 임형규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오만수
아까 토사 반출 내역에 백산에 부거재 라고 했는데 그 계장님좀 일어나 보세요.
백산에 부거재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도시건축과직원 최경순
작년 7월부터 생겼습니다.

○의원 오만수
작년에 그런 방죽이 생겼어요?

○도시건축과직원 최경순
백산 저수지 밑에 하천이 있습니다.
신평천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토관리청에서 부거재 개수 공사라는 공사명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저는 신평천 개보수를 하는 줄 알았는데 부거재를 개보수 한다고 하면 안되죠.
백산 저수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직원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그것이 주최 측만 익산청이지 사업자는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직원 최경순
저희가 승인을 내 줄때는 사업자한테 승인을 내주는게 아니고 발주처에다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사업자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참고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사명은 부거재로 그렇게 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수국건설이라고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가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저는 깜짝 놀랐네요.
부거재가 하나 생긴 줄 알고요.
그리고 이 보안등은 어느 산중에 불켜지는 걸 보고 보안등이라고 하고 시내 주변에 켜는 것은 가로등 입니까?

○도시건축과 최경순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데 시내 도로변에 한 것은 너무나도 밀집하게 서 있던데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저희가 알기로는 조도가 어느 정도 밝기가 있고, 대개 그동안에 50m면 50m, 20m면 20m 도로 크기나 그렇지 않으면, 형광등의 150와트나 그렇지 않으면, 60와트 그런 차이로 간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그것은 도비나 국비로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시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하고 농촌지역하고 너무나도 차별을 두는 것 아니에요.
그걸 조례나 규정이 있어서 하는 가는 모르겠지만 농촌 지역에다는 읍면동에 7개나 8개 주면 많이 주고 대도시 사는 사람들은 불이 밝아서 못점 하러 다니고, 이거 어떤 균일점을 좀 찾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저희가 그동안에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요청이 있는 부분은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확장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을 집약을 해줘야지 도로변에 30m나 50m 간격으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농촌지역이나 동지역이나 균형을 잡아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저는 잘 모릅니다만 지평선 마트인가요.
두일 골드 그 앞에가 도시계획은 났다고 하는데 그 도로는 언제 착수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지금 현재 용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몇 년도부터 계획이 선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시청사거리에서 교월동사무소간 설치하는 것인데요.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2004년도부터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섰어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용지 매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용지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오만수
몇 %나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용지 매입은 토지가 34% 지장물이 2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인제 시작해요.
1년 되었나요?
어젠가 지역경제과에서는 말입니다.
쇼핑센터를 살린다고 채약국에서 삼인당 옆에까지 오는 그 도로를 7억5천의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석교에서 들어오는 선까지는 전부 확포장이 되어 있죠.
쇼핑센터하고요.
그런데 이쪽에서 가는 것은 아주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빨리 우선순위를 택해서 해줘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임형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안길보
보안등 한번 더 물어보죠.
지금 시골에서 보안들을 켜면은 벼농사가 안된다 해가지고 마을에서는 키자, 또 논 주인들은 반대하는데, 그럼 실제로 켜고 있는 보안등을 켜면은 벼농사 작황에 그렇게 큰 저해 요인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지금 있는 나트륨램프하고 교체하고 있는 삼파장 램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현재요.
현재 등 이름이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나트륨 등입니다.

○의원 안길보
나트륨 등은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조도 룩스로 따졌을 때, 들깨 같은 것은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옆에는 수확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렇다 면은 원래 설치할 때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동네 이장이나 주민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설치를 했을 때 그 논 주인은 아주 크게 반발을 해가지고 다시 옮겨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설을 해야 하는 해프닝이 발생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지혜롭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겸해서 아무리 예산, 예산 하지만 현재 시골에서 보안등이 얼마만큼 요구되고 크게 생각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정말 그걸 필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 켜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지금 저희 전신주에 달 경우에는 35만원에서 5십만원 정도 들고요.
저희가 씨피주를 설치 할 경우에는 1백1십만원에서 1백만원 정도 듭니다.

○의원 안길보
현재 기히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에다 등하나 다는데 4십만원 5십만원 들어요?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저희가 한전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경비를 지급을 해줘야 되고 ? 들어갑니다.

○의원 안길보
생각보다 예산은 많이 드네요.
저는 무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돈십만원 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농촌에 필요한 것들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저희가 우선 기존에 설치된 등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알아요. 무슨 말씀을 할는지 알겠는데 새로운 사업을 지양하고 농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도록 이런 곳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노인들이 어두우니까 등 하나 세워 달라고 하는데 못해 줄 적에 시의원 뺏지 때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것 몇십만원이면 될 등 하나를 가지고 수십명이 이용하는 어두운 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등 하나 달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시의원 뺏지 붙이고 그 옆을 지나 갈 때에 내가 시의원 뺏지 떼어 버리고 싶어요.
그런 심정을 과장님께서 아신 다면은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런 예산을 확보 하셔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종성
김인수 과장님!

○의원 김종성
도시건축과장으로 재직 시 설계가 마쳐지고 입찰이 끝났죠.
검산동 토지정리구획 사업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아직 입찰은 안했습니다.
사업 시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협조 해주셔가지고 30억 기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금년도에 환지와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일부 지장물 보상을 해야 환지 계획 용역이 되어야 사업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그럼 착공계도 안 들어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김인수
지금 발주를 안했습니다.

○의원 김종성
직원?
그리고 12군데로 토양이 반출 되었어요.

○도시건축과 최경순예.

○의원 김종성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니...

○도시건축과장 정대영
그 일은 각자 현장에서 와서 퍼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종성
적법한 행정절차를 다 밟았어요?

○도시건축과직원 최경순
예. 다 밟았습니다.

○의원 김종성
50cm이상 절토할 때는 ...

○도시건축과직원 최경순
그것이 구획정리 사업법에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은 개발 행위 허가가 된걸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 절차는 밟았습니다.

○의원 김종성
질문 마칠께요.
들어가면 들어 갈수록 골치 아파요.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대영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좀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 인해서 보고 순서가 쭉 밀려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축과를 끝으로 산업개발국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함께 토의를 같이 해주신 박영춘 산업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식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성
잠깐만요.
다 가시고 국장님만 계셔봐요.
보건소는 잠깐 앉아 계시고요.
이것이 제가 알아본 결과 행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부터 계속 질문을 하고 말을 유도해가지고 결국은 엉망인 구획정리 사업장을 ...

○의장 임형규
국장님은 계속 앉아 계셨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다만 토사 처리 문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어떠한 개별적으로 행위 절차를 안 밟고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형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원식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길보
첫 번째 보니까 산하 직원들 친절 교육을 한번씩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392쪽에 산하직원 친절교육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돼요.

○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이성
보건행정계장 김이성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교육에는 거의 예산이 소요가 안됩니다.

○의원 안길보
얼마 안 들어요.
그럼 얼마 안든다고 간단하게 해버리지 뭐하러?
그 다음에 394쪽 비브리오패혈증 우리 관내에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아직 없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 어디 어디 생겼어요?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전라북도는 현재는 아직은 비브리오...

○의원 안길보
과장님 전라북도에 생긴지를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전라북도 없는 걸로 ...

○의원 안길보
서산은 충청도이고 군산은 어디예요.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군산에 생겼다는 얘기는 ...

○의원 안길보
군산에 비브리오패혈증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조사해본 결과 지금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주의보 내렸습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그렇습니다.
환자는 아직 발생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환자는 발생한지 몰랐다.
타 도에서도 여기 저기 생겼지만은 우리 관내에서 군산에 생겼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감각은 가지고 있지 않겠네요.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현재 공문으로는 이미 읍면에 홍보가 이미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브리오균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이미 홍보가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예측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 검사를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홍보가 되었다면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답변이 있겠네요.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저희들이 직접 가서 말은 않고 공문으로 하달했기 때문에 그것 까지는...

○의원 안길보
이런 사항은요.
정말 조금도 늦추지 말고 주저 없이 홍보를 해서 관내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건 과장님으로서 정말 이것은 너무나 느슨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우리 관내라고 하면 우리 김제만 관내가 아니잖아요.
전라북도라면 최소한도 우리 관내예요.
여기에서 발생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방역 업무가 얼마나 소홀 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시 조치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최대의 홍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겠죠?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지금 결핵관리 투약 치료하는 사람이 110명밖에 안됩니까?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 근래에 결핵 환자가 투약하는 중에도 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사망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의원 안길보
높은 편은 아닌데 사망하는 율이 2～3년내에 있었냐고요.

○보건소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사망은 2003년도에 1명 했고 사망하고 나서부터는 투약을 해가지고 6개월 이상만 치료를 하면은 변형력도 없어지고 사망 확률도 없습니다.

○의원 안길보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항균 결핵이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결핵 환자들에게 일반적인 결핵 투약을 계속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안 나고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여러 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 내역을 전부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일반 결핵과 달리 균이 다르다 이말이에요.
증세는 똑같아요.
객담 검사를 한다던지 엑스레이를 찍는 다던지 하면은 소견은 똑같은데 균이 달라가지고 현재 있는 투약가지고는 살균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끔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진을 해서 약을 오투약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복지부에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관계자들이 깊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균 결핵균인데요.
일반 결핵과는 관계없이 ...
그래서 복지부에서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앞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지금 하고 있어요.
계획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 관내에 결핵 환자가 투약을 하고 있는데도 낫지 않고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부에다 사실은 우려해서라도, 우리 관내에서 취해야 할 액션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결핵 환자가 치료 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도 의장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158쪽에 경로당이 497개로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경로당 수를 보고한 걸 보면 427개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조금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60여개 차이 이상이 나는데, 이런 걸 앞으로 좀 잘해 주셔야지 통계가 그렇게 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통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통계가 과간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틀립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박봉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규
금년 방역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세워둔게 있어요.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방역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해마다 방역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어깨에 메고 다니는 소독기는 뭐라고 해요.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소형 분무기입니다.

○의원 박봉규
또 차에서 하는 것은요.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대형 연막기입니다.

○의원 박봉규
예전에는 연막 하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읍면동에도 그런데 요즘에는 방역을 하는 걸 보질 못하겠어요.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보건소에 있고 검산동에 한 대가 있고 요촌동에 한 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형이

○의원 박봉규
그리고 읍면동은요.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읍면동은 소형입니다.

○의원 박봉규
조그마한 것 오토바이 뒤에다 해가지고 하는 것 있죠.
아무튼 방역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오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오만수
의장님이 항상 말씀 하시는 부분이 줄도 안 바꾸고 작년도 것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줄은 조금 바꿨고 만요.
그런데 왜 방역 사업비가 줄었습니까?
금년에는요.

○보건소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사업비가 작년보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2천5백만원정도 약품비로 확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보다는 약 1억원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방역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 업무 분장에 따라서 예방접종 약품대가 2억원정도가 모자보건담당으로 업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

○의원 오만수
연막 소독기 24대는 맞아요.
그리고 자율방위대 490인데 이것은 고장이 하나도 안 났는가 봐요.
보초를 잘 서가지고...
분무기가 1,334 분무기 이건 조금 줄었나요.
똑같네, 이렇게 해가지고 방역비에서 모자라가지고 다른 약품을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아니죠. 연막소독기는 마을단위에서 청년회나 또 농협 같은 데에서 활용하는 방역기를 총 포함한 숫자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원 오만수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줄이라도 하나 바꾸고 숫자라도 하나 두개 늘린다던가 해야지 똑같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 애들한테 아나 여기 사탕 있다, 사탕있다.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조금 바꾸세요. 생각을 ...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황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황영석
보건행정에 관한 것인데요.
요즘 신축하는 보건지소 그 다음에 진료소를 그 전에는 비로 청소할 수 있고 걸레로도 할 수가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 놓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밀폐된 데서 거의 창문을 닫고 하죠.
그러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하면 아주 먼지가 엄청 나겠죠.
청소기가 가정에도 다 있잖아요.
관공서에 청소기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한방 있는데 있죠.
그런데는 세탁기가 필요하죠.
위탁해서 가져갑니까?
갖다가 세탁해서 가져옵니까? 자체에서 세탁 합니까?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자체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세탁기가 있는 곳 있고, 없는 곳도 있죠?
아예 없어요?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의원 황영석
그런 것도 좀 2006년도 예산이라도 그런 것 정도는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안 할 겁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셨다가 편성하세요.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접객업소 위생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집단급식소, 특히 학교급식소 위생관리는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에요?

○보건소보건위생관리담당 윤대식
학교 급식소는 영업 신고만 저희가 하고 관리는 전부 도 교육청에서 합니다.

○의원 임영택
관리는 학교 급식은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는고만요.

○보건소보건소위생관리담당 윤대식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는 김제시 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이상은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의원 임영택
지난번 모 고등학교 식중독 사태가 상당히 큰 사건이고 정말로 지금은 생활 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거의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 집단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차원이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상당히 위험 수위에 올라 있다는 부분인데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앞뒤 코드가 안 맞잖아요.
허가는 우리가 내주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허가도 그쪽에서 내주라고 해야죠.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그것은 이번 고등학교 급식소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이 아닙니다.일반 집단 급식소에서 위탁 급식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바로 폐쇄조치를 시켰습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크나큰 건강을 해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최대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불량식품 명예 감시원들이 있는데 명예감시원이 몇 명이예요?

○보건소위생관리담당 윤대식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위촉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위생관리담당 윤대식
위촉은 김제시에서 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말하자면 불량식품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합니까?

○보건소위생관리담당 윤대식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데 현재 명예감시원들은 경력이 오래 되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말하자면 폭등 단속 해가지고 몇 건이나 단속 했어요.

○보건소위생관리담당 윤대식
명예 감시요원은 활동을 저희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고 하는데 접객업소 점검 같은 경우도 하고 유통 식품도 하고 있는데 딱 몇 건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원 임영택
됐어요.
과장님 이 부분도 특별히 학교 주변 업소 단속을 잘 해가지고 이런 불량식품을 청소년들이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사업이요.
우리 시골에 보면 정신 질환자들이 다수는 아니더라도 간혹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라는 그런것 보다도 조기에 치료를 해주면 완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방치하면 환자가 증세가 자꾸 더해가지고 오히려 활동 할때마다 위험을 느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거꾸로 올라가보면 형편이 어려운 그런 가정일수록 거의 방치를 합니다.
그렇게 방치한 환자들이 결국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큰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차원에서도 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한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몇 명 정도인가 자료를 뽑은 것 하나도 없죠.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있다고 한다면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놓아두고 있어요.
생활 능력도 없고 수준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막가파에요.
할려면 하라는 식이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사회 정화 차원이나 우리 시민의 복리 차원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김제지역의 정신 보건소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받고 정상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시 공무원들의 할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조사 했으면 그 인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바로 실천에 옮기십시오.

○보건소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종권 보건소장님과 담당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유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사회지도과장 김선유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지도과와 농업기술과의 일괄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기순
주말농장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것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요.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주말 농장은 현 회원은 238명입니다.
회원 당 우리가 10명을 해가지고 고추, 고구마, 참깨, 옥수수, 콩 등 10여 작목을 재배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실농가가 여섯농가 빼놓고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공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안기순
그렇죠.
풀이 많았는데 농작물일 잘 자라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여섯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을 뽑는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송성규
친환경 농업 해가지고 친환경 농자재라고 나오는 자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도 게르마늄도 나오고 키토산이라든가 EM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EM같은 것이 아마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주대학 미생물 학부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는 이런 얘기를 하데요.
EM이 이렇게 좋으면 지금 왜 전라북도 농과대학에서 과연 왜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일반 미생물학과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효과가 좋다는 걸로 되어 있는가,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진흥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농업기관에 어떤 시험 성적이라도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기술과장 김지희
현재 친환경 농법은 약 150여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농가마다 EM농법이 좋다. 어떤 곳은 키토산 농법이 좋다. 어느 곳은 히토농법이 좋다. 어느 곳은 게르마늄 농법이 좋다.
칼슘 농법이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 농촌 진흥청에서는 친환경 자재 자체에 대해서는 위탁 오면 시험을 한번 해주지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 그렇습니다.

○의원 송성규
혼란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것이 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입장에서도 자재별로 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달라가지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는 곳은 EM농법이 최고인줄 아는데 어느 곳은 키토산 농법이 좋다고 하고 어느 곳은 게르마늄 농법이 좋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영농교육 매일 듣는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임영택
1년에 몇 번해요.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이 영농교육은 농한기 때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 한번 하고 또 요즘에 현장교육하고 또 중간에 전문 교육하고 그런식 으로 교육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요즘하는 것은 현장 교육인가요?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현장 교육입니다.

○의원 임영택
날짜가 잡힌 걸 보면은 6월 21일에서 7월 14일까지 14일간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 김제의 현실로 보았을 때 일정이 잘 못 잡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6월 21일이면 보리를 많이 한다던가 일반 밭농사들이 많은 사람들은 농번기철이에요.
농번기철에 현장교육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잘 못되었으니까 조정 하세요.
현장 교육이 물론 지금도 참여는 많이 하지만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효과적인 창출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2쪽 전문 기능사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했습니다.
전문 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남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는 아무데나 붙여 주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은 물론 기술센터의 많은 노력과 농민들의 노력으로 하여금 어느 때는 기술상담사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농민들도 많이 있어요.
전문화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기술은 어느 정도 궤도에 왔다.
정말로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었다 이말이에요.
지금 WTO체제 속에서 농산물의 화두가 친환경쪽이다. 이말이에요.
친환경 쪽은 수입 농산물을 대응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농산물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농산물로 우리 농업이 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주고 기술 제휴를 해주는 것이 그 역할이다.
옛날 과거의 녹색 혁명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기술센터가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은 이제 바꿔져야 한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영농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더 물어 보겠어요.
김제시에서 농업이 살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소득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요즘 보리를 갈아서 판매도 못하고 땅에다 무엇을 심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해야 소득을 창출하고 희망이 있는 농업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소장님 혹시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새로운 농업을 도입하는 것보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수 있는 판로를 개척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 합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제가 볼때 물론 수고 하십니다.
수많은 사업, 여러 가지의 농민들의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김제시의 농업을 살리려고 한다면은 크나큰 그림을 하나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는데 우리는 23,000ha라는 방대한 토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농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자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서부는 서부대로 동부대로 산간지역은 산간지역대로 이를테면 특화 작목을 발굴해가지고 토지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방방곡곡에서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토지 이용율이 몇%나 돼요?
23,000ha에 대한 토지 이용율이 몇 %나 됩니까?
아직 집계 안 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20%이내입니다.
토지 이용을 하고 있는 퍼센트가 20%밖에 안돼요.
그래서 정말로 노는 땅이 없이 이용을 했을 때 우리 농업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 방법을 자꾸 모색하세요.
그 다음 시범 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시범 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시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산업과하고 업무 연찬이 안돼요.
산업과는 산업과 대로 홀로서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또 홀로 서기로 가요.
그래가지고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김제 농업이 살려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농업에 접목을 시켜주면 산업과에서 그 사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농업하고 업무 연찬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산업과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기술센터하고는 무관합니다.
아까도 송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친환경 농업 1,000ha로 4개단지를 만드니 뭐하니 그러는데 친환경농업에서도 그래요.
재료들이 입증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갈팡질팡 합니다.
그래서 농업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정말로 실험 연구를 통해서 김제 농업에 맞는 그러한 친환경 체제로 가서 그런 것들이 생산되었을 때 정말로 소비자들이 아 김제 하면 어떤 농법으로 지었는데 쌀이 좋다.
농산물도 좋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 주었을때 그 농업이 사는 것이지 이리 갔다, 저리갔다. 그리고 시범 사업 지금까지 선정해가지고 제대로 성공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을 하지만 결과에 나오는 것은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녹색 혁명에 대한 기술은 떠나서 정말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앞으로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이 되었을 때 농업 소득이 제대로 되는가 그쪽으로 빨리 방향을 바꾸시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셨으면 다음부터 업무 보고 만들어 올때 그렇게 가닥을 잡고 만들어 오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오만수
아까 임영택의원님께서 교육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교육을 해보니까 성과가 몇%나 돼요?
흡족 할 만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이 아까 임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으로 도저히 19개 읍면동을 어디에 일정을 맞춰서 카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요.
인원은 적고 또 아까 일찍 한데는 교육 실적이 저조해요.
아무래도 바쁘고 지금 요즘 하는 데는 또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번제로 하고, 아까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일시에 같이 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연구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번에 해보셨으니까 내년에는 좋은 시기 잡아서 하시겠네요.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의원 오만수
그리고 443쪽에 생강 품질 향상을 위한 세척기술 보급해서, 8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세척 기술 보급은요.

○농업기술센터기술과장 김지희
생강은 파프리카나 일반 과채류를 물로 씻을 때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습이 되고 썩습니다.
그래서 세척기 자체를 에어로 불어가지고 품질에 변화가 없이 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바람으로 하는고만요.
뭐 빵구 집에서 쓰는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과장 김지희
그런류는 맞는데 그런 기계는 아닙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생강을 생산을 하면 품질을 향상시켜서 보관 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것은 만들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과장 김지희
그 전에 생강저장고를 우리가 조그맣게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강저장고를 어느 정도 공급 해달라고 하는 데가 김제시 검산동 일부하고 용지하고 황산하고 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임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부에 시범 사업이 연결된 것이 시비로 하는 사업이 좀 적고 거의 국도비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시 사업으로 올리겠지만 생각저장고는 생강농가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리다보면 깎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강고는 소형생강고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제가 기술자분들이니까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우리 김제 땅에 생강에 토질이 맞는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생강에 대해서는 생강 재배가 많은 곳이 봉동 생강이나 충남 서산입니다.
거기보다는 김제 생강이 질이 훨씬 좋다고들 생강농가 하는 사람이나 그쪽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강 사업은 우리 김제에 밭농사의 소득사업의 일개 축으로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데 농가인 용지분의 얘기를 들으면 굴만 있으면 생강은 갈아만 놓으면 돈이다 이거예요.
심어만 놓으면 그런데 생강을 재배를 해서 저장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김제시에서 한 축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구분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다 말씀을 드리는데 세척기는 싸고 굴을 만드는 것은 비싼가 보고만요.

○농업기술센터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쪽으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는 못하잖아요.
주로 생산되는 쪽에다가 이런 것을 시범 사업으로라도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과장 김지희
내년도 사업에 생강저장굴 사업을 넣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황영석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정좌담회 이거 올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과장 김지희
예.

○의원 황영석
보리 심고 이모작 하는 데는 늦게 잡아 주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의원 황영석
제가 가슴 아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황영석 이라는 사람을 우리 친정집에서 시집 보내놓고 병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면 출신 의원도 모르고 부기도 황영석 이라고 해서 올라 올 것을 이영석으로 해서 올라오고 그래서 의회에서 1회 추경예산 때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한테 병신이 되었습니다.
용지에서 원망을 엄청 듣고 있어요.
감자 값 엄청나게 하락이죠.
박스 값도 안나오고,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저온저장고를 못 지어 가지고 뭐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우리 본 면 출신 의원은요.
자 이름을 짚어 줄께요.
용지 감자 작목반 저온저장고 시범사업 의장님을 제외한 18분의 의원님들이 눈먼 봉사 입니까?
작목반에다 어떻게 그걸 준다고...
기술센터 나가신 뒤에 의원님들한테 사정했지만 안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임대해서 감자를 넣고 있어요.
저온저장고를 대형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이 지은 데다가요.
제가 내년 선거에 큰 타격을 입게 생겼어요.
용지 농협장이 뭐라고 하고 다니냐, 황영석 의원 그것 하나도 못 막았다고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녹취되라고 여기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올리는데 이름을 분명히 해주세요.
용지농협 씨감자 저온저장고 시범사업 씨 감자는 시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말도 마십시오.
그때 생각나시죠.
법인체냐 1억이라는 자담을 할 수 있는 작목반이냐 본 면 출신 의원하고 상의했으면 되는데 저도 행정 출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난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서로 미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 사람들이 얘기 했다고 미루고 그 사람들은 기술센터에다 미루고 그 예산도 추경이에요.
다른 예산도 아니고 제가 다 짚을 랍니다.
1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순수한 시비로 편성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의원도 모르고 그렇게 고문관으로 만듭니까?
시집간 딸을 시집에서 잘 살게 친정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가 지금 용지에서 코너에 몰려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영농 교육 일자 해당 상담 소장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읍면도 리장님들한테 아침이라든지, 하는 날 또는 전날이라도 통지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 전문위원님들께 제대로 의원님들을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방 임영택 의원님이 약 2만ha의 이용율이 20%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김제시 2004년도 김제시 기준 경지면적이 28,505ha입니다.
답이 22,665ha이고 밭이 5,840ha중에 21,000ha가 고품질 쌀 재배를 하고 있고 92%가 그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틀리면 녹취록에 올라가서 산업과에서 지난번에 한 자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바로 써브를 해주시고 김선유 과장님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소신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장현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 담당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돈상 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요.
아까 삭제부분 있잖아요.
그걸 읽어 보고 집행부에서 삭제해 주세요.
삭제를 원칙은 못하게 되어있는데...

○전문위원 신정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면적을 가지고 말씀 하셨고 이용율이라는 것은 토지 이모작 이용율을 이야기 하신 겁니다.
20%라는 것은 보리나 감자, 겨울감자, 하우스 감자 이런 걸 심은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신 겁니다.
답면적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장 임형규
기술센터에서는 그 통계를 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토지 이용율이라는 것은 이모작 이용율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의장 임형규
이모작 이용율이라고 분명히 녹취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모작이라고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냐고요.

○전문위원 신정호
이용율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의장 임형규
바로 그 부분을 바로 얘기를 해줘야죠.

○전문위원 신정호
토지 이용율이라고 하면은 이모작 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의장 임형규
이모작 아닌 것은 토지 이용율에 안 들어 갑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이용율이라는 것은 한번 더 쓴다 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임형규
그것은 고비용 이용율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이용중에서 의원들이 잘 못 말할 때는 만약 그 부분이 되었다면 뒤에서 바로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강돈상개발사업단 강돈상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사업단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천석
여성회관 강천석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여성회관에서 1년에 교육을 받는 참가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여성회관장 강천석
분기별로 750명되는데 4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럼 약 3천여명 되네요.
거기에 거의가 다 시내에 사는 인원이죠.

○여성회관장 강천석
시내권 동지역에도 많이 있고 면지역에서도 접수를 해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가 같은 경우는 용지의 예를 들면 용지 면사무소에서 요가를 운영 하고 있는데 그게 고난도 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80세 이상 된 어르신들도 14명이나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교육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편하고 좋다고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장 임형규
안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기순
컴퓨터 교육도 면단위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의원 임영택
저도 활성화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진들이 전부다 교육을 하죠.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라요.

○여성회관장 강천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강사진들이 전부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성회관장 강천석
강사진들은 협회를 운영한다던가 대부분 다른 여성회관 아니면은 전주나 익산 정읍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임영택
외부에서 강사들이 많이 오는고만요.
저는 여성회관을 한번 가보고 싶어도 솔직히 민망스러워서 안가는데, 작품 전시회 할 때에 수강생이나 지도강사만 초청을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추천을 해주면 이런 부분들도 가서 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초청을 않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또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데 간다는 것도 좀 격이 안 맞고 해서 한번도 못,갔는데 그런 교육이 있으면 초청한번 해주십시오.

○여성회관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 제가 와가지고 계획은 자체적으로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평선 축제 때도 직접 한번 참석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수강하는 분들도 많이 원하고 있어요.
민요나 한춤같은 경우는 10년 수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만 10년 수강했는데 발표회를 한번도 못해봤으니까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욕구가 상당히 증대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길보
예산이 얼마죠.

○여성회관장 강천석
저희 금년 예산이 추경 3천만원 포함해 가지고 2억1천만원입니다.

○의원 안길보
작년에는 얼마였죠.

○여성회관장 강천석
작년 예산은 제가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저희 시설비에 3천4백만원하고, 금년 추경 3천만원하고 6천만원 더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예산을 깎으려고 했더니 김성배 의원님이 아주 일 잘하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안 깎았는데 더 잘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산을 6천만원을 더 세웠다면 획기적인 거예요.

○여성회관장 강천석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배려가 크셨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예산 많이 세워 준 것 만큼 우리가 예산 잘 세워 줬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잘 하십시오.

○여성회관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강권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시립도서관장 윤강권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인라인스케이트장 전용 시설이랄지, 일반 방수 공사랄지, 이런 것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보수공사 같은 것은 건물 지을 때는 주무 부서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 외에 그렇게 문제가 크지 않다거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세워서 합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도 기술직 공무원 있어요.
거기에서 설계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설계를 내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럽니다.

○의원 임영택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디에서 설계를 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토목직 계장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토목직이 직접 설계를 내서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시간이 걸려요.
조금 어려운 것은요.
기술적인 것은 자문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거예요.
바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요.

○의원 임영택
보수 공사 하는 것은 몰라도 시설하는 것 자체는 사업소에서 직접 시설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코드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사업 가지고 서로 사업부서간에 미루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간단하고 큰 기술적인 문제가 안 따르는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걸 입찰했는가요?
보수 공사도 입찰하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다 입찰입니다.
방수 공사하는 보수 공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안돼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토목 업자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관리소다 이말이에요.
관리소에서 왜 이런 것을 신설하고 공사를 담당 하냐 이말이에요.
다 이를테면 업무 분장이 있는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기순
백수클럽에서 나무 심은데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어느 쪽인가요?

○의원 안기순
백수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정희윤이가 회장이고 테니스장 가는데다 많이 심어 놓았다고요.
그때 약 20주인가 심어 놓았는데 관리를 통 안한다고 저보고 시의원이 뭐하냐고해요.
한번 봐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나무 심었는데 관리를 잘 해주세요..
망해사도 심어 놓았더니 그것도 관리를 안해서 다 죽어 버리고 저보고 시의원이 뭐하냐고 하는데 망해사는 몰라도 거기는 조금 관리를 하면 좋겠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제가 봐 가지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의원 안기순
수련관 들어가는데 있죠.
거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거기가 해마다 땅이 안 좋은가 겨울이 지나고 나면 얼어서 그런가, 거기가 잘 죽어요.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잘 해가지고 잘 크게 해야 하는 것이죠.
관리하는 것이 소장 책임이지 땅 나쁘다고 하면 말아 버려야죠.
관심을 좀 두어요.
동장들 통장들이 20여명 모인 자리에 어떻게 제가 들어가 가지고 그 나무 때문에 욕 얻어먹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시정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황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황영석
513쪽에 여름방학 수련회 교실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이면 무료입니까?
300명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아니요.
받아가지고 선착순으로 해서 합니다.
많은 숫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수영장 여건상...

○의원 황영석
반액 이예요.
얼마예요. 홍보 좀 하려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한달에 3만원이고 학생들은 나이에 따라서 1,500원 1,000원 이렇게 합니다.

○의원 황영석
그럼 평상시하고 돈은 똑 같이 받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돈은 똑같이 받는데 별도로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합니다.

○의원 황영석
그러니까 요금은 똑 같다는 말이죠.
그럼 별것도 없고만요.
반액 세일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운영 한다고 하지. 안 그래요?
방학때이니까요.
그것 좀 한번 검토 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 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원 황영석
그러니까 관내에 사는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보면 나오죠.
그런 사람에게는 뭐 50%를 할인 해준다던가 그래야지 돈은 똑 같이 받으면서 책만 한 페이지 차지한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시민운동장 누가 관리 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부 관리합니다.

○의장 임형규
현재 인라인스케이트가 나왔는데 인라인스케이트가 상당히 위험한 운동입니다.
제가 가서 해보니까요.
지난번에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부딪혀가지고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실려가는 것을 보고, 저도 연습하려다 중지를 했는데, 거기에 앞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어 놓고 사고 같은 게 났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잘 준비를 해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그래서 코너링 같은 것을 신경을 써서 커브 같은 것이 좁기 때문에 방호벽이나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성배
자원봉사단 운영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학교별로 자매결연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노인복지타운에는 어느 학교가 오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저희들은 관내에 유치원이 8개소에서 비정기 회원으로 나오고 있고 다음에 벽성대학과 한일 장신대, 원광대 그 다음에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 학과 학생들이 자원 봉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나 중학교 하고는 현재 자매결연 맺어진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성배
초등학교도 없고요.
그 분들은 이 쪽에는 안 옵니까?
불우 시설만 갑니까?

○노인종하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현재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외에 다른 시설로 봉사는 하는데요 저희들하고는 아직...

○의원 김성배
그럼 학생들이 왔을 때 단체로 옵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개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럼 단체로 올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네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20내지 30명씩 옵니다.

○의원 김성배
20내지 30명이 한꺼번에 왔다가 다음에는 없고 하면 반감되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순환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용하는데...

○의원 김성배
그런 부분들을 계획 있게, 체계적으로 세워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은퇴농장이요.
이것은 농림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아닙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전원마을 조성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3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가 은퇴 농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춤형 주거시설, 전원단지, 종합복지원 은퇴농장이 있는데 저희는 실버타운 뒤쪽에다가 약 2만평정도를 100세대 정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럼 농장은 집단 농장입니까
아니면 개별 농장 입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 단독으로 주택과 같이 농장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농장은 농장대로 주거 시설은 주거 시설대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요나 앞으로 선호도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 과정에서...

○의원 김성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볼께요.
마하 건설에서 하는 아파트 있죠.
그게 분양이 안되고 ...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현재는 분양 모집 공고를 안내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공정은 감리단에서 보는 것은 64%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회사 입장에서는 74%까지도 보고 있는데, 현재 당초에 건축 허가로 나갔다가 주택사업 승인 과정에서 감리자 변경 때문에 공사가 일단 중지가 되어 있고, 자금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융권에 자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김성배
원래 목표는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원래 작년에 준공을 해야 맞은데 중간에 자금난 하고 업체사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 년말까지는 완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선분양 후 입주가 아니고 전체 완공하고나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완공하면서 분양하는 걸로 계획을 본인들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간에 시민들이라든가 노인들이 피해 입는 사례는 안 나오겠네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입주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임대의 경우에는 은행권이 과거에는 1순위 였는데 앞으로는 입주자가 1순위가 되도록 건교부에서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이 안풀리거든요.
그러는데 분양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된다고 하면 입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던가 이런 사례는 나오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개인 소관인데 노인복지타운으로 가신지 1년 되셨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배
우리 젊은 분이 노인복지타운에서 근무하시면서 개선되어야 할 어떤 방향이라든가 인식 자체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낀점이 있으면 한번 개인적인 부분인데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제가 1년여 근무를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노인분 들만 모여 계시기 때문에 특성이 있지만 그 분들은 사소한 것 가지고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러니까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물론 노인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충분히 해소를 시켜 드렸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의장 임형규
안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안기순
게이트볼장이 3개가 있는데 노인회에서는 또 만든다고 한단 말이요. 알고있어요?
들었어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들었습니다.

○의원 안기순
그러면 거기는 실버타운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고 여기는 대한 노인회 전체 노인들이 가서 친다고 하는데, 3개 가지면 수요가 충족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근 사람들이나 와서 치면 칠까, 그럴 인원이 없을 것 같은데, 비가림은 실버타운에서 이용하고, 야외에 있는 것도 있고, 그걸로 충분 할 것 같은데, 또 짓는다고 하는데 그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용도라든지.
그걸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이용 할 수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전에도 물어보니까 비오는데 40명이 친다고 하는데 가보았더니 무슨 40명이예요.
제가 치는 사람들 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시정 질의도 했지만 거기에서 노인회하고 잘 연결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화합하게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화합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걸 보면 화합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당초에 의원님 질의했던 대로 노인대학하고 실버타운 노인회하고 게이트볼장을 비롯해서 그런 마찰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봉합이 되어 있고 시설을 외지인들이나 이 분들이 쓰는데, 전혀 문제없도록 개방을 하고 있고, 현재 야외 1면 실내 2면이 있지만 현재 시설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노인대학 측의 지회장님을 비롯해서 게이트볼 회장님 이런 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투쟁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게이트볼장을 더 규모 있게 지어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수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이쪽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의원 안기순
게이트볼 전국대회 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임형규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가칭 실버테마파크 마스플랜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할 계획이에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저희들은 용역 업체를 회계과에서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업체는 전국에서 노인문제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갈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인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전체적인 것은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용역 결과에 국비 부분, 그 다음에 민자 투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용역 결과에 나오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어느 쪽에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지금 섹타는 현재 조성된 것이 약 2만평정도 되는데 제일병원 입구에서 문체사업소 구간에 있는 약 12만평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앞에 전체를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고만요.
상당히 큰 사업인데 구상하는 걸 보면 실버 거리를 만들고 상가를 만들고 박람회장도 만들고 한다는데 상당히 큰 사업이네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지금 이것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꼭 그림을 그려봐야 앞으로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나 또 다른 외국이나 우리 전국적인 사례를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획서에 포함 시키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마하건설에서 아파트 공정율이 64%라고 했는데 완공해서 입주를 하시면 노인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을 하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의원 임영택
그럼 거기 입주 인원하고 현재 노인복지타운에 있는 노인분들하고 수용하는데 굉장히 복잡할 걸로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구상 해봤어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지금 시설인 공연장이나 취미실 그 다음에 이ㆍ미용실, 목욕탕,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사실은 세대수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보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비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2차 사업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마하가 294세대가 들어온다고 해도 현 시설로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의원 임영택
지장이 없어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현재 수요로 보면요.

○의원 임영택
복지관 운영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 지장이 굉장이 많죠.
갑자기 많은 노인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저희들 계획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대학이 있는데, 노인대학 여유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대공연장도 있고 거기에 노인대학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병행해서 쓸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크게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거단지하고 은퇴농장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더 들어오면 복지관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오만수
거기는 일. 숙직을 합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직원이 몇 명이예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직원이 청경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여직원은 일직하고 남직원은 숙직하고 그렇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여직원이나 남직원이나 동일하게 숙직 일직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숙직을 여자가 어떻게 하나요.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겠네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숙직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저희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형규
황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황영석
생활 지도원이 간병인입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영석
간병인 소리는 없길래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당초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등의 시간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5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