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임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시정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읍면동 행정 직제 순서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 질문은 피해 주시고, 김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필선
안녕하십니까?
만경읍 출신 이필선 의원입니다.
저는 시장님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산업화 과정에서 내적 원인으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여 파국적으로 몰리더니, 이는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외적 원인으로 다시 한번 무너져 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 보리 등 잉여 농산물 문제, 농산물 가격 하락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버려진 논밭, 그리고 폐교 아기의 울음소리가 멈춘 마을 증가, 색시를 찾아 해외 원정길에 나서는 노총각 등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농촌의 슬프고도 안타까운 자화상입니다.
몇일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감이 날 것입니다.
농어촌 남자들이 국제결혼비율이 27.4%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총각 4명중 1명꼴로 외국 처녀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불과 10년 사이에 벌어진 것입니다.
산업화와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 농촌이 무너지면서 혼사길까지 막힌 농촌의 총각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들이 농촌의 희망인데도 말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심각함을 받아들여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이미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은 80년대 후반 카톨릭 농민회에서 피폐한 농촌에 힘을 주기 위하여 처음 시작하여 많은 자치단체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은 금년도 해외 선진문화 기행을 통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관내에 5년 이상 실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외국인과 결혼을 희망하는 농촌 총각에 대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 후 베트남을 방문하여 그곳의 처녀들과 만남을 주선함은 물론, 예산까지 지원하여 혼인이 성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일이 없는데 결혼 적령기가 지났음에도 결혼하지 못한 농촌 총각 현황은 파악되셨는지요.
파악되셨다 면은, 현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우리시도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본 운동이 획기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읍면동당 4명내지 6명씩, 시 전체적으로 100명 정도를 선정하여 1인당 5백만원을 지원할 예산 5억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임 10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잘 한일도 많고 아쉬운 점이 있는 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잘한 일로는 전국 최초로 건립한 노인종합복지타운, 시민 문화 및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체육공원 육성, 시 가로망 확충, 대동 농공단지 착공 등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개장 1년도 안돼 문을 닫은 온천 개발 사업 문을 연지 몇 년이 지나도록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쇼핑센터 등이 있습니다.
평가는 먼 후일 시민들께서 정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최근, 가장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농촌진흥청과 소속 기관을 유치하는 일이 꼭 이루어져, 김제시가 크게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빌고 있으며 시장님의 치적으로 길이 남기를 바랍니다.
재임기간에 가시적인 치적도 중요하지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된 분들 역시 감싸는 것이 진정한 정치요, 진정한 행정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떼를 버리고 1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농촌 총각 문제는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나라 정책과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농촌 총각을 장가보내는데 앞장서 나갑시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의원 오만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 오만수의원 입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 지구 내에 대형 관정을 개발하여 용수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재배 작물에 물이 필요할 때 수도꼭지만 열면 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는 밭 기반정비 사업 지구내의 대형관정 이용 실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은 개발 여건이 양호한 채소류 단지 등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 개설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부담하여 우리시에서는 96년부터 2004년까지 6개면 12개지구 508ha 1,524,000평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그리고 용수 개발비로 총 사업비는 1백22억3천4백만원으로 국비 97억8천8백만원, 도비 12억2천3백만원, 시비 12억2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형관정이 38공으로 총 공사비 1백22억3천4백만원중 60%인 73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에서 제출한 사용 현황을 보면 38공중 사용 31공, 고장 6공, 전기 미납 요금으로 사용정지 1공으로 현재 사용율은 82%로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백산 2군데, 용지 2군데, 금산 1군데, 총 5군데를 현지 점검한바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백산 부거지역은 98년 3월 완공 되었으나 이용율이 낮아 전기 계량기 계기판이 6년동안 1,520kw로 사용 실적이 저조하고 청하 월현지구 1곳은 시설 채소를 하고 있는 1농가만 그나마 사용하고 있으며, 용지 부교 지구는 관정 관리사 부근에 잡초가 무성하며 관정사 바닥에 많은 물이 고여 있고 사용 실적이 거의 없이 아예 방치된 상태입니다.
용지 산직지구 신규 농원부근 관정은 2002년도 5월에 완공한 후 사용실적이 53kw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금산 용정지구도 99년도 완공되어 현재는 수중 모터가 고장 나 있고 관정사 주변에 잡초만 무성하며, 역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지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관정 사용 실적이 저조하고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반 시설은 김제시 수리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주민이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의 책임성 결여 및 수중 모터 고장 등 수리비 고가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시설이 설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 답작용 관정 136공과 밭관정 38공을 통합하여 별도의 전문분야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에게 정기적인 점검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작 농가에게도 충분히 홍보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한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 됩니다.
1백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인 투입된 밭 기반 정비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어 밭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관리 사항 및 그간 운용 사항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 관리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섭
백구면 출신 김진섭입니다.
본의원이 2004년 12월 정례회에서 늘어만
가는 기혼 여성 외국인에 관해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성회관에서 한글 교육 등 생활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은 기혼 여성 외국인에 대한 우리시의 최선의 관심으로 보겠습니다.
또한, 김제시민 사회의 공통적 견해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책임성 있는 상생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시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기혼 여성 외국인에 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5년 6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 규정과 대상자 파악에 대한 공문을 보고 급격한 산업사회 변경된 한국의 경제 구조 속에서, 빈곤으로 얼룩진 농촌의 농민부부로의 이들이 국제 결혼한 부부가 농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에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F사 비자 즉 동거 비자로 입국된 외국인 여성이 2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여 국적이 취득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체계적인 정착과 관리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의 업무와 보건소의 방문 보건사업을 넘어 첫째 한글교육 생활 교육 등과 함께 농업 경영인 교육 등의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 부부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관계된 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들 기혼 여성 외국인중 희망자에 한하여 한글을 깨우치는 사람들 중 농업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여성 농업 경영인으로서 정부의 각종 지원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정착 농어민으로 살아 갈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인 문제와 함께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외국인 여성 중 많은 수가 각종 학대에 시달려 가출 등 사회문제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에서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을 전담할 사회복지 전문 서비스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시대에 맞는 행정기구인 국제협력 부서 설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IMF이후 일률적으로 진행되어진 행정기구의 축소는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보다 힘의 논리에 의한 성과주의에 기구 축소 및 개편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의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국제 관계 업무를 관장해야 할 부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시대와 새만금 시대의 중추적 지방정부인 김제시가 국제협력 부서가 없다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자매결연한 도시 김제시민들의 국제 관련 각종 사업 그리고 국제 결혼한 여성들의 문제와 지평선 축제, 문화관광 사업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는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6급 공무원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책임성 있는 조직관리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시장님을 결단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성규
안녕하십니까?
공덕면 출신 송성규 의원입니다.
벅찬 희망을 안고 출발 했던 을유년도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요즘 무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 발전에 많은 땀을 흘리고 계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제시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혁신의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변화와 도약을 위한 혁신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면 희망찬 21세기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구태를 벗고, 새로운 페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낡아빠진 사고를 가진 비도덕적인 행태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 참으로 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시정 질문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국도비 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는 물론 우리 의원들도 한 푼이라도 더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시에서도 국도비 확보에 공이 많은 부서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국도비 확보를 독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덕면에서도 그동안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흐름이 원할치 못하고 많은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오래전부터 주민 최대의 숙원 사업으로 여겨온 면 소재지 도로 확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여러 차례 시에 건의 해왔고, 지역 도의원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5년도 김제시 본예산에 순도비 사업으로 공덕면 소재지 도로 정비 공사 4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전라북도로부터 2005년도 2월 17일자로 김제공항 주변개발 주민 숙원 사업으로 공덕면 소재지 도로 확포장 공사비 4억원을 보조 결정 통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라북도의 2005년 6월 10일자 공문을 통하여 공덕면 소재지 도로 확 포장 공사비 4억원을 2억6천만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1억4천만원을 청하면에 농로 2개소와 하수구 정비 사업비로 변형 시키면서 이와 같이 백산면 상정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원을 추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공덕면의 현안 사업이고 면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우리 공덕면민들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 공항 주변 개발 주민 숙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공덕면에 4억원, 백산면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하면은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책정된 사업을 6개월이 지난 뒤에 해당 지역과는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문서 한 장으로 공항 주변도 아닌 청하면에 공항 주변 개발 주민 숙원이라는 명목으로 보조 사업이 변경되었는지 어떻게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높아진 시민의식과 정보매체 발달로 행정의 균형성 공정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이때에 아직까지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시민 화합과 지역 발전은 요원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풍토에서 누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미 보조 결정된 사업비 일부를 타 지역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처사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산업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김제 공항 주변 개발 주민 숙원 사업으로 지원된 공덕면 소재지 도로 확 포장 공사비 4억원을 우리시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2억6천만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1억4천만원을 청하면 지역 사업으로 변경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청하면에 배정된 농로 포장과 하수구 정비 사업이 김제 공항 주변 개발 주민 숙원 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덕면 소재지 도로 확 포장 공사비를 당초대로 4억원으로 원상복구 시켜 교부하도록 전라북도에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산업개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 주변의 입김에 따라 변경되고 뒤바뀌는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청하면 출신 안길보 부의장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지평선축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제하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변화라는 하는 말이 제 분야에서 생명의 요소처럼 절대 필요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낱말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역시 지평선축제 역시 이 낱말이 준용 되어야 합니다.
지평선축제는 곽인희 시장님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항중에 하나라고 본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국 최우수 축제로 성공시킨 시장과 관계 공무원 제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속에 우리의 짜디짠 땀과 어쩌면 눈물이 묻어 있음을 함께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지평선 축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우수 축제 롱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화의 새로운 동력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의 시정 질문과 시장의 답변으로 끝나고 후속조치가 지극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후속 조치 없는 답변으로 끝나는 것은 속빈 강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컨대 지평선 축제에 본의원이 약 10m정도의 대형 쌀눈이를 축제장 입구에 설치하자고 했건만, 또 최우수 축제답게 주제가를 만들자 했건만, 아니 시내권 시민들의 그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자고 했건만, 관계 공무원들은 멀거니 처다만 보고 있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들 외에 축제와 접목해서 스쳐가는 김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체류형 관광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5도2촌의 정부정책이 김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향토적 한국적이면서 독창적인 자원 발굴로 지평선을 상품화해야 합니다.
때문에 관광 마인드에 형성이 시급히 요청 됩니다.
이제 농촌 문화 관광권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획력이 생명처럼 요구 됩니다.
축제를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는 방법의 하나로 축제 기간 동안 만큼은 김제시의 숙박비를 50%를 줄인다던지, 특별한 여기에 부응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 김제시의 플러스 요인을 찾아서 관광에 기초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농업 직불제는 중앙정부의 몫이 아니냐고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은 김제시만의 것이 아닙니다.
농업이 생명 산업이라고 인정한다면은 국가에서 당연히 직불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김제시의 금년에 약 10억원 남짓 정도 국가의 직불제 예산을 부담을 했고 우리시에서 약 50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를 승인 했습니다.
김제시에서 부담하는 50억원을 국가에서 함께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50억원은 김제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귀한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야 옳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중앙에서 좋은 것은 모두 거머쥐고 떠넘기기에는 아주 실력이 대단 합니다.
떠넘기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곽인희 시장님께서는 차재에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토록해서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김제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만큼의 예산을 농촌에 다시금 부담시키자고 하는 그런 저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각종 농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필칭, 중앙정부의 농업발전에 따른 멋진 보랏빛 수식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농정속을 자세히 천천히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이 이렇게 피폐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때 일수록 농민은 생산에만 주력하고 농산물 유통 판매 관계는 정부에서 그리고 농협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농촌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 잘 살게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어도 농촌 변화 됩니다.
잘 삽니다.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정책당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한나라당이라도 입당을 하렵니다.
이런 정말로 농촌을 살릴 수가 있고 농민의 피땀 흘려 생산된 것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유통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당이라면은 그 당이 바로 우리 농민을 살리는 당이라고 본인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농업의 각종 규제를 만들어서 꽁꽁 묶어놓고 농촌이 잘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코메디 입니다.
길을 반듯이 탁 터놓고 열심히 달리라고 해야지 각종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미로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뛰어 라고 채찍질만 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모순 아닙니까?
이 나라는 모순 덩어리예요.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손을 놓아야 할 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만 들고 싶습니다.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수단으로 휴경농지를 장려하면서 절대 농지를 묶어 놓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때문에 절대 농지의 필요성을 본의원이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내집 앞에 텃논이 농사는 잘 안되고 경쟁력 있는 타 직종을 찾으려 해도 묶여 있기 때문에, 돈 벌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내 땅 가지고 내 마음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아깝게도 전답 팔고 도시로, 도시로 봇짐을 싸고 이사 가야 하는 이러한 모순을 우리 정부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들을 만들어 놓고 도리어 이농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땅 지주가 원한다고 한다면 절대 농지도 신축적으로 풀어 주어야 합니다.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본 건을 대정부 결의안으로 채택해서 농림부 장관도 만나고 노무현 대통령도 만나서 이 나라 모순적 농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우리 곽인희 시장께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끼어 넣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농정에 관해서는 말이죠.
우리 부시장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부시장님께도 질문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김제 공항에 지역 항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보도를 아마 보셨을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제 공항 건설 문제는 본 의원과 이상하게도 악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김제시 시민 반대 투쟁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고 감옥 갈 것을 각오 하고 모든 것을 던져서 결사반대한 것은, 부가가치가 없는 김제 공항을 김제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공덕면, 백산면 그 요지에 건설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교통수단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 이때에 비행기를 굳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야 하느냐 하는 2가지 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당국과 또 감사원 등에서 우리의 뜻을 받아 들여 현재 진전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별안간 김제 공항 건설 부지에 70인승 소형 지방 항공사를 설립 추진한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산과 함께 말입니다.
소형 항공기는 정기 항로 요금보다 약 70%선에서 책정될 약간 저렴한 요금이고 또 에어택시 개념의 활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부시장님!
김제시의 발전의 길이라고 한다면 김제시 발전에 부응하고 앞장서야 할 본의원이 어찌 반대 하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김제 시민의 몽둥이 감이고 저는 역적입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소형 경비행기는 단순한 교통 편익에 최고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제의 교통 환경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실정에서, 전주 등지의 일부 상위그룹 인사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형 비행기 정거장을 공덕 백산의 요지에 설립한다고 한다면 본의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반대 합니다.
소형 비행기라고 한다면 구태여 김제시의 요지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우리 관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꿩 대신 닭이라도 잡아야겠다고 하는 식의 좁디좁고 소견 좁은 행정을 이제 벗어나서 좀더 신중하고 심오한 성찰이 있어야겠습니다.
명분을 쌓으려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국제공항을 건설해서 외국 자본을 끌어 들이고, 외국의 유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서 전북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그렇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야지 단순한 교통수단을 위해서 비행장 건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제 공항은 시장님도 공식 반대했고 국회의원 사회연대장 또 김제시의회에서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일단, 본 건에 관해서는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만 도와의 또 다른 잔잔한 파동이 있을까 싶어서 공개 답변을 피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본 의원의 대외비사항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려고 했습니다만 몇일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가 불만스러운 것은 첫째는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언발에 오줌눈다는 식의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 또 한가지는 대체 작물 없이 그러한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간단히 이렇게 처리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항구적이고, 이것이 연구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고, 또 한가지 불만은 이런 것 들은 국가에서 국가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지 꼭 지방자치에다가 예산을 떠 넘겨 이걸 처리해라 그런 소리 누가 할줄 몰라서 못합니까?
이거 처리하는 방법은 천하에 쉽죠.
이것도 정부에서 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것도 가난한 김제시 에다 떠넘겨가지고 이것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부담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큰 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언필칭, 지자체만 찾고 있는데 불만스러움을 토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시간이 넘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시의원이 면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에 대한 틀에서 질문을 해야지 자기 해당되는 면에 대해서만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속 좁은 면의원들이나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의원은 면의원이 아니고 김제시의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릴게 하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년 전에 청하면 서부지역의 왼쪽에 만경 강변에 하이킹 도로를 만들자고 시정 질문을 했더니,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지난번 건설과장께서 도로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도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도로로 만든 다음에 이 문제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 적게 드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몇 년 걸려서 가까스로 그 자리는 도로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 과장님이 수고를 해서 그래놓고 지금 까지 전혀 깜깜 소식입니다.
어떠한 것이 이어지고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러한 것들은 전부다 헛것이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보충 질문을 않도록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너무나 긴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인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고 성덕면 출신 의원 오인근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김제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를 쓰시는 김제 곽인희 시장님이하 관계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김제시 자치 10년을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많은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과정이자 성과물입니다.
대신 지방자치를 일구어 가는 주민과 주민의 대표는 살림살이에 대한 책임 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세간에서는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 10년을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자에 따라 기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통상 단편적인 사업과 사건 중심의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사건과 사업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예산의 집행 결과를 토대로 평가함으로써 시정의 총체적인 방향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재정분석의 대상을 재정을 평가하는 평가 항목 10개 항목 중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측면 하는 항목인 경상 수지 비율을 토대로 접근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을 평가하는 10개 항목은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 경상유지비율, 세입세출 충당비율, 지방채 상환 비율, 지방재정 계획 운영 비율, 투자비 비율, 자체 수입 증감율, 경상경비 증감율입니다.
경상유지 비율 성격은 경상경비의 일반재원 수입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로서, 일반회계의 일반 재원 세입 결산합 대비 경상경비 비율로 측정하며 그 비율은 낮을수록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좋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구조의 탄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으로 비교하면 가장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생활비 비중이 높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김제시 민선자치의 시작단계인 김제시 95년도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96년도 결산은 경상수지 비율이 37.7%였습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 95년도 것은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유추하건데 95년도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치의 경상수지 비율을 나타낼 거라고 유추하는 바입니다.
민선초기인 96년 37.7%였던 경상수지 비율이 민선 2기인 99년도엔 경상수지 비율 56.51%를 기록하면서 비율 수치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결산을 정리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이 수치는 건전성과 안전성에서 전국 72개 시중에서 64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만큼 김제시가 안전성과 건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선자치가 시작된 95년도에 물건비는 1백33억원 이었고, 99년도에는 물건비가 2백20억원으로서 4년 사이에 86억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번 증가한 물건비는 내려올 줄 몰라서 최근 2004년 결산을 확인해 보면 2백43억원입니다.
씀씀이가 큰 가정의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은 김제시 10년의 살림살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민선 지방자치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마다 결산을 토대로 10개 지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결산을 비교 평가한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김제시는 경상비 비율 항목에서 창피하기 이를데 없는 성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전국 77개 자치시 중에서 76등을 차지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건전하지 않고 안정하지 않은 순위가 2등이라는 얘기입니다.
77개중에 76등 김제시보다 더 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주시외에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 설명하시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경상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군까지 합해서 순위를 확인해 보면 165개 시군을 통 털어서 16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표를 받은 김제시는 주인인 김제시민에게 당연히 총알을 맞아야 마땅합니다.
만일 주민소환제가 있었다면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사업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 할 수 있으나 재정 운영에 실패한 것은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단위 사업은 전국의 꼴지를 해도 현명할 수 있으나 총체적인 예산 운용이 이런 상황이라면 김제시민들에게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김제시의 예산 운용이 정상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희박하거나 아예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99년도보다 2003년도 순위가 더 떨어지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이후에도 경상비 절감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예산 운용에 있어 김제시는 운동도 하지 않고 방만하게 편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활을 10년간 즐기다가 이제 과도 비만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을 통해 축적된 지방덩어리를 제거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김제시가 피나는 노력으로 과체중을 벗어나지 못하면 조만간 성인병에 걸릴 것이고 사망 선고를 받을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표현되는 경상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며 재정의 탄력성을 높이는 첩경입니다.
상당기간 본의원도 김제시 예산을 심의 의결한 장본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시장께서는 전국 자치시중에서 최고의 경상비 비율을 보이고 있는 김제시의 비정상적인 재정을 정상적인 재정으로 바로 잡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세워줄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공무원과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동안 과연 김제시가 얼마만큼 변하여 지역과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켰는가 한번쯤 뒤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기대속에 새롭게 출발했던 제4대 의회도 벌써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하여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자유무역 시대를 맞아 날이 갈수록 어렵고 황폐되어 가는 농촌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 시키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농민 문제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 주거 환경 개선에 있어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촌 지역도 도시지역과 다름없이 주거 및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생활하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사업 보급률은 극히 저조하여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수구는 관리 소홀로 인해 여름 해충의 서식처가 되고 있으며 원활치 못한 배수로 인해 동네 골목이 침수되고 오염된 물이 마을 어귀를 흐르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김제시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농촌지역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5년 하수도 사업 대상지 조사 현황을 보면 19개 읍면동별로 16,316m에 사업비 9억3천만원이 요구 되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시내지역은 최근 3년간 양여금을 비롯한 국비와 시비를 포함 1백40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에서 2015년까지 만경, 죽산, 금구, 금산 지역을 포함한 4백33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조차 포함되지 않은 농촌 지역의 하수관거 사업은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생각인지 덧붙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농업 농촌 정책 발전 전망의 실천 의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위기 상황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농업이 유사 이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점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줄 압니다.
FTA, DDA 농업 협상 등으로 농업 환경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토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김제시의 농업 농촌 정책은 자유방임형 무사 안일과 과거 답습의 구태의연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김제시는 도농통합형 복합도시로서 농촌 인구가 김제 전체 인구의 약 60%가량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촌 도시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 농촌 정책이 주먹구구식 무사안일과 자유방임적 구태의연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 이는 김제시의 미래 전망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김제시가 농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있기나 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김제시의 2005년도 총 예산 2천9백80억중 농업예산은 3백98억여원으로, 전체 예산 중 1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와 시세는 비슷하지만 농업규모가 작은 정읍시의 경우 연간 4백46억원의 농업 예산으로 전체 예산 16%임을 감안한다면 김제시 농업 농촌 정책의 미흡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달라진 농업 환경에 비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농업 방향등을 체계화 하여 농민들이 알기 쉽게 변화된 농업 환경에 대처할 만한 제대로 된 지침서 하나 없는 김제시 농업 농촌 행정이야말로 존재의 가치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제시 농업이 나아갈 바를 창조할 중장기 계획이 있기나 한 것인지, 아예 그마저도 없는 것인지, 이와 같은 농업 농촌 개발 계획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조차 방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모범적 사례들을 속속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발전 모델마저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제의 농민들은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제시 농업 농촌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비전과 전망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제기합니다.
끝으로 새로운 농촌 농업문제로 대두되는 보리 파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질문 요지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소득 작목의 하나인 주곡인 보리가 소비량과 수매량 감소, 또한 풍작과 재배면적 증가등으로 보리파동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지역 잉여량만도 62만3천가마에 달하며, 이중 김제시의 잉여량은 17만7천가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리 파동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다 할 겨울철 대체 작목이 없는 현실이다 보니 보리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뾰족한 대안이 없는 한 연례행사처럼 보리파동이라는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찍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책임 있는 농정당국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였을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보리 파동을 해소할 대책 마련도 시급하거니와 장기적으로 보리를 대체할 작목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김제시 보리면적 3년간 통계를 보면 약 4천ha는 보리 파종 면적으로 적정 지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2005년 파종 면적은 4,100ha이며 이 면적 중 1,860ha는 정부 수매 면적이고 총체보리 면적은 820ha이며 1,416ha는 농가가 임의로 파종하였습니다.
보리 재배 말고 다른 대체 작물이 개발되지 않은 한 이 면적은 보리 재배를 제어할 어떠한 방법도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총체 보리를 대체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현재상태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올해 김제시 총체 보리를 재배한 면적은 820ha정도입니다.
또한 식용보리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해 농가들의 재배 기피를 개선할 수 없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봅니다.
식용 보리가 필지 당 수익이 1백만원정도인데 반해 총체보리는 필지당 4십5만원밖에 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지 않는 한 총체보리가 식용보리의 대체 효과는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여, 총체 보리 재배 시 소득 보전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제시의 보관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배
안녕하십니까?
금구면 출신 김성배입니다.
지난 5월 19일 중앙일보 기사는 인구 10만명당 71명이 노인 자살, OECD 1위란 기사 내용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충효의 근본을 덕목으로 하는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 만은 급속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활 패턴의 변화와 그로 인한 가치의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2004년말 기준 노인 인구는 우리나라가 4백17만명으로 총 인구 비율의 8.7%로 유엔의 표준을 근거로 한 노령 사회에 진입했고, 생산 가능 인구 8.2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1.19명의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는 감소하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2026년에는 20%인 초 고령 사회로 진입 2050년에는 생산인구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한다고 합니다.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최단 기간인 22년만에 고령 사회로 진입 프랑스의 115년에 비해 급속히 빠른 속도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노인 문제에 접근할 기회가 적었던 탓이기도 합니다.
그 부작용으로 노동력이 부족 재정 수지의 악화, 사회복지 비용 추가 부담, 사회복지 비용 부담 가중, 세대간의 갈등 경제 성장률의 둔화 등으로 나타납니다.
노인 인구 4백17만명중 28%만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노후가 준비 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의 공포의 문제인 빈곤, 병고, 고독, 무료함으로 많은 여생을 보내야 한다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래사회의 경제 발전의 화두는 노인들의 자활 및 재활을 통한 경제 활동의 참여 유도라 할 것입니다.
노인의 직업 훈련 및 사회 재충전 기회 노인 노동 작업장, 경로 식당, 가정봉사파견사업, 여가 시설 확충, 단기 보호 시설, 배식 서비스, 노인을 위한 법원 부조 서비스, 노인 능력 은행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실버타운 등 집단 노인 수용 시설의 필요성을 제기 합니다.
미래의 실버 계층인 성인 남녀의 73%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독립생활을 원하는 조사 자료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의 현상, 가족의 가치관 문화, 가정의 노인 부양 기능 약화 등이 노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복지 시설 이용자는 전체 노인의 0.38%에 지나지 않아 선진국의 4내지 7%에 턱없이 낮은 수준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나 월 30만내지 80만원의 고비용과 법적 제도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적은 탓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노인 복지 정책은 헌법이 보장한 행동권으로서의 노인복지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 사회의 발전기여 및 후손 양육 보상으로서의 노인복지, 전통적 가치의 경로효친인 사회규범으로서의 노인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시설의 수는 65세이상의 무연고 극빈 노인이란 원칙에 탈피한 과감한 복지 정책을 구가해야 할 의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졌다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김제시는 65세 노인 인구가 20,147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9.3%의 초고령 사회 직전에 와 있습니다.
65세 노인 기초 수급자 또한 3,412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16.9%의 보호가 절실한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 기반 사회가 겪는 표본으로서의 현실입니다.
김제시 노인 전문 요양 시설은 신고시설, 조건부 신고 시설, 미신고 시설 등 8개의 노인 요양 시설과 300여명의 극소수 노인만이 수용시설에서 생활하여 65세 이상 기초 수급 대상 노인의 10여%만이 최소한 혜택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 노인 복지 시설 및 운영은 시장의 전문 식견과 각별한 관심으로 전국 유수의 선진 사례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일진데,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상황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노인은 매달 3내지 5만원의 경노연금이 지급되고, 그나마 2010년에 노인 보험보장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 희망은 있지만, 최소의 노인 복지 시설과 시설확충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10년 내지 20년의 시간과 기하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시가 추진하는 실버타운 운영 및 실버테마파크 계획 등은 예산 및 행정력의 투입에 비해 저 효율성 및 극히 한정된 수급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져 현재의 대다수 노인 및 미래의 수요자인 우리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노인 복지 예산 정책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복지 예산의 분권세에 의한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아직 유교 사상 및 농업 사회의 폐쇄성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노인 복지 시설은 가족과의 관계단절 새로운 환경 변화의 두려움, 단체 생활의 미적응, 사회의 인식 부족으로 노인들이 의식을 지배하여 노인복지 시설 이용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과 유리는 노인들의 차등감 상실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 묻고 싶은 것은 김제시 전체의 노인 복지 시설의 기본 계획과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청사진 및 김제시 관내의 많은 폐교 부지의 활용을 통한 지역 노인들의 노인 보호 시설 활용에 적극 대응하고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특히나 2005년 9월 1일자로 폐교되는 금구 중학교 부지 5,230평에 대해 시에서 매입, 복지법인에 임대하여 복지 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폐교 부지는 그 지역의 접근성 및 건물 구조상 노인 시설로 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높을 것이라 익히 생각 합니다.
끝으로 노인복지 정책은 김제 시민 스스로가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충효 사상에 입각한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노후에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삶을 살아갈 우리의 미래라 생각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김제 시민 여러분 박봉규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자 하는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며 김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에 전력을 다하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시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으로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 아쉬움과 반성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선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들어 낼 수 있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하천관리 실태와 김제시 중심하천인 두월천과 소하천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방안을 묻겠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대하천 유역인 점은 인류의 생활과 하천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현재에도 하천이 우리에게 공헌하고 있는 것임은 변함이 없으며 그 이용이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과거 하천은 단순 농업에 용ㆍ배수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치수 공사 등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 되어 왔습니다.
새천년에 접어들어 21세기를 환경의 세기 생태의 세기, 녹색의 세기가 화두로 시작하면서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은 하천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환경적인 하천 가꾸기 사업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가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산재한 소하천은 수초로 우거져 기본적인 하천의 역할을 못함은 물론 수초로 인해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모여 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형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일부지역에 관하여 준설작업만 반복하며 예산을 투입하는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 하천 관리에 대한 종합 개발 계획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처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하천은 원평천, 동진강, 만경강 등 3개 하천으로 하천 연장 38.4km와 개수율 100% 지방 2급 하천은 두월천에 10개의 하천 99.9km의 개수율 83.7%로 공사는 국가에서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는 하천으로서 하천법 제2조 5항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어 보편적으로 관리가 양호한 편이나 소하천 정비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하고 관리하는 소하천은 관내에 금산천, 금산면 금산리를 포함하여 55개로 104.857km 개수율 22.6%에 불과한 실정이며 목교천, 금구면 하신리를 포함한 36개에 53.603km는 개수율 0%로서 소하천 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요즈음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제방 붕괴 등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소하천 정비법 제6조, 7조, 8조에 의하면 매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하는데 쾌적하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하천 종합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으로 지금 공사중인 전라북도 관할 2급 하천인 두월천 개수공사에 대하여 시의 대응 처사와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두월천은 금구면과 황산면 그리고 신풍동으로 이어져 원평천과 합류하는 김제시의 중심하천으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두월천 대규모 개수공사와 연계하여 김제시의 중심하천으로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 현재 두월천 공사는 지난 2003년 8월에 착공하여 2008년 8월까지 완공하는 5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5백26억원을 투입 하천 부지 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축제길이 23km개수공사와 13개소의 교량 설치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의 재정 여건 하에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본 의원은 시의 대응에 많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금번 두월천 개수 공사가 끝나면 토지 보상으로 수용한 유휴공간의 넓이가 1백20에서 40m의 폭이 남게 되는데,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총 수위를 1m정도 높이 제방이 4m폭으로 조성되는데 제방이 포장되지 못하고 사리부설로 대체되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우리시에서는 우리 지역은 물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추가 사업을 요청한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1차적으로 사리부설로 대체된 제방 길을 향후 가로수길 조성등 다각적인 활용가치가 높은 금번 사업에 포함 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두월천을 김제시의 동부권 신시가지 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환경 조성의 중심으로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고 접근 가능한 시민들의 생태휴식 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의지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라북도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우선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태세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이제 소하천은 물론 우리 김제시 중심에 위치한 두월천의 가치와 개념도 달라져야 합니다.
도심의 하천은 그 지역 주민의 자산입니다.
우리도 시장님과 주민이 천변 잔디밭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준
금산면 출신 김석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운영에 바쁘신 가운데에 이렇게 2005년도 상반기 김제시 의회의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김제시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에는 외부에 내놓을 만한 관광 자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어느 지역 못지않게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삼한 시대에 축조된 벽골제, 광활하게 펼쳐지는 황금벌판과 지평선을 비롯한 망해사, 심포항, 서해 낙조가 있죠.
특히 전국적으로도 유명사찰인 금산사와 그 금산사를 품안에 안고 자리 잡은 전북의 명산인 모악산과 그 주변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관광 자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모악산 금산사 관광 벨트화 사업이라는 대 명제를 가지고 사안별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악산 금산사는 다른 관광지역과 판이하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 관련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모악산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종교, 종파의 수가 360여개에 달한다는 설과 70여개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집단지라는 특성을 살려 모악산 도립공원내에 종교 전시관 내지는 종교 교육관 등을 설립하여 이곳에 오면 종래의 모든 종교를 한눈에 파악 하고 연구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의 모든 종교를 전시할 수 있는 세계 종교 박물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세계 종교 성지로 발돋움 하고 종교 관광지구로 지정 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종교에 관심이 많은 관광객도 유치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악산은 전주등 도시 인근에 자리 잡고 등산객이나 금산사를 연계한 관광객 등이 많이 찾는 명산중의 명산입니다.
최근에는 유홍준 문화재 청장이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강 하는 것을 TV로 시청 한바 있습니다.
그 특강에서 유흥준 문화재 청장의 제 일성이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되 지엽적인 문제 등 관광지 주차장등의 유료화는 무료화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호텔 등 숙박업소가 갖추어져야 하며 지역 나름의 특색 있는 숙박업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악산을 보십시오.
완주 지역인 구이는 여성 전용 한방 특구라는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등산객의 주차료나 공원 입장료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장료도 유료이고 주차료도 유료인 금산사 쪽으로 방문하는 등산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한 이쪽으로 온다손 치더라도 주차장 아래쪽 용화 3거리 부근 도로변에 주차하고 등반을 하는 관계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간곡히 질문 드립니다.
금산사 지역 상권에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산사 주차장의 주차료를 무료로 해주시고 주차장에서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 삼천동에서 금산사간 도로는 관광도로로서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여 산하를 관광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지역 주민들이나 전주에서 원평 및 정읍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좁고 꼬불꼬불한 도로 사정에 급할 것 없는 관광객 차량과 어울어 지면서 그 짜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겨울철 눈이라도 오면 모든 통행은 금지되어 일상생활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 도로는 관광도로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가로수인 벚나무 육림에 힘쓰고 주변 산등성이에는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등 사계절 관광도로가 되도록 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시민들에겐 완주군 독배에서 청도리 원청도 까지의 터널을 개설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평소 신념이고, 또한 여러 번 주장했던 사실인바 최근에 이러한 사항들의 건설을 원하는 청원서가 김제시장, 김제시의회 의장, 전라북도 도지사, 전라북도 도의회 의장, 금산면장, 전주시 삼천 동장에게 까지 또 다른 루트를 통해 통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의원의 신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실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완주군 구이에서 금산사간 관광도로 중 현재 미 개설된 구간인 김제시 구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교월동 출신 김광선의원입니다.
직제 순위에 의하여 마지막까지 경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부권보다 낙후된 서부권의 점진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각종 사업의 종합적 검토와 사업부서간 연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김제시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 국민 체육센터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권에는 시민운동장이라던가 실내 체육관 및 학교 체육시설이 없을뿐더러 모두가 동부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져야만 실내 코트에서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가스 시설이 서부권 동지역에 설치되면서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걸로 시장께서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당시 본인 또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집행부에 협조자처럼 여겨져 많은 고통과 곤혹을 치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장께서는 도시가스 시설 옆으로 김제소방서가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혐오감 해소 차원과 서부권 주민들의 건강 증진차원에서라도 국민체육센터 시설 부근에 도시가스 시설을 신축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중앙병원과 역전사이의 우회도로 원협 공판장과 전북꽃농원 우회도로 특히나 제월동 제월교회 앞등 농촌외곽에 개설한 도로에 인근마을 및 농지에서 발생된 생활하수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관로 및 배수로가 재대로 설치되지 않아 장마철 등 집중 호우 시 마을앞 및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시고, 금후 사업 추진시 하수 및 오수관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루하신데도 불구하시고 늦게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 및 2004 결산승인안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5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