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임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 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실ㆍ과ㆍ소별 업무보고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진한 사업부분, 꼭 필요한 사업, 애로사항 등을 요약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주요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성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주요업무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규
15쪽이요. 지금 6월말까지 정치권하고 중앙부처 연고공무원, 출향인사등을 통해서 조직적 체계적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6월말까지 몇 분이나 만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 실과소별로 중앙부처를 전부방문을 했습니다. 과별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지금 중앙부처 연고 공무원 명단은 보유하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가지고 있죠. 총 몇 분이나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난번까지 300여명 됩니다만, 저희 출향인사 공무원이 300여명 됩니다만, 지난번에 재경향우회에 가보니까 30여분 나왔었습니다. 재경공무원들하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의원 박봉규
출향인사까지 합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니 출향인사가 아니고요. 재경공무원들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의원 박봉규
지금 이게 6월말까지 우리가 지금 예산확보를 추진했는데 지금 계획대로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잘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럼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계속 출향인사하고 지금 이 국비 같은 것은 어쨌든 중앙부처 연고 공무원들의 힘이 상당히 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렇죠. 정치권도 크고요? 이게 좀더 다른 데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사업소를 두고 있고 그러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고창같은 경우.

○의원 박봉규
고창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신문에 많이 나오고 그러더만요. 부처도 중요하지만 그 부처로 해가지고 차출해서 한명씩 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는 각 과별로 저희 연고 공무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거죠.

○의원 박봉규
그게 효율적이다. 그리고요 감사에 18쪽 보면 재정상 조치가 있는데 직원이 변상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회수조치입니다. 직원변상이 아니고요. 직원도 가령 수당 같은 것을 더 받아 갔으면 반납하는 것입니다.

○의원 박봉규
이건 내부감사 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의원 박봉규
그리고 21쪽 보면 총 26건 소송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종결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현재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의원 박봉규
전부다 진행 중인 것만 26건 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의원 박봉규
뭐 심리종결 된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1년에 총 몇 건씩이나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것은 그때그때 들어온 사안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도 주유소분야라든지 상가 짓는 부분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의원 박봉규
이걸 보면 우리가 상당히 승소율이 높은거 같던데 그게 사실 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무래도 무리하게 민간인이 요구하는 사항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소율이 주로 법원에서 종전에는 행정에서 승소율이 많았습니다만 갈수록 행정 승소율이 낮아집니다.

○의원 박봉규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두 분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두 분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의원 박봉규
계속 그 분이 몇 년째 하고 계셔요?
주기적으로 가끔 바꾸고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쭉 해왔습니다.

○의원 박봉규
쭉 해왔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안길보
25쪽에 보면 탈루ㆍ 은닉세원 중에, 금년에 계획이 얼마나,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이런 것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것은 계획이 아니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의원 안길보
그냥 찾아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찾아내는 것이지 얼마가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의원 안길보
현재까지 금년에는 얼마나 탈루라든가 은닉세원을 찾아낸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현재까지는 실ㆍ과에서 요구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실ㆍ과에서 찾으면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의원 안길보
사실은 이게 생각 외로 많습니다. 찾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징수에만 자꾸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징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세원에 큰 플러스요인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탈루라든가 은닉세원에 대해서 좀더 담당자들이 더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좀더 강하게 데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철저하게 찾아내는 방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19페이지 보면 품질시험실이 있는데 지금 5건을 적발을 해서 재시공 명령을 했다고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지금 5건을 보면 두께가 얇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덧씌우기 한 부분이 있고 아주 처음부터 새로 시공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입찰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입찰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 안길보
그럼 수의계약도 모르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좌우간 계약된 부분 전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제가 보기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건에 대비해서 볼 적에는 대비 적발사항은 대단히 미약하다 그렇게 봐요. 시험실이 우리에게는 예산을 들여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가치 있는 시험실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험실이 없는데도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안길보
우리 지금 전라북도 몇 군데 되요? 시험실이 있는데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자세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자꾸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의원 안길보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시험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거의 없어졌다. 시험실 간판 하나로 그런 기대효과를 가져왔다고 표현 할 수도 있고, 또 달리 표현을 하자면 그런 시험실이 있으면서 적발건수는 너무 적다라고 또 이렇게 다른 시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것이 어떤 예방의 효과 있지만 실질적으로
찾아내는 효과를 더 높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성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성곤
11쪽 공공기관 이전 말인데요 김제시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2003년도 9월에 수립을 했단 말예요. 그리고 생명혁신도시용역실시를 금년에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 기본계획과 혁신도시 용역 실시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 동안에 공공기관 2003년도에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이전 하겠다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방침이 없었습니다. 어느 기관이 내려갈 것이냐 안 내려갈 것이냐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 시에서는 여러 기관을 처음 기본계획은 한전도 대상이 되고 여러 군데가 대상이 되어가지고 좌우간 끌어 오는 걸로 했었거든요. 분야별로 안 되어 있었고요. 그 후에 이것이 기능별로 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농업분야로 우리는 정해가지고 농업분야 이쪽이 맞다 그쪽으로 유치노력을 하자. 해가지고 그쪽 분야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쪽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한 용역입니다.

○의원 고성곤
기본계획 수립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기본계획을 할때 당시에는...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이번에 몇월에 용역 받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1월에...

○의원 고성곤
용역납품을 금년 1월에 받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1월에 해가지고 3월에 받았습니다.

○의원 고성곤
1월에 해가지고 3월에?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의원 고성곤
그럼 용역을 받았으면 시의회에 한번쯤 용역 결과를 말씀 해주셨어야 할거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용역 내용을 보고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간담회 때 보고 했습니다. 진행사항을..

○의원 박봉규
제가 그건 못 받아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예산, 16쪽에 자율편성사업하고 확정된 것이 27건, 그다음에 국가발전지원사업 4건 이것 두개가 확정되었다 그 얘기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자율편성사업하고 균형발전지원사업 4건인데, 4건은 신 활력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4건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이것이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그렇다. 라고 한다면, 자율편성사업 이제 균형발전기반사업은 기왕에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중에서도 신 활력사업 그런 것 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신 활력사업은 국가에서 연도별로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미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편성 된 겁니다.

○의원 고성곤
사업까지 사업장까지 완전히 정해준 사업들 이예요? 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가 그때 신 활력사업은 올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군별로 20억씩 저희 시는 20억.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20억중에 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내용은 다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써야 됩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내용은 관계없이 20억만 편성이 되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신 활력사업으로,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 활력사업으로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이 물론 시장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할 사업들이지만 그 안에 지금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나 아니면 면에서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예산이 먼저 쓰여 지고 늦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들을 의회하고 꼭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과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주요투자사업 저희는 투융자가 예술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이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도에 의뢰한 것이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조건부로 지금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그 조건부라는 건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 고성곤
어떤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라 이런 조건입니다.

○의원 고성곤
시비로?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아니, 예산확보대책을 수립하라 이런 조건입니다. 맞습니다. 예산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의원 고성곤
잠깐만요 지금 이것은 이 조건부로 승인된 것은 김제시 집행부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 이유로는 담당관께서 와계시지만은 우리가 국도비 확보 계획하고 시비하고 해서 최초에 계획된 것 하고 이번에 사업비가 증가되어가지고 투융자사업을 신청 했을 때 예산확보대책을 물었다고 한다면 국도비에서 도비에서 줄 것은 기왕에 결정이 되었다 국비에서 줄 것도 결정이 되었다 나머지는 시비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도비도 확보할 수는 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렇죠.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의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이것들이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의원 고성곤
이 업무보고 석상에서 지나가게 되면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인제 본예산에 편성되면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전면에 보고했던 사항을 잊어버리고 또 알고도 다수에 의해서 묻혀서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묻혀서 간단말예요. 담당관님 여기서 보고하시고 다음에 영전해서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가시면 그걸로 또 끝나버려요. 이걸 어떻게 하실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투융자심사를 할때 보면 지자체들이 재정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규모사업을 할때 심의때는 예산문제가 꼭 문제가 됩니다 .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연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서 추진이 가능한건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의원 고성곤
제일 처음에 예술회관을 국민체육센터는 이번에 1차 한 것이죠. 투융자사업을 예술회관은 두 번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두 번 두 번 째입니다.

○의원 고성곤
예술회관은 두 번째고 체육센터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최초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래요. 예술회관은 두 번째고 이 체육센터는 첫 번째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맞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때 예술회관 첫 번째 할 적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단 말예요.
그때 그 보고한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항들하고 지금 보고한 사항들하고 많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다. 시비로 다 충당 해줘야할거 아닙니까? 오래 끌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 나름대로 재원 아까 말씀대로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내년에 선거니까 내가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요. 시의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지 거기에서 예산 재원대책을 말해놓고 그래서 조건부로 했다고 한다면 시비 충당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좀 너무나 과대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크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맞습니다.

○의원 고성곤
첫 번째 맡은 대로 하면 되죠. 왜 과대하게 하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품질시험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5백만원 미만 토목공사, 천만원미만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품질시험을 하거든요. 5백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5억입니다.

○의원 고성곤
5억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5억미만요.

○의원 고성곤
일천오백만원 이상 5억 미만. 이 품질시험실 우리 입찰해서 하는 것 까지 다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다 합니다. 수의계약이던 입찰이던 관계없이 이 사업에 해당되면 다 합니다.

○의원 고성곤
일반공사도? 감사계장, 그렇습니까?

○감사담당 이두석
예. 맞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시에서 일억미만 공사만 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5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의원 고성곤
어때요?

○감사담당 이두석
5억미만.

○의원 고성곤
5억 미만?

○감사담당 이두석
예.

○의원 고성곤
그럼 5억 이상은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 이두석
5억이상은 자체적으로 감리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원 고성곤
예. 그래요. 시험평가서를 붙여주죠.

○감사담당 이두석
예.

○의원 고성곤
회사시험평가서나 아니면 공인된 시험평가서를 붙여주죠. 그럼 물어봅시다. 그 시험평가서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품질검사하고 어떤 것이 더 정확성이 있고 어떤 것이 더..

○감사담당 이두석
외부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봐야죠.
기계나 모든 장비나 이런 면에서 외부에서 하는 시험이 더 정확하다고 봐야죠.

○의원 고성곤
그럼 지금 5억미만의 공사는 시험평가서를

○감사담당 이두석
안 붙여 가지고 오기 때문에 ..

○의원 고성곤
그거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 이두석
외부에서 붙여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가...

○의원 고성곤
예.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을 하십시오. 감사계장님,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그리고 이것은 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실이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하나 바뀜으로서 대충 누구를 말하는지 알거예요. 사람이 바뀜으로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청탁이나 압력에 굴복할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뒷받침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시험실직원이 정말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앞으로..

○의장 임형규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성배
10페이지요. 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 있잖습니까? 혁신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그 혁신도시가 전주 김제 완주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그 접경지대 입니다.

○의원 김성배
그러면 김제시 용지면 일대인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용지면 신정리.

○의원 김성배
전체 혁신도시 면적대비 김제시가 차지하는 면적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청취불능)김제가 동일한 면적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면적은 아직 최종 용역이 안 나와 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성배
아직 용역이 안 나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전주 완주 용역이 안 맞춰져서 정부 방침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 내기 위해서 용역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지금 현재까지 안나왔습니다.

○의원 김성배
지금 공공기관이 전라북도로 이전하고 그 이전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가 지금 혁신도시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의원 김성배
그렇다면 지금 낼 모레 도에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정부에서 7월말까지 지침을 주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위치가 적지이다 그러면 저희는 용역을 거기다 맞춰서 정부방침에 맞춰서 용역물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의원 김성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주 도심권 중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기업 혁신도시가 여기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도의 어떤 담당자나 그 위에 상급기관의 어떤 분들을 만나면서 몇 프로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제가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엊그제 토론회에 갔습니다만 토론회에 성경용 균형발전위원장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은 혁신도시가 들어감으로서, 그 전체 지역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위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토론자들도 혁신도시라는 것은 시군과 시군의 경쟁을 유도 하는게 아니고 균형발전을 위한게 아니고 시도와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혁신도시가 들어감으로 해서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추진하는 쪽하고 크게 토론자들 발언내용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낙후된 지역의 개발차원에서 공공기관이전이 당초 목적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김제쪽으로 오는 것이 김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하고 바라는 마음이지만 지금 전주 김제 완주 이 부분에 들어섰을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김제는 전주의 들러리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혁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물론 그 나름대로 기반시설이 갖춰지겠지만 전체적인 도시 전반적인 문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에 공공기관이 오고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왔을 때 혁신도시가 제대로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생활을 김제에 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혁신도시 유치관계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는 의원들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전주 인근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저희 시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려는가하면 혁신도시에는 토지공사나 식품연구원, 한국공무원교육원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하고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항,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시험포를.. 거기는 저희가 김제 백산, 공덕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전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혁신도시가 김제 완주 전주 해가지고 김제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기관 들어올 개수는 한정되어 있고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많은데, 그런다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 했을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공공기관을 주고 김제 공덕에도 우리가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 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게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은 토양이라든가 기후 환경 이런 게 다 맞아야 되고 그리고 넓은 한 250만평이상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 김성배
아니 그 부분들은 맞습니다. 여건들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지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분권차원에서 균형발전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기본원칙이 그겁니다. 그 조건들은 다 추후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그랬을 때 전주에 혁신도시 또 김제에 별도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기업에 실제 필요한 어떤 것 등 두 가지를 다 지금 두 마리 닭을 쫓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얘기했을 때 각 지자체에서 욕구는 많은데 줄 감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김제에 과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충족이 되겠냐 저는 그 얘기이고 된다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둘 중에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 김제시에서 혁신도시쪽에 더 치중을 합니까, 아니면 이쪽에 별도의 공덕이나 백산일원에 더 치중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저희는 혁신도시는 전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접경지 혁신도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을 김제시에 끌어오는데 중점을 두고 유치계획을 수립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저희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오만수
공무원 해외연수 귀국보고를 확행 하신 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귀국보고서를 공무원이 해외를 갖다오면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갖다온 견문한 내용 보고 느낀 것 앞으로 시에 반영할 사항 시정발전에 이런 부분을 보고서로 서면으로...

○의원 오만수
그럼 보고를 받으면 시장한테만 보고하고 우리 청내 직원들한테 어떤 회의시간이라든지 이럴때 공개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현재까지는 공개를 안했습니다. 보고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공개를 해줌으로써 좀더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 안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의원님 말씀 동감 합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공무원들이 15일이면 해외여행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돼요? 일자가?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15일정도면 가능합니다. 지금 유럽으로들 나가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 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직원들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해외 문화나 문명을 우리 청내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청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챙겨주시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앞으로 보고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진섭
아까 혁신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를 우리 김제시가 전주시 완주군하고 같이 합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합의를 했습니다.

○의원 김진섭
합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김진섭
협의를... 이거에 대해서 현재도 유효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지금 유효하다고 봐야죠.

○의원 김진섭
유효하다고 그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아직 해지는 안했으니까..

○의원 김진섭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협의를 해놓고 유효하다고 하시면서 그 혁신도시내에서 지금 정부 혁신도시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겠다고 하는 취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선 혁시도시내로 모든 것을 다 취합하겠다고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정부에서 혁신도시 내에 지원단에서 하는 얘기는 혁신도시 내에 기관이 들어가야만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겠다. 하고 유인물을 보시면 혁신도시 조성하는데 따른 비용은 상하수도, 도로 이런 것 내는 것은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예산만큼 지원을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겠다 대신에 혁신도시에서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벗어나면 문제가 되지만...

○의원 김진섭
공직자로서 분명히 협의된 사항이고 혁신도시 내에서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국가발전추진위원회에서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추진한다고 해서 추진해 볼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할 문제지 외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하고 협의할 때 그 조항을 넣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서 만들 때.

○의원 김진섭
그렇습니까?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농촌진흥청은 김제시 지역에 배치를 한다. 이렇게 협의서에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 김진섭
했습니까?

○의원 고성곤
아, 농촌진흥청을?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다만 조건을 그 이전기관 의견을 중요시 한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요.

○의원 김진섭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협의할 때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협의서에 넣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전라북도 의견은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전라북도하고 같이...

○의원 박봉규
진흥청 문제는 익산하고 상당히...

○의원 김진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이나 또는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감사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해당 과에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위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절대 감사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의원 김진섭
그러면 오인근 의원이 5분발언 했던 화율리 골재 채취장 같은 경우, 우리 백구면 토취장 같은 경우 이런 것 들은 그러면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 김진섭
왜 그러냐면 최소한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게 아닌가, 왜냐면 한건도 없다는게 이상한 말이다 이거죠. 지금 4대 의회가 되면서 이제까지 지금 의원들이 수도 없이 많은 5분 발언과 수도 없이 많은 시정 질문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을텐데 그것을 감사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의원 박봉규
지금 수사가 들어간 것 같은 것은 지금 감사계에서 이쪽에 의뢰한게 아니예요? 그럼 수사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내사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수사한 것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관계 그것은 경찰서에 수사했습니다.

○의원 김진섭
그럼 지시사항이라는 말이 아까 계장님자꾸 지시 지시 하는데 도대체 뭔 지시 말하는 겁니까?

○감사담당 이두석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떨어진다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감사나 조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원 김진섭
이제까지 그럼 시정 질문했던 사항이 지시가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습니까?

○감사담당 이두석
화율리 같은 건 그런 건 떨어져 가지고...

○의원 김진섭
시장님 지시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 있으면 저 좀 주십시오.

○감사담당 이두석
건수로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진섭
예. 4대 의회까지 전부 해서...

○의원 박봉규
그것도 우리 의원들이 시정 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한 것 아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말씀해주셔야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진섭
생각해보십시오.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이고 시장도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의 대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사항을..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논할 성질은 아니지만 한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과 특히 고성곤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 해당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주요업무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규
지평선 축제 행사에 큰 사고나 작은 사고나 사고 난거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 박봉규
특히나 지평선축제, 요새는 마라톤 같은거 할때 많이 사망사고가 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비로 보험가입이나 이런거 없어요? 아, 했어요.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쪽입니까? 콩쥐팥쥐 나오는거, 이게 지금 콩쥐팥쥐는 고증이 다 완주군 이서면으로 된 거 아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게 우석대에서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게 짜맞추기식 이어서 우리가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주군하고 다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완주군이나 우리시에서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쪽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의원 박봉규
예. 그것은 잘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할꺼예요. 괜히 완주군하고 경쟁을 하고 시끄럽게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좋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좀 늦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좀 늦었습니다.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지평선축제가 끝나고 시민들의....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축제기간에 우리 지역경제는 상당한 문제로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7개 분야 70개 프로그램을 전면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인 축제는 상당히 발전을 할지는 몰라도 지역경제는 그만큼 큰 문제로 부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계획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방금 지적하신대로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 이미지상의 축제로서는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실익을 찾을 수 있는 소득과 연계하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부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무대가 시내권 밖에 있기 때문에 시내권에서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 행사를 금년에는 좀 비중을 두고 시내 경기활성화 하는 쪽에도 염두를 두어서 작년에 하던 실버장기자랑 경연대회라든가 청소년가요제라든가 그런것들은 금년에도 합니다만 도에 문화예술과하고 상의를 해서 금년에 푸른 음악회를 도에서 세군데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푸른 음악회를 하나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시내권에 유치를 하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거리문화축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정 거리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는 차 통행을 통제를 하고 읍면의 날을 지정을 해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그 읍면별로 특화된 공연이라든가 읍면동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 어울림행사라든가 읍면동민들 화합한마당, 장기자랑, 특산품판매, 이런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정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진섭
32쪽에 음반,비디오,게임장 업체 현황가운데 노래연습장이라고 해서 도우미를 이렇게 해서 문제있거나 그런거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 관내에서 직접 걸린 것은 아닌데 보도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전북경찰청에서 이첩을 해서 노래방 도우미 알선 이런 것을 해서 그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다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의원 김진섭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3개 기관 합동으로 해가지고 정기, 수시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어쨌든 우리시에서 지금 시청에서 나중에 문제가 있었던거는 없나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예. PC방같은 이런데...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렇잖아도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거 봤습니다.

○의원 김진섭
또 한 가지는 금구에 냉골 한옥마을 연계 관광단지 그랬는데, 한옥마을 용역을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표를 어디에 두고 지금 한옥마을...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금 주5일제 근무로 관광이 체험위주의 관광으로 패턴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김제시는 관광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콩쥐팥쥐마을이라든가 냉굴 이라든가 금산사와 연계를 해서 부가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의원 김진섭
제가 물어본 것은 한옥마을을 .... 그렇지않으면 거기에 다른 전주 한옥마을같이 전통 한지단지도 만들고 술 만드는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럴것인가 어떤식으로 목표를 어디에 두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을 용역지침에 아까 얘기한대로 쉬어가는 민박을 할 수 있는것 이라든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현실하고 부합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의원 김진섭
그 지침을 준 것을 저한테 말해 달라는 겁니다. 지침을 준 것을 김성배 의원님이 나가셔서 그러는데 지침을 준 것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 한옥마을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진즉부터 나왔는데, 서도지역 한옥마을을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지침을 분명히 말을 해줘야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말이 나오는것이지 지침이 지금 체험마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되죠..

○의원 김진섭
그러니까요 내일 용역중간보고 때 용역중간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보완해야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섭
그러면 제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에서 용역을 줄때 지침이 없이 그냥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 맘대로 한옥마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냥 그 지역에 해봐라 이렇게 준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원 김진섭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옥마을 그 관계는 우리가 민박을 한다든가 거기서 여행객들이 쉬어 갈수 있는 홈스테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진섭
과장님, 용역자료 준거 하나 줘 보세요..
지침서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지 그 지침서를 읽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요.

○의장 임형규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박봉규
그거 한번 읽어 보라고 하고.. 지평선 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할께요.
남원의 춘향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금년에 한거.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금년에는 못갔습니다.

○의원 김진섭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진짜 거기는 남원시내가 다 축제 분위기예요. 축제분위기예요. 남원시내가. 차에 산 소도 싣고, 한우마을 풍물 치면서 아주 녹화 좀 해서 우리 지평선 축제팀한테 보여 주고 싶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아까 임영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평선축제가 전국에서 우수축제로 되어 있는데도 김제 시민들한테는 감각이 없어요. 축제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김제시내는 절간 이예요. 그걸 느끼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메인무대가 좀 밖에 있다보니까.

○의원 박봉규
예. 그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 김제시민 전체 11만 전체가 흥겹게 그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축제, 진짜 말 그대로 축제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감명 깊게 본 것은 읍면동에 풍물단이 시가행진을 하는 거, 꼬마에서부터 노인까지 전부 참여 해가지고 하는 거, 넥타인 맨 신사들뿐만 아니라 순수한 농민들도 같이 어우러져 가는 것이 아주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허브 전시 제품. 그런 것도 상당히 특이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자세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진짜 우리 김제시내에 누가 봐도 김제시내에 들어서면 아 지평선축제를 지금 하고 있구나, 축제기간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문화축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예. 한번 잘해보십시오. 그렇게 돈 많이 들고 그런거 아닌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원 김진섭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충열 계장님. 이 용역 중간보고서에 보면 한옥마을에 대해서 한옥마을 지구 지정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없고 만요. 그렇죠?

○문화담당 지충열내일 중간보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도입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과업지시를 4가지로....

○의원 김진섭
과업지시를 준 것을 보면 주로 관광벨트, 금산사와 연계된 벽골제와 연계된 뭐 이렇게 그런 연계된 부분에 중점이 되어 있고 그냥 왔다갔다 낚시터 만들고 이런 형식인데, 제가 말한 것은 금구현에 한옥같이 잘 보존이 잘 된 지역을 전혀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는거 같아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해가지고 지침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 나중에 가서 돈만 내버리고 나중에 용역 다시 해야 한다는 소리 안나왔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죄송합니다만 내일 오후 2시에 용역중간보고가 있으니까 김진섭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시니까 내일 오셔서 고견을 반영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진섭
용역위원이 김성배의원님, 김석준의원님, 황영석의원님입니다.

○의장 임형규
언중유골이라고 용역심사위원을 금구, 금산은 자동으로 넣었어요. 거기에 대상이 되고. 처음에 황산을 넣었다가 용지하고 관계가 된다고 해서 다시 또 용지로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학주
지금 의원님들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용역이 만능이 되는거 같은 감을 제가 느낍니다. 김제시에서 어떤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담당과나 담당실무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서 그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용역 자체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침이나 법적인 어떤 하나의 동반적인 과정으로서 치러져야 하는데 이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업을 대행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의 대상들이 과연 대학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사업주체에서 거기에 용역과제를 주고서 맡겼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이 지역실정과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을 학술적인 부분이나 논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결국 그 사업이 우리시에 맞는 사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은 우리시 공무원들이나 지역보다도 훨씬 더 부족하다고 결국 예를 들어 봤을 때 김제발전계획5개년계획 용역과제를 주었을 때 대학교수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용역과제를 냈느냐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짜깁기 했던 것들이고 편집했던 부분들과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그것을 편집해서 딱 만들어 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이든 지평선축제가 됐든 한옥마을테마파크든 우리 혁신사업으로써 신 활력사업으로써 벽골제 벼고을 문화축제 테마파크 같은 것들도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종합되어서 의지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더 중요하지 용역이 중요한건 아니예요. 결국에는 용역 하는 것은 결과라든가 사업의 성패 문제에 관한 책임회피의 방패로 자꾸 이용 하시는 거 같은데, 정말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담당직원들이 정말로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가야지 함으로써 이 축제라든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정말 의지적으로 먼저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역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생각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콩쥐팥쥐 용역은 저희가 설화로만 전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증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들이라는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박물관에 사료를 찾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학주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고증적인 부분들은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겁니다. 그렇지만 콩쥐팥쥐 마을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어떤 결과를 받아서 했을 때 우리시에서 얻어 지는 실효성은 무엇인가는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는 우리 관계 과나 담당자들한테는 확실하게 선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배
40페이지요. 지평선축제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지평선 제전위원하고 우리 김제시 의회에서 지평선 축제 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안 이뤄졌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의원 김성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대표성을 갖고 계시지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문화마인드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좀 앞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 지역 의원님들이 느끼는 이렇게 했으면 한다. 하는 의견들은 같이 개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 때문에 올해 가능하다면 의장님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가졌으면 하고 제가 지평선축제 그 부분에 부스 있잖습니까? 각 면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을 저는 첫 회때 한번 개인적으로 가서 며칠쯤 있어 봤고 거의 안 가봤는데, 가서 보면 어디나 천편일률적으로 놀고, 먹고 마시는 물론 축제의 장소에는 술이라는 적당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상업적이고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식상한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제 개인적인 꼭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스에 많게는 이백에서 삼백정도 나중에 손익계산을 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단체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같은 장사를 하지 말고 차라리 각 면의 지역특성 어떤 우수한 제품들이 있을겁니다. 아니면 음식에 관해 그 지역에서 잘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 재료 그 분들이 시식해서 조금씩 팔수 있고 더구나 수입을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 각 부스에 이백 내지 삼백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 비용으로 해서 나중에 판매비용은 자기들이 그야말로 김제만이 그 지역만이 우리 김제에서도 금구면에 가 보면 참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 참 잘하더라 하는 기억에 남는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막걸리 팔고 소주 팔고 파전 팔고 하는 그것이 아닌 전주나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어디 면에 가니까 참 맛있는 게 있더라 하면서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말씀 드렸고, 과장님께 질문을 해야 하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이상스럽게 콩쥐팥쥐 우리 금구에 관한 부분이 나왔는데, 저는 의원님들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용역이라는 이 부분이 김제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하라는 지침은 안 주지만 그 분들이 알겁니다. 우리 김제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특히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적인 제삼자의 눈에서 봤을 때 이 분들의 마인드는 저희들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항상 정체성은 강하게 살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중성이라든가 기존에 예산이 투입된 그 부분에 대한 산출부분이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단지 용역결과가 그 분들이 제대로 세밀하게 못하고 하는 부분들은 예산상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만원가지고 무슨 용역을 합니까? 전문기관에 제대로 된 용역을 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창출하고자 하는 용역은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천만원 삼천만원 우리에게는 클지 모르지만 이건 큰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남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평선축제를 한다, 안한다 옛날에 문학관 한다, 안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분 남원 한번 가보십시오. 남원은 물론 규모면에서나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남원이라는 독특한 문화와 도시가 어우러져서 성대한 축제가 이루어지지만 우리 김제 벽골제 지평선의 주무대 한번 보십시오. 남원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각보다는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에서 물론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용역비가 작겠죠. 그런 부분들보다도 첫째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주면 용역이 안나옵니다.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활성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너희들이 연구를 해봐라 그랬을 때 그것이 용역인 거지 어떤 지침을 주는 것은 용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기본적인 맥락은 인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이 안계시면...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진섭
잠깐 제가요 지금 금구 향교를 3층으로 올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향교요?

○의원 김진섭
예. 향교를 3층으로 올리네 2층으로 올리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의원 김진섭
김성배 의원님, 향교가 뭔가 있잖아요? 유림회관인가?

○의원 김성배
지금 전통이 있는 향교를 옛날부터 쭉 전해왔던 것들을 어떤 취지에서 2층 3층 올린다는 건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고 단순히 도시과에서 우리 예산이 김제시에 예산이 앞으로 십년이 됐든 백년이 됐든 많이 확보가 되고 했을 때 향교 주변정리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의장 임형규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용역계획서를 올리기 전에 본예산에나 추경에 설명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 설명한 부분을 다시 여기서 짚으니까 조금 이것은 우리가 잘못 보여지는 면이 있을까 두려워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임의로 사용하는 용역비는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형규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주요업무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겟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성
64쪽요. 처리해야할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주민등록, 행정종합정보, 호적, 민원..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건수로는...

○의원 김종성
2메가비트짜리 가지면 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2메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의원 김종성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 벌써 안되게 생겼으니까 질문 하지 또 이거 해놓고 한 2년있다 또 바꿔 달라고 그러고 제대로 해야해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이것 증속은요 그걸 하는게 아니고 읍면동하고 사업소를 이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종성
다 똑같은 거지. 제대로 과장님 스케일대로 한번 해보세요. 크기 용량등을 고려해서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저기 담당과장님은 금방 격려의 말씀도 되지만은 한번 스케일을 크게 한번 가지고 해보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주요업무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성배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총무과에서 주관하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배
우리 김제시에 1인당 공무원들한테 투여되는 교육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그건 제가 산출을 안해 봤는데요.

○의원 김성배
평균적으로...

○총무과장 도인기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리고 타 시군별 우수한 사례 좀 김제시보다도 뭔가 활기차고 잘되는 교육비를 좀 많이 투자하는 그런 지자체를 파악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3년차인데, 세 번째인데 처음 오자마자 공무원들 교육비 좀 많이 좀 증액을 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많이 느끼고 오고 머릿속에 많이 담아 가지고 와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항상 저희들이 편성 권한이 없다 보니까 예산 심의할 때 보면 항상 부족한 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김제가 살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살 수 있고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항상 반복된 교육이고 또 공무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배워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차제에 교육비를 좀 많이...편성해 주십시오.

○의장 임형규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박봉규
지금 교육비를 임의로 못하잖아요. 여비규정이나 규정에 의해서..

○총무과장 도인기
지금 교육여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 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와서 하는 교육이 있고 ....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리ㆍ통장을 2회이상 못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현재 없죠?

○총무과장 도인기
아직은 없습니다.

○의원 박봉규
아직 없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통장들 선출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 하나 나왔죠.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박봉규
그것이 우리 조례를 보면, 교묘히 상당히 영리하신 사무관님이신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지금 리ㆍ통장을 뽑아가지고 행정을 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 입장에서 조례를 좀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조례를 보고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게 지금 각 읍면동장들한테 한번쯤 알려 줘야할 것은 복수추천을 하는걸로 알고 옛날에 마을에서 복수추천으로 되어 있었나 봐요. 마을에서..

○총무과장 도인기
그런데 거기 보면 복수추천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추천자 중에서 읍면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예. 그런데 복수추천을 하는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 가지고 복수추천을 다 받은 거예요. 복수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지금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라고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않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재해가 발생될 그런 예고가 나온다거나 지금 같이 장마철이어서 폭우가 올 그런 상황에는 비상근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했습니다. 저번에.

○의원 임영택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밤에도 이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되어 가지고 각 읍면까지 전부 다 1/2씩 근무를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밤에도 근무를 했어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밤에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해제 되면은, 이번에는 해제되어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오전에 끝나고 야간에 비상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간혹 낮에는 근무하는 것은 보고 밤에 갑자기 폭우가 많이 온다거나 기온이상으로 해서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전화가 시청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시청근무자들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의 위험이 있는데 전화를 하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5일 근무제를 하긴 하되 장마철이라든지 특별히 재해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밤에 숙직을 좀 해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의 편리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상황실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 안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총무과에서 비상발령을 내린게 아니고 그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보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문자메세지로 각 직원을 문자메세지로 비상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직원들이 나왔고 그걸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나온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1/2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문자메세지를 못 받으면 저희가 다시 전화를 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 있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단체활성화 추진에서 제가 가끔 한번씩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를 보는데 하고 싶은 얘기도 때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봉사단체라고 본다면 가시적인 활동보다도 정말로 내실 있고 정말로 봉사 자체를 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발전한다고 보는데 보조금 타다가 예를 들면 가시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때에 따라서 못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면 과감하게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정산서를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정말로 내실 있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사회단체활동을 하는데 한사람이 여러 단체를 가입을 해서 한다는 자체도 제가 볼 때 명목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 봉사단체에 가입을 해서 정말로 가시적인 아무 내실이 없이 외적으로만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그 부분들도 바로 잡아서 정말로 봉사를 한다면 한두개만 들어가도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권한은 없는데 권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권고가 아니라 강력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정말로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보조금도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실 있는 활동 속에서 내실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진섭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공직협이 언제부터 노동조합으로 바뀝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내년 1월부터 바뀝니다.

○의원 김진섭
내년 1월부터 바뀝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김진섭
공직협이 저번에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 발표를 왜 않는 거예요? 발표를 하게 되면 언제쯤 발표를 하게 될지 알고 있습니까?
1등 찾고 꼴등 찾고 발표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도인기
그런 내용은 유언비어고요. 제가 그 직협회장 열 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건 설문지가 공개 된일이 없고 지금 봉해서 캐비넷속에 들어 있습니다. 집계를 낸 일도 없습니다. 전혀. 저희들도 시중에서 뭐 누가 몇등 그런다는데 전혀 낭설입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협회장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아마 공개 안될것같습니다. 공개 안할겁니다.

○의원 김진섭
어쨌든 의원들 길들이기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노동조합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대목을 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예비군을 국방부에서 하는게 아니라 왜 시가 관여를 하죠? 그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그건 확실히 봐야겠는데 각 시군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그것이 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별수 없지만 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시비로 말입니다. 어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많은데 그것을 않고 군부대 워키토키, 군장보수, 이런 것 지원하는 것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례, 관련 근거를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영석
아까 우리 임영택 의원님께서 짚은 사항요.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 비상근무 숙직까지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민들편에서 그러면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비상근무 수당 그것 예산 편성 해야겠죠?
분명히 돈 줘야지...

○총무과장 도인기
지금 편성을 한다는게 저도 공무원이지만 참 염치가 없는 소린데요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1/2씩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그래서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바로 재난상황실에 발령을 하는데 그걸 당직차원이 아니고 읍면에서 1/2씩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직을 떠나서

○의원 황영석
그러니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괜찮지 않냐?

○총무과장 도인기
예. 예산을 여유분을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거 확보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에 시정계 동향 보는 직원 있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의원 황영석
그 직원은 날마다 출근하는 것 같던데 토요 휴무 때도 출근하고...

○총무과장 도인기
아닙니다.

○의원 황영석
공휴일도 출근하고? 돌아가면서 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돌아가면서 총무과 시정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총무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직원들은 당직을 안합니다. 그 대신 상황근무를 합니다. 밤 10시까지. 교대로 합니다.

○의원 황영석
그러면 거기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도 줘야지 당직비를 다른 사람들은 받잖아요. 그것도 당직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가 식비는 확보해서 식사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규
특근수당 지금 안줍니까? 그 특근으로 들어가잖아요. 비상근무가..

○총무과장 도인기
예. 비상근무요? 비상 발령하면요? 그 예산은 없을 거예요.

○의원 박봉규
그래요?

○총무과장 도인기
언제 어느 때 비상발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발령까지 다 수당으로 주면...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정에 대하여 금일 종합민원처리과까지 예정되어 있으나 7월 13일 계획된 자치지원과까지 끝내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형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주요업무 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규
지난번 인터넷에서 보셨죠?
금남초등하교 민원발급 현황...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의원 박봉규
지금 주민등록법을 보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 우리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왜 차이가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은 그 규정을 운용하는데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 기관의 고유업무로써 하는 것으로 봐서 그것을 면제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 업무로써 그것을 수수료를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서 의견차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나 주민등록법을 보면 수수료면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법에.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일부에서는 안받고 받으려면 다 받아 버리든지... 그렇지 않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인터넷에 나온 내용은 이미 연말정산 할 때 교사들이 주민등록이나 기타서류를 첨부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그것을 부정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회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원들의 개인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유 업무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 업무로 볼 것인가 거기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박봉규
연말정산 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개인이 발급받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되요. 그건 당연히. 지금 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나 아까 그것은 잘 아시는데 지금 이건 부당 지급분 회수하라는 지시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요청을 한거이란말예요. 공문으로.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 서무담당이.

○의원 박봉규
예. 학교 서무담당이. 그럼 이건 당연히 국가 기관으로 봐야지. 안 그러겠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것은, 답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민원실 소관인줄 알았는데 그쪽 이고만요...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주요업무 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있기 전에 우리 세정과장님 의회에서 인터넷으로 넣어준 이번에 보고를 어떻게 하라는 보고를 받으셨죠?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장 임형규
그런데 지난번 보고 한 것하고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하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할 시간이 적어져요.
그래서 다음 과장님께서는 주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지금 우리 시세 수입중에서 제일 많이 걷히는 세금이 어떤 세금이죠?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 시세 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세가 일차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액수로만 따져서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많았는데 자꾸 흡연인구가 줄고 세수가 감소돼서 그러는데 많은 것 세 개를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중에서 주민세가 제일 많은가요? 지금현재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영택
액수는? 주민세가 얼마나 되요?

○세정과장 김원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는 35억6천, 35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측하니까 금년에 한 7,8억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징수된 세액으로는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담배소비세는 42억으로 나왔는데?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데 목표만 이러지 이건 감소추세로 해서 저희한테 결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걸로 따지면 주민세가 가장 많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쨌든 간에 재정도가 낮은 우리시에서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금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걸맞지 않는 그런 코드가 될지 모르나 애연가들한테는 정말로 우리 김제 담배를 사서 피울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홍보하는데 있잖아요. 그런데다 홍보 좀 실어주기 바래고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영택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시세 체납액이 도세 빼고, 시 체납액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49억요?

○세정과장 김원기
시세만요?

○의원 임영택
예. 49억 도세 21억 합해가지고 70억이라고 했죠?

○세정과장 김원기
그것은 자동차세가 지금 최종적인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7월8일자 들어온 것 빼고 하면 51억정도...

○의원 임영택
51억? 시세만요? 도세하고 시세하고 합쳐 가지고?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합쳐서..

○의원 임영택
합쳐가지고?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영택
어쨌든 간에 그중에서 제일로 비중을 많이 차지 하는게 자동차세 하고 과년도 수입이죠?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금년도에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받으면 금년도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과년도 것은 2004년까지 안낸 체납액을 받아 들이면 과년도 세입으로 들어가고요.

○의원 임영택
그렇죠. 그렇다면 그중에서 지금 고질적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자동차세만요? 전체적으로요?

○의원 임영택
전체적으로.

○세정과장 김원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손 경매를 거치고 공매를 거쳐도 이건 도저히 안될 것 같다 하는 것이 한 32억 됩니다.

○의원 임영택
32억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영택
32억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해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익면에서 떨어진다든지 또 못한 것도 사실은 있고요. 전혀 재산조회상 안 나타나니까. 또 설령 했더라도 경매나 공매를 가더라도 실익이 없는거.

○의원 임영택
아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신용에 어떤 불이익을 줘서라도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놨다든지 또 지금 번호판을 영치해놓고 차량을 압류를 해놨다든지 개인 신상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해놨다든지 봉급압류, 보험압류 이런 것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 5,053건입니다.

○의원 임영택
5,053건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번호판 없이도 도로를 질주하고 다니는 차량들도 흔히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번호판을 압류를 하게 되면 바로 교통행정과 하고 경찰서하고 바로 통보를 해줘요. 그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검문소든지 어디서든지 그 차량은 단속을 좀 해라 저희한테 바로 조회를 해주면 저희들이 체납여부나 때로는 기소중지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교통행정과, 저희, 경찰서 이렇게 삼각관계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본 의원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운행을 하면서 보면 번호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를 질주하고 다니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런 차를 보면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좀 있고요. 어쨌든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담배소비세는 정말 우리 열악한 재정에 효자 노릇을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도 우리 지역담배를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안길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안길보
7년전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한바가 있거든요. 채권확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상황대로 채권확보 상황이 되었을 때 채권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한 푼이라도 더 징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게 당연한데, 그 때 감사를 해보니까 약자들은 아주 강하게 대처를 했고 강자한테는 또 차별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을 제가 보고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경우는 이랬고 이런 경우는 이랬느냐 이렇게 안해도 여기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궁색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강자든 약자든 체납자는 똑같은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그 뒤로는 내가 별로 관심을 안두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 채무자들이 정말로 없어서 만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하고, 또 큰소리를 도리어 해가면서 감히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러한 묘한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것에 굴하지 말고 강자는 더더욱 강하게 대쉬를 하고 엄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도리어 약자한테는 더 기회를 주는 그런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시오. 하는 시민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제가 그것을, 직접 저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서 그래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룡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해룡
(주요업무 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요. 건물분.

○회계과장 남해룡
예.

○의원 임영택
그걸 지금 무상임대하고 있죠? 각 사회단체들한테 무상임대하고 있죠?

○회계과장 남해룡
예.

○의원 임영택
그게 지금 몇 개나 되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6개단체, 구 보건소외6개 단체, 그리고 구 농민상담소외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뿐이 없어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예.

○의원 임영택
왜 그것뿐이 없어요? 각 과별로 많이 있지.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 각 부서로 넘겨준 재산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의원 임영택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뭐 뭐 있다고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건물분만 몇 개 있다고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구 보건소에 6개 단체가 있고요, 구 농민상담소에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이거 무상으로 임대했죠?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예.

○의원 임영택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왜 무상으로 임대하고 관리를 왜 회계과에서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관련 법규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의원 임영택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관리를 회계과에서 해주냐 이말예요.
무상으로 임대해 줬으면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만 해 줬지 모든 사용하는 전기세나 수도사용료 이런 것은 다 거기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만약에 누수현상이 나타나면 누가 고쳐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누가 고치냐고요? 그 때 그때 상황이 아니라 시에서 고쳐주죠?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예. 저희들이 보수를..

○회계과장 남해룡
전부다 고치지는 않죠. 금액에 따라서 좀 큰 것은 저희들이...

○의원 임영택
물론 우리 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해줄 수 있으나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지극히 원칙적인 법이 있는 것이고 원칙이 있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임대를 해줬으면 무상임대하면서 계약서 다 쓰죠?

○회계과장 남해룡
예. 쓰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계약서 안에 그런 사항은 안 들어가죠? 관리에 대한 사항은 안 들어가죠?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 고쳐주는 걸로?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아니죠..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이 말하는 관리는 하자가 있을 때 누가 고쳐 주냐 이말예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야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전기도 끄고 다 하겠죠. 그런 관리는 하겠죠. 지극히 일상적인 관리는 하겠죠. 그러나 말하자면 부서졌을때 누가 고쳐 주냐 이 말예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중요한 그러니까, 업무를 볼 수 없게끔 비가 샌다든가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의원 임영택
거기 화재보험이랑 다 들어 졌어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화재보험이랑 누가 내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저희가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보조금 단체들한테 지금 다 보조금 주고 하잖습니까? 그렇죠?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예.

○의원 임영택
그 보조금 속에는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임대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라든지 모든 관리를 시에서 다 해주냐 이말이예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저희가 재산관리 측면에서 화재위험이나 이런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임자 있으면 헐값으로라도 팔아요. 그냥 주든가 차라리 사회단체한테 그냥 줘요. 기증해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인심도 쓰고.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오만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몇 평 기준해서 합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요.

○회계과장 남해룡
전 필지에 대해서 하죠.

○의원 오만수
전 필지에 대해서. 빠진 필지가 더러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임대료를 부과 합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예. 임대료 부과 합니다.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조사대상이 완전히 끝났고요. 지금 집계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그 동안에는 방치 했다는 거예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아니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인력문제라든가 예산 문제가 좀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전수조사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항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읍면동에서 지적도 하나 놓고 여기다 어디다 찍어서 나올테죠.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줍니다. 데이터를 국유재산에 대해서 다 줘서 조사를 하면 튀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임대료는 몇 평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아니 임대료는 무조건 전부 납부해야 됩니다.

○의원 오만수
뭐 백 평이나 이백 평이나 오십 평이나 이런 것도 전부 임대료를 받습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예. 관계없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이 국공유지를 어떤 농가가 그 것을 매입을 하려고 요청을 할때는 어떻게 되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저희들이 매입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매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유지 같은 경우, 일단의 면적이 동지역은 500평방미터 종전에는 300 이였었는데 올 3월 1일부터 500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타지역은 1,000평방미터 700에서 1,000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그 옆에 국유지가 또 있으면 못하다는 거죠?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일단의 면적이 있으니까요 같이 더불어 있으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매각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그 농가가 관리하는 농가가 다를지라도 안된다는 거예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주요업무 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영석
157쪽요. 노인 일자리 사업, 처음에는 누가 하겠냐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데 아주 참여도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더라구요. 하는데 그 심사를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민등록상에는 칠십객 두 노인만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다 나가고요. 제 생각은 나름대로 생각인데요. 실제 자녀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 엄청난 소득이 있는 고위층에 근무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두 분만 되어 있으니까, 그 분을 심사 규정에 의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자식들이 살고 있어요. 별볼일 없이 사는데 그 사람은 탈락이 되고 그 사람이 되니까 원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준을 두되 읍면에서 선정 할 때 이장의 조언을 듣는다든가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원칙대로 해야 겠다 원칙도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것을 선발 할 ？ 각 읍면에 지시 할 ？ 그 지역 그 면 실정에 맞게 면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녜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것을 선발할 때 너도 나도 하려고 하다보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서 재미있다고 얘기도 하고 4시간하고 한달에 한 이십만원 받고 하다보니 너도 나도 하는 추세거든요. 그걸 꼭 지시할 때.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배
아동급식요, 우리 관내에 중학교도 몇 안되고 학생수도 얼마 안되거든요. 면 단위 중학교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건 지금 초등학생 하는 것도..

○의원 김성배
버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좀 상당히 하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만 허락된다면 그것도 검토 해 볼만 한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한번 고대를 해주시고..

○의원 김성배
저희들은 편성 권한이 없고 올라온 것 심의 밖에 못하는데... 그리고 아까 노인 일자리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집행 하시는 분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말한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전통예절 교육 같은 것은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하지만 다른 공익형은 그러지 않거든요. 이번 선정 할 때 어느 면은 보면, 올해는 한꺼번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심사해서 했었는데 읍면에 이 지시는 했었습니다. 철저히 하라고.

○의원 김성배
제가 얘기 한 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공중 화장실요. 우리 시내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면 단위는 몇 개 안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노인양반들한테 실명제로 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한 일년이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느 정도 자격 여건만 되면 지속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게 해서 공중화장실하고 간이승강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아까 우리 황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사업을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수정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지역에 집행하는 어떤 그런 분들하고 상당히 친밀도가 높고 그런 분들 위주로 옛날에 선정이 되서 크게 할일 없이 하는데, 아마 다른데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 어떤 용돈벌이라든가 굉장히 생활이 열악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실제 여건은 수급 대상자 그 부분에 실제 생활은 그 정도 되고 법적인 여건에서는 자녀라든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진짜 꼭 받아야 할 분들만 할 수 있도록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대서 행정의 신뢰성 같은 것, 아 꼭 필요한 사람을 진짜 잘하는구나, 하고 어떤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경로당 숫자가 497개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영택
지금 시골에 보면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노인인구가 19.2%로 나와 있는데, 면단위로 가면 노인인구가 26%가 넘어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죠.

○의원 임영택
시골의 경로당은 노인양반들의 상당한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스 안전시설 이런 것 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158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가스가 불량 했던 곳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123개소 입니다.

○의원 임영택
123개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른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지금 노인양반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돌변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시 노인 경로당을 가보면 사계절에 변화 없이 모여 있는 곳이 삶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래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영택
어린이집이라든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비가 얼마정도나 나갑니까? 우리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이런 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많이.

○의원 임영택
한 10억 가까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0억이 넘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조금 자체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감사 때 한 번 봤는데 잘 나가요? 확인 다 잘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어린이집이나 이런 사회복지 시설이나요?

○의원 임영택
미인가 안전시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유아원 이라든지 이런대서 돌발사태가 벌어져가지고 큰 사고가 나는데 우리가 꼭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간단한건데 방치되기 때문에 큰 사고로 변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인가시설 같은 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도 하고, 본래 그런 시설이 전부 갖추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미인가시설이거든요. 미인가 시설은 아무래도 보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인가도 못 받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교육시키고 점검도 하고 최대한으로 해서 그런 불미스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아까 말씀 하셨는데 소방시설 중에 제일로 불량한 것이 가스시설인데, 우선 금년도에는 가스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하고 다른 소방 장비를 갖춰야 되는 것은 내년에 다시 점검을 해서 소화기를 비치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민생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영택
이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지역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골에서 큰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큰 사고로 돌변하니까 그런 안전시설을 갖춰놓고 노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돌발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지금 얼마나 잘 받았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대로 방치 하고 있던데..

○사회담당 허현기
지금 독려반 편성해서 이번 달까지 최대한 받도록 읍면동에도 지시도 하고 저희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체납자 중에서 채권 확보가 된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담당 허현기
재산 압류 하려고 조회를 해 놨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제 조회를 했다고 하면 안되죠.

○사회담당 허현기
작년에 한번 했고 2차로.

○의원 임영택
어쨌든 간에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채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이라고 했으면 벌써 다 받아 냈습니다.

○사회담당 허현기
보증인들한테 독촉을 해서 ....

○의원 임영택
그러면 채권확보를 분명히 해 놓으시고 그런 기금을 받아야 또 다른 이웃한테 혜택이 가는것 아닙니까? 막히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15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이게 통계자료 정확히 해서 올렸습니까?
통계자료 정확하게 해서 올렸냐구요?
지금 인구가 422명이 늘었네요. 지난번 보고 때하고 12월 말일하고 작년도 12월 말일하고 422명 늘었다구요. 이번에 추경에 국민기초생활 금액 늘어 난 것 없습니까? 자료 찾으려면 힘드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이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자료 철두철미하게 잘 보세요. 금액이 하나도 안 늘었는데 세대수가 81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내역이 붙어야 되고 단위를 전북의 5.9%라고 했는데 지난번 자료에는 가구수 대비 14%라고 했어요. 이거 의원들 가지고 장난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확실하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한다라면 별표를 해서 첨부를 해서 가구수 대비 전북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게 정상이지 지난번에는 가구수 이번에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 이게 지금 숫자가 줄어들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장 임형규
아동급식지원에 38명이 해당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지난번 12월 말일에 보고 할 때는 162명이 었는데 이번에는 38명으로 줄었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학기 중 아동 급식요?

○의장 임형규
예. 그러면 이런 것이 대책보고다 이말입니다. 대책보고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태의연한 보고 보다는 바로 이런 보고를 해주셔야 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보고가 162명이 이번에 왜 38명이 되었는가를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를 찾아야 되고 가구수는 늘었는데 혜택 받는 숫자가.... 왜 이렇게 늘었는가. 우리 김제시에 왜 이런 사람들이 오는가, 가는가 왜 이렇게 갑자기 갈라지는가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보고를 해줘야지. 구태의연한 보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춘영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주요업무 계획 별첨)

○의원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원 김진섭
용지 축산폐수처리장이 처리방법이 액상부식법 입니까?

○환경시설담당 배성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진섭
저번에 보강한 것 활성탄에 의한 보강한 것은 뭡니까?

○환경시설담당 배성수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시설입니다.

○의원 김진섭
활성탄에 의한 방법은 고도처리 방법이고 현재 그럼 액상부식법이 훨씬 더 폐수처리하는데 좋다는 겁니까?

○환경시설담당 배성수
일단 물은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활성탄 처리방법도 있고 액상부식법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 김진섭
제가 말하는것은 현재 액상부식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보강을 활성탄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환경시설담당 배성수
그것은 아니고요, 2004년도 법률이 개정 되면서 TN, TP 가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설은 고도처리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의원 김진섭
아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다른게 아니라 액상부식법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TN, TP 그런 것들을 잡아내지 못하니까 활성탄 공법을 사용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액상부식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보강비용이 굉장히 많은 돈 몇 억을 들여서 4억 5천인가 얼마 들어갔죠?

○환경시설담당 배성수
예.

○의원 김진섭
그렇게 들여서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큼 좋다고 한다면 보강설계를 똑같은 액상부식법에 의한 보강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활성탄공법으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거죠.

○환경시설담당 배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비가 많이 올때는 축산폐수 내버렸다고 신고 안들어와요?

○환경과장 유춘영
가끔 들어옵니다.

○의원 김진섭
이번 장마？ 들어 왔어요?

○환경과장 유춘영
예.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적발해서 조치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비가 조금 왔을 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비가 많이 와도 신고가 들어와요?

○환경과장 유춘영
예. 그분들이 갖다버리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버릴 때는 누가 안보리라고 생각하고 버리겠죠. 그런데 또 보고 신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밤에 야간을 이용해서 버리는 분들이 많은 데요. 상습적인 지역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그걸 모타를 이용해서 뿜어냅니까? 아니면 바가지로 퍼냅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그건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비가 많이 오나 적게 오나 신고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환경과장 유춘영
예. 더 화를 내시는 분들은 비가 적게 왔을때 비가 많이 올것이라고 예보를 듣고 방류를 시켰는데 비가 안와 버리면 그게 나타나버립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신고하는 분한테는 포상금 같은거 줍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아직까지는 그것 신고해서 포상금 준 일은 없습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증설공사 있죠?
우리시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평균 23톤 되는 데요 지금 기록에는 26톤으로 했습니다만 여름철 한창 성수기 때라든지 김장철에는 42톤 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쉬다 보니까 월요일 같은 때는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런데 지금 공장을 증설한다는데 이게 15톤에 35톤을 증설 계획 입니까? 아니면 놔두고 별도로?

○환경과장 유춘영
지금 그렇게 용량이 적어서 이걸 붙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비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강을 해서 늘리는 걸로 이렇게.

○의원 김성배
그럼 현재는 놔두고 별도로 50톤 규모로 별도로 시설을 또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유춘영
그게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맞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고형퇴비하고 이번에는 호기성퇴비화인데 그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유춘영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을 분류를 하면 사료화냐, 퇴비화냐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저번과 같은 퇴비화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원 김성배
그럼 퇴비화인데 처리방식이 호기성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5톤을 놔두고 별도로 50톤 우선 완공할 때까지 가동하겠죠?

○환경과장 유춘영
예. 하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성배
그럼 50톤, 새로 증설하는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라든지 홍보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 때문에, 그 동안에 수거 안했던 것들을 수거하니까 일정 부분은 올라가겠지만 추세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별도로 15톤을 제외하고 이 방식을 놔두고 50톤짜리로 다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음식물처리장이 여러 가지 기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덮기 위한 것이지 않냐, 의문이 드는데.

○환경과장 유춘영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15톤 처리 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부만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아직 설계가 안나왔습니다. 이것을 용역설계를 줄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1년간 운영해본 미비점들 보완을 해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13～14개소를 돌아다니면서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이후에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최대한으로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한 가지 덧붙여서 하천 수질관리 강화 이 부분에서 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작년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넘어와서 그 이상은 크게 발견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그런데 저희 지역주민들로부터 요근래 어떤 얘기를 듣냐면, 지금 상수도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 안되니까 불만들이 많은데 실제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금구 뿐만이 아니라, 김제시민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행정구역상 완주군에 있고 전주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는 우리 금구를 주시로한 동진강 하류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요근래 침출수가 들어가서 지하수들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수가 비누를 칠해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못 느꼈는데 이사온지 얼마 안되는 분들은 그걸 민감하게 느끼는 가봐요. 지하수를 먹는 분들은 그래서 피부질환이 좀 생기고 비누칠도 잘 안되고 냄새까지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처리방식이 그렇게 되지 않을껍니다. 침출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장치를 해놓고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공학적으로 그게 불가능 하답니다. 그게 조금 있을 때는 가능한데 엄청난 폭우가 왔을 때는 관리가 힘들어서 침출수로 인해 결국은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확인은 못했는데, 차제에 우리 환경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기반으로 하는 인근 대화리하고 특히 대화리 장항마을 금천마을 몇 개 마을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유춘영
한 번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특히, 중금속 부분요.

○환경과장 유춘영
예.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요.

○환경과장 유춘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원 임영택
앞에서 거론된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완공을 언제했죠?

○환경과장 유춘영
2003년도.

○의원 임영택
2003년도 그 정도에 했죠. 이걸 시설하면서 용역해서 시설했죠?

○환경과장 유춘영
예.

○의원 임영택
분명하죠?

○환경과장 유춘영
예.

○의원 임영택
앉으세요. 용역해서 시설한 사업장이 2년 후에 시설용량을 올린다? 용역을 어디에 했어요?

○환경과장 유춘영
대우 엔지니어링.

○의원 임영택
그럼 그 때 15톤으로 설계를 해서 15톤으로 했죠?
개인 살림살이도 최하 몇 년은 됩니다.
시 행정 용역을 주면서 불과 2,3년을 못보고 시설을 다시 한다 이거 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어때요? 낭비죠?

○환경과장 유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낭비죠. 정말로 이거 문제입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 용역을 줄때는 정말로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코앞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하지도 않고. 이게 있을 수 없는겁니다. 이거 시정질문감입니다. 일 이억도 아니고 10억 말이 10억이지 또 얼마가 들어갈지 압니까? 이거 또 용역 줘야죠? 용역 줘요 안줘요?

○수질관리담당 신인수
기계 설비 부분만 용역 할 예정입니다.

○의원 김진섭
어쨌든 용역 주잖아요. 기계설비만. 그럼 건물까지 새로 지을려고 합니까? 기계들어오니까 기계만 줘야지.

○수질관리담당 신인수
임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김정태씨라는 민간처리업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일 약 20～30톤 처리용량이 있기 ？문에 우리 시설 자체를 줄인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김정태씨 공장이 부도가 나서 공장이 중단이 되니까 예상했던 쓰레기는 나오는데 한쪽이 중단이 되니까 여기서 다 처리를 못하고 정읍이나 인근으로 갑니다. .....

○의원 임영택
그 쓰레기장 옆에서 오리 기르시는 분 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셨어야죠. 그 사람이 항구적으로 계약을 하고 갖다 먹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계약 기간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쓰레기처리 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시 주요사업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할 때는 큰 타이틀 속에서 제대로 시설을 했었어야죠. 생각을 해 보십시요. 이건 말이 안돼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렇게 시설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니까 그렇게 조금 한다는 것이...

○의원 임영택
2002년에 시설해서 3년도 못쓰고 용량도 더구나 3배로 올린다? 이건 의원이 아니라 어디에 내놔도 명분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야 우리시가 발전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정말로 아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환경과장 유춘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섭
용지에 춘강종축장 재가동 반대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있던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주민들이 뭣 때문에 반대 플래카드를 걸고 그랬습니까?
여기 의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니까, 한번얘기를 해보십시요.

○수질관리담당 신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담당 신인수입니다.
이준재씨라고 옛날에 춘강....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거기에 버리고 웅덩이 파서 매립하고 했어요. 그 밑에 있는 마을들이 많이 피해를 봐가지고 마침 이준재씨가 부도가 나고 다른 분이 경락을 받아서 왔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러지 않겠냐 다행히도 없어졌는데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 한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 시설에 반만 사용을 하고 지금 처리방법에 대해서...방법으로 물을 내려 보낸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퇴비하고 비료화사업 그걸 추진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의원 김진섭
그럼 현재 종축장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다 해결되었습니까? 가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시설 허가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된겁니까?

○수질관리담당 신인수
예. 기존의 건물들은 거의 없애고요. 현대식 건물로 다 지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돈만 2동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진섭
그럼 폐수처리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수질관리담당 신인수
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의원 김성배
제가 좀 아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까요?

○의원 김진섭
예.

○의원 김성배
그게 춘강농장인데 돼지를 상당히 많이 키웠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 지역에 있을 때 춘강농장에서 거래하고 퇴비화 하는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그 동네에서는 선진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논으로 하천으로 흘려보낸다는 그런 부분들은 돼지 키우는 데는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어디나 용인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돼지 농장이 있음으로써 그 동네 냄새라든가 환경적인 요인들이 열악하거든요. 주인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못하게 하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자기들만의 이기고, 어떻게 보면 환경을 지키자는 그런 측면이지 어떤 환경 그 수질 폐수 버리고 그런 면 보다는, 그런 측면이 큽니다.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쪽도 그런 행태들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환경하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환경이 개선되면 그런 사업장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돼지 축산 농가에 한계가 그 부분이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주인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새로 똑같은 농장을 똑같은 행태로 해도 지역주민들이 못하게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학주
그럼 지금 축산 폐수 중에 돼지 돈분 폐수는 처리방법이 몇 가지로 나옵니까?
해양투기는 끝났습니까?

○수질관리담당 신인수
해양투기는 2006년까지 유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학주
2006년까지 유예죠?
그럼 지금 현재 돼지돈사를 보면 모돈사나 유아돈사 같은 데는 수집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돈사 같은 경우는 슬러지용으로 되어 있을거 아녜요?
그렇다면 돼지 특성상 오물이나 오수에 관한 돈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냄새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까처럼 춘강농장에 대한 사례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처리시설하고 외에는 해양투기가 가장 안정적이다고 볼 수 있죠?

○수질관리담당 신인수
그렇죠. 지금 해양투기도 돈이 톤당 원래 17,500원까지 갔는데요, 지금은 좀 내렸습니다. 톤당 15,000원으로 그래서 해양투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학주
그럼 담당계에서 돼지에 대한 오폐물을 갖다 최대한으로 해양투기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나가야 안정적이지 그것을 다른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썽의 소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농림축산과와 협의해서 액비화 하는 사업 많이 추진하십시오. 하셔가지고 그것을 갖다 액비 성분비를 잘 분석해서 그것을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장을 했는데 나중에 2차 점검하고 농지에다 살포하는 과정까지는 너무나 미약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 무용지물화 돼가고 그러는데 많은 돈을 들였으면 많은 돈을 들인 만큼 효율성 있게 하는 것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환경과하고 농림축산과하고 산업과, 기술센터등 하고 비료화시키고 그걸로 소비시켜 나가는 방법이 저는 아주 생산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질관리담당 신인수
다행히 저희 관내는 밭과 논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학주
나도 실은 액비검사해서 중금속오염 안된 정상적인 액비가 발생되면 내 논에도 뿌리겠다고 신청을 해도 안 가져다 주더라구요.

○환경과장 유춘영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분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상적인 환경보존을 위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차 자기집에서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조금 멀어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의원 김학주
물론이고요. 비 오는 날 비 많이 온다고 하면 상당수의 축산농가 돼지사육농가가 슬러지속에 들어 있는 거 갖다 뿜어냅니다.

○환경과장 유춘영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해양투기 하는 것도 2006년까지 허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방금 말씀 드렸던 자체 시설을 해야만 합니다.

○의원 김학주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으로 잡고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양투기로 가야죠. 그게 더 안정적이죠. 비용은 들더라도.

○환경과장 유춘영
그게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그걸 차단시키겠다고 하니까.

○의원 김학주
그렇죠. 차단시키겠죠.

○의장 임형규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주요 업무 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소방서 옆에 홈플러스 개축 하는거요. 여기 지역상인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집회를 하고 계속 가두방송을 통해서 우리시를 규탄을 하고 결사반대를 외치고 그러는데 공사는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행정심판에서도 바로 공사를 재기하는 걸로 결과가 났다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지역상인들이 요구하는 취소쪽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의장 임형규
지금 홈플러스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아닌데 나중에 홈플러스가 지어져서 거기서 상행위를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과 관련이 되는데, 제가 아는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국유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하여 국유지무단점유로 민사소송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공사중지처분을 했는데 삼성홈플러스측에서 공사중지취소처분을 제기한 상태에서 7월 4일 심판을 하기로 했읍니다만 이게 중요한 사항이어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 후 하기로 하고 연기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홈플러스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물어볼 때 삼성홈플러스 허가가 나기 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 보고를 한다든가 업무보고 ？ 한번도 거론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이런 사항들이 벌어졌기 ？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 생각하면 개방화시대로 가는 현상이라고 보면서 어쨌든 홈플러스가 오면 우리 지역경제는 엄청난 파장이 일 걸로 보는데, 지금 뚜렷한 대안도 없단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두방송하고 집회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의 한 사람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기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더 일찍 대응을 했다면 시민들이 어쩔수 없는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할텐데 그런 부분들이 한번도 걸러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단 말이죠. 오히려 자유경쟁시대에서 특별한 법적인 하자 없이 쇼핑센터가 온다고 하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번쯤 의회에서 간담회을 통해서나 아니면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걸려 졌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일방통행으로 왔기 ？문에, 그러한 큰 문제가 돌출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쇼핑센터 임대를 내줘서 운영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예식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죠? 황제예식장.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지금 예식장 문제는 그 사람한테 저희들이 돈까지 다 줬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줘서 돈 까지 다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놀려놀 수는 없으니까 다시 운영할 입주 업체를 모집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지금 현재 아니 곧 모집공고에 곧 들어갑니다. 14일부터 들어가니까 곧 모집공고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지금은 텅 빈 상태에서 문만 폐쇄시켜놓고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임영택
정말로 쇼핑센터 하면 지긋 지긋한데 예식장운영도 문제가 생겨서 지금 비어있다는 것도 문제고 새로운 업체가 온다고 하면 우리 김제시에서 예산 세워서 전부다 리모델링해서 고쳐줘야 겠고만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런 조건으로는 않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조건으로는 안할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럼요. 그런 조건으로는 안하죠.

○의원 임영택
있는 그 상태에서 임대를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있는 그 상태로 해서 하는 걸로 해야죠.

○의원 임영택
확실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배
우리 임영택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그 부분이 우리 김제시민 전체 그리고 시 집행부 의지와 관계없이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생존권 차원에서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저하고 똑같은 집행부 지역경제과장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홈플러스가 들어와서 김제시에 미치는 득과 실을 계산 했을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까?
어떤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 방향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에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성배
그렇습니까? 그게 시 입장에서 지극히 우리 과장님도 정치적으로 대답을 하시는것 같은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거기 쇼핑센터 구성위원회에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물론 영세업체 그분들의 특정한 입장이지 김제시민 전체의견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똑 같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시민들의 선택권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물론 옆의 구멍가게에서 정, 어떤 편의성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 했을 때 편의성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일반시민들이 거기보다 우리 지역 본인들 장사하는 어떤 그분들한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항시 서비스라든가 가격경쟁력에서 최대한 더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 어떤 적절한, 제가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는데 현재 김제시에 있는 영세상인들, 본인들이 원하면 거기에 입점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했는데, 아마 그것도 쉬운 부분이 아닐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애를 쓰는 부서가 아닙니까? 어떤 건축허가 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훌륭하고 유수한 기업체 유치해 오시오 일종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맥락일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어렵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어렵죠.

○의원 김성배
그리고 197페이지.
쇼핑센터 주변 환경정비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김제 쇼핑센터가 홈플러스가 들어오는데, 주변에 해마다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돼서 장사가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들이 되면 김제 쇼핑센터가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 조금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럼 확실한 뭐도 없이 그럴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 도로가 뚫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박약국에서 쇼핑센터 가는 길, 이쪽은 장날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고 상점화,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만들어버린다든가 해서 차량은 새로 난 길로 해서 우회를 하게 시키면 사자탑에서 박약국까지 가는데 교통이 정체가 안되고, 지금보다는 교통 흐름도 좋으면서 한쪽에서 쇼핑센터로 해서 그쪽 한 구역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의원 김성배
그럼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지금하고 똑 같고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시죠?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세요. 추궁하고자 하는게 아니니까. 솔직한 심정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렇죠.

○의원 김성배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전제적인 시장 규모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여건이 정비가 됐을？는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좀 여건이 미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입점업체가 얼마만큼 상품의질이라든가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별로 찾지 않는 곳이지만 그러 부분에 입점 업체가 제대로 들어오면 나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입점업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주위 환경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여기에 투자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확한 나름대로 용역을 다시 한번 하든지 해서 과학적인 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얘기를 했고, 또 하나 207페이지 중소기업 국내외 시장개척 사업 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시장개척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어떤 시장개척을 한다는 얘기 입니까? 우리 상품을 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장인건비가 중국이 싸니까 거기에 공장을 지으려고 간다는 얘기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아니죠. 여기에서 생산 되는 것을 그쪽에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죠.

○의원 김성배
그래요. 그럼 대상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대상 업체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에서 참여할 의향조사를 7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해서 참여업체를 선정을 해서 나중에 결정을 짓도록 이렇게 합니다.

○의원 김성배
그럼 의향 업체가 몇 개가 된다는 그런 것도 확인을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이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했을 때는 한 8개 업체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의원 김성배
개략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개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기업협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얘기를 하다보면 한 10개업체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성배
10여개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게 자기 구경삼아서 가는 차원이 아닌 실제 그야말로 우리 김제업체가 만든 상품을 팔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가니까 공짜니까 간다는 어떤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렇게 일회성으로 간다면 배제를 시키고.

○의원 김성배
우리 김제에서 갈 수 있는 상품의 질이라든가 중국에서 가서 시장에 가서 경쟁을 할수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는 몇 개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업담당 임석택저희들이 기업체에서, 각시장의 물량조사를 해서 업체가 나오면 사전에 KOTRA에 문의를 해서 합니다.

○의원 김성배
그럼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석유가스안전관리강화 있죠. 이 부분하고 약간 벗어난 부분인데, 지금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제 관내에서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유사 석유를 배달해서 17리터당 만오천원에 파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건 모르겠고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비싸니까 용재 같은 거 넣어 팔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되어 행정처분 받은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그래요. 휘발유가 아니고 유사휘발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그걸 섞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원 김성배
요즘 제가 명함을 많이 봤거든요. 저희 관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에 실태를 좀 어느 정도 아는가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저도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디서 단속되고 있는 얘기 까지는 못 들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 직원들 느닷없이 나가서 시료채취 같은 것을 해서 바로 우리가 품질검사를 의뢰를 해서 적발이 되면 우리는 법에 나온 규정대로해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의원 김성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김석준
원평 재래시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원평 재래시장에 관한 진정서 받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받았습니다.

○의원 김석준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봤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 공청회를 요구했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의원 김석준
우리 사업명이 분명히 여기 써지기를 원평재래시장 환경정비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의원 김석준
그런데 엉뚱한 주장을 하죠, 지금?
오히려 시장 하나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원래 사업 용도가 원평시장 내에 있는 정비다. 이런 내용으로 반드시 답변서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그리고 공청회 불필요성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 이해 당사자 때문에 엄청 조율이 안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전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서 더 이상은 원평 재래시장 가지고 진정서 안나오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아까 김성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쇼핑센터 주변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정치적으로 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꼭 시에서 보탬을 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런 분은 없습니다. 거기에.

○의원 오만수
그렇지 않으면 거기 보따리 장사를 유치하려고 거기를 맡아서 하는 겁니까?
채약국에서 쇼핑센터 주차장까지.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제가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뚫어지면 그 지하 주차장하고 막뚫어 집니다. 반듯하게. 이쪽으로 들어가면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차가 지금 의원님 가보시면 알지만 주차장 입구를 차단해서 한대도 못들어 가고 있읍니다. 열어놓으면 그 주변사람들이 전부 주차해 버리니까. 그래서 활성화 시키려면 주차가 용이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활성화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도로가 개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데 국장님, 지하 주차장하고 막 튼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쪽 약초 뿌리 파는 자리 그쪽으로 뚫어 지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아니요.

○의원 오만수
그럼 집을 철거하고 그렇게 내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집을 철거하고 반듯합니다.

○의원 오만수
삼인당 약방인가 거기 집을 철거하고 냅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정면으로 뚫어 집니다.

○의원 오만수
그럼 그것이 7억 5천뿐이 안들어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모자라죠. 보상하고 하려면 모자란데 우선 예산 확보된 것이 그것이고 나중에 공사하면 아시지만 저희 당초에 계획은 주차장하고 정면으로 뚫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거기 집 한 채만 해도 7억 5천은 나올텐데?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런데 그 삼인당 약방하고 보루네오가 조금 들어가고 세 사람만 승낙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인당 약방이 채약국 도로변 맞은편에 2층 건물도 삼인당 약방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분 약방이 안되고 자식이 많아서 시에서 매입을 하면 하시라도 동의를 매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가 쇼핑센터에서 박약국 앞으로 나오는 도로 있잖아요.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데 상인들이 포장을 치고 차가 못다니게 하는것은 시에서 교통정비를 해줘야 그럴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차가 못 다니는 것은 아닌데 시 행정력으로는 상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단속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시 능력으로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생존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안되더라구요. 옛날 저희 읍사무소 근무할 때부터 시장 정비한다고 아침저녁으로 나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원상태로 되어 버리더라구요.

○의원 오만수
국장님 말씀은 거기 큰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건 절대 아니구요.

○의원 오만수
김제시 쇼핑센타를 위해서 하는 거구만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럼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데 여기 대동농공단지 7억이 모자란다고 농공단지 진입로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 가져다 이쪽 대동농공단지 부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농공단지는 지사님이 다음 추경때 9억정도 9억5천만원 정도 예산 주시는 걸로 약속 하셨으니까 믿고 있어야죠.

○의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지금 채약국 길 확장하는거 말이죠. 이게 지금 쇼핑센터 환경정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예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예요? 우리 확실히 짚고 한번 넘어갑시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의원 임영택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왜 쇼핑센터 주변환경 사업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런데 쇼핑센터도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재래시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의원 임영택
쇼핑센터 주변 환경 사업을 하려면 동서남북으로 환경정리 다 해줘야 겠네요. 길 다 뚫어서. 그건 안되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내가 볼땐 7억5천이 아니라 75억 정도는 가져야 환경정리를 할 수 있다 이말이죠. 쇼핑센터는 이미 우리시에서는 애물단지로 변해 버렸다 이 말예요. 더 이상 자꾸 거론하지 말자 이 말예요. 우리 의원들 중에서 뜻 있는 시민들은 어느 특정 단체에 그냥 주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10억만 받고. 그런데 그 쇼핑센터를 목적으로 주변 환경정리 한다는 사업은 의원님들도 이해를 못하지만 시민들도 이건 이해 할수가 없는 사업이다 이말 이예요. 차라리 사업을 하시려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쪽 큰 도로변은 교통정리가 안되니까 거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도로를 새로 하나 내겠다 그렇게 차라리 설명을 하십시오. 어때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건 쇼핑센터 환경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말이 안돼요. 이건 의원들도 이해가 안되지만 시민들도 이걸 보면요. 이해를 할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나도 이 도로를 가 보았는데 국장님은 거기가 주차장하고 직선거리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직선거리가 안돼서 주차장 이용 못해서 쇼핑센터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마음을 열어 놓고 설명을 해야 한다 이말이예요. 그래야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서로 상생의 대화가 되는 것이지, 한쪽 눈은 가리고 한쪽 눈만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안되죠.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영석
제가 분위기를 바꿔야 겠네요.
211쪽요. 가스설비 안전관리 강화 거기 금후 계획을 보면 가스충전소, 석유판매소, 주유소 점검 하는 것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의원 황영석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되어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그런데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휴게소 같은데 공중화장실을 보면 깔끔하게 해놓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공직에 있을 때 보면 수건이나 비누나 이런 것을 시청에서 점검 나온다고 해서 제 돈으로 사다 준 집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점검을 안해요? 화장실 청결문제, 점검, 지도점검 나갔을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건 환경과에서 합니다.

○의원 황영석
해요? 그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아니,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점검하면서.

○의원 황영석
그게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가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중점관리 화장실이 있고 다중시설 주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의원 황영석
환경과에서? 아니 화장실이니까 환경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어차피 거기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데는 환경과 보다도 지역경제과 같은데 거기에 가실 때 화장실도 지도 점검 내용에 넣어서 체크 해달라는 거죠. 엉망이예요. 지금 화장실 청결하게 하려고 전국적으로 난리잖아요. 우리 환경과에서도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것을 한 번 점검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녜요. 그것을 꼭 좀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기순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데도 안되는 이유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러는 것인데 아까 채약국에서 길을 뚫고, 사자탑에서 저쪽으로 길을 뚫죠? 강남규씨 집있는 그쪽.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재래시장에 갔는데 그 길이 확 터져버리고 아까 김제초등학교에서 채약국으로 터져서 가고 그러면 익산에서 박약국 있는 길을 안통하더라도 교통은 소통이 될거 아니냐, 왜냐면 강남규씨 집쪽으로 길을 뚫으면 거기로 가고 이쪽에서 오는 차는 채약국으로 지나가면 그래서 사자탑 이든지 그 밑으로든지 차를 못다니게 하고 전주 어디가면 차 못 다니는 길 있죠. 천상 장날 보면 길이 막혀서 다니질 못해요.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뚫어지면 교통소통은 잘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차가 안다니면 시장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일방통행을 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연구 해 볼만한 과제가 아닌가 과장님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종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되네, 안되네, 말씀 못드리겠고 교통행정과라든가 해당과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한성남
(주요업무계획 별첨)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영석
자치지원과가 사실상 폐지 됐죠?

○자치지원과장 한성남
예. 조례상으로 6월말일로.

○의원 황영석
총무과로 다 이관되죠? 두개 계가?

○자치지원과장 한성남
예.

○의원 황영석
하여간 우리 자치지원과장님 두 담당님들 애쓰셨습니다. 다음 인사 때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배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저희 면이 그런다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여기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더라구요. 저희 면사무소가 시청 산하 시장님 산하 어떤 기관인데 저희 전반적으로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건설사업 분야 쪽으로는 면과 시가 너무나 이질적으로 서로 대하는 것 같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전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처리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거는 시 공사다 이거는 면 공사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 되어가지고 일체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저희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큰 민원이 안되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 시의원들한테 찾아옵니다. 면에 가서 저희들도 해야 할 일들이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민원들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전반적으로 민원인들이 면에 가서 부탁을 하면 그건 시에 가서 담당 부서에 이야기 하라 그런 행정 행태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그 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의원님 관내 공사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시행부서에서 공사하기 전에 의원님과 상의하고 어느 업체에 낙찰이 되어서 한다고 꼭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통보를 해서

○의원 김성배
아니 저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시에서 하는 공사 어디서 하는가, 나는 알 필요도 없고 어디 근방에서 하는구나 그건 알 필요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면하고 시하고 이질감이 있는거 같아서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 읍면동에나 설치되어 있어요?

○자치지원과장 한성남
지금 7개.

○의원 임영택
7개요. 그럼 1개 읍과 11개면이 빠졌는데, 12개가 빠졌는데.

○자치지원과장 한성남
예.

○의원 임영택
12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가 없기 때문에 자치센터는 지금 설치 못하죠?

○자치지원과장 한성남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국비지원이 없을 따름입니다.

○의원 임영택
국비 지원이 없어요?

○자치지원과장 한성남
예.

○의원 임영택
그럼 국장님 12개 읍면에 대해서 국비가 없는데 시비로 자치센터를 계속해서 설치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자치센터가 처음 행자부에서 시책단계에서 시작하는 부분부터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번 행자부에서 방침으로 결정된 것인데 그냥 그만 둘수 없어서 강행을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예산 지원도 안되고 불투명하게 시군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을 해주는데 안했다고 해서 소외할 수는 없고 읍면동의 요청에 의해서 상의해서 시비로라도 세워서 주민 형평성을 맞춰줘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의원 임영택
그 형평성 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꼭 주민센터를 그대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주민들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의원 임영택
그래서 복지회관 있는데 라도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뒷받침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시비에서라도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신청하라고 하니까 신청들을 안해서 골치 아프죠?

○자치지원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형규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배석하여 회의를 같이 해주신 백길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2005년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