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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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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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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8월 31일(수) 9:3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3.201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별심사의건
(9시3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식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신미란 민원소통과장은 배우자의 공로연수 동행으로 오순자 건강증진과장과 김완수 시립도서관장, 이영석 벽골제아리사업소장은 교육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여 손삼국 행정지원국장과 박래만 보건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먼저,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인건비 있잖아요. 보육인 한마음대회 밑에요. 인건비가 인상된 거예요? 아니면 충원이 돼서, 1,680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맞춤형 보육 민간 보조인력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4개동 지역에 보조인력이 채용됐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동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보강이 됐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니어클럽은 도비가 100만원이 오면, 시비가 매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다 원래 매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시니어클럽 대표가 누구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천경희씨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천경희씨가 원래 대표에요? 언제부터 대표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원래는 김용규씨가 대표였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관련법이 제정 되면서 자격이 박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분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시니어클럽은 아무 문제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철저히 관리․감독하신다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노인돌보미 서비스 1억 1,600만원 반환하는 것 왜 그래요?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은 2개 기관에서 노인전문요양원하고 김제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1, 2, 3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데이케어센터는 그런 등급 외에 A, B 등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숫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인원이 감소 됐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방금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노인돌보미 사업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관리공단에서 서비스를 등급외자들을 대상자로 하는 것이라고 방금 설명을 드려서 덧붙여서 지금 예산이 도비도 매칭 되어 있으니까 도비도 반환할 것이고 시비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이고, 돌보미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발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 신청해서 등외자들이 많이 나와요.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 공무원들로 하여금 등급외자들이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지 발굴해서 대상자를 찾아서 해 줘야 하는데 각 읍면동에 그렇게 찾아서 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은 없습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찾지 못해요. 건강관리공단에 가보면 등외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상자를 받아서 노인돌보미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니어클럽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시니어클럽은 사실은 도에서 지정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원래 청진회에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

○위원 정성주
계장님! 누가 답변해 보세요.
원래 청진회에서 안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청진회가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여기에서 물어보기가 뭐 해서 그렇지 관리․감독 잘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않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지금은 별도로,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리후생비가 호봉도 계산이 안 되고, 매년 누락이 되다보니까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1,500만원이 지원되는 모양인데 지금 종사자들 후생경비가 월 얼마씩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월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위원 김복남
종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위원 김복남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가 몇 명씩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전체가 25명입니다. 11개,

○위원 김복남
올해 돈 10만원 받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아니지요. 25명에 6개월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25명에 6개월분이 1,5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것 없었을 때는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동안에 못줬었지요.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많아서 안정적인 운영이 안됐습니다. 최소한의 복리후생비로 지원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다른 보육기관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위원 김복남
자료주시고, 아동센터 차량유류비도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매년 나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이것도 처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열악합니다. 아동수가 많아서 충분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열악한 것이 아니라 아동센터 숫자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동센터 원장이라고 해요? 누구라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센터장입니다.

○위원 김복남
센터장은 얼마씩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똑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만원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후생비요.

○위원 김복남
봉급이 아니고 후생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후생비입니다. 봉급은 별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봉급은 얼마씩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장학숙 관련돼서 연구용역하면 설문조사도 하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포함되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그리고 개별적인 보고하실 때, 한중친선 협력사업이요. 예산이 성립되면 본의원이 몇 년 동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대로 특정학교에만 치중되지 않고 기타 학교에 학생들도 함께 동행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학교 측에 그렇게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를 다음 주에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학교 측의 재량으로만 떠넘기지 마시고 행정에서, 물론 그 학교가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한 바가 있으니까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되 기타 학교에도 참여의 기회를 분명히 행정에서 관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본예산에 3,000만원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전에 교육기관에 보조비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다른 항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항목이 뭐였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이……,

○위원 정성주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하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운영하는데 3,000만원, 2015년도에는 1,500만원 뭐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원센터 운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지원센터 운영은 평생지원센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위원 정성주
한중친선 한민족문화교류 협력사업 있지요? 김제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어쨌든 간에 앞으로 본예산으로 올리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항상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려서 사람들 찾아봐서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돼요. 본예산 때 하시고 되든 안 되든 예결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리고 백창민 의원님 말씀대로 김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장 이런 사람들만 가지 말고 전체가 갈 수 있게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행복학습센터 국비가 먼저 확보되고 시비가, 국비가 추경 때 온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사업 선정이 6월 달에 됐어요.

○위원 서백현
아니, 사업 선정이 6월 달에 됐으면 국비가 먼저 오면, 사업 선정되기 전에 국비가 먼저 오는 거예요? 국비가 먼저 세워 졌는데 국비가 왔을 당시에 시비를 안 세웠냐는 뜻이고 지금 하냐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어제도 회계과에서 실과소 읍면동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에 2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건물에서 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서백현
이쪽에 물품이라는 것은 그쪽에 별도로 활동하는데 운동도 하고 스포츠센터도 운영하는데 에어컨이나 난방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는 주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노래방 기구나 풍악, 난타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부족해서,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운영하는데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 있고, 경로당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서 요가나 에어로빅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것을 왜 지적 했냐면 연중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하고 3개월 바꿔가면서 안한다고 해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간을 연장시켜서라도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할만하면 그만한다고 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 아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제가 이번에 19개 읍면동을 전체 돌았어요.

○위원 서백현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이것과 연관시켜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 참고 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기초번호판 설치가 다른 지자체도 설치를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했다고 하네요.

○위원 백창민
지자체간 영역표시네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경쟁입니다.

○위원 백창민
구간별 영역표시에요. 군산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김제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기초번호판은 새로운 도로가 형성이 되면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 백창민
지번이 나왔으니까 도로에 대한 경계도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방조제만 지번이 나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최기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기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본청사 전면 광장 포장 공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환경과에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한다고 사업을 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광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 광장이요?

○회계과장 이석
우리 청사 전면입니다.

○위원 정성주
광장 교체공사도 하고 포장공사도 하고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포장공사를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보니까 뜯고 보수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회계과장 이석
차량통행이 많다보니까요.

○위원 정성주
통행이 많아도 통행에 맞게 공사를 해야지요. 그리고 비가오고 나면 잘못하면 옷이 버릴 정도로, 그래서 또 고치고, 이 공사도 내실 있게 아주 잘했으면 좋겠어요. 안하시려면 말더라도요. 그리고 보니까 회계과장이 근무 한 곳 백산면만 세워서 7,000만원하고 그랬고 만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읍면동한테 받아본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잘하시라고, 의회가 문제가 아니고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든 모든 분들한테, 그렇지요? 하려면 진짜 공사 잘하고 안하시려면 말아야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여기 예산계 나왔지요? 시설비 같은 것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사업들을 1회추경도 아닌 2회 추경에 시설비를 많이 넣었어요. 재원이 있으니까 넣은 것인가요?
(답변 교대)

○예산담당 김정오
그런 면도 있고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것 확인해서요.

○위원 임영택
김제시가 예산운영을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예산이 있으면 정말로 안 해도 되는 공사를 또 하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김제시가 노인 쪽이나 농업문제, 영세민이나 수급자 이런데 정말로 해야 할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약자 쪽은 사업을 외면 해 버리고 공무원들 편의적인 사업들을 먼저넣고 시설비 쪽으로 많이 넣더라고요. 예산책 봤는데 건설과 쪽도 예산이 많이 있는데 본예산에 들어 가야 할 예산을 본예산에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안 넣고, 물론 추경 때 해야 할 사업인데 운영을 잘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담당 김정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회계과 사업들도 청사내 보안등 교체공사, 방호공사, 조명제어시스템 성능 개선공사, 무슨 공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공사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의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위원 임영택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안 해주고 재원이 생기니까 해 줘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나눠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교부세가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교부세가 자꾸 오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결산추경 때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국가사업 공모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시비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쪽으로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재원 남으니까 시비 이런데 쓰지 말고 공모사업 같은 것을 공모해서 시민 대다수가 혜택을 보고 김제가 발전하는 쪽으로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회계과 시설비는 청사 관련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없지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평소 때 받아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에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읍면동 청사신축에 관련해서 각 읍면동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청사 관련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었고 회계과 시설비는 공공시설 외에는 없어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회계과에 청사담당이 있잖아요. 해서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정확하게 해서 한꺼번에 하고 기획실에서도 급하면 과장님도 예산계장 하셨으니까 급한 대로 해서, 당초예산에 안 하면 그 다음연도에 하고 재원이 남으면 예비비에 넣어서, 내년도에 사항이 변경되면 갑자기 들어가는 시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비나 경상경비도 그렇고요.
당초예산 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 젊으시니까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의원간담회 때라도 청사에 관련된 회계과에 시설비로 편성된 것은 앞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할 것입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그 외의 것은 미리 발견 못하고 재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매년 당초예산 때 이런 청사정비에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47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무엇을 구입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법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항에 다중이용시설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 보건소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 읍면동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 임영택
자동심실 건강 체크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심장마비 걸리면, 그래서 119가 오기 전까지,

○위원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7쪽, 청사방호를 위한 화단형진지 설치공사 2,500만원이 뭐예요? 이것도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지난 일사분기 김제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아니, 행정기관에 시청에 무슨 방호를 위한 진지를 구축 한다고,

○회계과장 이석
그전에는 청사 내에도 방호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없으면 어때요?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되어 있으니까 그 안건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심관옥 계장님 나오세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청사 내에 쓸데 없는 것들 설치하려고 해요. 예비군 훈련장 같이 방호, 5공 때 얘기에요.
(답변 교대)

○청사관리담당 심관옥
방호용 진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진지를 뭐 하러 설치해요? 법적으로 설치하게 안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이석
있으면 저희들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체육청소년 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지난 7월 11일 자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8월 3일에 보조금 심의회 하셨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8월 4일에 보조금 심의회 개최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정산하고 사후 심사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내년에 다시 보조금 심의 받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패널티도 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보조금 심의는 본예산 때만 하고 하지 마세요. 정말 누가 봐도 꼭 힘 있는 부서에 하고, 다 지목하기는 뭐하지만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정산 기간이 안 되어 있다고 안 가져 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규 사업도 이렇게 다 하면 안 되고요. 신규사업도 1,000만원짜리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1,000만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그냥 하지 마세요. 괜히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하지 말고, 무엇인지 다 잘 알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내년도 사업을 올릴 때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에 보조금 심의를 받은 단체들도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다른 금액을 준다고 할 때는 안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가져가니까 족구도 주고, 200만원씩 주고요. 그런 과정도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가져가면 추경전 사용 도비니까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렇게 가져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가 안 가져가는 단체도 많고, 그리고 궁도장은 어떻게 돼요? 확정측량 3,000만원 올라온 것은 무엇이고 예산심의니까 짧게 궁도장 어떻게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궁도장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5월에 건축은 끝났습니다. 주변에 건설과 야적장이 있어서 그것이 전체 옮겨가지 않았어요. 그 사항이 문제가 걸려 있고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요구한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이행사항입니다. 저희한테 공문이 8월 24일 날 왔는데 토지 면적이 10,000㎡ 이상 되는 것은 법적으로 지적 확정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궁도장은 당초에는 홍심정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공문상으로도 몇 번 보내고 그쪽 간부들하고도 제가 발령받고 가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점심식사 하면서 자리를 마련해서 협의도 했는데 그동안에는 시에서 필요로 해서 홍심정 당초 부지를 매입 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시에서 실제 매입을 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잠깐만요. 처음에는 워터파크 같은 것 하려고 김제시에서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 결심이나 집행부 생각은 부지가 필요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거기하고 지금까지 금액에 대해서 오고 갔던 부분도,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 부분도 서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요.

○위원 정성주
이제는 안 하는 것으로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우리는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래서 그 이후에 그쪽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매입을 안 하지만 김제시 궁도협회나 회원들 오셔서 궁도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용을 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위원 정성주
무슨 아쉬운 소리,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궁도장이잖아요.

○위원 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어지니까 깊게 언제,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보고를 전부 해 줬어야지요. 예산심의 전에도 그렇고, 궁도장이 이렇게 종결이 됐다든가, 언젠가 보니까 제가 간 식당에서 다 모여서 식사하더라고요. 저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잘 되가는 줄 알고 짧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됐다면 현재까지 그 사람들 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명확히 해야지요. 궁도장이 시민들 이용하라고 지은 것입니까? 홍심정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예산 때 물품구입에 따른 반대 의견을 본의원이 했어요. 그런데 금방 준공 나고 금방 옮기기로 결정 났다고 협의 다 됐다고 해서, 물품구입도 물품이 들어가야 만이 준공도 나고 사용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시민들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제가 발령 받고도 그동안에,

○위원 백창민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토지매입비 관계 때문에 서로 협상이 안 돼서 그쪽에서는 요구하는 금액이 있었고 시에서 생각하는,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명확히 지금은 그러니까 홍심정 이전을 안 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지금도 유효는 하지요. 그분들이 오신다면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 백창민
아니, 큰 돈 들여서 왜 그 분들한테 사정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 하냐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당초에 홍심정하고 얘기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무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국장님, 이것이 맞는 처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방금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홍심정 이전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홍심정이 요구하는 조건하고 저희하고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 대신 보상금도 해 주고 토지 일부도 자기들한테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나와서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시민의 편의시설이지 홍심정 개인의 시설이 아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김제시는 그쪽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시설을 갖추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밖에 되지 않네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 협약서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서류로 협상이 된 것은 아니지만 초창기 때는 홍심정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이전 하는 것으로 양자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두가 몇 번 바뀌고 하다보니까 지금의 조건이 자꾸 달라지니까 더 이상 대화가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위원 백창민
이건식 시장님과의 약속도 아니고 김제시와의 협약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두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 문제가 백지화 상태로 돌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필요했다면 관련자들한테 굉장히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홍심정 안에 내부적으로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 백창민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세부적인 것은 체육청소년과장님을 통해서 별도로 간담회 때,

○위원 백창민
그런데 국장님, 이런 내용도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한테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계시다는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질의답변 도중에)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완전히 결정은 안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끌려서만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궁도장을 계속 방치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백창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홍심정 관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은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은 없어요. 그러면 아무라도 공무원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홍심정에 대해서 속기록 다 빼세요. 전 과장이 분명히 합의 다 했다고 했어요. 예산승인 할 때, 홍심정 관계자들하고 합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 줘야 계획대로 활 쏘는데, 궁도장 예산 다 해 줬어요. 다 해 주고 나니까 이제 또 안 간다? 이게 행정이에요? 뭐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건식 시장 하나의 생각이 잘못돼서 시비를 엄청난 몇 십억원을, 운영을 잘 못한 거예요. 하지도 못하는 워터파크장 한다고 공약 해 놓고 워터파크를 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거기 가기 위해서 지금 야적장 옮긴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한 50〜60억원 될 거예요. 하나의 생각이 잘못돼서, 그때 의회에서 워터파크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생각은 시민의 생각이니까 들어주기도 해야 것 아니에요. 끝까지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홍심정 옮기고 홍심정 자리 없으니까 야적장까지 옮겨서 돈을 몇 십억원, 운영을 제대로 못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간담회 때 보고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내가라도 시정질의해서 시민들한테 다 알려야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체육청소년과장님 다음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귀담아 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꼭 그렇게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종합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정수승인 받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받았어요? 6,000만원에 대해서 받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6,000만원으로 받았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CCTV를 김제시가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자꾸 경찰서에 해 달라고 하지 말고 김제시도 주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편익사업이 아니에요. CCTV 해 놓으면 김제시는 앞으로 범죄 하나도 안 일어나요? CCTV가 너무나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현재 기설치된 마을이 있고 설치 안 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생활안전용 CCTV는 관내 739개 마을 중에서 올해까지 하면 374개가 되는데 그러다보면 반절이 넘어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마을도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다른 것은 용역 다 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하더라고요. 용역해서 예를 들어서 1개면에 50대만 놓으면 전부 다 도난사고 같은 것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을 별로 해 버리니까 한마을에 8대까지 놓은 마을이 있어요. 골목길 마다 전부 놓았어요. 그것은 내가 볼 때 바람직한 생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CCTV가 뭡니까? 미리 도난사고나 안전사고를 막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활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마을에서 신청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동네가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5가구 이런 식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을들은 중요한 도로에만 설치를 해 놓으면 무슨 도난사고 났을 때 범죄 잡는데 얼마든지 참고가 되잖아요. 다른 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있으면 또 다시 해 달라고 할 거예요. 몇 년 못갑니다. 수명이 얼마 가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있으면 바꿔 달라고 해요. 그리고 시내나 이런 데도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도 하려면 관리해야지요. 보수해야지, 수명 다 하면 또 다시 설치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집계를 해 보세요. 김제시에 CCTV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내가 볼 때는 CCTV 관리계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꼭 필요한데만 하시고 마을도 마을 단위로 하지 말고 면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생각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금방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많이 세워져 있지만 작동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네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금 CCTV가 기능과 성능이 똑같은데 가격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해서 특정인들이 얘기해서 설치하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중요한데 설치한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기능이 하루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CCTV를 하는 것은 범죄예방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사생활 노출이나 이런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CCTV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타 자치단체 보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용역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기획실장님을 하셨는데 여비 같은 것은 정말로 불가피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공통여비를 확보하잖아요. 지금 조기집행 부족분을 해서 각 실과소에 안줬다가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쪽에 공통여비도 한 5〜6,000만원 되는데, 물론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도에 적어졌어요. 이쪽에 확보를 해서 소소한 것은 그쪽에서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해서, 현안사업도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쪽은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져야 할 상황인데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정보통신과도 사실은 기능이나 그쪽에 있는 사항들을 의원님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항이 나타나면 간담회 때 실질적인 것을 보고해서 의원님들이 전산에 관련된 것도 습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CCTV 보증기간이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2년입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 것도 2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방범용도 다 2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2년에 고장 나면 무엇을 해 줘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질의답변 도중에) 유지 관리를 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에서는 1년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풍이 불어서 선이 끊어지는 것이 빈번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업자를 모르고 시청으로 전화하고 우리한테 전화와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업자들도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것도 전혀 없었을 거예요. CCTV 마을에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람들한테 사전교육도 시켜서, 그런 교육 없었지요?

○영상통신담당 허경식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했어요? 카메라가 수십가지에요. 이것 끼우고 100원 받고 똑같은 것 끼우고 120원 받고 150원 받아도 몰라요. 카메라가 천차만별인데 누가 알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주무계장님이 그런 것을 철저히, CCTV가 천국이니까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체계 있게 해 주십사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자꾸 방범용 취약지역, 어느 때부터 취약지역입니까? 내년에도 취약지역 나오고 내명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2,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경찰서에서는 마을당 1대씩, 한군데는 설치 해 줘야,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시청 돈 생각 않고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많이 설치를 해서 강력 사건이 나면 그것으로 다 잡겠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 사정이라니까요. 나중에 그것이 고장 나고 한 5년 이후에는 카메라가 흐리고 그러면 바꿔 줘야 하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계속해서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가 5개 있던가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5개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5개 뭐 뭐예요. 계장님,
(답변 교대)

○관리담당 김현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서예, 한국화, 천연염색, 목공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창작스튜디오 2,000만원 들여서 기구를 사주네요. 물레가 이렇게 돌아가는 전기 물레 아니에요.

○관리담당 김현태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하나에 160만원씩 가요?

○관리담당 김현태
예, 전기로 이용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진공토련기라는 것이 뭐예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흙을 비벼서 섞어서 잘 반죽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1대 가지고는 부족해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창작스튜디오 토광 그쪽만 지원을 해 주네요. 서예도 붓 같은 것 사줘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거기는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계가 부족해서 체험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러면 한국화도 전부해 줘요?

○관리담당 김현태
(질의답변 도중에) 예, 전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나중에 자료 주시고, 5군데나 있는데 1군데만 해 주면 형편이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초가집 리모델링 공사는 취소했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위원 김복남
이것도 2동 하겠다고 해서 이 돈이 올라왔는데 굳이 해 보겠다고 해서 하나해 줬더니 왜 포기 했어요?
무슨 대안이 있나요?
(답변 교대)

○아리랑문학마을담당 허성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추진해서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내리 외촌마을이 각 방이 1평씩 밖에 안 됩니다. 원래 지을 때 리모델링 숙박시설까지 생각을 못해서 그 시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여서요. 집기 없이 1평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초가집을 우리도 견학 했지만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 어떻게 쓰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굳이 하겠다고 해서 1동 해 줬더니 결국에는 포기하셨고 만요. 어떤 대안은 있나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그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그 시설을 가지고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만약에 숙박시설을 하려면 새로 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462쪽에요. 청소년 녹색 뇌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엄청 설명을 많이 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반환이 많은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김경숙
집행잔액인데 세웠는데 세운 것보다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답변 교대)

○아리랑문학마을담당 허성욱
저희들이 청소년 뇌 프로젝트 하면서 복합영상화를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설계용역해서 다시 시공용역까지 했는데 실제 쓰고 보니까 735만 7천원이 남았거든요.
용역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 그 사업비에 맞추지 못하거든요.

○위원 김경숙
아니,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어느 정도 껏 예상을 해서 액수가 조금 남아야지 이렇게 거의 다 남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세우셨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총 사업비가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하다보면 부분 부분에서 남다보니까 735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구)정문 경계화단 위치가 어디에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구정문이 입구쪽에,

○위원 정성주
입구 쪽인데 거기에 (구)정문 경계화단, (구)정문에서 벽골제 안이에요? 밖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밖입니다. 벽골제에서 보면 도로 쪽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을 여기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부기변경해서요?
5,000만원을 농경문화박물관 지붕 교체 한다고 세워줬더니 그 돈을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벽골제관광지 활성화사업에,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그것이 포함이 됐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정성주
이 (구)정문 경계화단이 여기에서 해야 되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거기는 벽골제활성화 사업에 해당이 안 되고 벽골제관리사업소 차원에서 보고 드린 대로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만 행사 때도 통제하기도 원활할 것 같고 거기에서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위험성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방지 하고자,

○위원 정성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벽골제사업소에서 해야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거기는 외부라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위치를 보고 싶네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그러면 저희가 실무진하고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리고 벽천미술관도 냉방기 구입할 때 정수승인 받고 올리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확인 했는데요.

○위원 정성주
지금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예결위하기 전에 말해서라도, 이런 것을 받아놓아야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을 어겨가면서 안 되니까 예결위 하기 전에 정수승인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문화홍보축제실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아리랑문학마을에 홍보관이 2개소 있는데 하얼빈역이 있고, 근대기관이라고 해서 면사무소하고 우체국, 주재소, 방앗간 있잖아요. 거기하고 저희가 야외무대를 하나 설치해서 공연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일부 지붕 같은 경우에는 보수하고, 그 안에 하얼빈역하고 홍보관이나 근대관을 보면 내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배치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서요.

○위원 백창민
정확하게 아시는 고만요.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그런 것을 다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국장님, 물먹는 하마에요. 아리랑문학마을에 대한 하얼빈역사나 시설들이 정말 물먹는 하마입니다.
벽골제사업소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해서 거기에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속적인 투자비용 관리를 위한 투자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뭐 하나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보강을 할 때 그 또한 현실에 맞지 않게 보강이 되는 것도 많고,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저번에도 한번 보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적해서 보강하고, 보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활성화를 해서요.

○위원 백창민
구상을 잘했으면, 직원 분들만 애쓰게 고생하고 그에 대한 빛은 안 나고 그러니까 보강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의원님들 고견을 충분히 들어서요.

○위원 백창민
업무연찬 관련돼서 문제는 없나요?
문화홍보축제실은 하시모토 조성사업 관련된 시설비로 나오던데,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이 전체적인 예산이 김제시에 배당되는 책정되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위원 백창민
거기에 벗어나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현재 예산 계상된 대로,

○위원 백창민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위원 백창민
제가 드린 말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정문 경계화단 설치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지붕 교체공사에서 목을 바꾸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지붕공사를 못하면 그 예산은 죽고, 경계화단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그쪽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목을 바꿔버리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목은 아니고요. 부기 변경인데 일종의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을 하니까 그 돈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초가집 리모델링 공사는 왜 반납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해서 오시는 분들 민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장담 하던데 왜 반납하는 거예요? 더 하지요. 이것도 예산 5,000만원이지만 1년 동안 먹고 노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총괄적인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해서 예산을 주면,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저는 그래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실리적으로 쓰는 것이 조기집행이지 상 받고 목표 세우고 그런 것이 조기집행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때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해 주니까 예산 1년 있다가 그대로 반납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는 정말 실현 가능성 있는 것들만 예산편성 해서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저도 한마디 할게요.
아리랑문학관 있지요. 하얼빈역이 있는데 이등박문이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 어디에서 죽었나요? 안에서 죽었나요? 열차에서 내리자 안중근의사가 거기에서 저격을 했어요. 광장에 나와서 저격했어요?
(답변 교대)

○아리랑문학마을담당 허성욱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울 김용욱 선생이 자료수집해서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자료를 봤는데요. 저도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 봤거든요. 하얼빈역 광장에 나왔을 때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찰을 해 봤거든요. 도울 김용욱 선생이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 이토 히로부미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소련 총리 격쯤 되는데요. 열차 안에서 30분 정도 회담을 하고 밖으로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련군대가 열차 앞에 열차를 향해서 서 있고 일본군대도 와 있고 그 사이를 이토 히로부미가 사열하면서, 한쪽에는 일본국민들 수백명이 나와서 일장기를 흔들고 환영하는 인파속에서 서 있는 상황에서 소련군대하고 일본군대 사이를 걸어오면서 사열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가까이 왔을 때 5m 거리에서 안중근 의사가 쐈다고 하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허성욱
장소가 플랫폼 앞이니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플랫폼이 현 장소가 맞아요? 하얼빈역 가봤어요? 하얼빈역 가면 이등박문이 서 있던 자리, 안중근의사가 저격했던 자리가 있어요. 가서 틀렸으면 옮겨 봐요. 역사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 쌀 수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다고 하니까 한번 하세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하얼빈역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증절차도 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산 관련해서 용역비가 1억 4,000만원 올라온 것 잠정목록 등록이 필요해서 올라왔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잠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계유산 등록하는 사전절차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잠정목록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잠정목록 등록을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 정성주
이전에 본예산이랑 예산 많을 때는 아무 얘기 않고 1회 추경에는 아무 얘기 않고,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위원 정성주
용역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발굴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사실 잠정목록으로 올리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 그전에는 어떠한 입증자료나 모든 어떤 것들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여러 가지 세계유산 관계를 얘기했었지만 거기에 올릴 수 있는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고 어떤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정비와 발굴조사를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세계유산 관계에 처음 가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세계유산 관계 기관들을 찾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잠정목록 대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는데 어떠한 것을 우리가 올려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대상을 1년에 1건을 올립니다. 그 1건이 문화재청에 올라가면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해서 1건을 올리는데 전라북도에서 잠정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2018년도에 올릴 대상이 현재 없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대비해서 추진해서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라든가, 용역을 2억원 주고 1억 몇 천 만원 주고 용역 결과물만 받고 사장된 것이 많이 있어요. 시정질문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것도 2018년도라고 해 놓고 용역만 해 놓고 사장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오늘 도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중심거 위주로 했었는데 장생거, 경장거, 수여거, 유통거 5개문이 있었다는 얘기가 쭉 나오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을 통해서 일본 사야마이케로 갔던 얘기다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엽공법이나 초낭이 발견됐고 오늘 도민일보에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시리즈로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유산등재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용역이에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데 일본 사야마이케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한 발판을 잡는데 이번에 잠정목록 등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가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3대 저수지가 있지요. 의림지나 수산제 같이 해서 하자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사야마이케라든지 안펑탕, 지단원 같이 가려면 그쪽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월 2일에 학술심포지엄을 하고 있는데 백제문화권, 우리 삼국시대의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벽골제의 위치가 무엇인가라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 속에 있는데 잠정목록을 하면서 각계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 것인지를 택하는 것이,

○위원 정성주
이 용역을 어디에서 해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세계문화유산과 관계되는 것으로 찾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질의답변 도중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 정성주
결정된 것은 아니고 1억 4,000만원 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왔어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지금 까지 세계문화유산 관계를 잠정목록을 했던 곳을 전부 다 조사해 봤습니다.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 최하 5,000만원 정도에서 3억 5,000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 기관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떠한 금액을 저희가 정하는 것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로비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산이 어느 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 정성주
용역기간이 10개월이에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10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항상 저렇게 부득이 하게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제가 와서 유비쿼터스 같은 것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도 사장 돼버리더라고요. 이것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이권영 계장님, 다른 데는 용역 같은 과제가 있으면 1억 4,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라도 와서 사전설명을 다 해요. 그런데 벽골제는 사전설명 없이 예산 설명 때 시간이 긴박할 때만 간단하게 하시면 아마 벽골제가 손해일 거예요.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하세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권영 계장님 나와 보세요. 어떤 것을 용역을 할 때는 과업지시를 주시지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우리 의원님한테 과업 지시한 내용이라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목이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위원 서백현
그것 설명해 드리고, 초가집 리모델링 공사는 볏짚만 하면 안 되고 이권영 계장님이 오래 계셨고, 벽골제에 대한 애정이 의원님들은 아마 시청공무원 중에서 가장 많다고 인정을 해요. 너무나 일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추진 못한 것도 있는데 이것 하나는 해 주십시오.
이번에 장성에 한옥마을을 갔는데, 벽골제에 지금 있는 시설 또 주변마을 정비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숙박비설로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전주한옥마을도 원래 숙박시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송하진 도지사님 측근이 그 팀만 하도록 해서 숙박시설로 해서 전주한옥마을은 성공했거든요.
지금 지평선축제가 몇 회입니까? 16회요?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만 평균 30억원 잡아도 500억원 이상 투자가, 그 외에 들어간 것을 보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돈을 그쪽에 숙박시설로 해서 집을 하나씩 지어서, 하룻밤 자는데 10만원이에요. 큰방은 20만원이고, 그쪽에 식당도 있지요? 식당, 찻집도 숙박시설로 바꿔서 돈 받아서 하면 그것이 더 이득이에요. 거기 찻집 됩니까? 청국장 집 되는 가요?
그리고 명품관도 물론 식당 하나는 있어야 되겠지만, 명인학당도 숙박시설로 만들어서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체류형으로 하면, 구경할 것 좋은 것 많은데, 다른데 가보면 엄벙한 곳도 숙박시설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참고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담당 이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방역소독인부 읍면동 추가 지원 4개면이 어디인가요? 추가 지원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9월 달분을 편성 못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1개월 분만 편성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방역소독 금년에유난히 더워서 굉장히 힘들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하거든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도 구석구석 다녀요. 인부임 하고 재료비 그리고 유류비에 대한 것도 부족한 것이, 면단위는 여러 군데 다니잖아요. 유류비가 더 많이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센인 생계비 지원하고 남아서, 한센인이 돌아가셔서 남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4명이 기초수급자로 전환돼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기초수급자를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수급자하고 다르고 만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서백현
한센인들의 부양의무자는 특례로 해서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에 얘기해서 그 사람을 본인이 소득이 없으면 기초수급자로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급자로 되니까 이쪽에 지원이 저쪽에 가는 것 만큼 줄어들어서 남았다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박래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래만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모자보건실 친환경 시설공사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래만
저희가 관내에 관리하는 아토피환자가 224명입니다. 아토피환자 발생 원인이 주로 환경호르몬이나 그런 자재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영유아하고 아토피환자가 주로 모자보건실에서 진료를 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교육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들이 또 아토피환자가 이용하는 모자보건실을 친환경 소재로인테리어를 해서 진료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대상자들이 와서 치료나 상담을 받을 때 실내 환경을 바꾸는 공사에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룹홈에 관련 돼서 물어볼게요. 그룹홈 강사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박래만
그간에는 그룹홈을 나가면 방문보건요원하고 관리의사가 했는데 그룹홈을 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물론 그룹홈이 경로당으로서 여성가족과에서 하지만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 나갈 때 팀닥터하고 요원하고 같이 짜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박수치면서 어른들 건강 혈압도 재가면서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가 있었어요?

○보건소장 박래만
그간에는 없었는데 의료진이랑 간호 인력은 있는데 그 외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별도의 강사를 초빙 하려고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위원 백창민
강사를 새로,

○보건소장 박래만
예, 다른 프로그램을 조금 가미를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팀닥터였던 분은 도로 가셨지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갔습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 인원이 충원 되는 가요?

○보건소장 박래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정기구나 조직을 비교할 때 인구나 행정조직이 비슷한 정읍이나 남원시를 많이 비교 하거든요. 그런데 정읍하고 남원시는 현재 관리의사가 없고 도농통합시에는 공중보건의, 전문의 2명이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시도 그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문의, 공중보건의가 2명이 배치 되어 있고, 남원이나 정읍은 관리의사가 없지만 저희는 관리의사가 2명이 더 있어서, 기존에 타시는 공중보건의 2명이 하는 진료사업과 예방사업을 했는데 저희는 4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에서,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팀닥터로 나갔던 분의 역할은 다른 분이,

○보건소장 박래만
공중보건의 발령을 냈습니다.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으로요.

○위원 백창민
그리고 교육용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운영에 300, 400만원 나와 있는데 뭐예요? 전단지 그런 책자 같은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홍보물입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 모자라서,

○보건소장 박래만
예,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원래 예산은 얼마였어요?

○보건소장 박래만
그전에는 그룹홈 지원을 방문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방문간호도 하고 그룹홈도 병행해서 했는데 방문간호하고 그룹홈 하고 분리 되다보니까 새로이 4개월 동안 홍보물을, 왜냐하면 프로그램 팀이 신설 되면 각종 사업을 신규로 하려고 새로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그룹홈 건강관리 사업 하는 것 이번부터 하시려고 해요? 전에는 안 했나요?

○보건소장 박래만
전에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 듯이 방문보건팀에서 하나의 업무를 했는데 그룹홈팀을 새로이 만들어서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냥 전 같이 방문보건해서 하세요. 잘 하시던데요.

○보건소장 박래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체계적인 지원이나 전문성이 떨어져서요.

○위원 임영택
지원 안 해도 돼요. 김제시의 그룹홈은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화합시키는 것이 최고의 해결문제에요. 노인 분들이 그룹홈에서 반절 이상 갈등들이 생겨서 거의 싸우시고 해서 제대로 이용도 안 하세요. 그것이 제일 커다란 문제에요. 어떻게 하면 화합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인성교육을 시키고 화합에 내실있는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룹홈 가서 운동시키는 것은 두 번째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제 업무는 아니지만 가끔 한번씩 보면 방문보건 나가셔서 혈압도 재주시고 노인 분들한테 마사지 하시는 법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파스도 몇 장씩 주던데 그러면 되었지 무슨 예산을 세워서 소모품을 2,500만원 어치를 사고 정말 예산계 돈 많으니까, 돈을 실효성 있게 써요. 이것 제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반납 반환금 중에 국가예방접종 사업 거의 1억원을 반납하는데 국가예방접종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도 안 했나요?

○보건소장 박래만
접종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예방접종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방접종에 따라서, 그런데 병원에 위탁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예산이 남아서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예방접종 예산이 올 때는 인구대비 줬을 거예요.

○보건소장 박래만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할당으로 내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1억원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에요. 소장님이 따져보셔서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1억원 가까이 되는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보세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위원 임영택
반납이 최선의 길은 아니니까요. 몇 천 만원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너무 많이 반납하는 것 보면 제대로 예방접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방접종이 국가 필수사업이라 예방접종은 하는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국가에서 줄 때 저는 담당자는 아니지만 과다하게 안 줘요. 인구대비 해서 주지 과다하게 줄 수는 없고, 한번 챙겨보세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방역하는 것 면에 1〜2명씩 계시지요? 그분들 보험 들어줬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질의답변 도중에) 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험 꼭 들어야 해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오토바이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할 때를 많이 봤어요. 꼭 보험 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3시59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201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별심사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5시06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 2,901억 1,300만원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 외 19건, 24억 3,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 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별심사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0개 항목에서 24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2일간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2 회 제 개회식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8-30
2 7 대 제 20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5
3 7 대 제 2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9-07
4 7 대 제 20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2
5 7 대 제 20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6 7 대 제 20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7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1
8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9 7 대 제 2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8-30
10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0
11 7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0
12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8-22
13 7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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