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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5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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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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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 10:07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시정연설 및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21년 11월 8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결산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과 김주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과 김주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정연설 및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및 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배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 경기침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수칙 준수에 묵묵히 동참해 주시고 백신 접종에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그 토대 위에 김제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 뚜렷한 소신과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는 정의감으로 민선자치 7기의 역사적인 대항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첫 직무를 시작했던 그날의 엄숙한 마음을 떠올리며 오늘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35년 공직생활을 통해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익히 잘 알던 터라 어디든 찾아가 다양한 소리를 경청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시민을 만나 대화하고 현장을 둘러보는 일이야말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발굴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를 오롯이 시정에 담아내며 변화와 혁신의 기반을 차근차근 쌓아 왔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백신 접종 확대 및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민간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미·중(美·中) 무역 갈등 장기화와 원자재 수급 불안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발 빠른 추경 승인 등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회복력이 강한 김제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며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성과를 창출, 정의로 경제 도약하는 김제시민의 시대를 향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역발전 선순환의 핵심은 투자유치에 있습니다. 투자심리 위축 속에서도 제가 국내·외 우량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기업유치 시장일괄처리제를 추진, ㈜호룡, ㈜신성이엔지 등 48개 기업 3,591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지평선 산업단지 분양률 95%를 달성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분석기관에서 실시한 지역경제 성장률(GRDP) 측정 방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김제시 경제성장률은 8.93%를 달성하며 전라북도 내 1위를 기록, 민간산업 투자유치 성공을 입증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김제가 삽니다.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은 2019년 첫 시행 후 불과 3년 만에 62명의 공무원 시험 합격생을 배출, 인기 만점 대표 청년시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대상부지 매각 의사 철회 및 부정적 여론 등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 5억원을 반납할 위기에 있던 전통시장 청년몰 아리락(樂)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탄탄한 논리로 끈질기게 설득하며 밀어붙여 지난 1월 20∼30대 청년 CEO들이 9개 점포를 개장해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다 청년 창업농 육성, 청년부부 주택수당,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취업청년정착수당 등 지역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자리 3,000개 창출로 소득 주도의 경제도약 시대를 창조하겠다는 공약은 목표 대비 221% 초과한 6,643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김제시 고용률은 전년 대비 1.2%, 취임 기준 3.5% 상승하는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이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마을환경지킴이,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계절 농장 등 김제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어르신 5,827명(만65세 이상 인구대비 21.9%)이 참여하였으며 신중년·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252개를 창출, 서민 생활 안정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김제사랑상품권 890억원 역대 최대 발행, 카드수수료 지원 등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 및 상권 활력을 통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소득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새만금은 희망의 땅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지난 1월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이 5년여의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판결로 마무리되어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김제 앞은 김제’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각고의 노력을 전개한 결과 김제시가 참여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이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또한, 새만금 수질 및 악취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 정치권 등 중앙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만나 설득한 결과 지난 3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새만금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시민의 행복, 삶의 질 향상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흉물로 전락한 애물단지 김제온천(스파랜드)은 ㈜스타월드몰과 1,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 새로운 휴양 명소로 탄생하여 그 가치를 되찾게 될 전망이며 그동안 도심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성산공원 전망대 통신기지국은 통신사 측과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이달 말 철거를 완료, 역사와 문화가 깃든 성산공원이 시민들의 온전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등 첨단기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지키는 스마트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의 대표 아이콘이자 농업의 4차 산업 혁명에 활력을 불어넣을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이달 29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으며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완공,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서부분소 설치 등 농업인 문화 활동 지원 및 영농편의 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고 제14회 김제모악산축제와 제23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모범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이벤트 행사였던 ‘드라이브인 콘서트’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석 전후 감염 확산을 우려하여 전면 취소를 권고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벽골제 관광객이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김제시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힐링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출발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삶 속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직소민원의 날 운영, 경로당 현장 방문, 사회·직능단체 릴레이 간담회, 찾아가는 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 공감과 소통의 열린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모든 경로당 초고속 인터넷 IPTV 설치, 김제시 공식 SNS․유튜브(YouTube) 운영 등 시정 소식을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앞장섰습니다. 이외에도 현안사업 해결 및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을 위해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닌 결과, 국가예산 8,02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노력을 인정받는 인사정의 7.0 실천으로 48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 활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룬 수많은 결실은 대내·외 평가에서 빛나는 수상으로 이어져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기관 선정,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우수상 수상 등 김제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발로 뛰며 치열하게 고민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진행 중인 민선 7기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정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기반으로 정의와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여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 도약하는 김제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시정 방향을 위대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김제로 정하고 7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활력과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투자기업 본사 이전 추진 및 지평선 산업단지 가동률을 높이고 우량기업을 유치, 성장동력의 불씨를 피우겠습니다. 제2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특장차종합지원센터 구축, 특장차 전문 검사소 유치 등 생산과 인증을 원스톱(one 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특장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기반 구축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다변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친환경 전기트랙터를 개발(R&D), 앵커 기업 투자유치와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와 종자 관련 농공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중소기업 수출지원,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 등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김제를 실현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총 260억원을 투입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깊은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청년몰 활성화, 김제형 공공배달앱 구축,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만금 중심도시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4월 신설된 개발사업단을 중심으로 국제물류박람회 개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국립 새만금 아쿠아월드 조성, 새만금 신항 특성화 항만 국가정책 반영, 새만금 신항만 건설, 심포 마리나항만 조성, 다기능 어항 신설 등 국제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중심의 복합단지를 조성, 신재생에너지·첨단 물류산업 유치를 통해 경기 활력을 도모하고 새만금 지역주도형 발전사업은 주민과 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지역 상생 방안 선도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만경제특구 및 그린수소복합단지는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 신항만과 연계한 배후단지, 배후 산단, 관광 레저 등의 개발을 통해 경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립 간척지 농업연구동 건립,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대규모 국가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만경강 다목적 정비 사업 등 새만금 수질개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동서도로 및 만경7공구 방수제 등 매립지 관할권 확보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선제적으로 대응,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스마트농업·잘사는 농촌을 육성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모에 선정된 농촌협약은 2026년까지 436억원을 투입, 지역 생활 여건 개선 등 균형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의 주인공, 청년 농업인들이 김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만금 스마트팜 영농 임대단지 30㏊ 배정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로 포장 등 농업 기반시설 현대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김제형 디지털 뉴딜의 핵심축이 될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통해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농법을 장려함으로써 환경과 사람 중심의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국제 종자박람회 개최 등 종자생명산업특구를 글로벌 랜드마크로 육성, K-종자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제형 푸드플랜 시스템 구축,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 등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소비패턴 변화 흐름에 발맞춰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및 딜리버리, 드라이브스루 농특산물 언택트서비스 운영 등 농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외에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경영실습 임대농장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통해 노후가 안정되고 은퇴하여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 중심 포용복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위기 상황 긴급복지, 장애인 복지타운 운영 등 차이와 차별 없이 시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효행 장려금 지원, 노인목욕권 지급, 큰절 문화 확산,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우리 아이 보듬이 운영, 아동 친화 도시 조성 등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김제를 목표로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건강검진비,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은 물론 우석병원 분만 산부인과 설치, 임신부 특별교통수당, 가족센터 건립,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임신부터 출산·보육·교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고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제시 맞춤형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종합적이고 특화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투입해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학생 생활안정비, 관외 출․퇴근 시민 교통비 지원, 전입 장려금 및 전입 이사비 지원, 임산부․다자녀 할인가맹점 운영 등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어오고 있듯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염병, 교통사고,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골목상권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된 점을 경험 삼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심리적 피로감이 쌓인 시민들에게 내년 1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신속·편리하게 처리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행복콜택시 운영,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구축, 공영주차장 확충 등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요촌·성산·신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낙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 관광, 산업 등 기반 시설을 두루 갖춘 거점 연계형 선형도시인 검산 미니신도시를 상동동 일대에 선(先) 개발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및 생활밀착형 숲 조성,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전북 서부 평야권 최초 선암자연휴양림은 2023년 개장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은 백산저수지 주변에 산책로와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여가와 힐링, 휴양 공간을 제공,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째, 김제다움이 어우러진 화합·평화 문화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 축제로 발전시키고 모악산평화축제는 김제 고유의 브랜드를 창출, 화합·평화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비대면·개별 관광 트렌드(trend)에 맞춰 모악산, 벽골제를 중심으로 권역별 체류형·체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통해 사계절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문화 갈증 해소를 위해 자동차 극장을 확대 운영하고 김제농악전통체험관, 서예문화전시관,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등 일상에서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체육 향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으로 지역 주민과 학생, 축구 동호인의 체육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전국·도 단위 체육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주도 소통·공감·참여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는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시민의 아픈 곳을 감싸주고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더 가까이, 늘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재해복구, 환경정화, 캠페인 등 시정에 참여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 시정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적극적·자율적 참여 활동을 통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여론조사 및 분석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주요 정책, 이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정확한 수요를 파악, 시정운영 방향 설정 및 정책 추진 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경로당 IPTV, SNS, 김제시 공식 유튜브(김제지평선TV)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통·공감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민이 주인되는 섬김행정을 구현하고 인사정의 7.0을 통한 과감한 시정혁신과 청렴도 향상 자체가 경제성장과 직결된다는 신념으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국가 경제 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로 보통교부세가 2021년 당초 3,147억원보다 553억원이 증액된 3,700억원으로 지역의 해묵은 현안 사업과 시민 생활 여건 개선에 집중투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고 위축되었던 시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략적·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제출하는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 적극적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지방보조금은 원칙을 세워 엄격하게 심사했으며 지난 2년간 어려워진 시민의 삶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 지원 등 서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및 영농기반시설 보강, 재난예방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2022년 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279억원(3.1%)이 증가한 9,29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512억원, 특별회계는 781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021년 본예산 8,162억원 대비 350억원(4.3%)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8,512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870억원이고 지방교부세는 3,914억원, 조정교부금은 150억원이며 이전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3,27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0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1년 3,287억원에서 3,914억원으로 6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 및 복지 등 민생안정 예산 투자, 노인 및 청년 일자리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김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심성·전시성 사업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률이 부진한 분야와 관행적 예산을 삭감하여 재정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봉면·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7억원,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교육 분야는 1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김제캠퍼스·김제서고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금산사 성보박물관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에 362억원, 친환경 전기화물차·승용차·굴착기 구매지원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환경 분야에 5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효행장려금, 영아수당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2,256억원과 출산장려금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보건 분야에 175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촌 외국인 기숙사 건립 부지매입, 보리 매입 차액 보전 지원,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에 1,7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등에 19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ITS) 구축, 요촌동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322억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요촌동, 성산지구, 신풍지구) 지평선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조성 등 781억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예비비로 122억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3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로 2021년 본예산 852억원 대비 71억원(△8.3%)이 감소한 7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은 6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시정 기본방향과 예산안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미래는 선택하는 사람의 몫이며 결과는 행동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더욱이 내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국가적·지역적 정치 변화기를 맞아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상황들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임인년(壬寅年) 새해, “산에서 흐르는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듯이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지속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는 산류천석(山溜穿石)의 자세로 의지와 실천을 차곡차곡 쌓아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내일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확신으로 새롭게 각인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하며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담대하게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엄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시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김제시장 박준배.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준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임시 의원간담회에서 1명, 위원은 경제행정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 3명씩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의원님을 11월 24일까지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3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41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신미란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개 발 사 업 단장 구명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5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2 8 대 제 25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3 8 대 제 255 회 제 7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4 8 대 제 255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5 8 대 제 255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6 8 대 제 255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7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9 8 대 제 255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0 8 대 제 255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11 8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12 8 대 제 255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3 8 대 제 25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4 8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5 8 대 제 255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3
16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17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8 8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3
19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0 8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1 8 대 제 255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2
22 8 대 제 255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3 8 대 제 255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4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5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6 8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9
27 8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8 8 대 제 255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9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30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31 8 대 제 255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8
32 8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3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4 8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35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8
36 8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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