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중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2021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5회 정례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김제시 예산안 총 규모는 2차 본회의에서 개요보고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854억 1,200만원보다 224억 1,000만원 증가한 1조 1,078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169억 7,9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5,166억 8,700만원 대비 2억 9,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액 4,271억 9,300만원보다 1억 9,600만원 증가한 4,273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894억 9,400만원보다 9,600만원 증가한 895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 3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입니다. 2,000만원 이상 편성된 주요사업 현황은 7개 부서 19개 사업 33억 5,731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균특보조금 확보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주민의 여론 및 투자대비 효율성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13쪽 <표1>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편성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4개 부서 15개 사업으로 8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비 매칭 사업도 추경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비 매칭 사업은 반드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 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15쪽 <표2>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 내역은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4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6,000만원 증액된 265억 3,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에서 1억원, 영업 외 수익에서 5,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잉여금에서 2억 6,900만원, 유보자금에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 분야에서 영업비용 2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예산 예비비는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5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6,300만원 감액된 394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예산분야 자본잉여금 수입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자본적예산 유형자산취득에서 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360억 200만원 증액된 583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에서 국고보조금 3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3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기정액 279억 1,111만원 대비 0.6% 1억 6,800만원을 증액한 28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일원 등 가로등 교체공사 시설비 2억원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총 사업비는 4억원이며 도비 송금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만경지구 직원의 인건비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비보조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있어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은 신풍․만경지구 현장지원센터장 활동수당 집행잔액으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만경지구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비용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에서 255쪽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등은 지방비로만 편성해야 된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 4,500만원, 일반운영비 1,600만원, 여비 100만원, 일반보전금 1,7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균특예산 총 8,400만원을 시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 시비 8,400만원을 균특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55쪽 중간에서 256쪽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사유로 인건비 4,500만원, 일반운영비 1,600만원, 여비 100만원, 일반보전금 1,4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균특예산 총 8,004만원을 시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 시비 8,004만원을 균특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56쪽 하단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입니다. 공유공방 및 지식나루터 키즈존 문화갤러리 북카페의 집기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6,0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0만원으로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집기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 3,5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중간부터 259쪽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또한 요촌동 성산지구와 마찬가지 사업으로 인건비 균특 4,500만원, 도비 700만원, 일반관리비 균특 1억 500만원, 도비 1,700만원, 일반보전금 균특 1,700만원, 도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균특 300만원, 도비 50만원을 균특예산 및 도비 총 1억 9,900만원을 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 9,8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1억 100만원, 시비 총 1억 9,900만원을 균특예산비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59쪽 중간입니다. 요촌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으로 당초 국비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해사업은 균특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균특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3만원은 2020년도 옥외광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노후 간판 정비 및 경관 개선 사업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201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613만 2,000원이며 21년도 조성계획은 시비 전입금 2,500만원, 2022년도 옥외광고 공모사업 중앙로 간판개선 보조금 3억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보조금 2,700만원, 이자수입 65만원 등 수입액 3억 5,265만원이 증액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8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자금운용계획에서 4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까지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제4회 추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53쪽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2억원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2억원이요?

○위원 이병철
예.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2억원은 시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로 시설비 2억원이 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도 조정교부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그 2억원에 2억원으로 해서 4억원인데 어차피 시비를 세우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올해 송금된 2억원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년에 또 2억원 저기 해서,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시비 2억원 부담액, 그래서 합쳐서 4억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각 실과에서 그렇게 편성하는데 이게 누가 지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부금을 갖다가 꼭 이런 데에 편성하나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시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로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 제출했었고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그래서 2억원이 송금된 겁니다.

○위원 이병철
시급해서 제출한 거예요?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는데 본예산에도 해마다 세워서 하잖아?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4회 추경에 조정교부금이 시급해서 세웠냐 이거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도비 예산 확보차원과 매년 10억원 정도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더 추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도 있는데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로 조정교부금을 세워야 되냐 이거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노후 가로등으로 해서 도비 확보 차원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김제시 예산파트에서 취합해서 올려서 받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위원 이병철
이번에 4회 추경에 조정교부금이 몇 억원 되잖아요?　십 몇 억원인가 됐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각 실과소 사업에 맞게끔,

○위원 이병철
62억 8,500만원 조정교부금이 4회 추경에 세입이 잡혔어. 거기에 맞게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아마 결산추경에 넣은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이 시급해서 조정교부금을 편성했다. 이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노후 가로등에 대한 교체공사 사업계획으로,

○위원 이병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보다 더 시급한 곳에 쓰면 좋지 않겠냐 싶은데 노후 가로등을 해야 되겠냐 이거지.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결산추경에 쓰지. 우리가 항상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는데 노후 가로등 교체를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편성해서 써야 하냐 이거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시에서 전체 실과소를 다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위원 이병철
이번 교부금들이 배수개선사업에 들어가 있고 다 있더라고. 그런 것들은 다른 쪽에 예산을 아까 기획실 전체 보고 때도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김영신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추경 제4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총액은 436억 4,67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7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복구활동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1,500만원에 대하여 추경 전 사용승인 하여 관내 승강장 10개소에 방한텐트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보수 일반운영비 230만 9,000원과 기타반환금 453만 3,000원을 하천유지관리 사용료 보조에서 하천유지보수로 세부사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집행잔액 외 7건으로 172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민방위 교육 운영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 외 8건으로 2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이 뭐예요? 승강장에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승강장에 노상으로 되어 있는데 방한텐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군데나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10개소입니다.

○위원 오상민
적은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저희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건축과 2021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건축과 2021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3,563만 8,000원이 감액된 120억 3,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주거급여액은 7억 3,833만 2,000원이 감액된 36억 4,3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자가가구 수선유지 사업비로 6억원이 감액된 13억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 960만원이 증액된 7,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2019년 농촌빈집정비사업비 반환금으로 359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비 반환금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이 다 쓰지 못하고 2,000만원 정도 감액했네요?

○건축과장 강재천
올해 10개소를 책정했는데요. 그중에 주공3차아파트가 지원대상이 아닌데 잘못 선정해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공동주택 저기 하는데 지원을 더 해주지 2,000만원씩 남겨서,

○건축과장 강재천
올해까지는 5년 단위로 하는데 이것을 빼면 전부 마무리되거든요. 내년부터 3년 단위로 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순서대로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이병철
주거급여도 7억 얼마인가 감액 편성되는데 주거급여를 받는 수혜자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게 아니고 김제시가 3,800세대 정도 되는데 매년 국비가 그 이상으로 내시가 온 다음에 9월, 10월달 정도 해서 수혜자 외에 추가로 온 것은 감액처분을 하더라고요. 감액내시가 와서 그것에 의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세대가 있는데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혜택을 주는데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건축과장 강재천
매년 국비 사업을 많이 주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자가가구 수선유지도,

○건축과장 강재천
매년 200세대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LH에서 위탁해서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좋은데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LH에,

○위원 이병철
독려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리고 안내도 하고 쉽게 말하자면 자가가구 수선유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쪽에 안내를 해서 예산에 맞게 써야 하는데 많이 남겨서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덧붙여서 선정할 때 지자체 공문으로 해 달라고 한 번도 요청을 안 해요?

○건축과장 강재천
자가가구 수선유지 사업은 국토부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LH에서 조사해서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이 외에 대상되시는 분들이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추가로 국토부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지자체에?

○건축과장 강재천
자기들이 현장을 보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자기들 해당이 안 되면 보수에서 제외시키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상자는?

○건축과장 강재천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자기들이 현장을 보고 거기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LH에서 내려오면 어느 곳에 한 지도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강재천
사업대상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하고 나서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지자체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보다 못한 가구가 있을 텐데 누구에 의해서 선정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읭 도움을 청해서 단계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이 자꾸 늘어나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960만원은 1개 가구가 해당돼서 추가로 내려온 거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자가가구 수선유지 집수리 문제 같은 것은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주민복지과랄지 그런 데서 어려운 사람들 소득 5% 이하 그런 것이 있어요. 예산 편성해서 벌써 6억원 정도면 몇 세대를 더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그렇죠.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이 사장되어서 반납하니까,

○건축과장 강재천
국토부하고 사업 시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잘할 필요가 있네요. 홍보도 하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김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정관입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제4회 추경예산은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360억 9,5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지 장신농원 3,000만원, 김제 부량 3,000만원, 김제 신풍동 강정마을 3,000만원, 김제 교월동 냉정마을 2,700만원, 김제 성덕면 석동2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결산추경에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계속 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병철
누가 지정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부기는 도에서 지정해서 11월 15일 정도해서 예산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은,

○건설과장 김정관
도에서 부기까지 정해서,

○위원 이병철
부기까지?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이병철
도의원,

○건설과장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죠.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부기까지 예산팀으로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명시이월시킬 겁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경순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7,713만원 증액,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600만원 증액으로 총 4억 313만원이 증액된 215억 3,6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은 기정액 대비 4억 313만원이 증액된 총 216억 7,2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출한 것 외에는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쪽부터 22쪽까지 우리 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용계획, 목별조서, 2021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263억 7,921만 1,000원 대비 1억 5,968만원이 증액된 265억 3,8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영업수익, 급배수공사수입에서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감소분 1억원 감액, 영업 외 수익 이자수익에서 예금 이자수입 감소분 4,500만원 감액, 기타 영업 외 수익에서 잡수입 감소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수익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시설부담금 수입에서 시설분담금 수입 감소액 8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잉여금수입 타 회계 결산건설보조금수입에서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일반회계 보조금수입 2억 7,7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미수금에서 지난연도 수용가 미수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에서 29쪽입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입니다. 재료비 정수구입비로 광역상수도 정수비 부족분 2억 5,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자본적 예비비에서 예비비로 1억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결산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입에서 급배수공사 수익은 왜 이렇게 감액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급배수공사는 수도사용 신청자를 예상으로 잡아놓거든요. 상수도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그렇게 감액됩니다. 그것은 유보적으로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요구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늘어날 경우에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증액 편성이 되어야 하고요. 올해에는 상수도 신청자가 예상액보다 감소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적어서?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돗물 드시는 분들이 상수도를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에 더 힘을 쏟아서 공사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원아파트하고 옥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는 홍보를 해서 상수도 급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정수구입비가 2억 5,9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증액 이유가 쉽게 말하자면 물을 많이, 기정보다 계상을 본예산할 때 잘못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권역 상수도 정수비인데요.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거든요. 물 사용량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부끄럽지만 누수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지급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이 됐어요.

○위원 이병철
이게 많이 됐어요. 엄청 된 거 아니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내년부터는 철저히 누수 부분을,

○위원 이병철
너무 이렇게 되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1인 가구도 급수 신청하면 원거리에서 떨어져 있어도,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 하고 급수관로 공사비 10억원 하고 급수신청 비용으로 5억원으로 15억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봐서 불법건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전에 민선1기 때는 세대수가 적고 원거리면 안 해줬어요. 적자난다고. 이미 적자는 실현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내년부터는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계속해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쪽부터 20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용계획,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쪽 수입예산서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기정 예산 394억 2,200만원 대비 0.2% 감소한 39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에서 국고보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6,300만원이 감액된 23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서 25쪽 지출예산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1년 제4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394억 9,200만원 대비 0.2% 감소되어 6,300만원이 감액된 394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고보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김제 노후관로 2단계 정비사업의 기금 1억 2,900만원 감액에 따른 시비 증액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시설 개선사업 6,200만원을 감액, 중모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억 8,000만원 증액, 용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4,000만원 감액, 학교당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2021년도 추경 제4회 세출예산 공원녹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81쪽 산림자원 육성 사무관리비 5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은 전액 국비로 감액 내시가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자산취득비 광역방제기 구입은 금년도 8월 31일 신규 내시된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및 가축방역 지원을 위하여 광역방제기 2대를 구입하는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떤 광역방제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보통 뒤에 송풍기 달린 거요. 좀 적은 거, 축산진흥과에 보면 분무하는 거 있죠.

○위원 이병철
그게 몇 미터 나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죠. 저희가 해 보니까 대형방제기는 100m는 나가더라고요. 소형은 20m까지는 나갑니다.

○위원 이병철
이게 소형이고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소형입니다.

○위원 이병철
소형인데 2억원이나 가나?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2대요.

○위원 이병철
1억원씩 2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병철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 이번에 편성했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시립도서관장 최명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기정 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4억 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기능보강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로 희망남포 작은도서관 태양열 설치 등 기능보강을 위해 도비 시책추진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희망 도서관이 도에서 부기가 달려서 왔나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위원 이병철
도에서 부기가 달려서?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공석중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안전개발국장 이영석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93만 3,000원을 감액한 20억 9,7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평선축제 온라인 진행으로 축제기간 상설프로그램 및 자원봉사단 운영비 추진에 따라 행사운영비 1,0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실감콘텐츠 사업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국도비반환금 총 826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음은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금번 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34억 9,687만 2,000원 보다 5,230만 7,000원이 감액된 134억 4,456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부족분 사무관리비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도 100만원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중간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사업으로 1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자는 없으며 추가 수요 조사 시 대상자가 없으면 내년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로 2,531만원이 증액된 1억 2,623만 4,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사업으로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및 분류하는 근무자에 대해서 1일 4시간 근무 시 1만원, 4시간 미만 시 5,000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1,987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은 어디에 하려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이것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5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 2개소씩 준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개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작년에는 보건소에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건소에다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작년에는 보건소에다 설치했는데 나머지 1억원이 추가로 와서 민간 의료기관에 설치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우석병원에 조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안 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반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에 편성해놓고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반납한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어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코로나 관련해서 호흡기 질환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 마련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이비인후과 같은 데인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건소는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선별진료소 옆에다가 5평짜리 2개 동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미비합니다. 다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하다 보니까 환자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런데 전액 국비로 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실효성 있게 이런 예산이 나와야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아마 그때 당시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의과진료 의약품이 1억원 감액 편성됐어요. 약을 많이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작년에는 진료 인원이 2만 4,298명이었는데요. 올해는 50%해 가지고 1만 2,269명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료 중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파견 나오고 뭐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하다 보니까 진료인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진료하면서 의학 서비스 질도 높이고 그때 얘기했지만 보건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동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 감액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 위에 죽산 보건소 국유지 토지매입 세웠다가 감액했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계속 매각할 수 있게 요청했는데도 관리계획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웃기는 사람이야. 캠코가. 조그마하면 다 팔고 하지 그럼 시에서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안 판다고 하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매각계획이 올해는 없다고 해서 반납하고,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갑자가 우리 땅도 있다가 어느 한 부분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캠코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세는 받아갈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임대계약해서 주차장 부지에 약간 끼어있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그런 걸 저기해서 편의성을 봐야지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3억 9,961만 8,000원으로 기정액 88억 8,680만 8,000원보다 4억 8,7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 증액 편성내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1명에 대한 4대보험료 부담금을 1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난임부부 다수 발생으로 인하여 5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코로나19 방문접종팀 인건비 지원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추가접종 실시를 위하여 방문접종팀 구성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내 요양시설 및 정신시설 중 전문의 또는 촉탁의가 없는 8개소에 공중보건의사와 간호 및 행정인력이 팀을 구성하여 11월 25일부터 추가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늘어났는데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 목표가 50명인데요. 65명 이상을 하다 보니까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요즘에 시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적극 홍보해서 이런 부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298쪽 하단 물어볼게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비 2억 5,000만원이 감되는데 이유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 사업은 올해 안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개원을 못해서 인건비로 2억 5,0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개원을 안 해서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2021년도 치매재활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항목 중 증액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치매관리 운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증액한 1억 4,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7만 3,000원을 증액한 9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6,174만 1,000원 증액된 1,282억 9,24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민원처리이며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 증액한 1억 1,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620만원 증액된 2억 9,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비 12억 5,000만원 감액하고 312쪽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16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시비부담금과 과목 정정으로 7,377만 3,000원 증액된 26억 2,4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광활면 화신마을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증액된 29억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청하면 목교마을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1,000만원 부기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사가제 준설공사 과목정정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봉면 거전지구 외 4개소 농로확포장공사 1억 4,500만원 증액된 2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죽산면 서포리 외 6개소 배수개선사업 6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반납을 하고 다시 올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당초에 시비로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을 반납하고 도비 내시가 있어가지고 반영해서,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발 대비 용수로 개발 과목 정정해서 1억원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것은 통으로 도에서 예산을 세워넣어가지고 다시 변경해서 내시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면단위별로 나간 한발 대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셔야겠더라고요. 면단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아직 추진 안 한 곳도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관정 보면 몇 개 정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7개 정도 추진합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한발 대비 당초 예산이 3억 2,000만원이잖아요. 과목 정정해서 2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세웠다는 얘기인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고 1억원만 세웠냐고?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있고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용지에 있는 사가제가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일부 그쪽으로 해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로.

○위원 이병철
사가제를 조정교부금으로 세운 거 아닌가? 과목정정 1억 5,000만원을 그렇게 했구나?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어떻게 예산을 한발 대비로 세웠는데 준설로 바꿔서 해 주나?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국비로 해서 매년 일정 금액을 세워놓고 한해가 발생하면 지원해 주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한해 발생이 안 했는데도 준설하라고,

○위원 이병철
이거 관련해서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3차 추경인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시비로 7억원 세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비로 세웠어. 당초에 이런 예산을 써먹고 나는 모자란 줄 알아서 시비로 세운 줄 알았더니 예산이 이렇게 저기가 됐구나.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국비가 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칭시키느라고,

○위원 이병철
조정교부금이 도에서 내시돼서 결정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를 도의원이 저기 한 건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니요. 특별조정 교부금입니다.

○위원 이병철
특별조정 교부금인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이 해서,

○위원 이병철
연정지구가 연정교회 앞이죠? 추경 전 사용승인 된 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농공단지 앞에 들어가는 데 그 부분입니다. 뒤쪽으로요.

○위원 이병철
거기 아닌데. 어디예요? 이 팀장님! 추경 전 사용 승인한 것이 연정교회 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죠?
(답변 교대)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거기가 아니고요. 수교 가는 데에서 농공단지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것이 연정천이라고 소하천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해 달라고 했다가 못해 준 이유가 소하천이라서 못해 줬는데 소하천 폐지를 했어요.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준 거예요.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2021년 먹거리활력과 예산액은 이번에 3억 2,282만원을 감액하여 총 196억 822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과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사업은 각각 집행잔액 100만원과 559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12월 중 김제시 안전먹거리 SNS 서포터즈 대상 우수사례 발표 추진을 위해 기존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던 예산 310만원을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정정 하고자 합니다. 318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인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직접 지원되어 감액하고 나머지 자체 재원 1,500만원에 대해 자체 사업으로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불금은 이행점검에 따라 정산액이 변경되어 예산을 변경하여 4,400만원을 감액하고 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만들기 기반시설 지원사업 2억원은 관외에서 우리 시 3세대 이상 전입 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감액하고자 합니다. 319쪽입니다. 중간 부분 부량면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2021년도 농촌협약에 부량면이 포함되어있어 별도 사업계획 수립이 불필요하여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원마을 조성사업 2억원을 감액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소규모 마을만들기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병철
예, 그게 몇 군데 마을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마을이 아니라 3세대 이상이 관외에서 우리 시로 전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기반시설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외에서 우리 시로 전입했을 때 인구 늘리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3세대 이상만 되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어떤 농촌마을 3세대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원마을 주택이나 전원주택 부지가 들어올 때 진입로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질의답변 도중에)그게 조례가 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먹거리활력과하고는 별로 안 맞는 사업인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저희 과로 4월에 이관돼서,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당초 예산보다도 3,745만 3,000원이 증액된 429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용지 축사밀집단지 보상입니다. 예산 64억원 중에서 2억원을 과목 정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차량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관내 축산차량 GPS단말기 신규 및 교체 수리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534만원 증액된 6,0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보조입니다. 살처분 농가의 가축 및 폐기물 등을 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의해서 1억 9,625만원이 감액된 48억 5,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통제초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2억 2,000만원 증액된 7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원 사업입니다. 오리농장의 오리사육을 제한하고 사육 보상금 및 종란폐기물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1,889만원이 증액된 3억 6,1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 하는 사업으로 7개 농장에 5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퇴비 유통전문 조직인 액비하고 퇴비 1개소에 가축분뇨 퇴액 살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 감액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일반지역입니다. 동계 조사료 품질 등급화에 따른 경영체별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48만원이 증액된 9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전문단지입니다. 전문단지에 품질 등급화에 따른 경영체별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85만원 증액된 37억 4,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에 퇴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5억원이 감액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 종자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30만원 감액된 7,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축사육 제한지원 사업에 어느 가축을 제한하는데 지원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오리입니다. 오리 AI 발생이 워낙 빈번하다 보니까 4개월 동안 오리 사육을 안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리가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오리 사육을 안 하는 대신에 보상금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개월 이후에는 할 수 있죠? 그 기간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리농장은 김제시에 몇 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2농가 있는데요. 6농가가 이번에 대상되고 6농가는 사육하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농가에 대한 지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작년에 2농가 발생했는데 발생한 농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육 제한하도록,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마릿수로 지원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마리당 782원이고요. 종란폐기비는 59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개월 동안 사육을 못하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거기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보상해 주는 것이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발생했을 때보다 많이 절감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차보전 지원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는 보조사업을 했던 것을 융자사업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이차보전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융자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융자입니다. 그래서 농가는 2%, 조합에서 1%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0.51%입니다. 대상이 약 10억 6,4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524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24쪽에 방역초소 운영 이번 결산추경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어요. 방역초소를 1년 열두 달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열두 달은 아니고 거점은 따로 세워져 있는데요. 10월부터 통제초소까지 1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부는 10월이고 일부는 11월인데 현재 13개 통제초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방역 같은 거,

○위원 이병철
그런데 거기를 하는데 13군데를 다한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현재 하고 있어요.

○위원 이병철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 용지 쪽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동진강 휴게소랄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는 없고요.

○위원 이병철
동진강은 검문소도 없잖아요. 용지 둘레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용지 둘레하고 공덕하고,

○위원 이병철
몇 군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3군데. 왜 그러냐면 대규모 농장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10만수 이상 되는 농장 입구에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다해 주는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많죠. 이번에도 고용한 인원이 5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일자리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현재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거점 밀집지역은 초소 운영하는데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지역 철새도래지역 이런 데는 광역방제기라도 동원해서 해 줘야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 부분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5,000만원, 전문단지에 4억원이잖아요. 그럼 경영체가 요구하는 작업비가 거의 수용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에도 추가로 해준 것이 시비로 5억원 했고 예산 잔액해서 5억원 정도 해서 10억원 정도 해 줬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품질 등급했을 때 사실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존에 예산 남은 거하고 기존에 퇴액비 살포비 같은 거 남은 거 다 활용해 가지고 보상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원 좀 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지원규모가 작년도하고 비슷하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비슷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퇴액비 지원 그게 5억원이나 감됐어요? 그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목 변경된 것 같은데 그럼 농가들에게 퇴비나 액비가 지원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퇴비는 파종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2021년도에 경작 면적이 많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게 했는데도 5억원이 남은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다 줬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퇴액비는 예년 수준에서 지원된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용지축사 매입을 보상으로 바꿨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는 아니고요. 2억원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FTA로 국가에서 국비가 줄었다고 그 부분은 해결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에서 2억원이 뭐냐면 68억원 국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했는데 누락된 게 있어요. 그래서 2억원만 보상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이게 차질 없이 추진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 오상민
저번에 국비가 많이 삭감됐다고 보고하지 않았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했는데요. 농림부하고 접촉해 가지고 당초대로,

○위원 오상민
국비는 그대로 내려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대로 저기합니다. 이미 다 내려와있죠.

○위원 오상민
그리고 조사료 있잖아요. 올해는 더 부족하고 그런 건 없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주는 거 남은 잔액하고 아까 퇴액비하고 남은 잔액을 합쳐가지고 농가들이 100% 만족 못하지만 그래도 작년 수준 정도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부분을 경영체들에게 잘 설명해 가지고 농가 부담 없게끔 내년도 사업 운영을 잘 주문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내년에는 품질등급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거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작업비가 지원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많이 줘서 나무랄 거는 없는데 어쨌든 많이 요구하니까 일정 부분 지침이나 규정에 맞게 지급해야지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줄 수 없잖아요. 김제의 특수성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021년도 농촌지원과 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96억 3,255만 9,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8,4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농업인 해외연수 국외비 6,000만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5,50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연수 및 행사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마인드 함양 교육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농산물 가공지원실 리모델링 공사 지원으로 교육을 못하는 바람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이 인건비와 자재비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은 자꾸 예산을 요구해요. 추경에 세웠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자재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요.

○위원 이병철
자재비 타령만 하고 맨날 보면 너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위원 이병철
그때도 올랐다고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2억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2억원만 증액 올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걸 예상해서 요구를 해야지 자꾸,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자재비가 갑자기 솟아가지고요.

○위원 이병철
뭔 자재비가 올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자재비 철근이나 그런 쪽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위원 이병철
저기하고 다른 기관 해 준다고 했잖아요. 추경 때.
그때는 쓰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반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5억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그 시설비하고 추가로 2억원만 더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농업인 해외연수 내년에 또 올렸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내년에 가야죠. 코로나가 내년에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여기 보면 보전지출이 많으면 안 좋아요.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이라든가 반환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반환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왔는데 농가가 독립경영체 등록을 안 하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선정이 됐어도 독립경영체로 등록해야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독립경영체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서 돈이 남은 거죠.

○위원 오상민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가가 잘못한 거죠.

○위원 오상민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홍보를 해도 여건이 안 맞아서 본인이 독립경영체로 안 한 거예요. 저희들은 누차 홍보를 하죠.

○위원 오상민
지금 1억원 가까이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해마다 독립경영체를 미처 등록 못한 농가가 나와요.

○위원 오상민
이거 신경 써야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가 최소화되도록 홍보 잘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정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기술보급과 추경 4회 세출예산 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117억 6,894만 3,000원이며 주요 재원별 구성은 국비 34억 1,058만원, 균특 1억원, 도비 23억 5,306만 5,000원, 시비 58억 9,19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5,27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특구운영 행사개최 900만원, 국제종자박람회 행사지원 3,471만 2,000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종자박람회 개최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 제4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아까 장관님이랑 오셨을 때 실용화재단 사장님도 왔더만요. 얘기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4,300만원 시로 반환되는 거예요? 국비로 반환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시비입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정례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