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중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2021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추경 및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 29일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서 9쪽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와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845억 1,200만원보다 224억 1,000만원 증가한 1조 1,078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9,910억 4,500만원보다 223억 4,200만원 증가한 1조 133억 8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284억 9600만원보다 2,900만원 감소된 284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2억 5,500만원이 증액된 5,895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22억 8,400만원이 증액된 5,846억 6,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900만원이 감액된 48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 규모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쪽에서 13쪽까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분야별 검토 중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편성현황입니다.
《표1》을 보시면 2,000만원 이상 편성된 주요사업 현황 중 경제행정위원회 소관은 7개 부서 25개 사업 55억 7,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균특보조금 확보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쪽 《표2》는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검토 내역으로 7개 부서 16개 사업에 27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추경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은 반드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해 사용해야 합니다.
17쪽 《표3》은 사전절차 이행과 연관된 예산 편성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의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등 7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보다 2,900만원 감액된 248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살펴보면 2021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360억 200만원 증액된 583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50억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3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결산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85억원에서 186억원이 증액된 572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하단에 감액처리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보전지출 기금전출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1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우리가 행정절차 미이행은 수차에 걸쳐서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 편성안 될 줄 알면서도 올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에 이런 예산을 자꾸 세우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박두기
알면서도 세워줬지요? 모르면서 세웠어요? 알면서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최대한 보완해서 의원님들 설득해서 해야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난 것은 아예 예산을 빼서 다음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 자꾸 불용액을 남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있을 텐데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몇십억 정도 되는 것을 주무과장이 시장님을 설득해서 삭감해줘야 예산편성이 돼요. 아니면 계속 헛일만 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으로 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막아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 박두기
자꾸 이렇게 하면 감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실장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예산 세우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금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서 15쪽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운용계획 변경안 15쪽에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이번 4회 추경에 35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여 정립하고자 합니다.
16쪽에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5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357억 1,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기금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4회 추경예산 기정액 169억 2,536만원 대비 1억 2,761만원을 감액한 167억 9,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사업인 옹기시연과 들노래 시연 예산 42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예산 중 영화 배급사 부금 6,000만원과 지평선시네마 매점운영 재료 구입비 325만원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관람객 감소와 매점 미운영 등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사업 보조예산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힐링예술 등 3개 사업 2,500만원은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보조사업의 행복한 선물 도란도란 작은 음악회 예산 2,600만원은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 정정하여 반영하였으며 다음 지평선축제 활성화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추진함에 따라 절감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225만원과 행사 관련 시설비 1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예산은 공무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소급 적용에 따라서 5명 소급액 9,6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이자 등 7,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경제진흥과 2021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대비 9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로는 김제시 신중년 활력소 구축에 1억원 증가했고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이 2,160만원 감소했으며 정보마을 운영사업에 1,165만원 감소했고 국고 시도비 반환금 9억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별로 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에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를 700만원 감해서 제로상태로 있는데 이유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위원 박두기
(예산안 설명 중) 위원장님! 감한 예산은 보고받지 말고 증액된 것만 하게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감한 예산은 보고하지 마시고 증액된 예산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국고보조가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김제시 신중년 활력소 구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특교세 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특교세로 받아왔습니다.
하단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3차 예비마을기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됨으로서 이번에 새만금·청하·드림 협동조합이 선정됐습니다. 여기는 인삼, 육묘를 판매하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다 감됐고요. 162쪽 중간부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 재원변경으로 국비하고 기금하고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에 보고드릴 건데요.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이번에 반납하고 취소 분이 6,19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려다 보니 차라리 전액 반납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라리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어차피 10억원 이상 필요하거든요. 본예산에 5억원 밖에 편성 못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 추경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마을기업이 어디 늘어났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3차 예비마을기업에 새만금·청하·드림 협동조합이라고 인삼, 육묘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 늘어나서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159페이지에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800만원 감액됐잖아요. 몇 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1명인데 이분이 중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직업상담사가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고용플러스요.

○위원 김승일
그러면 새로 뽑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번에 내년에 새로 뽑아야 됩니다.

○위원 김승일
2,100만원이면 한 달에 180만원인데 4대 보험료 떼면 여기도 최저가 나가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거의 최저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승일
자격증 있으면 자격증에 대한 호봉수도 안 붙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건 단가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일
담당이 어디에요? 일자리창출팀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승일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여기에 보면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2,000만원 중에 800만원쓰고 1,200만원을,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렇게 필요한 사업같이 보고를 했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왜 이 부분이 다 사용이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분들도 처음에는 공모사업에 출입 인증장치나 무인계산대 다 지원한다고 해서 신청했었는데요. 막상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담배나 주류는 판매가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유치해줘야 돼요. 그리고 도난 우려 등에 대한 불안감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4개소가 사업을 포기해버렸어요. 저희 시에 1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주시 같은 경우는 8개밖에 안 남았고 군산도 반절 줄었고 익산도 이런 식이거든요. 현재 공모 따온 곳이 전주, 군산, 익산, 김제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도 한 푼도 안 쓰고 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편성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감액내시 내려온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저희들이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확약이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내시 공모받아서 했는데요. 도에서 미스가 생겼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두 가지 예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이랄지 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슈퍼에 스마트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많이 지적했었어요.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그런데 5년 동안 보조금 받으면 당연히 그 사업은 유지해야 되는 것은 맞고 담배하고 주류 같은 거는 못 팔게 되는데 마트 구멍가게에서 분명히 다 팔수 있는 것을 알잖아요. 어렵게 가서 돈 따와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도 서로 토론하면서 기냐 아니냐 했던 사업들인데 사업진행도 안 되고 그리고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4억 7,000만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10원도 안 쓰고 다 반납됐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사업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5개월 정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액이 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사업 늦게 시작했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을 모르고 계획을 세웠냐고요. 전라북도에서 오늘 아침에도 총괄 개요보고 시간에도 나왔었던 얘기지만 국비 반납액이랄지 김제시가 거의 가장 많은 시로 속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직원분들이 애써서 갖고 온 것이니까 다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더 세심 있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사업 수립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도 아쉽기는 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 최보선입니다.
167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증액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인해서 참고을과 푸드웨어, 에이엠특장 3개 기업에 대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이 완료돼서 미지급된 2차분에 대한 국·도비가 송금돼서 국·도비는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3개 기업에 대한 시비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참고을은 1억 6,139만 6,000원, 푸드웨어 2차분은 9,402만 4,000원, 에이엠특장은 2,5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이엠 1차분은 9억 1,520만원인데 국도비가 교부 결정돼서 국비 7억 3,200만원, 도비 9,160만원, 시비 9,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8쪽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수출농기계 품질고도화지원 생태계 구축사업 3차년도에 대한 보조금 정산 결과 잔액분에 대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2,468만 9,000원 중에서 이자분은 920만원이고 원금은 1,525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년도 말 조성계획은 53억 8,324만 9,000원이고 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9,814만 8,000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와 환수액 분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0억 1,930만 1,000원인데 이것은 코아스 등 12개 기업에 지출이 되고 21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6,2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수입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감했고 이전기업 지원 환수액이 6,8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환수액은 선진 에스앤에프 등 3개 기업에 대해서 고용 미충족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는 기정액보다 2억 5,351만 6,000원이 감액된 53억 8,3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54억 8,139만 7,000원입니다.
26쪽에 지출계획은 이전기업 지원이 기정액보다 4억 7,079만 3,000원이 감액된 40억 1,9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1년도 말 조성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총 54억 8,1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과 28쪽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8,073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수입은 4억 4,4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이차보전액으로 4억원을 편성했고요. 21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2,5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변동이 없고 다만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기정액 이차보전을 8억원으로 잡았던 것을 이번에 4억원으로 조정했고 예치금은 4억을 포함시켜서 63억 2,558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33쪽에 수입분 변동은 없고요. 34쪽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 4억원 분에 대해서 예치금으로 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쪽과 36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방투자촉진지원금 아까 말씀하신 1억 6,000만원, 9,400만원, 2,500만원 전부 시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지방투자보조금의 재원 조달은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대한 것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지급했고 이번 추경에 시비분을 10%분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지방투자촉진지원금 공모사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기업이 관내 투자를 했을 때 원래 취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방투자 지원금인데 방금 말씀대로 국비를 80% 주고 지방비로 20%를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전부 개인회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시비가 많이 붙네요. 비율로는 적은 데 1억 6,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지방투자촉진지원금을 2차 지원하고 22년도에는 3차 지원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정산이 완료되면 2차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2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이 돈이 이 돈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방투자보조금에,

○위원 이정자
37억 2,900만원이 이 합계 금액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거는 별도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어떤 거요?

○위원 이정자
21년도 4회 추경, 이게 이건데? 개요보고에 나와 있는 게 2차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개요보고에 나와 있는 게 총 합계 금액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2차분은 참고을하고 푸드웨어, 에이엠특장에 대한 정산이 끝나서 2차분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지급했고 이번 결산추경에 시비분만 세워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 예산이 다 추경 전 사용승인이지요? 투자유치과가 한 3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하단부에 2차분으로 3개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비분을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지급 해야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지방투자촉진지원금 참고을 2차분, 푸드웨어 2차분, 에이엠특장 2차분이 추경 전 사용승인된 예산인데 이 부분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맡을 정도의 시간 없이 촉박한 예산이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국·도비를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집행을 했던 것은 기업들은 그때그때 투자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급하는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편리성을 봐주는 부분이고 예산심의에 어떤 원칙으로 보면 추경까지 시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맡을 수 있는 예산들은 심의를 맡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추경에서 심의받을 수 있으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주민복지과 소관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02억 6,8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3,96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부 내용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기초생계수급자 증가가 예상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4억 6,7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장기화로 대상자가 늘어나 자가격리자 생계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5쪽 세입예산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는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4,888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과 성과상여금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1,138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몇 명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 3명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대보험 부담금 이건 1명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자들한테 물품 지원하고 있잖아요. 물품 지원하는데 구입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에요? 물품을 박스로 해서 각 자가격리자들한테 공무원이 1 대 1로 매칭돼서 배달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물품 구입은 관내에 있는 마트 네 군데를,

○위원 이정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쪽에서 들어 오는 단가가 있잖아요. 마트 네 군데 있으면 거기도 수익금이 나야 되잖아요. 수익금이 날 수 있게, 너무 가격을 계속 낮춰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애로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그들은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애로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금을 맞춰서 지원해 주는, 다른 시군은 예산이 없어서 지원도 못한다잖아요. 김제시는 잘하고 있지만 자가격리자들한테 위로되고 납품하는 납품처한테도 조금이라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야돼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172페이지 보면 사례관리대상자 긴급지원 2개가 과목정정 됐잖아요. 과목정정이 원래,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여비 미집행분을 지원비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증감액이 2억 4,000만원 정도 되나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반환금이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래서 올해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업량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4,000만원, 4,032만원하고 국비보조금 930만원은 이번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92억 7,1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24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상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김제제일어린이집 1개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보조금으로 4억 2,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교통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4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294억 8,356만원 대비 4억 5,683만 3,000원이 증액된 299억 4,0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코로나19 등을 대비하여 버스전용 무인방역기 41대 설치를 위해 2,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와 유급휴일 수당 인상분 1억 661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9,5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은 버스요금이 140원에서 160원으로 200원 인상됨에 따라 4,452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2,78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은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3,789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 시설비 요촌동 장전4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1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나 새마을금고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새마을금고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결산추경 때 예산을 세워도 사업 진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균특예산이 언제 온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당초에는 박약국 주차타워 그 예산을 편성 못 하고 계속 오다가 최근에 사업을 장전4하고 25억원이잖아요. 그래서 18억원하고 나머지 잔액을 하나 새마을금고 뒤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 진행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월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사업 시기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새마을금고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시재생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만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25억원 중에 18억원만 장전4에 투입되기 때문에 균특 25억원이 세워졌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주차장 시설하는데 쓰겠다 해서 6억 5,0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원래 타워주차장으로 계획되어있던 것이 변경돼서 토지를 사는 방식으로 해서 건물 없이 하는 주차장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어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하나 새마을금고 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거기는 옛날에 장터슈퍼인가 그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음식점을 했던 건물인데 그 건물을 도시재생과에서 사면 저희가 부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행복한 밥상인가 따로 하나 있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금만택시 쪽으로 다 샀는데 그것만 달랑 남게 되니까 보기도 싫어서 차라리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는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침에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균특을 가지고 올 때 원래 본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다시 균특에 대한 사업변경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지금 국토부에 변경 승인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국토부 승인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그러면 행복한 밥상이 도시재생과에서 분명하게 토지매입은 한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정자
토지매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주차장 조성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주차장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정자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는요? 영업비나 이전비 이런 거는 교통과에서 지급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걸로,

○위원 이정자
주차장만 조성하는데 6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정정하겠습니다. 보상비는 일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이정자
그 관계 도시재생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체육청소년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목 정정과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하키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시민문화 체육공원 내 하키전용구장 건립을 위해 제2회 추경에 증액된 금액 중 시설비와 감리비 과목정정으로 시설비 1억 1,837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감리비용 예산 부족으로 감리 기간이 공사 기간보다 짧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제2회 추경에 증액된 10억원의 예산에 포함된 비용이나 과목정정을 본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제13회 지평선 족구단 회장배 동호인 족구대회 외 5개 대회에 대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4,600만원을 편성였습니다.
206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도에서 배분 결정 및 송금 통지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김제서고등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축구장 조성사업에 각 5억원씩 총 10억원과 청하 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 4,000만원으로 총 10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기타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우수 참여자 표창패 제작을 위해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축구장 당초 예산이 14억원씩 이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맞습니다. 시비 14억원.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하나하나 반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하나에,

○위원 김승일
반반씩.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도비 5억원, 시비 14억원해서 1개당 19억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1개당 19억원이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승일
그러면 총 38억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승일
제 기억엔 28억원으로 본 것 같은데 38억원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아침에 예산 개요 설명할 때 파크골프장이 도비 아니에요. 도지사가 특활비로 준 돈이라고 하면서 성보박물관에 하라고 준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성보박물관 예산 20억원이 왔고 10억원이 와야 60억원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은 성보박물관 예산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별도로 저희한테 온 건데요. 나인권 도의원님이 별도로 해서 보내주신 건데요.

○위원 박두기
10억원을 나인권 의원이 보내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아니요. 파크골프장 4,000만원,

○위원 박두기
아니, 파크골프장이 아니라 학교 국제규격 축구장 얘기하는 거예요. 10억원. 아까 과장님 거기 같이 안 계셨어?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저는 없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기획실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도비 10억원이 왔냐고 했더니 이것이라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위원 박두기
성보박물관 예산 세우려면 이거를 깎아야 돼요. 국제규격 축구장이라고 하면 이것을 세워야 하고 성보박물관을 깎아야 하고, 확실히 구분해봐 봐. 기획실장하고 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어. 의장님이 물어봤어요. 의장님이 물어봐서 이 도비가 왔냐 그랬더니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0억원에 대해서요.

○위원 박두기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으면 2회 추경에 올라왔어야지요. 세입만 잡고는 여기 예산 안 올렸어요? 세출에? 세입·세출이 같이 와야지요. 국장님! 아까 안 들으셨어요? 그 말? 성보박물관 10억원 예산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 서예전시관이 도비가 온다고 해서 도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 그래서 나중에 언론에 보도돼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했어요. 서예전시관 3회추경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확실히 구분해줘야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가래를 잘 타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침에 기획실장님께 의장님이 질의를 했을 때 성보박물관이 건축예산이 25억원이 와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고하고 한국폴리텍대에 균특이라고 해야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특별조정교부금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왔다고 했더니 성보박물관에서 10억원을 빼서 이쪽으로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기획실장님의 보고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본 예산 총괄 개요보고 때 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어린이물놀이장 고무칩교체 공사 있잖아요. 이거 교체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공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면 또 계속 노후가 진행되니까 시간을 연장해서 내년 예산에 사오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약한 1억원 정도 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게 충분히 예상됐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추경 때라도 사용돼서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진작에 감 처리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지 결산추경 때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예산이 사장되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지금 어린이물놀이장에 고무칩 계획이 물놀이가 끝난 시점이 언제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올해 자체는 사업을 아예 안 했지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안했으니까 물놀이가 겨울철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놀이장 개장이 안 될걸로 예상이 됐으면 이미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감 처리를 해야 한다고요. 예산을요. 그래서 3회 추경이라도 이 예산이 반영돼서 체육인들이랄지 아니면 체육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다른 계획들을 세웠어야 이 예산이 사장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기존 287억 81만 5,000원 대비 19억 1,406만 3,000원이 감소한 267억 8,67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전북지구 JC 제51차 회원대회 행사추진비 1,500만원은 추경 전 사용승인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이 부족해서 1억 8,0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인재양성 과장입니다.
219쪽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382만원이 감액된 44억 5,56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9쪽은 감액 예산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자 발생분과 사업정산 잔액 총 1,2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도 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27억 9,076만 6,000원보다 1억 9,855만원 감액된 25억 9,22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즈음에 토지 소유자 통지를 위한 등기우편료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세정과장 김종배입니다.
2021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억 4,397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400만 2,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에 원활한 징수 활동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400만 2,000원은 체납자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예산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00만원이 감소한 1,05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건강관리 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건강관리 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2명이 2,300만원인가요?

○회계과장 이석
예,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증진기금으로 시간선택제 나급 2명을 지난 10월 12일날 채용했습니다. 기간은 2년입니다.

○위원 김승일
1년에 1,100만원 주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이석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입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2021년 결산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증액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연료비 부족에 따른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전북 1000리길 포토존 설치사업 관련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전라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시설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7건에 대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사업에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농약병 수거보상급 자체 예산으로 3,000만원 세웠다가 3,000만원 다 감액처리 됐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산 잔액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이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그 예산 집행하고 이것은 자체사업 예산인데 자체사업 예산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런 부분의 것들은 읍면동에 홍보해서 폐농약병을 더 수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감액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들이잖아요. 환경 차원에서도요. 노력해 주시고요. 청소차량 암롤박스 제작이 뭐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암롤박스 제작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세웠었는데 별도로 구입을 안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런 부분도 이런 제작을 안 해야겠다는, 이게 중간에 만약에 2차, 3차 추경 전에 그런 계획들이 나왔다고 하면 사실 선제적으로 예산을 감액해서 다른 환경에 관계되는 사업에 사용을 했어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도,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결산추경 때 1억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처리 되는 것은 제대로 사용되어야 할 쪽에 사용이 안 되고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들이 사장된거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음부터는 결산추경 이전에 추경에 이런 부분을 불용 처리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