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재활과, 먹거리활력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보건소 직원의 코로나 확진에 따라 어제 협의한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면감사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 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양식에 따라 질의를 작성하여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예정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기초거점사업 많이 하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박두기
내년에도 하는가? 정권 바뀌면,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내년부터는 협약이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협약계획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몇 개 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9개가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5개가 협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대부분 건물을 짓고 그렇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박두기
건물 짓고 회의실 짓고 거기에 복지센터를 짓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거의 그런,

○위원 박두기
복지센터가 아니고 뭐여? 주민들의 운동시설 취미생활시설 이런 것들을 들이잖아. 염려되는 것이 운영비 예산이에요. 건물을 방치해 놓거나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염려가 돼요. 회의실 같은 것은 읍면동에 가면 회의실은 많이 있잖아. 주민들이 장소 없어서 회의를 못 하잖아. 내부기능을 바꾸었으면 쓰겠어요. 운영방안도 공통되는 운영방안 말고 노인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 집합해서 어떤 시설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치매환자나 중풍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이런 기초거점사업으로 해서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복지사업 쪽으로 기능 역할을 변화시켜줘야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산물 판매하는 것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 아동이 모이는 시설, 이런 것으로 내부의 구조를 바꿔달라 이말이에요. 완공된 시설은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금산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박두기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금산은 그래도 잘 활용하고 있는 현재 우리 시로 봐서는 시범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는 데요. 금산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카페라든가 취미활동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가활동, 복지사업들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겠습니다. 운영비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농식품부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생각해봐요. 농촌에서 사람은 없는데 운영하라고 하면,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정적이란 말이야. 그것을 생각하시고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모다점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홍보관이 들어서 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서 현재 매출이 많이 늘고 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대한 운영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지난 4월에 개장해서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요. 매출액이 1억 9,2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99개 농가에서 800여개 품목을 등록해서 판매 중에 있고요. 올해 판매가 더 많이 있었던 것은 지평선축제나 설 때 특판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특판행사나 사업들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서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모다아울렛 판매점에 들어가면서 농가들 인기품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잘 나가는 품목. 800여 품목들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품목들은 뭐예요? 인기품목?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계절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채소나 이런 것들이, 주 고객들이 모다아울렛 방문하는 층도 있지만 직원들이 많이 판매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외부에서 와서,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직원분이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퇴근하면서 가져가는 품목들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모다아울렛에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했다고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 품목을 더 많이 이용하고 고품질생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만 많다고 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특산물 홍보관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살 수 없는 “아 김제 모다아울렛에 가니까 좋더라.” 하면서 그런 품목들을 자꾸 선전․광고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와서 농특산물 인기품목들 판매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0월 말까지 몇 개월 됐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4월부터 지금 11월달이니까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8개월 정도 됐는데 1억 9,000만원 매출을 했다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은 매출인가요? 아니면,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공격적으로 해서 많은 매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택배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판촉행사라든가 할인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평선축제 때하고 설 명절 이런 때에 매출이 더 올라간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매출이 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소비자들이 제대로 찾아와서 축제 외에 평상시 즐겨찾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가들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1억 9,000만원이 모다아울렛에서만 1억 9,000만원이 아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모다아울렛 홍보판매장에서만 한 것이 1억 9,200만원인데요. 아까 김영자 의원님께 말씀드린 추석이라든가 축제 때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해서 판매한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 김승일
축제 때와 추석 때 한 금액이 얼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축제 때 6,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추석 때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1억원이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나머지가 1억원 정도.

○위원 김승일
7개월에 1억원이면 한달에 1,000만원 정도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1억 3,000만원 잡고 아니 1,300만원 잡고, 한 달에 몇 번 하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이것은 항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매일 해서 1,300만원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승일
이건 높은 매출이 아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다아울렛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3명 정도와 통화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다아울렛에 사람이 없어서 판매장은 그냥 지나가고 판매가 힘들고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더라고요. 정확히 수치를 말씀드려야지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모다아울렛 자체에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판매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상에서 옷 사러 갔는데 농산물이 있다고 농산물을 사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내년부터 물론 모다아울렛에 한 시도는 높게 평가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다른 상권, 사람이 모일만한 곳에 로컬직매장을 설치한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그때 당시 노력에도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위드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도 모다아울렛에 사람이 없으면 다른 판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시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진지하게 그러니까 청년창업농이라든지 귀농․귀촌이나 후계농 이런 분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김제시에 랜드마크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다아울렛은 솔직히 외지 사람들한테 김제에 대한 홍보효과는 있지만 김제사람들이나 완주사람들이나 농산물사려고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김제 시내나 인근에 랜드마크를 형성해서 상시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무 때나 와서 팔 수 있는 프리마켓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 간판대라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대요. 조금 전에 박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470페이지 기초생활거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김제시가 거의 비슷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기초거점사업이 거점기능을 보완하고 교육이나 문화, 복지시설, 생활SOC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공덕이 생각보다 잘 진행하고 있다.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도 쭉 찾아보면, 전국적으로 기초거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점지점이 성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덕처럼 주민이 함께 참여하면서 학생을 위주로 교육과 문화 쪽으로 목표를 잡았잖아요.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471페이지 김제형 쌀조청유과 개발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2022년 1월 31일자로 용역이 다 끝난다는 건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시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쌀조청유과로 해서 박준배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현재까지는 한 곳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현재 3곳에서 유과가 생산되고 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주에서 김제로 이전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전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김제로 이전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했던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송율한과라고 명절 때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는 사업을 확장할 저기가 없나 보죠? 의사가 없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명절만 할 계획이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쌀조청유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해 주시고, 쌀에 대해서 계속 저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완주군에서 콩을 병에 넣어서 작년에도 제가 부서에 말씀드렸어요. 생산자들한테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신활력플러스팀에서도 가공을 하실 거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그런 아이템 가지고 하시고, 이게 전주에요. (콩이 든 병을 들고) 사랑꽃떡 이렇게 해주고 이게 저기에요. 옥고시? 그렇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핑크색으로 천연해 놓고 안에 딸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쌀과 농산물인 딸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서에서도 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발하겠다. 지원하겠다고 하잖아요. 생산자들도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제안을 많이 하셔서 김제시 쌀과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먹거리활력과에서는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공이 될까? 유통이 될까? 소비가 될까? 고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456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이 3군데 마무리가 잘 됐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죽산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죽산이 왜 안 되고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마을에서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위원 이정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선정 당시부터 분란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선정할 때 과장님 안 계셨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그때부터 자꾸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분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이 선정됐으니 제대로 진행됐어야 되는데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반납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최대한 국비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으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반납을 안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하잖아요. 국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그러면 죽산에서는 포기를 하는 거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렇게까지 결정은 안 됐는데 상황은 좀 더 노력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진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부서에서도 생각하시나 보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정자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사업비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적다면 적지만 아주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비는 반납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444쪽 벽골제 마을 2020년 전북형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보조부분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운영됐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벽골제마을 운영이,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사무장들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형철
그것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봤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잠깐만 소개해 주시고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벽골제마을 사업이 제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요.

○위원 정형철
그것은 자료를 찾으시고, 김제시 농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먹거리현황 빅데이터 구축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2024년까지 5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20년도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8,000가구 정도 2020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고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9,600여 농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월 정도면 최종적인 보고라든가, 2021년도 최종적인 보고를 받아보려고 해요. 최종결과물에 대한 분석도 해서 농업정보통계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해서 공유하게 되고 내년도 사업도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도 나머지 만 몇 가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해야 돼요.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를 안 한다거나 방문을 꺼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내년까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소규모나 영세농가들, 고령농가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조직화를 한다든가 그 사람들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시책에 반영하게끔 하려고 그러고요.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자료를 활용해야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정형철
정보제공을 꺼리는 농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세금하고는 관련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소득이나 노출을 꺼리는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를 잘 시켜서 통계목적이니까 통계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제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벽골제마을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회의장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숙박객도 유치하고,

○위원 정형철
그것은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래도 벽골제는 괜찮은 편입니다.

○위원 정형철
김제시에서 손꼽을 수 있다면,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벽골제하고 수록골 정도가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정형철
449쪽에 익산원예농협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관외사업자가 선정됐는 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김제시에는 여기 여건에 맞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익산원예농협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지원하는 농산물 품목을 취급하는 곳이 익산원예농협밖에 없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정형철
동김제로컬푸드나 이런 부분,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지침에 품목이 확정되어 있겠지만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김제에서 발굴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학교무상급식은 학교별로 보조금을 집행해 주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학교별로가 아니라 학교급식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학교급식센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위원 김복남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누가 하고 어디에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검산동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괄적으로 급식센터에 보조금을 주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전체를?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학교무상급식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학생 수가 적게는 7명에서 10명, 지금 그러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학교에 이 정도로 지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10명 미만 급식은 학교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학교에서 10명 미만도 하고 있나요? 배달하는 것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학교가 작으면 10명 미만이라면 인근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고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끼니에 3,2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어디는 3,100원 어디는 2,800원 왜 이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인원이 적으면 아무래도 단가를 높여줘야 되고요.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데는 더 적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원 적은 데는 급식을 안 하고 많은 데서 지원한다는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10명 미만이면 안 되지만 열 몇 명씩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많은 것으로,

○위원 김복남
결과적으로 20명 미만도 학교에서 급식을 한다는 얘기인데 10명 이상은 인건비가 얼마나? 인건비는 이 속에 들어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인건비까지 들어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복남
인건비가 들어있으면 이게 맞지 않은데? 일단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시에서 무상급식 보조금이 다 나가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죄송합니다.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교육청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체계입니다.

○위원 김복남
무상급식지원이 교육청으로 보조금을 넘겨주고 거기에서 지원센터로 준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센터장이 누구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유재창씨입니다.

○위원 김복남
유재창씨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법인이에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법인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지평선친환경급식지원협동조합입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 센터장한테 58개교, 35억 2,245만원을 다 넘겨준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교육지원청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협동조합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는 협동조합으로 가고 나머지 금액은 교육청으로 갑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데는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없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민간보조사업 감사 때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민간단체 사업보조금으로 나가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민간단체 사업보조금이 여기로 나가요? 여기가 해당이 돼? 해당이 안 될 텐데?
학교무상급식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100%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 예산은 없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교육청 예산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50%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5 대 5입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급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1년이면 35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조금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검산초등학교에 가서 급식하는 것하고 동초등학교에 가서 급식하는 것 하고 세네군데만 다녀보면 단가는 똑같으면서도 급식하는 내용 자체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5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학생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있게 쳐다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어떻게 주는가? 이 학교는 어떻게 주는가? 저 학교는 어떻게 주는가? 몇 군데만 가서 체크하면 잘하고 못하고 있는 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학교급식은 다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쌀도 일반쌀하고는 달라요. 과장님 것은 친환경쌀로 들어가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어린이급식지원사업이 되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친환경쌀이 얼마씩 들어가요? 일반쌀은 얼마인데 그건 얼마에요?
속된 말로 어른들은 돈이라면 일반쌀로 해 주면서도 친환경쌀이라고 하고 쌀을 보고 친환경쌀을 구분하지 못 하는 거예요. 쌀로는 그 어느 누구도 구분을 못 하는 거라니까. 검사를 해보면 몰라도. 그렇다면 거기는 돈이 붙어 있어요. 친환경쌀하고 일반쌀하고. 철저하게 친환경쌀이 들어가는가,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는가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정말로 어른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관심있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연 2회 정도 점검하고 있는 데요. 더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점검을 매년 했지만, 수년 동안 아이한테 급식을 하고 있지만 문제점 보고한 적이 없어요. 학교급식 보조금의 문제점, 장․단점 보고한 적이 없다니까. 그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사업자체가 끝났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촌다움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복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거는 진행되고 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복남
492페이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권역별 사업인데요.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다 끝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의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42억원 이상 투자가 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서 헛된 보조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463페이지 로컬판매 직매장지원사업이요. 한 개소가 어디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463페이지요. 로컬푸드 직매장지원사업.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김제농협을 얘기합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농협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승일
혁신도시에 로컬푸드 생기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승일
금구 낙성 로컬푸드는 이용객이 더 많이 줄어들겠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특별하게 줄어들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거기가 지어지면 전주에서 김제로 들어오는 초입이잖아요. 거기가 김제 처음 시작하는 곳인데 여기에 타 지역 로컬푸드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김제에서 소비할 금액이 인근지역으로 뺏기는 거잖아요. 혁신도시 생기면서 김제시 인구를 많이 뺏긴 것처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구 로컬푸드로 고객들을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동김제농협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김제농협하고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하고,

○위원 김승일
동김제농협은 금구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소통하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금구에 있는 동김제농협에 있는 로컬푸드랑 이번에 생겼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승일
그거 말고 그전에 있는 낙성농협?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거기도 동김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거기 로컬푸드 방법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죽산 내촌마을이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승일
진행상황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먹거리활력과에서 1년에 약 200억원 정도 가지고 푸드플랜, 농촌활력, 농촌활성화, 농업유통 경쟁력, 농촌개발 및 지원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몇 가지 볼게요. 그런 가운데 향토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김제에 향토산업이라고 해서 내세울 만한 것이 몇 가지가 되나요? 발굴해서 내놓을 만한 향토산업이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금구 동김제농협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동김제 로컬푸드 관련해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위원 이병철
각 지자체마다 향토산업을 뭔가 육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향토산업이라고 부각된 게 몇 개 안 돼요. 전국적으로 서른 몇 개 되는데 5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발굴할 수 있는 김제에 어떤 인프라랄지 이런 것이 있냐 이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향토산업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해마다 향토산업이라고 해서 지원이 됐는데 하는 일들이 김제도농 사업협력단? 그 역할이 뭡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도농협력단에서 관련 사업들을 운영하고 연구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원한다든가,

○위원 이병철
발굴도 하고 연계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그래서 운영비도 주고 조직이 잘 가도록 하잖아요.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지원되면서 앞으로 먹거리활력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차기정부가 지방분권 균형발전 쪽에 둔다면 농촌에 있는 공간을 도시와 농촌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삶의 휴식 공간, 치유 공간, 체험 공간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것도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농진청에서 농업치료사랄지 그런 것을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인재양성을 해서, 그동안 아무렇게나 관리했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농촌공간을 어느 정도 그동안에도 해 왔지만 만든 게 있잖아요. 그렇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마을만들기 사업이랄지 모든 것들이 기초에요. 그런 것을 과에서 책임지고 발굴해야 돼. 발굴해서 육성하고 뭔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 정말 경관이랄지 이런 것이 안 좋더라도 농촌에 로망을 갖고 있는 도시인들이있어요. 오느른이라는 MBC PD가 부량에 거주하면서 부량, 죽산을 주 무대로 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호응이 좋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제가 알기로도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모양이에요. 거기와 연계해서 여기 과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내촌마을 얘기했는데 내촌도 열심히 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 주민들의 역량이랄지 이런 것이 사실은 화합된 힘이에요. 아무리 행정에서 지원하려고 해도 주민 자신들이 갈등이 생기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김제에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저기로 들어가 버리고 사실 마을공동체가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서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침에도 방송을 들으면서 왔습니다마는 완주에 마을공동체들을 뭔가 만들어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김치도 담고 무말랭이도 하고 그 소득을 가지고 공동으로 하는데 경제활동을 못하는 주민들까지 연금식으로 마을에서 돈을 줘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이 있어서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협동 정신이 일어나야 향토산업도 육성되는 것이고 농촌관광도 육성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헌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담당하는 사람들이 던져놓지 말고, 내촌도 보면 우리 지역구라 지역에서 갈등이 있는데 내가 개입을 안 해요. 누구 편을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보는데, 그게 거기에 열정을 가진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사람과의 갈등이야. 아무 관심이 없어. 이것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내가 왜 이걸 해? 뭐 더러 이걸 갖다 해? 그런 식이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들도 분석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우리가 사는 것이 공동체로서 저기를 할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만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갈등이 있어. 전라북도 도농관광산업도 30억원이 결정됐다가 결국에는 벽골제로 갔잖아요. 지금 어우러져서 벽골제 잘 되고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 생명과학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자고 왔다 갔다 해. 다른 교육할 때에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저렴하고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져야 인근에서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할 때 그런 장소로도 이용하고, 덧붙여서 8개 권역사업 있잖아요. 사업은 이미 다 끝났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거냐? 잘 봐야 돼요. 앞으로 그런 공간들을 일단 기초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갖추어졌으니까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가미해서 권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심포 같은 데도 특색 있어. 심포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죽산도 있고. 그런 데를 테마가 있는 거점마을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아이디어가 없어요? 진짜 없나? 나는 다 보이더라고. 죽산도 보이고 심포도 보여요.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가미해서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것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연계해서 절실하게 해야지. 앞으로 자치분권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많은 것들이 오고 공간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올 거에요. 공모해서 그런 것도 따다 해야 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농산물 유통 홍보하시죠? 먹거리활력과에서 하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업정책과에서,

○위원 이병철
먹거리활력과에서 저쪽으로 넘어갔나?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예산이 넘어갔네요? 금년 본예산 때 편성이 됐는데? 중간에 조직개편이 됐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푸드플랜 관련해서 먹거리통합지원, 그동안 김제시가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전환이 시급하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제시 상황은 수도작 위주의 소품목 대량생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지역생산 및 품목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다품목 소량생산을 위해서 기획․생산체제 구축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로컬푸드 출하농가나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내일까지 지역단위 푸드플랜 먹거리 이용자들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관계시장 확보에 노력하겠고요. 소규모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라든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현황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얘기했지만 김제 농업에 빅데이터가 아주 중요하고 거기에서 아까 다품종 소량생산구조로 체계가 완전히 되어야 김제에 먹거리통합도 명분있게 찾아가는 것이고 로컬푸드도 살고 먹거리유통과에서 하는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사실 과장님이 행정직에 계시다가 농식품 쪽에 와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고마운데 공공급식을 통해서 고령농, 여성농, 중소영세농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랄지 교육을 통한 신규농가육성 등 다품종 소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서 김제시가 푸드플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농촌 공간 활용, 마을만들기 기초단계부터 하다 보면 거기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을주민들 의지가 있는 데는 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한 군데가 진봉 대덕마을은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더라고.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주민들과 소통이 처음에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도시에 살아서 깨어 있어. 뭔가 바꾸려고 하면 안 돼. 토착된 사람들하고, 이장부터 이상한 양반이야. 아무 저기가 없어. 그런데 주민들이 합쳐서 자기들이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데를 발굴해서 뭔가 하면 그 마을에 빈집이 없게 할 수 있어. 외지인들 인구 유입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 주위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화기애애하고 협력해서 살고 거기에 대고 나중에 플러스 알파, 와서 먹고 살게끔 비닐하우스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곳을 관심있게 봐 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취약계층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농식품 바우처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시범사업이 9곳이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10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한 군데 늘었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내년 사업을 위해서 내일 농식품부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 가봐야 시범사업이 될지 본사업이 될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원래는 채소, 우유, 계란, 과일에서 품목을 육류라든가 잡곡, 꿀 이런 것까지 늘렸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품목 확대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내년에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추진할 때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로컬푸드에만 국한되어 있잖아요. 민원이 많아요. 확대해 달라,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건의했으면 좋겠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알겠습니다. 회의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 사업 정말 잘 하신 거고, 우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농촌 축제지원 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지금 한 군데로 가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여러 군데로 늘릴 수는 없어요? 국비가 들어가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저희도 늘리고 싶은데 시군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국가에서 하나만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4군데 신청했는데요. 이번주에 심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것도 건의해 보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지만 위드코로나 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같아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재밌게 하더라고요.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것도 내년에 되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내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하는데요. 저희 시 여건상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선정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금구 로컬푸드 매장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진입로 개선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사유지 부분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사야 되는 부분인데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사유지입니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포기하지 마시고,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중요하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활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518쪽을 보면요. 동물보호 관련해서 동물복지 의식제고에 따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발언했잖아요. 반려동물 가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현재 가구수가 늘고 있는 반면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몇 마리나 등록되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1월 현재까지 8,015두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 2020년도에 1,700건 됐는데 올해는 4,100건으로 엄청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구수 대비해서 봤을 때 20%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유기동물 입양비,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지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유기동물 입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북말산업복합센터에서 하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돈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희망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말산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다 부탁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호비만 있었는데 진행되다 보니까 치료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폐사하는 것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들이 예산 올렸을 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김제시에서 공공개념으로 하고 있는 곳이 없죠? 전북말산업복합산업센터로 넣기 때문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를 하나 만들 생각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전에 공모사업이 내려와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시장님께서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해서 현재는 보류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에는 공공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인가구, 2인가구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반려견들이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센터도 꼭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예산이 많이 확보된다 하면 공모를 해서라도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센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유기동물이 된다고 하면 그 주인들한테 찾아가는 수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실질적으로 잃어버려서 찾는 사람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족단위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 잃어버린 것같이 그렇게 해서 신문에도 내고 플래카드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저희를 찾아와서 문의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450마리 정도 유기견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7마리밖에는 주인을 못 찾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등록된 유기견은 바로 찾을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버릴 때 내장 칩은 피부 안에다가 하기 때문에 제거를 못하지만 외장 칩으로 등록되어있는 것은 칩을 떼버리고 버리거든요. 그렇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인을 찾아주는 경우는 27마리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모든 것들은 기전대 말산업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입양해 주는 비율이 김제가 최고 높습니다. 그만큼 잘 관리해 주고 있고요. 동물에 관심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새 주인을 다시 만날 수 있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유기동물이 450마리 정도 됐는데 300마리 정도 다시 입양해 줬습니다. 입양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좋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최근에 들개화된 유기견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많이 있거든요. 개 물림 사고도 옛날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농촌지역이나 농작물 하우스 이런 피해도 많이 있고 위협을 주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하루에 최소 1건 이상씩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포획틀을 갖다 놓고 포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일만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순번대로 처리를 하는데 많이 밀려있어요. 더 이상 우리 직원들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전문단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들개포획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2,000만원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대책으로 포획단 운영비하고 소방,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운영비인데요. 의용소방대라든지 아니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협력해서 도움을 청하면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협약은 아직 안 맺었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맺어지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 인원 부족에 의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요청을 하시기 바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도 동물보호팀이 절실히 필요해서 많이 건의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팀이 안 된다고 하면 우선은 다음에 팀을 만든다고 했는데 인원이라도 보강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시고 애완견에 따른 사건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동물보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있으면 한 말씀하시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나날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요에 비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지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유기동물 사업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 인원 팀과 인원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더 노력해 주셔서 유기견이나 들개화된 동물들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삶의 질이 향상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팀들로 구성해서 동물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조사료 작업비 사업하고 환경과 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지급사업하고 겹치는 사업이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올봄에 농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있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양쪽 과에서 농민들에게 홍보랄지 그런 부분이 잘못돼서 발생한 민원이에요. 서로 중복지원이 될 수 없다는 사항은 이미 우리 시에서는 잘 알고 있었잖아요.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양쪽 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사업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조사료에 관계되는 건데 관외 조사료 재배의 작업비 지원금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역시도 원칙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민원들이잖아요.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반드시 방침을 정하고 농민들이 그 기준에 맞게끔 따라와야 할 부분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법이 있는데도 농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진행된 사항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우리 시의 문제로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조사료 작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작업단하고 농민들에게 홍보해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조사료를 재배하게 되면 거기에 퇴비 지원사업이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무료로 공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한 필지에 몇 포씩이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당 40만원 정도 하는데요. 1포당 3,200원으로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2020년도에 사업을 했었던 분들은 올봄에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받았어야 맞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사업은 이미 공급이 다 끝났어요.

○위원 김주택
2020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 2021년도 봄철에 아까 조사료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반기 농작물에 의해서 이미 다 지급됐어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미 공급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조사료를 재배했는데 유기질이 농가들에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가에 ㏊당 40만원씩이면 논 두필지 반에 40만원꼴 지원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공급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농민들은 그 부분을 알지 못해요. 조사료 재배단지가 선정되면 아까 작업기 공급이 되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참여해 주라고 해서 씨 뿌리고 작업비 지원이 되면 걷어가고 거기에 다시 이모작 재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요. 그런 부분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다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지에 배정되는 것이니까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제대로 공급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농민들이 토양 개량의 일종으로 재배되는 보상 공급인 만큼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지금 AI 발생이 상당히 많이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까지 5건 정도. 전북에는 없고요. 처음에 충남 음성에서 시작했고 나주에서 해 가지고 우리 김제시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방역방제기가 살포하고 다니는 걸 봤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513쪽에 가축재해보험, 농작물 재배보험은 NH손해보험에서 하고 있거든요. DB손해보험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같이 하는데 그 내용도 똑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가축에 대해서 폐사했을 때 보험적용이 되고 아니면 화재라든지 그런 경우가 되는데 농가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물이다 보니까 폐사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서 80%까지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발생 시점에 가액의 80%까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내가 보험료를 얼마 내냐에 따라서 보상금이 조금씩 다르죠.

○위원 정형철
그럼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도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가축재해보험은 그래도 2개 보험회사가 하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괜찮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한 마리 폐사했을 때 보험을 안 들었으면 손해가 굉장히 큰데요. 보험으로 인해서 농가들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위원 정형철
그럼 특종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소, 돼지, 닭 다 해당됩니다.

○위원 정형철
가축으로 지정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대부분 보험 드는 게 소, 돼지, 닭 정도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515쪽에 AI 발생 예방접종 살처분 보상금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쓰겠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에 공덕 오리농가 1농가고요. 만경 대동리에서 1농가, 총 2농가가 발생했어요. 작년까지는 법이 3km 이내 사육농가는 전부 살처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6농가 정도 특히 산란계 농가들, 공덕면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3km 경계 쪽에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살처분 대상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도나 농림부에서 3km 룰을 지켜야 한다고 해 가지고 3km 안에 있는 농가를 예방 살처분하다 보니까 살처분 보상이 거의 50억원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갔네요. 그럼 산란계, 육계, 양계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보통 AI하면 가금류라고 하는데요. 오리하고 산란계, 육계, 육계 속에는 토종닭을 포함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520쪽에 하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가 있죠? 조사료 경영체가 현수막 플래카드를 많이 게첩한 거 보셨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봤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른 지역에 비가 자주 와서 원래는 5만 2,000원 가는 것이 지금은 7만원 정도 간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수입 조사료도 제대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굉장히 높을 걸로 보거든요. 조사료 가격이.

○위원 정형철
가격은 그렇고 제조비 지원해서 농가가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행정에서 해 줘야지 경종농가가 얼마나 수익이 된다고 사일리지 비용을 농가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죠.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부분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경영체가 잘못한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고 선의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 법인들에 같이 불이익을 주면 안 되죠. 연대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잘못한 법인을 가려내서 징계하고 제재하고 선의적으로 잘하고 있는 법인은 행정 지원이 가게끔 정확히 해서 농가가 부담이 없어야지 한 롤에 1만 5,000원씩인가를 부담하라고 했잖아요. 경영체들이 게첩한 현수막에. 이런 부분은 해결해 줘야만 조사료가 정상적으로 재배되지 결국은 축산농가를 위한 부분이지 경종농가를 위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농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또 잘못을 하는 법인은 제재를 해서 불이익을 주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들은 지원을 정확히 해 가지고 농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 축산진흥과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한우산업특구로 지정했죠. 전략적으로 추진하면서 지평선 한우를 홍보도 하고 명품관을 운영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명품관을 언제부터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010년부터 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진짜 안타까운 것이 명품관을 제대로 김제 넓은 들녘에 총체보리를 갈아서 명품한우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공급해서 선순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당초 취지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버렸어. 그리고 명품관도 제대로 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어.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평선 총체보리 법인도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거기는 다 갖춰졌잖아요. 그동안 시에서 사일로공장도 지원해 주고 농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김제시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공략해서 뭔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전북한우에 밀려, 완주축협에 밀려서 완주축협이 김제에 들어온다랄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계속하던 대로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게 아니고요. 저번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법인을 만났어요. 그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라든지 다른 민원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했고 거기에다가 정식으로 대화하고 나서 문서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내놓아라 아니면 어떻게 개선해서 할 것인기 그렇지 않고 도저히 운영이 힘들면 계약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만 계약하고 차라리 포기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할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선정할 테니까 다 거기에다가 문제제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연말까지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연말까지 하고 포기할 가능성도 있고요. 접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포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해야 되겠죠.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바꿨으니까.

○위원 이병철
소장님! 앞으로 오셔봐요.
김제시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몇 농가에 몇 마리 키우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소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7,000두 정도 되는데 한 1,000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처음에 특구를 만들고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추진하려고 했어요. 2011년 7월인가 전주에다가 홍보 겸 저기를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건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마케팅과에서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소장님 오라고 한 거야. 소장님이 그때 공격적으로 이걸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도비하고 시비를 갖다 운영하다가 거기를 중간에 폐쇄시켰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거기에다 식당을 한다고 폐쇄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격적으로 생각 않던 마케팅을 했다는 말이에요. 식당을 하면서 했는데 식당한다고 시에서 회수를 했어. 그래서 법적 분쟁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김제시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나? 그리고 어차피 나는 그래요. 어차피 이걸 했으면 어디에다가 맡겨놓지 말고 공격적으로 해서 수도권도 진출해야 하는데 수도권은 한번 진출했어요. 2014년도 부천 롯데백화점 쪽에. 그런데 그것도 한 번 하고는 일회성으로 끝나버려. 그래도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이다. 앞으로 소장님! 한우농가들과 김제 농업을 위해서 이대로 그냥 갈 거예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동안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명품관 문제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정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그런 데에 홍보도 할 거고요. 지평선 한우에 대해 명품관에만 맡길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발전 방안을 연구해서 프로그램대로 하려면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앞서서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법인이나 저기가 있으면, 안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 끌지 말고 그런 데를 정말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우농가들을 뭔가 특별하게 어떤 관리를 해서 맡기지 말고 규정된 규격 한우를 생산할 수 있게끔 그걸 축산진흥과에서 의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조사료를 갈잖아요.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일단 라이그래스를 먹이기 위해서 볏짚을 먹이는 거하고 총체보리를 숙성되기 전에 베는 거 아닙니까? 그 보리를 먹여서 정말 총체보리 한우하고의 품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뭔가 했으면 좋겠다. 아무렇게나 이것저것 먹여서 키우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김제 지평선 총체보리 한우의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저기를 만들어가지고 규격된,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하면서 단체나 법이나 해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면 좋겠다. 한우하면 아무렇게나 이것저것 먹이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쌀을 생산하더라도 규격된 쌀을 생산하려면 질소도 덜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우도 총체보리 규격을 제시하고 행정에서 따라오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한우 키우시니까.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사료회사별로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육성기 때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짜여진 사료를 몇 kg 먹이라고 하고 비육전기에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몇 kg 먹여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말기에는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은 다 정해져 있어요. 사료회사별로 한우조합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사육단계별로 맞게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그 사료를 먹이기만 하면 돼요.

○위원 이병철
사료만 먹이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먹이잖아요. 건초는 아무렇게나 먹여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를 들면 거세우 기준으로 했을 때요. 거기에는 이미 TMR 사료라고 해 가지고 건초, 볏짚, 아예 다 프로그램에 맞게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먹이면 돼요.

○위원 이병철
안 먹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그중에서는 배합사료하고 조사료를 해 가지고 먹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도 배합사료가 저기이기 때문에 배합사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를 배합기 있는 사람은 총체보리라든지 라이그래스 볏짚을 섞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배합기가 없는 사람은 그냥 볏짚만 주든지 라이그래스만 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 이병철
지평선 한우 사람들은 TMR 배합해서 나온 사료를 그냥 먹이면 된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특히 전북한우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먹이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TMR이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북도 TMR코드가 있기 때문에 전북한우에 사실 총체보리가 더 들어가요. 수매하는 거 보면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참예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도 죽산에 사료공장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화해 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김제가 한우특구를 했던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김제만의 명품한우를 만들어서 앞으로 지원하고 홍보하고 이것을 국민들 식생활, 나중에 로컬푸드 거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키우는 거야 축산진흥과에서 담당하지만 마케팅과랄지 그런 데하고 해야 하지 않겠나?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공격적인 것이 필요해요. 지금 엄청나게 한우 소비가 잘되고 있고 우리 국민 식생활 문화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안 되지. 그런데 요즘은 그런 틈새를 잘 봐 가지고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말산업도 이번에 지원조례가 통과되고 우리 시 조례가 생겼잖아요. 그동안 말산업특구에 들어가있으면서도 김제시의 말산업은 남 부끄러워서 명함도 못 내놓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전문 말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도 있으면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말산업의 인프라를 갖추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얘기했지만 새만금 유역의 좋은 저기가 많이 있어요. 부안은 말산업특구도 아닌데 부안으로 말 타러 가게 하지 말고 거기에다 오솔길도 만들고 나는 솔직히 마사회하고 정부 쪽하고 다음 정부정책 공약에 넣을 수 있는 렛츠런 파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청하에서부터 서해안, 죽산까지 동진강 쪽으로 해서 오솔길을 만들면 기가 막히잖아요. 관광객도 유치하고 엄청난 자원이 쏟아지는데 왜 그런 것을 공격적으로 않냐? 마침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가 있으니까 힘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나 되고 뭐하다 보니까 재활승마나 이런 승마로는 안 돼요.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승마할 수 있는 것을 크게 만들어야 돼. 기존에 있는 분들도 잘 검토해서 김제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 따라오게 되어있으니까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510페이지 액비저장고를 지원했는데 유통업체예요? 가축사육 농가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은 유통업체 안 한 지 몇 년 됐고요. 농가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어제 신문에 국도비 반납액이 제일 많은 시군으로 전라북도 김제시를 꼽았어요. 여기 보니까 거의 20억원을 반납했네. 555쪽에 보셔봐요. 20억원 맞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20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박두기
6억원이 또 있어. 이렇게 국도비를 많이 반납했어요. 어느 사업은 가공생산성 향상시스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몇 건은 그냥…….
전부 그대로 하나 쓰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야 하나? 557쪽도 보면 집행잔액에서 유용곤충 사육지원 사업 또 밑에도 전부 도비, 국비만 반납을 했어. 국비나 도비가 왔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2018년도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14억 5,000만원 반납한 내용 설명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AI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밀집지역에서 아닌 데로 이전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조가 80%였습니다. 농림부 예산이 약 220억원 정도 세워졌는데요. 조건이 기존에 있는 양계농장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철새도래지에서 얼마 떨어져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한 부지를 찾지 못했어요. 농림부에서 200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김제에서 한 농가만 했습니다. 어떤 조건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비 80% 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족요건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용지농가들이 다른 시군에 가서 지원도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도 가서 부지를 알아보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딱 한 농가였습니다. 백산의 용지 축산부지, 백산 쪽으로 그 한 농가밖에는 못했어요. 80%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두기
하는 과정이 그래요. 아마 국비 80%가 온 것은 환경시설이 아니고는 오지 않죠. 이건 엄청나게 온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죠.

○위원 박두기
한 농가만 하고 나머지 다 반납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변명 이유가 되지 않아. 이것을 하려고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반납되지 않는다. 이게 그래요. 돈을 주고도 못했다. 뭐라고 변명할 이유가 없어. 어떤 사유가 안 돼요. 최대한 국비가 왔으면 50%를 소비하든지 60%를 소비하든지 최대한 50%는 넘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돈이 어디에 있냐고? 이런 돈이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저희도 농가들에게 독려도 많이 했고요.

○위원 박두기
독려해 가지고는 안 되지. 독려해서 될 것 같으면 뭣을 독려하겠어요? 독려도 하고 위치 선정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해 주고 그래야 억지로 떠넘겨서 밀려나가게 했어야 했는데 딱 한 농가만 하고 국비 반납하고 오명도 그렇잖아요. 김제는 돈 줘도 사업을 못한다. 그런 오명을 남겼잖아요. 신문에도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김제는 국비 반납이 제일 많다고. 유용곤충도 마찬가지예요. 유용곤충도 도비만 반납했고만. 나머지는 시비이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되겠지. 털끝 안 댄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반납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국도비 반납액 60%짜리도 오지만 80%짜리가 오면 최소한 50% 이상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11월 19일에 금강일보에 신문 난 건데 ‘축산농가 관리감독 도마 위에’ 이렇게 해서 제목이 나왔어요. 배출시설을 허가 맡았어. 그런데 준공식을 않고 그냥 무단으로 무허가 건축해 가지고 퇴비를 사놓아버렸다는 말이야. 26년 동안 우리 시에서 관리를 못했는가? 무허가 건축인지, 아닌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집진시설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아니, 시설은 그렇게 됐더라도 이것이 축사인지 우사인지 아니면 창고가 있는지 없는지 지도점검은 나갔을 거 아니야? 환경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서로 해야지 환경은 환경과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건 아니잖아요. 무허가가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단속을 하든지. 왜 이러냐면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악취로 인해서 질병의 원인까지 되잖아요. 그 환경 때문에 유통업체 지원도 더 이상 하지 말자. 축산농가를 지원하자. 이렇게 했는데 축산농가 퇴비사 건축할 때는 축산진흥과에 올 거 아니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한테 않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준공은 누가 내줘요? 건축과에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건축과하고 환경과에서 합니다. 축사 같으면 우리한테 허가 맡도록 되어 있는데 퇴비사는 저희한테,

○위원 박두기
그럼 퇴비사는 축사의 일환으로 안 되는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업 허가면적에도 퇴비사는 빠져있습니다. 순수한 사육시설만 허가 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 신문에 김제시만 꼬집어가지고 나왔어요. 김제시 환경문제만. 이런 일을 당해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잖아. 올해 4월에 확인한 결과 96두의 소를 키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모르겠어. 퇴비사 어떻게 된 것인가 보고 그것도 하나의 우분이잖아요. 가축 분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간섭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신문 필요하면 드릴게. 갖다 보셔. 이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유용곤충 축산진흥과에서 허가해 주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 사업에도 있는데요.

○위원 박두기
자유무역지역에 유용곤충 허가를 해 주면 돼, 안 돼? 그거 안 되잖아. 자유무역지역에서 곤충 키운다고 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서 자유무역지역에 허가가 나갔는지 자료를 찾아서, 자유무역지역은 우리 시 관련이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처음 할 때만 해도 의무사항 그런 건 없었어요. 할 때만 해도 저희에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거기는 어떻게 단속해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그 사업 차원에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하는 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뭔 문제가 터지면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국가 것이고 타 과 것이 되어버리면 그 근방에서 기업하는 분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은 큰 피해를 보죠. 유용곤충도 우리 보조금 줘 가지고 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는 나가는 거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쪽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몇 가지 할 거 있는데 우리 과 아니라고 할까 봐 더 못하겠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두기
각 실과와 협의해서 막아보자. 이런 뜻에서 아닌지도 알면서 했어. 환경과도 했고. 그럼 이거 같이 축산진흥과하고 환경과하고 막아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협력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 나올 줄 알았는데 다 우리 것 아니라고 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 것 아니라고 하면 질의해도 못하잖아. 잘해서 가축분뇨로 인해 시민이 악취 걱정 않도록 노력을 같이 하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박두기 위원님 질의한 일환 중 하나인데요. 557페이지 봐주실래요?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비하고 생산자재 지원사업비가 예산 금액 대비 반납액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오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비, 도비, 반납액 금액을 정확하게 봐주세요. 이게 오타인지 사업금액이 잘못된 건지, 반납액이 잘못된 건지? 예산서 확인해 보려다가 확인 안 해보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안 맞아서. 이거 봐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른 것은 천원 단위로 했는데요. 여기만 원단위로 표기가 된 거,

○위원 이정자
단위는 정확히 천원 단위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합계금액이 원단위라고요? 그래도 안 맞는데요. 그다음에 집행액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반납액이 위에 9만 3,000원하고 밑에 7만 8,000원인데요.

○위원 이정자
과장님! 반납액 대비 집행액 마이너스 치면 그래도 20만 8,000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는 시비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비만 반납하는 걸로 하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정자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완전히 달라졌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이런 오타가 나와지는 걸 잘 보셔야지. 그래서 반납금액이 전년도하고 다 합계금액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총체보리한우가 가진 강점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보리를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사용을 않는데요. 김제는 재배면적이 많다 보니까 사료 생산할 때 총체보리가 들어가는,

○위원 김승일
아니, 총체보리 한우의 강점이요. 총체보리 한우를 왜 먹어야 돼요?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담당자분께서 진지한 고민은 하신, 이거에 대한 잘 아시는 분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총체보리 한우를 김제에서 밀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건 아니고요.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총체보리 한우 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지평선 한우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특구받을 때도 전북한우조합의 총체보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구 지정을 받았는데 그게 광역조합이다 보니까 2009년도에 김제만의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지평선한우를 그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전북조합 총체보리 한우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매출액도 엄청 많은데 지평선한우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사실이고요.

○위원 김승일
다시 한번 질의드리면 지평선한우를 왜 먹어야 돼요? 브랜드화를 시켰잖아요. 브랜드화를 시키면 강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쨌든 지평선한우는 순수한 김제농민들로만 하는 브랜드이거든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한우의 품질을 높이려면 결국은 조사료와 배합해서 먹이잖아요. 총체보리의 장점은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완전히 익기 전에 푸릇푸릇할 때 알곡과 보릿대를 같이 먹인다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은 수입 조사료를 들여오거나 건초를 먹이다 보니까 소화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총체보리 수확을 해서 래핑을 할 때 거기에 미생물을 첨가해서 발효가 잘되게 만들어서 소화 흡수율도 높이고 아무래도 고기 육질이나 그런 품질이 높기 때문에 다른 한우보다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총체보리 한우를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육질이 좋은 거죠?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롤모델이 될 만한 걸 말씀드릴게요. 횡성에 가면 마을주민분들이 소를 한두 마리씩 키우세요. 많이 키우시는 분은 서너 마리씩 키우고 이분들은 뽕잎으로 키워요. 뽕잎을 줘가지고 뽕잎한우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인재육성 장학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팔아요. 뽕잎한우는 군에서 인식을 뭐라고 홍보하냐면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요. 뽕잎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육질도 좋지만 건강도 좋고 횡성에서만 키우는 뽕잎한우 이렇게 해서 고부가가치 수입을 내고 이 수입을 가지고 장학재단으로 인재도 육성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농가소득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런데 김제에서는 지평선한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이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농가에게 어떤 소득이 되는지? 축사에게도 어떤 소득이 되는지? 혹은 이거에 대한 홍보나 판매, 지평선한우를 김제 어디에서 먹을 수 있죠?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명품관하고요. 금산면 가면 면사무소 앞에,

○위원 김승일
거기밖에 없잖아요. 대운회관이랑 김제에서 제일 장사 잘되는 백산 총체보리한우는 김제분이 아니시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는 브랜드가 다릅니다. 거기는 원래 김제 주변으로 해 가지고 광역조합으로 출발했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거기는 김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사는 거기가 잘되고. 벽골제는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시고. 김제에서는 계속 그걸로 지적받으시잖아요. 금산에 있는 대운회관이랑 그 옆에 두 군데 빼고는 김제 지평선 한우가 브랜드인데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럼 축사는 다 어디로 소고기를 납품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단 농가들이 출하할 때는 공판장으로 대부분 출하합니다.

○위원 김승일
그게 전부 어디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음성에 있습니다. 음성하고 나주와 김해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다들 저보다 오래 고민하시고 고생하시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공직자분들이신데 지평선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대로 한우브랜드가 이루어지려면 축산진흥이라는 건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전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소비자가 직접 느끼기에 그것을 구매할 때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평선 한우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부터가 지평선 한우를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홍보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다큐멘터리에서도 봤는데 지평선한우가 다른 소고기에 비해서 실험을 해보면 불포화지방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육질이 진짜로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다른 데에서 키우는 것보다 육질이 30%가 더 높다. 아니면 불포화지방산이 20%가 더 많다. 이런 식의 수치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데이터를 내가지고 홍보도 하고 지평선한우를 시내에서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고 농가소득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소득을 얻고 거기에다가 좀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여, 김제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용지 신암, 비룡, 신흥 3개 마을이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죠. 앞으로 국비가 와서 보상 들어가나요? 어떻게 예산이 섰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당초에 FTA로 6농가 해 가지고 시비도 세워주셨잖아요. 그건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업축사는 환경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저번에 축산진흥과 본예산이 263억원이었어요. 1차 추경 때 120억원이 증액이 돼. 거기에 살처분 보상금하고 축사매입비가 64억원이 증액됐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게 6농가거든요.

○위원 이병철
6농가 것 우리 시비로 세워서 줬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돼지는 이미 뺐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연말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비로 해야지 왜 시비를 갖다 세워가지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폐업 보상금은 68억원의 국비가 있어요. 국비 68억원이 와서 거기에 매칭해서,

○위원 이병철
아니, 예산서에 보면 매칭이 안 되어있으니까 예산서에는 시비 64억원만 들어간 걸로 되어 있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 매칭사업이 아니고 폐업보상으로 해서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 돈이 지정되면 국비를 갖다 해야지 시비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국비 68억원은 지금 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살처분 보상비는 어떻게? 그동안 엄청 많이 세워서 됐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 정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두 농가밖에 발생을 안 했는데 3km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보상금 50억원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용지 신암, 비룡, 신흥마을 해서 어쨌든 그 안에 축사는 다 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환경과에서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 새만금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도 있는데 그것은 축산진흥과하고는 상관이 없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환경과에서 다 처분합니다. 저희들도 FTA로 해서 2019년도에 돼지가격이 엄청 하락했기 때문에 FTA로 해서 왔기 때문에 한 거고요. 현업축사 매입은 환경과에서 담당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그렇게 해서 64억원을 했다.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산란농장 지원 있잖아요. 농가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도드람 악취 감지시설 그거 사업 못하고 반납했죠? 올해 그 사업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거점소독시설을 별도로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거는 포기해서 반납했고요. 도드람 입구 쪽에 소독초소가 있는데 그걸 거점형태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을 다 갖추고 검역본부에다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정식 거점 소독시설로 인정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소독시설 말고요. 악취감지시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드람에는 악취방지시설을 한 것이 없는데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2020년도 결산 보고서에 보면 반납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 과에서 한 거 아닌데요. 도드람 건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시설 반납한 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럼 도드람 거 말고 악취 감지하는 시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드람이 아니고 일반 양돈농가에 악취 감응시설 그걸 했는데 26대인가 배정됐는데 실질적으로 두 농가밖에 못했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자부담도 들어가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자부담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농장의 치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드러날까 봐서 그런가 신청을 안 했고 자부담이 그때만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도에서 100%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올해도 추진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내년에 하게 되겠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렇죠. 자부담이 들어가면 안 하려고 하죠. 강제법규를 찾아봤더니 없어요. 조례에 넣으려고 했더니 조례에는 안 돼서 못 넣었는데 내년에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저번에도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은 보조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하는 농가에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것도 좋은 방안이네요. 그거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산업 있죠. 기전대에 2억 7,5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서있어요. 계속 해마다 올라오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내년도 예산도 2억 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 보면 자본보조예요. 그리고 기금 50%, 시비가 35% 들어가요. 그런데 보면 말 수송차 구입이라든가 말 규격표본 제작, 내년도에도 1억원 정도 시에서 지원하는데 차라리 우리 농가들 있잖아요. 기전대가 전주에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본 대학은 전주에 있고 말복합센터는 용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건 알고 있어요. 우리 대학도 아닌데 고려해봐야 하지 않아요? 차라리 말농가가 백산에도 있고 몇 군데 있죠? 만경에도 있고,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 데에서 신청하는 거는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농가에 대한 거는 자부담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전대는 자부담이 없는 민간보조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하고 있는데 계속 건의는 하고 있죠. 농가들도 거기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를 들어서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 수송차도 사줘야 하고 재활승마장 시설도 바꿔줘야 하고 자부담도 없이 이거 방법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건의는 계속하고 있어요. 자부담 없는 민간보조사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건의는 하는데 마사회 쪽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건의하는 대로 끝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를 들면 김제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차가 급하게 필요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 줘요. 그런데 말 수송차도 구입해 주고 이거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각 동부·서부 분소에 농기계 센터에서 소형농기계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잘 배분이 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분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동부·서부가 먼저 되고 북부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부·서부는 그동안 본소에서 전체를 감당하다 보니까 수요도 많아서 동부·서부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농가 분들이 먼 거리에서 오는 불편도 많이 해소되고 그리고 본소에 집중되는 기계들은 동부하고 서부하고 나눠서 임대하다 보니까 훨씬 수월하게 농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분소에 있는 소형농기계들이 많이 확보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민원도 받았을 것이고 아무래도 동부, 서부에 분소가 차려지면서 본소에 기계들이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다 보면 분소에 필요한 소형농기계들을 농민들한테 원활하게 다 집중적으로 대여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소에 남아있는 소형농기계들을 분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그쪽으로 배분도 하고 다 사용하고 나면 본소에서 와서 관리하시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북부는 언제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북부는 내년 1월 달에 착공해서 4월달이면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토지매입은 다 되셨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토지매입은 벌써 됐지요. 설계 중에 있고요. 바로 내년 1월달에 착공을 시작해서 4월 영농철 이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소형농기계들은 소농가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도 꼭 필요한 것 그런 것들도 더 매장에 놓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655쪽에서 656쪽을 보시면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에 농촌지원 활용해서 치유 체험농장 육성사업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에서 치유 체험농장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 치유체험에 관련해서 프로그램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김제시 관내에 체험농장이 27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체험농장이 14개소고 교육농장이 9개소, 치유농장이 4개소 정도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0년도에 2만 9,000명 체험객이 왔고요. 3억 4,000만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린 상황입니다. 27개 체험농장 중에 치유체험농장이 4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장들은 치매안심센터나 병원, 경찰서, 취약계층 등을 연계해서 치유프로그램을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유농장 육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치유체험농장이 4개소인데 기존 체험농장 27개소 전체를 다 치유체험농장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운영자들 능력향상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치유농장은 현재 우리 관내 어디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치유농장은 휘게팜하고 지평선 연미향, 금산에 금모래마당, 꽃다비팜 네 군데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미향, 금모래마당, 꽃다비팜은 치유농장이에요? 아니면 체험농장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치유체험농장이고요. 체험농장은 전체 27개소 그중에 치유체험농장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치유농장하고 체험농장하고 다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존에 체험농장에 치유농장 개념을 플러스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험농장에 치유개념이 접목돼서 치유체험농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치유농장하고 체험농장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27개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체험농장하고 치유농장하고 같이 겸해서 27개 농가가 농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농장들은 그중에서 몇 개나 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에는 운영이 잘됐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중에 한 10개소 정도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꽃다비팜 하고 휘게팜 쪽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탑으로 달리고 있는 데가 꽃다비팜은 이분은 너무 열심히 해서 건조화로 하고 있거든요. 학교 같은 데도 가서 직접 농장에 가서도 하고 학교에 가서도 하고 아주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억원이 넘으니까요. 제일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은 꽃다비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치유농장이라고 하면 체험농장을 육성하는 데 좋아요. 그런데 운영함에 있어서 치유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치유농장이라고 해서 화분에 꽃 하나씩 식물 올려서 심어서 가져가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치유농장이라고 하면 농장에다가 심어놓고 가져가지 말고 심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체험과 치유하기 위한 농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치매, 원예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가 심신 안정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내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 경험도 있고 또 거기에 와서 푸르름과 다양한 꽃들도 체험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체험장 치유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장소를 27개소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잘 되는 농장에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다양한 식물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농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들이와서, 그래야 내가 심어놨던 것들이 그것도 하나의 마음에 심신 안정을 찾는 치유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장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래야 만이 내가 갈 곳이 있어서 마음에 안정을 더 찾지 않을까? 꽃 화분 하나 심어놓고 집에 가져가서 물주고 키우고 그런 것은 식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지 않아도 꽃다비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조화를 하고 있지만 국화 같은 것을 심어놓고 학생들이나 병원 환자들이 오게 되면 자기 꽃에 이름을 라벨로 붙여놓고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관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꽃다비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가 심어놓은 곳에서 내 이름을 걸어놓고 한 번씩 오셔서 기쁨을 즐기고 갈 수 있잖아요. 내 이름에 꽃이 잘 자라든가 나무가 잘 자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마음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655페이지에 보면 체험마을 운영현황이 있는데 보조 금액이 어떤 데는 지급되고 어떤 데는 지급이 안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급이 안 됐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급이 안된 데는 체험객들이 보험을 들어야 돼요.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지급이 못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체험농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며 보험으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주택
그 관계 때문에 못 나갔다고 하면 어차피 의무상황으로 보험을 들게끔 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체험객들도 많은 데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1년이면 1만명 정도 왔다 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런 곳이 안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662페이지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에 20년도부터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21년도에는 사업을 포기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주택
그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것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올라오고 나서 내년에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포기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시에서 컨설팅 사업을 20년, 21년, 22년 계속사업으로 할 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건데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않는다면 중간에 기술력인지 모르겠지만 단절이 한번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포기하게 되면 이 돈은 불용처리 되고 예산 낭비되는 꼴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것은 반납하게 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맞춰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선정해야지 20년도에는 3,000만원 받아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런데 21년도 같은 농업회사법인 반딧불이에요. 그런데 21년도에는 거기에 연속성 상에 컨설팅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연속성이 이 자료로 봐서는 없는 걸로 판단되잖아요. 이 사업자들을 선정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농업경영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계속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사업자들을 선정과정에서부터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이 다른 농업 보조에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번 컨설팅 대상자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이 컨설팅을 받으려면 다른 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 여성 농기계 관계되는 부분도 농촌지원과에서 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는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에 비해서 비중이 자꾸 높아지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남성들이 다룰 수 있는 농기계의 비중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요. 그런데 농작업의 특성상 여성농업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농작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성농업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여성친화 농기계라고 하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여성친화용 농기계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가 많이 높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은 데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작업기계 같은 것도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농촌지원과 차원에서도 그런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와닿는 현실적인 여성농업인들이 느끼는 부분은 부족하다는 느낌들이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편리하게 여성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친화형 농기계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농기계 구입 예산이 7억 9,300만원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한 것이 1억 1,300만원이 돼서 14% 정도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농기계 예산 중에 보통 이 수준은 1억원 정도 수준은 꼭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수요도 올라가서 기회가 닿는 대로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확대해서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이 도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80% 정도 지원하고 자부담 20% 정도 되는 사업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도에 지원사업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집행내역을 보니까 일반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7번에요. 영농교육 같은 경우는 안전에 관한 교육도 많이 하시고 영농교육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도, 요즘에 부쩍 건강상 심정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가다가 그냥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마트에 직원들이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냐면 소상공인들이 교육을 받는 중에 앞에서 실기교육도 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답니다. 앞에서 실제 실기교육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교육을 했대요. 본인은 실제 실기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앞에서 실기교육을 하고 본인들은 그 대상으로 이론교육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론교육을 받은 것을 기억 삼아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사항이 있었거든요. 뉴스 보도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농민들도 시내에 있는 이통장님들이나 단체장님이랑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농민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농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을 받고 진행하시잖아요. 이런 교육받을 때 실제 개개인분들이 다 체험할 수 없겠지만 앞에서 체험하는 과정이고 이론교육이라도 진행됐으면 좋겠다. 참고해서 반영돼서 농민들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 하나 건의드리고요. 624페이지에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준공예정일이 2021년도 11월 30일인데 공정률이 10%인데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지 않아도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8,000만원인데요. 공정률이 10%인 것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주로 교육을 많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실적이 저조해서 10%까지 왔는데 현재 상황은 50%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12월에도 교육을 진행해서 교육도 있고 성과 보고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을 진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주라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정자
인구 이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농민을 주로 상대로 교육을 하시잖아요. 인구감소 지역도 마찬가지고 생명 연장에 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농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프로그램 사업도 기술센터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업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인해서 그렇다니까 아쉬움이 있어도 12월까지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628페이지에서부터 12월 18일자에 이해가 잘 안 돼서 같은 사업내용에 지급액을 12월 18일날 같은 곳에서 결제하시잖아요. 그 밑에 12월 29일자에 보면 똑같이 급식비로 나가는데 같은 금액을 같은 날 지급합니다. 계속 이렇게 중복이 돼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네 번째 줄 하고 다섯 번째 줄 12월 18일자가 위에 두 줄하고 겹치거든요. 잘못 편집된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농업경영인하고 신기술 접목 두 줄이 밑에 두 줄하고 중복이 되어있어서 편집상 잘못,

○위원 이정자
그것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12월 18일 거 두 개가 기술이 같이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29일 빠져 있어요.

○위원 이정자
그리고 29일자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9일자도 두 줄이 빠져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29일자 것도 두 개 중에 하나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5월 6일자 것도 보세요. 이것도 빠져야 되나요? 628페이지하고 629페이지 두 번째 줄 같은 거지요? 6월 21일자, 같은 금액에 같은 사업내용이에요. 중복이 지속적으로 다됐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편집상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6월 21일자 것도 편집상 잘못됐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네 줄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9주차 깨순이 김밥 행사실비 밑에 것도 똑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10주차 것도 삭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네 줄이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사업마다 전체적으로 628페이지, 629페이지가 중복으로 기재됐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중복됐습니다. 중복된 것은 빼줘야 하는데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기재입니다.

○위원 이정자
정확하게 중복기재에요? 중복지급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급은 아니고 중복기재입니다. 편집상 잘못 들어간 겁니다.

○위원 이정자
1건만 같았으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건이잖아요. 7건이나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정확하게 중복지급은 아니라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저는 중복지급 여부를 묻고자 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중복지급은 아닙니다. 편집 착오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자료들이 명확하게 들어와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저는 중복지급된 걸로 알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정자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귀농귀촌 심화교육 참가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8명입니다.

○위원 김승일
김밥집에서 20만원어치 먹고 한우집에서 23만원 어치를 먹었더라고요. 김밥하고 한우하고 가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올해 김제로 귀농귀촌 몇 가구에 몇 명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 760명입니다.

○위원 김승일
귀농귀촌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요? 협의회 보니까 얼추 계산해도 몇 억원이 넘던데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귀농귀촌 1년에 2억 8,000만원,

○위원 김승일
아니요. 협의회 들어간 것만, 협의회랑 귀농귀촌 관련된 금액 전체 산출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억 4,300만원입니다. 위탁해서 하는 것이,

○위원 김승일
귀농귀촌 관련된 예산이 2억원 밖에 안 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요. 귀농귀촌 협의회로 가는 것이요.

○위원 김승일
전체가 얼마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팀장님 귀농귀촌에 1년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체는 21억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여기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착지원금이라기보다 귀농귀촌 협의회나 단체로 들어가는 게 더 많지요? 물론 협회도 정착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단체로 들어가는 것은 2억원 4,300만원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교육이나 정착지원사업이나 귀농 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귀농귀촌 하시려고 하시거나 하신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귀농귀촌 지원을 받기 힘들다. 하다못해 저온창고 하나 받으려고 해도 원래 있었던 불법건축물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반납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말이 도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받는 거는 5 대 5잖아요. 그런데 지원받아서 낸 5보다 내가 사비로 들여서 하는 금액이 더 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산 집행이나 과정에 있어서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체계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여기에서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시는데 지원하는 게 협회잖아요. 소위 말해서 귀농귀촌인들의 협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짜서 주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가야할 것 같고 세 번째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후계농 말고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돈 없이 오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번째는 앞에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귀농귀촌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1차 생산물을 가지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판로나 고부가가치사업을 낼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솔직히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질병이 있어요. 관절염이나 햇빛을 많이 보시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필수 항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체계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필수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법으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 진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농어업인들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다섯가지 질병에 대해서 필수 건강검진 항목으로 포함시켜서 부담없이 농민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을 때 그 부분도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652쪽에 농업인 교육 및 지도 현황에 지평선대학 운영, 영농 현장 교육, 농업용 드론 조종면허 취득교육, GAP 인증 교육, 소형 건설기계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이 있는데 지평선대학이 21년도에 2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현장학습이 2회 밖에 없어요. 현장학습을 늘려서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실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요. 654쪽에 여성농업인 단체인가요? 농촌 여성단체라고 되어있는데 한국 여성농업인 김제시 연합회, 전여농 전북도연합 김제시 여성농민회, 생활 김제시 연합회 교육내용은 나와 있는데 다 비슷한 내용 같아요. 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이, 생활개선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어떤 거요?

○위원 정형철
생활개선 김제시연합회에서 수익사업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산물을 따로 구매해서 수익사업 일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수익사업은 따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형철
김제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장학기금은 김장담그기 체험에서 들어 오는 돈을 전액 장학재단에 기탁한 내용입니다.

○위원 정형철
여성농업인 단체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홍보 좀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정형철
그리고 670쪽 귀농귀촌 현황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21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총 예산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지원받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아까 같이 귀농귀촌 협의회라든가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편의장비나 농기계,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때 실제 우리 농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저온저장고 건축법 그런 부분이 안내가 안 되니까 선정됐는데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안내해서 다른 기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이 안돼서 이런 김제시가 있냐 이렇게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바라겠고요. 657쪽에 임대 농기계 여러 기종이 있어요. 그중에 퇴비살포기 등 9개 기종은 임대실적이 없어요. 끝부분에 임대실적이 없다고요. 그런 경우에 임대농기계로 내구연한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처분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내구연한이 지나서 상태가 좋으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폐기하지요.

○위원 정형철
처분할 때 입찰로 해서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입찰로 묶어서 같이 합니다. 그것을 따로 개별적으로 농가들한테 주고 싶은데 그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입찰해야 하더라고요. 띄어서 하다 보니까 몇 개씩 따로따로 묶어서 전체를 몇 개로 나눠서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위원 정형철
번거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한번 건의했었는데 그런 여론이 있다고, 임대가 잘나가지 않는 횟수가 적은 기계는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 기종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지났어도 일부는 사용을 더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 처분할 때 그런 기종을 쓰는 농가가 정해져 있어요. 임대 횟수가 적은 농기계는, 특정농가만 쓴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많지 않으니까 개별적으로 문자라도 보내서 처분하니까 다른 업자한테 수익성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 시 예산으로 구입을 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처분할 때도 김제시 농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622쪽에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올해 드론 교육을 몇 명이나 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 64명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1인당 교육비가 상당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64명에 1억 6,000만원이거든요. 1인당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정형철
여기는 8,000만원 나와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시비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1인당 교육비가 얼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비용이요?

○위원 정형철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50만원 중에 자부담이 125만원이지요. 50 대 50이니까요.

○위원 정형철
64명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정형철
현재까지 몇 농가는 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64명 다 끝났습니다.

○위원 정형철
총 누계가요.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체가 2018년도부터 했거든요. 2018년도에는 56명, 19년도 78명, 20년도에는 80명, 올해는 64명입니다.

○위원 정형철
교육 기관이 많이 늘어나서 교육비가 낮아지지는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낮춰진 겁니다. 처음에는 400만원으로 시작하다가 250만원까지 다운됐습니다.

○위원 정형철
교육 기관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풀어놨습니다. 어디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업체 중에 농가들이 받고 싶은 업체를 선정해서 농가 스스로 받습니다.

○위원 정형철
지금도 수요자가 많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금도 수요가 많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드론 관련법이 강화돼서 250g 이상은 무조건 신고가 의무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는 신고가 없고 그러면 교육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줄었는데 지금은 신고를 의무화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위원 정형철
강화되었지요. 자가용은 없어도 했는데 자가용도 있어야 하고 영업용은 있어야 하는데 김제시에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대한상공회의소 군산에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현수막이 걸려있어서 무상으로 교육받으라고 해서 면허까지 땄는데 시에서 안 되는 부분은 대한상공회의소 군산에 교육원이 있거든요. 저도 기관을 통해서는 모르고 현수막이 걸려서 알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수요자는 많은 데 그런 데라도 안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가 인구소멸지역이고 특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인력이 사실은 초고령화되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농촌지원과에 농촌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그런 농촌인력, 농촌 기반, 지도, 귀농귀촌, 품목별 농업인 육성 모든 것을 기획하고 정책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병철
농촌지원과에서 그것 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내년 대선이 끝난 이후에 자치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에 많은 정책들이 앞으로 바뀔 거예요. 관행을 탈피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미리, 사실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정책개발도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김제 젊은 인력들이 올 수 있겠는가 그런 데서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39쪽에 작목별 맞춤형 해서 각 사업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김제 블루베리 연구회가 왜 이렇게 지원을 해줬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블루베리는 있는 것도 그동안 캐내고 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에 그랬고요. 지금은 블루베리 괜찮습니다. 전에 한참 블루베리가 많이 심어져서,

○위원 이병철
블루베리도 그랬고 아로니아도 그랬고, 블루베리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몇 농가 안 될 건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생산 농가가 파악이 안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40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연구회에 예산 지원해서 뭘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맞춤형 안전관리로 해서 안전장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보조 장비, 전지용가위나 농작업 보조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보조예요? 블루베리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으니까 새망도 지원해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물망은 안전장비가 아니고 다른 관련 보조사업이고요. 전지용가위나 그런 것들, 안전에 관계되는 장비들입니다.

○위원 이병철
다 도비·국비인데 이런 연구회들이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가 아닌 새로운 소득작목이랄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 젊은 인력들을 유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해요. 여기에서 인력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농촌인력을 지원해 주고, 청년 창업농이랄지 귀농귀촌인이랄지 그렇잖아요. 농촌인력을 관심을 갖고 보세요. 지평선학당에서 공부 잘하는 몇 사람만 지원을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김제 미래 발전에 인력을 양성하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인재고 인력이냐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마이스터고나 덕암정보고에서 기초단계부터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졸업해서 여기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도 김제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번도 안됐어요. 그런 데서 발굴한 인재를 갖다가 지평선학당 자금도 유용해서 장학금도 주고 인력을 키워야 할 것 아니냐, 인재양성과에도 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지평선학당 관리하는 인재양성과하고 농업인력을 관리하는 과하고 왜 지평선 장학기금을 그쪽에다만 쓰냐 이제는 새로운 지평선학당 운영 시즌2를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공부 잘해서 공무원 만들어서 인력부리는 것보다도 우리지역에서 땅을 지키면서 농사 지을 인재를 만들어야돼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병철
아니, 기존 있는 틀대로 하지 말고 지금 농업정책들이 기존 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역발상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장학사업에도 농촌인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장학금을 주라는 얘기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단체장한테 얘기해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그래야 인구정책에도 효과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괴산 토론회를 봤어요. 괴산에서 청년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이어 가는 사람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앞으로 인력이 김제 청년농들을 보면 부모 찬스를 받아서 부모 가업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못먹고 살아요. 협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청년농들을 같이 연계해서 이 지역에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듣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책이 바뀔 것인가는 자명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이게 있어요. 농업 구조가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소품종 다량 생산 구조다 보니까 대농 하는 사람은 몇 필지씩 하지 그런데 김제농업이 먹거리활력과에도 얘기했지만 김제농업 로컬푸드랄지 앞으로 먹거리가 잘되려면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로 가야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농촌지원과에서도 인력들을 배출하고 있잖아요. 품목별로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여기 정착한 사람이 아닌 도시 젊은층들이 농촌에 내려올 수 있는 틀을 마련하려면 더 크게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귀농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농촌지원과 예산이 94억원이에요. 거기에 농업인 육성 기반에 32억원 쓰고 임대사업에 21억원을 써요. 귀농귀촌에 21억원 쓰고 그리고 체재형에 15억원 쓰더라고요. 그동안 체재형 운영했잖아요. 지금 운영한지 얼마나 됐어요? 체재형 실습농장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체재형 실습농장은 설계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체재형 안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 설계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교육받은 사람이 없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병철
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금년부터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병철
그 인력들을 언제부터 양성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거기는 인력이 아니고 귀농귀촌 체재형 실습농장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 사람들와서 인력을 해서 습득하면 자기가 독립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평생 거기에서 영농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지요. 1년 동안 프로그램,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게 인력양성 아니냐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람들 와서 먹고 살 것이 뭐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구조에서 뭔가 농가 소득이 되는 작목을 하잖아요. 그전에 대형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혼자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붙여서 뭔가 틀을 만들고 조합을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기본이 튼튼해질 것 아니에요. 딸기를 하든 토마토를 하든 간에 다른 타 작목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연계해서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인력개발을 해야 한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리하겠지만 그래서 인력을 우리가 만들 때는 마이스터고랄지 새싹들부터 정보고에 그런 새싹들부터 키워서 농수산 대학 나온 애들부터 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키워서 육성하고 김제를 만들어 가고 또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야지 여기에 안주하게 하려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을 만드는데 농촌지원과에서 기획하고 정책개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병철
말씀드린 것이 저는 정책 제안을 많이 해요. 지금 농촌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런 것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품목별 보조해 주는 것도 성과가 없어서 맨 그 틀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품목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뭔가 틀을 만들면 연구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지원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자꾸 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 들더라도 어차피 김제 농업발전을 위하고 김제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부모 찬스 얻어서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은 농업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찬스 얻은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가지만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고르고 키워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농업후계자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잘해서 제대로 열심히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농기계 임대사업소 하는데 밤에 기계가 고장 났는데 대응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부를 얻어놓고 밤에 하려고 하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랬는데 바로 김대홍 팀장님께 해 가지고 수리해서, 그런 걸 대비해서 야간 수리반이라든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몇 시간 정도, 잘 고쳐도 막상 농가가 쓰려면 고장 나버려요. 그것을 보고 대응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박두기
계속 주장했는데 농기계를 쓰고 싶어도 갖다가 못 쓰는 사람. 여성 농기계용, 소형 농기계도 누가 트럭에 안 실어주면 갖다가 못써요. 한번 꼭 시범적으로 트럭을 사서 운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필요하면 내가 트럭 없더라도 며칟날 몇 시까지 갖다주고 쓰면 가져오고 수수료 사용료는 농가가 내도 돼요.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타 시군에서도 하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트럭 없어도 갖다 쓰고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박두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전에 임대 안 나간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660쪽에 한 번도 안 빌려 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폐기처분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새로운 거 사놓은 것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지나간 것,

○위원 박두기
비슷한 것 사놔야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 지나서 못 쓰면 새로운 기계를 배치해 놔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바로 대체를 할 겁니다. 폐기해서, 노후 농기계 대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청하중학교가 처음에 18명이었어요. 4년 전에, 이병철 의원님 얘기해서 그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처음에 18명이었다가 지금 29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1명이다른 데로 전출가면 한 학급이 없어진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중학교의 학생 수가 10명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린팜 박문신씨가 있잖아요. 농사를 지으러 오면 그 집에서 실습을 하나 봐요. 귀농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실습하고 하우스를 지어서 같이 농사를 짓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청하중학교가 28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번에도 학교시설 보강도 해줬는데 우리가 크게하는 데가 스마트팜 허덕기씨가 크게 하고 있잖아요. 한승진씨도 크게 하고 있고,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같이 유통도, 유통은 기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하고 생산하는 라인들을 많이 늘려서 농가 소득을 올렸으면 하는 이병철 의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자원이 있잖아요. 스마트팜 아니더라도 스마트팜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인구를 스스로 늘려가요. 이런 사업을 어디 시범적으로 그린팜 청하는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 말고 한승진씨 농장이 됐든지 아니면 허덕기씨 농장이 됐든지 둘중에 한 농장을 선택해서 이런 데는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필요한 예산이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1조원 예산을 편성해서 인구 늘리기에 관한 것이면 다 지원 해준데요. 2023년도, 그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농업인들 정보화 교육하고 있잖아요. 각 실과에서도 얘기 했지만 소장님 앞으로 모든 것은 온라인 대상이잖아요.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쪽에 무게를 많이 둬야 돼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라이브커머스라고 실제 청년농들이 농사지으면서 어떤 것을 그대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잖아요. 만들면서 판매도 하고 그런 농업교육도 가능한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하고 있고요. 농가 중 한 분이 청하농원에 이은주 대표라는 분이 책도 발간했어요.

○위원 이병철
청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평선 총체 한우 키우는 과정을 전부 다 반영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하면 홍보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유가공도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김제가 활성화되고 덧붙여서 먹거리활력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치유농장 농촌지원과에서 잡고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치유농업 치유사도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치유농업사요.

○위원 이병철
1기하고 2기 받아서 계속 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촌 공간을 치유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식물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과정을 만드는데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서 하는 몇 군데도 있지만 제가 있는 자원을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권역사업이랄지 그런 데 무슨 마을 만들기 해서 성공한 데랄지 그런 데 소프트웨어적인 것 조금만 가미하면 테마를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소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병철
어쨌든 간에 우리 농업발전을 위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농촌지원과에서 하니까 노력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년에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대선 끝나면 많이 변해요.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것들을 선점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갖다가 정책 해야 돼요. 귀농귀촌도 앞으로 국·도비가 많이 매칭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잖아요. 올해는 5,310대인데 내년도에는 6,000대 정도 임대할 계획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1,276대로 많이 늘렸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잘 하신 것 같고 수요조사 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고장 시 현장 출장까지 해 주고 농번기에는 주말근무라든가 입․출고 시간 조정 이런 것 좋았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두기 의원님이 질의한 대로 저도 쓰고 싶어도 운반이 안 돼서 못 쓴다. 이 민원이 제일 많았거든요. 이 부분 꼭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야광판 부착사업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 외에도 일반농기계에 야광판 부착을 부탁드려요. 금구 쪽에서 원평 쪽 사업소가 80km 구간이거든요.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무엇이 나타나요. 봤더니 트랙터에요. 야광판이 없으니까 사고 위험성이 높거든요. 이 부분 부탁드리고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올해에도 서울 출장을 갔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자주 갑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몇 번이나 갔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서너번 정도 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잘 하고 있는 사업 같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것도 1억 5,7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잡아놨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대부분 교육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교육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면 단위를 보면 3분의 1 가까이 귀농한 사람들이 마을에 거주해요. 그런데 패가 나눠져요. 오래 정착했던 분들 원래 현지인과 귀농인 사이에 괴리감도 있고 이질감도 있고 융화가 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도시나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 정서에 안 맞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융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문제 때문에 리더교육이라고 해서 마을 이장님들을 따로 불러서 교육도 하고 새로운 마을에 들어가면 적응을 잘 못 하시잖아요. 마을 환영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주민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영농정착지원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농축산업 기반시설 및 장비 11대 줬다는데 뭘 줬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정착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소형농기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니 500만원 이하 소형농기계는 9대 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1,000세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500만원 이하 소형농기계는 9대를 줬어요. 농축산업 기반시설 장비 11세대는 무엇을 줬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소규모 농기계 말고 저온저장고나 하우스나 그런 것들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관정이나 이런 거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도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수도작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일손을 돕는 사업 중에 하나가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몇 년도부터 시작됐고 필지당 지원되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되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헥타당 10만원씩 기준으로 잡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헥타당 10만원씩이면 두필지 반이니까 필지당 4만원 정도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한 필지에 육묘상자 처리를 할 때 통상적으로 4봉 정도 들어가거든요. 4만원 정도라면 한봉당 1만원 꼴이 되겠네요. 지원사업이 시작됐을 때 최초의 단가거든요. 거의 오른 적이 없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처음에는 국비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국비가 줄고 계속 도비도 줄어드는 속에서 시비예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 농가 중에 80%를 지원하면서 60%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약재로 육묘를 할 때 한번 처리함으로써 요새는 약재성분이 좋아졌습니다. 성분 자체도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깝게 뿌리게 되면 수확기까지 약을 안 쳐도 되는 좋은 약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한 봉당 9,000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한번 처리를 했을 때 한 봉당 약 1만 4,000∼5,000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1만원씩 기준했을 때 3,000∼4,000원 정도 더 지원이 되고 필지당 1만원 조금 더 지원이 되겠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약재를 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방제비도 들고 노동력도 들고 올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실 그게 정상적으로 투입됐다고 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육묘 단계에서 흡수해서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부분이고 상토에 묻어서 오랫동안 뿌리로 흡수해서 병해충 방제랄지 그 내선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논하지 말고 시비가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우리 농민들의 노동력 절감이랄지 농산물 생산원가의 절감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자 처리제에 대한 효능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더 효과가 있고 더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품목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생산비 자체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고 있거든요. 이런 큰 금액이 아닌 상태에서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굉장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니 만큼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과장님! 국제 종자박람회 개최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국비 7억원,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인데 작년에 시비 5억원이 들어갔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020년에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21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3억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20년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똑같이 3억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3억원 들어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재작년 자료를 뽑았는데 그것을 지적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박람회 개최라든가 이런 게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대체되었잖아요. 그랬더니 국제박람회이기 때문에 3D로 해야 한다. 그래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3D 제작하는 사람들 4명, 400만원으로 3개월씩 예산을 방만하게 쓴 부분을 지적했더니 올해에는 3D 제작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다르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최는 실용화재단이죠? 주관은 전라북도하고 농림식품부하고 김제시에서 하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6억 3,000만원,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으로 해서 11억 3,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박람회를 추진했는데 종자박람회 자체는 김제 지역에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있어서 박람회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종자박람회를 하려고 농림부가 주최도 하고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도 국립종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종자박람회를 유치하려고 김제에서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끊임없이 농림부에 건의하는데 저희는 종자단지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박람회를 해야지.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를 모르시는 겁니까? 주최를 여기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에는 아주 성황리에 잘 되고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어디 지적하는 데가 없어요. 실용화재단에서 실제로 주관하잖아요. 주최를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림부가 주관해서 용역사나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실용화재단에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시비도 3억원이 들어가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관리감독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3D 필요하다고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3D가 효과를 못 본다고 해서 추진을 못 한다든가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감독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직 정산이 안 됐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정산되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고맙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술보급과에서 식량작물, 종자산업, 특화작목, 과수, 신소득, 스마트팜하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최종예산이 118억원이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본예산 대비 엄청 많이 됐고 1차 추경에 올라왔고 2차 예산에 계속 증액되더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팜 팀하고 종자산업 팀이 저희 기술보급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위원 이병철
조직개편 되어서 넘어와서 그런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행정사무감사도 조직개편이 되니까 팀들이 기술센터에서 왔다 갔다 해서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질문 하고자 하는 것들을 놓친 게 있다니까. 29일날 스마트팜 오픈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준공식이 29일,

○위원 이병철
완전히 완공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어느 선까지를 완공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외형적인 부분은 지원센터하고 교육센터하고 실용화실증단지는 거의 완료됐고 일부 임대형 팜이 내부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관련해서 세미나도 개최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용역은 추진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못 했고,

○위원 이병철
예산은 섰었는데 진행을 못 시켰겠고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2월 3일 날 타 시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는 데와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스마트팜밸리는 전라북도 저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도하고 같이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14개 시군의 스마트팜 저기더라고. 농업관련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 오겠고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준공식에는 농림부장관께서 참석하시고 도지사가 참석하시고 전라북도 관계된 인사와 김제시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주로 내․외빈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사의 메카가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김제가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면에서 앞서 주시기 바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술보급 관련해서 금년에 벼병충해로 사실은 늦게 농민들 고생이 많았어요. 잦은 비로 인해서, 안전생산 방제예산을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세웠어요. 그렇죠? 작년도 예산이 2억 4,000만원인데 금년도에 4억원을 세웠더라고. 금년에 4억원을 집행했잖아요. 그 예산이 추경에 또 증액됐나요? 안전생산 방제를 위해서 벼 수도작?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021년에는 4억원이 섰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4억원이 섰어요. 그 4억원을 어떤 방제에 썼나요? 미리 자료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7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두 개가 합해져 있다 보니까 육묘상자 처리제를 아까 김주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그 내용으로 지원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다 지원했었어. 금년에 더 증액을 시켰더라고. 그렇게 증액시켜서 농약을 보조해서 보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충해가 목도열병이랄지 입마름병이랄지 늦게 발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미리 처리제가 들어가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상자처리제를 이양 당일이나 전일에 처리하면 약효 자체가 2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삭도열병이 나오는 것은 8월 21일부터 가을 장마가 되면서 이삭도열병이 발병했기 때문에 육묘상자 처리제로 하반기까지 방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후라는 것은 어떻게 인력으로 못하잖아요. 천재지변이니까. 그것에 맞게 농업 사실 기술직들 아닙니까? 잘 대처해서 농민들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지도감독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해도 농민들 참여율이 없는 것 같아. 교육현장에 가도 관심이 없더라고. 농민들 자체가 옛날 방식만 갖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대농, 청년농들, 젊은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종자산업과 관련해서 종자산업의 메카가 김제란 말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종자산업 메카에 맞게 우리 김제에 산업단지에 들어와는 종자기업들이 뭔가 시범포도 하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저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9개 입주기업에 다 가서 면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늘려줄 수 있도록 건의했는데 앞으로 단지나 채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 이병철
기술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기후변화에 아까 신동진이 지평선 쌀에 주 메인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그것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고 다변화 할 수 있는 맛 좋은 쌀, 이런 것들도 여기에 종자산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도해서, 다른 시군도 열심히 하는데 끌려가지 말고 농민들 보면 어디 시에서 했던 벼 품종을 갖다가 조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선도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종자 쪽에 특화작목은 얼마나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종자단지에서 ㈜코레곤하고 그전에 채종단지를 금산면에 해서 지금까지 유지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채종도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었고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에 있다 보니까 올해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보면 종자는 우리 농업의 미래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종자산업이 미래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특화작목이랄지 식량작목이랄지 이런 것들의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저기가 김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책제안을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은 숙제를 내주는 것 같아요. 금년에 신소득작목으로 육성한 게 특별히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개별작목으로 여러 가지 실증사업도 하고 이런, 저런 부분들을 하지만 농가 포장에서 농업인들을 상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김제 지역은 여러 가지로 많은 경지면적이 크다 보니까 노동력 절감 쪽에서 농기계를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특화작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나갈 때는 노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방향도 그렇고 앞으로 식생활 변화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밀 산업을 확대시켜서 전국적으로 국산 밀 부분에 대해서 선도할 수 있는 단지로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소득작목이 식량작물도 있지만 특화작목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술보급과도 우리 인구정책과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귀농․귀촌인들이 여기에 와서 뭔가 자그마한 농장을 하면서 앞으로 거의 스마트팜으로 해야 하니까, 그러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줘야 와서 먹고 일하고 살 것 아니에요. 그리고 품목별 데이터 기반을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어요? 계속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설딸기만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시설품목 6개, 노지재배 4개 중에서 전국단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딸기가 경쟁력이 있어서 시설딸기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10농가를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농가들이 이거를 활용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촌진흥청으로 모든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고 빅데이터로 모여 있는 데이터를 상관관계를 온도나 환경이나 양액, 대지, 습도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농가들한테,

○위원 이병철
보급?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보급할 수 있는,

○위원 이병철
보급하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우리가 딸기를 했으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그 작목이 몇 가지나 되나?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0가지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데이터도 받아볼 수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도 홍보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시설하우스를 해서 뭔가 소득을 올리고 가는 작목이 있으면 꽈리고추를 한다든가 청양고추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것은 생산 모든 것들을 다해서 적정하게 키우는 그런 과정, 기술이 다 담아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가들이 실패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그게 10가지 품목이면 우리 김제는 시범사업으로 딸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앞서 가니까, 그것도 비닐하우스 딸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알기로도 농생명과학고에서 와서 학생들이 실습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고, 계속 그런 사업들을 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품목도, 몇 가지인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김제 농업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범사업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씨감자배양소를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산이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씨감자하고 고구마?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이 주 저기인가요? 다른 것 또 할 수 있는게 없나?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다른 것들을 저희가 도입해서 더 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농가들 수요도 많고 김제시가 전체적으로 10가지 품목 중에 가장 경쟁력있는 속에 들어가는 게 감자하고 고구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술보급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앞으로 김제 미래 농업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인구와 관련해서 귀농․귀촌해서 먹고 산다면 그런 것들이 김제에 많은 저기가 되어야 해. 10개 품목 거기에 호박도 있을 것이고 오이도 있을 것이고 시설 어떤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제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 기술보급과에서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랄지 이런 것도 접목해서 품목의 다양화가 되어야 해요. 여러 품목들이 나와야 해.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나와야 돌아가지. 그래야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생산해서 도시에도 팔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종자부분이랄지 특작부분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택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벼 생력 재배 기술보급 현황 704쪽이요. 육묘상자 처리제가 사업 시작할 때 그 가격이에요. 그 지원금액, 그것은 현실화 시켜서 현실성 있게 해야지 포당 1만원짜리로는 안 돼요. 그건 2가지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로 못 해요. 그래서 단가를 인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올해 재해 때문에 후반기에 공동방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도 1차 추경이라도 꼭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설명을 잘하세요. 약이라는 게 지원성이 아무리 길어도 기상 때문에 많이 유실되거든요. 전액 100%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세 번째 농업분야 기술개발 보급 현황이 있는데 공덕농협에서 상상미품벼라는 상표를 달고 출시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신동진에 비해서 우수하다. 저도 한번 재배를 해 봤는데 신동진에 비해서 수량성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병에는 강하더라고요. 또 올해 새로 부각됐던 참동진, 강제로 권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보급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덟 번째 항목에 시범사업 운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부안군에서는 포충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제도 일부 농가들이 자비로 했어요. 그런데 부추를 많이 하는 농가들이 병해충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홉 번째 친환경농업 미생물 사업소 운영 있잖아요. 이 부분이 농업쪽 뿐만 아니라 내수면 어가들의 상당한 수요가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김제의 산업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가리지 마시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어가들이 요구하는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시설감자 품질 고급화를 위한 보광재배 시범단지를 운영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717페이지, 하우스에 감자를 보광재배 시범단지를 운영해서 이것에 대해서 성과가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금년에 10개소 LED 보광등을 해서 사실은 생산성이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농가들이 받아들이기에는 1월 달 급격한 한파에 냉해나 이런 부분들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생육이나 이런 것들이 안 한 곳에 비해서 좋았고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의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농가들은 만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만족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708페이지에 보니까 12개소에 4,008ha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12개소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708페이지에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일반 생산하는 방식보다는 4% 증대가 됐다는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우스를 해서 시범단지를 했잖아요. 하우스 철거했을 때 LED 전구나 전등 설비나 타이머나 단자 같은 것을 단자를 지원했잖아요. 고정식으로 설치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하우스 설치하고 해체할 때에는 다 해체했다가 또 다시 해야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다 걷었다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 이정자
재활용할 수 있게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전기라서 시설단지들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LED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기는 어차피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적인 작업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가운데에 일렬로 쭉 나가면서 설치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시설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농가들이 지원을 받고서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족감이 배로 증가하면 좋죠. 농가들 불편함은 없다고 하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금년에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깎이고,

○위원 이정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2022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있나요?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없습니다. 없어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이정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 이정자
신규사업이기는 하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씨감자 하시는 분들이 올해처럼 냉해 피해를 입어서 힘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필하셔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해서 수확량이 배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더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713페이지 보면 양액재배상 소괴경 생산을 해서 우리가 미니씨감자 생산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6가지 품종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감자는 1년에 한 번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있고 1년에 두 번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있습니다. 시설감자 같은 경우에는 수미 쪽을 선호하고 있고요. 노지감자는 1년에 봄 감자, 가을 감자 두 번 재배할 수 있는 추백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미니씨감자를 시범으로 쭉 하고 있는데 새봉, 서홍, 추동, 대지도 거기에서 계속 시범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6가지(추백, 수미, 새봉, 서홍, 추동, 대지) 품종은 계속 하고 있고 추백이 2기작용으로 품종이 좋기는 하지만 수미보다 품질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광활에서도 수미를 가장, 타 지역에서도 광활감자 수미를 먹어본 거 하고, 이번에 광활에서 대체적으로 수미하고 뭐를 생산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대부분 수미감자로 해서 나가는데 수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민간육종을 한 품종도 들여와서 일부 재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새봉이나 이 4가지는 계속 미니씨감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농가들한테 보급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농가들한테 6가지 품종은 다 보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농가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면서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가져가는 것은 만족하고 있는데 일부 새봉이나 이런 것들은 추백을 대체하려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조금씩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점차 늘려가는 부분이고요. 추백 같은 경우가 주 생산품목이고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과연 감자를 추백으로만 가는 게 김제 감자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냐? 그런 차원에서 바꿔가려고 새로운 품종들을 조금씩 재배하면서 저변을 확대하려고 조금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가 아무리 신품종을 생산하고 싶어도 소비자들이 소비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 없는 사업이라는 것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새봉, 서홍, 추동, 대지 같은 경우에 미니씨감자 거기에서 재배하는 양이 있어요? 이 4가지 양이 얼마나 돼요? 추백이나 수미 빼놓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 이정자
10%?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10만개? 17만개?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추백이나 수미 같은 경우에 보급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나머지 4개도 보급된 내역하고 보급을 어디어디 했는지 내역서가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우량 미니씨감자 보급하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미니씨감자를 왜 생산하냐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씨로 증식하는 게 아니고 감자 자체를 잘라서 증식해서 재배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율이 굉장히 높고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최대 50% 이상까지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니씨감자를 생산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묘를 조직배양하고 양액재배해서 씨감자를 3g 이상 짜리로 진짜 보면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크기로 되는 씨감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주면 농가에서 한번 재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인이 재배할 종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사용해 보니까 보급종이나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많게는 30% 이상 징수되다 보니까 첨단농업종자사업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니씨감자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본 거고 저번에 거론이 됐던 건데요. 평통에서 감자사업을 하겠다. 김제에 있는 감자를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에서 1년 재배 후에 씨감자를 다시 수입하겠다고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인지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제시에서 우량 미니씨감자를 생산하고 보급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김제시 관내 감자 면적이 2,000ha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타 지역에서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니씨감자를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입해 가려고 노력하지만 저희 시비로 생산해서 관내 재배농가에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 농가에는 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수성은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김제 농가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연간 약 40억원 정도 아니 14억원 정도의 종서비를 절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북한 해주지역에 이것이 가서 증식해서 가져와서 종서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고려를 더 해 봐야 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가 우량 미니씨감자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게 우수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제 농가들한테 맞는 우량 씨감자가 생산되기를 바래서 말씀드린 거고 고구마도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고구마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감자하고 다르게 순으로 증식하는 특성이 있어서 순으로 할 것인지, 조직배양묘를 가지고 농가가 증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5,000주 정도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순이 아닌 감자 뿌리가 내린 조직배양묘를.

○위원 이정자
고구마도 확대해 나가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고구마는 저희 지역에서 조직배양묘 자체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가 노지에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성질 분리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국산품종 중에서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지역도 용지나 공덕이나 이런 데에서 고구마가 농가들에게 많이 보급되고 생산되고 가공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저희는 미니씨감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미니씨감자에 사업을 우선으로 두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료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고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각종 시범사업 운영현황을 보면 정부에서 보리 수매를 폐지 이후 보리가격이 굉장히 하락했는데 하락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과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대한 대체작물을 다시 할 수 있는 품목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보리가격이 하락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꺼꾸리 같은 경우에는 300평당 58만원 정도 쌀보리 같은 경우에는 82만원 정도 소득이 되어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로 자체를 염려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모작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 밀 쪽이 정부에서도 자급률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3만 9,000원씩 수매했을 때 300평당 85만원 정도 밀 소득이 돼서 보리보다 앞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농촌진흥청 사업을 저희가 가져왔고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밀 밸리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전국에서 2개소를 선정하는데 저희 김제 지역이 선정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밀 쪽으로 더 집중하고 확대하면서 콩하고 2기작으로 재배하면서 농가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형을 확대․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년전부터 보리가 많이 성황해서 이모작을 해서 성공했어요. 차츰 보리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이런 면도 작용하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체작물로 밀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도 발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밀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쌀도 주식이지만 제2의 주식으로 밀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곡물수입에 따른 피해는 없나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던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국제적인 밀 가격하고 국산 밀하고 약 2.5배 정도 차이가 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국산 밀 자체를 가지고 용도를 어느 쪽에서 많이 쓰고 있냐면 빵에서 제빵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빵을 생산해서 빵을 먹는 분들은 가격하고는, 제빵하시는 분들 얘기가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빵이 맛있게 만들어지고 소비자들이 찾는 쪽으로만 제대로 된다면 국산밀이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입 밀하고 국산 밀하고 승산이 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산 밀이 품질이 높고 건강면에서도 우리밀이 훨씬 건강을 위한 밀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먹힌다는 소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 우리밀 산업을 위해서 시범단지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성하는데 밀 생산자들을 위한 대책도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금년에 950ha 정도 밀이 재배됐는데 지금 파종에 들어가고 2021년, 2022년 밀 재배할 의향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279ha로 30% 이상 늘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맥만 가지고 판매하다 보니까 소득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 밸리화사업이 30억원으로 투자하게 되면 가공시설을 통해서 여기에서 원맥을 농가들한테 사서 그것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서 계속해서 판매하면 적어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밀 수요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농가들의 소득은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공 쪽에 1차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생산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품질향상을 시킬 수 있는 쪽에 더 노력을, 그쪽에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생산능력과 노동력을 증감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밀 생산단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톤백이라든가 관리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단지를 조성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림부 쪽에서도 이쪽에 대한 지원을, 지난번 부안에 차관님께서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밀 밸리화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하고 나면 이후에 국비로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밀 생산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우리밀 산업육성지원 조례에 보면 우리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소득증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 대신 아까도 우리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밀하고 우리콩이 생산되는데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는 안전하게 재배될 수 있도록 우리밀하고 우리콩 관리도 제대로 해 줘야만 유전자콩이 아닌 우리콩, 건강을 위한 식품들을 먹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산 밀에 대한 우수성이나 건강성에 대한 부분들을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식미 테스트를 해 본다든지 제품에 대한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수입 밀가루에 바구미가 안 생기는 부분하고 국산밀은 바구미가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국산밀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술보급과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만 보급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기술 보급을 하면서 생산성도 늘리고 안전하게 식품이 우리 밥상에 제대로 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논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논콩이 김제가 주산지로 부상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농가들 상황을 들어보니까 저는 논콩을 안 하고 있는데 제초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토양처리형 유제는 효과가 오래 안 가니까 일단 코팅만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입제, 이것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제품에 2∼3kg을 적정 양으로 푸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20kg짜리 10포? 이렇게 되면 PLS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침수되면 콩 자체가 발아를 못하고 죽어버리더라고요. 발아하다가도. 성장했던 것은 그런 대로 견디는데 발아단계에 있는 것은 그냥 죽어버려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밀 같은 경우에는 보리와 같이 파종하고 흙에다가 파종 후에 토양처리형 유제를 뿌려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콩 같은 경우에는 입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토양에 계속 남아있다고. 오래간다고요. 묘지 같은 경우에도 그 묘지 위에 뿌리는 약이 그 입제를 살포하는데 그 밑에 밭이 있으면 밭에도 영향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논에 그렇게 해 버리면 어디 빠져나갈 데도 없고 그대로 침착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강조하셔서 우리 논콩이 GMO콩도 아니고 좋은 품질의 콩으로 부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예산을 많이 투자했고 농가도 애를 쓰셨는데 물거품으로 돌아가거든요. 옛날 기술이 아니고 살아있는 기술로 지도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지도나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농가를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로 감사반별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출장하시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레 11월 2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