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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5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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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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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일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10:05
장 소 : 본청 3층 대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5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총 3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내내 내실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 김제시의 학생들과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언제든지 개방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 저도 가끔 도서관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많은 걸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관계에서 김제를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이 김제시립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리라 생각되어지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도서관에 계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을 해서 상반기에는 11개 과목, 하반기에는 18개 과목, 방학반은 8개 과목해서 4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월별로 보면 4월에는 도서 주간행사랄지 5월에는 가정의 달 행사랄지,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9월에는 독서의 달 행사, 10월에는 북적북적 책놀이 축제, 1월하고 8월에는 방학반 운영 이렇게 해서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시민들의 문화적 가치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시립도서관 직원분들도 애쓰시는데요. 도서관에 약 26만 권 정도의 책이 비치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 관리를 무슨 방식으로 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바코드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분실방식 시스템은 EM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관리방식이 뒤떨어지는 그런 방식이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44개입니다. 그중에서 40개 도서관이 RFID방식을 쓰고 있고요. 본관, 만경, 금구 3개 도서관하고 완주에 있는 삼례도서관만 바코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체적으로 현대식 개념의 도서 관리방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을 건데 지금이라도 RFID방식으로 26만 권의 장서들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다 정리하셔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에 6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1년에 도서대출량이 어느 정도 되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1년 대출이 6만 5,000권 정도.

○위원 김승일
계속 감소하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김제시민들이 인문학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공격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고, 다른 건 아니고 이걸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영역이 청결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회 청결지수 자체가. 그런데 도서관에 있는 책은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면서 넘기잖아요. 그런데 책을 주로 대여하는 연령대가 옛날처럼 아이들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보고 많은 연령대에서 책을 볼 텐데 도서를 속된 말로 청소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책 소독기가 있습니다. 도서대출을 하고 반납이 됐을 때는 책 소독을 하고 보관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페이지마다 소독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책 소독기에 들어가면 책장이 넘겨지면서 자외선으로 소독이 되는 소독기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이런 말이 있죠. ‘책 속에 길이 있다.’ 실례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 20여 년이 넘은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 교장선생님이 학생 근황을 물어봐요. 어떻게 진학을 했으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어떤 걸 물으니까 그걸 어디에서 알았냐고 하니까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학생이 책을 항시 끼고 다녔어요. 제가 그 아이하고 동창이었는데 치의대를 졸업해서 치과를 개원한 학생이거든요. 지금은 청년이죠. 그런 면에서 도서관의 비중은 엄청나게 크죠. 사람의 인격이나 정서 이런 것을 책 속에 함양하고 지금은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도서관의 비중이 크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존치돼서 더더욱 열의를 갖고 직원들이 근무해 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신규 도서는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가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신규도서는 1년 예산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십진분류에 의한 책이 있어요. 총류, 역사,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화, 언어 이런 십진분류에 의해서 보통 한 분류가 5% 내지 6% 정도 해서 안배식으로 월별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제 생각에는 구입할 때 분야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안배를 한다고 했는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구입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장서 대출 그 관계를 보면 어떤 분야인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문학 분야가 많이 나옵니다. 문학 분야는 10%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규정을 반영해서 신규 도서를 구입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술, 종교, 철학, 이런 전문적인 서적은 대출 수요자가 국한되어 있거든요. 대중적으로 되어 있는 문학이랄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대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쪽 분야를 많이 구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대출 수요를 감안해서 신규 도서를 구입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도서관 이용자 현황이 본관, 만경, 금구 5만 명 되는데 이걸 이용자 현황을 어떻게 접수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출입구에 보면 열 체킹을 합니다. 책 대출하는 인원하고 자료실 이용 출입자들,

○위원 김복남
본인들의 성명하고 주소하고 사인하고 그럽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증이 있는 분들은 도서관 출입증을 대면 인식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입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만경이 적고 금구가 많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몇 군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7개소입니다. 공립이 7개소고 사립이 5개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753페이지를 보면 뒷장까지 12군데인데.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공립이 7개소고요. 사립이 5개소가 있어서 12개소입니다. 운영비를 주고 인건비를 주는 데는 공립 7개소고요.

○위원 김복남
어디어디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희망남포, 죽산, 길보, 새마을, 검산, 교동골, 청하사랑 이렇게 해서 7개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죽산 작은 도서관은 하나만 들어갑니까? 죽산 작은 도서관이 두 군데인데.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공립은 1개소예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죽산 작은 도서관이 두 군데 있다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자료 구입비로 해서 1개소당 30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300만원 중에 나눠서 책을 구입합니다. 100만원, 200만원 해서. 그래서 나눠져 있는 거고 죽산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원입니다. 책을 일시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마다.

○위원 김복남
책을 두 번에 걸쳐서 구입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1개소당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잘되는 데가 어디고 없는 데가 어디예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잘되는 데는 희망남포하고 교동골이 잘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길보 세 군데가 잘되고 있고요. 안 되고 있는 데가 청하사랑 거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내권은 잘되고 면지역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청하 작은 도서관 이용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현재 750명 정도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명 정도.

○위원 김복남
그럼 여기도 보조금이 300만원 나가네요. 여기도 사무장 인건비도 나갑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나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도서관이 읍면지역도 필요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지원금 체계하에서 도서 인원이 한두 명으로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고 사무장이 하루종일 근무해야 하고 형평에 맞아요? 그 예산이면 학생 한두 명 인근 도서관으로 택시로 모셔도 그게 더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작은 도서관이라는 문화시설은 경제관념으로 보는 것보다는 더욱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도서관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환경을 조성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건 감사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셔야지 물론 한두 명의 도서열람 하는 인적 자원을 중요해요. 중요한데 청하 옆에 죽산도 있고 그 예산이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경비 10분의 1을 가져도 옆 도서관에 가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민들한테 빈축 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김제시는 얼마나 돈이 많은가 작은 도서관 만들어놓고 이용객도 없는데 그걸 언제까지 이용할 것인가 시민들한테 빈축 사요. 이런 것은 철저히 판단해서 어디하고 통합하시든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드려서 외람된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이번에 도서관 통합 얘기가 나왔었죠? 직원 현황을 보니까 물론 공로연수도 있고 두서너 명 사고인원이 있지만 전체로는 36명이에요. 그래서 본청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하고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힘들게 고생하는 과는 어디냐? 힘들게 고생하는 과 두세 개만 얘기하세요. 또 힘들지 않게 별 민원도 없고 업무도 그렇게 과중하지 않고 밑에서 두서너 군데 얘기하세요. 그럼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통합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통합이 벌써 두 번째잖아요. 본 위원이 인원이 많다, 적다 그런 논평은 하기 싫고 그건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벌여만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업무가 되도록,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욕보고 힘들게 근무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도서관 직원들이 놀고먹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도 매월 어떤 행사도 있고 그렇게 보고도 하시는데 행사 같은 것도 거국적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이런 행사도 있고 그것도 범위를 확대해서 어차피 하는 거 사람 10명 모여서 하느니 100명, 200명 모여서 하는 것이 더 PR이 되고 홍보도 되고 내 자랑거리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것도 한두 명에 불과해서 도서관이 그렇게 운영된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떤 대책을 해서 과감히 통합할 건 통합하고 그러셔야 돼요. 예산 차원에서도 또 그 지역의 한두 사람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한다. 말이 됩니까? 시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금년 예산을 14억원 정도 편성해서 적은 예산으로 어쨌든 공공도서관 운영, 만경, 금구 분관,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활용하고 시립 교양강좌, 문화교실 운영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도서관 이용자 현황인 2017년부터 2021년 보고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위드코로나 됐어도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찾아가서 책도 보고 강좌도 듣고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금년에 조직개편 해서 시립도서관을 축소한다는 용역결과가 왔을 때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정이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저기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 정도 절실함도 저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지만 효율성에 비유한다고 보면 그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예산도 아니고 2019년도에 12억원, 작년에는 15억원 가지고 했더라고. 줄었어요. 금년에 14억원인데 사실 도서관에서 시민 교양강좌 쪽에 더 무게를 두시고 지금 온라인 교육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성향별로 자기 주도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보니까 문화교양 강좌에서 논어 얘기랄지 인문학 쪽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을 많이 하셨고 영어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더 개발하고 예산이 더 든다면 더 해서 시민들이 교양 함양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시립도서관에서 문자메시지로 위원들한테 응원했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감사자료에 보면 도서관 열람 대출이랄지 이용객이 2020년부터 2021년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에는 163일, 금년에는 38일 정도로 휴관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요즘 어린이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독서 문화가 상당히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이 있는데 그 운영으로 인해서 분산된 의미와 시의 현실이지만 인구 감소가 주원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려면, 그리고 지금보다 더 이용률이 되려면 어린이가 어려서부터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어린이들만을 위한 전문도서관 건립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도서관은 뭐하는 곳인가? 공부하는 곳이다. 또는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수집된 자료를 제공도 해 주는 곳이다. 큰틀로 보면. 그런데 현재 도서관이 시단위로서 상징성이 중요하고 또 어떤 곳이든지 상하가 맞아들어가는데 한쪽에서는 청년 일자리 찾고 공무원시험반 만들고 해 놓고 도서관을 없앤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우리 의회 의원 전원이 도서관 폐지에 대해서 반대해서 관철시켰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도서관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역 의원들은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시의원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을 어떤 편의적으로 한 것을, 책상머리에서 한 짓거리를 현장에 다녀온 의원들에게 그런 것을 관철시켜서 존치했다고 보는 가운데에서 만경분관, 금구분관을 확대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장님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것을 안 알아줘. 집행부 쪽에서 상위 장들이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도서관이 없는 그 도시는 죽음의 도시인 거야. 여기에서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각각 내면에 있는 공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나?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환경이 나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여건을 만들어줘서 열심히 해서 무에서 유를 창출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아니야? 시계 공장 다니면서 공부한 사람 아니야?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직원들이 지금보다 더 분발해서 무엇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 프로그램을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논어도 강의하고 서예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여기가 편한 곳이다? 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도서관에 대한 직원들이 쓸데 없는데 36명이나 근무하고 있어?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가치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야. 과장님이 끝나는 날까지 지금하는 것처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은 시민의 정보이용 장소고요. 독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문화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소통의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형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책을 통해서 창의적인 지식제공, 정보, 오락, 예술이 함께 향유되는 복합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시민의 삶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능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금방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 읽기라고 있어요. 장애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의 장애인들이 책 읽기를 하고 있는지?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책 읽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맹인들을 위한 점자 간행물 같은 것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점자책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서를 즐길 수 있는 책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장애인들만을 위한 점자책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이번에도 새로운 책을 구입했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독서교실을 도서관에서는 한 번도 한 적 없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그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발달장애인을 위한 독서교실, 또 맹인들을 위한 도서를 다양하게 구비해서 다른 지역에 없는 차별화된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는데 도서관은 조용히 책 읽고 자기 수양 쌓고 자기 인격을 높이기 위한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왁자지껄하게 책을 읽는 장애인들과 멘토들과 참여해서 소리 내서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은 없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만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 발달장애인들은 속으로 읽지는 못하잖아요. 같이 멘토들이 함께 소리 내서 읽을 수 있는 칸을 마련해서 그분들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독서를 통해 서로 소통의 장도 될 수 있고 눈에 띄지 않든 띄든 그분들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느리지만 함께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행감을 받으시고 다음 행감 때는 함께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계획을 짜서 앞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독서 교실 형성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독서교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찾아가는 독서교실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찾아가는 교실이 아니라 그분들도 도서관에 오셔서 장애인들은 문장이 긴 책은 읽을 수 없거든요. 그들만을 위한 책이 있을 거예요. 단편이라든가 짧은 그림책으로 많이 나오면서 이해력도 떨어지잖아요. 일반 비장애인들보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칸 그런 것들을 마련하면 어떨까?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야도 있는가 본데요. 사서열람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사서열람팀장 김정자
시립도서관 사서열람담당 김정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찾아가는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 찾아오는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발달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전문 강사님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도서를 가지고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과 친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이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점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보강을 하고 더욱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경도서관에서도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감만족 교실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소외계층에서도 우리 도서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서관 이용하는 연령이 13세에서 20세라고 하거든요. 발달장애인들이. 그래서 아이들은 찾아가서 강사님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닌 성인들을 위한 도서관 그런 것들,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

○사서열람팀장 김정자
예, 장애인 열람실이 법적으로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방음장치랑 되어 있어요?

○사서열람팀장 김정자
방음장치는 안 되어있는 상태지만 장애인 열람실은 따로 사무실 옆쪽에 있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열람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책 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찾아가서 행복한 책 읽기 그런 것들은 월 몇 회씩 진행하고 있어요?

○사서열람팀장 김정자
한 번 오고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정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느리지만 생각은 일반인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자라나는 사람들이 한 구성원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도서관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소외되지 않게 그분들을 위한 장소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서열람팀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내년도 예산은 얼마?
(답변 교대)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금년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신규사업이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신규사업은 26만 권에 대한 RFID사업으로 6억원을 추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도서에 대한 예산인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래서 올해 얼마를 올리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19억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 1년 예산이 얼마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9,700억원,

○위원 김승일
거의 1조원이잖아요. 20억원이면 0.2%밖에 안 되네요. 김제시 인문학의 큰 축을 담당할 시립도서관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20억원이면 다른 과 건물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업도 하시고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많이 활성화가 되게 도서관을 거점으로 이용해서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9,293억원이고요. 일반예산이 9,014억원인데 금년에 14억원에서 내년에 19억원인데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가 인문학이나 청소년, 청년에 대한 예산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극히 낮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하드웨어적인 맨날 건물 짓고 도로 깔고 이런 것보다 사람한테 투자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중심에 도서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과장님! 빌게이츠는 자신을 만든 것이 시골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한두 명 있을 수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빌게이츠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금구도서관도 가보고 금산도서관도 가서 공부도 해보고 시립도서관에서도 공부해 봤어요. 금산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학부형들이 아이들 데려와서 책 읽어주는 데도 있고 서예하는 데도 있고 시대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시에서도 요가라든가 공지영 작가와의 만남 등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잖아요.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용역이 됐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든 수요조사가 있어야 시대의 흐름에 맞는 문화 욕구라든가 독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부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문화를 충족시키는 시민들의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과 시민을 위한 도서관 한계 기능과 역할을 뛰어넘어서 보강확대 쪽으로 개발을 자꾸 하고 예산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번에도 공모사업에 떨어진 거 있잖아요. 2층에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를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정말 필요해요. 요즘 애들은 조그맣게 굴처럼 길게 들어가서, 아이들이 굴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정말 좋은 창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은 독서와 글쓰기 외에도 문화충족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김제시가 되어가지고 김제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살기 좋다. 그렇게 인식되면 인구유출 되는 것도 막고 인구유입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하고도 연관 있는 문제니까 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김제시민의 문화충족 욕구를 만족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도서관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렇게 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창의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으니까 이걸 취합해서 꼭 잘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석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사업소장이 공석이라 이영석 국장님이 대신 하시는고만. 이영석 국장님은 아리랑사업소장님을 오래 하셨죠?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2년 정도 했고 근무는 총 5년 정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벽골제에서만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벽골제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벽골제는 김제 대표관광지로 지정해서 관광지 육성도 하고 문화재 발굴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용수로 이설이 내년에 마무리되나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발굴하다 만 데가 어디죠? 수월리? 거기 수문이 있었다면서요. 수문 이름이 뭐예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수여거 추정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수여거 추정지죠?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2개의 수문만 발굴됐죠?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밝혀진 게 3개가 발굴됐고 수여거하고 유통거가 아직, 수여거도 추정지는 나왔고 유통거는 내년에 시굴조사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중심거가 아직 안 됐나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중심거는 발굴했다가 발굴 확인됐고,

○위원 이병철
앞으로 복원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사적 종합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지금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위원 이병철
아마 이설되면 제방이 복원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장기적으로 잘 세워서, 그렇잖아요. 수로를 그대로 놓고 보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사적 종합정비계획이나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여러 전문가 의견도 받고 하는 과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문화재 조사 및 발굴 계속 추진하면서 학술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예산 세웠다고 해도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사적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쨌든 동양 최대고 세계문화유산까지 등재되려는 장소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시비로만 엄청 투입 됐지만 안 되니까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에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을 만드는데 내가 볼 때도 인프라를 많이 갖춰놔야 하는데 인력 갖추는 것이 학술대회랄지 용역이랄지 그렇잖아요. 세미나랄지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을 갖춰놔야 아마 문화재 예산이랄지 앞으로 세계유산 등재랄지 이런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거기에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았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정립해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연계해서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도 안 왔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오는 데가 벽골제도 이기도 하지만 아리랑 문학마을이에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온라인 블로거랄지 거기 왔다 간 사람들의 여행기를 가끔 읽어보면 참 괜찮은 장소에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 근대 치욕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고 교육의 장소로서 몰랐던 세대들이 와서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대로만 놓을 게 아니라 그 옆에 산이 있어요. 그것도 확보해서 그쪽으로 경관을 만들고 조성도 했으면 좋겠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큰 소나무들이 있어요. 정읍 구절초 축제랄지 그런 데 가면 산 하나를 사놔가지고 거기에 철 따라 꽃무릇도 심고 구절초도 심잖아요. 그러면 문학마을만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관광콘텐츠를 만들려면 산이 얼마 안 돼요. 산을 사서 잡목 제거하고 사이사이에 꽃도 심고하면 더 좋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리랑문학마을 조성 당시부터,

○위원 이병철
그것을 해서 땅이 별로 안 비싸니까 어쨌든 문중 땅이니까 사서 확대하고 나무를 살리면서 거기에 쉼터를, 쉼터는 하나 있더라고요. 꽃도 심어놔서 굉장히 배경이 좋게 나오는데 거기 오면 자그마하게 포토존도 만들지만 그런 것을 뒤로해서 정비해놓으면 진짜 멋지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거든요. 조용하고 애들한테 교육의 장소로 연인들의 산책코스로 해서 확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이에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위원 이병철
시장 뭐 하는지 몰라. 그런 것 좀 예산해서 만들어서 하지. 그렇잖아요. 야산 안에다 꽃을 심어 놓으면 기가 막혀요. 구절초를 보면, 1년 열두 달 사람이 가잖아요. 조경할 때 단풍나무도 심어놓으면 가을에도 가고, 인근에 경관 조성하면 월촌에서 들어가는 데가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데도 코스모스를 조성해서 김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작지만 거기가 조용한 길이 있고, 그런 것을 해서 만들어 주세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의원님 말씀대로 아리랑문학마을이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벽골제 입장료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래도 징수를 보면 징수액이 상당히 됐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금년에 4,200만원 정도,

○위원 이병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착되어가는 것인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저희가 2018년 4월 이후로 징수를 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제대로 징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도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아니면 6만 7,000명인데 두 배 이상은 분명히 관광객이 왔을 거라고 판단되고 정착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을 해보고 미비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위원 이병철
어쨌든 김제시민은 무료고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벽골제도 그렇지만 아리랑문학마을도 역사를 영상 시스템으로 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나 해놨으면 좋겠더라고요. 문학마을도 안에 서 있으면 영상이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앞에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움직이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영상이 있잖아요. 벽골제 농경사주재관에 있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실감 영상콘텐츠,

○위원 이병철
그런 것도 문학마을도 필요하고 농경사주재관에 있는 거 한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하지만 얘깃거리를 더 만들어서 그런 것도 접목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있지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위원 김주택
박물관 바로 앞쪽 후문이에요. 후문에 보면 박물관이 있고 앞에 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배롱나무를 집단으로 심은 데가 있습니다. 그사이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양수 기능을 하는 조그마한 탱크가 하나 있어요. 그 탱크가 관광객이 됐든 누가 됐든 위험하게 되어있어요. 특히 야간경관 조명 같은 경우도 잘되어있는데 야간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 제재 장치도 없고 문을 열면 그 밑이 지하로 파져 있는 물길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헛디디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롱나무 군락지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낭떠러지로 되어있어요. 그 부분에 확인을 하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벼 재배단지 하는데 있지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위원 김주택
음식 부스 만드는 데 앞쪽이에요. 거기에 배롱나무 식재한지가 2∼3년 되나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제가 정확한 식재 연도는 모르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한 2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식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물자세 체험장 있지요? 지금 해마다 연못 청소하지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물자세 있는데 연못 청소하지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위원 김주택
그 물이 제가 거의 그때만 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철이 돼도 물이 썩어 있어요. 물은 흘러야 안 썩잖아요.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지금도 그 물 상태가 좋지 않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애들이 와서 체험한다든가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정도만 개선 조치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행감 자료에 직원구성 있잖아요. 22명이 정원인가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연구개발팀에 학예 연구사 정윤숙 팀장님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5명은 다 시간선택제 직원들이에요.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 가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경위는 아직 정확히 다 파악은 못했지만 전문인력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선택제가 거의 없었는데 필요로 했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법적으로 전문인력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위해서 정규직이 포진되어야지 팀장 1명만 정규직이고 시간선택제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겠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의원님 말씀대로 시간선택제는 고용이 불안하고 일정 연도가 지나면 재계약이나 다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에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면을 정원부서에 의뢰해서 안정감 있게 연속성 있게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직원으로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하여 두일균 의정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따른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일균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왜 팀장님이 와서 하세요? 국장님 계시는데,

○의정팀장 두일균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으셨고요.

○위원 김승일
이유를 여쭤보는 건데요.

○의정팀장 두일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실과장들이 답변하고 보고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실과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무 팀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까 벽골제사업소는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하셨잖아요.

○의정팀장 두일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례라는 것도 있는데요. 전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감사자료에 의회 1년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언론보도 홍보비만 들어가 있고 의회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의정팀장 두일균
해마다 다르지만 13억원에서 14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의회에서는 의원님들만 그거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공무원 소속인가요? 전문위원하고 의원님들만 의회 소속인가요?

○의정팀장 두일균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전부 다 김제시의회 소속입니다.

○위원 김승일
내년에 자치분권이 열리잖아요. 지금 의회 공직자분들은 집행부에 소속해서 서포팅으로 오는 개념인데 자치분권이 열리게 되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나요? 의회 소속으로 가는 거지요?

○의정팀장 두일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지만 김제시청 공무원이면서도 소속은 김제시의회 의장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은 형식적으로나마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서 의회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면 그때는 의회 공무원이나 의회 부서에 대해서는 누가 감사를 하나요?

○의정팀장 두일균
법으로 해서 감사권은 저희들한테 오지 않고 김제시 감사계나 상급기관 감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시청에서 감사를 하나요?

○의정팀장 두일균
시청이나 전라북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법으로 내년에 정해진 건가요?

○의정팀장 두일균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위원 김승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회를 하나요?

○의정팀장 두일균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같이,

○위원 김승일
혹시 최근에 제거 페이스북 프린트해서 형광펜 밑줄 그은 것 누군지 아세요?

○의정팀장 두일균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 김승일
의회 공무원이 하신 건 아니에요?

○의정팀장 두일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홍보를 의정팀에서 하고 있지요?

○의정팀장 두일균
예.

○위원 정형철
홍보팀 신설이 아직, 홍보팀 확정은 안 된 상태인가요?

○의정팀장 두일균
홍보팀은 의원님들이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셔야 저희들이 내년에 인사할 때,

○위원 정형철
12월 16일날 의결이 돼야 확정이 되는 거고 만요. 홍보를 하실 때 작년 행감에서도 나온 말씀인데 잘해 주셔야 돼요.

○의정팀장 두일균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불편, 부당하게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문구 하나하나도 세심한 검토를 해서 대외적으로 언론에 나가버리는데 그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는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은 거의 다 집행부 기관인 시청으로 이관을 하고 있지요?

○의정팀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나 봐요. 민원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억지성 민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민원을 냈던 부분은 또 내는 부분은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두일균
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저번에도 요청했었는데 시간이 워낙 짧은 기간이라서 못했는데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책자에 행감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요지 처리 결과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20년도에 무슨 질문을 했는지 여부를 내용을 다 읽어봐야 파악이 되잖아요. 그전에 앞에다가 제목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책을 정리하실 때, 의회에서 하잖아요.

○의정팀장 두일균
아니요. 전문위원실하고 의회법무계하고 잘 상의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목을 넣어서 의원님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제목하나만 봐도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두일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및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 빌어 정중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짧은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실과소와 읍면동 등 많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 등에 각별한 성의를 보여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이번 시간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은 주민을 위한 행정과 김제 발전을 통해 모든 지역민이 고루 잘 사고 생활하시는 데 불편을 덜어 드리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이 주민을 위하고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민주성, 합목적성, 합법성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며 나아가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제대로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거양하였는 지와 낭비성 예산집행은 없는지 예산이 사장되고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 등을 감사하여 주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행정의 수혜 부분이 적정치 못한 지의 여부를 밝혀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터득한 지식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위상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고 건강한 김제를 가꾸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시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감사기간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제도 개선 및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논배수로 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 예산이 쓰여야 함을 지적하고 다원화된 사회에 맞게 다양한 직업군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현행 인구정책 중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정책이 미비하므로 청년들의 정주 여건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청년 및 청소년 관련 예산 비중 상향을 주문하였습니다.
시티버스 운영 관련하여 타 시·군보다 김제시 이용료가 과다하며 관광자원 홍보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티버스가 운영비 대비 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코스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지류와 법인의 한도 기준에 따른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김제사랑상품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김제사랑상품권의 경제발전 기여와 관련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역설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을 8.95%로 홍보하는데 전통시장 관련 사업 부분은 눈에 띄는 성장이 없고 사업성과도 부진함을 지적하며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택시 및 버스승강장 설치 시 행정 의견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 기사님들의 의견까지 반영하고 설치 시부터 넉넉히 편성하여 추후 리모델링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 강좌 사용률이 저조하여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많음을 지적하며 장애인들과 보호자가 함께 이러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마을 방송장비 기능개선 및 보강사업을 했음에도 실제 방송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므로 읍면동에서 원격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마을에서 마을 CCTV가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없어서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CCTV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함을 촉구하였습니다.
토우세라믹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행정심판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토우세라믹은 1급 유해 물질로써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야구장 관련하여 아직 완공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준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와 관중석이 약 1미터 가량 앞으로 나와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들과 야구동호회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기타보상비 관련 예산이 의회 예산심사 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관련 사업을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조치계획과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70∼80년대 무허가 건축물, 2005년 이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진 건물 등에 대해 철거 또는 시정하고 다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수암거 전기공사 관련하여 설계도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자연에서 힐링하기 위해 오는 곳인데 현재 선암휴양림 입구에 고압선이 위치해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제시 미래 발전에 중대한 사안인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새만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 및 김제 어항, 신항만 등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백구 변전소 관련하여 특장차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변전소가 설치되는 것을 알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실무부서와 주민, 한국전력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기초거점사업 관련하여 회의실, 복지센터 등의 건물을 짓는데 향후 운영비 예산이 염려되며 아동과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방향으로 건물의 기능과 역할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우 생육에서부터 특별한 관리를 통해 규격화된 한우를 생산하여 김제만의 경쟁력 있는 한우 생산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보다 나은 지평선한우 명품관 운영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다양한 소형농기계를 도입해 주시기 바라며 치유 및 체험농장 간 유사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각 농장별로 독창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스마트팜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농가소득과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인구 감소지역 대상 예산지원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일부 사안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무한경쟁의 시대에 시민 행복을 위해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하고 고뇌하여 주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선진 자치단체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에 따라 우리 시의 발전이 좌우되는 만큼 철저한 자기 계발과 투철한 사명감, 봉사 정신으로 적극 행정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자세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무리하며 2021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
○출석공무원
시 립 도 서 관장 최명기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의 정 담 당 두일균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5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2 8 대 제 25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3 8 대 제 255 회 제 7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4 8 대 제 255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5 8 대 제 255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6 8 대 제 255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7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9 8 대 제 255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0 8 대 제 255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11 8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12 8 대 제 255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3 8 대 제 25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4 8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5 8 대 제 255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3
16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17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8 8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3
19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0 8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1 8 대 제 255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2
22 8 대 제 255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3 8 대 제 255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4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5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6 8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9
27 8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8 8 대 제 255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9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30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31 8 대 제 255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8
32 8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3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4 8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35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8
36 8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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