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유석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 위원님 중 5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먼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신규사업과 자체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인재양성과장입니다.
2022년도 인재양성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22년 총 예산은 21년도 대비 50억 4,286만원이 증액된 94억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으뜸인재 육성사업 보조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중간부분에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인 최대 12만원의 범위 내에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을 교육급여 대상자와 학교 밖 청소년 외에 내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추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상단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관내 동지역 초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저학년 1,2학년에 방과 후 학교 강사비 자부담분을 지원하는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과 기숙형 고교지원 사업,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에서 450쪽에 평생학습도시 육성입니다. 총 1억 9,9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강연 용역비 7,200만원 등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전문화공연 보상금 등 행사실비지원금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사업입니다.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육 및 기능문해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문해교육관을 6개소에서 7개소로 1개반을 증설함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도 지원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 보조사업으로 읍면동에 한글사랑반 운영을 위해 강사수당을 750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제작하기 위한 지역형 로컬-MOOC 학습콘텐츠 구축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전년도 본예산을 대비하면서 3,000만원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 추경에 대비하면 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비로 도비 보조 증액에 맞춰서 1,000만원을 증액한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으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학당 후면부지에 학력인증교육과 진로적성 프로그램, 창의과학교실, 청년취업교실 등 아동부터 노년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습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쳤고 올해에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3억원의 설계 용역비를 편성해 주셔서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입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22년도 8월에 착공해서 23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열악한 지역교육과 취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효율성 높은 교육시설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입니다.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교육비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시험부터 행정법총론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행정법총론 강의가 추가되었고 수강생 정원이 기존 90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6,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상반기 6개월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읍면동별로 특색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 지원을 하기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운영물품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총 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56쪽 교육운영에 따른 물품 및 실습교재 재료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로 1,70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일반보전금 2억 3,700만원, 교육용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취업 대비 자격증반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올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도 추경에 대비하면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46쪽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나눔스터디 사업을 21년도 올해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를 교육급여 대상자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자녀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다문화가정까지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447쪽 하단에 지역학교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1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갑자기 올린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증액된 사유요?

○위원 이병철
예.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지역학교 지원사업은 448쪽 상단에 보시면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2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요청 사업이고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저학년부터 자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다 보니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447쪽 1억 5,500만원 지원한 것이 아이들 저기라고요? 447쪽 하단 1억 5,5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이,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러니까요. 448쪽 제일 상단에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까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2억 2,500만원이 늘어났고 작년에 금성여중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지원금 1억원이 완료되어서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가 지평선학당 유휴부지에 한다고 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유휴부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방금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5,500만원 올린 것 금액이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이 2억 2,500만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고미정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또 들어갔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읍면지역, 농촌지역 학생들은 자부담분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동지역,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부담분 지원 없이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프로그램 운영 수강료를, 그래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동지역 학생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시정질문 때도 지적이 있었고,

○위원 고미정
과장님! 잠깐만요. 면지역은 지원이 돼서 그건 그렇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거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동지역,

○위원 고미정
동지역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고미정
그러면 어디에요? 학교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4개교입니다. 김제초등학교, 검산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4개 학교입니다.

○위원 고미정
거기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지원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운영비는 있습니다. 수강료 부분에서 수강자 학생의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면지역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동지역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 자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저희가 솔선솔범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말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교육청 건의도 있었고요. 이 사업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고미정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도 다 지원을, 그러면 김제시 전역 방과 후는 돈을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다니는 거네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초등학교 1,2학년까지는,

○위원 고미정
이게 거기에 대한 인건비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강사수당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자부담분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여기에 1학년, 2학년만 보조를 받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내년에는 1,2학년 저학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교육문제에서 지역학교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은 교육감이나 교육청장, 교육청도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관련법령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항은 모르겠는데.

○위원 김복남
물론 지원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하지만 엄연히 교육은 교육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해서, 엄격히 따지면 돈 주고도 침해여. 그렇지 않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도 협력을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에,

○위원 김복남
초등학교 방과 후 지원이라면 우리가 지원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 안 하는가? 이것 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기본적인 운영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교육청 예산은 자기들 일반사무비나 봉급이나 하고 운영비나 하고 아이들 관리 그런 예산은 없는 거여?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교육청도 시설비,

○위원 김복남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야.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각 행정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땅 한 평을 사도 교육세라는 것은 계속 꼬리를, 지금 언제까지 물고 다녀요 교육 담당하고 있는 예산을 나도 알지 못 하겠는데 도교육청, 도 뭐라고 해요? 교육청이라고 안 하나?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전라북도교육위원회가 있고요.

○위원 김복남
교육위원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복남
전라북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교육지원 사업은 전국 각 지자체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추세이고 저희들도 시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해서 재정여건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여부나 규모를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예산편성이 교육청에서 요구가 돼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예산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위원회는 누가 위원장입니까? 위원회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위원 김복남
위원회 명단 한번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명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있고 물론 이게 때에 따라서 특별히 지원해야 하는 사항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과 후 학교 같은 것은 임의적으로 진작 학교마다 방과 후 학교 교육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 그것도 동지역만 말이야. 그것도 동지역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읍면지역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동지역은 지원을 안 받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동지역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위원 김복남
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인원도 많고요.

○위원 김복남
학생수가 더 많은데 왜 못 받아?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대상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의 예산이 부족해서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지원 강사수당이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강사수당에 학생들의 자부담분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방금 알아봤는데요. 동지역도 학생들이 돈을 안 내고 다녀요. 검산초등학교도 돈을 안 내고 다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동지역의 학생들은 자부담을 부담하고 내부 수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거기 선생님과 방금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교육청에서 말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알아내서 한 건지 궁금하기는 한데 이것 알아보세요. 검산초등학교 아이들 돈 안 내고 다닙니다. 다 지원받아요. 받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선생님하고 방금 통화를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52쪽 중간에 지역형 로컬-MOOC 학습 콘텐츠 구축이 금년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했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전체 예산이 5,900만원인데 3,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추경 때 더 증액해서 그러다 삭감된 예산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올해 추경에 이 사업이 교육부 공모로 따온 사업인데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게 온라인상에 저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사이트에 올려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운영사업인데 강사교육도 해야 하고 제작과정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기자재도 필요하고 쉽게 말하면 유튜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작과정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해야 되고 장비도 필요하고 관리해 나가는,

○위원 이병철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운영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에 조그마한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카메라 놓고 강사들이 거기에서 시연하면서 학습하는 과정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사이트에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교양 같은 것을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주로 실습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주가 되고요. 인문강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작이라든지 목공예라든지 요리도 있고요. 실습이 필요한 과정을,

○위원 이병철
프로그램 몇 개 정도 운영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작년에 20개 했고요. 내년에는 3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예산팀장님! 이번에 김제시 총 예산이 얼마죠?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근열
293억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인재양성과는요?

○예산팀장 최근열
94억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94억원에서 건물 짓는 것 50억원 빼면 40억원이잖아요?

○예산팀장 최근열
예.

○위원 김승일
총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예산팀장 최근열
1% 정도.

○위원 김승일
1%요?

○예산팀장 최근열
특별회계 포함해서,

○위원 김승일
과가 총 몇 개 있죠?

○예산팀장 최근열
35개 정도입니다.

○위원 김승일
인재양성과 예산이 너무 적어요. 청년․청소년한테 들어가는 예산인데, 다음에도 인재양성과 사업을 많이 해서 청소년․청년들한테 들어가는, 투자를 해야 이 친구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사니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방과 후 그거는 간식비에요. 자부담 있는 부분은, 읍면동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간식비가 전액 지원이 되는 거고 동지역 아이들이 내는 것은 학습비가 아니라 방학 때 나오는 간식비에 대한 것을 자부담시키고 있거든요.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니까, 그리고 이번에 코딩 들어가나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민간위탁 교육비 있죠. 6,500만원 증가됐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강사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서울에 있는 고시학원 박문각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인데요. 위탁운영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위탁운영비인데 6,5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늘어난 사유는 내년부터 국어, 영어, 한국사 기본과목에서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추가됩니다. 행정법 과목 강의를 하나 더 늘려야 되고 정원이 90명에서 110명으로 2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비가 2,500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어서 증액된 사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강사진하고 과목이 늘어난 부분하고 학생수 늘어난 운영 이런 것들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방과 후 학교지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한 사업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한글사랑반은 각 읍면동에서 하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읍면동에 한글사랑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내지역은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대상자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주로 할머니들이 많죠. 한글을 습득하지 못한 비문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올해하고 작년에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진행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문을 닫고 있어서,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초반에는 조금 쉬기도 했었는데요.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방역지침을 맞춰가면서 운영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신규사업과 자체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 예산 대비 4억 4,735만 1,000원을 증액한 32억 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반환금 기타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환급금으로 개발부담금을 납기 내 조기 납부한 자에게 환급하기 위해 기타반환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군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에 겹침이나 이격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5,81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예산액은 2,79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사업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6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03만 4,000원을 증액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하단과 46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 1,36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비 전년 대비 6,64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3,6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덕 제흥지구와 성덕 개미지구가 추가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토지 실제 이용현황이 지적도가 불일치하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지역이었으나 2007년도 전수조사 당시 불부합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아 국비사업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시비를 세워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현장검사를 위한 측량장비 GPS-RTK 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 현장업무 추진 시 필요한 태블릿PC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국비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 4,23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07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적재조사와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예산 목을 변경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468페이지 하단과 469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9억 1,709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목을 변경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이월 대상사업은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입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은 용역이 진행 중이며 22년 11월에 사업 완료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6억 5,622만원 중 1억 8,719만 1,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예산이 발생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60년대, 70년대 농원, 복지마을이라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백산 쪽 말씀하시나요?

○위원 박두기
백산도 있고 백산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청하에 농원마을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시유지야. 시유지가 개인별로 집을 지었는데 번지가 중복되는 데가 있어. 집 한 채에 내 것도 있고 과장님 집도 있고 그래. 경계선 측량을 시유지인데 분할해서 매매해야 되는데 누가 측량해야 돼요? 여기하고 똑같은 것 같네. 지적재조사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서 시유지 팔아먹도록 해야겠어. 재산권 행사를, 정부에서 그전에 강제로 시유지에 했거든요. 이런 데는 재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측량 예산을 세워서, 시유지 매매이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5개년 계획으로 23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24년도에나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계획은 23년까지 됐더라도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김제가 각 면별로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주마을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민원지적과에서 서류검토를 해보세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적재조사 사업 업무가 해마다 증가되어서 사실은 인력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와도 어느 정도 업무능력 있어야만 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다 그런 마을이에요. 내가 토지를 사야겠다. 복지마을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면, 인력이야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사려고 해도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서 그냥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청하 농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전체 사려고 하니까 내년이라도 하다못해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추진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64쪽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 5,800만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예산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지적도면 전산화를 해놨는데요. 전 시군이 지적도면 전산화를 해놨어요. 시군간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읍하고 김제관계 또 익산하고 김제관계 또 완주하고 김제관계 이런,

○위원 이병철
타 지자체와의 경계를,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산화해 놨더니 벌어진 부분도 있고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다음장에 1억 7,000만원짜리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고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병철
467쪽 1억 7,000만원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이거는 리 단위까지 경계가 명확히 되어 있는데요. 통반 경계가 명확히 안 되어 있어서 선거라든가 행정구역 건물을 볼 때 주민들 간에 충돌이 많이 생겨서 통반경계를 명확하게 해 주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행정구역을 어떻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통반경계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통반경계를 구분?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이병철
지금 되어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통반경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분쟁이 되는 데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새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마을과 마을 경계 사이에 집을 짓다 보니까 서로 핑퐁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이 저마을이라고 해서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지형이 있어요? 우리 평야지역은 없거든.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음장에 지적재조사측량 GPS-RTK 구입한다고 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에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사실은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서 LX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같이 측량하고 검사를 할 때에는 저희 장비를 가지고 검사해야 되거든요. 장비가 없어서,

○위원 이병철
공기관 대행해서,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대행해서 측량하는데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검사장비가 없어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위원 이병철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LX에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지껏 그런 장비가 없었고만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있었는데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467쪽 중간에 성덕 개미, 공덕 제흥지구 재조사 측량 수수료가 7,100만원이 있어요. 측량 수수료는 LX에서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2007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여기는 재조사지역으로 누락된 부분,

○위원 정형철
아 빠진 부분을,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때는 빠져 가지고,

○위원 정형철
우리 시비를 세워서 한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니까 시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할 사업 같아서 시비를 올렸습니다.

○위원 정형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네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저번에 방송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위원 정형철
또 그렇게 되는 데가 없을까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아직까지는 파악된 데가 없는데요.

○위원 정형철
파악해서 빨리 추진하세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나오면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읍면의 상황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해야죠.
469쪽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측량 수수료,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전에 우리 지적은 일본에서 좌표를 끌어온 동경 측지계를 사용했거든요. 지금 세계표준 세계측지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환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우리나라가 시간도 동경 135도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아카시를 지나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옛날에는 동경에서 좌표를 끌어와서 측량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 좌표를 안 쓰고 세계공통으로 쓰는 좌표 측지계를 쓰기 위해서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 정형철
세계측지계는 표준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눈으로는 안 되고 자료를 주세요. 이해하기 어렵네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신규사업과 자체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4,376만 1,000원이며 2021년도 본예산은 8억 1,387만 7,000원 대비 8.6%인 7,011만 6,000원이 감소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 중 증액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하단에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201일반운영비 306출연금, 01출연금 687만 7,000원을 지방세 업무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하단에 405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9만 8,000원은 체납차량 단속 스마트폰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중간에 세외수입 업무추진 405자산취득비 01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원을 민원수수료 처리용 카드단말기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차량 단속 스마트폰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용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종배
핸드폰이 8대가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2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지나다니는 자동차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인식이 되면 불법체납자인가 이런 것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연결해서?

○세정과장 김종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바로 징수하시나요?

○세정과장 김종배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번호판 영치만?

○세정과장 김종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몇 대 있다고 했죠?

○세정과장 김종배
8대가 있습니다. 2대를 추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8대 있고 2대를 추가한다고?

○세정과장 김종배
6대는 오래되어서 추경에 바꿀 필요가 있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교체하시려고?

○세정과장 김종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8대 다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전체 읍면동과 실과소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하다보면 8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2대를 더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개인들이 갖고 다녀야 차량번호를 찍는 거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각 읍면동에서도,

○세정과장 김종배
저희가 관리하고 읍면동에서 체납번호판 영치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읍면동에 송출해서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쪽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읍면동까지 차출해서 새벽에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합동감시단?

○세정과장 김종배
예, 그래서 부족해서 2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신규사업과 자체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지난해 대비 10억 4,000만원이 감소된 998억 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이상 증액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리업무 880만원 증액 중 사무관리비 640만원 증액은 경리업무 추진 270만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300만원, 환경정비직원 피복비 80만원과 공공운영비 230만원 증액은 재정보험료 80만원, 가상계좌 유지보수 1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재산관리 중 사무관리비 350만원 증액은 보존 부적절 시유재산 매각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과 공유재산심의위원 2명 증가로 수당 150만원, 공유재산심의 및 매각자료 준비에 따른 급량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은 넘어가고요. 486쪽 가운데 부분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조직진단에 따른 분과 등 사무실 재정비에 3억원, 읍면동 냉난방기 교체에 1억 1,200만원으로 본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은 의회 리모델링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냉난방기 교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4억 5,000만원으로 이중 건축설계비가 3억원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1억원, 사토처리 5,000만원입니다. 다음장 487쪽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현 위치에 신축하기 때문에 건축설계비만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495쪽까지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241명과 공무직 및 시간선택제 25명이 증원되어 30억 2,400만원이 증액된 95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 사업조서 8쪽입니다. 총 4건에 47억 7,000만원입니다. 먼저 시청사 종합발전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8,9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1억 7,800만원과 자산취득비 9,500만원, 총 3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토지 2필지 중 1필지는 매입하였고 1필지는 협의 중으로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 사업은 현재 계약 규모로 6억 7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신규사업과 자체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62억 1,515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1억 7,2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온나라 문서 2.0에 8억원, 원격 재난마을 방송시스템에 3억원, 시민 기록물 수집 및 전시회 1억 4,000만원, 마을생활안전형CCTV 설치 및 수선에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인터넷 홍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디자인 개편 및 사전예약 프로그램 기능 개선을 위해 제24회 김제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생활안전 주민 편익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21개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사업에 6,640만원과 100여 개 마을 CCTV 수리수선에 1억원, 13개 마을 마을방송장비 구매 설치에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김제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 용역에 7억 3,7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내 주변 5개소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1억원, 도로 확장 및 신설 등에 따른 CCTV 이전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내권 5개소 차량판독 CCTV 10대 설치에 1억원, 통합관제센터 내부망 및 경찰서 외부망 간 보안성 강화장비에 5,000만원, CCTV에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선별 집중 관제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로 범죄예방을 극대화하기 위한 솔루션 구축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차량인식용 CCTV 5개소 교체 및 영상촬영용 5개소 CCTV 신규 설치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9쪽입니다. 총 4건에 2억 9,210만원이며 인터넷 홍보 연구개발비 1건은 홈페이지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000만원을 이월 예정이며 기록물관리 추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3건은 제3문서고 설치공사가 2021년 11월에 계약돼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설치공사 및 내부 기자재 구입, 문서 재배치 용역에 2억 7,21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506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1억 3,000만원에서 올해 1억 6,000만원으로 늘었어요. 왜 프로그램 구입비가 늘었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에 3,800만원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압축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 구입에 3,300만원 해서,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작년보다 왜 3,000만원이 더 늘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그리고 토목 설계할 때 필요한 캐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원 김승일
잘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만,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토목설계 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캐드라는 프로그램 구입비 추가로 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캐드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들어가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그렇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위원 김승일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한컴오피스랑 MS오피스 이거 둘 다 사야 해요?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컴오피스랑 MS랑 2개 다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의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아니요. 2개 다 해야 합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 의무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의무가 아니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입해야 합니다.

○위원 김승일
끽해야 엑셀, PPT 이런 걸 사용할 텐데 이걸 1억원이나 잡아가지고 방역프로그램도 V3랑 EPP를 둘 다 쓰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한 컴퓨터에 2개 다 깔아놓고 쓰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갑니다.

○위원 김승일
어차피 공무원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압축 프로그램도 뭐 쓰는데 3,300만원,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압축 프로그램도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김승일
압축 프로그램 뭐 사시냐고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알집이라는,

○위원 김승일
알집은 원래 무료 배포용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다릅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 5년 동안 지출내역 뽑아주시고요. 5년 동안 회계 본 거 있잖아요. 싹 뽑아주세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나가는 돈이 상당히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캐드 프로그램은 어디 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팀장님이 대신 말씀하세요.
(답변 교대)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행정정보담당 송영엽입니다. 캐드는 캐드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위원 김승일
어떤 건지 알아요. 저도 배웠어요.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조달 구매하고 있습니다. 캐드는 1년 사용권입니다. 한 카피당 약 200만원되는데요. 토목, 건축, 지적직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사용권 라이선스를 사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는 라이선스 비용이에요? 그게 그거이긴 한데.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운영체제나 윈도우 이런 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계속 업그레이드되거든요. 버전을 새로 구매해야 합니다.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1년 사용권으로 오히려 쌉니다. 그래서 1년 사용권으로 사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한컴하고 엑셀은 행안부나 상급 기관에서 엑셀을 많이 사용하고 한컴 워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타 시군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한컴 오피스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오는 거고 MS도 여러 개 오는 거잖아요. 이걸 따로따로 구매하는 게,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이것도 1년 라이선스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워드나 한컴 쪽을 많이 쓰고 파워포인트는 MS 것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두 가지,

○위원 김승일
이것도 컴퓨터마다 라이선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예.

○위원 김승일
너무 예산이 과다한데.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조달청에서,

○위원 김승일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도 V3나 EPP를 선택해서 쓰시는 공무원이 있나요?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이것은 행안부나 각 중앙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호환성을 유지하는가에 따라 알약으로 하는 데가 있고 V3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쨌든 5년 동안 지출내역 주시고요. 홈페이지 개편 10년 동안 계약체결 내용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그거 주세요.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예.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산개발비가 다 증액 편성됐어요. 503쪽 보면 5,000만원 편성됐잖아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비전자 기록물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문서를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506쪽에 3,600만원 증액된 부분도 바이러스 방역 프로그램 구입이랄지,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그거하고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 이병철
504쪽 원도심 기록화 사업 용역 7,000만원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이건 올해 요촌동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19개 읍면동을 다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신풍동하고 검산동을 하려고 7,0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록화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현재 기록물이 있는데 그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수집해서 기록으로 남게 하고 그런 작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김제시 전체 역사문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전산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봐요.
(답변 교대)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정보통신과는 오프라인으로 모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진이나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 김제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활발하게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면은 기존에 있는 유물들, 기록물 이런 것들이 다 사장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진작에 사장됐어요.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현재도 고령화되면서 개인이 소장한 것도 사라지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산업화 과정에서 엄청 많이 사라졌고 요촌동에 있는 것도 엄청 많이 사라졌어요.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현재라도 기록화 디지털화하자는,

○위원 이병철
7,000만원이 용역비 아니에요? 어느 기관에다 용역 줘서 할 거 아니에요? 저번에 기록물 저기를 했었죠? 김제시 전체?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김제시 전체가 아니고요. 요촌동 금만사거리 부분만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번에 기록물,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그거는 민간 주도로 한 거고요. 이거는 시 주도고요. 민간 주도사업은 시민기록화 양성프로그램은 민간주도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밑에 민간기록물 구입비가 2,000만원 섰어요. 그건 어떻게 사용하려고?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작년에 해 보니까 저희에게 기증을 했다가 마음을 바꾸고 다시 찾아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내년에 구매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구매기준이 뭐예요?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건당 최고 2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본인들이 기증하기로 했다가,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 회수하고 그래서 아예 돈을 정당히 주고,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조해 준다고 해도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기록물로서 필요한 여건을 갖추는가 그런 것도 분석해야 하는데 느닷없이 요촌동 도시재생 한다고 기록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없어지는 것은 진작 없어졌어요. 이제 와서 그걸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행정정보자가망 장비구입은 뭐예요? 5,000만원. 506쪽 중간에.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자가망은 기관 간에 연결해 주는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기존에 그런 거 다 구축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저기인가?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구축이 다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또 하고 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정수물품 다 저기 받아서 올렸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이건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뭔 장비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전문가가 아니라. 이 부분을 따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507쪽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편성됐어요. 3억 1,530만원으로. 원래 2억 7,600만원에서 3,930만원으로 이번에 더 높게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2021년도에는 침입방지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네트워크 접근 제어라든가 통합정보 관제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구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증가,

○위원 이병철
새로운 시스템 구축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더 계상했고만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이병철
그동안 그런 것들을 추가로 했다고 해서 비용 발생요인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계속해 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정보통신과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8억원 예산 있잖아요. 클라우드 온나라문서 2.0 전환 기존에 있는 문서를,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이게 1.0 문서인데 2.0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타 시군도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도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를?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컴퓨터 프로그램.

○위원 이병철
문서 프로그램을 교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 교대)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나라 서버가 내구연한 5년이 지나서 교체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행안부 주도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행안부에서 부담하고요. 저희는 하드웨어 쪽을 부담해야 하는데 클라우드 형태로 구성됩니다. 하드웨어 부분인 8억원은 시비 부담 형태로 세우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비 부담금이다?

○행정정보담당 송영엽
예.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몇 건만 물어볼게요. 499쪽에 김제시 공식 SNS 콘텐츠 제작 있잖아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형철
해마다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딱 하나 정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년 것은 내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원 정형철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정형철
그럼 만들 때 잘 만드세요. 생동감 있게 만들어줘야지 4,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잘 만들어서 딱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503쪽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1억원있죠.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그동안 비전자 문서라고 해서 문서수기로 작성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509쪽에 취약지역 CCTV 설치공사 1억원 있죠? 그건 어떤 사업이에요? 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약지역은 어디를?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경찰서에서 범죄가 우려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치가 안 된 부분,

○위원 정형철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면 거기를 선정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정형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주민들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80%를 보조해 주고 20% 자부담해서,

○위원 정형철
마을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알고 있고요. 방범용 차량인식용 CCTV가 2억 7,000만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위원 정형철
방범용은 그냥 방범용이에요? 과태료는 안 나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과태료는 부과 않고요.

○위원 정형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세워서 경찰서로 다 들어가니까요. 그걸 잘 가려서 하세요. 경찰서에서 요청한다고 다해 주는 것은,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범죄우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 정형철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연속적은 아니고 해마다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거의 해마다 요청합니다.

○위원 정형철
전수조사해서 한꺼번에 올리라고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 정형철
그래도 협의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해서 하세요. 주민들 민원도 연속적으로 해마다 못하는데 경찰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기록물 있잖아요. 도시재생 하면서 근대역사 이런 것들을 기록물 수집하는데 김제지역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기록물 수집을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요촌동은 시범적으로 했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18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기록물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버린다든가 그런,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그거는 기록물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공모전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홍보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수집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야지 동지역 차츰차츰 나가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본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3억 3,200만원이 증액된 27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재료비에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분리수거대 전용마대 제작을 위해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규격봉투 제작, 매립용 마대, 청소용품 구입 등 재료비에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적정 인력, 장비 등 종합분석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산취득비에 생활쓰레기 수거용 압축진개차 1대, 7.5톤 집게차량 1대, 이동식 CCTV 구입 예산으로 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인부사역 인건비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재활용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선별장 내로 반입된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파쇄기, 컨베이어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만경강, 동진강 주변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이것 또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집하장 6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적정 배출 및 수거를 위한 거점시설 3개소 설치를 위해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은 재활용품 적정 배출 및 수거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6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사업으로 도의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신풍동 동도마을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공사와 이동식 CCTV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운영관리는 목욕비, 작업복, 급량비 등 지출을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 및 검사수수료를 위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운영사업 관련 민간위탁금으로 휴일, 축제 등 음식물 쓰레기 급증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민간위탁금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운영 관련 시설비로 노후된 음식물처리장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퇴비교반기 및 후부숙조 개선, 탈취설비 개선, 내진보강공사, 컨베이어 및 부대설비 개선공사를 위한 총 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매립장 운영사업 연구용역비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후관리 이행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위하여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 관련 노후된 재활용 선별장의 인력선별 시스템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한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은 사업장 폐기물 관련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 주택 및 지붕개량 등 총 511동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1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 시지역의 경우 법적사항으로 생태지도 작성을 위하여 우리 시 자연생태 현황관리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527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둘레길 조성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528쪽입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경관심터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총 60대분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총 20대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으로 20대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 총 120대 분량 2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11개소를 위한 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DPF 지원사업으로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대분이 되겠습니다. PM, Nox 동시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총 50대분 8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으로 40대 분량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으로 1,500대분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대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단 운영을 위해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50대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5대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으로 총 6대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 또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으로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경영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총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하천 수질오염 관리 시설비로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 가림막 설치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용지면 신정리, 용지면 반교리, 오정동 3개소에 대한 인공습지 조성사업비 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축산밀집지역 환경관리 사업 관련 바이오순환림 관리와 환경오염 행위감시를 통해 축산밀집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 관련 가축 사육두수 증가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비점오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관련 휴폐업 축사 철거 후 바이오순환림을 식재하여 수질오염 및 악취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산진흥과 FTA 보상사업과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 중에 봉황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사업 관련 민간위탁금 4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는 운전직 공무원 증가 등으로 인한 종합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위한 상하수도과 전출금으로 총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9페이지입니다. 총 8건에 30억 8,07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계약 잔량에 대한 사업비 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새롭게 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로 업무 공백 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운영 시설비로 노후 퇴비화 시설교체 및 수리공사 설계 지연에 따라서 7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 관련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내역서 산출 지연에 따라서 시설비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관련 전기 인입 여부 관련 민원 등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 및 원가심사 승인 지연에 따라서 시설비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2, 3차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였으나 장치 제작사들의 물량 부족 및 부착이 지연되어 3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관련 시설비입니다.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사업 유형 변경 추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1억 1,000만원과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협의지연으로 시설비 8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관련 전기굴착기 개발 및 상용화 초기단계로 실수요가 부족하여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명시이월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53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어디에다 할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읍면동사무소 위주로 6대를 먼저 설치할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보급량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읍면동에 급속충전기 4대 나가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전기차를 김제시에 몇 대나 보급했는지?

○환경과장 오형석
전기차는 550대 정도 나가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충전소가 부족하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청 뒤 주차장 부지 있죠? 거기 충전소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차량 1대를 충전하면 다른 1대는 또 못해요. 가로로 세우다 보니까 주차하는 시설이 잘못되어 있어요. 거기 파악을 해 보시고 충전소 설치한 데를 주차선을 바로잡아서 해 놓아야 양쪽으로 세웠을 때 똑같이 하거든요. 거기 위치가 잘못 선정됐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요즘 충전소도 없어서 부족한데 거기도 급속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급속인 데도 있고요. 완속도 있고 2대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완속은 몇 시간 걸리죠?

○환경과장 오형석
보통 완속은 7∼8시간 해야 되고요. 급속은 1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스마트팜밸리 둘레길 조성은 어디 선정해서 할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지금 기술보급과 소관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백구에?

○환경과장 오형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스마트팜 하는 데 옆에 저수지 있고 그쪽,

○환경과장 오형석
예, 둘레 울타리 쪽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근로자들이 산책도 할 겸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조성이 다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수목도 심어서 하려고 그래요?

○환경과장 오형석
둘레길은 아직 조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기본적으로 자리는 잡혀져 있던데요?

○환경과장 오형석
둘레길은 현재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쉼터도 만들고 야자매트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편의시설을 집어넣을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수목은?

○환경과장 오형석
수목 식재는 공원녹지과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했고요. 수목 식재는 공원녹지과, 길 조성하는 것은 환경과, 업무협의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 예산 가지면 거의 다 할 것 같은데 왜 과를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원래 기술보급과에서 다해야 되는데 그쪽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업무협의를 요청해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516페이지 폐기물 처리방안 연구용역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인 것 같은데 용역을 처음한 겁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김제시는 현재 광역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재활용 선별장에서 가연성 소각 대상 폐기물 50% 정도를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수집운반 체계구축 또는 거기에 필요한 적정 인력과 장비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체 또는 광역 소각장 이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용역이 처음이라는 얘기는 이게 처음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본 위원이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에 관한 대책을 세우라고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연구해본 건 없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지금 그거 관련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주에다가 전주 쓰레기소각장, 김제는 전혀 못 만들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시겠지만 쓰레기 처리시설이 저희는 꼭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김제시내 인근에 좋은 열병합발전 형태로 하면 좋은데 입지선정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 김복남
그 지역에 보상해 줘요. 다 해 주라고.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위원 김복남
이제서야 용역한다는 자체가 김제시가 뒷북만 치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쓰레기 가지고 어제오늘입니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이 민원 때문에 한다, 못한다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 지역에 특혜를 주고 보상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전주같이 보상해 줘요. 왜 못해 줘?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읍면동 전체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일단 용역을 잘해서,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보상해 주고 특혜를 주고 그 지역을 전주같이 뭣도 만들고 만들어서 소각장 만들면 숨 좀 터질 거 아니냐는 말이야.

○환경과장 오형석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제 용역을 한다니까 하는 얘기야. 전 과장들은 다 뭐했냐는 말이야.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서 제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생활쓰레기 적재장 거기 가보면 그 좁은 곳에서 산같이 쌓아놓고 여름에는 모기, 파리떼가 달려들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식 CCTV 구입은 400만원에 45개소를 설치한다고 이거 도비인데 이거 CCTV 뭐해 놓으면 매번 하는 거지만 돈만 투자하지 말이야. CCTV만 갖다 설치해 놓고 정말 시민들이 CCTV가 있어도 웃으면서 갖다 내버리고 다녀. 그런 경각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냐? 행정 잘못이다는 말이야. 자, 보세요.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으면 거기를 중심으로 50km, 60km 지켜주잖아. 그런데 감시카메라 달아놓아도 그건 웃고 던지고 가. 이런 거 뭐하러 해?

○환경과장 오형석
실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100만원도 안 들어가는 거 모니터링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의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도비 보조인데 쓰레기를 내버리면 100만원을 받든가 1,000만원을 받든가 해. 벌금을 음주단속같이 세 번 걸리면 구속을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해. 그래야 경각심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됩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이 할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지 거기까지는 못하지. 전기승용차나 전기화물차 읍면단위에 충전소 다 안 만들어졌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4개가 깔려있고요. 이번에 6개소를 해서 단계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1개 정도 설치하려고 계속,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전기화물차 예산이 120대입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예, 120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120대인데 보조가 얼마죠? 1톤트럭으로 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대당 2,300만원,

○위원 김복남
차 가격이 전체 얼마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4,00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4,000만원이 넘지. 몰라요?

○환경과장 오형석
4,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보조금을 공제해도 경유차를 인수하는 가격보다 싸지 않아. 보조금 2,300만원을 줘도 경유차를 인수하는 새차 가격보다 싸지 않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 보조금은 전부 자동차회사에 거기에다가 생색내기 돈 주는 거고 우리 시에서 부담은 그쪽으로 다 주고 구매하는 시민들은 비싸게 구매하는 거 아니냐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2,000만원이 넘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디젤차가 2,300만원이다. 그럼 전기차는 차액 2,300만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차액만큼 지원하도록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톱밥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그걸 잴 거 아니야?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도 화물차는 120대 갖고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선정돼서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몇 년 쓰면 배터리 교환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죠. 540페이지 액비저장시설 수질검사 모니터링 용역, 그다음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유지관리 용역 2,000만원 이게 뭐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액비저장시설 수질검사 모니터링 용역비는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평가 관련해 가지고 가축분뇨 액비저장시설 수질 실측을 합니다. 실측하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예를 들어서 50% 저감한다고 하면 실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실측하다 보면 60% 이상,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이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해 가지고 수질오염 총량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실측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10%든 20%든 저희가 유리하게 실측을,

○위원 김복남
용역을 해 봐야 여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전에 한 것이나 새로 하는 것이나.

○환경과장 오형석
시행계획을 매년 우리가 평가받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 것으로 실측을 해야 그 자료가 인용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몇 번 갔다 왔어요. 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 주변으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네요. 인구 감소가 제일 많은 지역이 있는가 봐서 거기에다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상금을 주니까 냄새나는 거 저기하고 전입해서 보상금 받는 재미로 전입도 많이 늘어났대요.

○환경과장 오형석
공공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경 2km인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폐기물도 그렇잖아요. 조용한 산골짜기라도 누구 없는 데에 해서 공모해 보세요. 국비가 몇 %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30%입니다. 생활쓰레기 관련해서는 지자체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30%밖에 안 옵니다.

○위원 박두기
다른 데는 거의 90%, 80% 주면서 쓰레기 처리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용역 좀 하시고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불법하고 차이가 뭐예요? 카메라 2대를 설치해 놨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이동 CCTV 설치하고 앞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그렇게 하고 불법투기하고 감시투기하고 다른가?

○환경과장 오형석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는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던 것이고요. 뒷부분은 도의원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후에 내려와서 편성하게 돼서,

○위원 박두기
그럼 50 대 50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연구해야지 도비가 1억원 왔잖아요. 1억 8,000만원이고만. 그럼 시비 1억 8,000만원 보태면 더 많이 설치해서 쓰레기 대란을 막을 거 아니냐는 거야.

○환경과장 오형석
국민참여예산으로 온 것은 읍면동에 설치할 목적으로 되어있고요.

○위원 박두기
도비가 1억 8,000만원 왔으니까 시비 8,000만원만 세울 게 아니라 1억 8,000만원 세워서 쓰레기 투기를 막을 방법은 없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자체사업 운영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자체사업비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냐는 이 말이고,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수리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AS 기간이 있고요. 카메라 기능과 저장장치이기 때문에 기 설치업체를 통해서 기존 공공운영비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이 없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고정식도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몇 개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총 117대 있고요. 고정식이 13대고 최근에 저희가 한 것들은 이동식으로 설치한 겁니다.

○위원 박두기
보증기간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길게 해 주네. 대개 1년하고 말더만.

○환경과장 오형석
지역업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주변 경기,

○위원 박두기
그렇지 않아도 기간이 지나면 쓰레기 버리고 가면 안 잡히는데 고장 나는 것도 그대로 놓아둔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일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수리비 예산을 세워서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그래야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24쪽에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주변환경영향조사를 하는데 김제시에 전체 사용 종료된 매립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죽산매립장과 순동매립장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이번에 용역해 가지고 사후관리 한다는 얘기예요? 그 용역비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 이병철
지금 침출수 나오는지 알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위탁처리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 밑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이 뭐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봉황농공단지 옆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 현재 부지가 협소해서 기존 시설이 설치된 지가 15, 16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으로 부지를 확장하면서 신설계획으로 환경부의 사업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526쪽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이 어떤 예산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연구용역비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이것도 전국 시지역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으로 생태지도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전체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김제시 전 지역.

○위원 이병철
전 지역 생태지도?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둘레길 조성 이것은 스마트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성해서 앞으로도 쭉 관리해야지 이렇게 조성해 놓고 뭔 일 있으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이리 핑퐁치고 저리 핑퐁치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도 식재한다면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아니면 기술보급과면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는 데에서 그거를 주도해야지 환경과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둘레길만 조성하고 행정의 일관성도 없는 것이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위원 이병철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탁운영비요.

○위원 이병철
이게 민간으로 다 이전한 돈이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지요.

○위원 이병철
내년 예산에 1억 2,100만원 추가 계상됐어요.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542쪽에 41억 9,800만원 올렸는데 1억 2,100만원이,

○환경과장 오형석
매년 물가인상률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 지원해 주는 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 부분은 전북엔비텍에서 새만금권역 김제, 익산, 완주, 군산, 정읍, 부안까지 해서 6개 시군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분뇨처리장 운영비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기계를 돌리고 실제 처리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운영비입니다. 20년간 계약을 해놓은 상태,

○위원 이병철
처리하는 법인들이 연계되었나요? 분뇨처리 시설을 법인들이 처리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분뇨처리 시설이요? 수집 운반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집 운반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수집 운반은 별도로,

○위원 이병철
이거는 어디 시설을,

○환경과장 오형석
죽산에 있는 분뇨처리장, 용지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 죽산에 있는 거 분뇨처리장,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가축분뇨라고 하니까, 가축분뇨는 어디에요? 용지?

○환경과장 오형석
용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용지 어디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용지 한센정착촌 신암마을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

○위원 이병철
국가 예산 확보돼서 철거 다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 시설은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축산단지는 다 없앨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소·돼지에 300톤 처리하는데요. 현재 평균 현재 260톤 정도 1일 평균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김제시에서 가축분뇨가,

○위원 이병철
처리한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정화처리 해서 내보냅니다.

○위원 이병철
물로?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서 BOD가 보통 10 이하 보통 2 내지 3PPM 정도로 해서,

○위원 이병철
축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분뇨랄지 그런 것들을 거기에 갖다 넣는 거예요? 아니면 배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차로 실어서 거기에 투입합니다.

○위원 이병철
차 운반하는 것도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니, 운반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운반업자가 따로 있지요? 법인 같은 데서,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지요.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나온 슬러지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가축분뇨가 발생되면 전처리 과정 생물학적인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맑은 물을 내서 내보내고요. 말 그대로 슬러지는 짜서 퇴비 공장으로 위탁처리 하고 있지요. 그런 비용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건비, 시설운영비, 시설 개선비, 슬러지 처리비,

○위원 이병철
그것을 전북 어디요? 엔비텍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전북 엔비텍.

○위원 이병철
이번에 예산 1억 2,000만원 오른 것이 물가인상률이랄지,

○환경과장 오형석
예, 물가인상률 1.7% 감안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해마다 오르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법인들 운송처리 비용은 축산진흥과에서 주나? 환경과에서 주나?

○환경과장 오형석
축산진흥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건 장비 지원이고,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에서 해 주는 것은 없고요.

○위원 이병철
민원은 환경과에 다 가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수집 운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축산농가로부터 수집 운반비를 받습니다.

○위원 이병철
축산 농가들 한테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고 만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처리비는,

○환경과장 오형석
처리비는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한테 10톤을 가지고 왔다하면 처리비는 우리한테 입금합니다. 톤당 4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처리비를 저희한테 1만 2,000원 정도 납부하고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운반업자들 경영수익이 됩니다.

○위원 이병철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받는 고만요.

○환경과장 오형석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축산농가로부터 받는 것이지요.

○위원 이병철
저렴하게 받고 그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돼요? 김제시에서 받는 돈이,

○환경과장 오형석
연 12억원 정도를,

○위원 이병철
12억원이면 거의 30억원은 시비가 들어가는 고만요. 그렇게 봐야지. 세입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오형석
전체적으로 41억원을 우리가 운영비로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12억원 정도는 수입으로 됩니다.

○위원 이병철
결과적으로 30억원이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분뇨처리 시설도 죽산 한 군데 있잖아요. 김제시 다 거기로 가지고 가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타 지역 업체는 안 오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관리 좀 잘하시고요. 처리 비용도 더 받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올리고 싶은데요. 그것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기들은 소 키우고 돼지 키워서 돈 버는데 그걸 너무 부담을,

○환경과장 오형석
민선 8기 때는 이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것도 읍면동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거점 배출시설이나 재활용 동네마당 그런 것들을 동네마다 원하는 곳에 지금까지 해놓고 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이런 재활용품들을 그때그때 해놓고 안 가져가면 수거를 안 하면 또다시 잡동사니 쓰레기장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은 그냥 한곳에서 해서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가 부지가 작아서 그래요?

○환경과장 오형석
거기는 신규시설 설치하려고 리사이클링센터 하는 것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마을마다 동네마다 한다고 하면 쓰레기장 만든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재활용도 그쪽에서 한꺼번에 해서 수거해가지고 가야지 이런 데다 이런 거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도 재활용도 마을마다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있는데, 그리고 7.5톤 혼합쓰레기 수거 집게차량하고 종량제 저상 압축진개차 이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혼합쓰레기는 뭐고 재활용쓰레기는 뭐고,

○환경과장 오형석
말 그대로 재활용쓰레기는 공병이나 페트병이면 플라스틱병 종류만 모아 놓은 것들을 재활용쓰레기라고 하고요. 혼합쓰레기는 분리하지 않은 이것저것 섞어서 내놓은 것들을 저희가 처리하기가, 주민들은 재활용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다 담아서 내놓지만 저희는 재활용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차량이 없어서, 옛날에도 이런 잡동사니 쓰레기를 다 수거해갔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압축진개차량의 경우에는 최근에도 청소 차량이 시내에서 음주 운전자가 추돌해서 공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분 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분 개념으로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주일이 됐든 길 때는 한달 정도 그 노선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인력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리하는데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려요?

○환경과장 오형석
차량 상태에 따라서 그렇지만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6쪽에서 137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등 6개 사업에 전년대비 33억 5,000만원을 증액한 9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2쪽 도비 보조금은 신풍동 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 등 5개 사업에 전년대비 5억 7,300만원을 증액한 1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경비 예산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시설비 예산 등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총 231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3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중간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동지역 가로·보안·공원 등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읍면동 보안등 이설공사에 1억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에 2억원, 읍·면 보안등 보수공사 재배정에 3억 5,000만원, 노후 위험 가로등 교체공사에 2억원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읍면동 가로등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2022년도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시민 안전 및 가로·보안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는 여름철에 태풍 등 자연 재난 등으로 전도에 대한 보수, 접철식 게시대 오일주입, 스프링 파손, 기타 보수정비 게시대 이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삭감된 예산을 당초 대로 2,000만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 아래쪽입니다. 전산개발비 도시계획 정보체계 현행화 2,0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중간 아래 도시기반조성 및 개발촉진 연구용역비 2,000만원, 21년 신규 특수 시책을 발굴해서 선정된 백산저수지 전망대 설치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5,450만원은 관광자원 개발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5,000만원과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12억원, 시설부대비 450만원으로 12억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아래쪽 지역개발지원 시비 8억 5,000만원과 563쪽 지역개발지원 보조 8억 5,000만원을 합한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원은 행정절차 이행 완료로 22년 공사에 들어가는 김제 북부지역 검산동 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공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중간입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시비 3억 5,000만원, 지역수요맞춤지원 보조 3억 5,000만원으로 총 7억원은 2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21년 사업을 시작한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의 본격적인 공사발주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564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억 400만원은 만경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3,500만원,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만경지구 현장지원센터 사무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800만원, 센터장 활동수당 4,800만원입니다.
564쪽 아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당 2,400만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과 민간에 중간지원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계획수립 및 공모신청 지원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 실현성, 타당성 평가항목이며 요촌, 성산, 신풍, 만경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총괄하며 전북 14개 시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센터장 수당입니다. 삭감된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당을 당초대로 2,400만원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 중간 도시재생 추진단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사무관리비 2,000만원, 도시재생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역량강화 활동은 뉴딜사업 공모 신청 시 평가항목으로 신규공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행사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한 김제시민의 도시재생 이해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뉴딜 지중화사업 10억원입니다. 지중화 사업 시 한국전력공사 전선 외 KT 통신주 및 공가 통신을 함께 지중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풍동 도시재생 뉴딜 포켓정원 옆 부지매입 4,000만원입니다. 신풍동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포켓정원과 연계하여 정원 접근성 향상 및 정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부지매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균특예산 65억 5,000만원은 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566쪽 중간입니다. 행사운영비 2억 9,000만원, 요촌동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2억 3,500만원 이는 문화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교육으로 문화축제, 체험프로그램, 콘텐츠 발굴, 축제활동과 양성교육, 사업 중심의 실무교육,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내용입니다. 요촌동 도심지 지평선 문화축제 개최 3,500만원,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등 2,000만원 이는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상인협의체, 민관협의체, 도시재생 협의체 등 각종 단체 상호협력 협업하기 위해 교육, 워크숍, 포럼, 강사료 자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567쪽입니다. 주민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4,000만원, 지평선 문화축제 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 12억 900만원, 전북개발공사에 위탁 추진 중인 지평선 복합 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지평선 어울림 문화광장, 시니어 커뮤니센터 신축 위탁사업비 48억 6,900만원입니다.
567쪽 아래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 44억 5,000만원입니다. 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년부터 추진 중인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569쪽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3,600만원입니다. 역사문화공원 정원마을, 징게장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21억 3,600만원과 전북개발공사에 위탁 추진 중인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신축 위탁사업비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균특 26억 3,300만원입니다. 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570쪽 중간 주민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2,000만원, 신바람 신풍 이음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3억원, LH 전북지역 본부에 위탁 추진 중인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신축 위탁사업비 20억 3,400만원입니다.
571쪽 신풍동 금동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6억 7,100만원은 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7,000만원은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휴먼케어 프로그램 운영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700만원은 노후 주택 담장정비 집수리 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향교마을 주민편의시설 조성 2억 8,300만원입니다. 향교마을에 방치된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문화관광 자원개발 대율저수지 시설비 및 부대비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예산이며 캠핑장 3억원과 소로 2-1호선, 2-5호선의 공사비 및 토지보상금으로 12억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구성하여 1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기금전출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2,500만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옥외광고 공모사업에 신풍동,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이 선정돼 기금 3억원, 시비 2억원 총 5억원의 사업비 중 시비 매칭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9쪽입니다. 온천관광지 지근에 미조성된 토지 중 착수되지 않고 경작이 가능한 토지 상동동 211-24 외에 24필지를 경작 용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에 따라 재산 임대를 하고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 전년대비 169만 7,000원을 증액한 1,510만 2,000원을 이자수입은 4만원을 더한 1,514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3쪽입니다. 세입을 통해 거둬들인 1,514만 2,000원을 온천관광지 진입로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에 642만원, 온천단지 내 잡초제거 및 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에 572만 2,000원, 관광지조성 계획 변경 업무를 위한 여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노후 간판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2018년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억 2,878만 2,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시비 전입금 2,500만원, 옥외광고 공모사업 시비부담금 2억원, 이자 107만 2,000원 등 수입 2억 2,607만 2,000원과 옥외광고 공모사업 중앙로 간판개선 5억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3,000만원, 지출 5억 3,000만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2,4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에서 자금운용계획에서 7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도 옥외광고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중앙로에 5억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0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25건으로 이월액은 85억 4,5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노후가 로등 교체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송금 지원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검산동∼하동 연결도로 개설공사 구역지정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구역지정 행정절차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대율저수지 기반시설공사 및 문화관광자원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코로나19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교육, 행사 축소에 따른 이월, 금동새뜰마을 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성산 새뜰사업 공동이용시설 준공시기 미도래, 요촌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미 용역 중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 3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79억 8,000만원과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5억 8,9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105억 6,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1년도 예산액 133억 4,900만원 중 53억 6,900만원을 집행 후 잔액인 79억 8,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45억 7,300만원은 보조금 미교부액이며 본정통 등 소규모 행사 개최로 편성된 예산 중 코로나19 상황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연기돼 지평선 어울림 문화광장 외 3개소 내에 일부 예산을 22년 2월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확정으로 인한 토지 보상 지연 및 보상가 저렴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으로 공사착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34억 700만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1년도 예산액 39억 3,100만원 중 13억 4,100만원을 집행 후 잔액인 25억 8,9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 중 코로나19 상황 대응으로 교육 운영지원 및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정원마을 징게장터 상생협력 상가조성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활성화 계획변경에 필요하여 관련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11월 활성화 계획 변경승인 완료되어 25억 8,900만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22년도 계속비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계속비 이월 예산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201개소에 748면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보수하는 데 연수가 어떻게 돼요? 삭감됐는데 게시대를 유지·보수하려면 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에 설치한 것 없잖아요. 몇 년도에 설치하고 몇 년도 전체를 보수하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보수는 그때그때 고장 나고 자연재해나 태풍으로 인한 전도 그리고 돌리는데 오일교환하고 이설,

○위원 박두기
하자 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하자는 공사 신설했을 때 1년 정도 됩니다.

○위원 박두기
팀장님! 1년 맞아요? 하자·보수 기간에 고장난 것은 하자·보수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가장 오래 된 것은 몇 년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게시대 가장 오래된 것은 20년 정도 된 것도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박두기
20년된 것을 3∼4년 정도라면 모르는데 개수가 몇 개인지 자료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박두기
연도별로 주시고 562쪽에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공사를 왜 우리가 해줘야 하나요? 12억원 예산 세운 것이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공사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공사는 현재 온천장이 매각돼서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을 하는데 거기에 행정재산이 온천공 네 공이 있고 온천공에 따른 관로 그리고 오수중계펌프장, 진입도로 925m, 주차장이 이런 것이 방치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위원 박두기
그걸 새로운 매입자가 고치면 되지 왜 시에서,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것은 시 재산입니다. 매입자는 온천장 옛날 목욕탕만 매입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해 주면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특혜는 아닙니다. 거기에 온천지구를 활성화기 위한 기반 시설을 김제시 재산인 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위원 박두기
온천시설은 개인 거고 도로라든가 시설을 해줘야 한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거기는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위원 박두기
저 사람이 매각한 것은 뭐를 샀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매각한 것은 온천장 건물과 토지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 건물 부지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건물 부지만,

○위원 박두기
시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발안 된 시유지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아직,

○위원 박두기
어느 분들이 그 얘기해요. 그것까지 해서 특혜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12억원을 또 주면 문제가 안 될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것은 특혜가 아니고요. 저희 들이 보수공사 하는 것은 김제시 재산이고 김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입니다. 그 시설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하는데 만경 도시재생 지구는 지원센터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공모사업에 선정도 안 됐는데 지원센터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런 것들을 구비 했을 때 공모사업에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기 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사업하고 사업 발굴해서 공모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센터장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센터장이 있습니다. 신풍동하고 센터장이 없어서 겸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신풍동하고 만경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박두기
신풍동도 수당주고 여기도 수당주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박두기
도시재생 센터장 수당을,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하루 일당 8시간 근무한 거에 대한 수당입니다. 월급이 아니고 대게 일주일에 두 번씩 근무하는 걸로 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7억원 정도 들어가요. 성산지구가 1년에 총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사업의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역량 강화교육도,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센터 운영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운영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두기
역량교육이나 다 좋아요. 문화재 행사도 문화축제하고 이런 것을 다 해야 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것은 요촌 같으면 축제를 테마로 해서 요촌동이 선정된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축제로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지평선 축제 있고 시내 축제로 있어요.

○위원 박두기
그러면 569쪽에 위탁사업비는 뭐예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이요. 어울림플랫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아, 공기관 등에 대한 어울림.

○위원 박두기
예.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이게 성산지구 전북개발공사에다가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건물에 대한 신축사업을 위한 위탁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건물 신축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박두기
무슨 건물을 신축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성산지구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이라고 옛날 콜라텍이라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는데 안전점검 E등급 나와서 다시,

○위원 박두기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것을 짓는데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위탁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전북개발공사입니다.

○위원 박두기
570쪽에 주민공모사업이 어디 공모사업 하는 거예요? 어디에 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주민공모사업은 신풍지구로 해서 신풍 쪽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데서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주민협의체 그런 거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공모받아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만경 하면 그다음 어디에요? 도시재생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금산입니다.

○위원 김승일
금산이랑 그다음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만경하고 금산, 금구, 신풍동에 신흥지구, 당산, 죽산, 금성지구 현재 3개가 되고 10군데에서 7군데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것 진행이 되려면 요촌, 신풍, 성산, 만경까지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국도비 받으려면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받으려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도시재생 지원센터장 수당이 지침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승일
이거를 제대로 설명해 주셨어야지 조금이라도 헝클어지면 죽산, 금산 이런데 공모사업 선정하는데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풍동이나 요촌동도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신풍동 사업이 조금 시끄럽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신풍동이랑 성산이랑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주셔서 만경이랑 선정을 받아야 금산, 죽산, 금구도 공모사업 진행해서 국도비 받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향교마을 주민편의시설 조성 25억원 올라와 있는 게 뭐예요? 시비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2억 8,300만원 말씀하시지요?

○위원 김승일
예.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것이 전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향교마을이 1억 8,000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 설명은 팀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장 유형근입니다. 향교마을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예산 2022년도 2억 8,350만원 편성한 내용은요. 19년도에 향교마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1억 8,000만원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교마을에 안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향교마을 주민들하고 1년 반 동안 토지를 물색했는데 토지사유지에 대해서 매각·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동 휴먼시아 옆에 시유지에다가 사업계획인 마을 전시공간 및 쉼터를 올해 3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다 보니까 향교마을 주민들께서는 향교마을 안에다 전시관을 해야 하는데 밖에 있으니까 주민협의체에서 향교마을이나 안에 있는 사유지를 물색하려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사유지 물색을 하니까 경로당 옆에 한옥이 방치된 좋은 한옥이 있었습니다.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향교마을을 위해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 해서 올해 10월달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본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소규모 향교 도시재생사업의 보완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향교마을 주민편의시설 조성이 토지매입비라는 거지요?

○도시재생팀장 유형근
예, 토지매입비하고 한옥 리모델링해서 주민 전시공간하고 옆에 정원에다 쉼터 하는 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비 및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위원 김승일
나중에 사업계획서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62페이지 보면 신문공고료 환경영향평가 등 1,000만원짜리요. 신문공고료 환경영향평가 등 이건 어떤 거예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신문공고료 1,000만원은 사업하는데 구역 지정이나 하는데 제2 영향평가나 전략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신문공고에 따른 공고료입니다.

○위원 김승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신문에 싣는 신문광고료라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초안 나오고 본안 나오면 그것을 공고료하고 주민들 공청회 한다든가 공고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신문 공고료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간판 교체 5억원 공모사업 있다고 했는데 내년에 한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김제 중앙로 간판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김제경찰서에서 역전 간 개선사업으로 해서 총 5억원인데 국비가 3억원이고 지방비가 2억원으로서 5억원의 공사비로 사업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항교마을 보충질의 할게요. 단일마을로 공모사업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성산지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향교마을로 흡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됐지요? 그러면 왜 시비로만 향교마을 주민편의시설 2억 8,350만원, 시설비 부대비 한옥 2억 5,000만원 그렇게 해서 5억 3,35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단일마을로,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마을도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줄까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단일마을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향교마을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위원 김복남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뭐예요? 국도비도 없고 지방비 시비로만 하는데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만경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올해 연말에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위원 김복남
만경지구는 공모사업에 떨어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래서 공모하기 전에 소규모 재생,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만경 얘기할 것도 없고 단일마을에 5억원 이상이 투자돼도 그러면 다른 마을도 지원 다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해서,

○위원 김복남
공모사업에 무슨 시비로 하는 게 선정이 돼요. 국도비가 있어야 공모사업이 되는 것이지 지금 꼬아 먹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꼬아 먹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 김복남
아니, 국도비가 없는데 시비로만 하는데 무슨 공모사업에 추천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향교마을 19년도에 선정된 것이 1억 8,000만원인데,

○위원 김복남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향교마을이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누가 말을 할 것이 없지 그런데 빠졌으니까 이러는 것 아니에요.
시비로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뉴딜사업 전에 소규모로 하고 그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왜 마무리를 그때는 못하고 이제야 시비로만 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마을 내에 토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을 못했어요. 그런데 현재 올해와서 마을주민들이 그것은 마을 안에다가,

○위원 김복남
마을주민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런 얘기는 다 핑계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것이 아니라 향교마을이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국도비가 있으면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시비로만 하니까 그러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시비 소규모.

○위원 김복남
됐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294억 6,79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3,88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입니다. 하단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회 및 영호남 동서 교류행사 지원에 3,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상단입니다. 자체사업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으로 81억 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하단 재난예방활동입니다. 자율방재단 방역활동 물품구입으로 950만원, 자율방재단 재난재해 출동수당으로 5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항온항습기 설치에 대해 국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경상보조는 예비군 훈련대 수송 임차료 등 8,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2,8 72만 5,000원이 감액된 7,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하단부터 593쪽 예방복구 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 재해응급복구 임차료 1억 1,700만원을 계상 호우 등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원,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영역 2,0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마이크 등 교체공사 4,0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3억원을 계상 예방 및 복구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하단부터 59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여수해지구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0억원을 증액 신청 중이며 3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월지구는 침수위험지구에서 유실위험지구로 변경 공사발주 예정이며 14억 4,600만 원, 율치지구는 12월에 공사착공 예정이며 16억 8,800만원 계상하였고 금구9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2년 1월 공사착공 예정이며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김제역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김제역 주변 침수위험지역에 강우량계, 수위계, 옥외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원평 둔치주차장 신속알림 구축사업은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하천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천유지보수 사업 추진을 위하여 7억 5,000만원, 하천 하도준설에 4억원,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은 신평천 및 마산천 모니터링에 1억 5,000만원, 신평천 교량가설공사는 1개소에 68m입니다. 8억원,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포장공사에 5억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복호천 정비사업은 2차 감정평가 및 1차분 공사를 추진 중이며 1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도천과 남조천 정비사업은 전라북도 사전설계 검토 및 1차분 공사발주를 목표로 10억원, 마교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추진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용암천 하천 정비사업은 1차분 공사를 추진 중이며 사업비 42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7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4억 6,5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 79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9,359만 3,000원이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225만 7,000원입니다.
8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 총액 9억 5,125만 3,000원이 감소한 51억 6,225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 중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은 15억 1,12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1쪽 수입계획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보조금 예치금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수입합계 51억 6,225만 7,000원입니다.
82쪽입니다. 지출계획 재난예경보 시스템 구축공사 5억 6,000만원, 예치금 46억 2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2쪽에서 14쪽입니다.
안전재난과 명시이월은 총 23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와 농번기 및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224억 3,918만 2,000원입니다.
먼저 12쪽 하단 하천정비 12건에 59억 1,032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하천유지보수 4회 추경예산으로 2억 5,000만원, 하천 하도준설 4회 추경으로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3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5,000만원, 만경강 주민편익시설 재정비는 3회 추경사업으로 3억 5,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 및 추경예산 편성 사유 등으로 시설비와 부대비로 34억 3,03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용암천 하천정비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13억 8,000만원, 신평천 교량가설 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등으로 3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복구 관리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은 농번기로 추진 시기가 늦어졌으나 현재 추진 중인 12건에 5억 7,399만 5,000원입니다. 청하산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관급자재 수급지원으로 2억 9,848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단부터 14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170억 3,273만 8,000원 이월입니다. 사업별로는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당월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율치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금구9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봉남면 58번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철근 수급 문제 및 영농철로 인해 공사지연으로 1억 5,000만원, 봉남면 59번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억 488만 2,000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김제시 전역 실태조사 기간 소요로 인해 3억 2,190만 6,000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 지연으로 5,000만원 중 미집행 금액 4,686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혹시 코로나 긴급문자 보내는 거는 안전재난과 소관인가요? 보건소 소관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안전디딤돌 문자는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승일
코로나 확진자 수 이런 것도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위원 김승일
어제 김제 몇 명 나왔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11분 나왔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안전재난 문자는 7명 갔지요? 오늘은 아예 보내지도 않았고,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오늘은 오전에 한 건 했고 더 이상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오늘 아침에 보냈다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위원 김승일
오늘 김제에서 안전재난 문자 온 적이 없는데 오늘 보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오후 5시경에 나오거든요. 그때 종합해서 보내드립니다.

○위원 김승일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 관련이지요?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코로나가 안전재난과 하고 상관없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위원 김승일
코로나가 안전재난과 담당업무가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사유재난이기 때문에 사유재난 관련해서 의료체계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나머지는 홍보라든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침에 보니까 정읍에서는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 김제에서는 오지를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발송하는 비용은 어디에 예산 잡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산은 별도로 소요되지 않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안전재난과에서 문자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주는데 홍보비를 1,000만원이나 세웠는데 관내 홍보할 텐데 관외로 홍보하는 거예요? 1,000만원을 홍보비로 써야 하는 가요? 읍면동에 연락오면 홍보물 다 가져가는데 이장 회의 때도 하고, 어디에 쓰는데 홍보비를 1,000만원 세웠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집중적으로 플래카드를 하는 데 사용하는 액수입니다.

○위원 박두기
플래카드를 1,000만원어치나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그리고 각 세대 별로,

○위원 박두기
방송하면 나가니까 홍보비는 그냥 저기 하던데 그리고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해야지 관내하는데 1,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아무리 돈이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홍보비에 1,000만원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플래카드하고 각 세대 별로 지급하는 A4 용지 안내문하고 제작하는 데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장 회의 때 홍보하면 되는 것이지 말이 1,000만원이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억 3,524만 6,000원이 증액된 128억 2,9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46억 98만 3,000원, 기금 1억 4,000만원, 도비 9억 8,693만 8,000원, 시비 71억 1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2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주민밀착형 주민참여사업인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요촌동 두일골드아파트 등 11개소에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서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7,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민간융자금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검산LH 행복주택에 청년 및 신혼부부 입주현황과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2차 모집결과 101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이중에서 지원 신청한 45세대에 대해서 7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차 모집결과 110세대가 신청되어 있고 입주대상자가 확정될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2021년 예산현황은 총 17억원이며 이중 1차, 2차 지원하고 9억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11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총 19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2차 지원하고 남은 금액 9억원과 1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수정예산에 5억원 정도를 추가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조성사업비로 지평선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조성 사업비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지평선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빈집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6,000만원, 특정빈집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중간부분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모정 신축․개보수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606만원이 감소한 3억 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민간위탁금에서 시영영구임대주택 위탁관리비로 1억 1,000만원, 기타 반환금 등에서 시영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등 반환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4쪽입니다. 새만금지평선 커뮤니티복합센터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8,9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2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비로 1억 3,110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602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2억 7,000만원 늘어났는데 가구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강재천
올해에는 코로나 관계로 기금이 지원 안 됐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추가로 지급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세대수도 늘어나겠네?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김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정관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21쪽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60억 8,722만 7,000원이 증액된 235억 6,0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전년대비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11억 6,072만 3,000원이 증액된 54억 2,2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하단부분 시설비입니다. 제초작업 관련 예산 2억 4,500만원, 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설치 2억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억원, 노후교량 보수공사비 15억원, 시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등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10억원,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7억원, 공덕면 서원교 정비사업 1억원, 금산면 황곡마을 앞 도로정비사업 1억 5,000만원, 623쪽 상단부분입니다. 진봉면 관기∼종야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시유지와 사유지간 토지(도로)교환 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하단부분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용지면 백자마을 진입로확포장공사 외 13개 사업에 25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쪽 도시가로망(대중로)사업입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동헌 앞∼교동연립주택 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원에 10건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원이 증액된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하단부분 도시가로망(소로)사업입니다. 효성아파트 앞∼산정마을 간 소로개설공사 외 12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8억원이 감액된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기존노선 정비사업 1억원,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신규노선 정비사업 1억원, 비도시지역(읍면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에서 628쪽까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참여 예산사업입니다. 만경읍 율리마을 앞 배수로 설치 공사 외 61개 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에서 631쪽까지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은 만경읍 만경리(외서리)마을 안길 포장공사 외 57개소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하단부터 632쪽까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보조사업은 만경읍 장산마을 농로 포장공사 외 26개소에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636쪽까지 지역 활성화사업 51억 2,800만원은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 3억원, 비법정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3억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3억원, 만경읍 북리 개거 설치공사 외 84개소에 4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세출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조서 14쪽에서 1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1개 사업에 118억 8,763만 3,000원으로 주된 명시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지연, 건설공사 동시발주로 건설자재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과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농어촌도로 토지보상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1억원.

○위원 박두기
1억원 예산이 섰는데 동지역도 다 들어가죠?

○건설과장 김정관
동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건설과장 김정관
예,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앞으로 땅값이 오르니까 도로를 내놓고 농어촌도로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토지 매매하고 토지 사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토지라고 도로에 못 박아 놓으면 그 돈을 내나 마나 하잖아.

○건설과장 김정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요.

○위원 박두기
백산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감정평가해서든지 바로 사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정관
지금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박귀남 팀장이 한 사람한테 부대꼈지? 왜 예산을 적게 잡았어? 나중에 집 지으려고 해도 도로 없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지역개발팀에서는 미불용지 보상비 3억원을 세워놨습니다.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할 계획이고요.

○위원 박두기
적극적으로 도로의 토지는 사들여서, 도로로 인한 토지분쟁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김정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또 제초작업을 할 때 마을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 정도는 시에서 제초작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읍면동으로 1년에 2회씩 재배정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 박두기
이것 가지면 충분해?

○건설과장 김정관
아직까지는 면에서 부족하다는 말은 안 들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부담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건설과장 김정관
저희들이 법정도로만 하다보니까요.

○위원 박두기
농촌에도 사람이 없어요. 부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부역이라고 했지. 부역을 못 하니까 농촌 들어가는 진입로가 풀밭이 되더라고.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정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말이야. 624페이지 봐요. 금산면 원평교 보도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이 있잖아?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위원 김복남
하나가 누락이 됐는데 용산리 아스콘덧씌우기로 5,000만원을 빼서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건설과장 김정관
의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복남
예.

○건설과장 김정관
금산면 원평교 보도설치공사에서 빼시면 부족하고요. 예산항목을 보시면 거기가 용산리라고 했던가요?

○위원 김복남
예, 용산리.

○건설과장 김정관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아스콘덧씌우기 사업비가 불특정 3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위원 김복남
몇 페이지죠?

○건설과장 김정관
633쪽을 보시면 중간부분 비법정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보시면 3억원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연초에 사업 용산리 읍면동에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시면 여기 사업비로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요. 그것으로,

○건설과장 김정관
여기 사업비는 확정된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여기서 5,000만원 해 줘야 돼.

○건설과장 김정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작년에 자전거 보험 지급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작년까지 사망․사고로 해서 1,500만원을 지원했고요. 부상자 명단에 2,000만원 정도로 3,500만원 정도 지원했어요. 저희들 보험료는 3,100만원을 줬고요.

○위원 김승일
올해만? 그러니까 작년 들어갔고 올해 들어갔고,

○건설과장 김정관
2020년도는 30건.

○위원 김승일
얼마 나갔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지급액 3,000만원 정도.

○위원 김승일
올해는요?

○건설과장 김정관
올해는 9월에 보험을 들었거든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020년도 보험이 2021년도 9월까지거든요. 그래서 2021년 9월 이후 현재는 지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비슷비슷하네요.

○건설과장 김정관
내년 예산에 3,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는 보험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보험사에 3,100만원을 주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나가는 건 보험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보험사에서.

○위원 김승일
보험금이나 비슷하면,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정관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참고로 설명드리면 김제시민이면 전국 어디서 사고나도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강원도에서 사고가 나도 지급합니다.

○위원 김승일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소규모 생활정비, 도시가로망사업, 주민참여, 생활개선인가? 자치행정과에서 생활민원으로 6억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정관
시장님 재량사업으로 해서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업.

○위원 김승일
거기도 700만원까지 해 준다는 것 보니까,

○건설과장 김정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즉시 처리하는 민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624쪽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관련 민원해소 위탁사업 2억원이 뭐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백산면 정동마을인데요. 새만금 고속도로가 나면서 도로암거를 4.5m 폭으로 설계했어요. 그런데 백산면 정동마을 주민들이 앞으로 장래를 봐서 6m 폭으로 암거를 설치해 달라고 새만금건설사업단에 건의했는데요. 자기들은 총 사업비 변경,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건설과에 와서 계속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처음에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민원 받아서 해 줘야지. 왜 이것을 시에 부담을 시켜?

○건설과장 김정관
현재 현황이랄지 앞으로 자기들이 설계 당시 계획할 때에는 4.5m면 충분하고 6m는 예산 낭비라고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하기 전에 그 지역의 민원을 다 받잖아요. 그때 얘기가 됐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예산 낭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나?

○건설과장 김정관
그때는 안 됐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4.5m에서 6m로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돈 2억원인데 해 달라고, 2억원이 부체도로 포함된 돈이거든요. 부체도로가 4m로 설계되어 있어요. 저희들한테 2m를 부담하라는 돈까지 2억원인데요.

○위원 이병철
고속도로 나면 부체도로이든 뭐든 국가예산으로 해 줘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할 필요가 있냐 이 소리지. 안 그래요?

○건설과장 김정관
부담을 시키려고 회의도 하고 공문도 서로 주고 받고 했는데 결국에는 총 사업비 변경이나 승인이 안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전에 심포 쪽도 그랬어요. 심포 쪽에서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부체도로 나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그것을 우리 시에 부담을 시키더라고.

○건설과장 김정관
저희도 못마땅해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총 사업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위원 이병철
쉽게 말하자면 상위기관이라고 갑질하는 거야? 뭐야 이게?

○건설과장 김정관
갑질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왜 요구를 관철 못 시켜?

○건설과장 김정관
조사할 당시에는 4.5m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은 자기들 방식이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런 요구, 저런 요구가 있는데,

○건설과장 김정관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회의를 해도 건설사업단에서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를 세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자전거도로 용역 다 끝나셨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용역 끝난 것 의원님들한테 말씀 안 하셨는데?

○건설과장 김정관
준공하기 전에 최종보고회를 11월에 간담회 때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용역이 잘 끝났으면 정비를 잘하셔서 구간 구간 이어지게 연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회전교차료 분수대가 2개 있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분수대 2개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분수대 안에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관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시설 유지할 때 그런 제초작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잘 정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22년도 본예산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에서 64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32만 8,000원이 감액된 3,5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9,755만 2,000원 증액,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162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 25억 7,713만 4,000원이 증액된 267억 7,3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5,78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269억 9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상수도․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보고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한꺼번에 드릴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예.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계속해서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1쪽부터 24쪽까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용계획, 목별조서, 22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수입예산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5,426만 1,000원이 증액한 280억 9,147만 4,000원이고 그중 사업수익은 103억 6,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된 예산편성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입니다. 27쪽 영업 외 수입에서 이자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증가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4,5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일반회계 지원금은 옥정호 관리비 증가분 등으로 타 회계 전입금 1,120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5,471만 8,000원, 기타 영업 외 수입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8,705만 2,000원이 증액된 177억 3,0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잉여수입금 타 회계 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52억 1,000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3억 1,800만원, 죽산배수지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연결공사 10억원 등 18억원을 증액한 8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일반회계 보조금 25억 9,755만 2,000원을 증액한 67억 8,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10억 4,200만원, 수돗물 이물질제거장치 설치공사 2,500만원,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1,200만원 등 총 27억 6,000만원을 감액한 1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총 수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7억 5,426만 1,000원이 증액된 280억 9,1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쪽에서 55쪽 지출예산입니다. 32쪽에서 51쪽 사업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억 400만원이 증액된 96억 9,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지급분 정수비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4억 3,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배․급수비는 6,480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6,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176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으로 편성, 일반운영비로 2,056만원을 증액하여 1억 1,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쪽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888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145만원을 증액하여 2,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수선유지 교체비로 2,975만원을 증액한 12억 1,5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용역비로 504만 6,000원을 증액하여 7,569만원을 편성하였고 38쪽입니다. 급․배수 공사비로 1,000만원 증액된 5억 6,000만원, 일반관리비로 3,599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5,3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3,697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5,65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3쪽 일반운영비로 18만원을 증액한 8,1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여비로 120만원을 감액한 2,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업무추진비로 8만원을 감액한 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2만원을 증액한 5,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수선유지교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3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정수 및 수용관리비로 1,303만원을 감액한 2억 2,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감액부분은 하지 마시고요. 증액된 부분만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알겠습니다. 50쪽 예비비로 628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 대비 16억 5,020만 9,000원이 증액된 183억 9,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63억 3,700만원 대비 6.7% 증가되어 17억 5,400만원이 증액된 28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성질별 과목조서까지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수익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전년 대비 6억 1,34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사용료 수입 21억 4,89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0쪽에서 40쪽 사업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총 131억 8,621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1만 8,000원이 증액된 4,150만 8,000원입니다. 33쪽입니다. 처리장비로 전년 101억 6,650만원 대비 2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3쪽 시설비에서 24억원이 감액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위원 박두기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같은 것이 이제 다 됐나?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것이 아니고요. 국고나 기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준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준공?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일부 준공되어서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노후 수도관은 거의 교체가 됐어?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노후 수도관은 현재하고 있는 것도 있죠.

○위원 박두기
추가로 할 용량이 없냐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24억이나 감액되었길래.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제일 끝을 뭐라고 해야 하나? 상수도 제일 끝 마을에 있는 데는 자주 검사를 해 줘야 되겠어요. 이물질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흙탕물이라든지 나온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위원 박두기
공덕 같은 데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때그때 이토변이라든지 설치해서 그렇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특히 퇴비공장이 있는 용지같은데 또 성덕, 만경 이런 데는 상수도관을 수시로 봐줘야 돼요. 익산 장전마을 같은 데가 물이 오염되어서 암환자가 많고 위생이 안 좋잖아요. 이런 데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수시로, 거기가 촌이라 끝일 거예요. 잘 좀 봐주시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필수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645쪽 공원조성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646쪽 여비, 재료비는 매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도시공원 시설물 등 정비사업 8개 사업에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신규사업인 요촌1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은 2010년도에 설치된 공원을 철수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산책로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은 금년도 도청 안전부서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안전진단 용역을 하라는 공고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산림자원 육성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매년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648쪽 시설비 가로수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제일 밑에 도심지 쌈지숲 조성 부지매입비 5억 5,000만원은 KT 옆에 빈터를 사서 도심지 쌈지숲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고요. 그 외에 입석산 산책로 조성사업은 청하면에서 신규사업으로 요청하여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 위에 동헌 역사문화지구 녹지대 정비사업은 동헌 옆에 녹지인데 당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녹지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9쪽 경제림 조성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수 조성사업, 명상숲 조성사업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50쪽 지자체 자연휴양림 시설비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7억 2,800만원은 총 110억원 예산 중에서 2022년도분 사업비입니다. 651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작물 생산단지 4,000만원은 4개 농가에 대하여 표고버섯 텃밭배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큰나무 조림시설비 산림재해 방지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652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의 시설비에 소읍지역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녹지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 시설비 6,000만원은 보건소 실내 벽면녹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설비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9년도 불용분 14억 4,000만원은 19년 예산 중에서 집행을 못해서 불용시켜서 다시 편성하는 예산액입니다. 653쪽 민간자본이전 산림작물 생산단지 2억 5,200만원은 공모사업으로 감초와 도라지를 재배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관리 보호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도 매년 편성하는 사업이고 생활권 재해 위험목 제거 2,000만원도 매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시설비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1억 8,000만원은 79.7km에 등산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을 선정해서 보완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55쪽 임도시설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56쪽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도 매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57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658쪽 일반형해충 방제, 659쪽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고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661쪽 시설비 큰나무 가꾸기 20ha, 어린나무 가꾸기 30ha, 조림지 가꾸기 160ha, 산불예방숲 가꾸기 20ha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662쪽 산불예방체계 구축도 매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63쪽 산불방지 대책도 매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664쪽 공익림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 사업도 금년 50ha로 전년과 같습니다. 666쪽 모악산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667쪽 시설비에서 공공용지 토지매입 등 5개 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공공용지 토지매입에 3,000만원인데 저희가 계산이 잘못되어서 상임위에서 절감됐습니다. 나머지 모악산 진입로 및 수목정비 등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모악산 도립공원 차량차단시설 교체는 신규사업입니다. 668쪽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관리도 매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669쪽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운영비, 일반운영비 증감은 환경과 미화원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17쪽 산림자원 육성 시민문화체육공원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6억 4,799만 2,000원은 사업대상지 지장물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각종 행정행위가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5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광역방제기 구입비 2억원은 금년도 8월 30일에 내시되어서 결산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시기적으로 구입할 수 없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모악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1,800만원도 용역 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내년도 6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요촌1어린이공원이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우체국 뒤에요.

○위원 김승일
거기 화장실 문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화장실이 있는데 2010년도 쯤에 만들어져서 조그마하고 오래되어서,

○위원 김승일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더럽고 냄새 나고 그러던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순전히 제 생각인데 화장실을 설치할 게 아니라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기존 화장실의 역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공원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처럼 화장실이, 그리고 거기가 밤에는 어둡고 그러니까 LED등이라도 붙여놓고 하든지 해서 화장실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서 문화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여건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조성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사무관리비가 많이 삭감되었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큰 사업들 몇 개가 시기가 끝나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망대는 철거하니까 승강기가 필요 없잖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위원 박두기
어차피 철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성산 전망대를 철거하는 게 아니라 전파탑을 철거하니까 승강기는 계속 운행해 요.

○위원 박두기
어떻게? 설명해 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망대는 철거를 안 하고 전파탑만 철거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박두기
아무 필요 없잖아. 승강기를 이용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안 열어놓는데요. 평소 때는 이용도 합니다.

○위원 박두기
이용객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별로 없어요.

○위원 박두기
별로 없으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것은 법적사항이라 안전점검을 계속 해야 돼요.

○위원 박두기
문화체육공원 데크 산책로 괜찮던데 또 용역을 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도청에서 점검을 나와서 안전진단을 해 봐라.

○위원 박두기
도청 권장사항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권장사항.

○위원 박두기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요즘에 데크에서 사고가 많으니까, 꼭 몇 년이라는 것은 아닌데 데크 때문에 나왔어요.

○위원 박두기
건축물도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 되면 안전진단 하도록 되어 있어. 이게 법적사항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삐걱거리는 게 많아서 한번 해보려고요.

○위원 박두기
조경 사업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어떤 조경 사업이요?

○위원 박두기
도시공원 포인트 조경사업.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 2개소에 초화류 식재라든가,

○위원 박두기
어디에?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구산공원이나 포켓상가 주택, 특정을 해서 한 것은 아닌데요. 지속적으로 야생화나 초화류를 하고 싶어서,

○위원 박두기
667쪽 모악산 관리에서 공공용지는 모악산 도립공원 토지를 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도립공원, 자연공원 내에는 토지 협의매수를, 법적으로 권장사항이라,

○위원 박두기
권장사항?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 사도 되기는 하는데요. 그분들이 주장하니까 가능하면 매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연휴양림 31억원 예산이 섰고만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박두기
전에도 얘기했듯이 누구나 고압전선이 지나가면, 철탑이 지나가는 데는 사람이 거기에 차도 안 바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걸어다니기도 싫어하는 혐오시설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세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 고압전선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위치를 잡았는지 모르겠어. 경사도나 이런 게 도저히 경제적인 효과나 관광효과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엊그제 경상북도에서 공공시설을 해 놓고 이용하는 데를 봤어요. 어떤 데는 2명, 어떤 데는 한 달 내에 한 사람도 안 오고, 김제시가 이것을 설치하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가는 자리가 이 자리인가 싶어. 누가 고압전선 있는 데를 가겠어요? 그것도 350볼트인가 그렇게 되죠? 300볼트가 되나?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킬로볼트.

○위원 박두기
그렇게 높은 전압 상태에서 누가 캠핑하고 누가 숙소하겠냐고? 암 발병원인이 있냐, 없냐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학자는 원인이 된다. 어떤 학자는 근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누구든지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데는 주민들이 반대해. 송전탑 지나가는 데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일반적으로,

○위원 박두기
이제는 마무리해 버렸으면 쓰겠어. 더 이상 돈을 투입해 봐야 1년 내내 1명이나 있을지 모를 정도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의원님들 말씀대로 일반적으로는 첫 이미지가 좋지는 않죠.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90%까지 금액이 집행되고 있어서,

○위원 박두기
정리해야지 계속 안 되는 사항을, 백구 같이 산업단지에서 중요한 데도……. 그런데 휴양지를 설치해 놓고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으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돈만 갖다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런 우려가 많으셔서 며칠 전에 한전탑도 가보고 했어요. 가능하면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송전탑을 지중화한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중화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하는 거고요.

○위원 박두기
옮기는 것도 민원 생겨서 또 못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약간 옆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한전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652쪽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 그것을 보건소 안에 조경을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벽면녹화 실내조경이라고 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벽면에다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벽면에 녹색식물을 배치하고 평면에도 해서 공기정화를 시켜서 보건소라든가 그런 환경이 깨끗한 지역에서 공기정화라든가 정서순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처음 선정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보건소에서는 이런 조성사업이 없죠? 거기에만 특별히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보건소에 해도 되고 노인정화시설에 해도 되고 그러는데요. 일단 저희가 시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시범으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시 건물이라 그쪽으로 먼저 해보고 확산이 되면 장애인 그런 쪽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관리는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런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맡겨야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쪽에서 관리는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큰 비용은 많이 안 드니까요. 물을 준다든가 또 자동 급수시설을 해 놓을 거니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시립도서관장 최명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본예산보다 4억 8,562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7,7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도서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6억원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본예산과 동일사업에 단가조정으로 조정된 사업은 보고서로 생략하고 사업별 예산 개요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현관 발열체크 인부임 등 3,223만 2,000원이 증액된 4,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 아래부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금년 예산보다 1,478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 맨 아랫부분 도서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은 도서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코드 방식에서 무선주파수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리더기, 도서분실방지시스템, 도서대출 반납기 등 7종 20대와 태그부착 인건비입니다. 936쪽 중간 부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금년 예산보다 1,099만원이 증액된 2억 3,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 맨 윗부분 교동골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생활 SOC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도서관 운영은 금년 예산보다 7,715만 7,000원이 감액된 3,7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쪽 맨 윗부분 금구도서관 운영은 금년 예산보다 2,608만 4,000원이 감액된 3,1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 940쪽 문화교실 운영은 금년 예산보다 724만원이 증액된 1억 4,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행정운영 지원경비는 498만원이 감액된 4,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교동골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어디에서 선정됐다고 그랬었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생활 SOC 사업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70%를 줍니다. 그래서 70%의 국비를 받은 1억 4,000만원짜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관리팀장이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안순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관리팀장 안순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억 3,096만 8,000원 감소한 18억 6,83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금년 대비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예산으로 금년 대비 418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22년 최저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벽골제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입니다. 벽골제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하단에 사계절 야생화 및 화목류 구입에 따른 1,250만원이 증액된 4,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입니다. 시설비로 벽골제 관광지 수목 전지공사 및 벽골제 내 환경정비 폐기물 정비 사업비를 위하여 금년 대비 1,400만원이 증가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벽골제 농경사주제관 2층 로비에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지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상설체험장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4,26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6,3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설체험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상설체험장 온풍기 교체비용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설체험장 집기구입비 600만원, 전통가옥 노후화 냉난방기 교체비용 2,400만원,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 대비 4,800만원이 감소한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골제 전시시설 운영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436만원이 증가한 1억 8,7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벽천미술관 기획전시 관련 4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예산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369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3,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금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8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얼빈역사 실내바닥 청소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위해 660만원이 증액된 5,8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입니다. 재료비는 사계절 초화류 구입비용 및 신규편성에 따라 3,000만원이 증액된 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 대비 400만원이 감소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비로는 아리랑문학마을 주변 보안등 보수공사 5,000만원, 아리랑문학마을 시설정비 7,000만원, 조경수 정비 및 꽃동산 조성사업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예산입니다. 문화재 정비에 대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억 5,069만 3,000원 감소한 2억 7,8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4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벽골제 제방관리를 위한 예초작업 인건비 5,000만원, 김제 벽골제 유통거 수문추정지 문화재 시굴조사 3,000만원, 문화재 정비공사 1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22년도 예산편성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입니다. 김제 벽골제 사적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은 김제 벽골제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완료 시기가 2022년 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5,432만원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팀장님! 948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전통가옥 냉난방기 교체구입에 2,400만원이 들어요. 명인학당 있죠? 앞쪽에 건물 용도를 잘 몰라가지고 사무실도 들어있는 건물 있죠?

○관리팀장 안순임
짚풀공예하고 목공예체험장 말씀이십니까?

○위원 정형철
예, 어떤 단체가 들어가 있죠?

○관리팀장 안순임
전통가옥?

○위원 정형철
예, 거기도 포함이 돼요?

○관리팀장 안순임
예, 거기가 10년이 넘게 냉난방기 구입한 지가 좀 돼서 겨울에도 난방이 춥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형철
부량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관광 진흥단체인가 하나 있던데?

○관리팀장 안순임
벽골제 관광진흥단체.

○위원 정형철
예, 거기에 들어있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도 들어가요?

○관리팀장 안순임
실질적으로 운영은 거기에서 주관을 많이 하는데 위탁은 회장 명의 개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위원 정형철
그 시설도 냉난방기 교체가 들어가냐고요? 거기에 냉난방기가 있던데요. 오래돼서 성능이 영 불량하더라고요.

○관리팀장 안순임
내년에 거기 들어가요. 교체하려고 2,4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947쪽에요. 상설체험장 운영에서 4,266만원이 올랐어요. 기간제 인건비가 왜 갑자기 2,500만원 올랐어요? 1명을 더 쓰나요?

○관리팀장 안순임
내년에 최저시급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되거든요. 그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위원 고미정
여기 몇 명 있죠?

○관리팀장 안순임
기간제로 나가는 인건비는 3명이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설체험장 자전거 수리는 해서 놓나요?

○관리팀장 안순임
자전거 수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시로 하고 있어요?

○관리팀장 안순임
고장 날 때마다 1대씩은 못해도 서너 대씩 모여지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자전거를 너무 방치해 놓는 데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돌아봤을 때 안 좋은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디에 모아서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다른 한쪽에다가 정리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험할 때 타는 자전거는 어디에서 타요? 입구에서 대여를 해 주죠?

○관리팀장 안순임
입구에 청경 안내실에서 청경이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서 대여를 해 줘요?

○관리팀장 안순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설치를 잘하셔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잘 탈 수 있도록 정비해 주세요.

○관리팀장 안순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순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4,200만원이 증가한 5억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7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새만금정책팀에 일반운영비 기준경비입니다. 팀에 필요한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500만원이 추가로 됐는데 새만금 주요현안 대응 추진으로 이 사업비는 지난 4월 4일에 개발사업단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단장님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새만금 내부개발 및 미래비전 홍보비로 1,850만원은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단체로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새만금 MP개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2호 방조제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 매년 정기행사로 환경정화를 하고 있고 새만금 사업 홍보활동을 지속적이고 다방면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필요한 사업비로 계상하고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676페이지 일반수용비 300만원하고 급량비 200만원, 국내여비 336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4월에 조직개편 된 새만금전략과에 개발팀이 새로 신설돼서 필요한 기준경비로서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복합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1억 5,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책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로 복합단지 개발 수수료 8,000만원,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수수료 2,500만원, 기업입주 설문조사 수수료 2,000만원, 주민편익 추정 등 경제성 분석 수수료 2,500만원으로 총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677페이지 새만금 김제몫 찾기 사업 2,000만원은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보조금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새만금사업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정 저지를 위해서 범시민운동 확산에 따라 개정 저지 운동이랄지 서명운동, 항의시위 등 그것이 필요해서 사업비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행정체계 개편 대응 1억 5,000만원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개발청에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통합새만금시, 새만금시, 단기적으로는 임시 행정체계인 도 출장소를 운영하는 새만금 지역의 행정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권 보호와 새만금권역 지자체 상생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운영방향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에 새만금 방조제 관련 학술토론회도 우리 측 전문가인 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시 수정했던 이양재 교수라든지 양광식 교수님 등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 용역과 정책포럼을 실시해서 행정체계 개편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대선 이후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진행 시 대응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억 5,000만원 올린 것은 용역비로 세워야 하는데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전국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우리 측에 맞는 연구기관을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 하나 있는데 17페이지, 용역기간이 6월까지로 기간이 남아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업무추진비가 미래비전 홍보 다 잘렸네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건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부기가 새만금 개발로 중첩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착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다른 과에는 설명을 드렸는데 부기를 할 때 사업을 구체적으로 써놓아야 예산서를 공직자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보시고 일반시민들한테도 공개가 되는 거니까 부기 부분에서 명분성을 가지려면 부기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착각이라기보다 애매모호하거나 포괄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미래비전 홍보같은 경우는 새만금이 김제시의 몫을 찾으려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필요한데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까 1억 5,000만원짜리 올린 거 있잖아요. 새만금 행정체계 개편 대응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개발청에서 작년에 행정체계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새만금청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시민들 공청회라든지 3개 시군 자치단체 의견수렴 없이 새만금시하고 새만금통합시하고 새만금시로 해 가지고 단일한 자치단체로 만드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지금까지 20년간 새만금 방조제를 위해서 싸운 시민들 역량이라든지 김제시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렇게 찾았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고 봐서는 부당성이 충분히 농후하고 그에 대한 부당성을 종식시키고자 별도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위원 김승일
이게 용역비라는 거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승일
여기에는 헌법소원이나 법원 소송비용 이런 게 아니라,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거기의 사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새만금개발청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면 헌법재판소까지 갈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사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가 30년 동안 새만금으로 휘둘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은 물론 지금도 고생을 하시겠지만 더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서 김제 새만금 몫을 다른 데로 안 뺏기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느낀 게 33센터 같은 경우는 김제시내에서 50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군산에서 올 때는 20분이면 오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행정구역상은 김제시 진봉면이잖아요. 그래서 김제몫인 새만금을 다른 데에 안 뺏기도록 총력을 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영개발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3억 2,032만 4,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9억 2,484만원 대비 약 93억 9,5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특장차 제3단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균특예산 8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변경사업으로 약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 9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변동액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1쪽 하단부입니다. 특장차 제3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맨 하단부 682쪽까지입니다. 먼저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사업입니다. 현재 백구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과 특장차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를 위한 일반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며 백구특장차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비와 지역상생거점단지 사업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산업재생 및 업무추진 운영비입니다. 개발행위 제한지역, 백구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 및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고시를 위한 지역신문 공고비 약 1,000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변경사업입니다.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순동일반산업단지 용역비로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변경사업입니다.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순동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패키지 사업 기본 및 타다성 조사 용역비로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산업단지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부족분 48억원, 지평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5억원, 재해교통등 영향평가 용역비로 15억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3쪽 2022년 본예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은 98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 150억원보다 5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12월 현재 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 공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토지보상비 추가 소요분 45억원과 재결정 평가 시 증액 예상분 3억원을 포함하여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보상금 집행잔액 명시이월분 60억원과 2022년 추가 편성분 48억원을 포함하여 108억원을 토지수용 재결 결과에 따라 공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평선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입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5억원, 재해교통 등 영향평가 용역비 15억원, 총 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7쪽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18억 470만 9,000원으로 균특 2억 8,570만 9,000원, 시비 15억 1,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평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비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내년 연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균특사업입니다. 특장차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거점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1,200만원 중 1억 2,629만 1,000원을 선금으로 집행하였고 특장차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2억 8,570만 9,000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자체사업입니다.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4억 9,460만원 중 4억 7,56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 사업 승인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 인정고시 및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 승인이 국토교통부로 승인되는 7월 이후 이월잔액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구 제2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30억원 중 보상가 저렴 사유로 협의불응 건 토지 51필지에 대하여 보상금 집행잔액 6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협의된 토지에 대하여는 12월 현재 재결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본예산 보상비 부족분 48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이월액 60억원을 포함해 총 108억원을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연초에 보상금 공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금 제2특장차 산업단지 실시계획에서 몇 % 정도 진행됐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2특장차 산업단지는 이미 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고 실시계획은 끝났고요.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그 실시계획에 맞춰서 몇 %나 진행됐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실시계획은 사업 전체를 설계해서 지구지정을 받는 계획용역이고요. 지금은 토지 보상이 63% 정도 진행됐습니다. 사업발주는 LH에서 내년 연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설계 용역을 다해서 설계서까지 LH로 넘겨준 상태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특장차 제2산업단지가 조성되려면 아직 멀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앞으로 2년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벌써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을 올리셨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보통 산업단지 같은 경우 빠르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전에 행정절차 완료를 많이 해 놓습니다. 산업단지는 아무래도 대규모 편입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개발행위 제한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놓기 위해서 미리,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제2산업단지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문제도 많고 아직 변전소 문제도 해결 못하셨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실 저희가 한 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를 하고 바로 후속대책을 세워놓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평선산단 주변에 많은 지가변동이 있었고 지장물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산업단지 용역은 내년에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이 산업단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3산업단지 타당성 조사가 벌써 들어간다는 건 이르지 않나 싶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특장차 제3단지는 위치설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어놓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위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해양항만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신항만 지적측량 5,000만원인데 방파제와 가호안 및 매립호안이 총 6∼7호가 매립 완료된 상태라 저희들이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아주 중요하고 시의 사활이 걸린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김제시장배 새만금 전국 요트대회 2억원을 올렸는데요.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서도로나 방조제 쪽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수면, 물이 흐르는 공간 영역까지도 김제시에서 앞으로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실효적 지배를 완성시키는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한 이유가 만약에 마케팅 사업 같으면, 스포츠마케팅 일환 같으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겠지만 우리 과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니까 처음해 보고 기반 구축이 미미하고 지역경제에 과연 얼마나 많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이런 측면보다는 우리 시의 정책적인 측면은 행정에 대한 관할권 확보, 행정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런 공간적 개념,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해양항만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삭감을 하셨는데 각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 새만금 아쿠아월드 조성 개발업무 추진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업무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월시켜놨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청사진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전도를 제작해 가지고 호남권이 전무하다. 새만금에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로비할 수 있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수용비 차원이기 때문에 적지만 이 예산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신항 김제시 미래발전 전략 학술대회인데요. 올해 1,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의외로 호응도도 좋고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새만금 해양권역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도 관심이 많고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내년에는 우리 시청이 아니고 33센터에서 한 번 하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번 해서 신항만이 전국적으로 김제의 신항만이라는 이런 인식이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지킴이 지원사업인데요. 3억 4,460만원인데 이 예산은 올해 저희 과에서 최초로 확보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방조제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청소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기행위 같은 것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접 기금을 확보하고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새만금방조제라든지 신항만에 대해서 저희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대부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업관계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18페이지입니다. 올해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9,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월시킨 이유는 이 분야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가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약하자면 바로바로 할 수 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2,00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을 국비로 확보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시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