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환경과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모니터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정형철
구성이 30여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총 130명 정도,

○위원 정형철
구성을 어떻게 하시는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기간은 2년 해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촉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하고 추천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공개도 하고 홈페이지로 해서 구성하는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해요. 모니터를 운영하는 취지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고 또 하나는 과제수행 등 새만금사업은 서명운동이나 이런 안건을 제시해서 SNS에 홍보,

○위원 정형철
시민의 여론을 취합하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런 것도 있고,

○위원 정형철
그런데 구성에 보니까 가족이 동시에 올라와 있는 분도 있어요. 부부간, 부자간, 모자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한 세대에 한 명 정도로 해야지 가족이 동시에 모니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다음에 구성할 때에는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원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때 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총괄부서에서 통지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회의록 공개가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기획실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전부 정리해 놓고 계시죠? 각 부서별로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기획실 소관인데 협의해서 제출되도록,

○위원 이정자
기획실 소관인데 제가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와 아직 협의가 덜 된 듯 하여, 왜냐하면 작년 위원회하고 올해 위원회하고 기간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재연임 한다든지 새로 위촉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위원회 조례에서 위촉에 보면 “시장은 위촉직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 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미 20년도 것 업그레이드 해 놓은 각 위원회 내역서가 있을 거라고 봐요. 20년도 위원회 내역서하고 21년도 위원회 내역서 업그레이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전년도까지 취합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1년도 것은 아직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정자
21년도 10월 말까지 정리되어 있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보제한자가 인사규정에 법령으로 되어 있어요?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전보제한이요?

○위원 정형철
예.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법령을 위반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전보제한은 법령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사전동의를 얻어서 의결을 얻은 다음에 2년을 안 지킬 경우에는 의결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21년도에 300여건의 전보제한자 인사를 했거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겠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너무 지나치다고 봐요. 최소화 시켜야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퇴직자들이 100여명이 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160∼170명이 되다 보니까 베이붐시대 마지막, 내년도까지는 퇴직자도 많고 신규공무원도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승진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2월달 같은 경우에도 사무관이 15자리 정도 승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보제한이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절대적으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물론 지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바뀌면 시민들이 느낄 때 불편하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면 흔히 말하는 새잡이가 돼요. 그것을 추진했던 사업부분이. 그런 불편을 시민보고 감수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에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전보제한 인사를 최소 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정원은 정원 조례에 따라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정형철
우리 같은 경우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퇴직자도 많고 공로연수자도 많고 신규채용자도 많아요. 그 흐름을 명확히 파악해야 인사가 유연하게 되지 지금 신규자가 170여명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분들이 현장에 배치되어서 바로 일하기 어렵거든요.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서 온 사람들이지 따로 잠깐의 교육은 받겠지만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현장에 투입하기 어렵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현지에서 또 인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주무관들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연성있게 인사관리를, 미리 대비가 되잖아요? 공로연수자도 얼마 들어갈지 육아휴직자도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시대의 지침에 따라서 남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출생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인사 추이를 잘 파악해서, 21년도 같이 신규자가 170명, 우리가 지금 1,100명이 안 돼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1,136명 정도.

○위원 정형철
15%를 신규 채용한다고 하면 그건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용한 것은 채용한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연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시정계가 정확히 하는 일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시정계에서는 공약이나 생활민원, 시장님 보좌도 하고 인사계는 조직 전반해서,

○위원 김승일
아니 시정계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시정 전반 아니 시정계에서는 과 회계도 보고 선거업무도 있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일도 많이 하고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위원 김승일
시나 의회 의원님들 혹은 시장님, 공직자의 사업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승일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지 허위이거나 악의적이거나 사실과는 다른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돌아다니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응해서 시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시정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응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는 언론을 이용하든 SNS나 매체를 이용하든 혹은 해당 정보를 고의로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정보를 노출한 사람한테 혹은 시민들한테 정보의 정확하고 올바른 팩트를 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오상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이․통장님들이 실제로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여기에 되어 있으면서 이․통장님들 월급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마을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정보나 고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통장님인데 이․통장님들의 정확한 정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저희 지역구에서도 주소만 김제로 되어 있고 집은 익산이에요. 익산에서 농사지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이 이․통장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 원성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을 면단위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검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하고 이쪽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통장님을 구역 하나 나눠서 한명 더 해야지 검산동은 통장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이․통장 거주지 문제는 연 2회 정도 실거주지 조사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요. 검산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원룸도 생기기 때문에 이․통장 증원을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저는 이장님, 통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통장의 내실있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전보제한 인사현황을 보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년∼6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너무 짧게 근무를 하면 발령 나고 보따리 풀기도 전에 또 인사가 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짧은 기간에 인사가 너무 잦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우리 시민들한테 최고의 손해를 끼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습사원도 아니고 정리를 잘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 전입은 작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5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5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직렬별로?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토목직하고 시설직은 안 보냈고 행정직하고 전산직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지적직,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토목직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년 전에 토목직들을 도로 많이 보내고 우리 토목직 수습생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시설직이 총 해서 120명 정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토목직은? 수습사원 중에서 없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이번 인사 말고 전에 토목직을 충분히 채워서 이번에 농업직하고 다른 기술직 쪽을 많이 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토목직 인원이 많이 보강됐는 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그 예산을 다 용역을 줬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런데 저희가 토목직,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70억원이라는 예산을 다 용역을 줘요?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이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토목직 직원들이 숫자로는 적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다만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까 설계나 이런 것을 기동력 있게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지 수적으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고 과장님들도 절대 이 숫자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이 없고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전에 배워서 가야할 토목직 직원들을 타 부서로 아니 다른 곳으로 전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간,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 여파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낭비되잖아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 세워놨는데 다 용역을 주면 낭비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는 직렬별로 제대로 관리해서, 도로 안 갈 수는 없어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하시고 김제시를 위해서 직원을 뽑았지 도를 위해서 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라도 잘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1년∼2년이 지나면 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정당성 있는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수고많으십니다. 김제 사회단체에 구호를 해 주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이 편성될 때 어떻게 편성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정액보조단체 인건비가 있는 단체가 있고 거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데요. 어떤 단체는 반나절만 근무하는 단체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는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60만원∼70만원, 지금 바르게살기나 재향군인 이런 데는 60만원∼7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오전 한나절 정도만 근무하고 행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맞췄고요. 다른 단체들은 지방재정법이나 행안부 인건비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호봉수나 기준인건비에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줄 때에는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주잖아요.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포괄적으로 공통경비로 못쓰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단체운영경비 편성에 불과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예산을 그렇게 편성되잖아요. 심의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실질적으로 사용내역을 보면 단체운영비로도 쓰고 인건비로 쓰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희가 받을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구분해서 받기 때문에 거의 맞게 사용합니다.

○위원 이병철
맞게 사용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일부 단체에서 이것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보조금을 주면 얼마가 됐든 다 정산 받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다 받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액보조단체 인건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조금씩 주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최고 많이 주는 데가 새마을지회는 엄청 많이 나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호봉수도 있고 새마을회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 봉사단체의 성격 아닌가요? 거기도 호봉수 있고 공무원처럼 저기 되나?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급여가 346만원 정도 나가는 데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급여가 346만원 나가는 고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탈락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이런 예산들이 관례적으로 무언가 하지 말고 잘 못하는 데는 대체시키고 보조금 줘서 그 목적에 맞게 정말 유용하게 쓰는 데는 지원해 줘야지만 그렇지 않고 관례적으로 보조금 그런 식으로 받아서 단체운영비나 쓰고 자기네들 저기로 한다면 안 되거든요. 보조금이 엄청 나가잖아요. 달라는 데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사하는데 쓰려고 요구하면 거기에 안 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탈락 돼. 왜냐하면 관례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이걸 잘 하라는 얘기에요. 이번에 보조금 신청하면 관례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것을 심의할 때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말 타당하게 심의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감독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전년도에 그랬듯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반나절 근무하는 데는 65만원, 7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췄습니다.

○위원 이병철
말 그대로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 줘서 인건비 나가는 것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행정동우회랄지 그런 데는 운영비 못쓰게 되어 있잖아.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사업목적에 해야 하는데 운영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것을 관리감독해서 안 되면 아웃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행정동우회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인건비가 아니라 다른 운영비로 쓰면 안 된다 이거에요. 거기에 있잖아요.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예산, 그 단체에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타당하게 하고 실행 가능하게 해야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자기들 공통경비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보세요. 만에 하나 다른 단체들이 정말 필요해서 한 500만원, 몇 백만원이라도 요구하면 다 아웃이야. 그걸 왜 관례적으로 받던 데만 계속 받게 하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평통 같은 경우에도 평통사무처에서 기본급이 나와요. 식비 14만원, 상여금 182만원, 이렇게 다 나와. 거기다 대고 시 보조비로 30만원이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모라서 더 달라고 하면,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에요. 사무처는 지자체별로 다 다르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김제시가 이런 실정이고 다른 지자체는 안 주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관리감독을 해서 이렇게 되는 데는 제재해서 제대로 쓰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 외의 사용에 이런 돈이 지출되면 못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인건비로 나가버리면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대해서 못하니까 시에서 왜 사무처 월급까지 보조해서 주냐 이거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하고, 단 이번에 보조단체심의위원회에서도 정말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한가? 아닌가? 그동안 제대로 사업을 진행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보조금 심의할 때 제대로 하고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정확하게 다 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희들도 보조단체의 근무 양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예산을 올리더라도 다 올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적정금액을 올렸고 보조금 검사를 철저히 해서,

○위원 이병철
보조금이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데가 있고 그런 데는 한번 보조금이 채택되면 계속 받는 것 같아. 신규로 뭔가 만들어서 봉사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번에 보조금 예산심사 할 때에도 각 부서별로 그동안 사용내역을 세밀하게 봐서 안 된 것이 있으면 다 삭감할 거니까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알겠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정원이 1,136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복남
12명 증원한다고 해서 1,148명으로 보고한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복남
4급 6명, 5급 53명에서 플러스 2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2명 플러스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55명?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51명에서 53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51명에서 53명?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복남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했죠? 인기가 있고 선호도가 제일, 가서 근무하고 싶은 그런 과가 있다면 어느 과가 선호도가 높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무래도 민원이 적은 과인 세정과나 주민복지과나 민원지적과, 사업부서 위주로 행정지원부서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과로 영입하려면 오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세정과나 민원이 적은 과가 선호도가 높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복남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에 와서 근무하라면 선호도가 높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전에는 선호부서였는데 지금은 기피부서입니다.

○위원 김복남
일이 제일 많다는 과는 한 두 개가 어디이고 일이 편하고 적다는 데는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과에서도 개별로 다른 경우가 있고,

○위원 김복남
그때 우리한테 보고한 그대로만 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교통행정과 업무가 포화상태이고 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꾸로 말하면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선호합니다. 민원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는 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니까 기피를 합니다.

○위원 김복남
됐어요. 그건 그렇고 우리가 1,136명의 정원이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판단하실 때 솔직히 인원이 적정한가요? 많은 가요? 적은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현재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적정하다고 판단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복남
기구개편을 한다고 해서 정원이 늘어나고 요번날 보고한 내용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그때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일이 많은 데하고 일이 적은 데하고 인원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건의드린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동감은 하죠. 그래서 정원조례를 할 때 항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쁜 부서나 민원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가거나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인력을 바로 바로 채워주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원조정이 뭡니까? 수시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결원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육아휴직이 1년이면 70건∼80건 생기기 때문에 많이 발생됩니다. 행정지원 부서는 조금 결원이 생기더라도 늦어지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없도록 바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볼 때에도 일이 폭주되어서 감당을 못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어요.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적정한 티오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정원 몇 명을 더 플러스 한다고 한들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티오 조정을 해서 조금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우리 시장님이 요번 날까지 전체 한번 돌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다 마쳤습니다.

○위원 김복남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이 처리가 다 돼서 보고했나요? 추진 중, 완료한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처리 중인 것도 있고 완료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주민의 만남의 날은 건의사항이 시간이 없다. 두 서너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서 건의해야 일이 빨리 되는 것 아니냐? 또 지난 해에 건의한 것을 다음 해에 보고까지 해 줘요. 되었다, 안 되었다, 어떻게 해서 안 되었나, 추진 중이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은 다 똑같은 거예요. 시의원한테 민원을 부탁했든지 면에 부탁했든지 시장님한테 부탁했든지, 그런데 시장님한테 부탁했다고 빨리 진행되고 의원들이나 면에 부탁해서 진행이 안 됐고 1년 가도 3년 가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형평성이 없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부지런 하시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읍면동 마을에 다니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다니십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 전까지 다니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얼마 전까지 다니셨고요.

○위원 김복남
토요일에도 나가셔서 열댓개 마을 돌아다니시고 이장들한테 전부 지시를 다 해서 인원동원을 시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최소인원으로만, 지금은 경로당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최소인원이라는 얘기가 되지만 그게 최소인원만 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까? 한 사람 거쳐 수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이고, 거기에서도 그래요. 거기에서도 시장님이 마을에 가서 주민을 만났을 때 주민들이 뭔 얘기하겠습니까? “시장님 잘 오셨습니다.”하고 그냥 차 대접하고 보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 동네에 가서 무엇이든지 만들어서 내는 겁니다. 공무들 누구누구 따라 다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시정팀장하고 경로당 담당부서에서,

○위원 김복남
면에서도 움직여야지 이장들 움직여야지. 또 그런 데에서 그런 민원은 챙겨줍니다. 그러면 어떤 민원이 1번, 어떤 민원이 2번, 어떤 민원이 3번, 어떤 민원이 4번, 어떤 민원이 5번, 시장이 가서 부탁한다고 얼른 해주고 의원들이나 면에 한다는 것은 안 해 주고 늦게 해 주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해 봐도 어떤 민원사항이 되면 시장님한테 물론 말씀드려서 건의해야 빨리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해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빠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빨리 하는 것도 있고 의원님한테 부탁해야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여기 보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보고까지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이 사안들은 경미한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이렇게 보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민원은 뒤로 쳐지고, 이것이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불평이 더 나온다 그 얘기에요. 두 세네건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사람은 좋은데 그 중에 10명, 20명 민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람들 불평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복남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평․불만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공무원 인력충원 계획이 들어가야 돼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

○위원 김주택
인사팀장님이 앞으로 나와서 잠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의원님! 저번에 의원님이 안 계셨는데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허락 안 받고 자유롭게 불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인사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은 앉아계시고 답변석에서. 인력 충원계획이 의회에 법적으로 의회에 보고사항이죠?
(답변 교대)

○인사팀장 박원용
보고사항입니다.

○위원 김주택
들어가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들은 예산을 수립할 때 반드시 예산수립 부서의 공무원 충원 인력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올리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못 받았어요. 김제시 인력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정확성 있게 이루어질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완전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토요일마다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회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갔다 오시면 지시사항을 내리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내리는 것도 있고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 다 관리해서 실과소에 내보내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지시사항이 떨어지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희가 질의를 하면 해당 실과소에 검토하고 판단해서 즉시할 것은 처리하고 불가한 것은 불가를 통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실과소에 지시사항을 내리면 계가 됐든 팀에서 지시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을 시장님이 순회하면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이미 동이랄지 면에 민원을 집어넣고 직원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이랄지 추경이랄지 다 세워서 처리합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사소한 어떤 개인적인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분은 3년 치 지시사항을 복사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민들이 보면 시장님이 내리는 지시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검토해 보게요. 식탁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실과소에 내려가서 검토해봐. 거기에 대한 대책보고를 해서, 지금 우리 시의 각 과에 있는 직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 보고서 하나 작성하기 위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업무에 굉장히 피로를 느끼고 있는 직원들의 상승을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대로 걸러서 아닌 것은 아닌 대로 빼주고 정확한 부분만 각 실과소로 지시사항이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김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시장님이 주민과의 만남을 1년에 두 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늦게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연기되어서,

○위원 이병철
주민과의 만남에 그 지역에 가면 19개 읍면동을 다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시정홍보도 하고 민원을 받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시간 관계상 보통 한 두건, 세건 정도 민원 받아서 다음에 처리결과도 보고하고 그건 참 잘해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거기에 갔다가 마을을 방문해. 어디 지정을 해.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면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보통 큰 마을에 가요. 그런 큰 마을에 가면 민원을 다 받아줘. 꼭 가는 데만 가. 그것 참고해야 돼요. 가는 데만 가서 거기 민원 지정만 해줘.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맞는 민원 처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시민과의 대화가 끝나면 경로당 한 두 개 정도 방문하고,

○위원 이병철
한 두 개 방문하면 거기서 민원을 받는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로당은 시장님이 다 도니까,

○위원 이병철
말씀 잘 했어. 시장님이 계속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고 자기 민원 처리하고 다녀. 여기 직소민원 처리도 다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18년에 300건, 19년에 378건, 20년에 237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기 되어서 금년 10월까지 140건 했더라고. 그 내용을 보면 다 개인적인 민원이야. 거의 80% 이상이 개인적인 민원이에요. 처리결과를 보면 물론 했겠죠. 실과장들 바쁜데 오라고 해서 당부, 그게 우리 김제시의 행정이에요. 시장이 공무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민원처리하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읍면동에서도 시장님이 오시면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도 있고 계획이나 처리결과도 전반적으로 물어볼 텐데 그리고 시장님께서 전 실과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못 하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실과소장이 대답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죠.

○위원 이병철
그것은 인정한다니까요. 읍면동 주민과의 만남은 인정해요.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마을까지 쫓아다니고 직소민원까지 해서,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접하고 불편한 사항도 있으면 공적인 것들은 많이 처리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공적인 것은 당연히 해야죠. 개인적인 민원처리를 하려고 직소민원을 하냐는 것이죠. 이게 김제시의 올바른 자치단체장의 행보냐 이거에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원들 동원해서 이장님들 해서 마을 저기 하면 다 연락가서 그 민원인 원성이 있어요. 그 마을 간다면 인근 마을에 가서 시장 오니까 민원이라도 부탁해야 되겠다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무원들 출동하지 뭐 하지. 그런 시간에 김제를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쓰겠어.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싶다.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다니면서 소통하면 민원처리를 밑에 공무원들도 있고 행정조직이 있어요. 면에 이장님이 있고 거기에서 다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 시장이 발로 뛰면서 현장에 찾아가서 물론 애로사항도 듣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거지. 직소민원까지 다 해서, 이게 얼마나 행정낭비입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 어디 가면 그 마을만 가서 그 마을 민원만 처리해.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같은 동일한 경로당을 두 번씩 방문하는 경우는 없고요.

○위원 이병철
왜 없어. 계속 있었다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를,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경로당은 저희가 체킹을 해서 안 간 경로당만 이렇게,

○위원 이병철
큰 데를 간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물론 큰 데가 민원이 더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더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시장님께서,

○위원 이병철
주민과의 대화하고 마을을 갈 때에는 낙후된 데나 어려운 데를 가는 게 아니라 큰 데만 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무래도 큰 데가 민원도 많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듣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정말 시민들 하나하나 챙긴다면 낙후된 데를 가야지. 그런데 가서 손잡아 주고 어려움을 들어줘야지 큰 데만 간단 말이야. 그 지역 민원만 다 해. 그게 김제시 행정이라고요. 여기에도 나와 있어. 보고에도! 금산면 용신리가 몇 개야. 5군데야. 그러면 금산면 용신리만 있어요? 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행정하면서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 김제시에 조직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인원 충원이나 조직개편 할 때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있어서 이게 안 되어있으면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과성이라든지 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나? 운영사례를 종합 검토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충원이라든지 조직개편 할 때 방만한 조직 운영 방지가 되어질 거다. 그리고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조직관리위원회가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력 충원 시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셨기 때문에 조직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보면 방만하게 조직 운영이 되고 조직개편도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주장을 해 오셨잖아요. 도시재생과와 환경과 조직개편 해 주시라고.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향우회 조직을 하고 있잖아요. 향우회 하면 지평선축제 초청하고 연말에 송년회 외에 관리하는 거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각 면하고 각 재경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 박두기
면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1년에 한 번씩 향우회 행사하는 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위원 박두기
향우회 관계를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인구 늘리기와 관계가 있어요. 고향 기부금이 2023년도부터 시작하잖아요. 향우회 관리를 분기별로 안내장을 보낸다든가 관심 표시를 할 수 있는 일을 해 봤으면 해요. 향우회 관리하는 거 보니까 향우회가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이것을 그때그때 우리 지역에 맞게 지역행사라든가 우리 지역 농산물이 있으면 소식을 보내주는 최소한 지평선 소식지를 향우회 회원들에게 보내줄 수 있다면 더 좋겠고 관심을 갖고 일을 했으면 쓰겠는데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향우회 회원들에게 지평선소식지는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보내서 해 주고 관심 있게 향우회 회원들에게 최대한 관심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새마을지도자들 있죠? 읍면동에 새마을 구성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파악해 봤어요? 새마을부녀회는 많이 있어요. 남자 새마을지도자회는 없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새마을지도자 모임 있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019년도에는 4명 주고 2020년도에는 1명, 2021년도에는 하나도 없어. 새마을지도자 모임이 없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몇 개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15개 정도 조직으로 운영돼 있고 서너 개 면은 조직이 미흡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위원 박두기
새마을지도자 모임은 없어지다시피 했을 거예요. 누가 회장인지도 몰라. 4개 면에 누가 새마을지도자인지 몰라. 새마을지도자 모임이 없으면 줄여버려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읍면동에 각 단체가 15개 정도 되는데 대표할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활성화 안 되는 단체는 지원하고 민간자본 보조도 해 주잖아요. 활성화 안 되는 단체 지원해서 뭔 효과가 있어요? 안 되잖아.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보면 각 면에 협의회장 누가 긴지 알아요? 없어요. 시 조직만 갖고 하는 읍면동 기초 조직이 없는 조직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은 한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죠? 민간인도 들어가있나요? 당연직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민간에 대한 환경문제라든가 모든 갈등이 생겼을 때는 공무원들이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보완해서 그쪽 전문가들하고, 아니면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정 갈등, 말 그대로 공무원과 공무원의 갈등은 공무원이 조정하지만 민간과 업체와의 갈등은 민관에 의해서 시정 조정이 되어야지 공무원들이 다 못하잖아. 조정위원회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166쪽에 자율방범대 19개 읍면동에 다 구성되어 있어요. 433명의 대원수가 있는 걸 보고하고 있는데 운영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연 2회 정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운영점검을 2회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수시로 하더라도 불시에 해야지 점검이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지대가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들 계모임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대원수가 차이가 나는데 일정 부분 지원도 차등을 둬서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래서 연 2회 정도 활동사항을 조사하는데 감점 같은 거 받은 데는 운영비를 절감하고 잘하고 있는 데는 운영비를 더 주고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상반기는 똑같이 지원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지금은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했는데 하반기에는 그렇게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일률적으로 줘놓고 하는 걸 봐서 하반기 때는 가감해서 잘하는 데는 운영비를 더 주고,

○위원 정형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네 번째, 자원봉사종합센터 사업예산이 3억 6,800만원인데 실제로 사업비는 20%밖에 안 돼요. 정상적인 경비만 80% 나가고 있거든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노력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경상적 경비로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하겠지만 일단 사업비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열여덟 번째, 공무원들 휴양시설 이용 3년치가 나와있는데 약 600명이더만요. 그럼 연평균 200명 정도예요.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인데 정규직들만 이용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다합니다. 공무직도 하고,

○위원 정형철
그럼 더 비율이 낮아지네요. 그 비율을 높여가지고 예산을 더 반영해서 공무원들이 애쓰고 있으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거기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아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의해서 여쭤봤는데 법령을 찾아보니까 제39조에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9년 4월 30일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 자료에 의해서 방만한 인력 조직이 운영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검토 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김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인데요. 검산동의 통장님들이 구역 구분이 안 돼서 너무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민원 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 수년 전부터 분류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서류가 계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희도 1년에 두 번 정도 기초조사를 마쳤고 내년 상반기에 분통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검산동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처리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무원 인력을 관리하시잖아요. 공무원들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정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약간 폐쇄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업무가 조금 힘들면 안 하려고 해요. 물론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저기도 했지만 격무 부서 근무자 우대 현황도 보니까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래서 승진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걸 관리하시고 어떤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김제가 달라지고 행정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읍면동 같은 경우 잘못 와가지고 어려운 데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지역에서 그래도 읍면동을 움직이는 것은 동장이나 면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 사무를 총괄하는 부면장이나 저기가 다 있잖아요. 사무장이나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전체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행정 서비스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이거든요. 제가 느껴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잘못되면 누구한테 화살이 가냐면 자치단체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권자가 아닌 의원한테도 화살이 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수 공무원들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더라고요. 지평선축제 우수 공무원들 5명인가 4명을 했어요. 과연 지평선 축제에서 얼마나 어떤 효과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줬는가 말씀해 보세요. 축제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축제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홍보실적이나 여러 가지 SNS 홍보실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김제를 본다면 더 크게 봐야죠. 정말 답답해요. 시장이 뭔가 김제에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 실적을 내고 하면 더 큰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도 시키고 해야죠. 그런 게 안 보여. 공모사업을 크게 해서 기여를 했다든가 아니면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든가 김제 세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했다든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특진은 안 시켰지만 그래도 위에서부터 챙겨가지고 업무 성과에 반영해서 근평을 잘 줘서 승진서열에 올라가고 승진을 빨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영은 많이,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일도 않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실장이 근평 잘 주니까 올리는고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닙니다. 문화홍보실 업무가 적은 업무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알아요.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이번에 과까지 분할하려고 했잖아요. 일이 많은데 과연 거기에서 김제시의 관광과,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홍보와 관광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면 없어. 굉장히 미미해. 항상 관례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우수 저기를 주니까. 진짜 일 안 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김제에 관광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어. 뭔가 발굴하고 만들고 사람이 오게 해야 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와 있길래. 그걸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실과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근평 준다고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과연 우리 김제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문화관광 발전으로 얼마나 뭔 일을 했는가? 일 안 한다니까요. 발굴해서 뭔가 만들어줘야 하는데 일 하나도 안 해. 있는 그대로만 하는 거야. 무슨 거기에다 대고 SNS 홍보했다고 근평 주는 그런 저기가 어디 있냐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이번에는 관광계 업무가 많아서 분과되니까 앞으로는 개발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문화홍보축제실장님 하실 때 그때 준 근평자들인가 봐.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 있을 때하고는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민선7기 13대 시장이 박준배 시장이에요. 박준배 시장의 장점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시장님의 장점은 다 알다시피 청렴하신 거고 업무의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위원 서백현
그래요. 어느 역대 민선 시장보다 열심히 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있는데도 홍보가 부족해서 테두리 내에서 벗어 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박준배 시장의 노선이 무엇이냐? 또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까지 관여하니까 이를 테면 공직 인사는 재량을 줘서 하는 것 같은데 직소 민원을 통해서 소소한 것까지, 통장이나 이장이 해야 할 것을 챙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선거직은 여론이라든가 동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말로 안정적인 정책을 펴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때로는 불쑥불쑥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박준배 시장님의 장점을 많이 홍보해서 시민들과 위원들과도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데모를 해 가지고 1인 시위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정문 앞에서 데모하면 한번 나와서 손 한번 잡아주면 끝나는데 그런 것을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와닿는 거지 시정 설명회에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치적이나 얘기하는 것이 시장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소한 것도 손 안 댈 것은 대고 손을 뻗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은 전략적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 성장의 견인역할을 보이지 않게 많이 하고 있다. 아는 사람은 안다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도 챙겨서 홍보실에다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좋은 얘기만 시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장이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줄 아는 자치행정과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좋은 얘기만 하면 좋기는 하지. 싫은 얘기하면 나도 싫어해. 나한테 싫은 얘기하면 싫지만 지나고 나면 그 자식이 옳은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자치행정과장은 김제시 전체 읍면동, 실과소까지 다 총괄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줬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각 실과소, 읍면동 다 관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관여는 아니지만 소통을 해서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통장하고 노인회장 선거 있죠? 선거 과정에서 보면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주민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은 간섭을 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이통장 선거할 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니요. 갈등에 대해서. 서로 눈치 보느라고 지금 갈등이 발생했어요.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에서도 명확하게 법과 절차, 이런 규칙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통장 선출에 관한 규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간섭도 안 해요. 서로 눈치 보고 이 부분은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공적은 부분은 아니지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에서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해요. 이 부분도 고려해볼 사항이고 면장 임명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민선6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면장 임명을 할 때 상의를 했어요. 앞으로 주민자치 시대가 진행될 것이고 거기에 맞게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면장이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단체장 독자로 일방적으로 임명해요. 중간단계인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가려고 하는 면장이라든가 시간만 떼우고 갈 면장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과 맞지 않는 면장님도 있고 그런 마찰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김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농업 도시로서 농산물 판매에 관심을 가지고 주력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협약 등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 엄청난 소비자가 있잖아요. 농산물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매결연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중에 작년에 관악구 했고 은평구하고 두 곳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신풍동에서 관악구로 가서 관악구와 자매도시잖아요. 농산물 판매에 굉장히 효과를 봤다. 너무 좋았다. 이런 한농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10월부터 11월까지 관악구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쌀도 1억 6,000만원 정도 판매도 했고 또 큰 대형 병원도 연계해서 라이스센터에서 직접 협약도 맺어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는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우호도시라든가 자매도시 있죠? 좀 더 늘려서 미국한의대하고 저번에 연결해서 미국에도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것을 부탁드렸는데 MOU 체결도 아직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희들이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연기돼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더 신경 써줘야 김제시 농업에 관련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진다는 말씀드리고, 남북교류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백구산업단지 아침마다 와서 데모하고 있죠? 원래는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50% 보상도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9만 8,000평에다 4,000평을 더 추가시켜서 10만 2,000평으로 일반산업단지로 바꿔서 변전소를 설치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효곤 과장님이 그때 팀장님이었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승진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고가점수라든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 부분 자료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열 1번하고 2번 2명 자리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서열이 밑에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갔다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잘못 아셨고 최경순 과장이 1번이었고 정효곤 과장이 2번이었는데 순서에 맞춰서 1번하고 2번이 승진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백구 시민과의 대화할 때 시장님께서 변전소 문제를 제외하자고 그 말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때도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시민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을 다 모셨어요. 대화의 장으로. 그래서 시장님과 1 대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지금 그 말을 했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무슨 말을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변전소 문제를 제외하고 시민과 대화를 하자.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왜 그러냐면이 아니라 지금 시민과의 대화를 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변전소 문제로 직소 민원의 날에도 한번 만났습니다. 대표자들을 만났고 그 이후에도 과장들도 계속 만났는데 많은 이야기를 수렴해야 하는데 그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거기서까지 얘기를, 그것은 여태껏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 그것은 제외하자고 해서 그 양반들이 끝끝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니, 거기에 오신 시민들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쓰겠다. 그럼 시민과의 대화 끝나면 싹 올라오시라고 해서 시장님과 독대해서 거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눴다고요? 변전소 문제를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대책위에 올라오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대책위 뿐만 아니라 백구시민은 대책위원만 참석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러니까 시민과의 대화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대책위도 왔었고 거기에서 시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적극행정 몇 번이나 위원회 열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건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인사권하고도 연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위원회는 거기에서 열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김제사랑장학금은 고등학생한테 나가잖아요. 100만원씩. 이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김제사랑장학금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장학금, 이통장장학금, 특별장학금이 있는데요.

○위원 김승일
일반장학금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고등학교가 올해부터 의무교육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일반장학금 성적 우수자들을 선발해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선발 기준이 따로 있잖아요. 등수라든지. 올해 42명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기준을 놓고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성적 퍼센테이지나 공부 잘하는 애들 다른 지역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라고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장학금 줄 때 그 기준이 중학생별로 전부 똑같거든요. 내신 몇 % 이상 학생들을 주는데 첫 번째는 학교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올해부터 남녀공학이 합쳐지면서 내신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별 형평성에 맞게 선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쭉 훑어봤는데 장학금 나간 게 전부 학습 장학금만 있어요. 예술 체육이나 아니면 특정한 그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거나 농업에 관련된 장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 없거든요. 일반계 중고등학생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안 나갔어요. 이통장장학금으로 나간 거지 일반학생 장학금으로 나간 건 없거든요. 마이스터고나 덕암정보고나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김제의 인재들이고 꿈나무들인데 여고, 김고, 덕암고 이렇게만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만경고도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이스터고나 덕암정보고등학교나 소위 말하는 실업계 고등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장학금 나가잖아요. 기준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대학생은 4년 장학생이 있고 1년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성적과 전학년 성적을 50%씩 반영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 우선 선발하는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 대학에 진학해서 성적우수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4년 장학생으로 성적 유지하며 지원하고 있고요. 김제시민이지만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만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원을 받은 게 이통장을 빼고 총 138명이 받았네요. 국가장학금하고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중복 수혜는 방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비율로 보면 국가장학금을 거의 다 받거든요. 30만원부터 전액까지.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도록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보통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김제 같은 경우는 10명 중 7명 정도까지 받아요. 물론 30만원부터 전액까지 차등액은 있지만. 30만원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걸 한 번만 더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지평선학당을 나와가지고 대학교를 간 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283페이지 보면. 지평선학당은 매년 같은 인원을 뽑았는데 대학 진학률을 보면 점점 더 하락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학벌로 봤을 때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이라고 하는 일반 서울 4년제 상위권 대학교에 가는 학생의 비율이 매년 줄고 있어요. 2018년,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지는 않고요. 기대에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연대, 고대 5명 입학했고요.

○위원 김승일
작년에 6명, 재작년에 3명, 전년도에 7명, 전전에는 2명 갔네요. 그리고 학당이 못 가르치는 거예요? 김제 애들이 모자란 거예요? 3학년이 보통 몇 명이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정원은 30명입니다.

○위원 김승일
3학년은 30명인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선발해서 입사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 상위권 애들이 들어가는데 이 비율이면 학당을 운영하는 의미가 있나요? 학당이 원래 김제에 있는 인재를 김제시의 돈으로 양성을 해 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라는 의미에서 많은 돈이 기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런데 비율상 2명, 2명, 7명도 경희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데 합쳐서 7명인 거예요. 그리고 3명, 6명, 의대해도 한두 명 늘어나는 거 빼고 그럼 10명이 안 된다는 건데 이 10명도 안 되는 학생들 때문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부를 진짜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애들 중에 학당을 이용하지 않은 애들도 있죠. 그럼 학당이 왜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하여튼 개인의 선택권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연고대 진학률이 기대만큼 많이 안 나와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연고대를 포함해서 서울 10대 대학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수강생 중 30%는 진학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학당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러니까 학당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시에서 돈을 붓고 있는 게 너무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종자산업을 육성할 고등학생, 농업에 종사할 중고등학생, 예술·미술·체육·유튜브·연예인 이런 쪽 중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보고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거든요. 학당이 학력 저하가 있을 거라는 걸. 그런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명 때문에 학당 운영하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상임위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전체적으로 수능비율이 늘어나고 앞으로 공부가 중요하다 보니까 지평선학당 운영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똑같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당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김제시 학생수는 반절로 줄었는데 학당 인원은 그대로예요. 선출 인원은 그대로인데 진학률도 보면 엄청 낮아요. 학당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사교육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교육자들은 다 접었고 이 학당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누구냐? 서울에서 오는 강사들이 돈 벌러 가는, 1년에 학원에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올해 8억 9,000만원.

○위원 김승일
서울 강사들 중 19명 봤는데 한두 명 빼고 김제나 전북이랑 전혀 연관 없는 사람이잖아요. KTX 타고 내려와서 수업 주 2회 하고 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 받아가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강사진은 위탁업체에 선정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주지는 주로 서울 수도권에,

○위원 김승일
그럼 서울 강사진들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대학 잘 가라고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10억원 정도 들여서. 대학교도 못 갔어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평선학당에 입실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들어가잖아요. 그 친구들이 시내에서 담배 피우고 다니고 욕하고 싸우고 성적만 맞추면, 혹은 한두 달 결석이 오래가더라도 부모님이 공무원이고 그러면 학당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지평선학당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하고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당은 아무래도 김제지역의 교육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주, 익산, 군산 외지로 빠져나가는 인원도 많고 해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학생들이 김제 관외 유출을 최소화시키고 김제지역에 잡아두고 해서 김제에서 교육을 받아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위원 김승일
5년째 결과를 보면 좋은 대학을 많이 못 갔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지역 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위원 김승일
방금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담배 피우고 시내권에서 싸우고 이런 애들도 학당 다니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런 점은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진학률도 많이 높아졌고 지역의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런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고 서울대, 연고대라든지 최상위권 대학에 못 미치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내 주요 대학에 꾸준히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성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더 분석을 하고 더 좋은 발전방향을 찾아가면서 운영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열심히 애들을 더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승일
학생들을 뽑을 때 저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면학 분위기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모범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실명까지 거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가르치려고 10억원 줘서 서울 강사들 배 불릴 게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공부 잘하라고 데려다놨는데 성적도 안 좋고 좋은 대학 진학률도 낮고 면학 분위기도 더 안 좋아지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학사 관리와 학생 지도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장학금 부분도 패러다임을 바꿔서 국영수 위주가 아니라 다른 쪽도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고 그 학생들이 김제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려고 타지로 가는 애들보다 다른 예체능 계열 배우려고 아예 타지로 학원 가거나 이사 가는 애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대학생들 장학금 제도에 있어서 장학재단 사업으로 5억원 주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장학금 예산은 1년에 3억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상자가 150명이에요. 150명인데 장학금액은 4억 9,700만원, 지급액은 2억 1,800만원이 사용됐어요. 그런데 장학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학생들이 1, 2학기 타 장학금 전액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금액을 정해 놓고 타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떤 학생은 4년제 장학금을 받잖아요. 시에서 지정을 해놓으면. 그럼 타 기관 1, 2학기 장학금 일부 수혜를 받았는데 그 금액을 우리가 지급을 않잖아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기금 수준을 맞춰서 정해 놓잖아요. 1년 단위로. 그랬을 때 휴학을 내거나 타 기관의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 금액을 정해 놓고 사용을 않잖아요. 그럼 다음 학기에,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희가 선발할 때 몇 명이라고 선발인원을 딱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해 예산 장학기금 3억원 범위 내 현황에 따라서 선발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정해놓았을 때 학생들이 1, 2학기 휴학을 해요.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지급을 않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휴학생을 지급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다른 우수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예산이 있는데 그 학생이 받는데 휴학을 내버리면 다른 학생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휴학생 수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그 학기 휴학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는 금액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휴학생은 일단 중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중지했을 때 그 금액이 다른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는가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계속 보니까 1, 2학기 타 장학금 수혜받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정해 놓고 성적 미달인 학생은 받을 수 없지만 휴학계 내고 타 장학금 수혜 받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혜택을 줘야 할 학생들에게 수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발생할 때마다 새로 선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19개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주민자치 예산이 지급되고 있죠? 프로그램 운영 상태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 전체에 일정 부분을 같이 배분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너무 많은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최대 5개, 6개 정도 이상은 제한시키고 있고 6개 이하 정도에는 신청하는 대로 수요조사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금액도 거의 비슷하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여기를 보니까 적극적으로 더 운영되는 데도 있을 거고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이용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산 문제랄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각 읍면동에서는 다 한다고 예산 배정을 다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이용하거나 50명이 이용하는 것은 차등이 있잖아요. 이용실적이 높다든가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고 프로그램도 좋은 방식을 선택하고 계시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역주민들이 어디 가서 즐길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평선장학재단 기금이 얼마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현재는 265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좀 줄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조금.

○위원 이병철
장학숙 출연하느라고 그랬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서울장학숙 있습니다. 그때 65억원을,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출연해서 그런 거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래서 줄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인재양성과 역할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과 시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애쓰시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나요? 실적이 금년에 어떻게 됐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171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2억원의 예산을 쓴 것 같은데 부족함은 없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171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는데 가맹 학원과 협력사업입니다. 36개 가맹 학원과 협력해서 시에서 60%, 학원 측에서 30%, 자부담 10% 비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지평선학당 운영 부분에서 예산 대비 김제 인재육성의 취지에도 맞지만 갈수록 저조하고 쉽게 말하면 김제시가 인구 소멸지역이에요. 그래서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선 8기 단체장이 되면 누가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지만 아까 인구 유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장학재단으로 어느 정도 인재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몇 사람만 특혜받는 장학이 아니라 김제가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농생명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랄지 그런 데에서도 장학재단에서 인재를 살려서 우리 김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경우에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김제뿐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서 우리 김제에 거주하면서도 이런 학교에 진학해서 여기에 터를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다. 그런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지평선학당이 그대로 가는 것보다 시즌2를 준비해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해서 김제 인구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재양성과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교육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인재양성과에서 공무원 만들 겁니까? 김제의 주 농업이 있고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인재도 양성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김제시 평생교육 하면서 우수 동아리가 12개,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이 5개더라고. 그런데 진행하면서 아까 동아리 열심히 하는데 12개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이것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이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민간경상 보조인데 동아리만 12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노력하셔서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을 받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시잖아요. 그걸 더 노력해서 이걸 늘려서라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12개로 계속 갈 거냐 이거지 더 늘리고 하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산 증액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안주하지 마시고. 덧붙여서 우수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야 좋지 않느냐 거기에 안주해 있지 말고 그 제안을 드리고 아까 덧붙여서 특성화고 명장 육성교육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2,700만원인데 도비 좀 있고 시비가 5,000만원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더 지원해 줘야 돼요. 항상 이 예산만 갖고 하려고 하냐 이거지. 아까 김승일 위원도 지적했지만 대학 장학금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나와서 4년제 거기에 맞게 장학금을 줘야지 공부만 잘하는 사람만 주지 말고 왜 폄하를 하고 하대를 해서 가냐. 김제가 농시인데 농업을 위해서 누군가 열심히 하고 특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그 사람을 똑같이 지원해서 김제에 정착하고 훌륭한 농부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인재양성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우수 학생도 양성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예체능 분야라든지 실업계고 학생들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왜 화이트칼라 쪽만 하냐 이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예체능 분야도 3,400만원인데 겨우 시비 2,000만원만 세워. 그래 가지고 무슨 전북의 별 육성했다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 지원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래서 마이스터고라든지 덕암정보고라든지 실업계고 지원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만 하는 자체사업으로 4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많이 해서 지금 사회가 화이트칼라로 가면 안 되죠. 그럼 김제 소멸해 버려요. 블루칼라로 가고 그렇게 인재를 육성해야 돼. 그런 데에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원해야 똑같지. 아까 10명 중에서 몇십억을 갖다 쏟아붓고 있어요. 과연 정상적인 저기냐 이거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지적을 그렇게 해도 개선이 안 돼.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하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단체장들에게 이런 걸 직언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왜 일을 않고 거기에 안주해서 거기에 가는 예산만 갖고 하느냐는 거지. 그게 뭐 있겠어요? 김제가 소멸될 수밖에 없지. 부탁할게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이통장 장학금, 특별장학금, 일반장학금 이렇게 지급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가지 종류로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김제사랑장학기금 규정이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통장도 들어있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복남
새마을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통장 19명은 누가 추천해서 올라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희가 선발공고를 하면 읍면동 통해서,

○위원 김복남
면장이 올려요? 면장이 추천해서 올리냐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합니다.

○위원 김복남
1명을 추천하는데 본인들이 추천해서 심사를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야?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접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어느 기준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소외계층으로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를 들어서 이통장 장학생 경우에는 학업성적, 가정형편, 이통장으로서 활동기간,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배점을 해서 평가하고,

○위원 김복남
특별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특별장학금은 예체기능 우수자라든지 저소득자라든지 그런 학생들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반장학금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일반장학금은 쉽게 말하면 성적우수장학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적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장학금을 줘서 공부 잘해서 출세한 사람 추천할 수 있어요? 김제사랑장학금이 몇 년 됐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2007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4년,

○위원 김복남
14년 됐으니까 사회에 나와서 잘되고 못되고 가려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러겠고만. 사랑장학금 받아서 잘된 사람 한두 명 추천해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 점은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백억을 움직이는 김제사랑장학금이 실무과장님께서 김제 출신으로 장학금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잘됐다는 학생, 이젠 일반인으로 나가겠지만 그런 김제시민이 있다면 인재양성과장님의 머릿속에는 몇 사람이 들어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상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돈만 지급하지 그런 실태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장학금을 수혜받은 사람 중에서 다시 기탁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중에는 판사 출신도 있고 교사 출신도 있는데,

○위원 김복남
없어서 소외계층에 지원해 주는 사람도 있겠고 있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의 사기를 북돋아서 더 잘되게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필요 이상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제 출신이 중앙부처에서 근무도 하고 기획실에서 예산 담당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얼른 쫓아갈 것이야. 그렇죠? 그렇다라면 그냥 주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니까 그런 것도 파악하고 그러셔야 되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 점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금년에는 4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 중에서 읍면동에 지급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대부분 읍면동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월례회의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회의에 뭐 지급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2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돈으로 줘요? 밥값으로 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이건 수당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2만원 지급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회의수당 예산이 얼마나 돼요? 매달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금액 수치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강사수당 있죠? 회의수당, 강사수당 또 뭐 있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자산취득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옛날에 돈을 2억원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돈이 더블로 높아졌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오래됐습니다. 2007년도에 인재양성과가 설립돼서 그때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마다 노래교실이 많죠? 노래교실은 다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노래교실 지금까지 강사수당 나가죠? 강사 지원되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복남
노래교실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한두 명씩 빠지고 들어오는 것은 있어도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게 그 사람이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노래교실, 요가, 풍물, 탁구도 있고 여기에서 노래교실 강사 지원사업을 마르고 닳도록 해먹을 것인가? 노래교실은 물론 신곡이 나오면 강사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대체로 노인층으로 이루어지는 노래교실인데 신곡만 따라서 노래를 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운영프로그램을 질이 높은 걸로 바꾸는 쪽으로, 여기는 탁구 같은 것도 있어요. 탁구가 몇 군데 있고 난타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하모니카, 기타 교실이라든가 색소폰 교실이라든가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 운영프로그램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죠? 운영프로그램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그 사람 틀에서 주민자치 운영이 됐는데 운영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농악에서 기타를 한다든가 하모니를 한다든가 색소폰을 돌린다든가 하면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오래된 프로그램은 지양을 하고 새로운 걸 개발해서 질적인 것을 높이면 좋겠다. 동감하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각 읍면동 자율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주민자치 위원장들과 더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프로그램,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유도해야지. 올라오는 것만 받지 말고 무엇인가 지향적인 면에서, 발전적인 면에서 과장께서 프로그램 계획을 잘 세워서 하든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야. 지평선장학숙 44명 전부 다 입소되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현재 44명 입소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9만 8,000원 이게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한 달간 이용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학생들한테 받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입사비 7만원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최초 입사할 때 1년에 한 번 내는 입사 비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경제성이 어떻게 돼요? 직원 누가 나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직원 1명 파견해서 나가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여기에서 봉급 나가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거기 작년 수익성이 어떻게 돼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현재로 보면 44명에 입사료 받는 걸 다 합치면 1억 500만원 정도 예상되고요. 지출은 1억 2,300만원,

○위원 김복남
지출 1억 2,300만원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1억 2,100만원은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기점에 도달 못했는데요. 1, 2년 후면 손익분기좀에 도달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수익을 낸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2022년도부터는 수익분기점에 맞을 거라고 일전에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운영을 알뜰하게 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에서 학생들에게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20만원, 15만원 서울에서는 공돈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투자한다. 그것은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병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이건 사회단체가 아니고 법적 기구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여기 내용을 보면 회의도 잘 운영이 안 됐어요. 또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기구예요. 행정의 기능을 최소화시키고 그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틀에서 법적 제정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시책사업 이런 것이 주가 되고 있어요. 시책사업 해야죠. 좋은 봉사활동 이런 거시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돼서는 주민자치 어렵습니다. 가령 지역의 발전 문제나 중요한 사업 쟁점이 있을 때 주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자치라고 생각되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감사자료에는 빠져있는데요.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읍면동 순회 방문해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반복적인 교육이 되어야 머리에 기억되지 일회성 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더 다양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사업이 있는데 조정을 못하면 결국에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라고, 민선 7기 들어서서 제일 잘한 사업은 공무원시험반 운영, 시민여론에도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자진 퇴원자가 많아요. 그 예산이 3억 8,000만원이고만요. 거기에 20여 명 공무원 합격생이 나왔다고 했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자진 퇴원자는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게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위원 정형철
아니, 합격생이 아니고 자진 퇴원자가 있다고요. 한 20여 명 되는데 그런 부분도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소수의 민원을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입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실속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각 주민자치 읍면동에서 올라온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같이 행정에서 관여해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난타를 하겠다고 하면 난타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행정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내려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저희가 정해서 내려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과 상의해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게 주민자치지 행정에서 당신은 이것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이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주민자치 구성인원이 법적인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독해서 제대로 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13명 갖고 주민자치 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게 되겠어요?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돼야 하고 그 지역 내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13명 갖고 다 의견을 반영하냐는 거지. 주민자치 구성 법적 요건을 보면 25명 이내라고 했는데 최대한 많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접목한 프로그램도 나오고 사업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념을 알고 말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이병철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꽃밭 조성, 보리 재배, 감자 재배, 사랑 김장나누기, 고구마 재배, 기술 재배, 거의 봉사활동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다양화해서 주민자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에서 마련해 가지고 주체가 돼서,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그 사업도 주민들 스스로 하게 해야 돼요.

○위원 정형철
아니, 사업을 스스로 하는데 주민역량 교육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양성과보다도 교육지원과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큰 틀에서 모든 것이 다 인재육성이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생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까 보면 지평선학당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인재육성이 꼭 지평선학당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교육과 평생교육, 주민자치 이게 다 복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2021년도 공무원 공개채용 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27명이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1명 더 늘어서 28명입니다. 군무원 시험에 합격생이 하나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학교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은 공무원으로 가요. 이것은 잘한 정책 중 하나인데 혹시 28명 중에 현직 공무원 자녀분들이 몇 분이나 들어왔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아직 파악 안 해 봤는데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만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확대는 불가능한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사교육도 교육인프라라는 역발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주민자치 강화해 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70개 정도 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말이 많은데 과장님이 아까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어요. 19개 읍면동 동등하게 5개, 6개를 준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는 인구가 1,300명인 데가 있고 가장 많은 데는 1만 3,000명이에요. 똑같이 주는 것이 형평성이에요? 사회주의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정말 잘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열심히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인구 거시기 대비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인구가 많은 지역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문화생활이라든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잖아요. 공무원은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다고 충족을 시키기 위해 공무원은 늘리면서 이런 프로그램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형평성이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고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4차산업 특성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있죠? 드론 분야는 덕암정보고에 지원하고 종자산업 글로벌 전문인력은 농생명마이스터고에 지원하잖아요. 내년에는 한 군데 정도 지정해서 늘려봤으면 하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현재는 2개 학교에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한 군데 더 하기로?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아닙니다. 2개 학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거 더 늘렸으면 하는데 고려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화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보고에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이 있어요. 연말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그동안 잘하는데,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올해까지는 전액 국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도 시비가 매칭되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올해는 없고요. 주민들이 원해서 내년에 2개 지구만 시비로 7,000만원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이 18억 2,300만원이에요. 본예산에 국비가 6억 9,600만원이고 나머지 교부금 조금 있고 시비가 11억원 올라왔어요. 지적 재조사 사업하면서 본예산에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전부 다 국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18억원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로만 하는데 왜 시비가 매칭되는지,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조정금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정금이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도로에 편입된 데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면적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줄어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땅 소유자한테 지급할 때 조정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급하고 당사자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서로 간에 얘기 안 하나요? 어떻게 돼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지구별로 공시지가로 한 경우도 있고 감정지가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구위원들께서 감정지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예산서를 보면 11억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조정금으로 다 쓰는 것인지 보시고,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시비는 조정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적 재조사할 때 조정금 납부를 소유자들이,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땅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는 납부를 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도 공시가로 하는 것 같은데 돈을 안 내는 고액체납자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땅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라도 확보해야되고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내 소유의 땅인데 그동안 도로로 편입이 되어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도시지역에서 상당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분명히 보상해 주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시내권은 보상이 안 되고요. 면 단위는 보상을 조정금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조정금이라고 합니다. 도로로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로 하기 때문에 조정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건설과에서 김제시에 그동안 새마을사업을 통해서든 어떻든 간에 도로인 경우 개인소유가 많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나타나요. 건설과에 신청하면 건설과에서 해 주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도시지역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는 안 된다고,

○위원 이병철
서주우유 앞에도 서주우유 소유인데 도로로 된 것을 거기에서 재판해서 몇 억원을 김제시에서 보상해준 것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시내권은 저희들이,

○위원 이병철
도로인데 땅이 그쪽 소유에요. 그 사람은 내 땅 권리를 주장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아무 이유 없이 그동안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시내권도 해줘야지 시내권은 안 돼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시내권은 소송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 그런 돈을 계산해보니까 이천 몇 억원이 돼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든 국가에서든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 사서 공공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저희들은 재조사 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금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들은 건설과에 청구하게 되면 검토해서 일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은 도시재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소송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시내권도 그런 민원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적재조사하면서 도로인데 개인소유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그것을 떠나서 어떤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고 김제시 소유로 해야지 지적재조사하면서 그것도 명확하게 않고 그러면 어리바리 넘어간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적재조사 이유가 그거잖아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랄지 지번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소유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소유는 그대로 개인으로 되나요? 지적재조사 하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면 단위는 저희들이 조정금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단위는 소송을 통해서만 되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지적재조사가 면 단위든 시내권이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면 단위는 직접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왜 도시지역은 않냐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 행위를 하려면 어차피 민원지적과에서도 다 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원이 있으니까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저희들이 한 부분은 재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요촌동이 지적재조사사업이에요. 이 지구가, 그 안에 내 개인소유 땅이 들어가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 소유권도 명확히 해서 공공으로 사용했던 개인소유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동 지역은 도시계획 지역이다 보니까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과에서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소송 안 통하고 자투리땅 자그마하게 들어간 것들이 다양하게 많을 건데 그런 것들을 소송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현재로서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오죽하면 서주우유에서 억울하니까 내 땅인데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소송해서 받아 갔잖아요. 그런데 시내권에 자그마한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들도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과하고 얘기해서 그것도 어쨌든 조정금을 세우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해줘야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런 땅들을 다 해 주려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시내권에 많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데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때 편입된 농로나 도로였기 때문에 그거를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는 어차피 다 해줘야돼요. 단계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현실인데 그런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그렇게 써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송해서 찾아 먹고 어떤 사람은 힘없고 그런 방법도 몰라서 못 찾는데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그런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조정금이라도 더 해서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정확하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의미도 있고 되지 명확하게 않고 그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있는 돈 갖다가 예산 세워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측량비뿐만 아니라 어차피 거기가 국도로 들어갔으면 국가에서 해줘야 하고 지방도로 들어갔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짚어서 진행을 시키면 더 좋지 않겠냐,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실과소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한다고 이뤄질 사항은,

○위원 이병철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 됐어도 지금 일몰제가 돼서 지정해놨어도 기간이 지나면 그 지역이 폐쇄되게 되어있어요. 쓰지도 않는데 사유재산을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 놓고 권리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몰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담당 도시재생과 하고도,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원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농촌지역은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체납자 해서 연말까지는 잘 완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 점심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1시간입니다.

○위원 김승일
30분씩 교대해서 드시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이번에 공문이 내려와서요. 전반은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하고 후반은 12시 반부터 13시 반까지 하는 것으로 내부 결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언제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최근의 일입니다.

○위원 김승일
물론 민원 서비스의 빈틈이 없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이 30분 만에 식사를 하신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시정되었으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불만이 많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는데요. 불만이 많아서 최대한 1시간씩 주는 걸로 내부 결재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불만이 많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원래 1시간 줘야지요. 불만이 많다가 아니라 원래 지켜주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옛날하고 이번에는 복잡하다고들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4차까지 있는데 1, 2, 3차까지는 세금 면제 같은 것이 다 됐는데요. 이번 특별조치법에서는 면제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면제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세금 면제 규정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세금만 내면 돼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전에는 과징금도 납부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과징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과징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라든가 증여, 교환 이런 건들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3년간 등기를 하도록 유효기간을 줬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과징금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이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위를 특별조치법으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상속하고 미등기는 제외되고 매매하고 증여, 교환 이런 것들만 해당됩니다.

○위원 김복남
실제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김복남
조치법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못한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많이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면 못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당연하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런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거는 나쁜 사람들이지,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대부분 그런 건들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지적재조사 지금도 많이 밀려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지적재조사사업은 5개년간 추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한 곳이 있습니까? 지적재조사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성덕 개미지구하고 공덕에 두 군데가 시비 7,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위원 정형철
광활 신광,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내년 사업에는 광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그것도 홍보를 잘하셔서 올 8월 4일까지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접수 기간이 내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 기간을 잊지 않도록 시민들이,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잘 홍보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액체납액 징수할 때 시에서 고문변호사 있나요? 고액체납자한테 징수를 해야 하잖아요. 가압류 가처분 내용증명 이런 것 해 주는 변호사가 따로 있나요?

○세정과장 김종배
변호사 없이 저희 직원들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 김승일
모든 업무를 공직자분께서 해 주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종배
납세고지서가 나간 후 50일 이후에는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고액체납액이 있는 법인 중에 하나가 법인 날리고 따로 법인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런 부분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그런 경우 매매나 경매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다가 아니면 5년 정도 관리하다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나올 때 결손을 털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징수는 세금 세수를 걷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고액체납액자나 체납액 액수를 다른 시군 것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몇 천만원 단위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로 일부러 작정하고 세금 안 내고 몇 년 후에 털고 나가고 다른 법인 만들어서 운영해서 또 세금 안 내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써져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잖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손이 못 미칩니다.

○위원 김승일
그래서 법인격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격부인이라고 해서 주식회사를 법인으로서 안 보고 개인의 회사로 보는 거예요. 법인격부인을 해서 주식회사가 그렇게 가짜로 법인 만들어서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한테 책임을 무셔야지요. 개인한테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한테 징수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변호사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 하나 시에서 선임하셔서 고액체납자, 의도적으로 세금 아예 안 내고 장사 다 해먹고 나중에 채무 많아지면 법인 날리고 몇 년 갔다와서 다시 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시에서 불법을 묵인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가 시에 있으니까 그분하고 법인격부인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서 세금 세수 확보를 내실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깜짝놀랐어요. 그게 옛날 방식인데 김제에서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자료 보고 약간 놀랐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징수에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잘해 주시고 이런 징수체계가 징수에 대한 인식이 확보되어야 다시는 김제에서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불법 과정에서 물론 체납 체액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성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세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채무나 아니면 캐피탈사 이런 곳에 관계에서도 징수가 안 이루어져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징수를 많이 해서 미징수율을 낮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의원님 말씀대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상의해서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래서 법인격부인을 하면 주식회사나 법인하고 개인한테 책임을 묻게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재산세에서 우리가 결손 처분하는 게 법인 같은 경우는 벽성대 같은 경우도 결손 사유가 평가액 부족이라고 나오거든요. 평가액 부족은 어떤 평가를 내서 결손처리를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종배
결손액에 대해서 결손액이 만약에 1,0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하로 잡혀있는 것이 평가액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액수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얼마까지를 평가액 기준으로 삼아서 결손처리를 해요? 그냥 가지고 있는 돈에,

○세정과장 김종배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액이 2,600만원이에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런 부분이 부도가 나서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가서 예산 예외로 잡혀있을 때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법인들 개인도 많지만 종합소득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액을 우리가 징수하려고 소득에 비해서 액이 많으니까 재산세 신고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놔두고도 결손처리를 하는 것인지,

○세정과장 김종배
결손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배분 금액 부족 이런 거,

○세정과장 김종배
예, 징수보다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손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결손한 자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발견되면 즉시 압류합니다. 압류하면 통지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8년, 17년, 19년 이렇게 있는데 결손처리 하고 나서 징수한 금액 있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자료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배
올해는 17번에 1,300만원 징수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손처리 하고 나서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손처리 금액이 얼마고 결손처리 후 징수한 금액 이런 것들 자료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500만원 이상 체납액자들이 많이 있어요. 알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현재 회장 하시는 분도 있고 이름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속기록에 남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징수해야지요. 버젓이 시내 살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않는 다는 것은 직원분들이 발품 팔아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방세 세원조사 추진 실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방세 감면 시 관련 규정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감면 처분하시고 감면 후에도 감면받은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시고 목적 외 사용감면 요건 불이행에 대해서 정기조사나 수시조사 특별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지방세 감액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부과 납세자 착오 건수가 많잖아요. 지방세 부과 시 사전 과세대상 정비 및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과 착오를 최소화하고 납세자 신고 또는 납부 시에 사전 신고 안내 및 감면사항 등을 정확히 안내하시고 착오 신고에 의한 감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납부 안내도 하고 사전고지도 하는데 납세자분들은 못 받았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무실로 찾아와서 큰소리도 내는데,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민원인은 안내가 정확히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정확하게 전달 사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민원인은 받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 때문에 직원들도 입장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인들께 어차피 이들이 납세 착오나 부과 착오 같은 경우는 민원 발생 사항이에요. 심각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감액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422쪽부터 결손처분 100만원 이상 내역이 열거되어 있어요. 모 종중 같은 경우 보니까 결손사유가 배분금액 부족으로 경매로 넘어갔는데 금액이 부족했다는 얘기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위원 정형철
채무는 100만원인데 경매 처분해서 50만원 밖에 안됐다는 얘기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 사항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결손처분해서,

○세정과장 김종배
저희가 관리를 5년 동안 합니다. 하다가 무재산이 나오고 평가액 부족,

○위원 정형철
5년 지나도 없으면요?

○세정과장 김종배
결손으로 갑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5년만 버티면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종배
결손도 하고요. 결손이라는 것이 체납에 대해 유보 시키는,

○위원 정형철
끝까지 세금은,

○세정과장 김종배
징수하려고 노력합니다.

○위원 정형철
국민이면 똑같이 내야 할 세금이니까, 법에 의해서 하지 개인적인 사정에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각 처리를 해요. 시로 하면 결손처분 하는데 상각 처리했어도 다시 회수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5년만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조세는 끝까지 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징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지방세 환급신청 카카오톡 추진하잖아요. 부과를 잘못해서 환급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과오납금이라고 하는데 부과를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중납부된 부분입니다. 자기가 착각하고 두 번 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과오납금이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심사위원 중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이 안 들어가나요?

○세정과장 김종배
시의원님들 두 분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니,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요.

○세정과장 김종배
두 분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사임을 했기 때문에 한 분이 공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아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지요?

○회계과장 이석
차량은 각 실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실과 있는 것은 실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위원 이정자
실과에서 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저희들이 차량이 155대 되는데요. 회계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차 말고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과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공용차량 정비사항 등에 기록이나 운행일지 등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회계과장 이석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각과 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김제시 공공시설물이나 건물들에 대해서 소방관리자, 전기관리자, 위험관리자, 방호관리자라고 하나요? 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소방관리자나 전기관리자나 위험물관리자들은 각 건물 별로 전체 자격증 보유자들이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읍면동은 따로 하고요. 보건소, 기술센터, 제1관서는 별도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사, 본청사, 의회,

○위원 이정자
그것도 각 부서 별로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소방이나 전기나 위험물이나 안전관리자 등에 대해서 다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소방은 소방, 전기는 전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하고 있는데 이 관리자들을 위탁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 관리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나 타 지역에 관리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있나요? 건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전체 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석
예를 들면 소방을 말하자면 전에는 김제가 없었어요. 전주에 했는데 소방이 작년 연말인가 그때 와서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생겼는데 김제에 다 몰아줄 수 없잖아요. 세 군데 업체인가 나눠서 했을 것입니다. 김제에 예를 들자면 어디까지 하냐면 금산사 있는 문화재까지도 해요. 홍보실에서 관리하지만,

○위원 이정자
기관에서도 하고 법인에서도 하지만 개인들도 소방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전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방이든 전기든 위험이든 안전이든요.

○회계과장 이석
예,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김제 관내에도 그 업체가 있고 개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있단 말이지요. 김제 관내 업체가 아닌 김제를 벗어난 타 지자체,

○회계과장 이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김제가 우선합니다. 아까 같이 특별하게 소방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생겼어요. 여태껏 전주나 군산에서 하다가 처음으로 김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만 3등분을 했다든가 그렇지 그렇지 않고는 거의 김제 업자한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예를 들면 하키장이다. 그러면 하키장에 전기나 소방이나 기술자들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지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전체적인,

○회계과장 이석
그것을 전부 다 회계과에서 의뢰하지요.

○위원 이정자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지만 계약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모든 것을 전부 다 회계과에 의뢰합니다.

○위원 이정자
회계과에 의뢰하고 회계과에서 계약하잖아요. 김제시 관내에도,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도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관련 과에서 추천을 해요. 작년에 여기에서 했으니까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500만원 이하는 실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정자
500만원 이하요? 1년 계약할 때요?

○회계과장 이석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가 안 되면 읍면동에서 직접 한답니다.

○위원 이정자
1년 계약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는요.

○회계과장 이석
실과에서 직접합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관리자, 전기관리자, 위험물관리자, 안전관리자 모든 관리자들이 있단 말이지요. 김제 관내에도 자격증 소지자들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공지하시고 읍면동에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김제 관내 거주자들한테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나 각 부서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공문을 시달해서 되도록이면 김제분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지요. 인구유입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그리고 19개 읍면동에 시달해서 되도록이면 관내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그리고 기업 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공문시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할 것 같아요. 오늘자 기사에 국고보조금 줘도 못 썼다. 전라북도가 630억원인데 그중에 김제시가 102억원으로 최고 많아요. 작년에 비해서 60억원이 더 늘었어요. 국고보조금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이석
보조금 관리요?

○위원 정형철
국비 국고, 보조금 온 거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세입이 오면,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세입 관리,

○회계과장 이석
세정과에 왔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공람시켜요.

○위원 정형철
각 실과에 갈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하지 세입관리는 세정과에서 하고,

○위원 정형철
회계과 관리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국도비든 보조금이든 교부세든 오면 일단은 세정과에서 잡습니다.

○위원 정형철
관리를 세정과에서 한다?

○회계과장 이석
그래서 세입 잡은 것을 저희들이 공람을 한다든가 해야 우리가 자금을 잡습니다.

○위원 정형철
결국에는 자금을 회계과에서 잡잖아요. 관리,

○회계과장 이석
총괄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지 세금 관리한다면,

○위원 정형철
이것은 세금은 아니잖아요. 보조금이니까 세금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이석
보조금도 세입이에요. 일단은 세정과로 옵니다. 세정과에서 돈을 회계과로 넘겨야 자금이 됩니다.

○위원 정형철
세입이라는 것이 해세(歲) 자를 쓰잖아요. 세금 세자가 아니고,

○회계과장 이석
그것도 세금이에요.

○위원 정형철
아니 해마다 들어 오는 것이 세입이고 해마다 나가는 것이 세출이잖아요. 행정용어상, 이것은 해세 자를 써서 세입이지요. 국고보조금이, 세금 세자가 아니고요.
그런데 102억원으로 최고 많아요. 국장님!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일단은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국고보조금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목으로 쓰라고 하는 것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세정과에서 세입으로 편성을 합니다. 해서 각 실과소 세입으로 편성하면 그 목적대로 실과소에 세출로 잡습니다. 세출을 잡아서 세출의 목적대로 쓰는 것입니다. 쓰는데 보조금이 보조금 속에 지방자치단체 시비의 매칭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위원 정형철
사업목적대로 비율이 다르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반납도 있고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쓴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총괄적으로 누가 관리해서 실과를 감독해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예산부서하고 세입 잡는 곳은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실과소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 정형철
느슨하니까 이렇게 못 쓰고 반납을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공모사업에서도 많이 받아오는데 공모사업도 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공모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사업계획을 해서 공모를 받아왔는데 실행계획이 없어서 못 쓰고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지휘 감독을 누가 하냐고요. 총괄적으로 해줘야 각 실과소에서 책임감있게 집행을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그것을 회계과에서 하라는 것은 그렇고 예산부서라든지,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을 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보조금을 줬으면 써야지요. 그 목적에 맞게 줬을 것이지 그냥 무작정 준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보조금을 줬을 때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해야 하는데 못쓰고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다음에도 지장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그렇게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정형철 위원님이 말씀에 보충 질문을 드리면 결산을 회계과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결산승인이 났을 때 보조금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납분이 생기게 되면 반납에 대한 조치 계획들을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일자에 보니까 전라북도가 보조금 반납액이 가장 많고 그중에서도 김제시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각 실과소에 국가보조금 어렵게 따가지고 온 거잖아요. 제대로 사업실행하고 잔액 분을 최소화시켜달라는 계획을 주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차피 결손처리의 담당 부서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저희가 관용차량을 회계과에서 담당하잖아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보험 현황에 대해서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아세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이요.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 치요?

○위원 김주택
회계과에서 김제시,

○회계과장 이석
저희가 총괄로 155대가 있는데요. 회계과는 8대입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 전체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 관리를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이석
아닙니다. 차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저희들은 155대 중 회계과에서는 8대만 합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137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어떤 과가 됐든지 간에 보험을 든 현황이에요. 2021년 부서별 관용차량 보유 및 보험가입 현황을 보니까 137대로 되어있어요. 각 실과소가 됐든 회계과가 됐든 운전 가용 연령이 만 26세 이상되는 차량이 58대가 있어요. 그리고 만 30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차량도 다수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김제시에 26세 미만 직원이 이번에 신규 직원까지에요. 약 71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시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누구나 다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26세 미만이면 26세 미만만 운전 할수 있잖아요. 또 30세 이상으로 되어있으면 그 차량은 누구나 다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못하는 71명 해당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사각지대에서 얼마 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그런 것들을 어차피 전반적인 김제시에 회계에 되는 부분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확인하셔서 연령에 맞게끔 읍면동까지 전체 주문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석
저희 과에 20대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그분이 운전하는 차량을 갱신했습니다. 30세 이상으로 했었는데 25세 이상으로 다시 보험 회사하고 갱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실과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26세 미만이 71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규자가 회계과로 내일모레 발령 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때 다시 보험 갱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최소한의 김제시 공무원 나이에 맞춰서 보험 가입을 해놔야 누구나 가서 그 차량을 운전했을 때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공직에 시민을 위해서 와서 열심히 근무하는데 만약에 차량 사고가 나서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 거예요? 시민도 문제지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는 전부 다 26세이랄지 20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구입한 후 4년간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다든지 할 때 주행거리가 나와요. 우리 시에 몇 대 차량들이 2년 간 주행거리가 1만 2,000km를 못 탄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13대 정도 되는데 2년간 1,000km도 안 탄 차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못 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1,000km를 못탔다면 저희들이 보험만 가입해놓고 계속 방치되어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1,000km라고 하면 여기에서 왕복으로 서울 두 번 정도 거리인데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이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낡아서 그런 것인지 확인을 하셔서,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폐차 처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폐차를 하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매각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매각은 환경법이 바뀌어서 4등급 이상은 판매를 못하고 폐차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방법들을 강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87쪽에서 쭉 보면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왜 이렇게 변경해요. 보면 현장 여건 반영, 설계 변경 그러는데 당초 설계에서 제대로 해야지 꼭 증액시키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석
대부분 설계변경 이유가 현장을 작업하게 되면 미처 설계 못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자재값이 증가돼서 액수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것들도 현장에 반영한 걸로 들어가고,

○위원 이병철
처음에 용역 줘서 설계가 나오잖아요. 반영해서 나올 것 아니에요. 지역에 기관사업이에요.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내역이 많냐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석
172건 중에 158건이 현장 여건 반영으로 했는데요. 92% 정도 되는데 요즘에는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용배수로나 진입로 재포장하는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100억원에서 200억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용역을 줘요. 공무원들이 다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할 수 가 없어요. 공무원들은 항상 주민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농로가 경사가 졌다고 하면 트랙터 진입로까지도 해 주는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빠지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용역 줄 때 그분들한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회계과장 이석
이런 부분도 각 관련 실과하고 상의해서 디테일하게 설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증감액이 얼마가 더 많은 거예요? 증가된 액이 엄청 많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최초 금액이 117억원 정도 되는데요. 증가해서 120억원이니까 3억 2,000만원 정도요.

○위원 이병철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설계 잘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몇 프로 이상이 더 증액되면 위반이에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관리 철저히 해서 계약할 때 잘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공사감독들 하고 소통 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정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도 예를 들어 볼게요. 소방시설 30년을 김제에서 했어요.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신뢰받는 계약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방관리사가 있어야 되지요? 지사를 낼 때는, 김제에 지사를 낼 때는 소방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거기에 맞는 기사나 기능사 그런 것이 조건이 맞춰줘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지사를 낼 수 있는데 그런데 지사라고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개인이 혼자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니,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계약을 추진하고 그런거 위법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그 조건에 맞는 업체가 우리한테 와요. 그런데 개인이 소방자격증 땄다고 해서 바로 시청하고 계약할 수 없어요. 나름대로 조건을 갖춰야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조건을 갖추고 등록이 되어야만이 되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500만원 이하는 면 단위에서도 100만원짜리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지요. 그거는 면에서 직접 바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런데 소방관리사 자격도 없는,

○회계과장 이석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등록을 한 사람,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이 된 사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 지사를 냈다고 해서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업체는 전주업체에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신속·정확한 재정 집행을 위한 3단계로 하잖아요. 원인행위 1단계, 자금분개승인 2단계, 지출 3단계 하지요? 이거 가장 잘된 것하고 가장 안 된 것 사례를 행감 끝나기 전에 갖다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사 수의계약 관련해서 산림 관련해서는 산림조합에서 다 해요?

○회계과장 이석
특별하게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원 이병철
100억원대 가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안 돼요.

○회계과장 이석
그럴 개연성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재를 해야 하는가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경쟁않고 거의 독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차단숲 조성해 놓고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다 죽어요. 그렇게 해서 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또 그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 자리에 편백나무 심은 데 다 죽었어요. 관리가 안 돼서,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전형적인 수의계약으로 해줘서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보니까 산림조합으로 가는 돈이 거의 97억원 정도 되는 고만요. 김제시 예산이요. 이것을 계약하면서 담당 실과에 주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하시네요.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CCTV를 보급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랄지, 그런데 도시지역에 취약지역이 있어요. 부영임대아파트하고 주공3차 쪽에, 주공3차는 CCTV가 안쪽은 있는데 바깥쪽에 없어서 그게 취약지역이 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걸 몰라.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내가 알기로 도시지역의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건설 쉽게 말하면 아파트 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업자들이 하잖아요. 읍면동은 각 마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CCTV를 다 해 줬잖아요. 도심지역 그런 데는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주택업자가 내부는 하는데 부영 임대는 내부도 안 되어 있어. 그 관계를 건축과와 상의해서 부영2차 CCTV를 보조해서 할 수 있게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탁하고 주공3차도 안에는 되어 있는데 밖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이 안 들을 겁니다. 연결해서 하면 주공 사는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주공3차도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이런 것도 어려운가 봐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건축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간자본부담을 아파트 주공 쪽에 요구하고 시비 매칭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마을 CCTV를 수리하는데 대부분 신고를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 효용성이 없어요.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썼는데 784쪽에 만경 율리 외 10개 마을에 추진 중인데 자부담을 다 한 거예요? 했어요? 자부담을 못 하는 마을도 있으니까 수리는 자부담을 없애버리자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수리부분이요?

○위원 박두기
예, 수리부분은 자부담을 없애서,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는 돈 낼 사람이 없어. 노인들만 있다 보니까. 오늘도 가니까 내가 최고 막내야. 사람이 없어. 그리고 돈 낼 사람이 있어야 자부담을 하든지 CCTV를 하든지 하는데 자부담을 없애고 고장 난 데를 수시 접수해서 수리했으면 좋겠어요. 조례로 정해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 마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저희가 일률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 데요. CCTV 수리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자부담이,

○위원 박두기
많으면 더 좋지. 한꺼번에 해 버려야지. 그렇다고 고장 난 것 설치하면 경로당만 해야 아무 효과가 없어. 다 철거해야지.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수리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마을안전 저기 하니까 예산세워서, 많아야 몇 억원 정도이지 몇 십억은 아니잖아. 소신껏 추진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지평선마을기자단, 청년기자단 운영하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잘 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승일
제 주위에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일 날 전에 부랴부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글 올리고 하시던데 이게 그거죠? 내년에는 좀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승일
795페이지에 컴퓨터 불용처리를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승일
불용처리가 5년이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위원 김승일
불용처리 하면 자체적으로 디지털자료 그러니까 데이터가 남아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전부 다 삭제합니다.

○위원 김승일
삭제하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삭제하고 불용처리는 회계과와 연계해서 회계과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 불용처리 된 것 단체로 기부형식으로 나가기도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나가기도 합니다.

○위원 김승일
단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너무 후졌다. 속된 말로 구리다. 너무 느리다. 느려서 안 받느니 못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부서 것인지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료가 CD에 남겨 있어서 CD케이스를 열어 보니까 CD가 나왔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불용처리해서 넘길 때, 자료는 기밀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넘겨 줬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주기 뭐하다 싶은 것은 고물로 처리하든지 해야지 괜히 단체에 줘놓고 안 주느니 못 하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쓸만 한 것은 넘기고 넘길 때 자료와 디비 같은 거는 깨끗하게 청소해서, 그리고 디비 작업도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하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업체에서 디비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가져가서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사무실에서 하셔도 어쨌든 외부인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컴퓨터에 남아있는 디비 포맷 정도는 공직자분 들이 고생스럽겠지만 이것은 외부인이 보면 안 되는 개인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이정자
서포터즈하고 마을기자단하고 다르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이정자
12월 23일날 서포터즈하고 마을기자단 발대식을 같이 했어요. 서포터즈 발대식은 12월 3일날 하고 서포터즈 및 마을기자단 발대식 물품구입을 12월 23일날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이정자
별도로 발대식을 한 거예요? 아니면 마을기자단 할 때 서포터즈도 블랙야크 김제점 것을 같이 줬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발대식을 같이 하고요. 같이 줬습니다.

○위원 이정자
물품도 같이 주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이정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들이 각 지자체별로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본인들이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현장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이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우리 김제시 관광의 자료를 수집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14개 시군 중에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을 하셔서, 지금 보니까 원고료 주는 것도 전부 달라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이정자
금액은 무슨 기준을 두고 하시나요? 쭉 보니까 금액이 매번 다 달라요. 오히려 김제 직원들 상대로 해서 SNS하는 거가 비용이 더 많더라고요. 직원들이 했었던 것은 1인당 십 이만 얼마 나온 거 같아요. 여기는 쭉 보니까 8만 4,000원, 6만원, 6만 8,000원 이런 식으로 건수별로 원고료가 다 달라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그리고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숫자는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고,

○위원 이정자
같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다 달라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3만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 이정자
3만원?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그런데 인원에 따라서,

○위원 이정자
제가 금액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원고 쓰고 동영상 촬영하고 사진 촬영해서 이런 부분들 원고를 내고 김제시 관광 자료들을 주는 거잖아요. 원고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14개 시군하고 비교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4개 시군과 비교하고 분석하셔서 상향 조정하더라도 이 부분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마을방송장비 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주택 의원님이 지적하셨고 마을방송장비 원격방송이 가능하도록 방송수신기 보급에 노력하겠음. 이렇게 행감,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스마트 마을방송장비를 추진하려고 3억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위원 정형철
22년도 예산에?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2022년도 예산에 했는데 삭감이 됐고요. 재난방송은 남아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남은 예산으로?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추경에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지난번에도,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국고로 지원하는 교부세도 있는데 그것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정형철
실은 기능 대상이나 보강이 돼도 실제 방송을 안 하면 아무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정형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휴대폰으로도 원격해서 방송하게 되어 있는데, 앰프에 안 가도 그러는데 이․통장님들이 이용을 안 해요. 시내권은 모르겠는데 읍면에서는 방송소리 듣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방송이 아주 중요한 효과를 내잖아요. 원격방송이 가능할 정도의 장비라면 김제시 본청에서 하나 딱 누르면 각 읍면동에 마을로 가게끔 가능하잖아요. 옛날 민방위 정보같이.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죠. 어쨌든 그런 장비 활용도를 높여서 중요한 정보는 빨리 전파돼서 혜택을 입어야죠. 지금은 정보화사회인데 정보가 누락되면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정형철
787쪽에 용역비요. 그 내용이 어떤 용역인가요? 빅데이터 기반의 김제시 경제활성화 수준 측정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 1일 날 해서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정형철
어떤 내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김제시 경제활성화 수준을 측정하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거쳐서 용역비는 1,900만원이고 학술연구용역입니다. 하드웨어 수리라든가 산업관련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 내 총생산을 추계해서 경제구조나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김제시 경제활성화 지표를 정량화하여 진단함으로써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목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18년도에 제가 의원돼서 물어보니까 어떤 지표가 없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필요한 용역인가요?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려면 성장을 했는가, 감소가 됐는가 기준점에 그 통계가 나와 있어야 하고 비교연도에 통계가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일반적으로 통계청에서 통계조사를 하는 데요. 그게 조금 늦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하는 항목에 준해서 김제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없는 부분은 없는 대로, 통계청은 대한민국을 관장하기 때문에 통계 항목 중에 김제시에 없는 부분도 있겠죠. 본청사 빅데이터상에 김제시 경제성장률이 18년도∼20년 사이에 8.93% 성장했다. 어디에서 게첨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저희가 세종경영자문이라고 그 회사에 위탁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위원 정형철
정보통신과에서 게첨했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정형철
그 내용이 빅데이터상이라고 하니까 카드사용액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통계는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이 들어요. 빅데이터상이라고 하니까. 항목별로 지표가 있잖아요. 기준연도, 비교연도.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일반적으로 GRDP를 측정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민간소비 분야하고 민간투자 분야하고 무역수지와 지역 내 총생산 이렇게 4가지 항목을 합산해서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항목이 김제시에서 다 받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빅데이터를 추정하는 항목은 한국은행이라든가 한국산업은행이라든가 한국전력공사 이런 부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추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공간에 있는 자료를 쓰지 우리 김제시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통계가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그게 조금 늦습니다. 늦다 보니까 2020년도라든가 2021년도에 바로 사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위원 정형철
통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에 허수가 있으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성장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상이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과장님도 그런 구체적인 지표는 안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세종경영자문에서 하는 빅데이터상의 자료이지. 그 사람들이 하는 통계자료이지 김제시에서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낼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것이 맹점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아 이게 맞아.” 이럴 수 있을 정도로 통계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기준시점, 비교시점을 정확히 그런 통계 항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얼마, 몇 %, 빅데이터상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현실적으로 공감대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검토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제 시청하고 김제시의회, 의회는 지적해서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설치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본청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그때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의회도 1층하고 2층은 되어 있고요. 3층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본청 자체에도 안 되어있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본청도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 의원이 확인하기에는 안 되어있는데요. 지금 켜보면 바로 확인이 될 텐데.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시청은 민원실만 되어 있답니다.

○위원 김주택
공공와이파이를 하다못해 노인정에 IPTV까지 설치되어서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의 필요한 부분은 의원들한테 다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은 다 어떻게 되어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읍면동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공공의 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잖아요. 정보제공을 위해서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주택
시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각 실과소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어요.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도,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라도 검토해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이것도 민원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각 조직에 관한 전광판 있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주택
전부 다 교체했죠? 지금 김제시 실과소 전체?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조직도 준공검사 다 했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주택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 다 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요. 안 되어있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안 되어있는 데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주택
아크릴판에서 전광판으로 바꾼 목적이 물론 깔끔하게 하는 정비차원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담당 부서 직원 소관의 업무를 찾아가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본 의원이 돌아다니려고 해서 돌아다닌 것은 아니고 지나가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건데 조직도 자체가 준공을 아까 했다고 하는데 안 되어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전혀 배치가 안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 부분들을 바로 확인해서 업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서비스차원에서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주택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청사하고 의회하고 여기에 행사가 있을 때 앞에 거는 광고물들 있잖아요. 아까 현수막 그런 부분보다는 전광판 위주로 해서 깔끔하게 정비하는 게 혹시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가 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니까 타 지자체와 검토해 보고 우리 시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해 주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대해서 민원 건이 있거든요. 교체는 해 주는데 마을에서 자금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자부담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 있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20%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체하는 데도 20%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체를 했는 데도 어느 마을은 20% 자부담을 해요. 어느 마을은 돈이 없어서 자부담을 안 시킨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저희는 자부담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설치를 해 놓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자부담 30%씩 했었잖아요. 30% 했었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20%.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처음 설치할 때에도?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수할 때에는 그 기계당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해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보수도 20% 부담을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많이 세웠습니다. 전수조사를 쭉 해 보니까 고장 난 부분 특히 여름철에 벼락 맞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계상해 놨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저희가 3년까지는 해 주라고 업체에 얘기하는데 5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구연한을?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5년 단위로?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로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하면 그게 계속 그대로 보이지는 않고 이번에도 여름에 장마가 길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접속불량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이고 또 불상사가 일어나도 확인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마을 자부담을 줄이고 다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해 놓고 나서 자부담을 안 주는 마을하고 해 놓고 자부담을 하는 것하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시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못 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계가 전체 다 고장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후에 한 개라도 보수가 된다고 하면 그런 마을들을 더 선정해서 자부담 했던 마을은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행정 숫자로 757개 마을이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복남
CCTV 설치한 마을이 552개 마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200개 마을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아파트 지역 205개 남아있는데 아파트가 100여개, 동지역은 자체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CCTV를 할 수 있는 마을은 몇 개 남아 있는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10%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도 마을에서 자부담 150만원을 부담하잖아요. 우리가 350만원 보조해 주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1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가격이 총 얼마에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CCTV 4대는,

○위원 김복남
CCTV?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400만원 보조해서 100만원 부담하는 500만원 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대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300만원인데 시에서 240만원 보조해 주고,

○위원 김복남
처음에는 500만원 하고 마을에서 150만원 부담하고 그랬어.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처음에는 30%에서,

○위원 김복남
그런데 오락가락하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처음에는 30% 부담했는데 20%로 떨어졌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부담이 없어서 못 하는 마을도 있고 그러잖아요. 남아 있는 마을이 대체적으로 그거에요. 자부담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 거야. 그 조사 다 해 보세요. 자부담이 없어서 못 하잖아. 그렇죠? 10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자부담이 없으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개 마을 들어와 있어요? 내년에 CCTV 한다는 마을이 몇 군데 들어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60개 마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개 마을?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60개.

○위원 김복남
60개 마을?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복남
그 자료를 넘겨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복남
코로나로 회관, 노인정 문을 닫고 보니까 또 회관, 노인정에 CCTV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박스로 해서 넣어놓고 열쇠를 채워놔 버렸다고. 이것이 죽어있는가 살아 있는가 아무도 몰라요. 이장도 모르고. 전수조사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전수조사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을 손을 대려면 정확히 대주고 시에서 고쳐주려고 한다면 정확히 고쳐주고 어느 선에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552개 마을, 600개 마을의 고장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야. 그냥 감사 현장에서 “예.”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여.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쳐야 돼.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저희가,

○위원 김복남
지금 박스에 열쇠 채워놓고 회관에 들어가 보면 CCTV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런데 도둑이나 막고 무슨 일이 있어야 열어 보고 경찰을 불러서 조사를 해 보든가 말든가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어느 마을이 어떻게 고장나고 뭐 했는가? 우리 마을이 지금 죽어있는가 살아 있는가 우리도 몰라요. 지금 마을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면에 조사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도 그렇고 뭐여? 고장 난 것 전부 보고하라고 하면 시에서 다 해 줘야 하고. 이것 보고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통계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시에서 지금 고쳐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예산을 세워서,

○위원 김복남
다 고쳐줄 거야?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예산을 세우는 대로 고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다고 하면 어쨌든 전수조사 해서 다 분석해서 고쳐주셔야 돼. 고쳐준다고 하면. 지금 고장났는가 안 났는가? 고장 난 것도 많고 동네에서도 모르고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저희가 다 전수조사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도에 과속카메라 예산은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과속카메라가 우리 시에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저희한테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 거기에 있지?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내년에는 종이를 절감하는 사무자동화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빅데이터 기반에 김제시 경제활성화 수준 측정 용역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승일
아직 결과 값이 안 나왔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승일
의회 1층, 2층에 공용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되어있습니다. 3층은 안 되어있어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승일
할 예정이고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승일
본청도 할 예정이고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승일
2층, 3층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2층은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본청 3층, 4층, 5층을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아니 의회 1층, 2층은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본청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본청은 민원실만 되어 있어서요.

○위원 김승일
2층, 3층, 4층 하실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위원 김승일
하시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용와이파이가 보안에 취약해요. 의회도 1층만 하셔야지. 의장님실이 있는 2층에는 원래 공용와이파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승일
실제로 공용와이파이는 고등학생이 와서 해킹해도 자료 같은 것을 받아보기 쉽거든요. 와이파이 뜯어가서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의회 2층도 와이파이를 철수하시는 게 맞고 차라리 공용 말고 개인으로, 의원님들도 와이파이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와이파이 있잖아요. IP 따로 따는 것, 그렇게 가셔야지. 아까 하신다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유선방송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풍동 강정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 유선방송이 안 깔려 있어서 안 되어 있대요.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금산유선이라고 해서 다 깔려 있는데 유선방송이 안 깔려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IPTV 설치로 경로당은 유선방송에 관련된 다른 방송들이 나오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전국방송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올레T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물론 강정마을도 경로당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마을에는 안 깔려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경로당까지 유선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유선방송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물론 개인사업자가 하겠죠. 거기에 안 들어 온다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마을 방송장비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11개 마을에 앰프, 스피커, 마이크를 교체했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김제 업체가 독과점이에요? 장비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아요. 경쟁업체가 있나요? 한 군데에서 독과점으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방송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두 군데는 거의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이겠네요. 방송장비 같은 것도 꼼꼼하게 해서 고장이 안 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방송장비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고장이 잦고, 그리고 나성희 팀장님 계시죠? 잠깐 마이크에, 앉아서 하실래요?
GRDP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역 내 총생산을 통계청에서 지침으로 못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들었어요. GRDP를 광역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었죠?
(답변 교대)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바뀐 것이 빅데이터에 의한 통계가 가능해서 용역도 줬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아직 완료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지역 내 총생산 통계를 낼 수 있잖아요?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제가 시정 질문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예전에는 국민 총생산 GDP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아니라 분배라든가 소비 부분 특히 소비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이것을 합산해서 소비 부분에 많이 치중하고 이게 더 정확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더 합당하다. 보고서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거기에 맞춰서 용역도 GRDP 통계도 소비부분도 들어가고 전기사용량도 들어가고 기업생산량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예, 이번에 용역사가 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소비지출 개정으로 GRDP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코로나 이전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지금 코로나 증가율이 계속 상승되는 것인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예의주시 할 것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재난지원금이 많이 풀렸어요. 그것도 의무적으로 그 기간 내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소비 부분이 많이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 총 합계인 GRDP가 계속적으로 상승했다면 정확한 데이터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코로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정지 제한 받고 재난지원금 풀리는 시점 있잖아요. 물론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GRDP를 총 합산할 때 소비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주문했던 것이 뭐냐면 지표를 총생산 GRDP로만 내지 마시고 분야별로 관광분야, 농업분야, 소상공인분야, 그다음에 기업생산분야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해서 그 지표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앞으로 비교도 더 되고 김제시 정책이나 시책을 수립할 때 효과적이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반영을 했나요?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이번 건은 18년∼20년 3개년 자료이고요. 코로나로 해서 풀린 것은 저희도 똑같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21년도에 제대로 해야 내년쯤에 다시 또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통계자료 활용차원에서는 내년에 통계 컨설팅도 신청해 놓은 상태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렇게 해서 시책을 할 때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비교도 하면서, 사실은 진작 했어야 돼요. 그렇죠?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데이터 기반법에 의한 조례 굳이 표준안 할 것 없어요. 다 어느 정도는 잡고 가잖아요. 하지만 김제시 특성에 맞게 조례안을 하려고 하니까 빨리 추진하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정보기획팀장 나성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874페이지 보니까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계획수립 용역이 20년 9월 7일 날 용역비를 지급해서 용역이 다 나와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나와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제가 저번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 약품처리를, 제가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 냄새가 꾸준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났다, 안 났다 그러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면 냄새가 안 나고 또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면 냄새가 안 나고 그랬단 말이죠. 이것 용역결과 좀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용역결과 나왔잖아요? 이거를 봐야 될 거 같아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발생 억제 계획수립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도에는 예산 대비 현재 아직 저기가 안 돼서, 저한테 준 자료가 10월까지에요? 11월까지에요? 아직 남아 있는 저기인가요? 소포제, 응집제, 알민산 이렇게 사용했다고 나오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10월까지입니다.

○위원 이정자
10월분까지?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1억 5,900만원 썼다고 여기에 나오는데요. 예산이 2억 1,000만원이죠? 원래 약품 값이? 예산이 2억 1,000만원 어치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제가 현재 관련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위원 이정자
약품사용이 덜 됐기 때문에 냄새에 대해서 민원이 나지 않았을까? 발생억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용역이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인지? 그것 용역결과 한번 주세요. 또 다른 것 질문드릴게요.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보수를 쭉 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2002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21년도에 전체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개선공사를 했단 말이죠. 개선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의 편리성이 있어야 되고 작업량 증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선공사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음식물처리장 자체가 지어진 지 오래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중에서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게 음식물입니다. 부패, 부식 강도랄지 이런 것이 다른 쪽에 비해서,

○위원 이정자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번에 개선공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선공사를 하셨는데 구간 구간별로 시공사가 다 다르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작년에는,

○위원 이정자
구간별로 시공사가 달라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다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다 보니까 AS하는 것도 늦어지고 업체와 업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원 설계사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시공이라든지 개선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구간별로 다르다 보니까 김제시에서 개선하려는 취지와 벗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실제 국내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으로 하는 큰 기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위원 이정자
그러다 보니까 구간별로 달라서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중소형 규모의 업체들, 음식물 시설만 하는 업체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

○환경과장 오형석
예를 들어서 최초에 설치한 업체는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이정자
구간별로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음식물을 통해서 파쇄기 음식물 저기까지 가는 과정이 5개 과정인데 음식물통을 이번에 제작․설치를 하셨잖아요. 음식물통이 바닥에 붙어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번에 개선하면서 바닥에서 이격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격시켜 놓으니까 어때요? 작업자들이 어떻다고 그래요? 작업자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작업자들의 편리성도 봐주셔야 돼요. 그 통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아시죠? 처음에 보니까 입구를 철골조로 해서 그 뒤에 개선공사를 또 하셨네. 구조물 보강공사를 또 하셨네.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보강공사를 또 하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바닥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고정은 되어 있는데 바닥과 통 사이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불안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봐도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고 음식물통부터 시작해서 짤순이 쭉 가는 과정에 파쇄기 있는 데가 뚜껑이 닫혀 있죠? 뚜껑이 닫혀있다 보니까 비닐이나 강한 쓰레기가 파쇄가 안 돼요. 그러면 파쇄기 뚜껑을 열어서 제거해야 되고 번거로움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투명하게 해서 보이게 해주든지. 공사를 하면서 약간 어려움이 발생한 거예요.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저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걸리는 증상이 뭐냐면 예전에는 스키드로더가 두 개의 고속으로 돌아갔다가 이번에 한 개짜리 저속으로 바꿨다면서요. 저속으로 바꾸면서 당연히 모터의 마력수를 높였겠죠. 그런데 파쇄 힘이 약해서 예전 것보다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더 과장님이 점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주가 되어야 하는데 벨트에 커버가 안 씌어져 있죠? 벨트가 돌아갈 때 손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작업장 벨트에 커버가 쓰여 있지 않으면 옷이든 장갑이든 우리가 옷을 입고 활동하다가 움직이다가도 옷이 벨트에 걸려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커버 설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커버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음식물처리장에서 가장 문제될 게 각 구간별로, 단계별로 공사업체가 달라서 AS를 해야 되는 상황에 서로 미룰까봐 그럼으로 인해서 작업자들의 불편이 가중될까 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약품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했으니까 용역결과를 주세요. 보면 될 것 같으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여기에 있는 용역은 음식물처리장 관련된 용역이라기보다는 김제시 음식물쓰레기,

○위원 이정자
전체적으로?

○환경과장 오형석
수집, 운반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위원 이정자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한 용역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다고 보면 약품사용을 적절하게 해서 그것도 한여름에 가장 심각하잖아요. 여름에 적절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109개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동이 다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동이 되는데 카메라 밑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갖다가, 카메라 밑에 갖다 놓는 이유가 뭐여?

○환경과장 오형석
초기에는 불법 이런 혼합폐기물도 많이 배출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 김복남
아니 시간 없으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카메라가 있는 데에 어째서 산더미 같이 쓰레기가 있냐고?

○환경과장 오형석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적발이 몇 명이여? 109개나 되는데 불법단속 처리 건은 114건이란 말이야. 많은 돈을 들여서 이동식 카메라까지 달아놓고 그냥 보란듯이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내버리고 다니는데 행정을 무시하고 카메라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말이야?

○환경과장 오형석
최대한 모니터링해서 위법행위자를 적발하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매번 얘기하는 거잖아.

○환경과장 오형석
갈수록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매번 얘기하고 있고요. 생각난 김에 저 얘기도 해야겠어. 금산사, 모악산을 가자면 금산교회 위에 우측 그다음에 금산교회 조금 넘어가서 우측에 쓰레기를 덮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몇 달 됐어요. 그리고 금산사 입장료 받는 사무실에 못 가서 거기도 덮어놓은 쓰레기가 또 있어요. 내가 엊저녁에 확인했어요. 그것 누가 치우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확인해서 바로,

○위원 김복남
그냥 덮어놓으면 만년무기여?

○환경과장 오형석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 좀 없애요. 없애고 이런 불법투기가 어떤 데는 20만원, 40만원도 있고 대부분 다 안 내고 있는데 정말 의식을 바꿔줘야 한다. 법이 무섭다는 것을 행정에서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안 내버리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어떤 것은 60만원이고 어떤 것은 100만원이고?

○환경과장 오형석
차량으로 투기하는 경우 5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카메라를 지금 관제탑에서 다 볼 수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관제탑용이 있고요. 2020년도부터 올해 설치한 것은 대부분 이동식입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위원 김복남
매일 확인해서 잡아내야지.

○환경과장 오형석
전담인력까지 확보해서 매일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100건밖에 안 나와? 카메라는 109대이고 이거는 100건밖에 안 나오냐고?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차량으로 추적조회를 하는데요.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정말로 중징계 해야 돼. 1,000만원씩 물려야 돼.

○환경과장 오형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사람들이 왜 있냐고?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5분발언 했는데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지금 다 해소됐나요? 주민들하고 갈등 해소됐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현재는 해소됐습니다. 쓰레기는 정상적으로 반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정상적으로 반입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그것이 전주권 4개권역이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2026년까지 사용기한이,

○위원 김복남
2026년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전에 현재 소각장을 연장 사용할 것인지 또는 신규로 조성할 것인지 현재 전주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각을 하면서 목욕탕 운영하고 그러는 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일체 관리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 인센티브를 주고 김제는 김제, 완주는 완주, 전주는 전주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언제까지 거기에다 기대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쓰레기가 다 나가는 것도 아니죠?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규격봉투 사용량은 전량 거기로 들어가고 있고요. 불법 배출된 것들만 별도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자체 쓰레기 소각장은 아무 계획이 없죠?

○환경과장 오형석
거기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관련 용역을 추진해서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광역 처리를 하는 부분 로드맵을,

○위원 김복남
그런 용역을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내년에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전에 한 번도 한 것 없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쓰레기 문제가 엄청난 사업인데도 이제라도 용역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하기 이전에 진작에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폐기물 건에 대한 민원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행정 대집행 건 말씀이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매립.

○환경과장 오형석
불법 투기한 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불법투기로 땅 빌려가지고 매립해 가지고 하나는 재산조회가 안 된다고 하고 땅 주인들은 사용료만 받고 계속 방치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도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매립이 아니고 불법투기인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에 몇 군데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강인곤 씨 건이 5개 장소에 했던 건데 올해까지 해서 폐기물 행정 대집행은 싹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비하고 시비 들여서 처리는 다 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처리하고 그분들에게 구상권 청구한다고 했었는데 구상권은 청구해서 받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행위자는 재산조회 해본 바에 의하면 차량 2대 외에는 재산이 없어서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구속 수감되어 있고요. 나머지 토지주들에게도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재산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마는 개중에 1명은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구상권 청구 한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받을 수는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을 우리도 관리를 하고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용지 한 군데 잔량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계약되어 있고 올해 그 건에 대해서 다 처리가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불법투기하고 계속 이분들이 아주 상습범으로 어느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치고 빠지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투기 감시단을 마을마다 한 분씩 선정해서 그때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어쨌든 2017년 이전부터 행위가 이루어졌던 건인데요. 그 이후에는 없고 백구에 공대덕 씨라고 그분이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분도 현재 구속수감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추가로 행정대집행 진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이후에도 몇 건 있었잖아요. 용지, 광활,

○환경과장 오형석
광활은 없고요. 용지, 백구, 성덕 쪽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를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어쨌든 이 행위가 과거 2015년 무렵에 일어났던 것들이기 때문에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이동식카메라 해 가지고 불법투기 지역 처음에는 결과가 참 좋았어요. 불법투기 지역에다가 이동식을 달아놓고 3개월 정도 설치를 하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보통 3개월 정도 유지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기간은 아주 환경이 깨끗해지고 시민들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양으로 버리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동식 카메라가 김제시에 몇 개 설치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109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70개소. 올해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설치한 것까지 70개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CCTV하고 이동식하고 전부 합쳐서 109개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통합관제도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통합관제 빼놓고요. 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CCTV나 이동식 카메라요. 그래서 했던 곳을 다시 한 번 더 설치를 하면 어떨까?

○환경과장 오형석
예, 검토하고 있고 다시 집어넣은 데도 있고 어느 정도 계도가 돼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보니까 다시 그 위치에 버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시 불법투기로 인해서 냄새와 지저분함과 생활폐기물을 갖다 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런 데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의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다시 지저분한 곳에 설치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를 안 달면 더 좋은데 한 번 버리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는 게 현 실정이고 쌓여 있으면 제발 빨리빨리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치워야 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도 많이 늘렸잖아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도 있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차피 우리가 다시 치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며칠씩 놓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백산에 음식물 처리장 있죠? 전에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부권 지역뿐만 아니고 시내의 가장 큰 악취의 원인이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해요. 그런데 그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양돈하시는 분 있잖아요. 양돈하시는 분들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서 심했던 냄새도 100%에서 70, 80% 이상 다 저감되기 때문에 도에서 비용을 갖다가 새로 개축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다가 개선하지 않은 이상 조금씩 수리해서는 악취 제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화장실에 관계되는 조례 있죠. 유지관리에 있어서 항상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 주고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공중화장실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주택
예, 공중화장실.

○환경과장 오형석
위탁이 아니고요. 관리 주체가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설해서 주유소 같은 곳은 주유소 사업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공공은 위탁 주고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닙니다. 관리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김주택
관리부서에서 해도 누구를 뽑아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할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를 보면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각 호같이 관리해야 한다. 의무사항이에요. 물론 시장님이 이걸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계획도 세우고 교육도 시켜야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라도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수시로 정비하고 도색 및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미약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를 가면 화장실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를 보면 관리카드가 있어요.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상황인만큼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어있는 곳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더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관리가 덜 돼서 불편한 사항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농업 부산물 소각하면 안 되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올해는 그게 조금 적었는데 혁신도시에서 연기 나니까 매워서 못 살겠다고 해 가지고 완주군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는 부과를 안 했죠? 계도만 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이게 법령이에요? 지침?

○환경과장 오형석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과연 법으로 금지해 놓고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잖아요. 그걸 퇴비화시키라는 얘기잖아요. 재활용하라는 얘기가.

○환경과장 오형석
예, 농업기술센터 측하고 협업을 통해서,

○위원 정형철
국비가 없으면 지방비라도 세워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고 금지를 해야지 그런 방안은 없고 무조건 세우지 마라. 수거할 수 있는 장비는 영농법인이나 대형 조사료 법인들에는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농가는 그게 없거든요. 썰어넣든지 수거해서 퇴비화하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국비라도 일정 부분 내려주면서 지방비 보태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게끔 해야지 무조건 막고자 하는 잘못된 법이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도 환경부에 회의를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위원 정형철
계속 현실을 얘기해 주시고, 896페이지에 과태료 체납한 법인들이 열거되어있고만요. 그런데 이 법인 중에 구체적으로 법인명을 표시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나 먹거리활력과 이런 쪽에 연계된 법인일 수도 있어요. 지원사업에 이런 부분은 배제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안 지키고 있는 법인들을 뭔 지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위원 정형철
지원사업에 보조사업 이런 부분에 연계된 법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위원 정형철
부서하고 소통해 가지고 시비나 국비가 다시 그런 불법을 하고 있는 법인에 지원되는 것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906쪽에 예전에는 생물다양성협약이라고 했었죠? 특히 동계 작물에. 지금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라고 하는데 조사료 재배 농가들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죠? 조사료 작업비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등록된 농가들은.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 정형철
이런 부분을 철저히 홍보해서 내년도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8개 읍면이잖아요. 농가가 정확히 인식해서 이장들이 잘못 신청해서 되었다가 아니고 직접 농가들이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장들이 잘못 신청해 가지고 분란이 생겨가지고 이장도 복잡하고 그런 사태가 빚어졌거든요. 축산진흥과와 8개 읍면과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맨처음에 사업계획 통보 안내할 때 그런 사항을 다 전달해 주거든요.

○위원 정형철
안내문으로만 붙일 게 아니고 홍보를 잘해서 농가가 숙지해서 그런 불편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환경과 금년 예산을 318억원 추경까지 집행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세세한 것은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일단 폐기물 관리처리, 관리감독, 대기오염, 환경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년에 새만금지역 쓰레기 수거 처리한다고 예산 세웠죠?

○환경과장 오형석
새만금 지역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예산은 없고요.

○위원 이병철
별도 목적이 예산서에 올라와있어요. 2억 2,000만원. 담당 팀장 나와봐요.

○환경과장 오형석
하천하고 쓰레기 처리 관련된 예산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무튼 새만금 지역으로 쓰레기 수거하고 처리한다고 2억 2,000만원을 올렸어요. 예산 집행한 내역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농어촌공사나 또는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사업을 하면서 수거는 하천관리부서가 해놓으면 저희가 수거해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그걸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별장 위탁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위탁예산으로만 썼고만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어떻게 썼는가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2월 24일에 새만금 방조제가 김제 관할결정이 딱 됐어요. 이제 우리 거예요. 그동안 새만금 방조제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가 쓰레기가 온통 쌓여있어도 관리를 안 해. 엊그저께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날 새만금 코리아 주최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몇 분 거기 가셔가지고 캠페인 했나요? 누가 담당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새만금전략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쓰레기이기 때문에 환경과와 각 부서에서 김제 땅으로 지정된 데를 이렇게 무방비하게 방치하고 외부인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게 해도 되느냐? 이걸 우리가 철저히 관리감독 해서 애정을 줘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는 어차피 청소과하고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분명하게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걸 제안드릴게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지금 김제 명운이 걸려있어요. 김제 새만금 신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3개 시군 갈등 때문에 그걸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다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김제시에서는 신시 배수관문 쪽에 쓰레기 분리 적재함을 해서 저희가 실제 거기에서 배출되는 것들은 저희가 수집운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근방은 깨끗한데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자주 봐요. 엊그저께 캠페인하고 그랬는가는 몰라도 깨끗하더라고. 어느 때 가면 엄청 쌓여있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9.9km 방조제 이쪽을 보면 정말 난리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도 쓰레기 관리하면서 하천 주변이랄지 이런 부분은,

○위원 이병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2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를 어떻게 썼는가 뭐하러 새만금 유역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2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해놓았는가 해서 청소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2억 2,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걸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바람길이랄지 명품길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제초도 하고 거기에 수리시설 이런 것도 보완하고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쓰였는가 보고해 주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바람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제초작업도 안 되어있고 아무 관리가 안 된다고 해요. 왜 그것을 만들어놓았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서 관리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했으면 관리 잘해 주시고 제가 벽골제 생태농원 처음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를 만들었잖아요. 과장님이 오고 나서 중간에 시작했을 거예요. 마무리는 과장님이 했는데 요즘 와서 생각하면 정말 큰 예산을 갖다가 국비를 갖다가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기대도 했고 어쨌든지 간에 벽골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하나의 그림을 만들줄 알았더니 작품이 안 나왔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오토캠핑 동호인들이 엄청 많아요. 엊그저께도 평통에서 갔다 오면서 보니까 하천 밑에는 지금도 오토캠핑 하는 사람들이 쫙 있어요. 어디 댈 데가 없어. 그러면 그런 데도 처음에 생태공원 할 때 제대로 그것까지 계획했으면 그런 데에다가 조금만 기반시설을 해 주고 물이라도 나오게 하면 오토캠핑장도 좋은 자리더라고. 생각해보면 신털미산 반대편에 있고 원평천이 옆에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그때당시 예산이 엄청 많이 사장됐어요. 그래서 국가로 다 환수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과 직원들 민원도 많고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김제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 왜 안 나아지냐면 계속 쓰레기는 나오고 오염물질은 나오니까 힘든 부서인지는 알지만 더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탄소저감을 위해서 어쨌든 배출가스 저감해서 노후경유차 지원사업도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전기 화물차 지원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 28억원. 그럼에도 수요가 아직도 많이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전기화물차는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기차도 아마 많이 하는 걸로,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고,

○위원 이병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시민들에게 이럴 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마다 지원 액수가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전기충전시설을 공공적인 부분에다 많이 하잖아요. 죽산 같은 데도, 그런데 광활 같은 데는 없어. 그래서 화합관이라든지 그런 쪽에다 해서 부량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성덕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공공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확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끝도 없는 환경 저기지만 김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는 과가 더 생기면 업무량이랄지 관리 저기가 수월해질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회계과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환경과에 최연소 운전자 나이가 몇입니까? 차량 운전자 중에 최연소 운전자 나이.

○환경과장 오형석
23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전 차량이 나이에 관계해서 보험을 다 정비했나요? 저번에 사고 난 이후로 다,

○환경과장 오형석
얼마 전에 전체 다 업데이트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23살의 운전자가 채용되었을 때,

○환경과장 오형석
그거 파악해서 다 조정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번에 사고가 난 이유 중 하나도 아시죠?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어요? 사고차량에 대해서 운전자가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았느냐고?

○환경과장 오형석
원만히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운전직으로 채용했을 때 개인의 자동차 보험 하나를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운전할 걸 대비해서 보험 대비를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 소속되어져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데 보험 가입이 안 돼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비밀리에 쉬쉬하면서 차량 수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계과는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회계과에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환경과에서도 차량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미미하게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운전직들에게 약간의 교육도 필요하리라고 봐요. 보험 여부도 앞으로는 누락돼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현업축사 53개를 매입 철거 및 생태 복원하려고 481억원 사업비가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현재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국가예산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혁신도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새만금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니에요. 그때도 악취,

○환경과장 오형석
새만금 수질개선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공부 좀 해 가지고 오셨으면, 현업축사는 새만금 거시기가 아니라 악취 때문에 그러는 거라니까요.

○환경과장 오형석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 이유 중 하나를 이슈로 삼는 것이 혁신도시 악취 문제도 거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물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 핸들링하기 때문에 악취 얘기는 그쪽에서 못 꺼내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악취 얘기 꺼낼 데에다가는 꺼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새만금 쪽으로 해서 수질관리 때문에 했다고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악취 문제 때문에 2019년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원래는 도에서 혁신도시 악취를 저기한다고 1,100억원을 세워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축사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구밀집지역 돼지축사 악취 저감개선 5분발언 한 거 알고 계시죠? 신풍동이라든가,

○환경과장 오형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거 꼭 추진해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내년도 예산이 가내시 도비 4억 5,000만원 10% 가내시된 상태고요. 내년도 사업비로 총 사업비 45억원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봉산마을 외 4개 농장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럼 예산 편성이 되어있다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4개 농가 4,400두 매입 계획으로 예산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악취 저감 시설장비 설치사업이 시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죠? 2021년도에 도드람 있잖아요. 악취 저감 시설장비.
제가 착각했습니다. 축산과인데. 환경과던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는 아닙니다. 도드람하고 관계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악취저감 시설장비 축산과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833쪽 제일 하단에 배수물꼬 모니터링 용역 이게 환경과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정형철
어떤 의미에서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수질오염 총량관리 차원에서 농지에서 나가는 유출수의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침에 의한 수질 기준이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한다면 실측을 하면 그거보다 조금 낮게 나옵니다. 그것을 유도해서 김제시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유리하게끔 하려고 하는 일종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논 한 필지가 있으면 논의 배수물꼬를 평상시에는 닫아놨다가 우기 때만 작동되게끔 한다든지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거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단순히 물을 빼고 싶을 때 빼고,

○환경과장 오형석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죠. 농업정책과 쪽은 AI를 동원해 가지고 수량 관리를 하더라고요. 물을 최소화시키려고. 용수 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연계해 주시기 바라고, 870쪽에 전북 천리길 생태숲 조성사업 2020년 전라도 천년 천리길 활성화 사업했는데 만경 화포에서 진봉면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도에서 관리하는 전북 천리길이라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바람길인데요. 김제시뿐만 아니고 14개 시군 길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저희 지역은 만경 바람길 구간이 선정된 겁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던 구간이고요.

○위원 정형철
그쪽 구간은 새만금 바람길이라고 …….
진봉면사무소에서 거전까지가 새만금 바람길로 명명되어 있고 진봉면사무소에서 만경 화포 쪽은 제가 알기로는 전북 천리길 일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관리가 진짜 안 되고 있어요. 거기는 제초작업을 한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전혀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우선 저희가 바람길 쪽으로 조성했습니다마는 최소 연 2회 정도는 제초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워낙 보행자들이 풀도 나면 밟고 다니고,

○위원 정형철
관리가 안 되니까 이용을 안 하죠. 이용을 많이 안 하니까 풀도 밟혀서 생업을 못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무튼 이용을 많이 하면 관리를 연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산 형편상 연 2회 정도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이용자가 있는 것이지 관리가 안 되면 덩굴숲을 지나갈 수 없어요. 이번에 죽산까지 연결하는 그것도 계획으로 잡고 있죠? 이미 있는 곳부터 관리를 잘하시고 확장할 때는 그 예산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어쨌든 최대한 있는 길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정형철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죽산 동진강 옆에 쓰레기 매립장 있죠? 거기 환경과 관리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면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와요.

○환경과장 오형석
침출수 저장 탱크가 있고요. 저장 탱크에서 나오는 걸 정기적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동진강 휴게소를 스마트 복합쉼터로 만들고 있잖아요. 연계해서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 관련해서 동진강 갈대가 있어요. 거기는 관리를 누가 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갈대숲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거 연계해서 거기도 어떤 길을 만들어서 김제를 찾는 사람들이 조망도 하고 관광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오형석
갈대숲 말씀이시죠?

○위원 이병철
예, 갈대숲도 그렇고,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환경청에 파악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마 그전에도 강 살리기 운동본부 그런 데에서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덧붙여서 쓰레기 매립장을 예산에 확보해서 공원화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쓰레기 매립장은 펜스로 쳐져있어서,

○위원 이병철
그 주변이라도, 이쪽은 괜찮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이쪽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고요. 뒤편에 정비해 가지고 위생매립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현재 사용종료 폐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언제 폐지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안정화될 때까지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최소 10년 정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이전에는 거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주변에 나무라도 심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번에도 배수로 정비 제초작업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금 폐기물 처리업체가 총 몇 개죠? 김제에서 허가 난 업체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이 여기에 안 나왔어요. 팀장님이,

○환경과장 오형석
처리업체는 79개소가 있고요.

○위원 박두기
거의 80개 되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몇 개고 운영되지 않은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해 봤어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는 한명물산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덕 홍익에너지 들어온 데 있었잖아요. 거기 폐기물 허가가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허가만 나있고 현재 운영은,

○위원 박두기
허가만 나있고 운영 않고 거기에다가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폐기물이 엄청 쌓여있어요. 치우지 않고 갖다 놓으니까. 거기 한번 단속 나가봤는가요? 지도점검이라도?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거기에 나가서 폐기물 조치명령이 나간 상태입니다.

○위원 박두기
염려스러운 게 그래요. 폐기물 허가를 내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환경과에서 지도단속도 하겠지만 운영하지 않고 야밤에 쌓아놓는다든가 이런 업체가 염려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까 말씀하신 데는 조치명령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사법처리 송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표자에 대해서,

○위원 박두기
그런 업체가 김제에 몇 개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파악한 데는 홍익에너지하고 관계된 그쪽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청하에 가면 신월교회 밑에 거기도 폐기물 무단으로 쌓아놨다가 치운 적이 있을 거예요. 허가 나간 줄 알았더니 거기는 안 나갔더라고. 왜 그러냐면 환경하고 직접적인 폐기물과 관련 있잖아요. 아까 홍익에너지 거기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주민들 얘기로는 오래전부터 폐기물이 있었어요. 이제 조치가 들어갔고만.

○환경과장 오형석
과거부터 재활용 업체 신고해 놓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업체가 없도록 해 주시고, 퇴비공장이라든가 폐기물로 인해서 퇴비 만드는 이런 공장 있잖아요. 목우촌 같은 데, 화승, 푸른솔케미칼이라든가 이런 데 주변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수질검사를 해 봤으면 쓰겠어요. 주민들 건강상태가 어떤가?

○환경과장 오형석
요즘에 지하수는 거의 사용을 안 할 테고 수돗물만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왜 그러냐면 공덕 같은 데는 지하수로 농사를 못 지어요. 일부 축사가 있는 데는, 그런데 퇴비공장이 있는 데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염려가 돼요. 주민들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미리 대책을 세워보자고요. 익산 장점마을을 생각하면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축분뇨, 음식물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다른 가축사육, 폐기물을 놓는다든가 이상한 것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주변 건강검진,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검사를 해봤으면 쓰겠어요. 해 주실 수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에 대기권과 비대기권 환경문제 조례가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대기권, 비대기권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예를 들어서 비대기권에 있는 곳은 친환경보일러를 사용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기권에 있으면 친환경보일러를 가정에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40대 정도 사용을 하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2,000대를 사용하고 있대요. 환경문제로 인해서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일러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런 차원에서 김제에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면 어떨까?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서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12만원 보조해 주고 있대요.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니요. 저희가 지금 지원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김제시는 적은 대수로 하고 있죠? 정읍이나 부안 같은 데는 100대 이상 하고 있다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홍보해서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친환경보일러를 사용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앞장서면 더 좋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닙니다. 올해 62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공고를 하시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친환경하면서도 배기가스를 자꾸 배출하면 안 좋잖아요.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은 친환경보일러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봉산마을 예산이 얼마 섰다고 했죠?

○환경과장 오형석
45억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몇 개 축사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4개 농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