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과장님들이 사업별로 업무보고 시 보고도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결하고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가로(공원)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고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46쪽, 가로·보완등 설치공사 19개 읍면동 추경 때 예산이 늘었나요. 당초 2월 달에 했을 때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였는데, 5억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늘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 사업량이 190개 정도 됐는데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총 가로·보안등에 소요되는 것이 9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가로·보안등이 8개 지구에 약 9억 1,600만원이 들어갔고, 5억원은 19개 읍면동에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각 읍면동 별로 가로·보안등 개수 나오지요. 현황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별로 현황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차피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결산할 때 명시이월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명시이월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제로가 3건이 있어요. 시설비 잔액이 제로가 될 수 있나요. 용역비는 계약금에서 그대로 해서 줬다고 생각되지만 시설비 잔액이 제로가 됐다는 것은 부족해서 더 세워서 하신 것 인가요? 이월사업은 단위 항목으로서 계약이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데 설계대비 계약을 100%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80%에서부터 90 몇%까지 하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게 90%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도시과장 임성근
원래 예산이 2억원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차액이나,

○위원 정호영
사고이월 같으면 계약한 것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이 100% 나갔다면 이해가 돼요. 명시이월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에 계약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제로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집계표만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가로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앙병원에서 전북꽃농원은 완공됐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발주해서 진행 중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7월까지니까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파서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파면 복구를 콘크리트로 해야 할 것인가 때문에 설계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집행계획보다 약간 늦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소방서에서 전북꽃농원까지는 가로등 계획 없어요? 6차선 도로인데요.

○도시행정담당 구명석
(질의답변 도중에) 전년도에 본예산에 요구 했었는데 예산이 안 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그래서 중앙병원에서 전북꽃농원까지만 섰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만경능제 생태관광지 지정용역입니다.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으로 3.29㎡ 투기목적 때문에 제한 지역을 두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주변으로 인근 토지를 보면 앞으로 체계적으로 용도 지역 지구단위 계약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공장이나 개인 축사가 들어오는데 지정을 안 해놓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상 문제도 있어서 발 빠르게 해서 지정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생각은 잘하신 것 같은데 제한지역지정을 최소화해서 시민의 재산권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생태관광지 조성면적은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임성근
전체 면적이 아니고 3.29k㎡ 면적에 한해서 개발대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 안에서 만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사유재산을 많이 지정해서 할 필요는 없고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그간 추진상황 중에서 만경읍 500만원하고 밑에 만경읍 1,500만원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만경읍에서 보시면 터미널에서 고가가 있습니다. 만경능제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고가가 있고 민원도 있기 때문에 만경읍에서도 선형을 틀어서 그 구간을 살리자, 의원님들도 그렇고 오래된 고가를 철거하면 되겠냐고 해서 도시계획 선을 약간 변경해서 살리는데 필요한 용역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 오만수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제가 알아보니까 문화재산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상당히 오래된 전통적인 집으로서 현장도 가봤습니다마는 학교 교장선생님도…… 만경읍에도 상당히 강 력하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진통이 있었는데 검토해서 피해서 가는 것으로,

○위원 오만수
변경을 해도 노선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지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있었는데요.

○위원 오만수
예, 알았어요. 진행하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택지개발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총 사업비가 330억원인데 금년에 하는 것은 1억 2,800만원?

○도시과장 임성근
금년도에 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김택령
2억 5,000만원이면 100분의 1이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산 사정도 좋지 않아서 매년 조금 씩 해서,

○위원 김택령
보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일을 먼저 하는 것인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대지에 한해서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337억원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대지에 있는 가상치를 했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가, 10년 이상 되는 것은 얼마나 되고 공원에 들어간 것은 얼마고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인지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337억원도,

○위원 김택령
더 나올 수도 있겠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덜 나올 수도 있지만 공시지가로 해서 용역납품을 받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 도로 시설별로 현황이 나오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4필지…… 더 있는데 우선 순위로 4필지가 결정된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신청에 의해서요.

○위원 김택령
신청이 4필지 밖에 없다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택령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고는 저희시 재정상 돈을 보상해 가라는 것은 못하고, 보상 요구가 많이 와도 법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예산 형편을 봐서 해주겠다고 하면 그분들도 법적으로 못합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용역납품 시점은요.

○도시과장 임성근
중지되어 있는데 올 연말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중지된 이유는요?

○도시과장 임성근
간담회를 실시해서 보고하고 날짜를 잡아서 보고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 보고를 할 사항으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망(대중로) 확충사업입니다.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요촌택지 간선도로 확·포장사업이 교육청 뒤에 소망교회 옆까지 나갔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오만수
14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12년도에 추진한 것이 630m인데 위드아파트까지 해서 작년 6월달에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진우아파트까지인데 300m남고,

○위원 오만수
진우아파트 끝까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검산주공아파트에서 260m 남게 되는데 260m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보상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일부 건물식당…… 현재 교육청에서 진우아파트까지 공사하는 곳은 작년부터 사서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곳은,

○위원 오만수
진우아파트 쪽으로 가는 곳까지는 보상이 됐고,

○도시과장 임성근
예, 공사발주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위에 장군식당까지 안 되어 있다?

○도시계획담당 선강식
(질의답변 도중에) 아파트 앞에 3층 건물 청학동로스부터 보상이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선강식
특별교부세로 이번 추경에 5억원 섰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는 돈을 잡아먹을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해요. 당초에 위드아파트에서 거기까지 도시계획선을 잡아놨으면 시비가 안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때는 1,000원이면 살 것을 지금은 5,000원, 만원 이상을 줘야 산다는 결론이 나와요. 기술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할 때 앞으로는 김제시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저도 덧붙여서 그 도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이 들어오는데 10월 달 넘어서서 공사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동절기에 하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명심해 주시고 가로망 확충 대상 사업들 중에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 되었어요? 교육청에서 가는 자리요.

○도시과장 임성근
하수관거는 되어 있는 것으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대부분 보면 도로를 다하고 나서 포장까지 한 다음에 수도공사나 하수관거해서 파헤치면 돈도 이중으로 들어가지만 지장이 많아요. 하수관거가 끝난 다음에 같이 해서 이중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자영고에서 세무서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예산 때문에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이번에 됩니까? 아직도 안 되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내년에 예산가지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내년에 해서 발주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올해 예산 1억원 세운 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금년도는 5억원입니다. 지장물 7건 보상하고,

○도시계획담당 선강식
(질의답변 도중에)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물고기집 그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고 다른 데는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물고기집 양반이 보상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회평에서 부평간이 1억원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 하고,

○도시과장 임성근
예,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상의 잘 됐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 9억원인데 잘되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단단히 얘기 했습니다.예산 세우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꼭 세워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만경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다른 것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정식 명칭은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위원 오만수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육성사업하고 달라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질의답변 도중에) 당초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산이 틀려서 만경 소도읍 가꾸기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총150억원인데 아까 100억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150억원이 아니고 100억원이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 소도읍 사업이 300억원도 있고 200억원도 있는데 저희는 100억원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맡은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만경 소도읍 가꾸기가 150억원인데 동서로 개발사업 매입비가 50억원이고 2012년까지 동서로 4차선에 90억원, 토지매입비에 50억원을 포함해서 사용했다는 예산 아닌가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소도읍을 10년도에 승인됐는데 그전에 토지보상에 투자한 금액은 행안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공모되기 전에 시비로 먼저 투자했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투자가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오만수
소도읍 가꾸기 예산이 안 남았는데 60억원 남아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51억원,

○위원 오만수
그러면 나머지 60억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는 앞에만 데크 깔고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뒤로 호반 순환산책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설계까지는 끝났습니다. 다시 구조물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연 상태에서 생태계가 파괴 안 되는 선에서 하려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능제가든 앞에서 영광 앞까지 1,200m가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에요.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일상감사를 신청했는데 빠르면 7월 안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24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60억원 남은 것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 의원이 과장님이나 실과 계장님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소도읍 만경 환경적, 경관적으로 편의점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안 되어 있어요. 60억원은 만경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읍 발전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의견들을 많이 청취해서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만경읍민들의 뜻을 모아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무조건 집행을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만경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일환으로서 잘 되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만경기관 단체나 읍민들 뜻을 받아서 기여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만경읍 동서로 사업으로서 만경초등학교 앞에 과속 방지턱 만들어졌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질의답변 도중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위원 오만수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경찰서나 도로교통 안전공단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할 자리인지 아닌지를 전문기관에 해서,

○위원 오만수
그것은 아는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동서로는 유지관리를 하라고 건설과로 이관을 했으니까 설치허가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협의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산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돈이 남아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건설과로 이관돼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협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진행하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보상입니다.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관망대 사거리는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돈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관망대 사거리에서 주유소까지,

○위원 오만수
주유소 있는 데서 백산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요.

○도개발담당 이용수
(질의답변 도중에) 관망대 사거리는 시에서 부담하고 중간에 동지역은 국비로,

○위원 오만수
동지역은 관망대 사거리에서 은빛가든 있는 밑에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에서 보상을 해줬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안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용수
예산을 소산교차로만 하고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임성근
주유소도 보상해야 하고,

○위원 오만수
면지역이 되었으면 보상을 안 하는데 동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산 언제 만들어서 할지 모르네요.

○도시과장 임성근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물류 간선도로기 때문에 동지역이라고 해서 김제시민이 얼마나 도로를 이용 하냐는 것입니다. 국회 조현룡 의원 외 9분이 발의를 해서 국토교통위원회에 8월 달에 상정이 됐는데 국도라면 국가에서 관리하고 간선도로인데 왜 동지역이라고 해서 왜 보상을 해야 하냐 안 된다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요.

○위원 오만수
국비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 시에서 보상할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137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 지역만요.

○도시과장 임성근
주유소 있는 데는 별도로 뽑아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137억원이 들어갑니다.

○위원 오만수
국비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진행 중에 있는데 잘되면…… 제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안 해주고 민생법안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뭔가 잘못 되어 있어요. 방금 얘기대로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면은 도와주고 동지역은 시장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이렇게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님 10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망(소로) 확충사업입니다.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요촌동 구소방서∼금정아파트 간 소로개설공사) 저도 그 자리를 가봤는데 집 본채를 안사면 도로도 위험한 상황이 오는데 가옥을 매입 안 해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저도 가 봤습니다만 본채는 사실상 안 걸립니다. 본채는 서까래도 안 걸리고 채양도 안 걸려서 보상이 어렵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볼 때는 지붕도 걸릴 것도 같은데요.

○도시과장 임성근
도시계획선에 나오니까요. 지금 협의하는 중인데 본채를 다 보상하라고 해서 상당히 진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소로 확충사업에 사업비 선정이 뭔가 잘못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4번(요촌동 구소방서∼금정아파트간 소로개설공사), 5번(신풍동 금성여중뒤∼금성마을간 소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고, 6번(요촌동 제2공영주차장옆 소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비는 총 사업비를 써주시고 사업비가 한 6억원, 7억원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이 1억원 세워져서 9억 5,000만원 썼다고 해서 공정률이 95%가 아니거든요. 소로개설에 전체 들어가는 예산에서 올해 예산이 1억이 섰으니까 거기에서 9,500만원이면 이 사업은 10%, 20%나 돼서 다음에 예산계와 얘기 하실 때도 전체적으로 몇 년 사업에 현재 이렇게 들어갔고 해주셔야 데이터가 나오는데 총사업비 6억원에서 1억원 서서 9,500만원 썼으니까 공정률이 95%다, 이것은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다음에 예산 세우기가 힘들어요. 전부 마찬가지잖아요. 단년도 사업으로만 표기를 해 놓으면 착각할 수 있어요. 총 사업비하고 단년도 예산대비 써 주시든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1번(신풍동 근로자 아파트앞 소로개설공사), 3번(금산면 원평교회옆 소로개설공사) 공사 사업기간이 13년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12년 6월에 공사완료를 했다고 해 놨는데 오류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13년 6월인데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미
자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다음은 만경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도로)입니다.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백산세대 통합공원 진입로 추진상황이 몇%나 되어 있다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40% 정도 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매입할 부분은 다 매입했습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면사무소 지나서 좌측에 안씨 재각이 있는데 묘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땅이 많아서 확장하다보니까 이쪽으로는 계사가 있어서 그렇고 이쪽으로는 안씨 종중 땅이라서 그런데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나오셔서 협의 한바 없다, 참석 한바가 없다고 해서 300명 서명을 받아서 감사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도 받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라고 통보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소재지 정미소 위에는 보상이 다됐어요? 거기도 순흥안씨 땅인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정미소는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답변 도중에) 학교 쪽이니까 정미소 쪽으로 안 들어가지요.

○위원 오만수
식당 옆에 됐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토지수용 하는 것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 오만수
하정식당 위에 인삼밭 있었잖아요.

○기반조성담당 임형곤
(질의답변 도중에) 인삼밭 있는 데 매입은 완료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공탁했다는 말이 들리던데요.

○기반조성담당 임형곤
예, 토지수용해서 공탁을 해서,

○위원 오만수
공탁을 했는데 그 집안들이 동서남북으로 헤어져서 돈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10년 후나 20년 후에 찾을 수밖에 없다, 엊그저께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찾을 수 있는 길을 터주라고 얘기해요.

○기반조성담당 임형곤
그것은 소유권이 옛날 분으로 되어 있어서 행불되고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돈은 자기들이 낸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행불되고 뿔뿔이,

○위원 오만수
1억원 가까운 돈이 나왔는데 공탁을 언제 어떻게 찾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쉬운 사람이 됐다.

○도시과장 임성근
알아봐서 의원님한테 상의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고 산단 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매몰다리까지만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서흥농공단지에서 산단 끝 사거리까지입니다.

○위원 오만수
소라사거리까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4차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스포츠관광지 진입로 관련해서 1번(벽골제경관도로 개설), 2번(백산세대통합공원 진입로) 사업은 14년 5월에 끝나는데 3번(스포츠관광지 진입로)사업만 1년이 늦춰졌는데 이유는요.

○도시과장 임성근
이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꺼번에 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 198억원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벽골제경관도로를 제일 먼저 시작하고 보상도 많이 해서 일이 빨리 추진되고 스포츠는 어떻게 해서라도 발주를 해야 겠다 해서 잔액 정산하고 늦게 발주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발주하면 돈이 많이 투자가 안돼요. 그 앞으로도 국가에서 198억원이 와야 하고,

○위원 김영미
금후계획이 1차분 공사착공 한다고 했는데 시점이 언제에요.

○도시과장 임성근
금년에 발주해서요.

○위원 김영미
몇 월경이요.

○도시과장 임성근
발주 의뢰 해 놨으니까 1차를 하면 7월말이나 8월초에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스포츠관광지 진입로 관련 연차별 사업 계획서 주시고, 연계해서 전원마을 진입로까지 해서 겨울에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있어요. 나가보시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계된 도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미 입주들은 다했는데 거기 관련해서도 계획을 세워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스포츠관광지 진입도로가 시민운동장에서 온천까지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지난 간담회에서 김제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추진보고를 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임성근
현재 진행상황은 우선 협상 대상자 사업자를 전주에 소재하는 제인건설이라고 단독으로 응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옛날부터 개발하는 데도 있고 앞으로 2단계로 개발해야 할 데도 있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나 여관단지나 현재 다른 단지를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제안대로 용역을 해서 도에 가서 승인을 받으면 바로 바로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17억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런데 스파힐스 골프장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 온천 관광지하고 관계없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이미 체육시설 법으로 골프장이 나갔기 때문에 현재 골프장 운영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만 변경되기 때문에 사채나 개인비용이 250억원 정도해서 전체750억원 정도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절차이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성암사거리 가로등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타임이 안 맞아서 일률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밤에 늦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해원가든 앞에 가로등이 너무 늦어요. 8시반이 넘어서 불이 켜지고, 그리고 한등에 얼마짜리입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병설주인데요.

○위원 김복남
불이 막 켜지는 것이 있고 수수료 주고 선을 어디에서 끌어오는 한전주 있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보안등……

○위원 김복남
왜 이렇게 일을 안 해줘요. 시에서 돈을 안줘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성근
한전 쪽에서 전문적으로 업체들이 와서 해 주는데 바쁘고 그러면,

○위원 김복남
바쁜 것이 3년, 4년 똑같아요. 독촉을 2개월, 3개월, 5개월 해도 안 켜줘요. 일반가로등도 안 켜줘요.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빨리해야 돈벌어먹지 왜 일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독촉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안전공사에서 검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1단계 2단계해서 한달 안에 끝내버려야지 무슨 일이에요.
얼마짜리인지 자료 줘보세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종자생명연구단지 조기착공 및 총사업비 확보입니다.
국립새만금수목원 조기착공 및 총사업비 확보입니다.
방수제 만경6공구 조성사업 조기착공입니다.
바이오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새만금 MP 반영입니다.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사업 착공 및 조성입니다.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6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5공구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5공구를 서류 적으로 6월 26일 날 착공해서 한양이 주 업체로 돼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데 한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9월말이나 10월 초에 하도급 업체가 선정되면 착공은 9월 말이나 10월에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지난번 업무보고 때 VIP를 모시고 한다고 했는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청와대하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계속 건의했는데 착공은 2월 25일 날 했고 공사착공은 6월 26일 날 했는데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1일 날 농식품부 차관님이 직접현장을 방문하셨는데 시장님께서 VIP를 모시고 아니면 총리님께서라도 꼭 오십사하고 적극 건의를 했는데 차관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9월 중에 할 수 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9월말이나 10월 초에요. 새만금 사업단하고 저희시하고 농식품부하고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방수제 만경7공구 및 심포 유람선 기착지 조성입니다.
새만금 동서2축 간선도로 조기착공입니다.
새만금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 수행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새만금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 수행 중에 일부구간 결정 취소소송을 대법원까지 제기했다고 하는데 현재 대법원에 소송 제기한 것은 몇 개월이나 돼요. 10월 달에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소송 제기한 것은 2010년 10월 2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인 작년 10월 25일 날 대법원 1심인데 새만금 행정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 변론을 속개해서 현장검증을 확인하고 2차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오만수
대법원까지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법원에 이미 제기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재판할 무렵에 읍면동에서 버스 동원해서 김제 시민들이 다닌 일 있지요? 이 건 아닙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 건입니다. 이 건은 2차 변론이기 때문에 원래 대법원이 단심입니다. 우리시가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이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법원에 피력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들께서 올라 가셨습니다.

○위원 오만수
몇 대나 올라 갔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 범시민위원회에서 2대가 올라갔고 읍면동에서 관광차로 4대가 올라갔습니다.

○위원 오만수
효과가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법원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장검증이 있었고 대법원 참관인도 대법원 역사상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비상이 걸려서 대법원 경호과장, 민사과장이 총 동원돼서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대법원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실하구나 해서 주심 대법관께서 2차에서 종결을 않고 3차로 속행을 시켰습니다. 우리시 새만금 지역은 전체 구역에 합리적으로 하자고 해서 우리시가 의도하는 대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면 읍면동에 한 대 씩은 나가야겠네요. 호응이 아주 좋고 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새만금 우리몫찾기 논리개발·이슈화입니다.
김제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산업다변화 및 지역동반성장 추진입니다.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방송이나 이런 것을 보면 김제공항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민간육종단지 조성하는데 이 단지가 공항 쪽으로 되는 것 아닌가, 김제시는 어떤 방안을 찾고 있는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어제도 KBS 생방송 포커스 토론회가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김제시민의 반대가 있고 국가사업이 민간육종 연구단지가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김제시는 앞으로 국가 쪽으로 발전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제는 주 내용이 전라북도에 국제공항이 필요한데 군산공항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전북도지사도 김제공항은 재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국토부에서 김제공항 활용방안 T/F팀이 있었는데 제가 위원으로 됐기 때문에 올라가서 김제공항부지는 절대적으로 공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공항으로 한다면 47만 5,000평인데 그 부지를 두배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이 들어와 있고 도로가 있는데 지역 정서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확장할 여지가 없고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이 사항들을 의원간담회 때 총괄 보고해서 우리시에 공항은 절대 안 된다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기회의 기간 중에라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중지를 모아서 우리 의지를 국토부에 전달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 계획은 공항지역을 다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오만수
시장 입지나 김제시 입지는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어제도 시장님께서 공개토론회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항부지는 절대 안 되고 국가사업인 종자산업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꼭 가야하고 우리시 공항정책 기조는 공항부지는 절대로 불가하다, 공항부지를 관리전환해서 종자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 전라북도권에 국제공항이 필요한데 군산공항은 찬성한다, 그리고 만약에 군산공항이 안 되면 새만금 내부 지역에 하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공개토론회에서 천명을 하신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연계해서 그러면 김제시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각종 일간지에 백산이냐, 만경 화포리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다른 것은 일간지 대응을 그렇게 잘하면서 왜 이 부분은 놔두고 있는지 김제시의 입장을 밝히고 더불어 새만금 우리몫 찾기 홍보하는 것만큼 주민들이라도 모시고 가서 국토부에 항의 방문이라도 하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의원간담회 때 정식으로 보고 드리고 세부추진계획을 하겠으며 일간지에 나오는 것은 전북일보 구대식 기자인데…… 어제 군산 부시장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간지 1개 기자에 의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공개토론회에서 절대 불가하다는 우리시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절대 불가하다 했고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리고 중지를 모아서 국토부에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산학연관 추진한다고 했는데 입주기업 활성화 전문인력 수급체계 구축에 있어서 지역민, 학교, 농가 활용 한다고 했는데 학교라면 어떤 학교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김제자영고, 폴리텍 대학도 있는데 전북대학교에서 채종인력 국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채종인력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의뢰해서 전문교육을 받고 와서 채종인력을 확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자영고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시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용역자료 하나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지나갔는데 275페이지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공청회를 7월에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할 예정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는 2호 방조제를 확보할 계획이고,

○위원 김영미
그러니까 주민 공청회 7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했어요. 할 예정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번 달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먼저 앞서가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 계획만 심의를 안 했는데 관련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김제시가 있는데 4개 시군을 통합해서 심의회 할 계획이니까,

○위원 김영미
아직 공청회를 안 했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내년으로 연기됐는데 그전에 주민공청회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주민의견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공청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종자생명 연구단지에서부터 민간육종 연구단지까지 예산이 전체가 1조원 정도 되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택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획서들이 우리몫 찾기 지역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밖에 포함된 지역입니까? 만약에 무산 된다면 이 사업들이 다 무산 되는 것인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요. 만경강, 동진강 사이에 있는 사업들이고 국비가 이미 확보 되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국비가 전체 확보된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농업용지 5공구 145,591백만원 확보되어 있고, 동서 2축 간선도로 302,200백만원도 확보되어 있고, 만경 7공구도 이미 확보 되어 있고, 기재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국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여기서 안 된 것은 국립수목원으로 7,800억원인데 이미 MP에는 반영되어 있어서 새만금위에 12일 날 보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되서 9월 중에 새만금위에서 의결이 되면…… 산림청에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했습니다. 예타가 되면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가 확보되겠습니다. 저희 시뿐 만이 아니라 전라북도하고 산림청하고 공조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보고 드린 예산이 국비가 우리한테 확보되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확보된 것입니다. 국립수목원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우리몫 찾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 시가 주장하는 이유기 때문에 진행 되면 될 수록 우리몫 찾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동서2축은 만경강 사이 도로이기 때문에 심포항에서 2호방조제까지 직접연결 되기 때문에 우리시 부지가 입증이 되겠다, 대법원 주심 대법관님도 동서2축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말 되냐고 몇 번 물어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아니, 우리가 주장하는 만경강, 동진강사이에 이 사업들이 가 있다는 것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 사업들이 우리가 주장하는 만경강, 동진강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군산에서 보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70%가 군산에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군산이 주장하는 것은 해상경계선인데 이미 방조제가…… 내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대법관님들께서 해상경계선은,

○위원 김택령
그것은 우리의 주장이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대법원 판결이 군산에 유리하게 난다면 이런 사업들이 필요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 판결에 관계없이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우리가 할 수 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안에서 하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전체가 국가 땅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국가사업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위원 김택령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국비가 확보됐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이겨야 할 이유도 없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번이 행정구역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이 결정 되어야 세금 받고,

○위원 김택령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비가 확보돼서 우리 시비 들여서 사업을,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국비입니다.

○위원 김택령
여기에 시비 있는데요. 아, 도비네요? 전부 국비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택령
판결하고 상관없이 추진된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택령
국비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추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한테 안 옵니다.

○위원 김택령
시행처에서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새만금사업단으로 오고 확보는 우리가 가서 노력해서 하고 어차피 우리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요.

○새만금전략담당 박금남
(질의답변 도중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시행기관에서 하고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은 시로 들어 오지만 행정구역을 결정하면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호 방조제를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위원 김택령
이 사업을 하는 데 군산도 동의 하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택령
여기 얘기이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우리 전 시민이 똘똘 뭉쳐서 어렵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전략담당 박금남
(질의답변 도중에) 이 사업을 가지고 가야지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해놨다가 사업이 늦어지면 넘겨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꼭 이겨야 합니다.

○위원 김택령
그 사람들이 가만있는 것은 자기 것인데 싸울 것이 없다. 과장님 계장님 말씀 처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차 변론, 2차 변론 현장검증을 한 이유가 원래 3, 4호 방조제인데 대법관님께서 전체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겠지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78쪽,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도시 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관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70쪽, 5공구 농업용지가 착공됐다고 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145억원이에요. 1,456억원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456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로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1,513ha를 농업용지로 조성하는 것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여기에 첨단농업, 대규모 농어업, 농촌, 농산 있는데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 사업대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위원 김복남
1,513ha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450만평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일반 농업용지는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촌마을 16ha는 집을 짓고 누가 입주를 하는 것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기반조성을 해 놓으면 다시 공모를 해서,

○위원 김복남
16ha를 기반조성 해놔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2017년부터 들어옵니다.

○위원 김복남
분양은 아직 안하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않고 기반조성입니다. 2015년까지 기반조성하고 2016년부터 입주기업이……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들어옵니다. 3개회사가 들어오고요.

○위원 김복남
첨단농업시험단지 166ha가 있고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법인……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법인으로 들어옵니다.

○위원 김복남
법인에서 694ha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개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 있으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그때 말씀하고 다르시네요. 대규모 농어업회사만 갈 수 있는 부분을 일반농업인들도 갈 수 있게 규제를 완화시키는 부분을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국회에서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해서요.

○위원 김영미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이미 인지를 했고 9월에 대규모 농어업회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사항으로 건의를 할 계획이고 농식품부는 제가 가서 건의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해야 되는데 해남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반 농민이 들어와 버리면 원래 목적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해남에서도 이미 몇 번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반 농업인들도 몇 ha라도 나눠서 해 줄 것인가, 농식품부에서 중지를 모아서 국회에 법안을 찬성해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91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명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마을기업을 2010년도부터 했는데 완료된 사업이 예를 들면 신털미산 영농조합법인은 버섯로컬푸드 빌리지 사업이고, 선동리 아직마을은 유기농산물 생산 및 직거래판매로 산촌 웰빙밥상이라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남포들녘마을은 들녘 시래기, 우거지 명품화 사업, 백구마산은 초록나래 로컬푸드 판매전시장 신축하는 사업니다.

○위원 오만수
저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부분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 소관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중앙에서는 무슨 어느 부분이에요? 행정안전부나,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안행부 소관인데 왜 그러냐하면 인건비 보조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인력고용에 중점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전략적 투자기업 유치활동 전개했는데 지난번에 지평선산업단지 분양 현황을 보고 했을 때는 48%였는데 이번에 보고된 사항은 45%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산업단지에 녹지율이나 도로율을 변경하다보니까 분양면적이 늘어납니다.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반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분양률이,

○위원 오만수
면적이 늘어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분양면적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라서 이율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은 100% 분양 됐다고 했는데 지금 4점 몇% 밖에 안 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은 조성원가로 산업자원부에서 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조성원가로?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오만수
쉽게 말하면 간주 처리한 것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조성원가로 계약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00만호 보급 사업이 시에서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사람은 많이 있는데 신청도 우리 행정에 못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하고 면에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서가 안 맞고, 효과는 좋은데…… 개인적으로 3kw짜리를 600만원에서 700만원 사비로 들여서 합니다. 어차피 전기가 이런 사항이니까 건의해서 많이 봐 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가 그것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을 방문해서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 나가는 지원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확 줄여 버리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가서 항의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에너지관리공단 어디를 다녀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서울 본부를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내가 해 보니까 8만원, 9만원 나오는 전기료가 7천원뿐이 안 나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김제에 많이 원하니까 방법이 없나 찾아 가 봤는데 줄어버리니까 발전소 인근이나 또 주민민원이 많은 데를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지역을 지원해 달라고 찾아 갔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뿌리산업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자료를 하나 주시고 원스톱 서비스가 있는데 민원소통과에서 업무처리를 빠르게 했을 때 단축 마일리지제도 있는 것 아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일자리창출과에도 적용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민원소통과 한 부서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건축과 같은 데는 건축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건축 부서에서 쭉 돌고 마지막 결재가 나면 민원인한테 문자가 가는 식인데 일자리창출과는 어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업체가 들어오면 상담을 전부해 주고 안내해 주고 체크를 해서 어떤 제도는 없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민원봉사실에 접수돼서 시스템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 뿐만이 아니라 부서 별로 갔을 때 민원인들이 민원소통과하고 달라요. 그래서 계속 전화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문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김제시 전체 내에서 전 민원은 한쪽에서 통보가 돼서 문자알림 서비스는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진도 관리가 되는 프로그램을 공유하든지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좋은 말씀인데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 정호영
김제시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서 전체 민원인들은 내 민원 진도가 어느 정도 가는지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일자리창출과의 사업발굴이나 기업유치 관련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김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철저히 사전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석탄화력 관련이나 아연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반발도 있고 특히 석탄화력 발전소사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공모에서 탈락돼서 무산이 됐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일자리창출 사업하면 뭐합니까? 석탄화력 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로 인해서 반대 대책위에 벌금이 750만원, 찬성 쪽에 5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김제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역할이 탈락과 동시에 포기를 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대화 추진과정에서 시민이 김제시청 청사에 왔다고 해서 공동주택 불법침입으로 벌금이 떨어지게 해서 시민들의 재산에 불이익을 줘야 돼는 가에 대해서 김제시는 어떤 대책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반대대책위가 이의를 제기하고 항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 고문변호사라도 지원해서 김제 시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차기에 다른 기업들을 유치할 때도 정말로 김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횡단보도 LED 탄성 볼라드와 다른 것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다른 것은 위에서 불만 비춰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런 데가 있고 위에서 비치는 곳 말고 캄캄한 곳을 위주로 하는데 비추면 초록색으로 양쪽으로 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차가 갑자기 오다가도 푸른빛이 비추기 때문에 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니까 교통사고도 덜나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당초에는 35개였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많이 하려고 했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적어졌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런데 탄성 볼라드를 하니까 앞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각도를 넓게 하다 보니까 저기서 오는 차량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운전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하던데 옆에는 가려준다든지 아니면 점, 점, 점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눈에 안 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 봐야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니는 사람만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동차가 가기 전에 옆에서 볼라드 불빛이 들어와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옆광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자를 데려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해주시고 공영주차장 조성에 원평공영 주차장은 만자를 뺏네요. 1,400만원인데 1,400백원으로 되어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잘못되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읍면동에 활용도가 낮은 승강장은 청소하고 나면 바로 먼지가 쌓여서 효과가 없는데 다르게 해 볼 생각 없으세요?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먼지를 불고 앉으니까 안 쌓이기도 하지만 먼지가 많기 때문에 앉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효용도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러기 때문에 승강장 청소비를 작년부터 2,000만원씩 세워서 읍면동에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강장 가서 한번 쓸고 닦아주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읍면동에서 청소를 하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읍면동에서도 깨끗하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319쪽, 터미널 운영 지원에서 사업비가 8,700만원데 인건비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현재 600만원인데 보조금 심의에서 300만원이 깎였는데 김제는 역전하고 우체국 있는 곳을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지평선학당에서 비사벌아파트 구간 도로 대방아파트와 비사벌아파트 사이에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난무해서 단속이나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불법주정차 단속을 근무 시간에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밤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주택가가 얼마 없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불법 주정차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형차량 트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트럭도 있고 여러 가지 차량이나 큰 트럭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큰 트럭은 밤샘 주차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도로 옆에 주차해 놓은 조그마한 승용차는 단속하기가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난립이 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가서 보시고, 지평선축제 기간에 정문에서 버스를 타는데 노선별로 정리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줄을 섰으면 줄선 순서대로 타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요. 가드레인을 만들어서 질서를 지키게 해야 되는데 저도 가끔 셔틀버스를 타는데 질서가 없어서 오히려 셔틀버스 타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축제기간 동안에는 주차장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전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과마다 업무분담이 될 텐데 예년에 보면 시내버스 나가서 타는 관계도 전부 건설과에서 계속해 왔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혹시 건설과하고 얘기가 되면 가드레인을 쳐야지 줄만 치면 다 넘어 다니고 질서가 안 잡혀요.
그리고 (구)예술회관 앞에 횡단보도 만들 수 없나요? 로터리가 있기는 있는 데,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거기는 너무 가까워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평소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노인들이 길을 건너와야 되는데 길은 넓고, 횡단보도를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술회관에서 황실회관 나오는 곳을 말씀하세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작년에 지평선축제 기간에 가봤더니 근무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하고 민원인들이 횡단보도 있어야지 위험하다, 행사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고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기술적인 문제는 자세히 모르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LED를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든지 통계를 잡은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설치 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위원 김택령
어디에서 와서 한 것이에요. 통계도 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못 느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글쎄요. 잘 못 느꼈는데요.

○위원 김택령
사람 지나다니는데 설치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횡단보도에 설치합니다.

○위원 김택령
횡단보도에 페인트만 잘 칠해 있으면 필요가 없는 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몇 건이 발생했는데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지나갈 때 훤해서 빤히 보이니까 맞는데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하고는 별개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설치를 해 놨으니까 1년, 2년 지나서 봐야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더 늘린다든지 할 때는 예산확보가 되고, 통계도 없이 누가 만든 아이디어 인지는 몰라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겠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라겠고, 교통약자 2대를 개인택시로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택령
그 차는 장애인만 탈 수 있도록 개조가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택령
2대라면 한 달 수입이 한 250만원 정도 돼요. 5,700만원 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전액 지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택령
그러면 한 달에 택시 한 대 지원금이 250만원 꼴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택령
운행 횟수랑 상관없어요? 운행을 얼마나 어떻게 했다는 것 상관없이 무조건 지 원 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오늘 하루는 어디에서 어디를 갖다오고 일지가 다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택시를 탄 사람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탄 사람한테는 택시요금을 반절만 받습니다. 만약에 택시요금이 3,000원이면 1,500원만 받습니다.

○위원 김택령
거리와 상관없이 탄 사람 요구에 따라서 들어 준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요구에 따라서 멀리가면 가야지요.

○위원 김택령
250만원 씩 이니까 수입이 괜찮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기름 값하고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운전수가 받는 돈이 1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잖아요.

○위원 김택령
아, 개인택시가 아니고 택시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개인택시가 아니라 장애인콜택시 스타렉스 2대를 시에서 사 줬습니다. 우리가 5,700만원을 주면 자기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같이 쓰는데 따져 보니까 기사가 둘인데 1년에 130만원 씩 밖에 못 받아갑니다.

○위원 김택령
250만원 된다니까요. 5,700만원을 2대로 나눠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기름 값도 있고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 다음에 324페이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신청이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이 내용을 보면 의무보험지연, 자동차검사지연, 등록지연이 있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안 받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이것을 안내면 못 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과태료를 부과,

○위원 김택령
다른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하는 것은 폐차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그러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안하면 차를 운행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징수실적이 나쁜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과태료를 부과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발부하면 납세 의식을 가지고 내면 좋은데 내는 사람은 드물고 안 냅니다.

○위원 김택령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것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검사나 보험료 지연은 안내면 운행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과태료 징수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알아 보세요. 주정차 위반은 10년을 타고 폐차할 때 내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보험이나 검사지연은 검사는 몇 년 만에 한번 씩 하는데 안 받아지는 이유는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대포차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고정형 CCTV를 4대 했는데 여기 보면 2013년도 5월까지 2,495건이지요. 그러면 고정형 CCTV 단속이 많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고정형에서 많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누가 거기에 주차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현재 4군데에서 많이 찍힙니다.

○위원 김복남
5분이에요. 10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10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2,495건이 1년 치에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현재 5월까지 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카메라 값 다 나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것으로 봐서는 거의 됩니다.

○위원 김복남
상가들 민원은 더 이상 무슨 얘기 안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5분 줬더니 10분으로 늘려달라고 상가 번영회에서 와서 얘기해서 늘려줬는데 그 뒤에는 말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카드로 돈 찾는데도 10분이 넘어 갈까봐 불안해요. 그리고 원평 정류소에 인건비 300만원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누구입니까? 이름 기억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김인숙 사장입니다.

○위원 김복남
300만원이 누구한테 나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터미널 주인한테 나갑니다.

○위원 김복남
토지주, 건물 주인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김인숙씨입니다.

○위원 김복남
왜 그 사람한테 나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 사람이 사장이라서 우리가 돈 지원하면 청소하니까요.

○위원 김복남
청소가 안돼요. 그래서 실제로 청소하는 사람한테 안 나가고 사장한테 나가는 거네요. 그 사람이 쓰는 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안 되지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그전에 면에서 추천 받아서 일하는 노인한테 직접 안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처음부터 김인숙 사장한테 줬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장한테 주면 일이 잘 안 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건물이……

○위원 김복남
건물은 그래도 청소는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써야지 사장한테 주면 어떻게 돈이 나가나, 최근에 2번 가보니까 그전 같지 않아요. 청소가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여자사장도 보면,

○위원 김복남
돈은 많지 않고 청소 값인데,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우리가 나가면 청소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터미널 부지를 어느 정도 제척해서 노인요양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요양시설을 하고 이쪽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청소가 잘 되게 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원평 공영주차장 어렵게 예산 성립시켰으니까 시기적으로 딱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해 나가고 감정평가 해서 부지 매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바로 바로 해 주시고 승강장 김정관 계장하고 얘기 해 봤어요. 해 준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해 준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해 준다고 할 때 해 달라고 하고, 용화동 승강장 언제해요. 안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빨리 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이번에 철거하고 들어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성산에서 보건소 가는 큰 사거리 시청에서 나가고 동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점멸등만 한쪽으로 켜져 있는데 신호등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성산사거리를……

○위원 정호영
예, 성산에서 내려와서 보건소 들어가는 사거리 양쪽으로 붉은색 점멸등만 있는데 사고가 너무 많이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사고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요. 한 달에 두 세건 이상 난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몇 번이에요. 점멸등만 있는데 신호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높고 운전초행인 사람들이 길이 넓어서 빨리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 사는 것이 두 배로 올라갔어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횡단보도 LED조명시스템을 35개한다고 했는데 16개로 줄어들고, 횡단보도 LED 탄성 볼라드는 16개에서 8개로 줄고, 시내버스 LED 행선판도 110만원 짜리가 230만원으로 늘고 다 두 배로 올라갔어요. 물론 할 때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산 성립할 때 설명을 하신 것하고 약간이 아니라 두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시스템 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증액 효과와 똑 같아요. 과장님은 다음에 부족한 예산 더 해 달라고 써놓으셨지만 2월 달에 하신 내용하고 7월 달에 한 내용하고 금액이 두 배가 올라갔다면 누가 예산을 믿겠습니까? 이것은 대책을 찾아 봐야겠어요. 예산 심의권하고 사업 수행자의 권리하고 어떻게 되는지 심의 보충자료하고 사업시행 할 때 보충자료에 10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알았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위원 정호영
예결위원들하고 얘기해서 시정 질의나 집중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심의 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리 간담회를 해야 하는데 물가상승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가요. 3가지를 보니까 100%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사전에 조사가 부실하게 되었고, 버스는 번호판만 조그마하게 하려고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6개 시군이 했는데 전주시가 번호가 나오고 행선지가 어딘지 나와서,

○위원 정호영
전주시도 괜찮고 다른 데는 조그마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가운데 크게 해서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그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요.

○위원 정호영
물론 좋은 것으로 하신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예산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철저한 조사가 부실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사고 다발지역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위원 김영미
교통안전 업무에서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대책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시설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김영미
시설이요.

○교통행정과장 조종곤
위험도로 시설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영미
검산 순동 육교 관련해서 계속 사고가 많아서 CCTV나 안전장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개인민원이 아니라 사고 많이 나는지 아시잖아요. 검산 순동 육교 가스충전소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 소관이에요? 국장님이 유념해 주셨다가 개인민원이 아니라 사고다발 지역이니까 검산순동 육교 신호위반하고 과속방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개선이 안 됐어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338쪽에 하동주공 아파트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실버타운 들어가서 실버타운 있고 옆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풍차 뒤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오만수
휴먼시아라고 하는 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옛날에 부영에서 지은 아파트,

○위원 오만수
아니, LH에서 지었던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맞습니다.

○위원 오만수
세대 당 얼마 씩 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임대보증금은 세대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평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큰 곳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작은 데는 백 몇 십 만원이 지원 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에 시행하고 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저소득층 아파트들은 신청을 해야 100만원, 11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마을에 모정이 있는데 매년 몇 동씩 나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모정은 8동 신축을 금년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모정을 해 보니까 신축을 원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신축을 요구하는 마을이 있으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초선 때 모정하고 마을경로당인가 마을회관을 너무 많이 짓는다고 시정 질문해서 매를 맞았는데 지금 모정 사용은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모정은 나름대로 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여름철에 대부분 모정에 모여서 많이 대화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소
에어컨 밑으로 가지…… 500만원 씩을 마을 부담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신축할 때 종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주택과에서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나 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업을 할 때 시행사 선정은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는 읍면동에서 봉사단체가 있는데 봉사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파트 사업은요?

○건축과장 강행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아파트 단지에서 대부분이 신풍주공이다 하면 신풍주공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저희는 설계서를 받아서 설계서가 맞게 되어 있는지 현지 확인하고 살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테리어 기업 두 군데를 육성하고 있잖아요. 연계해서 그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자립을 해야 하는데 일들이 팍팍 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추진하는 게 있으면 연계해서 활용을 같이 하셔서 서로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일자리창출과와 협의해서 그런 사람들 자료를 받아서 대상되는 아파트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하고 안하고는 민감한 관계가 있어서 홍보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어촌 주택개량이 100동인 것 같은데 작년에 217동,

○건축과장 강행원
금년에 유달리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업양이 많이 내려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많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소화 시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16동은 대상자 선정을 못 하고, 나머지는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10월 달까지 대상자 선정이 추가로 없으면 16동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반납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반납이아니라 금리가 많이 싸졌는데 개인 은행 금리도 3% 후반인데 장기 정부지원 자금 3%는 이해가 안돼요. 영농자금도 고쳐야 하고 이것도 고쳐야 돼요. 3% 비싸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3%가 높다고 평가를 해서 재정경제부하고 농림부하고 금리 문제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에서 금리가 너무 높다고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

○위원 김복남
100동도 소화 못 시키던데 많이 소화 시켰네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면 단위만 해당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도시지역하고 시내 권은 해당이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진흥지역……

○건축과장 강행원
시내 권에서 자연농지 지역까지만 허용되고 시내중심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33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2,000만원씩 나간 것 말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 사업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340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중에 슬레이트 지붕 정비 사업은 시 사업비가 240만원보다 훨씬 더 들어가서 포기하는 곳도 많은 데 대책은 없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인데 이 문제가 복잡합니다. 한울타리 안에 건물이 2채있고 3채 있는 집이 있어요. 슬레이트 면적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한집을 그런 곳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500만원, 600만원 지원해 줘야 하는 경우가 나와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한 세대 있는 곳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두세대 있는 곳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한 세대 있는 곳도 물량이 적어서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사업비를 증액해서 차차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평수는 상관없고,

○건축과장 강행원
슬레이트 면적가지고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본채 위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현재는 본채 위주입니다. 현재 지원할 때 한 세대에 건물이 3동 있는데 240만원을 지원 해주면 3동을 다 철거 해줘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적잖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러면 본채는 기와인데 부속건물이 슬레이트면 그것도 지원해 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240만원 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한집에 한번만 하면 되니까 본채든 뭐든 한번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344쪽, 김제시 경관계획 있는데 용역비 3억원이 추경에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 사업이 법적인 사무라서 추경 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리고 345쪽, 지평선 문화가로 조성사업 여러 의원들도 반대 의견도 많고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사업인데 전부 다 삭감 되었는데 업무보고에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추경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 업무 자료를 미리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하고 공모사업을 반납해서 추진을 안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지역을 바꿀 수 없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 그 장소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한 사업인데 조건이 추경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사업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감독은 건설과에서 못합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원래는 감리를 두든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든지 해야 하는데 저희 직원으로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위원 오만수
위탁해 준 상태에서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못해요?

○건설과장 이정희
관리감독은 저희가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줬는데 감리를 맡고 있는 직원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저희 지시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저희한테 상의해서 합니다.

○위원 오만수
백산의 경우를 보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 주민들한테 회비를 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회의는 자주 하는데 진행된 상황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백산 조수골 권역을 몇 번 가봤는데 지대가 낮아서 여러 가지 염려도 있는데 지금 진행 상태는 계획했던 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감독을 하셔서 진행상황이 양호하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4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2월 업무보고에서는 5개 지구였는데 지금은 줄었어요. 2월 업무보고에서 5개 지구에 8km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4km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당초계획은 4km를 하다가 설계를 해 보니까 3.2km 정도 나와서 수정해서 한 것이고 지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반으로 줄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외된 지구는 없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없습니다. 묶어서 하는 지구는 있지만 제외된 지역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정주권 사업이 몇 년 만에 돌아가요. 순번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순번으로 해서 한해에 4개, 5개 정도 돌아가면 한 4년마다 한번 씩 합니다.

○위원 김복남
순번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쭉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누가 담당이에요. 자료 하나주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복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상화는 기본계획 수립 다 됐나요?

○건설과장 이정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직도 안됐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복남
용역 줬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용역은 줬습니다.

○위원 김복남
엉뚱한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기반조성부터 그 돈 가지고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 김복남
기반조성이 돼야 농사를 편히 짓고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농로포장만 전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소득사업 몇%, 기반시설 몇%, 회관이나 커뮤니티센터 몇%, 이런 것이 쭉 있고, 그 프로테이지 내에서는 주민 주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관여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못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쪽 지역은 제가 잘 알지만 서로 미워서 안 해주는 가, 지게 지고 들어가서 농사짓고 있는데 어떻게 소득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돈 한 5억원이면 돼요. 그런 데도 안 해주고 회관 리모델링이나 하고 관광지사업이나 한다고 하고, 무슨 공장을 지어서 무엇으로 돌려요. 무슨 자원이 있어서 공장을 지어요.

○건설과장 이정희
기본계획 때 의원님도 참여를 하셔서요.

○위원 김복남
잘 좀 하세요. 산촌마을로 해서 16억원, 14억원 다 들어갔어요. 지금 몇 년 지나 서 50평인가 건물하나 남아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40억원 들어가도 몇 년 지나면 아무 것도 없어요. 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새만금∼전주(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을 하면 김제 IC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기본 타당성조사에서 새만금 서전주 IC가 빠졌어요. 재경부에 총 사업비 때 보고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반영됐는데 재경부에서 김제 IC를 신설해 주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해서 교차로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면 안 된다고 국토부도 찾아다니고 도로공사에서 기본설계 추진 중에 있는데 노선을 약간 변경하더라도 서김제 IC는 살려 달라고 했는데 저희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노선을 일부 올리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제 쪽으로 붙어서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청도 명품길 공사가 아직 안 되던데요.

○건설과장 이정희
청도 명품길 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서 전체 사업비는 다 와있는데 전주시 구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전주시는 시비를 확보를 해서 7대 3으로 45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30%를 자기들 시비를 투자해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전주시가 미온적이고 김제시 구간은 사업비는 전체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저희한테 9억원을 줘서 5억원을 집행하고 4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토지매입만 되면 추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전주시 구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도요?

○건설과장 이정희
전주시 구간은 청도리에서 중인리 넘어가는 고개까지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하면 다니는 데는 4m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데 전주시 구간이 굉장히 미온적이라서 전주시 구간만 사업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에는 없는데 황산삼거리에서 4차선 봉남선은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도……

○위원 김복남
금방 한다고 하던데,

○건설과장 이정희
새마을이 있는 곳 까지는 용지매입이 됐고 거기에서부터 도장리 고개 넘어가서 현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까지 감정평가해서 33억원 나왔는데 금년도에 저희한테 8억원 정도 내려줬어요. 그래서 보상비 남은 것 7억원정도 집행하고 1억 1,000만원인가 남아 있는데 도에서 보상비를 빨리 줘야 저희가 보상을 하는데 보상을 해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도장리 고개 넘어서 만나는 지점까지는 토지매입이 되면 도에서 착공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올해 사업이 끝났습니까? 여기에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많은 곳에 민원 들어가 있는 것 있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소파보수하고 이런 것은 끝났는데 이번 추경에 2억원이 서서 소파보수 및 일부 구간 상태가 나쁜 곳을 다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있어서 서암사거리 1식으로 했는데 교통행정과에도 말했는데 검산동 순동 고가다리를 전주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가스충전소도 있고 주유소도 있는데 순동마을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고가 많아요. 완전히 사고다발 지역이라서 CCTV나 신호위반 적발이 필요한데 본 사업으로 넣어 주든지 경찰서 하고 합의를 하시든지 사업이 진행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정희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몇 번 왔었는데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교량이 커브가 있어서 사고가 엄청나게 나요. 앞에 세종대왕상하고 사자상 있는 곳을 받아서 사망사고도 있었는데요.

○위원 김영미
올라가기 전하고 내려가는 곳하고 양쪽으로 그래요.

○건설과장 이정희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여관단지 앞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금년도에 2명이 죽었다고 해서 막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면단위 사업만 되잖아요. 동이면서도 면보다 못한 지역들이 많은 데 권역사업으로 할 수 있게 뭔가 조치가필요해요.

○건설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동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지구는 어떻게 선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승인이 완료되면 정주권사업이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김제가 농촌도시니까 동까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농로포장이나 배수개선사업이 김제시가 농어촌 공사보다 기술력이나 편의증진에 있어서 뒤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배수개선사업을 할 때 도로 옆에 배수로가 있고 논이 있으면 농촌공사에서 하는 데는 배수개선사업을 하면서 시멘트 관뚜껑을 중간 중간에 놓아 주어서 논에 드나들기 편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주한데는 일괄적으로 배수로만 해 줘서 중간에 논에 들어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정희
배수로나 추진하다가 민원인들이 있으면 다 해 주고 있어요.

○위원 김영미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고 다 해놓고 가 버려요.

○건설과장 이정희
우리는 현황을 잘 모르니까 주민들이 사업요구를 할 때 건너다녀야 하니까 뚜껑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할 때는 아무 말도 안하다가 끝나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위원 김영미
필요한 것을 인정하시면 앞으로는 설계 낼 때 그것까지 해서 설계 낼 수 있도록 보완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군도·농어촌도로 포장률 제고가 49.8%에서 금년도에 사업들을 하니까 50.7%지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택령
군도를 뺀 나머지는 농어촌도로인가요?

○건설과장 이정희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까지 합쳐서 입니다.

○위원 김택령
이 2가지 사업이 시점으로 50%가 넘었다는 것이지요. 포장공사를 50% 넘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포장률이 일반현황에 있는데 45.6%,

○위원 김택령
포장률이 50.7% 아니에요?

○토목담당 손병섭
(질의답변 도중에) 여기에 49.8%가 군도·농어촌도로 총 300km에 대한 퍼센트에요. 농어촌도로가 생긴지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되는데 군도는 그전에 생겼거든요. 지금 까지 해온 것이 반절 정도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제가 생각 할 때는 반절 더 될 것 같은데 길이 나온 것이 있어요?

○토목담당 손병섬
미개설 도로도 미포장으로 잡았어요. 전에는 군도·농어촌도로가 양여금이 많았어요. 개설이 안 된 도로도 연계해서 미포장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위원 김택령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공덕면 황산리 도로를 다시 만든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이정희
제가 왔을 때는 그 부분을 경지정리 쪽으로 해서 기존도로 있던 것 말고 별도 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한지가 되지 않아서 토지매입이 어렵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했더니 기존도로 있는 부분을 잡아 달라고 해서 코너 부분에 집 몇 채를 뜯고 기존도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넓혀서 한 3차로 정도하고 코너 지점은 4차 이상이 됩니다. 기존도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파출소 있는 곳으로요?

○건설과장 이정희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락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본 질문 드리기 전에 추진사항하고 명시이월하고 보충자료 주셨는데 특히 명시이월 어느 분이 작성하셨습니까?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돼요. 원칙은 맞게 했는데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이월액 수치가 한 개 맞고 다 틀려요. 자료 주시면 저희가 예산서 하고 꼭 비교해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자료 다시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어유천 왜 지금 까지 시작 안 해요. 공정률이 25%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어유천은 토지보상이 안 되서요

○위원 김복남
토지보상이 지금 까지 안됐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김복남
누가 안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 김복남
적극적으로 한 번도 안 하던데 무슨 적극적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주민들 회의를 두 번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두 번만 해요. 회의는 거창히 했지,

○하천담당 김정관
(질의답변 도중에) 자기 땅은 안 되고 남의 땅은 공사해도 좋다고,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뭐 했는데요.

○하천담당 김정관
주민들이 협조를 진짜 안 해줘요.

○위원 김복남
누가 안 해줘요?

○하천담당 김정관
전부 다 안 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안 한다는 거예요?

○하천담당 김정관
아니, 공사는 하는데 주민들이 자기 땅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 피해 줬는데요.

○위원 김복남
자기 땅은 안 되고 남의 땅을 상관해요.

○하천담당 김정관
자기 땅은 안 들어가게 공사하고 하천공사할 때 그런 식으로 토지주들이 말을 해요. 어유천은 어려운데 마교천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기 땅 안 들어가면서 남의 땅 가지고,

○하천담당 김정관
그러니까 사업은 하되 내 땅은 손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위원 김복남
들어가도요?

○하천담당 김정관
아니, 들어가지도 말고 공사는 하는데 땅은 안 들어가게 하고 땅이 들어가려면 남의 땅을 들어가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김종환씨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입니까?

○하천담당 김정관
그 분들 외에도 노인분도 계시고 거의 착수를 못하고 있어요. 마교천은 동시에 발주했는데 용지면은 협조가 잘돼서 100% 끝나서 굉장히 공정률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마교천은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어유천은 현재 시공업자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거의 용지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환씨 누구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하천담당 김정관
대부분이 80%는 그렇습니다. 승낙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사람인지 자료 줘 보세요.

○하천담당 김정관
토지주는 많지 않은데요.

○위원 김복남
자료 주세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나중에 의원님한테 협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언제요.

○하천담당 김정관
농번기 때라 그쪽 주민들이 너무합니다.

○위원 김복남
25%가 뭐가 되고 물어보면 잘해요. 저도 자담회할 때 가서 같이 들었는데요.

○하천담당 김정관
토지가 편입되면 왜 공사를 않겠습니까?

○위원 김복남
누가 문제이고, 자료 좀 주세요.

○하천담당 김정관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금산천에 공정률은 30%인데 자료를 준 것보면 집행은 100% 했다고 하고 뭐예요. 금산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125억원 집행 다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30% 밖에 안 됐는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사업비가 125억원이고요.

○위원 김복남
125억원이라고 써 놨는데요. 집행률 100% 맞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금년도에 12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호안공 2km를 더 추진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앞으로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호안공 0.3km인데 0.5km, 2km를 더 추진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금후계획인데 토지 보상이 안돼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 주지스님으로 계신,

○위원 김복남
청룡사 문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김복남
청룡사 한번 갔다 왔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다녀왔는데 법으로 하라고 하는데 법으로 하면 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법으로 빨리 빨리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스님 때문에 많이 늦어지겠네요. 스님들이 협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원평천은 올해 끝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김복남
올해 끝나는데 달팽이공원은 어떤 것이고 태극기광장은 어떤 것이에요? 태극기 광장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천담당 김정관
(질의답변 도중에) 달팽이공원은 밑에 성토한 곳이고 태극기광장은 3.1운동 기념탑 앞이라고 해서 태극광장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천 교량 3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천담당 김정관
유정마을 들어가는데 낡은 교량 새로 하나 놨지 않습니까? 소용천하고 원평천 하고 합류된 지점을,

○위원 김복남
거기가 무슨 다리에요.

○하천담당 김정관
박스,

○위원 김복남
또 하나는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어유교하고 소용교 두 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하나는 어디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두 개로 끝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여기에는 세 개에요.

○하천담당 김정관
원평천 재해위험지구요?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재해위험지역은 틀립니다. 원평천은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끝났고요.

○위원 김복남
민원 안 생기게 잘하시고 유정마을 들어가는 곳 아스콘 약속했습니다.

○하천담당 김정관
예, 그것하고 마을진입로하고 마을회관 앞에 신협인가 그것 까지 전부다,

○위원 김복남
전부 양쪽으로 보수다 해야 하고,

○하천담당 김정관
보수해서 아스콘 씌우기로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장산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청하면이지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예.

○위원 오만수
시비하고 국비하고 5억원이 들어 갔어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예.

○위원 오만수
장산지구에 배수관로 정비사업은 어느 지역을 한 거예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장산리 제상마을 주변을 위주로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사업을 했는데도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한심스러워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저도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말씀 못 드려서……

○위원 오만수
5억원이라는 사업에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의원들이 바보는 안 만들어야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다뤄달라고 얘기한다든가, 장산지구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인명 피해가 없는 지역이에요. 제가 청하면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는 괜찮은 지역이에요. 다만 백산면 대산에서 월현리 쪽에서 관상리쪽으로 빠져가는 조종리에서 내려오는 천이 있어요. 우리는 천이라고 하는데 배수구가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조종리 대산 앞쪽까지 수해가 나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 여기는 비가 와도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5억원을 쏟아주고 조종산 뒤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척산 쪽으로 나가는 배수가 있는데 한번이나 보셨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서민밀집 지역은 동네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위원 오만수
그러면 천으로 지정된 데만 하고 배수구 위험지역은 안 해주는 거예요?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그 사업은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마을주변에 배수가 안 돼서 도로가 침수되고 파손된 곳도 일부 보수하고 언덕이나 절개지가 무너지는 경우에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만수
명분은 좋아요. 제 지역구에 와서 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좋은 데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했다고 뭐라고는 안 해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10억원이 들어가는 정주권 사업도 그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 한번 않고 면으로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던데 큰 사업이 되 가면 의원들하고 맞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이병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일을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우선순위를 잘 가려줘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실시설계 나온 것하고 전라북도 심의 맡은 것 자료주시고 8월에 협의회를 열면 최종안이 확정 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락
예.

○위원 김영미
그리고 하천 유지·보수 관련해서 주요사업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만경강 공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MB가 추진했던 4대강 하천사업들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요즘 드러나잖아요. 만경강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천담당 김정관
지금 진행된 상황은 없고 관리청에서 주민들의 갈대식재를 많이 원했었어요.

○위원 김영미
갈대식재도 원했고 농사지을 수 있게 최소한의 구간만 준설하고 나머지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하천담당 김정관
익산청에서 실무관들과 만나는데 들어 주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냥 원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하천담당 김정관
원 계획대로만 가고 있고, 지금 새만금 환경청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산지구는 공사 중지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언제 개시 될지는 모르고요?

○하천담당 김정관
제가 알기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환경청에서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도 자료로 주세요.

○하천담당 김정관
운동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위원 김영미
환경청에서는 거부하고 있다?

○하천담당 김정관
축소해라,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오염되지 않냐고 익상청과 마찰이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흘렀는지……

○위원 김영미
만약에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 의원님도 주시고 저도 주십시오.

○하천담당 김정관
당초 안대로 전혀 변경 없이 끝까지 추진해서 가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두월천 고향의 강 총 사업비가 왜 이렇게 축소가 많이 됐습니까?

○하천담당 김정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전국적으로 300억원씩 MB 정부 때 편성을 해 줬는데 사대강 사업이 완료가 되고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복지 예산에 많이 가다보니까 하천예산을 계속 축소하고 있어서 고향의 강 예산을 전국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00억원에서 214억원에서 240억원까지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210억원이지 않습니까?

○하천담당 김정관
예, 익산청에서 국토부에서는 214억원으로 집계를 잡고 있는데 나머지 10억원, 20억원 증감에 대해서는 설계안을 확정 지을 때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나머지는 실시설계 되고,

○하천담당 김정관
전국적으로,

○위원 정호영
처음에 계획해서 올렸던 사업은 무시되고 많이 빠졌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정비를 해야 돼요.

○하천담당 김정관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도 90억원씩 깎여 나간다고 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천담당 김정관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예산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단 용역서 나오고 실시설계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담당 김정관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락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관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관망대 여관촌 있는 데에서 나오는 하수물이랄까 오수 같은 것이 어디로 빠지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그 안에서 정화조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체 처리 한 것이 어디로 흘러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농경지 배수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산업단지에는 그런 관이 안 묻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산단은 별도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합니다.

○위원 오만수
흥사동 연결되는 그 사람들은 항시 그 곳으로 밖에 못 가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하는 방법은 별도로 시비를 확대하든지 BTL 사업을 확대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위원 오만수
언젠가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무방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오수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합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규모 수도라는 것이 마을상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간이상수도 입니다.

○위원 김복남
간이상수도를 어떻게 시설해 줘야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인가를 안 받았어요. 행정적인 절차,

○위원 김복남
인가 받고 안 받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인가가 되면 법적 기준에 맞춰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 해줍니다.

○위원 김복남
시에서 해 줬을 텐데 왜 인가가 안 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상당히 오래 된 것인데 빠졌어요. 저희들이 요즘 수질검사 청소는 해 주고 있어 요. 비공식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시설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봉남 구성마을도 상공에 있는 것이 상수도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복남
수질이 괜찮은가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이번에 광역 상수도로 100%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간이상수도 폐지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원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시비를 투자해서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를 아껴서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해 줬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 보조가 아니고요?

○상하수도과장 이헌복
시민들은 거의 보조입니다. 자재비는 거의 보조고 큰 부담 없이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생태계 보전 피해보상이 8개 읍면동인데 ha당 97,000원 정도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ha당 97,277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김복남
3,152ha라는 면적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면적은 해 마다 농가에서 받는데 1,427농가에서 받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8개 읍면동에서 보고 된 면적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여기에서 심한 것도 있고 덜 심한 것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대로 심한 것이 있는데 환경부지침에서는 그런 것을 안 따집니다. 저희들이 따져서 지급하는데 지급기준에 위반 된다고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 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방지 및 음식물쓰레기 녹화기를 10개소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소나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23개소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적발이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사진을 녹화기로 해서 6명을 적발해서 27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네 건에 두 사람은 안내고 1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설치를 하면 그 근방은 잠시 버리지 않고 있는데 옮겨서 버리고,

○위원 김복남
녹화기를 얼마짜리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최소한 싼 것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지정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정 되어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버리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읍면동에 조사를 해 봤는데 고정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하면 다른 쪽으로 옮깁니다. 거기는 일단 깨끗해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전체 다 녹화기를 할 수는 없을 테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한다고 해서 하고 어쨌든 홍보를 잘해서 걸리면 과태료를 수백만원 물린다는 사례를 남겨야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생태계 보전 금액가지고 민원은 안 생깁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생태계 보전 금액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줬으면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 이상은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많이 줬으면 하는데 사대강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환경부도 가고 기재부도 갔는데 환경부에서는 대상 되는 곳이 주변 해변가 서해안 쪽으로 20개가 있습니다. 김제시를 적게 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기재부까지 가서 더 줘야 되겠다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국·도비는 적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제가 6월 27일 날 환경부 기재부가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국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해달라고,

○위원 오만수
한번이나 두 번 가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출장비 마련하고 가서 머리 빠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 많이 가져오면 상도 주던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시고 마실길 친환경 유지관리를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동안에는 인부를 사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여기 예산을 보면 금년에 추경 확보가 4,000만원 된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오만수
그 전에는 실과 운영비로 인부사서 썼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번에 파고라하고 쉼터를 몇 개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 세웠고, 인부임으로 제초작업을 전체는 못하더라도 주위노선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설치를 하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오만수
예를 들어서 흙 있으면 흙도 치우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잡초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등산을 가는데 잡초가 등산길 옆까지 뻗었다고 민원이 있으면 그 지점을 선정해서 나가서 작업합니다.

○위원 오만수
어차피 만들어졌으면 효율적으로 쓰려면 인건비나 등등 예산을 세워서 그 자리를 순회하고 가는 사람들이 충분한 효과를 누리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맞습니다.

○위원 오만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마음이 흐뭇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는 저도 가축을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 이동해서 파내는 것보다는 비가 많이 오면 불법투기 하는 것이 많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오는 때나 특히 비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오면 그런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들이 비상으로 있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 출동을 많이 합니다. 그전보다는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오만수
투기하는 사람을 잡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치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공공수로로 배출하는 것은 3개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고발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다른 것들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명령도 시켰습니다.

○위원 오만수
무단투기가 돈분이 제일 많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민원이 소에서는 별로 없고 돼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돼지 민원이 90%입니다.

○위원 오만수
돈분이 제일 많고 닭 같은 경우는,

○환경과장 전기택
닭은 용지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닭에 대한 민원은 조금 없습니다. 돼지 축사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 오만수
비가 100mm, 200mm 오면 직원들이 집에 못 가고 비상근무 하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비가 올 때는 차로하면 주민들이 환경과에서 왔구나하고 압니다.

○위원 오만수
환경과에서 근무하려고 안하겠네요. 환경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특별수당 줘야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담당계장도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순환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민원이……

○위원 오만수
그렇다고 해서 특별수당 줘요?

○환경과장 전기택
보직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이 뭔가 세워야지 그래야 직원들이 과장님 좋다고 하지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수질오염 총량관리 관련해서 앞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나 가축사육 두수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김제시 관내가 거의 초과 상태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작년도에 개발 제한조치 45일을 받아서 분석을 해 봤더니 축산계가 주 원인이라고 분석이 돼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

○위원 김영미
가축사육 두수도 제한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두수 제한이라는 것은 제한이 힘드니까 새로운 시설을 안 해주면 그 상태를 유지 할 것 아니냐는 차원입니다.

○위원 김영미
건축과도 어제도 민원이 있었는데 축사신설 때문에 주민들 간에 민원도 있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때문에도 가축사육 두수는 제한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우특구에요. 축산진흥 정책하고 환경과하고 상충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의는 해 봤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저희들이 수질오염 총량제가 오버가 되면 사유는 축산계에서 발생하니까 저희가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왜 못했냐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16년 전부터 총액이 추가되고 전체 지역에 총량제를 합니다. 이것이 오버가 되면 개발 사업은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몇 가지만 하고 허가에 대해서는 불허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 돼지 키우다가는 김제는 앞으로 산업단지나 공장은 하나도 들어 올 수 없는 입장이 생긴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김제 축산진흥 정책을 멈춰야 한다는 얘기네요. 현행만 유지해야 한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일단 환경과 입장은 그러니까 축산진흥과의 입장을 들어봐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축산과나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제 나름대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결재를 맡은 게 있거든요. 도저히 제한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

○위원 김영미
서류 하나 주시고, 연계해서 그래서 고민 끝에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려고 외국까지 갖다 오셨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바이오가스 문제는 갔다 와서 처음에 가축분뇨 처리장 시설을 연결하려고 생각했었는데 환경부하고 덴마크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진단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별도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해야지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별도로 선정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미
해외까지 다녀오고 분석하고 들어간 투자나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고 분석 자료 혹시 있으면 참고 할 수 있게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분석 자료까지는 안 나왔고요.

○위원 김영미
자료는 안 나오고 그냥 말로요?

○환경과장 전기택
연결처리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하면 연결처리를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까지 안 될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저도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 되는데요. 가축 사육두수 제한에 있어서는 환경과장님의 강력한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한과 더불어서 저희가 더 갖춰야 될 시설은 무엇인가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향후에 예산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한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바이오가스 말고 또 없나요? 축분 처리 공장이랄지,

○환경과장 전기택
축분 처리 공장을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가축 수를 제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좋은 방법은 안 키우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인접에 있는 정읍도 환경과에서 거의 불허합니다.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환경과에서는 수질총량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원인은 축산계에 있다, 축산과에서는 장려 정책을 쓰고 있고, 상반되는데 더 큰 그림을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한다, 축산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앞으로 늘리면 안 된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축산 쪽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환경과 쪽에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지요? 축산 쪽에서 시설에 특히 보조금 준다고 할 때 어느 측면이 더 강화하고 폐수처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사는 그래도 시설현대화 자금이 많아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사은 소막사 짓는데 말고는 환경 쪽으로는 크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과에서는 축사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1원도 없고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니까 축산진흥과에서 주고 있는데 과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하고 연관되는 보조금 관계나 질문을 드릴 때 어느 쪽 관점에서 하면 좋을 까 생각을,

○환경과장 전기택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리고 봉황농공단지 폐수, 하수 연계 처리사업 문제점으로 환경청의 시설개선 기간 내에 준공이 불투명 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 나가실 예정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부에서는 올 말까지 사업을 끝내라는 것이 있는데 연기요청을 하고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 2014년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환경청에서 빨리 끝내라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국비가 필요한 자금은 다 왔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왔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사업만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당초에는 고도처리가 있었는데 너무나 노후화 되어서 그 시설로 고도처리를 해 봤자 효율성이 없다, 그것보다는 관로를 연결해서 하수 연계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그 과정에서 협의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농업용수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 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모악산 도립공원 정비사업이 본예산에 5억원 선 것 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자연형 수로 정비공사가 2억원인데 금산교에서 주차장 300m를…… 자연형 수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콘크리트로 수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을 쌓아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돌이 잘 쌓아져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무너져서요.

○위원 김복남
무너졌으면 때우면 되지 오래돼서 이끼랑 색깔이 옛날 돌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뜯어버리고 새로 쌓으면 분위기 버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미륵성지라고 써져 있는 돌이 있는데 그쪽 부분부터 하는데 주민들 간담회에서 이 관계 방안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해서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상가주민들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용역 하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수로를 전체 다 해체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체는 해체가 아니지만 일부는 해체해서 보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려면 다해야지 300m에 2억원 인데 2억원으로 어디까지 가냐고 하니까 금산교회까지 간다고 보고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교회까지 아니고 관광안내소까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저한테 그렇게 한번 보고 했어요. 300m에 2억원인데 수로 놓아져서 옛날 돌로 되어 있고 물이 많지 않아요. 그 물이 전체 큰 냇가로 빠져버리지 이쪽은 물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파헤쳐 버리고 정말 이상한 것으로 수로관 만들어 버리면 작품 버려요. 그때 2,000만원도 많다고 그런 얘기에요. 무너졌으면 때우고 잘 보존을 해서해야 하는데 전부 해체 작업해서, 옛날 때 묻고 이끼가 있는 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작품이 안 나오면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주민 동의도 받고 저한테도 연락해서 민원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300m에 2억원을 어떻게 붙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일단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고 의원님한테도 설계용역이 나오면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임시주차장 화단정비도 1억원 이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끝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가서보시면 엄청 넓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잔디광장 돌 확장 일주문에서 만인교가 200m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정도 됩니다. 원래 안이 확장을 옆에 대는 계획이었는데 사찰측에서 하면 고목들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4개 안을 도출해서 협의를 하고 금산사 측에서 요구한 안을 수용을 하는 쪽으로,

○위원 김복남
금산사 요구안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쪽에서는 일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부터 돌려 나가자는 의견인데 저희 의견도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양동도 들어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 그런데 돈이 조금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현재 도로 있잖아요. 옛날 고목 벚나무 있는 곳을 중앙선으로 보고 좌측으로 1차선을 하나 내면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토목적 관점에서 보면 도로를 하나 내는 것은 단순한데 나무를 죽이거나 이식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노선을 잡느라고,

○위원 김복남
그렇게 되면 옛날 고목은 손 안대도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고목뿐만이 아니고 현재 있는 나무들을 최대한 살리고 가자고 해서 마지막 최종안으로 잡은 것이 나무 4주 이식하고 1주 없애는 정도로 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찰하고 안양동하고 차량을 우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잡은 것입니다. 용역 결과가 완료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토요일 날 무엇 때문에 올라가보니까 앞에 매표소에서 얼굴보고 거의 차를 넣어 주나 봐요. 못 들어가는 차도 있겠지만, 밑에 중간에 있는 일주문 주차장도 엉망이고 차를 댈 곳이 없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차는 들어가는데 빠져 나올 길이 없다고 해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차를 돌리 는 것이고 야영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야영장 문제는 공모에 올해 다시 응모할 계획이고 그것이 되면 그쪽에서 한 50대 정비가 될 것이고 이번에 관리사무소 앞으로 차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돌아서 나올 수 있게 길을 내놨는데 그쪽으로 빠져서 들어가는 차들도 많이 소통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관리소 밑에 주차장은 넓은데 날 더운데 차 놓고 누가 걸어가려고 안 하니까 그런데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차를 가지고 간 사람도 엉망 돼서 돌리지 못하고 꽉 차서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확장은 200m 구간만 넓혀서 뭐 할 거예요. 넓히려면 밑에 위에까지 넓혀줘야지요. 주차장도 넓게 야영장이고 뭐고 간에 사람이 올라가서 편리하게 살아야지 야영장만 있고 눈으로 보면 뭐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의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인데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늦어져서 지금 까지,

○위원 김복남
사람 고생하고, 눈으로 보면 뭐해요. 문 닫아 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놀지도 못하게 하고, 텐트도 못 치게 하고 뭐할 거예요. 사람이 편리하게 살아야지요.
과장님 계실 때 멋지게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번에 월보 보니까 모악산 와서 놀고 가라고 했던데,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장 하는 것은 저는 원래 우리 지역구지만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때문에 살아났는데 차 때문에 문제가 되면 차를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차장을 안에 만들 것입니까? 돈이 2억원이지요? 길 막아 버리면 전기트럭 2대사서 전기열차로 해서 그 분들 안에 내려주시고 전기셔틀버스를 돌리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2억원이면 남아요. 차가 들어가서 문제 되면 차를 막아서 할 생각해야지, 국립공원 전부 파헤쳐서 언제까지 도로 만들고 주차장 만들어 줄 것입니까? 지금 금산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문제 해결을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해야지 금방하신 대로 안에서 문제 해결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또 부족해요. 또 부족해서 돈 더 투자해서 도로 넓혀요. 하다 보면 욕심이 더 나니까 더해요. 그러지 마시고 다 포기하시고 전기차 사세요. 매표소부터 해 전기열차로 돌리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 까요? 아니면 주차장 넓은 곳에서부터 하든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 기본입장은 전부 다 막아 버리는 것이 저희 과의 입장이지만,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냥 막아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예산 변경 하셔서 가서 협의 해보세요. 언제까지 차가 문제 된다고 주차장 어디까지 만드실 거예요. 앞에서부터 해서 전기차 사서 셔틀버스 돌리세요. 인력도 지원 해 줄 테니까요.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연구 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전부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오만수
도립공원인데 시비만 써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립공원이 저희한테 위임돼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도립공원으로 하지 말고 김제시 공원으로 만들어요. 모악산은 명산이 다 되었어요? 여기에 돈을 계속 투자해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 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광이나 오는데 좋지만 정도껏 해야지 제가 초선 때 2002년도인가 큰나무 밑에 원추리 같은 것을 심고 있는 거예요. 심고 나서 제대로 심었나, 안 심었나, 의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큰 나무 덕은 못 본다는 거예요. 큰 사람 덕은 봐도, 이런 것들은 집행하는 과에서 뭔가 심도 있게 다뤄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옆에 모악산 명산 만드는 것도 사업비가 국비, 시비만 들어가고 도비는 하나도 없어 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번 쯤 더 예산을 편성할 때 깊이 생각해서 과장님이나 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평선 자생식물원 조성한다는 것이 시민 운동장 수변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오만수
제가 아침에 가보는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김제 시민들이 더 찾아갈 수 있고 먹거리 판을 만들어서 군산 은파처럼 우리 시민들이 먼저 찾아 갈 수 있고 외부에서 김제시 수변공원 잘 되어 있다고 관광 올 수 있도록 그런 돈을 써주세요. 금산사는 이미 홍보가 될 대로 되어 있어요. 수변공원을 이름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줘요. 지금 현재 잘 되어 있으니까 보강해서 만들어 주시고 코스모스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벽골제가는 길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공사하는 업체하고 담당과하고 몇 번 협의를 해서 일단 코스모스 심을 자리도 만들어서 다 심어놨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두 번 말합니다마는 지평선 자생식물원도 외부인들이 와서 관광할 수 있도록 땅이 좁으면 돈 들여서 산다고 하든가, 과수원 쪽으로 하면 아주 좋겠던데 동쪽이 서쪽보다 미약해요. 잘되어 있으니까 보강해서 김제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꽃 걸이로 해서 전주에 걸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오만수
그게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꽃 걸이가 조금 높은 것 같고 제가 환자가 돼서 서울을 많이 가보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잘 해놨어요. 두 개씩, 세 개씩 걸어서 눈길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 해서 앞으로 활성화 시켜주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벽골제 가는데 양쪽에 가드레인이 있는데 꽃 걸이를 예쁘게 잘 해주세요. 이빨 빠진 늙은이처럼 여기에 하나 걸고 여기에 하나 걸어서 가드레인이 보여요. 안 보이게 아름답게 만들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산이 없어서 조금,

○위원 오만수
예산을 그런 데 써줘요. 지난번에 시민운동장 꽃 탑 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꽃 관련한 시설물 전체 1억 5,000만원이고 꽃 걸이 한 것이,

○위원 오만수
입구에 꽃 탑한 것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상으로 7,000만원 정도 잡힌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잘했는데 매일 아침 가 보니까 물을 안줘요. 물을 제때 줬으면 다만 일주일이라도 더 갈 텐데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벽골제 코스모스를 짧게 절제해서 꽃을 피워서 탑을 하나 만들면 아주 좋을 것 아니냐,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길에만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어차피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니까 코스모스의 예쁨을 자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겠는데 의원님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모악산 명산 만들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하려다가 안했는데 의원님들은 금산사 모악산 쪽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금구면 선암리 모악산이 또 있어요. 자연휴양림, 생태계 모악산, 명산, 이쪽에서 보는 모악산이 아니고 53억원 들어가는 것은 금구 싸리재 축령 쪽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산 90번지가 어느 쪽이에요.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그쪽에서 하고, 금산사 쪽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구성산 자락인데 저희가 이름을 남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냥 모악산 휴양림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구성산은 별도로 있고 모악산은 경계가 있겠지요. 저도 매번 느껴요. 모악산도 등산로 정비가 끝나면 어느 선에서 명산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등산로 정비가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직도 유스호스텔 올라가는 쪽은 손을 못 대고 있고 모악산 명산 만들기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는 계속 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공약사업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동그란 것을 구이만 빼고 다해 주고 있으니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무슨 계획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도시공원 여성, 노인에게 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시설 보완한 내용 있습니까? 시설 보완한 내용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검산수변공원 본의원이 보기에도 아주 명품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두워서 8시 이후에는 여성들이 가기가 꺼려진다는 지적들이 많아요. 목적에 맞게 시설보완을 해 주시고 다른 공원에도 보완된 내용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미
그리고 자생식물원 축제 전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3년 사업이기 때문에 못 합니다.

○위원 김영미
올해 사업비로 축제 전까지 어느 정도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을 거의 완료를 못하는 기반시설 하고 있는데 나무 심는 것은 지금 못 심고 가을에 심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시기적으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리고 연못을 만드는 과정에서 설계가 미비한 것들이 있어서 보완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대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는 추석에서 축제 전·후인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왕이면 축제 전에 완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미
그리고 새만금 에너지림 조성 관련해서 새만금 화포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항부지로 대두 되고 있어요. 만약에 공항부지로 낙찰 됐을 경우 사업비만 낭비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김제시에서는 그쪽을 공항부지로 쓰려고 예전부터 얘기가 된 지역이고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산림청에서 이 땅위에서 이태리포플러 자생종을 발견함과 동시에 저희하고 산림청하고 산림과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도 이태리포플러가 산다, 힌트를 얻어서 조성하게 된 것인데 단기 조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에서 큰 사업이 확정되면 비어 주는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치유의 숲 사업 완료가 되면 면사무소로 이관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면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업들인데 저희가 인력이나 예산으로 전 사업한 곳을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 권도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인데 만약에 인건비 몇 천만원 가지고 풀 한번 안 베면 전화가 오는데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풀베는 것만 이관을 하시는 것이지요. 수종관리는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큰 시설물이 고장 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데 그런 비용도 조금 적지만,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런 것이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러나 수종관리는 각 면사무소 쪽으로 넘기면 일괄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총괄적으로 하셔야 되고 잡초제거나 청소는 그쪽으로 이관한다는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근린공원 중에 만경이나 죽산 같은 데도 청소, 제초는 면에서 하고 있고 시설물이고 파손 되는 것은 저희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리고 목재 펠릿 우리가 사업하는 것 말고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산림조합에서 펠릿 만들어서 파는 것 말고 따로 도움 주는 것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펠릿보일러를 산림청에서는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펠릿보급이 안 되고 가격이 비싸고 펠릿을 계속 청소하기 때문에 기름보일러 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니까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나중에도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인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들은 최소화 시키고 있지만 나중에 기름값이 싼 것은 아니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현재 에너지림으로 하는데 시민들이 꺼리는 사업에 향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에너지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현재 문제가 펠릿보급이 원활하지 않고, 한 포대에 5천원, 6천원 정도 가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 정도가면 펠릿 난로는 싸요. 그리고 태워도 연기도 별로 안 나고, 냄새도 괜찮고 그러면 200만원, 300만원 들여서 시골 농가에 큰 보일러를 줄 것이 아니라 20만원, 30만원 짜리 난로를 상가에 보급 하시는 게 훨씬 에너지 절약도 도움이 되고 보급률도 높고 기름보일러 말고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많아요. 비싼 것 말고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써요. 펠릿 위에 넣어서 탈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도 가능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부터 정해서 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지 못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 나셔야지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틀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비싼 보일러를 농가에 보급하는데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했다가 포기하는데 김제시에서는 포기하는 사업을 향후 에너지림으로 한다고 투자를 해서 펠릿공장을 위한 밭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요. 국가에 건의 하셔서 현재 사업이 이러니까 실제 적으로 이런 사업은 변경해서 한 대 넣을 것을 싼 일반 난로로 해서 보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자고 말씀해서 건의를 하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도 회의 있을 때 마다 건의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그냥 받아 버리지 마세요. 에너지림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에요. 아까 도로 때문에 언성이 높아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차가 문제가 생겨서 도로가 좁다보면 도로를 넓힐 생각을 하지 말고 차를 없앨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금산면 상가들도 차가 들어가는 것보다 주차장에서 달구지가 됐던 소 구르마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거기에서 가면 상가도 활성화가 됩니다. 부산 태종인가 APEC 정상회담 한데 그 넓은 데도 수도 없는 관광객들이 가지만 차 한 대 못 올라갑니다. 앞에서 돈주고 전기차를 타고 돌던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 삼아서 걸어가든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고 좋은 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천년 고찰이니까 명분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사찰 측이나 요구에 의해서 도로를 넓히면 공원관리를 못할 뿐더러 도로 늘려 놓으면 차만 늘어나고 더 문제 생기지요.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위에서 찍어서 정확히 확정된 사업이라도 변경 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여러 가지로 고생 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제개발국 업무보고에 참여하신 신정용 경제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