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유석입니다.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이 출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님께서 보고한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처음에 50명 구성하시려고 했는데 현재 60명으로 구성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김영자
공개모집 하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참여하신 시민들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읍면동장과 기관·사회단체·민간인 추천을 우선적으로 받았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참여)한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공개모집 시에서도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단체에 12명이, 지금 몇 명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명으로 읍면동 38명이고, 단체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사회단체에서 추천된 인원은 16명입니다.

○위원 김영자
16명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김영자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16명이라고 하니까 특정단체에 편중되지는 않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골고루?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김영자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해요.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김영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조례제정한 지 벌써 만2년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김영자
아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개모집 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또 게시판에 공고를 올려도 소극적인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제 SNS를 운영하거나 예산편성 건의함 콘테스트를 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알아갈 수 있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적인 홍보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제도를 알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
9월 중에 주민예산학교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거기에는 어떤 교육이, 기초교육만 하는 가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기초교육을 전문가를 불러서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거기에서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을 별지용지를 배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기초교육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성평등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도 교육을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국가재정을 짐작해 볼 때 세수감소가 분명한데 김제시도 이에 따른 투자계획은 조정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들도 세출절감이 국가로부터 84조가 계획되어 있고, 특히 환경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계속사업도 15% 절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시비도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저희드른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대상을 선정해서 부서에서도 자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중점 20개 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또 하나는 최근 언론에서 실장님도 보셨듯이 도 산하기업 유치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유치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김제시에서도 혹여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가예산 사업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다음으로 국비 유치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관계는 그렇다하고, 우리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다자간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도의원과 시의원을 연간 몇 번이라도 초청해서 정책간담회를 연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지난번 5월 15일 날 집행부하고 도의원님 2분과 간담회는 개최했습니다. 당시에 시의회 쪽에 요청을 못했고, 앞으로는 시의회와 도의원, 그리고 정치권, 집행부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협의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렇게 상·하반기 연2회 정도는 정책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감사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건설공사 품질검사를 하는데 설계도 우리가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황영석
그 다음에 감독도 우리가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황영석
공사감독.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황영석
준공검사도 우리가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황영석
3가지를 겸비해서 하는데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품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부적격이 슬럼프(시험) 3건, 포장두께 4건 등 227건 중에 7건을 적발을 했는데 포장두께는 15cm∼20cm 정도 사업장에 따라 다릅니다.
압축강도가 제곱미터당 210kg 이상 되는 강도실험을 하고 있고, 특히 슬럼프(시험)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에 물 탄 정도를 따져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하는데 포장두께나 압축강도 이행을 안 하는 것들은 사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사계에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두께가 안 나왔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안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기술자가 가서 한 것 아닙니까? 기술직에 있는 토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해서 돈이 집행이 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아니요, 그 전에 준공검사 전에 품질검사를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 압축강도나 슬럼프(시험) 검사나 포장두께나 이것을 검사해서 지적이 되면 준공처리가 안 됩니다.

○위원 황영석
일상감사에서 준공검사까지 끝나서 다 돈까지 나갔는데 지금 이것 지적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아니요. 일상감사는 설계해서 공사할 경우에는 7,000만원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 자본보조 3,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설계검토를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읍면동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것 아닙니다.

○위원 황영석
그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읍면동 지적은 별개이고,

○위원 황영석
그것도 많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위원 황영석
준공 이후에 추징, 떨어뜨리는 것 있잖아요. 공사가 잘못됐으니까 얼마, 추징금 내는 것…… 지적해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질문요지가 조금 다른데요.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해서 지적된 것은 준공검사 이후에,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당초 설계와 준공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전에 끝나잖아요. 제가 보니까 보완할 것도 없는 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거기에는 대부분 회수정도로 나오는 데요.

○위원 황영석
돈은 회수하고 두께는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잘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읍면감사에서는 두께검사나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준공처리 한 이후에 준공검사 한 내역과 설계내역을 감사하는 것이지,

○위원 황영석
그래서 변상,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회수대상 사업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사업비가 남았다거나 그것을 공사한 것 같이 부풀려서 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지,

○위원 황영석
그런 것이 덜 나오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황영석
명예감사관 건의사항 16건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이번에 읍면감사 시에 명예감사관들이 읍면 당 2명씩 있는데 건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과에 필요사항에 대해서 시달을 했고 거기에 적정하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풀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16건?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황영석
자료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이번 업무보고에서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은 없네요.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빠져있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이것은 목표가 2020년인데요.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이번 업무보고에서 뺀 것은 국가재정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이 가시권에 있는 것은 7건이고 나머지 사업은 14개 사업 중에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위원 정성주
가시권에 있다는 사업은 나중에 자료로 꼭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원래 광역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광역계획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부 쉽게 말하면 국민들에 대해서 구속력은 없고 내부행정계획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번 5월 31일 날도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공약 가계부”라는 것이 비공개로 나왔었어요. 지금은 나왔지만 그때 시점에는 비공개로 (나왔었는데)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 자료가 못 나가게 해서 기자들한테 준 것이거든요. 여기에 가시권에 있다는 것, 7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것이라든가 또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한다, 그래서 5대 신사업(LED, 바이오, 의료기기, 자동차용 2차 전지·태양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한다, 23조원을 투자한다, 그래서 시내에 플래카드도 많이 걸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엊그제 T/F 팀이 다 해제되고 그랬죠?
이런 선전은 가시적으로 크게 다 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업무보고에서도 살짝 다 빠져요. 사업에 대해서 무리하게 홍보하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어떤 것이에요?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전국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금년 7월 3일에서 4일 동안 경주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수된 것은 109개 지자체 중에173개가 접수가 됐는데 저희들은 2가지 분야로 제출해서 그 중에 다문화 분야가 공약이행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 우수상, 대상 그러면 대상은 1명이고 최우수상은 2∼3명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거기도 최우수상이 19개, 우수상이 39개, 공모도 109개 지자체에서 해요. 그래서 58개 상을 줘요. 이게 과연 선전할만한 일인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공약에 대해서 심사한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우수사례를 갖다하는데, 우리시는 “다문화 행복도시”로 탔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이것이 PR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려야 할 그런 정도의 (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상 다 줘요, 이것.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홍보축제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정말 우리가 잘한 것, 정말 남이 볼 때 대상이라고 하면 대상이 하나만 있다는 것, 각 분야에 대상을 보면 30개, 40개씩 (주는데) 돈 1,000만원 광고비 얼마 주면 전부 주는 상이에요. 플래카드 걸리는 상들이요. 그렇지 않은 상도 있겠지만.
이것도 보면 다 주는 상이에요. 53%가 상을 타요. 둘 중에 하나는 타요. 최우수상 아니면 우수상을 109개 중에서. 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알렸으면 하고 중앙부처 예산지원 하는 것, 본예산에 얼마였죠? 중앙부처 예산확보.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준 거요.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세워준 거 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

○위원 정성주
그냥 2,000만원이라고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2,000만원.

○위원 정성주
2,000만원이라고 하지 말고요. 부기가 똑같아요. 국회 및 중앙부처 국가예산 2,000만원, 시책발굴 중앙벤치마킹, 국가기관방문 공통으로 써서 3,000만원으로 봐야지 이것을 2,000만원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런데 3,000만원을 또 세워줬어요.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작년에 절감액 빼고 2,700만원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쓴 것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절감액 2,680만원 정도 썼습니다. 국비확보분야에 1,670만원, 벤치마킹 하는데 1,014만 8,000원 등.

○위원 정성주
3,000만원으로 잡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올해 얼마 썼습니까? 지금 6월 말 현재.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1,194만 5,000원 썼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분야에 694만원,

○위원 정성주
국·도비만 얼마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국·도비가 694만원 썼고,

○위원 정성주
2,000만원으로 따지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국·도비로 쓴 것은 6월말 현재 694만원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벤치마킹에,

○위원 정성주
벤치마킹은 놓고요. 이 예산만 2,000만원 또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추경에 얼마 세워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이번에 확보해 주신 것이 3,000만원 추가적으로 더,

○위원 정성주
이것 말고 공통여비로 실과소에서 얼마 쓴 지 아십니까? 올해 6월 말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

○위원 정성주
모르죠? 작년도에 얼마 쓴 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공통으로 집행하고 있는 내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쓴 것,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실과소에서 쓴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공통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실과소에서 작년 한해 608만원 이렇게 썼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정성주
자체여비로 쓴 것이 그렇다고요. 그것 말고 여기에도 같이 중복은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지금 공통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국도비 확보와 벤치마킹 2개 분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위원 정성주
이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더 받았더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정말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도 남았어요, 이 돈이. 그런데 이번에 또 요구를 했고, 지급할 때에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이것은 물어보지 말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것은 실과에 계좌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하나 더 물어볼게요. 토탈인센티브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토탈 인센티브에, 몇 개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주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5개 분야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5개 분야에서 제일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5개 분야를 다 합쳐서 제일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얼마에요?
예를 들면 500억원∼1,000억원 국·도비를 확보했다면 얼마 줘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기준에는 국·도비확보 분야는 1,000억원 이상일 경우에 5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모사업은 1,000억원 이상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것 역시 5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절감 50억원 이상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400만원.

○위원 정성주
표창, 대통령상 받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최우수상 경우에 400만원.

○위원 정성주
그런데 올해 1,000만원 지급하는 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작년에 대표축제 선정에 따라서 축제에 대한 노력도 등을 반영해서 1,000만원,

○위원 정성주
그게 김제시 인센티브 기준에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현안유공분야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현안유공분야가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국·도비확보와 공모사업, 예산절감, 평가수상을 제외한 김제시발전 및 현안업무 추진에 큰 부서에 현안유공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 정성주
집행할 수 는 있는데 금액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금액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준이 없는 것으로요.
우리가 국·도비를 쉽게 말해서 2,000억원을 가져왔어요, 확보를. 그 사람 얼마 줘야하고 이것은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1,000만원 준 일이 이번에 말고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금년에,

○위원 정성주
금년 말고. 아니 실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육종연구단지유치 시,

○위원 정성주
그때도 1,000만원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1,000만원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는 무슨 근거로 1,000만원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때 당시,

○위원 정성주
김제시는 조례에 없는, 기준에 없는 그리고 조례도 나중에 보면 규칙으로 만들어서 변칙을 이용한다거나 순 이런 일이에요. 1,000만원 주고, 2011년 새만금전략과에 있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제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1,000만원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1,000만원 받으면 개인이 받습니까? 개인으로 나가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과장이 받는 것이 아니고 부서단위로,

○위원 정성주
부서단위로 받는데, 그 때는 박금남씨 이름으로 받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부서의 계에다가,

○위원 정성주
이게요. 저희가 감사장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업무보고도 저희가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쓰고, 저희가 이런 말을 안 하면 계속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아까 그 조항…… 그 조항에 대해서는 언제 만들겁니까?
현안유공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4개 분야를 제외한 김제시 발전을 위한 현안업무에 공이 큰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에 기준금액은 언제 만들겁니까? 안 만드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하반기에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토탈인센티브 심의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심의도 안 받았죠, 1,000만원은?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심의내용 조서에 없어요, 1,000만원에 대해서. 그리고 1,000만원을 지급하고 심의는 참…… 공모사업 심의한 내용 중에서 다 받아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된 것도 받아진 것이 있고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문화가로조성사업에도 돈은 나갔고, 예산은 안 섰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이 심의를 어떻게 하는가, 심의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져온 대로 원안가결 하시는가, 이것도 보니까 인센티브심의위원도 교체를 해야 되겠어요. 순 당연직들이 12명에 8명, 거기서 의원 2명까지 하면 10명, 민간인 2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교수님 2명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명이 이것 하면 뭐 해요? 올리는 대로 다 원안가결 할 수 밖에 없죠. 1,000만원 준 것 서면심의 할 때도 아무 내용이 없었습니까? 서면심의 하실 때 서면심의란에 의견을 반영할 것 아닙니까? 없으면 없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위원 정성주
아무 의견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하반기에 지적하신 내용은 위원회 구성과 그 다음에 현안유공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탈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저번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회에서 계속 인센티브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각 지역개발사업이나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단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개발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대부분 마을단위에서 지명해서 명예감사를 활용합니다. 입찰이 된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예감사관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명예감사관 운영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견적입찰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나 지역에 있는 물품이나 자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교적. 그런데 입찰로 해서 들어온 공사들을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직영체제로 움직이는 공사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하다못해 건설기계 장비 하나 쓰지 않습니다. 모두 외부에서 갖다 쓰고 자재도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통제수단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해서 찾아낸 것이 명예감사관을 전문건설업협회나 해당되는 협회에 의뢰를 해서 지역에 있는 협회에서 추천을 해서 명예감사관을 임명하게 되면 어찌됐든 명예감사관도 그 공사라든가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에 의해서 지역업체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건의를 계속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명예감사관 특히 입찰로 해서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직영하는 체제에 대해서 명예감사관을 전문협회에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장님들이 전문기술이나 시공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전문협회에 의뢰해서 받아 놓으면 그 분들은 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부터 파악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실도 줄어들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희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김제 지평선시네마요. 8월 중에는 개관이 가능한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정식 개관식은 9월 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저희하고 임실이 개관대상인데 임실이 9월 10일 날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다 앞당겨서 9월 3일 날 정식 개관을 하고요. 시범운영은 8월 20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기로 했으니까 가서 보면 되겠지만 준비가 잘 되고 있는 지 궁금해서요. 개관이 되고, 그 영화관을 청소년수련관 내에 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앞으로 시설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할 계획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직영을 하기 때문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합니다.

○위원 김영자
시설관리는 홍보실(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뒤에 보면 문화이용권 사업(문화바우처)에 있어서요. 보면 사용률이 44.3%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바우처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카드발급은 많이 되지만 사용은 100%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영자
지평선 시네마가 개관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문화바우처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제군 관아와 향교 사적지 1차 정비 사업이요. 향교가 김제에 3군데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금구, 만경, 김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온주현
3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3군데를 같이 정비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현재 보고 드린 상황은 김제 향교관아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지 정비차원에서 향교를 해 주는 것이지 향교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온주현
만경이나 금구 향교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도무형문화재에 등록되어 있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 온주현
그것을 추진해 주시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만경하고 금구를 보면 상당히 노후 되어서 정비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할게요. LED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가 당초 예산 설명할 때는 터미널 로터리가 가장 최적지다, 그 쪽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위치선정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까 선거법 위반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청사 내에 설치를 해서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고, 옥외로 나가면 선거법에 위반되고 그렇습니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청사부지 내에 했을 경우하고 청사부지를 벗어났을 경우가 다른데요. 청사 내에 했을 경우에는 시정 성과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의장님 얼굴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 정도 범위는 들어가고요. 만약에 청사부지 외에 터미널이라든지 외부에 나갔을 경우에는 시정성과는 전혀 안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LED 시정홍보 전광판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자 목적은 좋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도 하고 행사나 농·특산물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김제시 주요소식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정 홍보판을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가 시장님의 실적을 홍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사전 선거운동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원래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나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 입장에서 홍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청사 내에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현재 4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외는 터미널 사거리, 금산사 주차장 옥내에는 쌈지공원 한쪽하고 청사 캐노피 상단부분 정문 있는데 하고 2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광판 관련해서 예산이,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왔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고 행정지원과에서 청사 내에 설치하는 LED 전광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수정예산으로 이것이 올라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은 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그때 설명하실 때 분명히 다중 이용이 되는 정차해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북일보사 운동장 사거리에 설치가 돼서 홍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시정홍보나 주요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 기능은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긍정적인부분을 생각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드린 것인데 벌써 시정홍보부터 들고 나온다는 것은 벌써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의도가 내년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예산 성립을 시켜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옥내 설치를 고민하고 그렇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옥외가 6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옥내에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다 효율적인 게 무엇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회 심사과정에서 옥내에 설치한다고 했으면 예산 성립을 안 시켜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설명하실 때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옥내에 설치한다는 것을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전광판 설치부분에 있어서 예산 설명할 때와 왜곡되어 있어요. 방향을 잘못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차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쓰면 안 돼요.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그냥 막 집행하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체계적인 보고를 하시고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김제시를 위한 홍보가 된다면 이월을 시키더라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 예산 쓰면 안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속기록에 남겨서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아까 선거법이 나올 정도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왜 사람에 대한 것(얘기가)이 나옵니까?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김제시에 대한 홍보를 해야죠.
혹시라도 설치하면 유지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존 인력에 전기료 일부가 포함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옥외에 했을 경우에 건물을 임대해서 설치를 한다면 건물 임대료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제작은 현재에 있는 저희 홍보실,

○위원 정성주
3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해요? 3억원을 올렸을 때 3억원에 대한 추계를 다 뽑았을 것 아닙니까?
3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전에는 5억원도 올라왔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3억원으로 줄였는데 3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3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3억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모는 LED 크기가 5m에 3m짜리입니다. 그것이 3억원이고요. 더 큰 경우에는 5억원으로도 가능하고 또 여기에,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실장님 5m 곱하기 3m,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주를 세워서 만들어서 하는 것인가 뭔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전광판만 3억원입니까, 뭡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설치하는데 까지 3억원이 소요됩니다.

○위원 정성주
건물에 안 하고 우리 시유지나 이런데 설치할 수도 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건물에 하는 것으로 안 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건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 임대료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기획제작하고 하면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크게 많이는 안 들고요.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전기요금이 1년에 720만원하고 광케이블 통신료 12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도 분명히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내나 이런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겠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간담회 때도 다시 보고해서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조건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부 보고를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예산을 심의하면서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피너클어워즈 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피너클어워즈 상은 대한민국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세계축제협회 2개 단체가 있는데 그 2개단체에서 개최하는 관광이벤트 행사가 금년에 추진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출품한 것이 8개 부분을 했습니다, 피너클어워즈 시상부분에. 그 중에서 4개 부분이 수상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수상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순창 같은 경우 에는 대경사로 받아들이고 시민들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것은 봤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는 잘못 아는 분들이 시민들을 호도하니까 그렇죠. 배제대학교 정강환 교수님 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잘 압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는 잘 알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정성주
우리는 무조건 상을 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기에 돈 안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그동안 들어간 돈이 얼마에요. 이 사람 데려다가 올해 하지 말라고 예산 안 세워진 것, 축제팀 돈 갖다가 토론회도 하고 다 했잖아요. 이 양반(정강환 교수)이 움직이는 데는 대한민국은 전부 상을 탈 수밖에 없어요. 진주 유등축제든 아니 지금은 대표축제에서 벗어난 머드축제든 이 사람이 움직이고 나면 전부 상을 타고, 최우수축제가 되고 무슨 축제가 되고 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하는 것이 있으니까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근속승진이 돼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6급 직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동지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해서 팀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노조의 요구사항과 또 동지역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사회복지연구회 쪽에서 심도 있는 것이 필요하다, 6급으로 팀장이 갔을 경우에 팀장이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직원만 1명 뺏긴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만 저희들은 이런 방침입니다. 만약에 팀장제도를 활용한다면 현재 7급이나 8급이 보던 업무를 팀장이 그대로 인수를 받고 팀장이 읍면동에 4∼5명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인사원칙을 못 잡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직개편을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언제까지 인사를 하지 않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기인사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이번에 여론수렴을 하고 결심을 받아서 팀원제도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의사표명을 했던 분들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회복지행정동우회 쪽에서는 전체 의견은 그것이 아니다, 다만 동지역에 있는 직원들의 개별적인 의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낼 모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행정동우회 모임을 갖게 되는 모양인데 전체 의견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어요, 의회든 집행부든. 행정동우회 명의로 전체 의견으로 제출해 달라, 그래야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노조부분에 있어서도 협의를 직접 해라, 이쪽 부분의 의사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조직개편을 해 놓고 인사를 못하는 파행이 계속 되어야 하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는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조직개편안을 다 통과시켜 놓고 인사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시정모니터 25명 위촉했는데 원래 38명하려고 했는데 공개모집에서 참여인원이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참여인원도 부족했지만 모니터를 하면서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수에 관계없이 25명으로 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는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분포는 (골)고루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모니터가 조례에서 그때 지역이나 성별,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안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 안배를 해서 위촉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다고요?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시내권에 많습니다. 주로 젊은층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읍면이 없는 데는 추천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데 (추천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25명을 위촉했으니까 올 한 해는 이렇게 운영해 보시고 내년에는 위촉을, 참 2년이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자
2년 동안 25명으로 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자
좀 더 홍보를 하셔서 골고루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추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모니터라는 것은 민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민원은 개인이나 집단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정모니터는 제가 처음에 조례을 (제정)할 때 시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자신의 이익이 아닌 시책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운영방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74쪽 화목한 가정을 위한 패밀리데이 운영.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자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김영자
제가 매월 셋째 주 금요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확대되어서 매주 금요일로 확대하고 있는 사항이죠?
지금 우리도 앞으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청사 일제소등을 하면 근무를 못하고 다 퇴근할 수 있을까 생각은 들지만 업무과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권장을 해도 퇴근을 못하고 일을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차피 시작한다고 하면 정말 청사 일제소등이라도 시켜서 강제조치를 해서 금요일 만큼은 야근 없는 날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패밀리데이를 운영할 거예요? 선거 끝나면 (패밀리데이도) 끝나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위원 정성주
계속 할 거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혹시 공무원들한테 금요일 날 퇴근하고 나서 가족들 인증사진 찍어오라고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강제성을 띄어서 제출하라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에서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어떤 행사를 하면 불손한 의도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저희들이 결재라인을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결재라인을 꺼버리고 그날은 19시 이후의 초과근무수당도 인정을 안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행정지원과도 필수요원 1명 이 외에는 할 일 있으면 싸들고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정하고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것 가지고 달성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측가능한 인사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승진서열 순위 공개를 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근무위치에서도 가능하다는 인사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업무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행정지원과장으로 왔고 국장님도 인사업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시장님께도 건의를 국장님께서도 하시고 저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행정지원과) 온지 1년 5개월이 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인사에 공무원 신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 그런 인사를.

○위원 정성주
어떤 공무원은 김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한다고 야근이든 국가예산 확보든 여러 가지, 근무에 충실한데 그 자리에서 근평을 관리하다 보면 다시 밀리고 다시 밀리고 아무리 해도요. 그런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면으로 보내 달라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김제시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6급들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합니다. 6급이 되고 나서, 7급 때까지는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7급 승진할 때까지는 공무원들끼리 사이가 참 좋은데 7급에서 6급달 때 관계라든가 또 6급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만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에서 그래요, 도청직원들이. 김제시청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의 의견도,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건의도 예를 들면 환경과에서도 승진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승진하고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요. 꼭 그 자리에 와서 시장님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만 승진을 해야 하는가, 그게 무슨 공정한 인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새 전산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서도 “정부민원포털24시”라고 지금은 인터넷 공간에서 1,200종류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데 은행에서 쉽게 말해서 번호표를 부여 하듯이 하면 아무 창구에 가서도 전부 통합됐기 때문에 민원서류 상관 없이 하나의 민원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남은 인력을 부족한 부서에 투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 29일 날 완산생활체육공원에서 제전향우회 창립 체육대회 했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과장님 생각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쨌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저희 시에서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전주향우회가 8개 시군에 있는데 김제시에 없다고 해서 주도를 했는데 그날 부의장님도 부스를 다니셨는데 김제시민 하고 전주시민이 얼마나 참석했느냐고 했는데 사실은 1,000명 정도 (참석)했는데 김제시민이 읍면동에서 350명 갔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민이 600여명으로 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주향우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연합회만 구축이 되어 있고,

○위원 정성주
하여간 추산은요. 경찰서나 소방서 추산하고 다 틀려요. 무슨 650명 전주시민들이 왔겠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반대로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나중에 저희들이 명단을 받았어요. 받아 봤는데 관내·관외 제가 쭉 뺐어요. 부의장님이 부스에 다니시면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관내 사람들이 많았고 그 후에 관외 사람들이 왔었어요.

○위원 정성주
향우회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요원을 확대시키고 자체적으로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요원을 확대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서 향우회다운 향우회, 자기들끼리 우러나는 향우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향우회도 아니고, 지금도 몰라요. 국가사업 하는 데 이렇게 인원동원해서 홍보한다면 이해가 가요. 향우회행사까지도 인원이 동원될 정도라고 보면, 그리고 읍면동에 얼마씩 줬습니까?
말씀하시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연합회 측에서 5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연합회 측에서 인용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계시는 분이 향우회 모임에 오셔서 다 돈은 걱정 말라고 돈은 50만원씩 준다는 얘기를 공무원이 했대요, 고위직 공무원이. 제가 다른 읍면동 회장들을 만나다 보니까 전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 얘기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전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치적인 말씀인지는 몰라도 정당공천 폐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력에 힘을 다 쏟고 그런 쪽에는 쏟지 마세요. 차근차근 행사할 수 있게, 자꾸 뭐가 금방 닥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선출직이에요. 혼자만 선출직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14분 의원님들 다 선출직이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말 홍보실(문화홍보축제실)이나 행정지원과 특히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을 때 컨트롤 해 주지 않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 100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업내용을 보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어디서 하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지역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각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담당직원 백영숙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장애인콜택시하고는 개념차이가 어떻게 다르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콜택시는 교통행정과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콜택시로 이동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일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콜택시는 어디를 이동한다면 와서 태워다주는 것 아닙니까?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그리고 요금은 받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콜택시는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심부름센터는 어떻게, 모시고 와서 일 다 보고 집에 갈 때 까지 모셔다 드리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죠. 장애인복지관 작업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일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겹치는 것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겹치는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성격상 콜택시운영이나 심부름센터는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심부름센터가 좀 더 세부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해도 결국에는 이동편의를 도와준다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것 같고요. 그전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게 된 것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사업이 확대된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심부름센터요. 연간 몇 명 정도 이용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500∼6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연간?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대개 재활작업장에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1일 1∼2명 이용하는 정도네요. 2명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사업을 파악을…… 콜택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통합운영이 필요한 것인지, 물론 관련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콜택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탁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시각장애인협회에 별도로 두고 해야 되는 것인지 통합운영 해야 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 이동편익 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놓은 것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게 통과가 되면 이동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쪽으로 통합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업무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동센터로 같이 통합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그 부분은 관련규정을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장애인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발의하는 게 있어요. 저번 간담회 때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도 심부름센터 성격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동센터와 같이 통합운영 해도 되는지 그것을 물어봤는데 협의를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애인전용체육관이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투융자심사를 맡고 의결을 해 주는 데까지 또 예산을 1회 추경에서 6억 2,000만원 성립시켜주기까지 갈등도 많고 의견도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여기는 부지매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1차 협의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매입된 것은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매입하고는 관계없이, 나중에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데는 수용이라도 해서.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하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기본실시설계를 할 때에도 과업지시를 잘 줘서 짓는 것이라고 하면 특히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필요한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김제실내체육관 같이 반쪽자리 배구대회나 농구대회도 유치할 수 없는 규격이 나오지 않게,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예산이 부족하면 2회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라도 그런 체육관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용구장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무슨 대회든 치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쓰지 않은 메인스타디움에 있는 하키장으로 쓰던 축구장은 고등학교·대학교 대회를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커도. 그 정도거든요. 이 체육관도 어떤 내용으로 짓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설계를 할 때,

○위원 정성주
혹시라도 장애인대회라도 하는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규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에서 하시면 예를 들면 축구장 경기 가로가 90m∼100m까지 있으면 90m만 맞추려고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축구 폴대가 골포스트를 기준으로 45m∼90m로 하면 45m나 50m로 맞추려고 하면 규격이 안 나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 그 책에 나와 있는 규격하고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위원 정성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을 하실 때 꼭 그러셔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하나라도 정말 규격에 맞는, 1층·2층으로 짓죠?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2층으로요.

○위원 정성주
체육시설이 1층·2층에 다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현재 2층은 사무실로하고, 장애인협회사무실이요.

○위원 정성주
체육관을 지을 때 과업지시를 그렇게 주셔서요. 그리고 녹색나눔 숲이요. 공모해서 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저희가 되도록,

○위원 정성주
시비로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체육관이 완전히 건립된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모에 응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안 되면요. 공모에 안 되면 나뭇잎도 공수시켜 놨다고 이것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두기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볼게요.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두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맨 마지막 장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은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계약기간이 올 8월 31일까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어디로 이전하시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검산주공아파트 상가 내 2개 칸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8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서 시에서 여성가족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아직 결심은 안 했지만 드림스타트가 여성가족과로 합류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본청으로 여성가족과가 들어오면 같이,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드림스타트는 그쪽으로,

○위원 김영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보건소 3층,

○위원 김영자
여성가족과가 쓰던 자리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그렇게 하면 공간이 협소하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충분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룹-홈이 현재 127개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127개소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하반기까지 27개 늘려서 152개소를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내년까지 계획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은 그룹-홈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건축법상 상당히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읍면동에 1개씩 개설하려고 하는데10개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는 10개소만,

○위원 김영자
10개소만 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추진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전발연(전북발전연구원)에서 그룹-홈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적정개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김영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
개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지적사항을…… 여기에도 분기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현재 127개소 운영상황 하고 지도점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노인일자리창출이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사업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업할 수 있는 사업형 일자리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그런 데를 지원해 주고 도와줘서 정착되고 자생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퇴직연령층, 노인일자리가 65세부터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다 젊으시잖아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그때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분도 있고 지금은 많이 젊어져서 그러는데 자격증을 따서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공감합니다.

○위원 정성주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물어 본 드림스타트요. 이게 정확히 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취약계층아동에 대해서 정서·건강·보육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아동에 대해서,

○위원 정성주
취약계층?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사례관리 등 이런 것들을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위원 정성주
위기관리 이런 것을 말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되고요. 아동하고 부모까지 같이,

○위원 정성주
취약계층 12세 미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12세 미만입니다.

○위원 정성주
직원이 몇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정규직이 2명이고요. 기간제 4명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6분이 근무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복지도 있고 간호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 국비 3억원, 시비 200만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시비 200만원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때 당시 2011년도 8월 달에 개소가 됐거든요.

○위원 정성주
2011년도요, 2012년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2011년도 8월 달에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개관식이 언제였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2011년 8월 달입니다.

○위원 정성주
2011년도, 2012년도?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2011년도.

○위원 정성주
개관식이?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2012년도?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2011년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운영은 1월부터 하고 8월에 개관식 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처음에 사업은 2012년 8월부터 하다가 개관식은 그 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취약계층 아동들,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때 당시에는 취약계층 아동 밀집지역인 검산동·신풍동·요촌동에 아동이 300명 이상 되는 사업으로 지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동지역에 1개소가 누락되어 있는데,

○위원 정성주
교월동에 취약계층 아동이 몇 명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앞으로 이것이,

○위원 정성주
뒤에서 설명하실 분 안 계시나요?
검산동·신풍동·요촌동에 300여명이 맞아요. 교월동에도 70명∼80명 취약계층 아동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이전이 되면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위원 정성주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그러는가, 제가 보니까…… 시비라도 확보해서 같은 시내의 동지역에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봐야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앞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꼭 그러십시오. 이것도 말이 나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상담실이나 프로그램실이 지금은 협소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위원 정성주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옮긴다고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안 왔는데요. 이 사업이 확대가 됩니다, 교월동까지. 어차피 현재 위치가 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청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어요. 인재양성과가 들어오면 현재 여성회관, 인재양성과 쓰는 사무실을 드림스타트가 들어가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무실을 옮기기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저번에 서남권 광역 화장장에 대해서 자치단체 간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 제출한 것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제출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것은 행안부에서 어떤 의미로 파악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 당시에는 자치단체별로 감사파트를 통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미해결 민원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 요구만 있었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행안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니면 국회나 이런 데서 요구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공문내용을 보면 행안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런 공문을 보내서 미해결 민원이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민원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어떤 개입을 통해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진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침해가 있는 사항은 적극 개입을 하겠지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러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저희가 볼 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정읍시 감곡면 주민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도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은 118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80억 6,000만원까지 1회 추경에 정읍시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중지 가처분신청이나 건축설계용역이 나와서 건축이 착공되면 이것도 공사 중지 가처분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갈등조정위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3차 갈등조정을 했거든요. 자문위원회에 상정시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3개 시군하고 김제시가 합의점이 없고 평행성을 긋다보니까 도에서도 자문위원회나 넘겨봤자 똑같은, 이렇게 평생성만 긋는 양측의견만 수렴되고 결론도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 시군에서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구두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자문위원회에 상정을 안 시키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마무리 짓는다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열렸으면 열린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종용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법에 의해서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열렸으면 어떤 형태로든 정읍시에 손을 확실하게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김제시에 손을 확실하게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대안을 내놓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갈등조정위원회가) 열렸으면.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 실무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3차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상당히 (안)이 도출되어서 상정시켜 주기로 했었는데 김제시에서 너무나 항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평행선을 가겠다 싶어서 도에서는 그렇게 내부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이런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열린 것에 대한 결과는 전혀 통보가 안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직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자문위원회에 상정을 안 시키느냐,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도 6월 달에는 바쁘다고 했거든요. 최근에 알아보니까 2주 정도 됐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상정을 안 시키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종용을 해서 결론도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올리고 안올리는 것에 대한 결정은 도지사 결정사항입니까? 도지사가 그것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권한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건이 상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진행시키는 데서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 도나 아니면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겁니까? 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도지사 권한은 아니고 내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답변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조례로 명시되어 있고 규정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도지사 마음대로 아니면 담당부서 마음대로 내부종결 시켜 버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리고 담당자 판단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열렸으면,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열렸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결과가 나와서 이쪽이 반발을 하든, 저쪽이 반발을 하든 어느 쪽 편이든 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너희들 의견만 들으면 평행선으로 가기 때문에 도저히 조정이 안 되니까 갈등조정위원회 권한으로 대안제시를 하면서 권고사항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뭔가 결론이 나야지 결론도 없이 그동안 갈등이 너무 심하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다고 끝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그런 것들을 종용해서 도 자문위원회에 올리던지 아니면 거기서 끝내서 종결이 되든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여튼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법적으로 우리한테 권리가 주어진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효율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차피 애쓰신 마당이니까 잘 종결이 돼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권익위원회에 보내는 부분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도 반대대책위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누가 자격을 가진, 그런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에 민원을 내는 것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김제시 입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 입장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선택규정을 하셔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주민입장에서 처음부터 자료를 작성해서 하는 요령까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마 농사철이라서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대부분 기본 운영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이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됐거든요. 최근에는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개선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산요구도 많이 하고요. 현재까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 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어느 특정아동센터에 주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받아서 우선순위로 심의위원회든 뭐든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평선아카데미 관계로 인재양성과는 내일 마지막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68%, 회평지구가 68%인가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면 일단 사업수행에 대한,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요건은 갖췄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요건은 갖춰졌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담당자가 열성적으로 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정말 애쓰셨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상당히 빨리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 많으셨고요. 동의서 징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면 3건을 일괄적으로 도에 올리셨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승인요청을 같이?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말 정도로 해서 도에서 심의회가 있다고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도에서 다른 시군 것 다 취합을,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취합을 해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다른데 것(다른 시군)이 다 올라와야 심의를 하겠네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우리가 빨리 했다고 하더라도 늦어지는 지역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따로따로 하나요?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원래 그 기간까지 동의서를 받아서 요건을 갖춘 승인요구 한 시군에 대해서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래요. 지금 국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제가 3개 지구(계룡·함평지구, 용화지구, 회평지구)에 계속 다녀봤어요, 설명회를 하는데. 다녀봤는데 인력충원 문제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겠지만 인력충원을 해 주는데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을 해 보니까 동의서 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많이 애쓰셨는데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동의서 징구 건 때문에요. 정말 애쓰신 흔적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부서와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나름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저희 국장님께서도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한 필지 한 필지가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사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셔서,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계장 1명, 직원 1명이다 보니까 출장 나가면 전화를 받을 (사람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하여튼 잘 협의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쪽 지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확대돼서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현기
저희 관내에 426지구, 5만 7,000필지가 됩니다. 예산은 인원이나 사업지구만 되면 100%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손삼국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 서 금고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데가 김제시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저희 김제 관내에는 제2금융권이 확정이 되는데요. 농업협동조합,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인데 김제에는 대상되는 곳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공기업 특별회계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전체적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손삼국
예, 자격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요건이 자산총액이 2,500억원, 자본총액이 250억원, 그 다음에 자산총액에 대한 자본총액대비가 100분의 1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법인세율 비용차감 순이익이 3년 동안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김제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제2금융권은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네요?

○세정과장 손삼국
예, 저희 관내에서 는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현재 하고 있는 제1금융권하고 농협하고 정도,

○세정과장 손삼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번에 결산 개요보고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 없이 결산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 성립과정에서부터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과목을 정해서 세입에 잡아서 심의 후에 배정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손삼국
저희가 그동안은 총괄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번 결산추경 때부터는 각 실·과·소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 할게요.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조례로 2억원 이하 일반공사 및 1억원 이하 전문공사에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완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는 것은 앞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감독관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태껏 34개 사업에 34명이 위촉이 됐는데 물어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박현
우리가 나름대로 보완해야 할 것은 외지업체도 우리 김제시 전문건설업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과와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의회청사 열 차단제 하다 말았어요?
단열필름이요?

○위원 김문철
예.

○회계과장 박현
단열필름은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예산부족인데 앞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여름이 다 지나가고,

○회계과장 박현
추경에 한번 했었는데,

○위원 김문철
이어서 하시지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회계과장 박현
단열필름 그 공사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철
꼭 좀 하세요. 하다가 말아 버려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검산동주민센터 이사를 이달 29일 날에 하죠?

○회계과장 박현
예, 29일까지.

○위원 황영석
7월 29일까지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황영석
구)청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
당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구)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각조건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어요. 아니 철거조건으로 해서요. 또 건물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철거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철거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철거하고 뒤에 건설과 뭐 한다고 했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홍심정이 이전을 하면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철거하고 그 뒤에 한다고 그런 얘기했었는데,

○회계과장 박현
건설자재야적장 (입니다.)

○위원 황영석
건설자재야적장.

○회계과장 박현
그런데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되었습니다.

○위원 황영석
부결된 사항이에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황영석
철거하고 무엇으로 사용할 거예요? 철거 후에 계획은 없어요?

○회계과장 박현
건설과에서 건설자재야적장을 하기로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그런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타이틀이) 엄청 긴데 운영지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엊그제 펜싱대회를 하는데 숙박시설이 미비하니까 거기를 사용할 수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것도 타진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숙박시설이 비어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펜싱협회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만약에 숙박시설을 김제관내에서 못 잡을 경우에 저렴하니까 거기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국립김제청소년, 엄청 길어서 읽기도 힘드네요.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에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 김제시에서 하는 행사, 이것은 국립이니까 김제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 그 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을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농업생명체험센터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생명체험센터에 미리 통보를 해서 양해를 구한 후에 그 시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라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사용료를 주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당연히 사용료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도 이를테면 위탁교육입니다.

○위원 온주현
아 위탁?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여가부(여성가족부) 직영운영이 아니고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돈은 일정부분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펜싱대회랑 지금 그 선수들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그것을 본 의원이 얘기했어요. 부시장님께도 전화 받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부시장님께 전화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다 알아보고, 이런 관계를 먼저 체육청소년과에서 챙겼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김제(에서) 여관을 하시는 분들도 낮에 영업이 잘 되는가 선수들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는 않아요. 또 선수들의 부모들은 남녀팀이, 제가 전화 받은 데는 남녀팀이 오는데 그런데 없느냐, 유스호스텔이나 그런 곳이 없느냐 (물어서) 제가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다음 날 부시장님께서 인사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봐서 그렇게 좀 전해 주십사, 이런 일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앞으로도…… 물론 이게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가 체육청소년과와 제일 밀접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저희하고 밀접한데 앞으로는 벽골제와 더 밀접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도 말씀을 드리려고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말씀 드리겠지만 아까 온주현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가 있을 때 김제가 그런 호텔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게, 특히 체육행사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연결시킬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저희가 그쪽에 우선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다수의 사람들의 거기를 갈 겁니다, 저렴하니까. 그러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일찍 얘기를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성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 것은 수련원 측과 저희가 항상 대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 어디 팀을 연결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데를 원하는데 갈 수가 없는 팀이라고 하면 거기도 가능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질문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론 김제에서 대회성적도 잘 치렀고 도민체전을 잘 치렀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아무래도 김제에서 도 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면 의전문제나 다른 모든 문제, 우리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전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만찬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하다못해 의장님 이름으로 주는 감사패까지도 다 틀릴 정도로 이렇게, 예?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안 하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자 해마다, 이전에는 군산에서 했어요. 군산에서 할 때 업무보고 할 때인가 제가 과장님께 정말 잘 보고 벤치마킹도 해서 잘 치러주기를 부탁 말씀도 드렸는데, 군산에서 할 때는 단상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군산의장이 올라갔어요. 김제는 무엇이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제가 만약에 그런 위치였다면 안 갔어요. 그리고 도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국·도비 확보하고 뭐하라고 인센티브 주고 다 그런 교감을 가지라고…… 체육청소년과에 우리 직원들 말고도 속해있는 체육회 관련된 분들도 다 월급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몇 년간 이렇게 해도 그런 교감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도 못한다고 하면…… 군산에서 할 때는 군산의장이 와서 우리한테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김제 다 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정성주
서성호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정성주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자꾸 정치적으로 필요 없는 사람을 올린다든가 이런 짓을 하면요. 저희도 정말 이렇게는 못 있어요. 자기 당 사람이나 찾고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예?
지금 그 사람이 올라가서 인사말 할 자리에요? 막말로 그 사람이 뭐예요?
김제시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가더라고요. 14명 의원님들이 쉽게 말해서 시정방해 하면 시정 (제대로) 운영해 나갈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시장님 있는데서 꼭 말씀하세요. 이것 할 사람이 해야죠. (단상에)올라가는 것. 술 퍼먹고 떠드는 놈이 있는가 하면 별놈 다 있고 개판이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이제 그만하라고 해요. 그 사람 직위가 뭐예요? 옛날에 민노당이나 국민참여당이나 그 대표들도 오면 그렇게 해 줄 겁니까? 이홍규씨한테도 그렇게 해 주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통합관제센터.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이것을 위탁을 줬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용역으로,

○위원 정성주
이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

○위원 정성주
여기에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16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전주에 있는 (유)두승산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사업비는 우리가 대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교육청에서 1억 6,000만원, 시비로 1억 6,000만원을 댔는데 입찰을 해서 사업비가 2억 9,500만원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1억 6,000만원 한 것하고 나머지 차액은 시비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인원이 16명, 또 모니터링요원 신규자 16명 교육실시 이것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경찰이 2명 나와 있고, 사업기간이 2014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주부들도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여자들도 있고,

○위원 정성주
그분들은 무슨 백으로 들어와요? 어디서 해요? 말이 얼마나 많은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것은 아니고,

○위원 정성주
이것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분들 급여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100만원 정도,

○위원 정성주
몇 시간씩 근무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교대 말하자면,

○위원 정성주
12시간 근무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근무하고 쉬고 그 다음날 근무하고 4교대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12시간 근무하고 나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와서,

○위원 정성주
그러면 굉장히 많이 쉰다는 거잖아요. 맞교대에요? 12시간 근무하고 12시간 있다가 또 12시간?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아닌데?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

○위원 정성주
12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겠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러니까 4대 2교대로 해서 ,

○위원 정성주
어떻게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러니까,

○위원 정성주
몇 시간?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12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쉽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여기에,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저희가 위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인원을 뽑아서 여기 와서 근무시키는 것 그렇게,

○위원 정성주
몇 년 계약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1년씩 계약합니다.

○위원 정성주
(유)두승산업하고 위탁이 1년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저희가 (유)두승산업하고 위탁교육을 했으니까 그게 2년이나 이렇게 되면 계속 계약이 되어서 잘못하면 그 사람들을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약하면 안 됩니다.

○위원 정성주
전환시켜준다면 저도 아는 사람 넣게요. 징그럽게 먹고 논다고 이것 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자면 그것을 해서 자기들이 끝까지 근무하고 싶어 하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로 용역을 주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뒤에 안 물어보고 숙지하고 오세요. 다음에는 뒤에도 안 물어보고 다 알아서 오시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U-서비스 국가지원 사업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2개 합쳐서 야생동물 퇴치시스템이든 작물컨테이너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이게 지금 저번에 그것 아니에요? 예산심의 때 말씀하신 것, 그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정성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지금 그,

○위원 정성주
그때 지평선배영농조합,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야생동물 퇴치시스템은 지평선배영농조합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하고,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하는 방법, 그것 한 가지 밖에 없어요? 김제시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김제시가 배를 하는데 외국으로 수출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위원 정성주
선정의 투명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 옮기는 것 예산 500만원 삭감한 것은 무슨 돈으로 옮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것은 자비로…… 하는 농가한테 자비로 해서,

○위원 정성주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가 자기 돈을 갖다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자비로 해서,

○위원 정성주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냥 놔 둘 수는 없고,

○위원 정성주
옛날에 한 사람 보고 내놓으라고 하세요. 이게 국가예산 확보했다고 김종배 계장님 포상금 받았죠?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예.

○위원 정성주
얼마 받았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올해 15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게 결과까지 다 좋고 선정까지 잘 해야만 받아야 할 것인데 6월 28일 날 150만원 받으셨다고요?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나눠 썼습니까, 혼자 썼습니까?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아직 못 썼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보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산 세워서 해 줘야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유지관리는 1년 동안은 무상 말하자면 거기에서 해 주고 1년이 넘으면 이제는 수혜 받은 농가로 돌리려고 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수혜 받은 농가로 유지관리비를 전환시키려고 하려면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든가 뭔가 얘기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래서,

○위원 정성주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래서 안전행정부로 그 뒤에 건의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유지관리비를 보조를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가로 넘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야생동물 퇴치시스템도 이전해야 할 게, 김종배 계장님!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예.

○위원 정성주
이것 다 하고 포상금이랑 쓰세요.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예.

○위원 정성주
다 마무리하고요. 돈 갖고 있으세요. 제가 볼테니까요.

○지역정보담당 김종배
예.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보완해서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김제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을 보면 ‘읍면동 릴레이 아카데미 체험의 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읍면동 릴레이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만경읍부터해서 이번 달에는 7월 중에 4건 개최하는데 오늘 광활면 체험의 날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활동사항을 오늘 식전공연 30분 동안 대강당에 오셔서 그동안 연습한 것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식전공연으로,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래 가지고 시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에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회수마다 20만원 정도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몇 번째 하고 있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지금 광활까지 왔습니다. 만경부터 시작해서.

○위원 황영석
만경부터 시작해서,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황영석
19개 읍면동에서 14개 (읍면)은 끝나고 이제 동만 남은 거예요? 면 단위는 14번했다는 거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황영석
그리고 동은 4개만 남았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동은 8월 달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면 단위는 릴레이식으로 그렇게 와서 했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황영석
자료 하나 주세요, 읍면동. 예를 들어서 백산 같은 경우에는 뭐 와서 했는가 자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황영석
몇 명씩이나 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거의 보면 금산·봉남·진봉 쪽에 쭉 운영을 해 봤는데 거의 50명∼60명 정도 오십니다. 오늘도 광활에서 주민들이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에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황영석
읍면동장들이 강제로 동원한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사전에 읍면동장한테 계획서를 받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자기 면에 대해서 이럴 때 시민들 앞에서 소개도 하고, 그런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평생학습관 상반기는 이제 끝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

○위원 김영자
22개 과목을 해서 수료가 되고 하반기에는 1개월이 늘어나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폭넓게 30개 과목을 프로그램해서 모집을 일단 해 봐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
이게 확정된 과목은 아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
인원이 미달되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70% 정도는 10명 중에 7명은 신청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강사님도 섭외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위원 김영자
저도 22개 (과목) 상반기에 한 것 내용하고, 하반기에 어떠어떠한 과목 30개를 하는 것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장학재단 기금이 얼마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6월 말 현재 264억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기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기타내역이 33억 4,700만원인데요. 이자수입이 19억 9,4000만원,

○위원 정성주
민간위탁 이게 기타를 뺀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민간위탁이요?

○위원 정성주
전체 합친 것에 기타도 들어가나요? 260억원 중에 기타도 들어가나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들어갑니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 정성주
이자수입하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이자수입이 19억 9,400만원이고 법인세 환급금이 5억 2,4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 기타를 여기에 기재하기 어려우면 저희한테 유인물을 하나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세분화해서,

○위원 정성주
앞으로 하실 때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기타라고 하면 이자수입, 환급금, 33억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점에서 그 전달 30일로 한다든가 해서 기타에 대해서 줘야지,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양식 <표> 밑에 앞으로는 보고할 때는 기타내역에 대해서,

○위원 정성주
예, 여기에 하기 뭐하면 저희한테 따로 유인물을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평선학당에 이번에 대학진학 한 사람, 그러니까 원래 몇 명이었죠? 3학년 (중에서) 이번에 대학 간 사람들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33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32명이에요, 33명이에요? 정확히. 김제고등학교 재수생까지 하면 33명인가요?

○인재양성담당 최경민
예.

○위원 정성주
그 사람까지 33명이에요?

○인재양성담당 최경민
예.

○위원 정성주
33명 중에서 덕암(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덕암고가 제일 많은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에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별도로 보고 할 것 없어요. 이것은 알아야 해요. 의원님들이 아시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김제고등학교 재수생까지 33명 중에서 덕암고등학교가 29명입니다. 김제고등학교가 2명인데 재수생 1명이 있어서 3명이에요. 김제여고는 1명이에요. 이게 김제 지평선학당의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뒤에서 답변해도 돼요. 제가 부르는 학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재양성담당 최경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 정성주
아니 대답만 하세요.

○인재양성담당 최경민
현재 저희가 김제고등학교나 김제여고는 전에는 종합고등학교,

○위원 정성주
그냥 제가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세요.) 질의하면 기니까요. 제가 빨리 끝낸다고 했으니까 그냥 대답만 하세요. 깊은 얘기는 다음에 오늘 아니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대학을 다 좋은데 갔죠?

○인재양성담당 최경민
예.

○위원 정성주
다요?

○인재양성담당 최경민
……

○위원 정성주
지금 제일 좋은 대학교 간 사람은, 학교는 말해도 사람은 말 안 해도 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연·고대(연세대·고려대) 1명씩 갔습니다.

○위원 정성주
연·고대 어디 갔습니까? 세종캠퍼스 1명,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서울권에 10명이 가고요. 전북대 등 해서,

○위원 정성주
아니 그것은 제가 (자료가) 이름까지 다 있으니까요. 제가 인재양성과 것 자료 말고 다른 자료가 더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김제여고는 서울시립대, 경희대, 경인교대, 동국대, 명지대, 이게 지평선학당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간 학교이고요. 김제고등학교도 입소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입소한 사람은 아까 재수생하고 3명이 있으니까요. 1명은 군산대, 1명은 조선대, 재수해서는 인하대 갔으니까요. 김제고등학교에서도 (지평선학당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하대, 동국대, 전북대, 타 시도 대학도 굉장히 많고, 만경에서도 (지평선학당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학교에서 한국외국어대, 성신여대, 전북대, 안 간데가 없어요. 금산고등학교에서도 (지평선학당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남대, 전북대, 광주대, 전주대는 수도 없고 다 잘 갔어요. 덕암고등학교에서는 (지평선학당에) 입소한 사람은 국민대, 연세대, 숙명대, 건국대, 한국외대 이렇게 갔어요. (지평선학당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은 고려대 경영학과, 고려대 경영정보과, 홍익대, 고려대, 연세대, 성신여대, 또 고려대, 한국외대, 한국교원대, 연세대 이렇게 많아요. 만경고등학교도 단국대 법대, 용인대 경찰행정학과도 있고 공주대도 있고, 김제서고도 전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장학재단인가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실 거라면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장학재단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시비로 준 것이, 작년도 하고 똑같이 올해도 똑같이 줬지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6억 3,600만원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6억 3,600만원.

○위원 정성주
그러면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8억∼9억원 사이로 들어가고 이것으로 계산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비율로 계산했을 대 시비가 52억원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50억원을 줬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아니 시비만,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51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52억 7,000만원.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51억 6,000만원(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위원 정성주
50?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51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요. 저하고 실무자 하고 계산할 때에는 1억 1,000만원이 2010년도에 올라온 것이 있어서 52억 7,000만원이 맞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거기이니까 1억 1,000만원은 놔두고요. 그렇게 예산에서도 갔고 또 장학재단에서 돈을 얼마 썼느냐면 기금에서 올해 치까지 52억 7,1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말고도 쓴 것이 90억원 가까이 써요. 89억원을요. 이것을 적나라하게 시민들에게 다 알리고 싶은데 제가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이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잔액증명서 통장에 현재 270억원 정도가 있어요. 이자도 하면 270억원이 넘겠죠죠. 이게 6월 말, 7월 10일 현재이니까요. 그리고 보통예금에 있는 4억 7,000만원 정도는 왜 이렇게 보통예금에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한 번에 일시금을 출연금이나 그것을 운영업체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씩 지급을 하거든요.

○위원 정성주
여기서 8억원 정도 나가야 하니까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앞으로 11월까지 집행해야 할 여유 돈입니다.

○위원 정성주
또 이 돈 말고 후원금이 들어오고 뭐하고 하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가 하나도 모를 것이고, 어디로 어떻게 들어와서…… 저희가 옛날에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세입으로 안 잡고 들어간 돈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파헤칠 방법이 없어서 질의를 해 보니까 지금 있는 기금, 교육청에서 잔액증명서 감사보고서를 내서 감사를 받죠, 원래?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위원 정성주
그것을 파산을 시키고 시로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희가 내부감사도 받고요. 이번에 도 종합감사 때도,

○위원 정성주
아니 그렇게 받아서는 안 돼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도 받고 있고,

○위원 정성주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되고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감독기관인 교육청에,

○위원 정성주
김제시에서 정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인사말씀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김제시가 대한민국에서 장학기금이 제일 많다, 두 번째 많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순수하게 민간기탁금이나 후원금이나 이렇게 해서 많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겨우 그 돈은 52억원인데 저희가 18억 5,600만원 전에 있던 돈하고 160억원을 시출연금으로 해 줬는데 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알고 있을까, 정말 이렇게 다 걷어서 이런 장학기금이 마련되었는지 알고 있을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대화를 해 봤을 때 100명이면 1명이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에요. 그리고 이 돈이 정말로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공정하게 쓰인다면 몰라도 이것은 한 학교를 위한 장학사업이지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물론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5개월 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간담회 때라도 의원님들께 예산 세우기 전에 장학재단에 대해서 기금현황이나 다음연도 사업계획이나 그런 사항을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의회협조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유하면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위원 정성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제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옳을 말씀을 하고 다니시고 그러죠. 저희 역할이 그런 역할이지 이게 흠집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간위탁을 줘요. 이사장은 시장님이에요. 뭐라고 하죠? 존칭이 뭐죠?
장학재단 이사장이 맞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이사장은 시장님이에요.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해요. 저희는 아무 통제할 방법도 없고 뭐 하는지도 몰라요. 의원들 전부.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앞으로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의회와 협의해서 다른 자치단체 운영 상황도 분석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는 의회에 업무보고 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괜히…… 그때 당시에도 교육장님, 전전에 계시던 교육장님이요. 박공우 교육장님 계실 때 시의 편을 들어서 저도 말씀을 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도 질려서 이제는 이런 시점에서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들어요. 시에서도 준비하고 의회에서도 준비해서 교육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 요청해서, 이것을 투명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이렇게 가서는 앞으로, 무슨 방법이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기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계시는 인재양성과 직원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야 실무자들이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계속 짚어왔던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계속이요. 그래도 바뀌고, 바뀌고…… 자 죄송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업무보고 상으로 얘기하고 정리할 사항이 아니에요. 저도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외부에서 지평선학당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분석자료를 보면 왜 이런 장학사업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지평선학당에서 이번에 정시로 대학 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지평선학당에서는 목표가 최소한 50% 이상 정시로 가야 됩니다. 아까 정성주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평선학당에 들어오지 않은, 그냥 학교에서 보충수업 야간학습, 학교에서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였던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대학을 많이 갔어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시정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평선학당 이것 심각합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없어요.
그리고 8월 22일 날 시민의 신문하고 일반사회단체 어디 하고 주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제시 교육전반에 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자리에 가면 신랄하게 다 까질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동안에 행사 때마다 나오셔서 자랑했던 것 한방에 박살 날 거예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들이나 학교에서 교사들이 쭉 자료수집 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정리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지평선학당을 왜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이제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고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물론 지평선학당 장학금 모금하고 그동안 운영하고 또 이만큼 운영시스템을 갖추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 시점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2일 날 토론회에서 충분히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안이 나오겠지만 피해갈 것이 아니라 매를 맞을 때 맞고 앞으로 어떻게 김제시 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이게 현실입니다. 그보다 더 적나라하게 분석자료가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차마 지금까지 얘기를 못했던 부분들이고 오픈을 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회에서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할만한 통제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다른 기금과 같이 똑같이 기금으로 들어와서 시 세입·세출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장학재단을 일단 해산시키고 다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깊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설치 위탁사업, 저번에 동의안을 의회 간담회 때 제출했다가 철회해 가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왜 가져가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왜 가져갔냐면 의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이것은 간담회 대상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 하라고 말씀하셔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그래서 지금,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그래서 업무보고 때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한센인 복지회관이요. 예방의약담당?
6월 12일 날 착공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하자 하나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현재 신암마을은 벽체까지 올라갔거든요. 벽체를 잘못 쌓아서 재시공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비룡은?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비룡은 기소(작업)만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땅 해결 잘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잘 해결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원만하게 잘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잘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건축 감독관은 누구에요? 건축 감독관 지정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했습니다.

○위원 황영석
누가 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이영숙씨.

○위원 황영석
이영숙씨?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위원 황영석
난중에 물 엎어지면 못 담으니까 감독 잘 하시고,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하자 생기면 의원한테 와요. 그러기 전에 잘 감독해서,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날마다 못 가도 이영숙씨나 예방의약계에서도,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예방의약계에서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수시로 나와서,

○위원 황영석
민원 안 생기고 나중에 하자 생기면 복잡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그렇죠.

○위원 황영석
해결하려면 고생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위원 황영석
그런 것을 한 두 번 보는 것이 아니니까 보건진료소 지을 때 보건지소 신축할 때, 이런 때 많이 봤어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하자 없이 깔끔하게 민원 안 생기게 잘,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예.

○위원 황영석
대답 안 해도 돼요. 과장님은 인사 있으면 가실 텐데요. 아시겠죠, 계장님?

○예방의약담당 조유경
예.

○위원 황영석
소장님 아시겠죠?

○보건소장 박종문
예.

○위원 황영석
과장님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온장현
철저하게 지도하도록 얘기하께요.

○위원 황영석
행정지원과에서 나발만 불면 안 나올 텐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온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지원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되도록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시간을 아끼느라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마을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저희가 학교마을이 한 군데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어디에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백구 부용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1,22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줘요. 도비 30%, 시비 70%거든요. 도서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하루에 4시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아 4시간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만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마을 도서관으로 운영해도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학생들과 일반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요. 장애인 도서배달 서비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작년부터 했어요.

○위원 김영자
작년부터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김영자
회원가입자 수가 작년부터 했는데 현재 13명?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보면 주로 맹아들이 봐야 하는데 김제(에서는) 전혀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김영자
홍보를 해서 알아야 배달서비스를 받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홈페이지에 띄어놓고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
홈페이지는 잘 못 보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언론이나 소식지,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언론에도 몇 번 나왔었어요.

○위원 김영자
인원수가 작년부터 했는데도 많이 저조하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그것도 그렇고, 임신부들 책 빌리는 것도 저조해요.

○위원 김영자
임신부들도?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독서인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에요. 일반인들도 적은데 장애인들,

○위원 김영자
택배로 배달을 해 주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또 택배로 다시 걷어오고 그래요.

○위원 김영자
택배로 다시?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김영자
조금 더 홍보를 하시면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만경분관이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황영석
지하실, 어렵게 예산 7,000만원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7,000만원입니다. 추경에 2,000만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7,000만원입니다.

○위원 황영석
다 확보 되었죠?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위원 황영석
보수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만경읍장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무슨 용도로 쓰면 제일 좋겠냐고 했더니 어린이 독서방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 독서방으로 이용하려면 돈을 더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 황영석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우리는 있는데 만경은 장소가 적어서 어린이 도서관이 없어요. 어린이 전용 독서방이.

○위원 황영석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일반인들이 이용할 것은 있는데,

○위원 황영석
만경분관이 좁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2층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경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로열층은 뺏어 가 버려서 만경이 복잡해요.

○위원 황영석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니까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예, 활용 잘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잘 연구하셔서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예산 절감하는 것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아리랑문학마을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1억원을 들여서 축제를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해마다 아리랑문학마을 축제를 할 거예요?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현재는 그렇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한번 해 보고요. 지평선축제하고 연계해서 지평선축제에 있는 프로그램 일부를 거기에 넣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그 기간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요.) 이번에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문학마을 위치도 그렇지만 김제 시민들이 문학마을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솔직히. 시내권은 좀 더 알 테지만 읍면 주민들은 문학마을이 있는지, 하얼빈 역을 만들어 놨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연수갈 때 장성 홍길동마을을 갔었어요. 거기는 잘 해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와서 보는데 문학마을에 돈이 얼마 들어갔죠? 총 사업비가?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117억원이요.

○위원 온주현
117억원?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예, 전체적으로요. 거기 건물 짓고 전체적으로.

○위원 온주현
전체 117억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예, 전체적으로요. 건물이라든가 조성하는,

○위원 온주현
거의 200억원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는데 김제 시민조차 모르는데 과연 다른 지역에서 거기를 탐방하러 올지,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어서 연간 5만명 이상 교육을 한다고 하거든요.

○위원 온주현
거기와 연계해서,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예, 견학도 협의해서 넣도록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2번을 보면 관광객(수요자) 중심의 전시시설 보완해서 2억 9,2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활성화가 되어서 벽골제하고 연계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거기를 가보니까 하루에 34명∼50명 미만, 휴일 날에는 100여명, 그것도 학생들 단체로 올 때나 숫자가 늘어나지 토요일, 일요일도 방문객이 별로,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예, 개별적으로 오는 관광객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하여튼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담당하는 과장님도 문학마을 (얘기)만 나오면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이번에 인원이 배정이 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지 알지만 1억원 들여서 축제도 하고 문학마을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냥 지나가는 축제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거기를 찾아올 수 있게 만들까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벽골제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에서 쌍룡조형물 방부공사요. 2,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해마다 방부공사를 해야 돼요?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부 방부로 했지만 보수도 하면서,

○위원 온주현
같이?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가 바람이 세서요.

○위원 온주현
지난번에 볼라벤인가?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예, 그때 넘어져서 다시 세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때 많이 들어갔죠?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5,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온주현
태풍만 오면,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이번에는 견인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위원 온주현
(담당자 설명 중) 방부공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원래 방부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는 한 번도 보수를 안 했어요. 작년에 보수하면서 일부는 했는데 매년 썩는 게 많아서 방부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방부공사는 필요한 것 같아요. 새로 만들려면 몇 억원 들어가잖아요.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예.

○시설정비담당 서명현
당초 청룡 가져오는데 3,000만원 들었고요, 운반비만. 그 다음에 백룡은 그때 당시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온주현
관리를 잘 해서 방부공사를 철저히 해서 안 썩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철 위원님.

○위원 김문철
소장님, 아리랑문학마을 뒤편에 내촌마을 된장체험마을 혹시,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위원 김문철
저희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리랑문학마을에 외부에서 관광차 오게 될 텐데 죽산면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쪽까지 도로를 연결시켜서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앞으로 같이 그렇게,

○위원 김문철
연구를 해 보세요.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예, 축제기간에는 장류도 파는 행사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바로 그 뒤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벽골제주말장터 운영이요.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황영석
이것 잘 됩니까?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초에는 잘 됐는데요. 요새,

○위원 황영석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아니 농사철이라서 솔직히 요새는 잘 안 옵니다.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그리고 창작스튜디오에서 17명 정도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농사철이다 보니까 (코너) 3개하고 창작스튜디오에서 (코너) 10개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제가 볼 때에는 일당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좋은 건데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생거 안내판 어디에 하기로 했어요?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저희들이,

○위원 황영석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구정문 쪽은 많은 간판이 있기 때문에 신정문 쪽에 설치하려는 (안)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안)은 잡고 있어요?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원 황영석
잘 보이는데,

○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한일택
예,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없고 해서 신정문 주차장 있는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ㄷ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