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2회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 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를 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수록골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산성메 마을입니다.

○위원 정호영
금구 산성메 마을? 수록골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백산 수록골 마을인데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농촌마을 사무장 지원해서 수록골 마을 사무장 미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산이 틀린데 당초에는 백산 수록골 마을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반납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결국에는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해서요.

○위원 정호영
산성메 마을은 이번에 예산 섰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산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23.1% 진행률인데 두 달 줬나요? 두 달 주고 그 뒤에 채용을 못한 것 같아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 당초 계획은 2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금구 산성메 마을하고, 백산 수록골 마을,

○위원 정호영
아 2,500만원이 2개마을에 나가는 돈이고,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백산 수록골 마을은 사무장 채용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반납을 안 하고 이번 추경 때 깎아서 했어야 하는데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사무장을 7개월 이상 채용해야, 지침에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6월 달까지 기다려봤는데 7월 달 이후로 계상 못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는 한 개 마을에 대해서 시비 반납하고,

○위원 정호영
이번 추경 때는 깎아서 다른 돈으로 쓰셨어야 맞아요. 이런 돈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결산이 끝나는 시점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532쪽, 다양한 고소득 작목 발굴 육성 사업이 여기 설명 상으로는 2개 사업인데 2월 달에는 친환경 파프리카재배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 성립이 안 됐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원을 하고 있는데 큰 것으로 뽑다보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돈이 4억원인데 보고에 빠트리지 마시고 관심 있는 분들 계시니까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534쪽, 시설에너지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28억원이나 되는데 보고에서 누락이 되면 다른 의도가 있으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 정호영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어서 뺀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귀농·귀촌 때문에 물어볼게요. 5월까지면 올해 귀촌한 인원이 158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90세대 172명입니다. 책에는 5월 달로 해서 84세대 158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올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전체 귀농인이 700명 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가 2001년도부터 집계를 잡고 있는데 894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9년도부터 5년 이내에 859세대가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33세대로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았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지났는데 90세대 밖에 안 되거든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귀농·귀촌이 작년에 많았던 고창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거든요.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도 차이가 있어요. 귀농이냐, 귀촌이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올해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귀농인을 가끔씩 보면 어떤 대는 자기 부모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소만 거기에 놓고 아직 정착을 않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가 교육지원 사업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향토산업 만들기 주민들 호응이 좋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세 번째에 있는 지평선살림마을이 예비마을 형태로 운영해서 앞으로 체험마을이 됐든 향토산업마을이 됐든 발전을 시키려고 5개 마을 선정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식들이 안 좋아서 아직 3개 마을을 선정 못 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그런 대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어떻게 보면 개인보조 사업으로 흘러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주민의 3분의 2 이상 참여 할 수 있도록 독려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당초 마을사업 공모를 받을 때 확인하는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렇게 흘러갈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업무 추진상황 집행율하고 업무를 진행한 공정율하고 달라요. 집행은 예산상 정집행을 말씀 하시는 것 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은 아닌데 사실 집행율을 엄밀하게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당계장들하고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상의 했는데 조금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나 시설 하우스지원이…… 시설 하우스지원하고 농기계지원은 집행율을 전혀 안 잡았는데 지금 집행을 했잖아요. 일부 집행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농업행정담당 최병인
(질의답변 도중에) 아직 돈은 안 나갔습니다.

○위원 김영미
돈은 안 나가고 사업만 진행할 수 있게요.

○농업행정담당 최병인
예.

○위원 김영미
지평선살림마을 육성도 공정율은 30%인데 집행율은 3%, 10%이상 차이 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산부분을 가지고 했는데요.

○위원 김영미
집행율은 예산 집행?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미
귀농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인들 하우스지원이나 농기계도, 12월 달에 예산성립이 되지요. 세부사업 계획수립을 1월 달에 하셨는데 교부금 결정이 4월 달에 돼요. 이 사업들이 너무 늦어서 영농에 차질이 너무 많은데 이 원인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번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됐는데 교부결정이 늦어진 이유가 너무 수해자들이 많습니다. 읍면동에서 아니면 농협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데 대상자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위원 김영미
그것을 개선하셔서 왜냐하면 결정이 늦다보니까 농가는 영농의 차질도 있을뿐더러 설치 업자들하고 이런 줄다리기 싸움이 있어요. 설치 업자들은 일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단가를 높이잖아요. 농민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봐요. 제때 영농도 못하고 설치비가 더 들어가는데 사적으로 웃돈을 더 줘야 하는 가 봅니다. 내년에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영농시기가 우려가 되는데 교부결정을 빨리 하라고 많이 독촉을 해도 수해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데 더 노력을 해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산에 들어오는 전북형 슬로시티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도에서 각 시군마다 한 개 정도를 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1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 동안에는 1개 마을 위주로 향토산업마을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지구 단위로 성향이 비슷하다든가 특성이 있는 마을들을 몇 개로 묶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사업이 바로 슬로시티 사업입니다. 슬로시티라는 는 단어에서 느낄 수 있듯이 친환경이나 아니면 향토 쪽으로 개발도 하고 문화관광 사업을 해서 주민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세상에 농사만 잘 짓는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민들이 농사 못 지어서 돈 못 벌고 농사를 못 지어서 소득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 값 못 받고 유통과정에서 문제 있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마을단위 사업 규모를 크게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을 많이 지원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앞으로 끝나면 시설비가 추가로 나올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무엇을 해서 소득을 올리라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작목을 해서 무슨 농사를 지어야 돈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목보다는 전주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이 슬로시티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이거든요. 금산 지역도 타 지역에 비해서 농촌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전 되어 있고 또 그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엮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을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지고 영세하고 농업기반도 좋지도 못하고, 젊은이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고 무슨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래서 슬로시티지구가 진행된 것입니다. 오지고,

○위원 김복남
몇 년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위원 김복남
한번 주고 만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비 공모사업이고, 도에서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질의답변 도중에) 금년도에 4,300만원은 슬로시티 예비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교육 사업하고 주민동아리 사업으로 그 지역의 문화를 발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사업이고 9월, 10월 중에 도에서 슬로시티 본 지구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하는 것은 내년도에 본지구로 선정되면 3억원 정도로 시설이 되는데 본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마을 안에 슬로시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만든다든지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구체적인 사업들을 금년도 안에 추출해서 우리 지역은 어떠한 슬로시티로 가야겠다는 것을 공모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본지구에 선정되면 3억원짜리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지구 사업은 도에서 13개소를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만 다시 추출해서 하겠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평선쌀 확대 자재지원 사업이 매년 1,600ha에 6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작년에는 6억 4,000만원이 투입됐는데 면적이 작년에 1,200ha에서 1,600ha로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된 내용들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평선쌀 확대 6억 8,000만원, 쌀 경쟁력 제고 광활농협외 11개 단체에 15억원, 이 문제는 연말에 가서 봐야겠네요. 그리고 시설하우스가 많이 지원 되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농가들 호응이 다 좋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일부,

○위원 김복남
일부 남아있고 사업이 그렇지는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것도 아직 까지는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 김복남
모든 지원사업이 5대 5로 지원 되는데 하우스 하는 농가를 300평인가, 600평을 만들어 놓고 아무래도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해 보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이 되어야 해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우스 지원사업 만큼은 보조율을 높여 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 일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저온·저장고는 8억원, 10억원씩 퍼주면서 이런 것도 똑같이 50%준다면 형평성이 없어요. 그리고 하우스 자재 값이 비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가 50대 50으로 하는데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고려를 해서 해마다 반영하는데 2010년도에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맡았습니다.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전에 제가 근무할 때도 60%, 80%까지 줬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맡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때는 그렇게 했어도 안 가져갔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원칙을 정하지 않아서요.

○위원 김복남
일하기 싫다고 안 가져갔어요. 지금은 그래도 호응이 좋으니까 하우스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고소득작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물어 볼게요.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에서 일반 개별농가가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JB플라자는 전라북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온라인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하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희망하면 신청만 하면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개개인도 신청하면 택배비를 지원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건당 2,000원 해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건당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물건 한 품목에 3만원 짜리를 샀으면 택배비 2,000원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쌀 40kg 짜리를 가져간다면 그것도 2,000원 지원해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30kg 기준으로 잡는데 그쪽에서 받는 양이 있기 때문에 30kg 이상이 되면 택배비가 조금 올라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른 데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신청만 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제가 알기로는 5톤차 가져가는데 50만원 이상 잡으니까 포대당 500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2,000원씩 지원 해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5kg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질의답변 도중에) 전북플라자 입점업체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택배비 지원을 받으려면 입점을 해야 됩니다. 신청서를 내줘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렇지 않고 일반개인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할 때도 지원을,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때는 지원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질의답변 도중에) 일반 택배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스테크 박기형씨가 버섯 키우던 분인데 다른 분이 오는데 합작해서 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실질적인 대표는 이영규 대표입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이 되려면 농업법인이 되어야 해요. 일반법인은 지원이 없습니다. 농업법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라이스테크 관련해서 내용이 용지 쪽에서 하고 있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한우물이요.

○위원 김영미
똑같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내용이 틀립니다. 한우물은,

○위원 김영미
거기도 냉동밥을,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냉동밥을 생산하는데 한우물은 국내 쪽에서 하고, 이쪽은 해외 쪽에 마케팅을 있습니다. 지금 대학가에 보면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2,500원, 3,000원 넣으면 학생들이 편하게 빼먹을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위원 김영미
김제로서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좋은데 관내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원래는 종합타운을 벽골제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백산으로 됐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벽골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희망적인 것은 뭐냐 하면 쌀가공 협동조합을 죽산하고 부량 농가들이 하나 만들더라고요. 24일 인가 발기인 총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출자를 1,000만원씩 해서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어디가 됐든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김제시 유통회사 설립 관련해서 품목별로 관내가 5개고, 관외가 10개면 관외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도는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북입니다.

○위원 김영미
주식회사 농산에 속한 관외 업체라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미
시의 역할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조합공동사업 법인도 조합끼리 뭉쳤고 품목도 농산으로 뭉쳤으면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업회사가 당초에는 시도 출자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행정에서 출자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에서 손을 뗀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출자가 되고 관여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일단 배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위원 김영미
자율적이면 시의 역할과 관리는 없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질의답변 도중에) 시의 역할이 아니고요.

○위원 김영미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공약사업입니다.

○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유통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통합마케팅 조직을 만들 것입니다. 결국은 조합공동 법인하고 품목별 농산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산지유통의 승인을 받으면 유통과 관련된 인프라나 생산지원 된 국·도비들이 여기를 통해서 유통계획 승인을 받은 데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시의 역할이 적정히 필요하고 그리고 산지유통 계획이 계획대로 성공 되려면 시에서 모든 지원이나 유통체계와 관련된 지원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통합마케팅 조직 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통합마케팅 조직 위원회에서 조공법인이나 농산무역에 대한 지원이나 시의 방향을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지요. 왜냐하면 우려스러운 것이 통합 RPC를 해 놓고 전혀 농민들의 의견을 개진 할 수가 없어요. RPC 이사회 에서 자기들끼리 가버리니까, 이것도 자칫하면 자기들끼리 상위조직에서 결정을 하면 농민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그러면 시의 정책과 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마케팅 위원회 조직을 해서 같이 정책적인 합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향토산업 육성에 있어서 우리밀 명품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밀이 어려운 현실에 처한 것이 유통도 유통이지만 수매자금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수매자금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없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계약재배를 1,600톤을 했는데 미리 선납금을 받아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디에서 선납금을 받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초록나래하고 우리밀하고 전남에 있는 3개 업체한테 미리 받아서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해마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매를 할 수 있는 방안 인가요. 올해 임시적 방편 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밀 자체가 신용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올해 저희가 반절로 줄어버렸어요.

○위원 김영미
생산량이 줄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생산량이 아니라 농가들이 계약재배를 안 해버렸어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육성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하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대표자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우리밀 지평선브랜드를 가지고 가려고 하시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미
그러면 관리가 필요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깊숙이 들어가서 행정에서 뭔가 잡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 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총체적으로 축산진흥과 일들이 환경과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축산진흥과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환경과에서 수질오염 총량 관리 때문에 2016년부터는 모든 축사시설에 대해서 신 증·축을 불허 한다고 했는데 각종 FTA 대응 체계로서 축산의 보조금들이 엄청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전히 축산진흥정책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제시도 명칭이 축산진흥과입니다. 그랬을 때 담당 부서장으로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관련 6개 법령,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일반법률과 조례, 명령 규칙까지 해서 법령에 의해서 규제해야 마땅하지, 단순히 총량제라고 해서 특별법과 사대강과 관련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하는 것은 저희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제반적으로 개정 되는 것이 있어야지 행정에서 지침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보고반대 의사를 피력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7월 9일 자로 아예 2016년부터는 불허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최선인가 아니면 기존의 시설들이 아무리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민원발생이 많고 오늘도 집회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부산물로 비료를 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미 기 실행되고 있는 농가나 사업들에 대해서 재검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더불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조례나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에 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들과 협의가 필요하고 일방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맞지 않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규제에 대한 문제는 그때 그때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있어서 결산보고 때도 나온 문제인데 농가들은 호응을 않고 도에서는 일정량을 자꾸 배정하는데 농가들이 올해도 동해피해를 입으면서 차후에는 이것을 않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랬을 때 농가들이 기존의 방식으로 재배를 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많다. 작년에 동해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좋았던 농가들은 아주 작황이 좋았어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배기술을 교육하고 보급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농식품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정읍, 익산, 김제 같은 평야지는 500ha 이상 단지를 묶어서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지방비도 감해주고 대체적으로 봤습니다. 새로운 시책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 나름대로는 평야지는 농가 경작지들이 한개 면당 몇% 이상하면 그 기준을 정해서 단지로 모두 지정해서 농림부에 신청해서 혜택을 훨씬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단지 조성도 장단점이 있어요. 개별 농가들이 하고 싶은 데도 같이 보완을 해서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은 9월 20일 이면 파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켜지지 않는 농가들도 많고 9월 20일 이전에 새로운 재배에 대한 교육들을 필히 실행해서 종자대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아깝지 않도록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전자상거래 교육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장비가 워낙에 낡아서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을 교육생들이 바로 바로 못 따라가서 정읍과 비교를 하더라고요. 장비 교체를 요구 하는 데 내구연한을 따져서 안 된다고 했다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장비가 노후화된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2010년도에 구입했는데 프로그램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언제쯤 개선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혈세 들여서 교육은 하면서 교육생은 교육생대로 불만이 폭주하면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추경에 세워서 8월 이전에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후계농업인 육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기존의 패러다임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 하는 데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서 연 몇십명이 아니라 몇백명씩 들어 올 수 있는 방안이, 귀농·귀촌 인구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들의 후계인력을 육성하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면 농업인 교육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다가 깎여서 각 의원님 마다 많이 원성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교육사업이 추경에 올려야 할 만큼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교육이 책정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하실 때 본예산에 미리 1년간의 교육일정을 각 단체들이 짜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그때 넣어서 될 수 있으면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가 원망 받지 않을 원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보고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이번 추경에 국비사업 케이지 사업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케이지를 해 주실 거예요. 고상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 사업은 제주도 에서 반납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 뭘 지원 해 주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고상식 하고 환기시설이나 사육시설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고상식 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선택적 폭이 넓기 때문에 고상식만 하라고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요즘 폭염으로 인해서 닭들이 많이 죽잖아요. 몇 분 만나봤더니 실제적으로 환기시설이 부분들이 많고 나중에 현대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한 분들은 그래도 나은데 옛날부터 한분 들은 열악하고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양성화시키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세요. 고상식 육계 닭은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회적으로 가는 동물복지나 친환경 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고상식은 농민들이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니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이 갈 수 있는 시범사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대형닭을 사육하고 환기시설이나 고상식이나 증·개축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범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저는 고상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키다리병 실증시범포를 백산면에 하신 모양인데 키다리병 발생사항 몇 ha나 조사된 것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대략 200농가 수준에서 전화나 현지포장이나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 대략 35%정도 심었냐, 안 심었냐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예상 면적을 추계해 봅니다. 그래서 키다병 방제에 있어서 약제소독이나 저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나오는 것이냐, 그것을 안 지켜서 나오는 것이냐 해서 종합적으로 아직 보고 한 것은 없고, 소장님까지는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결국 나와 있는 지도 지침이나 책자대로 안한 탓이라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농가들을 보면 염수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일단은 보급종 외에 일반 자가 채종 한 것을 염수선하고 소독한 포장에서는 상당히 깨끗하다, 전체적으로 키다리 병은,

○위원 김복남
그러면 보급종은 안 나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보급종은 정선을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보급종은 키다리병이 없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보급종은 소독만 하면 양호합니다.

○위원 김복남
소독을 또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보급종 소독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보급종 소독해서 안 나오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올해는 소독을 안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급종은 소독하면 안 나오고, 그런데 키다리병 종자소독을 원칙적으로 잘했는데도 왜 나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원칙적으로 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수선 하고 소독을 했는데 소독 시간을 안 지켰다든가 30도에,

○위원 김복남
소독 시간은 더 했으면 했지 미리 물가는 사람은 없고, 그것은 병원에 가서 의 사들이 변명하는 처방이고, 키다리병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서는 키다리병이 없었는데 요근래 키다리병 하찮은 것이 만연되어서 몇 사람도 논을 갈아엎고 다시 모를 심었는데 소독약에 문제가 있나 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약은 내성이 생겨서요.

○위원 김복남
소독약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험을 다시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농민들만 힘들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험구 설치를 5개소해서 어떻게 했다는 모양인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무처리고, 스포탁만한 것 염수선해서 온탕침법하고 소독한 것 해서 5개로 해 놨거든요. 거기를 봐도 염수선하고 종자소독 약재를 처리 한 것이 그래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 대로 왜 해마다 갈 수 록 키다리병이 많이 나오냐, 나오는 조건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 파종량이 20kg 기준인데 해마다 늘려서 지금 40kg도 넘게 파종하고, 육묘할 때 어린모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부직포 못자리해서 논에 했는데 키다리병이 고온병인데 육묘할 때 온도를 높이 올려서 빨리 육묘를 하려다보니까 이런 폐단도 더 많다.

○위원 김복남
육묘 관계 얘기가 나오는데 8일 모도 몇 kg 담가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8일 모도 20kg입니다.

○위원 김복남
중모나 똑같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어린모는 상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8일에 10일에 모를 심을 때 그렇게 적게 뿌려서 결주 없이 가능한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결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위원 김복남
지금 농가들이 앞서 가는 거예요. 판 하나에 몇 kg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400g 뺍니다.

○위원 김복남
그냥 상자에 다 뿌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400g됩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안 나오고 밀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양하는 사람들도 한필에 100개다, 120개다 하면 맞춰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는 식으로 파종해서는 어린모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중모는 가능한데,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래서 공덕농협에서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냐면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위원 김복남
지도 방침이 바뀌어야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공덕에는 네 필지에 어린모를 16kg로 파종해서 이양한 것이 있습니다. 정진팔 조합장님이 농가들이 파종량을 안 줄이니까 자기부터 해 본다고 파종을 했는데 기차게 났습니다. 우리가 교육도 하지만 파종량을 줄이지 않는 한 답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기계파종을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20kg 보다는 더 들어가겠지만 포개서 까지 뿌릴 것은 없지만 기계파종을 하면 골고루 싹 뿌려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딱 올라와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도 제가 해보니까 20kg 가지고도 안돼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런데 욕심이 일부는,

○위원 김복남
염수선 때문에 키다리병이 나온다면 쭉정이는 빼고 좋은 종자만 고르기 위해서 염수선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과연 시험성적이 있나 묻고, 지금 문제는 저도 12,000원 주고 한 필지를 소독 했는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 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48시간 담그는데 시간을 지켜주는데 왜 나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김제에서 키다리병 하나 못 잡아서 쌀가지고 소리친다는 곳에서 키다리병 때문에 갈아엎으면 안 되고 어떤 대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타시군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질의답변 도중에) 의원님께서 소독을 발아기에 하셨습니까?

○위원 김복남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저희들이 키다리병을 유심히 보고 있고 올해는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키다리 병을 근본적으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현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키다리병 이라는 것은 종자에 곰팡이가 감염돼야 키다리병이 발생 되는데 종자소독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 96%까지 나옵니다. 100개 중에 4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조사를 한 것으로 봐서는 농가들이 약량과 물량, 소독온도, 소독시간 4가지가 맞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농가들은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제대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연말에 대책을 해서 내년 초에는 농가 교육을 할 계획이고 특히 대형육묘장이나 어린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육묘장을 지원 받으려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전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농협이나 대형육묘장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대형육묘장에서 잘해줘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교육 철저히 시켜서 키다리병가지고 갈아엎고 농가들한테 시름 줘서는 안 되지 요.
그리고 미니 씨감자를 생산해서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강원도산 미니씨감자로 전체 몇%나 심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미니 씨감자를 1년에 50만개를 공급하면 1차 증식해서 2차 생산 분으로 400ha 정도 커버합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에 감자가 몇 ha 심어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1,000ha 됩니다. 봄감자, 가을감자, 시설감자해서 1,000ha입니다.

○위원 김복남
문제는 강원도산만 우리가 믿고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감자농사는 안할 수도 없고, 가을감자, 봄감자로 해서 1,000ha 정도는 계속 유지 될 것 아니에요. 감자종서 만큼은 강원도 감자 믿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게 지도사업이에요. 감자종서는 우리가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그래서 633쪽, 씨감자 생산성 실증이 의원님 말씀한 목적으로 광활에 2년차 해 봤기 때문에 저변 확대도 필요합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곳에 예산을 퍼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감자는 지도 소가서 종자를 구입해야 한다, 농가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우리시 시범사업에 비가림 시설이 있고 시설 하우스가 있어요. 고추 비가림 시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노지고추 비가림시설 하우스 시설 이랬을 때 비교 분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비교 분석 된 것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미
자료 한번 주시고요. 토종농산물 종자증식 시범관련해서 앞뒤가 바뀌었다, 본의원이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종자자원에 대한 조사가 먼저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진흥청에 몇 가지가 보관 되어 있다, 보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농가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토종종자가 어떤 것들이 계속 농산물로 증식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어떤 종자를 갖다가 택해서 증식포로 늘리는 것은 2차적인 문제다, 이를테면 쌀을 농민들이 생산해서 수매를 할 때 5만원 단가입니다. 그런데 보급종 종자를 가져 올 때는 8만원 단가에요. 올해 8만원대 였어요. 농가들이 종자를 자가채종 하는 것을 절감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육묘회사 때문에 자가채종이 가능한 종자들이 갈 수 록 없어집니다. 농가에서 손에서 손으로 전파되고 있는 종자의 중요성 때문에 어떤 종자를 갖다가 증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농가들이 하고 있는 종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원발굴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의원님이 항상 강조하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끝나고,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단체하고 농협에 협조 공문을 보냈거든요. 우리가 담당 지역 별로 나가서 조사도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연말에 보고서가 나오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참여하신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9시 30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