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입니다.
보고 전에 보건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하성수입니다.
다음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팀장 김정아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전선희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숙입니다.
보건진료팀장 임성식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2번에 의료접근성 제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관내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약국이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약국은 지정된 건 아니고요. 약사회와 협의해서 몇 개소를 운영할 것인지 어디에 운영을 할 것인지 최종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 문순자
하반기에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올해 운영은 불가하고 내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식당에 가면 김제시 컵이 제공되는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담당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런데 어떤 데 가면 있고 어떤 데 가면 없는데 왜 그러나요?

○보건소장 박종윤
그거는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나 위생 등급제 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위생상에도 좋아서 일반음식점에도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보건소 이전계획 세웠습니까?
(답변 교대)

○보건소장 송윤주
아직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전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예요? 전혀?

○보건소장 송윤주
저희가 상인회에서 비워달라고 하고 협소한 문제도 있어서 이전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 주상현
다니다 보니까 장소도 그렇고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잘못 지어진 건지 문제가 많아 보여서 그 부분도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송윤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의료접근성 공공심야약국이요. 약국에서 약을 판매한다면 밤에 처방전 같은 것 없이도 약을 판매할 수 있나요? 일반 상시약품만 파는 거예요? 아니면 심야약국 하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 급히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렇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러면 응급실 갔다 오신 분들 위주로 처방전 있으신 분만 파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은 어렵고요. 일반의약품이나 상비약 이런 것,

○의원 오승경
상비약은 편의점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편의점에도 있지만 편의점에 없는 약에 대해서는 심야약국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승경
왜냐하면 예산이 3억원 정도 책정됐는데 편의점이나 일반 똑같이 약이 중복되면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약사가 처방해서 약을 판매합니다.

○의원 오승경
약사님이 처방해서 응급실에서도 처방전을 떼주면 그분들을 위해서 판매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의원 오승경
제 생각에는 조금 정확하게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편의점하고 같이 중복되면 안 되고 응급실 다녀오신 분들 하루에 김제에서 몇 분이 응급실 이용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응급실도 김제에서 많이 이용을 못해요. 우석병원에서도 응급실에 중요한 것은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별다른 약이 판매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종류는 10가지 종류로 한정되어있는데 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종류는 230가지 정도 됩니다. 포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의원 오승경
준비를 잘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738페이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우석병원이지요? 혹시 전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졌을 때 야간진료도 고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야간진료 할 수 있는 병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건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야간진료 퇴근시간 5시, 6시 이후에도 병원이 진료할 수 있게 방안을, 그쪽으로도 고민을 하신 적이 있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내용은 혹시 지금 야간진료, 치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오전에 끝내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김제병원 중에 내과가 됐든 야간까지 진료하는 병원이 있는지, 우석병원 말고요.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팀장 임길순입니다.
현재 우석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거고요. 믿음병원하고 김제병원은 한 8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전에는 9시 야간진료를 김제병원에서 했는데 현재는 인건비나 그런 것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원 최승선
혹시 저도 전에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어서 낮에 진료를 못보고 밤에 진료를 보러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전주로 갔다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역민들 편의를 위해서 꼭 응급실이 아니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혹시 시에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정해서 지원이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도 인건비 때문에 야간진료실 운영하려면 병원 자체에서 의사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하던데도 안 하고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코로나 때문에 상시 적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중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마 인건비 쪽으로 보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 최승선
예, 그러니까요. 예산을 따져보셔서 가능하시면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병원 쪽에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음식점 시설개선 하시는 팀장님, 이 사업이 몇 년됐지요? 1,000만원이지요?
(답변 교대)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저희가 2020년부터 도비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30개소 또 2021년에 24개소, 현재 20개소인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업소가 있어서 22개소 진행하고 있어요. 11개소는 진행이 끝났고 11개소는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지금도 도비사업인가요?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예.

○의원 최승선
많이 확보해 주세요.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 최승선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코로나 후유증 관련해서 코로나 걸려서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건 혹시 있나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심리상담이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정신 지원하고 또 치료가 필요하면 연계 병원에 연결해서 치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별도로 병원비나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병원비…….

○의원 최승선
코로나에 걸렸는데 후유증이 있어서 전북대나 예수병원 같은 데 추가로 입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 분들을 몇 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보고서 상에는 없는 걸로 나와요. 예산이 없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심리상담이나 정신적인 부분은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리고요. 치료비 부분은 아직 예산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738쪽 지역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지원에서 우석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의료안전망 구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4시간이라면 어느 때라도 응급환자가 가면 돌봐주는 게 맞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순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열이 많으면 코로나로 의심돼서 병원에 가도 접수를 잘 안 해 주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야간에 갑자기 열이 너무 높아서 병원을 갔었어요. 그랬는데 밖에서 열이 재보더니 그냥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병원을 가서 검사해본 결과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급성으로 와서 굉장히 힘들어서 가신 경우가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응급실이라는 것은 응급환자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할지라도 일단 응급기관이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하고 난 이후에 보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응급환자인데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생사를 가름하는 길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임시 조치도 안 하고 보낸다면 병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환자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가는 도중에 큰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응급병원이면 어떠한 환자든지 일단은 거기에 대처해서 처리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든지 하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어서 그러한 사례가 또 없기를 바라면서 응급시설인 우석병원에서 그런 조치가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보건소 쪽에 업무는 처음 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의원 이정자
보건소 업무는 김제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김제시에 737페이지에 의료접근성 제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김제시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8만명,

○의원 이정자
8만명인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3억원 지원하겠다고 시비 100%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인건비 지원입니다.

○의원 이정자
인건비 지원을 1개 약국에 1억 5,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수당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만원씩 해서 12시간 기준하면 하루에 36만원 지원하는 걸로, 2개소를 잡았을 때 3억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응급실 의사보다 더 높게 책정돼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응급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련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의료접근성 제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7월 1일부터 전라북도 5개소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도심형에 속하는데 비도심형에 속하는 것은 인구 10만명 이하이기 때문에 비도심형으로 속하는데요. 그 지침에 의하면 운영비는 월 270만원 그리고 시간당 3만원 수당을 지급하게끔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2시간 정도 운영하는 걸로 해서 계산하고 거기 지침에 리플릿 54만원, 홍보비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해서 대처를 한 내용입니다.

○의원 이정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이야기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우석병원에 응급실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 제가 응급실 지킴이 의원으로서 정말 민원 접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석병원에서 아이들 진료해요? 안 해요? 소아진료. 그것도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그렇지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그전에는 없었는데 분만취약지를 하게 되면 산부인과를 하게 되면 소아과를 신설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의원 이정자
분만실 지금 운영해요? 안 해요? 건강증진과인가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지금 분만취약지로 해서 허가는 난 걸로,

○의원 이정자
허가만,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의원 이정자
왜냐면 문순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도 마찬가지지만 소아 관련 아이들이 응급실을 가게 되며 소아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과도 없고 이비인후과도 없다 보니까 관련 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 큰 병원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초기단계 치료를 한다든가 응급처치를 하고 보내줘야 하는데 일단 소아라고 하면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어르신도 마찬가지 고열이 나다 보니까 코로나가 있으니까 더 그러겠지만 여기에서 지체하게 되면 심장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발생하리라고 판단하고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석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거기 응급의학과 출신 의사가 있나요? 예전에 있었는데 여성의사,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아닙니다.

○의원 이정자
우석병원 또한 마찬가지 전문의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한다. 응급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석병원도 말 그대로 수익발생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도비도 마찬가지 황영석 의원님께서 진행해서 도비확보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황영석 의원님하고 한번 더 해 주시고 자기네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심하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다고 표현을 하지만 도비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 그리고 22년 응급의료기관 현지 평가하네요? 22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의원 이정자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갖춰져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정말 응급실다운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게 김제시에서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약국 운영하는데 있어서 1개약국에다가 운영하는데 1억 5,00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응급실 인원이 15명씩인가 운영하는데 우리는 3억 4,000만원의 기금이와서 3억 5,700만원 아니에요.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저희가 우석병원하고 자주 출장·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석병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도 전문의·응급구조사 당연히 구하고 싶지요. 저희가 의사 월급 한 달에 700만원 정도 주는데 오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응급실도 나름대로 의사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의원 이정자
그러니까 약사는 1,000만원 주고 응급실 운영하는 의사는 700만원 주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저희도 그 부분이,

○의원 이정자
가만히 앉아서 처방전하고 상담하고 약만 팔아도 1,000만원씩 주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책정할 때 당시에도 이걸 조례 제정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2억 2,000만원 주겠다고 했어요. 열 몇 명 운영할 때,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과장님이 그나마 노력한 끝에 여기 계시네. 허정구 과장님이 노력한 끝에 그나마 3억 4,000만원 올린 거예요. 그런데 약국 인건비 1,000만원씩 주겠다고 하고 응급의학과 출신 의사는 700만원 주겠다는데 누가 오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의 형평성을 여기에서 탓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응급실을 운영하는 가운데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셔라. 아니면 그 당시에 얘기했던 전주 다사랑병원처럼 24시간 진료하는 병원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무튼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응급실도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8만 인구에 응급실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제 생각에는 응급실이나 약국이나 돈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목숨하고 생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명을 구해도 돈으로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의원 이정자
당연하지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그래서 저희는 공공심야약국은 3억원을 한 이유는 복지부 지침에 이번에 시범으로 운영하면서 그 단가가 책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세운 예입니다.

○의원 이정자
약사의 의견수렴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타 지역하고 응급실도 지원하는 게 우리 지역이 가장 적어요.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 많이 세워주십시오.

○의원 이정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취지는 응급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 그리고 응급실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운영하라고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요구해도 우석병원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저도 알지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대로 찾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요구하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혹시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소상공인진흥사업을 받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의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저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올 3∼4월에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해서 어려웠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기저질환자들 혈액, 신장 투석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잘 안돼서 투석을 제때 못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혹시 그 내용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심해지면 기저질환자분들에 대해서 대책들을 미리미리 강구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잘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앞서서 의원님들이 응급실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김제 우석병원 응급실 이용자 횟수가 월 평균 몇 명 정도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

○의원 유진우
과장님 파악 안 됐으면, 의장님!

○의장 김영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의원 유진우
응급실 연평균 내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 임길순
2022년도에 3,854명인데요. 월 6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 유진우
몇 명이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600명.

○의원 유진우
3,380명이라면서 응급실을 월 600명이라고 하면 7,200명이어야지. 응급실에 내방하시는,

○의약관리팀 임길순
현재 상반기 6월말까지입니다.

○의원 유진우
6월말 현재,

○의약관리팀 임길순
예, 3,854명입니다.

○의원 유진우
현재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예.

○의원 유진우
응급실만 다녀가신 분이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예.

○의원 유진우
거기에 중증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의약관리팀 임길순
이송은 많지 않고요. 이송은 월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원 유진우
그러면 중증환자가 아닌 단순한,

○의약관리팀 임길순
심야에 응급실이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알아요. 응급실에 와서 급하신 분들은 이송하게 되지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예.

○의원 유진우
그리고 중증환자는 우석병원에 거의 오지 않는 상황이겠네요. 그래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저희 중증환자도 오지요. 그런데 개인이,

○의원 유진우
중증환자가 와서 치료받고 응급처치를 하고,

○의약관리팀 임길순
의사선생님 판단하에 여기에서 처치가 가능하면 처치를 하고,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하는 목적이 뭔가 파악하시면 중증환자가 와서 내방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재입원하신 환자가 몇 %나 됩니까?

○의약관리팀 임길순
그 부분은,

○의원 유진우
치료를 여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돼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응급실을 거쳐서 병실로 입원을 하기 때문에요.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하는 환자 평균수는 한 월 1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팀장님! 팀장님이 판단할 때 우석병원이 1급 병원입니까? 2급 병원입니까? 3급 병원입니까? 대형병원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병원급은 30동 이상이면 병원으로 취급합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에, 종합병원이지요? 우석병원이 종합병원인가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그냥 병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냥 일반병원이잖아요. 종합병원 아니잖아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의료진의 실력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의료진이 얼마만큼 실력이 출중한지, 그래서 이용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형병원으로 치중이 돼요.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저희 관내는 병원급은 우석병원이 제일 큽니다.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3억 5,700만원 중에 기금 4,200만원, 김제 시비 3억 1,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성이라고 하면 간호사를 하나요? 의사를 지원하나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11명 지원하고 있는데 의사 24시간 응급실 운영은 교대로 하기 때문에 의사 2명에 간호사 5명, 응급구조사 4명으로 11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겠어요. 우리가 3억 5,700만원을 김제 우석병원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의사 2명에 간호사 몇 명이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5명이요.

○의원 유진우
아까 11명이라면서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응급구조사 4명이요.

○의원 유진우
응급구조사라고 하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환자분들 왔을 때 이송이나 아니면 처음에 왔을 때,

○의원 유진우
응급호송차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응급호송차 운영할 때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탑승을 같이 해서 이송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횟수가 얼마큼 됩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3억 5700만원이 기존 인력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신규채용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의약관리팀 임길순
기존 인력이 아니고 응급실 운영하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응급실 운영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현재 우석병원에,

○의약관리팀 임길순
11분은 여기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로 지급하고요. 보완 인력이나 그런 분은 응급실 자비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3억 5,7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는 목적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김제시민들이 응급실을 갔을 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목적 아닌가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목적이지요?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간호사가 부족하거나 충원을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에 돈을 더 주는 것이냐 객관적인 판단만 해 주세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저희 관내에서 원래 응급실 운영을 안 해서 응급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성 지원금이라면서요. 기존 직원에 대한 어프로치를 해 주는 것이냐 신규채용을 해서 해주는 것이냐 인원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냐고요. 신규채용할 인원을 응급실에 더 충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인건비를 거기에서 더 주는 거냐고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저희가 충원해서가 아니고 응급실 운영 전담인력이,

○의원 유진우
그러면 잠깐만요. 팀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에 형평성이 목적이 뭐예요? 김제시민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주는 거지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현재 11명이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에 운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5명을 더 신규채용해서 충원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김제 우석병원에 운영적인 부분이 너무 미숙해서 돈을 다 주는 것이냐 유권해석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의약관리팀 임길순
저희 응급실,

○의원 유진우
아니,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것을 과장님한테 답을 들어야될 것 같잖아요. 인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느냐 아니면 현재 11명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인건비를 부족해서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석병원에서 응급실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간접 지원하는 것이냐 이것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무작정 돈을 줍니까?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이 한 10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거기에 우석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전담 인력을 지원해서 보조를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3억 5,700만원이라는,

○의원 유진우
재정난에 위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현행상태로 운영을 하라는 차원에서 보조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재정난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응급실이 필요하잖아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분명히 질적이든 기술적이든 뭔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해야 맞잖아요. 3억 5,700만원에 대한 예산의 집행내역이 지금 11명이 운영하는데 운영하기에 재정난이 어려우니 김제시에서 보조 해주라는 차원이냐 아니면 11명이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 5명을 신규채용하든 3명을 채용하든 이 차원에 대한 인력보강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 이것 답하는데 뭐 자꾸 다르게 말씀하세요. 어느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느냐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턱대고 그냥 준다? 만약에 11명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3억 5,700만원이라는 돈을 수령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5명밖에 인원 재배치 못합니다. 했을 때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목적은 시민들이 응급실에 갔을 때 의료서비스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보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료진을 출중한 사람을 갖다 놓는다든가 인원 보강이 되지 않은 신규인원 보강을 하기 위한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채용하는 급여 문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의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일이 거잖아요. 30억원을 주든 20억원을 주든 그 문제는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문순자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의료수준이 대학병원급이나 대도시 의료수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수한 인력들이 김제에 오기를 꺼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이 예산을 주는데 명분이 뭐냐고요. 신규인력 채용해서 돈을 주는 것이냐 기존에 운영하는데 운영이 너무 부족하니까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냐 이거를 대답해 달라는데,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이 뭐냐면 이 돈을 주면서 김제시민들이 얼마만큼 의료서비스를 이 돈의 금액만큼 더 출중하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11명이라는 보조를 그냥 우석병원에 재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무 명분 없이 도와주는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왜 그 대답을 못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목적은 시민들의,

○보건소장 송윤주
(질의답변 도중에)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요. 앉아 있어요. 과장님 대답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종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김제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의원 유진우
그래요. 알았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올라오세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송윤주
김제시 보건소장 송윤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2년 1월달에 보건소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20년부터 추진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산출 내역을 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응급실이 없었기 때문에 교대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24시간 운영해왔기 때문에 교대 의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체 11명에 대한 산출내역으로 됐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의사인력이나 거기에 필요한 인력으로 산출내역을 만들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간의사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의원 유진우
그렇지. 지금 소장님 그 답을 기다리는데 그것을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지금 응급실을 밤에만 근무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주야간으로서 2교대나 3교대를 하기 위한 인건비성 충원에 대한 인건비성 예산이냐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소장님 그 답을 기다렸는데 지금 이 3억 5,700만원이라는 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일방적인 지급을 할 것이냐 무엇인가 제도 개선을 하고 우리가 지도를 할 것이냐 이것이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돈 3억 5,7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석병원은요. 입원실이 없어요. 꽉 차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하나의 단적인 문제에 도출된 상황에서 지원하는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명분은 김제시에서 보조금을 35억 7,000만원 주더라도 명분과 실리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 답을 하시면 그 답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지도 개선하겠습니다. 이 답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송윤주
예.

○의원 유진우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백산에 보건소가 어디에 있지요?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소장님은 이제 앉으세요.
(답변 교대)

○보건행정팀장 하성수
보건행정팀장 하성수입니다.
백산에는 보건소가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없지요?

○보건행정팀장 하성수
보건지소,

○의원 유진우
보건지소만 있지요?

○보건행정팀장 하성수
보건지소가 없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2개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하성수
3개소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19개 읍면동에 보건소가 없는 곳이 어디지요?

○보건행정팀장 하성수
동 지역이 없고요. 백산에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혹시 집단민원 나온 적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하성수
예.

○의원 유진우
추진하고 있어요?

○보건행정팀장 하성수
거기가 백산에 소음방마을인데요. 직선거리로 용지에 3km 이내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백산지역에는 3개 진료소가 있어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백산에 주민들은 분명히 그것이 불만입니다. 백산 분들이 용지보건소까지가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3개소가 있는데 다 근접이 아니에요. 또 물론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때 집단민원 나온 것이 땅은 제공하겠다고 하지요?

○보건행정팀장 하성수
예.

○의원 유진우
이번에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내년 본예산에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행정팀장 하성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14개 지소가 있는데 성덕 보건지소에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자꾸 공보의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2021년도에 1명이 부족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팀장님! 그것은 집행부에서 내부적인 이야기고 현재 백산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신축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이 땅까지 내놓겠다고 하고 있어요. 되든 안 되든 무엇인가 진취적인 생각을 해보셔야하지 않나요? 소장님! 대답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단민원 나온 것 소장님 들어 보셨어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송윤주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있는 사람들도 재구실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 그린리모델링사업, 인프라사업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거든요. 그렇지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런 사업들도 필요하겠지만 소외된 곳에 백산 같은 경우에는 19개 읍면동에 동지역은 병원이 인접 거리에 있고 근접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이에요. 보건소나 진료소는 산지, 오지 즉 교통편이 부족해서 어떤 식으로든 급할 때 쓸 수 있는 또 가깝게 갈 수 있는 근접거리에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고 있는 이야기가 보건의가 없어서 이것은 집행부의 사정이고, 그 집행부가 의원들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 시민들 이야기 듣고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려고 집행부가 있는거지. 무조건 안 된다? 소장님! 앞으로 백산보건소 추진 방향 어떻게 계획 세우실 겁니까?

○보건소장 송윤주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지소마다 어르신들 숫자가 이용하는 분들이 병원으로 많이 가시고 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백산에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지소장들이 교대해서 지원하는,

○의원 유진우
아니지,

○보건소장 송윤주
5일제로 한다든가,

○의원 유진우
보건소를 지어놓고? 그러니까 지어달라고요. 주민들이 청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어달라는 거예요. 지어 달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집행부나 행정부에서 그분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들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응방법 하나도 없이 말이야. 안 된다? 뭐가 안돼? 리모델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잖아요. 국가매칭사업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지금 다 국도비 매뉴얼로 어디 보건소해서 해. 보건소에서 국가 정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예산확보해서 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윤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나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라 백산 주민들한테 하세요. 그런 것을 안 된다고부터 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걸림돌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한테 매달려서 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공무원들이거든요.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보든지 말이에요. 본예산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해보세요. 실시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윤주
예.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질문도 하시고 궁금한 점 물어보고 제안도 하시는데 어쨌든 보건위생과에서는 김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공공의료지원이랄지 아니면 예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잖아요. 지적한 부분을 하시고, 백산 같은 경우는 보건소 없어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보건지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의원 이병철
보건지소가 없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뭐냐면 농촌공간 활용 및 재생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240억 내지 300억원이 그 지역에 투자되는데 백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잘 용역해서 하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냐 기본적으로 보건 의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백산에 보건지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것들을 기획실이나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추진보면 좋겠다. 정책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걸 염두에 주시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농촌지역 보건의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네요.

○보건행정팀장 하성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정책팀장 장윤주입니다.
방문보건팀장 홍순화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최복례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임춘택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진료소 담당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보건진료소 2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최일선에서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해주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근무하시는 분 중에 정년이 되어서 공로연수를 간다든가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공백이 생겨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번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공백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 중심으로,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760쪽에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 일단 직원분들께서 공모사업 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석병원에 자주 가서 보면 안에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병실에 환자들이 다 찼더라고. 시설개선에 투자가 덜 되어 있어서 어차피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운영된다고 하니까 시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이거든요. 직원들한테 공모사업에 적극 임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개인 의원으로서 격려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시설개선과 더불어서 병원답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더라고요. 과장님이 잘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래서 시설비 10억원을 지원해서,

○의원 양운엽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수고하십니다. 주상현입니다.
저번에 피드백이 너무 빨라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너무 칭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모바일로 운동하면 상품주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주상현
그것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감사합니다.

○의원 주상현
그것을 확대하고 홍보해서 김제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번 해서 저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이런 것을 동호회 쪽으로 홍보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거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혈압․당뇨 조기발견 사업에서 만 30세 이상 지역주민이 해당이잖아요. 김제도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김제에 고혈압․당뇨 환자 인원수 파악 해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안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이정자
우리가 고혈압․당뇨에 있어서 나이를 낮춰서 좀 더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가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청년들도 당뇨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고혈압․당뇨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오늘 건강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정책팀입니다.

○의원 서백현
수혜 대상자를 관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오늘은 건강이요?

○의원 서백현
시계 만보기 주는 거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768명 정도 됩니다.

○의원 서백현
효과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저도 검정시계를 찼습니다마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체중계도 주지만 혈압계도 주지 또 만보기도 주니까 활용도가 좋아요. 거기 종사자들이 기간제입니까? 그분들이 참 친절하더라고. 그분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분들이 커버할 정도로 열심히 잘해 주시더라고. 담당자가 바꿔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꿔지는 사람마다 문자가 다시 오고, 어르신들에 대한 가서 보면 저도 몇 번 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옆에서 체킹도 해 주시고 교체도 해 주시고. 저도 엊그제 혈압계가 이상이 있어서 갔더니 교체를 바로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 데도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데 그 종사자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는 거 같아서 이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친절하더라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규직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8대 때에는 식사도 한번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노인들이 해당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활용, 효과가 크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필요없어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체킹하고 혈압도 재고 몸무게를 재고 하기 때문에 칠백 몇 명이라고 한다면, 노인 인구가 이만 몇 명인데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재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팀 이영섭 팀장입니다.
치매지원팀 김은주 팀장입니다.
재활보건팀 고미희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고생하십니다. 주상현입니다.
치매재활과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요. 노인회 있을 때 보면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때 치매환자를 많이 발굴하시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발굴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검사에 진행방법이 인지선별검사를 통해서 인지저하자가 발견되면 진단검사와 원인규명을 위한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등록․관리하며 조호물품을 제공할 분에게는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분에게는 사례관리를 하고 병원에 연계가 필요한 사람은 병원에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배회감지기 보급이 있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노인들이 배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저희한테 나온 게 옷에 붙일 수 있는 식별 가능한 그게 있고요. 경찰서에서 지문 등록을 해서 실종 어르신들을 찾는 게 있는데 스마트워치 식으로 된 배회감지기는 시계를 차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되고요. 반경 5km 이상을 벗어날 경우에는 알람이 울리고요. 이분이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에는 SOS 호출까지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의원 주상현
제가 얼마 전에 백산하고 청하에서 치매환자가 실종되어서 그런 2건을 들었거든요. 배회감지기 보급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장애인식 개선교육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다시 한번,

○의원 김승일
장애인식 개선교육, 11번에 장애인 행복찾기 지원사업에 보면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11번 장애인 행복찾기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의원 김승일
예.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의원 김승일
다른 것 말고 말 끊어서 죄송한데 장애인식 개선교육만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면으로 찾아가서,

○의원 김승일
어디로 찾아가서요? 담당자 분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대상자를 면에서 모집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나가서 원대병원과 협약해서 그 원대 교수님이 나오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일반회사나 학교나 공무원분들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원 김승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하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의원 김승일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주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입니다.
농촌지원과 팀장님들부터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팀 전금미 팀장입니다.
다음은 인력육성팀 이윤아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 김기영 팀장입니다.
경영정보팀 김영희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강춘재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강진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973쪽에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저는 농가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들이 사용을 안 하는 농기계하고 어느 정도 연도가 되면 폐기를 하잖아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폐기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단가가 좀 나가는 그리고 사용이 가능한 농기계는 묶어서 농가들이 공매해서 살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동안에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나와서 올해부터는 사용 가능한 농기계를 묶어서 공매를 내놓으면 농가들이 사갈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의원 양운엽
올해부터 하는 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양운엽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매각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저는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을은 혜택을 많이 받아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귀촌가구가 4가구가 늘어서 8분이 타지에서 전입을 왔거든요. 마을이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금은 장수마을 사업이 일몰사업이라 없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 관련된 사업도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장수마을 관련된 사업은 없고요. 최근에는 안전의 중요성 때문에 안전마을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그 사업이 마을의 발전 가능성이 제일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사업들은 제한적인 게 많았는데 그때 그 사업이 노인분들이 많은 마을에서 상당히 효과가 많았던 거 같아서 그쪽 사업발굴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주택 10호도 같이 준공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입주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짓고 나면 초안을 마련해서,

○의원 서백현
그때 신청을 받는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들이 홍보를 하죠.

○의원 서백현
실습농장이 1,000㎡면 300평 정도 되는 고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주택 10호가 이 사람들한테 균일적으로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처음에 사업계획은 그렇게 내놓았지만 부지가 3,600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지도,

○의원 서백현
별도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서백현
이외의 부지도 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별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 서백현
위치가 여러 번 변경되다가 이쪽으로 정착됐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운영을 잘해야, 실질적으로 여기에 왔던 사람이 김제에 정착하게 되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몇 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2년? 1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총 10개월입니다.

○의원 서백현
10개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러니까 농사철 시작되는 3월부터 농사철 끝나는 10월 정도까지,

○의원 서백현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미리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머무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도 하다 보면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가족실습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가 농민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는 뭐라고 할까? 일시적으로 살아보고 여기가 좋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나가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여기에서 그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시라 그 얘기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수고 많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동안 부지선정 때문에 부지가 바뀌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이번주까지는 준공계획입니다.

○의원 유진우
몇 년도에 실시했던 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020년도부터 계획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중간에 부지선정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의원 유진우
부지가 왜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부지를 판다고 지주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지주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판다고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의원 유진우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명시이월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이 예산이 22억 3,000만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시설비가 얼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시설비가 16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16억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시설비가 뭐 하는데 16억원 들어가나요? 토지매입지까지 같이 들어가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토지매입비가 얼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토지매입비도 합해서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토지매입비가 얼마냐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유진우
건평이 몇 평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체 평수요?

○의원 유진우
건평.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건평은 150평입니다.

○의원 유진우
서부는 몇 평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다 똑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다 균일하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균일합니다.

○의원 유진우
서부는 얼마 들어갔어요? 거기도 16억원 들어갔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서부는,

○의원 유진우
시설비가 14억원 들어갔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서부요?

○의원 유진우
북부는 14억원이 들어갔어요. 토지매입비 2억원 빼고 14억원 들어갔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북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나머지 돈은 뭐예요? 나머지는 장비구입비인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자산취득비,

○의원 유진우
승인 다 받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품목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품목은 상당히 많죠.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따로 자료를 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이것을 어떻게 주냐면 자산취득, 품목, 구입비 북부 것하고 서부 것하고 같이 자료를 공람할 수 있게끔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몇 개 품목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정확한 품목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농촌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두 번째 란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 모임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도직 직원들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전체 김제시 관내에 고품질쌀 등 해서 31개 연구회를 구성해서,

○의원 유진우
여기에 농기계 연구모임도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농기계 연구모임이 뭐 하는 단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기계,

○의원 유진우
여기에는 왜 등재를 안 했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여기 들어가 있죠. 주요 거기만 넣었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거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매하는 품목도 선정하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건 아닙니다. 품목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로 결성된,

○의원 유진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이분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관장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관장 안 합니다.

○의원 유진우
관장 안 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확실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까 양운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제가 항상 했던 얘기인데 농기계를 임대해서 그다음에 반환할 때 어떤 식으로 받죠? 지금도 세차를 다 해서 갖다주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간이세차를 해서 가져오면 여기에서 또 흙을 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옛날보다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전보다 참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고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부분은 칭찬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관련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해요. 의식하는 것이 뭐냐면 농기계를 렌탈해서 반환을 할 때 부담감이 많이 가고 있어요.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사후관리는 임대사업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제반적으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농업인들한테 될 수 있으면 편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장비충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들 지금 트렉터가 몇 마력까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70마력,

○의원 유진우
탑이 있어요?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70마력짜리는 탑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장비 구입에 대해서 원활하게 필요한 것들, 정말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구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대형농기계 물론 전체적인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것도 서비스 사업이에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그리고 공휴일은 운영을 못 하거든. 금요일날 오전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전부 요금부과를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도 누차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날 사용한 기계를 그날 반납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를 받으면 그 기계가 차기 임대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다음 날 반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공휴일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시냐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공휴일에 걸려도 월요일날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못할 경우에는,

○의원 유진우
아니 금요일날 반납을 못할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걸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월요일날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농민들이 농번기철에는 정말 한눈팔 사이가 없어요. 저도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수요가 많이 급증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정말 많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품목이 필요하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그동안 김제에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동안 206명?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서 지원해줘서 정착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현재까지는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다 정착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다 정착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단적인 예가 청년 창업농 지원을 3억원을 받는데 나중에 추가해서 시설자금을 원하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것이 없거든요. 추가 지원사업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분들이 완전히 정착하고 여기에서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단절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에 가서 포기하고 나갈 수 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창업농이 선정되면 그 사람들을 한번 선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동호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결성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금을 받잖아요. 그 자금을 상환하는 문제에요. 5년 거치 10년 균할상환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5년 거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3억원 받아서 내가 보니까 청년 창업농을 하는 애들이 다 부모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특별히 청년이 와서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못해.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정착하겠어요? 그걸로 뭘 투자해서 무슨 이득을 얻어내겠냐고? 결국은 부모의 저기를 안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대농인데 아버지가 농사를 50필지를 지어. 귀농해서 청년 창업농으로 받아. 이 사람들은 부에다가 부를 더 해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귀농해서 청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아까 206명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은 일반농가들과 달라서, 대부분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학생들이거든요. 마인드도 상당히 좋고 해서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이병철
가능성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끌어주고 여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가 수시로 애로사항 간담회도 하고,

○의원 이병철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이 사람들 금리가 연에 어떻게 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연 2%입니다.

○의원 이병철
연 2% 고정금리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고정금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금리가 올라도 변동이 없으니까 가는 것 아니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원래 연 2%인데 전북형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2차 보전사업으로 해서 2% 중에 1%를 지원받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이거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북형 청년 창업농 사업도,

○의원 이병철
그것도 1%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리고 일반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 한정하다 보니까, 나이가 40세로 제한되니까 국한되어 있거든요. 전북형은 40세에서 45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형 청년 창업농 사업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속적으로 잘해서, 사실 우리가 농시 아닙니까? 농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귀농귀촌 관련해서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실습을 나가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그게 실습이여? 뭐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현장실습입니다.

○의원 이병철
현장실습?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현장실습장이 김제시에서 지정한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해마다 바뀌는 거죠.

○의원 이병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6군데 정도,

○의원 이병철
실습장을 6군데 정도 하는데 실습장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들이,

○의원 이병철
실습장의 목적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귀농귀촌을 와서 선도농가와 같이 잘 정착하고 있는지, 우수 귀농인 농장을 선정해서 거기에 가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농업의 품목에 관계없이 그냥 성공하고 정착한 농가들을 선정해서 그것을 순회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실습시킨다는 거 아니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품목도 귀농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품목으로 선정합니다.

○의원 이병철
6개 농장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거기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개소당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떤 근거에 의해서 250만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상세한 기준이 지침에 따로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한번 하는데 250만원이여? 1년에 250만원이여?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4번 교육하고 있거든요. 강사비하고 재료비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250만원 주고 귀농인들 14번 교육시켜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농장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농장에 대해서 14번 교육을 시키는 것에 250만원을 주냐고? 조건이 그렇게 됩니까? 6군데면 1,500만원 들어가요?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산이 1,500만원 들어가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1년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민원도 들어봤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부분 귀농 현장실습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중에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도농가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목적이 뭐예요? 그집 일을 도와주러 가는 것은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건 아니죠. 일을 배우러 가는 거지 도와주러 가는 것은 아니죠.

○의원 이병철
일을 시킨다는데 풀 뽑고 잡초 뽑고 한 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작업을 하다보면 주변 정리도 하고 그래서 풀을 뽑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선도농가는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받고 사람들 오면 일을 시키고 하는 거 아니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런 뜻은 아니죠.

○의원 이병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어차피 귀농인들은 빨리 농사일을 배워서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이병철
내가 농장주다. 그러면 귀농귀촌인 20명 받아서 교육하면서 일을 시키는 거여.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저기 해야 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애로사항도 안 들어보고 공무원들이 갑질한다는 얘기지.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게 되겠어요? 아니 누구 입장을 들어야 돼? 농장주 입장을 들어야 돼?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의원 이병철
양쪽 의견이 아니지. 과장님이 참 희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농장주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그 사람들은 꿩 먹고 알 먹고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농가가 귀농하려면 농사 일을 배워야 하잖아요.

○의원 이병철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땡볕에서 일 시키고 그게 쓰겠냐고? 잘못됐으면 분석을 하고 그 과정을 살펴봐서 해야지. 농장주 편만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겠어요? 이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야. 대답한 것 자체부터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제가 한쪽 의견만 듣지 않고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의원 이병철
한쪽 의견이 아니라 귀농귀촌인 얘기를 먼저 들어야지. 정착한 사람들 얘기를 왜 들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귀농귀촌인들 우선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의견을 듣더라도 왜 실습장 농장 주인의 얘기를 듣냐고?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과장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는 한쪽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이병철
양쪽 의견인데 일단 애로사항 얘기를 먼저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귀농귀촌 해서 교육받는 사람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귀농귀촌인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의원 이병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잘못됐으면 개선해야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얘기하는데 아까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땡볕에 일 시키고 하면 쓰겠어요? 그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하겠지. 인건비도 얼마나 높습니까? 그 사람은 꿩 먹고 알 먹고네. 데려다가 일 시키고 실습농장 하나 만들어서, 그런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직접 가서 보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감독도 하고 어떻게 되는가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열심히 하시는데 대답을 이상스럽게 하시네.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저도 이병철 의원님 말씀에 몇 개만 더 보태면 농수산대학교나 전북대 원예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잖아요. 실습농장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김제시에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의원 김승일
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농장에 보내서 실습을 시켜서 시에서는 안전관리나 임금체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제재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런 것은 따로,

○의원 김승일
이번에 농수산대학교 학생 한 명이 실습 나가서 상토 섞는 기계에 들어가서 죽었죠? 최근에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제가 아니라, 만약에 김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학교 책임이에요? 농장 책임이에요? 행정 책임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사업이 주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의원 김승일
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이 김제농장으로 실습을 많이 나가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학교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농수산대학교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의원 김승일
2차 책임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의원 김승일
학생들이나 청년 창업농들이 우리나라 특색이 사회복지학과든 간호학과든 요즘은 귀농귀촌으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이런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노동을 착취하는 것도 문제인데 환경 자체가 안 좋아서 청년들이 다치거나 이번 같이 농수산대학교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전주에 있는 학교이지만 김제로 학생들이 실습을 많이 오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진짜로 실습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이러면 그 책임은 시에서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농장에서 실습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 농장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은 노동을 착취하거나 임금에 대한, 임금은 안 주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줘요.

○의원 김승일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시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김제시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행정서비스입니다. 국민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귀농귀촌자들이 교육을 받다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을 알아서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 불이익을 받을까봐 못 하는 거야. 제기를 못해. 그게 행정에서 갑질하려고 하니까 쓰겠어요? 행정이 그래서 쓰겠냐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는 최대한 귀농인들 편에 서서 하지 농장주 편에 서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귀농인들이 농장에 가서 농업을 배워서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편에 서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원 이병철
보세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사후에, 그런 민원이 혹시라도 있어서, 사람은 각자 생각에 따라서 다른데 있으면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고 행정 공무원들 자체가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 사람을 미워해. 그래서 불이익을 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는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 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의원 이병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가 신문에 기고를 하고 제보를 하면 왜 그 사람을 미워해. 올바르게 지적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누가 됐든지 간에 귀농인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무슨 실습농장 주인 편이나 들고 그 입장을 들고 뭐 하고 그러냐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실습농장에 꿇리는 것이 있어서 의견을 들어. 직접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소장님! 어때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앞으로 개선해서 잘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불이익을 주고 배제시키고 다 마찬가지여.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철저히 하세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장님께서 성북구의회 의장 접견 등 오후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팀 이상헌 팀장입니다.
농생명팀 나정균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송태종 팀장입니다.
농산물마케팅팀 김상수 팀장입니다.
농지개발팀 유정희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박종국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금강지구 사업 어디까지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수립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언제 완료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기본계획을 올해까지 완료하고 내년에 구역을 선정해서 실시설계가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의원 주상현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쌀이요. 쌀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우리 김제입니다.

○의원 주상현
아니, 명품쌀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천이잖아요. 일반시민분들에게 물어보면 명품쌀은 이천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평선의 고장인 김제가 쌀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이 부족한 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니뭐니해도 우리 김제는 쌀 아닙니까? 그래서 명품쌀 하나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쌀하면 김제가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쌀하면 누구나 다 이천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나의 명품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담기고 일상적인 것만 있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쪽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평선쌀이라는 브랜드를 오랫동안 홍보도 하고 인지도도 많이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품질 개선을 위해서 이천쌀의 분석을 통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모작을 장려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제도 이모작을 안 하고 단일 쌀만 심어서 품질을 높여가지고 김제하면 쌀, 쌀하면 김제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게 명품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쌀 브랜드화랄지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제의 주 생산인 쌀값이 45년 만에 대거 폭락해 가지고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그동안 그런 정책을 해오면서 정부의 폭거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이것을 쉽게 말하면 시장에다 맡기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생각입니까? 김제시의 농업정책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통계에 의하면 쌀 재배면적은 연간 1.2% 정도 감소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쌀소비량은 그 배인 2.2%가 감소한다고 수치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쌀 대신 타작물 콩이라든가 밀이라든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분질미 같은 부분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문제는 계속 수입쌀이 들어온다는 거죠. 일반 소비되는 곳은 다 수입쌀로 합니다. 시장에서 쌀값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다고 해서 쌀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김제시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저기는 없어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김제시의 대책.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단 먹거리활력과 쪽에서 쌀 소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학교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소비 촉진이 솔직히 쉽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사례도 찾아보고,

○의원 이병철
정치권에 질타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격리 수매물량을 해서 1차, 2차, 3차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3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도 쉽게 말하자면 역공매를 하다 보니까 쌀값을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정부에서 쌀값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사줘버리든가 해야 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러는데 그것을 경매하니까 쌀값이 갈수록 하락하고 쌀 재고량이 김제농협이나 RPC나 개인이 갖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재 3만 8,000포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3만 8,000포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의원 이병철
그럼 8월 중순이면 햅쌀 나오는데 엊그저께도 저기만 바라보고 있다가 신동진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왜 이걸 여태껏 갖고 있었냐? 바로바로 처리해야지. 농민들의 마음이 시장가격이 올라갈 줄 알고 조금씩 갖고 있다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저기가 되니까 예측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당한 꼴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중앙정부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추가 격리 수매할 때도 차액분이라도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줘서 그걸 다 낼 수 있게끔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치권이나 집행부에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주기라도 해야 농가들이랄지 가지고 있는 RPC랄지 그런 데가 조금 가벼울 텐데 쌀값 폭락한 것이 보통 폭락한 게 아닙니다.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저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김제 민심이 이걸로 인해서 많이 요동치고 흉흉해질 겁니다. 거기의 대안을 마련해서 정치권하고도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3차에 걸친 시장격리를 해 가지고 농가의 보유량이 어느 정도 소진됐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협 보유량이 문제가 되는데 RPC가 있는 농협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RPC가 없는 농협이 문제가 될 것 같고 햅쌀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이 소진되어야 농가 수매물량도,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재 농림부에서 4차 시장격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재고량을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4차 시장격리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재고를 많이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소진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 쌀값이 하락된 부분이 너무 하락됐잖아요. 정부 수매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게끔 해서 그때 당시의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결정권자의 저기가 안일했기 때문에 만약에 4차 격리 수매를 해준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금 농가들도 가지고 있어요. RPC뿐 아니라. 농가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것도 일반쌀도 아니에요. 신동진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 하여튼 그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농민들이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원예특작 육성하면서 시설하우스 보강사업을 해 줬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보강사업도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8억원 세워가지고 했는데 광활 시설감자도 해 줍니까? 특별회계 세워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하우스는 한 게 없고 철재를 지원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철재 지원하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이 김제농업이 살려면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수도작 위주의 농업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죽산을 중심으로 타작물 콩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 죽산에 콩농가들 많아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하고 콩할 때 우리 김제시에서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지원받아가지고 다 했어요. 철재도 마찬가지고 비닐하우스 특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독려해 주고 그래야 거기에 대한 김제시 농업정책이 결국은 예산인데 예산이 수반되어서 뭔가 지원해 주고 활성화를 시켜야 김제농업이 그래도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마케팅하고 브랜드화하지만 결과적으로 쌀값 하락하는 게 뭡니까? 몇십억씩 주는 돈 차라리 농가에다 주는 게 나을 거예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다른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만들어내는 예산 꼭 세워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금강 3지구 개선사업에 영농편의 증진사업 이번 보고는 전에 1,070억원인데 1,029억원으로 왔어요. 더 줄여서 보고하나요? 이것이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설계하고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기본설계.

○의원 이병철
기본설계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금강 3지구 개선사업에 김제시가 1,500억원에서 1,600억원 정도가 와야 김제시의 어려운 난제들을 그래도 다 해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29억원이 배정됐잖아요. 총금액 4,146억원에서. 제가 이원택 의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노력을 더 해서 이쪽에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어요. 농해수위 위원들이 3명이나 전북권 출신들로 들어가있으니까 압박을 해서라도 정치권과 노력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논타작물 배수개선 사업 400억원은 그거하고 별개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별개입니다.

○의원 이병철
이런 사업하고 금강지구 배수개선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다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습니다. 논타작물 배수개선 사업은 서부 쪽에 집중된 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죠. 그런데 이쪽도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연포리랄지 서포리, 죽산리 쪽이 빠졌고 종신리 쪽이 들어가 있는데 다 안좋은 건 사실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어떻게 광활 3지구가 들어가 있어요? 광활 3지구가 감자로 들어갔나?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여러 가지 지역을 저희가 건의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쪽을 추가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타작물이라고 하면 감자도 논타작물도 들어가나요? 어떻게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모작이기 때문에 타작물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왜 거기에 타작물로 들어가냐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죽산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차라리 타작물은 부량 쪽하고 연계돼야 하는 게 맞지. 어쨌든지 간에 이런 사업을 차질 없이 하고 그 지역의 우선순위가 다 있으니까 민원을 받아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쌀값 관련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치권하고도 계속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나중에 민원이 생겼을 때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그걸 얘기해 줘야 해요.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대답이라도 시원스럽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원예특작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기존에 원예특작도 감자가 됐든 기존 재배하는 품목 외에 새로 농가들이 시험하거나 발굴해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우스라든가 수확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12개 특화작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부분은 다른 항목인 고소득 원예작물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예작물 발주하는 방향이라고 해 가지고 12월까지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12월에 만료가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특화작목을 좀 더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아시겠지만 단적인 예로 광활감자도 그렇고 죽산콩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무관심이었잖아요. 아무 지원도 없이 고생고생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특산품이 되고 대규모로 하게 됐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전에 보니까 원예특작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품목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거의 못 받더라고요. 담당자분도 새로운 거니까 망설이고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특작물이 활성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요즘 같은 기후변화 때문에 새로운 작물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그런 쪽도 강화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직 보편화가 안 됐지만 감초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우스 신축으로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2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거기에서 추가 품목을 더 발굴해서 내년부터는 소외된 품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우리 지역이 어차피 수도작 위주다 보니까 원예특작이나 축산 부분은 총량제 때문에 넓히기 어렵다고 해도 원예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잘 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에 용역결과 나오면 저도 알려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항상 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광활 하우스 설치가 올해도 지급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한 게 아니라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의원 오승경
지원사업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보조사업은 5년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사항이 비닐하우스 부분도 지원을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우스를 1년 정도 쓰면 다시는 못 쓰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한 안에 관리를 못하게 되면 다음 보조사업에 제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부분은 안 되고 철재 부분에 대해서도 재해라든가 이런 걸 입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비규격이라.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 같은 부분을 통해서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광활면민들은 올해도 철재 지원사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철재 지원은 면적 확대밖에 안 된다. 오히려 필름으로 지원을 해달라.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철재만 계속 지원하면 광활의 감자 면적만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쌀값을 김제시 농업정책과에서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질미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시길래 분질미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김제에서 분질미를 진봉면에 이양을 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올해 시범으로 했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럼 올해 처음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닙니다. 그전에도 했었는데 아직 보편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왜 그전에 분질미를 했었는데 안 되고 올해 저쪽 보니까 진봉면 고사리에 분질미를 심었더라고요.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질미보다 일반쌀 가격이 좋았고 올해는 쌀값이 폭락하다 보니까 쌀 대체작물을 많이 강구하는 차원에서 분질미도 하고 밀도 하고 그렇게 정책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범 재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의 소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재배를 권장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분질미가 다른 지역에서는 잘되고 있어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쌀에서 밀로 바뀌는 식생활을 정부가 못 따라가서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쌀에서 밀로 가는 젊은 세대들의 식습관을 정부가 이해하고 빨리 정책을 세웠다면 이렇게 쌀이 남아서 농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질미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농기계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왔더라고요. 제 생각에 고유가 시대에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료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비료 보조금을 다 소진해서 서부지역인 성덕이나 부량 이쪽은 보리를 이모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쪽에는 이미 농사가 끝났기 때문에 비료가 필요 없을지는 모르지만 서부지역에는 비료가 보리, 작물재배 때문에 더 필요하거든요. 혹시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이것도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 요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 농가 자부담이 20%거든요. 20% 정도면 한 24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자부담을 10%로 줄여서 시비를 10% 더 부담하게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제시가 수도작을 탈피하려면 특화작물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민선 7기 때 특화작물 조사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12가지 품목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의원 오승경
19개 읍면동에 박준배 시장님이 특화작물을 컨설팅시켜서 조사해갔는데 이쪽 서부지역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9개 읍면동에 1특화작물로 당초에 추진했었습니다. 읍면동별로 작목별 편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로 해 가지고 추진해서 꼭 읍면동에 1특화작목보다도 김제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12개 품목을 지정해서 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기후변화에 따른 김제시 농업정책을 고민하고 세울 때입니다. 민선8기 들어가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 품목 선택이랄지 종자 선택이랄지 그런 것도 고민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저희가 각종 시범사업이나 채소나 과수 작목에 대해서도 지금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박차를 가해서,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박차를 가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김제시 농업의 저기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김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살기 때문에 미리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현재 8개 품목의 쌀, 파프리카, 포도, 감자, 배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브랜드를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현재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품목이 많습니다. 콩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지평선이라는 브랜드가 대내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잠깐만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평선 공동브랜드로 인증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GAP인증을 받아야 하고 현재 가공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심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해서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앞으로 지평선 브랜드를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부탁이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농지개발팀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현재 과장님이 봤을 때 농지개발팀이 들어와서 조직의 운영상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조직개편을 한 후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단점은 우리 과의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관리하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점도 다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상위기관인 도청도 농지개발이 농업기반이라는 팀으로 농업정책과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 단점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나 민원이 많지만 기존에 부여되어있는 기반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 이외의 것 그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많이 있어서,

○부의장 황배연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 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 건설 쪽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1,720억원대가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추경 마무리되면 1,700억원 정도,

○부의장 황배연
앞으로 새로운 시장께서 농업정책국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 시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든가 관리상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조직 및 인원은 6개 팀, 22명이며 푸드플랜종합계획 추진, 농촌협약, 경관보전직불제, 어린이집 친환경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종합계획 추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맡고 있는 푸드플랜팀 박부녀 팀장입니다.
신활력플러스 농촌협약 및 농촌마을 및 관광 활성화 등을 맡고 있는 농촌활력팀 구옥주 팀장님입니다.
농촌개발사업 경관농업 육성 및 경관보전직불제 등을 맡고 있는 농촌개발팀 박상운 팀장님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학교급식,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등을 맡고 있는 로컬푸드팀 안상주 팀장님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전반, 농식품 가공업무, 전통식품 육성 등을 맡고 있는 농식품팀 이인숙 팀장님입니다.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공공급식 기획생산,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등을 맡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팀 한상진 팀장님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이대복 과장님! 청하면에 계시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오셨죠?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7월 15일 자로.

○의원 이병철
먹거리활력과 업무 파악하셨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발표하는 거 보니까 다 숙지하신 것 같은데.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먹거리활력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푸드플랜 사업입니다.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한다고 민선 7기 때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정책 입안이 되고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늦게라도 시작했으니까 잘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굉장히 늦은 사업입니다. 진작부터 했어야 했는데 10년 이상 늦은 사업인데 어차피 했으니까 잘해야 되는데 일단 이 사업이 되려면 우리 지역의 작부체계랄지 농업체계가 잘 되어있어야 해요. 노령농, 여성농, 영세농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농업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을 때 이게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고 남은 것은 도시에다가 연계해서 팔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공급하려고 하는데 유통센터 장소를 흥사동에 계획했어요. 거기에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저는 접근성이 좋은 시내 쪽에라도 붙어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랄지 이런 데에 같이 붙어있어야 거기가 살아나고 거기에서 활발하게 이 사업이 순환되면서 나머지 도시에다가도 팔고 학교급식도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지금 공공급식센터로 해가지고 2,000여평이 넘는 부지인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는 농산물 수거해가지고 전처리시설을 한다든가 조그마하게 나눠서 포장한다든가 그런 걸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 직매장 그런 것은 시내권에 유치해서 시민들이 직접가서 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공동집하장하고 판매는 이렇게 하겠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시내권에,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웠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상인들 시장을 보호해준다는 취지 아래 그것을 못하게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이것 합니까?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이 소비가 되어야 여성농, 고령농 작부체계가 되면 계속 순환돼서 생산 유통되어야 먹고 살 것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상인들 몇 사람 보존해 주겠다고 그런 발상 자체를 하면 안 된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저희도 용역을 해봤는데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농산물이 50% 안 되는 곳이 지역농산물이 아니라고,

○의원 이병철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마트나 이런 데 보호할 필요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하는 거예요. 저번에 로컬푸드 하는 사람들 모임에서도 나온 얘기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저는 이 문제를 옛날부터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김제농업의 구조를 다품종소량생산구조 이런 것들이 진즉에 이루어졌어야한다. 늦게라도 했으니까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250억원이 용지 쪽에 공모해서 선정됐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선정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있어요. 이 사업들이 추가로, 이 사업들이 또 있다고요. 한 번에 머물지 않는다고요. 국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주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요. 꼭 이것, 이것 넣으라고, 거기에 보건 의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이것도 농촌 협약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에 대해서만 공모를 신청해서 된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 갖다가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 순시비 9억원입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9억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4억 5,000만원씩?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아닙니다. 봉남이 4억원이고 만경이 5억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봉남은 왜 4억원이고 만경은 왜 5억원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봉남은 면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주했고 만경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의원 이병철
팀장님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답변 교대)

○푸드플랜팀장 박부녀
저희가 농촌협약 21년에 공모선정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해마다 서부생활권에 마을만들기 5억원 씩 5개소를 하도록 협약한 농식품부장관하고 김제시장하고 협약한 조건 안에 만경읍이 첫 번째로 올해 5억원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마을을 협약해서 발굴할 때 어떤 것을 보고 발굴하나요?

○푸드플랜팀장 박부녀
우선은 마을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그래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마을만들기 의향을 물어봐서 전제 조건하에 조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마을주민이 욕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나요?

○푸드플랜팀장 박부녀
사업비가 5억원으로 5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기초가 돼서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문화역사가 있어서 지속 가능한 마을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의욕만 갖고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되면 그냥 무슨 시설이나 하고 뭐 하려고 하면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을 통해서 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푸드플랜팀장 박부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생생마을 500만원부터해서 그다음에 2,000만원 주민들 역량강화해서 5억원짜리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 협약하기 전에 동부권으로 이미 기초생활거점이나 중심지가 들어 왔고 이번에 협약을 통해서 서부권까지 거의 전 지역이 문화복지에 관련된 그런 시설물이 구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는 기초거점이나 중심지 건물을 지어놓게 되면 주민들의 역량이 올라올 수 있도록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의원 이병철
저는 무슨 사업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지에요. 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갖다줘도 안 됩니다. 실패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의지가 있는 마을이 그 지역 그 마을의 문화·역사가 가미돼서 부각되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을을 통해서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농촌마을 공간이 도시인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큰 틀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치료 도시인들이 농촌에와서 힐링하면서 치료가 되는 그런 마을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기초를 다져서 아무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던져줘서 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마을 문화·역사가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마을에 해서 성공적인 롤모델이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옛날 사업대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예요. 내가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옳은 말 하면 가서 공무원들은 이병철 의원이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했다고 일러서 누가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대요. 그걸 모르고. 나는 진정있게 그 마을이 잘되기를 바라고 지속가능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다해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다 알기 때문에, 그런걸 제대로 알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산업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라이스 컨소시엄 지원사업이 라이스 쌀 관련해서 쌀 식품 관련해서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쌀 가공식품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시에서도 세우고 가고 있어요. 지금 쌀 소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김제시가 뭔가 이런 컨셉을 잡고 가면서 소비 진작도 시키고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기로만 머물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 주생산이 쌀입니다. 쌀을 가공하기 위해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예산에 예산편제가 다 있어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끔. 그래서 제가 쌀국수 공장을 협동조합까지 만들어서 하게끔 했어요. 향토산업 14억원 우리밀사업 국가로 반납되는 것 못 주게 하고 그 사업을 진행 시키는데 그걸 공무원하고 대표라는 사람하고 둘이 짜서 오성제과에서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여기에 깃발을 꽂고 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쌀국수를 통해서 개발도 하고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오너 거기에 소속된 사람의 의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신활력플러스사업 사무실이 어디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현재는 금구에 있는 동김제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896페이지 향토산업육성사업 사단법인 김제도농협력사업단 사무실이 어디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거기도 같이,

○의원 주상현
이 자료 인적구성, 사무실 자리 배치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자리 배치도요.

○의원 주상현
사무실 자리 배치까지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김제시 역량강화사업하고 883페이지 주민주도의 경쟁력 있는 마을공동체 구축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의원 주상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분들이 하는 활동을 제가 봤어요. 정말 뭐라고 해야되나 부족한 면이 많으신 분들이 공동체가 사실 어렵거든요. 마을공동체를 유지해나간다는 것은 사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하는데 제가 교육하는 데도 잠시 받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놀랐어요. 예산만큼의 역량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직원분들 자격증 경력 가져다주세요. 직원분들 있던데,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하셨잖아요. 8개 분야가 있거든요. 무슨 분야로 신청하셨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인구유입 분야로,

○의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성격이 달라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60억원 전액을 시비로 해야겠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시 자체적으로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1순위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서 우선순위로 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1순위로 선정이 됐다고, 우리시 자체적으로요.

○의원 김승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각 실과소 별로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받았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중에서 1순위가 돼서 예산을 따게 되면 1순위 사업비 투자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23년부터 1순위 사업으로 기획실에서,

○의원 김승일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성격이 같아서 선정될지 모르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각 읍면동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지역적 특색이, 지금도 잘 하실텐데 조금 더 시민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필요한 공간 조성을 하는 데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방치될까봐 걱정이거든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더 관심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로컬푸드 모다아울렛에서 하는 것 올해도 하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지금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9시 반부터,

○의원 김승일
내년에도 하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다아울렛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농특산물 판매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 김승일
코로나가 빨리 풀려야 잘 운영이 될텐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갈 때마다 잘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영업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김제 농산품인지에 대한 것도 없고,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김제 농산품에 한해서만,

○의원 김승일
그런데 구매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애쓰십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아니고요. 마을만들기 담당팀장님 나중에 자료하고 나오신 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황산 기초생활 거점마을 설계비 어떻게 됐어요?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부지에 맞게 나중에 설계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시공 때 설계변경해서 연면적을 늘리지 않고요.

○의원 최승선
요점은 거기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대요? 아니면 예산이 추가되어야 해요?

○농촌개발팀장 박상운
아니, 추가 없이요.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마을 만들기하고 전에 죽산콩 가공공장 한다고 하셨잖아요. 내용 아시는 분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여기 과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입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면 마을만들기 자료 부탁드릴게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먹거리활력과에 오셔서 수고 많으실 텐데요.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려고요. 3년 동안 생생마을 만들기 했던 자료 줘보세요. 전체적인 자료를 줘보시고 이게 동지역에 마을도 마찬가지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수 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동지역에 교월동이나 요촌동, 검산동, 신풍동도 각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몰라서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몰라서 못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올해도 기초가 40개, 산촌마당 4개, 사후 30개, 플러스 26개 할 계획이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사업비이고 12개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사업비라고? 할 예정이었던 것을 총 12개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12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제 보면 동지역에 있는 마을도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홍보가 안됐어요.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홍보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하는 데 있어서 김제시에도 있어야한다. 그러나 기초 생산단계가 그 당시에 전 시장님께서 22개 생산품목이 갖춰져야 이걸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셨고 사단법인 설립하시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재단법인입니다.

○의원 이정자
여기에 총 매년 출연금 10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2025년 이후부터,

○의원 이정자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운영이 되면 김제시에서 사계절 생산이 되어 지는 품목이 과연 몇 가지 품목이 있을까? 이러한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고 로컬푸드팀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를 통해서 로컬푸드에 입점하면서 한 달 내내 계산해 보니까 천원 벌었다는 거예요. 납품하고 안 팔리면 반품을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천원 남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게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같은 상황 아니에요? 여기에 납품해서 출하되지 않으면 또다시 생산자가 반품을 받아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저희가 품목들을 다양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아무튼 22가지 품목이 사계절 생산이 되어야 만이 기반이 갖춰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중소농가들까지도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이 주로 하는 거고 기초적으로 생산 농가들이 육성할 수 있게 기반을 다져주는 것이 부서에서도 할 일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닐하우스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법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정말 많단 말이에요. 대농한테 지원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중소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게 너무 없단 말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로컬푸드는 중소농이나 여성농이라든가 그런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지원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성덕이나 진봉이나 청하 쪽에서는 8농가를 걷어서 서로가 한사람이 납품하는 그런 과정을 서로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에는 정말 많이 인원이 필요하다. 27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그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기간제도 두 명이 있고 직원들도 있고 처음에 저희들한테 말할 때 3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시니어 일자리까지 투입해야 한다. 다듬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던거라 10억원 정도 출연금을 지금 현재 이렇게 해도 여기에서 실질적인 수익 발생이 하지 않으면 엄청난 돈이 투입될거다. 그러면 그런 과정까지 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생산농가가 육성되어야한다. 정말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더,

○의원 이정자
우리가 밭작물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생산농가 육성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려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감사합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저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882쪽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보면 지역 주민 5인 이상 참여하는 법인, 단체. 목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항목별로 자료 주시고 896쪽 향토산업육성 사업이 올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양운엽
로컬푸드 가공센터 공모 선정 공덕농협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뭔가요? 고구마 페이스트 설비 구축 사업비를 그쪽으로 떼어줬다는 얘긴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아니, 향토산업 자체적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공덕농협하고 동김제농협 두군 데로 해서 향토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분야에서,

○의원 양운엽
그러면 동김제 농협거요. 추진 자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자료는 별도로,

○의원 양운엽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신활력관이 준공 안 됐어요? 2층 기술센터 안에? 미생물센터 그 자리에?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3월에 준공됐고 다른 절차까지 해서 6월에 완료돼서 곧 입주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여기에 사전절차 미이행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해결했던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6월까지 완료해서,

○의원 이정자
아까 신활력 커뮤니티센터가 동김제에 있다면서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건 추진단입니다. 그것이 이쪽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정자
추진단은 아직 안 왔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아직 안 왔습니다.

○의원 이정자
준공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아직 입주를 안 한 상태라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답변은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거점사업을 12개, 보니까 10개 내년에 늘어나면 12개 정도 예산이 4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어제 회계과 업무보고 때도 주문했습니다. 한 4년 동안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설계하고 고시를 하다 보면 회계과에서 청사 신축이 또 거론됩니다. 서로 엇박자가 1∼2년 사이 맞지 않아서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설계하고 발주하다 보면 읍면동에 청사 얘기가 나옵니다. 부지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 문제, 운영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할지 그쪽에서 청사 신축계획이 있으면 1∼2년 차이입니다. 같이 포함해서 설계하고 같이 건축을 신축하다 보면 운영 면이나 상당히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될 겁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여기는 행정복지센터 저쪽은 기초생활거점사업 부지도 상당히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설계를 위탁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 공사도 위탁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회계과와 같이 협의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3개팀에 총 18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산품질 고급화 사육환경 개선 축사현대화사업을 담당하는 고운규 축산정책 팀장님이십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담당하는 성태호 팀장님입니다.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김명철 팀장님이십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911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영을 어떻게할 계획이신가요? 여기 관리하는 분도 있어야 하고 입장료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입장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으면 날마다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해놓으면 아무 때나 와서 거기를 편하게 같이 놀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관리는 전혀 안 하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시군은 동물 보호하는 팀들이 다 있는데 김제시만 없어요. 그래서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는데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원 주상현
하여튼 이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팀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말산업 클러스터 한참 말산업 추진이 구성되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막 했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는 저희 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의원 주상현
그냥 개별적으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같이 했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나요? 축산농가 미생물 보급 사업이요. 축산농가에서 요청하시더라고요. 비싸다고 하던데 그걸 하면 냄새가 엄청나게 저감된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시중에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일부러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농가가 원하는 만큼의 공급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원 주상현
축산농가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는 솔직히 안 하는 건 사실이에요. 주변 주민분들한테 피해를 막대하게, 돈은 많이 벌면서 주민분들한테 투자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전적으로 축산업자들한테 맡길 수는 없고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런 미생물 보급을 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냄새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게을리한다고 해서 채찍질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분들이 분변 안 치워서 냄새나면 고스란히 피해는 주변 분들이 입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원이 되면 냄새가 저감이 확실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저하고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13번 2항에 보면 산란계농장 난좌지원 있잖아요. 여기보면 2억 7,700만원이 사업비로 확대되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난좌니까 대상은 산란계 농장이 되겠지요. 저희들이 어차피 원하는 건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육두수 기준해서 거기 몇 %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두수에 따라서 제한이 있는 건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사육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산 대비해서 사육두수 기준해서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료 값도 상승이 돼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원해 주시는 거 보니까 감사해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는 사업입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이요. 타당성 조사 용역하면 언제쯤 나오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용역은 9월달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아직 부지 선정은 안 됐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되어 있고요. 전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안 할거고요. 충분히 협의되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의원 최승선
용역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말산업 관련해서 승마대회 하신다고 공모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장소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용지에 기전대 말 복합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항상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 가공유통이면 가공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러지요. 이건 거의 다 가공 쪽에,

○의원 최승선
이게 귀뚜라미나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의 굼벵이입니다. 교월동에 김기현이라고 그분하고 백구면에 이지현씨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다행히 도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의원 최승선
교월동 하고 백구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최승선
1억원씩?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굼벵이 하시는 분들이 더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더 있습니다. 교월동에 김기현이라고 그 친구는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강의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의원 최승선
벨리인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힐링벅스라고 교월동 경제마을 입구 쪽에 사업장 있는데요. 강의도 많이 나가고 굉장히 인정받는 젊은 친구인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의원 최승선
이것도 앞으로 미래산업인 것 같아요. 잘 발굴하셔서 다른 분들도 같이, 산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대가 되잖아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가축분뇨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차에서 성산에 내렸는데 악취가 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나는 건가해서 전수관 의원님하고 쓰레기장도 가보고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의원님들 여러분이 계셔서 한번 돌아봤는데 제가 보니까 그 냄새가 성산 안쪽으로 예술회관 저쪽 동네 있잖아요. 그쪽 근방 어디에서 나더라고요. 바깥쪽으로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가축분뇨를 누가 숙성이 안 된 상태에서 처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수확이 끝났으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작물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살포를 안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직원도 냄새를 들었다고 하는데 직원이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나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던데,

○의원 최승선
그쪽 아니에요. 제가 갔다 왔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그쪽에는 축사가 그렇게 없거든요.

○의원 최승선
그쪽으로는 냄새가 전혀 안 나고요. 나왔을 때 신흥가스 뒤쪽 근방으로 해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근방은 축사가 없어요.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쪽에서 냄새가 나는 거지 원협 공판장 그쪽 길이나 이쪽으로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돌아봐서 알거든요. 꼭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가축분뇨를 살포하실 때 완전히 부숙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 많이 받으시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겨울철 같은 때 가끔 민원이 들어 오는 데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래요. 그런 것들 잘 부탁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934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대해서 현재 개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난 상태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해마다 늘어나는데 5년 것 자료 줘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8년도에는 209두, 19년도에는 328두, 20년도에는 470두고요. 21년도 520두, 현재 6월까지 약 250두 정도,

○의원 이정자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아무튼 저한테 전체적으로 자료 줘보세요. 종류가 뭔지에 대해서도 다 나오잖아요. 일단 줘보시고,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보호센터는 용지에요. 말산업 복합센터 내에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용지에 있고 여기를 기전에서 하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의원 이정자
기전에서 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정자
김제에서 주가 거의 강아지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정자
김제에 유기견들이 630마리씩 유기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4년 사이에 거의 3배가 늘어났단 말이지요? 포획 할 때 어떻게 포획해요. 포획 하고 사진 찍고 장소, 위치 다 저기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단 저희한테 신고 접수가 들어 오면요. 관리하고 있는 곳에 연락하면 그분들이 와서 포획해서 갑니다.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요.

○의원 이정자
일단 축산진흥과에 신고가 들어온 건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단은 그렇지요.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원 이정자
들어온 건만 하신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러면 저희는 파악을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사진까지 해서 다 올립니다.

○의원 이정자
그것은 우리가 포획했을 때 사진까지 다해서 올리는 거고 김제시에서 시민들이 신고한 건만 가지고 포획을 한 건수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축산진흥과에 신고한 건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제가 제보 받은 것하고 다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줘보시고 이 부분을 분석하고 말씀드릴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따로 자료 가지고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유용곤충은 정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김제 굼벵이 사업을 많이 하시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정말 잘 하시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도 이 두 분을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벌꿀 양봉업에 대해서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양봉업들이 원하는 약품을 제공해 주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정자
약품 같은 경우에는 협회를 통해서 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개별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개별적으로 접수를 받고 개별적으로 원하는 것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양봉농가들이 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의원 이정자
그동안에 한목소리가 안 나와서 저희가 지원을 중단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지원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시끄러워진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충분히 양봉농가 의견수렴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기자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접수 받아서 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양봉은 굳이 저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쪽에 소란스러워서 개인적으로 접수받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축산진흥과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전기 생산을 하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우리 지역에 가축분뇨, 가축 부산 폐기물이라는 유기성 폐기물을 가지고 자원화를 하겠다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정자
무엇 생산한다는 거죠? 전기와 스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에너지 생산을 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느 지역에 되면 인근지역에 무료로 전기라든지 그걸 공급하는 온수라든지 공급하면서 지역 주민하고,

○의원 이정자
현재 지역을 어디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검토하고 있는 데가 공덕에 분뇨처리시설이 있어요. 공공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있고 민원이나 그런 것 없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인근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기만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가실 거예요? 전기와 스팀을 같이 생산하실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공덕에서 우리가 전기는 그렇게 지원한다지만 스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에 제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공덕 쪽으로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까지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정자
김제지역 가축분뇨 그리고 도축 부산폐기물 등 이것만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처음에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것이 김제에 도축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백산에 도드람도 있고 순동에 사조 그리고 금산면에 사조 도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효율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처음에 김제 쪽으로 제안 했던 것이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공덕에 자원화 부분 처리 시설이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공동자원화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100% 액비만 가지고 자원화하는 시설이 공덕에 있어요.

○의원 이정자
용지 신흥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용지에 전재휘씨라고 그분이 하는 겁니다.

○의원 이정자
전재휘씨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정식명칭은 수호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가축분뇨라든지 부산물 폐기물을 가지고 하는데 그 주변에 주민이 없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행히 동네가 조금 떨어진 곳에 하고 있고 나머지는 말이 공덕이 실질적으로는 공덕 동네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백구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의원 이정자
왜냐면 분뇨처리장이라든지 부산물들이 겨울은 괜찮겠지만 봄, 여름, 가을. 여름에는 냄새로 인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림부계획은 시설을 전부 다 지하화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은 공원식으로 꾸미는 것 가지고 밖에서 봤을 때 그런 인상을 전혀 안 느낄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얘네들이 이동하는 과정이 모든 과정들이 냄새가 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고 일일 처리 톤수를 얼마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0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200톤이면 제가 보니까 일일 생산되는 전기가 4,972MW(메가와트)가 생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4인 가족이면 1,800가구에 전기를 생산·제공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박두기 의원님 계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셨던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용역할 때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부산물 가축분뇨가 하루에 200톤 가지고 생산할 수 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하루에 가동할 수 있는 처리량이 200톤이라는 얘기지요. 가축분뇨가 한 100톤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도축 폐기물이라든지 농산 부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여기 안에는 아무튼 여러 가지 염려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하다가요. 추진하게 되면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오승경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제에 유용곤충 중에서 굼벵이를 하는 농가가 2농가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더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더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오승경
김기현이라는 그 친구는 이미 강소농이 됐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오승경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농가들도 많이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의원 오승경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려동물놀이터 이게 곤충사업이 고단백질이 아닙니까? 개사료하고 연계시키면 아주 좋은 놀이터를 할 수가 있어요. 가공․유통 지원사업이 사료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건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건강식품이라고 봐야죠.

○의원 오승경
건강식품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오승경
개사료로 곤충이 겁나게 각광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리를 못 잡은 친구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그 친구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서 곤충과 그다음에 반려동물놀이터만 제공되면 그 친구가 빨리 강소농이 되는데 시간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꼭 대화를 나눠서 그런 친구들을 도와줘서 빨리 자리를 잡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의원 오승경
꼭 부탁을 드리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3일 전에 죽산에서 개 도살을 시켜서 방송에 나왔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방송에 나올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사무실 전화가 3일 동안 초토화 됐죠.

○의원 오승경
행정처분이나 진행과정만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왔을 것이고, 이게 저기만 한 게 아니고요. 축산진흥과, 시장 비서실, 도청 감사과, 지사실, 농림부 의원님실, 전화 안 온 데가 없어요. 그분들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표현하기 그렇지만 실시간 동영상으로 해서 생중계를 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전화번호를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집중적으로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3일 동안 그냥 단순 전화가 아니고 욕, 진짜로 직원들이 3일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 개라는 것이 법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가축이지만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위생처리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살을 할 때 편안하게 도살되도록 그런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도끼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면, 그런 것은 동물 학대나 그런 것으로 되고 그다음에 사회공간이 적은 데서 사육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동물 학대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엄청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그분들이 동물보호단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최승선
그것은 인정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위로 전화하고 문자를 날리고 그것도 하나의 폭력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폭력이죠.

○의원 최승선
본인들이 개 식용을 안 하는 것은 다 좋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그러기는 하지만 다 좋은데 무작위로 시청 안에 들어와서 마이크 잡고 한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자기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너무 그러는 것도 하나의 폭력이라고 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폭력이죠. 이번에 저희들도 느꼈는데요. 폭력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루종일 전체 전화가 불이 나고 전화를 받으면 욕부터 시작하고 그런 사항들이 반복됐었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관외출장 중인 팀장을 제외한 팀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팀 진영훈 팀장입니다.
종자산업지원팀 현선화 팀장입니다.
특화작목팀 안종준 팀장입니다.
과수팀 정용신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대요. 기술보급과에서 김제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주문했던 부분이 기후변화에 따른 품목선택, 종자선택이랄지 그런 것이 중요하고 또 연구개발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에는 수도작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거에 집중해서 대비해야 될 거 같고, 우리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농생명산업단지의 메카로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인 것이 종자산업이잖아요. 그 종자산업을 천 몇 억원을 들여서 하는 게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백산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인근에 김제공항으로 158ha가 부지로 있는데 새만금공항이 6월 30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제공항은 의미가 없어지는 속에서 158ha에 대해서 농생명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려는 농림부와 협업해서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이병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김제가 농생명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국제종자박람회 작년에는 온라인으로만 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김승일
작년에 사업비 얼마였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사업비 10억원.

○의원 김승일
3일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김승일
며칠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주간.

○의원 김승일
어디에서 운영한 거예요? 시에서 직접 운영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한국종자진흥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진흥원에서.

○의원 김승일
올해에도 10억원인데 오프라인 예산은 얼마이고 온라인 예산은 얼마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위탁을 농업기술진흥원에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이 되면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 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종자가 미래산업의 핵심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이정자
종자산업생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잖아요. 이병철 의원님이 4차혁명의 메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혹시 토종종자산업도 같이 추진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현재 용역결과나 이런 안에 보면 토종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의원 이정자
언급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일단 용역결과가 끝나고 김제시로 사업추진이 되었을 때 세부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넣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써서 체계적으로,

○의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토종종자사업에 일부 지원해서 현재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김제시만의 토종종자를 선정해서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정읍에 가서 보니까 종자 뭐죠? 건물들이 있던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모든 종자를 정읍에 뭐가 있던데? 종자원이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종자은행 같은,

○의원 이정자
종자은행 맞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토종종자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연구하고 있고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제도 종자산업의 메카지역이 되면 토종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보존하는 것도 상당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형
수고하십니다. 주상현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물꼬 조성사업이요.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요. 하여튼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형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밀사업 관련해서 죽산에 돌아가신 이재병씨 그다음에 진봉에 누구죠? 여성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유지혜.

○의원 양운엽
이 사업과 어떻게 연계되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제시가 약 1,326ha정도 밀 재배 면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산 우리밀 재배단지를 포함해서 원협 그리고 진봉에 유지혜, 봉남 일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대부분 aT센터를 통해서 수매를 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하기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관내에 제분공장을 설치해서 여기 관계되어 있는 각 주체별로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수매해서 안정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생산농가로 원협을 중심으로 하지만 진봉하고 같이 협의되어 있고 영농조합대표들과 만나서 같이 협의했는데 죽산에서는 참여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죽산은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주최들이 참여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자금문제라든가 부족분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부연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제분공장을 할 수 있는 영농조합대표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선정된 우리농촌살리기 공동네트워크가 봉남면에 이주해 와서 현재 국수공장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카톨릭 쪽에 연계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재배단지, 생협, 이런 데에 1년에 1,600톤 정도의 생산할 수 있는 생산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가루를 대부분은 우리농촌살리기 공동네트워크가 타지에 가서 제분해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가공하고 있는 형태로 물류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내에서 생산한다면 물류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수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죽산에서 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생산단지가 어디에 있죠? 용지에 있던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공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공덕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공덕농협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 이정자
영농조합법인 어디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고사모영농조합입니다.

○의원 이정자
고사모?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이정자
고구마를 사랑하는 모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이정자
씨감자, 고구마를 여기에서 재배해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고구마순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그걸로 했던가요? 김제시 고품질 고구마 생산모델을 구축한다고 여기에 기대효과가 되어 있어서, 고구마 종류가 뭐였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여기는 소담미를 주 품종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 이정자
품종이 소담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소담미가 생고구마로 먹을 수 있도록 아삭아삭 하면서 즙액도 많고 당도가 높아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서 강보람 고구마 대표하고 같이해서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면서 새로운 지역의 특산물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농촌지원과에서 하던가요? 씨감자하고 고구마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첨단농업 종자사업소도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기술보급과에서 하던 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현재는 감자를 주력으로 1,000농가 정도 보급하면서 연간 150만개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고구마에 대해서도 생산량을 늘리고 체계를 구축해서 조직배양묘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종자를 소담으로 김제 대표브랜드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금년에 처음 실증사업을 공덕에서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금년에 소비자 반응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게 되면 지역에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구마도 특화품목으로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의원 이정자
광활 감자가 특화로 되어서 가는 과정과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으로 가려는 것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이정자
대량 생산하는 과정까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이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저번에 보고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여기저기 끼어넣지 말고 보고를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사실 거기에 우리밀 봉남 거기에 주려는 사업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금 선정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얘기해야지. 여기를 여기저기 끼어 넣고 무슨 필요가 있어. 원협을 끼어넣고 뭐 하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밀 30억원 가지고 제분하면 고순도, 고품질의 제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여. 거기에 한살림이나 그쪽에 친환경 판매망을 오프라인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여.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농촌살리기 공동네트워크 사업자 선정 전부터 원협하고 각 주최별로 같이 모여서,

○의원 이병철
결국은 이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밀 제분공장을 해서 성공하느냐?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에는 어려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농촌살리기 공동네트워크가,

○의원 이병철
내 앞에 온 것 자기 사업을 하는데 단감, 곶감 빼먹듯이 해서 국비 갖다가 하려는 사업이야. 다른 것 없어. 무슨 거창하게 우리밀 뭣을 해? 했어도 되지를 않아요. 이보다 더 큰 우리밀 제분공장을 가지고 있어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해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다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거야.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하지만 안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국제곡물가가 올라가고 내가 얘기했지만 그 작부체계 좀 제대로 만들어. 밀이 굉장히 늦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작부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벼품종이든 무엇이든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을 노력해서 연구하는데 예산을 써야지. 이런 것을 만들어줘서 나중에 실패하지 말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실패를 안 할 자신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의원 이병철
이게 법인 배불려 주는 거지. 다른 게 있어요? 예산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지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이미 예산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때도 보고해서 다 알고 있는데 엄한 얘기를 하고 있어. 똑바로 말씀하셔야지. 진행하고 있다고 해야지. 우리 초선의원들이 압니까? 모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종자도 개발하고 보급하고 품종도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을 선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밀 플러스 콩재배 확대 및 거기에 따라서 쌀 만드는 부분이,

○의원 이병철
작부체계를 잘 만들라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7월 1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진봉에 채종단지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민간육종연구단지가 몇 년도에 조성됐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014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 말에,

○의원 서백현
이 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9개,

○의원 서백현
원래 9개 아니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9개 회사입니다.

○의원 서백현
지금 19개 있다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서백현
당초에 입주한 회사들이 그대로 있어요? 나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대로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전에 한번 나갔다는 기업이 있었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한 업체만 대표가 사망했기 때문에,

○의원 서백현
나간 이유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대표가 사망을 했고,

○의원 서백현
종자생명산업특구로 지정해서 세계적인 종자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했어. 과거에 종자로 유명했던 회사들이 전부 다른 나라에 팔려서 다시 이쪽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종자의 메카로 만드는데 여기에 조성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 공항 부지가 국토교통부 부지에요. 농림식품부로 관리전환을 금년도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고만. 그러면 하반기에 되면 이 부지가 158ha인테 육종연구단지에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새로운 사업들을 구성할,

○의원 서백현
어떤 사업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 김제시에서 용역한 결과로는,

○의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시범포 조성을 김제시가 해 줘야 하는데 시범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자회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나갔어. 사망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전환시켜서 시범포를 만들어서 종자회사들이, 시범포가 뭐야?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원종,

○의원 서백현
원종을 봐서 씨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김제시는 이쪽에 종자생명산업특구로만 되어 있지 시범포가 없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종자회사한테 분양해서 시범포로 해서 실질적으로 종자가 생산돼서 수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동안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 종자육종단지를 만든다고 전국에서 특구로 된 거 아니여?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들이 김제로 왔을 때에는 시범포로 해서 원종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생산해서 개량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술이 없어. 농촌진흥청에 볍씨 품종 개량하는 데로 가서 다 하잖아요. 우수한 우량종자를 생산하는데 노력하잖아. 우리는 그런 곳이 없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들이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김제시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이거야. 예를 들면 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지원하는데 5,000만원이 있어. 그래서 무엇을 하냐? 환경정비, 기반시설 보완, 이것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연구, 박사들이 와서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김제시에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봐서 진짜 김제시가 대한민국의 종자메카로 되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이야. 업무보고 때 메카시티를 얘기하는데 메카가 뭐냐면 크다는 거야. 그러면 메카시티라고 하는 것은 1,000만명 이상이 활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종자생명 메카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이야. 알았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이병철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적인 기관이 다 전라북도에 와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안에도 시범포가 다 있어요. 연구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각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그것하고 접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의 수도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농생명의 메카로서 아까 서백현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육종단지는 국가하고 민자하고 같이 해. 국가에서만 하는 데는 혁신에 연구단지가 있어요. 시범포도 있고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가 농업도시이고 농업수도로 거듭 나고 4차산업 농생명의 메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또 주도권을 잡고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국장님이 보고하세요.

○부의장 황배연
…….

○의원 이병철
그냥 진행하세요.

○부의장 황배연
그러면 이병철 의원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업무가 끝난 후 한국행정학회 서재호 책임연구원으로부터 2022년 김제시의회 조직진단 연구 결과에 대한 PT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석 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지금까지 느낀 것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의장님 일정이 대충 나오죠?

○의정팀장 유석
예.

○의원 양운엽
왜냐하면 타 기관에서 의원님들과 식사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갑작스럽게 잡아져서 제가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일정을 잡고 있는데 느닷없이 일정이 튀어나오니까 빠질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의회중심으로 가고 참석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일정을 사전에 의장님께 보고받으셔서 그런 약속이 정해지면 의원들한테 사전에 오픈을 시켜줘요. 그래야 저희도 약속을 미룬다거나 다음 일정을 잡는다거나 하죠. 그런 기관에 참석을 안 하면 미안하잖아. 그것 하나를 느꼈고 어차피 나름대로 14분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행정의 견제기관이라고 하지만 뭔가 언행이라든가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반말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보면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시청 내에 직원들만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외부기관에서 참석해서 보고를 받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뭐라고 할까? 의회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끼리 서로 격을 높여서 서로가 조심, 조심보다도 그런 것을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양운엽 의원님 의회사무국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의원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의원 양운엽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의원 이병철
느낀 것이 있으면 간담회에서 따로 얘기를 해야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요.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국 직원들 의원님들 보좌하고 정말 애쓰고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투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국장님! 명심하시고 제가 얘기했지만 국장님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공개되어야 하잖아요. 의장님 보필을 잘 못하면 김제시의회 전체가 먹칠되니깐.
(답변 교대)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명심하시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의원 이병철
회기 기간에는 밑에 청원한테 얘기해서 의원님들 주차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요. 회기가 아닐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잖아요. 주차한다고 뺑뺑 돌고 쓰겠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배려해서 회기 기간 만큼이라도 신경을 쓰도록, 거기에 청원을 뭐 더러 있어? 의자에 맥없이 앉아 있어요? 교통질서도 확립해야지. 부탁드릴게요.
(답변 교대)

○의정팀장 유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의원연수 관련해서요. 하반기 의원연수가 있나요?

○의정팀장 유석
8월 10일부터 2박 3일 계획하는 것은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것을 연계해서 미뤄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연수하고 해외연수는 사정을 봐서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8월 8일에 가는 것은 국내연수니까 해외연수를 갔을 때 그때 딱 닥쳐서 잡지 마시고, 전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동안 계속 연수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미리 조사를 잘해서 의원연수에 맞게 시민분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짜서 갔으면 좋겠어요. 닥쳐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 미리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갈까? 의원간담회 때 정해서 거기에 맞게 연수를 갔으면, 관광지를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맞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홍보에서 보니까 홍보영상도 있고 카드뉴스도 있던데 홍보영상은 어디에 주로 쓰는 건가요?

○의정팀장 유석
홍보영상은 케이블 TV LG헬로비전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케이블 TV요?

○의정팀장 유석
예.

○의원 최승선
편집을 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의정팀장 유석
예.

○의원 최승선
요새 유행하는 것 있잖아요. 짤방같은 것.

○의정팀장 유석
영상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촬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어느 때 촬영이든 뉴스보면 짧게 만드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교대)

○홍보팀장 장경재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편집해서, 자체 보관하고 있으니까 편집은 가능합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 홍보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들 보니까 지방자치법을 보실 때 그때그때 출력해서 보시더라고요. 의회 운영, 회의규칙을 그때그때 출력해서 보시더라고요. 규범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목차를 정해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찾아볼 수 있게 의원님들도 쉽게 볼 수 있게, 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이고요.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의정팀장 유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저번 8대 때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했었던 사항인데요. 임시회나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했을 때 각 언론사별로 홍보비가 다 나가죠?

○의정팀장 유석
예.

○의원 이정자
홍보비 다 나가잖아요. 시에서도 나가고 의회에서도 나가고.

○의정팀장 유석
예.

○의원 이정자
의회에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 홍보차원이고 14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홍보비도 지급하는 거죠?

○의정팀장 유석
예, 맞습니다.

○의원 이정자
5분 발언을 하거나 시정질의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묶어서 나가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도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의원님들 개인, 개인으로 언론보도를 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언론별로 기자님들이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항상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의회 홍보를 하지 않고 의회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매체는 홍보비 주지 마세요. 1년 12달 한번도 안 내는 언론 저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홍보비를 왜 줘야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유석
의회 관련돼서 보도하지 않는 업체는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임시회가 있다든지 본회의가 있을 때 그러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홍보를 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만약에 이병철 의원님이나 서백현 의원님들 각자가 5분 자유발언을 하거나 시정질의를 했을 때에는 보도를 해 주셔야지. 그렇죠?

○의정팀장 유석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런 부분들을 잘 타협하시고 어찌 보면 우리가 활동했다는 것을 그래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저는 정말 밖에서 듣기 싫어요. 의원들이 일 안 하고 있다는 소리를. 우리 의원님 한분 한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있는 의회 홍보를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의정팀장 유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행정에 있다가 의회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 국내연수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잡혀있으면 일정은 다 나와 있죠?

○의정팀장 유석
예.

○부의장 황배연
강의 그런 관계가,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의원님들이 일정을 잡을 때 긴박하게 잡더라고요. 8월 1일 날 또 며칠 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의원님들한테 줘야 서로 약속을 하는데 잡아버리면 안 갈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일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의원님들과 약속을 하도록 해야지. 2∼3일 전에 주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주민하고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파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의정팀에서 그런 것을 담당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 간담회가 있잖아요. 1일 날에 있잖아요. 안건이 열 몇 건이 올라오더만. 다른 의원님들은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안건이 올 경우에 어느 경우에는 현장도 가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건, 30건을 갖다주면 여기에 와서 의원 간담회나 조례규칙을 할 때에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에서도 의원 간담회나 안건을 올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급하니까 넘겨서 오는데 그런 것을 통제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당장 8월 1일 월요일 보니까 19건이 간담회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현장도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의정팀에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시내에서 저희들한테 의전을 잘하면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의전 잘해서 나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내에서 주민들이 바라볼 때 똑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지난번에 선거를 해서 왔어요.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의전에 대해서 눈치껏 알아서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의전에 대해서 의정팀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유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