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의장님! 잠깐만 회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와봐요.

○의장 김영자
신상 발언이셔. 아니면 직원분들 나가 있어야 돼요?

○의원 유진우
아니요. 물어볼 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은 나가 있어도 될 거 같아요.

○의장 김영자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주세요.

○의원 유진우
속기 좀 잘해요.
국장님! 오늘 9시 반에 무슨 회의 했었나요? 9시 반에 무슨 회의한 거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무슨 회의에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가지고,

○의원 유진우
그러면 오늘 공지사항이에요? 아니면 개별사항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공지,

○의원 유진우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면 각자 의원들끼리만 하는 얘기에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공지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공지 어떻게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은 이미 선임됐잖아요. 위원님들 대상으로 회의를 한 거죠.

○의원 유진우
오늘 회의를 하는데 그게 공지 사항입니까? 의회에서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 윤리특위 위원들만 알고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업무보고 회기 때 이 회기 잡혀져 있던 스케줄이에요? 우리 회기 안에 들어 있는 의사일정 안에 들어있는 스케줄이냐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사일정 안에 들어 있는 회의라고 봐야되겠지요.

○의원 유진우
그러면 공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공지를 윤리특별위원님들이 이미 선임이 됐고 그분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무튼 오늘 오전 9시 반에 윤리특위를 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왜 오늘 그걸 했을까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선출? 우리 저번에 위원장은 누가 한다는 거 명시돼 있었지요? 명시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부의장이 한다? 명시돼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위원장은 그동안에 부,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명시돼 있었냐고 안 돼 있었냐고요. 명시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명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안 돼 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알겠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 차후에 이 문제로 문제가 야기됐을 때 국장님 책임 지실 수 있어요? 왜 오늘 하게 됐는가? 그리고 명시가 돼 있었는지 안 돼 있는지 왜 오늘 굳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뽑는지. 다른 상임위원은 예결위원, 위원장 다 선출하고 망치 때렸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윤리특위만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결위원장도 아직 안 돼 있지요.

○의원 유진우
아, 의장님이 그 자리에서 망치 때렸잖아요. 우리 김승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망치 때렸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건 간담회에서 한 거고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을 해야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최종 의결은 본회의장이 남았고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여기에 대한 것은 모든 잘못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나중에 소명을 하셔야됩니다. 할 수 있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원 유지우
그러니까 오늘 회의한 과정. 왜 했는가 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야기가 되면은 우리 국장님은 다 소명을 하셔야 된다고. 예?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에 이의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원 유진우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업무청취의 건 의사일정 안이 잡혀있는데 공지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다고요. 예?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하시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의회사무국이 왜 존재해요? 사무국 직원들이? 존재하는 이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거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요.

○의원 유진우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의원님 보좌하는 역할을,

○의원 유진우
보좌지요? 첫 번째 임무가 보좌야.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윤리특위가 공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야. 위원이든 아니든. 의사일정 안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했어야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의원 유진우
그럼. 의사일정 안에 없잖아. 오늘 의사일정 안에. 의사일정 안에 있다면서?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우리 저번에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금구에 갈 때 의원 전체적인 동향이었습니까? 의원 몇 분의 동향이었습니까?
예? 그 얘기 한번 해봐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 부분은 이제 처음에 발단은,

○의원 유진우
아니, 답부터 얘기하고 얘기하시라니까요? 그게 의회의 전체적인 의안이었어? 아니면 몇몇 분의 의원님들이 가서 결정이 된 일이냐고.

○의원 주상현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의원 유진우
주상현 의원!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 부분은,

○의원 유진우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잖아요!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답변해도 되냐고요.

○의원 유진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지금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그래.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원님, 그 부분은 이제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걸로 사전에 협의가 된 가운데서 이뤄진 사항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따져본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그걸 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맞는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몇 분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연휴양림이 문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전에 한 번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왜 그게 우리 홍보물에 전체 의회의 의사인지. 전체적인 김제시의회에서 하는 것인 양 홍보를 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보도자료도 안 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의원 유진우
보도자료가 아니라 우리 의원 단톡방에 나오고 있잖아. 예?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거는,

○의원 유진우
그리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기사에도 나왔다고요?

○의원 유진우
기사에 나왔잖아. 문제점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지금 보도자료는 안,

○의원 유진우
보도자료가 아니라 그 자연휴양림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김제시의회에서 배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현장점검으로. 확인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본 의원이 볼 때 의회사무국이 그냥 몇몇 의원들에만 갖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의회사무국인가?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렇지는 않죠.

○의원 유진우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앞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윤리특위의 문제. 의회의 전반적인 일정이지요? 그러면 유진우가 안전개발위원회면 안전개발위원회에 대한 그 일만 나한테 다 보고를 해줘야지 동향을, 예? 그렇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의 소임. 소관되어 있는 소임. 우리 14분 의원님들의 공평, 평등, 공정 앞으로 그렇게 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해주셔야 의회사무국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 안내장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공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해주셔야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원 김주택
의장님! 국장님 앞으로 나왔으니까 저도,

○의장 김영자
예.

○의원 김주택
국장님! 엊그저께 간담회 장소에서 예결위원장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간담장에서 했지요.

○의원 김주택
우리 국장님 뭐 하려고 여기 의회국장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 부분에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의원 김주택
있습니까? 제가 내일 업무보고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적어도 의회의 국장이라는 분이 간담회에서 예결위원장을 뽑았는데 그 부분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간담회는 뭐 하는 장소예요? 간담회는 뭐 하는 장소냐고요!

○의장 김영자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국장님 검토 하셔가지고, 지금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이 옳은가 그른가를 논의를 해보시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언론인들을 여기에다가 데려다가 놓고 옳냐, 그르냐를 판가름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했잖아요. 들어가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건 이제 문제가 있냐고 여쭤보는거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 김주택
국장님! 항의가 아니고요. 국장님이 김제시의회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책임자잖아요. 의장님을 잘 보필해야지. 어떻게 간담회에서 망치를 때립니까? 간담회는 어떤 장소예요? 예결위를 뽑는데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그 일정이 며칟날 잡혀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참고하셔서 거기에 덧붙일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리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의원 김주택
지금 직원들 여기 와서 업무보고 간담회 장소에서 했는데 다 결정 난 사항들이에요? 이미 예결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뽑아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 뽑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장님이 한 번도 검토를 한 번도 안 하신거야. “문제가 있습니까?” 반문합니까? 제가 내일 업무보고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릴테니까 더 검토해 보세요.

○의장 김영자
국장님 들어가세요. 먼저 김주택 의원님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12년 동안 의정생활 했어요. 우리 김제시에 관례대로 간담회에서 그 전에 예결위원장을 선출했었습니다. 자, 재선 이상 의정활동하신 의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했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미처 간과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김주택 의원님도 4년간 의정생활하면서 예결위원장 그렇게 선출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의장단에서,

○의원 김주택
했습니다.

○의장 김영자
했는데 그러면 그 관례가 잘못됐다고 하면 위원회 조례라든가 회의규칙이 잘못됐으면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잘못됐으니 전문위원을 부르든가 해서 앞으로 우리 잘못됐다. 이거를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도 12년 동안 했지만 기존 의장님들이나 의장단에서 다 결정한 대로 따라줬어요.

○의원 김주택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윤리특위나 예결위나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행을 어떻게 의장님이 말씀하십니까? 저는 여기와서 선배의원들한테 잘못 배워와서 그걸 바로 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 김영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의원 김주택
아니, 앞에 나와계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의장님이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는데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장 김영자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바로 잡아가면 되죠? 예?

○의원 김주택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 김영자
바로 잡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의원 김주택
바로 잡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인정받은 사항이 무효야. 무효.

○의장 김영자
아니, 그렇게 하시고 위원회에서 네 분 추천하셨다면서요. 그렇게 하고 예결위원 7명 구성되면 거기에서 위원장 선출하시면 되지요.

○의원 김주택
그 부분도 제가 거기서 충분히 설명하고,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셨잖아.

○의원 김주택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여기 나온 김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아직도 국장님이 그거를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의장 김영자
보고를 못 받았으면 몰랐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아니, 여기 직원을 두둔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원이 직원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의장 김영자
의원님!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잡아가자 그말이에요.

○의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김제시의회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의회야! 법을 다루는 데서,

○의장 김영자
아니, 김주택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4년간 의정생활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그러니까 바로 잡아가자는 얘기잖아요.

○의원 김주택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장 김영자
그런데 뭣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십니까? 위원회조례든지 회의규칙이든지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고 개정하고 바로 잡아가면 되잖아요.

○의원 김주택
오늘 당장에 이뤄진 것도요.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의장 김영자
뭐가 오늘 이뤄진 게 법적으로 못 받아요.

○의원 김주택
윤리특위,

○의장 김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7월 22일 날,

○의원 유진우
속기해요? 속기해야 돼요.

○의장 김영자
무슨 개인적인 저기를 신상 발언을 속기해요?

○의원 유진우
의회 활동인데 왜 속기를 안 합니까?

○의장 김영자
정회하고 해야지, 아니 아까 신상 발언을 하셨잖아.

○의원 유진우
신상 발언도 내가 아까 속기를 하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의장님 말씀 다 했어요?

○의장 김영자
잠깐만 기다려요. 아직 말 다 안 했어요. 그러면 정회하고 합시다.
의원님들 어때요?

○의원님들
좋아요.

○의장 김영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입니다.
보고 전 참석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정양호입니다.
예방복구팀장 최양민입니다.
민방위팀장 정현우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조기성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두월천에 불놓는 것 안전재난과 소관이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의원 김승일
두월천에 불놓는 거.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두월천이요?

○의원 김승일
예.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소각.

○의원 김승일
예, 대책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가을철에 농사철 되고 봄에 농업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이 불법으로 불을 놓고 그냥 가버려요. 소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주기적으로 점검이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불놓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불놓는 거는 경찰서 소관이고 끄는 것은 소방서 소관인데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김제시 문제 아닌가요? 이번에도 제가 경찰차랑 소방차 와서 불 엄청 크게 났을 때도 봤는데 인가에 불똥이 튀거나 전봇대 전선이라도 타면 이번에는 크게 나서 정읍 같은 데 보면 다리 밑에 정비를 해 가지고 시민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잖아요. 그건 사업비가 너무 클 것 같고 대책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하천이 국가하천이 3개소 하고 지방하천이 11개소다 보니까 14개를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사업비나 이런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쉼터를 했던 데는 여름에도 풀 잡초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 김승일
이게 한두 번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매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원 김승일
홍보하고 계도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불놓는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불을 못 놓게 지금 갈대밭 보기 싫다고 불 놓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농사철 전에 많이 합니다.

○의원 김승일
이번에는 불이 너무 크게 나서 인가로도 피해가 갈 정도더라고요. 만약에 인가로 피해 가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라도 해서 두월천을 약간 정읍처럼 시민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를 하든지 그런데 사업비가 클 것 같고 아니면 제때제때 갈대를 제초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올해 가을에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 안에 대책을 하다못해 CCTV라도 크게 배치해서 대책을 정확히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0쪽, 511쪽 당월지구 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하고 금구9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제가 출장을 가면서 자주 보는데 공사가 조금 더딘 것 같아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빨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당월지구는 21년도에 해서 공사를 올해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금구 9지구는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했고 보상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추진하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봐서 알고 있는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빨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522쪽에 하천 유지관리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이번에 일괄 입찰로 해서 제방 풀 제초작업 나갔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 오는 곳 그리고 풀이 많이 우거져서 시민들이 산책이나 할 때 불편한 곳이 있으면 그 위주로 많이 설치합니다.

○의원 양운엽
이번에 전체 일괄 입찰로 들어갔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일괄로 않고 그때그때 지역에 따라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양운엽
수의계약은 안 했다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니, 수의계약으로도 많이 합니다. 입찰해서도 하고요.

○의원 양운엽
김제 관내 업자들이 많잖아요.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입찰이 한 건도 안 됐네. 그러면 수의계약을 줘야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나름대로 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업체라고 하면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입찰이 안 되니까 사무실 운영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 특성에 맞게 우리 과에서 그런 것을 발의해서 해줬으면 고맙겠고 어차피 지방하천 제초작업 하면서 주가 싸릿대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 그런 것들이 성장이 빨리 돼서 차량 진입하는데 위험요소가 있어요. 풀이 너무 가려서 차가 안 보여요. 두월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금구에서부터 김제까지 나올 때 보면 양쪽에 싸릿대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가 자라서 접촉사고 위험도 있고 앞에서 자전거 타고 오는 것도 시야가 안 들어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싸릿대나무나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려면 포크레인 작업을 동원해서 여름에 하기는 뭐하고 가을에 낙엽이 지잖아요. 그러면 대가 보이잖아요. 그걸 뿌리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뿌리까지는 제거해도 김제시 토질 자체가 풀줄기 같은 것들이 잘 성장하는 형태라 제거해도 1년이 지나면 다시나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한번 해 주시고 가보면 위에만 살짝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밑에까지 제방선 1m면 1m 그 선까지는 해줘야 하는데 위에만 하니까 그런 불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시는데 그런 고민 좀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용암천 동계지구까지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내년도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보니까 42억원이 계상돼서 총 287억원인데 내년도까지 마치면 176억원이 남거든요. 내년에 176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중간에 축소가 된 것인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용암천이 만경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천이거든요. 만경강에서부터 구) 국도 있는 유강리 가는 구) 지방도 있는 데까지만 2차분으로 해서 2개 공구로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용지 고은교 있는 데까지가 거기가 미개수 지역이에요. 그것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2차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암천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의원 서백현
그러면 공덕 동계 쪽은 상관없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공덕 쪽은 시행을 1∼2차분 하고 있어요.

○의원 서백현
금년도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된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거기는,

○의원 서백현
그리고 마교 소하천 환경 용역 일시가 중지됐는데 이유가 있어서 중지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돼서,

○의원 서백현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서,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용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별 차질은 없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없습니다.

○의원 서백현
금년도까지는 설계용역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총괄발주를 시작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51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김제 만들기 2항에 시민의 안전보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입대상이 김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도 포함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알게 됐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이걸 어디에서 주관하는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주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요. 13개 항목에 대해서 약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자연재해라든가 폭우라든가 화재, 공공시설에 있으면서 재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제대로 홍보해 주셔서 참여해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건설과에도 계시고 계속해 오셨기 때문에 혹시 봉남면 화봉리 봉서마을 침수되는 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비가 국지성으로 많이 올 때는 원평천하고 만나면 지류이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원인 같은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 전혀 안 담겨 있어서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우리가 이번에 소하천 재정비 24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변경용역을, 그런데 원평천에서부터 금산사 IC로 올라가는 소하천 부분이 기본계획에 재정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구축이 다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제방에서 농지 있는 쪽이 지대가 조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하천에 대한 수위는 높아지고 논은 낮으니까 배수 침수 원인이 되는 건데 이번에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고려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저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요. 지류 수로가 좁습니다. 원평천을 정비한다고 해서 물이 빠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펌프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가봤는데 펌프시설 가지고는 되지 않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셨거든요. 지금 당정협의회에도 건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이 해마다 비가 올 때마다 몇 번씩 마을이 물에 잠기고 논이 침수되고 그런 상황이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어요. 안전재난 업무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오셨지만 거기 주민들은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위에 고속도로 건너서 금산 쪽에서 수로개선 정비사업을 다 한 다음부터 심하다고 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류부가 하천 기본계획에 안 맞아서 정비를 못하고 상류 분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류부를 변경용역이나 수로를 확장하면서 원평천에 대면 개선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펌프장도 고민해보고 재해위험지구나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꼭 금산 쪽 말고도 톨게이트 건너편에서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물들이 다 들어 오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 하셔서 계획을 빨리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해마다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니까, 하수시설 개선사업도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까지 다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넘칠 때마다 악취에 시달리고 농작물 피해는 피해대로 고스란히 입는 거고 악취나 그 냄새 때문에 주민이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살펴 봐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충분히 검토해 보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현장을 가서 봐주세요. 저하고 같이 가셔도 되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김제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하고 계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부의장 황배연
용역을 하실 때, 답변은 필요 없어요. 하실 때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현지를 보셔야지 제가 듣기로는 소하천은 좌측에 있는데 우측으로 반듯이 하려고 칼자루를 대서 계획을 수립해놓고 지정하고 폐지하는데 현장을 보셔야돼고 최승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현장을 봤더라면 원평천에서 내려온 물하고 마을에 내려온 물하고 물이 나가지를 않잖아요. 소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계획이 잘됐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용역비가 7억원이 들고 올해 마감되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새로 신규로 지정된 소하천에 대해서 보시고 폐지를 할 경우에도 마을에 옛날 어르신들 만나서 이쪽 지역에 강수량이 어떻게 되고 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듣고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앉아서 반듯하게 잣대로 대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안전재난과 오셔서 아직 업무……. 그래도 이쪽 업무는 그나마 관련이 있어서 잘 아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기본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김제 만들기에서 시민안전보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보장내역에서 조금 더 확대 시킨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지금 이 부분에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농기계 사고도 농기계 보험이 농협에 안 들어져 있던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

○의원 이정자
농기계 빼놓고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이러한 부분이 대중교통 보험도 대중교통 안에도 들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전세버스 또한 마찬가지 보험 내역이 쭉 있단 말이지요. 그쪽에도 보장 내역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쪽에 보장이 김제시 시민보험하고 중복이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전세버스는 모르겠고 시내버스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버스는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사망을 했을 때 또는 1급 후유장애가 됐을 때 1,000만원 나가던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의원 이정자
중복인지 아닌지 이 부분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확대됐던 것 같아요. 스쿨존 부상치료비가 어디까지 되는지 보장 내역도 줘보세요. 자료로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하천정비사업 공덕하고 있지요? 1차 준공이 공정 몇 %로 끝났어요? 이석 국장님께서 중앙정부 가서 따온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증액을 시켰지요.

○의원 유진우
증액해서 1차 준공했고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1차분은 준공은 했고 2차분은,

○의원 유진우
기 사업비에 몇 % 공정하고 있 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25% 정도 됩니다.

○의원 유진우
이번에 2차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의원 유진우
아니, 1차 준공했으면 100% 완료 준공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니, 전체 총괄해서 25% 정도 진행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금후계획에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토지수용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전 구간 중에 총괄로 입찰해서 공정을 할 수 있는 곳만 차수별로 해서 입찰하고 그다음에 제방을 흙으로 보축해서 연약지반 재하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해요.

○의원 유진우
아니, 토지수용재결 신청이라는 말이 뭐냐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개인 것 토지가 협의 취득이 안되는 부분들은 전라북도로,

○의원 유진우
전반적인 하천부지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하천부지인데 개인 사유지에요. 논으로 확정이 됩니다.

○의원 유진우
알겠어요. 515쪽에 보면 제가 이걸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면 소하천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소하천으로 보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소하천이 기본적으로는 지방하천이나 연결되는 지류를 해요. 저희 관내는 구거에서 연결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지에 수로가 넓어요. 그런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해서 하면 폭은 줄어들고 높이는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남조 소하천 경우 구거에서부터 남조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서 그 부분을 공사하려고 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전액 시비로 잡혀있어요. 67억 6,500만원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시비라는 의미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특사업으로 주면 그 준 돈을 가지고 자체 편성해서,

○의원 유진우
균특이 얼마 들어왔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50%.

○의원 유진우
균특?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의원 유진우
67억 6,500만원 중 50% 균특사업으로 왔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의원 유진우
균특사업이 균형발전기금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시비라고 하니까 100% 시비로 보고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이거를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아까 최승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하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소하천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 그렇지요? 거의 그것이 통상 관례쪽으로 해서 지역에 침수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하천으로 분류해서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건의하고 싶어서 질의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소하천 재정비계획을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의용소방대 육성지원 우리 전라북도 의용소방 경진대회 하지요? 해마다 김제에서 하나요? 도에서 나오는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전라북도 각 시군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전에 의정 생활하면서도 이런 것이 맹점이 됐던 부분이에요. 다른 것들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유치하는데 왜 이것을 특히 김제만 하지요? 김제에서만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담당계장님 답변하실래요?
(답변 교대)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19개 읍면동에서 대략 한 350명 정도 소방대로 구성됐는데요. 매년 1회에 걸쳐서 김제 시민운동장에서 올 6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도 주관으로 시군 의용소방대가 도에서 주관으로 참석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알아요. 19개 읍면동 의용소방대 경진대회는 당연히 김제에서 해야 하지만 전라북도 경진대회를 왜 김제에서만 하느냐는 얘기지요. 김제에서만 해마다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해마다 유치해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그것까지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이 그렇게 특별히, 예산이 3,260만원 들어가는 100% 시비인데 어떻게 보면 김제에 부대 효과를 느껴야 하는 부분인데 전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된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건 사실이잖아요. 3,260만원인데 다른 부서는 김제 경제효과, 부대효과 이걸 다 누리는지 사실 이거는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것이 더 용이한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하나 바라는 것이 뭐냐면 안전재난과 사업은 거의 소하천 정비나 안전정비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도비 매칭이나 균특사업 아닌 개별적인 사업은 별로 없다고 봐요. 의회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국비 매칭이나 도비 매칭의 상승분. 김제시비 부담금을 줄여야 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매칭 부분에 대해서 메뉴얼로 내려오는 것인지 우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떤 비율을 신청해도 될지 우리 지역국회의원을 통해서랄지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국비 지원해서 승인받아서 하는 것들은 총사업비 개념으로 가요. 총사업비를 변경해서 증액받으면 매칭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의원 유진우
매뉴얼로? 사업비에 대한 매뉴얼이 6대 1대 3 이런 식으로 잡혀있다는 뜻이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를 들어서 풍수해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오늘 도기술 심의를 가서 하고 최종확정이 되면 국비에 대한 매칭을 총 사업비를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제시 재해재난 관리용역 다 수립됐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개별법에서는 어느 정도 됐고 개별법에서 지정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제시가 상습 침수지역이 있어요. 특히 만경강 유역하고 동진강 유역 그리고 원평천 주변인데 사실 새만금이 완공되면서 어쨌든 많이 완화됐는데 전에 바닷물 들어올 때 했던 시설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침수가 되고 정체돼요. 물이 안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그때 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셔서 그런 데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옛날 농촌공사하고도 관계가 있고 다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새만금 저기가 낮아졌기 때문에 저번에 해창배수갑문도 그래서 다시 했고 신평천배수갑문도 밑에다 내려서 다시 했잖아요. 그 위에 지류에서 나오는 수문이랄지 그런 것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안전재난과에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그 전에 명량교회 뒤에도 절개지를 해서 완공해 주셔서 고마운데 죽산교회도 그런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팀장님 누가 진행 잘 되고 있는 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용역과제심의회를 해서 2회추경 예산에 편성하려고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유희재팀장입니다.
녹지조성 고미자팀장입니다.
산림보호 송한규팀장입니다.
모악산관리 임탁운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김광수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오후에 일정관계 때문에 먼저 김광수 부시장님의 질의답변을 받고 나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부시장님 먼저 (질의)할까요?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왜 부시장님이?

○부의장 황배연
지난번 회의 때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때문에 책임 있는 부시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부시장님!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시 방침대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부시장 김광수
아시다시피 자연휴양림이 휴양림으로 지정․고시 된 지가 10년 됐습니다. 10년 전에 시행하면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위해서는 공유지 32ha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그래도 32ha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92년도에 협의해서 지정․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110억원 중에 국비가 55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55억원이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공정율이 약 50% 정도 돼요. 현재 상태에서 중단할 경우에는 손실이 막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비 55억원 반납뿐만 아니라 현재 들어간 공사비를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 시가 안게 되는 손실이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염려하시는 송전탑 문제 그다음에 송전선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내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고 환경적으로 선로를 이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한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선로이설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중화에 따른 것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전탑, 송전선로 문제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부시장님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송전탑 이설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이미 통보받지 않으셨어요?

○부시장 김광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 이정자
한전 쪽에서는 전혀 비용부담을 할 수 없다고 결정이 지어져 있는데 협의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부시장 김광수
비용부담이 있어서 한전 측하고 계속 협의하면 지난번에도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못 했지만, 의원님들의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설 비용의 50% 정도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한전측에서는 단호하게 부담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김광수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안전성을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송전탑에 대한 전자파의 위험성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적 불안감이 문제인 거죠. 외관상으로도 안 좋고.

○부시장 김광수
그래서 국내에 신뢰성 있는 기관에,

○의원 김승일
지어놓고 사람들이 안 가면,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50% 됐고 예산 지급은 90%가 됐다는 거죠?

○부시장 김광수
우리가 잃게 되는 손실로 보면 100억원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의원 김승일
아니 예산이 90% 정도 지급된 거죠?

○부시장 김광수
예산집행은 약 50% 정도 됐습니다.

○의원 김승일
과장님! 돈 지급은 90% 아닌가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55억원 정도 됐고요. 전체 공정율이 50% 이상 됐습니다.

○의원 김승일
110억원이면,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절반이,

○의원 김승일
반절 정도 됐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김승일
지금 엎으면 100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로 손익은 50억원이네요?
(답변 교대)

○부시장 김광수
못 쓰게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면 손실로 보면 100억원 넘게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김승일
50억원은 지급해야 되잖아요.

○부시장 김광수
국비 50억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 김승일
실제로 김제시가 잃게 되는 피해는 50억원인 거예요? 100억원인 거예요?

○부시장 김광수
100억원 정도 된다고 봐야죠. 50억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 김승일
나머지 50억원은 반납하고 시비 50억원 세운 것만 나가는 거고요?

○부시장 김광수
예,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별도 비용 복구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의원 김승일
준공해도 방치될 거면 준공을 안 하는게 낫죠.

○부시장 김광수
방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활용하고 우리가 휴양림으로 운영해 나가야죠. 숙박시설도 7동이 지어지기 때문에.

○의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전주가 가깝잖아요. 이용인구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고압전선이 지나가니까 이용을 안 할 것이라고 추측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구천 저수지 연계해서 그다음에 그쪽에 당월로 넘어가는 올레길, 거기에 자연휴양림, 또 금구에 매력적인 것이 문화유적지가 있잖아요. 금구산성, 그런 부분들이 잔재에 깔려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금구를 자주 가면서 현장을 보는데 의외로 전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안 된다는 관념으로만 보지말고 그것을 착안해서 뭔가 꺼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는 자연녹지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경사도면도 완화를 시켜서 뭔가 들어올 수 있는 꺼리를 주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많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위에 당월저수지가 유명해요. 물이 청정지역입다. 그리고 그쪽 코스로 해서 양석냉굴로 넘어가는 올레길이 있어요. 그런 꺼리들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부시장님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부시장님 고생많으신 데요.

○부시장 김광수
감사합니다.

○의원 유진우
아까 부시장님께서 비용부담 추산이 110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 김광수
100억원 정도 된다고,

○의원 유진우
제가 추산하는 것은 110억원 이상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 나름대로 정보도 받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할 거라고 봐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석 국장님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재선, 3선 특히 3선 의원님들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통과됐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대체부지에 대한 맞교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가 최고 화두이냐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면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섰다는 것이죠?

○부시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얘기를 의회에서 듣고 싶은 거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부시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다음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광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전국에 170여개의 국립휴양림이 있고 공립휴양림이 있고 사립휴양림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12개의 휴양림이 있는데 그중에 국립이 6개, 공립이 5개, 사립이 1개 있는데 대부분 휴양림들이 연초에 1월 1일 오픈하면 만석으로 운영이 된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최고의 화두는 송전탑으로 인한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판명 아니에요?

○부시장 김광수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 유진우
전자파가 얼마만큼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사실은 어떤 결론이 나와도 신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화두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부시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화두가 됐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합니다. 라고 해도 반반이라고 봐요. 유해할 것이라는 의견도 팽배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확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일단 여기에 대한 시민들 설득, 또 설득을 하면……. 현실적인 무엇인가에 근거해서 설득을 시킬 것인가?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비전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이게 부족하다.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면 하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이고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비전 제시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건 막연한 답변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그런 것들의 복안마련이 최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김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유진우 의원님 말씀대로 시 집행부의 의지가 분명히 섰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서명운동도 받고 있더만요. 6,600명 되어 있더라고.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받고 한전과 협의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인거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는데 앞으로 추진하실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부시장님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부시장님!

○부시장 김광수
예.

○의원 이정자
한전하고 송전탑을 이설하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타협이 된다. 그러면 그 토지사용의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요?

○부시장 김광수
사유지를 접하면 사용 협의를 사유지 개인한테 해야 되고요.

○의원 이정자
거기 부지는 사유지도 있고 산림청 국유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부시장 김광수
국공립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산림청에 사유지일 경우에는 개인하고 협의해서 사용협의를 해야죠.

○의원 이정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들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부시장 김광수
이설 문제는 안 됐기 때문에,

○의원 이정자
이설 또는 송전탑을 그대로 놔두고 갈 것인지, 지중화사업을 할 것인지 여부 그다음에 현재 진행하는 이 사업 외에 제2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현재는 7동이죠?

○부시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7동 운영을 해서 과연 이거에 따른 110억원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하고 여기에 송전탑을 이설하거나 지중화사업을 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제2의 사업을 할 것인지 수익발생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셨다는 거예요? 제2의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부시장 김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송전탑 이설문제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2단계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서 경제성을 확보할 것인가?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앞에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현재 110억원 이외에도 계곡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물을 이용할 때 당월저수지를 이용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오․폐수 처리비용이라든지 당월저수지가 우리 김제시 저수지가 아니잖아요. 당월저수지가 어디 소속이에요?

○부시장 김광수
농어촌공사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물에 대해서 농민들이 농사지을 때 사용하고 있죠?

○부시장 김광수
예.

○의원 이정자
이러한 문제까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계곡에서 그 물을 재사용했을 때 정화사업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비용들을 추계해 보셨어요?

○부시장 김광수
정화조 설치까지 하면 5억원 정도면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5억원?

○부시장 김광수
예, 끌어오는 시설비하고 정화시설까지 해서 5억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의원 이정자
물이 정화되어서 그물을 농민들이 다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만드는데 5억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부시장 김광수
예.

○의원 이정자
5억원에 또 추가하셔야죠?

○부시장 김광수
그렇죠.

○의원 이정자
110억원 안에는,

○부시장 김광수
110억원 중에는 없는데 잔액이 9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 잔액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의원 오승경
선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설을 시키고 지중화 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돈이면 송전탑 이설이 가능하잖아요. 지중화 시키는 게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사후에, 우리가 계속 물어보는 게 물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선암 자연휴양림에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내려오는 물은 없습니다.

○의원 오승경
없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오승경
거기에 발도 담글 수 있게끔 조감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물을 어디에서 공급할 것인가? 결론은 당월저수지 물 아니에요? 이게 농업용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농업용수입니다.

○의원 오승경
농업용 물을 어린이나 다른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물은 아니잖아요. 그 물을 다시 정화시켜서 위에서 흘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제가 농업용수가 부족하잖아요. 당월저수지 저수율이 몇 %나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항상 만수위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당월저수지 물이 저희가 10여년 전에 김제에도 가뭄이 심하게 온 것 기억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오승경
그때에는 만경 능제 저수지도 물이 거의 마른 상태에요. 앞으로 기후를 봤을 때 이 물을 과연 어디에서 수급을 할 수 있냐? 그때 되면 휴양림은 닫아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계곡을 이용하는 물은 당월저수지 물을 사용하고 저희들이 지하수 관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영장 같은 이런 것은 지하수 물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 물은 다시 지하수를 파서 가능하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지하수 관정을 팠습니다.

○의원 오승경
지하수 관정의 깊이가 얼마이며 물의 양이 얼마인지도 나와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일 100톤 정도로 예상하고 관정을 팠습니다.

○의원 오승경
지하 관정은 물의 양이 어느 정도?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용수량은 100톤으로 잡고,

○의원 오승경
우리가 쓸 양은 하루에 몇 톤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00톤 이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짓고도 아까 의원님들 계속 그러잖아요. 2억 5,000만원 정도 사후관리가 들어간다. 그 돈도 겁나게 무서무서해요. 그렇잖아요. 김제시 예산이 적다고 해서 무서무서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암 자연휴양림은 2억 5,0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매해에 25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을 지어도 3억원 사후관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2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한테 선암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분명히 용역을 맡겼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맡겼습니다.

○의원 오승경
의원들이 그 용역결과를 보고 싶어서 용역에 대한 그것을 보내 달라고 했었죠? 뒤에 담당하는 전화 받으신 분 안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최승선 의원님께 저희들이 처음에 보내드렸습니다.

○의원 오승경
메일로 보내줬어요?
분명히 휴양림을 했을 때 기대효과도 있고 문제점도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용역을 했으면 문제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제시에서는 문제점을 다 덮고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도 분명히 송전탑이 있고 물을 어디에서 보급할 것인가 그런 것도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문제점보다 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의원 오승경
아 기대효과가 더 컸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오승경
기대효과가 컸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기억을 하세요? 기대효과가 크면 물론 김제시에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질 때 플러스 얼마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어요? 돈으로 환산했을 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고요. 투자 대비해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고 운영비는 운영비 이상으로 소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악산에 있는 캠핑장도 보면 1년에 2∼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용률을 보면 100%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서 보면 운영비는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보고서를 저희 의원님들한테 전부 보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휴양림 때문에 애쓰십니다. 고생하시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당월저수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신다고 했는데 냉굴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최승선
냉굴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전에는 마을주민들이 이용했었는데 휴양림으로 편입하면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안 오고는 있는데 아까 양운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개발하면 사람들이,

○의원 최승선
짧게, 냉굴이나 당월저수지 위에 보면 송전선로가 지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거기는 안 지나갑니다.

○의원 최승선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야에서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의원 최승선
항간에는 선암 자연휴양림 사업비가 400억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이고요. 110억원으로 예상하고 2차산업까지 할 때에는 196억원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원 최승선
2차사업까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최승선
1차사업은 110억원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최승선
아까 말씀하신 전자파 관련해서 전자파 유해성하고 개장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에 관해서 용역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자파하고 운영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쟁점이 전자파 유해성 문제하고 송전선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개장했을 때 사람들이 오겠는가? 라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최승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역을 할 때 전자파 관련해서 시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마시고 시민단체와 같이 협의하셔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그런 용역업체를 선정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시에서 기관을 선정해서 한다면 시민들이 마냥 믿을 수만은,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셔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얘기해서 시민단체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주셔서 운영에 관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분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언제쯤 하실 수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용역은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최승선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수의계약도 방법이 있겠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단체나 할 때 그쪽에 관련된 단체하고 하게 되면 협상에 대한 계약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 최승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해서, 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전개발국장 이석
신뢰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시민단체에서 A라는 회사를 추천하면 거기에서 협상하면 되잖아요. 신뢰, 신뢰하면 신뢰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본인들이 믿음이 있겠죠. 아무튼 만약에 하시면, 논란은 길어지고 토론도 길어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전자파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자파 용역을 하면 무조건 유해성 입증이 안 될 거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많이 있고 행정에서는 당위성으로 명분을 삼으려고 전자파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자파에 대한 용역이나 유해성은 이미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만 치면 나와요. 당연히 1년차는 무해하고 3,4년은 지켜봐야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전자파는 최소 10∼20년 정도 우리 인체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입증되어야 하는데 용역하면 당연히 없다고 나오겠죠. 왜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전자파 유해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 만다 그러는데 전자파 유해성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전자파 유해성은 입증할 수 없어요. 2,000만원 들여서 행정에서 무해하다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무래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의원 김승일
신뢰성은 확보되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원님들! 전자파에 대한 용역은 의미가 없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이것 전면 재검토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당장 100억원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절대 이 돈으로는 준공도 못하고 계속 유지해서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처음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는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지. 절대 제가 있는 한은 이거는 쉽게 진행되지 않고 전자파 유해성 용역은 하지 마세요.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하도 뭐라고 해서 뭐라고 하기가 죄송스러운데 저도 김승일 의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전자파 용역은 심리적인 게 크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분석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분석자료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쉬워요. 담당하는 과장님부터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열고 릴렉스하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가 2차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겁이 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차 사업은,

○의원 주상현
2차 사업은 겁이 나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차 사업을 하고 나서,

○의원 주상현
마음이 덜컥 충격을 먹어요.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2차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덜컥 가슴이 내려앉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이용상황을 봐서 2차 사업은 하는 것이고요. 운영수지 면에서 보면 7동 시설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이나 2차 사업을 해서 9동이 증가되는 인원이나 소요예산액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유튜브 방송 소리 들려드렸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주상현
방송에서 지지직 끄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 정도로 전자파가 위험해요. 방송 하나 틀어보시면 지지직 끄는 소리가 들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심리적인 요인이지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주상현
심리적으로 되면 안 온다는 거니까. 하여튼 저도 지쳐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정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려요. 왜냐하면 잘못 됐을 때는 돌아갈 줄도 알아야 돼요. 했으니까 밀어붙여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직된 사고를 갖지 마시고 잘못 됐을 때는 되돌아 갈 줄도 알아야 해요. 저희도 잘못하면 사과하잖아요. 이것도 한 번 정도 국장님! 한 번 정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말로 전자파 용역하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의원 주상현
정확히 분석해서 정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향후 끝났을 때 유지관리가 가능한지 적자는 얼마가 나는지 정확한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쉬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아까 부시장님한테 한 얘기가 사실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재직시절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결과는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서 여기의 문제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대응을 잘못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무슨 답을 했냐면 이 사업의 개요가 뭐예요? 우리 시민들 휴식공간, 복지차원 이거죠?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거인데 무슨 투자 대비 부가가치 상승률 기대효과 이걸 얘기해. 우리 시민들이 가서 편하게 쉬겠다. 또 운영비 자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김제시가 예산 투입해서 손해 보고 이익 보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에서 답변을 해 줘야 맞고 욕을 먹더라도,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김제시가 어떤 장사 속으로 이 사업을 합니까? 행정기관이 장사하는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사업의 개요는 김제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안락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여기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은 사실은 기대효과가 큽니까? 운영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2억 5,000만원 이상의 마진을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얼마의 매출을 올려야 됩니까?
제가 의원님들한테 욕먹을 짓을 해야 되겠어요. 왜 이 사업이 다른 의원님들이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하지 못 하느냐 이게 뜨거운 감자거든요. 다른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토론을 하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명확하게 답을 못합니다. 왜? 사업 기투자비에 공정율 50%, 110억원 사업에 55억원 정도가 투자됐고 이 사업을 중단하다 보니까 김제시에 예산이 너무 출혈이 많다. 이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의회에서 못해. 그렇잖아요. 본 의원이 정확히, 의원님들이 돌을 던진다면 돌을 맞아야 되겠죠.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저는 자신있게 얘기해요. 왜? 하긴 하되 어떻게 하느냐?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향후에 송전탑의 문제나 전자파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로 계속 논의 중인데 비전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책마련을 해야죠. 지금 용역 자체가 뭐냐? 송전탑에 대한 인체에 유해냐 무해냐 이것을 용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용역은 의미가 없다.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팩트를 뭐를 갖고 가야 하느냐? 뭐를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향후에 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지중화를 할 것인지? 송전탑을 이설할 것인지? 최고의 팩트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본 의원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마음 먹으면 할 수밖에 없고, 의회에서 아무리 반대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 사업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코스에요. 이제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이죠. 과장님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의원님들은 다 반대하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속수무책이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표명해 주셔야 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와야죠. 대책을, 그렇잖아요. 갖고 와서 의회를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단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시민단체를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단계적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응책 하나도 없이 이것을 없앨 경우에는 11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멸되고 어떤 사업을 하든 운영비는 무조건 따라가는 예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농어촌 보조사업 주는 것도 전부 운영비 들어갑니다. 커뮤니티센터, 농업회관 지으면 인건비 들어가지 않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안 들어갑니까? 이게 운영비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 증폭의 문제가 아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느 기관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대책을 갖고 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 사업은 진행하되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대책은 갖고 와야 할 것이다. 대응책 만드세요.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겁니까? 논의하면서도 사업진행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끌기 하잖아요.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 옛날 같이 하기로 하면 김복남 의원님 계셨으면 머리깎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의원 유진우
이런 대응책, 비전을 갖고 와서 의회부터 설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내년까지 계속 논의만 하다가 아 이거 80% 공정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자포자기로 그래?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개선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가 당월저수지 물을 끌어다가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끌어다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이정자
하루 사용량을 얼마 정도 잡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까 말씀드린 1일 100톤 기준으로,

○의원 이정자
아니 1일 100톤은 지하수이고, 수영장 그다음에 기타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물을 100톤 잡는 거고 당월저수지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는데 모든 정수장 처리부터 폐수처리장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할 때 5억원이면 된다면서요. 5억원 가지고 절대 안 되거든요. 안 돼. 그 부분은 잔여금액이 9억원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계곡, 기타 등등 물을 사용하는데 물 예상량을 못 잡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건…….

○의원 이정자
농민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이정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폐수처리장을 분명하게 설치해서 그거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갈 것도 예상하셔야 되잖아요. 깊게 생각 안 하시고 답만 하시는 거야. 이거를 깊게 생각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이 부분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유진우
지하수가 1일 100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100톤,

○의원 유진우
시간당 100톤이여? 1일 100톤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일 100톤입니다.

○의원 유진우
1일 100톤이면 뭘로 수영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관정 하나 더 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1일 100톤으로 어떻게 인체에 무해한 수영장의 물을 급수하냐고? 100톤이면 1톤짜리 몇 개인지 알아요? 통 100개밖에 안 돼요. 1톤 짜리 통이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주는 농약주는 그게 2톤짜리에요. 그게 50개밖에 안 돼. 아시겠습니까? 시간당 100톤이겠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내가 말을 안해서 그러겠지만 지금 3번 얘기했어요. 1일 100톤. 뒤에 팀장님들! 1일 100톤 가지고 수영장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위에 당월저수지 답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몇 급수인가? 거기가 몇 급수에요? 아무리 농사용이지만 급수가 몇 급수입니까? 2급수 나옵니까? 뒤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답변 교대)

○녹지조성팀장 고미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도 안 해놓고 어떻게 의원님들을 설득시키겠다는 거야?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쪽 물은,

○의원 유진우
그게 저류지에요? 담수지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저류지잖아.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유진우
쉬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물에 대한 급수도 몇 급수인지 확인해 봐야 하고 지하수에 대한 용적률도 봐야 하고 절대적으로, 어떻게 담당 직원보다 의원이 더 잘 압니까?
과장님을 질책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의회에 와서 의회에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면 넘어갈 것 아닙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나? 아니잖아요. 첫째 물의 급수, 즉 몇 급수? 수질의 급수 그다음에 지하수 1일 100톤? 1일 100톤이면 우리 수도 자그마한거 틀어놓아도 1일 100톤이 나와. 아시겠습니까? 나옵니다. 우리 상수도 누수만 되어도 하루에 20톤, 30톤씩 누수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보완책, 대응책, 비전제시 다음 예결위 때 보고하세요. 추경예산할 때요. 우리 추경예산이 8월 8일인가요? 그때까지 자료 다 만들어서 전체의원님들한테 다 보고하세요. 예산보고 할 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공원녹지과장님! 총괄보고 할 때 제가 질의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기획실 개요보고 할 때 분명히 할 거예요. 그 이전에 브리핑을 하게끔 하든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1일 100톤으로 수영장 물 반절도 안 차요. 수심이 얼마큼 되고 폭이 몇 m짜리인지 모르겠으나 가당치도 않는 겁니다. 없다면 관정을 또 파야되겠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마스터해서 전부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다 하시는데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해서 마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시민운동장 데크공사 있더만요. 데크를 많이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운동하다가 가끔 보면 위험한 데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흙을 밟는 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신털미산 앞에 주차장에 나무 한 그루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한 게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환경과나 다른 과를 물어보니까 보호수 지정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보호수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는 환경과로 하고 있거든요. 두 부서가 핑퐁을 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보호수 지정은 저희가 합니다.

○의원 이정자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하는 것이 보호수 지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제9대 김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실현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대와 많은 응원을 드립니다. 김제시 건축문화 발전에도 많은 고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 구성현황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주거복지와 건축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행정팀 신준길 팀장입니다. 주택행정팀은 주거복지와 주거환경 개선, 주요시책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팀 백창기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은 건축인허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택행정 건실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 박종섭 팀장입니다. 공공건축물 기술감독 지원업무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팀 이규희 팀장입니다. 소규모 건축신고 및 철거해체 신고, 건축물 대장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해서 바꿔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관리라는 표현이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함’이거든요. 저번에 553페이지 ‘입주민 관리’ 부기 바꿔달라고 회의록 보면 있을 건데 그냥 그대로 올라오셨네요. 제가 공무원을 관리한다고 하면 기분 나쁘죠? 시영아파트 입주민이 관리대상인가요?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빈집 정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빈집 정비사업을 시내나 농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소유권 권리관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지 임차나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른 분이 있어가지고 토지 소유하시는 분들은 철거를 희망하고 건물 소유자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특정 건축물로 지정해서 김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직권으로 철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절차를 요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의원 김승일
소유주가 파악이 된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최승백
우선은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소유주가 파악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건축물로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감정해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새만금 지평선 커뮤니티 복합공간 조성있잖아요. 이거 교통량 조사한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교통량을 조사한 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가감차로나 주변 부대시설 정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새만금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기존에 동진강휴게소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걸 활용해서,

○의원 주상현
제가 교통량을 왜 물어봤냐면 거기가 전에도 개인이 하다가 저기가 됐었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될 정도면 교통량 정도는 조사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교통량도 얼마 없는데 이거 지원하고 무용지물되면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건축 관련해서 전문가이시고 몇 가지 지역의 민원도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허가 내주고 단속하고 그러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농촌지역의 오래된 한옥이랄지 그런 건물, 특히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몇십 년 전에 정상적으로 된 데가 거의 없어요. 조금 다르든지 뭔가 변형을 시켰어요. 그럼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그런 리모델링할 때 어떤 신고가 들어와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도 그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떤 규정과 절차를 밟도록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도록 해야지 그걸 철거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주택 관련해서 민원이든 불법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시정 계획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대지라는 전제가 있을 때 그 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목이 전답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농지법이나 국토법과 같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농지 부서에서 관리하는 농지법에는 1988년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추인 절차가 가능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적인 행정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타 부서와 적극행정을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외지인들이 김제에 와서 살려고 김제시민들이 어렵다고 할 정도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소멸되어가는 김제시에서 어느 정도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규제완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김제에 왔을 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김제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뭔 잣대만 들이대서 이거 안 되네, 되네 해서 타 부서로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가면 공무원들 정말 고자세입니다. 무조건 민원을 제기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 주면 참 좋죠. 그런데 나는 관심 없어. 이거 안 돼. 딱 잘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의원들 찾아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10번에 공공건축물 관리를 하잖아요. 감독도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거나 관리감독 잘했으면 좋겠어요. 공공건축물 지어지는 거 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내 집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기술지원 한다고 하지 말고 감리·감독 잘해서 공공건축물이 앞으로 많이 지어지잖아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엉망이에요. 왜 공공건축물만 날림으로 되어져야 하는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면 같은 돈 주고서라도 더 튼튼하고 좋게 짓는데 공공건축물은 돈이 배로 더 들어가면서도 잘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공건축물 기술 지원하겠다고 보고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 건축공사 기술지원 현황을 보면 다 나와있어요. 정말 제대로 지어졌는가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서 정말 하자보수가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539페이지에 백산에 근로자 전용주택 조성을 하고 공공임대주택 조성은 요촌과 신풍에 있잖아요. 우리 김제에 아파트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신축 인허가 저기라고 하나요? 신축될 예정인 아파트가 몇 개 정도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작년부터 갑자기 전주가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이면서 익산, 군산, 김제 쪽으로 광주업체들이 많이 몰려와서 시공하고 있고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단지는 23개 단지에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시공 중인 것은 8개 단지고요. 착공 준비가 2개 단지, 어제까지 마무리된 게 4개 단지, 설계상담이 4개 단지고 공모사업 5개 단지해서 전체 23개 단지입니다.

○의원 이정자
공모사업이 근로자아파트, 요촌동, 신풍동, 또 2개가 더 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백구 특장차가 있고요. 신풍동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44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렇게 되면 김제 안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건축되어지면 김제시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하는 건지? 업자들이 다 들어와서 무작위 건축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

○건축과장 최승백
이 부분은 저희도 우려되고 갑자기 공급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투기 과열 쪽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공사들과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쪽에서 아직도 주소는 김제는 아니지만 거주 목적으로 알아보는 원룸이나 아파트 등이 부영1차하고 부영3차를 제외한 데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부영 같은 경우 건축된 지 오래돼서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데 그 부분이 저희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요촌동이나 신풍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평수가 몇 평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대부분 LH에서는 소형 평수로 전용면적이 26㎡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거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면적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건의는 했었는데 아마 LH에서 평형 모델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키우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키우는 만큼 김제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의 증액이 불가피하거든요.

○의원 이정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의도를 아시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이정자
검산동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라고 했죠?

○건축과장 최승백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324세대인데 현재 1차, 2차 모집 끝났고 그중에 90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아직도 90세대가 남아있잖아요. 작은 평수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촌동이나 신풍동이나 공동주택의 평수를 작은 평수로 가고 있잖아요. 과연 또다시 건축해 놓고도 이 부분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아무튼 비용이 조금 더 부담된다고 할지언정 LH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김제시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임대료 지원을 해 주고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또다시 외국인 근로자아파트를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 조례 이번에 개정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개정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몇 년에서 몇 년으로 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의원 이정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놓고 이번에 지원해야 할 아파트 대상지가 25개였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예산확보를 못하셔가지고 공동주택 10개밖에 안 됐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집행부에서는 분명 등기로 우편물을 보냈어도 코로나가 심각할 때 보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 못한 거죠?

○건축과장 최승백
아니요. 충분히 예상했었고요.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김제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25개 사업을 다 올렸는데 보조사업을 전년 대비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갑자기 25개는 무리라고 판단해서 10개만,

○의원 이정자
추경예산에 이번에 3억원,

○건축과장 최승백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5개 올리는데는 무리가 있고 최소한 4개 이상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선처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4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10개에서 15개는 매년 연기되어질 수밖에 없네요. 예산 확보를 못하시면,

○건축과장 최승백
내년도 예상되는 단지가 12개 단지인데 만약에 올해 11개 단지가 이월되면 23개 단지, 24개 단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한 해에는 사업량을 확정할 필요성이,

○의원 이정자
내년에는 사업예산을 미리 확보 잘하셔가지고 매년 연계되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더 확보하셔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김승일 의원님이 553페이지에 시영아파트를 얘기했는데요. 단위사업에서 여기에다 아파트 관리라고 하셔야지 입주민 관리라고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입주민 관리가 아니고 아파트 관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시영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면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아까 첫 번째 얘기한 입주민 관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 썼어. 아파트 관리라고 하든지 위탁관리비야. 1억 1,000만원은 위탁업체한테 주는 돈이잖아. 그런데 입주민 관리하는 거라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주거환경 개선공사 하는데 공사를 잘못해. 요구사항을 욕구 충족해 줘야 하는데 시영아파트라고 해 놓고 대충하는 걸로 시영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어떤 사람은 장판을 교체해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베란다를 고쳐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계단을 고쳐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싱크대를 고쳐 달라고 하고 싱크대는 본인이 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라고 쓰여있는데 기금이야. 국토부에서 주는 기금이죠? 어디에서 주는 기금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기금이 아니라 국비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데 예산서에는 기금으로 표시되어 있어. 확인해 보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칭이 아니면 우리 시 것이니까 시 아파트니까 시비를 더 받아서, 그리고 2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소장 봉급이 다른 데보다 적어. 400세대 이상되거나 500세대 이상되어야 소장도 350만원씩 주는데 여기는 돈을 적게 준다고 해.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를 대충해. 봉급이 적으니까. 이 부분은 호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한테 2개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공동주택 지원(도비, 주민참여예산), 공동주택 지원(시비), 대동소이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하나는 도비가 매칭돼서 부기를 따로 단다고 보고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도비 부분은 아파트 단지 별로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려온 것이라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또 하나,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아홉 번째, 입주민 관리에 있어서 자꾸 입주민 관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관리주체를 위탁으로 주고 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1년씩 단위계약 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거 혹시 비용추계나 전반적인 200세대에서 공동관리비나, 일반수선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이렇게 해서 건축과에서 비용추산 해본 적 있어요? 주민들이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로 내야 할 부분들, 대조해본 적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방법 자체가 특이합니다. 말씀드리면 대부분 공동주택관리는 위탁업체에서 선정되면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경비하고 관리소장의 보수가 나가는데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는지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입주민들은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네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만 부담하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내서 청소하고 주변정비 이런 부분에만 소요되고,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시가 다 책임을 지고 사적인 용도는 입주민들이 책임을 진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언제까지 이런 운영방침으로 계속 가야 되나요? 잠깐만, 그거 물어보기 전에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1995년도에 최초 입주했을 당시에 시하고 군하고 분리되는 상황에서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입주 조건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전제로 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그런데 김제시로 한정하다 보니까 미달되는 상황에서 차상위계층 이상, 쉽게 얘기해서,

○의원 유진우
자격을 낮췄다 이거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죠. 완화를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을 자연스럽게,

○의원 유진우
그렇게 되면 공급과 수요문제에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입주가 된다라는 거죠? 자격조건이 미달돼도 입주가 가능하다?

○건축과장 최승백
아닙니다. 그 뒤의 입주는,

○의원 유진우
전전세나 월월세로 넘어간다?

○건축과장 최승백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만 제한해서 모집 공고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럼 여기는 일반수선충당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없겠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원래 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민간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사업자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처음 입주해서 시작할 때 2006년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김제시에서 별도로 적립해서 운영관리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회계를 따로 잡아줬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어차피 시 아파트고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데 굳이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냐? 이걸 회계 편성시켜가지고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쉽게 얘기해서 보수 정비가 필요하면 예비비로 빼서 집행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장기수선으로 별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의원 유진우
현재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수급자를 기초로 해서 3만 6,800원 정도.

○의원 유진우
연 50만원 정도 되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그다음에 개인 사용용도에 따른 것은 개인 부담하고 공적인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예비비가 전혀 충당되지 않네요? 단기 자본으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선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아니, 1억 1,000만원은 위탁관리 수수료 성격입니다.

○의원 유진우
위탁관리 수수료가 뭐예요? 인건비성 운영비?

○건축과장 최승백
쉽게 얘기해서 관리업체, 경비하시는 분, 관리소장의 인건비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 인건비와 운영비 아니에요? 그럼 주택관리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세우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예산은 1년에 얼마 정도?

○건축과장 최승백
보통 일반 수선유지비 성격으로 5,000만원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200세대가 5,000만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부족한데 관리비, 임대료가 너무나 적다 보니까,

○의원 유진우
알겠어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합시다. 농어촌주택이라고 하나요? 농어촌주택 보수사업 말고 신축 이차보전 해 주는 거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유진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은행의 차주가 20년 분할상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10년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그럼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그거는 농협하고 저희하고 상속관계잖아요. 이 부분이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면 농협에서도 승계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승계처리라고 하면 일반대출로 전환시키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일반대출이 아니고,

○의원 유진우
순수한 차주에 대한,

○건축과장 최승백
승계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되어야 하고 또 농업인이어야 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조건에 맞으면 존속승계를 받는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의 배동열 팀장입니다.
도로계획팀의 조용완 팀장입니다.
토목팀의 이우용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의 김희찬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의원 황배연
직원들이?

○건설과장 김창환
예.

○의원 황배연
가용 직원은 몇 명입니까? 토목팀, 도로계획팀이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총 12명입니다.

○의원 황배연
그러면 우리가 가을에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한다면 설계가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의원 황배연
대충 몇 월달 정도 설계가 다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3월에서 4월 정도는 100% 끝나지는 않고요. 중간에 설계변경이 된다랄지 위치변경이 됐을 때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의원 황배연
과장님께서 설계를 혹시 비교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설계를 하는 것과 직원이 하는 설계와 아무래도 예산은 수반이 되지요. 그러나 사업추진과 공사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과 해서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공사하기 전에 공사가 발주되어야 하는데 하다 보면 영농철이 되고 사업 추진에 지장 되고 그래서 가을까지 가고 추경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설계 중이다. 또 발주를 못했다. 원인이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규공무원들이 들어 오면 설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돼야하는데 아직 설계에 대해서 자신 있게 프리패스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공사·감독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용역설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줘서 장단점을 분석해 주시고 김제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리고 두 번째는 신풍동 경찰서에서 홈플러스까지 아마 과장님들 잘 아시지요? 출퇴근 시간에 보면 경찰서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홈플러스 구간에 차량이 정체되고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 근방 교통 일대 음식점이랑 상당히 문제 거리가 됩니다. 제가 볼 때 경찰서 사거리에서 내려가다 보면 우측으로 금성마을이 들어가지요? 거기에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 구간만 이상하게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 관계도 되고 마을에서 차량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정체돼서 그 일대가 혼잡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홈플러스 사거리까지 차량이 정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공아파트에 차량통행, 중앙교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북로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추진이 늦어지는지,

○건설과장 김창환
현재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분들하고 토지매입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금액을 더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현재 시가대로 달라고 하고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과 현시가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괴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토지수용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아파트단지 그쪽에서 반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예, 그쪽도 있고 상가 쪽하고 주공아파트관리소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런 문제가 해당되면 읍면동에 동장님이든가 지역구 시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 자체에서만 혼자 하려다 보니까 힘이 막히는 것 같아서 같이 협의해서, 의장님도 중앙교회를 다니시고 저도 신풍동에 있고 최승선 의원님도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 파악해서 사업 추진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 봉황사거리에서 황산교회 사거리구간 그 구간이 도로가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볼라드로 했더라고요. 그 도로가 교통에 대한 보행자 도로입니까? 농기계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원래는 보행자 도로입니다.

○의원 황배연
현재 제가 볼 때는 보행자 도로인지 농기계 도로인지 상당히 혼선을 빚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보행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볼라드를 옛날에 거의 다 설치했는데 1∼2개 정도 또 미관상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구분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입구에 들어올 때 이 도로는 보행자 도로라는 표시가 있으면 교통 운전하는 사람들이 식별해서 조심할 텐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좁으면 무조건 보행자 도로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현장을 파악해 주시고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이요. 572페이지, 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설계 중인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설계는 끝났고요. 착공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면 제가 21년도부터 터미널 앞에 보행자도로하고 이명철정형외과 보행자 도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 미비하게 계속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정말 긴급하게 그쪽을 수리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계 중이네. 뭐네. 예산이 없네. 이런 저기로 인해서 정말 김제시가 어르신들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이 인도에서 사고가 몇 번씩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못 세워지고 있는 상태에요. 그 부분이 이번 사업에 꼭 들어가리라고 봐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이번 사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 부분이 사소한 민원이지만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민원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과장 김창환
김제시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위치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왜냐하면 전반적이기는 하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을 우선시 해서 인도 블록 정비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75페이지에 보면 동원 앞에서 교동연립주택간 도로확포장공사 하잖아요. 거기가 계속 방치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몇 군데나 정비가 안 됐어요? 한 군데요. 여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한 번 더 만나보고 이 부분은 토지수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정자
토지수용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한테도 민원을 접수했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대처 방법이 어떤 것인지,

○건설과장 김창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578페이지 교동사거리 여기가 신흥가스 앞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거를 어떻게 회전교차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환
원형교차로로 해가지고요. 신호등에 따른 대기차선을 없애서 원형로타리로 해서 변경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의원 이정자
거기가 차량통행이 많아서 회전교차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가 있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환
사고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김제가 발전하려면 차량 통행량이 그쪽으로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새만금하고도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진봉으로 나가는 쪽으로는 두 길이 있는데 만경 쪽하고, 앞으로 저희가 도하고 사업 중에서,

○의원 이정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를 안 해서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다시 한번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연결도로 국도승격 타당성 조사용역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원 이정자
용역 과정에서 새만금도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그쪽도 있고요. 그래야 김제 진입할 때도 신호 없이 시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정자
시내로 진입하는 것은 양쪽 가차선으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그쪽 있지만 우회도로 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있고 시내 쪽으로 동원 쪽으로 직접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깝기 때문에 그쪽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토목 공무원으로서 건설과 과장으로 성실하게 일할 것이라고 믿고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새만금 연결도로 국도승격 타당성 조사 용역하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의원 이병철
하면서 이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도 29호선하고 우독교차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선 하면서 나중에 넣어서 용역 해 주시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 죽산하고 용지면 쪽에서 민원 제기하는데 계속해서 국토부하고 집행부하고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황산에서 금산사 IC간 지방도 확포장이 31년도 완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번에 이원택 의원 얘기하길래 국회의원한테도 부탁했는데 우리 지역에 도의원들 뭐합니까? 어차피 도에서 투쟁해서 이걸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도에서 계획한 로드맵대로 움직이면 언제 합니까? 31년도까지, 김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에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김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제가 항상 7대 때, 8대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성실하게 하시는 거 아니까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건설과 네 개 팀으로 되어있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의원 유진우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거라 건설과에서 용역 하는 용역비가 어느 정도 집행되나요?

○건설과장 김창환
정확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조용완 팀장님! 그쪽 팀에서 1년 용역비 어느 정도 소요해요?
(답변 교대)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도시계획도로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1년에 용역비 지출 어느 정도 돼요?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건당 4,000만원 정도,

○의원 유진우
1년에 4,000만원?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아닙니다. 3억원 정도,

○의원 유진우
한 팀에서요?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조용완 팀장님이 하는 예산이 다른 팀하고 비슷한가요?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토목팀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의원 유진우
아무래도 토목팀이 용역비가 많겠지요?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황배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직원들이 전부 설계했어요. 십수년 전만 해도 불과 이렇게 된 건 얼마 안돼요. 그런데 그때의 민원과 지금의 민원 그리고 그때의 업무 처리와 지금 업무처리 그리고 그때 직원들, 본의원이 볼 때는 약간 어설프다고 봐요. 직원들이 너무 노력하지 않는 것 아닌가, 특히 건설과. 그리 농업정책과 농지개발팀. 거의 용역에 의존하고 있지요? 그 용역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에 대한 실시설계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에 의존하는 의존도도 줄여야할 필요가 있고 직원들이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해요. 용역이 나와야 만이 일을 한다? 그전에 다 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그렇게, 우리 직원분들 폄훼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해보려는 의지도 보여야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작년 예산도 밀려 있지요? 금년 본예산도 아직 하지 못했어요. 추경예산도 1회추경인지 2회추경인지 잘모르지만 추경예산 것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농번기철이 걸린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농번기 핑계를 댄 거에 비해서는 너무 저조하다.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창환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의원 유진우
그래요. 건설과 직원들부터 시범을 보이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봐요. 전부 용역에 의존해요. 용역설계가 안 나와서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단 말이지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줘야 하는데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하는 얘기가 틀리지는 않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타당합니다.

○의원 유진우
하시고요. 또 하나만 더할게요. 새만금 고속도로 국가사업이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어느 것 말씀,

○의원 유진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배제를 시켰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의원 유진우
배제 시킨 것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됐든 새만금∼전주 구간에 고속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7대 의회 입성해서 이 설계가 광활 쪽으로 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만경 능제를 지나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강력하게 능제를 어떻게 지나 가느냐 해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진봉 한가운데를 자릅니다. 생 땅을, 그러면서 그때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님과 시장한테도 우리 김제시에서도 개입을 해줘야한다. 과장님한테만 해야 할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도 귀 기울여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민원을요.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주 행정관청이 어디지요? 김제시지요? 김제시잖아요. 우리 지역내에서 공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터치를 해야 돼요? 니네들 마음대로? 18년도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유휴지 활용계획안을 용역한 적이 있어요. 그 용역자료도 다시 한번 빼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손을 놔야된다? 그리고 거기에 부체도로, 램프? 속수무책이에요.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조용완 팀장이 담당팀장님 아니었나?
(답변 교대)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예, 제가,

○의원 유진우
맞지요? 그 예산 용역 했잖아요.

○도로계획팀장 조용완
유휴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한적은 없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때 용역했어요. 2019년도에 업무보고해서 예산까지 다 섰던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고속도로에 관련한 사업들이나 주민들에 관련된 민원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전진 배치해서 그 민원의 고충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만들어야한다. 유감스러웠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차라리 이런 걸 책자에 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차라리, 그렇잖아요. 업무보고 책자에 뭐하러 올려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올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어느 팀을 막론하고 건설과 총체적인 문제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하수도과장 이기영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팀 정삼근 팀장입니다.
상수시설팀 김병석 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 강규석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주덕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축하드립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수관로 매설교체사업을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이병철
죽산에서 화호 간 도로 죽백도로 관로를 교체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나는 노후관 교체한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왜냐면 거기가 다 뻘땅입니다. 제대로 다져지지도 않았는데 계속 침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침하돼서 울퉁불퉁해서 앞으로 동절기 얼게 되면 위험하고 빗길도 위험합니다. 왜 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공사한 자체 관로 묻은 자체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잘 살펴 주시고 우리가 계속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 계획에 의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전체 김제시 앞으로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김제시는 상수도 현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노후관은 괜찮나요? 노후관 바꾸는 사업은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현대화사업이 재원협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368억원 정도 되는데요. 재원협의를 마치고 나면 420억원에서 43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총사업비의 10%에서 15% 선 밖에는 못쓰게 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작업도 그중에 포함이,

○의원 서백현
병행해서 한다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상수도 보급률은 몇 %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보급률은 99.2% 정도됩니다.

○의원 서백현
상수도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김제시에서 굉장히 잘해 주더라고요. 한 집 있어도 앞으로 택지조성이 된다거나 하는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잘해 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수도관 노후화가 되지 않아야 맑은물을 먹을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5년 마다,

○의원 서백현
이것도 5년 단위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그런데 김제시 하수도 보급률은 몇 %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68% 정도됩니다.

○의원 서백현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상수도는 사람이 먹는 물이고 하수도는 먹은 것을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 특히 면 단위는 하수도 보급률이 적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특히 용지는 구)해안대대 바로 옆에도 하수도 보급률이 안 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김제시 전반적으로 면에 하수도시설이 안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가축분뇨에서도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난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하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각 면별로 68%밖에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일부 백구, 공덕 이쪽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용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수립이 안 되어있다고 해서 하수시설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지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하수시설을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관매설을 해줘야 오수가 들어가고, 우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같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서백현
오수는 오수대로 빼고 우수는 우수대로 빼잖아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되잖아요. 하수처리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68%인데 몇 %까지 하는 데 단계별로 하수시설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알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김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 지평선산단 폐수하고 서흥농공단지 폐수가 그쪽으로 가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런데 지평선산단이나 서흥농공단지에서 1차 처리가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거기에서 1차 처리, 그냥 직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김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김제 공공하수처리장이 1일 2만 6,000톤 용량입니다. 여름철이면 조금 2만 7,000톤 정도로 오바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2만 5,000톤 정도 그러니까 김제 공공하수종말처리장도 처리량에 근접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도드람 같은 데서는 1차 침수만 하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도드람은 자체 처리하는 걸로,

○의원 주상현
어느 정도까지 해요? 한 번씩 피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도드람에 처리하는 시설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방류할 수 있는 수질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 주상현
그 수질기준 지켜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수질기준에 못 미치면 환경부에서 바로 지적이 됩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것을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알 수 있냐고요. 물이 들어오면,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막 들어와도 몰래 내보내면 모르면 그 처리를 김제시에서 부담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면 지나가는 소리도 나지만 피비린내가 한 번씩 나더라고요.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 저희가 따로 나가서 실태 점검이라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저하고 언제 한 번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어차피 하수처리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김제 하수처리장 현황에 보면 2008년도 6월에 용량이 결정됐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황배연
현재 부족 용량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금산 같은 데 1,800톤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예상 하수도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변경하지요? 변경하고 다시 하수처리 할 때 용량을 증설해도,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2 지평선산업단지하고 그리고 그 주변 아파트 들어가는 것 이쪽 시내권 지역에 아파트 들어서는 것 해서 그런 대규모 사업들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증설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하수도 기본계획 5년이 올해까지입니까? 기본계획 마감이? 내년부터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내년에,

○의원 황배연
지난번까지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하수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수 처리가 안 되냐 하면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실시된다고 하면 이것도 충분하게 빠짐없이 검토해서 기본계획 누락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하수처리 공사가 안 돼서 처리시설이 안 되는 방향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혹시 봉남면 화봉지구 봉서마을 쪽에 하수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몇 번 민원도 들어오고 해마다 그랬으니까요.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봉서마을에 하수시설 개선사업이 안 돼서 비가 올 때마다 넘친대요.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현장에도 갔다 왔었는데 사진도 다 있더라고요. 그 부분 나중에 검토하셔서 상습 침수구역이에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봉남면 봉서마을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09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시설 개선사업이요. 마무리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6월달에 마무리됐습니다.

○의원 최승선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노출되어있는 것을 밀폐형으로 차단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굴뚝은 높이 세워서요.

○의원 최승선
밀폐된 곳 안에 작업인력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예 밀폐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어떤 기계가 고장난다거나 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보수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창문이 2개 정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하고,

○의원 최승선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현대화사업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작을 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 군데 압력이나 이런 게 있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걸로 알아요. 그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모릅니다. 이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광 관리팀장님입니다.
김정자 사서열람팀장님입니다.
김수용 만경분관팀장님입니다.
김현주 금구본관팀장님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조금 편안한 대로 가셨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의원 이병철
11번 1031쪽에 보면 아리랑의 고장 김제 인문학 가치 확산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독서도 하게 하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토론도 하고 역사탐방도 합니다.

○의원 이병철
참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제가 덧붙여서 주문을 드릴게요. 조선 후기 학자였던 해학 이기선생이나 근대 석정 이정직 선생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인문학 강좌에 넣어서 그분들의 사상이나 정신을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소설아리랑을 배경으로 근대소설이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김제 인물들을 부각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김제에 인물이 아니라 호남의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인물입니다. 이런 것들의 가치를 소중히 알고 그것을 도서관 쪽에서 챙겨서 시민들한테 같이 알게 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저희가 올릴 테니까 예산은 많이 세워주세요.

○의원 이병철
그럼요.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 시민들도 좋아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대회 같은 것 있나요? 어린이 상대로, 청소년들 상대로? 책읽기 대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골든벨울리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많이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여기 보니까 없어서 궁금해서요. 그런 프로그램 많이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도서관 가끔 가는데 요즘에는 바빠서 통 못 빌렸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프로그램은 매달 운영하고 있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더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나름 홍보는 하시겠지만 저도 지나가다 우연찮게 보고 관심 좀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오승경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남 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이 어디에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정읍에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정읍에 있어요? 여수에만 있고 호남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정읍에 있고 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민선 8기 시민친화 도서관 정책 로드맵 수립에서 보면 어린이 꿈빛채움 공간 이런 게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상상·창작·모험’ 디지털 체험 공간.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어린이 꿈빛채움 공간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 투자사업으로 신청했고요. ‘상상·창작·모험’ 디지털 체험 공간은 국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매칭분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김제시립도서관 학생하고 일반인하고 이용률 비율을 파악해놓은 게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비율은 따로 파악은 못했고요. 하루에 24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한 달에 7,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따로,

○의원 최승선
팀장님들 중에 혹시,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학생 비율하고 일반인하고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7대 3정도 됩니다.

○의원 최승선
학생이 7이고 일반이 3이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의원 최승선
왜 여쭤보냐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보다 일반인들의 도서관 이율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이 김제시에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생보다는 일반인의 이용률이 앞으로 넓어지려면 계획들이 필요하겠다. 영유아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꼭 저기만이 아니고 가서 보면서 배우고 학습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저희가 와서 보니까요 도서관이 2000년도에 머물러있습니다. 도서 대출해서 가져가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쉴 수 있는 공간과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많이 해주시고요. 김제시에 좋은 도서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안녕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입니다.
먼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석 관리팀장입니다.
정윤숙 연구개발팀장입니다.
박귀남 시설정비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곳에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평선축제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기획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기획에는 참여를 안 하고요. 저희들은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의원 주상현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관리하는데 축제하는데 이상이 없게 시설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기획에 전혀 참여를 안 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의원 주상현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거기에 체험이나 관광객들을 접하다 보면 아이디어, 방문객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축제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런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의원 주상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두번 정도는 참여해야 할 것 같은데 안 하신다고 하니까 의외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저희는 시설만 관리합니다.

○의원 주상현
시설을 관리하는데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관리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여기에서 인건비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평상시에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요.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조건 시설관리만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웃음)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오승경입니다.
현재 벽골제 저수지가 있는 그대로인 규모의 저수지입니까? 차후에 저수지가 확대되고 크게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제가 알고 있기에는 축소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 5개가 이미 다 위치가 확인되어서 앞으로 모르겠어요. 연구관리팀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장계획에는 있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축소판입니다.

○의원 오승경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지평선축제나 벽골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도 관광객도 거의, 하루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시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평균적으로 어려운데요. 보통 4∼50명씩 오는 것 같아요. 주로 많이 올 때가 축제 때 많이 오고 주말에 조금 있고,

○의원 오승경
저수지를 잘 개발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 벽골제가 사적지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의원 이병철
몇 호랬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의원 이병철
사적지 몇 호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111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관리자로서 그 정도는 알아야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의원 이병철
벽골제 문화재 조사 및 정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의원 이병철
사적지로서 문화재 저기가 복원이 다 안 되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의원 이병철
계속하고 있는데 팀장! 정윤숙 팀장님 나와서, 수여거 발굴조사계획이 어떻게 돼요?
(답변 교대)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2020년, 2021년 수여거 시굴조사는 완료를 했고요.

○의원 이병철
그것은 알았고,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수여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추진 중입니다.

○의원 이병철
추진 중이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하반기에 계속 월 1회씩 열리는데요. 저희가 자료준비 중이거든요. 제출하고 나면 현장실사를 나오고요. 현장실사 이후에 보호구역 지정을 문화재청으로 상정합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거기에 수장되어 있는 문화재급이에요. 역사가 거기에 있잖아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을 발굴해서 잘 보전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다른 것 없어요. 벽골제가 농경문화입니다. 거기에 맞게 그동안에도 정윤숙 팀장이 그동안도 열심히 했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에요. 민선7기 때 손놓다시피 하고 조금 하다 말았어요.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선8기가 되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문화재청도 왔다 갔다 하고 국비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내년에 유통거 발굴조사는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수로 이설이 다 끝났잖아요.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예.

○의원 이병철
앞으로 거기를 계획하고 복원을 하고 계신지?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문화재와 몸을 맞대고 있는 구 용수로에 대한 말씀이시죠?

○의원 이병철
예.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용수로 정비계획을 1차로 한번 정리했고요. 사적종합 정비계획 안에서 그곳을 어떻게 관람객들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이 건이 문화재청 사적보존정책과와 충분한 협의가 끝나면, 우선은 현재 용수로 구조를 유지․관리하된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김제 벽골제 저수지 복원결과를 김제 벽골제 유적공원이라는 틀로 해서 커다랗게 국가단위사업으로 가져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을 중간중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보고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공유해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예, 감사합니다.

○의원 이병철
소설아리랑 문학마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쨌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용역이 잘 끝나서 거기를 확대해서 거쳐가는 관광명소가 아니라 정말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얼빈역 때문에 저번에 신문에 난 것도 있지만 하얼빈역 안에 어디로 가는 기차 시간표인지 몰라도 시간표라도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확대한다면 정말 주위에 자그마한 철길이라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하면서 그것을 확대하면서 어린이들이 와서 근대소설 역사를 보면서 그런 것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소소한 것이지만 하얼빈역다운 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수련원에 대한민국의 농생명 쪽 관련해서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벽골제를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관람합니까? 어떻게 돼요? 담당이 나와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농생명센터에 체험을 오는 학생들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무료로 해서 관광지를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홍보하시고 신형순 소장 때 디지털아트를 하면서 미디어아트를 조그마하게 했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제가 주문을 했을 텐데 더 크게 확대를 하든가 제주도에 가면 실내 관광지로 아르떼뮤지엄이라고 있어요. 벽골제 문화역사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세계적인 아트로 프로그램을 갖고 가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는데 어차피 그쪽에 디지털아트를 만들었으니까 폭넓게 생각해서 어떻게 한쪽이라도 하든가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관광자원이 됩니다. 김제에 갔더니 미디어아트가 기가 막히더라.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다 있어요. 여수에 가더라도 있어요.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소에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이쪽 디지털아트였어요.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내용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정책팀에 문순 팀장입니다.
새만금개발팀에 장호석 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재생에너지팀에 최복문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지원팀에 김형관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오승경입니다. 657페이지에 보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민 채권투자방식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제시민은 1인당 얼마 정도 책정됐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처음에 계획했을 때 1인당 500만원으로 한정했어요. 김제시민을 8만명을 잡고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100MW당 660억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660억원으로 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도 1인당 1,000만원인가 했었는데 200억원 정도도 안 나왔어요.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하기에는 1인당 2,000만원 정도 상향 조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새만금지역 광역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의원 오승경
새만금지역에 광역폐기물장이 생기면 김제뿐만 아니라 혁신도시까지 미세먼지나 그런 것으로 영향이 갈 수 있어요. 대충 위치가 어디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복합단지 바로 옆입니다.

○의원 오승경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항하고 차이가 얼마큼 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6km 정도 됩니다.

○의원 오승경
마리나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친환경 쪽으로 개발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마리나항이 옆에 있는데 광역폐기물장이 6km 떨어져 있으면 외관상 뿐만 아니라 친환경으로 개발한다는 말 자체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광역폐기물 규모가 어느 정도 돼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13만평 됩니다.

○의원 오승경
13만평이면 김제가 제2구역이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의원 오승경
1구역은 규모가 어떻게 되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군산이 5만 8,000평 정도 되고 부안이 6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의원 오승경
군산하고 부안까지 합쳐도 우리 김제보다 규모가 작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의원 오승경
김제 속에 들어가 있는 곳은 대략적으로 뭡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김제2구역 말씀하시죠?

○의원 오승경
예, 2구역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 기본계획(MP)사업으로 고형연료화(SRF)하고 매립, 슬러지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로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고형연료화시설이 뭡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SRF라고 하는데 폐기물을 태워서 액체로 해서 줄이는 시설인데 당초에 SRF도 제가 와서 보니까 새만금개발청에 어떤 분이 그것을 제안해서 하려던 기억이 있는데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이것을 캔슬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매립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광역처리기반시설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오늘 도민일보 신문에 난 것처럼 저희들도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새만금개발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진봉이라든지 광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취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MP변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1구역인 군산도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반대해서 옮겼죠? 김제 부근으로 옮겼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군산은 옮긴 것이 별 차이가 없는데 부안은 너무나 내륙 쪽으로 붙어있어서 4km 정도 바다 쪽으로 옮겼고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당시 MP에서 수변도시 옆으로 해서 내륙 쪽으로 3km 정도 당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것뿐만 아니라 새만금복합단지 내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이 그 근방에 또 생기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복합단지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단지는 저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복합단지는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이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김제시에서 사업을 빠졌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정도,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타당성조사에서 비용분석이 안 나오면 투자심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투자심사를 행안부에 안 올리고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식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승경
이러한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는데 주민들과 간담회나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셨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진봉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체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새만금개발청 주관으로 해서 상하수도과, 새만금전략과, 환경과, 4개 과 담당 과장과 팀장이 회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대로 해서 새만금개발청에서 2021년 2월달에 MP변경을 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새만금개발청에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했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행정의 미흡한 대응으로 김제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까지 폐기물을 안고 살게 될 거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의원 오승경
행정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만 저희들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으로 해서 변하지 못한다면, 그전에 핵폐기장을 했을 때 지역상생발전금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포항으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쪽 주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시장님과의 면담도 있는데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의견수렴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첫 번째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 2014년도에 중분위에서 결정된 이후에 대법원에 항고해서 2021년도 1월 24일에 확정판결이 났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의원 이병철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면서 그 안에 몇 공구, 몇 공구를 용역해서 대처하겠다.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2014년도에 중분위에서 결정됐을 때부터 대응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준배 시장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중앙정부, 도지사 눈치보다가 그냥 4년 보낸 게 새만금이에요.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전혀 김제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어요. 반영도 안 됐고 주민 공청회도 안 됐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중분위 위원님들이 7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돼요. 8월 1일자로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새로 오셔서 중분위 위원들을 새로 재구성하는데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서도로는 정치적 논리로 지금까지 김제시로 귀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 강임준 시장님하고 신영대 국회의원이 옛날 전해철 장관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절대 중분위에 상정하면 안 된다. 그 논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정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중분위 위원들이 구성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원택 의원님이 같이 합세해서 행안부 장관 면담도 하고,

○의원 이병철
그것을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신항만, 지금 2호 방조제 우리 땅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접해있는 우리 바닷길 찾아야 하지 어항 찾아야 하지 우리 땅에 연결된 신항만, 그 논리개발을 대한민국 유명한 교수들, 박사들 다 해서 그동안 준비를 해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문제도 공유수면, 지금 만경강하고 동진강 내부 사이도 논리개발을 했으면 이런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용역해서 언제 할 것이냐?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용역하는 것은 그 용역이 아니고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명분을 찾는 용역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명분을 얘기하니까, 그 명분을 찾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해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했다는 거지. 준비를 안 했다는 거지.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여. 항만도 마찬가지에요. 어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땅 팔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분 논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지. 이제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정말 문제입니다. 박준배 시장이 잘못한 게 그거였어요.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첨단복합산업단지 한다고 해서 현 시장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 이병철
이것 하지 마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장님한테 하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것 하면 타당성도 없고 경제성도 안 맞고, 어떻게 우리 지역에 태양광발전 100MW를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복합산업단지 개발하는데 그것을 주냐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는 이미 대기업에서 개발하려고 새만금개발청에 했어도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양이나 삼류기업 몇 개로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것이고 이것 해야 실패해요. 김제에 괜히 저기 하니까 하지 마시고 아까 관할 결정하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누가 되든지 간에 메가시티를 만들면 반대는 안 해요. 메가시티에 대한 3개 시군이 다 관할 결정이 있어요. 1년 6개월씩 메가시티 시장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서 저번에 신영대 교수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통합을 안 할 이유가 없고 메가시티를 안 만들 이유가 없어요. 단지 만들더라도 관할 결정은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행정구역 관할 결정은 해야 한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용역해서 대처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제가 이원택 의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만금바이오 그린산업단지 조성한다고. 거기에서 뭔 얘기까지 했냐면 대마초를 하겠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대마초는 아니고 같은 종인데 그건 아닙니다. 약품으로 쓰이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대마초인데 우리 농지로 오면 안 되니까 자유무역지역같이 국제농업협력용지를 만든다든가 해서 국가적인 저기를 해서 거기를 관여 못하게 외국에서 와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바이오산업에다 연계해서 거기에서 뭔가 추출해서 의약품을 만들겠다는 취지더라고. 거기에다 대마초를 한다고 하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더라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이건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실제로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것도 내가 볼 때 몇몇 브로커들이 붙은 것 같아요. 브로커들이 붙어서 국회의원 로비해서 그쪽 땅은 넓겠다. 거기에다 뭔가 하나 심으려고 하는 것 같아. 국제적으로. 이 부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스마트 수변도시에 토지매립이 42.56% 공정률이라고 했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매립만,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매립만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게 매립되면 일단 분양을 하겠고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2023년부터 분양을 합니다.

○의원 이병철
분양되면 도시기반시설이 되게끔 만들어주겠죠. 새만금개발청에서. 그리고 이런 생각해 보세요. 2호방조제가 우리 땅인데 거기 가면 우리 땅이라고 행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그것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 땅으로 연결된 동서관할 도로 결정 결국은 정치 논리로 눈치만 보다가 끝난 겁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민선7기 되면서 정말 디테일하고 타이트하게 준비하고 용역도 했어야 한다는 거지 그것이 없어서 이제 시작하려니까 새잡이라서 과장님이 있을 때 소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직 창창하니까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해서 정말 김제를 위해서 해보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할 얘기가 많은데 10분하고 끝냈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입니다.
공영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각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팀의 신수미 팀장입니다.
산단계획팀의 전재영 팀장입니다.
공영지원팀의 최미화 팀장입니다.
산업재생팀의 김현호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공영개발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산단 기반 조성하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만약에 모 기업에서 이쪽에다 물류단지 100만 평 조성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원칙적인 업무 부분을 살펴보자면 물류단지는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각 실과협의를 통해서 저희 과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물류는 교통행정과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대충 짐작은 가는데요. 지평선 제2산업단지에는 요즘은 산업단지를 제조뿐만 아니라 물류까지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선 제2산업단지에는 물류단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코드를 같이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이병철
코드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병철
앞으로 김제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새만금고속도로가 유일하게 제일 근접해있고 진입하기 좋은 도시예요. 그럼 앞으로 중부권이랄지 물류의 중심지로 건설할 수 있어요. 엊그저께 투자유치과 업무보고 때 쿠팡이 완주하고 1,300억원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무산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해서 잡아당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제가 공무원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규제,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하다 보면 다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 컨트롤하냐? 내가 볼 때 시장이 하고 가야 돼. 적극 대응해서 어차피 산단 조성한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2산단 27만 평 앞으로 8년 계획이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우리 김제시에서 직영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보통 3년을 잡고 있거든요.

○의원 이병철
행정절차 이행만 3년? 공단 조성하는데 5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제2지평선산단이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 과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차피 마음먹은 계획이라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행정절차도 잘 마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월촌농공단지에 폐업하고 빈 데가 있잖아요. 다시 리모델링해서 분양해 주겠다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현재 월촌농공단지에 5개소의 휴폐업 공장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코드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새로 리모델링하는 지구는 지금 실정에 맞게 코드를 재조정할 겁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들어올 수는 없고요. 농식품부에서 공모한 이 사업은 공공임대형으로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분양은 못하고요. 소규모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만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죠.

○의원 이병철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받았던 것이 지식산업센터 거기하고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하여튼 잘 추진하시고 공공임대형 특장차 관련해서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로 해서 공모에 선정됐지만 굳이 꼭 전기특장에 관련된 것만 받으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을 주력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소규모 뿌리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은 소규모 영세업체를 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완주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돼서 거기에도 그런 센터가 다 들어가있더라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현재 완주에 지식산업센터는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식산업센터는 전주에 있고 완주 테크노밸리에 조그마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놓았어요. 거기도 개방이 돼서 그렇게 해 놓으면 대구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열려있게 해야 한다. 그런 큰 기업이 올 때는 시장님하고 도지사나 LG 관련 투자협약 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두산전자.

○의원 이병철
두산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야 해요. 물류센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한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물류 관련 기업들은 저희 과에서 추진해야 맞고요. 개별입지로 들어오는 물류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걸로,

○의원 이병철
그럼 금산에 물류센터 하나 지어졌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GS. 개별입지로 들어와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인허가는 누가 내주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인허가는 국회법에 의해서 도시과하고 건축과, 교통행정과,

○의원 이병철
산업하고 관련 없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쿠팡의 문제는 오전에 저희가 관련 부서 전라북도 투자금융과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쿠팡이 완주군에서 결렬되다 보니까 각 5개 시군에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거기에 뛰어들려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별입지가 됐든 산업입지가 됐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것들도 발 빠르게 준비해서 서로 유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기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전자상거래에서는 최고 크니까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큰 기업들이 들어와야 지역경제가 살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양항만과장 이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용 해양수산개발팀장입니다.
양승환 해양항만팀장입니다.
신도생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어제 도시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김제관할 새만금이 개발되고 준공되는 시점은 심포 마리나항이 2029년도에 되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의원 황배연
심포 마리나항 배후개발부지 조성사업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제 관광권을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행정적인 절차를 해양수산과도 같이 하지만 도시과와 연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의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포 봉화산이나 그 주변과 같이 해서 도시과와 협업해서 용역하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아까도 새만금전략과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 확보를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1회 추경에 1억원 세워서 용역도 할 계획이지만,

○의원 이병철
이제 용역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지금 기존에 대법원 판례나 헌재 판례가 많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효율적인 이용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 해양 접근성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군산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새만금 신항이 군산의 대체항으로 지었다는 부분 그건 아니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리도하고 비안도 주민이 비안도에 200명 살고 두리도에 67명 정도 사는데요. 유인도라 근접했기 때문에 접근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논리를 반박해서 중분위에서 승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보강해서 서류나 참고자료를 가지고 중분위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중분위에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준비를 늦게 하더라도 철저히 하세요. 어리바리하지 마시고. 이거 진작에 해 놨어야 해요. 이번에 중분위 위원들이 다 바뀐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으로 바뀌는가 알아가지고 결국에는 인적 네트워크거든. 이런 용역을 하고 연구개발을 했으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거든. 그럼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진작부터 이런 거 준비했어야 한다. 거기에 공감하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의원 이병철
그리고 우리 바닷길 찾았으니까 어항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어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무역항이 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지정받고 그래야만 어항구 설치도 가능합니다. 어항구 설정이 가능해야만 국가항 조성을 건의해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무역항 지정이 어느 정도, 새만금 신항만은 2020년 12월에 예비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못을 박을 수 있는 것이 2024년도에 건설기본 확정될 때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용역에 반영되면 바로 어항구 설정해서 가는 쪽으로,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어항도 중요해요. 지역 발전의 큰 힘입니다. 그렇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김제에 수산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항이 생겨야만 해양이나 수산업이 동시에 부활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새만금 막으면서 어민들이 다 없어져버렸잖아. 2호방조제를 찾았으니까 어민들도 생길 것이고 어항을 만들어야 한다.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지금 신항만을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2선석이더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2025년까지 2선석이고요.

○의원 이병철
2선석하면 주변에 물류가 하나도 안 들어와. 아주 미미한 거예요. 최하 9선석해서 어떤 항이냐에 따라서 물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잡화로 되어 있어요. 하나 덧붙인 것이 신재생에너지 수소항을 하겠다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2선석해서 새만금 희망고문만 시켜놓고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이 없어서 안타깝고 아까 마리나항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질이에요. 수질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돈을 투자해도 안 돼요. 수질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국가하고도 상의해서 심포항 앞에 준설을 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나와서 단계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심포 마리나항 조성사업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는 그것이 참 안타까워. 단장님! 그런 것들을 메모해서 심포 마리나항을 협의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수질이에요. 수질이 좋으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맞게 정부하고 같이 발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가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 이병철
이명호 과장님이 차분하게 잘하시는지 알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MP계획 또 바뀌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MP를 보통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시가 공약했던 거 내수면 순환용지 2,000㏊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알았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아까 전라북도하고 3개 시군하고 정치권인 이원택 의원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어항 얘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김제에 어선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어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제에 주소는 있지만 선적항이 없기 때문에 군산으로 가있고 부안으로 가있습니다. 17척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군산에 4척, 부안에 13척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부안에 13척이 있고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김제에 어항이 없다 보니까 부안에 가서, 쉽게 말하면 텃세같이 우리가 나라를 떠나면 솔직히 서럽잖아요. 내 김제에 어항이 없어서 부안에 가있는데 이런저런 거기의 설움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부안군청하고 연계해서라도 그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신경을 꼭 써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