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황배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장님께서 어린이·청소년 의회 정책 워크숍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4일간 진행되며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 후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부의장님 잠시만요.

○부의장 황배연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다른 것이 아니고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담당 실과장께서 직원들 소개 먼저 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눈에 안 들어와서,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소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새로운 의원님들이 7명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알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 황배연
의원님들! 양운엽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직원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의 오형주 기획팀장입니다.
인구성장팀은 화상회의가 있어서, 소멸대응기구 화상회의가 10시부터 잡혔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평가팀장 서정아 팀장입니다.
예산을 맡고 있는 최근열 예산팀장입니다.
감사를 맡고 있는 조봉재 감사팀장입니다.
의회법무규제를 맡고 있는 이경희 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먼저 박금남 민선8기 기획감사실장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기대됩니다. 정말 잘된 인사였다는 생각을 하고 방금 실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들이 정말 하나 하나 기획실의 운영에 그런 철학을 담아서 제대로 말씀했다고 보고 꼭 그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선8기에 김제를 위해서 김제시민을 위해서 정말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들이 그려지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민선8기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 논의됐던 시정목표, 지표가 무엇인가 담아서 보고되어야 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하나도 안 담아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민선8기가 되면 시정지표, 시정방침을 이것을 1번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의원 이병철
목소리가 안 들려요.

○부의장 황배연
마이크 대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7월 15일자로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미 지표된 사항이라 그랬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설명이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보고하는 것은 민선7기 때 이어왔던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설명하는 도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실장님의 철학이 담겨져 있어서 그나마 저기가 되었는데 그래도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여기 책자에 안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민선8기 시작하면 시정지표나 목표를 뚜렷이 하고 과제 같은 것이 나름대로 정리되어서 보고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방향을 알고 하지 않나? 그 부분에서는 보고하는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죄송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민선8기 시정목표와 시정방침인데요. 시정지표는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 그다음이 우리 김제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새로운 시장님의 큰 비전이고 청사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5가지 시정방침을 정했는데요.
첫째는 성장도시의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김제시가 과거에 인구가 26만명이었는데 지금은 8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김제시 전체적인 규모와 성장하는 도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내면적으로도 공고히 하지만 외형적으로도 해서 위에서 동부권에 베드타운을 조성하고 서부권에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김제시의 큰 틀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김제가 성장하는 도시의 기반 마련이다. 이게 김제시 시정방침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인구성장 초석마련입니다. 인구성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사회 제반여건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조성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과연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해서 정말 우리 김제가 인구가 성장할 수 있는 밑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한다. 우리가 건물이 있더라도 설계를 잘못하면 건물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추진한 용역, 이런 것은 두 번째로 치고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인구성장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농업수도 위상확립입니다. 말로만 대한민국의 국가, 전국 제1의 곡창지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그 위상을 다시 찾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농업분야에 대해서 시장님이 상당히 비중을 두고 예산측면, 조직측면 이런 전반적인 것을 시장님께서 아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생복지․경제활력입니다.

○의원 이병철
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민생복지․경제활력입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대도시는 10시, 12시까지 불야성을 이루지만 김제시는 8시, 9시면 시내가 불이 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생,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이것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이런 시장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축제도시의 도약입니다. 정권이 바뀌지만 과거를 소홀히 하고 미래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이전에 했던 정말로 좋은 정책을 계승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축제도시, 이게 정말 축제도시이지만 세계적으로 지평선축제를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초석을 4년간 마련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병철
잘 들었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그다음에 성장도시, 인구성장, 농업수도, 민생․복지․경제활력, 그다음에 세계축제도시, 다섯 가지의 핵심과제를 가지고 여기에 따른 분야별 저기가 실과에 다 있을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갈 것인가? 용역이라든지 국가예산 확보랄지 예산집행이랄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쓴소리를 많이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민선8기 공약사업 8대 핵심과제, 64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부서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인구가 이달 가면 8만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금 인구가 완만하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대학생들 수능이라도 보면 빠져나가는 것이 일도 아닌데 그러면 8만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첫 타이틀로 10만 인구 재탈환으로 인구성장시대 개막으로 했는데 그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공약들이 헛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저기들을 실장님이 파악하셔서 거기에 보탬이 되도록 그리고 김제시가 말 그대로 4대 권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행정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차질없이 해 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실장님께 세 가지 것만, 기획감사실 보고에 새만금 관할권에 관한 것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새만금 관할권은 크게 두 가지 축에 있는데요. 방조제하고 신항만이 있는데 방조제는 새만금전략과,

○의원 유진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답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정책, 정치, 활동, 계획은 문서로 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구두적으로 얘기하면서 아무리 세부적으로 설명해도 이거는 말뿐인 소리거든요. 다음에는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대응, 정책, 방안, 이런 것들이 문서화 되어야 해요. 이건식 시장님께서 사활을 걸고 해 왔던 일입니다.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서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어요. 우리 김제에서 필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최우선과제라고 봅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인구정책? 인구정책은 지방 소도시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에요. 그렇죠? 김제가 앞으로 정말 비전이 뭔가? 먹고 살 먹거리가 어디에서 나오나? 이게 최고 먼저 나와야 하고 최고 바운더리가 커야 할 사업이 기획실에서 언급이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에서 해야할 일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업무분장은 새만금전략과하고 해양항만과,

○의원 유진우
이런 사업들은 김제시의 정책으로 발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개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전략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원 유진우
민선7기부터 서서히 관심이 끊어지다 보니까 아예 언급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방법이 있어요? 실장님 개인적인 계획이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새만금에 가장 깊이 관여했던 공직자 중 한 사람입니다. 또 열심히 했고 오늘날 성과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때로는 미래도 걱정이 되는데 새만금전략과, 해양항만과에서 업무분장은 됐다고 치더라도 뭔가 토탈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님, 부시장님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기획실에서도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부시장님!
(답변 교대)

○부시장 김광수
예.

○의원 유진우
그러한 부분들은 김제시가 정책적으로 비전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김광수
예.

○의원 유진우
지금 제9대 의회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지금 처음 업무보고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일반 사업들은요. 조금 있으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김제가 가야 할 길이 뭔가? 김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잘 살 것인가?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광수
예.

○의원 유진우
이런 일들은 김제 정책으로 봐야 되는 일 아닌가요?

○부시장 김광수
말씀대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 문제, 동서도로 문제, 동서도로도 관할권 문제가 있고……. 또 새만금 방수제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4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맞아요. 그렇게 가줘야 맞아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광수
예.

○의원 유진우
실장님 애쓰시는데 이건식 시장 재임 시절에 이것을 사활을 걸고 김제시민 90%가 동참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없습니까?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저조하게 세워져 있고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부시장님 이하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9번 보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또 보면 인구성장 추진, 고령화사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이것은 말이에요. 종이와 글자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뭐가 팩트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제시의 인구유출이나 인구성장의 저하나 이게 뭐가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인데,

○의원 유진우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실장님께서 아까 여기 프린트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다 비슷할 것으로 알고 우리 김제는 동부와 서부가 균형발전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정책적으로 김제 동부 쪽에 아파트, 지금 아파트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죠? 지금 옥상옥이죠? 각 지방 읍면동에서 끌어다가 여기로 모여놓은 거예요. 아파트가 많다고 인구가 많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때 박준배 시장님이나 이건식 시장님께서 지향했던 국가정책이 뭐냐? 뭐예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였죠. 지금 스마트팜 그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 가지 것을 갖다 놓는데 인구가 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제 세수가 늘었어요? 아니잖아요.
실장님 정말 실력이 좋으신 분인지 알아요. 의회에 계실 때에도 옆에서 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김제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김제가 두 가지 잘못된 게 대학교 유치 문제에요. 벽성대학교의 실패, 폴리텍대학이 전주권에 있는 게 실패,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정성주 시장께서 어느 정도의 실력 진가를 발휘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제가 발전할 비전이 뭐냐면 대학교 유치에요.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현재 익산이 현존하고 있는지 아시죠? 원불교 재단 하나에요. 그것도 대학교, 병원, 이 외에 김제보다 못해요. 김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대학교 유치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산업단지 유치하는 것 10개, 20개 와봐야, 김제에서 태어나고 김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인력창출을 몇 % 했습니까? 몇 % 정도 된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인구의 유출이나 이런 것은 경제하고 똑같이 비례, 반비례해서 갑니다. 김제에서 먹고 살고 김제에서 사업을 해서 투자대비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많으면 와서 장사하죠. 김제가 재투자를 안 하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도시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동서의 균형발전도 필요하고 그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정책으로 비전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가지 것만 더, 농업수도 위상 확립이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농업수도 위상 확립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놓았으니까 의회에 그냥 읽어주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첫째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힘들기도 하고 또 쌀값에 대한 그런 문제, 안정적인 소득을 취하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농업소득의 위상확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시장님도 그 분야에 많은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오면 이 비전에 대해서 물어 보고 정책과에 물어보고 각 과에 다 물어볼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또 할 거예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해야 할 것은 쌀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조금이 어디로 가고 있죠? 아까 여기를 보면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 최하 50%, 70% 언급을 하셨는데 이 보조사업들이 농업문제 외에는 별로 없어요. 쭉 한번 보세요. 예산도 보시고, 보시면 농업문제에 대한 매칭사업이 70%를 갖고 갑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농업문제 예산에 대해서 보조사업이나 그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 보조사업이 온 이후에는 보조받은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이 주인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4년 11개월. 29일까지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단 하루가 남았어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농업정책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죠. 그것을 기획실에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좋은 말씀이고요. 그 문제는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 유진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느 한 기관이나 법인의 단체가 보조금 10억원을 받았다 치게요. 10억원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핸들링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그전에 보면 광역방제기, 무인헬기방제기, 2억원짜리를 1억원씩 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농민들한테 해야 할 것들이 뭐예요? 논 한필지에 6만원을 받는 방역사업을 김제시에서 10억원의 예산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생산비를 절감시켜주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분들은 5년만 있으면 내 것이기 때문에 다 받아 가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단체나 기관한테 그 돈으로 먹고 살라고 준 것밖에 안 돼요. 효과가 없다. 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을 주면 집행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는 권한까지도 핸들링해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좋은 아이템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김제 인구성장? 만만의 말씀이에요.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일 평균 4.5명인가 사망하죠? 그렇잖아요. 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구성장을 어떻게 시켜요? 생산해서 시킵니까? 앞으로 20년 있어야 돼요.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인구로 그 사람이 경제활동이나 생산활동을 하려면 20년을 기다려야 해요. 2042년도에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돼요. 김제가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가 커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지방소멸대응기금 89개 지자체가 균등분배해서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균등분배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 김승일
지방 실정에 맞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등급별로 정해서 최상위 등급은 120억원이고 최하위등급은 42억원인데 저희는 물론 42억원이 확보되어 있죠. 금액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격차가 있어서 최소 중간급 이상, 욕심 같아서는 1등은 못해도 2등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행안부 동향을 보니까 저희 김제시가 30개 사업을 제출했는데 상당히 내실 있게 짜여 있고 또 젊은층 위주로 짜여 있다.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공모사업을 할 때 기업 실정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이나 과도한 시비부담이 되는 공모사업이나 총 사업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높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은 감사하는 데잖아요. 페이퍼컴퍼니는 어떤 부서에서 감사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페이퍼컴퍼니는 그 사안이 발생되어야 하겠지만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유령회사 그런 것인가요?

○의원 김승일
김제시는 보통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는데 원래도 그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마 회계파트에서 관리할 겁니다.

○의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실장님! 이제 오셔서 기획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능하신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기대가 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감사합니다.

○의원 이정자
민선8기 공약사업에서도 여기에 보면 전국 제일의 어르신 행복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 사업개소를 7개 표시해 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이정자
제가 엊그제 5분 발언을 한 내용도 있지만 21년도에는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도입에 있어서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시면 뭔가, 어르신 섬김위원회 설치까지 약속한 시장님이기 때문에 뭔가 사업구상이 되어서 올라오겠구나. 그랬는데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아서 과연 제일의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을 무슨 사업으로 하실 건지 의문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제정을 해 놨잖아요.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김제시의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과 정책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 전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전국 제일의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5분 발언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요. 오늘은 안 하셔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 분야는 공약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마 관련 주요목적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국 제일 어르신 행복도시도 사실은 어르신이 편하게 사시고 경제적으로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 이정자
실장님! 마스크 벗고 말씀하실래요. 마스크가 소리를 저기 해서 잘 안 들리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관련 실과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요. 이 분야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제정문제라든지 5분 발언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 과장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김승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100억원을 확보할 것인지 42억원을 확보할 것인지 엄청난, 계획에 따라서 예산확보 차이가 있단 말이죠. 중간에 잠깐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현재 김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 거기에 약간의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사업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었어요. 이게 계획안 수정․제출을 22년 8월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8월에,

○의원 이정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8월에 확정되고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 봤더니 국가에서 1조를 쓰는데 89개 지자체에서 골고루 나눠서 쓴다는 얘기이고 사실은 해마다 있습니다. 앞으로 5년까지는 확정적이고 향후 5년까지 10년을 할 계획인데,

○의원 이정자
1년에 한 번씩 계획안을 제출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제로베이스입니다.

○의원 이정자
5년 동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계속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제가 오기 전에 버튼이 눌러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체계화시켜서 아무튼 국책사업을 유치하듯이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사업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을 정말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의원이지만 시민이 정치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이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민 공모사업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분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예산확보를 이미 2023년도 것 예산계획이 제출되어서 8월에 확정된다고 하니까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사업 보고를 했고 저희한테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25페이지에 보면 참신하고 빛나는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을 22년 6월달에 시상을 다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와 보니까 이미 시상이 되었더라고요. 공무원 시책연구모임만 평가 중이고 이 분야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의원 이정자
1월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얼마나 많은 저기들이 오디션에 참여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시상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이정자
공모했던 건들이 5건 접수됐다고 그러네. 5건이 접수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5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5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이정자
5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이정자
도내 학생이나 김제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죠.

○의원 이정자
이 자료를 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이정자
27페이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22년 8월부터 할 계획이네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인지를 못해서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 사업에 대해서 3개 사업과 2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언급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이정자
김제시 보조금단체가 전북에서 가장 많지 않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밖에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실장님이 이러한 단체들이 현실적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 김제는 25개가 있는데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민간위탁업체하고 사회단체보조금단체하고 25군데가 있는데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감사나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보다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이지 않게 갈등이 많이 있었잖아요. 시민과 시민이 서로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아까 참신하고 빛나는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을 청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이정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장년층도 김제시에 원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고요. 8번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성장 추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과 직장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과 직장은 기본이죠. 중요하고 우리 김제시의 문제점이 문화적인 요소가 너무 없지 않나? 문화나 복지, 학부모나 중장년층들이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현재 김제에는 갈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시민운동장 하나뿐이죠.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직까지는 그러는데 김주택 의원님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상당히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고민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초기단계부터 실제적으로 김제시 시민운동장에 물놀이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여름이 됐는데 수리한다고 닫았다고 해요. 현실이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기본적으로 저출산문제나 아이 육아나 노인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이 육아도 국가나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또 부모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흔히 얘기해서 어린이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전혀 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 부모들은 밖으로 산이나 들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로 견학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김제에서 기운이 제일 좋으시다고 보는 실장님이 기획실로 가셔서 김제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선8기 공약사업, 이게 지금 민선8기에 대한 보고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주요 공약사업 내용을 보면 10만 인구 재탈환으로 인구성장시대 개막으로 해서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한다고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본 의원이 알기로는 23년까지, 지금 23년도에 김제시에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 기재부로 예산이 다 올라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김제시에서 발굴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 제가 와서,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 김주택
보고받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김제 하면 민선8기에는 떠오를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박준배 시장님 때는 축제잖아요. 이건식 시장님 때는 새만금이고, 새로운 시장님은 과연 무엇을 화두로 정할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원 김주택
그래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23년도 예산까지는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큰 정책들이 반영되어서 예산을 올렸어요. 23년 말까지는 국책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3년도 가능성은 현재,

○의원 김주택
우리 예산을 올릴 때, 상반기 때 국가예산은 이미 지자체에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으로 실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산 실행은 어렵지만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저희들은 2024년도에나 반영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이미 9월인가요? 예산 추계가 끝나면 지자체에 본예산이 내려오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양질의 일자리가 뭐예요?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양질의 일자리?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양질의 일자리라면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또 지속가능하고 정년까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노인일자리랄지 마트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적어도 사대보험을 넣을 수 있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죠. 지금 3,0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사대보험을 들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동북아 거점 항만도시로 도약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려면 관할권 문제가 선별과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신항만 관할권 문제는,

○의원 김주택
신항만뿐만 아니라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30년 동안 새만금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김제시 미래이고 전라북도의 미래라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여기에 한 줄도 없어요. 그래놓고 동북아 거점 항만도시로 도약을 한다고 하는데 관할권이 없는 항만도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선결요건이죠.

○의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새만금에 관계되는 인구를 김제시 인구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만금에 인구가 들어왔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관할권이 정립되면 우리 인구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라든가 다 될 수가 있죠.

○의원 김주택
동서도로 내측에 있는 우리 실장님이 새만금 동서도로 2호 방조제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만경강, 동진강 그 안에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 있는 땅은 김제권 관할권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에 공유수면 위로 땅이 올라왔어. 그래서 제가 거기에 주소를 뒀어요. 그 인구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땅이 올라왔으면 못 잡죠. 관할권이 되어야 하죠.

○의원 김주택
아까 우리 땅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방조제는,

○의원 김주택
동서도로 내측에 공유수면 위로 올라왔어. 그래서 거기에 제가 주소를 뒀어요. 김제시 인구로 잡을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잡을 수 없죠.

○의원 김주택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2030계획을 세울 때 서울에서 이다라는 곳에서 와서 2030년 인구를 10만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잡았냐고 했더니 향후 새만금 인구를 2만 5,000명을 잡았다고 해요. 인구로 잡을 수 있어? 없어요? 망설이다가 못 잡는다고 했어요.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새만금개발청이나 국가하고 연계된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집계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고, 새만금이 잘못되면 저희들이 희망고문만 당하고 넘 좋을 일만 시키는 그런 부분이 돼요. 지금 메가시티에 관계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 김제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기획실에서, 우리 기획실은 김제시가 소국가죠? 그렇잖아요. 지방정부이지만 지방정부도 소국가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작은정부라고 할 수 있죠.

○의원 김주택
그렇죠. 작은정부죠. 그런데 내 땅을 뺏기는데 기획실에서 그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 의원님들, 유진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실에서 정말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게 가장 급선무일 수 있는 얘기에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큰 그림이 나오지 않는데 새만금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깊에 봐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동북아 거점 항만도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북아는 어디를 얘기하죠? 중국,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동남아가 있고 동북아가 있는데 중국이라든지,

○의원 김주택
몽골, 북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항로가 주로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김주택
대만 그런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의 배후도시로서 충분한 역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또 하나 이건 기획실에 해당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제시의 전반적인 순회 역할을 하는 데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지금 민선8기 시정목표인가요? 시정목표가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정지표가 있고 시정방침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시정목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정지표입니다.

○의원 김주택
시정지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시정지표가 김제시의 게첨대에 최상위에 게첨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그것을 보시고 실장님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건 사견입니다.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웅비하는 뜻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표현을 잘 했어야 하는데,

○의원 김주택
활기차게 피어오른다는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배색이나 그다음에 글자배열이나 김제시를 상징하는 마크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전혀 웅비가 아니고 죽은 도시로 가는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김제시민 10분이면 10분이 다 얘기해요. 실장님이 그렇게 느낌을 받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장님이나 회의를 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도 인지를 하고 이것을 타 과에서 했지만 기획실에서 정확히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 부시장님 계시는데 부시장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 검토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도시경관계획이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채도로 낮추다 보니까 바탕화면 색깔이, 그리고 한바탕 전주도 예전에 했는데 채도를 그대로 했습니다. 경관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주변환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채도에서 당초 경관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색을 입힌 거고요. 추가적으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채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정확히 법적근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인구 10만 이하는 도시경관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2030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제가 지적을 할 때 급조해서 나온 것이 용역결과야. 제가 그래서 결과보고 자료를 갖고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불분명해. 그래서 아까 도시과에 물어봤더니 디자인에 관계되는 용역을 다시 수립한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작년엔가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김주택
아니, 또 다시 그 부분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 김제시에 관련되는 색채는 전부 다 죽어야 돼요. 그 부분을 다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웅비하는 도시라고 하는데 웅비하는 도시가 죽은 도시가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아무튼 저희들이 할 일이 있다면 알아보고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왜 다른 데는 다 적용을 안 하면서 가로등 세우는데 이 색깔을 다 적용했습니까? 다른 도시건물 아파트 내주는데 이 색깔 적용했어요? 그런 것도 쉽게 적용 안 하면서 희망차게 새출발하는데 우리 시민들 감정 상하게 그렇게 해 놓습니까? 시민들이 울고 있어요. 부시장님! 이거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왜 부시장님한테 여쭤봤는가 하니 지금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총괄부서의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부분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각 실과소로 배분을 하잖아요. 아까 예산이고 모든 문제들 그런 부분을 회피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답변 교대)

○부시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다른 것은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인구에 관계되는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새 시장님이 성장정책을 펴신다고 했죠? 성장정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결부시켜서 물어볼게요. 구도심을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성장정책하고 구도심이 낙후된 것하고 연관성을 어떻게 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같은 맥락이죠. 구도심도 활성화되어야 도시가 성장하기 때문에 구도심 활성화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성장정책이라는 것은 구도심은 압축정책이에요. 그리고 성장정책은 그 구도심이 활성화되니까 그것이 포화상태가 되는 게 그 주변에다 만드는 것이 성장정책이에요. 옆으로 펴나가는 것.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정확합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다고 보면 인구 문제는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수도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밑에 경기도는 늘고 수도권은 줄고 있다고 들었고 부산이 줄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최고인 대도시가 줄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인구 늘리기 성장정책을 편다는 것은 잘못되면 구도심도 죽고 우리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 덧붙이면 제가 행복이라는 조례를 만들면서 14개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김제시가 행복도시 중에 최하위라는 것을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우리 도시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까요? 행복이라는 기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아까 9개 지표인가 하는 기초가 들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할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인구에 대한 용역 시장님만 바뀌면 한 번도 아니고 두어 번씩 바뀌어도 답이 없잖아요. 그거 직원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더 감안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구도심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감사팀에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팀장님 나오셨는데 감사팀장님이 기획감사실 감사팀으로 오셔가지고, 감사팀은 김제시 최고 부서 중 하나입니다. 기획팀이랄지 감사팀이랄지 또는 예산팀이랄지 거기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만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감사팀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의회에서 지적된 잘못된 내용에 대해 감사한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감사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만해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 중 하나라도 감사한 내용 있어요?
(답변 교대)

○감사팀장 조봉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감사팀은 뭘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로 뭘 해요?

○감사팀장 조봉재
19개 읍면동하고 사회단체하고 민간위탁단체 복무 감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서 지적된 내용 뭐가 있어요?

○감사팀장 조봉재
상반기에 읍면동 했고요. 사회보조단체 1개 했는데요. 읍면동 자체 감사할 때 주로 20건 내외로 지적하고 거기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물론 읍면동의 자체 감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읍면동에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는 없을 거예요. 거기 직원들의 미미한 수준의 일들 해이해진 기강 그런 정도나 감사하리라고 보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의 그런 부분의 인력이 부족해요?

○감사팀장 조봉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 김주택
감사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어떤 내용을 숙지하게 되면 아까 그런 것들이 인지수사잖아요. 들어가주세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셨냐, 상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채찍질이 있어야 공직기강이 바로 서거든요.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충분히 수행해 주시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 부분은 제가 잘 지켜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제가 아까 하나 빼먹은 것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실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규제개혁이었어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서 이런 규제가 됨으로써 인구성장이랄지 제약이 되는 요인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각 실과에 보면 있어요. 큰틀에서 보면 용도지구 완화랄지 변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로 규제에 묶여가지고 개발이랄지 그런 것을 못해요. 그럼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 공익 민생이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 발전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김제시가 자꾸 소멸되니까. 그래서 제가 산지 개발 고도제한도 원래 김제시가 10도였는데 18도로 완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고 아까 용도지구 때문에 정말 못한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꼭 챙겨서 완화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 인구 관련 정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경제진흥과나 건축과나 여성가족과 각각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일단 대상이나 요건이나 지원내용, 중단 요건, 회수요건 이게 전부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구성장팀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대상 요건, 지원내용, 중단 요건, 회수요건 이거를 한 번만 검토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야 시민분들께서 아실 때 편하실 것 같고, 아까 감사팀장님! 보조단체 한 군데가 어디예요?
(답변 교대)

○감사팀장 조봉재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의원 김승일
거기 말고는 감사한 데가 없어요?

○감사팀장 조봉재
10월에는 성암복지원하고 가나안요양원, 풀꽃세상요양원, 애린양로원 일정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또 있지 않나요?

○감사팀장 조봉재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 읍면동 두 군데랑 보조단체 한 군데 빼고는 감사한 데가 없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도 있고 사회단체, 보조단체도 있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합니다.

○의원 김승일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경제행정위원회에서 행정절차 미이행이 나왔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1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까지는 파악은 안 됐지만 사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의회에 올라오는 경우가 다소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산이나 감사 총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걸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사태의 심각성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잘못되면 나중에 소유권 행사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도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금구 선암자연휴양림 거기도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한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것은 아직 정확히 내용을, 내용의 흐름은 아는데 저희 파트에서 직접 관심을 가진,

○의원 주상현
아까 실장님께서 분명히 불필요한 공모사업을 지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파악한 거 없으시고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권한상 이것부터 봐가지고 실과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한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시장님의 방향 설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파악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선 8기 공약사업 확정 및 이행체계 확립, 공약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선거 때 각자 공약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공약이 어떤 부분은 지역구 내에서도 같은 부분도 있고 시장님과 공약이 같은 부분도 있고 현재 사업추진을 사업 시행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의회 의원님들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취합해서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구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그 사항의 관계, 실과소의 시행여부, 준공여부, 현재 추진 중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힘이 들지만 의원님들의 공약관계도 협조를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실장님! 양질의 일자리 3,000개 창출한다고 했잖아요. 시민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신다는 거예요?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이 내용 가지고 아마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29일에 관련 실과 담당을 제가 직접 멘토링해 가지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할 예정이거든요. 이때 파악해 봐야 하는데 실과소에서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시민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일자리가 다 나눠져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각 기관별로 이미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해요. 각 부서별로 배정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인원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각 사회단체기관으로 나가있는 것만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 이정자
아무튼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각 부서별로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통합적인 관리 운영체계가 갖춰져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제시 인구 문제하고 현재 김관영 지사의 새만금에 대한 정책하고 서로 융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럼 저도 개인적인 말씀을, 새만금 메가시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김제시의 정서, 김제인의 자긍심 이런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사전에 새만금에 대한 행정구역이 결정된 다음에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메가시티도 행정구역의 전체가 아닌 경제적인 체제로 흘러가야 한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인구문제 때문에 전북권으로 광역화시켜서 메가시티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메가시티의 인구유입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사전 결정, 이게 이루어지고 시민이 찬성해야만 메가시티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지금 김관영 지사는 군산과 부안과 김제를 따로 새만금을 관리해서 특별자치단체로 하려는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럼 김제로서는 과연 공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라든지 행정구역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해요. 첫째,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자치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구역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역도 있고 자치권도 있는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 김제, 부안은 통합할지 몰라도 새만금과 연계해서 통합하는 것은 상당한 난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행정구역에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오승경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주문드릴게요. 지금 정성주 시장님의 지표가 웅비하는 4대 도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입니다.

○의원 오승경
그럼 지금 전주, 익산, 군산이고 그다음에 김제가 4대 도시로 들어가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습니다.

○의원 오승경
저희 생각에는 정읍과 완주를 쉽게 말하면 모든 면에서 따라잡아야만 4대 도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오승경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시민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행정의 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시민들은 우리 행정을 정읍시청보다 솔직한 얘기로 친절도나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제가 많이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행정부서, 행정 집행기관에서 4대도시로 갈 수 있는 디테일한 계획 같은 거 세워진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없으시면 다음에 꼭 그런 계획이 있어서 공무원들, 행정뿐만 아니라 질책만 할 수 없잖아요. 포상제도를 많이 활용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는 기획감사실로 오기 전부터 김제를 너무나 걱정하는 사람 중 하나였고 불과 일주일됐지만 아직은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청사진을 구상하고 시장님의 철학도 담으려고 하고 있고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 그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온 지 일주일이라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의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장을 평가하는데 평가할 때는 공격수로서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수비수로서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7대 공약이든 김제시 지표가 되든 이행할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도 기재부 갔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행자부에는 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평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 서백현
행자부는 예산 확보하러 가는 게 아니고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 확보하러 가죠. 대응기금도 120억원을 갖고 오냐, 90억원이냐, 60억원이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의원님들이 국비를 80% 갖고 와도 시비 부담하는 것까지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아까 선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 확정된 거예요? 51개 사업, 총 832억원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 실과소에서 받아왔던 내용인데 4,400억원 정도 가져왔지만 저희들이 이걸 상대적으로 추려가지고 7가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의원 서백현
8,432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가 79.3%예요. 우리 시비가 12%밖에 안 돼. 무슨 국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가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역 현안사업에서 가장 중점에 있는 것으로,

○의원 서백현
아니, 재원에 따라서 국비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예산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국비 받으러 가는 거잖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의원 서백현
우리 시 매칭이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면서 국비 확보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매칭 감안합니다.

○의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오늘도 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월 31일까지 부처에서는 다 끝났어. 그럼 기재부 가서 올라갈 확률이 몇 % 정도예요? 우리가 올리는 것이 각 부처에 몇 %나 올라가 있냐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 순계가 기재부에서 끝난 게 아니고 9월 2일에 국회로 넘깁니다. 심의단계 중에 있고 한 달 정도 남아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아니, 기재부로 간 것이 각 실과소에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처로 갔잖아. 부처에서 기재부로 간 것이 몇 % 정도나 되냐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7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이 어느 정도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해봐야 하는데요.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적어도 기획감사실장이 기재부로 예산 확보하러 간다고 하면 반영된 것이 어떤 것이고, 반영이 안 된 것이 어떤 것인가 봐서 안 된 것도 올려야 되고 반영된 것도 해야 돼. 국회에서 삭감되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균특회계 사업이 국비가 일부 이양됐다고 하니까 그 내용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왜 그러냐면 균특회계도 중앙분이 있고 도분이 있고 시분이 있는데 시분이 제일 많잖아요. 분야도 많고 또 중앙분이나 도분은 분야가 제한되어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중앙분이 도비로 이양됐는가 봐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서 균특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약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공약사업도 우리 예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공약사업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인터뷰하는 거하고 여기에 나오는 거하고 확정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확정 안 됐습니다. 공약사업 말이죠?

○의원 서백현
공약사업 확정된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취합만 하고 검증하고 이행평가하고,

○의원 서백현
언제까지 확정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0월 초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원 서백현
금년 10월 초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의원 서백현
훈령으로 정해졌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일종의 취합한 내용인데 이걸 앞으로 검증해서 목석을 가리고 정말 할 것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23개 사업을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검증해서 실현 불가능한 건 하면 안 되잖아요. 실현 가능하고 그런 것 위주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 서백현
하여튼 10월까지 확정되고 이것은 우선 대략적으로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때 보고할 때도 4년 동안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것도 예산 추계 정도는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매년 실행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셔서 문화홍보축제실 보고받고 나면 바로 중식 시간이 되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7월 중 팀장님들이 몇 분 바뀌었고 의원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의 국형호 팀장님, 문화예술팀의 박진숙 팀장님, 관광정책팀의 박선희 팀장님, 관광개발팀의 심관옥 팀장님, 글로벌축제팀의 양유미 팀장님, 문화재팀의 손순미 팀장님, 문화예술회관팀의 강보구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인구 10만 전후의 시단위나 군단위에서 문화홍보축제를 실로써 단독으로 운영하는 시청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김제만 문화홍보축제를 실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관광과 아울러서 하고 있는 데는,

○의원 김승일
다른 데는 과로 다 편입되어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의원 김승일
그 부분은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 서예문화전시관은 계속해서 반대 여론이 있는데 행정에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뭐한다고 해서 예산이 쫙 섰는데 이제 와서 부적정 떴으면 그 전에 썼던 예산은 다 세금인데 추진방침 보시면 서예는 김제만의 고유한 문화자산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예문화전시관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안 되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전위원회가 MBC 프로덕션에다 전부 위탁 주고 MBC가 올해까지 하면 9년 차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올해 10년 차,

○의원 김승일
이거 작년에 예산 깎는다고 했더니 난리난리 그 난리, 결국 또 MBC프로덕션에서 가져갔죠? 변한 게 없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업체 선정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 예산을 아예 늘려서 전국으로 풀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달라붙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여가지고 MBC에서 손 털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하든지 지평선축제는 MBC프로덕션 자체 행사예요. 이거 반성하셔야 하고 작년에 제가 감사 넣는다고 했는데 그때도 그냥 넘어가자고 했는데 올해는 진짜 털고 가야지 10년 독점도 이런 독점이 없어요. 작년에 예산 깎는다고 했더니 올해는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제전위를 왜 운영하는 거예요? MBC프로덕션에 전부 다 위탁 줄 거면? 직영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했던 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거고 이렇게 되면 유착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리미술관은 생각보다 시민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야간에 환하게 밝히는 효과도 있는데 아이들 손 잡고 갈 때 되게 좋아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돈보다 컨테이너박스를 옮기고 이런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이거를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거리미술관은 차후에 문화재 야행하고 지평선축제장 이쪽에 중점적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읍이나 면단위에도 한 분씩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상황을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이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김제랑 맞나요? 지역적 특색이랑?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부안군하고 전라북도 3개 시군하고 도하고 협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KTX가 참여해서 공모를 신청했을 경우에 김제 같은 경우는 지평선, 부안은 물이 많기 때문에 수평선을 주 테마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나중에 사업계획서 한 번만 자세한 거, 제가 봤을 때 김제랑 안 맞는 게 비대면이라고 해서 VR로 자기 집이나 동네에서 벽골제를 보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인터넷으로 해서,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벽골제를 보는 거면 김제시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 부분 나중에 해 주시고, 57페이지 보면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이거 혹시 주요 관광지에다가 밤에 LED 빛나는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주요 거리에다가 야간경관을 설치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이거는 아직 사업추진이 안 이루어진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가장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서 물어보기도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저도 아까 김승일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MBC프로덕션 10년간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예산 문제 나올 때 저도 김승일 의원님과 똑같이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뀌지 않으면 변화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평선축제가 잘됐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분야별로 떼어주든지 업체가 바뀌든지 뭔 개혁이 있지 않으면 지평선축제가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없애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평선축제의 실질적인 대행사는 시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제전위에서 선정하는데 저희들도 의견을 줘서 좀 더 나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시장님께서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제전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 주상현
정 안 되면 분리해서라도 부분부분 입찰을 따로 했으면 아마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실제로 작년에도 MBC에서 했지만 시내권 행사랄지 이런 것은 협조를 받아가지고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봐왔지만 발전된 모습을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블랙이글스 있죠? 비행기 그거 하나 정도만 칭찬해 줄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머지는 그다지 김제시 주민분들에게 도움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특히 MBC프로덕션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김승일 의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문화재 문제인데요. 저희 마을에 문화재가 있는 거 아시죠? 백산서원이요. 거기도 담당하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주상현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공사했나요? 5년 전에 똑같은 공사를 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붕이 무너진 공사를 5년 전하고 똑같이 했어요. 거기가 습이 많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이래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의원 주상현
저도 정확하게 연수 파악이 안 돼서 그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재 관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보수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허물어진 지붕이 5년 뒤에 또 공사하고 5년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횟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제 생각에 대략 5년 정도,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잘 아시다시피 지붕 누수는 문화재 건물이 됐든 일반건물이 됐든 똑같은 현상이라고 봐요. 한번 누수되면 잡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지붕이 통째로 무너졌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공사업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건물 자체에 다른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개보수만 하니까 돈 먹는 하마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공사하는 업체가 5년 뒤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업체를 다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도 저한테 꼭 한번,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민선8기 공약에 보면 세계축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하고 직접 관계되는 공약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어떤 로드맵이랄지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기회가 아니라 민선8기 출범하면 인수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맥없이 세계축제 도시라고 말로만 공약을 했을 거는 아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인수위하고 저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를 관장할 수 있는 곳을 사단 법인에서 축제재단법인 쪽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런 쪽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화관광 콘텐츠랄지 축제를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도시라면 뭔가 상시적으로 축제가 계속 이뤄지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큰 공약인데 거기에 대한 아무 저기도 없이 성과 이런 거 하고 보고하는 자세부터가 잘못됐다고 보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시장님께서 공약하셨기 때문에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지 일언반구도 없이 책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한 것 같고, 본격적으로 질문할게요. 농악이 유네스코에 언제 등재됐지요? 몇 년도에 됐어요? 팀장! 유네스코 등재 몇 년도에 됐어요?
(답변 교대)

○문화예술팀장 박진숙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2014년도에 됐어요.

○문화예술팀장 박진숙
예.

○의원 이병철
전라북도에 몇 개 농악이 됐지요?

○문화예술팀장 박진숙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농악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전라북도에 7개에요. 익산, 임실, 김제, 정읍, 고창, 부안, 남원 농악들이 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부터 유네스코에 등재된 농악을 뭔가 계승발전 시키고 농악체험도 하고 전수관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벽골제에다가, 예산 세웠었지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나는 집행부 관련 그 당시 공무원들 답답합니다.

○의원 이병철
오늘 보고 받은 내용을 보면 이거 못하게 생겼네. 포기해야겠고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농악전통체험관하고 서예문화전시관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의원 이병철
아니, 결국 다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석정 이정직과 농악 시를 찾다라는 그런 행사를 해요. 콘텐츠를 만들어서, 석정시에 농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쓴 것이 있어요. 그걸 문화콘텐츠로 발굴해서 계승발전 시켜야 하는데 만들어 놓은 것까지 다 숟가락을 입에 떠넣기도 전에 포기하게 생겼으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농악전수관을 벽골제 쪽에 당초 계획했다가 의원님들이 너무 멀다. 시민들하고 가깝게 해야 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몰고 왔어요. 이미 다 조성되고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내용을 보면 농악전수관 포기하게 생겼고만.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실장님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무엇이라도 깃발을 꽂고 진행을 시켜야지. 그동안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결국에는 사업을 못하고 포기하게 생겼으니 어떻게 할거냐고요. 저는 기대를 좀 했어요. 이것이 오면 서예문화전시관과 농악체험관이 같이 들어서면 거기에서 뭔가 문화관광콘텐츠도 개발하고, 석정 농악과 시를 찾다라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주 농악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김제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동안에 했던 것이 문화관광콘텐츠 하나 개발 못하고 문화홍보축제실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나는 그래요. 예를들면 대구가면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가지고 문화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한단 말이에요. 김광석 거리를 만들어서. 김제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좋은 장소 많습니까? 아리랑문학마을이랄지 콩쥐팥쥐도 마찬가지에요. 콩쥐팥쥐도 김제 금구 쪽에서 일어났던 구전으로 내려온 민화지만 그걸 현실화해서 콘텐츠로 개발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나도 제대로 않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지 않고 만들려고도 하지 않고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돼요. 공무원들이 정말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세요. 오늘도 세계축제 도시로 가겠다고 공약했으면 거기에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가니까 로드맵을 발표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축제 도시라고 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축제 도시로 공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준비를 해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제가 틀린말 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정도는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9대 업무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준비 안 해놓고 와서 기존에 있는 이런 거나 보고하면 되겠냐는 거지요. 세부적인 것은 얘기 않겠어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니까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의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하면 며칠간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까?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초선의원님이 7분이에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하반기에 진행하는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문의하고 알아가는 차원이고 정책 제안이라든가 제시하는 자리고 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업무보고는 내가 궁금해. 서예문화전시관을 건립하는데 왜 이렇게 됐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시고 사무감사 자리에서 개선할 부분들을 지적해서 어떻게 개선해라. 이렇게 주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원 서백현
그리고 과장님도 어떤 설명을 할 때 중요한 것을 정말 잘 판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딱딱 찍어서 하고 또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추가되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니고 별도로 과장님을 오라고 해서 의원님 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단하게 빨리,

○의장 김영자
아니, 궁금한 것은 간단명료하게 이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것은 하시고,

○의원 서백현
의장님이 그것은 끊어주시고 오전에도 기획실 하나 했는데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해요. 그러면 오늘 9개 부서를 하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서 개별적인 것은 오라고 해서 자세한 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5분 정도만 지켜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건에 관해서요. 용도가 딱 정해졌나요? 서예 관련해서만 전시관을 하라고 정해졌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서예문화전시관은 서예가 주를 이루고요. 2층에 기획전시실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서예가 주입니다.

○의원 최승선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니까 용도가 이걸로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김제 역사나 인물사 박물관을 같이 곁들여서 방향 전환도 같이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생각이 드네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지역 역사나 지역 인물사 같은 것을 할 때 경제적 가치로만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같이 그런 부분에서 어우러지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자세히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벽골제 주차장이나 이런 게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야외극장이나 요구조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주차장 사용 관련해서, 그런데 거의 다 문화재 시설이라 불가하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검토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벽골제 관광지 조성만 다 해놓고 한 5일 쓰자고 하는 거잖아요. 넓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시설을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콕 찍어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문화재청이랄지 협의해서,

○의원 최승선
제가 꼭 어떤 제안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외공연장이나 야외극장이랄지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야외풀장 같은 것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임시적으로, 동물원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활용 가능성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넓은 공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잘 조성해놓으면 같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앞으로 대표관광지로도 어린이들이 많이 찾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축제대행사 문제. 축제대행사 문제는 MBC나 축제 대형 대행기관들이 지역축제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언제부터인가 입찰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중소 대행기관축제, 이벤트사들은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살펴보시고 기존에 MBC가 10년씩 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잖아요. 변화도 없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문화가 있는 행복한 김제 그 부분이 벽골제 관광지 육성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문화가 있는 행복한 김제를 위해서 가족 단위. 문화가 있는 김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책자에 안 나온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모악산 숲속 놀이터 조성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농악전통체험관이나 서예문화전시관이나 이런 문제들을 이거를 의원님들이 수없이 반대했을 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찬성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추진되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벽골제에 있는 신털미산 맞은편에 나무 한그루 그대로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오토캠핑장 같이 있는데요?

○의원 이정자
예, 오토캠핑장…….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오토캠핑장 아니지 원래 주차장이에요. 오토캠핑장은 조성도 안 했잖아요. 오토캠핑장 거기에 조성할 의향 있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 이정자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있는 보호수를 주민들이 보호수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 소관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보호수를,

○의원 이정자
그런데 이 부지관리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그 주차장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벽골제 부지로 들어가 있다면 벽골제에서 관리하겠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는 아닙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지평선축제할 때 전체적인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잡혀있고 축제예산으로도 잡혀있는 상황에서 작년에도 마찬가지 MBC 프로덕션에서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이벤트업체들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이 업체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지역 이벤트업체들한테 안배가 없었다는 것. 올해는 지역에 소규모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 안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작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몇 개,

○의원 이정자
아니, 있기는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다 남는 예산이고 실제 우리 지역에 이벤트업들한테는 남지 않았어요. 미디어 촬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정말 남기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것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기면 좋겠지만 축제를 하고 평가가 있는데 평가에서 시민이 만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주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의원 이정자
한계가 있기는 있으나 지역축제를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다고 봅니다.

○의원 이정자
주민 행복 추구를 위한 축제이기도 하지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잘 판단해서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52페이지에 마을별 게시판 설치를 문화홍보실에서 해야돼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해야돼요. 경로당이 게시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보수 작업을 하지 않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한테 공모 결과를 던져줘서 추진하게 되어있었어요. 저희들이 아이템을 경로당 쪽에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앞으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관리도 계속하실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정홍보랄지 이런 것을 거기에 홍보라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전체 마을 게시판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관리하는 걸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현재 관리하는 것부터 추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되겠지요. 현재 900만원 가지고,

○의원 이정자
아니, 마을마다 게시판 다 있잖아요. 보수를 해야 할 곳이 있고 신규로 설치해야 할 곳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기존에 있던 곳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요. 신규사업으로 하는,

○의원 이정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겠고요.

○의원 이정자
통일을 해야지. 새롭게 하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홍보물 설치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만 문화홍보축제실이고 나머지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마을 게시판이라는 것이 주민복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 이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달라지리라고 생각돼요.

○의원 이정자
기존에 이미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보수한다거나 신규로 설치한다거나,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관리하는 부서가 한 개로 통일이 되어야지 예전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고 이것은 통일되지 않고 그러면 홍보물 자체도 신규로 하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게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 있던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하나? 이 부분은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서 통일을 하셔야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서예문화전시관이 전국에는 몇 개가 있으며 우리 도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서예문화전시관이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있는데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등록이 안 된 곳이 있고 등록이 된 곳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등록이 안 된 미등록상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강암서예관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추사 김정희 선생하고 한국서예박물관이라고 수원에 있는데 2층에 별도로 있고요. 여초 서예관이라고 강원도에 김응현 서예관, 소전 손재형 선생의 미술관으로 여기도 현재는 미등록인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관광사업을 위해서 많은 콘텐츠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요. 부안하고 김제하고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여건을 봤을 때 부안은 숙박시설이나 경관이 너무 좋아서 그쪽은 김제하고 많이 비교되는 만큼 거기는 잘되어있는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연계해서 관광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이 부안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상태인데 김제에는 숙박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관광숙박시설은 상당히 미약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숙박업소도 부안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의원 문순자
관광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숙박시설도 있어야 되겠지만 식사 먹거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구경만 하고 경관 좋은 부안에 가서 식사하고 숙박을 한다면 그 문제는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벽골제를 김제 대표관광지로 육성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사적 몇 호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

○의원 이병철
111호에요. 홍보실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죄송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벽골제에다가 뭘 많이 넣는 것은 바람직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김제가 내세울 수 있는 벽골제 장소로서 당분간은 투자 개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이병철
벽골제 사적지 111호 발굴이 됐다고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벽골제 자체적으로도 유물이랄지 이런 발굴작업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도 없지요? 업무보고에도 없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벽골제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문화재 발굴도 벽골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벽골제에서 합니다.

○의원 이병철
아니, 아리랑사업소에서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아리랑사업소도 벽골제 소관입니다.

○의원 이병철
연계해서 앞으로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어쨌든 용수로 이설 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민선8기 들어오면서 계획들이 나와야돼요. 이 계획이 금년, 내년 예산 세울 때 금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유야무야 세월 보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뭔가 보존하고 로드맵이 나와야 되지 않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하고 벽골제하고,

○의원 이병철
어디 탓하지 말고, 그것을 관장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놓아둘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들이 어쨌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정말 시원스럽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정비 집강소가 전국에서 김제에 하나 남아 있는 건 아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최승선
혹시 문화재팀장님! 집강소 원래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집강소 터가 어디까지인지 대충 아세요? 지금 집강소 있고 복합문화공간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집강소 터가 어디까지인지,
(답변 교대)

○문화재팀장 손순미
원래 집강소 자리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앞에 주변 도로가 상가, 터미널 부분까지 다 집강소 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재팀장 손순미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집강소 뒤에다가 문화공간 조성한다고 해서 너무 비좁잖아요. 입구도 부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복합문화공간을 지어놔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접근성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원 터를 보시고 원 터 복원 측면에서 보시면 입구 쪽이 다 원 집강소 터였거든요. 그 부분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구미란 아시지요? 구미란이 실질적인 동학농민혁명군이 마지막 거의 학살을 당한 곳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산도 낮지만 일본군한테 동학농민군이 마지막 학살당하다시피 한 장소가 구미란이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각 일본 학생이나 외국 학생들이나 탐험생들이 와서 버스를 타고 버스가 들어 올 수가 없어요. 돌릴 수 없으니까 구미란 쪽에 왔다가 입구에 세워놓고 걸어 올라가서 다시 한참을 걸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제시가 전혀 신경을 안 썼더라고요. 실장님도 새로 오셨고 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일본학생들이 왔는데 구미란이 일본군들이 농민군들을 학살했는데 그런 부분을 탐방하려고 왔는데 실상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안되어 있어요. 아시아에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로 탐험하는 학생들이 종종 오거든요. 다른 일반시민들도 오시지만 그런데 거기에 주차 하나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다못해 논이라도 하나 매입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될텐데 그런 것에 대한 여건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주시시고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손순미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도 현재 있는 집강소 옆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요. 토지 매수가 원활하게 안 돼서 뒤편으로 불가피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미란 전투지 쪽도 종중들하고 토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시민소통 강화에서 매체별 전략적 홍보 강화 있지요? 그 사항이 농수산물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문화홍보축제실만 가지고 합니까? 농수산물 홍보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쪽에서는 홍보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쿠킹클래스 이런 것은 전북방송에서,

○의원 황배연
홍보 분야가 상당히 어떤 분야에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실제로 대도시나 이런 데를 방문하거나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었냐고 하면 홍보해서 알고 있습니다. 매체별로 홍보가 되고 용산역을 가거나 서울역을 가거나 하면 상당히 홍보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농수산물 판매도 홍보 분야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무래도 농업기술센터 분야에는 홍보 매체나 이런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내가 볼 때는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홍보나 기타 등등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면 아무래도 홍보실에서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언론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도·편달·협의를 강구 해 주면 줄 것 아니냐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의원 황배연
두 번째는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MBC프로덕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벌써 계약이 돼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황배연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제전위원회에서 선정 공모를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업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고를 할 때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을 두고 거기에 참가범위를 제한하다 보면 참가 제한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MBC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분야는 하다 보면 임시 프로덕션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도 그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황배연
그리고 관내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지원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비지정 문화재 효열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지정 문화재는 시비로 하면 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황배연
비지정문화재 관리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관리지원 조례가 없습니까? 그러면 비지정 문화재 지원할 수 있는 향토문화재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 관내에 보면 떨어져 나갑니다. 지붕이 떨어져 나가고 기와가 없어지고 문화재를 보면 비지정 문화재에요. 도지정문화재는 되어 있는데 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홍보실에서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야행이 있는데 우리가 지평선축제를 9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축제 도시를 하는데 앞으로 축제 도시라 하면 우리가 김제 관내 여기저기에서 축제가 일원화가 돼야 축제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 야행도 그런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시기가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네요. 이런 축제나 행사를 총괄 조절하면서 축제 전에 한다든가 그러면 사업비도 행사비도 저렴하면서 알뜰하게 할 수 있고 김제시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광객도 끌어당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정 조정 관계나 그런 것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각 실과소에 통제를 해 주시고 그래서 축제 일정을 연중 모악산축제부터 하다보면 김제가 사시사철 축제같이 느껴지면서 세계축제로 정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서예문화전시관을 국립미술관으로 설립하려고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시립미술관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추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립미술관으로 설립하려고 했었냐고요. 서예문화전시관을,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데 계속 부정적으로 받았는데 도비가 균특이에요? 순수 도비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균특인데요.

○의원 서백현
균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국립미술관으로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운영비를 보조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운영비 관계도 저희들이 얼마나 나오나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하는 데가,

○의원 서백현
그간 현재 추진상황을 쭉 보면 안 되는 것만 추진하고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유물 수집만 해서 공립이 되고 안 되는 사항이 기준이 있는 것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데 사실상,

○의원 서백현
김제 관내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데 균특으로 해서 도비를 줬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 송하진 지사님이 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균특에 대해서 반납이 될지 그대로 놔두고 추진하게 될지 모르지만 공립미술관으로 설립하는데 이거 안 해줘요. 이거는 해 주는 사항이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자꾸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숙명여대에 4,000만원 주고 처음에는 전체 줄 때 가능한데 이때 해 가지고 안 됐는데 안 되는 것을 용역을 추진해서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부지만 확보된 것이지 된 것이 아무 것도 없지요? 설계라든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서예문화전시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간 것은 별로 없고요.

○의원 서백현
땅만 매입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서백현
그렇다면 상관이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농악체험관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2억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원 서백현
부지매입은 상관없으면 땅을 시에서 다른 용도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다른 대안을 찾아서 의원님들께 대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예문화전시관 이건 백지화하세요. 어차피 전주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하잖아요. 거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가 다 담겨요. 그래서 292억원으로 행안부 조건부 투자심사 통과했거든요. 292억원 지상 4층 규모로 해요. 그런데 굳이 김제에서 자꾸 의원님들도 반대하고 우리가 재정 여건상 되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손털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토지 매입한 것을 충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장 김영자
그리고 서예문화전시관은 의원님들도 다 반대니까 이거를 다 백지화시키시라고요. 아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전라북도에 크게 생기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해요. 2023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송재 송일중 선생이나 석정 이정직 선생이나 전체 서예를 다 거기에 담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서예전시관은 그렇게 정리해줬으면 좋겠고 농악전통체험관하고 서예문화전시관하고 위치가 같은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런데 농악전통관 같은 경우에도 부지매입 했지요? 어느 정도 했어요? 원래 2,533㎡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부지매입도……. 시설 결정,

○의장 김영자
농악전통체험관은 부지매입 다 못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강제 매수하는 걸로 해서,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서예문화전시관 같은데는 어느 정도 매입을 했잖아요. 내가 보니까 거의 2,244㎡ 중에 2,112㎡를 매입완료했어요. 그러면 농악전통체험관을 건립하는 데 왜 문제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돈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3년이 지났어요. 회계 질서상 3년 지나면 이 사업 완료가 안 되면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반납해야 되고 차후에 추진한다면 순수시비만 가지고 추진해야 돼요.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균특이 8억 4,000만원, 도비 균특이 2억 3,100만원 그래서 한 10억원 되는 고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장 김영자
우리가 서예문화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균특이라고 해도 확보 하나도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만 세워서 토지매입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악전통관 토지매입을 못하면 서예문화전시관 부지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10억원 우리가 반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집행부 의지가 있다고 하면 시비로라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보시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지 내에 서예문화전시관을 짓는 자체가 좁다. 그런 의견이 전체적으로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동일 부지 내에 농악전통체험관하고 서예문화전시관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해서 농악도 일부 집어넣고 서예도 일부 충족시키고 현대미술도 넣어서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현재 가지고 있고 차후에 간담회 때 보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복합문화전시관으로 간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장 김영자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농악도 안 돼. 서예도 안 돼. 현재는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의회 간담회 때 정확히 보고해 주시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복합문화센터까지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래요. 알았어요. 추후에 보고 하시는 걸로 할게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4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미경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박무송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이승곤 청년창업팀장입니다.
조보환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세부적인 사업은 차치하고서라도 주요과제가 24개 있잖아요. 이 중에 1개는 종합계획 수립을 빼놓고 23개가 있는데 이 중에 8개 제목이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청년에 대한 것도 좋지만 경제진흥과 본연에 해야 되는 일은 경제를 진흥시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대체적으로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마저도 신규사업에는 소상공인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신규사업 중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있나요?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조례 개정하는 내용 안에 소상공인이나,

○의원 김승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개정해서 확대하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넣어서 하겠습니다. 재도전 지원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103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1, 2단계는 정상적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3단계부터 인원이 줄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양운엽
4단계도 줄인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4억 5,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하면 140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걸로,

○의원 양운엽
민원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일자리사업 배정을 노인회하고 시니어하고 읍면동하고 배정은 어떻게 했나요?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어떤,

○의원 양운엽
일자리 배정, 노인회에 몇 명주고 시니어클럽에 몇 명 줬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여성가족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의원 양운엽
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실 일자리사업이 다원화 되어 있고,

○의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승경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모든 게 청년, 청년이에요. 지금 김제가 청년인구가 증가했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최근 십 년간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통계가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시고요. 청년 창업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전년도보다 청년 창업하는 인구가 늘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 창업 아리(AII-Re)같은 같은 것을 통해서 청년 창업하는 분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김제에서 계속 청년, 청년이라고 하지만 청년 인구가 줄면 뭔가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이 많으면 청년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어야 하는데 줄어들면 계속 청년, 청년 외치면서 어디까지 청년한테 지원을 해야 하느냐? 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농촌이나 김제를 지키고 있는 여기에서는 보니까 신중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일자리에 따라서 전체연령에 따라서 하는데 연령에 따라서 구분하다 보니까 청년으로 나누어지고 신중년으로 나누어지고 여성으로 나누어지고 그러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정책이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나가는 청년을 붙잡기 위한 것들도 있고 외부에서 청년들이 김제시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에 청년이 없으면 소멸위기지역이 더욱더 가속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오승경
저한테 꼭 보고 좀 해 주세요. 청년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김제시 정책도 청년과 신중년이 같이 병진해야만 김제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신중년에 대한 좋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감사합니다.

○의원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이제 오셔서, 경제진흥과는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시민분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라고 생각해요. 충분하게 잘 이끌어가실 것이라고 보고요. 90페이지에 보면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가맹점이 아니어도 김제사랑상품권 카드가 다 사용됐었단 말이죠. 지금은 가맹점이 아니면 사용이 불가하잖아요. 어제만 해도 그 집에 매번 가맹점 카드로 결제했었는데 카드 기계를 교체하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가맹점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잖아요. 앞으로 김제시에 가맹점이 체결이 안 된 가게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현재 가맹점이 2,794개소가 있는데 카드가 많이 변화되잖아요. 7월달부터 가맹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카드형 상품권에 대한 가맹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김제사랑상품권이 많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체가 다 알아요.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체결하는 과정을 귀찮아 하잖아요. 귀찮아서 가맹점 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소상공인들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김제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안 되면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요촌동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용역비가 5,000만원인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용역결과가 나올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무척 궁금하기도 한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 용역은 2023년에 중소기업벤처부의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최대 60억원 정도의 공모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자율상권조합도 구성해야 되고 요촌동 구도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발굴하는 사업용역입니다.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적절히 대응해서 사업비가 투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 이정자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요촌동 구도심에 있는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설령 60억원짜리 공모사업을 따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쪽에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시면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거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신규사업인데요. 97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정확히 다 이해를 못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농가나 주택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태양광을 자기 집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579개소, 그다음에 태양열, 지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20%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사업수행은 각 기관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업체별로 하면 되고 김제시에서 전체 하는 사업이고요. 각 가정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의원 이정자
실제적으로 653개 수요조사가 됐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것은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정자
현재?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내년에 다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745개소가 신청해서 공모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8월달에 공모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 이정자
8월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내년도 사업.

○의원 이정자
2023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104페이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 지원사업이 419개소를 소상공인들이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19개 읍면동에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이번에 몇 개 선정되어서 진행 중인,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06개소 선정해서,

○의원 이정자
206개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사업비에 맞춰서 자격기준을 둬서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2021년도에도 그때 당시 사업을 10억원 해서 나중에 10억원을 더 추가해서 2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단 말이죠. 지금 15억원이잖아요. 2021년도에 신청했을 때 나머지 추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 부분이 진행됐었거든요. 1차 추경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 하고 앞으로 수요조사를 더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은데 보조금 실링 한 개 때문에 예산 성립을 못 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금출연금으로 넣어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기금으로 이 사업은 못해요. 왜냐하면 매년 금액을 20억원이라는, 21년도 기준이 가장 적절하다고 봐요. 이 사업을 제가 처음에 19년도에 사업을 제안하면서 이 사업을 2억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신청을 안 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20년도에 2억원, 3억원으로 해서 5억원으로 하다가 21년도에 10억원, 10억원 해서 20억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22년도 1차 추경에 좀 더 예산수반이 되어진다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면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고 이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가 3년 구간을 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죠. 현재 1차년 사업조차도 하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그 기준을 잡아서 가겠지만 매년 기준을 20억원이라는 기준을 잡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금으로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데 기금으로 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금육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50억원, 100억원, 그때 당시 전 시장님이 100억원 달성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20억원씩 매년 나가면 5년밖에 안 하는데? 이자도 안 되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기금으로 이 사업비를 그냥 출연금으로 넣어서 기금 원금으로 사업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자로만 절대 이 사업을 못하고요. 왜냐하면 보조금 실링 때문에 예산을 추가확보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과정을 생각해본 겁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3개년이면 3개년, 4개년이면 4개년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기금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또 하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정이 9개 됐고 예비가 3개 됐잖아요. 요즘 김제가 그동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마을기업 사업도 4년 전보다 배가 늘어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마을기업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각 마을별로 많아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마을기업 사업을 우리가 좀 더 마을별로 양심화단을 해줘라. 뭐 해줘라.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마을기업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19개 읍면동에 있는 동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마을기업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마을, 마을별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마을기업 사업이 마을별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기업 사업을 좀 더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할 말은 엄청 많은데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진흥과 직원분들이 분발을 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요.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오승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년에 너무 집중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신중년들이 소외되는 기분이 들어서 신중년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신중년 인생 이모작 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면 50세부터 69세까지에요. 그런데 50세 때 이런 일자리를 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니저, 소상공인 희망서포터즈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태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60세 이상으로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에 구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국비나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두고 저희한테 내려 오는데 아무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청년 일자리를 많이 지켜봐 왔어요. 개인비서라든가 잡일 하는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과연 이게 일자리인가 싶을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워낙 바쁘시겠지만 감독을 안 하시는 거죠. 인원이 많으니까 관리하기 사실 힘드실 거예요. 청년들이 사업장에 나가서 하루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청년의 의욕을 꺾는 거거든요. 과연 이러한 일자리가 필요한가? 제가 그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 그 친구들이 더 열심히 일을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근로의욕을 꺾어버려요.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무튼 관련된 기업들이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시로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촌동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구도심에 가장 큰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단 도심지역에 이동이 된 상태이고요.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도심 중심지가 이동하다 보니까 구도심이 발생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근본적으로 그 얘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다른 것 없어요.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렇죠.

○의원 김주택
지금까지 경제진흥과에서 구도심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다른 실과소하고 이런 부분, 활성화에 대해서 타협해 본 적 있어요? 아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런 관계는 적극적으로 해서 전통시장이나 구도심 쪽으로 해서 다른 과와 협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경제진흥과에서는 전통시장을 자꾸 얘기하는데 전통시장이,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어요. 수치로 환산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전통시장에 상가가 몇 개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60여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60여개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거기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몇 개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상품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 시 공영시장이에요? 사설시장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는 지정된 시장입니다.

○의원 김주택
예?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시장입니다.

○의원 김주택
지정된 시장이라는 것이 뭔 얘기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우리가 관리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영시장이냐, 사설시장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파악되어야 이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설시장은 우리 공공의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전통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전통시장 말하는 게 박약국 앞에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박약국 앞에서 부자수산까지 거리가 100m도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상품 가지 수를 세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얘기만 하면 전통시장을 얘기하는데 사실 김제시는 전통시장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구도심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 책임을 시는 갖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구도심에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의 기관을 유치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공공의 기관들은 다 변두리로 빼내고 말은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용역을 하고 도시재생에 250억원을 갖다가, 250억원을 갖고 와서 내년 사업이 끝나는데 아무 사업 진척이 없어요. 이런 공모사업을 갖다가 또 간판 몇 개 바꾸고 옆에 불빛 몇 개 땅에다 박고 밝은 거리 만든다고, 대나무 몇 개 필요도 없는 것을 거기에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오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구도심 활성화, 인구증가, 전체적으로 김제시 살기 아마 집행부 목표 같은데 실과소가 같이 상의하셔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상품권 있잖아요. 상품권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류형은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앞으로 지류형은 축소하거나 폐쇄할 예정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434억원을 발행했는데 카드형이 286억원 정도 차지하거든요. 앞으로 지류형은,

○의원 김주택
나머지도 지류형은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도액을 높였을 때 지류로 깡을 못하게 최대한 약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카드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됩니다. 아까 페이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7%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5%.

○의원 김주택
5%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아까 지류형에서 주는 돈을 카드형으로 바꾸고 거기에다가 페이백에 대한 보상을 높여준다면 그 카드는 타 지역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내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깡을 예방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지류형은 절대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김제시에 현대차나 타타대우 상용차하고 생산량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020년도에 2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에는 군산에 있는 자동차 고용환경개선이 확산되니까 저희 지역도 부품 기업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넣어서 이 사업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도에서 저희들한테 여기에 전라북도, 김제, 익산, 완주, 지금 익산, 완주는 해당이 돼요. 우리 김제시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현대차가 있습니까? 타타대우 상용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도에서 저희들한테 떠넘기는 사업들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김제시하고 연관성이 있어야지 고용안정은 여기에 분명히 나와있잖아요. 2018년 현대차, 타타대우 상용차 생산량 감소로 인한 지역 자동차산업 고용위기 확산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 추진방침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떠넘긴다고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서는 안 돼요. 공공근로사업에서는 갑자기 예산이 줄어 들으니까 여기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혼란이 많이 오고 그렇거든요.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진행해주셔야 되고 소상공인육성 지원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운영지침에서도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성기금을 아까 2차 보전용으로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그 돈을 바로 사업으로 전환할 것 같으면 저희 의회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잖아요. 왜 예산을 두 개로 똑같이 세워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두 개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 김주택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금에서도 사업비를 쓸 수 있다면서요. 이 얘기는 뭐냐?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승인권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기금은 한번 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하고 막 쓸 수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보고를 하고 쓰는 거죠.

○의원 김주택
물론 사후보고는 있겠지만 보조금심의도 안 맡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50억원 예치를 해도 연간 이자수입이 1,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한 개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의원 김주택
기금을 예산편성지침에서 없애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면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2차 보전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봐야 사장이 되는 거야. 우리 시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조례개정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해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업비로 써야 돼요. 그것은 의회에서 사업비를 안 세워준다는 게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사업비로 세워준다고 했으니까 기금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하시는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원 김주택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올해 마지막 사업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주택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여기에 관계되는 직원분 혹시? 잠깐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취지를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주변을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주택
이게 8억 4,000만원인데 인건비가 얼마죠?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간접비가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4억원 정도가,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운영비까지 하면 반절 정도,

○의원 김주택
그 사람들이 김제사람이 아니고 어디에서 낙하산식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죠?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채용해서,

○의원 김주택
우리 시비가 3억 3,600만원이 들어가요.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예.

○의원 김주택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 3억 3,600만원이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거기에 충분히 나름대로 아까 관광객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는지 추산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어떤 시설개선이 됐을 거예요. 올해 마지막인데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사업 다 끝났죠?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예, 지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 효과가 뭐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시장간판 LED로 해서 조금 깔끔하게 정비된,

○의원 김주택
들어가는 입구 크게 하나 해 놓은 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가 여기에 감독권도 없죠?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예.

○의원 김주택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직원이 그러면 바로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하죠. 적어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 내역서를 다 변경하죠. 이런 내용 자체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3억 3,600만원, 국비, 도비는 자기들이 뭘 어디서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그렇다치고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데도 감독권한도 없고 효과도 하나도 없고 하늘에다가 사람이 보지도 않는 곳에 시설이에요? 뭐예요? 야간에 빛나는 것도 아니고, 천조각 몇 개 한 것이 6,000만원 정도 들어갔나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하늘에 끈으로 쭉해서 청사초롱 해 놓은 것. 거기에 메기인가 용인가 이상한 것 하나 있고. 용인가 그것도 원래 계획이 그것보다 잘 되어 있었죠? 크기나 거기의 재질이나 그런데 느닷없이 변경시켜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형식적인 사업을 갖다가 우리 시가 감독도 못하는 이런 사업들, 과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8억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끝났는데 거기에 어떤 효과 있는가?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검토하셔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효과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막대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 한번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청년공간 이다(E:DA)로 해서 청년 제안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다를 운영해서 센터방문객이 2,195명, 상담 400건을 했는데 이것도 여기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다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 전에부터 계속 진행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답변 교대)

○청년창업팀장 이승곤
계속 진행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앞에 잠깐 나오셔서, 청년들에 대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서로 개발하고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데가 이다죠?

○청년창업팀장 이승곤
예.

○의원 김주택
센터방문이 2,000명이 넘고 상담을 400건이나 했는데 이분들이 김제시에 창업을 몇 명이나 했어요?

○청년창업팀장 이승곤
2018년도부터 계속 진행해서 50명이 창업을 했고요.

○의원 김주택
창업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청년창업팀장 이승곤
예.

○의원 김주택
주로 창업내용이 뭐예요?

○청년창업팀장 이승곤
다양합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도 바리스타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청년창업 이다를 할 때 전문적인 그런 부분의 것들을 지원한다고 보고했거든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김제시에 비전을 갖고 창업된 그런 사업내용이 뭐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창업팀장 이승곤
김제청년들의 창업이 다양하지 못하고요.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분명히 코디네이터를 초청할 때 적어도 김제시나 전라북도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앞에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하고 대부분 들어가는 비용들이 거기에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그래도 그분들이 서울에 마지막 되는 어떤 곳이라도 가서 보고 김제시의 청년들한테 조언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늘 김제시 커피숍이나 형식적으로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다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다도 제가 저번주에 들렸다 왔는데 7팀 정도가 들어와서 청년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봤는데 나름대로 농산물 유통을 하기 위한 회사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같이 공동 사진도 찍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렇죠. 필요성은 인정하되 좀 더 진일보한 그러한 코디네이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무튼 다양하게 청년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런 과정들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축소한다고 그러는데 시장님 공약은 2,000억원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김제시가 3년간 발행액이 500억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밑에 있습니다. 91페이지에 3년간 발행액이 500억원, 이거는 대행사하고 계약할 당시에 약정했던 금액이고요. 발행액은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지금 어느 정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00억원 정도 가까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9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430억원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김제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소상공인 상품권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류는 줄인다고 하시니까 지류는 많이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 보시면 계약할 당시에 500억원으로 해서 수수료가 1.2%잖아요. 수수료는 상인분들이 내시는 거죠? 아니면 시에서 보존해 주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거는 시에서,

○의원 최승선
시에서 보존해 주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그때 500억원 계약할 당시하고 2,000억원이면 4배 이상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수수료 부분에서 전라북도에서 5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수료 문제를 따져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할까 합니다.

○의원 최승선
수수료가 계약당시 6억원에서 4배 이상이면 벌써 24억원이 넘어가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런 부분에서 협상을 잘 부탁드리고요. 지류를 없애고 카드로 하면 저도 쓰거든요. 항상 불편한게 잔액을 알 수 없어요. 사실 휴대폰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때마다 확인하기 귀찮으니까 사실 10만원, 20만원이 남으면 거의 다 썼나? 하고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영수증에 잔액표시를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99쪽에 보면 신중년 인생 이모작 일자리 지원사업.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그 대상에 보면 ‘미취업자 중 해당사업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자격증이나 경력이 많은 분들은 생활의 어려움이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 사업 자체가 경력형일자리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자격조건이 주어진 거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 분들은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범위를 넓혀주시면 어떤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무튼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거는 얼마 전에 경험한 건데요. 114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이요. 간단한 거니까 그냥 들어주십시오. 안보셔도 됩니다. 도시가스사업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시행을 할 때 신청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사시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사시다가 수요조사를 할 때에도 여기에 없었고 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여기에 없었어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김제로 이사를 오신 거야. 그런데 다 공사가 끝나고 자기 집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새로 신청해서 자기가 부담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2,000∼3,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가구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115페이지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이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지금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환경에 관한 사업들은,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미세먼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도모를 하잖아요. 이러한 사업들은 대체로 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을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도 관련과에서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잡아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의원 이정자
도 관련과에서? 그래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쭉 환경과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관련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과장님! 애쓰시는데 상품권 구매 한도를 늘리려고 해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류형을 축소하지 말고 폐지 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지류형 부정유통이 심해요. 만약에 100만원으로 지류상품권을 폐지하지 않고 확대한다고 하면 부정유통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확대하기 전에 폐지를 하시던가 하고 이거는 검토를 해보시라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셨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럼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기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업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면 다 통과시켜주는데 왜 자꾸 기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셔? 전출 똑같잖아. 일반예산에서 전출을 해주는데 뭐 더러 기금에 사장되는 돈을 넣어 놓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냐고? 의원님들이 거의 반대하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혹시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같이 온 저희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투자통상과에는 4개 팀이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의 박선화 팀장이십니다. 투자유치팀은 투자유치 전략과 기업유치, 각종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자통상팀은 외투기업과 수출지원,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안순임 팀장이십니다. 기업지원팀은 우리 시의 산업육성과 740여 개의 기업 경쟁력 강화, 각종 지원사업, 특장차 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김은 팀장이십니다. 산단관리팀은 우리 시의 농공단지 일곱 군데, 산업단지 두 군데 해서 총 9개 단지의 기반시설 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손강원 팀장이십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139페이지요.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사업 여기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김제시가 얻게 되는 실익이 뭡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이 사업은 농기계 기업들에게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농기계 인프라 기반으로 고도기술 연구개발과,

○의원 주상현
아니요. 그렇게 말고요. 김제에서 얻는 실익이요. 김제업체라든가 김제시민이라든가 얻는 실익이 뭐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김제에 관련된 농기계 업체와,

○의원 주상현
농기계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23개 업체입니다. 23개 업체와 뿌리기업 농기계 업체들이 매년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가 구축돼서 장비를 사용하고 시험하고 개척하는데 이 사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네요. 그다음에 143페이지요.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및 운영인데요. 저번 간담회 때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추진방침에 지평선산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근로복지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주민은 빠져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다목적복합센터 주변에 지평선 마을과 아파트 단지들이 구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는 근로자들, 기업들, 입주민들까지 전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담당자분의 마음가짐이거든요. 이거 빠지는 게 상당히 서운하네요.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144페이지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월촌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던 것을 다 철거하고 주차장을 해 놓았잖아요. 거기에 풀 작업도 예산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풀이 왕성하게 자라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주차장 설비를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주차장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시에서 주차장으로 해놓으셨잖아요. 거기 안 가보셨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요근래는 안 가봤는데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한번 가보세요. 개인 사유지처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번, 두 번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현재 그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놓은 것은 이 기업들이 없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저번에 황산농공단지 지나갈 때 보면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놓은 상태잖아요. 가로등 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등이 나간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월촌농공단지는 비만 오면 전체적으로 점등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딘가 누수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소한 것이지만 누수 현상이 자꾸 발생함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염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봐주시기 바라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바로 조치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김제시와 기업 간 MOU 체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담당하시는 분 따로 계시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지만 쿠팡이 완주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쿠팡뿐만 아니라 삼성에도 한 번 당했고 LG화학도 전라북도를 상대로 해서 당했지 않습니까? 김제도 기업 간 MOU 체결을 분명히 했을 거 아닙니까? 혹시 MOU 체결한 기업체 수가 몇 개나 되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MOU 체결 현황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래도 대충 수가 있어야 왜 그러냐면 MOU 투자 체결을 이행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제시와 MOU 체결 후 투자 이행을 않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우리 시는 다행스럽게도 투자협약 체결한 후 대부분 이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몇 개 기업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설마 무산된 건 아니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번에 보니까 김제에서도 세계적인 팻푸드기업 로얄캐닌 거기에서 2,100억원 정도 투자한다고 그렇게 MOU 체결을 맺으셨더라고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했습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걸 항시 관리를 잘해서 기업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MOU 체결이 무산되지 않도록 우리 김제에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대기업이고. 그래서 그 회사와 사후관리가 아니라 계속 이행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 주셔서 기업이 투자이행률을 무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MOU 체결을 맺은 회사하고 이행률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지평선산단이 준공된 지 현재 몇 년도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2015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보고에 보면 일반용지의 분양률이 92.7%, 가동률이 62.9%, 거기에 착공률은 몇 %입니까? 분양을 92.7% 했는데 그중에 착공한 업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실제로 밑에 입주현황에 보시면 건축 중인 회사들은 현재 착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중간에 분양돼서 가동하다가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일부는 있었습니다.

○의원 황배연
지금 대체는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지평선산단은 대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산단 분양가가 다른 데보다는 어떱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지금 마무리 시점인데 현재는 지평선산단의 분양률이 제고됐던 것 중 하나도 현재로써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다는 낮았습니다.

○의원 황배연
혹시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분양을 받고 착공을 안 한 업체들의 땅 투기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산업단지의 투기 목적은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양가로 싸게 매입을 했다고 해서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 황배연
앞으로 산단에 입주된 분양업체에 대해서 건축경기가 상당히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착공을 미루고 있거나 가동도 미루고 있는데 그걸 투자통상과에서 업무를 챙기면서 업체 관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산업단지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경관심의는 안 맡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건축허가를 통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통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경관심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산업단지에 지어지는 건축물들 있죠? 일정 부분 1,000㎡ 이상인가요? 또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이상은 건축물 경관심의를 증축, 신축 다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례에 위배되지 않은가, 되는가를 검토해서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공영개발과에서 공공임대형 전기특장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백산산업단지에다가 하려고 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의원 김주택
그걸 백산산업단지에다 하게 되면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인가요? 여기에서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영개발과에서 거기만 따로 하게 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협의된 바는 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산업관리와 기업들 관리는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건축까지 하고 나면 운영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 부분을 다른 과하고 명확히 해서 향후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 땅에다 남이 와서 그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과끼리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죠? 2022년 12월이면 시제품이 제작되거든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금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만경에 있는 업체하고 웅진기계하고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이 사업은 R&D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기술개발하고 특허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발되고 나면 상용화라든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실증 단계는 거칠 거고,

○의원 김주택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사업을 2021년도부터 시행해서 이게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관계가 되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여기는 생산기술연구원하고 관계가 없고요. 국립농업과학원,

○의원 김주택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비가 투입됐으니까 우리 지역업체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완성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콩 주산지인 김제 같은 경우에 획기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돈만 주고 뭘 만들었는가 확인을 안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 위에 보면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전기구동 구성 및 트랙터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하고 이 사업을,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여기에서 기업은 만경에 호룡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렇게라도 추진을 하니까 지금 자유무역지역 있죠?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을 짓고 다 분양됐죠? 100% 분양됐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렇죠. 올해는 조성해서 넘겼기 때문에 분양으로 보고 있지만 입주하는 기업들은 우리 시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의원 김주택
그 땅 주체가 누구예요?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의원 김주택
그럼 그 국가기관에 다 분양했어요. 산업단지 95% 분양률 중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분양을 했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기업도 유치하고 국가에서 건물 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해서 산업부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입주하는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자산이라고 폭넓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도 소통이라든지 업무적인 협조체계를 잘하고 있으면서 일반기업들은 자유무역지역에 처음 할 때는 저희들에게 먼저 와서 문의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서로 상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에 저희가 들어가려면 백산산업단지하고 경계를 쳐놨죠? 거기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의원 김주택
우리 김제시민들도 가서 보고 싶어. 뭘 하고 있는가. 그런데 쉽게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하고 연계가 된다면 그런 것부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자유무역지역은 무관세 지역으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전부 그런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통과하고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고 그리고 현재 체육공원 자체도 전체 지평선산업단지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펜스를 제외시켜서 산단에 있는 체육공원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자유무역지역는 관세 외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수출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수출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관세 면제받는 물품이?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대부분 수출하고 있고요. 외국투자 기업이나 수출 관련 기업,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수출 물류비도 저희가 대줘야 하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전체적으로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13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부는 자유무역지역에 포함된 기업도 있고 관내 기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봤을 때는 분양단계에서 편법 같은데 30만 평의 분양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금 문제에 대해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유무역지역 분양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은가 그러는데요. 사실 여기에 좋은 기업은 안 들어와요. 왜, 자유무역지역 군산도 있죠? 그럼 군산으로 가겠어요? 우리한테 오겠어요? 익산도 다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표준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아까 시비 85억 7,500만원 투입이 되는데 이 돈 같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원되잖아요. 우리가 국가에 분양을 했어. 그럼 거기에서 분양도 하고 다른 사업들을 진행해야지 우리 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김제시민들 몇 명이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자유무역지역에도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입주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지평선산단을 포함해서 우리 관내하고 지역에서 같이 영위하기 때문에 김제자유무역지역을 별도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유무역에 있는 기업도 우리 김제시에서 같이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왕이면 국가 땅이에요. 저희가 분양을 했으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좋은 기업을 가지고 국가에서 투입하면 좋잖아요. 저희는 일반 산업단지를 분양해 가지고 거기에 더 매진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에다가 파는 땅까지도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냐고요? 또 하나, 그 뒤에 보면 글로벌 시장해 가지고 토탈마케팅 지원이랄지 해외시장이랄지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글로벌시장 진출해 가지고 ‘관내 수출 중소기업 15개사 정도’ 이런 말 앞으로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이런 사업을 계획하려면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주한미군부대 수출 납품 추진실적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수출 납품 실적이 있는 회사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15개사 정도’해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주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6,000만원인데 ‘관내 수출 중소기업 10개사 정도’ 1개가 들어가려나 2개가 들어가려나 모르잖아요. 또 현지를 방문하여 관내 제품 홍보, 판매계약 성사 등을 추진하는데 유럽, 미국에 뭘 수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시에 여기에다 정확히 몇 개 업체 그런 정도는 다 써줄 수 있잖아요. 책 분량 더 많아져도 상관없으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수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저희한테만 아니고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몇 개 사 정도 그런 얘기는 정확성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계획을 이미 다 수립했기 때문에 몇 개 정도 정확히 나와야죠. 또 밑에 보면 물류비 일부 지원이라고 했는데 수출 기업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여기도 13개 정도.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출 물류비 지원할 때 본사를 김제에 둔 업체들, 본사를 김제로 두고 수출하는 업체들에게 저희들이 더 많은 혜택을 줘야죠. 그러면 아까 본사를 둔 기업체 중에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수출업체 중에 어느 정도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본사 이전을 해야 되니까요. 141페이지에 보면 뿌리농기계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김제 뿌리산업이나 농기계 사업에 라이브맥이 농기계 업체 중 하나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백구에 있는 농기계 업체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등 4개소’면 나머지 3개소는 우리 김제시에 가게 되는 농기계 업체가 다 기다는 거예요? 여기에 익산이고 어디고 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김제의 4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신규사업인데 4개 업체를 같이 써주면 좋잖아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폐수 배출 위탁처리비에 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시설이 없는 곳이 어디에 있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봉황에만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나머지는 없고만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없습니다.

○의원 김주택
주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기업을 운영하면서 폐수가 미세하게 발생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전라북도에 건의해서 농공단지의 기업들이 영세하고 그러니까 물류비하고 폐수위탁처리비를 지원하자고 해서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예를 들어 농공단지에 10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도 특정 폐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공단지 전체에 나오는 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작년 같은 경우에 폐수위탁처리비로 집행한 데는요. 만경에 있는 백광아이에스티, 월촌에 진성포장, 대동에 지티산업, 세 군데가 폐수위탁처리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30개사가 물류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의원 김주택
물류비하고 폐수와 겸해서 지원하는고만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의해서 거기에 명시된 걸 근거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까 폐수라는 얘기가 나와서 농공단지 시설을 개선할 때 아까 물류비 생각을 못했고 폐수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농공단지 폐수시설 처리를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가 그동안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선제적 투자여건을 개선해서 유치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셔야 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김제가 사실 교통의 요충지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그리고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이번에 쿠팡이 완주하고 물류단지 협약했다가 무산됐어요. 알고 계세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다가 10만㎡, 약 3만 평, 1,3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해 가지고 쿠팡이 완주하고 협약했던 조건이 뭐였냐면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뭔가 잘못돼서 무산됐잖아요. 그런 걸 선제적으로 저기해서 우리 김제같이 좋은 조건이 어디에 있냐? 그런 틈새를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3만 평만 하더라도 고용효과가 500명, 간접 고용효과가 2,500명의 유발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쿠팡은 언론에 보도된 것같이 분양가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의원 이병철
아니, 그런 것도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해서 쿠팡 같은 데 직접 찾아가서 내부에서 결정해서 정말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그런 걸 유치할만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신항만이 완공되면 거기에 따른 배후 물류단지가 필요하다. 그럼 투자통상과에서는 그 유치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쿠팡이 아니라 저기더라도. 우리 김제 같은 경우 얼마나 입지가 좋습니까? 땅값도 싸고. 앞으로 노력해서 그런 것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4페이지 보면 도드람하고 지엔에스케이텍이 장기적으로 미착공했잖아요. 여기 언제 분양받았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도드람은 2018년도고요. 큐로 부지도 2018년도로 되어 있고 지엔에스케이텍은 대동단지에 2016년도부터 장기 미착공이 돼서,

○의원 김승일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벌금이나, 장기적으로 미착공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참고을하고 제다코리아하고 두산전자에다가 그냥 분양하면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도드람은 기간이 지났고 큐로나 이런 데는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큐로 부지 같은 경우는 두산전자가 대체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일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는 일반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취소되지 않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도드람하고 지엔에스케이텍하고 큐로는 2018년하고 2016년에 분양을 받아놓고 2022년까지 착공을 안 했다는 거네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김제시에서 전혀 한 건 없고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동안 저희가 계속 촉구를 했는데 소유권 자체가 이전됨으로써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대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을 빠르게 그 부지에 공장을 착공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목표라고 생각해서 3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 김승일
전문위원님! 이거 벌금이나 이런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물론 입주계약 해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것보다도 어떻게든지 놀리고 있는 땅을 빠르게 대체 입주를 시켜서,

○의원 김승일
예, 여기서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지앤아이하고는 청산 절차가 완료됐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법인 청산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아직 진행상황은 모르네요? 완전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공영개발과에서 하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최종적인 청산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일반용지가 92% 됐는데 8만 6,000㎡가 미분양됐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김제시가 매입한 거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전부 시 땅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산업단지 100만 평 있는 것은 분양되고 미분양된 것은 8만 6,000㎡만 남았다는 거예요. 김제시가 그때 600억원인가 주고 샀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놈을 전부 분양하고 8만 6,000㎡만 미분양됐다. 그 뜻이고만. 이것도 빨리 분양이 되어야 공장 유치를 하게 되겠네요. 기업 유치가 되는거고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의원 서백현
상업용지는 없어요? 보니까 아파트 짓네 뭐하네 해 가지고 일반 분양용지하고 상업용지가 있었잖아요. 상업용지는 100% 다 분양됐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현재 분리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상업용지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공영개발과에서,

○의원 서백현
이쪽에서는 기업유치만 하기 때문에 일반용지만 관리하고 기타용지는 공영개발과에서 한다. 이 뜻이고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의원 서백현
사실은 장기 미착공 부지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는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샀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해서 미분양된 것을 강제적이라도 착공 안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동안 미착공 부지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자유무역지역은 그 부지 등기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자유무역지역 땅 등기는 지분별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부 매입한 거 아니에요? 100% 분양됐을 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0% 조성 안 하고 안 가져가는가?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자유무역지역의 총 조성비가 987억원 들어가는데요. 국비가 75%, 지방비가 25%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래서 표준공장도 도비를 합쳐서 75%는 표준공장을 증축하는데 표준공장 2동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 등기가 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김제시하고 저쪽하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임대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도하고 김제시하고 같이,

○의원 서백현
표준공장을 지으면 건물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기업체들이 임대하잖아요. 임대를 안 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임대입니다.

○의원 서백현
임대잖아. 표준공장이 지어져 있는데 분양이 다 돼서 2동을 짓는다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기존에 표준공장 지어진 것은 전부 임대로 다 나갔네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거의 90% 정도 나갔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리고 2023년까지 2동 짓는 것은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오는 수출기업체 수출 몇 % 이상 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수출의 50%?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수출의 30% 이상이고,

○의원 서백현
수출하지 않은 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 못 들어와. 일반기업은.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래서 말하자면 2동 지어지는 것은 앞으로 들어올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증축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뜻이고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6번이요. 분양률에 비해서 가동률이 낮다고 하셨는데 낮은 이유하고 대책은 있는지? 오늘 저기 하시니까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근로자 실거주 비율이 지평선산단에 백구 특장차단지하고 해서 33.7%라고 했는데 현황 이것도 부탁드릴게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거는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파악한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보시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 지원방안 개선을 통한 투자기업 본사 이전 추진을 하겠다고 여기 적어놓으셨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사실은 본사 이전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김제로 되어 있지만 관외로 되어 있는 기업들을 접촉해보면 김제에 있는 데는 1공장, 2공장 개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이라든지 지자체 지원사업이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본사를 이쪽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업체들도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본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한계점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본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래서 보니까 조례제정이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시길래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느냐 이 말이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건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3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하고 회의는 16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내일부터 4일간 신규임용자 면접을 진행하는 관계로 당초 마지막 보고였던 자치행정과 보고순서를 여성가족과 다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 체육청소과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7월 2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조찬호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소은경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빈정현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송영애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은 관외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163페이지에 보면 실버빨래방 운영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시비로 읍면만 실시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원 김주택
동지역에도 독거노인들이 대형빨래 있지요? 이불 빨래 같은 것을 그분들이 쉽게 그걸 어디 가지고 가서 빨 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빨기가 열악하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위생적으로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어차피 실시하는 김에 동 지역도 그 부분들을 예산을 수립해서 확대 실시했으면 좋지 않을까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약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법적으로 제한은 없는데 동지역에는 세탁소 및 빨래방 등을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아서 그쪽에서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할아버지, 할머니 독거노인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시내에 빨래방이 몇 개나 어떻게 있나 모르겠어요.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수렴 해보셔서 어차피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려야 될 것 아니에요. 굉장히 열악해요. 들어가 보면 냄새도 많이 나니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현충시설 관리 및 신규 현충시설 지정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순동 군경묘지를 엊그저께도 가봤었는데 안장할 수 있는 기수가 포화상태가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은 처음 오셔서 업무 파악하기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서 부지확보랄지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를 갔었는데 사실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에요. 가족들이 참배를 오실 건데 세면시설이랄지 화장실이 없어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현충시설하고 관계되는지 모르겠어요. 체육공원에 조성만 열사하고 이세종 열사 추모비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 사실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셨고 거기에 국민훈장까지 받으셨어요. 광주는 5.18 묘역해서 따로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묘역을 따로 만들었는데 저희는 그 두 분을 보고 따로 할 수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전체적으로 충효에 관계되는 분이랄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부분에 비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한 군데로 집적화 시켜서 시민들이 참배할 수 있는 장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자 지원이 있는데 연 평균 몇 명 탈수급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제가 정확하게 몇 명 정도 탈수급 하는지는…….

○의원 주상현
대략적으로도 안 나오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담당 팀장님만 참석하셨는데 담당 팀장님도 다시,

○의원 주상현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제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수급자분들과 경계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일반수급자들 편성이 안된 경계에 있는 분들 거기에 대한 다른 지원비는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의원 주상현
차상위 말고 그 위에, 전혀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다가 갑자기 위기가 오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다른 게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긴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최저 생계비 지원하는 기준은 30% 이하인데 45%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북형이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고용안정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실제적으로 고용안정센터하고 연계는 잘되지 않고 있어요.

○의원 주상현
그러면 현황 파악 같은 것 안 하시나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주위에 몇 분을 본적이 있어서 갑자기 실업자가 돼서 실업급여까지 중단되고 취업도 어려운 상태인데 위기가정이잖아요.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연하게 이런 데 찾아가기도 어렵고 연락도 안 되고 정보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쪽에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관심을,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복지파트에서 나가 있기는 하고 위기가정으로 긴급지원이랄지 이웃돕기성금이랄지 여러 가지 지원방법은 있거든요.

○의원 주상현
개인적으로 고용복지센터하고 연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지역자활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이요. 위치가 흥사동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백산면 입구에 교회 있어요. 그 교회 바로 앞입니다.

○의원 황배연
탈수급 촉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을 보면 일상감사 및 조달가 기준으로 사업 추진 및 과증액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시비 5억원을 확보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원 황배연
또 추경이 필요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당초에는 11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건축비라든가 자재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11억원으로 어렵지 않겠나, 지금 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난 뒤에 확실하게 건축물 단가가 나올 것 같아요. 단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러면 추가 발생된 비용은 시비가 되겠네요? 도비 행안부 국비는 다 됐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저희는 대책으로 자활기금 40억원이 조성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런 사업을 구상하실 때 주민복지과에 건축직이나 기술직이 없으니까 앉아서 하시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 같아요. 설계가 이제서야 들어가고 용역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될 건데 1회추경하시고 연말에나 일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볼 때는 건축면적을 줄인다거나 무엇을 해서 11억원을 맞춘다거나 내가 볼 때는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겠고 만요.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기획하실 때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발생 될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서 행자부하고……. 다시 또 금액이 증액되면 시비로 부담해야 하니까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오버되면 의원님들께서도 당초 계획과 차질이 없냐 이런 것을 준비하시면서 차분하게 하십시오. 또 다른 사항도 여기 보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예상되는데 그런 분야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상현 의원님이 긴급지원사업 말씀하셨는데 국민기초 수급자도 해당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긴급지원사업에요?

○의원 문순자
예.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의료비라든가 중증질환자 생계비는 지원이 기초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 주지만 특별하게 수술, 대수술을 한다든가 중증질환이 발생했을 때,

○의원 문순자
특별하게 긴급상황이 생겨서 예를 들면 갑자기 불이 나서 화상을 입었다든지 해서 응급상황이 왔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이웃돕기성금 지정기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방법은 있는데 긴급지원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러면 지원액이 어느 선인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있습니다. 그게 긴급지원사업비하고 지정기탁금이랄지 이웃돕기성금 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쪽에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역자활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 농산물가공유통센터가 거기 지어지면서 같이 하려고 했던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 저희가 먼저 그쪽에 들어가려고 부지를 확보해 놨었는데 거기가 2,000평 정도돼요. 먹거리활력과에서 비슷한 사업장으로,

○의원 이병철
먹거리활력과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먹거리를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형태로 로컬푸드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시지역에 팔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부적합하다 해서, 엊그저께 로컬푸드 생산자들하고 모임을 한 것 같아요. 거기가 장소로서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시민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여기는 전처리시설해서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자활사업단 중에 영농사업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청 시래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청을 황금코다리로 전량 유통하고 있는데 지금 전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중간 유통과정을 다른 곳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다른 품목도 더 할 수는 있지요.

○의원 이병철
그런데 거창하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요. 시래기 전처리시설이라고 하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런데 시래기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

○의원 이병철
거창하게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시래기인데 그거 하고 연계해서 생각했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으로 국가전염병으로 등급이 떨어지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생긴 위기가정을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안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처음보다 다운됐지요.

○의원 이병철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도 비용을 개인 부담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거는 저희가 지원 안 하고요. 보건소 관련이고 저희는 자가격리자 생필품,

○의원 이병철
지금 얼마씩 지원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1인 가구는 10만원이고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씩 생활지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신청을 본인이 해야되는 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확정 판결받으면 신고하면 돈 주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 격리하고 격리 해제됐다는 증명서를 가져오셔야 돼요.

○의원 이병철
다른 데 격리? 자택 격리?

○주민복지장 정현미
아니 자택격리자요.

○의원 이병철
자택격리자도 했잖아요. 그전에 했던 사람들도 받나요? 몇 개월 전에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원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잘 몰라요. 오늘도 김제시 시티투어 가서 거기가서 집단으로 발병된 분 있어요. 성덕에 시티투어를 갔는데 참여하신 분이 열 몇 명 중에서 6명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격리하고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느슨해진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창궐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이게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금액이라든가 지원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방금 말씀드린 전처리시설 그러면 먹거리활력과에서 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요. 별도 공간으로, 저희가 변환할 예정입니다.

○의원 서백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승인 요구했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공유재산심의는 진작에 한 것 같은데……. 이번에 하지 않았고요.

○의원 서백현
저번 월요일에 보고한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요. 작년에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유통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전처리시설이고 이쪽에서 하는 것도 전처리시설이에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전처리시설 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전처리시설하고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게,

○의원 서백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시래기 전처리시설은 시래기만 할 수 있고 삶아서 유통할 수 있는 나물 종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유통하는 채소들은 안 돼요.

○의원 서백현
먹거리유통센터에서 하는 통합지원센터 내에 전처리시설있고 저온저장고가 있고 농산물안전분석실이 있고 지원센터가 있어. 그중에 사업이 전처리시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있는데 여기도 별도로 11억원을 들여서 전처리시설을 별도로 하냐고요. 나는 이것을 먹거리활력과하고 협업해서 좋은 사례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내용을 보니까, 먹거리활력과 업무보고를 보면 전처리시설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전처리시설하고 여기에서도 하냐는 뜻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먹거리활력과하고 협업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제가 알기로는 품목이 다르고 전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주민복지과에서는 전처리시설, 가공, 포장, 저장시설이야. 이쪽도 전처리시설 되어 있는데 저장실이라면 저온·저장고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먹거리활력과에서 시래기 같은 것을 공급해 주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주민자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업무 자체가 중복되니까 살펴보시라는 뜻이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주민복지과는 이원택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3억원을 줘서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국비로 되어 앞으로 예산표기를 기획실에 얘기하는데 국비로 하면 국비는 순수국비가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조정교부금도 있고 균특도 있기 때문에 국비라고 표시를 해줘야 의원님들이 순수국비다. 국비인데 특별교부세다. 균특이다.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을 하는데 순수시비로 하는 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5억원 확보한 것은 이번 8월달 추경 때 예산 넣는 거예요? 복권기금으로 해서 5억원은 언제 넣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2023년도에 공모사업을 복권기금사업에, 금년에는 시비로 하고,

○의원 서백현
공모를 신청했는데 2023년도 예산이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순수 1억 5,000만원인데 내년에 5억원이 되니까 시비를 확보한다든가 대상자 선정해서 있으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 하다가 말아버리면 다른 대상자들도 요구하면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적게 하면 하는데 대상자 전체적으로 해도 신청을 받아도 지금은 아닌데 얼마 지나니까 나도 해야겠네 해서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계속적으로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화장실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욕실도 해 주는 고만요. 이거를 해 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꾸준하게 복권기금에서 확보하든지 시비를 하든지 이 사업은 중단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복권기금사업으로 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전처리시설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달라요.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순수 시래기만 해서 자활인들이 하는 것이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김제시 관내 농가들이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검토한다고 그래요. 정확히 말을 해야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장 김영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파악을 못 하셨는가 본데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지번은 같은 번지인데 저희가 분할 예정입니다.

○의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현재 6팀 25명의 정규직과 공무직 30명, 기간제 11명, 시간선택제 1명으로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6명의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조미자 경로복지팀장입니다.
노인일자리 송정희팀장입니다.
아동복지 박화자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백영숙팀장입니다.
여성회관 정례자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종사자 분들이 행복해야 수혜자분들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네요. 제 관점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사분들이 행복해야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처우개선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론 과가 담당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운영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사회복지사분들의 복지가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188페이지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전북서부노인 전문보호 전문기관 유치 22년 3월은 뭐예요? 민선7기 주요성과에서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맨 마지막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원래 전북서부노인 전문보호 전문기관은 거점으로 군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김제로 같이 해서 유치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노기부 신부님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이정자
그러면 예전에 빵 굽는 그 공간에 유치했다는 거지요? 그 사무실 이용하나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빵 굽는 데는 그대로 있고 다른 쪽인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192쪽에 가족센터 건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이정자
과장님 생각에 위치가 거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최종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정자
다문화가족이 19개 읍면동이 다 나눠져 있어요. 한부모 가족도 마찬가지고 차상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이정자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잠깐 여쭤본 거예요. 가족센터건립이 이루어져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조성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가족센터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하겠다고 같이 올라와서 제가 짚고만 넘어갑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어울림센터 공간에,

○의원 이정자
그렇지요. 어울림센터에다가 다문화센터가 가족센터로 다 지어져서 나가면 그 자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리모델링을 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205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 설치·운영 부지가 어느 정도 됐나요? 어디에 하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최소 30평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이 4개 이상 딸려 있어야 하고,

○의원 이정자
그래서 예전에 위드아파트를 얘기했었던,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래도 위드아파트가 40평으로 방 4개 이상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아이들의 보호가 최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짚어봐요. 과장님 생각에도 가족센터가 그 자리가 맞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해서 교통이 불편하든가 하면 다른,

○의원 이정자
제가 그 부분을 시정질문을 통하고 행정사무감사 통하고 업무보고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었고 거기에 설립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놓고 얘기했을 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 저 말고 모의원님이 이 부분 가지고 또 다시 짚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일자리사업 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읍면동에 세 군데 수행기관을 그렇게 배정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노인돌보미 세 군데고요. 19개 읍면동하고 수행기관 9개소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현황만 한 번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별도로,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리고 저희가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 청소년 상담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각한 것이 어르신들 상담소가 김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양운엽
앞으로 계획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어르신 상담소라고 별도로 아직 안 했고요. 노인분들도 혹시 피해나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의원 양운엽
어르신들이 우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안 하잖아요. 혼자 저기 하시고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이 22개소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양운엽
1년에 지원이 얼마씩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제가 현장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 경로당 있는 데는 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노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아쉬운 점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금액을 올려준다든가 대안을 잡아서 왜냐하면 그쪽에 TV도 안 들어가지 냉장고도 안 들어가지 에어컨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소연하는 마을이 있어요.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처음에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이 시비로 일부 난방비만 조금 지원하다가 지금은 도에서도 함께 지원해서 100만원까지 상향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 양운엽
검토하셔서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관내에 시니어클럽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여기에 대해서 뭐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14개 시군에 대한 지원현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14개 시군에서 시니어클럽에 지원하는 현황이요?

○의원 양운엽
예, 현황 좀 자료로,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정성주 시장님께서 마찬가지 어르신 섬김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혹시 사업 수립이나 사업 추진할 계획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지난번에 5분 발언 의원님께서 하시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재촉구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의원 이정자
제가 21년에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21년도에도 조례 제정을,

○의원 이정자
아니, 그때도 5분 발언하고 조례하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전혀 도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또 다시 5분 발언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시장님의 공약사업에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부서에서 없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고령인구가 33.4%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관심은 있고요. 여기에 담을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심 갖고 추진하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적극적인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11번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설치에 여아 전용이면 여자아이들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저희가 여아 전용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여아 전용으로 하는 쉼터를 먼저 조성……. 죄송합니다.

○의원 김승일
남자아이들은 집 보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현재 저희가 쉼터 조성하기 전에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피해아동 쉼터로 일단 활용은 할 수 있고요. 김제에 없는 시설은 도에 있는 쉼터로 저희가 일단은 연계해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냥 사립이든 국립이든 애기들 있잖아요. 영유아 어린이집이든 보육원이든 아이들한테 간식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나요?

○의원 김승일
간식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는 간식비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조금 지원은 되고 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것 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팀 온인석 팀장입니다.
인사팀 조우영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이미정 팀장입니다.
공무원복지팀 조상희 팀장입니다.
생활민원팀 김홍규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9가지 항목을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했네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라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과장님께서 혹시 항목을 빠트렸나? 해서. 자치행정과 업무는 인사가 주이죠. 업무보고에 인사항목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봤더니 없어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인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인사관련해서 보고서를 만들겠고요. 이번 민선8기 인사원칙과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민선8기 인사원칙은 시정주요사업의 추진 및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실적주의,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쉬운 점이 이번에 인사를 정성주 시장님께서 처음으로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인사의 방향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인사발령통지서를 제가 봤어요. 인사발령이 됐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 이번 인사의 방향이 이랬다. 그런 방침을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인사를 획기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또 성과 이런 것을 반영하셨더라고. 시민들이 항간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의외로 어떤 부분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인사방침에도 넣었다면 저희들이 홍보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아니다. 해명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물어봐서 이분이 왜 이렇게 인사가 되었냐고 했을 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구나. 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좋은 인사를 하시고 또 방침으로 했으면 그것을, 기자단들이나 기자실에 배포되었는지 몰라도 의회 쪽에는 인사발령통지서만 주더라. 그것이 아쉬우니까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인사라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방침을 해서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인사기준은 1년 이상 된 6급 무보직 직원들은 읍면동으로 전출하였고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인사규정에 읍면동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인원도 많고 했는 데요. 그런 기준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앞으로 민선8기가 시장님께서 추진할 목표가 잘 이루어지려면 노사관계가 잘 되어야 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양운엽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하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협약체결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아직 협약체결은 안 됐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받아보셨는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어서 좀 더 대화를 거쳐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특히 일반 휴직관계 상태에서는 다른 시군은 하는데 김제시는 빠졌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복지를 조금 지향하는 부분이 있더만.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14개 시군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시키고 그랬지만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김제시 자원봉사자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할 때 시민운동장 앞에도 있고 위드아파트 근처도 있고 향교 앞에도 있고 시립도서관 앞에도 있고 검토하라고 했을 때 검산동 여기가 최적지라고, 저희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선택하셨거든요. 오늘 올라온 데를 보니까 시민운동장 앞에 딱 여기에 나와 있네. 시민운동장 앞에는 토지매입이 순조로워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규모가 큽니다. 전체 면적이 6,158㎡ 정도 되는데요.

○의원 이정자
위치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시민골프연습장, 경찰서가 들어오려고 하는 예정지 그 바로 옆입니다. 시원카페 맞은 편 도로변.

○의원 이정자
거기로 한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의원 이정자
6,000평을 다 매입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계획은 이렇습니다. 입지조건이 좋아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일부는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향후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 이정자
6,000평 매입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6,000평은 아니고 6,158㎡로,

○의원 이정자
6,158㎡?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2,000평이 조금 안 되는데요. 매입가가 대략 22억원 정도로,

○의원 이정자
22억원?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의원 이정자
이것을 매입해서 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향후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의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무엇을 하시겠다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앞으로 토지 관련해서 부지를 선정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때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부지매입을 시내권에 해서, 자원봉사센터 건립도 시내권에 해서 유치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부지매입비가 비싸서 못 한다면서? 죄송해요.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어떤 과장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마을별, 지금 19개 읍면동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의원 이정자
19개 읍면동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여성가족과?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의원 이정자
마을별로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마을별 게시판 설치를 신규로 하겠다고 해서 신규 설치한 것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관리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홍보물을 가져다가 어디에서 부착해요?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아니면 19개 읍면동에서 해요? 여성가족과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지?

○의원 이정자
경로당 앞에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금구에 가서 보시면 경로당 앞에 게시판이 다 있잖아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없는 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설치한 것만 관리하겠다고 해요. 현재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마을별 게시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것은 극히 일부일 거 같은데요.

○의원 이정자
극히 일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의원 이정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해야 되는지? 홍보물을 붙이겠다고 해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문화홍보축제실의 홍보물만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소식지는 어디에 붙이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문화홍보축제실 관련업무의 포스터만 붙이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거 같고요. 만약에 게시판이 만들어진다면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게시판을 만들고 거기에는 모든 김제시에서 만들어지는 포스터라든지 각종 홍보물을 게첨해야 되겠죠.

○의원 이정자
예산이 950만원이야. 95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어요. 예산은 적어요. 적은 예산이지만 마을별로 게시판을 설치해 놓고, 현재 생각보다 게시판이 있는 마을이 있어요. 신규 설치한 것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9개 읍면동을 관장하고 있는 게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게시판 설치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식지부터 시작해서 공고 나가는 것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붙여져서 마을마다 보고 시민들이 활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홍보축제실과 협의해서 어디에서 하는 것이 제대로 잘 할 수 있는지,

○의원 이정자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수요조사 해서 그냥 950만원 예산만 세워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문화홍보축제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김제시의 홍보, 알림, 소식 그다음에 기타 등등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19개 읍면동 관장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9월달에 설치하겠다고, 게시판 설치를 8월달에 하겠다고 되어 있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의원 이병철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감사합니다.

○의원 이병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법 의회에서, 우리 과장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시행을 앞두고 김제의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행정절차를,

○의원 이병철
김제시의회 8대 때 제가 연구모임도 해서 그때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 발표도 보고받았고 선제적으로 의회에서 치고 나갔어요. 집행부에서도, 우리 재정도 열악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일본 같은데, 선진지 사례도 보고 해서 선도적으로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는 전담이 붙어서 해야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지난번에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서,

○의원 이병철
여기 출향인이 아니어도 그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또 외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앞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