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2층 소회의실

○부의장 황배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장님께서 주식회사 두산 투자협약 체결 협약식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장 윤남기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을 맡고 있는 장현진 팀장입니다.
차량팀을 맡고 있는 정찬일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콜택시 있죠? 행복콜택시가 김제시에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에요. 승강장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완화됐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작년까지는 500m였는데요. 올해 400m까지 완화시켜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총 26대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용객이 적고 없는 곳을 통폐합해서 하반기에는 오늘 오후에 회의를 소집해 놓았는데요. 21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지금 거리 제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건 아닙니다.

○의원 김주택
사실 김제시의 특성상 고령인구가 많죠? 전에는 500m였는데 날이 갈수록 그분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가 짧아요. 집 앞에서 차 타기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거리 제한을 더 완화시켜서 콜택시가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400m를 300m 내외로까지 할 수 있으면 교통이 안 닿는 데는 검토를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콜택시를 타게 되면 동사무소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의 동사무소에 볼일이 없거든요. 그분들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시장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기관이 밀집된,

○의원 김주택
그렇죠. 대부분 시내 일원이에요. 대부분 시내에서 볼일을 보기 위한다랄지 아니면 그분들은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받는 목적이 크다고 보는데 동사무소까지 갔다가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동사무소에 시내버스 연계가 안 돼. 물론 연계되는 데도 있겠지만 다시 택시를 불러서 타고 나와야 한다랄지 아니면 버스를 다시 타야 돼요. 동사무소까지 간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졌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취지가 시내버스 승강장이 먼 마을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택시를 타면 100원을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동까지 운행하면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4명이 동시에 타도 1,000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존에 선정되지 않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선정된 사람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진으로서는 그 취지하고 약간 벗어나고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신고가 말도 없이 모르게 들어옵니다. 왜 우리 영업권을 침해하느냐? 그런 신고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요촌동 승반마을의 경우는 뒤쪽으로 해서 동사무소로 오거든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대안으로 제가 요촌동장 할 때 제시를 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쪽으로 운행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도 얘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화책을 사자탑까지 해라. 시장통까지 가지 말고 인근에서 하는 쪽으로 운행을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반영 여부까지는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이런 애로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용하는 분하고 대상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차피 택시회사들 다 돌려가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좋은 제도로 활용하는 것이니까 돈이 더 투입되면 이것도 하나의 복지예요. 아주 커다란 복지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분하고, 아까 대상자라고 해야 되나요? 택시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중적인 일이 안 되게, 지금 이중적인 일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교월동사무소에다 세워줬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차 기다리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해요. 거기에다 내려줘가지고 시내버스 타고 직접 시내로 들어오는 것도 없어. 다 역전으로 돌아서 온다든가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 부분이 공감 가신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4번 225페이지 지엠마트 앞에 단속장비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2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부영3차 앞하고 진우아파트 후문 쪽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엠마트 세 곳 설치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 근방에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확인해 보셨어요? 지엠마트는 저쪽,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지엠마트는 아시다시피 삼거리로 혼잡한 지역이라서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진우아파트 후문 쪽에 상가 측에서 일부하고 신풍동 주변에 주차장 조성이 어려워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의원 최승선
지엠마트 주차장도 나중에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정형외과 뒤쪽으로 주차장이 생겼잖아요. 거기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시설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요. 주차문화 개선 이거하고 연계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동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번 민원이 되고 현장조사도 나오고 동초등학교 앞에 농협 창고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거기까지는 의원님들 몇 분에게 들은 적은 있는데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솔직히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의원 최승선
담당이나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왜냐하면 그쪽은 심각해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농협 앞이나 상가에 주차를 잠깐이라도 하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주차를 하면 바로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하는 바람에 벌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제가 파악을 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의원 최승선
입구도 학교 앞이라고 해 가지고 불가라는 입장을 내서 입구를 다르게 하자라는 얘기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넘겨받은 자료가 없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번에 인사이동 9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담당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지도팀장님도 바뀌었고,

○의원 최승선
그럼 확인하셔가지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승강장 같은 곳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시민생활과 밀접한 곳도 많이 있는데 건설과나 다른 부서들의 공사나 사업을 진행할 때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도로공사는 다 끝내놨는데 승강장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또 들어와요. 도로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승강장 위치나 옮겨야 될 데를 파악하거나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잡히시면 과장님이 적극행정을 해서 우리가 여기를 공사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승강장이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 시민 불편사항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의 조치를 부탁한다랄지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 부분은 꼭 부탁드리고요. 원평터미널 현대화 사업이요. 세입자 위주 불이행 문제점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추후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소유주가 고깃집하고 식자재마트인데요. 소유주가 나가라고 명도이행 소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의원 최승선
소유주하고 세입자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소유주가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연말까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데요. 법원 판결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현재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 최승선
진행상황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택시 감차 관련해서 법인택시 6대를 올해 감차하신다고 했잖아요. 대당 3,000만원씩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개인택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3,000만원 맞고요. 법인이면 어찌 됐든 간에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까 김주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행복콜택시나 수요형 콜택시, 장애인이나 이쪽에 법인 감차를 계속하셔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감차는 전체적 용역결과에 83대가 많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고 고령으로 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수요가 회사택시 6대만 들어와서 업무보고에 담긴 부분만 보고했습니다마는 수요조사가 돼서 일부 개인택시 감차 요청도 있습니다. 추경에 요청한 상태인데 현재 담겨져 있는 부분만 보고드렸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의원 최승선
원래 법인택시를 개인에게 판매를 못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못합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데 지금 다 지입 들어가있는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해 주시고요. 나중에 더 말씀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행복콜택시가 좋다고 생각하고 늘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데 행복콜택시가 늘어난 만큼 버스 감차가 실제 발생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럼 저는 감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콜택시가 늘어난 만큼 수요가 주는데 당연히,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의원님! 콜택시는 버스를 이용하는 공간을 메꿔주는 겁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중간중간 타시는 분 말고 끝에서부터 해결해나가서 감차까지 연결되는 행복콜택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 의미 없는 콜택시가 되면 잘한다고 봅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고 기왕 할 거면 버스 감차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콜택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이중으로 지급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스는 계속 빈차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손님만 콜택시로 빼가면 돈만 더 들어가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좋겠지만 버스는 오히려 더 공차가 늘어나요. 제가 다니다 보면 버스 빈차를 너무 많이 보고 버스가 다니면서도 손님이 오는데도 그냥 가버려요. 제가 그런 분을 몇 번 태운 적 있는데 그래서 행복콜택시가 늘어난 만큼 버스 감차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장기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 주상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노선 조정이라든가 정비할 경우에는 같이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대로 가면 버스만 신나요. 돈은 계속 주니까 빈차로 가니까 기름도 덜 들고 돈은 더 받고 결과적으로 버스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용역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청하, 공덕 쪽에서 익산 버스가 들어오더라고요. 전부 익산으로 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에서 익산 시내버스에다가 돈을 준다면서요. 저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어서 김제시내로 끌어와야지 왜 익산 가는 분들 버스비까지 줘가면서 김제 차는 그냥 보내고 익산 차 시내버스를 타게끔 만드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옳으신 말씀인데요. 안전여객에서 충분히 여력이 된다면 노선도 늘리고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도 시민이거든요.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으로 전체 노선까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단계를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1명도 시민이거든요. 사실 공덕하고 백구 이쪽은 익산입니다. 학군도 익산입니다. 중학생들도 김제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학군 배정을 익산으로 받습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뭐로 접근을 하냐면 그분이 익산 가서 쓰는 돈, 경제적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그런 데에 줘서 그분들이 김제시내로 와서 돈 쓰고 가게끔 하고 학교도 김제로 오게끔 하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익산으로 간다고 해서 거기를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김제에 오게끔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오히려 익산 차를 타면 뭔가 불편해야지 익산 차 타면 더 좋은데 왜 그분들이 김제로 오겠습니까? 약간 뭔가는 불편하고 김제에 오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고 이래야 김제에 오지 익산에 계속 시장 보러 가고 병원 가고 학교 가면 거기에다 돈을 더 대주고 더 열심히 다니라고 지원을 해 주면 누가 김제로 오냐고요? 그래서 여기뿐 아니라 금구, 다 그럴 거예요. 김제 전체적으로 외곽지역이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제가 공덕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조금 아는데 근무할 당시에도 저도 점심을 먹으려고 해도 공덕에 식당이 없거든요. 익산이 가깝습니다. 10분이면 가니까. 그런데 시내로 나오려면 더 걸려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무슨 약속 있으면 김제에서 약속 잡고,

○의원 주상현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김제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면 지리를 모르세요. 김제 지리는 아예 몰라요. 중요한 관청도 몰라요. 저는 그거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용역비를 늘려서라도 연구해서 김제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내버스 문제도 공부해야 할 건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결국 버스가 가서 모시고 오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요.

○의원 주상현
하여튼 연구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박진희 과장님! 정확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227쪽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인데 주공1차 아파트 그 주변에 차량들이 길가로 나와있잖아요. 밤에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차가 되어야 하는데 양쪽에다 차를 받치다 보니까 교차가 안 되어가지고 접촉사고도 나고 서로 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후진하면서 사고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아파트단지가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밤에 가보셔서 너무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읍면까지 주차장을, 제가 금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구 인구가 5,000명입니다. 유동인구까지 하면 점심, 저녁에 금구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마도 식당도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 도로변에 받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구나.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관심을 가져주셔서 읍면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230쪽에 시민에게 다가가는 교통시설 확충 이 사업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새로 만드는 승강장이 너무나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고맙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걸 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내용에는 없는데 혹시 킥보드 담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밤에 난리거든요.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조례는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조례 제정됐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밤에 중학생들 술 먹고 둘이서 타고 다니고 난리예요. 도롯가에 아무 데나 받쳐 있고 작년 말부터인가 계속해서 건의를 넣고 있는데 집중 단속이라도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위험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툭툭 튀어나오니까 위험하고 실제로 사고 난 곳도 있었고 단속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소충전소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뉴딜 정책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 맞게 각 지자체에다가 엄청나게 국비를 내려보냈어요. 사업성이나 경제성은 아직 안 보고 우리 김제시에서 추진하려다가 결렬됐잖아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화물공영차고지 연접 부지로 변경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화물차 공영차고지도 좋은 생각인데 그것도 왜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제가 결심을 맡았고요.

○의원 이병철
도비도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이 부분은 협의가 완료되면 환경부하고도 연결된 사업이거든요.

○의원 이병철
그리고 공영차고지도 마찬가지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공영차고지는 다른 겁니다.

○의원 이병철
아까 수소충전소를 공영차고지 쪽에다 한다며? 그럼 공영차고지도 추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도비가 전혀 확보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당초 도비 포함해서 사업계획이 됐었고요. 지금 시비로 토지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도비 사업으로 확보해서,

○의원 이병철
하여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김제시가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동안 하공로, 금만로, 벽골제로, 지평선산단로 우선 추진한 데가 거기예요. 풍요로라고 있어요. 아직 시스템이 안 되었어도 신호체계를 보고 신호를 해야 하는데 검산교차로에서 쭉 금구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샬레아파트 사거리가 하나 있어. 검산교차로에서 거기까지 500m도 채 안 돼. 신호가 막혀버려. 검산교차로에서 파란 신호가 들어왔는데 거기까지 이어져서 쭉 빠져줘야 하는데 막히더라고. 그래서 신호체계가 왜 이렇게 되어 있지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면 계속 빠져줘야 하거든. 그런데 거기도 막히더라고. 차가 많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차가 밀리면 거기까지 밀려버려.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행복콜택시 많이 완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 과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승강장을 김제시의 얼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제안도 하고 많이 좋아졌지만 요즘 정말 좋은 소재가 나오니까 녹슬지 않고 오래가는 소재로 해서 미관도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 여러 가지 첨부해서 태양광 발열 벤치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감안해서 고품격된 교통편의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교통행정과가 민원도 많은 곳인데 충분하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실력발휘를 하셔서 안전여객 문제도 잘 해결되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 시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김제여중 앞에서 선거 기간 동안에도 사고가 몇 번 났었던 곳인데요. 김제여중 앞에 거기가 약간 내리막이잖아요. 국민은행에서 터미널로 가다보면 오고가고 하는 곳이 내리막이고 살짝 그렇다는 말이에요. 김제여중 앞 횡단보도 신호체계가 있어요. 러시아워 시간에만 있는데 거기가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곳이거든요. 무인단속 카메라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현재 계속 실행이 안 돼요. 학생들한테 저번에도 사고가 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해서 시급하지 않나?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CCTV로 단속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느 지역에 달아야 해요? 민원이 있으면 다 달아줘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주정차 단속은 주차장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항상 민원이 대립됩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상대성이 있는데 뭐냐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들이 있고 아파트단지고 주택단지는 아니에요. 큰 도롯가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드아파트에서 검산주공1차 가는 그 도로예요. 그 도로인데 진우아파트 근처 사거리에 단속카메라가 있다는 말이죠. 30분이면 정확히 찍혀요. 그쪽에도 상가들 쭉 있는데 민원을 냈으니까 카메라가 달아졌겠죠. 진우아파트 골목에서 꺾어지는 거기에서부터 검산주공1차 있는 데까지 주택도 없고 상가도 없잖아요. 그럼 소상공인들이 있는 상가들이 주차할 공간이 풍족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차장에 주차를 해요. 대형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생기면 단속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 치지만 승용차들이 잠깐 와서 1시간 식사를 하고 가는데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놓으면서 상가들이 민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주차봉을 몇 개 달아놓으면 우회전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CCTV를 달아달라는 민원 때문에 달아놓고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보통 9시에서 18시까지로 단속을 할 때 30분간 유예를 두고 있고요. 점심시간 같은 때도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 정도 텀을 두고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진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의 민원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정말 교통이 혼잡한 곳은 하지 않고, 대로변이잖아요.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해 놓은 것을 단속하면 어디에 주차를 하겠느냐? 그럼 시에서 주차장 만들어줘라 이런 민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불법주차 단속장비 설치하는 것도 대로변이면 대체하는 방향으로 잡아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실무진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는 오지만 소상공인과 함께 경제활성화가 되어지는 것도 검토해 보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야 된다. 우회전을 한다든지 좌회전하는데 교통 혼잡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차봉을 박아서 해 주더라도 그러한 걸 해소해 주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하잖아요. 제가 거기에다 잠깐 놓았는데 앞에 계신 분한테 알림서비스가 오더라고. 알림서비스 사이트가 있어요? 그때 의원님이 발의했던 것 같은데 사이트가 있어요? 홍보가 안 돼서 저희도 잘 몰라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따로,

○의원 이정자
아니, 왜냐하면 저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인데도 그날 같이 앉아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민원 냈던 분이 알림서비스를 똑같은 곳에 주차했는데 저는 가입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안 오고 그분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잘된 제도다. 이거 활용하라고 홍보해 주셔서 저도 깜빡 잊고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홍보물도 있고 이통장협의회 때 홍보 강화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예, 그 부분은 많이 알려서 시민들이 불법스티커 떼서 벌금 내면 순간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게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종점이 노선마다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노선의 개념이 의원님이 생각처럼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아니고 거의 쪼개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사에서 터미널까지 한 노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디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금산보다 봉남 쪽에 민원이 종점이 우체국 앞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차를 세워주시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하차해서 시장통까지 걸어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꽤 많이 개선됐대요. 그래서 시장통까지 가주신대요. 그런데 점심때는 종점이라고 안 가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전에 경로당 현장방문 때 들은 적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우체국 앞이 4차선이잖아요. 어르신들을 거기에다 내려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거동이 불편하신데 4차선을 건너오다가 사고의 위험성이 다수 있어요. 실무자분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현재 우체국에서 시장통으로 종점을 변경했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부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불친절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계도를 부탁드리고 불편하지 않도록 진짜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요. 넓은 도로이다 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전에 과장님과 팀장님께 쭉 얘기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터미널 로가디스 사거리 있잖아요. 로가디스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로 딱 꺾어지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리고 LG전자에서 현대자동차로 꺾어지는 횡단보도 거기가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할 때 사람이 횡단해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거기 두 군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터미널 오거리 횡단보도 교차지점 공사를 한다고 했다가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여기도 그렇고 지엠마트 앞에 진우아파트로 가는 사거리 여기도 횡단보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아마 담당자분들은 이 부분을 다 접수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이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검토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모든 질문은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평상시에 이런 민원이 전혀 해결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민원을 평상시에 경청하셔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중요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킥보드를 아까 김승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애들이 너무 많이 타고 다니고 있어요. 진짜 위험한 것이 뭐냐면 안전모도 하나 없이 둘이 타고 다니고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타고 다니고 혼자 타고 다니고 안전모가 없어요. 우리가 시에서 안전모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조례 제정한 건 알고 있었고요. 현장을 자주 봤고요. 현재 단속 권한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 오승경
제 생각에 단속이 아니고 안전모가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안 쓰고 단속하는 것보다 쓰고 탈 수 있게 킥보드 자체에 안전모가 부착되어야 한다고 봐요. 안전모를 써야만 움직일 수 있는 킥보드 회사하고 뭔가, 김제시가 킥보드를 배급하는 거예요? 회사가 배급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회사가 배급하는 겁니다.

○의원 오승경
그럼 사고 난 것은 회사가 책임을 안 질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타 시군 사례라든지 안전 강화책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정말 위험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항상 시청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건데 시청 앞과 뒤에 주차된 차들은 공무원들 차예요? 민원인들 차예요? 공무원 차가 많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김제노회회관하고 상의를 해서 앞에 포장을 해준다든가 해서 밖에 있는 차가 노회회관으로 들어가든가 해야지 시민들은 단속하면서 공무원 차는 시청 앞 길가에 받쳐놓으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김주택 의원님이 말씀한 행복콜택시 방향은 좋다고 봐요. 방향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저는 이렇다고 봐요. 동네 어른들의 나이가 고령화돼서 걸어오지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행복콜택시가 자꾸 되는데 시내버스가 더 소형화돼서 마을버스같이 마을동네까지 가서 마을동네 주민들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침저녁으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간단해요. 병원하고 시장 좀 보고 오후에 들어오는 시간 보통 한두 시에는 다 타고 들어옵니다. 저는 용역을 맡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김제시가 안전여객에 의존도가 많은 것 같아서, 김제시는 마을버스로 할 수 없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운송사업 면허 자체가 다릅니다.

○의원 오승경
다르니까 우리는 계속 안전여객에 60억원 가까이 돈을 줘가면서 안전여객은 뭐가 마음에 안 맞으면 파업도 하고 시민을 담보로 잡고요. 그래서 저는 마을버스가 소형화돼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집 앞까지 내려줄 수 있는, 요즘은 큰 도로까지 나오니까 힘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지금 시외버스가 41대 있는데요. 대형버스는 15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아시다시피 슬림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오전에는 들어오고 오후에는 안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큰 버스보다도 어머님, 아버님들이 걸어다니지 못하는데 마을버스를 소형화해서 운용성이 좋게 그런 거 김제시가 하면 타 시군에도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할 필요는 없고 자료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KTX 김제역 이용수를 1년 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용확대를 위해서 정차를 건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현황 주시고 그리고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아마 시의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주차장을 어디 어디 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고 원평 공용터미널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인노 체육팀장입니다.
최범규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이길순 청소년팀장입니다.
박상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준택 도민체전 T/F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체육청소년과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166억원 7,800만원 정도입니다.

○의원 김승일
체육청소년과인지 건설과인지 보면 건립, 건립, 건립, 조성, 조성, 조성, 주요사업을 13개 중에 청소년 관련된 것이 3개고요. 그중에 2개는 돈 나눠 주는 거고 3개 중에 1개만 신규사업이에요. 체육 관련해서는 10개 중에 6개가 신규사업인데 청소년에서는 3개 중에 1개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 2개는 계속사업이네요. 체육 쪽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이 너무 적으면 청소년팀이 왜 필요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업무보고 상에 보고를 안 드린 사항도 청소년팀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알고 있는데 너무 상대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사업비를 큰 거 위주로 보고하다 보니까 작은 사업비는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체육 쪽도 하드웨어적으로 건립하고 축구장 깔고 잔디 깔고 게이트볼장 조성하고 그건 그렇다 치고 읍면동에 체육시설을 재배정하지요? 야외운동기구.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김승일
읍면동이 재배정하는데 회계과와 정확히 하셔서 직접 생산인증이 안 되어 있으면 1,000만원 이상은 직접 생산이 안 되는 곳에 줄 수 없는 걸로 알거든요. 읍면동마다 계약이 제각각이고 어떤 데는 1,000만원 넘었으니까 타 지역 물건 사다가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상사 같은 데다가 맡겨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읍면동 19개 전체적으로 야외운동기구 예산이랑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전부 다 조사하셔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읍면동마다 저마다 달라요. 읍면동장님마다, 회계과하고 기준 정확히 정해서 가능한 지역업체나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을 줘야 하는데 첫 번째 김제시에 있는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를 납품할 수 있는 직접 생산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지 그 기준도 정확히 해서 19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풀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을 공격적으로 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왕성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이건 하나 제안인데요. 1번에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실 때 건물에 대한 설계는 나왔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건물에 대한 설계는 끝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최승선
변경이 어렵겠네요. 우리 벽골제가 평야지대이고 지평선이잖아요. 거기가 몇 층 건물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단층 건물은 체육관 형태로만 지어집니다.

○의원 최승선
혹시 외벽 같은데 암벽타기나 클라이밍 시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참조해 주시라고요. 제안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253페이지 보시면 스포츠마케팅 부분이요. 각종 야구팀이나 국가대표 하키팀이나 주니어팀 유치하신다고 하고 255쪽에 도민체전을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가 스포츠마케팅을 할 때 이분들이와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뭔지 아시지요? 숙박의 문제, 숙박의 문제는 스포츠마케팅을 하시려면 필히 해결이 될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숙박시설을 짓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연계해서 농생명센터 가서 기숙사 시설 이용도 하고 있고 관내에 있는 모텔이라든지 거기를 이용 할 수밖에 없는,

○의원 최승선
그러면 농생명센터 이용이 원활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빈 시설도 있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숙박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어떻게 됐든 그 문제가 이번에 하키 국가대표팀 왔을 때도 숙박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제2 체육공원을 조성하시잖아요. 면적이 더 넓어지는 공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스포츠 관련해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검토 부탁드리고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파크골프장이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궁금해서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천관리 하는 부서 국가기관에서 시민들 달래려고 그냥 하나 해준 것 같아요. 별 도움도 안 되고 유지관리비는 나가잖아요. 지역 상가 활성화는 조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 국가부서가 어디지요? 거기에 자율권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놓고 화장실도 없지 편의 시설도 전혀 들어갈 수 없지 그렇다고 해서 먹을거리도 없고 이용률은 외지인들이 더 많대요. 그런데 입장료도 못 받는데요. 시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유지관리를 해줘야지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262쪽에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보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김제에 겨우 하나 있는데 하필이면 성수기인 여름철에 시설보수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예산편성은 되어있는데 시기적으로 예측을 못해서 공사 시작점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에 시설을 교체해도 거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원 최승선
애로사항이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필요한 시기에 고친다고 운영 안 해버리면 뭐 하려고 고쳐요? 8월이면 한 달이나 쓰고 1년 내내 묵혀둘 텐데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김제에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센터 말고 또 있나요? 김제 자체적으로 한 시설이?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만경 청소년센터하고요. 금산 청소년센터.

○의원 주상현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학생 수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데요. 금산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저도 보면서 청소년팀에 대한 서운한 점이 약간 늘어납니다. 분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경로당에 설치되는 것 여기 담당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주상현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사용 않는 야외기구가 많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하나가 설치되어있는데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이 뭐냐면 실내운동기구가 오히려 낫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밖에 있는 운동기구들은 경로당 다니다 보면 거의 활용을 안 하시고 어쩌다 하시는 분들 한두 분씩은 계시는데 인구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나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1년이면 노후돼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은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에어컨도 있고 난방도 잘되니까 실내운동기구 쪽으로 변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운동기구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야외운동기구 쪽으로,

○의원 주상현
떠맡기지 마시고 김제 공무원분들 특성이 우리 것만 하는 식인데 같이 협조해달라는 뜻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14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의견 청취한 것이 있어요.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체육시설 관련해서 건의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원택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확실히 해 줄 것 같다. 도가 회기 중에 있거든요. 추경 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2,700억원 정도 도 추경 재원이 된다고 해서 각 시군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50억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도에서 온것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 것이 없고요. 저희들도 50억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하고 상의한 결과 국민체육복합센터건립에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도에서는 기금사업과 도비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아직 도에서 정확한 방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의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금구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학부형들하고, 현재가서 실무자를 통해서 견적서도 빼서 설명도 해드리고 왔는데 학교다 보니까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양운엽
시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도 교육청 예산이 와야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비만 가지고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산이 왔을 때 추진부서가 체육청소년과에요? 인재양성과에요? 그게 헷갈려서, 인재양성과에도 학교와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학교와 관련이 있어도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방금 양운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에 인조잔디를 놓고 얘기했는데요. 교육기본조례 제정을 김제시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추진했었던 사업인데 인재양성과에 기본조례가 제정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재양성과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하실 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다음에 스포츠마케팅팀이 있는데요. 국민체육센터에 탁구팀이나 기타 이용하는 시민들이 민원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용요금이나 레슨비 이런 부분들이 65세 이상은 인하가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전 과장님이 민원이 다 접수돼서 담당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이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이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사업인데 사회서비스사업으로 하고 김제시는 전체 여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있거든요. 21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22년 5월 1일부터 생리대 바우처 사업이 연령기준을 확대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김제시에서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국가에서 사회초년생까지, 저희는 11세부터 18세까지거든요. 그런데 만 9세부터 24세로 연령 확대를 했단 말이지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팀장 이길순
청소년팀장 이길순입니다. 지금 5월부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연령대가 확대돼서요. 각 읍면동에 연령 확대된 거를 읍면동에 다 홍보해달라고 공문 보냈고요. 다만 김제시 자체사업으로는 만 11세부터 만18세까지인데 그 건은 같이 확대할 수 없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현행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로 하고요.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홍보 안내 나갔습니다.

○의원 이정자
알겠어요.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저희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국가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학생들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여학생의 건강한 학습을 위해서 여성용품 지원사업을제안하고 조례 제정하고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국가에서도 만 9세에서 24세로 확대했기 때문에 김제시도 현재는 11세에서 18세지만 왜냐하면 지급하다 보니까 만 9세 아이들이 일찍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외로 어린아이들이 못 받기 때문에 저한테도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2년 5월 1일부터 국가에서도 마침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는 어찌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 김제시도 조례 일부개정 해서라도 예산 확대해서 김제시에 여학생들한테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주상현 의원님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여기 보면 신규로 설치 대상지 확정해서 설치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주상현 의원님 말씀처럼 시설은 해놨는데 방치되고 사용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방치된 곳을 신설하기보다는 옮겨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옮기기는 가능한데 각 마을에서 그 자체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김제시 전체 757개 마을이지만 설치된 곳은 더 많아요. 장소가 847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1개도 있지만 여러 개도 있고 그런데 그 1개도 다른 데로 옮기고 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의원 문순자
한 예로 보면 처음에 거기에 설치할 때 장소를 잘못 선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옮겨서 했으면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곳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가능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해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1세에서 18세 이하 모든 여성 청소년이 2,005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2억 9,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5월 말 기준이라고는 했지만 지원받은 인원이 1,298명이고 지원된 금액이 2,30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사업비 예산보다는 금액이 현저하게 지출이 적은 것 같고 바우처 지원이 여기는 1인당 월 1만 2,000원으로 되어있는데 확정된 금액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금액은 확정된 거고요. 지급실적이 적은 이유는 물론 대상자도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대상자가 제외된 인원이기 때문에 숫자가 2,005명 정도 되고요. 바우처이다 보니까 바로 안 쓰고 신청도 않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학교에 홍보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여성 청소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도 많이 하셔서 세워진 예산이니까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업무 파악 다 못 하셨겠고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이병철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자꾸 딜레이된 이유 알지요? 토지수용 때문에 그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지금도 1필지가 사유지가,

○의원 이병철
그때 토지수용이 토지소유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뭐였냐면 논에 비닐하우스 육묘장한 것이 계상이 안 돼서 그 비를 달라고 했는데 감정가에서 한 것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규정이 금년에 1년 뒤에 다시 재평가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재감정.

○의원 이병철
그러면 토지가 굉장히 올랐어요. 우리 지역도 논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손해냐고, 차라리 그때 육묘장 자리 조금 더 계상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고 수용해서 해야지 공무원이 일하는 것 보면 내가 뭘 질책하냐면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과장님 책임 아니지만, 실무 팀장님들 들어보세요. 김제시에 각종 체육센터 그런 것을 많이 지어요. 우리 시비를 너무 많이 들여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시민이 되었든지 간에 자치단체장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지 간에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있고 복권기금도 있고 마사회 기금도 있고 여러 기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시설을 해서 시비부담도 경감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혀 노력을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질책하고 앞으로라도 노력해 주시고 보세요. 다 시비에요. 그리고 한가 지 더 말씀드릴게요.
스포츠마케팅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고 했지요? 마케팅팀을 하나 했잖아요. 마케팅해서 여기 와서 뭔가 대회도 유치하고 전지훈련도 하려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잠자리예요. 그런데 잠자리가 김제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유스호스텔 그것도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스호스텔 유치를 해요. 시민운동장같이 뷰가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인근에라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대 추진했던 문화홍보 오형주 팀장이 기획실에 갔는데 규제 때문에 그래요. 토지가 규제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과감하게 누가 풀어야 돼요? 김제시에서 풀고 완화하고 변경해서 민자가 들어와서 짓게 한다든가 뭐라도 짓게 해서 유스호스텔이라도 들어서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주문했어요. 체육청소년과에 유스호스텔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국비 갖다가도 할 수 있어요. 계획해서 왜냐면 김제에 건전한 숙박시설이 없어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체육시설이니까 숙식도 하고 커뮤니터센터도 크게 지으면 김제에서 전주로 다 외식하러 나가요. 그러면 김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외식도 다한다고요. 내가 공주 예를 들었어요. 공주 가면 관광지에 유스호스텔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해요. 어디 안 가. 왜냐면 거기가 싸고 시설이 잘되어 있고 저렴하니까, 그렇게 말해도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다니까요. 정말 시장님한테 강력히 주문하는 거예요. 어저께 투자유치과할 때 쿠팡 완주 캔슬된 거 바로 보고 들어가서 시장도 알고 있더만요.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해서 진행시켜야 하는데 정말 한 사람의 능력 있는 공무원이 김제를 살린다니까요. 왜 추진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케팅 팀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스포츠마케팅팀장 최범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마케팅만 할 것이 아니라 머물다 갈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정책 제안하고 집행부에 직접 노력하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말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정말 체육을 통해서 김제 체육시설이, 뷰가 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전지훈련 경기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큰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청하에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이병철
그런데 시내권에도 한군데 공원 쪽으로 있는 모양이에요. 누가 담당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모르니까 그전 과장님은 알았는데 다 바뀌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지금 청하면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디 공간에 파크골프를 하게끔 해놨대요. 시민운동장 인근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박종윤 과장님 있을 때 보고 해주라고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게 그라운드 골프…….

○의원 이병철
그라운드 골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라운드 골프하고 파크 골프하고 다른 면이 있는데 그분들도 경기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길이가 50m에서 폭이 30m 이런 경기장 규모를 얘기하시는데 저희 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이병철
우리 공원 내에 할 수 있으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 예로 혁신에 가면 인재개발원 있지요? 인재개발원이요. 공무원들 교육하는 데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도로하고 사이로 쭉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나무 심고 거기에 그런 골프장이 들어서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녹지의 어떤 공간도 사용하면서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쪽에 연구해서 어디 쪽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구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민원이 들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게이트볼도 있지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 하나 해놓으면 좋지요. 공원도 되고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골프를 할 수 있어서 좋고 어디 있었는데 박종윤 과장님 하는 데가 있어요. 담당이 다 바뀌니까 모르는고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 앞에 큰 공터 거기에서,

○의원 이병철
맞아요. 거기니까 그런데 시설보강이라는 것은 공을 어디로 쳤을 때 밖으로 안 나가게 뭘 꽂아달라는 건가 봐요. 편의 시설을 해달라는 거예요. 조성도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이병철
지금 거기 잔디 깔려 있어서 평소에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라운드 골프가 거기 말씀하시나?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어제 그라운드 골프 부회장님하고 저희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라운드 골프가 대부분 인조잔디가 깔린 데서 하신다고 말씀 하셔가지고요. 천연잔디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의원 이병철
인조잔디는 못 깔고 천연잔디로 해야지요. 공원에 인조잔디 깔면 쓰겠어요? 구장을 따로 한 쪽에 만들면 몰라도, 그래서 인조잔디를 해 주는 것으로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아닙니다. 우선은 올해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경기장 말씀을 하셔가지고 축구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풋살장을 사용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축구장에서 풋살구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이병철
그라운드 골프가 면적이 많이 필요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길이가 50m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의원 이병철
한쪽에 하나 만들면 쓰겠네요. 인조잔디해서 야외로, 하여튼 연구해서 여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이 강구를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 하나하고 싶어서요.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이 죽산 서고등학교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가 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오승경
죽산 서고등학교는 흙이고 한국폴리텍대학은 인조잔디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를 걷어내는 것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오승경
인조잔디를 폐기물로 하는 데 있어서 폐기 처분한다는데 인조잔디를 쓴다고 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설계를 폐기해서 재이용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가능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가는,

○의원 오승경
재이용으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오승경
연구 좀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가 봐요. 해서 시민들에게 는 돌려드리면 폐기물 처리도 안 하고 예산적으로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연구해서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이전에 어려운 숙제 하나 풀고 면으로 승진해서 가셨는데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까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거기에 녹지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원의 개념도 주지만 운동 여가 활용의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청하까지 가기는 김제시내에서 접근성도 멀고 그리고 이용객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파크골프를 즐기는 아까 그라운드 골프도 엇비슷한 거예요. 나비 골프도 엇비슷한 거고 같은 구장에서 쓸 수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내 접근성이 좋은 쪽에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읍면동에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도 15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필요한 것은 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1억원씩이면 지금 몇 군데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토지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해서 1억원이에요? 아니면 건물만 짓는데 1억원이에요? 아, 10억원.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10억원데요.

○의원 김주택
개소당 10억원씩?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건물만 얘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매수에 큰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아까 세 지역이 이미 선정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10억원씩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게이트볼 이용자를 조사해보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 게이트볼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10억원씩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읍면동에 각 하나씩 만들어야 되냐 그랬더니 그분들의 답이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의 것들은 이용하는 분들이 요구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충분히 대상자들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겠지요. 이용객들이 많다고 하면, 그것도 이용자들이 몇 군데를 묶어서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마을마다 10억원씩 들여서 아마 10억원 더 들을 거예요. 사업 진행할 때쯤엔 마을당 20억원 들지 않을까 해요. 보통 하나 갖고 오면 3∼4년 진행되는데요.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예산 대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팀 사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팀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취지하고 우리 시에서 그냥 팀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스포츠마케팅팀이 만들어진 이유가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했지요? 그러면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자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관광지나 똑같은 거예요. 태권도, 하키, 배드민턴, 족구, 촉구가 관광지 6개의 몫을 하고 있다는 개념 속에서 팀을 만들었고, 관광지가 만들어지면 뭐해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고 여기에 전지훈련 왔다간 사람들 대회를 왔다 간 사람들이 다 만족도를 느끼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배드민턴 했는데 김제에 배드민턴 구장 하나있어요? 나머지 전지훈련 여기 오는데 저희들이 관광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관광지라고 했잖아요. 노력해본 적 있어요? 홍보하고 김제시가 이런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주세요. 그리고 관광지를 왔어. 그러면 김제시에 특색있는 것을 팔아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5개년이면 5개년 계획, 10년이면 10년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여관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여관업자들 다 불러서 회의 한번 한 적 있어요? 이 팀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1년 열두 달 당신들 이 관광자원을 끌어들여서 먹고살게끔 해줄테니까 우리 시의 방침을 따라 주라고, 그리고 그분들 애로점을 듣고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해줄테니까 시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그렇게 설득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무턱대고 데려다가, 지금 전지훈련 몇 번 했어요. 음식점 여기에 동조할 것 같아요?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김제시에서 한 번에 지금까지 대회를 유치해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관을 총 풀가동 했을 때? 그게 900명이에요. 태권도 대회를 유치했을 때 900명까지 사정, 사정하고 다니면서 여관마다 풀로 집어넣었을 때가 900명이었대요. 그러면 900명이 김제 시내에 쏟아졌을 때 아침에 밥 푸는 데가 몇 군데 있을까요? 1년 열두 달 음식점이 김제시에 전지훈련을 사람들이 오고 아침에 어떤 식당을 운영하고 어떤 계획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평상시에 장사하는 패턴이 있어요. 아침에 며칠 하려고 문 여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지금 담당했던 팀장님 계시지만 여관에 갖다가 모셔주고 아침에 식당 문 열어 달라고 찾아다니면서 사정해야 되는 꼴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나씩 해야 되는데 마케팅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시킨다고요. 벽골제 무조건 하는 얘기가 청소년국립수련원인가 거기에 넣는다고요? 거기에 오게 되면 그 안에 식당 이용할지도 몰라요. 지역경제라고 했지요? 그분들이 시내로 쏟아져나와서 우리 시내에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려고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른 것은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거기가 사람들 많이 자니까 거기에 하면 되지요. 역대 청소년수련원에서 앞에 벽골제가 있는데요. 수련원에 몇만 명이 왔다가도 벽골제를 한번 와서 구경하고 간 적이 없어요. MOU를 체결해도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과장님 계실 때 기초적인 작업부터 해서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경제적인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엊그저께 초등연맹 태권도 대회도 열렸고 전국 족구대회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전국 족구대회 했는데 아침에 시작해서 그 전날 시작해서 다음날 끝났지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전지훈련을 유치한다는 것은요. 최소한 열흘 이상을 잡고 있어야 돼요. 토너먼트가 아니고 리그전으로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열흘을 잡고 있으면서 남는 시간에는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체험장을 돌게끔 하고 해서 돈을 쓰게끔 하는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떤 스포츠의 단일품목이지만 금산사나 똑같은 하나의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관광지를 이끌고 올 것인가 그런 부분을 기초작업부터 거기 연계된 모든 것들을 실과소하고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야외운동기구 신설이나 읍면동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보니까 신설에서 3억 8,000만원이에요. 유지관리가 1억 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신설로 해도 돼요. 이게 2분의 1이에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 체육시설 유지관리 얘기했는데요. 특별히 유지관리할 것이 야외운동기구가 뭐가 있을까요? 1년 열두 달 10년 가도 그런 야외운동기구는 별로 없습니다. 페인트칠이 벗겨져서 페인트가 강성이라 이용하는 사람들 해를 줄 수 있는 것 빼고는 부서져서 할 수는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해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1억 9,000만원인데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신청받는 대로 해주는 것이 낫겠지요. 그런데 읍면동에 포화상태에요. 마을에서 저도 통장 일을 봤지만 어떤 한 분이 나 이거 필요해. 그러면 동사무소 와서 하나 신청하면 거기에 갖다줘야 하는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읍면동에서 신청할 때 요구를 해야지 갖다만 놓고 거의 이용을 않는 실정이에요. 이 야외운동기구를 갖다 놨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는가, 제가 우리 입석전수관 늘 왔다 갔다합니다. 그것도 한 1억원 들었나 거기에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는 주민들도 창피하지만 이용하는 사람 1명도 없어요. 그런 것들도 수요조사 제대로 이용하는 분들 파악을 해서 많이 있는 데는 많이 갖다줘야겠지요. 사람들이 오다 가다 할 수 있는 데는 놔둬야겠지요. 무턱대고 7백 몇십 개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셔서 예산대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 제가 아까 파크 골프장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체육공원 시설에 이게 20년도인가요? 20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섰다가 코로나 때문에 시설을 하게 되면 여름철에 이용을 않고 햇빛을 보면 삭으니까 시설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탄성 고무칩이, 8월 준공이에요. 그러면 올해 하지 말아야지. 예산도 불용 처리하고 내년 초에 해야될 것 아니에요. 놔두면 햇빛 봐서 삭는데 시민은 한 사람도 이용을 않고 내일 모레면 찬바람 나는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과장님 문제는 아니에요. 적어도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얘기한 대로 말하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지평선 야구장 조명탑 언제 세웠지요? 야구장 언제 개장했어요? 준공이, 제가 알기로 의회 와서 준공됐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2018년도,

○의원 김주택
준공이 2018년도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김주택
그러면 조명탑도 그때 만들어졌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같이,

○의원 김주택
그러면 제가 과장님이 그때 도시과에 가로등 담당했을 때 진짜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저희들이 메탈등을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김주택
이게 4년밖에 안돼요. 그런데 1억 2,500만원을 이미 그때 당시에 LED등으로 교체했어야 되는 것을 이제와서 메탈등으로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를 떠나서 그때 당시에 가로등을 담당하셨던 과장님 입장으로요. 이런 부분은 재작년인가 1억 7,000만원인가 거기에 무슨 조명탑한다고 부결시켰다가 다시 세운 거 있는데 혹시 어디에 세웠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답변 교대)

○시설관리팀장 박상희
시민운동장 내려가는 데하고 국민체육센터 앞에,

○의원 김주택
지금 세웠어요?

○시설관리팀장 박상희
예.

○의원 김주택
그거 메탈로 한 것 아니죠?

○시설관리팀장 박상희
LED로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메탈로해서 1억 7,000만원이나 되는데 금방 바꾸면 안 되니까,

○시설관리팀장 박상희
지금 메탈은 하지 않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다른 체육시설도 LED등으로 하는 데 이게 감독이 검토를 잘못했든 이런 것들도 예산낭비 사례의 하나에요. 체육시설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없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늦었으니까 짧게 부탁드릴게요. 제2체육공원 조성할 때 시설이나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답변보다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암벽등반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있잖아요. 숙박시설 문제 검토하셔서 추후에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인재양성과장 김태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팀에 김효숙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에 박순희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에 정숙영 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에 안종만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고생이 많으신데요. 듣다 보니까 암울하네요. 획기적인 게 없어서 듣던 얘기만 있어서 인재양성과가 분발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창의적인 게 없어요. 늘 하던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1번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는데 아동부터 노년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잡동사니 동네 시장도 아니고 추진방침부터 잘못된 거 같아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동부터 노년까지 한다는 발상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평선아카데미 때문에 이장 때 동원을 많이 해 봤어요. 정말 불만이 많은 게 뭐냐면 제가 이장으로 동원도 되지만 공무원분들도 동원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돈을 들여서까지 하고 싶을까? 아니면 강사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게 보이더라고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 의견을 듣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안 좋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예체능에 너무 소홀한 거 같았어요. 아까 예체능에 대해서 하나가 있었는데 선생님들 인건비 지급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 유명코치 인건비, 기자재, 운영비 지원. 예능이나 체육분야에 대한 선수발굴이라든가 특히 예능분야 그쪽에 신경을 안 쓰고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김제에서 공부를 잘해서 얼마나 김제에 기여할지 모르겠어요. 예체능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기여를 한다고 보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전부 외부로 유출될 뿐이지 향후 미래에 김제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봐요. 예체능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내년에도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이것 왜 해요? 목적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김제시 청년들이 외지로 많이 나가는 현상이 있어서 젊은이들을 김제에 끌어들이고 김제지역 인재를 좀 더 육성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승일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운영한다고 해서 공무원 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공무원시험 합격자 중에서 2019년도에는 4명만 김제로 왔고 7명은 다 타지로 가 버렸죠. 2020년도에는 반절은 타지로 가버렸고 김제로는 반절 왔고 100명에 이건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시험 준비반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요. 청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해야지 공무원시험 준비반으로 1∼2년 동안 시에서 시비 태워서 잡아두면서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도 지평선학당 운영,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손대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예산을 안 깎았던 이유가 이거라도 청소년들한테 가야 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깎지 말자고 했었는데 지평선학당 처음 초기 때에 비해서 인구는 반절에서 3분의 1까지 줄었는데 학당인원은 그대로 뽑아요. 아이들이 한 학년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녀 합쳤는데도 두반, 세반, 네반 이러잖아요. 학교도 네다섯 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학생은 한 학년에 30∼40명씩 뽑아요. 그러면 학당 본연에 추구하는 가치도 많이 퇴색되는 거잖아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서 타지로 좋은 대학에 보내서 김제를 알려라.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140명 중에서 좋은 대학 가는 학생들은 극히 일부이고 지금은 그냥 시에서 운영하는 공짜 학원일 뿐이에요. 이 예산을 줄이고 지평선학당 자체를 축소시킨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체능 쪽이나 앞으로 미래시대에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인재양성과에서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 자체가 별로 없어요. 방과 후 지원이나 이런 것만 신규사업이지 나머지는 매년 해왔던 것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아쉽고요. 인재양성과 자체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총사업비는 104억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86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김승일
108억원이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104억원.

○의원 김승일
시비가?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86억원.

○의원 김승일
86억원이고, 그리고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승일
그게 얼마 정도 돼요?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269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원 김승일
청소년들의 양성에 대해서 김제사랑장학재단하고 지평선학당에 많이 의존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시에서, 물론 교육청의 역할도 있지만 시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통해서 김제 청소년들한테 많은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승경입니다.
김승일 의원님하고 주상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평선아카데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평선아카데미는 대상이 막연한 김제시민이죠?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우리 김제는 항상 하는 말이 인구증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구증가는 그 과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부하기 좋고 학부모가 학생들하고 같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양성과도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정주여건이 됐을 때 인구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것이지 인구 늘리는 과는 한 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제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좋은 행정 요건을 만들어야 인구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는 것이지 어느 특정 과만 인구를 늘리는 과는 아니잖아요. 지평선아카데미는 그 대상이 막연히 김제시민이고 제가 바라는 지평선아카데미가 가는 방향은 지평선아카데미에서 좋은 강사를 모셔서 학생과 학부모가 손잡고 가서 들어보자.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되고 교육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렇게 들었을 때 그래도 김제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학생이 김제에 많이 있어야 학부모도 떠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진짜 필요해요. 학생하고 학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지평선학당이 제가 보기에는 예체능을 전혀 지원 안 하고 있죠? 오롯이 인서울 그것만 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면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전체 종합적인 검토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의원 오승경
2021년도에 인서울을 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인서울로 간 학생,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2021년도에 수시로 26명, 정시 3명으로 서울 및 수도권대학에 8명이 갔습니다.

○의원 오승경
물론 김제에도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필요하죠. 나중에 국가 요직에 있으면 김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승경
요즘 김세정이라는 가수인가? 탤런트 집이 만경인지 알고 계시죠?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

○의원 오승경
김세정이라고 잘 모르시나요? 젊은 층에서는 유명한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로 물론 인서울로 가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김제 살기 좋은 동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김세정이나, 지금 손흥민 같은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큰 보물 아닙니까? 예체능에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김제시립합창단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김제지역 출신이 37명 중에서 9명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김제는 예체능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체능 하시는 부모님이 김제에도 많이 계시지만 이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김제에서도 예체능 인물이 예능, 체능 좋은 스타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고비를 안 들이고 김제 선전이 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많이 신경써 주세요. 다음에 다시 한번 얼마만큼 지평선학당이 예체능 쪽으로 갔는지 질문을 또 할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립학창단이 인재양성과인가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아닙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입니다.

○의원 최승선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평선학당이나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나 으뜸인재 육성이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시험 준비반은 현재 김제지역의 젊은이들 취업이 참 어렵습니다. 거울의 양면성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아까 김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팀장님도 다 바뀌셨는데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지역에 가게 되면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대략적으로?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파악 못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2∼300만원 이상 들지 않을까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최승선
지역청년들이 아무리 열악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2∼300만원 이상 될 거라고 봐요. 공무원시험 준비반 학부모들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고, 다 지역자금이 유출되는 거죠? 역외로.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최승선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이용하기 위해서 타지에서 김제로 주소를 옮기거나 유입된 경우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어느 정도나 있는지 아시나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한 해에 두세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의원 최승선
대학 공부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학도 왔다가 떠날 사람들은 떠나잖아요. 지평선학당을 통해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거나 진로를 결정하게 되면 그래도 김제를 통해서 진로를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김제지역에는 청년들이 진로학습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진로교육을 받으려면 외지로 나가야 해요. 대전이 됐든 광주가 됐든 서울이 됐든, 지평선학당 같은 경우에는 전북권 내에서는 김제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일부 오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유입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만족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종목,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우수 강사진을 초빙해서 보강할 수 없겠는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배우기 위해서 떠난다는 말이에요. 배울 데가 없으니까, 그 역으로 우수 강사진을 우리가 데려다 놓으면 되잖아요. 데려다 놓고 기본만 갖춰주면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나가서 고생하지 않고 집에서 부모들 밑에서 같이 생활하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인재양성과 오셔서 업무파악을 다 못 하셨죠?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열심히 합니다만 아직 미흡합니다.

○의원 이정자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 중에 한 곳인데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화가 몇 년도에 됐어요?
이게 19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BF 인증 적용 의무화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겠다. 22년 5월 행안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75억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현재 75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김제시가 최고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240억원 가량 됩니다.

○의원 이정자
240억원?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이정자
예산을 기금으로 신청해 놓으면 이 기금으로 하면 되네? 그런데 추경 예산을 이번에 또 올려요? 기금확보 신청했으니까 기금으로 하셔야지. 추경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올리셨네. 처음부터 설계할 때 기획부 인증절차나 모든 절차를 다 포함해서 하겠다고 54억원이면 충분하게 건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닌가 보네.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21년도에 되다 보니까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의원 이정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평선나눔스터디사업 운영에 그동안 계속 의원님들도 요구했었던 건데 이번에 지평선나눔스터디 사업 확대 추진을 했는데 다문화가정 자녀까지는 확대하셨잖아요. 다자녀가정을 확대해 주셨어야 하는데 다문화가정이 김제시의 효자이지만 다자녀가정이 정말 효자거든요. 진봉인지 광활? 김미정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8번째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8번째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김제시의 효자가정 아니에요? 여기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해 주시라고 했는데 빠졌네.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검토해서,

○의원 이정자
다자녀가정들에 대한 혜택이 많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자녀가정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어요. 확대해서 다자녀가정에도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행감 때도 얘기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95학급에서 89학급으로 된 거죠?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

○의원 이정자
아직 자세히 모르시지?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이정자
지평선장학숙 결원이 몇 명 생겼어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현재 3명이요.

○의원 이정자
3명?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이정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있었잖아요. 다 정리됐나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됐습니다.

○의원 이정자
다 됐어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이정자
현재는 52실을 운영하고 결원이 3명이다?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이정자
결원 3명도 김제관내 고교출신자이기는 하지만 김제에 저기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들한테 혜택을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인기가 좋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수고하십니다.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에서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기획감사실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의원 전수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인가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기획감사실에서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를 올리려고 신청했습니다.

○의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방금 전수관 의원님이 질의한 거 똑같이,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거죠?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지난 19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 유진우
건축기획 용역은 2021년 1월에 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

○의원 유진우
용역 결과 잘 나왔죠? 그렇게만 대답하세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자료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용역할 때 용역예산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교부세에서 했나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

○의원 유진우
2021년도 본예산에 했던 거예요?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됐나?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

○의원 유진우
과장님! 잘 모르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추진상황에서 보면 중기지방계획을 2019년 10월에 했습니다. 재정투자심사 승인을 202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과제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가결은 2020년도 10월, 바로 다다음달에 받았어요. 그런데 용역을 또 합니다. 건축설계 공모를 두 개 합니다. 당선작이 선정이 안 됐다고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안 돼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하나만 물어볼게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54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54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75억원이죠. 75억원 예산을 더 받겠다는 거죠? 이거는 75억원이라는 돈은 시 자체 돈은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받죠? 기금에서 받아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받습니다.

○의원 유진우
어디 기금에서 받아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가에서 받는 돈인데요.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서 착수 중지한 상태입니다.

○의원 유진우
총 54억원 중, 총 54억원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현재 사업비는,

○의원 유진우
그런데 75억원은 무슨 얘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특교세가 5억원이죠?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시비가 얼마 붙어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49억원 붙습니다.

○의원 유진우
49억원 중에 75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네?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현재 54억원이 서 있고요. BF 인증 등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면 그 이후로,

○의원 유진우
아니 BF는 장애인 우대차원에서, 그게 75억원이 들어갑니까?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그건 아닌데요.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75억원을 신청한 상태인데,

○의원 유진우
과장님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의장 김영자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의원 유진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따로 설명을 받을까요?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의원 유진우
그럴까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따로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이해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3번째 보고란에 보면 4차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예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드론분야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하고 종자산업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지원 금액은 큰돈이 아니에요. 1억 1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이러한 예산은 기술센터 소관 기술보급과나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중복되는 사업같은데?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이 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원 유진우
알아요. 압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외부의 학생 유입에 대해서 지원이 과하게 투자된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들 물론 인재양성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우리 김제농고도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했었죠? 2억원씩 하고 그랬어요. 농촌지원과나 기술보급과에서 마이스터고 우리가 5년간 10억원인가 준적 있어요. 1년에 2억원씩 연계사업으로, 이 사업도 거기에 덧붙여서 가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학생들이 드론 자격증을 얼마나 딸까?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현재 드론에 대한 인기가 좋습니다.

○의원 유진우
농고에 주는 것인가?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덕암정보고등학교에 주는 것,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농생명 마이스터고,

○의원 유진우
김제상고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덕암정보고에,

○의원 유진우
옛날 김제상고에,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덕암정보고에 드론과,

○의원 유진우
거기에서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데 자격증 취득하는데 1인당 얼마큼 지원해줘요? 자부담도 있나요? 자부담 일부는 학생들이 하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저희가 학교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유진우
일괄 주고 카운팅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학교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학교에 주게 되면 실제로 학생들이 드론 자격증을 몇 명 땄는지 카운팅은 해봐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학생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거는 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답변 교대)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작년에?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금년에 전수조사 받을 수 있겠네요?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작년에 19명 전원합격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19명 하는데 예산이 6,000만원 들어갑니까? 뭐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자격증 따는데? 금년에는 몇 명이 신청했죠? 몇 명 하실 예정이세요?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1학년 19명, 2학년 17명으로 해서 36명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금년에요?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의원 유진우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19명이요.

○의원 유진우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3,000만원이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자료를 줘보실래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생들은 자부담을 합니까?
(답변 교대)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자부담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무작위로 신청자를 받아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학교에서 드론과를 신설해서 운영합니다.

○의원 유진우
덕암정보고에 그런 과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유진우
자료 한번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물론,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지 업무적인 스캔을 하지 못했다고 이해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설명을 지평선학당이나 교육부분의 답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돼요. 두루뭉술 하시면 안 됩니다. 관례적인 사업들을 몇 년 전부터 했습니까? 공무원시험 준비반, 평생학습관, 지평선학당, 이런 사업들을 언제부터 했어요? 언제부터 했는데 이 의원이 얘기하면 여기에 맞춘 대답, 저 의원이 하면……, 이게 계속 했던 사업 아닙니까? 계속 했던 사업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면 뒤에 팀장님들이라도 내세워서 답을 줘야지.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과 후 마을학교 지원사업 있죠. 어디 학교하고 어디 마을하고 실시하는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마을에서 예를 들자면 팔봉도예, 나루카페 이런 데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학교하고 지역마을하고 연계해서 방과 후에 프로그램,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방과 후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원 김주택
아까 말씀대로 하면 팔봉도예?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팔봉도예도 있고요. 벽골제마을도 있고,

○의원 김주택
학교에서 체험한다고 하면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고만요. 어떤 특정학교가 어떤 마을하고 연계해서 주민들하고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민주시민교육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주택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대상자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역할을 해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작년까지는 안전분야교육을 10개소 했었는데요. 올해에는 경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경제교육?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주택
경제교육을 시키면 말 그대로 민주시민교육이잖아요. 몇 명 정도 대상자에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올해에는 150명 교육입니다.

○의원 김주택
교육받은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교육만 하는 거예요? 강사수당만 주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자산관리 방법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아 우리 시민들 생활에 유익한 교육을,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니까 양성하는 것 같은,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생활교육을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평선장학숙 파견공무원이 한명 있거든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주택
지평선장학숙 운영하시는 분,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서울에 직원 한 명이,

○의원 김주택
아니,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담당 팀장이요?

○의원 김주택
본청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서울 지평선장학숙 갔다 온 적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저와 한번 가려고 하는데,

○의원 김주택
언제,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이번에 같이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 이번에?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주택
죄송합니다. 그전에 직원은 한 번이라도 갔다온 적이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한번 갔다와 보시고,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다녀오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까 저희가 결원이 3명 발생했다고 그랬거든요. 김제시에 주소를 둔, 김제시에 관계되는 시민의 자녀들만 해당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로 갔든 다른 데로 갔든 그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해마다 서울로 간다고 해도 교통 거리가 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일정부분 교통 거리 이상 벗어나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못가거든요. 대상자가 갈수록 없어져서 결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김제시에서 서울로 가는 대상자가 1년에 몇 명씩이나 되죠? 52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자꾸 대상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휴학생이 발생해서 그런 건데요. 현재 휴학생이 발생해서 3명의 결원이 생겼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김제시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줄지 않나 그렇게 염려하시는 거 같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면 장학숙하고 인재, 그다음에 내지역의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으니까 적어도 여기는 채울 정도는 지평선학당에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앙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파견공무원이 한 명 있는데 몇 급 상당이 가 있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7급 공무원.

○의원 김주택
7급?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주택
유능한 공무원이 가 계시는데 7급이 거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게 학교가니 학사관리를,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장학숙 학사관리,

○의원 김주택
7급이 가서 거기에서, 지금 김제시도 할 일이 많은데 7급이 거기에 가 있을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7급이 52명, 특별히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에 가 있는, 팀장님! 가 있으면 업무에 관해서 하는 것 다 기록되어 있죠?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자료 한번,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제 오셔서 못 받으셨겠지만,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렇지 않으면 7급 정도면 여기 내려와서 다른 일을 하셔야지. 9급이 가서 할 수 있죠?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

○의원 김주택
검토해 주시고,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지원이 있는데 대상학교가 순수시비예요? 동지역 초등학교라고 했거든요. 김제시에 동지역 초등학교가 4개교 말고 몇 개나 있죠? 4개교 말고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4개교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교월동에도 있잖아요. 월촌초등학교는 동으로 안 들어가나?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거기는 국가대상에 해당되는 학교이기 때문에요.

○의원 김주택
여기 말고도 검산동인가 그쪽도 초등학교가,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시골 쪽은 국가에서,

○의원 김주택
아 시골은,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시내권만,

○의원 김주택
지평선학당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셨거든요. 지평선학당이 만들어 진지, 개원된 지 몇 년이나 됐죠?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2007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2007년이면 몇 년 됐어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15년 됐습니다.

○의원 김주택
15년 동안 교육변화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이랄지 변화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했었는데. 지금 대학교가 제가 알기로 국립대죠? 서로 못가서 안달인 국립대도 미달사태거든요. 그래서 서로 학생들을 모셔가려고 그래. 그런데 김제시는 막대한 시민의 예산을 기금으로 보내서 인재를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제시에 미용실에 관계되는 분이 명장이 되어서 대한민국 최고가 된다고. 아까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과감하게 변화를 주세요.
김제시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죠. 전라북도의 기고문을 봤더니 아동친화도시가 답이래요. 그러면 기초가 없는 이는 없거든요. 여기에 어린이인재양성학당이랄지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또 거기에서 천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쪽에 변화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점 같은 얘기를, 그래서 김제시에 장기적으로 학당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찾아올 수 있는 변화가 있다고 하면 성공하는 것이지. 여기 공무원시험 준비반도 성공을 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변화잖아요. 아까 대학입시 위주의 공부에서 탈피를 한 거야.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요. 이 부분도 충분히 변화를 주시고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민선7기라고 하나요? 7기에서는 공무원시험 준비반이라든지 이게 성공을 하니까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인가 여기에 접목해서 좀 더 발전시키려는 부분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상태의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히 학당하고 만들어져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에 주문한 것이 중간에 하나 있기는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인재양성과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만들어지면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기는 지평선학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준비하다 보니까 강의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평선학당도 그렇고 공무원시험 준비반도 그렇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아울러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는 학당 본연의 업무와 공무원시험 준비반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교육사업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 김주택
변화가 없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그래서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밑에다 문제점으로 해서 그러는데 75억원을 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75억원을 신청한 상태인데 받으면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의원 김주택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해요?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

○의원 김주택
이것은 말 그대로 지방에 인구가 감소해서 소멸되게 생겼으니까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인구를 유입시키든 유지를 시키든 소멸에 대한 대응을 하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200억원 정도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를 했을 때 주는 돈인데 인재양성과에서 75억원이면 2분의 1보다는 적지만 대부분의 돈을 다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소멸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국가에서 인구소멸지역이니까 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건물 하나 짓고 끝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가급적 한두 개씩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현재 3개 과를 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28일까지 해야 되는데 10개, 11개 부서를 다 소화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오늘도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전문위원실 직원들께서도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전달해 주셔서 진행상황을 관리해 주세요. 이제 네 번째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거 같아요. 오늘 다 소화를 못할 거 같아요.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팀의 전인숙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의 정미영 팀장입니다.
지적팀의 조원태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의 최백규 팀장입니다.
공간주소팀의 조은미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의 임미화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세정과장 서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성희 부과팀장입니다.
이경구 과세평가팀장입니다.
이태철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윤우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얼마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서재영
거의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의원 최승선
총 체납액은요? 현 년도, 과년도 해 가지고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세정과장 서재영
…….

○의원 최승선
그럼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세외수입 체납액도 보니까 징수율이 67% 정도 나와요. 체납액은 거둘수록 우리 시 수입이잖아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금고인 NH농협하고 전북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요. 이자율은 얼마나 되나요?

○세정과장 서재영
이자율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여기는 금고 지정만?

○세정과장 서재영
예.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송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영호 경리팀장입니다.
박정완 계약팀장입니다.
김소영 재산관리팀장은 아버님 상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보건소 청사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송명호
예, 저희가,

○의원 주상현
보건소 지하실 가보셨어요?

○회계과장 송명호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아니, 청사관리에 뭔 문제가 있냐면요. 가니까 곰팡이 냄새가 지하실부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는 여기에서 하죠? 새로운 시설 개선이 아니고 기본적인 청사관리니까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현재 수리나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회계과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그분들이 청사관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좀 관심 있게, 왜 그러냐면 지하에 가면 곰팡이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시 건물인지 싶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보건소 직제상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것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377쪽 지역업체 우선계약 추진하고요. 하도급 지킴이 380쪽 관련해서 도급업체 계약 시 지역업체 건설장비 같은 걸 최우선 지역업체를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하청을 주잖아요. 가끔 보면 일을 시켜놓고 허가는 다 나왔는데 대금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 하청업체들이 곤란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돈을 떼이기도 하고. 혹시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아니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라고 원청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원청?

○회계과장 송명호
우리가 대금 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에 돈을 지급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고,

○의원 최승선
확인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의원 최승선
그걸 여쭤보느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저는 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노후된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있습니다. 인구수, 공무원 수, 면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인구수는 제한이 얼마죠?

○회계과장 송명호
인구수 8만 기준에 청사를 몇 ㎡ 가지고 있어라.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럼 시골에 있는 부량면이나 성덕면 같은 경우 청사를 건립할 수 있나요? 기존 건물이 너무 낙후돼서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사용하기에도 쾌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회계과장 송명호
읍면동 청사를 오래된 순으로 순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새로 건립은 안 되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부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후순위에 청사를 지은 지가, 올해도 순위를 매겨놨는데 금산이 들어가 있고 청사, 만경, 부량, 이 순서로 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량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에 청사관리까지, 지금 부량면 청사가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을 병행하면 제가 보기에 더 좋은 조건의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량면의 청사건립 기간이 안 됐더라도 거점육성사업과 같이 병행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조건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송명호
아마 농촌거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청사하고는 별개로 추진해야,

○의원 오승경
그럼 이 사업 따로 하고 청사사업 따로 하면 시너지 효과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송명호
의원님 말씀대로 접목하는 방법이 있는가,

○의원 오승경
접목하는 방법을 꼭 찾아주셔서 지역농촌의 여러 가지 조건이 힘듭니다. 그런 때라도 좋은 조건으로 청사라도 좋게 지어서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들도 쾌적하게 청사를 왔다 갔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 저한테 결과 부분만 알려주십시오.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방금 오승경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지확보를 별도로 하고 또 읍면동 청사하실 때 부지가 부족해서 부지를 하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초생활거점사업하고 면에 행정복지센터를 할 경우에 원스톱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새는 엘리베이터도 있기 때문에 농어촌 기초거점사업 분야와 협의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회계과에서 통지해 줘야 할 겁니다. 국회나 입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농림축산 쪽 이원택 의원을 통해서라도 질의를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황산면의 경우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봉남면 기초생활거점사업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승경 의원님 말씀인 이 기회에 한 곳에서 똑같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셔서 2개 과가 협의해서 나중에 시 의원님들 업무보고 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거점사업 열 군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공용차량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시잖아요. 음식물쓰레기차가 청소자원과에서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고장 난 상태로 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차에 버리고 원래 거기에서 물이 뿜어져서 세척을 해서 나와야 하거든요. 고장 난 상태로 그대로 운행을 하는지, 아니면 저기하는지 관리 점검이 안 된 문제인지, 있으면서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려요. 청소차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부분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보기획팀 김은진 팀장님, 정보보안팀 이정영 팀장, 행정정보팀 장정하 팀장, 영상통신팀 김영석 팀장, 통합관제팀 송영엽 팀장 이상 5명 팀장들 인사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첨단정보화시대에 생각보다 인원이 적으시네요? 국장님! 조직진단 하면서 여기 인원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보화시대입니다. 자료화시대이고 디지털시대이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인원이 참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제가 지적할 건 없는 것 같고 제 마을에서 혜택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제안입니다. 이장회의를 가면 뭐 해 달라고 문자로 이장님들한테 요청을 하세요. 뭐 필요하면 신청해라. 그런데 제가 면에다가 항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물어보지 말아라. 없는 거 찾아서 없는 데만 해 줘야지 있는 데가 또 신청하면 또 해 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화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뿐 아니라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업체 검색을 하면 이 업체가 어느 공사를 어디어디에 했는지? 이런 자료화가 되어야 이 업체가 공사를 못해서 계속 클레임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조치가 가능한데 자료화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가지고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할 일이 무척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력보강을 해 가지고 그런 전산화작업을 사업별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생각 나는 게 그런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하고 그런 공사들 이런 것들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옛날에 오상민 의원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자료화돼서 전산화가 되면 쉽게 찾아서 뭘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역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적극 지지하니까 그런 쪽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402쪽하고 마을생활안전용 주민편익 지원사업하고 405쪽에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면 CCTV 설치사업이 한쪽은 우리 시비로 하고 한쪽은 특교세 받아서 하는데 그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따로따로 팀에서 관리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일단 관리하는 팀이 다른데 그 이전에 402쪽 마을생활안전용 주민편익 지원사업은 별도로 영상통신 쪽으로 관리를 하는데 405쪽에 범죄예방 사회안전망은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합쳐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원 양운엽
어차피 통합관제 쪽에서 범죄예방 전체 시스템 관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걸 설치하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거든. 지금 기계가 죽어있어요. 그러잖아요. 예산도 한계가 있어서 아직 수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시민 기록물 관련해서 393페이지 사업의 추진상황,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밑에 보면 기록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유산으로 보전하신다고 했는데 추후에 보전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기록물 전시회를 연말에 할 거고요. 그걸 데이터화시키고 축적을 시켜서 현재는 신풍과 교월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많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화시켜서 구축하고 앞으로 발전하는데 자료로 보관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걸 데이터로만 해 놓으면 나중에 어디에 있는지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사진으로도 가지고 있고요. 관리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어디 한 곳을 지정해서 전시나 보이게 해 놓아야지 나중에 찾지도 못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통계조사 있지 않습니까? 398페이지 보시면 지역 사업체 조사를 하셨는데 사업체 조사를 하시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이슈나 사업을 구상할 때 제공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희는 조사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의원 최승선
어디에 제공을? 그냥 정부에?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공개합니다.

○의원 최승선
정보공개 기간에?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최승선
시에서는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시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원 최승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즘 빅데이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기록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모아지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옛날부터 우리가 변천사도 있고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회성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미디어 홍보 운영에서 김제시 공식 SNS 운영하고 밑에 반응형웹 홈페이지 운영의 예산이 증가돼서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 보고책자에 보면 1억 4,500만원인데 1억 4,700만원, 그다음에 1억 800만원인데 1억 4,100만원으로 증액해서 보고하는 이유가 예산이 증액됐던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의원님!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예,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영상통신 누가 담당하시는가? 마을방송이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나 되어 있어요?
(답변 교대)

○영상통신팀장 김영석
거의 80%,

○의원 황배연
유지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있고요.

○영상통신팀장 김영석
예, 시설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마을방송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가 있습니까?

○영상통신팀장 김영석
예전에는 마을 이장님이 회관을 방문해서 직접 방송하는 방식이었는데 스마트마을 방송과 원격마을 방송 같은 경우는 시하고 읍면동에서 통합방송도 가능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황배연
시에서 통합방송도 가능합니까? 개별 농가에,

○영상통신팀장 김영석
예, 마을회관에도 가능하고 스마트 방송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앱 방송이라고 스마트폰에 앱을,

○의원 황배연
개인 가구에 통합방송이 가능합니까?

○영상통신팀장 김영석
예, 전화로,

○의원 황배연
재난이나 어떤 발생 시 가능하고만요?

○영상통신팀장 김영석
예, 올해 10월에 마무리됩니다.

○의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김제시 공식 SNS 운영에서 카카오톡 플러스도 포함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포함됩니다.

○의원 전수관
그러면 저는 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입자 현황하고 어느 정도 빈도수나 확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받아보고 싶고요. 404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이관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동서 구길 쪽인가요? 도시재생 하는 금만사거리,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중수원에서 우리원 구간입니다. 404쪽 요촌동 생활밀착형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원 전수관
예, 이쪽 지역 건물이 4∼50년씩 돼서 전체적인 설비가 낙후되어 있어요. 전선 하나를 만지더라도 옛날 거라 쉽게 만지지 못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참고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395쪽 공모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공모사업입니다.

○의장 김영자
총사업비가 15억원인데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이에요. 2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이 이동약자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농기계, 주민 알림, 디지털 타운을 조성한다는 게 뭐예요? 어느 한 마을을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김제시 전체를 한다는 뜻이고요. 스마트 모빌리티는 어르신들 이동,

○의장 김영자
전동차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거기에 단말기를 부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속도가 이상해지거나 넘어지면 바로 무선으로 연락이 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의장 김영자
거기에 IT 기술이 접목된 거네요. 그러면 스마트 농기계에 승용농기계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스마트 농기계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에 부착하는 겁니다.

○의장 김영자
농기계에 부착해서 사용할 때 무슨 사고가 나면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고 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이네요? 좋은 사업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장 김영자
전체적으로 200대면 충분한 거예요? 모빌리티 이동약자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시작이 200대고요. 성과를 봐서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7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소자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오승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업무보고 앞에서 청소자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조계환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박상윤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남궁길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를 씩씩하게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생활 불법 쓰레기에 대해서 기존에는 아무 데나 방치를 했는데 이번에 쓰레기가 방치된 아무 데나 버린 것도 수거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해서 못 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CCTV가 이동식으로 182개 정도 있거든요. 이동을 하면서 불법투기 장소에 투기를 못하도록 하고 양심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불법투기를 한 분들을 적발하려고 3명 정도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린 장소에 직접 가서 개봉해서 CCTV에 찍힌 차량이라든지 저희 들이 조사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과태료 안 내시는 분들은 재산압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하여튼 오승영 과장님의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오승영 과장님이 김제시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새로운 시장도 왔고 의회도 새로 맞이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 그것이 오정동 산이지요? 그리고 뒤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관리 같은 위치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의원 황배연
같은 위치기 때문에 제가 혹시 염려스러워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쪽 지역이 매년 보면 악취가 나고 흘러나오는 쓰레기에 의해서 시민들이나 농공단지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데다가 다시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주민들로 하여금 반발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쪽 지역주민의 대표자나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얘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아무리 깨끗하고 무엇이 좋다고 하더라도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공단지에는 만두 만드는 식품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수센터 설치사업을 내가 볼 때는 적지가 다른 데 없어요. 여기서 같이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뜻을 갖고 있을 것이다. 사업계획을 잘 작성하고 계획을 잘 마련해서 미관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배수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해 주셔야 그쪽 주민들도 동의해 주실 거예요. 현재 기초단계에 용역추진이 되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7번에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병 수거 추진이 있는데요. 폐비닐도 수거하는 데가 있겠지만 한 봉사단체에서 1년에 두 차례씩 해서 폐농약병 수거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마대를 지원해 주셔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로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햇빛을 봤을 때 삭아서 재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물망을 지원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워낙 나오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물망을 어느 정도 지원해줘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원인 농약병을 수거하는데 만큼은 증액해서라도 충분한 그물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고요. 방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 파본 적이 있었습니다. 파보니까 쓰레기들 중에서 종량제봉투,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건 100% 수거하는데 그 외에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내놓는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가 안되고 장마철 같은 때는 벌레가 생기고 이상한 냄새가 나서 굉장히 환경오염이 됐었는데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민간위탁을 통해서 처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물망은 새마을회에서 요구하는 만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50개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필요하시면,

○의원 문순자
들어보면 그물망이 아무래도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리하는 데도 굉장히 좋고 그런 데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족 상태라는 말씀을 국장님이 하셔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마을환경지킴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을환경지킴이 여성가족과에서 노인 일자리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청소자원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종량제 봉투는 문제가 없는데 재활용 물품이라든가 폐기물을 어르신들이 정말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분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청소자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은 거기에서 관리는 하되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부분은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주상현
정말 잘하시는 데는 정말 잘하는데 못하시는 데는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냥 월급 주는 건지 일자리로 주는 건지 용돈 주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공평성의 문제고 그리고 기왕 하는 것 잘하면 좋잖아요. 분명하게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청소자원과에서 이 부분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정말 심각하거든요. 꼭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천쓰레기 문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변에 신평천이 있는데 특히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냉장고를 말씀드리면 냉장고 철만 떼고 나머지 부분은 하천에 버리고 가버려요. 하천에 버리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데 나가는 데도 CCTV가 가능하면 그런 것을 설치해서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대책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차량에 혹시 음식물을 수거하고 통에 붓고 나면 물로 청소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안 돼 있나요? 음식물을 차에 붓고 난 뒤에 물로 세척해 주게 되어 있지요? 그 기계가 다 고장난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환경시설팀장 남궁길
개인이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의원 이정자
차량에 부착 안 되어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남궁길
차량에도 부착되어있지 않고요. 현장에서 세척하면 오염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나면 개인들이 세척해서 쓰셔야 합니다. 음식물 통도 개인들이 사서 쓰셔야 하고,

○의원 이정자
큰 것은 집게로 집어서 하고 거기에서 세척을 한번 해 주고 왔던 것 같은데,

○환경시설팀장 남궁길
그 시설은 없습니다.

○의원 이정자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는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재활용회수를 하잖아요. 재활용 회수를 하고 나면 톤백을 줘요? 하나 또 주고 오던가요? 그냥 오던가요? 예전에는 여분으로 2∼3개씩 주고 왔었는데,

○환경시설팀장 남궁길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달라고 하면 사서 쓰라고 한다던데 뭘 줘요?
(답변 교대)

○청소행정팀 진영환
삼구(분리수거대)짜리는 우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지급해 주고 있어요?

○청소행정팀 진영환
예, 달라고 하면 줘요. 저도 미화원들한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청소행정팀 진영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 부분을 달라고 해도 사서 쓰라고 해서 실제 사서 쓰는 데가 있어요.

○청소행정팀 진영환
그것은 500kg짜리는 시중에 안 팝니다. 특별 제작한 것입니다.

○의원 이정자
아무튼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폐기물 단속 인원 두 분 계신가요?
(답변 교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두 분 있고요. CCTV 관리하시는 분 한 분 있고,

○의원 최승선
아니 단속하시는 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최승선
그러면 이분들이 환경폐기물까지 같이 단속하시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지요.

○의원 최승선
전에 보니까 환경폐기물 단속 배출하는 데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유릿가루 같은 것도 날리는데 담벼락만 쌓아놓으면 담벼락 쌓아놓는다고 안 날리는 거 아니잖아요. 넘어가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연락이 오시면 현장을 잘 좀 봐주시고요. 혹시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은 적발은 몇 건이나 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419쪽 보시면 19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상반기에,

○의원 최승선
제가 알기로는 불법투기가 엄청나 많은 데 각 지역마다 가는 데마다 있어요. 그런데 19건밖에 안 했다는 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가 민원 있으면 바로바로 나가는데 누가 버리는지를 개봉해서 영수증이 있다든지 옆에 CCTV가 있다든지 하면 정확하게 아는데 안 하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의원 최승선
주민 파파라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주민들을 활용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제도도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의원 최승선
주상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냉장고 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같은 것 덩어리로 차에 실고와서 퍼 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과에 얘기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치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과장 한광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이신 안운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최중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희종 환경총량팀장입니다.
생태환경팀장이 강복이 팀장님이신데요. 환경청 회의차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440쪽에 용지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있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들하고 자주 미팅하시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쪽 요구상황은 2년 폐업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양운엽
저도 그 회의를 참석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도 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많이 의논하고 있는데 자꾸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대안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대안이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내려보낸 지침이 개정되어야 하거든요. 폐업보상 4개월에서 2년으로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국회, 환경부, 환경청을 부단히 찾아서 노력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요지부동 상태입니다.

○의원 양운엽
그러면 익산 왕궁 사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적극대응 하셔서,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익산 왕궁이 보상 단가가 두당 1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나고 설사 지방비가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예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현재까지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양운엽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농가들 설득시켜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아까 청소자원과에도 여쭤봤었는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련해서 단속이나 지도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 소관이 현재는 환경관리팀인데요. 정규직은 두 분이고요.

○의원 최승선
여기에 지도·점검 나와 있는데,

○환경과장 한광운
직원은 두 명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가축분뇨나 이런 것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비 오고 장마일 때 무단방류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447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용지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업축사 매입도 용지잖아요. 냄새 때문에 현업축사를 매입해서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기본적으로는 새만금유역과 만경강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악취 효과가 크지요.

○의원 최승선
공공처리시설은 악취 같은 것이 별로 안 나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납니다. 그것도 악취저감 방제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처리시설 운영 추진인데요. 기존에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2027년까지요. 주식회사 엔비텍이라는 회사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27년도까지 계약인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최승선
이중적인 것 같아서요. 새로 하시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사업이시라고요?

○환경과장 한광운
가축분뇨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은 같은 회사에서 위탁 중이고요. 봉황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봉황농공단지 기업인협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27년도까지가 계약 2개 다 분뇨처리 시설까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상하수도 관리원, 하수처리장까지 같은 회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전기자동차가 관내에 몇 대입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 추경에 30대 올려 놨는데요. 그게 다 보급되면 840대 정도,

○의원 황배연
충전소는 몇 개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 인가에 설치한 것까지 155개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시에서 10개해서 다시 설치하는 고만요. 앞으로 대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차량이 내연기관차가 다 없어지고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되면 부족하지요. 지속적으로 충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황배연
읍면동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있는 데가, 동지역은 말고요.

○환경과장 한광운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어디요?

○환경과장 한광운
4개동 하고요. 죽산, 백구, 공덕, 부량, 금산에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전기자동차 수요가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나서 그때 한 것보다는 미리 대비해서 충전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 해주시기 바라고 환경수질오염 아까 보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총량제. 담당 팀장님이 전문가이십니까? 총량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 김제시 수질오염 총량제가 이상이 있지 없는지 옛날에 이상이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교대)

○환경총량팀장 김희종
김제시 총량 권역이 4대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4차 시행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단계로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만 개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의원 황배연
원평 목표 수질이 3.3, 현재 수질이 3.9로 되어있지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총량팀장 김희종
기초시설이나 기타 개발 부하량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여지는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향후 김제시에 아파트를 새로 짓고 앞으로 2∼3년 정도 시설물들이 많이 증축 그런 것을 할 때 새로 개발할 때 이상이 없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환경총량팀장 김희종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제에 축사가 많이 있는 편이라 축사에서 총량을 많이 할당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하루 370마리가 인구 10,000명에 달하는 부하량을 갖고 있는데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폐업 축사 조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이 보강된다면 그렇게 개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하여튼 환경과에서 이런 관계 때문에 수질총량이 오버돼서 개발행위를 못 하던가 시설물을 못 한다거나 접근을 하면서 체크 하면서,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신중하게 해서 판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총량팀장 김희종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은 환경과에서 잔뼈가 굵어서 환경전문가라고 봐야지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대충 압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자연형 인공습지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이병철
이 예산이 언제 국비가 왔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최초 편성된 것은 2019년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신정리는 토지매입 수용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반교리하고 오정동은 토지주들이 매각 거부 의사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매입이 원활하지 않고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빨리빨리 해야지 예산 세워놓고 안 되면 국가로 반납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이병철
어차피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들을 내려주는 거예요. 새만금 수질오염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시켜야지 이렇게 터덕거리면 안 되지요. 언제까지 보고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선 6기에 전라북도 1시군 대표관광지 또 1시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했었어요. 김제는 벽골제를 대표관광지로 정했고 또 생태습지도 벽골제 옆으로 했어요. 포교마을 이주하면서 그쪽 주변으로 조성했었는데 아마 민선 7기 들어서 예산집행을 일을 환경과에서 계획대로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국비 도비가 반납이 됐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이병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이 또 안타까운 대목인데 그러면 벽골제나 대표관광지가 있고 신털미산 주변으로 나름대로 잘은 안 해놨지만 남부끄러울 정도로 해놨어요. 그리고 팽나무인가 동네에 보호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조망이나 경관이 좋은지 오토캠핑카들이 가끔 와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생태관광지로 했으면 그것까지 계획해서 오토캠핑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모양이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아시다시피 거기가 하천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에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싶어도 못한 부분이 있고,

○의원 이병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진짜 각 실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하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맞게 용도 변경을 지구 지정을 예를 들어서 완화를 해서 해야 한다. 나주 가면 영산강 하구를 다 나주시에서 쓴다니까요. 동진강도 얘기했지만 동진강 휴게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만 스마트복합 쉼터로, 처음에 식당 할 수가 없어요. 환경보전 지역이라 안 되게 생겼어요. 그것을 실정에 맞게 용도지구 변경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않고 자꾸 그런데 막혀있네. 뭐 있네 하면 언제 해요. 하겠습니까? 거기 나름대로 좋으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과제 하나 만들어서 오토캠핑장 신털미산도 놔두지 말고 거기 대나무도 좋더라고요. 오솔길도 잘 만들고 주변 하면 사람들 오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김제오면 홍보도 되고 뭔가 떨어뜨리고 갈 것아닙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신털미산은 제가 주무팀장일 때 지금 같이 만들어 놨고요.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오토캠핑장 다른 데 지자체 가보세요. 그 주변 관광지 밑에는 오토캠장으로 다 해놨어요. 요즘 관광 트렌드가 그거예요. 거기에 맞게 주문하고 얘기해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해서 해놓으세요. 지금 예산 반납시킨 것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리고 참고로 팽나무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요. 순천에 가시면 국가정원 있지 않습니까? 나선형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팽나무 주변으로 해서 그런 사업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갈 것으로,

○의원 이병철
제발 좀 해서, 지금 민선 8기 공약이 관광 축제도시에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도 사람들 오게 하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할 것 아닙니까? 시민운동장 하나만 보더라도 공원녹지과, 체육청소년과 다 붙어있어요. 벽골제도 마찬가지고 문화홍보축제실, 벽골제아리랑 사업소 주체가 서로 핑퐁치는 식으로 개발않고 일 안 하면 안된다는 거지. 과제 하나 드릴게요. 거기 잘해서 주변 경관도 하고 나무도 심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고민 한번 심각하게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환경과에서 하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수소 승용차는 친환경차예요?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넓게 보면 그것도 친환경차입니다.

○의원 이정자
현재 친환경차라고 계속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여쭤보냐면 경제진흥과에서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을 하겠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환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들이 전부 다 분산돼서 안 되잖아요. 그거를 업무 이관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부서하고 서로 협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수소충전소 최초 공문 발생지가 환경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 내려오면 도 신재생에너지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과로 오지요. 그래서 저희한테 수소 업무에 대해서 전혀 안 했고 단순하게 수소충전소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연료로서 수소 자체 연료 전지사업 연관사업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은 환경에서 보는 것은 조금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이정자
충전소는 교통과에서 진행해요. 수소, 또 수소승용차 보급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해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부처가 달라도 1개 부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병철 의원님이 신털미산 아주 잘되어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공근로자들이 하면서 생태공원이나 신털미산 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봐요. 신털미산에 대나무들이 정리가 안돼서,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신털미산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대나무들이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정리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알았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후 회의가 휴식 없이 장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하고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보고에 앞서 안전개발국 직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양기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영우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곽귀민 도시기반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도시과에서 김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시과에서 개발한 대율저수지랄지 만경이랄지 어우렁더우렁 백산 거기 저수지죠? 관망대 저수지?

○도시과장 최경순
예, 백산 저수지.

○의원 이병철
주변을 개발하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이병철
대율저수지 개발도 굉장히 터덕거리고 있어요. 아마 민선 5기 때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많이 꺾이고 해서 민선7기 때는 사업진행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는데 대율저수지도 사실 이런 것을 개발함으로써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결국은 오토캠핑장이랄지 앞으로 둘레길이랄지 바랑산 저기 길은 1차는 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이병철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할 때 최우선이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의원 이병철
관광자원개발사업, 그러면 없는 것도 거기에 새로 만드는데 아쉬움이 뭐였냐면 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 옆에 부지매입하고 일부 토사가 안 내려오도록 우수 흐르게 다 하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 산책길로, 그냥 도로야. 그쪽은 그렇게는 안 만들어주죠?

○도시과장 최경순
그쪽도 저희가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유원지 조성계획에 담은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안 만들어져 있다고, 앞으로 거기에 차도 말고 인도를 조성하는데, 완도휴양림을 가면 인도에 나무가 있어요. 인도에 심은 나무들이 기가 막힙니다. 그 나무 자체가 관광자원이여. 얼마나 나무가 좋은지 경관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어요. 우리 김제는 어디 가도 그런 것이 하나가 없어. 벽골제를 가든 금산사를 가든 그런 조성이 일도 안 되어 있어.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인도 옆에 그런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라니까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능제도 개발한다고 할 때 거기에 누군가 민자로 유치하려다 실패했어요. 결과적으로 뭐였냐면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주민 전체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 반대해서 캔슬되어서 그 사람이 떠나버렸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도 투자의향서는 8군데가 받아져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이병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개발하려면 만경주민들 의견도 당연히 중요하죠. 더 크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주민들 공청회할 때에도 그분들을 설득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농어촌공사 유지잖아요. 개인사유지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잘 풀어내야 돼요. 개발할 수 있도록 거기를 다 용도지구를 변경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계획관리지역 내지는 저기로, 그런 것들을 잘해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무. 백산 어우렁더우렁도 요즘 관광 트렌트가 뭐냐면 만경도 그러지만 오토캠핑이에요. 오토캠핑장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돼. 그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어차피 계획을 도시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경관, 우리가 만드는 것도 관광자원이 되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차질없이 하시고 김제온천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공정이 약 35%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약 35% 정도 완료되어 있고 현재 내부시설로 탈의실, 화장실, 편의시설, 로비, 배선공사, 기계실 등을 보수하고 있고,

○의원 이병철
그분이 투자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문제점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투자하는 사람한테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시과장 최경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사업비를 30억원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설계까지 완료하고 현재 서류적으로 착공한 상태입니다.

○의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수고가 많습니다. 주상현입니다.
플래카드 게시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창피해서, 제가 아는 지인분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타 지역 분이 왔는데 정말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 김제가 초상집인지 알더라고요. 색깔이 무슨 초상집 분위기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초등학생한테 맡겨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수의계약이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김제시의 얼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주상현
저도 대충 들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아니 어떻게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채도 따지고 또 그럴 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주상현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도 몇 차례 현장도 다녀왔고 김제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가 87개소 중에 전광판 2개소를 제외한 85개소에 대해서 7월에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거를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경관법에 의해서 2021년 1월에 경관계획이 수립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시대의 종류라든지 높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어요. 저도 가보니까 색도가 어두워서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게 또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고 경관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 주상현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창피할 일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게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현수막 색깔도 예쁘고 좋은데 그 위에 그거는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인데 배치도 그렇고 글자 크기도 그렇고 공간배치, 이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돼요.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한 것 같아서 이것은 조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걸려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했다는 자체가 창피한 일입니다. 김제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격한 표현을 더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참는데요. 정말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자꾸 데크를 공사에 넣더라고요. 백산저수지, 만경 능제도 그렇고, 지금 만경 능제 데크 가 보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가 봤습니다.

○의원 주상현
뭘로 쳐 있어요. 위험해서 못 들어가게. 그런데 데크공사를 또 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천연목으로 설치한 부분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썩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수,

○의원 주상현
데크는 관리 자체가 힘듭니다. 흙을 밟고 다니게 해줘야 되고 정말 흙이 없는 데는 데크를 설치해도 되는데 흙이 있는 데까지 왜 데크를 설치하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데크 설치목적이,

○의원 주상현
여기 보니까 다 데크야. 사실 데크가 위험해요. 안전문제도 있어요. 고장 나서 미관문제가 아니라 잘못해서 발로 디뎠을 때 만약에 사람이 빠지면 안전 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 자꾸 데크를 고집하시더라고. 가는 데마다 데크예요. 데크는 고무성질이라서 3∼4년 뒤면 금방 삭아서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데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 주셔서 안전 문제에 치중해 주시고 특히나 미관, 안전도 안전이지만 미관문제도 정말 안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적극적으로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반영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있잖아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현재 사후관리계획을 민간에 위탁할 거예요? 시에서 직영할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의원 양운엽
오토캠핑장 42면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운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

○도시과장 최경순
유원지로 조성 후에요?

○의원 양운엽
예.

○도시과장 최경순
조성 후에는 당초에 조성계획 검토를 할 때 그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사업투자의향서가 있는 분에 대해서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군데가 받아져 있는데 그 뜻은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의원 양운엽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금천청년이라고 농업법인이 구성됐어요. 금구, 대야 청년이 구성되어서 마을과 그 지역이 상생해서 가려면 그분들한테 뭔가 주변 청소라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잡초 제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길을 줘야 마을에서 협조도 하고 관심있게 바라본다. 이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도시계획이 전준섭 과장님 소관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계획이요?

○의원 양운엽
도시기본계획.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의원 양운엽
정성주 시장님께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구유입이 첫 번째인데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금구에 삼성생명연수원 앞에 부지 아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양운엽
거기가 자연녹지인 것도 아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양운엽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기본계획을 잡을 때 과감하게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금구 삼성생명연수원 위치가 예전에도 KT라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수원으로 들어오려고 많이 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시설 같으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시설이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지역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폐율이 20%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지 어떤 시설에 대한 큰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의원 양운엽
금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기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다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에 묶이다 보니까 태양광을 농가들이 비싼 땅에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저기를 해 주려면 과감하게 기본계획을 풀어서, 어차피 정성주 시장님도 어느 정도 도승인신청 전 사전협의가 이번 6월말까지는 끝났나 봐요. 그렇죠?

○도시과장 최경순
도하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영향평가가 완료됐고 전라북도에 승인신청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실무자 과장님께서나 관련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유입인구 조건이 제일 좋은 데가 금구잖아요. 그다음에 용지가 현업축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백구, 일단 전주하고 제일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조건만 조성해 주면 인구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자꾸 틀에 박힌 행정을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넓게 바라보시라.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방금 대율저수지 관련해서 나중에 오토캠핑장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대율저수지 유원지로 한 부분이 내년 6월달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방안에 수립 중에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할지 시에서 직영으로 할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의향서가 들어온 게 있고 지금 검토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이 유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최경순
편익시설이라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은 만경 능제 유원지.

○의원 최승선
아까 대율저수지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과장 최경순
만경 능제 말씀드렸는데요. 투자의향서를 8군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양운엽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까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 만경 능제 유원지.

○의장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이 아까 양운엽 의원님이 하실 때 대율저수지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최승선
진행되면 진행을 알려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황산면 아스콘공장과 관련해서 이게 도시과 소관이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황산 아스콘공장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산업개발형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이 민간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의원 최승선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주민과의 협의가 미진하다는 사유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반려처분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가 행정심판에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 후로 그분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재신청을 했어요.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입안을 반영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 되어서 진행하고 있고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허가나 불허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지역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스콘공장이 들어서는 바로 뒤쪽에 초등학교가 있는 거 아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500m 후방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금구면사무소, 금구중학교, 금구초등학교, 황산면사무소, 황산초등학교, 지역에 얼마 정도 거리가 있는지도 아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최승선
몇 km나 되나요? 2∼3km 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초등학교 거기까지는 50m 범위에 들어와 있고 황산과 금구까지는 1km, 2km 정도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 중간에 있는 곳에 아스콘공장이 들어선다고 하고 있어요. 입장을 바꿔서도 시에서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충분하게 자료도 준비해보고 하는 데까지는 해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과 같이 진행될 때마다 저희한테 자료도 주시고 얘기도 해 주시고 꼭 중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과장님! 황산 아스콘공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을 알려주시라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래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희도,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김제온천 기반시설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온천 관로가 몇 m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온천공에서 세공을 신설해줘야 되거든요.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처음에 관로를 1,900m라고 보고해서 그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관로가 1,016m밖에 안 되네요? 관로가 변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도시과장 최경순
온천공이 5군데가 개발이,

○의원 이정자
그렇죠. 5군데에서 3개를 이번에 보수하신다면서.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중에 3개를 보수해서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정자
3개?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이정자
관정이 원래 5개 있는데 3개소를 한다고 하면 1,900m라고 했는데 1,016m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은 같은데 줄어서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5개 중에 2개는 예비로 하는 것이고 3개만 하는 것으로,

○의원 이정자
관정 3개를 보수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했다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만경 능제 둘레길 단절구간이 몇 m나 단절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최초로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총 12km 중에 5.2km를 완료했습니다. 2014년도에 중단이 됐다가 현재 6.8km가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6.8km도 완료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동안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0.9km를 10억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단 말이죠.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는 절반도 아닌 0.4km를 하겠다고 보고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때는 대략적으로 보고가 된 것 같고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의원 이정자
실시설계를 해서 나온 거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때 당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을 때도 2021년도 10월에 보고해서 저희한테 0.9km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자세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도시계획도로나 일반도로는 건설과에서 개설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의원 서백현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일반도로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에 도로계획팀이 생기면서 도시계획도로나 일반도로도 그쪽에서 관리도 하고 개설도 하고 그런단 말이지.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김제 북부지역 검산동∼하동 연결도로는 도시과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김제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줬는데 금년도에 완납을 하는 거여? 용역을 말하자면 완료가 되는 거여?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김제도시기본계획인데 도승인을 받네?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전라북도 도지사입니다.

○의원 서백현
금년에 완료 보고를 하는데 갑자기 지방소멸 지자체로 김제시하고 전라북도에서 10군데가 지정되어 있어. 이것도 도시기본계획에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발전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과제를 줘서 반영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제 온천기반시설을 해 주는데 업자가 생기면 업자가 모든 것을 해야지 왜 우리 김제시에서 예산 30억원이나 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없어. 전에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전직 7대 의원이 업자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반납한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해주게 되어 있어. 되어 있잖아. 말하자면 개발촉진법에 기반시설은, 그런데 여기에 포장이라든가 재포장이라든가 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로 보고 우리가 30억원을 우리 순수시비로 확보해서 그 업자가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의원님들이 염려한 것이 뭐냐면 과거에 지자체장들이 해찰하는 업자를 선정해서 부도가 나고 추진이 안 되고 업자가 바뀌어지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 이쪽에 관련돼서 정말로 관리를 잘하고 그분들에 대한 재정상황도 봐서 제대로 추진돼서 당초 계획대로 김제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황배연
질의하실 다른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도로∼전주간 도로가 2024년 준공되죠?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새만금에서 전주간?

○부의장 황배연
도로, 전주간 도로.

○도시과장 최경순
202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부의장 황배연
도로가 준공되고 그러면 우리 심포 마리나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가보셨죠?

○도시과장 최경순
아직 미처 가지 못했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심포 마리나항 주변은 용도지역상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심포지역이 용도지역상 대부분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의장 황배연
제가 볼 때는 도로망이 확장되고 전주 간 연결도로가 2025년에 연결되면 군산 연결하면서 김제, 전주 심포마리나항이 상당히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시계획의 박사이신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그쪽 지역에 농림지역이면 행위제한을 받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그러면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시설을 갖추고 하다 보면 당장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건축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 용도지역 같은 것을 사전에 검토해 주셔야 된다.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4∼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5개년마다 되어서 거의 다 마무리되었어요.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들어온 초선의원들은 김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해서 2040년을 대비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의 그런 비밀의 연관성이 없으면 변경된 사항, 아까 양운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율 그런 관계 때문에 또 이번에 주거율이 몇 % 변경되고 녹지율이 몇 % 되고 그런 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2019년부터 쭉 기본계획을 했는데 그간에 5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마무리가 되어서 도와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2040년까지 김제시에 변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새로운 의회에 의견을, 지금 다 결정이 되었죠?

○도시과장 최경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주요 도시기본계획이 잘 아시다시피 목표연도가 20년을 바라보고 세우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기준연도가 2019년도, 목표연도가 2040년도로 하고 있는데 주요 변경사항은 현재 4개의 생활권을 하나 추가하여 5개 생활권으로 세분을 했고요. 개발축이 일부 변경됐고 토지이용객,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시가화 예정지역 이런 부분들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백현 의원님께서 김제북부지역 검산동∼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해야지 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개발촉진지구사업 중에 벽골제 경관도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량 2개가 있었는데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했다고 해서 100억원 예산을 깎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계시는 황배연 (부의장님) 국장님으로 계실 때 국토부로 가면서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때 발굴되어서 국비를 추가로 따온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아스콘공장 행정심판 왜 졌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김승일
아스콘공장 행정심판 왜 졌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행정심판이요?

○의원 김승일
예.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알기로는 주요내용이 주민이 반대한다고 반려사유가 안 된다.

○의원 김승일
예?

○도시과장 최경순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반려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대응은 누가 한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대응도 저희 도시계획팀에서 했었죠.

○의원 김승일
변호사 이런 것 없이 그냥,

○도시과장 최경순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았죠.

○의원 김승일
자문을 받았는데도 졌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김승일
절차적 하자는 반려될 일이 없는데 반려가 됐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죠.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의원 김승일
아스콘공장은 절대 안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여기에서,

○의원 김승일
아니 앞으로도,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 김승일
최선을 다해서 절대, 학교도 바로 옆에 있던데 절대 책임지고 못 들어오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의원 김승일
책임지고,

○도시과장 최경순
행정절차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저희도 최대한 발굴해 볼게요.

○의원 김승일
최대한, 아니 최대한이 아니라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도시재생과장 전준섭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 이형수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팀 유형근 팀장입니다.
도시재생경관팀 김우성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참석했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상현입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이요. 문제점에는 싸우는 문제는 안 나와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주민협의체가 하나의 논쟁이 되고 논란이 있는데요. 내일 주민협의체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개최했는데 성원이 안 되어서 이번에 2차까지 개최하는데 이번에도 성원이 안 된다면 현재 있는 주민협의체는 해체하고 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과장님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이게 이권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실 촌 같은 데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권이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권을 차지하려다 보니까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올라오잖아요. 정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정말 보기도 안 좋고 김제에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김제의 못된 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게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 다 엎고 새로운 분들로 꾸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지역구라, 금방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인 문제를 보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포켓공원을 했잖아요. 포켓공원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저희가 자투리땅이나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휴게공간이나 쉼터 개념으로 마련한 겁니다.

○의원 최승선
한 마디로 도심 휴게공간 개념이죠?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의원 최승선
현대아파트 뒤쪽이 도심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도심은 아니어도,

○의원 최승선
왜 거기를 선정해서 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쉼터가 있으면 쉴 수 있고 그런 공간 조성의 개념이 포켓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쪽 외곽에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게 누구의 결정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전주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매입해서 진행했어요. 누가 이의제기를 안 했나 봐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사업 같아요. 땅 매입부터 절차상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이 계속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하죠. 신풍동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다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본적인 문제는 도시재생센터장이 몇 년째 하고 계시죠? 팀장님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유효종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원 최승선
예.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2017년…….

○의원 최승선
이런 게 있으면 과감하게 조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속 방임하고 있잖아요. 1년 이상, 거기 1년 6개월 넘었죠? 1년 6개월 정도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센터장님이요?

○의원 최승선
아니 신풍동 도시재생위원회가,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한 1년 정도……,

○의원 최승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센터장님도 그래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자리 보전하느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위원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생기면 행정에서든 아니면 센터에서든 적극적으로 중재나 해결 노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금동지구요. 금동문화센터를 조성한다고 있는데 문화센터가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말은 문화센터인데 결국은 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의원 최승선
신축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신축을 하는 겁니다.

○의원 최승선
신축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의원 최승선
거기에 공간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거기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요촌성당 아니, 신풍성당 앞에요.

○의원 최승선
성당 앞에 시유지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매입해서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제가 봤을 때는 문화센터보다는 그쪽 근방에 주차장이 더 시급해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주차장도 1개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어느 쪽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정확한 위치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하는 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목욕탕 뒤쪽에, 팀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공영주차장도 계획되어 있고요.

○의원 최승선
어느 쪽에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위치는 안쪽 성당 옆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확실히,

○의원 최승선
성당 옆쪽은 다 주택인데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주택 옆에 국유지가 있고요. 좁은 데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까지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면 그 부분을 저한테 따로 문화센터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하고 저기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옛날 목욕탕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공터가 있어요. 그 공터에 주민분들이 주차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다 주택가라,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그 뒤 공터에 좁은 땅에 소유주가 열 몇 명이더라고. 다 갈라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못 쓰게 다 막아놔 버렸어요. 그 땅 주인들이, 꼭 문화센터나 이런 것만 건축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효용적인 것, 제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그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진행상황을 몰라서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490페이지 요촌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이게 중지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아닙니다.

○의원 이정자
490페이지.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의원 이정자
저희가 오늘 정보통신과 보고를 받은 상황에 공사 중지를 7월에 하겠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사업계획변경 요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담당 팀장님!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부의장 황배연
(질의답변 도중에) 유형근 팀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요촌생활밀착형은 작년 3월에 공모사업을 다시 활성화계획에 선정되어서 정보통신과에 여기 서버를 관제탑하고 하는 사업이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때, 저희가 요촌 문화축제거리에서 가로등 지중화사업을 하는데요. 거기 가로등이 14대 등이 전신주에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할 때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 구간은 조금 중지하고 다른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하고 있고 그 구간만,

○의원 이정자
가로등 지중화사업 구간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의원 이정자
그러면 이 구간만 사업 정지상태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리고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고 국토부에 사전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올해 연말 안에 끝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정보통신과에서는 서비스 변경 계약 및 사고이월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공사를 끝내서 금후계획에 공사 준공은 23년 10월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두 부서 보고가 상이해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그것은 정보통신과하고 다시 한번,

○의원 이정자
한 번더 확인하면 될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요촌동에 포켓공원 문제는 다 마무리되었나요?
유형근 팀장님! 요촌동 포켓공원.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요촌동 포켓공원은 말씀대로 조금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한테 하자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일부는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초화류를 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9월이 조금 넘으면 하자에 대한 것을 다시 종합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경에 대해서는 정식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안까지는 저희가 개선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의원 이정자
우리가 대나무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나무를 식재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대나무 식재를 할 때도,

○의원 이정자
그러면 비용제공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공회사하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으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쪽에서는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식재했다고 보이고 나중에 그쪽에서 변상요구를 하면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나무를 이미 식재요구를 했기 때문에 식재를 했잖아요.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식재를 했지 자기네들이 한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식재 시기를 4월, 5월에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식재 상태하고 대나무의 발육상태가 안 맞다 보니까 고사하고 있는데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앞으로는 시내권에, 지금 대나무가 정말 많이 뻗어나가는 것 때문에 주택들도 계속 대나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시내 경관에 어떻게 대나무를 심을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튼 나무 식재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포켓공원, 작은 공원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어울리는 나무로 식재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요촌동 포켓공원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셔야 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11번째에 보면 22년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금구면 낙성리 상사마을 일원이라고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의원 문순자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의원 문순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이 김제에 많이 공모될 수 있게 진행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시비 부담이 조금 많은데요. 아무튼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도시재생이 요촌동하고 신풍동하고 저희가 민간 주도예요? 관 주도예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민간 주도, 관 주도라고 말씀하기는 조금 그렇고, 저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형이라고 말씀해야 정확한,

○의원 전수관
민간이 주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제시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정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은 정부 주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관에서 하고 싶은 사업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하고픈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성공할 거 아니냐. 해서 주민참여형이라는 공모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받아들이면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같이 참여해서 만들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전수관
그럼 주민에 대한 여론이나 생각은 반영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공모사업의 특성상 모든 걸 다 반영해 줄 수는 없고 활성화계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이 변경 가능하다든가 그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을 국토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어렵지만 나름대로 논리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주민의 요구사항은 센터를 통해야 돼요? 직접 도시재생과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센터를 통해도 되고 저희한테 해도 됩니다.

○의원 전수관
센터가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이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방금 말씀하신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행정하고 중간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의원 전수관
주민이 갔을 때 센터가 잘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그것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귀담아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원활하게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했다는 소리는 아니더라도 해볼만 하다. 그 소리 정도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전준섭 과장님! 도시재생 문제를 의원님들이 걱정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상당한 여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센터가 아까 최승선 의원님 말씀대로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 위원들이 있고 그러는데 관에서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끌려다니다 보니까 배가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재생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협의를 하세요. 해서 좋은 절충안을 찾고 방향을 잡아나가야지 도시재생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기에서 전준섭 과장이 잘못한다. 유형근 팀장이 잘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가고 있다. 새로운 시장님도 오셨고 또 의회도 새로운 면으로 놓아졌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아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