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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5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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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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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13:3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정의건
(13시3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은 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에 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행정지원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 3명씩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간담회에서 결정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영택 의원님을 제외한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3분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임영택 의원님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지난번에 박두기 의원님하고 김윤진 의원님이 들어갔으니까 3분이 남거든요. 작년에 안 들어갔던 사람들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얘기했던 위원장 배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명을 다시 듣고 싶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위원장님을 제외한 분들 중에서 뽑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위원장은 위원장 자격으로서 상임위원장만 하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 소관에서 3명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례를 어떻게 해 왔는지 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안줘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위원 유진우
우선 그것을 논하고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위원장을 배제하고 상임위원회에 들어 간 것도 사실은 상임위 소관에서 최고의 수장인데 위원장이 빠지고 어떻게 진두지휘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상임위에서 한번은 거치겠지만 그래도 관철 통찰시키려면 위원장이 그 자리를 들어가서 해 줘야 하고 또 위원장 자격으로서, 법도가 없어요. 서로가 논해야 될 부분이고 또 선출을 받으면 위원장은 다시 들어 갈수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지 후반기도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후반기에 누가 위원장을 할지 모르지만 행정지원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안전개발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위원장 됐다고 해서 2년간 연속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것을 심도 있게 봐야지 즉흥적인 판단을 해서 위원장은 예결위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후반기 때 위원장이 누가 선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후반기 위원장은 예결위에 한 번도 참석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한 번도 참석 못한다는 소리는,

○위원 유진우
그것을 위원장님이 유권해석을 하셔서 예결위 선출 문제를 그것부터 먼저 유권해석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예결위 선출을 해야지 한마디 했다고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위원장은 배제를 해버리고 나머지 위원들만 들어가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위원장을 배제하자는 소리는 아니었었지요.

○위원 유진우
그 유권해석을, 지금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을 다 알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정확한 규정은 우리가 그날 간담회 때도, 규정은 없잖아요. 규정이나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관례로, 관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어요. 우리는 규정과 규칙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의원들이에요.

○위원 유진우
예산안 규칙에 위원장을 배제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당연히 들어가라는 규정은 없어요.

○위원 유진우
들어오지 말라는 규정도 없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지요. 그러니깐,

○위원 유진우
유권해석을 위원장님이 해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유권해석이 그래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추천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 규정상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위원장의 직함으로는 가지 못하고 평위원으로서 선출을 받으면 갈수 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위원 유진우
그 내용을 먼저 해석 해주셔야 선출을 하든 지명을 하든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관례를 인정하면 들어가야겠지만 저도 관례를,

○위원 유진우
그 관례를 인정 하냐도 논해야 할 부분이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관례가 간담회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위원 유진우
언제 처리 되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때 간담회에서,

○위원 유진우
위원장 자격으로는 예결위에 들어오지 말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당연직에서 삭제를 했어요.

○위원 유진우
당연직으로는 주지말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래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윤상철 전문위원이 얘기해보세요.

○전문위원 윤상철
조례상으로는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각 상임위별로 3명씩 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작년까지만 해도 그 준례에 의해서 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을 제 2명을 각 상위원회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례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전부터 준례대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10월 29일 간담회 때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는데 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선출해서는 안 된다,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러면 전례가 이런 예가 있었어요? 6대 때도 그렇고, 2014년도 초에도 이렇게 해왔어요? 그전에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우리가 법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전례상으로 위원장이란 직함을 가진 분을 그분을 제외한 2분을 하는 것도 전례였잖아요. 왜 갑자기 전례를 바꾸는 거예요? 전문위원한테 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여쭤 보는 거예요. 전례가 있었으면 전례대로 가는 것이 통상적인데 왜 갑자기 그것을 바꾸냐는 거예요. 위원장님 얘기해보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 얘기를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지요. 누가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간담회를 존중한다고 한다면 순리에 따라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위원장의 직함으로 당연직으로는 가지 못해도 호선을 받으면 갈수 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지요.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까 나병문 의원님께서 전에 예결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빠지고 참여 안 했던 분들이 참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동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저는 동의여부를 떠나서 제 스스로가 추천해서 저는 예결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동의도 제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을 나병문 위원님, 유진우 위원님,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3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나병문 위원님, 유진우 위원님,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정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2 7 대 제 19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3 7 대 제 19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4 7 대 제 195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5 7 대 제 19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6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7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8 7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9 7 대 제 19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10 7 대 제 19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7
11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3 7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 대 제 19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15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6 7 대 제 1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4
17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8 7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9 7 대 제 19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20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1 7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2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3 7 대 제 195 회 제 2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4 7 대 제 19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6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7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8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9 7 대 제 19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30 7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31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32 7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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