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95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2일(수) 10:02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3.명시이월사업안의건
(10시02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명시이월사업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명시이월사업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요. 꼭 개인 땅에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땅을 누가 자기가 내놓겠습니까? 동네나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종중이나 개인소유자들이 그러면 내 땅에다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주민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영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커서 100여명 된다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0대, 40대, 50대, 60대해서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60대 이상인 분들이 거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은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지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도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다, 물론 했다고 해요. 이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가서 그것을 이용을 할 것이며 둘레를 얼마나 둘러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면적들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산책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산책을 해도 동네 한 바퀴도 안돌아요. 어르신들이 동네 한 바퀴도 안돌아요. 작년에도 올라왔고 작년에도 올렸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작년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삭감 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또 올렸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안올릴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계속 말씀을 잘 드려보셔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 보세요. 그리고 만경 능제 이음길이요. 여기는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가보면 데크까지 해 놓은 데는 잘해 놨는데 거기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안돼요. 여름에 가보면 숲이 얼마나 우거지는가 모기, 조성을 해 놨으면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데 관리는 안하고 데크에도 이물질들이 많아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수변공원 옆에는 모기들이 더 억세고 사납잖아요. 그래서 많이 무는데 그런 것도 관리하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자꾸 조성만 한다고 하면, 마을전체가 몇 km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예산올린 것은 수변능제 도는 것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만경 동산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읍사무소 뒤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바로 능제 쪽으로 내려갈 수 없다고 해서 동산공원 밑에 보면 산본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산본마을 골목까지만 연결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제목을 정할 때 잘 못 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잘못 정해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목을 저는 연결해 준다는 뜻으로 이음길 했는데 실제로는 공원 내에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만경동산이 어디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읍사무소 뒤에 보고 만경동산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에서 수변공원까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학교 있는 쪽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학교 있는 쪽 그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산본마을이라는 마을까지만, 마을에 있는 골목길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골목길까지가 저희 공원 구역이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둘레길 조성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을 저희가 해 놓으면 골목에서 부터 자동적으로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554쪽에요.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이 600만원 잡혀졌고 재료비로해서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비 500만원 잡혀있는데 왜 중복으로 잡혀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 자체사업으로 그동안 많이 샀었는데 보조비가 작년부터 도비로 내려오는데 그 일부를 반절씩 나눠서 넣은 것입니다. 화장실이 8개에 사무실까지 하면 9개가 있는데 한 사무실에 화장실 칸수가 7∼8개씩 있다 보니까 엄청 씁니다. 전부 다 자체사업비로 샀었는데 보조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로 반절 사고 시비로 반절 사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554쪽은 시비고 555쪽은 도립공원 화장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은 도비 500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같이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한쪽으로 몰수도 있지만 도비보조하고 시비보조하고, 저희도 도비 보조를 받을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해서 도에서 7,500만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에서 반절을 나눠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정해 놓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김영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이음길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나병문
그런데 만경으로 능제 근방으로 가는 사업이 많은데 문화관광사업비 같은 것으로 해도 될 텐데 왜 신규로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는 공원구역이니까 공원구역만 하는 것입니다. 공원구역 밖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비는 않지만 자동적으로 골목길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위원 나병문
그런데 일종에 둘레길이 될 수도 있는데 사업비도 굉장히 많고 민원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거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 안에 방치된 땅도 있으니까 이음길만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쉼터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물도 넣고 나무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나병문
부서가 틀려서 그러는지 몰라도 신규로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사업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540쪽에 도심권 가로수 정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나무가 김제 시내도심권에 심은지 벌써 20몇 년 넘다보니까 나무가 많이 컸거든요. 그것을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작년, 재작년 세워서 조금씩 정비를 하는데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나병문
수종을 갱신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갱신하는 것은 아니고 가지치기를,

○위원 나병문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음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그 사업이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유진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업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만경동산 공원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공원 내에서 수변으로 가는 길이 없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위원 유진우
이 사업 안 해도 무방하지요?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얼마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간제근로자는 엄청 많습니다. 산불진화대 부터 해서 꽃 심는 아줌마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그 인원은 엄청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필요는 한데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과장님이 조정해서 잘 활용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수변산책로 보수 우리가 매년 이렇게 보수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세워서 계속 조금씩 합니다. 한번에 보수할 수 없으니까 10분의 1은 60m씩, 가서 보시면 때운 자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나무가 썩어서 내려앉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을 계속 때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에 다 못하니까 해 마다 조금씩 세워서 하고 주위에 데크하고 산책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꺼진 것까지 해서 해마다 조금씩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수변산책로 예산이 계속 올라와서 묻는 거예요. 매년 연차적으로,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매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를 유지하려면,

○위원 임영택
10년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8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녹색 나눔 숲 지원하는 것 녹색기금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은 다 시비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녹색사업단에서 작년에는 도를 거쳐서 돈이 왔는데 2016년부터는 그냥 시로 바로 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기금은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모됐으니까 내년에 오는 것이지요. 2016년도에 바로,

○위원 임영택
부기를 달 때 기금으로 표시를 해 줘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세입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기금사업이니까 기금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기금 안 오면 못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돈이 안 오면 못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기금으로 부기를 달아주셔야지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은 코스모스 꽃길만 들어 있고요. 꽃조형물은 예산편성 추경 때나,

○위원 김윤진
꽃조형물은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가로화단 꽃식재 지평선축제 관련 8,370만원, 코스모스 읍면동재배정 1억 6,000만원, 포토존 토지 임차 400만원, 코스모스식재 1,800만원, 노견하는데 4,700만원, 노견 작년부터 하던데 아직 안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남 쪽 했으니까 올해는 진봉 쪽 들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그래서 3억 1,000만원이에요. 그러다가 포토존 8,000만원하면 3억 9,000만원이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19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돈 들어가면 30억원 이상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축제하고 관련되지만,

○위원 김윤진
전부 다 정리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저한테 갖다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바로,

○위원 김윤진
공원녹지과 얼마 들어가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앞으로 계획도 포토존도 넣고요. 꽃 뭐라고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꽃조형물이요.

○위원 김윤진
꽃조형물도 넣고, 그리고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신풍공원을 가봤어요. 소나무 가지가 눈을 못 이겨서 쓰려졌거든요. 어디서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합니다.

○위원 김윤진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한번 하시고, 성산 비둘기 지금 있어요? 못 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전보다는 없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많이 있으면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요. 540쪽에 코스모스 식재 사후관리 약제 및 비료 구입해서 3만원 곱하기 120명 뭐예요? 약주고 비료 주니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코스모스를 그냥 비료를 1년에 3번 정도 뿌리고 흰가루병을 4번 정도 약을 전 구간을 살포 하거든요.

○위원 김윤진
전부 다 읍면동에서 주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읍면동은 제초를 시킵니다. 예초, 제초하고 급수작업을 시키는데 급수작업도 돈이 없다고 안 할 때는 저희가 산불차량 끌고 가서 물을 주기도 합니다.

○위원 김윤진
공원녹지과에서는 숲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전에 무슨 조경사업으로 나갔는데 그것을 그냥 숲으로 통일하자해서 그런 식으로 용어를 정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숲, 명상숲, 치유의숲,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마을조경 사업해서 이렇게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숲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숲도 조성을 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요. 안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원평 옛산길 복원, 동곡약방에서 제방까지 하잖아요. 돈이 21억원 정도 들어가요? 몇 km 되지도 않던데,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3km 정도 되는데 구간이 조금 난해한 코스 다보니까 25억원 정도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산림조합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다 공개입찰입니다.

○위원 김윤진
산림조합 수의계약 해버리더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이라고 해서 숲가꾸기나 조림지 중에서 일부를 수의계약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임도도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임도하고 산림사업, 이것은 환경부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산림사업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사람들 다니는 길이 조그마한 소로가 있어요. 지금 용역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2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5억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보니까 21억원인데요? 4억 6,000만원하고 17억원 얼마하고요. 22억원 정도 되는데 잘 하세요. 꼭 해야 돼요? 데크 놓는 것보다 돈 더 들어가요. 데크는 못 놓지요? 낭떠러지라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도 검토해 했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나오고 위험 그것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투융자 심사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에는 투융자 심사한 날짜가 없어서 물어본 것이고 금평저수지 순환 옛길 제방에서 동곡 21억원 들어가면 투융자 심사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왜요? 대상이 20억원 이상이면 전부 다 투융자 심사를 하잖아요. 왜 대상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구간 구간 연도별로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사업을 총체적으로 하자고 해서 설계비를 당년분만 확보 한 것을 전체를 설계를 해 본 것입니다. 당연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당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게 안 되지요. 법규에 당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액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지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법규나 조례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산림보호담당 이평재
(질의답변 도중에) 이 사업이 옛산길 복원 사업비로 보조가 된 것이 아니고 모악산 생태숲 조성사업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 총액 발주가 될 수 없는 사항이라, 옛산길 복원 사업이 아니에요. 도에서 줄 때는 지특으로 매년 얼마씩 조금 해서 모악산 생태숲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생태숲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0억원이 넘으면 전부 다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왜 안 해야 하는지, 어떤 조항에서 투융자 심사를 안 하는 것인지 25억원이나 되는데, 행정절차를 받아서 예산 세워야 맞거든요.
그리고 치유의 숲이나 명상 숲 이런 데는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으면 어느 정도 심사숙고 하고 올려야지 그대로 또 올리면 서로 언쟁이 심해지죠. 생활등산로 정비라는 것은 어디 위치를 놓고 생활등산로 정비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등산로 훼손된 곳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꾸준하게 모악산 줄기부터 상두산 이런 데까지 쭉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국사봉 쪽에서 내년에는 그런 구간을 할 것이고요. 관내에 있는 모든 등산로를 순차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관내 전체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임업인 신문보급 하는데 전에 장애인신문이 2013년도에 사건이 한번 났어요. 신문을 보급하고 신문대금은 다르게 환원해 주는 그런 이상한 짓을 했는데 이것도 관리 잘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541페이지에 큰 나무 공익조림이라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큰 나무 공익조림이라는 조경사업이,

○위원 유진우
가로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가로수든 녹지대든, 예를 들면 경제림조림하고 산림재해 방지조림은 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큰나무 공익조림은 경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큰나무 공익조림이라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나무 심는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이것도 나무 심는 사업입니다. 경관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유진우
목재시설 현대화사업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목재시설 현대화사업은 나무가 많이 커서 국산재도 활용할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크게 제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국산재를 가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기계장비 같은 것을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농림사업,

○위원 유진우
목재시설 현대화사업이 쉽게 말하면 자본보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유진우
자본보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농림사업을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위원 유진우
목재소가 있다면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사준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것을 예전에 노후된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이것을 사줌으로써 우리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물량이 늘어나서 거기에서,

○위원 유진우
어떤 물량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물건 같은 것을 만들고,

○위원 유진우
목재시설이 김제시내에 목재소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재소에서 가공하고 있는 것이 순수한 국산목이 아니에요. 80%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러니까,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성이 김제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1억 4,000만원씩 주면서, 미치는 영향이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생산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인프라를 만들어 내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아무런 인프라도 없고 생산기반 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지 나무를 자르는데 용이하게 만들어 준 기계 하나 사주 것뿐이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이, 김제시하고 취지가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것이 기존에 제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국산재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시설을 확충해 주고 교체를 해 주면,

○위원 유진우
대상 사업체가 1군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평가를 해야지요. 평가를 해서 합당하면 주는데 업체가 만약에 시설이 확충되면 인력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사업물량도 늘어나고 그러면 기반시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심사숙고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김제시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근거를 대라고 하면 뭐냐면 거의 목재소로 가다보면 80%가 수입목 군산에서 실어 와서 자르고 생산해요. 그런데 1억 4,000만원씩, 물론 시비는 매칭이 안 되어 있는데 2,8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국비, 시비, 도비도 우리 세금이지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545페이지 숲길 조성관리 생활권 등산로 정비 1억 8,000만원이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모든 등산로를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을 선정해서,

○위원 유진우
여기가 어디에요? 모악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내년에 할 곳은 화율봉, 국사봉, 상두산 구간입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가 어디에요? 모악산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금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생활권이면 산책길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책길이 아니라 등산로 정비,

○위원 유진우
여기가 등산할 수 있는 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비로 죽산 명량산도 올해 일부를 했거든요.

○위원 유진우
내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가 앞으로 만경동산내 능제 이음길 조성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그것은 영원히 넣지 마세요. 이것도 부기를 달려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로 달아줘야 돼요. 이음길 조성하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능제수변공원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것 나름대로의 다른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있나요? 동산에 들어가는 돈이 따로 부기가 잡혀있는 돈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도 부기를 달아주려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로 해서 부기를 달아줬어야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유진우
어디를 이음 한다는 거예요? 능제 수변공원하고 능제하고 데크로 이음한다, 이것은 부기가 안 맞은 거예요. 부기를 이렇게 잘 달아줘야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갔어야 맞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부기도 정확히 명확히 달아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어린이물놀이장 완공이 되면 입장료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안 받을 계획입니다. 물놀이장이 그렇게 대형물 놀이장이 아니고 저희는 어린 이물놀이터 비슷하게 하는데 어차피 조성은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됐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처음에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성하면서 저쪽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가면서,

○위원 김윤진
탈의실도 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탈의실이라고 해서 거창한 탈의실이 아니고 화장실에 탈의실 일부를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샤워실은 없어요? 애들 나와서 씻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샤워실도 하나 만들어 야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탈의실 중에 샤워 2개답니다.

○위원 김윤진
몇 명이나 오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는 한 50∼60명 잡았다 지금 150명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면적을 조금 넓히고 이런 것 때문에 검토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잘하세요. 탈의실도 없이 밖에서 애들이라고 아무 곳에서나 하면 안 되니까 샤워실도 크게 만들어야지, 몇 백명이라도 들어간다면 통제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금 서울 같은 곳을 보면 각 부마다 몇 개씩 있더라고요.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조그마하게 애들 자박 자박 한데서 물장구치는 정도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이 자꾸 요구들이 많아 지다보니까 조금씩 다시 검토하고 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시간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위원 김윤진
잘하시라고요. 실시설계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 원가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541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이요. 5개년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 과는 5개년 사업이 아니고 도시숲 사업비도 그때 그때 해마다 확보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올해 확보된 사업비 만큼 하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아니, 총사업비가 38억원인데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까도 그 말씀 나오셨는데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따져봐라 하면 소요판단을 할 수가, 대충 몇 억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대충 몇 억원 소요판단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옛산길 복원도 다른 비슷한 사업비를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한 25억원 듭니다 해서 예산확보 하러 가서 도하고 환경부에 예산확보 할 때 이것이 이정도 드는 사업비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책자에 보면 2016년, 2017년 해서 6억 8,000만원씩 계속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안 되면 확보가 안 되거든요.

○위원 나병문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와 투자유치과에 편성된 지평선산단 중계펌프 수질측정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안전개발국장입니다. 어제 지적했던 산단 중계펌프장 수질측정기는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발주를 할 때 금회에는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중금속을 하고 향후에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총질소(T-N)에 대해서 하기로 결심이 났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설명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지난번에 투자유치과에서 한 것이고 2단계로 상하수도과에서 향후에 COD, T-N 한 것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에서도 양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결재가 되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업예산이 39억원 정도 줄었어요. 들어보니까 원예농가들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요즘 수사 받고 그래서 더 줄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경에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하고 어느 정도 요구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이 공선출하나 그런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약해서 평가해서 조금 감액이 됐고 또 감액이 많이 된 것이 에너지 품질개선 사업 중에서 원예 법인체에 2015년부터는 그쪽 부분 예산을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부터 그 예산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30억원 정도가 죽다보니까 많이 감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자료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우리가 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쌀 외에 원예랄지 특작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고 원예특작을 보면 국비로 오는 것 국가식품 클러스터 비닐하우스 어떤 작목을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하고 토마토 도에서,

○위원 임영택
도 특화작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 특화작목에 딸기, 토마토, 포도, 파프리카가 있는데,

○위원 임영택
지난번 예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딸기하고 토마토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시책 사업도 있고 딸기, 토마토도 있잖아요. 다른 작목들은 지원 안 해주지요? 딸기, 토마토만 해 주지요? 우리 시비로 6억원 편성되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거기에서는 딸기, 토마토,

○위원 임영택
도에서 온 것도 딸기, 토마토 이러는데 나는 염려가 되는 것이 자꾸 딸기, 토마토만 사업을 늘려서 과연, 상당한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과잉 생산돼서 하락이 되면 그것도 커다란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도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도 우려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요량 조사를 하면 딸기, 토마토에 내년도만 하실 분들만 하더라도 한 7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동하우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도 17억원이 필요하고 자동하우스는 76억이 내년도에 해야겠다고 수요량 조사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번에 국가에서도 딸기에 대해서 고설재배사업을 신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우리 특화작목이 무엇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 특화작목은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오디, 복분자로 봐야 됩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위원 임영택
현재 김제 특화품목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소장님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농민들하고 농업문제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도 해 가면서 김제시에 정말 필요한 품목이 무엇인지 발굴해서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셔야 돼요. 행정 위주로 가면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딸기하고 토마토를 특수품목으로 선정한 것은 작년 말에 원예 전문가들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개 품목을 놓고 했는데 거기에서 원예조합장이나 공동조합법인, 일반원예농가들, 농협관계자들, 공무원들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놓고 결정된 것이 그래도 딸기하고 토마토가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딸기, 토마토를 선정 했고요. 농가하고도 대화를 해 보면 조수입이 그래도 3,300㎡하면 딸기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보면 2억원 정도 되고, 토마토는 3억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1필지 정도는 부부농가가 되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농가가 1필지 대상해서 영농을 했을 때 순수익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인건비를 사서 하면 순수익이 50% 정도 되지만 1필지 정도는 부부면 충분히 커버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순수익은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도 농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주문을 했으니까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품목을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해야 할 것인지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딸기, 토마토만 계속하지 마시고 농민들의 의견도 귀담아 듣는 농업예산을 편성하시고 612쪽 기타보상금에 GAP 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하는 것 보상금인데 어떻게 보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우리가 신청비를 안전성 검사비는 2년 주기로 합니다. GAP는 안전성 검사를 2년 주기로 하는데 토양검증이나 그런 검증을 하고 신청비를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수입농산물 대응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GAP 받은 농산물 품목이 몇 개나 돼요? RPC도 받았지요? 한우도 받아있고 또 농업정책과 몇 개나 받아 있어요? GAP 받은 품목이요. 지금 딸기, 토마토도 받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위원 임영택
딸기, 토마토도 주력사업으로 가면 GAP를 받아야지요. GAP 농산물하고 아닌 농산물하고 가격이 천지차이에요. 소비자들의 반응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는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토마토도 받고, 우리 특산품들은 내가 볼 때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포장지에 GAP 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증해 줘야 소비자들이 믿거든요. 그런 것 하라고 예산 편성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음 업무보고 때는 GAP 인증 받은 농산물이 몇 개나 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월사업 중에 사업부지 미확보랄지 이런 것들은 신청 받을 때 충분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은 이유가 안 된다니까요. 사업부지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마을사업은 사업부지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위원 임영택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된 마을을 선정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월사업으로서 이유가 안 된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늦게 선정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선정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유에 이런 이유가 올라오면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하도록 회의는 13시에 30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 서상철과장님의 장인어른 상으로 기술보급과 먼저 예산 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700페이지 시험연구비 소모성 시약등 배양 보조재료 그 밑에 미생물 배지구입 이것이 미생물 배양실에 쓰는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미생물이 그렇게 많이 나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연 450톤을 생산해서 900농가 정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느 농가에 많이 공급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주로 원예농가 또 축산농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원예농가 들은 갖다가 다시 또 배양해서 쓰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냥 뿌리기도 하고 물하고 혼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위원 임영택
설명을 금방 끝내버리니까 하나씩 나열은 못하겠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많이 편성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새로운 신규사업에 지특이 우리시 자율사업이에요? 아니면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주는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진흥청 매칭분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특이 어디 사업이에요?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준 사업이에요? 우리시에서 자율 적으로 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진흥청에서요.

○위원 임영택
우리가 신청해서 온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신청했어요.

○위원 임영택
기술센터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예산들이 편성 되었는데 사업 잘 하셔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선정부터 사업추진, 집행,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무청자료 받았는데 사업자가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 20억원 사업이었었어요. 지금 14억원으로 바뀌면서 사업자도 바뀌었어요. 전년도에 5억원 편성 되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5억원 지특만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특 2억원을 더 올리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이 지특은 어디 지특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도 실링입니다.

○위원 임영택
도 직접 편성 분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이런 예산들이 문제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업도 다시 계획서를 받기는 했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위원 임영택
본래 20억원 사업에서 어떤 내용인지 사업자가 바뀌고 또 바뀌는 과정에서도 업무보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도 없었고 또 무청을 가공하고자 무청을 심는 농가들도 내가 볼 때 특별히 없고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편성이 돼요. 맞지가 않는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누수가 없도록 확인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업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대부분이 시범사업이니까, 특별히 시비로만 하는 시범사업은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있기는 있는데 수정에 몇 가지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비로만 하는 시범사업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친환경급식 채소단지 육성하는 것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줄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감사 지적할 때도 친환경 단지해서 김제시로 보급 않고 완주로 한다고 했지요? 전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전주도 있고 익산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가급적 김제시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잘못 가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제에 가능하면 납품할 수 있도록,

○위원 임영택
작년에 어디에서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금구, 황산 쪽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는 어디로 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올해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위원 임영택
아직 안정해졌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장류하고 장아찌 가공시설 신규사업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순창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장류 축제 같은 것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도 하려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게 큰 축제는 아니고 저희들은 일반농업인이나 법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직 지역은 지정된 곳은 없고요. 1월 달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느 분들이 대게 신청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사업은 주로 장류를 그동안에 하고 있던 사람이나 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순창처럼 크게 그런 곳은 없지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장아찌는 뭐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뭐 뭐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그분들이 신청할 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장아찌류는 파악은 못했지만 장류 쪽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이 있는데 가공사업장이 어디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동안에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한 40여군데 돼요. 그런 시설 중에 그 농가들 중에 품질을 개선한다거나 시설을 보완하는 농가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1개소를 지원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일 잘하고 있는 곳 아니면 전체를 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잘하고 있고 시설이나 여러 가지 품질 향상이 필요한 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왕이면 잘되고, 40여 군데라 엄청 많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잘하고 있는데 부족한 곳을 관리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다 해 주면 안 될 것 같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습니다.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품질 향상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저소득 에너지절감형 시설하우스 어디에 보조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기술보급과는 전부 선정이 안됐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제일 마지막에 벤처농업 있지요. 블루베리 가공상품화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라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누구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사람이……,

○위원 김윤진
1억원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봉남에 신동영씨입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 살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초처 쪽인가 사십니다.

○위원 김윤진
처음 들어 보는 이름인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마 귀농해서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위원 김윤진
그리고 액비시설, 액비 기술 보급한다고 4,000만원인가 얼마 가축분뇨 이것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가축분뇨를 많이 뿌리면 너무 웃자라서 안 좋더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액비도 분석해서 발효된 것을 뿌려야 하니까 냄새 악취 때문에 토양검정을 해서 액비를 살포해서 사료작물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도 안정해졌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전혀 안정해졌습니다. 신청을 받아야합니다.

○위원 김윤진
복숭아는요? 에너지절감형 복숭아 시설하우스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것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복숭아 재배 농가가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50ha입니다.

○위원 김윤진
아직 전부 다 안정해졌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까 그 사업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 사업은,

○위원 김윤진
복숭아 조기재배시설 시범 2억원 이것도 안정해졌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안정해졌습니다.

○위원 김윤진
앞으로 변수가 많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저면관수 우량딸기묘는 어디에 설치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것도 안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딸기, 토마토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로 보급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거기로 들어 갈 수도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육묘를 해서 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위원 김윤진
우리가 하는 고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니요. 농가들이 직접 합니다.

○위원 김윤진
농가들이 생산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안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무청은 계속 올라와요? 이상해요. 무청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사업자 바뀌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 사람도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겠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당초 그 사람은,

○위원 김윤진
무청이 김제시 전략 품목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무청재배 농가는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게는 없고 신규로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해야지,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왜 그럴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도 실링에서 사업비가 줄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위원 김윤진
무청은 누구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창진산업에서 원래 계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위원 김윤진
조그마한 사람이던데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니, 그 사람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위원 김윤진
젊은 친구던데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젊습니다.

○위원 김윤진
먼데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사람이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겠다 그러니까 최정운 한우물 식품 그쪽으로 사업이 넘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한우물이 대단하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한우물이 창진산업을 인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 김윤진
한우물이 창진산업을 인수했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한우물법인도 어떻게 하라고 기술보급하지요? 한우물에서 27개 품목인가 한다고 하던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우리쌀 지평선쌀 좋은쌀 쓰라고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김제농협 RPC에서 아마 쌀을 갖다가,

○위원 김윤진
어디는 정부미 갖다가 하더라고요. 누룽지 만드는데, 지평선브랜드를 거기에 딱 붙여놓잖아요. 지평선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것 갖다 쓰면 제품이 좋은 것 나오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은 그래요. 지평선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조를 받는 분들은 지평선쌀 쓰라고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조 받으면서도 애먼 짓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제가 자료 받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이에요? 695쪽에 3억원 선 것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사업은 시설을 해서 축사 내나 퇴비사에 이산화염소가스 분무장치를 설치하고 바이오커텐이나 수세탈취식 악취냄새 저감장치를 설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떤 퇴비사에도 지원이 가능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퇴비사보다는 아마 축사 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 보면 축사 및 퇴비사 등에서 발생하는 그랬는데, 지금 사업대상은 결정 안 된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사업농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사업농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가축농가 돈사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지만 특히 몇 개 퇴비사에서 나는 냄새는 돈사에서 나오는 냄새보다 더 지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 2,000두 이상인데 농가는 자체처리도 가능해요. 퇴비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블루베리 가공상품화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블루베리 재배농가가 많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한 70∼80농가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가공공장이라는 것은 그렇고 소규모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몇 농가에 하는 거예요? 600㎡면 큰데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은 상품은 생과로 팔고 상품이 안 좋은 것을 가지고 가공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편중이 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잘 안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무청 가공단지가 예산이 5억원이 언제 계상 되었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지특만 반영이 되어 있고 시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시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사업도 시작이 안됐는데 명시이월이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전혀 사업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사업을 손을 안댄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성립이 안됐는데 명시이월을 시켜버려요? 말이 되는가? 시비를 계상을 안했는데, 시비를 계상을 안 해 준 것은 예산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데 이것이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협의를 해서 자부담 50%를 하는 것으로 지특 플러스 자부담 50% 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위원 김윤진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14억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14억원인데 보면 여기 보면 기투자가 5억원, 2016년 투자가 2억원 뿐이 안돼요. 그 이후에도 없어요. 뭐가 틀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금년도에 5억원이고 자부담 플러스 10억원, 내년도에 지특 2억원에 자부담 플러스 2억원해서 14억원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50대 50으로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이것이 맞아요? 지특이면 명시이월이 돼요? 지특이면 된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가능하다고,

○위원 김윤진
누가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산계하고 그 부분 협의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지평선마케팅과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해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봤더니 딸기, 포도, 블루베리를 한다고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도 블루베리 가공식품 시범화사업이 있고 현재 가공식품 하는 곳이 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줘도 되는 가요? 이중지원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은 1억 미만 신규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정식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협이 매출을 해서 직접 계약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농가들이 너무나 버리는 것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2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거를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거를 기술보급과에서 이미 설치한 반가공식품 회사에서 하는데 여기까지 해서 회사가 다양하게 많으면 기존회사도 운영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가들한테 하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농가 1억원 미만 사업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는 그냥 회사에 주는 고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것은 전체적인 김제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회사에서 다 해버리면 농가는 가공식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끝물 버리는 것 있잖아요. 제 값을 못 받는 것을, 그것을 원협에서 다 수집해서 계약재배해서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평선마케팅과는 농협 위주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거의 70%는 농협인 것 같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 업무가 특성상 RPC하고 그다음에 생산상품화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조공법인 설립된 이유가 그것이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보면 농산 같은 곳 이택영농, 지원 해 주는 곳만 계속 지원이 나가는데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지 농협, 농산, 새만금농산, 이택영농조합법인 아니면 김제시농업은 그냥 쓰러지는 것 같아요. 지평선마케팅과에 전부 다 예산을 보면,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일반 RPC에서 사업을 하고자하고도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는 사업이에요. 적은 사업이 아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너무 많이 농협에서 편성해서 농협을 통해서, 지평선마케팅과는 전부 다 농협 예산편성 하는 과로 소문나겠어요. 예산 보고를 받고 보니까, 농협장들이 의원들 가야 쳐다보지도 않게 생겼어요. 예산 다 세워주는데 쳐다보겠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제 생각에는 두 트렉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인하고 개인이 가야하는데 개인은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100% 보조지원을 해 줘야 돼요. 지금까지 사업을 해봤지만 보조비율 30%, 40% 하면 중간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부 다 농협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에서 농가들 계약재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벼 건조저장시설 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유갑규라고 나왔는데 김제 농협하고 틀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독립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김제농협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협은 농협인데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서김제 RPC가 대표적으로 김제조합쌀공동법인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윤진
고성곤 조합장이 대표가 나올 줄 알았더니 유갑규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조합하고는 별개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벼건조저장시설 건조사업 금산농협하고 같이 유갑규 하고 같이 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금산이 김제조합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농가들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 김윤진
아침에 보니까 조합장님들이 두분이 오셨어요. 보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침에 안 왔잖아요.

○위원 김윤진
보내지 마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케팅과는 조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조합에서 사업을 할 때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면 조합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 자본이 늘어나요. 우리 보조금 준 것도, 조합은 부채도 자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 이익만 주고, 어디 농협은 자기 연봉을 갖다가 1월달 부터 소급해서 한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해 놓고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직원들 봉급이나 올려주고, 과감하게 배제하세요. 농촌에서 농협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큰데 자기 하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나간다면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유통이나 또 농민 생산한 농작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농협이어야 돼요. 누가 해 줄 곳이 없어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 쌀도 안 사가잖아요. 농협만을 위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다 이해가 되겠는데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는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5억원 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현지에서 공동출하 하는,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투입이 돼서 거기에서 공동출하해서 바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를 주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4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 어디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원협이 감자하고 고구마, 광활이 감자, 용지농협이 고구마입니다.

○위원 임영택
3개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공동작업 하는데 공동작업비까지 지원하는 고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선별비, 공동출하 하는 공동출하비까지 해서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좋습니다. 농업문제를 지방자치하고 농협하고 공동으로 농민들의 힘든 부분들을 함께 풀어 나가야 하는데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마케팅과 69억원 예산 중에서 절반 이상이 농협 것이에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했듯이 마케팅과에서 RPC 하나를 관리를 못해요. 많은 지원을 해주고도 지평선쌀 계약재배 안 해도 특별히 패널티 하나 주지도 못하고 타시군에서 타도에서 벼 싼 것 사다가 도정해서 팔아도 제재 하나 못하고 지금 추수철이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결정하는데 개입도 못하고 그분들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보조사업 받고 경영 잘해서 흑자내서 직원들 봉급도 많이 받고 수당도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문제에 함께 가자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전혀 감독을 못해요. 그리고 힘 발휘를 못해요. 이렇게 까지 해 주는데도, 그래놓고 예산삭감 하면 의원들은 막말로 죽일 사람 되는 거예요. 삭감이 감정이 있어서 삭감하는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대안도 가지고 잘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의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이런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농협 이런 곳은 감독하시고 행정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행정의 힘은 누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힘들을 농협에 경영을 잘하게 만들어서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이익이 가게 만드세요. 지금 일반농산물 콩이니 이런 것들은 각 중간 상인들이 다 저렴하게 매입하거든요. 농협에서는 바라도 안 봐요.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유통판매하려고 하지도 않고 머리만 아프니까, 농협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하고 농협하고 관계개선을 해서 농업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아마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의원님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심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지평선쌀 재배단지를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가 지평선쌀 만큼은 우리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스톱으로 가서 생산부터 판매유통까지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엉겅퀴는 어디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신곡동인데요. 현재 3ha이고 매출액은 1억 2〜3,000만원 정도,

○위원 임영택
엉겅퀴하고 반가공식품은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예산 의결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신규사업이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평선조합, 조공이라고 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조공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원론적인 것 말고 실제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조직출하 계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잘 판매해 주고,

○위원 유진우
내년도 예산에 조공으로 가는 돈이 얼마인지 빼보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얼마 갑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체에서 큰 예산은 아니고요. 15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17억원 가까이 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조공이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합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통합브랜드라고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조공에서 통합브랜드 하나 만들어 낸 것도 없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초창기니까요.

○위원 유진우
초창기고 아니고 간에 무엇인가 마인드가 나와야 것 같을 아니에요. 1개라도 내놔야지 김제 지평선브랜드 그냥 갖다 써서 포장 가공만해서 중간 판매만 해 주고 수수료 떼는 사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조공이라고 하는 조직이 어떻게 해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박근혜 정부에,

○위원 유진우
아니, 김제시에서 위에서 하라고 해서 지침사항으로 하는 것인가, 진짜 김제 시 내에 있는 관내 농산물을 얼마만큼 팔아주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 온 것인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예산 남의 눈치보고 예산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없겠지만 저는 제 소신대로 하겠지만 와서 죽이기야 하겠어요? 예산 안 준다고, 그렇지만 눈치보고 예산을 주고 눈치 안보고 예산을 안 주는 그런 행정은 안 할 거예요. 조공이라고 하는 곳이 실질적으로 브랜드하나를 못 만들어냈어요. 나 의원 된지 1년하고 6개월 되가는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올해 착공을 해서 합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의원님도 다 현실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체면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조합법인 공동법인체라는 이런 법인체가 태동이 됐다면 실질적인 조합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끌어내고 취합된 모든 것을 원론적으로 줘야 돼요. 정보도 줘야 되고 가만히 앉아서 시에서 예산 세워줘서 조합원들이 생산자들이 생산한 제품가지고 포장지까지 선별기까지 다 지 원 받아서 인건비까지 다 받아서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 사업만 하려면 이런 돈 갖다가 사채놀이 해야지 뭐하려고 그런 사업합니까?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한 조합을 특수조합 만들어서 전폭적인 지원 해 줘 버려야 하고 지금 많잖아요. 백구 포도, 용지 감자, 광활 감자 얼마나 많아요. 김제시를 대표로 하는 원예 상품이, 어마 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농산, 이택, 새만금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고 의원들께서도 다 얘기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서 실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더 해 줘야 만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됐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주는데 안 받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엇인가 하나가 진짜 똑 바른 것이 나와야 줘야 돼요. 하나도 안 나오고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분명히 제 소신대로 타당성 없는 것은……, 이런 것들은 사실 혼자도 산술을 내본 것이 있어요. 저도 농사짓는 사람이지만 이런 것은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요.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구두적인 일몰제 말고 행정적인 일몰제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공에서 2년 차인데요. 딸기는 금만농협, 공덕하고 분리된 것을 합쳤습니다. 고구마가 산재되어 있는 것은 검산동, 용지농협, 공덕농협을 하나로 묶어서 100만평을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토마토가 산재되어 있거든요. 백구, 공덕, 금만, 봉남도 묶어졌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가 아직 묶어져 있는데 상반기에 묶어질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 것도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구마하고 토마토는 브랜드로 간다는 것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산지유통이 끝나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마지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농가조직화 교육인데요. 이것은 전국평가에서 농산이 생산될 때 1등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식품소재 및 반가공육성 사업이 뭐라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주로 신선농산물 끝물 있잖아요. 그것을 원협에서 다 수집을 해서 그쪽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뭐하는데 4억 2,000만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 들어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기계시설 가공라인,

○위원 유진우
건물 짓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건물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위원 유진우
기계요? 뭐 가공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착즙 짜내야할 것 아니에요

○위원 유진우
즙을 낸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래서 원료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끝물 나오는 것이 뭐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여러 가지 많지요. 딸기, 블루베리, 오디 여러 가지 신선농산물 있잖아요.

○위원 유진우
가공을 할 수 있는 양이 될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충분히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위원 유진우
그러면 여기에서 끝물 다시 수집해서 거기까지 가져가야 되겠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요. 원협에서 해 주면 거기에서 와서 가져갑니다.

○위원 유진우
원협에서 나머지 물건 사가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재가공을 했다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농가들이 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위원 유진우
그것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1년에 몇 톤 정도,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20억원 정도가 돼요.

○위원 유진우
톤으로 몇 톤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자료를,

○위원 유진우
현실적인 여부도 봐야 돼요. 4억 2,000만원 한 번에 끝나는 단발성도 아닐 것이고 현장 가보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현장에 한 번 가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38쪽이요. 제일 위에 맥류건조저장시설도 농협으로 가는 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광활농협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로컬푸드는 언제까지 지원 해 줄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로컬푸드 지원해 주는 것은 끝났고 공모사업으로서 전라북도에서 시책을 하나 내놨어요. 그래서 휴게소에 하나 하자해서 동김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로컬푸드 이것으로 끝난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저희가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첫 번째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봉황사거리인가 그쪽으로 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그쪽에 민원 안 생기려나, 많은 먼지가 날 텐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앞에 농가 몇 분 있었잖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쌀가공 육성사업, 오성하고 한우물, 정부미 갖다 하는 것 과장님도 아시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오성제과 일부,

○위원 김윤진
일부가 아니라,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내가 한말이 신빙성이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그런 분들한테 몇 년 묵은 쌀을 갖다가 그런 것 하라고 우리가 보조를 해 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130톤은 부량에 다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정부양곡 120톤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납품하냐면 롯데마트나 군납 들어가는 것은 수출용은 말 그대로 신동진을 쓰고 있는데 대전에 신선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부양곡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브랜드가 만들어진 제품을 거기에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평선 브랜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지평선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알고 계시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원인이 뭔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작년 말하고 올 연초에 AI가 발생해서 살처분보상금이 70억원 정도 섰었는데 2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살처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내년에도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660쪽에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가요.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다시 상급부서에서 반납 안 했다고 책망을 안 들으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도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이 사업은 원래 2013년, 2014년도 해서 1년에 15억원씩 2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불찰로 2013년도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했어야 하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로 계상된 사고이월 했던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돼서 지난해 12월 30일에 대책회의를 해서 올해 결산추경이나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시장님 결재까지 맡았는데 그동안에 추경에 재원이 없다보니까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7월 23일에 인허가가 완료 돼서 공사가 진척 중에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시가 환경오염총량제 오버가 돼서 일체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 의견에 의하면 저희과에서 약한 500톤 정도의 가축분뇨를 처리 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시 입장에서 환경오염총량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자원화사업을 필히 해야만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부득이 하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 사업이면 그 이후에 10억원 5,000만원 가지고 2개년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14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 돼서 현재 있고요. 내년도로 사고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30억원 확보된 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0억원 중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냄새 때문에 혁신도시가 이사 가야 할 정도로 심하다는데 불량제품 안 쓰도록 냄새가 안 나도록 시설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불용분, 사고이월 돼서 불용됐다고 했는데 국비 반납했어요? 안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순세계잉여금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 합쳐서 얼마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30억원 사업인데요. 1년차 사업비 10억 5,000만원, 국비 6억원 하고 도비 1억원 5,000만원,

○위원 임영택
두 번 서는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년에 걸쳐서요. 10억 5,000만원씩,

○위원 임영택
두 번 편성이 되었는데 하나는 사고이월 시켜서 연말에 와서 불용시켰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불용시켰으면 반납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 했고 만요? 협의가 되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융자금이 거기에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대출마감을 연장해서 올 연말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에 올라온 것이 국도비를 포함한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10억원 5,000만원이 시비 3억원, 국비 6억원, 도비 1억 5,000만원해서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을 지금 시작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7월 23일에 최종허가가 났고 11월 4일에 착공해서 터파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업무를 우리가 2회추경도 하고 3회추경도 했으니까 2015년도 사업에 편성을 해야지요. 대책보고를 하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12월 30일에 회의를 하고 1월 3일 날인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는데 재원을 없다 보니까 후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우리가 사슴농가가 몇 농가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31농가에 440마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온저장고 1대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3대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1대에 300만원씩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보통 3평 기준으로 해서 6∼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3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600만원 섰던데 2대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300만원씩 2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양봉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 6,000분 정도 되는데요.

○위원 김윤진
몇 농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7,000분 정도 되는데 농가는 60여 농가요.

○위원 김윤진
상당히 많네요. 농가가 상당히 있는데 사슴농가도 똑같은 가축이고 양봉도 가축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예산이 너무 빈약해요. 다른 데하고 비율을 맞춰서, 이분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위원 김윤진
예산이 사슴농가는 900만원이요. 양봉농가가 1,500만원, 2,100만원, 한 4,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너무나 적다고 푸념들을 해요. 불만을 많이 표시해요. 저야 괜찮은데 시장님께서 많이 지탄을 받는 것 같아요. 예산을 생각 않는다고,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이것을 어디에서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협에 4개 심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축협직원이에요? 축협에서 계약직으로,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계약직,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 위탁해서 방역하라는 법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오래전에는 원래 농가들한테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공신력 있는 축협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 김윤진
농식품부 지침이 있었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지침이 축협에서 계약직 사역해서 하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침 갖다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저소득층 초중고 전부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요. 2,8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저소득층한테 주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주냐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최저생계비 기준해서 차상위 계층까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2천 몇 명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857명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얼마씩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우유 200ml 개당 430원씩 250일간,

○위원 김윤진
하루에 1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요.

○위원 김윤진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뭐예요? 액비저장조 신흥영농조합법인 그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저장조는 200톤짜리 들판에 보면 저장탱크가 서있는데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00만원짜리인데,

○위원 김윤진
가축분뇨처리 사업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아까 신흥영농조합법인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공동자원화하고 처리사업 하고 달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공동자원화는 한곳에서 여러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하루에 100톤 자원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위원 김윤진
공동자원화는 1일 100톤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이것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저장도 하고 발효도 하기 때문에 200톤 규모로 설치합니다.

○위원 김윤진
200톤, 100톤 용량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공동자원화는 하루에 100톤을 처리하고요. 액비저장조는 200톤을 한번 갖다 저장하면 다음에 농번기가 끝날 때까지 저장했다가 농한기 때 다시 저장하고 발효를 겸하는,

○위원 김윤진
신흥영농조합법인은 1일 100톤이요? 100톤을 처리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어떻게 처리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기포를 넣어서 하루에 100톤,

○위원 김윤진
가축분뇨처리장에서 하면 자연 처리하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저장조는 자연 처리에 가깝고 공동자원화는 기계적으로,

○위원 김윤진
인위적으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인위적으로 발효 처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청보리경영체 장비지원 항상 말이 많은데 총체보리경영체는 안 줘요? 청보리경영체만 주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총체보리경영체가 청보리경영체입니다. 57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계속 많이 지원을 해 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난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위원 김윤진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액비살포비 지원 659쪽이요. 냄새가 난다고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들리는 얘기는 분뇨가 부숙이 덜된 액비를 살포해서,

○위원 임영택
유통업자는 뭐예요? 유통업자가 뿌리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살포 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신흥, 온정,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유통업체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숙성이 안 된 것을 살포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숙성 안 된 것을 뿌리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장용량은 적고 처리 할 물량은 많다보니까,

○위원 임영택
그러면 액비저장 지원사업이 200톤인가 한다면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숙성이 안 돼서 뿌리니까 냄새가 나는 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금 부도덕한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서 저장했다가 완전히 부숙이 안 된 것을 살포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축산농가에서 바로 피트에서 뽑아서 생똥을 뿌리는 경우도,

○위원 임영택
그런데 공동자원화해서 크게 해서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냄새가 전혀 안나요. 그런데 액비에서 가져온 것은 냄새가 나서, 그래서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분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액비살포하면, 냄새나는 것 뿌린 사람한테 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런데 살포하는 경우를 보면 양돈농가들이 살포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 임영택
액비자원화사업 좋아요. 나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살포하니까 좋더라고요. 냄새만 안 나면 정말 자원화가 될 수 있지만 냄새가 나면 공해에요. 그러니까 단속 잘하시고 유통업자들 냄새나는데 유통업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숙성된 것으로 살포 한분한테 예산성립 하면 지원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만약에 냄새났다고 민원 들어오면 나중에 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축산과는 지금 기금사업이 제일 머리가 아파요. 국도비 사업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기금으로 엄청난 큰 사업을 하시는데 기금사업으로 편성한 것도 예산을 빼서 줘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총체보리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661쪽보면 풀사료 수확제조비하고 풀사료 수확제조비(김제전문단지) 해 놨는데 어떻게 달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김제시에 특구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 특구는 전문단지라고 표기를 했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부기를 특구라고 써놔야지 왜 전문단지로 해 놓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특구라고도 하고 전문단지라고도 하는데요. 양쪽에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일반단지 같은 경우는 시비가 50% 들어가는데 전문단지 같은 경우는 시비 20%를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제발 앞으로 법인 장비 지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있는 법인들한테는 지원을 해야 하지만 새로운 법인 만들지 마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57개에요. 본래 특구 때문에 만들어진 법인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만 가야 되는데 법인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일반법인 구성해서 별도로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제에서 다 소비를 못 시키니까 외부로 싸게 해서 팔고 경종농가한테 싸게 사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김제농업에 이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신규자들은 그만 설립하지 마세요. 더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경영체장비 지원도 16억원이거든요.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조사료 재배면적 30ha당 일반단지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조사료전문단지 특구 같은 경우에는 3억원 한도 내에서,

○위원 임영택
장비 지원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를 사주는 거예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기계를 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트랙터부터 해서,

○위원 임영택
내가 여기에서 어떤 대안 제시는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이러다보면 30ha에 ha당 이상 작업을 해야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7개 법인들이 몽땅 계약을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데 한번 지원한 업체는 경영체 지원을 안 합니다.

○위원 임영택
결론은 총체보리 가격이나 풀사료 이런 것이 가격이 떨어져요. 많이 생산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많이 하는 법인한테만 지원하지 마시고 차라리 57개 있으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 주시든지 계획을 짜서 운영의 묘를 살리세요. 기금이 문제라니까요. 기금에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지금 축산과에서 기금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난립되게 만들어 놨어요.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사료 재배농가에 옥수수나 청보리, 수단그라스 종자 구입비에 30%, 특구전문단지 같은 경우에는 40%를 보조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풀사료 부존자원 활용하는 것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부기를 종자대 지원이라고 하지 어렵게 부존자원활용이라고 해 놨냐고 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농식품부 사업명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밑에 열고 닫고 해서 부기를 하나 편성해 줘야 알기 쉬울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기금이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기금이 43억 1,857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세입 어디에 세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세입 별도로 서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 섰어요. 찾아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무슨 과목으로 들어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2개 사업이 43억 1,857만원,

○위원 김윤진
127페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에 없어서 별도로 기금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별도로 한쪽에 세워왔더라고요. 그리고 말산업 있잖아요. 학생승마 어디에서 해요? 기전대에서 하는지 용지에서 하는지 만경에서 하는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원대상은 공공승마장이나,

○위원 김윤진
어디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공공승마장 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기전대하고 인디안 승마장 두군데가,

○위원 김윤진
인디안 보조금 관련해서 뭐가 있었는데 패널티 안 당해요? 그냥 해 줘도 괜찮아요? 보조금 관련해서 저기했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널티 적용을 안 받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사업을 한지가 5년 지나다 보니까 패널티를,

○위원 김윤진
보조금 관리기준이 5년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유용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2,000만원까지는 1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한은 지났습니다.

○위원 김윤진
기한 지나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나온 것하고 가지고 오세요. 보조금 가지고 무슨 사건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그런 곳은 지양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액비유통 전문업체 점검을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유통업체가 저희시에 5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불시에 액비살포 하는데 가서 액비를 채취해서 성분검사를 의뢰하고 그런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에 살포비 지원 단가를 설정하는데 씁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은 곳은 ha당 25만원, B등급은 20만원, C등급 15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살포한 업체도 단속을 해야겠지만 업체 주변에 농가들이 살지 못해요. 어떻게 냄새 나는지, 저도 몇 군데 돌아봤거든요. 생산업체 주변자체가 회사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진입도로에도 양분이 가축분뇨가 널려 있는 곳이 있어요. 분뇨 뿌리는 것도 단속해야 하지만 회사 진입도로나 회사 내에서 파리 떼들이 엄청 많아서 농가까지 번져요. 퇴비사하고 업체는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가 해서 파리약, 소독약이라도 줘야겠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에 6,000만원이 올해 예산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래도 청소가 안 되니까 더 심각해요. 업체에 있는 주변 마을사람들이 심각하다고 해요. 냄새도 심각하지만 파리 떼들 때문에 심각하다고 해요. 저감제를 지원해 줌과 동시에 살포하는 것도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끝에 명시이월 시비 확보 안됐는데 8억 4,150만원 그냥 써놨네요? 없애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일단은 계상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하거든요.

○위원 김윤진
다른 데는 예산계에서 시비 없어도 명시이월을 시키던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TMR 가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에 공문으로 지원조건이나 재원변경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부담을 안하면 사업을 못한다고,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다른 데도 시비확보가 안됐는데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여기는 예산이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이 계상도 안됐는데 시비를 써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요구를 안 하면 빠져버리니까,

○위원 김윤진
예산계에서 우리 시비를 매칭사업인데 시비 없이 명시이월을 했더라니까요. 그런데 축산진흥과는, 예산부서에서 무엇을 이상하게 해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예산도 성립 안됐는데 명시이월 했어요. 8억 4,150만원,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만약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국도비 이월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고만요. 다른 부서는 시비를 매칭 해야 되는데 매칭을 안 했어요. 예산성립이 안됐는데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축산진흥과는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는 되고 시비는 아직 예산이 섰는데 명시이월에 써놨어요. 그런 것이 뭐가 틀려요. 어느 부서는 명시이월을 그렇게 하고 어느 부서는 시비확보 안 된 것을 써놓고 안 되지요. 한번 알아보세요. 축산과가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킬 것 안 시키고 불용시키고 금년 예산 세우고 그래요. 잘 아시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 부지를 확보 못하면 사업 추진 못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 보면 사업부지 확보 못한 것이 3건이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거점소독시설하고 가축유통시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귀농귀촌해서 교육, 컨설팅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농귀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5억 4,000만원됩니다. 국비하고 시비,

○위원 유진우
총 금액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김제시에 귀농귀촌한 현황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와 있습니까? 금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귀농귀촌T/F팀장 박철형
(질의답변 도중에)현재 381가구에 약 700명입니다. 누계로 하면 4,000가구 정도요.

○위원 유진우
농촌지원과에서 귀농귀촌 사업이 인구 정책에서 큰 이바지를 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지금 외지에 나갔다가 어쩔 수 없이 오는 인구들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원 유진우
자기 터전이기 때문에 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타지에서 온 분들 연고가 전혀 없이 온 분들 데이터 빼보셨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10%, 400가구 정도요.

○위원 유진우
아니, 금년도 기준해서요.

○귀농귀촌T/F팀장 박철형
(질의답변 도중에)381가구 중에서 10%가 타지에서 오신 분들,

○위원 유진우
금년에 381가구가 전입 됐습니까?

○귀농귀촌T/F팀장 박철형
예.

○위원 유진우
그래서 귀농귀촌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나요?

○귀농귀촌T/F팀장 박철형
귀촌 포함해서요.

○위원 유진우
그렇게 많이 왔다고 생각하시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열심히 하시고요. 귀농귀촌의 활성화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해야 될 거예요. 하셔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제인구 정책도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읍 같은 경우나 고창은 어마어마해요. 귀농귀촌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특히 고창은 더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고창은 특화작목까지 접목을 시켜주잖아요. 김제는 그것이 없잖아요. 연 예산 5억원, 또 귀농귀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보금자리도 해서 줘요. 고창이나 정읍은 특화작목까지도 접목을 시켜줘요. 우리는 귀농귀촌만 받아들이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비전을 안 주거든요. 그것 하나만 받아들이고 말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도 귀농귀촌한 분에 대해서 멘토링 사업을 진흥청하고 농식품부 사업에서 4,200만원씩 시비 합쳐서 있기 때문에 1년에 28명씩 특화작목을 할 수 있도록 그 들하고 같이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교육 전 분야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교육이나 컨설팅도 좋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종사자가 될 수 있도록 연결책을 해 줘야 돼요. 앉아서 교육만 해봐야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니까, 그런 것 활성화 대책도 만들어 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작년 추경에 임대사업 임대장비 구입자금 추경에 선 적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