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총 3개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내내 내실 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만경도서관 자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임대차 계약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했거든요. 연간 사용료를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을 소송해서라도 우리 땅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임대료를 내든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하든가 그런 부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 작년도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별수 없이 임차료를 계상해서 연간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간 120만원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평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정확히는 59평 정도 될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국은 매입해야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매입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적절차 이런 것들은 안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만 있으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만경이 평당 7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전에 토탈 예산을 4,300만원인가 요구했거든요. 너무 비싸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매입해서 연간 120만원이라는 세를 주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매입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찾는 것이 나은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관장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고요. 앞서가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보면 대부분 2층으로 지어요. 2층에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노트북으로 공부도 하고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위원 오상민
우리 도서관도 커피숍이라든가 학생들에게 맞는, 예전에는 꽉 막힌 공간에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요즘에는 열린 공간으로 많이 가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직원들도 공감하고 이용자들하고 시민들도 공감하거든요. 추세가 옛날처럼 도서관에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서울에는 시끄러운 도서관 계획하는 데도 있거든요. 심지어 대구는 열람실 공부하는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 도서관 추세가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문화교실이라든가 세미나실로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다만 건물구조가 지하까지 6개 층 건물인데 5,000평방미터가 넘거든요. 넓은 공간인데 옛날에 짓다 보니까 쓸모없는 공간, 효율적이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겨우 바닥타일이라든지 유아실 조성, 이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가능하다면 아래층을 사무실이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북카페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3층으로 올라가고요. 공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예산하고 귀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내년쯤 해서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급작스럽게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요. 변하는 환경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우리도 적응해가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644페이지 검산 작은 도서관 금액이 왜 명시이월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저희가 작은 도서관은 도비를 지원받거든요. 35% 정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떤 공모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작은 도서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100만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연말에 받아서 이월시켰거든요.

○위원 노규석
아, 연말에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연말에 받아서 이월시켰는데,

○위원 노규석
공모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작은 도서관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한 저기로, 그래서 인센티브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위원 노규석
본 의원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면 바로 눈앞에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저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작은 도서관을 바라보는데 저도 많이 들어가 보고했는데 671페이지 이용자 수를 보면 11월∼12월 해서 67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산출을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자가 많지 않거든요. 시내권은 이용자가 많이 있어요. 면지역의 3군데는 이용률이 저조한데 운영자가 1명씩 상주하고 있거든요. 상주해서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용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모사업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실 이용자가 거의 없거든요. 뭐를 근거로 이렇게 산출됐는지 궁금했고요. 공모사업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림은 아주 좋습니다. 검산 작은 도서관. 너무 좋죠.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리고 여성친화거리를 해서 그 옆에 옮겨 놨지 않습니까? 그림만 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만한데 본 의원이 행감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여성친화거리를 조성한 여성가족과 담당계장님과는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다만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 여성가족과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성친화거리 만들어 놓은 데를 우리 어릴 때 놀이하던 것 같이 교육청에서 팀을 만들어서 노리반이끼, 노리끼이끼라고도 하고요. 그걸 하거든요. 거기에 여성친화거리 깨끗이 한 곳에다가 그림 그려주는데 페인트값 100만원도 안 들거든요. 교육청 그 팀에서 와서 설명을 다 해줘요. 과장님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작은 도서관하고 결부시켜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항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아이들이 그 길에 모여들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면 눈앞에 바로 있거든요. 이용자가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지 않은데 거의 없어요. 제가 수시로 쳐다보거든요. 집 앞이라.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도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늘 말했던 부모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문가를 초청해서 부모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위원 고미정
참가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그 전에 1년에 몇 회나 하시고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북스타트는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3번에 걸쳐서, 1기에 30가족 이렇게 해서 12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참가인원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보통 기수별로 해서 10가족 이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책 놀이 프로그램에서 3기 30가족도 있고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위원 고미정
거기도 부모교육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평생학습 배움터를 보니까 독서토론회 779명 참석했다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위원 고미정
거기도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독서토론반은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많이 있고요. 아이들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 고미정
본 의원이 말했던 자녀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아이들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부모교육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655페이지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줄어들었어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시설이 나빠서 줄어들었는지?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구가 줄면서도 도서관 이용자도……. 원래 인구가 줄어도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늘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구가 줄면 똑같이 학생도 줄고 똑같이 이용자가 줄고 있거든요.

○위원 박두기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이용자가?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그때 당시에는 계수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문 앞에서 체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전혀 허수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사용자가 많았어요. 지금 교육문화회관이랄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카페가 생긴다거나 해서 도서관 이용자가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올해 줄은 이유는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5월, 6월에 휴관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리모델링해서 줄어든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보통 8,000여 명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환경시설이 나빠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런 것을 관장님이 파악해야 돼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면 농촌인구가 줄어들지 도시인구는, 우리 동사무소 내의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농촌의 노인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겠어요? 그렇지는 않지.
이용자를 보니까 너무 줄어들어요. 원인은 2가지예요. 환경이 나쁘다든가 아니면 인구가 줄었다든가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책 읽는 정서적인 분위기가 아니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 관심 가져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책을 후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기증자가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위원 이정자
예전에 책을 기증하겠다고 해서 기증을 두 번인가 했었는데요. 책을 기증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기증을 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에 책이 24만 4,000권 정도 됩니다. 기증을 받을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귀중한 책이어서 오래된 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최근 5년 안에 출간된 거 위주로 하고요. 도서관에 어지간한 책은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책은 또 골라냅니다.

○위원 이정자
중복여부를 떠나서 기증자의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저를 통해서 기증했던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증해서 결국에는 도서관에서 기증을 받는 게 어렵다고 해서 인재양성과를 통해서 지평선학당 아이들한테 기증했거든요. 지금 책을 기증한다고 하면 100여 권, 200여 권을 기증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 200여 권을 기증하게 되면 그 기증되었던 책 가지고 행사할 때라든지 그럴 때 기증자의 의중하고 맞춰서 혹시 행사 시에 거기에 오는 학생이나 부모나 그분들한테 후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기준이?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그런 책이 오게 되면, 저희가 기증을 받게 되면 책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분한테 배부하게 됩니다.

○위원 이정자
작은 도서관에 일부는 하셨어요. 도서관을 통해서도.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그리고 9월경에 올해도 했지만 북적북적 책 놀이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모아서 헌책하고 교환한다든지 그때 배부합니다.

○위원 이정자
기증하시는 분이 여러 부서를 통했어요. 주민복지과 통했지 인재양성과 통했지 시립도서관 통했지. 3개 부서의 성격이 안 맞다고 해서 결국에는 인재양성과를 통해서 지평선학당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나눔 행사를 했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또 다시 기증이 같은 책이 여러 권 왔을 때는 북적북적 책 놀이라든지 이럴 때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은 직접 본인이 가져가면 되잖아요. 만약에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놓여 있는 책을 직접 오시는 시민들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파악이 안 되고 결국에는 도서관에서 못 받겠다고 해서 인재양성과를 통해서 후원이 됐거든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문화인들의 행사를 하면서 본인의 봉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책에 관해서는 도서관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 생각에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도서관에 관한 것은 그렇게 처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앞으로는 그런 기증 희망자가 있으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작은 도서관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작은 도서관이 10개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공립은 8개입니다. 사립은 4개인데 지원 나가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들꽃하고 예랑 빼고 그러면 8개인가?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공립은 8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용자 수가 보고된 게 있는데 믿어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허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 안 된다 보다는 농촌의 학생들도 이용자 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하루에 두서너 명 통계로 보면 말이여. 하루에 서너 명, 다섯 명 미만. 그리고 사업비 지원은 말입니다. 지원 대 이용자 수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이용자가 적어도 그 사람이 학생인지 일반인이지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조치를 해서 정말로 택시로 모셔도 이 금액이 다 안 들어간단 그 얘기여. 이용하는 대상을 택시로 모셔도 이 사업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만 볼 것인가? 3,172만원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직원이 누구누구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운영자가 1명 있거든요. 2,000만원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1명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그렇습니다. 1명씩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 직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사서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교사출신, 그다음에 독서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에서 채용한 것이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직접 채용은 아니고요. 자치위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서관 운영을 몇 년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년 이상 됐겠지. 물론 도서관이 있다가 없앤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용객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든가 이용자가 없다든가 이것 놓고 볼 수는 없잖아. 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디로 모셔도, 인근에 작은 도서관 통합해서 모셔도 이 경비는 안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해가 가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일 잘 안 되는 데가 이 통계로 보면 청하인데 이렇게 봐도 돼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

○위원 김복남
청하, 죽산, 희망남포. 농촌지역은 다 그러네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면지역은 아무래도 이용자가 저조합니다.

○위원 김복남
희망남포 작은 도서관 외 7개소 운영지원이 1억 7,000만원씩 지원되는 게 뭐예요? 7개소라는 게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

○위원 김복남
희망남포 작은 도서관 7개소 5,350만원. 이것도 1분기, 2분기 지원되고 3/4분기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비 1억 7,000만원. 희망남포 작은 도서관 인건비는 3,172만원 지원되고. 무슨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지원돼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작은 도서관은 대부분 인건비 위주고요. 프로그램비, 도서 구입비거든요. 개소당 500만원씩.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인건비 한 사람에다가 프로그램비. 프로그램비를 매분기마다. 그리고 관리비는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개소 당 인건비 2,100만원 정도 나가고요. 도서 구입비가 500만원씩입니다. 관리비가 30만원 정도 나가고요.

○위원 김복남
도서 구입비는 도서를 구입해 줘요? 작은 도서관에 500만원씩 주니까 그 돈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작은 도서관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가 지원만 하고요.

○위원 김복남
작은 도서관에서 누가 구입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운영자들이 구입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사무장이?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운영자들이 구입하고 저희가 검수는 직접 나갑니다.

○위원 김복남
500만원어치 구입한 내역 조사 다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정산 잘 받고 있습니다. 확인도 하고요.

○위원 김복남
여기서 사주면 안 돼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돈으로 줘? 이용객들도 별로 없는데 왜 돈으로 주냐고?
도서관에서 조사해서 무엇이 없으면 사서 주는 것도 좋을 텐데 현금 주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요?
작은 도서관이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구멍이 보여요. 무엇인가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제가 2년 다 되어 가는데 제일 고민되는 게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적더라도 투자승수효과로 경제적 논리를 따지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지원받고 도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폐관조치 할 수도 없거든요.

○위원 김복남
도비가 조금 온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안 되면 그 주위 주민들한테 빈축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걸 운영하고 있는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내권도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시내권에 작은 도서관도, 작은 도서관 갈 사람도 있겠지만 여건 좋고 프로그램실 좋고 분위기 좋고 이왕이면 그리 가서 책 보고 공부하지 시설도 안 좋고 그런 환경 속에 가서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야. 시내권도 한번 보셔야 돼.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나 또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신정문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돌블록으로 되어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관광객들이나 여성 그리고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없었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제가 부임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 이미지에 맞게 돌 형태로 만들었는데 여성분들 구두라든지 장애인들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협조해 주셔서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평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이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 불편이 없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감사합니다.

○위원 김주택
벽골제 신정문 옆으로 찻집, 음식점들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김주택
우리시하고 임대계약을 맺어서 들어온 음식점들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실은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 부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4차선도로 있는 화단 있잖아요. 화단이 넓지 않나 해서 화단부분을 반절 정도 줄여서 거기에 주차공간을 할애해 주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화단부분을 최대한 나무들이나 조경에 관계되는 부분의 것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옆에 조그마한 손을 보게 되면 저희가 주차를 할 때 도로하고 같은 일자면으로 주차하게 되잖아요. 세로로 주차하게 된다면 훨씬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들을 강구하셔서 관광객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사적 111호 벽골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축제 때문에 본 의원은 벽골제가 사라지지 않나. 너무 축제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벽골제 가치가 그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학술발표를 할 때 참석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고려 현종 때부터 전라도라고 명하면서도 별칭으로 호남이라 명했다는데 그 옛날부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호남이라고 그러면 벽골제 기준으로 해서 벽골제 남쪽을 호남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문화유산인 벽골제인데 축제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축제를 주관하는 행정에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고려 현종 때 승려 천인의 시 중에 “나는 호남마을을 두루 다니고자 하나니” 할 정도로 벽골제가 가치 있는 곳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도 축제이지만 앞으로 축제도 벽골제를 많이 부각시켰으면 해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면 벽골제는 농경도구나 수리시설 역사 등의 가치를 보관해 놓고 있는 농경문화박물관이 있고요. 전망대가 있는 농경사주제관 체험관이 있고 짚풀공예를 감상할 수 있는 짚풀공예 체험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짚풀공예전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성산타워에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전시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나 행정에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는 전시관이 아니죠. 궁여지책으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죠. 짚풀공예는 김제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짚으로 만든 농경문화유산, 풀로 만든 농경문화유산. 김제의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농경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정읍시에서는 박물관을 지으면서 얼마에 판매해 달라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성산타워 창고에 처박아 두고 있거든요. 하물며 체험마당에 한복체험관, 무슨 체험관. 기념품 판매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지언정 그 짚풀공예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로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짚풀공예전시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소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의원님께서 가치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벽골제가 축제로 너무 대두되는 게 아니냐, 그 가치가 묻히는 것 같다 그 말씀에도 제가 막상 부임해 보니까 우리 벽골제가 역사관광지인지 일반문화관광지인지 상당히 기준이 묘한 부분을 저도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역사관광지라면 벽골제를 대두시켜서 역사관광지로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푸라기 부분에 대해서는, 공예품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가 농업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 공예품에 대해서는 생활사적 가치가 저희 김제에서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벽골제에도 지푸라기전시관도 있고 체험장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성산공원에 전시되어 있는 열악한 여건에 있지만 사실 중복된 품목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만약에 차별화가 되어 있다면 벽골제에 더 갖다 놓고 싶은데 그게 중복되어 있는 품목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푸라기 생활사적 가치를 꼭 벽골제에만 둬야 하느냐 생각도 있고요. 성산지구 재생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성산지구가 문화예술, 청년몰과 같이 연계된다면 성산지구가 활성화되면 지푸라기 공예품도 그 축에서 시내에서도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노규석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짚풀공예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노규석
한 가지만 정정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노규석
지푸라기 농경문화유산 플러스 풀공예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노규석
벽천미술관을 소장님과 같이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학예사님과.
벽천미술관 작품들은 어떻게 해서, 벽천 선생님께 기증받은 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노규석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시한 것 말고 수장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수장고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위원 노규석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장고시설이 엄청나게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제시 돈 많잖아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수장고에 있는 그 귀한 문화예술품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수장고시설을 현대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상정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벽골제 활성화를 위한 상설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오상민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인원이 2만 3,777명에 대해서 금액이 2,519만 3,000원이 잡혀 있는데 2109년도 업무보고계획에는 야심차게 1억원을 올렸어요. 예산 통과는 재료구입비 2,000만원, 상설체험 물품구입비 600만원, 민간인 선진지견학 300만원해서 2,900만원 통과되어서 시행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오상민
업무보고에 보면 짚풀공예, 목공예, 한복 주말체험 등 다양하게 해놓고 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00만원으로 잡았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재료비.

○위원 오상민
재료구입비에 한정해서. 이렇게 해서 상설이 되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최대한 투자 대비 효율적으로 과한 예산을 쓰지 않고,

○위원 오상민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해놓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1억원 예산에는 훈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뭐죠. 기간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사업계획을 짰을 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체험프로그램이 오는 사람만 맞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벽골제가 사계절로 변화되는 모습을 테마로 해서 분기별로 기획행사를 추진해 볼까 합니다.
아까 노규석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푸라기공예가 체험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은 기획행사도 해서 뭔가 색다른 테마를 갖춰 나가는 그런 기획행사도 내년부터는 접목해 나가고 활성화시켜보려고 하는 취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오상민
상설프로그램을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문화를 알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 부분이 답답하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번에 예산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노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제에 몰입하다 보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됩니다. 어떤 분은 돈 1,0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반인들 돈 1,000만원 모으려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한두 달 가나? 볏짚 조형물 같은 거 2억원짜리가 올라왔어요. 축제를 위해서 거기에 전시한다고. 그리고 사람이 없는 데에다가 미세먼지 감지기 5억 예산을 올리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것은 과감히 내려놨습니다.

○위원 오상민
앞으로 신중하게, 제가 보니까 축제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효율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마지막으로 아리랑문학관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오상민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도 잘 됐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도 잘 완료됐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오상민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라이브 스케치라든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오상민
정말 좋아요. 우리 시민들도 가서 역사적인 교육도 받고 일제강점기의 뼈아픈 역사도 배우고 참 좋은데, 제가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관광객이 많이 오면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가 필요해요. 김제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안 들이고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아리랑문학마을을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현재 솔직히.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된 기념일 행사들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3.1절 기념행사라든지 광복절 기념행사를, 어차피 아리랑문학마을에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행사들을 아리랑문학마을에서 기념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작은 것부터 우리 시민들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민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거기에 매점도 하나 없어요. 2층 저번에 북카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오상민
그때 거짓말하셔도 제가 넘어갔는데요. 아니 실장님 전에요. 어떻게 활성화됐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준비는 되어 있지만 많이 오게끔 더 해야 그런 부분도 연쇄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위원 오상민
방문객이 3만 명 넘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오상민
그 부분 신경을 쓰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오상민
소장님 잘하실 수 있죠? 한번 믿어 볼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지평선축제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직 4명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인건비가 1억 6,000만원 가까이 나갔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입장료를 위해 공무원들 월급 나가는 게 1억 6,000만원 가까이 나가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 있죠? 입장료가 2,900만원 정도 잡혔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저희가 얼마 손해 보는 것이죠? 1억 3,000만원 정도 거기에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위원 고미정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적금을 넣어요. 이자가 여기는 20%이고 택시를 타고 가는 곳은 25%래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은 택시를 타고 25%인 은행에 가서 적금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비 빼고 하면 그것이 남지 않아요. 차라리 걸어서 가서 인근에 있는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조금의 수입을 얻고자 입장료를 유료화했잖아요. 그것은 생각해볼 문제이고요. 행정에서 1년을 운영해서 보고 결정한다고 했죠?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자리가 제방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제방 있죠? 제방 1건만 제방으로 되어 있지 건물은 대지로 있어야 맞잖아요.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있어야 하고. 그게 지목변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것 확인하셔서 지목변경을 해 주시고요. 행정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 확인하셔서 지목변경 안 된 부분 있으면 지목변경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의원님께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관광지, 이게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다 지목 변경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고미정 위원님께서 유료화에서 무료화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유료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실적이 저조하면 유료화에서 무료화하겠다 입장료 없게 하겠다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무료였을 때에는 입장객이 상당히 많았어요. 현재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해서 입장했을 때 아이들은 무료예요. 같이 동행하는 선생님들은 유료잖아요. 현재 그 안에 훈장선생님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1만 명이 왔다고 하면 지금은 80%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정말 벽골제 운영 하는데 있어서 무료화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688페이지 보면 벽골제관광지운영위원회를 하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이정자
2019년 9월 9일 하셨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이정자
벽골제 쌀 체험장 수탁자 선정 및 요율결정을 하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에.

○위원 이정자
여성비율에 있어서도 제가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여성비율이 맞지 않는 것 아시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이정자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어떤 선정을…….

○위원 이정자
수탁자 선정 및 요율결정을 하셨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이정자
위원회 선정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위원 구성이요?

○위원 이정자
아니 수탁자 선정.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아 15일 동안 홈페이지에 공고해서요. 이런 테마로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신청을 하게끔, 그런데 한 개의 주최가 신청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 개의 주최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그래서 그 한 개 주최의 자격여부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 이정자
한 개가 어디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죽산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쌀 체험장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만 띄우잖아요. 이 부분에서 약간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입찰공고를 수시로 우리 김제시 홈페이지를 보지 않으면 몰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쌀 체험장을 하시려는 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시내에도. 그런 부분들이 끝난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쉬움을 많이 표했던 부분이고, 공고를 띄워도 체험관을 운영하는 과정이잖아요. 특히 우리 김제가 농시잖아요. 쌀 체험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보고 지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벽골제에서 자전거 운영하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이정자
자전거 부족하지 않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부족해요.

○위원 이정자
자전거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아이들 데리고 가서 보면 자전거 없어서 못 탄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가까이 군산에 선유도가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장자도에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는 조그마한 차가 있어요. 그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사견에는 장자도에 있는 자동차를 벽골제에 가져오고 싶더라고. 제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으면 꾹꾹 넣어서 가져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벽골제도 자전거를 아이들과 엄마, 아빠 가족들이 대여해서 타잖아요.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벽골제는 넓어. 볼 것도 많지만 걸어 다니는데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전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걸어 다니지 않고도 체험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장자도를 가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저도 장자도에 가서 그것을 봤거든요.

○위원 이정자
안 쓰면 우리 김제 벽골제로 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 부분은 찬반논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자도는 해변을 끼고 쭉 직선도로를 가는데 벽골제는 약간의 위험요소가,

○위원 이정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동차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자전거를 좀 더,

○위원 이정자
자전거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이정자
어르신들이 오면 자전거를 못 타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쌍용 앞에 방죽이라고 해야 돼요? 저수지라고 해야 돼요? 그 부분에 지평선축제 전에 부들풀이죠? 다 정비를 하셨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3번의 민원이 3번을 갔을 때 정말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설을 해서 뭔가 그 부분을 뚜렷하게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저도 가자마자 보니까 부들 때문에 데크가 안 보이더라고요. 축제 전에 이것만큼은 베어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4년 동안 안 베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위원 이정자
축제 전에 거기 작업하신 것은 정말 잘하셨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2년∼3년 때까지는 부들풀이 예뻐요. 나름대로 예뻐요. 그래서 3년 주기로 한 번씩 제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때 정리를 하셨잖아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베어서 그냥 밖으로 저기 했을 뿐이잖아요. 그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쌍용 앞에도 조그마하게 되어 있잖아요. 3년 주기별로 하면 정리가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 정도 주기로 하면.

○위원 이정자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710쪽 김제 벽골제 문화재 조사 및 정비사업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59억 사업으로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추진성과도 나와 있는데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이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1차 브레이크가 걸렸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부결됐습니다. 작년도에.

○위원 정형철
지금도 계속 지정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작년도에 신청했던 것은 사실 유네스코 등재한다는 게 완전성과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조사발굴이 제대로 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조금 빠르지 않았나. 부결됐다는 아픔도 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과제를 얻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개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나씩 과제를 풀어나가면서 다시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 정형철
아까 노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삼한시대부터 구체적인 역사기록은 아니지만 그렇게 역사가 깊은 시설이기는 한데요. 학회에서도 방조제인가 저수지 제방인가 이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꼭 옳다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런 부분도 명확성을 빨리 찾아야 되고,

○위원 정형철
구체적으로 학술계에서 실증을 거쳐서 준비해서 지정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급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는 40년 발굴조사를 통해서 이뤄낸 성과거든요.

○위원 정형철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도 조사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격하나 비하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나중에 보수한다고 세면으로 발라놓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벽골제도 학술적으로 고증이 끝난 뒤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 대비를 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성급한 부분은 일단 성급한 대로 끝났고 그 이후로는 그런 교훈을 삼아서 벽골제 진가가 발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충질의 해야 되겠네요.
벽골제 문화재 조사가 몇 년도까지입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몇 년도까지라고 딱 단정 짓기는……, 사실 삼한시대의 과거로,

○위원 김복남
예산 259억원 중에서 얼마 투자됐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259억원 중에요?

○위원 김복남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100억원 정도.

○위원 김복남
100억원 정도 투자되고 남았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남은 게 아니고 앞으로 추상적인,

○위원 김복남
100억원 정도가 남아 있다. 예산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100억원 정도가 지출됐는데요. 그 100억원이 발굴이 아니고 그 속에는 용굴마을 이주민 보상 그다음에 기반조성 그게 80억 정도 지출이,

○위원 김복남
문화재 발굴은 그동안 몇 점이나 됐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문화재 발굴이요? 몇 점이요?

○위원 김복남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몇 점이라기보다도 삼한시대 초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토목공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백제시대, 삼한시대 그런 축조방법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장생거하고 수문이 추정되는 장소도 추적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런 부분들의 매듭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고 보면 2011년부터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고 77세대 182동 주민을 이주하고 정말로 본격적으로 발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문화재도 발굴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그게 성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성과가 있다라고 좀,

○위원 김복남
세계문화유산등재는 저 멀리 가 있는 것이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거는 좀 빨랐다.

○위원 김복남
앞으로 희망이 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역사적 가치를 세계문화유산을 떠나서 벽골제에 대한 가치는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위원 김복남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도 해야 하겠지.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 벽골제 문화재 조사에서 우리가 희망한 대로 무엇인가 삼한시대 토목공사라든가 모든 것의 수문 같은 것도 추정한 만큼 발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지. 과연 그렇게까지 발굴이 가능한가? 무엇인가 작업은 많이 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사실 7∼8년 전만 해도 묵혀있는 벽골제 제방이었잖아요. 그런데 7∼8년 동안 토목공사 방법이라든지 토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됐다는 것은 7년 만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계시는 동안 무엇인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입장료 가지고 두어 번 얘기를 하셨는데 2만 8,457명, 유료 1만 2,755명, 벽골제가 김제의 대표 뭡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김제의 역사적 소중한 가치라고,

○위원 김복남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김제 대표관광지야. 어떻게 됐든 간에 대표관광지라는 말이야. 이것도 이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얼른 잡아서 그동안에 축제 많이 하고 관광지 만들어서 도에서 10억원씩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다고 추정해요? 얼마? 대충하세요. 수백억도 좋고 괜찮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김제의 자랑스러운 관광지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위원 김복남
수백억이 들어가.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정말 대표지로 만들었으면 무엇인가 달라질 때가 됐지 않느냐 그 얘기야. 거기에다가 입장료를 받는다고 그러니 들어갈 사람도 안 들어갈 것이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다가 1억 6,000만원, 1억 5,000만원 공무직 4명의 봉급만 주느라고 그러지. 입장료 시장한테 건의해서 당장 없애야지 이대로 갈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유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민하는 부분만큼 저도 굉장히 무겁게,

○위원 김복남
고민만 하면 안 된다니까 뭔 고민이야? 무엇인가 결정이 되어야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공론화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복남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 초부터는 무료화시키라는 말이야. 뭘 고민해? 1년 이상 해 봤으면 답이 나왔는데 무슨 짓이냐는 말이야. 금산사도 지금 냉랭한데 금산사도 사람 안 와도 3,000원 받고 70∼90만 명이 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알겠습니다. 다양한 여론을 통해서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보세요. 양쪽 동네까지 다 없애버리고 허허벌판 1년에 10일 쓰기 위해서 동네 다 비워놓고 허허벌판이야. 거기에다가 태양광이라도 만들라고. 주차장이니까 태양광이라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외부사람들에게 빈축 사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표관광지 실무 과장님은 아닌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바꿀 용의 없냐고? 그거 관광지 아니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벽골제 나무들이 많죠.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벽골제에 녹지직 있던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래서 제가 요즘 벽골제가 정원관광도 상당히 각광받는 추세에 있거든요. 벽골제도 정원관광처럼 테마별로 조경하면 참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조직정원을 봤더니 녹지직 티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상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의 도움을 받아서 방제를 하고 그랬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조직의 인적구조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위원 이정자
현재 녹지직이 있어요?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없어요. 그래서,

○위원 이정자
녹지직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벽골제에 여러 나무 수종이 있어요. 작년에 거기에 배롱나무를 심었어요. 깍지벌레가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있어요.

○위원 이정자
현재 녹지직이 있었다면 그런 조경수들이 관리가 될 거잖아요.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소통이 되지 않을까? 전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벌레가 생겨서 다른 나무들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소나무도 몽땅 다 죽인 사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직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아니면 벽골제가 나무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나무관리 자체를 공원녹지과로 이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든지 녹지직을 1명 배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제가 벽골제 갈 때마다 요즘에는 숲가꾸기도 많이 하고 조경수로 인해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게 좋은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벽골제에 전혀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면 금방 고사됩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3개월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빠르신 것 같고만요. 워낙 행정을 잘하시는 분이라.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벽골제는 농경문화유산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민선 들어서면서 그때 각 지자체에서 축제를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김제는 보여줄 게 없어서 그래도 농경문화의 중심지인 벽골제를 중심으로 지평선축제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축제로서는 성공한 축제라고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시민들의 사랑이 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일부 여러 가지 평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 김제를 대한민국에 많이 알렸잖아요. 하여튼 김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축제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축제를 하면서 농경문화인 벽골제 사적 제111호를 그냥 벽골제 앞에만 세웠지 중간에 문화재로서의 보존보다도 다른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그 근방을 많이 훼손시켜놨어요. 벽골제 본격적으로 개발한 지 얼마나 됐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2003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아니, 발굴할 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발굴은 2011년부터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2011년부터 전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발굴하는 과정에서 아까 문화적인 가치, 토목기술의 가치를 많이 발굴했고 보존되어 있죠. 그때 실패했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문화유산 등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래서 저는 이 발굴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최고의 벽골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고대 저수지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고증이 나와있어요.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길이, 면적, 저수지 둘레가 나와있잖아요.
저수지 둘레가 140km예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오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벽골제가 많이 훼손됐어요. 운암댐을 끌어다가 광활에 물 대려고 수로를 다 파헤치고 했어요. 이 유산은 계속 우리가 발굴해야 한다. 현재 수여거하고 유통거가 아직 발견 안 됐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렇습니다.
5개 수문 중에서 3개는 발굴되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수여거하고 유통거 위치는 잠정 추측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땅을 깊이 레이저로 쏴서 실측조사를 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하여튼 실측조사 해서 그 발굴을 꼭 해야 합니다. 그거 분명히 해서 역사에 남아있는 장생거, 경장거, 수여거, 유통거가 뚜렷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농수로 이설하고 있죠? 이설이 언제쯤 끝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내년도에 끝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설이 끝나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대로 놓아둘 것이냐 아니면 복원을 할 것이냐? 복원할 때 원형 그대로 복원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농경문화의 역사고 유산이니까 이런 부분을 발굴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부수적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것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줬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거기는 소장님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를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큰 저기는 아니겠지만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문화유산 발굴 그런 것들은 정말 소신 있게 지키고 가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해서 윤상철 의정담당으로부터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의회활동을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방송을 내보내죠?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의회사무국은 의회 소속이에요. 시장님에게 불리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 방송에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안 보낸다든가 편집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신경 써주세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의회사무국 소관으로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갖다가 일부러 방송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및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9일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52개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부의 1년 동안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 의원의 소중한 소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감사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 주신 의회 담당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준비기간과 방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도록 김제시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간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및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감사 지적사항 중 많이 부분이 매년 중복지적 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의상 직제순으로 각 부서별 감사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곧 시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중 시민사회의 지지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과감히 폐기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과제심의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행부가 제출된 모든 안건이 승인되는 결과가 도출됐던바 추후 객관성이 확보된 시민사회 대표, 전문가 집단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용역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절차 미이행된 예산이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므로 편성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시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전용은 되도록 지양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항입니다. 별다른 국도비 예산지원 없이 지평선 축제기간이 작년 5일간에서 올해는 10일간 개최되어 부스운영 상태 및 공연의 질이 저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축제기간을 전면 재검토하시길 바라며 지평선축제 기간 중 지평선 특산품 장터부스에 김제시의 농산물이 아닌 외래농산물이 판매되는 점은 김제 농산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앞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사후대책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이 지평선축제 기간 중 권면금액의 10%가 판매되었으나 일부 개인 또는 법인이 중복구매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월 한도액 50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편취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정구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전통시장 복합쇼핑몰과 청년창업공간 아토 조성은 지리적인 제약에 의해 양 사업 간 연계가 어려우므로 각 창업공간에 대한 차별된 전략을 수립하여 청년 사업의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평선산단 내 미분양 산업용지 16만 평을 667억원의 전액 시비로 매입하였으나 2년이 넘도록 미분양용지 분양률이 33%에 그쳤으므로 미분양용지가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김제시 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지평선산업단지,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단지 주변에 정주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근 시군에 인구 및 경제효과가 유출되어 관내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해 해당 과에서는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산업단지 조성 시 지리적, 경제적 분석을 통해 인구유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주문합니다.
계속해서 새만금해양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와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뒤 각 단체를 협조, 보완하여 주시고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대형선박 접안이 가능한 새만금 신항만과 제2호 방조제 관련 내측 매립지가 우리 시 관할 구역에 성공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와 소관 사항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직계가족 등의 재산상황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복지정책을 펼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김제시 주요행사에 수화통역 시행, 관공서 장애인카페 개설 등의 신규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지위향상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과정에서 야기된 상세설계 불충분, 감리업체의 부실감리 등에 대해 경고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시내권 집중 문제가 지적되었으므로 읍면 노인들을 위한 균형 있는 사업추진을 부탁드리며 막대한 사업량과 예산이 투입되는 대한노인회의 각종 사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제 곳곳에 시내버스 파업의 문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관련 위원회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 악화에 따른 보조금의 무차별한 지급은 버스회사의 자생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버스공영제 등 대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감차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4차 택시총량제 계획에 맞는 적정한 영업 대수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검산체육공원 내 지목변경, 토지정리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 청소년을 위한 체육행사 지원 등 김제시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우리 김제시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사업 발굴과 사회안전망 조성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편의의 행정과 연속성 측면을 고려해 마땅히 준수되어야 할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으나 시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작년보다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건설과, 농업정책과 등 격무부서의 정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실무수습으로 대체되고 있는 점, 수시로 담당 직원이 바뀌어 업무의 혼란이 초래된 점, 김제시 공무원의 타 기관 전출이 과다한 점 등 일반적인 인사정책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였으므로 시정·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인재양성과 소관사항입니다. 지평선학당 선발기준에 학업성적이 주가 되어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확대 등 모두가 공감할 만한 선발기준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예체능 계열의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불친절한 경우가 많아 민원인과 마찰이 야기되므로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한 관련자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공무원의 민원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정거래 방지, 토지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의 전자계약의 활성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련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납세자를 위한 시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결손처분에 대해 신중한 추진을 주문합니다.
이어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각종 공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주민참여감독관 제도에서 감독관이 공사감독 중 제시한 지적보완 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의회 뒤 태양광 시설의 패널 방향 문제점, 각종 방수공사의 다수 하자발생 등 청사관리 전반에 제기된 문제점을 시정하는 자정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각 마을의 방범 CCTV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하자보수, 관리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페이스북, 소셜 서포터즈 등 SNS 관련 홍보 노력과 읍면동 홈페이지 정비 등을 통해 김제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황산면 유리공장에 유리가루 날림 문제, 오정동 가축분뇨 처리장, 미세먼지, 라돈 문제 등 시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환경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적기업 업체가 농업용수로 사용될 수 없는 수준의 폐수를 배출함에 따라 주변마을이 악취 등 수질문제로 고통 받고 있으므로 관련 실과소와 연계해 해당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 사후관리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새만금 생태농경원의 사업 진행상황이 지난 수년간 의회에 미흡하게 보고된 점에 대해서도 향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안등을 할로겐램프에서 LED램프로 교체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과 노선별로 정액 계약함에 따라 LED 교체로 인한 전기료 절감효과 없이 과도한 전기료를 한국전력에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코웰패션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대단위로 수립하여 코웰패션 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재생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재난과 각종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아 양성평등기본법에 저촉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 토사가 쌓여 발생하는 하천 유수저하 문제, 하천정비사업의 설계비 과다계산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며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하며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드리고 또한 건축 지원부서에 건축직, 전기직, 소방직 등 다양한 시설직렬 인원을 보충해 주먹구구식 관리감독을 탈피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건축물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염화칼슘은 포트홀 발생, 자동차 부식, 가로수 고사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므로 친환경 대체재의 점진적 확대 도입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건설과의 인원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시 전반에 토목직렬 인원이 부족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므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선제적인 직원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70.9%로 아직도 미진하므로 하수도 기본계획 등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하수도 보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상수도에서 녹물, 녹가루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질측정 검사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질측정 검사의 명확성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이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수변공원 산책로의 용 조형물 설치가 시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기존에 실시한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점이 많으므로 깊이 있는 고민과 함께 다시 여론조사 하여 이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휴식처로써 수변공원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수변공원 보안등에 대해 통일적인 규격과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스모스 작업은 전문업체에 맡겨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보건소의 직원들은 시민과 밀접한 관계 속에 우리 시의 보건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므로 주민을 위한 보건서비스 충족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모범음식점, 깨친맛값, 향토음식점이 처음 취지와 다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관련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상포진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예방접종 비용이 과다하므로 김제시에서 한걸음 앞선 행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인구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지원대상을 소득기준으로 제한하지 않거나 한방 시술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등 폭넓은 난임부부 대책마련에 고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매재활과 소관 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고 완성되지 않은 설계로 공사를 발주한 점, 설계업체가 BF 예비인증,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수행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공간기획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여, BF 예비인증, 공공디자인 심의를 수행하게 한 점, 부실한 공사 진행과 감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 등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였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후속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자연습지 소멸 등 생태계 파괴문제, 열섬화에 따른 지하수 고갈문제와 주민 조망권 문제 등이 야기되어 일부 시민과 언론의 반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농작물 재해 시 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보상금에 대해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농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을 명확히 파악하여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먹거리유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 관련 보조금의 형평성 있는 분배와 농업예산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화된 통합형 농업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걸쳐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용 지평선쌀, 쌀보리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예산성립 전 해당 물품을 구매한 점들을 경고하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여름철에 액비저장조를 방치해 악취가 발생하여 시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캠코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거나 고령화된 영세농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물품 중 대다수가 전반기에 구입되었거나 농기계 보험 등을 이유로 후반기에 대여를 시작한 점은 안일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평선대학 수강생의 졸업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간육종단지 조성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여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산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경관용 넝굴터널을 지평선축제 기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최근 추세인 북카페, 오픈형 도서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공부패턴에 맞는 도서관 공간구성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도서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향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이후 시행된 벽골제 입장료 징수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와 유료화로 인한 관련 수익 등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평선축제가 김제시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를 본 반면 사적 제111호에 맞는 문화재로서 벽골제 가치조명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향후 농수로 이설 등 문화재 복원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문화재 가치 창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중 건의된 중형관정 지원의 문제점과 소형관정에 대한 효과 등 집행부에서 눈여겨볼 만한 많은 의견이 있었으므로 차후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시정운영에 대한 의견과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이번 감사 현장에서 중점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정확성과 신뢰성, 연계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서식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각종 통계수치를 틀리게 표시하는 등 매년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자료제출 전 실과소장님 주재하에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성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