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식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1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병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안은 본예산 792억원 대비 105억원이 증가한 9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김제시 총 예산의 1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05억원이 증액된 8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3,600만원이 증액된 3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4,500만원과 마사회지원금 2,400만원, 자동차매각 수입금 1,300만원을 합해서 세외수입 2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 4,900만원과 국고보조금 42억 1,7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 500만원 등 총 58억 6,900만원이 증액 된 482억 9,3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보조금의 투명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농업보조사업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억 5,000만원과 논에 타작물재배 인프라구축사업 5,300만원, 식량분야 FTA대응 사업에 1억 4,000만원, 원예특작 분야 FTA 대응 사업에 4억 1,000만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 예산 대비 18억 3,700만원이 증가한 총 47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19억 3,800만원이 증액된 5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도시책 추진사업으로 농산물 물류 장비 지원 사업에 8,6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 지원 사업 8,600만원, 로컬푸드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에 5,000만원, 고품질 쌀 유통가공시설 사업에 1억 4,800만원 등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특보조재원으로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지원사업 5,600만원과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말축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2,000만원과 축산시설 지열냉난방 시설지원 사업 7억 9,000만원, 돈열 자동 수출기 지원사업에 3억 7,000만원, 풀사료 생산장려금 7억원, 도시책 추진사업으로는 친환경 양식수산물 유통지원사업에 5,000만원 등 축산 경쟁력 강화에 본예산 대비 59억 8,000만원이 증액된 총 2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입니다. 농촌지원과는 농기계공작실 신축부지 기반공사 2억 5,000만원과 농기계보관 선반구입에 4,800만원, 영농교육 이수·관리프로그램 구축1,500만원 등 본 예산대비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본예산 대비 3억 7,000만원이 증액 된 3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항은 친환경 토양 환경개선제 구입비 1억 5,000만원과 육계농가 계열업체 대형닭 생산시범 사업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성질별 예산 특징은 자본지출과 민간보조금이 대부분으로 일반예산 872억원 중 76.8%인 670억원이 자본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건비 주요증액 사항은 농업보조 사업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 1억 6,000만원 가축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에 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 이전비에서는 말 축제 민간행사지원비 3억원, 풀사료 생산장려금 등 기타보상금에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제 농업에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질문 사항은 아니고 예산성립할 때 기술센터 전체 실·과소에서 예산 요구한 내용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계에 실·과장님 설명 전에 요구한 내용이 있으면 미리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가져 오셨으면 위원님들한테 첨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것보다는 통틀어서 센터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해마다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해서 농협에 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공운영비까지 줄여가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기관한테 이렇게 예산을 넘겨주는 것이 맞는지 또는 농협의 자산취득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하는 것들이 농협은 금융사업을 함으로써 자기이익들을 창출합니다. 그러면 자기자산은 거기에서 사야지요. 그런데 자산은 시나 도가 보조하고 남는 인센티브들은 어쨌든 농협은 연말결산에 흑자를 냅니다. 흑자를 낸 만큼 직원들의 인센티브로 가져갑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이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본의원이 여태까지는 어차피 세워진 예산 농협의 발전을 위해서 라면 세워주자는 입장이었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다보니까 더 이상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센터의 입장도 표명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저희 센터에서는 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로 생산과 유통에 대한 가교역할을 농협에서 하기를 시에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농협의 신경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돈들을 가지고 흑자를 내는 지금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는 신경분리가 원칙이 되고 농업인들의 유통이 농협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의견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김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통의 주체가 조합의 공동법인을 생성해서 조합이 농산물유통의 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을 보면 의원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유통에 대한 것은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유통이나 일부 소규모작목, 영농법인들의 유통도 괜찮겠지만 큰 틀의 유통은 앞으로 농협이 맡아줘야 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육성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산지유통 계획 승인을 금년 6월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합공동법인이 설립되면 그쪽에 유통도 강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향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고 단지 앞으로 농협이 올바른 유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감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소장님, 제 말씀은 예산에 있어서 농협은 농협중앙을 통해서 내려오는 운영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열악한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냐. 또 도지사가 저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약속을 했으면 도에서 책임져라.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김제시 열악한 예산으로는 더 이상 이 부분을 감당 못하니까 내년부터는 거부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추경 올라온 것은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어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세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농업보조사업 이력관리시스템 1억 5,000만원 이 프로그램 말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이력관리시스템 같은 프로그램은 없고 부분적으로 보조금 지급한 단체나 농가의 현황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업무 전반적인 것을 전산화로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투명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억대농가 관리 지난번에 한 것은 뭐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임의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전수조사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2년 전에 뭔가 이력관리가 하나 있었는데 없던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때 억대소득 2000농가 육성을 해서 주민소득관리시스템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대상농가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주민소득관리시스템 화면 뜨면 모니터에 처음 나오는 첫페이지 홈화면 있잖아요. 하나만 프린트해서 빼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프로그램이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과에 있는 보조금 현황까지 다 받아서 일괄 관리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게는 아니고 농업부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농업기술센터 전체를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우리시 농업부분만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들면 앞으로 보조금 관리 하는데 상당히 투명하고 관리하는 데도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정부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광특하고 시비하고 5대 5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마을인데 교월후신과 용지황토, 금구당월 마을입니다.

○위원 김택령
교월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교월후신이요.

○위원 김택령
그런데 3개마을에서 재배하는 향토음식이라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사업내용은 홍보판매장하고 저온저장고 가공설비가 되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깨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깨를 가공해서 짜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위원 김택령
후신마을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택령
용지는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용지황토는 포도하고 감자를 가공하는 시스템이고 금구당월은 장류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택령
당월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장류입니다. 보시면 기정이 2억원이고, 3억 5,000만원인데 당초 도비 광특부분 7,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이 되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까지 해서 3억5,000만원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면 3개마을에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후신은 2억원, 용지황토는 1억원, 당월은 5,000만원이 나갑니다.

○위원 김택령
생산되는 것은 그 마을에서만 하지 얼마를 생산해서 어디로 판매 하겠다는 것은 통계는 없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일단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위원 김택령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아직 완전히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후관리를 저희가 마을 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잘해서 나가면 좋은 데 그 마을에서 몇 사람이 하는 데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마을 몇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마을 공통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공통으로 한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주도적인 사람도 있는데 마을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 향토산업마을은 돈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잘되는 편입니다. 체험마을이나 정보화마을은 조금……

○위원 김택령
정보화마을도 가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향토산업은 그래도 메인 상품들이 있어서 그나마 운영이 되는 편입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슬로시티 위원회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위원회는 어디에 있고 누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마을에서 주민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심사를 해서 금산지구가 확정이 돼서 그쪽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위원 정호영
교육을 시에서 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침이 바뀌었다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에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경상보조로 세웠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세워줬다고 본예산 잘못 잡아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원래 내려올 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우리가 정산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비지구 선정인데 9월 달에 도에서 본지구 선정이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각 시군마다 한 군데씩 예비로 선정을 했는데 본지구 선정은 9월 달에 다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확인해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 마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나가는 돈으로 경상보조로,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도에서 방침이 시군별로 하나씩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이 다 선정된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시도 1개 지구가 선정돼서 9월 달에 다시 심사를 해도 아마 거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답변 도중에)지역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지역은 금산지구로 되어 있는데 화율리, 수류성당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마을은 9개 마을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친환경유기농산물 관련해서 대회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본의원이 지적 했던지평선축제 때 부스를 확장하고 품목을 다양화 하자는 예산은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이 맞는데 지평선축제 때 품평전시회 부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스가 장관시상을 하는 행사인데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유기농과 관련해서 장관표창을 하는데 2군데 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행사인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빠졌는데 추경에 부족해도 작년만큼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 김영미
지평선축제 기금에서는 못 가져 오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거기에서도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대표축제까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축제기금에서,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우리 상품을 위주로 해서 수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라. 축제제전위 파트하고 상의해서 축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야 참여율도 높거든요. 와서 뭐라도 팔고 돌아보면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품평전시회 주변에 돌아가면서 코너를 만들어서 돈을 벌면 유기농협회에 기금이라도 주고 그 돈을 운영해서 부족한 돈은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육묘장이 추가됐다고 했는데 이미 지어진 것이에요. 앞으로 할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모내기는 끝났는데 언제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금년에는 어렵지만 쌀경쟁력 제고사업 경상보조하고, 407페이지 자본보조하고 맞물려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타 시군에서 육묘장 하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하나를 더 배정받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토양개량제하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하고 국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위원 정호영
대상 면적이 늘어났나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신청한 농지분량에, 정부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적게 왔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규산질을 추가로 더 물량이 있으니까 주겠다고 해서 온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는 매칭비율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규산질 650톤 정도를 추가로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2012년도에는 토양개량제가 얼마나 나갔지요? 2012년도에 얼마 줬는지 결산내용 나온 것 없습니까? 예산은 2012년도에 25억원 인가 섰네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번에 당초예산이 20억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축발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2개소 장수하고 김제가 하는데 상림이라고 거기가 선정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상림은 농업인이 아니고 업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업체입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상림이 주식회사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용지에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고추 비가림시설도 앞으로 할 거예요.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앞으로 할 것인데요.

○위원 김영미
고추 비가림시설도 실제 호응은 좋은 데 올해도 옆에서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제때 시설을 못했어요. 비가림시설을 해서 일찍 고추가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노지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비슷하게 들어간 사례들이 있는데 앞당겨서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제때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도비 기금사업인데 도에서도 예산이 추경에 서다보니까 저희도 늦게 하는데 배려를 해 주시면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비가림시설을 지금 하면 고추 심어진데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심을 곳에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어제 현지를 갔다 왔는데 지원하면 8월에 파종을 해서 11월에 수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됐는데 추가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온저장고 사업하고, 시비 시설하우스 사업이 해 마다 증액을 하고 있는데도 수요가 워낙 많아서 금년 같은 경우에 당초 6억원을 가지고 200여동을 했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서 다시 2억원을 해서 60동 정도를 더 추가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어떤 데는 경쟁률이 10대 1되는 데도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농기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농기계 지원사업도 이것 처럼은 아니어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과수방제기 지원사업하고,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도 개인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과수방제기는 영농조합에 해서 1억원인데 자부담까지 2억원으로 8대 정도를 신청자를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택령
지구에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김제시 전체입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수방제기 기종은 어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SS분무기입니다.

○위원 정호영
SS라고 말하면 모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도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농산담당 김철주
명칭이 SS분무기입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차에서 뿌리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한 대에 어느 정도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2,500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그것하고는 조금……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가 실익성이 없다고 해서 깎인 예산인데 이번에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 정호영
차로 들어가면서 쭉 뿌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차가 가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농기계 지원사업에 일부에는 방치된 농기계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저희가 전담직원 하나를 둬서 금년에 농기계하고 토양개량제하고, 한 달에 거의 의 2번 씩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촌 분들이 일도 많고 또 마땅히 둘 곳도 없어서 일부 그렇게 하는데 계속 계도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계속 대책보고하고 읍면동한테도 독촉하고 있고, 제가 정확히 자신할 수는 없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하나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워장 나병문
철저히 계도 하셔서 무조건 때가 되면 정부에서 사준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농업정책과 예산이 국비가 전반적으로 1억원이 줄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미
어디에서 국비가 덜 오고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시설에너지 쪽에서 국비가 좀……

○위원 김영미
기존에 5억원에서 4억원 단위로 줄어들었네요. 사업양이 줄은 거예요. 국가시책이 변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양이 줄어서요.

○위원 김영미
신청양이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미
자체적으로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처음에는 배정을 받았다가 줄여서 내려왔어요.

○위원 김영미
예산을 줄 때 예산을 줄여서 내려왔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600만원이 증가된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위원 정호영
2012년 결산서에 총 집행잔액이 29억 6,6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하고 수치가 안 맞는데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기금적립액이 28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적립액이 들어가야……

○위원 정호영
수식을 하나 빼서 주시고 세출에서도 예비비로 넣으셨는데 본예산에 보면 과년도 수입을 1억 1,600만원인가요? 잡아놨거든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95년도 이전에 그때는 융자를 시군에서 해서 융자미수금이 잡혀있는 것들이 95년 이전 미수금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시키려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때는 융자를 시에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채권입니다.

○위원 정호영
2011년도에 1억 2,00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그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예.

○위원 정호영
그래서 1억 160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을 잡아 놓으셨어요. 세입으로 잡아 놓으면 세입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될 거예요. 못 받을 것을 예산으로 100% 세워놓으시면……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와서 편성하다보니까 그 금액들이 갈 데가 없어서 회계상 그렇게 잡히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다른 것 같이 털어보려고 하는데 법상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푸는 것은 힘들더라도 과년도 수입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1억원이 이월되면 1억원 중에 2,0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세입은 그것으로 잡으셔야 맞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짜놓아야 예산이 맞는데 해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하나도 못 받는 것을 세입으로 100% 잡아놓으면 세입에 맞게 세출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대비 지출에 대한 것이 안 맞기 때문에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예산계하고 상의해서요.

○위원 정호영
그 부분은 정리해서 받을 수 있는 실제 세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관리하시고 못 받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못 받는 부분을 100%를 넘겨버리면 세입누수 현상이 발생하지요.

○고소득육성담당 김용현
지방세하고 틀려서 지방세 같이 결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적용시켜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금액을 어디에 놔둘 곳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요.

○위원 정호영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지원사업 농협에서 한다고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택령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주체가 농협이 된다고요. 맡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맞습니다.

○위원 김택령
완주도 그렇게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용진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아니, 완주도 그렇게 하냐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택령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는 어떤 단체라든지 조직이 돼서 거기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이 아니고 지역의 소농가들이 조그만 하게 여러 가지를 재배해요. 그것을 농협에서,

○위원 김택령
개인이 조합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한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개인영농조합에 하다보면 그분들은 이익을 창출하다보니까 물건이 저질적으로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택령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는데 조합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국·도비 부담률이 있잖아요.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한테 혜택이 안갑니다. 저희가 농가들한테 비싸게 구입해서 생산자한테 싸게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개인이 해야지 농협에서 한다면, 직거래를 내고 농협에서 수매를 하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자체매장에 갖다놔요. 신선농산물은 당일 판매해서 오늘 안 팔리면 상추 같은 것은 다음날 가져가야 하고 기일이 며칠 걸리는 것은 2,3일 가량 놔두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택령
농협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줘야 합니다. 생산자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산자 관리를 해 주면 농가들이 그만큼 좋은 생산품을 생산할 것 아니에요.

○위원 김택령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농협에서 직원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매장에 직원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농협직원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택령
판매만 그 사람들이 해 준다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득관계는 취하는 것 없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가들이 갖다 놓으면 농협에서 판매를 해 줍니다.

○위원 김택령
확실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수수료는 농협에서 5%정도 떼는데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원 김택령
그러니까 수수료나 뭐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빌려주고 한다는 것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예, 잘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지평선마케팅과 19억원 추경 중에 농협 외에 자체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엿기름 사업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나머지는 다 농협지원금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농협하고 국·도비 예산내시분 하고요.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엿기름이 이것 말고 간 금액이 있던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에 3억원 갔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때는 뭐였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온저장하고 하우스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엿기름 보리채종포 단지로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시비 2,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10ha에 25필을 했습니다. 올해 6만 3천 가마를 자체수매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에서 2만 3천 가마, 맥가공업 보리협동조합에서 4만 가마해서 대상이 70여 농가가 참여해서 4개 읍면동에서 하는 겉보리 수매사업인데 매출액이 2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올 해 주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온저장고인데 일반창고에 저장하다 보니까 발아율이 떨어지는데 보리는 벼하고 달라서 여름철에 바구미가 바로 발생됩니다. 바구미가 발생해서 품종선정을 강하게 하는데 우리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하게 되면 바구미 발생이 없어지고 발아율이 100%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 번 저온저장고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00평입니다.

○위원 정호영
하우스는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00평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번에는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하우스 50평짜리 2동 100평하고, 저온저장고 1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게차가 들어가 있는데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려면 지금은 톤백 수매를 하기 때문에 인부가 쌓지 못하니까 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 다 시에서 사줘야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것은 농가들하고 관련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지원하는 것은 좋은 데 너무 세세하게 다 해줘버리면 자립을 하게 해야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참고로 작년에는 하우스는 지원이 안됐고 저온저장고만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에 3억원 갔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호영
하우스는 없고, 3억원으로 100평 저온저장고 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호영
이번에 2억 1,000만원으로 저온저장고 100평하고, 하우스 100평하고 지게차까지 다 되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총 3억 5,000만원입니다. 자부담 1억 4,000만원 하고요.

○위원 정호영
작년 하우스 100평을 너무 비싸게 지었는데요. 작년 정산서 들어왔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작년에는 하우스지원은 안했고 저온저장고만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에 지원내역서 하고 정산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수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말축제 지원사업은 마사회에서 어느 단체로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시비로 내려와서 말축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승마협회 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에 승마협회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김제는 없고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전북승마협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정호영
아까 1억 5,000만원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최종적으로 거의 협의가 돼서 1억 5,000만원을 고쳐서 신청했는데 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위원 정호영
어떻게 해드려야 해요. 2억 1,000만원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1억5,000만원하고 6,000만원 해서요.

○위원 정호영
수정 때 그렇게 올리실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수정 때 고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로 바로 와서 전북승마협회로 가는 것이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민간행사보조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마사회에서 일단 시로 줬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억 5,000만원이 마사회에서 시로 들어옵니다.

○위원 정호영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근거 공문이랄지 나올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현재는 내시된 것은 없고, 협의회에서 금액을 장태평 마사회회장이나 해서 아래 쪽에서 검토를,

○위원 정호영
잠깐만요. 세입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세입으로 2억 4,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시가 되고 정확히 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추경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추진과정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결산추경을 할 수도 없고, 만약에 돈이 내려오지 않으면 쓰지 않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돈 안 내려오면 당연히 못쓰지요. 세입 몇쪽에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97쪽입니다.

○위원 정호영
마사회지원 2억 4,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1억 5,000만원으로 됐고, 공문은 없고 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빠졌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김제시 민간단체에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하면 시비일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마사회 특별회계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비 6,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사회에서 시에 주는 것인데 자부담 성격으로 보셔야 하고 나머지 6,000만원을 시에서 행사보조로 주는 거예요. 근거 공문은 하나도 없네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신청을 협의회에서 올린 것, 도 문화관광과장과 홍보축제과장, 축산과에서 가서 협의하고 한쪽으로는 장태평 마사회 회장을 통해서 아래에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2억 4,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 5,000만원 정도로 좁혀서 검토 중 입니다.

○위원 정호영
시비부담 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2억 4,000만원에 6,000만원을 도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지 사실 마사회 측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없으면 우리만 해서 줄 수 없다는 입장이 기 때문에 6,000만원이라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재활승마장은 기전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기전대 용지승마장인데 설치는 다 했는데 안전시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킥킹보드…… 말이 놀래서 벽에 발을 차서 부러지면 생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안전 킥킹보드를 설치해야 하는데 빠져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고급육 출하장려금 본예산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왜 증액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작년에 5,000만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고급육 생산비율이 80.4% 나왔는데 12년 들어와서 보니까 9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이 되니까 떨어져 버려서 올해도 현재 314두가 생산됐는데 7,8월 되면 틀림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받고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받아버리니까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고급육이 출하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1플러스 등급은 두당 20만원 씩 주고 1등급 1플러스 등급은 10만원 씩 인센트브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아져서 등급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7,8월 되니까 돈이 떨어져서 2,000만원 정도 더 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올해 벌써 90%가 넘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금 314두니까 지급을 일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줄여서 나눠서 줘야 될 것 인가, 예산이 성립되면 그대로 가겠는데 추경예산을 기다려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호영
(질의답변 도중에) 작년에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맞고 작년에 돈이 남아서 안 썼는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니요. 장려금은 7,8달에 떨어졌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평선한우육성 전반적으로 작년에 돈이 많이 남았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다른 사업에서 남은 것이지 장려금은……

○위원 정호영
민간자본보조도 5,600만원이나 남았어요. 지평선한우육성에서 민간자본보조 이것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우……

○위원 정호영
예산항목에는 없는 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한우우량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1억 8,000만원이 있고요.

○위원 정호영
수정료, 등록비, 출하, 정액지원은 민간자본보조하고 한 목으로 해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니, 보상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목이 달라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상보조 성격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요. 100%다 줘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도 시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무한히 지원 사업이에요? 축산과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보니까 정말 돈 없으면 축산과 못 오겠네요. 보조사업이라는게 50% 자부담을 준다든가 통상적으로 신규사업을 했을 때 2,3년 안에 보조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괜찮고 돈벌이가 되면 농가들이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에 가서는 보조사업이 끊겨야 하는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한정 퍼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근무 할 때는 이렇게 안 퍼줬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농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래도 농업시인 김제시에서 농업예산이 15%밖에 차지하지 않고,

○위원 김복남
주는 것은 좋은 데 정말로 머리를 써서 퍼주기 식으로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퍼주기 식으로는 안 주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위원 김복남
농가들이 정말 이 사업은 줘야 되겠다해서 도와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해도 이 사업 전반기에 떨어지면 후반기에, 전반기에 먼저 타는 사람이 타고 돈 떨어지면 뒤에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요. 그런 생각이 들고 소장님, 어떻게 잡아야겠어요. 주는 것도 정말 줘야할 것만 줘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줘서 자부담을 시키고, 폭염대비 환풍시설 지원사업은 160대 75만원 가능한…… 양계장만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복남
폭염대비 환풍시설 양계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작년에 닭을 너무 많이 죽여서요. 160대에 75만원 씩 해서 자담을……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양계농가는 거의 다 들어갑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일부 우선 가장 밀사되어 있고 환풍구조가 나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것도 왜 나는 안 주겠다고 하겠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연차적으로 하면서 조건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약품지원사업에 지금 가축면역증강제 구입은 7,000만원에서 3억원이 더 올라왔고 스트레스도 4,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면역증강제는 어느 가축에 많이 써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평선한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작년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3억원, 7,000만원…… 그렇게 모자라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가 톤당 135만원씩 274톤인데요. 개월 당 10내지 25톤 까지 먹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방역약품은 이 정도 예산서면 농가들이 자부담 안 해도 다 지원됩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방역약품은 주로 돼지 쪽에 많이 하는데 올해 돼지 값이 워낙 폭락을 해서 농가들도 어려워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도 더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국비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전에 가축방역약품이 지원되고 예방을 했다고 해서 어떤 질병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열 백번 해야겠지만 전부 농가들을 길들이기 식으로 해서 그냥 관에 의존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데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방역사업은……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결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과장님, 소 브루셀라병이 감소한다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감소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도 다 세워져 있는데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브루셀라가 전라북도에서 50%정도가 김제시에서 생겼었습니다. 저희가 일제검사를 함으로써 전체 솎아내면서 거의 발생은 안 하고 있는데 잠재하는 시간이 있어서 또 나타납니다. 분명히 음성으로 나타났는데 속에 잠재적으로 나와서 양성이 돼서 또 발현합니다. 일제검사를 몇 회에 걸쳐서 완전히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일제검사를 했지만 올해도 일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골라 내야합니다. 그 작업 때문에 1억 4,000만원 정도를 세우다가 7,700만원 정도로 절반을 줄였는데 이 작업은 하지 않으면 금방 브루셀라가 또 나옵니다. 돈이 당분간은 들지만 몇 회만 해 주시면 됩니다. 블루셀라가 생기면 소 사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일제검사를 하면서 절반이 생겼지만 거의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몇 마리씩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훑어내서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솎아내야 됩니다.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올해만 하면,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내년에 봐서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또 나오는 것이 있으면 더해서 완전히 근절할 때 까지 가야합니다. 이것은 놔두면 전염병 같아서 금방 번집니다.
우리시는 평야지대에서 한우를 하면서 외부에서 소가 많이 들어왔는데 감염된 소들이 들어옴으로써 바닥 전체가 브루셀라입니다.

○경제개발위워회위원장 나병문
알겠습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일제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1억 1,288만 9천원, 운영비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복남
약품비는 별도로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동방제단을 축협에서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원래는 민간단체들을 구성해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했었는데 의원님께서도 기계소리가 안 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일일이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도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위원 김복남
됐어요. 축협에 약품비까지 주는 돈이 얼마예요? 1억 1,288만 9천원 외에,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내용은 차량을 3대 리스합니다. 3개 방제단 인데요.

○위원 김복남
1톤차가 3대 다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니던데요. 축협에서 방제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약품비, 유류비나 정비료, 수도료, 제반공공운영비 성격으로 해서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우리가 돈 다주고 그 돈 갖고 운영하는 것이지요. 자기돈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돈 안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대행업체를 또 만들어서 주나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자기 직원들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차도 사줬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차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리스로 임대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임대?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3대를 임대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어떻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1명이 혼자 다니기 뭐하니까 같이 다닙니다.

○위원 김복남
부부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좋은 것은 뭐고 안 좋은 것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좋은 점은 축협이라는 공적인 개념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산이 되고 상당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민간인들은 의혹이 있으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하고 돈을 청구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축협에서는 회계처리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니다.

○위원 김복남
한 달에 몇 번 돌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연 15번을 돌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1년에 15번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863호가 소규모로서 소독대상인데 15번을 하면,

○위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풀사료 관련해서 4가지 사업에 23억원이 넘어요. 생산장려금지원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경종농가들한테 키로 당 20원씩,

○위원 김영미
앞으로 재배할 것입니까? 올해 수확한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수확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올해 수확량이 줄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51,000톤 예상 되는데 작년에는 46,000톤 했었습니다.

○위원 김영미
동해피해 때문에 많이 갈아엎고도 늘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실제적으로 동해피해를 보니까 면적도 처음에 계산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피해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면적도 많이 회수가 돼서요.

○위원 김영미
톤당 얼마씩 지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키로 당 20원씩 보조가 됩니다.

○위원 김영미
풀사료재배 부존자원 활용은 어디로 갑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종자대입니다. 농가한테 30% 보조를 해 주고 70%는 자부담을 해서 종자를 사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요. 가을종자대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앞으로 할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동계작물입니다.

○위원 김영미
본예산 대비 양을 늘리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원래 저희가 3,500ha 가량 하는데 2,000ha 정도 밖에 서지 않았는데 이번에 도에서 조정해서 2,600ha로 올려서 조정해 준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자동토출장비 지원은 어디로 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동진강 낙협으로 갑니다. 축협에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런데, 농가들이 포장을 해서 단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복잡합니다. 운반을 해야지,

○위원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자동토출장비는 동진강 낙협으로 가고, 15억원은 축협 TMR공장으로 가고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본 부분은 말사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FTA 대응사업이라고 하는데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고급육 출하 장려금만 해도 김제시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5개년이면 5개년 동안 지평선한우의 품질을 어떤 식으로 연차적으로 올해는 뭐, 내년에는 뭐해서 인근 시·군 간에 우리 한우의 품질을 높이겠다. 그래서 몇 년도에는 이 사업을 끝내겠다는 것이 없으면 여러 의원님들이 느끼시다시피 퍼주기 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농업을 하고 있는 저도 계속 이 사업이 올라오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시책은 FTA를 추진하면서 공업이나 기타산업에서 남는 이익으로 농업에지원해 줄 테니까 농가들이 그 부분은 이해하고 국민들과 합의를 하자고 해서 농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나마 회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퍼주기로 느낀다면 정책들이 잘못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데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사업들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FTA 로드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와서는 그냥 퍼주기가 아니라 정액도 소규모 농가부터 전액 다 지원해 가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안 따라오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을 배척했을 때는 개량이나 이런 문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정 로드맵에 따라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축산농가로서는 그래요. 최근에 풀사료 생산장려금이 지원되고 기계가 지원돼서 묶어내고, 그게 없었다면 한우사업은 아마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사료에 의존하고 얼마 전부터 풀사료, 조사료에 집중적으로 지원 안했으면 축산 고갈됐을 거예요. 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육성우 같은 경우는 조사료가 좋기 때문에 약간 사료만 주고 풀 주면 죽이진 않아요. 아마 새끼 낼 것입니다.
그래서 풀사료 조사료에 대해서 획기적인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부존자원 활용 종자값 70%를 보조하고?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아니, 30%를 보조하고 70%가 자부담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30% 값이 4억 5,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70%를 농가에서 부담하고 구입해서 파종하고 가꾸어만 놓으면 기계가 와서 다 베어주고 갖다 주고, 생산장려금 20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재배하는 농가에요.

○위원 김복남
수송해서 20원이 추가 되는 가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수송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베었으면 축사까지 갖다 놔야 되는데 누가 맡아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경영체에서 다 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농가들은 일단 파종하고 70% 부담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섬유질사료 자동토출장비 낙협으로 갑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설명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일반 배합사료에 벌크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칸이 있어서 직접 사료 통에 부어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섬유질사료는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섬유질사료를 부어서 농가한테 직접 배달을 해 줌으로써 포 장비 값이 안 들고 운반비 값이 절약되고 직접 날마다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어서 영양 가치로도 높습니다. 그 장비로 가서 직접 사양하는데 먹이통으로 갖다 주니까,

○위원 김복남
이 장비가 축협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축협은 없는데 낙협에서는 그동안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왔어요. 현재 낙협에서 3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약 15톤 정도 밖에 농가에 공급을 못해요. 늘려줘야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데 20톤 정도 늘리는 것으로,

○위원 김복남
이런 자산취득을 전부 시비, 도비로 다 해 주고 여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는 것은 자기들끼리 나눠먹어요. 왜 못 사줘서 한이고 왜 못 줘서 한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것은 우리가 부탁해서 뭐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쩔쩔매면서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낙협에 사준 돈만해도 아마 10억원이 들어가요. 그 장비를 가지고 이익금을 엄청나게 창출할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대부분 조합원들한테 재배분이,

○위원 김복남
그 돈으로 운영하고, 봉급주고, 조합장도 먹고 자기 돈으로 이런 장비를 취득해야지, 농협, 낙협, 축협도 전부 행정에 의존해서 사주니까 그것가지고 벌어서 자기들 이익 창출해서 조합장들은 1억원 씩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요.

○위원 김복남
과장님들이 못줘서 한이에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저희들이 도에서 사정을 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자부담은 얼마 예요?

○축산진흥과장 임정수
3,5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간 없으니까 그만 할게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축산진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음향장치 뭘 구입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시설은 해놨는데 세미나라든가,

○위원 김영미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현재 농업인회관이에요.

○위원 김영미
상록관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심포지엄할 때 이동식 마이크가 제대로 구비가 안돼서 세미나 때 필요해서 이번에,

○위원 김영미
개관할 때 아예 장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질의답변 도주에)정수물품 승인 받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통신장비라 이 부분은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미
농업인 교육안내 홍보 영상정보장치가 또 있는데 상록관 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교육장 들어가다 보면 안내판 입구에 현재 종이로 써서 붙여놓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관에 있는 교육장도 활용하고 2,3층에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헷갈려서 영상장치를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아, 형광전광판을 말씀하시네요. 영상장치라고해서 홍보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미
그리고 강소농 육성 2,000만원이나 농업인단체 역량강화교육 1,000만원이나 교육사업들을 본예산에 못 세우고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당초에는 그런 계획으로 했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미
본예산에 아예 세워서, 교육사업 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미
그러면 본예산에 확실하게 세워야지 추경에 올라오면 뭐가 시급한 교육이냐고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원래해야 할 교육이라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축산과에서도 승마 관련해서 있었는데 벼고을 승마 마실체험은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작년에 마실체험을 지평선축제 때 했었는데 올해 이 부분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축산과 부분이 연관되면 이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바로 오후에 심의 들어가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축제 때 축제장 주변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영미
이 말은 어디에서 가져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백산 작목반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작년에 예산 어떻게 해서 쓰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그때는 지평선제전위에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미
대표축제가 되면서 기금이 늘어난 반면 왜 친환경 부스나 기금에서 했던 것을 부서로 넘기지요. 축제관련해서는 축제기금에서 해야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축제기금에서 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충당을 못하는 부분은 실과에서 맡은 프로그램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위원 김영미
오전에 행정지원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데 축제기금으로는 축제기금대로 하면서 각 부서마다 사업을 다 짜깁기해서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데 축제관련해서는 축제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승마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보여주기 행사라면,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작년에 작목반이 직접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작목반이 운영하는데 소득하고는 관계없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물론 큰 소득은 아니더라도 운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위원 김영미
참고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상록관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상록반 관리주체는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센터에서 하고 지원과에서 일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전기료를 농업정책과에서 냈는데 같은 청사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가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 분리를 하면 농촌지원과에 따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분리를 할 수 없어서 농업정책과에 낸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농촌지원과가 상록관을 관리한다는 얘기네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그런 부분은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정수물품이 승인받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저희가 예산 올릴 때 통신계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수물품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구내 방송장치인데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방송장치가 여러 가지 인가 봐요. 여러 개 꽂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누가 앉으면 현재는 한사람 밖에 할 수 없는데 최소한 7개 정도 마이크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통신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기존 음향장치는 되어있고 핸드마이크들이 토론할 때 그 장치를,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보강한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문제가 안 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되면 더 올라 올까 봐요.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구연한 관리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시설만 해놓으면 관리하는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소득작목 기술보급예산이 기계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기계에 연관이 됩니다.

○위원 김택령
전부 기계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택령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고, 추경에 3억원이 더 추가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공작실을 짓는데 건물이 시설비로 7억원이 광특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이를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바닥 옹벽치고 기반공사 시설비를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 2억 5,000만원하고 나머지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땅을 사서 복토해서 그 예산이 10억원이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전부 시비로 했습니다. 복토비까지 2억, 3억원 정도 됩니다. 토지 구입하는데 2억원,

○위원 김복남
여기에 건물 올린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730㎡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하고 보관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선반으로 해서 농기계 올려놓고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본 건물 뒷벽을 터야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가운데로 트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운데 본건물 뒷벽을 터야 모양새가 있겠던데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현재 위치하고 똑같이 건물을 세우고 입구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기계……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금년도에 247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위원 김복남
구입비가 10억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장비를 2백 몇 대사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247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하고, 농어민 무엇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업경영인, 지도자신문, 농민회신문, 여성농업인신문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가지에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아니요. 농민회신문도 있고 농촌지도자,

○위원 김복남
농민회신문은 농협에서,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농민회신문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이 예산 정도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세워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니고 작년에 내시가 늦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실제 내시는 도비가 조정되면서 늦게 와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질의답변 도중에)감액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증액된 것이 아니라 감액됐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병해충 방제지원 올해 키다리병 때문에 심었다가도 갈아엎어서 농가들이 애를 많이 먹었는데 시범포 어디에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실증연구사업으로 본예산에 500만원이 서서 백산에요.

○위원 김영미
어떤 방법들이 나오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이양 한지가 일주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금년에도 키다리병 방제를 위해서 소독을 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심각하지 않나해서 저희가 처리한 방법을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더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피해가 심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친환경 토양환경 개선제 구입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김제 전체적으로 벼를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지가 한 900ha 정도 되는데 비료나 농약을 안주기 때문에 결국은 토양의 환경을 개선해서 벼의 생육이 튼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미
농업정책과에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 사업하고 겹치지 않아요? 시범사업이에요. 전체 보급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운영하는 단지가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주로 한 600ha정도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내용물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내용물은 규산은 정부에서 3년 주기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규산 외에 펄라이트나 제올라이트, 일라이트 부식산이나 맥반석 중간석 중에 단지임원이나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자재를 구입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금년도에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한번 해보자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본예산 때는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오셔서 이것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올려 봤습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육계농가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육계농가 계열화사업은 저희도 경쟁을 해서 떨어진 사업인데 갑자기 제주도에서 다른 대형프로젝트를 농식품부에서 받는 바람에 중복돼서 반납을 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전해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할 의향이 있냐고 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국비를 올해 1억원, 내년도 1억원해서 2억원을 받아서 현재는 육계하시는 분들이 삼계탕용이나 육계용을 주로 사육해서 출하하는데 대형닭을 육계용으로 키워서 한마리라고 하는 통닭 개념이 아니고 잘라서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가슴살이면 가슴살, 다리면 다리, 날개면 날개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요즘은 부분육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쪽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또 대형닭으로 키우기 위해서 기존의 막사보다는 고상식으로 올려서 배설물들은 떨어지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 줌으로써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대형닭은 몇 키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한 3,4kg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삼계용이나 육계용은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도 3kg, 4kg 장닭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육계용으로 양계하시는 분들이 사료 때문에 증체율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게 키우지 못합니다.

○위원 김복남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가 선정을 해야 합니다. 10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서면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받아서 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업이 잘 되면 옻닭이 잘되겠네요. 옻닭 해 달라고 하면 비실비실한 것 삶아줘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축산과보다 앞서 가버리면 안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가공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9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500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가공실 운영하는데 상록관 1층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지하…… 예, 1층입니다.

○위원 김영미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창업농 교육을 하는 데 교재 제작하고 사무용품비가 부족합니다.

○위원 김영미
창업농 교육을 하려면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저희 가공실이 있기 때문에 가공실과 연계해서 실습도 하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따로 편성을 해도 목이 관리비, 운영비 이렇게 가버리면 운영하는데 무슨 돈이 드냐, 그러면 교육 목적이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미
목이 맞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상록관 1층이 업무분장 상 가공실은 기술보급과에……

○위원 김영미
일반 농가들이 가공실을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일반 창업농이나 예비 창업농, 그리고 농공상 그런 협약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농가분들이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하면 다시 그분들까지 도 포함해서 교육을 해 주니까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환영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리고 전통식품 가공지원 2,400만원 내용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작년도 본예산에 깎인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 콩을 단지나 작목반 별로 재배해서 친환경적인 콩을 그냥 출하 하는 것보다는 메주를 쒀서 된장이나 고추장, 청국장을 활용해서 하면 유기농 콩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가공도 전통식품 쪽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도 있고 농가 농한기에 농산물을 활용해서 농가들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1개소를 추경에 올려 봤습니다.

○위원 김영미
농가에 주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미
예비적으로 선정된 농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 김영미
예산이 되면?

○기술보급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미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심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상태에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삭감조정이 완료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삭감수정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삭감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난 뒤 토론 및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삭감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지하시고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 안에 대한 삭감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정호영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개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경제개발위원회소관 3,545억 600만원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삭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안 삭감은 상하수도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민자형 사업외 2건 3억 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은 도시과 자전거 도로사업외 17건 14억 8,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개발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 낭독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