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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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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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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1월26일(금) 10:0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건진료소,생활체육공원조성,농민상담소신축)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 5분자유발언
(10시02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의회포상규정안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포상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김문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간사 김문철
운영위원회 간사김문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92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 포상 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포상 규정안은 2004년 11월1일 김제시의회 김문철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 11월17일 제92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제시의회 포상 규정안은 김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의회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의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포상함으로써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김성배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친 결과, 본 규정안 제10조 중 포상시기를 명확히 하고 조문 체계의 미비점 보완에 따른 수정안이 발의되어 동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5명중 참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의회 포상 규정안이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제시의회 포상 규정안에 대한 수정안.
안 제10조 포상시기 중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를 정기적 12월중으로 행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으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 포상 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 포상 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포상 규정안을 김문철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포상 규정안은 김문철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건진료소,생활체육공원조성,농민상담소신축)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황영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황영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영석입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의에서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보건진료소 등의 신축을 위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노후된 보건진료소 1개소와 농민상담소 1개소를 신축 및 철거하는 건과 검산체육공원부지 37,866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1월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1월24일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고정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변경안 사안에 따라 건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변경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보고서 3쪽의 표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건진료소, 생활체육공원조성, 농민상담소 신축)의 건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김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위원장 김학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학주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 회기중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 사업의 시급성이 대두되어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수도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11월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24일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인수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 사업이 대두되어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이 2004년 8월3일 실시 협약 체결됨에 따라 김제시 도시계획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등 만경, 죽산, 금구, 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강구하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민 의견청취 시 시설 인접 토지주와 인근 마을 주민 참여 하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인지시킨 후에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한다로 김제시의회 산업개발위원회 의견으로 재적위원 9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 5분자유발언

□ 의장 임형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진섭 의원께서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진섭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섭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의원 김진섭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백구면 일대가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호남고속철도 역사 이전문제에 대해 하루는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의 자치단체장이 모여 합의했다는 보도 내용과 함께 또 다음 날에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정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라선 고속전철이 2006년도까지 개통시키기로 건교부 장관과 약속되었으므로 호남고속철도 역사로 현재 장소인 익산역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보도 내용을 보면서 전라북도의 발전 핵심축은 호남고속철도 역사부지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확신과 함께 이젠 김제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각오로 섰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건교부의 호남고석철 신설은 2007년 착공하여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익산역은 환승체계 접근성, 전라북도의 발전 축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반면 기제 백구면 일대의 적합성은 첫째 접근성에 있어서입니다.
백구는 전군 산업도로 개통과 함께 전주, 익산, 군산 3시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3시가 20분 내외일 뿐 아니라 정읍, 부안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활용성에 있어서입니다. 백구면 일대는 무한정한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호남고속철도 역사 건설과 함께 신도시 건설이 용이할 수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전라북도 발전의 중심으로써 손색이 없다는 점입니다.
새만금 사업과 함께 찾아온 전라북도 발전 핵심축의 이동현상은 이제 전주, 익산, 군산을 연결하여 핵심축을 삼아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호남고속철도 역사 백구 이전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전라북도 또한 김제발전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 모두와 절대다수의 전라북도 도민은 확신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우리 백구면 일대가 호남고속철도 역사와 함께 할 때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최적지임을 확신하면서 일을 처리하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은 백구면이 김제시에 속한 면임에도 전주시장의 목소리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도 김제시의 입장은 찾아볼 수 없고 김제시장, 전주시장, 완주군수 3분이 모여 합의했다는 신문기사는 봤어도 합의서는 찾지 못하겠고 전주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길인지는 몰라도 손바닥 뒤집듯 자신의 호남고속철도 역사 부지로써 부적합한 익산역 이전 발언을 뒤집어도 우리시의 대응을 보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본 의원이 김제시의 대응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 국장님께 물어볼 때 현재의 진행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단계이지 호남고속철도 역사 이전 문제를 가진 별도의 계획은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분노를 넘어 슬프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김제시의회가 개원되고 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역사 이전문제에 관한 혼신의 힘을 다해 대응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이 전주시장의 입만 쳐다보고 우왕좌왕하는 김제시민이 돼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누가 감싸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까?
우리 김제시도 당당하게 발언하고 국가발전의 대안을 내놓읍시다.
우리가 가진 힘을 응축시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관계 공무원들의 힘찬 걸음을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7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2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6
2 4 대 제 92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3
3 4 대 제 9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22
4 4 대 제 92 회 제 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6
5 4 대 제 92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9
6 4 대 제 92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4
7 4 대 제 92 회 제 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1-24
8 4 대 제 92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8
9 4 대 제 92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1-18
10 4 대 제 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11-17
11 4 대 제 92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7
12 4 대 제 92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1-17
13 4 대 제 9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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