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최향근 산업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 질의요청)
박봉규 의원님?

□ 의원 박봉규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 평가한 평가서 보셨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박봉규
거기에 우리 지평선쌀이 지금 불행히도 올라가 있지 않잖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지평선쌀은 출품이 거기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박봉규
출품을 어디에서 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농협중앙회하고 도에서 추천했었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도에서 추천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추천한 출품 대상 품목에도 우리 지평선쌀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도 그 문제가지고 많이 검토를 했는데 2003년도에 도 자체적으로 도에서 추진한 온고을쌀하고 저희들 지평선쌀하고 또 지역에서 익산 순수미, 정읍 단풍미쌀, 시·군에서 추진하는 쌀을 다섯 가지 품작을 가지고 2003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4년도에 대상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니까 2004년도에는 농협에서 받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들 관내에서도 금만농협, 진봉농협, 공덕농협, 새만금농산 RPC, 봉남농협까지 농협에서 다 추천을 했었습니다.

□ 의원 박봉규
이 제품 품평회에 나간 과정이 RPC농협이든 제품을 출하하는 농협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스스로 제품을 이 평가회에다가 낸 것이 아니에요.
그것 아시죠?

□ 산업과장 최향근
도에서.

□ 의원 박봉규
직접 도하고 농림부하고 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 직접 RPC에 와 가지고 샘플을 떠갔어요.
미리 몇 일날까지 제출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진봉농협에 가서 키토산 재배 쌀을 평범하게 출하하는 그 중에서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게 평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좀 아시고, 지금 계속 우리 지평선쌀을 고집해서 6개 RPC에다가 분산해서 계속 할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이런 문제가 품질이 고품질 돼서 평가도 떨어지고 하는 문제는 개선을 해가면서.

□ 의원 박봉규
지금 지평선쌀이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 이유가 혹시 과장님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일부 여론이 있는데 조합에 따라서는 지평선쌀이 호응을 받아가지고 잘 판매가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잘 판매가 되는데는 지금 부량농협하고 진봉농협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부량농협하고 진봉농협은 거의 다.

□ 의원 박봉규
그러면서도 매년 판매량은 줄어들고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만 줄어들었습니다.

□ 의원 박봉규
예, 2001년도에서 2002년도는 한 2% 증가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서 2003년도는 거의 약 10%가 줄어들었지요?
그리고 이게 언제 그랬어요? 서울 순복음교회하고 계약했는데 계약이 지금 취소되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순복음교회에서 1만포대 팔았습니다. 부량농협이.

□ 의원 박봉규
부량농협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박봉규
지금 계속 계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한번 특별행사로 추진한 것입니다.

□ 의원 박봉규
1회용으로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박봉규
본 의원이 조사한 걸로 보면 품종이 섞어졌다, 혼합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단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또 가공하는 그 과정에서 1모작 벼와 2모작 벼가 거의 혼합이 되어가지고 미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직접 생산하는 RPC업체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정할만큼 고쳐가지고 우수한 지평선쌀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것은 뭐냐면 싸이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배하는 농가들 관리문제, 물론 농협의 RPC는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로비활동 부족이 크나큰 문제가 되어가지고 판매실적이 지금 극히 부진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개인 RPC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로비를 원활하게 하고 할 수 있는데 농협 법인체는 지금 그게 부족해가지고 판매실적이 극히 부족하고, 지금 생산업체 지원이다 해가지고 325쪽 보면 포장재는 지금 많이 남아 있지요? 판매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박봉규
그러나 판매촉진 위한 직판행사나 식미테스트 이런 것은 이걸로 인해서 지평선쌀이 품질이 좀 나아지고 판매실적이 늘어난다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것은 지평선쌀 미질을 얼마만큼 높이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수한 RPC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의원님 입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님도 계시는데 이 농협을 한번 5개 농협 선정한 것이 탈락하는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유기질 비료라든지 보급종자 지원이 포장재 지원 외에는 다 농가들한테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농가들을 탈락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렵지만 행정에서나 농협에서도 심기일전해야 하고 저희들도 계속 감독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좋은 쌀을 생산되도록 노력해서 막아야할 수밖에 없어요.

□ 의원 박봉규
아니, 그런데 RPC를 탈락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 농협 RPC 입장을 생각할 것은 아니잖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RPC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RPC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 의원 박봉규
지금 이쪽 제가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농협의 회원 조합에서는 집중적으로 파종, 벼 품종을 지금 우리 지평선쌀 품종을, 벼 종자를 주고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종자하고.

□ 의원 박봉규
종자하고 농자재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보급종자하고 농자재.

□ 의원 박봉규
거기는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회원 농협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러면 미질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미질이, 그리고 지금 쌀 미질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더만요.
수확도 적기에 수확을 해야하고 또 건조하는 과정, 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복합적인 원인이 많이 있어요.

□ 의원 박봉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6개 RPC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면 이 지평선쌀은, 지금 전국의 시장·군수 브랜드화가 성공한 브랜드가 하나도 없지요 쌀에 대해서?

□ 산업과장 최향근
전국적으로 하면 안성 같은 데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 의원 박봉규
거의 시장·군수 브랜드화 시킨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공한 것이.
각 법인체, 지금 개인 RPC라고, 민간 RPC가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다 법인체잖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박봉규
그런데 그쪽의 각종 이 법인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브랜드화가 그 지역에서 지금 성공을 했지 시장·군수들이 지자제가 되면서 시장·군수들의 그 인기도나 그런 면에서 이 브랜드화를 시켰는데 이게 한 군데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잘 알아보시고, 그 지평선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이고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홍보나 판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지평선쌀이 내년도에는 더 좋은 쌀이 생산되도록.

□ 의원 박봉규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판매실적이 그 미만이 되면 과감하게 RPC를 띠어내고 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계속 미적찌근하게 가면 안 돼요. 6개, 7개 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일부 대다수 쌀을 판매하는 농협 회원조합에서도 본인들, 그 분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평선쌀이 한 두 군데 RPC에다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면 이게 지금 대성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 의원 임영택
319쪽, 2004년 주요업무 성과를 설명하셨는데 2004년도 주요업무를 집행하시면서 잘못된 점이나 아쉬운 점이랄지 미진했던 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319쪽에서 320쪽까지요?

□ 의원 임영택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장을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9쪽을 보면 김제특미 지평선쌀이 아까 박봉규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평선쌀 생산량이 일부 조합에서 미질문제라든지 정미소 문제로 해서 RPC 시설 문제에 대해서 생산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판매량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 대신 저희들이 새만금 농산에서 도담미를 50헥타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가격이 5kg에 2만원씩 좋은 가격으로 계약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되면 좋은 품종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성공한 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나 농림부에서도 김제를 친환경 농업지구 선도지역으로 인정할 정도로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입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시비로 해서 5억을 지원했는데 농가들이 많이 호응을 해서 내년도에도 5억원이상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의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나가겠습니다.
324쪽, 고품질 생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추곡수매 품종 선정에서 지역쌀 제고랄지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3개 품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수매를 하고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영택
그 선정 과정에서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 일미벼가 우리 김제 농가들이 39%를 선호를 했어요.
조사한 결과로는, 그리고 남평벼가 21%를 이를테면 선호를 했고 그 다음 주남벼가 14%, 그 다음 동암벼가 65%를 선호한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주남벼가 들어가지 않고 동암벼가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품종을 선정을 할 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영택
협의체는 어디어디인가 본 의원이 설명해 드릴까요? 아시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영택
협의체는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영택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는지, 지금 추곡수매의 현장에 가보면 지금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제대로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이런 품종들만 한 사람만 추곡수매를 하고 있고 나머지 농가들은 아직 추곡수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농민들한테 홍보를 했는지, 그리고 왜 농민들이 선호한 주남벼는 뺐는지, 그 다음 이를테면 진봉, 광활, 성덕, 죽산 쪽은 보리면적이 많은데, 2모작이 많은데 2모작에 해당하는 품목은 왜 뺐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나중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모작 문제는 일미벼도 2모작을 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생각을 안 했던 것이고, 동진 1호를 일미, 남평, 주남을 않고 일미, 남평, 동진 1호를 하신 것을 말씀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RPC나 관련 협의체 측에 세 가지 품종 외에 산정을 못하니까요 동진1호를 선정한 것은 그 당시 작년도에 품종 선정 시에 일미벼가 2003년도에도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일미벼 대체문제가 나왔는데 일미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그래도 신품종 중에서 골라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보급종이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진 1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농가들이 주남벼를 재배를 해서 수매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수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농협에서 수매량에 대해서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재배과정에서 당신은 수매를 할려면 일미, 남평, 동진 1호를 해야 합니다는 PR이 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주남벼를 했는데 수매배정은 받고 수매를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농가들이 그 당시 계약했을 적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해서,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들도 PR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 의원 임영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듯이 내년에도 또 선정을 해야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영택
내년에도 협의체, 말하자면 농업인, 생산자단체, 민간유통업체, RPC, 농발연, 기술센터 등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분명히 이를테면 우리 김제 농민들이 현실에 맞게 품종을 선정해 주시고, 그 홍보 또한 이를테면 우리 농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다음 질문 나갑니다.
우리 김제시 일반 품종으로 이를테면 구성되어 가지고 반당 이를테면 500kg 기준으로 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영택
RPC가 지금 이쪽 자료 보면 20kg 18,000포대 생산한다고 했어요.
650헥터에.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영택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8만개.

□ 농산물홍보팀장 박신기
통상적으로 (청취불능)

□ 의원 임영택
아, 통상적으로 18만포대니까 계속해서 18만개입니다.

□ 농산물홍보팀장 박신기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1필지에 쌀 24가마니정도.

□ 의원 임영택
24개다? 과장님! 가셔서 18만개가 650헥타에서 생산량이 얼마정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박봉규 의원님이 설명하신 이번 소비자단체에서 조사한 파워브랜드, 어떠한 이번 결과를 놓고 봤을 때도 (청취불능) 산업과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12개의 브랜드가 전국에서 선정이 되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전국적으로 쌀 브랜드가 1,200개라고 그러는데 우리 김제시의 브랜드가 몇 개입니까?
쌀 브랜드만.

□ 산업과장 최향근
한 50개.

□ 의원 임영택
50개에요? 50개 정도 돼요?

□ 산업과장 최향근
50개 이상입니다.

□ 의원 임영택
조사 안 해보았죠?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조사 해보았는데 한 50개 이상 됩니다.

□ 의원 임영택
50개 이상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파워 브랜드 3종이 선택되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협에서 한게 아니에요.
자료 수집을 통해서 생산단체가 판매하고 있는 판매장소를 통해가지고 시료채취를 계속 4번을 했어요 4번, 그러죠? 거기까지 아시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 평가가.

□ 의원 임영택
이렇게 해서 이를테면 각 도별로 양곡협회, 곡물협회 등 RPC 4개 브랜드끼리 선정해 가지고 61개 브랜드가 1차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죠?
거기에는 우리 김제시의 지평선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참 불행한 결과라고 보고, 이것은 누구의 입장이 개입되어 가지고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이를테면 소비자단체들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해서 직접 먹어보고 샘플을 채취해서 식미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공정성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우리 김제에서는 지평선쌀이 김제쌀 대표브랜드인 지평선쌀이 안 들어갔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3개 브랜드가 들어가 가지고 12위권 안에 들어갔는데, 그러죠?
김제로서는 대단한 행사입니다. 12개에서 다행히도 1등은 아니었습니다만 함초롱미가 3등을 했고 새만금쌀이 9등을 했고, 참숯 키토산쌀이 12등 마지막 이를테면 턱걸이를 해가지고 이를테면 김제로서는 상당한 어떤 농시로써의 역할을 다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새만금 농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리 김제시를 대표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님! 엊그저께 시상식 했지요? 국장님 아시지요? 가셨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안 갔습니다.

□ 의원 임영택
안 갔죠? 왜 안 갔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시상식 후에 저희들은 알았어요. 12일날 시상식을 했는데.

□ 의원 임영택
시상식을 하고 온 사람들이 우리 김제시를 엄청나게 원망을 합니다.
전국에서 12개 브랜드를 선정해가지고 시상식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이를테면 축하의 분위기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우리 김제시는 안 간 이유가 뭡니까? 관심이 없어서 안 갔죠? 정신들 차리십시오.
그런데를 안 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가 없어서 한이지, 그런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김제쌀 제고를 위해서 이를테면 홍보를 해야지 그런데를 안 가면 안 되지요.
그 다음, 지평선쌀 지금 팀이 있는데 본 의원이 지금 2년 반 동안 의정생활을 했는데 지평선쌀 직원이 몇 번 바꿔졌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3번째 바뀌었는데 이것 또한 지평선쌀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봐요.
지평선팀에 있는 자리는 그냥 왔다가는 자리에요. 성장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왔다가는 자리다, 정말로 소신을 가진 사람들한테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이를테면 역할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승진도 시켜주는 그런 계기들이 되어야만이 이 쌀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지 이러한 인사제도에서도 도저히 지평선쌀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산업과장님?
국장님도 이해하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 다음 330쪽요, 수출전략 지원사업에 있어서 작년에도 지원을 했지요? 매년 지원을 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매년 지원합니다.

□ 의원 임영택
매년 지원하지요? 그럼 여기는 수출농가 수출물류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영택
그런데 지원을 하는데 법인단체 돌아다니면서 지원을 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수출액에 따라서.

□ 의원 임영택
아니, 수출액 말고 이를테면 사업내용 온실 이를테면 시설장비랄지 현대화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법인단체 돌아가면서 이를테면 지원을 해주냐 이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죠 7개 법인에 대해서.

□ 의원 임영택
돌아가면서?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영택
잘 돼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잘 알겠고요, 그리고 외래어종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아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외래어종을 퇴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확실한 자료를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 시민들한테 듣기로는 지금 각 저수지에서 외래어종 베스 때문에 우리 어종들이 거의 이를테면 다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각별히 산업과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외래어종 퇴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 질의요청)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산업과에서 농지전용문제를 취급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농지전용 연간 농지면적이 얼마만큼 되지요 김제시요?
연간 전용면적이 2004년도, 2003년도 것만.

□ 산업과장 최향근
김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 의원 김진섭
없습니다. 없는데 산업과에 농정기획계가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 또한 넣어줘 가지고 우리 산업과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럼 농정기획계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농지전용담당이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농지전용담당인데.

□ 의원 김진섭
특히 농지전용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토사 유출량이 얼마만큼 되는가, 도로로 나가고 있는 양이 얼마만큼 되는가, 항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농정기획계에서 그냥 허가만 내주고 그냥 전용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손바닥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 문제도 있는데 보고서는 예산 차원에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 의원 김진섭
농정기획계장님?

□ 농정기획담당 길종영
예.

□ 의원 김진섭
지금 현재.

□ 농정기획담당 길종영
제가 해가지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지금 현재 토사 유출량도 모르고 있지요? 얼마만큼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가도 모르고 있지요? 양도 모르고, 도로나 항만으로 얼마만큼 나가고 있는가 우리 김제시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토사가 도로나 항만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것 모르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주 의원 질의요청)
김학주 의원님?

□ 의원 김학주
임영택 의원님이 먼저 질문했습니다만 우리가 품종을 1년에 3개 품종을 작년에 선정했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학주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3개 품종을 해야 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작년 지침 받아가지고 금년부터 실행한 것입니다.

□ 의원 김학주
내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보급종자로 나가지는 품종이 8개 품종이 나가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학주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그랬을 때 과연 타 시·군도 정부수매하고 RPC에서 고품질쌀 생산하기 위한 RPC 수매물량하고 똑같은 품종으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죠, 3개 품종 이상은 못하는 걸로 못이 박아져 있어요.

□ 의원 김학주
그러면 지금 양정계 소관입니다만 우리가 정부수매 한 것들은 출고가 공매에 의해서 출고가 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학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부양곡 도정을 할 수 있는 공매물량이 대충 몇 %정도나 됩니까?
우리 시에서 가공하기 위한 공매할 수 있는 양이?

□ 산업과장 최향근
수매량이 60%.

□ 의원 김학주
수매량 중에 우리 시에서 가공하는 것이 한 60%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죠, 60%가 공매로 가고 40%만 우리 도정공장에서 RPC랑 가공.

□ 의원 김학주
지금 금년에 3개 품종만 하다보니까 공판할 수 있는 3개 품종 물량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미가 외부로 나가가지고 둔갑을 해서 경기미나 다른 비싼 쌀로 팔려가고 있는 판에 금년도처럼 남평이나 일미나 동진1호로 구분해가지고 적재를 해서 공판해가지고 이것은 미질이 좋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학주
이것이 공매로 해서 외지로 나갔다고 봤을 때는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비단길 깔아주고 꽃놀이 방석을 피어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인지 아무튼 미질을 올리겠다고 의지는 인정이 되지만 과연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손해를 끼치는가 하는 이것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내년에 수매가 있을지 비추미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가공물량으로써 사용하는 양이 극소화 되는 나머지 공매를 외지로 주는 쌀하고 우리 자체 브랜드 할 수 있는가 하고 구분을 해서 수매하고 이원화를 시켜야 해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질 좋은 것은 공판을 해가지고 외지로 그 사람들이 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자체 소규모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가지고 지역 상표로 찍어서 나가는 쌀들은 2모작이나 기타 나쁜 쌀을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김제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벼로 농협에서 수매하는 품종하고 물벼로 싸이로에 넣어서 고품질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이원화시켜 수매제도를 계획을 세워줘야 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산물수매하고 포대수매하고 구분을 해야 한다 지금 의견이시고만요.

□ 의원 김학주
그래서 옛날 1군, 2군 제도 안 했습니까? 산물수매는 RPC에나 들어가는 산물수매는 1군으로 하고 포대수매는 2군화 시켜가지고서 농민들 불편없이 해주어야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고품질쌀이 지역소규모 도정공장에서도 도정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상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정공장 명칭이, 김제라는 지역명칭이 붙은 그 상표도 좋은 쌀이 나가야 지평선쌀도 동반상승하지 지평선쌀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김제에서 나오는 다른 쌀, 나쁜 쌀을 사먹어 보고서는 김제에서 가져오는 것은 같이 동반하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대수매하고 산물벼 수매를 이원화해줄 수 있도록.

□ 산업과장 최향근
제가 그 문제는 금년 협의회 때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학주
이것 꼭 해야돼요.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 질의요청)
황영석 의원님?

□ 의원 황영석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짚은 것입니다. 지평선쌀 관리팀, 이것 행정직이 하고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두 분 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그러니까 아까 임영택 의원이 잘 짚었어요. 행정직들한테는 미안한데 쉬었다 가는 거예요. 이것 뭐 되겠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농업직으로 바꾸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 문제도 있는데 직원들이 오면 그 기간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자주 바꿔주는 것이.

□ 의원 황영석
보세요. 농산, 농정, 식량, 유통, 수산, 환경 2년 이하된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수로.
거의 다 그 자리에 계시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오면 다 할려고 하지요.
봉급쟁이가 안 하면 안 되지, 이것 한번 협의하세요. 이 자리 농업직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 325쪽 지평선쌀 생산, 6개 농협이 어디어디예요? 지역 좀 표시해 주면 좋은데.

□ 산업과장 최향근
김제농협, 금만농협, 부량농협, 진봉농협, 광활농협, 새만금농산 RPC, 그러니까 5개 농협 1개는 새만금 농산입니다. 일반업체입니다.

□ 의원 황영석
백구는 아니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2005년도에는 농협 RPC 방앗간 고쳐주는 것 사업 여기 없고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2005년도에요?

□ 의원 황영석
예.

□ 산업과장 최향근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 봐야지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 의원 황영석
내려오는 것 봐서 또 세우는고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시비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 의원 황영석
나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이게 김제 전 읍·면·동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328쪽 농기계, 지금 이것 입찰 안 돼요? 트렉터 해가지고 공급 업체하고 입찰이랄지 공개입찰해가지고 이것 못하는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세우지 농가들 희망에 의해서 트렉터 같으면 회사가 트렉터만 되는 회사만 5개 회사가 있는데 농가들이 A, B, C, D 농가들이 고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가가 가서 사면 45만원 주고 살 수 있는데 왜 꼭 보조금 나가는 것은 왜 55만원, 60만원 줘야 되냐 이거예요.
농기계 공급협회인가 그것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요.

□ 의원 황영석
그것 고시가격 때문에 그러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 고시가격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 의원 황영석
왜 그러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김제에 있는 업체들로 하든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로 하든가 해서 입찰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부에서 주는 돈은, 지원되는 것은 전부 다 그 협회 가격으로 받고 똑같은 돈인데 농가가 가서 사면 깎아주고, 이것 조사해보신 적 있어요? 이것 농기계 공급한 지가 오래되는데 그것 조사 한번 해보았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없습니다.

□ 의원 황영석
농가들한테 그런 소리도 못 들었고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 이야기가 일부 나오는 지역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 의원 황영석
지역이 아니라 김제시 읍·면 전체적인 문제에요. 지역이 아니에요.
나 의원시작한 지 이제 3년째 되는데 내가 몇 번 들었는데 이것 지금까지도 몰랐다 이것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입찰 할 수 있는가, 좀 복잡하더라도 지원하는 돈은 다 가격대로 받아가고 우리가 티켓 가지고 가서 사는 거나 똑같아요.
구두 티켓 가지고 가서 사면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내면 5만원 안 내주고 다른 물건으로 가져가라는 식이거든요.
그거나 비슷해요.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334쪽 저온저장고, 이것 추경에 12동 세웠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도에서 배로 지정되었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우리 시에서는 다 배로만 해야 돼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되지요.

□ 의원 황영석
지정된 것이니까 도에서 배로만 했으니까 배로만 해야 한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아니, 가을에 수확되는 것이 배하고 사과인데 사과 농가도 12동 중에 3동정도, 4동정도라도 할 수 있는 이런 형평성은 발휘 못하는 건가요?
꼭 배로만 해야돼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 사업은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 의원 황영석
지금 2004년도까지 20%밖에 못했는데 그러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필요한 농가가 100농가이면 20농가밖에 못했다는 이야기아니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죠.

□ 의원 황영석
그러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황영석
예산 좀 더 세우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도비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 의원 황영석
도비 없으면 시비라도 세워요. 막말로 해서 지평선쌀 이런 것은 막 세우면서 이런 것은 안 세우는 거예요.
똑같은 김제 농가소득인데.

□ 산업과장 최향근
이것도 시비는 넣고 있습니다. 같이.

□ 의원 황영석
같이 넣지 말고 시비를 더 세우면 안 돼요? 꼭 쌀에다만 농가소득 올립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에요.

□ 의원 황영석
과수 이런 쪽에도 많이 있잖아요. 전작도 있고.

□ 산업과장 최향근
쌀도 투입하고 전작도 투입을 해서 하지요.

□ 의원 황영석
방앗간 고쳐줄려고 하지 말고 이런데다가 좀 세우세요 이런데다.
과연 우리 김제시민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해서 과감하게 좀 해주세요 과감하니.
꼭 국도비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국도비에다 의존하지 말고 좀 해요. 이런 것 좀 많이 좀 세워요.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과일생산 될 때 그것 저온저장고에다 넣었다가 꼭 수요가 딸릴 때 이런 것은 가격도 많이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어야지 이런 것은 국도비 온 것만 세워요.
국도비 그런 것은 어디나 다 가요. 김제만 이쁘다고 더 주고 전라북도만 이쁘다고 더 주가니요.
그 다음 335쪽 단호박 명품화 육성사업, 이것 2004년도 지금 문제된 것 알고 계세요.
단호박 이것 지원하신다고 했고만.
이것 문제되어 가지고 양태진 조합장 지금 곤욕에 물렸어요. 지금 모값 물어주어야 돼요. 호박 모값 5천원씩 받아간 것, 이것 문제되어 있는 거예요.

□ 의원 황영석
아니, 교육 때 잘못해 가지고. 썩지 않는다 어쩐다 했는데 용지 지금 이것 골칫거리에요. 모값을 양태진 조합장이 4천원 물어주기로 하고 용지 농협에서 1천원 물어주기로 해서 5천원 전액 지금 환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 호박 잘 짚으세요. 이것 절대 잘못하면 지원해 주다가.

□ 산업과장 최향근
묘목 공급이 잘못되었어요?

□ 의원 황영석
공급은 제대로 되었는데 뭐라고 해야돼요. 교육을 과잉해서 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각 평에 하나 심으면 10평을, 평당 500원인가 1,000원인가 아니 500원,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데 문제되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용지 조합장도 이것 때문에 코너에 몰려 있어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양태진 조합장이 용지에다 물어줄 것만 해도 1억이에요 1억. 이것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항이에요 주기로. 용지농협에서 1,000원, 양태진 조합장이 4,000원 그래서 5,000원, 모값 1,000원 반환하는 걸로.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이것 잘 한번 판단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잘 좀 검토해서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지금 산업과의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시비가 많습니까? 도비가 많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국비가 많지요.

□ 의원 오만수
국비가 많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오만수
몇 %정도나 많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국비가 거의 50% 받는다고 해야지요. 논농업직불제가 100억이기 때문에요.

□ 의원 오만수
그것을 제외하고.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 제외하고는 배정 비율이 비슷할 것입니다.

□ 의원 오만수
비슷해요. 그 데이터를 저한테 빼주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오만수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박봉규 의원님?

□ 의원 박봉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난번 농수산부 장관하고 서울대학교 교수인가하고 대담하면서 일반 논농사 직불제에 대해서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일부.

□ 의원 박봉규
75%가 (청취불능) 이 직불제를 현금으로 주지 말고 농자재로 주면 어때요? 가능해요?

□ 산업과장 최향근
가능하지 않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 의원 박봉규
지금 그것이 신문에 같이 대담한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저희들도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금년에도 몇 건 회수한 것이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깊이 해서 들어가 보면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농림부도 알고 기간 주어가지고 몇 일에서 몇 일까지 확인해 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도 몇 건 회수한 적은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러죠, 철저히 해서 진짜 우리 경작하는 농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의원 임영택
의장님,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임영택 의원님?

□ 의원 임영택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 전시행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영택
벽골제 행사장 옆에서 하셨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영택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김제 친환경 농산물 우수농산물이다 해가지고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임영택
그런데 왜 다른 타지 농산물이 와서 진열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품평회에서 우리 김제시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다고 인증 받은 것만 전시를 했습니다.

□ 의원 임영택
결국은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 취지하고는 전혀 동떨어지지요.
거꾸로 우리 농산물이 타지에 가서 진열해서 한번이나 행사하는데 참여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있습니다.
무주 같은데.

□ 의원 임영택
우리 어디어디 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여러 가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무주에서 했고 우리 김제에서 했고, 전라북도에서 두 번 했는데 무주에는 매년 나갔었습니다.

□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평선축제는 우리 지역축제입니다. 그러죠?
말하자면 이를테면 그런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죠?
우리 농산물을 이를테면 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오는데 거기에 왜 타 지역 농산물을 진열하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사업비 이를테면 우리 시비로 충당시켜 가면서,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저는 잘못 됐다고 판단하니까 어쨌든 우리 농산물이 진열대에서 모자라면 한 군데 할 것 두 군데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 문제도 검토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임의원님 얘기도 검토를 해보지만 금년에는 이게 전국행사로 해놓았어요. 지평선축제를 김제시 행사가 아니라 전국행사로 해가지고 도지사 상도 있었고 도에서 1천만원을 받아가지고 도지사 상도 만들고 그런 식이었어요. 농림부장관 상도 만들어 놓고 전국행사로 했기 때문에, 임의원님 얘기대로 한다면 행사를 전국 소리를 빼고 김제시 친환경 농산물 행사로.

□ 의원 임영택
전국을 붙일려면 유기농 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하고, 지평선축제에서 행사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만 가야 내가 볼 때는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정책적인 것인데 대답을 하실려나 모르겠네요.
11월달 농민의 날 송만 장관이 내년에 쌀값을 17만원 돈으로 해가지고 차액의 80%, 현 시가가 안 됐을 때 80%까지 지불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논농업직불제하고 이 관계가 어떤 관계는 없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논농업직불제 아까 보고할 때 329쪽의 내년도에 진흥지역 55만원, 비진흥지역 44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쌀값 보전에서 17만원 가격을 보전한다고 하면 논농업직불제는 일단 여기에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신 이 돈은 17만원을 해주기 위해서 진흥지역 60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60만원씩, 헥타르당 60만원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배
확정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확정은 아니지요. 그럴 예정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55만원이 60만원씩 헥타르당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성배
예,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언론기관에 조사한 것 보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이다 하면 1.5배 내지 2배까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제 그 부분은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건강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친환경 농업이거든요. 유기농 내지 친환경 농업인데 우리 시에서 내년 예산 유기농에 대한 지급되는 예산 보조는 어느 정도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사업비는 2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20억요? 어떤 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목은 아직 안 정했지요.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 의원 김성배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 12월달에 예산 심의를 하셔야지요.

□ 의원 김성배
아니, 지금 편성이 되었잖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15억을 계상해서 자담까지 해서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임형규
40억이 아니고?

□ 산업과장 최향근
20억.

□ 의원 김성배
산업과에 내년에 예산이 총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신규사업이나.

□ 산업과장 최향근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들리는 이야기로는 풀 예산제로 해가지고 한 40억 정도 책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 산업과장 최향근
친환경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15억을 지원했습니다.

□ 의원 김성배
15억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원 김성배
그것도 풀 예산으로 한다고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닌데요.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이 약 1시간을 넘게 답변하셨는데 답변 중에 박봉규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박봉규 의원님이 5개 RPC를 전부 다 사전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평선쌀의 근본적인 미질 향상을 말씀드린 것이 일리가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일리라는 것은 그 개체만 맞는다는 소리지 전체가 맞는다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지를 해주시고, 다음 임영택 의원님께서 협의체에서 쌀 선정, 종자 선정을 하냐고 물어보는데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협의체에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의장 임형규
선정을 했다고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개발국장님께서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실 때에는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한 사항들을 사전에 한번정도는 검토를 하고 올 수 있게끔 각 국·과장님들이 사전에 오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팀장님이 답변 중에 1필당 24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팀장님하고도 확인을 했지만 27작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기록에서 올라가서 보면 답변을 보충질문 안 하면 우리 의원들까지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갑니다.
이런 잘못된 질문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 자체를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몇 작입니다 몇 만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속기록에 남으면 우리 의원들까지 덤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숫자적인 문제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고맙습니다.

□ 의장 임형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석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준 의원 질의요청)
김석준 의원님?

□ 의원 김석준
373페이지요, 가로수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금산사 진입로 벚꽃을 (청취불능) 문제는 관광산림 하면 자연경관의 도로 경관의 접근하도록 생각하셔야 하는데 우리 농림축산과에서는 관광권과는 연계하는 그런 가로수를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 등이 올라올 때 그 지역에 있는 소속 의원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도 있고 민망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관심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 의회 전체, 우리 공무원 전체, 도에서도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일예로 우리 국립공원입니다만 정읍에 있는 내장사 하면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가 보았습니다.

□ 의원 김석준
거기 가면 말입니다. 내장사는 금산사를 의식하고 봄철 하면 관광명소가 금산사로 뺏기니까 금산 관광객을 정읍 내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고니 고속도로 IC 톨케이트 거기서부터 벚꽃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해서 천변으로 해서 내장사 저수지까지 그 새로 개설된 내장사 찾기로 농어촌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었는데 그쪽에도 거의 다 벚꽃나무를 심었어요.
그 저수지를 넘어서면 그 때부터 단풍명소입니다.
그래서 가을 관광객과 봄철 관광객을 전부 유치하면서 우리 모악산 관광객을 다 뺏어가 버리는데 우리 김제는 도립공원이 있는 금산사를 그야말로 그쪽 의원이 주장하는 것 외에는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고, 또 도에도 연계해서 우리 도로 가로수에 관광 정서에 맞는 것을 식재할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식수계장님 말입니다. 식수계장님이 이런 것은 도와 연계해서 도비도 확충할 수 있고 이게 찔끔찔끔 하면 관광 활성화가, 자연경관이 도로에 어떤 그런 것이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제도 금산사를 알리는 IC 거기서부터 지금 하는 데까지 연계가 돼서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금산사만 가면, 금산면만 오면 또 시장하고 설명회만 하면 항상 중복되는 건의가 나오는 것이 잘 아시지요 우리 식수계장님은요?

□ 식수담당 장봉섭
예.

□ 의원 김석준
거기에 계속 건의되는 것이 금산면만 그런 건의가 나오는 이유가 참 애석하고 안타까워요.
지금 기존 도로에 있는, 금평저수지로 올라가는 기존 도로에 있는 아무 쓸모없는 청단풍나무를 심어놓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관심을 가지는 그쪽 농가들이나 그쪽 면민들만 자꾸 건의해서 이 필요없는 나무 좀 베어가라 이거예요. 없애버려라 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서가 김제에 확산이 안 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지만 설명회로 끝나버리고 그냥 말아버려요. 우리 시에서 전혀 의회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안 가져버리고 도에서도 관심 안 가져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런 항구대책이 우리 식수계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보고가 올라가야지 그 필요없는 거목 청단풍나무 아무 관광정서에 맞지도 않고 주민도 원하지도 않고 왜 그런 나무를 지금까지 계속 수도 없이 똑같은 이야기가 건의되는데도 왜 그대로 놓아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려우면 2006년도라도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건의도 해주시고, 우리 업무 부서별로도 조율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도립공원인데 우리 국장님도 그러고 과장님도 그러고 우리 시장님도 그러고 누구 하나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죄송합니다.
제가 정읍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정읍 천변에 들어가면서 심은 벚나무가 87년도에 제가 정읍군청에 있을 때 그때 심은 것입니다.
그때 심었는데 그때 IC에서부터 내장주유소까지 한 3km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벚나무가 아주 잘 자라가지고 멋있게 잘 컸는데 일부 지금 현재 IC가 바뀌면서 많이 훼손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정읍은 공원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 명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파운다리가 넓고 구간이 길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명분있게 추진이 되는데 제가 여기 김제에 와서 도에 있을 때부터 느낀 것이지만 청단풍, 중국 단풍을 왜 심었는지 정말로 참.

□ 의원 김석준
이해가 안 가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후회스럽고 현재 저렇게 된 나무를 비어서 갱신한다고 중간중간에 그 전에 선식재 후벌제라고 해가지고 갱신할려고 시도도 한 흔적도 지금 있고, 그 전에 그렇게라도 해서 그것을 갱신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라는 것은 큰 나무 밑에 절대 적은 나무 못 큽니다.
일식 개벌을 하고 새로 심어야지 지금 선식재 후벌이라는 것이 이상적으로는 맞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IC에서부터 시작해서 벚나무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적으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는 2차선이고 노폭이 적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IC 고가도로 넘어서부터 거기서부터라도 도로 노폭을 확장해서 인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3차선을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도로 확장공사부터 먼저 시행이 되어야 거기에 있는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도로에다가 벚나무를 심을려면 현재에 있는 중국단풍을 비게 되면 이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난번에 주민들도 건의를 하셨지만 그 도로를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도로로 확장을 한 후에 식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심어진 이팝나무는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만 나면 이식을 해서 다시 바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구 도로 가로수도 현재 중국단풍을 비어 내고 새로 벚나무를 심어달라고 주민들도 그러고 현지에 가서 보면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는게 사실 그 단풍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벚나무를 심어야지, 그래서 그런 사업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근본적으로 뭘 해결해야할지 그것부터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해나가야 이 가로수는 부수적으로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먼저 도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김석준
부연해서 87년도에 정읍 IC에서는 3km 장거리를 식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고과장님도 김제시청 농림축산과장으로 재임시에 우리 금산사 도로에 가로수는 정읍과 맘먹는 그런 것 하나 했다는 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빠른 시일 내 개발해 주셔서 설립해주시고 특히, 어렵지만 청단풍나무는 빨리 좀 옮겨서 벚꽃나무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한 5∼6년 되었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것이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 의원 김성배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2002년도부터 시작을.

□ 의원 김성배
지금 사업 투자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남았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은 지금 일부 초기에 시행한 축산분뇨 액비저장탱크가 몇 군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현 시점에서 그것을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축산농가 특히, 양돈농가에서는 이 분뇨탱크가 없으면 앞으로 돼지 못 키웁니다.
그래서 이 분뇨탱크를 어떻게 하면 현대화를 해가지고 분뇨를 막바로 퇴비로 이용을 해도 환경적으로 저해가 없는 분뇨를 생산해내느냐, 이런데에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속 액비화사업을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은 앞으로 김제시에서 양돈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축산분뇨는 저희들이 시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지금 거기 성분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토양.

□ 의원 김성배
아니, 토양 말고 액비분뇨.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액비 분뇨요?

□ 의원 김성배
예.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액비는 저희들이 성분분석 보다도 일단은 축산농가에서 6개월간을 받아가지고 액비저장조에다가 숙성을 시켰다가 그것을 다시 경종농가로 갑니다.
그래서 경종농가 액비탱크에서 6개월, 그래가지고 규정상에는 6개월 이상 된 분뇨는 신고만 하면 논밭에다 뿌려도 위법이 되지 않도록 지금 법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전답에 뿌리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올해 전반기 액비화사업이 국가차원에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잠시 중단된 부분이 있었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런데 지금 2007년도부터는 축분 총량제가 시·군별, 자치단체별로 도입이 되더만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럴 계획입니다.

□ 의원 김성배
그럼 우리 그 당시 도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환경문제하고 토양오염 그 관계들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가축 사육수, 총 적정 사육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예측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측은 적정사용 두수를 예측을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축산업 등록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금년 3월부터,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축산업 등록을 100%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 축종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적정 축사 면적장 적정 밀도로 해서 사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질병도 예방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축분이라든가 이런 처리도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2007년도에 시행하는 축분 총량제에 대해서 그것이 총 발생량이 얼마이고 처리해야 할 양은 얼마라는 것은 아직은 환산적으로, 수치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액비를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분 문제는 천상 액비로 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액비 저장탱크는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된다, 그래서 농가마다 액비 저장탱크가 자기가 사육하고 있는 양돈의 두수에 비례해 가지고 얼마나 필요해 하는지 그것을 스스로 농가에서 판단해서 설치해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전답에 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뿌릴려면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법에 의해서 신고도 해야 되고 토양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장비를, 토양분석 장비를 구입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리고 액비화사업 기존에 기 투자되어 있는 관련 실태에 대해서 이번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리고 만경 능제 수변공원 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성배
거기가 우리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농조 저수지입니다.

□ 의원 김성배
기반공사에서 하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김성배
그런데 여기에 기반공사와 우리 시와 나름대로 그것을 개발한다고 어떤 협약 내지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요식행위랄지.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요식행위는 없지만 능제수변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 시에서 공원개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시에다 매각을 해 주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우리가 샀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저희가 샀는데 문제는 수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야되고, 현재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하고 있는 지역은 육지, 도시 쪽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기반공사와 저희 시간에 상당히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용관계에서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고 우리도 역시 자체 국가기관인데 기관이 틀림으로써 어떤 사업을 할 때, 또 어떻게 보면 능제 수변공원 개발이 기반공사의 어떤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기반공사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서로 조율이 돼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네요.

□ 식수담당 장봉섭
(청취불능)

□ 의원 김성배
기반공사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나 어떤 재산성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면 저는 어떤 상급기관이 농림부와 같이 협의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택
과장님! 내가 엊그저께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 계속해서 김제시 민간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357쪽에서 362쪽까지 민간자본보조가 나오는데 이 외에도 지금 상당한 민간보조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나 사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제시가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축산규모가 크고 올해 한 사람들만 이를테면 계속해서 보조금을 타는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궤도에 의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농가들은 이제는 배제를 시키고 새로 시작하는 농가들이랄지 경쟁력이 뒤떨어진 농가들이랄지 이런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경쟁력이 있는 농가로 육성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매년 내가 자료를 봤고 전산으로 다 입력을 시켜보는데요 이를테면 규모가 크고 이를테면 뭔가 점수제로 하니까 기반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시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 다음 우리 김제시 농림축산과에서 총체보리사업, 정말 나는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장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가보니까 공장의 위치가 좀 그쪽으로 가가지고 농가들이 생산해서 그쪽으로 운송하기가 조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총체보리 농가계약 면적하고 가격단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110원씩 해가지고 재배면적의 계약이 전부 다 끝나가지고 보고 다 받았습니다.

□ 의원 임영택
면적이 지금 300헥타로 출발을 했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300헥타.

□ 의원 임영택
면적은 얼마정도 계약을 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총체보리 사료공장으로 납품할 연결체에서 계약은 지금 200헥타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개 연결체당 10개 연결체가 선정되었습니다만 30헥타씩 목표를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첫 해라 보니까 조금 계약 확보가 조금 덜 되어 있고 그래서 면적이 조금 금년에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300헥타 중에서 200헥타를 연결체에서 하고 100헥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조합에서 우리 김제시 관내에 있는 농지를 이용해서 100헥타분 계약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자체 수급을 하는 것으로 우선 300헥타는 해결했고요.
저희들이 총 800헥타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 사료공장 갈 300헥타하고, 일반 연결체에서 하겠다고 하는 연결체와 기존 연결체가 6개 연결체가 있는데 거기서 하겠다는 면적이 한 500헥타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800헥타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지금 실질적인 총체보리 재배사업은 사료공장 갈 것 300헥타 하고, 일반 축산농가나 타 지역으로 갈 보리 그런 것 해서 한 500헥타 정도 해서 800헥타 저희들이 목표를 지금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지금 연결체가 6개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기존 연결체가 6개이고요, 지금 사료공장이 10개.

□ 의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사료공장 빼고 연결체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작년까지 기계장비 보조를 받아 간게 연결체가 6개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한 연결체가 지금 11개소입니다.

□ 의원 임영택
지금 총체보리로 가는 300헥타는 연결체로 안 가고 무조건 공장으로 다 가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공장으로 갑니다.

□ 의원 임영택
그런데 100헥타가 줄었는데 100헥타가 줄은 것이 이를테면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김제시 유휴농지를 이용을 하고 보리면적 축소로 인해가지고 보리지역에 갈 수 있는, 농가들한테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100헥터가 줄은 부분들도 뭔가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정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가격도 110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는 110원씩으로 나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는 면적이 적으니까 지자체에서 보조금액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이를테면 연결체하고 충분한 가격을 결정 형성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면적이 많고 우리 김제시에서 보조예산이 안 서다 보니까 110원이면 결국은 경종농가들한테만 이를테면 손해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0원씩 주어가지고는 절대로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가 없다, 말하자면 경종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설정을 해주고 사업을 양성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 단가를 내려놓고 손익분기점이 안 올라오면 이 사업은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 110원씩 단가를 했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보조금액도 예산에 성립을 해줘야 할 것으로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 다음 368쪽하고 369쪽요 구산공원 토지매입, 신풍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공원관리계획에 본래 들어 있는 사업들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구산공원 토지매입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공원계획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이 토지를 매입하는 토지가 공원계획 토지에 잡혀있는 토지냐 이 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잡혀 있어가지고 공원조성계획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와서 관리계획 같은 것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안 받아도.

□ 의원 임영택
안 받아도 돼요?

□ 전문위원 김진록
구산공원은 (청취불능)

□ 의원 임영택
받아서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를테면 안 받아도 된다?

□ 전문위원 김진록
예.

□ 의원 임영택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었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요청은 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요청만 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임영택
신풍동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 전문위원 김진록
예.

□ 의원 임영택
그것은 조사를 해보겠고, 다음 바로 넘어서 370쪽 성산공원 토지매입 건이 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임영택
이 건도 작년에 2억이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했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택
자료에 보면 1994년에서 2010년까지 이렇게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시비로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본래 계획이 이를테면 1994년도에 계획이 서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도중에 변경을 했습니까?
한번이나 공원계획 변경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은 공원계획은 당초 본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주변에 공원시설을 한다든지 필요할 때 그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일부 변경이 되는 것이고, 그 기본계획대로 파운다리 내에서는 그 공원부지면적을 다 10년 동안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1994년도에 공원계획 계획을 세울 때 지금 하는 사업들이냐 이거예요. 토지 매입하는 것이 그 토지냐 이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 토지지요.

□ 의원 임영택
그러면 그때 당시 공원을 세웠을 때 순수한 시비로만 공원조성을 할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었었지요?
국비, 도비 이를테면 시비 합해가지고 공원계획을.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도시공원은 사실은 국비,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만 해야 됩니다.

□ 의원 임영택
그럼 시비로 하는데 매년 왜 이렇게 2억씩만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것은 일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필요한 부지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많이 한꺼번에 다 하면 좋지만.

□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볼 때 공원계획이라면 조감도라도 하나 갖다놓고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매년 이를테면 민원 온다고 해가지고 올해도 2억, 내년도 2억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이를테면 공원계획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테면 성산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 분명히 설명을 하시고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임영택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 질의요청)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황영석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76쪽 공원 내 조경수 사업 거기 보면 전지, 전정, 보수, 식재가 있는데 용지 사청산 공원 아닌가요? 공원. 거기 과장님이랑 갔다 오셨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의원 황영석
거기는 없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몇 페이지죠?

□ 의원 황영석
376쪽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376쪽요?

□ 의원 황영석
요촌, 죽산은 있는데 용지 여기 것만 면적도 적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황의원님 용지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시가지에 있는 공원 때문에 사실은 애로사항이.

□ 의원 황영석
죽산도 시가지에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사창산 공원은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이 수립이 지금 산림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만 이 사업 속에 안 들어간 것은 표시는 안 됐지만 사창산 공원은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요청을 해서 관리하고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여기에다 넣어주어야지.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아니, 그것은 우리 조림사업에, 지역특색녹화사업 4헥타 속에가 사창산 공원 사업비가 사실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 질의요청)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진섭
지금 한우 마리 수가 몇 %씩 증가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증가 두수요?

□ 의원 김진섭
예, 증가 두수.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10%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10%이면 마리 수로는 몇 마리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1,000마리.

□ 의원 김진섭
1,000마리씩 증가됩니까?
젖소는 몇 %씩 감소되고 있습니까?
14% 감소되고 있습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4%.

□ 의원 김진섭
4%?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김진섭
마리 수는 몇 마리입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300두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김진섭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낙농가들이 젖소를 폐농시키면 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증가되고 그런 것 없습니까?
낙농 농가를 폐농을 시키지 않습니까? 폐농시켜 가지고 많은 두수를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김진섭
그 다음에 증가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더 감소되고 있습니까?

□ 축산담당 김상근
예.

□ 의원 김진섭
그럼 지금 감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 없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폐업 보상으로 신청을 하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전에 보상하는 사람만 하고 지금은 없다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런데 지금 젖소가 문제가 있는게 젖을 생산하더라도 정부에서 제 가격을 주고 사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젖소농가와 계약한 쿼터외 더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저가에 사가기 때문에 젖소농가들이 그 사육두수를 스스로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우리 소 농가들한테 부르셀라인가 그것 감염된 사실 없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우리 김제는 없습니다.

□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에 있어서 남해룡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당면한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요금인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난 11월18일자로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11월25일부터 시행하는 요금인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시내버스 48대 중 6대의 차량이 만료가 되어 대차운행 하여야 하나 작년의 경우 벽지 및 비수익노선 지원, 재정지원, 유가보조금을 포함 9억40,000천원을 시에서 지원하였음에도 1억35,000천원의 순손실 등 계속되는 적자 누적으로 대차 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6대를 감차 불가피 기존 노선을 감행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선조정은 학생 등 하교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시간되는 기존 운행시간을 최대한 유지하였습니다만 다소간의 시민불편이 예상됩니다.
불가피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선별 조정내용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1월25일부터 시행하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3년 3월1일부터 인상하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이 승객 감소, 유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 등 경영악화로 전라북도 운행 요율 조정지침에 의거 부득이 요금 인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도 조정기준에 의하면 8km까지 기본 구간으로 하고 초과요금은 지역 실정에 따라 km당 84원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기존의 구분 구간대로 10km까지는 기본구간으로 하고 10km초과 13km까지는 2구간, 13km초과는 3구간으로 하여 11.7%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 결재 시에는 50원을 할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번 전라북도 시·군별 시내버스 운임요율 조정표는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운행 감축과 요금 인상 등 주민 부담을 이중으로 끼치게 되었습니다.
업체의 적자 누적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우리시에서도 운전자에 대한 계속적인 소양 교육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질의하실 의원님?

□ 의원 송성규
공덕같은 경우는 내 지역이라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버스 두 번밖에 안 들어옵니다.
아침 버스시간이 한 30분이 지연되는데 그 출근시간은 맞춰주어야지, 그래서 이런 것이 조정이 될 때 면장한테 물어봐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덕 면민이 어느 때는 1명 타고 들어올 때 있고 2명 타고 들어올 때 있습니다.
증차도 요구는 않는데 아침 버스시간표 이런 것은 다음에라도 그런 것 할 때는 합의가 되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 질의요청)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박봉규
버스 승강장을 지금도 새로 신설하는 것이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구분해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농촌형은 양 옆에 유리가 박혀 있고 도시형은 그게 없는 것이 도시형입니다.

□ 의원 박봉규
그럼 시설 금액도 차이가 있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촌에서도 막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리고 397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인데 우리는 시에 견인차 같은 것은, 견인단속은 않게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않습니다.

□ 의원 박봉규
못하게 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견인을 하게 되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고 한다고 보면 불법 주·정차 할 사람이 한분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원 박봉규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김제시내를 보면 박약국 사거리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박봉규
거기가 우리 단속요원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단속을 하는데도 하여간 복잡하더만요. 바로 옆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그쪽에 안 넣고, 그것은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알겠습니다.

□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승강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면사무소에서 청소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지금은 인력이 없다고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두번씩 추석 때 그때쯤 해서 청소를 한번 일률적으로 저희 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이 부분은 좀 관리를 잘 해주기 전에 돈은 몇 천만원씩 들여서 승강장을 지으면서도 이 뒤편에 가다보면 내가 자주 봅니다. 내가 어느 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승강장이라는데가 풀이 우거져요. 그런 것은 동사무소랄지 아니면 여기 날마다 일하는 아저씨들이라도 불러다가 풀을 채취한다든가 그래야지 돈만 몇 천만원씩 들여서 지어놓고 관리를 않더라구요.
교통행정과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타 지역 사람들이 오고가고 할 때 참 깨끗하게 해놓았다는 소리라도 들어야지 풀밭에다가 승강장 지어놓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가 되어서 청소관리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 의원 임영택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조정한 걸로 봐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9억40,000천원입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임영택
하여튼 농촌인구로 인해가지고 지원을 해서라도 그래도 노령인구를 위해서 이렇게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버스가 46대지요? 자료에 의하면.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임영택
그리고 시외버스가 48대.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시외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 의원 임영택
지원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임영택
그러면 지원 한 것이라도 지금 시내버스 옆에 보면 광고란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광고를 이렇게 다 달고 다니던데 다른 지자체 가 보십시오.
다른 지자체 가면은 그 지역의 농산물이랄지 그 지역의 특산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관광버스까지 이를테면 다 하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9억40,000천원을 지원해 주면서도 그 옆에 뭐라고 붙이고 다니냐 필리핀 여자와 결혼한다는 그런 문구를 써가지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것 정말 한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김제시를 대표하는 지평선쌀도 있고 김제시를 대표할만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시에서는 다 하는데 왜 우리 김제시는 적자노선 지원을 해주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예, 참고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지원해 주면서 우리 지역 특산물도 선전하면 서로 좋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의원 임영택
거기에 붙일 것이 없어가지고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할 총각 없냐고 붙이고 다니냐고요. 돈을 얼마 받고 다니는가 몰라도, 그것 안 보셨어요 한번도?
본 의원은 조그마한 시민정신 가지고도 눈으로 보고 안 좋던데 과장님 한번도 안 보셨어요?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저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시장하고 완주군수하고 김제시장이 만나 가지고 호남고속철도 역사문제를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주무 과가 교통행정과입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과가 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역사문제요?

□ 의원 김진섭
예.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래요, 지금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김제시에서 어떠한 (청취불능)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결국에는 우리 김제시에서는 아직은, 시장님하고 그냥 세 분이 만나서 우리 김제에 온다고 하니까 그냥 합의만 한 것이지 아무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 질의요청)
박봉규 의원님?

□ 의원 박봉규
고속전철이 지난번에 백구 쪽으로 익산역을 옮긴다고 해가지고 그 인근 익산시를 빼고 나머지 김제, 완주, 전주, 군산 그렇게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협의하고 했는데 지금 그게 저번에 완주시장 인터뷰 나와서 하는 것 보니까 전라선에 고속전철로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못 들으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전주시장이요?

□ 의원 박봉규
예.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들었습니다.

□ 의원 박봉규
직접 전주시에서 전라선을 다시 고속전철로 증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익산역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저번에 이렇게 나오던데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오늘 신문도 보니까 전주시장이 발뺌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의원 박봉규
익산역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그런다고 서울.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당초에는 저희가 전주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용역비를 같이 해가지고 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유보되는.

□ 의원 김진섭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가 입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 질의요청)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박봉규
714호선 지금 과선교에서 나머지 황산까지 그것은 언제 착공 예정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금년도에 신설계획 2억80,000천원을 가지고 일단 도가 실시설계를.

□ 의원 박봉규
나머지는 금년에 끝납니까? 2005년도에.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부분도 약 70억원의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있거든요.
교통의 통제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준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것인가는 그때 가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여론에서는 부분 준공시키면 마산마을 부분에서 교통 대란이 나기 때문에 부분으로 개통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도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미완공 부분을 시내까지 빨리 연결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2억80,000천원을 해가지고 금년 안에 실시설계가 착수될 걸로 지금 현재 도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이것 좀 추진을 해주셔야겠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박봉규
그리고 지금 기반공사에서 우리 기계화 경작로가 기반공사 몽리구역은 않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몽리구역도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423쪽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기반공사가 계획한 11개 지구 47.6km 49억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약 저희가 10%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의원 박봉규
그리고 나머지는 기반공사에서 부담하고요?

□ 건설과장 정찬용
국비로 부담합니다.

□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만수
노점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께요.
연 단속인원이 10명이나 이렇게 소요가 되는고만요.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노점상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현재 노점상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금 저희가 특별한 인원이 없고 해서 오늘 같이 장날인 경우 저희 수로원들과 직원들이 나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내에는 시청 오거리에서 이쪽 박약국 말고 이쪽의 한의원으로 해서 교월동사무소로 나가는 도로가 된다면 지금 마트 위쪽에 그쪽에 시유지가 좀 있어서 그쪽에 공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집어넣을까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잠정적인 구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러면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다녀야 할 텐데 노점상들이 자기 집에서 상추 조금, 마늘 조금 해서 가져와 가지고 팔고 그러는데 지금은 발로 차고 그러지는 않더만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오만수
그 사람들도 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공무원들이 그것 치우러 다니는 공무원이 10명이나 소요된다면 행정하는데도 부담이 가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것을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알뜰하게 한번 연구도 해보고 검토도 해볼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성규 의원 질의요청)
송성규 의원님?

□ 의원 송성규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송성규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송성규
(청취불능)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공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법정 도로만 하기 때문에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받아서 부서간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통제 능력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서로 상호유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송성규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의원 송성규
예.

□ 의장 임형규
그럼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택
지금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2004년도 예산만 19억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죠?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임영택
보고서에 의하면 감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양여금이 교부세와 균특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렵니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사업을 못하고 이것 대부분 민원에 따른 사업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임영택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내년도 2005년도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균특예산의 당초 목적을 저희가 봤을 때 취지를 좀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금액을 주면서 사업비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했던 부분과는 다르기 때문에 균특예산을 앞으로 저희가 추이를 전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균특을 보면 2004년도에 비한 50%, 2003년에 비한 30%, 2002년에 20% 그렇게 해서 주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신청이 균특회계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지금 광활의 정주농촌마을 만드는 것이 그런 여건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균특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말씀을 못드리겠고, 다만 양여금이 축소되어 가지고 교부금으로 온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장기개발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순위가 늦어지고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결국은 이제 사업비가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적게 편성되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렇지만 다른 한쪽으로 또 커지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임영택
지금 교부금으로 대체하는 만큼 이를테면 이쪽 예산에서 어떤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만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해야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이를테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저희 과 사업은 지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하나가 지금 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실제 가지고 있는 시행이 안 맞아 가지고 이제는 포장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것이 중앙부처나 감사원의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포장은 앞으로 자꾸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한테 모든 권한을 넘겨준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는 기존에 포장했던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어차피 군도랄지 우리 지방도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원활한 사업을 해주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2의 정주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읍·면·동 한 10억씩정도 해서 지원한다고 한번 업무보고 했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임영택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그 사업은 당초에 1개면당 20억씩 해가지고 2차 개발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전체가 다 균특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35억 내지 40억씩 정주권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2005년도에 저희가 신청한 것이 22억밖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도 양여금에 대한 세수가 안 되어가지고 또 다시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그 금액이 올 걸로 보고 이미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해주고 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일단 그 지역부터 보전해 줄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내년도 예산 22억 확보했던 예산이 거의 다 소멸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거의 어렵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정주권 사업이 다 균특으로.

□ 건설과장 정찬용
균특으로 살아있는데 배정받는 물량이 작다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못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예산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 의원 임영택
결국은 이를테면 정주권 사업을 앞으로 못하네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저희가 신청하기 나름이지요. 균특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어떻게 균특예산을 배정받은 것을 어느 사업에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따른 것은 자치단체 장에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균특이 금년에는 배정식으로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하면 그 사업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는데 지금 현재 도나 이런데서도 예산제도가 바꿔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 질의요청)
김석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석준
농어촌도로는 개설은 하나도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농어촌도로는 416쪽하고 419쪽까지 해서 이게 내년도 개설할려고 하는 도로 전체 노선입니다.

□ 의원 김석준
이게 개설 구간 계획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노선을 총 망라를 한 것입니다.
지금 1차로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은 사업지구와 시장님 각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했던 노선, 그리고 기타 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노선을 총 망라했고, 특히 앞에서 416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세워놓았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 의원 김석준
그러면 농어촌도로 개설계획은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416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양여금사업으로 이미 착공했던 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 3조2천억이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반영시켰던 노선으로써 이 일부는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의 일부하고 지난 2004년도와 같이 군도의 경우 약 15%, 농어촌도로 약 10% 이 부담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걸로 그렇게 가상을 했고, 417쪽에서부터 419쪽까지는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교부금으로 변경된 예산제도에 따라서 얻어지는,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18쪽의 상정선 같은 경우, 419쪽의 회령·회진같은 경우는 일부 도비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 시비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구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 의원 김석준
노선별 계획이 그러면 읍·면·동장이 보고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읍·면 ·동장이 보고한 내용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과의 대화, 그 다음 일부 민원에 의해서 한 사항들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 이것을 또 하고 나면 다시 또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되지 않은 예산을 제척시키고 현재 상황에서 저희한테 노출된 노선입니다.

□ 의원 김석준
그럼 계획이 빠진 자리를 책임을 물어볼려면 면장한테 물어봐야겠고만요?

□ 건설과장 정찬용
물론 저희들도 잘못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 질의요청)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황영석
421쪽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배수로 현대화 사업 이것이 2005년도 계획이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황영석
예산 편성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30억을 해서 현대화로 해서 마무리지을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상에 3억50,000천원으로 약 10%만.

□ 의원 황영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3억50,000천원만 주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3억50,000천원만 확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그러면 10% 조금 넘네요?

□ 건설과장 정찬용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현대화를 해서 완전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은 금액으로써 민원을 해소시키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만이라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 의원 황영석
2004년도에도 그렇게 처리하신 걸로 아는데 건설과장님이나 우리 농발계장이나 저나 면장이나 엄청난 고충을 치룬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타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쪽 서부 쪽으로 가면 전부 되어 있는데 이쪽 동부지역 금구, 금산, 용지 이쪽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배수로를 포크레인으로 긁어만 내지만 2∼3년 되면 또 차잖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의원 황영석
그런 것을 보아가지고 안 해준다고 부대끼어서 살지 못하겠어요.
이런 것이라도, 내가 세어보니까 용지가 15개, 공덕 3개 이런 식이고만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기반공사 구역의 지역은 그래도 기반공사가 현대화 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적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기반공사가 적은 이쪽 동부지역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수정예산에서라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 건설과장 정찬용
의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최대한 해서 민원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 완전한 민원을 해소시킬려면 현대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가지고 지금 못했거든요.

□ 의원 황영석
30억이 필요한데 12%정도 주었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내가 다시 한번, 본예산은 되었으니까 수정예산에서 다시 한번 짚어 볼려니까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의원님께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 의원 황영석
내가 의회직을 걸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만수
우리 과장님, 계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물어보았어야 하는데 광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농림부가 지역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금 남원과 고창이 현재 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저희 김제와 부안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득을 현재보다 올리겠다 해서 3개 마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70억을 3년간에 투자하겠다 그런 걸로 해서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정에서는 기반시설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활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농림부가 2013년까지 약 1,000개 마을을 육성한다는 그런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활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을 저희가 나서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는 동부권 하나, 중부권, 그 다음에 서부권 그렇게 나눌려고 하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모악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그 다음에 벽골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서부지역, 그 다음에 청운사에서 요즘 즐기고 있는 차를 중심으로 한 것 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이 주도가 아닌 민간인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구상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직접 가서 사업계획도 만들고 사업에 대한 효과도 가서 설명을 하면 70억 플러스 알파까지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잘못하면 사업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서 추진을 해야만이 사업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예산이 일반예산에서 균특예산으로 변경되었는데 균특예산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의 추진이 원활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지자체에서는 균특예산을 하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답변은 2005년도는 이미 늦어서 안 되고 2006년도나 2007년도 때는 일반회계로 다시 한번 전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지역발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만 제일 어려운 문제는 지역 주민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보다는 작목 위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 위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 의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나는 몫이 너무 커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13페이지 과속방지턱, 이것은 지금 만든 것을 없앤다는 이야기예요 없는 것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50,000천원.

□ 건설과장 정찬용
과속방지턱은 40개소를 민원에 의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장 임형규
새롭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저희가 매년 해왔던 민원의 숫자를 감안해서 지금 넣었습니다.

□ 의장 임형규
시일원이라면 혹시 동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 전체를 한다는 소리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김제시 전체입니다.

□ 의장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복환근 국장님! 답변이 녹취에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진섭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나 질문한 지도 몰랐고 답변이 녹취에 지금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식으로 질문했던 답변이 녹취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올라갔으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하셔야 하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다음은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안길보
하수도 공사 사업비 얼마 세웠었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읍·면·동에 50,000천원씩 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전체 얼마에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9억50,000천원입니다.

□ 의원 안길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안 됐어요? 아니면.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국장님!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의원 안길보
이게 지금 민원들과 직결되는 사안인데 거창한 것 이것저것 막 건설하고 하지 말고.

□ 의장 임형규
안의원님! 국장님한테 질문하셨지요?

□ 의원 안길보
예.

□ 의장 임형규
나가서 답변하세요.

□ 의원 안길보
이것은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반영 못합니까?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국장이 아주 힘이 없는 양반이든지 능력이 없든지 하는 것이지 어째서 이런, 민원 제일주의로 해야 하는 것이지이런 것을 반영을 못시켜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민원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예산서에 분명히 유인되게 만드세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아니면 이런 것 전부 다 깎아버릴 테니까.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작년에도 그것을 안 세웠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우리가 세웠어 그걸.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째서 안 세우냐고, 다른 것 세우지 말고 이런 것을 세워야지 예산이 지금 대단히 잘못 가고 있어요.
하여튼 국장님 말이에요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노력 더 하셔서 내년에는 19개 읍·면·동에 1억씩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도와주십시오.

□ 의원 안길보
발전적으로 나가야 하니까 금년도에 50,000천원이면 내년에는 1억으로 가야할 것 아닌가, 그래서 발전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렇게 좀 수고해 주세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박봉규
지금 간이상수도 있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원 박봉규
수질검사 어디에서 하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보건소.

□ 의원 박봉규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그 결과는 상하수도과에서 갖고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원 박봉규
그 수질검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냐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래요? 지금 음용수로 수질검사 두 번 하지요?
1차 부적격 대상자를 다시 추가로 하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원 박봉규
부적격으로 올라온 것이 다시 재검사 했을 때는 전부 다 적격으로 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아니, 저번 3/4분기 때 저희가 137개소를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해서 39개소가 부적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차 검사를 했더니 2개소가 진봉 석치하고 교월동 제월마을이 부적격으로 나와 가지고 저번 추경에, 1회 추경에 진봉 석치는 관로가 깔려 있고 교월동 제월마을은 안 깔려 있어서 예산을 확보.

□ 의원 박봉규
그렇다 하고 지금 1차 수질검사가 음용수로써 불합격된 그 수질이 샘플을 어디에서 뜹니까? 읍·면·동에서 떠서 보내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저희가 읍·면·동 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가 개소수가 너무 많으니까 떠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1차에 불합격이 나온 수질은 본 의원이 직접 샘플을 뜨러 갈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작업을 못했어요.
1차 불합격을 맞은 그 물은 절대 2차에서 거의 다 지금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2차에서 합격이 된 것은 아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에 샘플 떠온 것이 수질검사를 했을 때 불합격이었는데 바로 불합격에 한해서 다시 2차 샘플을 떠오라고 해가지고 떠왔는데 다 합격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대로 떠온 것이 아니고요, 1차 때 불합격을 하면 2차 때는 예를 들면 저수조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키고 다시 떠오라고 합니다.

□ 의원 박봉규
됐어요. 그러면 상수도의 불합격이 그 저수조 탱크 청소로 인해서 물론 그 원인이 있겠지요.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정적으로 그 탱크, 저수조에 청소가 잘못되어 가지고 음용수로 불합격하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런 원인이 복합적인 것이 있겠지만 그런 원인도 일부.

□ 의원 박봉규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부적격 음용수로써 간이상수도는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이번에 상수도로 했으니까 없겠고만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아니요, 지금.

□ 의원 박봉규
수도를 놓아주었다면서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현재 질소, 인들이 나오는 것이 근본적으로 40개소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시장님.

□ 의원 박봉규
40개소가 있어요? 그것 나오는 불합격이?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그래서 지하수라는 것이 영구히 먹는 수질이, 지하수는 항상 저희가 개인 지하수 같으면 소형관정, 또 소규모 지하수도 소형관정이 많습니다.
소형관정이라면 거의 지표수거든요.
그래서 이 항구적으로 먹을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그 40개소 마을을 전체를 수도관 연장 조사를 전부 실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요사업비가 20억33,000천원 있어야 그것을 수도공사를, 지선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 바 있는데 그 질소, 인 나오는 데가 예를 들면 농사철에 지금 우리가 3/4분기 같으면 6, 7, 8월이 3/4분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농사철 같은 때에 비료나 거름이나 이런 것을 주어가지고 지하수에 유입되어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지금 이 40개소가 주로 질소가 많이 나오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그렇지요.

□ 의원 박봉규
이 질소가 많이 나오는 그 지역 40개소를 수도로 설치를 할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원 박봉규
그런데 질소만 없애는 수질 보전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 질소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질소 분해하는 시설이 간이상수도에다 붙이면 그 소요사업비가 1개소당 한 1억 가까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도시설을 하면 한 50,000천원, 제 판단은 그렇게.

□ 의원 박봉규
아니, 다른 여러 가지 음용수로써 각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롭고 음용수로써 부적격한 그런 성분이 나왔을 때 시설은 한 1억이상 드는데 질소만 없애는 데는 그렇게 안 든다고 그러더라구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질소, 인 같은 것을.

□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해놓은 데를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런데 저희가 항구적으로 지금 시설을 할려면 수도를 놓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 의원 박봉규
당연히 수도를 놓아야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리고 전주권 사업도 이번에, 올해 끝나니까 전주권 사업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선사업이 있거든요.

□ 의원 박봉규
정주권 사업이 지금 금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러니까 거기서.

□ 의원 박봉규
오지가 1단계 끝나고 또 다시.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전주권은 다 끝납니다.

□ 의원 박봉규
전주권 사업이 다 끝나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전주권 수수사업은 다 끝나요.

□ 의원 박봉규
아, 전주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원 박봉규
정주권 사업이 아니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전주권. 정주권이라면 맞습니다. 용담댐 물 수수사업입니다.

□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는고니 제가 이 40개 지역 수질검사는 제가 바로 정기회 끝나면 제가 샘플을 직접 떠서 보건소에다 의뢰를 할 것입니다.
이 수질이 음용수로써 부적격한데 계속 수도설치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음용수 아닙니까? 먹는 물.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원 박봉규
그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틀림없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에 수도를 놓기 전까지라도 시민들이 물만은 좋은 물을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분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수도공사를 하기 전에 부적격 음용수가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안기순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여성회관의 지하수 물 있지요? 여성회관 앞에 지하수 물. 여성회관 앞에 지하수 물이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원 안기순
몰라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원 안기순
제가 환경과에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 그걸 관리한다고 해서 아까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이 좋다고 김제시민들이 저녁에 와서 12시까지 1시까지 야단법석이에요.
(청취불능) 그런데 그 부서가 상하수도과라면서요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민방위계 비상.

□ 의원 안기순
맞아요, 여기에서 관리해요 수질이라.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거기에서 의뢰를 하면 민방위계에서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 수질검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상하수도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관리는.

□ 의원 안기순
아니, 민방위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수질을 누가 검사하냐고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러니까 한번이나 해보셨어요? 언제 했어요?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 김제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저녁 1시까지 난리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주민들이 자꾸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좋은 물이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수질검사 한 것이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오래된 것이고 해서 관심을 두고 한번 해봐가지고 나쁘면 못 먹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좋으면 먹게끔 해야 하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준 의원 질의요청)
김석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석준
광역상수도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원선공사.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전주권.

□ 의원 김석준
광역상수도.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원 김석준
그 공사가 언제 끝나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올 연말에 끝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동절기에 중지를 하면 좀 연장이 될 것입니다.

□ 의원 김석준
그러면 지선공사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 지선공사요?

□ 의원 김석준
지선공사라면 수용자한테 가는, 집까지 가는 것인가?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것은 지방상수도 공사.

□ 의원 김석준
광역상수도?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광역상수도 지선공사는 별로 없습니다.

□ 의원 김석준
없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원 김석준
그러면 광역상수도 공사하는데 물을 수용자가 먹게 되는 시기가 언제쯤 돼요? 내년도.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여기에서 광역상수도가 끝나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보조관선이나 지선사업을 해줘야, 골목길까지 해줘야 수용가가 급수신청을 하면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 의원 김석준
공급시기가 언제쯤인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아무 때나 되는데요 언제까지가 지선이 되었냐 안 되었냐.

□ 의장 임형규
금구, 금산이.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현재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붙어 있는 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에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위로 올라가 가지고 골목길까지 가면 아직 먹지는 못하지요.

□ 의원 김석준
그럼 맨 마지막에 먹을 수 있는 시기는? 2006년도까지는 아주 난 공사도 다 먹을 수 있겠고만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금산면 지방상수도는 2006년까지 공사를 해야 끝납니다.

□ 의원 김석준
공사기간이?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원 김석준
그럼 물먹을 수 있는 기간은 2006년도가 지나야겠고만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러죠,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틀리는데요 금산면 같은 경우의 높은 지역은 금산배수지가 만들어져야 하고 낮은 지역은 전주권으로써 물을 끌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럼 높은 지역은 배수지 위치로 높은 고지대까지 다 먹을 수는 있는가?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배수지 높이보다 낮은 데는 먹을 수가 있지요?

□ 의원 김석준
높은 데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높은 데는 별도 다른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 의원 김석준
그러면 별도로 위쪽에다가 해놓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아니죠, 예를 들면 배수지 높이만큼 물이 갈 수 있는데다가 탱크를 만들어서 또 가압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 의원 김석준
그런 방법으로 수용가가 원하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라.

□ 의원 김석준
그러니까 상하수도과 계획이.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이제 그것을 해놓고 우리 지방상수도 끝내놓고 판단을 해봐야지요.

□ 의원 김석준
그 기간동안에 현재는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원 김석준
서명현 급수계장님?

□ 급수담당 서명현
예.

□ 의원 김석준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로 해서 물탱크라고 합니까? 그 급수장보고.

□ 급수담당 서명현
예.

□ 의원 김석준
그 물탱크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민원을 많이 받으셨지요?

□ 급수담당 서명현
예.

□ 의원 김석준
그 처리는 이쪽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급수담당 서명현
업무보고에 있듯이.

□ 의원 김석준
몇 페이지죠?

□ 급수담당 서명현
451페이지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451쪽입니다.

□ 급수담당 서명현
(청취불능)

□ 의원 김석준
간이급수시설 보수액?

□ 급수담당 서명현
예.

□ 의원 김석준
83,000천원.

□ 급수담당 서명현
예.

□ 의원 김석준
물탱크도 들어가 있네?

□ 급수담당 서명현
예.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럼 그 민원해소가 되겠네 이 예산에.

□ 급수담당 서명현
예.

□ 의원 김석준
그 민원 해결할 수 있어요?

□ 급수담당 서명현
예.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올해도 금산면 소재지권 위쪽에서도 보수를 해가지고 모터 교체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올해도.

□ 의원 김석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성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제 수도관 총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전체 연장이 1,058.3km입니다.

□ 의원 김성배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 김제시가 정읍시, 남원시보다도 월등하니 상수도 길이가 길면서 또 보수비는 적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 상하수도과 직원들이 근무를 잘 하셔가지고 누수율이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그런 짧은 지역들보다도 월등하니 좀 낫더라구요.
그런 부분들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누수율이 낫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저희가 유수율로 따진다면 저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의원 김성배
유수율이 72.1%인데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께요. 무수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무수율이라는 것은 소방용수라든가 계량기가 불감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계량기가 수도꼭지에서 한방울 한방울 떨어지면 계량기가 읽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관을 통관하면서 증발되는 그런 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무수율입니다.

□ 의원 김성배
그것은 소방용수라든가 기타 공공용 목적으로 쓸 데는 요금을 안 받더만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원 김성배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물을 가져오는데 상수도 요금의 인상 요인이.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정수 값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예, 인상 요인이 그러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관은 길면서 적은 관리비로 상당히 관리를 잘했는데 역으로 추상을 해보면 기존의 하수관 길이는 많은데 아직 통수가 안 되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관이 노후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통수가 안 되고 현재 사용 않고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없습니다.

□ 의원 김성배
또 양이 적은데 비해서 누수율이 좀 높다보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간 돈이 많아서 우리 상수도 요금이, 김제 요금이 상당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높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저희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자체 생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100%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익산 같은 데는 자체 용수가 많고.

□ 의원 김성배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무수율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소방용수를 측정해서, 소방용수 기관은 없고요 소방용수로 나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 의원 김성배
구입 안 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원 김성배
구입 안 했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계량기 불감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럼 이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유수율이라면 돈으로 환산된 금액이거든요.
유수율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 김제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 의원 김성배
예, 높은데요 누수율이 많은데 무수율로 잡은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아니죠.

□ 의원 김성배
아닙니까? 몇 %를 어디에서 어떻게 아까 소방용수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나가는가 저는 계량기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도에서 지침에 예를 들어서 계량기 불감 수량은 몇 % 이렇게 잡는 것이 있어요.

□ 의원 김성배
그것은 전국적으로 전부 다 똑같은 지침인데 그럼 각 지자체별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것은 지금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무수율을 높였다고 그렇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아니죠, 무수율하고 누수율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누수율이 적기 때문에 유수율이 높은 것이지요. 기관별로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면.

□ 의원 김성배
그럼 그 부분은 그냥 소방용수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러니까 누수율이 적기 때문에.

□ 의원 김성배
무수율로 쓰는 그 양은 소방용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업무담당자 온인석
(청취불능) 누수율도 들어있고 무수율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배
예.

□ 업무담당자 온인석
그것을 무수율이 얼마 누수율이 얼마 그것을 정확히 수치상으로는 (청취불능)

□ 의원 김성배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파이프라인 김제지역으로 지나가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장 임형규
그것 지나가는데 그 파이프라인 위에다가 우리 김제시에서 하수관을 놓거나 무엇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해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 김제시에서 그 사람들이 복개공사나 다시 하자보수를 하고 나서 할 때 경작자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식 서류를 갖춰서 수자원공사에다가 그 곳을 할 때는 그 경작자한테 분명히 통보를 하고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통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의장 임형규
두 번째 아까 안기순 의원님께서 여성회관 정문 옆에 지하수 관계, 저도 가끔 가보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민방위계에서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한다 이 이야기는 과장님으로서 대답이 좋지 않은 대답입니다.
이것은 한번 과장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거기 가 보시면 정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수시 전기, 수시로 수질검사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임형규
그럼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청취를 끝으로 산업개발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배석해 주신 복환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초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청취는 11월23일자로 예정되어 있으나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2개소의 업무보고를 앞당겨 청취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조원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안길보
결핵관리사업에서 지금 등록환자 관리가 77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 새로 신규 등록자입니까?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2003년도.

□ 의원 안길보
2003년도, 금년에는 신규등록자가 없어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왜 여기에는 2003년도 것이 나오지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그러면 보건소 자체 검진을 해서 신규 발견을 해서 등록을 한 사람입니까?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각 병원에서 환자가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견돼서 치료하는 환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진정으로 결핵환자를 자기들이 치료하면서 보건소에 (청취불능) 결핵관리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아주 이것은 그 환자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상승하는 추세에 있지요?
그것 아마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결핵관리에서도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집단급식소 점검을 연 2회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집단급식소에서 지난번에 사고가 나고 했는데 1년에 2번만 집단 점검을 해도 적발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특히 집단급식소는 상·하반기로 문제되어 있는데 제대로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이게 2회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수시로 하니까 지금까지는 집단급식소 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2회 가지고는 모자랄 겁니다. 집단급식소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한 사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청취불능)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면 안 돼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지금 현재는 2회로 저희들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시로 현재 집단급식소는 제가 위생업무를 담당하면서도 1년이면 여러 번 다녔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저는 끝으로 한 가지 물어보지요.
신생아 양육비 지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김제시에서.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안길보
과거에 없었던 것을 지금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체가 계획은 좋은데 앞으로 우리 김제시 인구를 갖다가 증가시키고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확히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해당 세정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해당 실·과·소에서 간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앞으로 김제시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정확한 그것이 안 나오고 중구난방으로 이것하다 저것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발상이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다른 데에서 하는 것 따로 있으면 이것이 서로가 믹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따로따로 노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김제시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에서 그 기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쪽과 함께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련지요.
보건소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방안계획 그런 계획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아직은 그런 계획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도를 저희들도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만수
모범 음식점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모범 음식점요?

□ 의원 오만수
예.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모범 음식점은 현재 저희 관내 소는 40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책자 기준대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1년 이상 계속 그 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한 결과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식품이랄지 품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품명이랄지 이런 구분을 어떤 구분에서 모범식당으로 지정을 하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그것은 제가 모범 음식점 지정 기준이 별도로 책자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안 보셨을 것이라고 믿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카피해서 한 부 드리고요, 현재 모범음식점은 글자 그대로.

□ 의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차량이 2대고 연막소독기가 14대, 분무기가 5대, 지금 현재 금년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오만수
작년도에는 몇 대가 나왔냐면 연막소독기가 31대, 분무기가 25대, 그런데 17대, 20대가 줄어든 이유는 왜 줄어들었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그렇게 장비가 많이 있지 않고요 읍·면에 전부 다 나가 있습니다.
읍·면에 나가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노후도 되고 또 고장 난 것도 있고 해서 폐기처분을 많이 한 사항일 것입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러면 17대에 대해서 연막소독기가 다 폐기처분했다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아마 거의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럼 분무기는 20대나 되는데 20대가 전부 없어졌다면 그럼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소독하느라고 다 고장 나서 없어진 거예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예.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저희 읍·면·동에 연막기를 우리 요촌동, 검산동, 그 다음 용지 (청취불능) 지금 각 읍·면·동에 연막소독기 1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기는 각 읍·면·동에 1대가 나가 있고요, 교동월촌동에 2대가 나가서 이렇게 하고요 자율방역단 연막소독기는 마을 방역기나 연막소독기를 수량에 포함시켰습니다.

□ 의원 오만수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보건소에서 있었던 것이 17대가 없어졌고 분무기도 20대나 있었는데 보건소 것 20대가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읍·면·동에는 지난해 하고 똑같고만.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청취불능)

□ 의원 오만수
자율방역단에 연막소독기 492대, 분무기 1,334대, 방역소독지역은 1,132개소로 작년 것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1대도 고장이 없어요.
1대도 고장이 없고 이 자율방역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개 마을에서 경운기 몇 대 있고 한데서 거기에서 다 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그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뭐하고 제가 작년도 절차를 비교해 가지고 비교한 사항을 의원님한테 직접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로는 방역을 합니다. 말로는 자율방역단을 이용해서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견해로 봐서 어떤 캠페인을 하는 날 하루 있어요. 그때 외에는 이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김제시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약은 각 읍·면·동에 배부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고에 썩어 있는 거예요. 각 창고에.
보건소에서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실상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 의원 임영택
소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우리 김제시에 물리치료사가 몇 명 있어요?

□ 보건소장 김종곤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보건소장 김종곤
예, 2명입니다.

□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 보건소에 1명, 만경에 1명 그렇게 있나요?

□ 보건소장 김종곤
예.

□ 의원 임영택
맞습니까?

□ 보건소장 김종곤
예, 맞습니다.

□ 의원 임영택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 보건소장 김종곤
운영실적은 물리치료는 만경지소나 보건소에 내소한 환자에 대해서 의사의 오더에 의해가지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제가 통계를 뺐어요. 우리 보건소에는 실적이 그래도 매월 150명 이상으로 나오는데 만경보건소 물리치료 실적은 60명 이하로 나옵니다 .
한번 만경에 가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김종곤
그래서요, 만경읍에 대한 물리치료실을 작년, 금년 이용실적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1∼2명정도 치료가 된다면 물리치료 환자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면 물리치료실을 다른 데로, 물리치료사를 다른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경읍 쪽의 주민들이 실제 물리치료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치료를 한다면 유지를 하겠는데 하루에 1∼2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치료사를 방문보건사업에 내년도에는 한번 투입을 해볼까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기존 시설은 어떻게 하실려고요?

□ 보건소장 김종곤
기존 시설은 일단 보건소로 옮겨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거나 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택
그 시설을 보면 물리치료사가 물론 1명씩 있는데 환자로서, 주민으로서의 시설을 이용하기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내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으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시설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로 이관하든지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종곤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리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물어 볼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육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은 참 좋습니다.
지평선쌀 선전하기 위해서 지평선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말로만 권장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렵니까? 무슨 방안이 있어요?

□ 보건소장 김종곤
지난번 10월달에 모범음식점 업주들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일정한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지정기준 거기에 맞아야만 지정이 되고 그 기준에 떨어지면 모범업소를 다시 취소 요건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우리 김제에서만은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다가, 법정 기준에다가 지평선쌀을 사용 여부를 가지고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겠다고 업주들하고 교육 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 의원 임영택
현재로써는 그 모범음식점한테 우리가 해주는 것이 지금 쓰레기봉투 지원이지요 지금 현재는?

□ 보건소장 김종곤
예.

□ 의원 임영택
그 외에는 없지요?

□ 보건소장 김종곤
예.

□ 의원 임영택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을 수는 재정이 없으니까 그러고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가지 않으면 활용이 잘 안 될 걸로 보거든요.
지금 여기 유인물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으로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이것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라고 봐요.
음식점이 화장실이 제대로 안 된 음식점이, 더군다나 모범음식점인데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지역 신문이라도 조그마하게 광고라도 해서, 홍보라도 해서 좋은 식당이라고 알려주는 것도 내가 볼 때 하나의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하나의 의견입니다.
정말로 그런 음식점들이, 모범 음식점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김문철 의원님?
(김문철 의원 질의요청)
김문철 의원님?

□ 의원 김문철
475쪽요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김문철
금년에도 5군데 했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김문철
금년 예산이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1억30,000천원 해가지고 5개소로 해서 아마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지금 몇 개나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개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설비를 갖다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바꾸면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판단을 잘 못해서 50,000천원 이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비를 제대로 종합건설업체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된 것이 말하자면 설계비, 감리비, 산재보험료가 추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억30,000천원 동당 1억30,000천원은 가져야 됩니다.

□ 의원 김문철
내년도 사업비에 1억30,000천원이 1개소에 예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의원 김문철
예산 요구했는데 그렇게 된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정확하게 (청취불능)

□ 의원 김문철
이게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2005년도 시설개선사업 신청계획 해서 2개소 국비로 오는 것, 이게 지금 그 기간이 늘어났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지금 우리가 농어촌특별교부세에 의해서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금년도까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사실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김제시에서 혜택을 본 것이 어떻게 되냐면 (청취불능)
그래서 정부에서 2014년까지 10년간을 연장을 했어요.

□ 의원 김문철
연장?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예, 그래서 앞으로도 국비확보 노력을 해가지고 (청취불능)

□ 의원 김문철
최소한 지소 한 군데, 진료소 한 군데 정도를 해마다 할 계획이 있고만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예.

□ 의원 김문철
그리고 지금 진료소를 최근에 신축한 데를 가서 보니까 그런 적은 돈 가지고 알차게 잘 했던데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올린 금액이 1억30,000천원으로 올렸던 그게 지금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 의장 임형규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박봉규
지금 공중보건의사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보건행정계에서 합니다.

□ 의원 박봉규
행정계에서 해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박봉규
근무 확인같은 것은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수시로.

□ 의원 박봉규
수시로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박봉규
혹시 적발 건수 있었어요? 2003년도나 2004년도에.
금년에 적발 건수 없었지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2003년도에 적발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2003년도에는 몇 건이나 적발되었어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그게 지금 1일 걸리면 30일간 연장 근무 합니까? 2일 걸리면 그러면 6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1일 걸리면 5일 연장입니다.

□ 의원 박봉규
5일 연장이에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예.

□ 의원 박봉규
그럼 계속 걸리면 거기에 5일씩 추가?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그 다음에 치매 조기 검진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치매 노인들 조기 검진.

□ 방문보건담당 김옥남
현재는 없고요, 2005년도 계획으로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계획에.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을 못하잖아요.

□ 방문보건담당 김옥남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그것 밖에 안 되지요?

□ 방문보건담당 김옥남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다른 장비로 해서 뇌 검사나 이런 것은 못하고 있지요?

□ 방문보건담당 김옥남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박봉규
합동단속으로 지금 경찰하고 함께 합동단속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박봉규
그게 우리 관내 식품제조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식품제조업체가 51개소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이게 2004년도에 적발한 건수 있어요? 적발해서 고발한 건수.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박봉규
몇 건이나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 위생관리담당 윤대식
(청취불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많이 돼요?

□ 위생관리담당 윤대식
예,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식약청 직원들하고 함께 해요?

□ 위생관리담당 윤대식
식약청에서 도하고.

□ 의원 박봉규
검찰은 안 들어갑니까?

□ 위생관리담당 윤대식
시·군, 검찰은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적발되었다 해가지고 다 고발조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 위생관리담당 윤대식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적발해서 고발하는 것보다는 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제조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하고 쯔쯔가무시병이 지금 총 접종 수가 작년보다 많이 접종했습니까?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그래요. 그러면 쯔쯔가무시는 예방접종 안 돼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예,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그런데 환자는 발생하고 있지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저희 전라북도에서 (청취불능) 저희 김제시는 3명.

□ 의원 박봉규
3명 발생했어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예.

□ 의원 박봉규
치사율은 낮지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치사율은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치사율 높아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예.

□ 의원 박봉규
쯔쯔가무시가?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예, 다행히 김제시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께요.
독감예방 접종 있었지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예.

□ 의원 박봉규
그것은 지금 유효기간이 약 많이 남았지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3,800명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예,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지금도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예, 보건소에서 (청취불능)

□ 의원 박봉규
금년에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보사부에서부터 늦게 계약이 되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같은 때 제대로 납품이 되면 더 많은 숫자가 접종을 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방접종도 지금 우리 시골에서 보면 홍보부족이 상당히 있어요.
보건소에서 맞는 것은 시원찮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홍보해서 지금 4,000원하고 15,000원, 일반병원에서는 12,000원, 15,000원씩 맞고 있어요.
이 숫자보다도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접종을 보건소에서 많이 좀 맞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 질의요청)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황영석
476쪽, 방역사업요.
지금 차량이 2대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황영석
소독기가 대형이 4개인데 차 1대에 2개 답니까?
차 1대에 대형 소독기를 2개를 다는 거예요? 하나를 다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대형은 1개지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대형은 분무 (청취불능)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아니, 나가는 것은 2개인데 연막기는 1대입니다.

□ 의원 황영석
2대 가지고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시만 하는 거예요? 면까지 하는 거예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청취불능) 보건소에서는 시가지 및 읍·면·동 (청취불능) 지역별로는 취약지 406개소에 대해서 (청취불능), 읍·면·동에서는 자율방역단은 665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청취불능)

□ 의원 황영석
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지금 보건소 기사님이 4명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2명입니다.

□ 의원 황영석
그럼 이 양반들이 2대 하지 그 다음에 보건소 승용차나 이런 차량이 몇 대지요? 방역차 2대 말고.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10대입니다.

□ 의원 황영석
보건소 차가 10대에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황영석
그런데 기사는 2명?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황영석
그럼 8대는 어떻게 운행해요? 자가 운전?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기사가 운전할 때가 있고요 담당자 (청취불능)

□ 의원 황영석
8대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예.

□ 의원 황영석
복잡하네요. 기사가 턱없이 부족하네.
그 다음에 이 장비를 보건소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겠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황영석
읍·면·동 것은 읍·면에서 관리해요? 장비관리.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저희가 읍·면·동에는 1대씩 나눠주는데.

□ 의원 황영석
그러니까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
보건소에서 합니다.

□ 의원 황영석
끝나고 나면 다 가져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황영석
좋아요.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 연막소독기 491회, 분무기 1,334대 이것은 관리 어디에서 해요? 이것도 보건소에서 해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마을 단위 그 자체에서 하지요.

□ 의원 황영석
마을단위?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황영석
이것 관리가 될까요?
이것 어디에서 사준 거예요? 시에서 사준 거예요 자체 구입한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개인 거예요.

□ 의원 황영석
개인 거고만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황영석
개인 것 활용하는고만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황영석
읍·면 것은 끝나고 나면.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다 가져옵니다.

□ 의원 황영석
5∼9월까지 끝나면 들어오는고만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다 들어와요.

□ 의원 황영석
정비 다 해서 넣어놓는고만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의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질문의 요지를 잘 아셔가지고 답변이 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는 사회지도과와 농업기술과 소관을 계속해서 청취한 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유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희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안길보
친환경사업에 따른 예산이 전년도에 얼마 세워졌었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친환경관련사업은 우리가 도비로 해서 15,000천원하고 시비는 아직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 다음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2개를 넣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금년도?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금년도요?

□ 의원 안길보
얼마 써졌냐고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금년도에 두 군데에 썼습니다.

□ 의원 안길보
얼마나 써졌냐고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금년도 예산이 확실히 기억에 없습니다.

□ 의원 안길보
친환경 담당자 있어요?

□ 의장 임형규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올해 광활로 해서 친환경농업 시범으로 해서 도비로 해서 15,000천원 썼습니다.

□ 의원 안길보
한 가지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한 가지입니다.

□ 의원 안길보
내년도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내년도에는 3개 사업 넣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산은 얼마나 돼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액수로는 70,000천원입니다.

□ 의원 안길보
산업과에서 친환경사업 예산 세우는 것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산업과에서 세우는 친환경 농업하고 기술센터의 친환경 농업하고는 다릅니다.
산업과에서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농가에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 우리는 시범단지로 해서 일개 진흥청에서 나와 있는 시범사업을 넣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농업기술센터에 기술개발계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기술개발계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한 단지가 논이 몇 필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만 전용으로 쓰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기술센터에서 지금 전용으로 쓰는 것은 우리 예찰포하고 600평에서 시험답으로 연구하는 1,200평 1필지가 있고요.

□ 의원 안길보
거기에 무엇을 쓰고 있다고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병해충 방제구, 무방제구, 표준방제구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앙 시기별 쌀 미질, 병해충 발생사항, 미질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안길보
다른 것은?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 다음에 벽골제 답 2필지에 우리가 품종별로 재배해 가지고 비료 시용량별로 9kg, 11kg, 13kg, 15kg해서 네 군데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특이한 것 발견한 사례발표 할 만한 것 나온 것 있어요?
지금까지 시험재배를 하고 시험하고 연구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예산 얼마를 들여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해본 결과 이렇더라 하는 성공사례 발표할 것, 연구발표할 것 하나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답을 운영한 결과로는 이앙은 5월25일에서 5월 말일까지 하고 질소질 비료를 11kg만 주었을 때 완전미 비율이 높고 미질이 제일 좋은 걸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앙 시험한 걸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전부 연구한 것이 그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병해충을 시기별로도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연구 많이 하시느라고 욕보셨고요 더 연구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 의원 오만수
김선유 과장님! 518페이지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청취불능) 설치해서 8개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저희들이 6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개소는 아직 선택 미지역.

□ 의원 오만수
이것이 친환경 화장실 23개소 말고.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니, 그 밑에요.

□ 의원 오만수
농업인 회복실 짓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짓는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건강관리실이에요.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25,000천원 50% 보조해 가지고 건강관리실, 찜질방.

□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어디에다 짓는 것이냐고요? 어디에 설치를 하냐고요?

□ 의장 임형규
백산면은 설치되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마을에요. 백산면은 안 되었습니다.

□ 의장 임형규
안 되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장 임형규
재작년에 내가 지은 걸로 아는데, 그것 다시 한번.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것은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 의장 임형규
농업기술센터에서 백산면에다 안 지었다고요?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백산면에다 안 지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안 지었습니다.

□ 의장 임형규
부량면을 지을 때 내가 백산면 것을 가서 보고 부량면에다 짓지 말라고 했거든.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이 청하, 용지.

□ 의장 임형규
두 군데서 짓는고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올해는 두 군데.

□ 의장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자치지원센터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니, 저희들 국비로 저희들 것만 내년에 두 군데 집니다.

□ 의장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 소재지에다 짓는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니요 마을, 희망하는 마을로 재정도 넉넉하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관리 능력이 있는데다가 짓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래서 5,000천원씩 주어가지고 설치를 한다고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25,000천원 들여서 50,000천원.

□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해서 6개소가 지어져 왔고 앞으로 2개소를 더 짓는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내년도 사업이 2개.

□ 의원 오만수
그럼 이것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선정은 저희들이 홍보채널을 통해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선정을 일단 받아요. 받아 가지고 거기에 선정기준이 있어요.

□ 의원 오만수
심사를 해가지고.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심사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찜질방, 체력단련실, 사우나실, 조리실 등 이것이 한꺼번에 붙은 것은 아니고.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니, 다 붙어서.

□ 의원 오만수
한 곳에 붙은 것을 이렇게 짓고 있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택
김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특별히 떠오르는 것들이 “전문”자가 많이 나와요.
전문경영인, 전문경영체, 전문기술자, 전문인력 이렇게 “전문”자를 많이 쓰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 농업으로 가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전문적인 특화작목 같은 것 발굴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문화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인력은 전문화로 갈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농업을 어떻게 전문화로 갈 것이냐 특화사업 하나나 발굴 하셨냐고요?
그냥 기존 있는 농업 가지고 “전문”자만 붙여서 가겠다 이겁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이제 발표를 많이 해야지요. 앞으로도.

□ 의원 임영택
앞으로 해야 한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발굴도 하고 앞으로도 많이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기존 농업가지고는 이제 쌀, 보리 가지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을 해서 말 그대로 전문인을 육성을 해야 소득이 향상된다는 것을 같은 코드로써 나가야지 인력만 자꾸 전문경영인, 경영체, 기술자 붙여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십시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다시 또 질문 나갑니다.
514쪽 전자상거래 개설한다고 그러는데 이 전자상거래가 사실은 단위농협이나 개인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시죠?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영택
그런데 거의 이를테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김제시 홈페이지에서도 농산물 판매 않나요? 하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 농가나 일반 전업농가가 지금 어떻게 소비자를 통해서 우리 상품을 팔아야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이 정보화가 뒤집니다.
그것을 저희 김제시에 그런 농가들이 또 내가 생산해야지, 기술 습득해야지 우리 농가들이 기술능력이 부족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겁나게 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볼려고 해요.
저희들이 그것을 다 모여가지고 저희 김제시에 있는 우리 상품 개발하고 열심히 농사짓고 생산에만 주력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맡아서 새로운 홍보 전략이라든가 새로운 상품개발이라든가 새로운 그 사람의 특기 기술을 저희들이 집약을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소비자에게 그것을 구축을 할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우리 김제시에도 여러 가지 정보화 이런 것이 있지만 잠깐 한 15일만, 20일만 늦어도 이것 정보화가 뒤집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가 생산까지 그것 전체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다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전부 다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전부 다 묶어서 실지로 우리는 다음에 안정적인 농가생산을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우리가 규격상품 판매를 하고, 그래서 신용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김제만의 농산물을 저희들이 한번 맡아서 해보자 그것을 농가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사실은 다 활용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잠깐 그때 작목별로 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런 쪽으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만 이것 해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실지로 고품질 생산은 소비자에게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고품질 생산을 잘 하시고 하고 싶으면 하시는데 걱정되는 마음에서 내가 집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고맙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 다음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사업 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영택
생산이력제가 될려면 각 브랜드별로 용역일지 먼저 써야 되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영택
그것 준비 되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래서 저희들도.

□ 의원 임영택
아니, 준비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임영택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안 되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영택
이런 것들이 생산이력제 말로만 갈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를테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영택
그 다음 517쪽요, 2005년도 계획에 보면 쌀 소비를 위한 쌀 음식 시식회를 작년도에도 했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했어요.

□ 의원 임영택
내년도도 할 계획이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영택
지평선축제는 다시 말해서 쌀 문화 축제라는 것을 아시죠?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영택
그러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회는 순수한 쌀로 만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시식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영택
그런데 시식회 같은 것 한 이러한 물건들이 과연 지평선축제 때 한번이라도 선을 보였으며 부스를 이용해서 한번 판매같은 것 해보셨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했습니다.

□ 의원 임영택
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의원 임영택
부스에서 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부스가 아니라 저희들이 쌀 시식회를 피자 같은 것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것입니다. 개발해 가지고.

□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개발한 것은 아는데.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걸 해가지고 이번 지평선축제 때 저희들이 1,000개 이상을 팔았어요.

□ 의원 임영택
피자하고 뭣 팔았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쌀밥.

□ 의원 임영택
쌀밥도 시식회에서 새로 만들어낸 것이고만요?
피자 외에 또 만든 음식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지평선축제에 접목을 시켜서 팔은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피자 외에.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여러 가지 팔았지요.

□ 의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있냐고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쑥꾸미, 뭐.

□ 의원 임영택
쑥꾸미가 쌀로 만들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수수로.

□ 의원 임영택
수수로.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수수에다가 찹쌀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금구에서도 내놓았고 또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 의원 임영택
이러한 부분들이 지평선축제는 다시 말해서 우리 김제 쌀 문화의 어떤 축제입니다.
시식회를 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 음식물이 이렇게 선보여서 쌀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 다음 우리 김지희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시범사업 하냐고 하니까 이를테면 쌀 시범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새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이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그런데 매년 이렇게 여러 가지 것 하고 있지요. 마을, 농가들 선정해서.
과연 그런 것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새기술로 이를테면 보급이 되어가지고 농가들한테 제대로 보급을 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우리가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 시범사업은 그 시범한 것은 활용을 합니다.

□ 의원 임영택
활용을 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집는 이유는 안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이를테면 단명시키지 말고 정말로 시범사업 해서 소득향상이 될 거라고 한다면 농가들한테 보급을 열심히 시키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임영택
질문 나갑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527쪽요 잡초성 일소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앵미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앵미입니다.

□ 의원 임영택
앵미가 지금 작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올해 쌀 산업에 막대한 문제를 발견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소비자단체에서, 농림부에서 주관한 소비자단체에서 쌀 브랜드 평가에서도 최고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 김제 쌀 3개가 지금 거의 후순에 밀려있던 그 데이터를 보면 품종 혼합비율이 이를테면 아주 적게 나타났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다시 말해서 순도가 이를테면 적다 그것이거든요.
지금 일미벼나, 우리 일미벼가 지평선쌀이지만 제대로 밥맛을 이를테면 주지 못하는 그런 역할도 순도를 지금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러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그래서 이를테면 보급종으로 하되 이를테면 모자라는 것들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생산을 해서 순도를 높이자 그러잖아요.
그게 이를테면 첫 단추인데 첫 단추부터 잘못 되어 가지고 이를테면 그런 미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저는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임영택
앞으로 앵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앵미대책은, 기본적인 대책은 그렇습니다.
직파재배는 이앙재배로 바꿔야 되고 바꾸면서 보급종을 써야 되고, 이앙재배 논은 보급종을 아까 임의원님 말씀은 순도 높은 종자를 쓰는 수 뿐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고, 두 번째는 이앙시기 자체를 늦춰야 됩니다. 이앙시기 자체를 늦춰가지고 앵미자체는 보통 풀하고 앵미자체는 온도가 15도 이하 되었을 때도 올라옵니다.
벼는 보통 발아했을 때 노상을 설치할 때 15도 이상이 되어야 생존하거든요.
늦게 이앙하면서 늦게 로타리 치거나 비선택을 갖고자 환경농업이 되게 늦게 치면서 로타리 치고 가면 앵미는 훨씬 죽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앵미가 발생된 많은 논은 볏짚을 태운다든가 수거해가지고 가을갈이를 하면 앵미는 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렇게 되면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2005년도에는 앵미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 다음 친환경 농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어떤 농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비료를 적게 주고 농약을 적게 주는 것이 친환경 농업입니다.

□ 의원 임영택
그러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해서 유기질 농업으로 가는 것이 친환경 농업이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택
비료를 적게 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드릴께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비료를 적게 줄려면 첫째 토양 검증을 해야 돼요.
왜 토양이 이를테면 질소는 얼마 들어있고 이를테면 인산은 얼마 들어있고 그런 토양을 알아야만이 비료를 맞게 이를테면 쓰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과다하게 쓰면 그 비료는 결국 물로 흘러서 자연을 훼손시키지요. 그러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할려면 토양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토양검증 시설 지금 제대로 이용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내가 볼 때 인력도 부족한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인력을 보강시켜서라도 농민들한테 제일 첫 단추가 되는 것이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것이 토양 검증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이를 테면 상기하시고 농업 방향으로 그쪽으로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임의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셨으니까 검증 요원 하나 이번 기회에 예산을 세워주시지요.

□ 의원 임영택
예산 이야기는 시장님한테 하시고 저는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 다음 총체적 보리사료에 대해서 지금 시범 품종별 해가지고 시범사업장을 만들었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만들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어디에다 만들었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죽산면 석산에 만들었습니다. 혼합농업시험장하고 해서 지금 임의원님이 금방 해서 화산 1호, 영양보리, 선호보리, 백동, 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청취불능) 혼합농업에서 국비사업이라 여기는 시범사업만 50헥타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미 다뤄져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지금 우리 김제시에 지금 총체적 보리 농장으로 가는 것만 200헥타 심어졌다고 그러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연결체까지 300헥타 이상 갈아졌는데 그 연결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작목반 법인단체를 통해서 총체적 보리 사료에 대해서 교육 한번이나 하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농림축산과하고 연결체 대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일단 교육을 했습니다.
전주에 가가지고 소리문화의 전당 같이, 행정하고 같이 가가지고 교육을 그때 한번 했습니다. 대표자만.

□ 의원 임영택
그 총체적 보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은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규 의원 질의요청)
송성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의원 송성규
지엠오 식품 있지요? 유전자 조작된 식품에 대해서 콩하고 옥수수가 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기술센터에서 대응하고 있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엠오 콩 자체는 유전자 자체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가 못 건듭니다. 현재사업으로써는 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지엠오 콩하고 옥수수하고 쌀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진흥청에 수원작물시험장, 우리 혼합농업연구소, 밀양연구소에서만 하지 기타 일선 기술센터에서는 취급을 않습니다.

□ 의원 송성규
취급보다도 지금 갈수록 웰빙이 자꾸, 그 식품을 안 먹을려고 지금 콩값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송성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영농방법이 옛날부터 재래로 내려오는 영농방법으로 지금 재래방법으로 내려오는 콩 재배가 거의 되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송성규
그래서 새로운 기술지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음에 인공 씨감자.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송성규
금년도에 종서가 대량 부족하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의원 송성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수량 되어가지고 나오는 그 씨감자가 우리 김제시에 몇 %나 종서로 배치가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기술센터에서 소괴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1차에서 2차 증식만 하면 한 350헥타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1차 증식, 2차 증식까지는 좀 나가는데 그 면적을 우리가 보고하는 면적보다 거의 반절로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팔아서 농가소득에 직접 쓰고 종자로 교환이 안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한 150헥타에서 200헥타 정도는 매년 됩니다.

□ 의원 송성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