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안상일
총 19분의 의원님중 12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심용해입니다.
2005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별첨)

□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성배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이번에 또 3차 정보화 마을을 다시 조성하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김성배
처음에 두 번째 정보화 마을인 용지 황토마을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김성배
특히 1년동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부분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성과 같은 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정보화 마을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음에 지역주민의 정보화 격차를 줄인다는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크게 획기적으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고객을 확보하는데는 간단하게 1년만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소비를 하면서 그 제품의 품질을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큰 성과를 못 올리는데 지금까지 올린 것은 수천만원대 올린걸로 되어 있고 통계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석 때 전주에 가서 정보화 마을 물품을 판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을 전라북도에 와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저희가 2위가 판매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리고 작년에 김제 싸이버 연수원 개설 했는데 작년에는 싸이버 대학 개설 사항이 올라와 있었죠.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예.

□ 의원 김성배
그럼 싸이버 대학하고 싸이버 연수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작년에는 대학이라고 해서 했는데 싸이버 연수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도에 하는 것은 한정된 인원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김제시민이 원하면 원하는 사항, 그 다음에 과정도 초, 중, 고 전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어학과정에는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이고 교양강좌로는 요리, 메이크업, 건강, 다이어트, 꽃꽂이 등이 있고 정보화 교육도 사무자동화, 홈페이지 개설 등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원하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확대해서 한번 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 의원 김성배
이 부분 싸이버 대학 개설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금년에 한 것도...

□ 의원 김성배
거의 비슷한 행태인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부서별 영상회의 시스템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김제시 관내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싸이버 영상회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원거리에 있을 때 최소한의 서로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물론 간소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그렇게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가 뭐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오는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읍면동 회의를 자주 부르고 실과소장 회의도 많이 부르는데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 회의를 부를 것 없이 시장님이 회의를 부르면 시장실에서 읍면동을 전부 불러가지고 같이 회의를 영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영상 회의실은 시장님 바로 앞에 거기를 가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무실에 앉아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기 컴퓨터 앞에 앉아서요.
상당히 효율적이어서 타 시군에서도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효율적이기는 하겠죠.
돈이 들어가니까.
돈 들어간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급히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5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시 30분에 합동 위령제가 있어가지고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 의원 안길보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안기순
직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국 노조 총 파업에 시청 노조원들도 협력한 직원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없습니다.
전공노 소속이 아니라 한명도 없습니다.

□ 의원 안기순
한명도 없어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에서 6개 시군만 전공노에 가입되어 가지고 6개 시군만 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우리 시는 전공노에 가입 안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안기순
아 그래요.

□ 총무과장 도인기
대한 공노련하고 전공노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전공노쪽이 아닙니다.

□ 의원 안기순
그리고 노조원은 몇명입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가 573명입니다.

□ 의원 안기순
조합비는 어떻게 납부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각자 직원들이 매월 내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매월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매월 5천원씩 내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5천원인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띠느냐 아니면 개인이 내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개인이 냅니다.

□ 의원 안기순
개인이 낸다.
그러면 573명이 다 내고 있습니까?
그런걸 확실하게 말을 해주셔야지.

□ 총무과장 도인기
직장 협의회에 돈을 내고 받는 것은 직장 협의회 사정 이니까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럼 우수한데요.
573명이나 낸다면...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 직원들이 900여명 되는데 573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리고 간담회를 년 2회 한다고 하는데 간담회가 아니라 어떤 협의체로 해서 이쪽에서 어떤 안건을 내놓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고 간담회 하고는 틀리잖아요.
하나의 노사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고요.
시장이 올라오면 간담회 하자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그게 아닙니다.
간담회를 직장 협의회장이 요청해서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11월 24일날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저희에게 제출합니다.
제출하고서 각 실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안길보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진섭
직장 협의회 입니까?
노동조합입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직장 협의회 입니다.

□ 의원 김진섭
직장협의회죠.
노동조합이 아니죠.

□ 총무과장 도인기
아직 노동조합은 아닙니다.

□ 의원 안기순
아직까지 가입이 안되어 있으니까 직장 협의회죠.
그렇죠?

□ 총무과장 도인기
아니죠.
전공노도 자기들이 가칭으로 부르는 것이지 공식 인정이 안된 단체입니다.

□ 의원 안길보
노동조합하고 직장 협의회하고 틀려요?

□ 총무과장 도인기
지금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직장협의회 입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니까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도인기
아직 법이 안되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성배
질문하겠습니다.
리통장 올 12월 23일날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가 실시가 되죠.

□ 총무과장 도인기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12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죠.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리장단을 황수관 박사를 모셔서 연찬회를 했는데 그 전에도 임기를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잔여기간 하고 해서.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걸 철폐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어차피 저희가 추세가 조그만한 액수지만 그 분들 실비 보상도 어느정도 되고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주 이번에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가지 덫붙이고 싶은 것은 리통장들은 될 수 있으면은 젊은 분들은 안하시려고 하는데 시골에도 젊은 분들이 계시면 얘들 학자금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김성배
될 수 있으면 리통장들 학부모들 돈 들어 가는 부분들도 조금은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젊은 층으로 해서 행정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의원 안길보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진섭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사업은 계속 하실 계획 입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 사업입니다.

□ 의원 김진섭
사실 이거 자체사업이나 국가 사업이나 개인 적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은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섣불리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진섭
사실 의원님들 전반적인 생각이나 사실 무의미 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요.

□ 총무과장 도인기
그렇게 무의미 하다면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 1천만원 정도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민방위 장비도 지원하고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측면만은 있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진섭
관리가 너무 안되다 보니까 부각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의원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영환
안계시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란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각 읍면동에다 부시장께서 우리 김제시는 도농 복합형 도시니까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각 읍면동장들에게 지침을 시달을 해가지고 연구 개발할 수 있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서도 동장님 이하 리통장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금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청에 하부조직이나 내부에서 김제시를 사랑하고 아끼는 공무원들이 선조 때부터 열심히 살아오면서 고향을 지키는 그 직원들이 하는 소리가 김제시청은 전주로 이사 가야 승진이 잘된다는 거예요.
김제에서 죽어라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승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 곽인희 시장님이나 우리 4대 의회가 이제 1년 6개월 남고 레임덕 현상 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점포가 날로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제 주변에 보아도 주소만 여기에다 놓고 금년에만 해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전주로 이사를 많이 갔어요.
엄청나게 이사를 많이 갔어요.
보통 이사를 많이 간게 아니예요.
그렇다면 주거의 자유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부분 한가지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김제시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자기 공무원들 각 실과에다 지침을 내려 가지고 이제는 중앙부처나 그져 과거에 해오던 연속 사업이라든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행정 서비스 보다는 이제는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그 공무원에게 김제시에게 지대한 공헌을 하면 뭔가 인센티브로서 포상금을 준다든가 승진을 시켜준다던가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 두가지만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전주로 많이 이사를 가고 타지역에 많이 가는 걸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 가지고 깊이 꼭 이사 와가 가라 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장사항으로 그전에도 해왔는데 그건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저희 공무원들부터도 스스로 김제에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실제 창안 제도라든가 좋은 아이템을 내가지고 시 발전에 보탬이 된다면은 그 분들을 포상을 하고 해야하는데 저희들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당초에 18일이 오늘인가요.
18일날 분권혁신 각 실과소에서 아이템을 내가지고 보고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의회 관계 때문에 늦추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이 채택이 되면은 해외 연수 계획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내년부터 창안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각 직원들로부터 좋은 아이템을 내면은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이 채택이 되면은 저희들도 포상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해서 김제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예. 이상입니다.

□ 의원 안길보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성배
덧붙여서 하나 얘기 하겠습니다.
직원들 창안제도 말씀 하셨는데 저번에도 몇 번 말씀 드렸지만 직원 행정파트면 행정파트 총무파트, 분야별로 팀제를 운영해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님 직제가 아닌 시장님 직할로 하던지 아니면 부시장님 직할로 해가지고 좋은 제도가 나름대로 창안을 했을때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특혜라든가 아니면 해외 여행이라든가 물질적인 걸로 두 가지를 병행해가지고 했으면 하고 개인별이 아닌 팀별로 묶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그 계획이 있습니다.
테스크포스트팀을 분권혁신에서 김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진섭
현재 우리 김제시는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고성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몇 달동안 행자부, 보사부, 감사원까지 전부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시장님 관사를 이용해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국비사업도 추진하고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시설이 없으면 않는다고 해서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공무원들에게 보육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월 7만원, 8만원을 보조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도입을 하려고 여러 군데 질의를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답변을 유보시키고, 감사원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 내놓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우리는 보육시설이 없으니까 직원들한테 보육비를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진섭
시장님관사는 지금 매각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매각이 되었습니다.

□ 의원 김진섭
보육시설 문제는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김제시 청사 내에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데 몇 %나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지금 5%인데 현재 오바된 상태 입니다.

□ 의원 김진섭
몇%정도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확실히 프로수는 모르고 5명이 오바 되었답니다.
이번에도 신규자 뽑을 때 장애인 한명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 의원 김진섭
비정규직까지 합쳐서 오바 된 겁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아니요. 정규직만 한겁니다.

□ 의원 김진섭
지금 비정규직 인원이 몇 %나 되죠.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비정규직이 약 200명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정규직이 9백45십명정도 됩니다.

□ 의원 김진섭
200명정도이면 20%가 넘죠.
정확히 몇명이죠?

□ 서무담당 황배연
265명입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럼 약 30%정도가 되는고만 그래요.

□ 총무과장 도인기
청경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진섭
청경은 정규직 아닙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청경은 기타직 입니다.

□ 의원 김진섭
청경이 몇명입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63명입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면 200명이고만요.
요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지고 정부에서 떠들고 있고 노동부에서 떠들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의원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영환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국장님 말이예요.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위원회별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산업개발국에 말이예요.
총무국에 있는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 자체가 산업개발국 소관의 업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을 조정하는 방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하고 과하고 숫자만 상한선을 제시했지 국 명칭이나 국 산하에 있는 소속부서 같은 것은 시장, 군수에게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주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의원 정영환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민원 자체도 산업개발국 민원이 많지 총무국 소관들의 민원이 거의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사회산업국이 폐지가 되면서 국을 3개에서 2개로 하면서 국의 업무 형평을 위해서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왔지 그렇지 않고 산업개발국으로 가면 너무나 비대하고 너무나 통제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님이 직제개편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하시라도 가능합니다.

□ 의원 정영환
이번에 의회에서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시장님하고 국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최소한 환경과는 산업개발국으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2개가 업무가 너무나 과다하다고 보면 그렇게 한번 검토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런데 국이 옮긴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보겠는데 환경과가 산업개발국 소속으로 옮기라는 말씀 아닙니까요?

□ 의원 정영환
그런 것은 한번 심도 있게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김광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원 김광선
109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15개단체 보조금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15개 단체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타 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전부 저희들에게 전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집어넣은 겁니다.

□ 의원 김광선
그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책정했죠?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의원 김광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심의 보조 위원회가 김제시에 존속이 되고 작년부터 보조금 단체에서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측정을 해서 주는데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자기네 들이 시의원인양 행정감사 식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심의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삼락회는 뭐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삼락회 전직 교육자 퇴직 공무원들인데 이건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게 생겼어요.

□ 의원 김광선
제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해병 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교통정리도 하고 항상 지평선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때도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런 저런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면 경우회 같은 경우도 보면 활동하는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경우회요.

□ 의원 김광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궂이 사회단체를 활성화 시킬 필요까지야 있느냐 이말이죠.
그건 왜냐면 이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예산 책정을 한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단체 운영비를 깎는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번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가지고 조정은 되었지만은 제가 노파심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광선
우리 김상복 도의원님도 몇일전에 우리 모임에서 만났지만은 그런 것을 지적하더라고요.
왜 김제시만 이런 행사때 되면 도민체전이라든가 행사때 제일 왜소하고 초라하게 보인냐 이말이예요.
단상에서 보이는데 김제시가 지나갈때는 보니까 진짜 너무나 초라하더라 이말이예요.
14개 시장, 군수가 다 도열 해가지고 입장식을 할 때는 그 지역을 강한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는 예산도 없으니까 2백만원 들여 갖고 뭐야 월촌 입석 줄다리기만 들어갔다가 저쪽에서 한바퀴 돌고 차 태워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이라든가 무주같은 데는 말이예요.
그 어마어마한 장비를 전부다 싫고 와요.
거기는 군단위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펑펑 쓰면서 제가 볼 때는 새마을이라든가 자원봉사단체, 지평선 홍보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좀 6.25참전 유공자회라든가, 자율방범대등은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예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 같은 예산, 통일연대, 경우회, 삼락회 이런 예산 싹 빼가지고 응원 예산 하고 입장 예산하고 세워 달라는 말입니다.
유명무실하게 사무실만 갖추어가지고 앉아 있는 단체를 말이야 사회단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한번 입장식 때도 한번 봐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한마디로 다른 데는 400명 500명일반인들을 하루에 3만원씩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시장, 군수는 아니지만은 군 단위는 부군수가 교통경찰들이 저녁에 깜박이 지휘봉 갖고 2일간을 진두지휘해요.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이석도 못해요.
왜 1천2백점이라는 고가의 점수를 맞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하루 종일하고 이틀 동안 한다던가 김제같은 데는 공무원들 2명씩해서 실과소에서 차출해서 거의 힘들게 100여명 힘들게 데리고 갔는데 오전에는 쌈박 조금 하는 것 같지만 점심 먹으면 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던 말던 나도 내버려둬요.
왜 어쨌든 우리 체육회의 임회장한테나 시장님한테는 얼굴은 보여 주었으니까 시장 군수들도 오전이면 행사 끝나면 다 가버리린다 이말이예요.
심사 요원들만 돌아다니면서 점수를 먹이는 것이지요.
그런 입장이예요.
그런데도 보면은 보통 기본이 예산은 3천만원이더만요.
행사 입장식 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런 것은 참석도 안 해본 사람들이 체육 체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갔다 거기다 딱 앉혀놓고 예산 싹 깎아놓고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통합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통합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럼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장애인하고 생활체육하고 체육대회가 통합이 되어서 하고 일반지역은 따로따로 할거예요.
그런식으로 가는데 제가 금방 목청을 조금 높였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잘 참고해 주시고 이런 예산 책정을 할때는 그 사람들이 모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알려 주어야 된다 이말이예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광선
그리고 5천4백8십만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예산을 갔다가 3천만원 세워주면 체육대회를 없애라는 얘기 아니예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광선
그래서 나는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일괄적으로 싹 깍아버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수정 예산으로 다시 다루겠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아시고 다른 예산도 올라올때 다 준비 하셔 가지고

□ 총무과장 도인기
보조금 심의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 의원 김광선
그러니까 참고좀 해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안길보
심의 위원회도 문제는 있어요.
조례 개정을 하던지 뭘 해야지 심의 위원회 놓아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례 개정을 하게요.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별첨)

□ 의원 안길보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황영석
124쪽에 종합민원실 안내 도우미 운영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민원실 안내 도우미는 지금 한사람을 전문 일용으로 해서 사역으로 쓰고 있는데 한사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왜그러나면은 처음에는 누구나 근무 할때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365일 계속 앞에서 하다보니까 나태해지는 것도 같고 또 힘들어해서 현재 매주 월요일은 전문 안내 요원이 안내를 하고 그 나머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윤번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번제로 할 경우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분기별로 하루씩 근무를 하게 되는데 물론 개중에는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많은 직원 들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안내를 해서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 보다는 직원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므로써 친절도 및 서비스를 한층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의원 황영석
6급이하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6급까지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지금 종합민원실에 몇 개소하고 몇 개과가 내려와 있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6개과에
5개계와 세무팀이 내려와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과장님 소관 아닌 사람들이 불평하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아무래도 그런 편이죠.

□ 의원 황영석
국장님 6개과 5개계를 좀 과장님들에게 말씀좀 잘 드려서 그쪽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런데 당초에는 도우미를 여자가 해야 모양새가 갖추어지고 민원인에게 친절할 것 같에서 최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여직원들이 여자가 해야할 위치인데도 여직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서 여직원들을 다 빼 버리고 남직원들로 도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여직원은 안해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여직원들은 불평불만 때문에 안하는 거예요.

□ 의원 황영석
그러니까 여직원은 전문 여직원만 하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아니요. 원래는 여직원들을 해가지고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여직원들이 성차별이다.
그래가지고 직협에다 얘기를 하고 그런 것 같에서 그러면 공평하게 남직원들도 한바퀴 돌아가자 그래서 현재는 연말까지는 남직원들 하면 여직원 한번 남직원 한번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여직원 남직원 할 것 없이 전부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근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국장님이 과장님들께 얘기좀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134쪽 무인 민원 발급기 재직증명, 용지 황토정보화 시범마을은 왜 빼는거예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율이 극히 적다고 해서요.
앞으로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토요일날 근무도 타 시군하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김제시도 12월부터는 타 시군하고 같이 둘째, 넷째 주는 쉴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때 민원인들이 오시면은 그냥 돌아 갈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용지 황토 정보화 마을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가 전혀 실적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현관에다 설치를 해서 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의원 황영석
이거 국비로 한거예요.
시비로 한거예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 설치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 의원 황영석
이런 것 한건이 없어요.
국비로 준다니까 갔다 해놓고 무용지물입니다.
정보화 마을이요.
이런 것이 있으면 해당 면 시의원한테도 물어 보아가지고 해야지 설치만 해놓고 뭐하는 거예요.
차라리 면사무소에다 놓고 말아야죠.
쓸데없는 예산 투입한겁니다.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잘 빼 가는데 저는 빼려면 국비로 했으면 용지면사무소에다 설치하세요.
검토하세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해당 시의원도 몰라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한건이 없어요.
파악은 안 해보았어요.
어디에서 설치를 했는가.
전에 국비로 했는가 국도비 있어가지고 시비가 부담이 되었는가 알아보지는 안했는데 이거 한번 검토 해가지고 용지로 떨어진 것이면 용지면사무소에다 해주세요.
국비 같으면요.
예산 아닙니까? 의원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밖에 없잖아요.
검토 좀 해주세요.

□ 의원 정영환
그것은 말 그대로 명시가 되어서 온것이죠.
정보화 시범마을이라고요.
면사무소는 시범 마을이 아니잖아요.

□ 의원 황영석
그러면 시범마을이라고 목이 찍혔으면 빼가지말고 그냥 놓아 두어요.
검토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의원 안길보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성배
안내 도우미 부분이 나오는데 타 자치단체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어 보았더니 공무원이 실력이 있고 없고 물론 각자 다 역량들은 다 갖추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친절이랍니다.
민원인들도 그 지역의 척도로 그걸 보고 어느 지역에 가면 친절도 그 부분들 때문에 만족도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가가지고는 아무리 업무처리를 잘했더라도 굉장히 찝찝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안내 도우미가 월요일날 하루 하고 나머지 4일간은 뭐해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팩스민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제가 보았을때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고 저희 김제시 안내 도우미는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가지고 거기 계시니까 지루하고 따분하고 짜증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멍하니 앉아 있고 그러는데 다른데 민원실을 가면은 그렇게 앉혀 놓지 않습니다.
안내 도우미 명찰 패찰 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옆에 가서 안내하고 도우미 하고 또 서류 작성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짜증나고 뭐 물어 보면 싫증내고 그러는데 하루 하고 팩스 도우미 하려면 안내 도우미 자체를 없애야죠.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앉혀 놓지 말고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분 아니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없습니다.

□ 의원 김성배
왜 없습니까?
김제시청에 그런 부분으로 와서 근무하실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주고 김제시 홍보 해가지고 멀티미디어 제작한거 있죠.
제가 가끔 가서 보면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더만요.
막대한 예산들여가지고 홍보 제작해서 남이 보던 안보던 한번 순식간에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 김제 저렇게 돌아가는 구나. 그냥 누가 와서 그걸 켜 주십시오 하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상시 전기세는 조금 나가더라도 상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한번 지나가면서도 선뜻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 멀티미디어는요.
민원실만 빌려주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운영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방영하는 걸 제작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면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작년에 예산 섰죠?
김제시 홍보물로 해가지고요.
작년에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작이 안 되었다면 뭐했는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근무했던 여직원도 그렇고 지금 근무하는 여직원도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잘합니다.
그런데 3내지 4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 불친절 하다고 하고 적극적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은 월요일날은 대부분 민원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각자의 일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전문 도우미에게 하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4일간은 도우미는 민원창구 옆에 한 사람이 주민등록 업무하고 팩스 민원을 같이 보고 있는데 팩스 민원이 많을 때는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원안내 도우미를 해결을 하려면 혼자 근무해가지고는 도저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근무하다가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안내를 하고 하는 동안에 다른 분이 또 와가지고 물어 보려면 자리에 없다고 이런 불평도 있고 해서 어차피 배려를 하는 길에 2명정도를 사역을 해서 한사람은 계속 돌아다니고 또 한사람은 앞에 서서 안내도하고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안내 도우미를 한 사람을 더 요구를 했는데 배려를 해주십시오.

□ 의원 김성배
과장님께서는요.
도우미 입장을 대변 하실려고 할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대민 서비스 하는 것은 시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에 근무 여건이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댓가가 주어져야겠지만 최소한의 도우미 입장보다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물론 그렇죠.

□ 의원 안길보
박봉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원 박봉규
지금 도우미는 월요일날 하루 근무하고 나머지는 직원들로 순환근무를 시키는데 그것은 도우미가 아니죠.
안 그래요?
도우미가 몇 개월 근무하면 물론 피곤하고 힘든 자리예요.
아까 김성배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꾸 돌아다니는 것이 났죠.
도우미로 채용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원채 힘들면 격일제라도 근무를 해가지고 격일제는 아까 타 부서의 업무를 시키고 나머지 직원들이 하던지 해야지 도우미는 월요일날 하루 근무하고 나머지 4일간 5일간을 타 부서가 하면 그것은 도우미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황영석
한 가지 빠졌네요.
GIS 사업이요.
이것은 어느 계 소관이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현재는 지적정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지적정보계요.
그 밑에서 추진하는 직원은 몇 명이예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이것을 총무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2007년까지 아니예요?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렇죠.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연장되죠.

□ 의원 황영석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거 아니예요.
그런데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한시적 기구라도 만들어서 팀제를 만든다든가 옛날 우리 시에서 했던 차석 담당을 한다던가 이것을 한번 해가지고 그 업무만 할 수 있게끔 하나고 둘이고 이게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래서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하고 GIS 사업하고 수치 지정도 수정 사업하고 해가지고 팀을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김제에 시차원에서 볼때 엄청나게 큰 사업이거든요.

□ 의원 안길보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시작해야 할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김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진섭
130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이 있는데 현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타 시군에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지금 성공적인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이나 익산, 무주군이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전주시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원시 같은 경우가 아주 시범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뚜렷한 목표를 어디에 두고 도로 명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목표 지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여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관광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이 도로명 부여를 합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금 새주소 사업은 저희 김제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시부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 안내 시스템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소도 만들고 활용을 해야겠지만 그와 아울러서 일예를 들면 약국 같은 것이 갑자기 필요해서 약국을 클릭하면은 우리 집에서 반경에 가장 가까운 약국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활 안내 시스템에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고유의 업무도 하면서요.

□ 의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업무 보고 별첨)

□ 의원 안길보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각 12시인데 조금 짧게 질문하시고 짧게 답변을 해주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박봉규
지금 과오납분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과오납분은 추세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탈루 은익 세원 발굴은 보통 몇%나 하셨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앞서 보고드린대로 연간 3억해서 3억 목표는 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율로 한다면은 아주 미미해서 저희 시세 하나만 놓고 보아도 180억이 목표인데 3억이라고 하면 아주 미미 합니다.

□ 의원 박봉규
주민세 주로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체납액이 주민세 미신고분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더만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박봉규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죠?

□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세무서 통보 자료에서 소득할 주민세 이걸 징수하는데 보편적으로 약 1년 반 내지 2년 늦게 저희들이 통보가 되니까 그 때 쫓아가보면 이미 부도 상태에서 너머져 있다던지 경매 진행중이다던지 아니면 어디로 행불되었다던지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게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 입니다.
사실은 세액으로 보아서는 목표를 훨씬 추가는 하고 있기는 있는데 더 받을 수 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체납액이 늘고 줄고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만요.

□ 세정과장 김원기예.
중요합니다.

□ 의원 박봉규
그것을 어떻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성배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재산세 관계에서 내년에 세재가 아직 통과는 안되었지만은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때 토지, 건물부분이 합산되고 세율이 굉장히 낮아 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낮아집니다.

□ 의원 김성배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과표를 현실화 했을 때 서울 같은 데는 쉽게 재원은 늘어나는데 우리 김제 같은 데는 사실 과표를 현실화 한다고 하더라도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적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재산세 수입이 현재 나오는 시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감소될 것 같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시물레이션을 해보라고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세율은 보편적으로 평균 따지면 0.5%정도로 인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증가한 사항이 거의 없는 데가 김제 현실 같고요.
지금 종합 부동산세를 하면은 법률이 공포가 되면은 알겠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는 전액 자치단체에 환원하도록 아예 못을 박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약 7천억이 되는데 특별교부세 식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던지 꼭 자치단체별로 해야 꼭 필요한 사업비가 이런 자치단체는 이 재원을 가지고 환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플러스 알파가 종합부동산세를 배분 받는 만큼이 저희들은 증가 요인이고 감소나 증가로는 세금 자체로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예의 주시를 하면서 판단을 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도시지역에는 지금 당장에는 둔화 상태 같은데 앞으로 3년 5년 후에는 엄청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 이런 시골지역은 별로 증가하는 것이 없이 갈 수 밖에 없는 ...

□ 의원 김성배
그럼 장기적으로 어떤 줄 수 있다라는 준다는 것이 아니고 줄 수 있다는 조항인데 앞으로 지방분권 해가지고 우리 김제시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거든요.
우리 김제시 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시군 자체가 다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자치단체별로 어떤 대응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아직 입법은 안 되었는데 저희도 어제 그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만 행자부 심의관 또 재경부에서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는 두 분이 저희들에게 설명회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전체 대한민국에서 보았을때 서울특별시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고 그 중에서 또 자치단체별로는 강남구가 제일 높은데 종합부동산세를 적용 하지 않고 세율만 높이게 되면은 부자인데는 아주 부자가 되어가지고 넘쳐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이상 넘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해서 더 세금을 징수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 버리고, 거기서 남아 들어오는 종합 부동산세는 100% 환원을 하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안 했는데 금년도보다도 내년도 세수가 감소한 시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가 1순위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아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를 그 다음 주고 아까 말씀드린 어느 상한선에 걸린 경기도 지역 서울, 부산 예를 들어서 큰 도시 이런 데는 거의 지원 안하는 걸로 못을 밖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안길보
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영환
간단히 여쭈어 볼께요.
2004년도 지방세 결산 전망하고 2004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도세가 시세는 94.3%이고, 도세는 78.9%이고, 도세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 세정과장 김원기
그것은 부과를 목표액대비 부과한 비율입니다.
징수한 비율이 아니라 78.9%인 1백15억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많이 비중을 차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경기침체 둔화 내지는 우리 시골 지역에는 새로운 신축 건물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둔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 의원 정영환
예. 좋아요. 그러면 여기 2004년도 결산 전망을 한번 봅시다요.
도축세가 2004년도에 전망이 14억2천2백만원이고, 담배소비세가 4억2백만원이예요.
2003년도 도축세를 보면은 10억6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담배소비세가 4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2004년도 전망에서 2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금연 가들이 금연 운동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 세정과장 김원기
40억2백만원이 금년 목표인데...

□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40억2백만원으로 작년에는 2003년도에는 42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전망은 40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줄어들은 것 아니예요.
전망이 2003년도보다 목표가 줄어들은 것 아니예요.
그럼 이것은 인정을 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2004년도 도축세 전망이 14억2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정영환
그런데 2005년도에 지방세 부과 목표를 보면 도축세가 10억6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정영환
그리고 담배 소비세는 또 42억으로 또 잡혔어요.
그러면 2004년도 전망하고 또 2003년도에도 42억으로 잡혀 있으면 담배 흡연가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도축세도 2003년도 것하고 똑같이 해 놓았어요.
그리고 2004년도 전망은 14억으로 해 놓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가 한번 얘기 해보세요.

□ 세정과장 김원기
담배소비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저희 목표 40억2백만원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연도폐쇄기까지 42억3천2백만원을 받을 걸로 전망하니까 2억3천만원이 늘었거든요.
2억3천만원 늘은 것은 내년도 담배값이 오fms다고 하니까 사재기를 하는 요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KTNG 가서 분석을 같이 해보니까 사재기 때문에 엄청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도로 늘을 전망인 것이 사재기 원인이고요.
그러면 금년의 전망은 42억3천2백만원으로 보았는데 내년 2005년도에는 담배소비세를 42억으로 보았다.
그러면 사재기 해가지고 과연 이 목표가 달성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문제가 또 갑당 500원씩 올라요.
그래서 그 수준은 유지가 된다 그 얘기 입니다.
그래서 목표로 보면은 40억2백만원에서 조금 늘기는 했는데 500원씩 인상하는 이 요인 때문에 그리고 500원도 인상이 되지만은 시군 자치단체에 주는 세율도 더 높여주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2억은 무난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 의원 정영환
좋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도축세는 우리가 원래 도축장이 햄썸시설하고 HACCP시설을 각 전국적으로 안하면 도축장이 폐쇄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김제시에서 3억원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부광산업도 해주었어요.
해주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몇군데가 폐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장하고 김제 농협 백중기 지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HACCP시설이 안되니까 전라북도 농협중앙회 소를 도축 하는데서 거기에서 100마리정도가 매달 장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김제가요.
그러면 전라북도 도금고도 전북은행에서 농협으로 넘어 왔잖아요.
우리 김제시도 시금고가 김제에 있는데 전주에 도축장이 없고 김제에다 HACCP시설을 해 놓았는데 이쪽으로 보내주어야지 당신들 뭐하는 짖이요.
백중기씨에게 시장님한테 전화좀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제가 안 알아보았는데 이 도축세가 금년도 전망으로 보면 14억이고 2003년도에 10억6천8백만원인데 이번에 또 부과 목표액이 10억6천8백만원으로 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세정과장 김원기
금년도에 목표는 14억2천2백만원이 목표였는데 2004년도에는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세수목표를 잡을때 14억2천2백으로 잡았는데 금년에 쭉 징수를 하면서 보니까 10월말이지만은 8억6천1백만원밖에 못 받았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 폐쇄기까지 간다고 해도 저희 들이 10억2천까지 밖에는 못받겠다.
전망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할때 김제 도축장에서 도축세 감소가 되고 있으니 내년도 목표는 2004년도보다 줄여서 잡아야겠다고 해서 10억6천8백만원을 저희들이 목표를 책정을 한겁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3억5천4백만원을 적게 잡는 거예요.
목표를 그런데 정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내년도에 10억6천8백만원을 잡았을 때 그러면 과연 10억6천8백만원은 2005년도에는 도축세 세수 징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부광산업가서 시설까지 전부 완전히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했는데 그 최사장 이야기는 시설 개수하고 자금 투자하고 하면서 하는데 과거에 전라남도에서 올라오면서 서울로 납품할 때 거의 김제에서 하던 물량을 상당수 빼앗겼습니다.
돈으로 따지니까 월 약 5천만원치를 빼앗겼어요.
그렇게 하면은 연간 6억 내지 7억을 빼앗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

□ 의원 정영환
이유는 뭐요.

□ 세정과장 김원기
시설개수하고 여기다 자본 투자 하고 하면서 여기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돌려 준 것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시설 개수 끝나고 현대화 시설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노력을 해나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10억2천만원을 본겁니다.
금년도 전망을 그래서 내년도 전망도 10억6천8백만원으로 보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서 올라오는 소를 서울로 납품하는 이 한우 도축을 저희 김제에서 하는 걸 지난번 같이 만회를 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역시 이보다 훨씬 더 세수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10억6천8백만원만 잡은 겁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 전망이 14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세정과장 김원기
그건 목표였는데 그걸 달성을 못할 것 같에서요.

□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목표인데 결산전망이라고 했잖아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시설을 하고 우리 세정과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농협중앙회하고 김제시지부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부광산업하고 해가지고 매달 100마리씩 넘어가는 것도 이쪽으로 올수 있도록 하세요.
전라북도 것이 전라남도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특히 농민들이 생산하고 농협중앙회 것이요.
그런 세원 발굴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공동체제를 구축을 하라 이말이죠.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의원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황영석
149쪽에 자동차세요.
주민등록 전입하면 지금도 자동차세 같이 따라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의무적으로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은 도내에서는 의무적으로 교체는 안 해도 되는데 등록은 따라와야 합니다.

□ 의원 황영석
주민등록 전입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이상입니다.

□ 의원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성배
한 가지 여쭈어보죠.
도축세가 돼지하고 소하고 닭하고 3가지가 주류죠.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의원 김성배
개가 전반적으로 가축으로 분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그것도 넣고 ...

□ 의원 김성배
개가 전반적으로 각면별로 개 도축들을 옛날에는 집집에서 했는데 한곳에서 업자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환경오염 내지는 굉장히 비 위생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건의중에 있고요.
여름에 개소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닭이나 개나 같이 간다 해서 저희들도 건의중에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정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솔직히 우리 지역이 지난번에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환경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왔는데 시행을 못했어요.
환경문제라고 해가지고 오염된다고 해가지고 시내 시중에 있는 닭집들 다 도축하는데 그걸 전부 도축을 가서 하라고 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왔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되고 김제에서 통닭이나 몇 마리 구어서 팔고 튀겨서 파는데 금구가서 도축세 주고 와가지고 하면은 타산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개는 도축세를 부과하는 것이 돼요.
그러나 닭 같은 것을 건의를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데 닭이 우선이예요.
도계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해가지고요.

□ 의원 정영환
그것이 조류 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의원 안길보
김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학주
도축세의 주류가 돼지 아니예요.

□ 세정과장 김원기
소하고 돼지 입니다.

□ 의원 김학주
주로 차지를 많이 하는 것이 돼지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목우촌에서 하는 것 때문에 저희 시세, 도축세로 보아서는 돼지 비율이 높고요.
부광산업에서 세수를 올리는 걸로는 한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 의원 김학주
지금 한우는 도축세가 얼마고 돼지는 두당 얼마 입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이문제도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틀리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도 보편적으로 한우기준 38,000원이고 그런데 육우는 17,200원, 젖소는 8,400원 종류별로 틀리고 돼지도 2,200원으로 했다가 2,000원으로 내려 달라고 해서 2,000원으로 내려서 했는데 도내에서도 보면은 익산 다르고 군산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다만 100원 내지 200원이라도요.
또 소 같은 것은 한번 보았더니 1,000원 내지 2,000원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건의한 것이 도에서 도지사 명의로 도내 전역은 결정고시를 도내 전역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달라 시군이 똑같이 적용받도록 그런데 현재 법으로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인근 시군 눈치 보아가면서 왜냐하면 단돈 100원이라도 비싸면은 김제로 안 오고 또 익산으로 가버린다던지 눈치작전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눈치작전을 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소도 한우 기준 38,000원이고 육우는 17,200원 젖소는 8,400원, 돼지는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학주
지금 돼지보다도 한우가 도축장들을 바꾸면서 다니는 이유가요.
지금도 불법적인 요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혈관에다 물을 투입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가지고 해주는 도축장은 많이 갈 수 밖에어 없고 그 작업을 안 해주는 데는 덜 갈 수 밖에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부광이 많다고 보면은 결국에는 불법적인 행위가 같이 따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것을 전국적으로 안하면 손님들이 오지도 않고 물을 집어 넣어야 고기도 연해 진답니다.

□ 의원 안길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임형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고정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회계과장 고정태입니다.
(업무 계획 별첨)

□ 의장 임형규
설명은 간단하게 대답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만수
174쪽에 문서고 신청하신다고 하셨죠?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오만수
그것은 앞으로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하면 100평을 지어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예. 현재 저희 청사에 공간이 없습니다.

□ 의원 오만수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할 공간이 없습니다.

□ 의원 오만수
어느 곳을 빌려서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고정태
그런데 그 각 실과에 보존된 문서들을 한자리에 모여 놓고 작업을 3년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요.

□ 의원 오만수
3년간 전산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들여서 지으신다 이 말씀이죠.

□ 회계과장 고정태
예. 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보관할 문서도 거기에 종합 보관이 되게 됩니다.

□ 의원 오만수
전산입력이 되게 되면 그 문서가 남아야 합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그것은 일부는 보관 보존이 되고 또 아까 전산화 집사를 하는 문서들은 그렇게 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리고 76쪽에 청사 정비 하는 부분이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고만요.
그러면 청사 정비하는 것 하고 76쪽에 화장실 짖는 거 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해요.

□ 회계과장 고정태
아니 구분이 됩니다.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하고 아까 또 내년에 하는 요촌동이나 진봉면은 화장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리모델링 대상이 다음에 되는 면은 우선 화장실부터 먼저 남, 여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작업을 하고 다음에 또 리모델링 계획에서 실재 들어 갈 때는 리모델링을 별도로 합니다.

□ 의원 오만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성배
17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가 2억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전, 답, 임야 비율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국.공유재산에 있어서 임대료는요.
답이나 전은 1000분의 10입니다.
공시지가에 그리고 대지가 조금 비쌉니다.
대지는 1000분의 25를 임대료를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수는 이렇게 많습니다만 실지 국유재산의 대부분은 아까 구거라든가 도로 ,하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도유는 얼마가 안됩니다.
공유재산도 필지 수는 많습니다만 필지수가 840필지에 6,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새마을도로라든지 옛날에 시유지가 이렇게 해서 조각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는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는 이런 필지 들이 대부분입니다.

□ 의원 김성배
전, 답은 (청취불능)

□ 회계과장 고정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일반 답으로 했을때 일반 임대하고 시에서 국.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저희가 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하고 1000분의 25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 의원 김성배
근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안길보
청사 에너지 절약 사업에 있어서 절전기 실험을 해보았습니까?
선전은 많이 하던데 실제 효과 여부를 진단을 한번 하고 하는 것이 안 좋아요?

□ 회계과장 고정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형광등에만 절전 시설을 해가지고 아까 그 본청 같은 경우는 4천5백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한전에서 들어오는 변압기가 저희는 4개가 있습니다.
변압기 다음에다 기계가 절전기가 있어요.
이것을 달아 가지고 그것을 아까 각 부하별로 예를들면 전등 또는 전열기 또는 냉난방 하는 동력 이렇게 해서 할 때에 지금 절전한 것 외에 역 다시 전기 효율을 높이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실험은 회사들에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전에 시설한 회사들의 절감 내력 이런 것들이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생산 회사의 실적 내력이라든가 실험 내력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실제 소유자인 우리가 한번 그것을 과학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보고 하는 것이 어때요.

□ 회계과장 고정태
그래서 저희는 이걸 투자해서 거기서 절감되는 액수로 상환하는

□ 의원 안길보
정확히 말하자면 그 만큼 절감된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었냐고요.

□ 청사관리담당 이재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께요.
(청취불능)
노후되면 10%정도 절감율이 떨어집니다.

□ 의원 안길보
나중에 가면 다시 전부 교환해야겠네요?

□ 회계과장 고정태
통상 지금은 설치하면 15%는 정확히 절감이 되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임형규
답변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

□ 의원 정영환
청사관리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시장 관사는 처분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예. 매각 되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감정가격이 당초 얼마였었죠?

□ 회계과장 고정태
1억5천2백이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런데 그것이 원래 공매를 했었는데 안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 되었어요?

□ 회계과장 고정태
그 감정 평가액으로 되었습니다.

□ 의원 정영환
1억5천2백만원에요.

□ 회계과장 고정태
한번 유찰이 되어서 2번째 해가지고 10%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작자 없어가지고 놓아두었는데 작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래 감정 금액으로 1억5천2백만원에 매각을 해서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 의원 정영환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이거든요.
무엇이 안 맞는 것이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거기다가 영세민 어린이집을 지어서 무료로 개방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팔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관리나 각 실과들이나 그게 안 맞아요.
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밀고 나가서 그것이 안 되었으면 의회에다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매각이 되었다고 미리 얘기를 딱딱 해주셔야지 의원들한테는 거기다 그럴싸하게 어린집 지어가지고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들 없는 사람들 해서 한다고 해놓고 또 살짝이 다 팔아 먹어 버리고 자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공직생활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약 30여년 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 안에 참 고생하셨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음달 말로써 정들었던 공직 생활을 떠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 이상 질문 할 것은 없고 그 안에 공직생활 30년을 하면서 마지막에 회계과에 근무를 하면서 정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조를 해서 이런 점은 조금 개선해야겠다는 그 말을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그런 걸 매각을 했냐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주관 과에서 그 사업을 예산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결심을 받아서 저한테 넘겼기 때문에 제가 매각을 한 것이지 그것은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해서 우리에게 넘겼기 때문에 매각이 됐고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제가 그 관계를 보충설명을 좀 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교회 재단에다 민간 위탁을 하는 걸로 했더니 관사가 날림으로 지어져서 엄청나게 누수가 있어가지고 그 것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그 값보다 더 많이 업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도저히 재원도 부족하고 또 교회 재단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한계가 것이지 부득이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시설을 하지 않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 처분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매각을 해가지고 옥성건설...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2003년도에 가서 한다고 보고 해놓고 지금까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취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얘기는 없고 지역에서 사람들이 시장 관사에다가 시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업무 보고 때 그런 보고를 했다 그랬더니 엊그제에야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건물 판지 오래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리모델링이나 해서 다시 신축을 했을 때는 우리 시비가 너무 투자가 되니까 다른 토지를 구입한다던가 어디에 있는 걸 동진농조자리가 매각이 안 되니까 그쪽을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던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말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나중에 사업은 안하고 적당히 우물쭈물 넘어 간다 이 말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 의원 황영석
168쪽에 본청간 의회간 연결 통로 설치 사업 처음 설계 할 때든지 그때 선관위쪽 막는 계획은 없었어요.

□ 회계과장 고정태
선관위쪽 어떤 쪽이요.

□ 의원 황영석
선관위쪽 그 통로요.
보면 선관위쪽에 보면 보이잖아요.
비도 뿌리게 생겼고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터져 있잖아요.

□ 회계과장 고정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8천만원 가지고 그 공사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창호만 못했습니다.
거기를 안보이게 막아 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안보이게 하는 공사가 창호 공사요?

□ 회계과장 고정태
창호 공사는 앞으로 해야 하는데 약 2천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확보 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의원 황영석
2층 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관위쪽이 우리가 지나가면 다 보이고 선관위에서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 회계과장 고정태
창호 공사 하면서 썬팅이던지 그런 시설을 같이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고정태
공사 발주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전부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그러죠?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황영석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럼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 회계과장 고정태
창호만 2천정도 드는데요.
좀 부족해서 창호를 못했어요.

□ 의원 황영석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해야지 그게 뭐예요.

□ 회계과장 고정태
창호 하면서 차광막 시설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제가 한 일년만 더 남으셨다고 하면 더 하겠는데 거기까지만 하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본예산에 올렸어요.
책자에 들어갔어요.
올리기만 하면 뭐해요.
기획실에서 칼질 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고정태
확인 하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으로 올라 와야 하잖아요.
확인해서 빨리 하세요.
해놓고도 욕 얻어먹어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의원 황영석
선관위 쪽에서도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선관위쪽 바라보면서 태우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바라보는 것이 있고 서로 독립 기관이니까 서로 안보이게 해주는 것도 좋잖아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176쪽에 읍면동 리모델링을 화장실 용지는 했죠?
작년에 한 걸로 아는데 거기 숙직실 자리가 남자 화장실이 되었어요.
전화기 배전반이 숙직실 방에 있었어요.
그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옮겨놓고 해야지 화장실에다 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누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전화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옮겨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 청사관리담당 이재원
화장실을 남, 여 구분 해가지고 2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통신함 하나 옮기는데 8백만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 의원 황영석
8백만원이 아니라 그럼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단전함을 옮기려면 돈이 더 들어 갈 것 아니예요.

□ 청사관리담당 이재원
그래가지고 케이블을 다 떼어 놓았는데 (청취불능)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보완 조치를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

□ 의원 황영석
이것 빨리 해요.
누수 현상 나가지고 8백만원이 아니라 옮기게 생겼으면 옮기고 해주어야지 습기 차는 곳에다 해 놓아 가지고 마비되면 안 되잖아요.

□ 청사관리담당 이재원
협의는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습니다.

□ 의원 황영석
그것 좀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 본예산에 반영 안되었으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지 마요.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옮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입니다.
(업무 보고 별첨)

□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여성단체 운영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제가 적은 지역인데도 무슨 단체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성 단체가 15개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성단체가 15개가 더되는데 여성단체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만 15개입니다.
여성단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정도 봉사하는 분이나 사업 실적이 있는 그런 단체가 여성단체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단체가 15개입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이 단체에 계속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단체별로는 해주지 않고 여성의 날 때 체육행사나 그런 기념행사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해주는데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재활용센터 거기만 지원을 해줍니다.

□ 의원 안길보
목표액 5억이나 목표액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목표액을 어디에다 쓰려고 조성을 하려고 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세워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김제만 발전기금이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내년도에 1억 세워지고 5억이 조성이 되면은 이 이자를 가지고 하면은 여성단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자로서 지원을 해주고 하려고 발전기금을 조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제만 조성이 안 되고 다른 데는 적은 군같은 데도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
큰 데는 10억정도 되는데 김제가 제일 적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청취불능)
단체의 사업비가 모자라고 그런데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 의원 안길보
지금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할때요.

□ 의원 안길보
그것과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런 성격이 됩니다.
그런데 ...

□ 의원 안길보
제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저런 명목의 예산이 결국은 더블 되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산이 상당히 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과거에 보면은 어떤 단체는 힘 있고 빽 있는 단체는 말이예요.
몇 번 돈을 타고 힘없고 빽 없는 단체는 돈도 못 타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체가 이렇게 있다면은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이 그쪽으로 간단 말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여기에서 여성단체에서 들어 온 것은 협의회에서는 안 오고 협의회에서 들어오는 사업만 자기들 어떤 반찬 봉사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를 한다거나 그럴때 조금 올라 왔었는데 실제적으로 대게 불우한 세대에게 도움이 가는 그런 것은 지금 못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업도 좀 하는데 자기들 돈이 뭐 약 5백만원 필요한데 자기 자체 자금은 3백만원정도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지원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더 지원 해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그럽니다.

□ 의원 안길보
이런 걸 잘 알아서 진행해야 돼요.
언 듯 보면은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소년소년가장들에게 별도로 예산이 책정 되어 있고 여러모양으로 저소득 가정에 중복이 다르게 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여성단체에서 불우한 이웃을 갖다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예산을 달라 이런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꼭 소년소년 가장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여름방학때 같은때 보면은 결연 가정 여름켐프도 할 수도 있는 것는 것이고 좋은 사업 계획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소년소녀 가정같은데를 조사를 해보면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비정도 입니다.

□ 의원 안길보
제 말은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지 창구가 지금 다양해가지고 사실은 그 것이 정비되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창구가 많아서 우리도 어지러워요.
어디에서 보면 저소득 저쪽에서 보면 또 저소득 무슨 생계가정 보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또 나름대로 시장한테 찾아가가지고 풀보조에서 보조 받는 것 보면은 별별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정비를 해서 같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가치있게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신경을 좀 써보시죠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보육시설 놀이방 10개인데 이것은 누가 취급합니까?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놀이방 지원은 인건비 지원은 없고 영아들 보육료 지원은 있어요.

□ 의원 안기순
아 그래요?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예.

□ 의원 안기순
그걸 명세서 좀 저에게 주세요.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만수
방금 우리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법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같이 김제 어린이집, 소재 어린이집 같이 저희 공립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러면 개인이 하는 곳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개인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개인이 하는데 이 4천3백만원을 지원 해주는 것은 어느 쪽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 유아원에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업체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보면은 수급자 자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육료 그 다음 또 교사들 인건비에 50%를 지원해주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생활 수급자들의 보육료가 제일 많고

□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수급자들에 관한 자녀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것이 액수가 제일 큽니다.

□ 의원 오만수
이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수급자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되어 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리고 청소년 농촌문화 전통문화 서당방식교육 천자문 사자수학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곳을 지정해서 가는 곳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문화유적지는 금산사, 벽골제아리랑문학관 그리고 전통서당방식하면 성덕에 학성강당 거기가 제일 학생들을 수용할 수도 있고 옛날 전통 예절도 가르치고 거기하고 또 그 옆에 지평선중학교에서 잠을 자면서 몇 번을 했었거든요.
우리 김제 학생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구미나 그런데 학생들을 선발해서 하는 데 아주 좋아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갈수록 좀 더 많이 참여 시키고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 학생들도 좀더 많이 참여 시키고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러면은 이 사업비는 어째서 들어가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에 작년에 보면은 그 학생들에게도 일부를 받는데 어느정도 조금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 의원 오만수
어디에다 해주어요.
학생들에게 해주어요. 아니면은 천자문 서당방에다가 해주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포 문고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자원 봉사자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작년에 남포 문고 거기에서 했는데 40명 내지 50명정도 소규모니까 거기에서 했는데 올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검증을 해보아가지고 해야지 서당에다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숙식을 하는데 음식물값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려면 교통비 같은 그런 겁니다.

□ 의원 오만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 경노당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가스시설을 설치를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방바닥에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 주는 주방에다 해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특수시책으로 한거요.
이것은 안전시설입니다.
안전점검을 하는데 가스안전 공사에서 여기는 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하고 공문이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 조금 열악한 경노당이 3십만원밖에 안되지만 이걸 선 듯 내가지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자체 부담해가지고 안전시설을 했는데 못 한곳이 142개소가 됩니다.

□ 의원 오만수
아직 설치를 하지 않은 곳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오만수
거기에다 이 돈을 주어서 설치를 하도록 한다고요.
주방에 있는 가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시설점검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시설 안된 것이거든요.

□ 의원 오만수
그런데 안전시설을 해놓고 점검은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가스 안전공사에서 이것을 해요.
그래서 불합격 된곳이 저희에게 통보가 온곳이 142개소입니다.

□ 의원 오만수
별로 안다니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번인가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김제시에서 경노당에게 해야 안 되니까 시에서 이것 해라해라 하고 저희에 자꾸 공문이 옵니다.

□ 의원 오만수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몇가지 묻겠는데요.
금선화 공원묘지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성배
그런데 허가기간이 명시가 안 되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공사를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언제부터 입택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이 허가가 나갔는데 몇 년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다른 곳을 한번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건 취소를 시켜야한다고 거기는 약 10년정도가 된 모양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을 당하니까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이걸 져버렸어요.
법적으로 언제까지 착공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취소를 시켰냐고 해가지고 그런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 이것은 법을 보완할 그럴 계획인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 부분이 아예 착공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은데 저희 지역이 금선화 공원묘지가 있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과정에서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고 그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온 산을 까놓고 상당히 부도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 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임자도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달려드는 사람도 없고 지금 산이 엄청나게 훼손이 되어 있어요.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원 김성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김제시 관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4개소가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거기 운영 실태나 예산은 어떻게 지원 되고 있는가 하고 인원하고요.
인건비만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 의원 김성배
이 자료를 저에게 좀 부탁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들은 타지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학생들 실태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도 하나 자료로 해주시고 요즘 메스컴에서 나오는 일명 코시안 우리나라 농촌 총각들 장가 못가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여자들이 오잖아요.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같은 데는 정확한 숫자도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파악이 되고 생활 실태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좀 현황을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항의 전화가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여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조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잘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항의 전화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거의 끝났는데요.

□ 의원 김성배
그것도 자료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노인 일거리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환경과하고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김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화장실만큼은 정말 깨끗하다 하는 나름대로 특색있는 노인 일거리 사업을 노인양반들에게 한번 묶어서 실명제로 해가지고 관리 하면 아마 잘할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하시고 우리 김제시 65세이상 되시는 노인들이 몇%나 돼요.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18.3%입니다.

□ 의원 김성배
숫자는 몇 명정도나 돼요.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청취불능)

□ 의원 김성배
그럼 현재 김제가 다른 데보다도 잘되어 있어가지고 실버타운 문제가 전국적으로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고 갈 정도로 잘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쉽게 말해서 치매 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시설이 되어 있어요?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1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182명이요.
182명 가지고는 힘들죠.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시설 수용 인원이 부족합니다.
약 38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조금 부족하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없으시고요.

□ 가정복지담당 김순이
2007년도 (청취불능) 내년도에 성암복지원에서 50명이 충원되고 2006년도나 2007년도는 개인이라든가 법인 단체들이 해가지고 2007년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해놓았습니다.

□ 의원 김성배
어차피 우리 김제가 실버타운이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만큼이라도 전국적으로 특색있고 김제가면 참 노인양반들 살만한 지역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또 한가지 민선자치단체가 되어가지고 필요이상으로 경로당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 사용은 다 한다고 그러시겠죠.
가서 저희들 보면은 거의 약 20%에서 30%만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거의 문 닫아져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연료비랑은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배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연료비라든가 운영비 나가는 부분들 또 노인양반들 식사대도 조금 나가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운영비하고 간식비가 나갑니다.

□ 의원 김성배
간식비도 나가는데 실태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정확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지역 면사무소 통계에 의한 자료를 내지 말고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그런 운영이 안되는데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차피 저희가 70%정도가 거의 사장되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김제에서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 자녀들을 여름방학때 초빙해가지고 체험학습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끝내는 것보다도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부모들이 시골 생활을 뻔히 알기 때문에 애들까지 가서 체험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면사무소에서 강제 할당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어차피 사장되어 있는 경로당들을 조금 더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이라도 다시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은 막연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연중 도외지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데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역별로 예를들어서 광활쪽은 벼 농사체험, 용지나 금구쪽 같은데는 밭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한 지역 전체 예를들어서 금구에 27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학교 전체 집단들을 거기에와서 그 학생들이 체험하고 갈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한번 하시고 아까 부탁드린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님?

□ 의원 정영환
지금 학성강당하고 지평선중학교는 원불교에서 하는거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평선 중학교는 원불교에서 합니다.

□ 의원 정영환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원불교는 재단이 상당히 크고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대로 더 증액만 안시키고 하면되고 학성강당 같은데는요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거기는 저희들 아이들도 2명이 다니는데 꼭 국민기초 수급자 자녀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 과거에 훈장님이 가르치던 모습 그대로 전통 예절교육이며 한문 공부를 아주 잘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는 부모들이 실어다 주는 것도 절대 못 실어다 주게 하고 아이들을 한번만 데려다 주고 아이들이 직접 버스를 타고오던 자전거를 타고오던 걸어서 오게끔 교육을 잘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제에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도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성덕 남포문고를 한번 방문을 해보았더니 50명정도 그때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오윤택 관리소장이 고생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급자 아이들 홍보나 그 분이 시각장애인데 그렇게 해서 또 강사들 초빙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본의원이 남통시를 자매결연을 맺을때 가보았고 이번에 또 태권도 훈련 때문에 가보았고 사수정도 방문을 해보았습니다만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자녀들을 학업이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 자매도시를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정도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문화 역사 같은 걸 체험할 수가 있고 그 나라에 가서 다만 몇 글자라도 외국어를 직접 배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학습 도움도 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나도 이런데 한 번 가보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김제시에 대한 진정한 고마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현장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감사 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하면은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나이를 먹은 우리들도 거기를 가면은 그렇게 느끼는데 아이들이 갔을 때 얼마나 크게 느끼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황영석
189쪽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에 김제시 인구는 매년 줄어드는데 장애인 인구는 엄청 늘어나네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이 보면은 후천적으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장애인이 생길수도 있고 장애인 종류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예전에는 간질, 안면, 호흡기, 심장 등이 장애인으로 취급을 안했는데 이것이 다시 신규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등록을 하니까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의원 황영석
좋지 않은 현상이고만요.
그리고 거기 추진 현황에 보면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자활보조기구 거기만 해주고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은 지팡이 내지는 보청기는 안 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재활보조 기구 이런 것이 그런 것입니다.

□ 의원 황영석
이것이 다들어 간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28명에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해주는데 이걸 보면 이상하게 신청이 안 들어와서 우리 읍면 직원 들이 찾아다니면서 당신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러지 내가 이것 필요하다고 신청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동휠체어 이것은 서로 싸움이 나더만요.
대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우리 직원들이 목표를 채우느라고 찾아 다녀야 됩니다.

□ 의원 황영석
보청기나 지팡이를요.
중증 장애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시각이나 청각이 중증장애인에 포함 되어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요.
중증장애인은 전동휠체어 이고 이것은 ..

□ 의원 황영석
그러면 뭐예요.
시각이나 청각도 서 있냐고요.
재활기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28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받고 있으니까 이보다는 조금 늘어나거든요.
목표치를 채워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읍면 직원 들이 애써요.

□ 의원 황영석
그럼 없애 버려요.
제가 삭감해요.
다 없애버리고 반납 해버려야지 무슨 국도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반납하면 그걸 또 반납했냐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요.

□ 의원 황영석
나라 돈이 시돈이고 시돈이 나라 돈이죠. 뭐 몇 명 안 되면 예산 얼마 안 되니까 뭐 보청기 얼마나 가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장애인 업무가 힘들어요.
오늘도 지금 ...

□ 의원 황영석
그런데에다 인력을 무엇하러 써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오늘도 시군 LPG가스 데모하러 간다고 저희들보고 돈 달라고 왔어요.

□ 의원 황영석
뭐하러 이런 것을 찾으러 다녀요.
말아 버리고 그 인력 있으면 여성단체 회의하는데 잘하고 있는가 보조금 주는데 그런 것이나 잘 보아요.
이런 것 찾아다니지 말고요.
이상 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194페이지 2005년도 예산에 이걸 세웠습니까?
신축 개보수 운동기구요.
예산안에 올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장 임형규
이렇게 해놓으면 읍면동 또 파워게임이 일어나고 하니까 미리 과장님 무슨 말씀 하는지는 아실 것 아니예요.
각 의원들이라든지 읍면동장들에게 상의를 해가지고 줄 수 있게끔 똑 같이 배정 해놓세요.
미리 과에서 사전에 배정해 놓으면 과장님 또 골치 아파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 의장 임형규
과장님이 갖고 하는 것이 낮겠어요. 아니면 읍면동 소원 풀이 식으로 하는 것이 낮겠어요. 한번 말씀 해주세요.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작년도 예산 얼마 섰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5천2백만원 섰어요.□ 의장 임형규
성폭력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장 임형규
인건비 빼고 나머지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건비로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것보다는 사용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맞추어서 하라는 얘기 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의장 임형규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춘영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환경과장 류춘영 입니다.
(업무 보고 별첨)

□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기순의원님?

□ 의원 안기순
여성회관에 있는 지하수 급수대 있죠.

□ 환경과장 류춘영
여성회관 옆 공원에요.
예.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수질검사는 어느 과에서 해요?

□ 환경과장 류춘영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 의원 안기순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거기는 하천수가 아니고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건소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순동리 폐수처리장 수질검사는 지금 하고 있나요?

□ 환경과장 류춘영
쓰레기 매립장 말씀하시죠?

□ 의원 안기순
예

□ 환경과장 류춘영
그것은 매립장에서 모이는 분출수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하수처리장에다 처리를 하고..

□ 의원 안기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금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 환경과장 류춘영
금년에 4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4번인데 성적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 환경과장 류춘영
거기는 하천수 기준에 다 적합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걸 방류해도 된다고 좋게 나오고 있다 이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류춘영
아니요.
거기도 현재 당초 협약했던 대로 민간인 감시요원 1명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만수
218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예산 확보해서 음식물 전용 수거용 용기 2,000개, 수거용 차량 1대가 부족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는 거요?

□ 환경과장 류춘영
아니요.
이것은 금년에는 약 900개정도 깔려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거차가 3대가 있는데 앞으로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직 매립이 금지가 됨에 따라서 음식물 찌꺼기가 어디로 갈곳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배출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하려면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럼 위에 있는 운영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늘어나야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치 인원들이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임시 배치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환경미화원들을 빼내고 본래 임무대로 빼주고 그 운영 요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럼 인원이 새로 증원이 되어야 겠네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오만수
다음에 지난번에 백산, 용지등에 폐비닐 수거장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오만수
그랬는데 그걸 만들어 주셨는가요?

□ 환경과장 류춘영
그건 설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왜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가요?

□ 환경과장 류춘영
지금 예산이 없는게 아니고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적합한 장소가 물색이 안됩니다.
그리고 한군데에 집합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멀리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끌고 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럼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그건 저희들이 별도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예. 그리고 227페이지에 무료 방류 축산폐수 부적정 관리 농가에 대한 강력 행정조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단 방류를 하는지 신고를 받아서 합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만수
신고를 안 받으면 모르겠네요.

□ 환경과장 류춘영
저희들도 수시로 순회를 하는데 거의 신고를 받아서 처리 하는 것이 많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걸 신고를 받아서 하면은 적이 생길 텐데요.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셨어요?

□ 환경과장 류춘영
그것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적사항은 완전히 비밀 보장을 합니다.

□ 의원 오만수
비 같은 것이 많이 올 때 이게 방류가 되는 거죠.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오만수
그럴 때는 비상으로 한번씩 순회를 해야겠네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예. 감사합니다.

□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김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학주
2004년도에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폐수방류요.

□ 환경과장 류춘영
잠깐만요.

□ 의원 김학주
폐수 방류를 하다가 걸리거나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 환경과장 류춘영
그건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니까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담당 전기택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적발 수량이 배기가 1건, 수질업소가 5건해서 총 6건인데요.
무단 배출한 사항은 없고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4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배출 허용기준 위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BOD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청취불능)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을 위반했을 때 채수를 해가지고 도 같은 곳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치가 넘을 경우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 의원 김학주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건 어떤 공단이나 어떤 업소에서 정말로 환경 기준치에 맞는 것을 어겨가지고 배출하는 것들이고 지금 폐수 방류에 대해서 제일 심각한 것은 돼지 사육농가들의 슬러리에 있는 것을 갔다 비올 때 방류 하는 겁니다.
물론 인력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들 움직이는 시간에 배출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않습니다.
그리고 집단화 되어 있는데 백산이나 용지 같은 데는 방류를 하고 싶어도 배출하고 나서 빗물(우수)만 가지고 씻겨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해요.
결국에는 하천을 끼고 있는 개인 농가들이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은 배수 시설을 열어 가지고 물을 뺄 것 아닙니까?
그걸 순간에 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평천 같은 데도 축산폐수 방류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제도적으로라도 기동대를 설치해서라도 여름철에 정말로 한번씩 해서 시범적인 처리가 있어야 이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절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게 돼지 농가들에 대한 분뇨처리 문제거든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하절기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기동반을 동원해서 가동을 해서 순회 하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학주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안길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안길보
220페이지에 김제 분담금이 전주는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저희들이 약 1천1백31억원을 예상을 했을 때 저희들이 1백14억1천7백만원정도 그러면 10.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다음에 완주가 약 8%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를 전부다 전주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전주가 약 80%이상을 전주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리고 완주가 많습니까?
김제가 많습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저희들보다 완주가 약 2%로 정도 적습니다.

□ 의원 안길보
왜 적어요.

□ 환경과장 류춘영
쓰레기 배출량으로 따집니다.

□ 의원 안길보
쓰레기 배출량은 무엇으로 기준이 나옵니까?
산출 근거가요.

□ 환경과장 류춘영
매립장의 매립을 하면 몇 호차가 얼마큼 싫고 들어 왔다는 것이 딱 나옵니다.

□ 의원 안길보
거기에서 충분히 산출 할 수 있겠네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안길보
그 퍼센트에 따라서 분담금을 정했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류춘영
예.
그러니까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감량을 하면 하는 만큼 저희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 12%대였는데 줄어 든 것이 10.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은 매년 냈던가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내 왔습니다.
98년도부터 1차 사업 하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내 와가지고 한 것이 현재까지 61억3천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백14억원으로 예상을 했을 때 52억8천7백만원이 미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외상은 하나도 없고요?

□ 환경과장 류춘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004년도 분 부담을 해야 할 것이 16억7백만원을 지금 미부담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아직 지출 안 되어 있어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안길보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2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안길보
한 가지는 고용퇴비화해서 퇴비로 사용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현재 퇴비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처리 하는 것은 금년 여름까지는 익산에서 비료를 만들어서 자체처리해서 퇴비 만들어서 쓰는 분에게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실험적으로 요구를 해서 몇 분이 갖다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금년에 코스모스 재배하는데에 갖다 뿌려 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비료 효과가 조금 있나 하고
한쪽에다는 복합비료를 주고 한쪽에다가는 거기서 생산된 퇴비를 갖다 주고 한번 뿌려 보았습니다.
작물에다 주면 피해가 나올까봐서 실험은 못해 보았고 코스모스에다 해보니까 복합비료 준 곳이나 이 비료를 준 곳이나 자라나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비슷한 것을 아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한쪽은 또 안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안 준 쪽 보다는 났더라.
그래서 그 효과가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그걸 지금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주어 버리면 작물에 피해가 올까봐서 그걸 못주고 또한 두 번째로는 퇴비화 되면서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버릴 때 비닐봉지를 넣어 버리니까 갖가지 오물이 섞여서 나오니까 비닐이 조각이 되어가지고 토양에 살포가 되어 버리면 작물이 뿌리 뻗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퇴비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 의원 안길보
퇴비사용을 말이죠.
이거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김제시에서 생산한 퇴비를 어떤 농가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농작물에 어떤 피해가 입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할 경우도 있고 커다란 언론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것이 약 4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해야하는 시설 그 다음에 비닐조각 같은 것을 다 날려 보내고 추려서 정말로 퇴비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면 약 4억원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10월달에 선진지를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 의원 안길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퇴비화 하는 방법과 사료화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안길보
사료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처리비를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 환경과장 류춘영
예.
톤당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 의원 안길보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혀 나오지를 않네요.

□ 환경과장 류춘영
그건 위탁처리를 했기 때문에 수주를 하고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처리장에 운영하고 능력이 딸릴때 그쪽으로 주어서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은 예산 다룰때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은 현재까지 4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것을 생산된 것을 퇴비화 할 수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예.
그렇게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갔다 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안길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김성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김성배
217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적 추진 있죠.
이 부분이 김제는 대도시 근교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에 가면 온통 쓰레기들을 부어 놓는데 이 부분을 매월 1회 했는데 현재 말만 1회지 실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1회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민원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은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예.
그런 것은 신고 들어와서 처리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대국민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리고 21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운영이 옛날에는 부기가 어쩌네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한참 말썽이 많았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아직 정답이 없죠. 전국적으로요.

□ 환경과장 류춘영
그건 안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처리하는 방법도 두 가지여서 사료로 쓰는 곳도 있고...

□ 의원 김성배
아주 획기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정답이 없죠.

□ 환경과장 류춘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제 도입단계이다 보니까 서로 시험적인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작을 했고 기 투자가 되었으니까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225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 있죠.
국장님 아까 사회복지과 노인일거리 창출 그것을 환경과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김제시 하면 화장실만큼은 정말 깨끗하게 잘 운영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진 사례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 환경과장 류춘영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그래서 바로 사회복지과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 의원 김성배
그리고 22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축산폐수 처리장 있죠.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김성배
축산폐수 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하수처리나 분뇨 처리나 이게 프로테이지가 풀가동 100%했을 때 66.5%, 52,2%, 64,6%거든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김성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축산폐수 처리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공해에 해상 투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가요.
이 부분은 효율성을 좀더 높일 수가 없습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지금 66.5%로 나온 것은 여름에 온도가 높아 버리면 액상 부식법을 쓰다보니까 기능이 조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온이 내려가서 지금은 올라가서 약 80%이상 가동이 될걸로 예상을 합니다.

□ 의원 김성배
그러면 ...

□ 환경과장 류춘영
방금 말씀 하신 대로 어떠냐면 기초시설을 조금 넓혀야 한다는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있는 이정도 가지고는 거기를 전부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축산폐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 하고 지금은 돼지 분뇨 가지고 축산폐수 특히 돼지 분뇨 인데 그나마 액화비료로 쓰다보니까 조금 용량이 그래도 괜찮은데 그 부분도 정부에서 앞으로는 총량제로 해가지고 규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할당제 지역의 몇%정도 하면은 어떤 가축 사육두수를 제한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액비 성분 검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미 기존에 탱크 속에 있는 것은 했다고 하지만 그 이상 더 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면은 계속 아까 말씀 했듯이 우리가 기초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으시오.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하천에다 무단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아직 거기까지 깊이는 ...

□ 의원 김성배
문제가 거론되고 하는 부분들은 우선 투자가 많이 되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 환경과장 류춘영
앞으로 이제는 수계권이라고 해서 수계권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하는 것들이 하나로 묶어져서 부안, 김제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시군씩 묶어져서 그렇게 집합적으로 관리가 들어 갈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때에 좀더 넓은 시설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리고 올 여름에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금천 저수지나 금산에 있는 금평 저수지에 녹조 현상은 아직 원인을 못 찾죠?
영양 과부하 그 외에 왜 과부하인가 그걸 못 찾죠?

□ 환경과장 류춘영
그것은 일반적으로 엊그제도 도에서도 와서 교육을 하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들어서 부유물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뚜렷하게 니가 원인자여 이렇게는 지금 모릅니다.

□ 의원 김성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금천 저수지 때문에 물고기가 뜨고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침출수 때문에 그런다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금평저수지나 금천 저수지 주변에 음식점들이 산재되어 있고 음식점들에서 나오는 어떤 생활폐수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 어떻게 개선 방법도 없고 해마다 되풀이...

□ 환경과장 류춘영
현재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되풀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 의원 김성배
금천이나 금평저수지 같은 곳은 특히 지나가면 유원지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대로 두기도 그렇고 ...

□ 환경과장 류춘영
저희도 막 환경과장으로 부임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채수도 해다가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원인을 전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실적 같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리고 엊그제 기반 공사를 갔었는데 올해 수해 때 부유물질이나 쓰레기 퇴적물들이 저수지로 전부다 휩쓸려 와가지고 그걸 기반공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우리시에서 기반공사 소관이니까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래까지 지속이 되고 지금까지 치워지지 않아가지고 결국 이깔여 지고 해가지고 다시 오염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특히 금평 저수지, 금구 저수지등 상류에 있는 저수지 들을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배려를 했으면 싶습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지도 못하고 가까운 시내에서도 갑작스럽게 비가 일시에 많이 와 버리면 하수구 물이 안 빠지고 하다보면 그것이 저희시 산하 직원들까지도 이것이 너네 업무다 우리 업무다 하는 과정도 생기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제가 처리 하려고 보면은 인력의 한계라든지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봉착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내년에 예산좀 확보좀 해주세요.

□ 환경과장 류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내용도 알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대답은 못하고 아무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원 김진섭
228쪽에 김성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장이 있는데 현재 수탁자가 바뀐 지역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그대로 현황하고 똑 같습니다.

□ 의원 김진섭
현황하고 똑같은데 한번도 안 바뀌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한빛건설에서 삼육으로 바뀌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주 수탁자는 파이닉스 그대로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그대로 있고요.

□ 의원 김진섭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용지 축산폐수처리장에 수거차량이 현재 몇 대 있습니까?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민간업자가 7명이 있는데요.
총 14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반 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수거 운반 업자가요.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예.

□ 의원 김진섭
이 운반 업자는 시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주 파이닉스에서 쓰는 겁니까?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개인이 한 겁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별도 운반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입니다.

□ 의원 김진섭
그 말이 무슨 말이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시에서 허가를 개인 수탁 운반 차량 허가를 내주고 또 실제적으로 계약은 주 파이닉스에서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아닙니다.
계약은 저희가 인허가를 14대에 대해서
(청취불능)

□ 의원 김진섭
그렇다면 주 파이닉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가동처리 수거된 분뇨의 처리하는 가동 운영비만 줍니다.

□ 의원 김진섭
7명이 농가들입니까?
아니면 전문 수거 업자입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전문 수거 업자입니다.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현재 7군데가 있는데 4군데는 농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3군데는 전문적으로 수거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수거 운반을요.
그럼 4군데는 김제시에서 차를 사준 겁니까?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아닙니다.
본인들이 산겁니다.

□ 의원 김진섭
예. 그리고 4대는 개인이 사가지고 수거 운반 한다고요.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예.

□ 의원 김진섭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수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거할 때 한번에 쭉 뽑아 가지고 수거를 하면 되지만 100두씩 적게 있으면 수거 하려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저희가 용량이 차가 5톤 차가 있고, 15톤 차가 있고, 14톤차가 따로 따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축산 농가에서 부르더라고요.

□ 의원 김진섭
그러면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즉 얘기해서 축산 농가들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500두를 키운단 말이예요.
그러면 저는 10일만에 한번씩 하는데 2,000두 키우는 사람은 3일만에 한번씩 와야 할 것 아닙니까?
2일만에 한번씩 오던지요.
그러니까 관리 카드가 있어가지고 이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류를 하는가 어쩌는가 내 버려두고 보아가지고 적당히 가서 뽑아오고 있는가 제가 이걸 물어 보고 있는 겁니다.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그 관계는 저희가 자돈일 때하고, 모돈일 때하고 돼지가 일시적으로 왔다가 일시적으로 나가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약 두당 1.2ℓ를 잡고 있는데 자돈이 많다보면 양이 조금 줄고요.

□ 의원 김진섭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저한테는 현재 관리카드가 있냐 없냐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반입카드는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반입 대장을 만들어서 김진섭이한테 반입을 한 것이 확실히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반입 대장인 업자인 예를 들어서 영석이 형님이 업자라면 업자 반입대장만 있는가?
농가 반입대장만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 보는 것은요.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농가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렇다면 관리에 굉장히 펑크가 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방류를 해 놓고 조금 낸다고 해도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하러 축산폐수장을 ...

□ 의원 김성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께요.
제가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 의원 김진섭
예.

□ 의원 김성배
아까 그 방법대로 축산농가당 마리 두수대로 할당량이 있습니다.
분뇨처리를 하라고 하는 할당량이 있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전체 김제시 사육두수가 그리 못 들어가고 처리 용량도 작고 아까 얘기한 액비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환경과에 와가지고 허가를 득하면은 밭이나 논에다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 의원 김진섭
그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나오는 량은 액비로 처리해서 밭에다 뿌리든 쉽게 말해서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든 량은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 김제시에서 나오는 량은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리가라 저리가라 방류되어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축산폐수장에서 50%를 처리하고 30%를 논밭에다 뿌리고 20%를 퇴비화 시키고 5%를 방류한다라는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 하신 내용을 보면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100톤이 나왔는데 50톤은 축산폐수장으로 가고 30톤은 액비료 처리장으로 가고 20톤은 예를 들어서 논밭에다 방류 시켰단 말이예요.
이런 데이터도 없이 사업하고 있다는 그러한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원하시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관리 카드를 만드셔가지고 그것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과에 소속된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환경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곳이 3군데입니다.

□ 의원 김진섭
자연보호하고 3군데 있죠.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김진섭
그러면 지평선 김제21은 환경단체로 보는 겁니까.
부시장님도 공동 대표이고 그런데 환경단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게 당초에 환경단체로 해서 등록이 되어가지고 도중에 지평선 김제 21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사업도 환경단체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중에 명칭이 변칭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예.
그러면 각종 사업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환경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류춘영
예.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건물을 진다면 환경 영향평가를 할 때에 당연히 환경단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대상이 해당 사항이 있고 없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환경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환경과장 류춘영
단체의 승인이 아닙니다.

□ 환경관리담당 전기택
환경영향 평가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짓는다면 10만평이상 뭐 9홀 이상 이러한 기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는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주지방 환경청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영향 평가서라는 사업을 선정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전문기관에서 하고요.
그럴 때에 어떤 단체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 말씀 하시니까 얘기하는데 만경강 생태공원 사업을 하는데 환경단체 승인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 물어보죠.

□ 환경관리담당 전기택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하는 것이지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니까 승인이 아니면 반영도 즉 얘기해서 이것이 환경단체에서도 이의가 없다는 의견서가 없어도 됩니까?

□ 환경관리담당 전기택
환경영향평가서를 어떤 사업에 대해서...

□ 의원 김진섭
그 말을 물어 본게 아니고 지금 만경생태공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담당 전기택
예.

□ 의원 김진섭
환경단체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요. 그걸 환경과에서는 정확이 대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요.

□ 환경관리담당 전기택
그것은 만경강생태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이 되면 주민 설명회라는 것을 개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진섭
그것은 설계 단계에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고 환경과에서 그걸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의견서가 안 들어 가면은 국토관리청이나 도에서 절대 이걸 안해 줍니다.

□ 환경관리담당 전기택
단체 의견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의견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러니까 공청회를 열면 사업을 할 때마다 구간별로 전에 설계 때 공청회를 다 했어요.
그때는 용역 할 때의 이야기고, 지금 또 용역 끝난 다음에 사업 할 것 아닙니까?
발주해가지고 그때 또 다시 환경단체에서 안 받아요?

□ 환경관리담당 전기택
단체라는 표기는 없고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로 사업을 하면 구간별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 의원 김진섭
그러면 농림축산과장님께 가서 한번 물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출 했어요.
백구면은 제출했어요.
백구면 사업할 때는요.

□ 환경관리담당 전기택
그러니까 백구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지역 주민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 의원 김진섭
우리 백구면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다.
당해 환경단체에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곳은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의원 김학주
환경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 의원 김진섭
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는 거죠.

□ 의원 김학주
시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라 환경단체라고 해놓고서...

□ 의장 임형규
잠깐요.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허가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는 사항으로 된 것이지 허가 사항은 부속서류로는 안 들어가죠.

□ 환경과장 류춘영
그것은 의무적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임형규
그러면요.
김진섭 의원님!
다음에 과장님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 의원 황영석
환경개선 부담금이 국비죠.□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황영석
이것 세정과하고 자동차세하고 이것이 연계된 거죠.

□ 환경과장 류춘영
예.
자동차세하고 연계 된 것이 아니고요.

□ 의원 황영석
자동차세가 나가는 차도 환경부담금이 나간다는 말이예요.
경유를 때는 차는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경유를 때는 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그런데 이것을 계속 세정과에서는 처리를 했는데 환경과에서는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환경개선 부담금이 날아와요.
국비이니까 복명서 받아가지고라도 안 굴리는 차 있으면 방치 차량 있으면 과감하게 감액 하세요.
가지고 계시지 말고 국비이니까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우리 시비 같으면 어떻게라도 해보지만 이것은 국비이니까 방치차량 털어 주세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황영석
김제 폐비닐 보조금 부족하지 않아요?

□ 환경과장 류춘영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 의원 황영석
익산이랑은 난리 났더만요.

□ 환경과장 류춘영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농번기 철이 끝나고 보니까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1백3십만원이 읍면에 나갔는데 아직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안 부족하고만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황영석
폐비닐 집단으로 수거하는데 도로변에다가 대개 해놓잖아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황영석
그것 좀, 도로변으로 나가던데 차바퀴에 걸리고 그러는 것을 내가 많이 보았거든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황영석
수거하는 단체한테 도로 밖으로 안 나가게 잘 좀 해달라고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문제점이 대책을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것 2005년도 예산편성에 다 들어갔습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황영석
다 들어갔어요? 기획실 통과했어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황영석
기획실에서 통과 다 되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졌냐고?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청취불능)

□ 의원 황영석
우리 책 내일 넘어오잖아요. 21일날까지 아니에요 법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청취불능)

□ 의원 황영석
그것만 있어요. 다른 과 것은 돈이 별로 없는데. 확보되었는가 확인해 보았어요?
책자 다 만들어졌을 거예요. 우리한테 21일날 법적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법적사무에요 예산편성지침서.

□ 의장 임형규
예, 맞아요.

□ 의원 황영석
그 다음 축산폐수 방류, 비올 때 나 면서기할 때 전기택 계장님?

□ 환경관리담당 전기택
예.

□ 의원 황영석
4-5년전에 춘광농축 봤지요? 묻어가지고 호스 해놓은 것.

□ 환경관리담당 전기택
예.

□ 의원 황영석
땅 속으로 묻어서 비오는 날 방류하는 것?

□ 환경관리담당 전기택
예.

□ 의원 황영석
사업하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찾았다고, 비오는 날 따라 올라가지고 새벽에 나 면서기할 때요. 내가 그 동네 담당직원할 때 새벽에 전화와 가지고. 이것 단속 잘해야 돼요.
비오는 날 진짜 기동반 편성해서 대량으로 키우는 사람들 한번씩 가서 봐야 합니다.
내가 용지가 많으니까 그런 소리 안 할려고 했는데 다 해버려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하절기 우기 때는 저도 직접 돌아다니면서 할렵니다.

□ 의원 황영석
무자비하게 해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주변 농가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방류한데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방류한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거기는 가동을 안 하면 돈을 더 번다면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간위탁 하니까 내가 뛰다 죽을 노릇이에요. 이편도 못 들고 저편도 못 들고, 가동을 안 하면 거기는 돈을 더 번데요.
그리고 비오는 날은 방류한다는 그 근방 지역 주민들이 그래요.
나는 보지는 않았어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한번 잘 좀 파악해 보세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황영석
내적으로 잘 파악 한번 해보셔봐요.

□ 의장 임형규
끝났습니까?

□ 의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우리 환경과장님! 금방 황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장 임형규
적절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5년도.

□ 의원 정영환
아니요.

□ 의장 임형규
그럼 정영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의원 정영환
질문할려고 메모를 실컷 해놓았는데, 지금부터 답변하기 힘든 것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질문드릴테니까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정영환
좌우간 환경직 임병민 과장님이 도망갔을 때는 어떻게 해서 도망갔겠어요 도로 보건직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 행정직이시지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정영환
복수직렬로 와 있죠?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정영환
오신지 이제 6개월 되었는데 어떻게 업무파악, 환경직도 지금 이것 골치 아파서 도망갔는데 6개월 되신 우리 행정직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업무파악을 하셨겠어요.
환경직에 계시는 분들 몇 분 있지요 계장님들? 지금 음식물처리장에서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한다고 그랬지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아직 퇴비 비료에 등록을 못했다고 그랬지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정영환
지금 이게 우리 김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1차 산업이 친환경사업이 아니면 김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 농촌이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정영환
그러면 이것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비료 만든다는 것은 친환경이 아니에요. 이것 엄청나게 독한, 원래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퇴비화하는 지원사업을 경기도에서부터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김제에서도 제 친구도 이 퇴비화 사업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이것 비료로 등록한다는 것은 꿈을 깨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96년도에 본 의원이 영국에 다녀와 가지고 서독하고 영국을 갖다 와서 시정질의 한게 있어요.
지금 다 맞아가고 있잖아요. 틀린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때 음식물처리장을 짓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서 또 지금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4개 읍·면, 지금 4개인가 5개인가 다시 하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정영환
처리장을, 그런 사업이 똑같이 영국에는 가 보니까 그 나라 자체가 국물이 별로 없지만, 젖은 국물이 없지만 주방 식당에 다 분쇄기가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젖은 음식물 돈까스 같은 것 먹고 남고 한 것을 첫째 그 자리에서 믹서기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전부 설치를 해주어가지고 믹서기 있어서 딱 눌러버리면 가루가 되어가지고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나머지는, 찌꺼기는 그것을 다시 슬러지로 해가지고 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원래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짓는다고 할 때 그것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도 음식물처리장을 지었어, 지었는데 지어놓고 원래 짓고 나서 6개월만 시험가동하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찌꺼기나 물 같은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순동이나 여기 금구나 죽산이나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그것을 갖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공법을 해서 NH 그것을 맞춰가지고 해야 하수종말처리장 물이 깨끗해져요. 그게 침출수가 안 들어가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그것은 지금 거기에다 못 넣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검사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나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갖다 넣어야 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화학요법에, 그러면 지금 이 음식물처리장에서 지금 비료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하루빨리 식단 개선을 해야 됩니다.
주방개선을 해줘야 해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 길보다, 여기에다 투자하는 것보다 빠르지 지금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담는 것 2,000개 시내에다 깔아놓고 그것 갖다가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은 나날이 우리 시의 공무원들 골치 아플 일만 생겨요.
그래서 그때 ’96년도에 식단을 영국처럼 우리가 전체 개선을 해서 믹서기를 갖다가 설치해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나가는 통로를 크게 해서 다 빠져나가게 합시다.
지금 민간위탁을 해놓고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수처리를 제대로 안 해놓고 지금 분리를, 하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를 해놓다 보니까 지금 역전도 한번도 안 밀렸고 간이배차장도 거기에서 다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분리되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니까.
전에 분리를 안 했을 때는 그냥 그런 침수된 사례가 없어요. 분리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시에서 했으면 이것 분리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비를 아낀다고 한 것이 결국은 공사비로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지금 이 공사 해놓고도 내년 여름에 가봐야 알아요. 잠기는가 안 잠기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식물 처리하는 자체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우리 가정용에서 나가는 생활하수는 무조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그 식단은 주민 부담 얼마, 시 부담 얼마 해서 국도비라도 타 와가지고 이 주방을 개선 안 해주면 음식물쓰레기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개선부터 해줘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해야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지역이 잘 보존돼서 물려주지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지금 슬러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원래 환경부에서 작년 6월30일부로 바다에다 투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투척합니까? 슬러지.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매립장에다 못하고요 일반 비료 만들 때나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원래는 바다에다 투척했잖아요?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랬는데?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이제는 못하고 일반 비료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정영환
그것을 갖다 다 소화해요?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아직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못하고 있지요?

□ 환경시설담당 신인수
예.

□ 의원 정영환
이 대책도 빨리 세워주어야 합니다. 따로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각장 문제, 소각장도 ’96년도에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700억 들여서 했으면 5년간 차관으로 해가지고 김제에서 돈 벌면서 전라북도하고 50년간, 김제에서 나오는 쓰레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주, 익산, 군산까지 이렇게 묶어서 김제에서 50년 동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부담한 것을 내라, 그러면 우리는 한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갖다가 한전에다 팔아먹고 또 그 소각비는 우리가 받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을 하라고 했더니 전주 코아에서 그때 세미나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 그때 750억 너무 돈이 무섭다고 못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부담금 얼마 냅니까?
앞으로 내야 할 돈이 전체?

□ 환경과장 류춘영
114억 됩니다.

□ 의원 정영환
114억이 문제가 아니라.

□ 환경과장 류춘영
쓰레기매립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갑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지금 소각장 짓는데 해주는 것이고.

□ 환경과장 류춘영
매립장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각장하고.

□ 의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또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소각할려면 또 소각비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류춘영
거기에 처리할려면 또 주어야지요.

□ 의원 정영환
그러지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계약은 안 되었어요 전주시하고.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은 김제시 가까운 주변에다가 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계약은 안 했습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거기까지는 계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할 일이 이런 일이에요.
지금 한전이 공사화 되어 가지고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요?
런던의 소각장을 가보니까, 독일하고 가보니까 런던은 100%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쓰고 있더라구요. 100% 전기를.
그러니까 쓰레기가 부족하니까 수입하다가 쓰더라구요. 쓰레기가 부족하니까 쓰레기를. 왜, 전기는 용량을 계속 맞춰주어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각장을 지어놓으면 좋은 열을 갖다가 버리냔 말이에요.
그것 검토 한번 해서 차후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리고 우리 배성수 계장! 농가에서 축산폐수를 무단방류 해가지고 과수가 죽었을 때는 배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안 줄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 폐기물관리담당 배성수
1차적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영환
우리 시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폐기물관리담당 배성수
예.

□ 의원 정영환
실질적으로 과수원 나무가 분뇨가 넘어와 가지고 죽어서 본인도 시인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오리발 내미는데 환경분쟁위원회에 가, 우리 시 자체에서는 벌금 먹이는 것도 많더만.

□ 폐기물관리담당 배성수
그때 당시에 (청취불능) 참고인 진술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처분을 (청취불능)

□ 의원 정영환
하여간 그것 한번.

□ 폐기물관리담당 배성수
알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쇼핑센터 누가 공짜로 가져갈 사람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현재는 관리 등재해서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 의원 안길보
솔직히 우리 김제의 암 덩어리에요. 내가 특위 위원장을 해본 내용을 점검을 하고 해부를 해보았는데 이것 정말 누가 공짜로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자기가 안고 그런다면 공짜로도 주어야 해요 .
계속 투자만 해야 하고 소득은 없고 계속 투자만 해야 할, 발목 잡혀 있어가지고 끈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물어봐야 백번 소용없는 것이고, 김제사랑 상품권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길보
그것이 일반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쇼핑센터만 상품권 발행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닙니다. 전 시내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학원, 주유소, 음식점, 마트 다 쓰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왜 일반 상인들이 상품권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이해 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 상가를 돌면서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 의원 안길보
홍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길보
홍보가 아주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김제시 전역 모든 상가, 모든 업체에 전부 해당이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안길보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리어 활용하기는커녕 김제시가 원망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계량기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 몇 건이나 지적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금년에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점검을.

□ 의원 안길보
아니, 정기점검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했냐고 하는 것을 묻는게 아니라 정기 점검을 해서 얼마나 지적을 했느냐?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점검하면 미비되면 수정해서 다시 해줍니다. 저희가 업자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받아서 정상적인 계량기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점검합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런 것들은 많이 지적을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같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1건이라는 말이에요 10건이란 말이에요 몇 건이란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자리에서 시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적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안길보
점검을 했다면 적발사항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점검담당자가 누구에요?

□ 의원 안길보
이 저울가지고 재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도 듣고, 옛날 방법인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보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것 철저하게 해서 완전히 이것 사기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점검해요. 정기점검뿐만이 아니라 수시점검을 해요. 적발돼서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전에 저희가 걸린 것은 전군선 도로변에서 포도 팔다가 주민들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합동단속에 걸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전부 돌아다니면서 포도 내놓고 파는 것 전부 점검해서 정상적으로 다 맞췄습니다. 처벌이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 의원 안길보
정육점 다 돌아봤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육점도 저희가 정기점검하면 다 검사 받습니다.

□ 의원 안길보
정상적으로 고기 1근씩 600g이면 600g 그렇게 다 나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것은 600g을 다냐 안 다냐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600g 주냐 안 주냐 그것은 음식물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계량기 이상이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집니다.

□ 의원 안길보
저울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500g밖에 안 되는데 600g 나오게 저울을 조작을 해서 판단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울 수시 점검해서 발견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면 바로 나옵니다. 저희가 추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 의원 안길보
부과한 건은 얼마나 돼요?

□ 자원관리담당 장조왕세
금년에요?

□ 의원 안길보
예.

□ 자원관리담당 장조왕세
금년에는 부과한 건은 없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점검 안 했고만 점검했다고 그래요.

□ 자원관리담당 장조왕세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청취불능) 다녀보았고만.

□ 자원관리담당 장조왕세
다 다녔어요.

□ 의원 안길보
다녀보았는데 이상 없더라 이 말이고만요.

□ 자원관리담당 장조왕세
이상 있는 것은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이것 철저히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정보를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자꾸 이것을 되뇌이는 것이지 괜히 이야기하는게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도 이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자부에서 이것을 시·군으로 이관할려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제가 행자부에 가서 직접 설명해 가지고 저희.

□ 의원 안길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기행위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이 업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도 이관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철저히 좀 해서 원성이 시민들한테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제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재래시장을 육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본 적 있는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파트 주변을 다니시면 (청취불능)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없이 그 거리를 다 상인들이 밀어가지고 그런 것도 본다면 아파트 밀집지역이 그쪽 지역에도 어떤 시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단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기업도시 육성에 열을 올리고 각 지역에서 그것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만경대동단지 이런 것 하는데 그것 단지화와 기업도시 유치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우리는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나 있어서 우리 김제가 아주 공기도 맑고 그래서 기업유치에 좋다고 하는 신문보도가 한번 나왔는데 그런 기업도시 육성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제 지역 경제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김제에는 있냐 없냐 이 문제부터 나오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입장을 정부 방침에 맞춰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그동안 원평시장의 경우에도 특별교부세를 올려서 받은 바 있고 김제쇼핑센터 주변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비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쨌든간에 쇼핑센터가 재래시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억지로 올리라고 해서 국비를 확보할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올린 바 있고, 그래서 균특예산에도 쇼핑센터 주변사업비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데 있고, 좌우지간 저희는 정부 방침에 맞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가져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로변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단속을 해서 없애버려야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 의원 안기순
두 번째는 어떻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기업도시 육성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가 있고 기업도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정보는 얻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김제 어디에 기업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을 착안해서 저희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심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예, 알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도시가 저희 지역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알았습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만수
241쪽요, 삼인당 한약방에서 구 채약국간의 소로를 개설한다는데 개설하면 얻는 효과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저희가 하는 측면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사업비 예산을 많이 지원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일단은 끌어올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균특예산을 가져오는 거요.
좌우지간 가져오면 이 사업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를 갖다가 주변을 정비합니다.
도시계획상의 주민 생활의 불편, 통행의 불편을 없애는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는 진입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가가 난립되어 있어가지고 출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행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뚫어주면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어가지고 쇼핑센터가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의원 오만수
잠깐요, 박씨 약방 밑에 건재약국 그 사이를 뚫는다 그런 이야기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 사이길입니다. 현재는 골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넓게.

□ 의원 오만수
그러면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고려이불집인가 그 밑으로 해서 사각으로 이 도로가 나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오만수
이쪽 시장주변하고 이렇게 해서 박약국 사이로 해서 사각으로 나 있는데 그 소로길 하나 뚫기 위해서 7억50,000천원인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쇼핑센터가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이 돈을 투자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쇼핑센터로 인해서 고려한의원에서 이쪽 석교리 쪽에서 들어오는 그 길.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오만수
그것 다 정비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고려한의원에서.

□ 의원 오만수
석교 선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만경사거리에서 고려한의원까지요?

□ 의원 오만수
예.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거기는 현재 2차선입니다. 아직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아니, 고려한의원에서 쇼핑센터까지 들어 오는데는 다 정비되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거기는 되었는데 고려한의원에서 만경사거리까지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려한의원에서 쇼핑센터까지는 4차선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 의원 오만수
제 생각에는 삼인당 약방에서 그쪽을 손대는 것보다 이쪽 동신 무슨 아파트 있지요? 시청 앞에.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두일 골드아파트.

□ 의원 오만수
예, 그 길을 손대 주는 것이 더 효과가 아니겠느냐.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 길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내가 물어보니까 않는다고 하던데, 내가 그래서 재래시장을 만들려면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해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도시과에서 장기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물론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설계를 하겠지만 좀더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좀더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지금 예산만 7억50,000천원이지 그쪽의 집 하나 손댈려면 한 집이 몇 억씩 달라고 하는 그런 여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심이 바람직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안기순
도시과에서 그것 추진하고 있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쪽은 저희가.

□ 의원 안기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김인수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것 전연 계획이, 전연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던데.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고려한의원에서 마트클럽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임영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택
쇼핑센터 문제인데요 지금 지상 1, 2층은 가공유통에서 계약이 되어가지고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다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다 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영택
그리고 3층 황제예식장 이 부분은 지금 임대보증비가 채권 압류가 되어 있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영택
왜 되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자기들끼리 임대과정에서 45,000천원 가지고 다툼이 있어 가지고 채권·채무관계에 있어가지고 저희 시에 말하자면 임대보증금 9억50,000천원 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문제를 풀어야만이 계약을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 의원 임영택
임대기간이 지금 7월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영택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풀으려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내보내야 되거든요.
임대보증비 있어가지고 내보내버려야 하는데 현재 내보낼 돈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럼 거기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내보낼려면 9억50,000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간다는 이야기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택
특별회계 임대료를 어디에다 썼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동안에 입점 상인들, 초기에 분양해서 들어와 있던 입점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내보내는데 그때 다, 재 매입하는데 썼습니다.

□ 의원 임영택
몫이 틀리는데 그 돈을 거기에 썼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자금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적립을 해야 맞습니다. 임대보증 적립을 해놓았다가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내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부 그 자금을 썼습니다.

□ 의원 임영택
부기 변경해서 이것 쓰는데 그때 의회에서 의결 맡았어요?
설명하고 썼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산에 반영해서 다 썼습니다.

□ 의원 임영택
쓸때는 마음대로 부기변경해서 써버리고 세울 때만 의회에서 달라고 하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닙니다.

□ 의원 임영택
임대로는 놓아두어야지 이걸 왜 쓰냐고?
일반회계에서 이것 전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문제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영택
대체 지금 채권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쇼핑센터.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쇼핑센터 건축하는 과정에서 빌려온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 의원 임영택
아니, 그 액수는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도 먹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50억 빌려온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금 12억이 지금 갚아졌습니다.
그래서 38억이 있고 농협에서 무이자로 30억 빌려온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쇼핑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결론을 내리는데요 지금 쇼핑센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업을 이를테면 소로를 개설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쇼핑센터를 활성화를 시켜서 이를테면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김제경제를 살릴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지금 소로 개설하는데 문제가, 소로 때문에 쇼핑센터가 저렇게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여러 가지 요인이 이를테면 소로개설 때문에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첫째는 소비계층이 없다는 것 제일 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러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임영택
그리고 이렇게 임대료를 특별회계에서 무조건 갖다 쓰고 돈 없으면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회계처리가 이렇게 무분별하면 절대 안 되지요 공공기관에서, 그러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맞습니다. 원래 특별회계라는 것은 공기업 개념 차원에서 자체 세액으로 세출재원을 마련해야 맞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이렇게 쓰고도 특별회계 결산이 됩니까? 최종 결산은 누가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사업비 정산이 아니라 예산상으로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성배
원평 재래시장 환경정비 있지요? 이게 사업시행전 지역민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지역주민들과 진짜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가장 앞에 상가를 터도 문제점이 뭐냐면 주차장 관계 그 천변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김성배
그럴 바에는 통로를 넓게 해가지고 앞으로 지나가면서 보고 필요한 것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상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 문제를 심도있게, 사업비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도시가스 공급관계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의원 김성배
이게 지금 다세대주택은 굉장히 설치비가 싸더만요.
평균 한 120천원정도 들어가는데 실제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열악하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1,500천원에서 1,900천원까지 들어가더만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취약계층이고 필요하신 분들인데 한꺼번에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이 분들을 어떤 금융기관과 매치시켜가지고 분납 형태로 해주든지 아니면 융자형식의 방법으로 가능한가 간단하게 답변을.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도시가스 공급은 수도와 달리 사업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업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청취불능) 단독주택에 대한 보급률은 15∼6%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말하자면 단독주택에서는 쓰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럿이 같이 주민들이 뜻을 같이 해서 하면 되는데 그 중에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띠어서 하다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주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만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틀려가지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좀 여유가 있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취약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안타깝더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원이 확보되어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보다 재정이 엄청 좋은 전주시에서도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배
물론 타 시·군 재정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꼭 비교만 해서 그런 부분 말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역에서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열악하니까 못한다, 그러면 항상 2등밖에 못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치지원과 업무보고를 받고 도시건축과 과장과 직원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의원님들 양해가 있다면 계속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직원들을 돌려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 의원 안기순
끝내버립시다.

□ 의장 임형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의제기할께요. 도시과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량도 많고 의원님들이 질의할 것도.

□ 의원 황영석
놓아두세요. 6시까지는 하는 것인데.

□ 의원 김성배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잖아요.

□ 의원 황영석
어떻게 하자고?

□ 의원 김성배
자치지원과까지만 하고.

□ 의원 황영석
그냥 왔으니까 끝내버리지요.

□ 의원 김성배
거기가 굉장히 많아요.

□ 의장 임형규
어떻게 할까요?

□ 의원 김성배
자치지원과까지만 합시다.

□ 의원 황영석
이것도 표결로 해야겠네.

□ 의장 임형규
지금 소관 국장님 오셨는가 봐요.
다음은 조종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의원 안길보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럽시다.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안길보
자치지원과는 예산도 적고 애만 쓰고 빛도 안 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문제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자치지원과가 문자 그대로 참 고충스러운 그런 과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네요.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작년 예산이 제가 전체적으로 2억10,000천원정도 됩니다.

□ 의원 안길보
내년에는 얼마나 세웠어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내년에는 저희들이 2억 올렸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작년보다 적네?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2억10,00천원인데 10,000천원은 예산계에서 도 시상금으로 10,000천원을 받았는데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배정해서 쓰라고 해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2억1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똑같습니다.

□ 의원 안길보
내년이나 금년이나.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같습니다.

□ 의원 안길보
같다?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안길보
그럼 발전적인 것이 하나도 없네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고충민원 사업비가 적다 해가지고 많이 올리면 해준다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 10억을 올렸습니다.
10억을 올렸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기획실에서 편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여기까지는 10억으로 안 올라오고 아마 2억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올렸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편제를 할 때 이 고충민원실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 의원 안길보
그래도 기획실에서 안 된다 이거예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안길보
민원이고 뭐고 소용없다? 그러면 의원들 앞에서 사전에 이야기라도 해주고 그래야지 이것 말이에요. 과장님은 부대낍니다. 그리고 민원실 계장님! 이것이 전부 다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원 부대끼고 과장님 부대끼고 계장님 부대끼고 부대껴요.
그런데 예산을 금년이나 똑같이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일은 열심히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 이 고충민원실은 다른 실·과·소 전부 관계가 되는 고충민원실이에요. 그렇지요?
어디 과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그렇다고 봐야지요.

□ 의원 안길보
전체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여기 자치지원과에서 국번 없이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민원을 제기를 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A라는 사람이 다이렉트로 고충민원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고충민원실에서 바로 협의를 해버려요. 그 얼마나 신속하고 좋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안길보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내용을 면장도 모르고 면 실무자도 모르고 시의원은 더더욱 모르고 다른 과에서, 그 해당 과에서도 모르고 전연 몰라요.
모르고 이게 무엇이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나 모른다 이거예요.
면장님 바꿔라 면장보고도 이게 뭐냐 했더니 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냐 김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디에서 한다는 것이냐,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이냐, 아니다 이 거예요.
그러면 농림부에서 다이렉트로 한 것이냐 해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째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서로 연계성이 없고 유대관계가 없고 서로가 협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하면 다이렉트로 가서 해버리고 그러면 그 내용을 해당 읍·면·동에는 알려야할 것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그 내용을 해당 읍·면·동은 그런 내용을 압니다.
저희들이 나갈 때 어딘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지를 나가면 읍·면·동 직원을 나오라고 하든가 그래가지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나가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665개 마을을 모르니까.

□ 의원 안길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정석이에요. 그래야 맞지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안길보
그런데 예컨대 어느 지역의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 가로등 하나 켜달라고 하니까 가서 켜줘 버렸어요.
그게 도시건축과에 해당이 되지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가로등.

□ 의원 안길보
켜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왜 우리 밭에 농사 못 짓게 이것을 걸었냐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안 걸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안 걸었냐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이미 또 보편적으로 배정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안길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정말 없냐고 그러니까 나는 없다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가 나니까 정말 당신 와서 보고 가로등은 설치를 했다고 하면 어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가서 보니까 정말 가로등이 어제 설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황당해서 면 담당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모른다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냐고 전연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면장한테 물어봤어요. 한 적 없어요 가로등 설치 한 적 없습니다.
이것 참 황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빨리 한 것은 좋은데 거기에 관계되는 실·과·소와 연계성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관계되는 읍·면·동 실무자와 협의를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서는 가로등 딱 설치하고 와버리고 뭘 물어보면 시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실무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유기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갈 수 있는가를 과장께서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협의부분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면이라든가 그런 고충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개략적인 민원이라도 설명을 하고 면직원하고 같이 현지를 나가면 알 것 아닙니까요.

□ 의원 안길보
그러지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을 모르고 몰래 가서 살짝 달아놓고 와 버리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면을 모르게는 사실 저희들도 사실 저희들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 의원 안길보
실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 의원 안기순
그런 것 있으면 시의원한테는 꼭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끝나버리지.

□ 의원 안길보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 질의요청)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만수
프로그램 운영 계상비로써 7개소에 15,000천원씩 지원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 확실합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그렇게 올렸습니다.

□ 의원 오만수
올리기만 했지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오만수
지난해까지는 얼마 주었어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지난해는 10,000천원정도 주었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런데 백산같은 경우에는 찜질방이나 풍물방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 찜질방을 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우리 자치지원과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는지 국장님이 손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렇게만 애써 주시면 주민들한테 욕을 안 먹을 정도는 해주어야지 주민들이 상당히 해놓고 몇 일날 되고 몇 일날 안 된다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때 오의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셔가지고 운영비를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렸는데 그것이 기획실에서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깎여요.
깎이니까 하여튼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하면 좀 나을 것도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오만수
국장님이 손들어 준다고 했으니까 저 믿고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 질의요청)
황영석 의원님?

□ 의원 황영석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268쪽요 269쪽하고 2개이고만요.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이고 하나는 설치운영이고, 이것 용지는 안 들어가요? 계획이 없어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저희들이 지금 자치센터는 설치하는 것은 올해도 설치하는 것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면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설치하면 좋겠다 하면 우리한테 신청해 주면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가지고 행자부로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그럼 좋다 해가지고 승인을 해줘요. 하면서 국비로 해줘가지고 개소당 45,000천원씩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용지는 그렇게 신청을 저희들한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 의원 황영석
저한테 물어보았어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어디요?

□ 의원 황영석
의원하고도 상의했냐고?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 공문이 내려가요 신청을 하라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신청.

□ 의원 황영석
알았어요. 공문내려 갔는데 면사무소에서 자기들끼리 소화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몰랐으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황영석
왜 물어보냐 이쪽 289쪽은 죽산, 백산이 붙었단 말이에요. 읍·면·동 순위를 하더라도 옆이란 말이에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황영석
그런데 백구하고 금산 끝 쪽하고 묶어 놓았어요. 그래서 용지는 어떻게 되는가, 알았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의원 황영석
또 하나 고충민원실이 지금 2004년도에 2억 썼지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황영석
올해는 얼마 올렸어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2억 올렸습니다.

□ 의원 황영석
2억?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의원 황영석
왜 2억밖에 안 올렸어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작년에도 많이 올렸는데.

□ 의원 황영석
깎아버리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과정에서 깎아버렸는데.

□ 의원 황영석
기획실에서 그어버리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그러지요.

□ 의원 황영석
올해도 한 5억이라도 올려야지 그랬다고 2억만, 기획실 일하기 좋으라고? 그것 한 2억 더 만들어 놓으세요.
수정안 때 보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저희들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 의원 황영석
수정안 때 보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구상해 놓으라고 한 2억 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수정안 때 한번 보게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자치지원과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바가 자치지원과가 아마 일맥상통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수정예산을 다룰 때 황영석 의원님이 마음이 흡족할 수 있게끔 의원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이 애를 써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그럼 이상으로 자치지원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백길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영석
자치행정국장님 애쓰셨네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 의장 임형규
과장님 속도를 냅시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질의가 아니고 몰라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신풍주공∼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몇 페이지입니까?

□ 의원 안기순
297페이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주공아파트 2차 짓는데서 역전에서 대검산 쪽으로 나가는 큰 도로 4차선 났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 의원 안기순
어디서?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풍주공이 어디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신풍주공.

□ 의원 안기순
시간 걸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께요.

□ 의장 임형규
김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문철
308쪽, 사업현황을 물어 보겠는데요 총 사업비 계가 37억22,000천원이고 기투자가 11억42,000천원, 2005년까지 25억80,000천원, 그 밑을 보면 계속사업이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몇 페이지입니까?

□ 의원 김문철
308페이지요.

□ 의원 김성배
304쪽.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김문철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니까 놓아두고 저희 광활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계속사업으로 5억 중에서 1억을 도비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4억을 가지고 2005년까지 계속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계속사업비는 어떻게 도비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도비를 저희가 건의를 해서 관련 계에다가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도비관계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아직은 뭐라고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문철
도시건축과에 신규사업도 많이 있는데 계속사업도 마무리 못 지은 상태에서 자꾸 신규사업을 벌리는 것도 그렇고,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수고 좀 해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오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오만수
314쪽요,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사업에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요구하면 다 해주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예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부지확보가 먼저 된 마을을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부지만 확보되면 순위에 따라서 해준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오만수
예, 알았고요. 또 김제시 소방도로는 여기하고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김제시는 소방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설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런데 용어가 소방도로라는 용어는 없고요.

□ 의원 오만수
그런 것은 없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까 304쪽요, 304쪽을 보면 도시계획소로.

□ 의원 오만수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이 거의 부를 때 소방도로라고 합니다.

□ 의원 오만수
그래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한 6m 도로를.

□ 의원 오만수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청 민원실 뒤쪽에.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뒤쪽요.

□ 의원 오만수
뒤쪽의 그 도로가 옛날 제가 이만했을 때 시장 다닐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거기는 도로 계획이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거기는 아까 시청사거리에서.

□ 의원 오만수
여기 보고 시청사거리라고 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 밑에.

□ 의원 오만수
사자탑을 시청사거리라고 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사자탑에서 들어오는 도로 말씀이시죠?

□ 의원 오만수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 도로 명칭이 시청사거리에서 신흥가스간 지금.

□ 의원 오만수
저쪽 죽산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것이 내년부터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4차선입니다. 4차선으로요.

□ 의원 오만수
4차선으로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원 오만수
국비랑 전부 다 마련되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이것은 저희가 34억이 국비가 오는 걸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오만수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쇼핑센터하고도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 의원 오만수
옛날 솥전 거리라고 해서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차가 못 다니니까 몇 사람 다니다 만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물어본 사항이니까요 열의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한 가지만 물어보지요.
내년도 가로등 예산은 얼마나 서졌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내년도 가로등 예산이 지금 얼마 섰다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 의원 안길보
아니, 요청은 얼마 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요청은 한 10억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금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집행액이.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금년도 예산이 3억 정도였거든요.

□ 의원 안길보
3억 정도.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예.

□ 의원 안길보
그러면 얼마 서질지 전혀 예측 못하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아직.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
(청취불능)

□ 의원 안길보
신미란 계장이 부대껴요.
이 예산 적게 세우면 신미란 계장이 부대껴.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장을 아끼려면 예산을 더 세우도록 그렇게 하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도 예산부서에 가서 예산 세울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힘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안길보
농촌 서민들 어둠컴컴한데 다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켜달라고 하는데 예산 없어서 못 켜준다고 하는 내가 남부끄러워요.
시의원이 남부끄럽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냐고 따지는데 그것 다 설명할 수 없고 다른 것 신규를 좀 줄이고 서민 위주의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안길보
그것 좀 더 예산을 따도록, 다른 것 좀 줄이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의장 임형규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성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유인된 것만 해도 내년 예산이 한 320억 내지 340억 정도 얼추 보니까 그러는데 그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전체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 속에서 빠지는 것도 많이 있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배
신규사업을 뺍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의 돈을 짤라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서 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성배 의원님이 작년에 도시건축과 전체 예산이 11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00억이 넘어가니까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 밤 늦게까지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