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2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 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김석준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준 의원입니다.
2004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자료 요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전체 7일간의 감사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12월4일 토요일 1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이고, 셋째 감사이유는 별도의 감사반 편성없이 의회 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하고, 감사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사항으로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감사 자료와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고,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요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회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도 심도있게 작성한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석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기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기순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해야 할 텐데 부재 중이어서 간사 안기순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기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2004년 11월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진지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10개 실·과와 시립도서관 및 김제개발공사 등 총 1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한 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국가 및 도 사무를 범위로 하였으며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을 감사기간 동안 출석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문서 검증 및 현지 확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현지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15개 사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9개 항목, 그리고 위원들의 개별요구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고, 감사자료 제출기간은 2004년 11월26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고드리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안기순 간사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200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획서승인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산업개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주 산업개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위원장 김학주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학주입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2004년 11월17일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심도있게 협의하여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시건축과 등 실·과·소 6개소,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5개소로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한 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국가 및 도의 사무를 범위로 하였으며,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문서 검증 및 현지확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현지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15개 항목,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54개 항목, 그리고 위원님들의 개별요구자료 11개 항목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감사자료 제출기한은 2004년도 11월26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개발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계획 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 질의요청)

□ 의원 안길보
12페이지요, 공공기관 김제유치 추진 이것은 정말 우리 김제시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보다 더 큰 현안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지는데 이것이 어쩌면 김제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또 강하게 표현한다면 김제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결정을 가지고 있는 건이라고까지도 표현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건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과장께서 노력을 하시고 시에서 노력을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저희로 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까지, 12월2일날 저희가 추진 일정으로 봐서는 대통령께서 지금 신행정수도가 위헌 결정 때문에 잠시 주춤했습니다만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침과 신행정수도 이전 관계를 같이 병행해서 12월2일날 정도 예정을 해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추진일정을 발표를 할 예정이면 12월말까지는 이전 기관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전 지역은 내년도 아마 2월까지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써는 최선을 다 하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일정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 추진하는 대로 가능하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하여튼 저희로 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안길보
자신은 없다 이 말이고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그 이상의 말씀은 여기에서 제가 드리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 의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또 18페이지 보면 국가예산확보 추진 이것이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늘 확보 추진은 하고 있는데 중요한 전략이 뭡니까? 어떤 전략을 충분히, 이것은 전략을 가져야 되거든요.
막연히 가서 돈 달라고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우리 시를 갖다가 도와 줄 수 있는 특별한 당위성을 그들이 가져야 우리에게 돈 보따리를 풀어줍니다.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돈 주는 것 아니거든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 세부적으로 전략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큰 재원이 지방교부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교부세가 산정기준이 38개 사업을 수치를 기입해 가지고 주게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희 시가 유리할 수 있는 산정 지수를 추가로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929억 확보를 시킨 것은 인근 시·군보다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산정 지수를 5∼6가지 추가로 시켜서 이제까지 남원시보다도 우리가 적게 받은 것을 금년도부터 획기적으로 올렸다고 자부를 시키고 있고요, 나머지 국가예산은 우리 정치권과 같이 공조를 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특별한 전략은 별로 세운 것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균특회계에서 우리 김제시가 전라북도에서 몇 위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균특은 저희가.

□ 의원 안길보
예산계장이 그런 것은 외고 있어야지요 몇 위 정도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5위입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5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5위?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안길보
이것은 정확하게 내용을 점검 한번 해보고 싶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지요.
건설공사 일상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재시공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우리가 5건입니다.

□ 의원 안길보
재시공이?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부족시공 한 것이 두께가 20전인데 20전 미달된 것은 5건을 재시공 시켰습니다.

□ 의원 안길보
재시공해서 최종 이상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완공을 다 시켰습니다.

□ 의원 안길보
이것 철저히 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다른데도 물론 있는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품질실험실이 우리 말고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마 저희 시만 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우리 시만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체킹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실험실 존재가치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안길보
그것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건설공사 안길보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건을 지적을 해가지고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세한 내막의 사업 건수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오인근 의원을 특별위원장으로 해서 건설특위를 해가지고 몇 개월 사이인데 한 6,000억을 회수 했잖아요. 60,000천원을 회수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1년 내내 국가의 봉급을 받아서 몇 사람이 이 감사실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어떤 실적을 한 것이 5건 해가지고 보완했다 이것은 감사실이 있으나 마나 해요 내가 볼 때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1년 내내 할려면 한 몇 개월 내에 여러 가지를 지적해가지고 그런 성과를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1년 내내 직원들이 해가지고 5건 해서 실컷 해야 20전이 못 되어 가지고 그것만 5건이다 그러면 감사실이 있으나 마나 하지 이것 뭐합니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사를 할려면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두드러지게 감사실이 있다고 하는 표정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여기 김제시는 감사원이 있어서 모든 것을 믿고 시정을 맡기겠다 이런 신뢰를 주도록 우리 담당관께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우리 건설특위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김제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

□ 의장 임형규
잠깐요. 홍성근 기자님 나가주세요. (청취불능) 나가 주시라구요. 진행하세요.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정기회의니까 내 허가를 안 받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 허가 받고 들어왔습니까? 법적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진행하세요.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산에 별도로 2만평이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실사를 한번 해본 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를 유치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텐데 그런데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해서 이것을 유치할려면 일단은 조건이 맞아야 하고, 이것도 행정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 힘도 빌려야 하고 우리 전체 김제시민들의 역량도 집결해야 하고,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면서 실시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안기순
그리고 혁신산업에 대한 것을 보면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몇 건이나 사업이 보고가 되어 있으며 그 보고된 사업을 전체 실행할려면 얼마의 예산이 나왔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혁신하고 분권 이 두 가지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업무인데요 저희 분권은 중앙부처에서부터 7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분야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 재배분이랄지 획기적인 이런 재정 분권, 또 자치행정 역량 강화 등 7개 분야를 지방분권을 현재 중앙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 의원 안기순
제가 질문한 요지를 모르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 혁신사업으로 보고 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가령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 혁신사업요?

□ 의원 안기순
그 사업이 몇 건이나 되며 그 추정된 예산액이 전부 얼마나 되는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저희가 이번 주까지 취합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 의원 안기순
취합이 아직 덜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이번 주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시킬 예정입니다.

□ 의원 안기순
예, 취합이 안 되었다면 답변을 못하겠고만,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 질의요청)
박봉규 의원님?

□ 의원 박봉규
14쪽요, 민선 3기 시장 공약사업이 작년에 3건 했었는데 지금 시장 관사는 해결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안 되었습니다.
거기가 당초 유아원을 만들도록 했습니다만 매각처분을 지금 시켜서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러면 수류성지 성역화 사업을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이라고 했는데 시장 임기는 2년도 못 남았는데 그 안에 이것 어렵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마 저희가 21건 중에서 현재까지는 불투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의원 박봉규
크게 하는 것 보다는 성역화사업을 우리시에서 할만한, 시와 도의 도비를 유치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하여튼 이 분야는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나 효과성이나 또 주민의 공익성, 문화성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 추진을 해야겠어요.
수류성지가 상당히 유명한 성지라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18쪽을 보면 국가예산 확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박봉규
이것은 무슨 팀을 운영해 가지고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어차피 행정은 일원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그 분야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인사부서랑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박봉규
지금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계속 국비 많이 유치한데가 고창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직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고창은 균특만 조금 앞서지 국비는 제일 큰 세원이 지방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 시가 앞섭니다.

□ 의원 박봉규
고창이던가요? 서울 사무소 두고 있는게 고창이지요? 국비유치.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박봉규
국비유치 팀을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고창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박봉규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국비예산 확보에 한번, 금년에 우리 신청해 가지고 확보한 것이 지금 몇 %나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23페이지에 기본적으로 국·도비 보조 온 것 말고 순수하게 저희가 온 것이 287억으로 지금.

□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그 팀 운영하는 것을 한번.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하여튼 적극 검토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 다음에 28쪽을 보면, 아니 25쪽 한번 보고요.
감사 유공 공무원이 감사자입니까? 수감자입니까? 포상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우리가 이 감사를 해가지고 깨끗이 일 잘 하는 수감 공무원을 연말에 정기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박봉규
수감 공무원, 우수 공무원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봉규
28쪽을 보면 지금 우리가 몇 건이나 승소했어요? 법무 소송해가지고 시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앞 10페이지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수한 승소가 5건, 또 기각이 2건, 취하가 3건 해서 포괄적인 승소는 금년도에 10건이 되겠습니다.

□ 의원 박봉규
포괄적으로 승소한 것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박봉규
금액은 패소보다 승소가 더 많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소가 많습니다. 패소는 저희가 5건을 패소했습니다.

□ 의원 박봉규
그럼 고문변호사를 교체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직은 없습니다.

□ 의원 박봉규
지금 우수공무원, 지난 번 백구면장인가 지금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연말에 저희가 할 예정이니까요. 검토를 저희가.

□ 의원 박봉규
그 분이 상당히 오래돼서 따로 해서 승소한 것이 일간지에 크게 나왔더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김학주 의원님?

□ 의원 김학주
13쪽에 보면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이 있고요, 30쪽에 보면 신활력사업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결국에 보면 주민소득향상이나 고부가가치사업을 창출해내는데 그 결론을 맺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김학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기존에 우리 농림부에서 농업정책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것들 답습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용역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번에 5개년 계획에 나왔던 용역도 결국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준 아이디어가 많이 거기에 인용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김학주
결국에 우리 지역이 낙후되었고 이런 낙후지역으로 선정되는 시가 되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기존에 있던 것을 답습하거나 변형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에 알맞은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김학주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었다 우리 법적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기구를 나누고 이원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에 알맞은 정책적인 농업이라든가 소득향상방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면 정말로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가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저희도 절감을 하고요, 지역특화가 우리 시의 11만 시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 질의요청)
김성배 의원님?

□ 의원 김성배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18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이 부분들은 누누이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어떤 역할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보좌관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상당히 전북권이 또 약하고 전북권 중에서도 김제가 제일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김성배
차제에 아까 그 팀 이야기를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여러 번 했는데 예산부서 일부를 아까 몇 개월 중에 4번 갔다 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4번 하셨는데 4번이 아니라 한달에 한 20일 정도를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갖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쓰겠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정치권, 중앙부처 연고 공무원 출향인사 조직적, 체계적 이런 사람들과 연계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정치권하고 연결해서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하여튼 해서 득이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 의원 김성배
득이 되고 있고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배
저번에 전북일보 신문 사설란을 보니까 전북이 2조5,384억이라는 예산을 따왔고 강원도가 2조4,500억, 충청남도 2조9,000억, 전라남도가 3조8,900억입니다.
이 부분들이 쭉 보면 1인당 국민당 세출기준으로 했을 때 전라북도가 1,300천원, 강원도가 1,600천원, 충남이 1,520천원, 전남이 1,930천원입니다.
이 부분들이 물론 증가액은 전라북도가 6.7% 증가가 되었는데 저희보다도 월등히 저희 전라북도보다도 열등한 다른 강원도라든가 충청남도라든가 이런데는 상당히 그 동안에 예산들이 많이 되었고 그 분들이 또 예산 증가율도 저희 전라북도와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이것들은 그 동안에 어떤 정치권이 전라북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푸대접, 옛날에는 개발독재시대 때는 비근하게 지역차별, 그 다음에 국민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역차별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지금 전부다 여당 의원 아닙니까?
강원도는 그렇지가 않고 충남도 그렇지가 않고 전남도 그렇지가 않은데 이 분들 정치권 우리 전라북도 이마만큼 예산상에, 국가예산상의 푸대접을 받는 것은 지금은 묻지마 차별입니까? 해바라기 차별입니까?
정치권들이 역할을 전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치권하고 연결을 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계속해서 의원님 말씀은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온 사회의 현상이랄지 우리나라 실상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시는 시 나름대로 연결을 어느 코에 어떻게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서 중앙 공무원이라든지 정치권과 같이 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가장 근간에 제가 이렇게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랜 것이 우리 그 동안에 계속 어떤 차별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소외가 되어 왔는데 그런 어떤 인프라들이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도 덜 구축이 되었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마인드가 좀 더 국직국직한 그런, 그러면서도 실효성 있는 그런 마인드를 창출해 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제시 공무원들도 같이 자각을 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또 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릴께요.
저번에 올 6월달에 제가 우리 금구에 옛날에 2002년도에 광역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한 동네에 1억20,000천원씩 민간자본보조 해서 공사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 여름에 민원들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일정기간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감사파트에 계신 분들한테 이 부분들이 어떤 사항입니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사가 끝났습니다. 종결이 어떻게 되었냐면 혐의 없음 해가지고 그렇게 일단 내사단계에서 끝났는데 제가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비밀이 없습니다.
우선 당장 해보고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가려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데 동네에 어떤 소문이 지금 돌고 있냐면 2002년 당시에 지역유지와 공무원과 업자가, 그리고 또 동네 주민과 밀착이 되어가지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까지 했는데 계약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교묘하게 되었고 한 동네는 동네 주민들이 관련이 안 돼서 민원 제기해 가지고 수사까지 올랐고, 한 동네는 동네 주민이 구체적인 액수까지 해가지고 몇 명이 관련이 돼서 그 분들이 누르고 있으니까 민원제기가 안 되고 이런 사항인데 아마 본인이, 건설업자가 전혀 그런 일이 없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수사가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자꾸 의혹만 커지고 있고 이게 경찰서에서 안 되니까 검찰, 나중에는 청와대까지 진정을 할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김제시, 이미 그 당시에는 수사 중이었다고 했으니까 이미 그 부분은 떠났고 자체 실상이 어떤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 감사파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고 지역주민들을 한번 만나서 어떤 사안이 그랬는가 한번 그런 의혹들을 정확히 파헤쳐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응당 사법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잘못 집행된 그런 예산이라면 환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빨리 착수를 해가지고 안 되면 제가라도 어떤 특위라고 구성해서 하고 제가 공론화를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선 기관에서 수사상 문제가 아니고 의원직을 걸고라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2,340억정도 그렇게.

□ 의원 고성곤
2,340억.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양여금이 좀 빠져서 그러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금년도까지는 양여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2천 얼마라고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2,300.

□ 의원 고성곤
2,300.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일반회계가 정확히 2,227억입니다.

□ 의원 고성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께서 국가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담당관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보통교부세만 약 100억 정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금년에 아니, 내년도에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보통교부세가 1,022억 이것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지금 확정된 액수는 내년 2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 의장 임형규
잠깐요, 담당관님! 아까 일반회계가 얼마라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2,200.

□ 의장 임형규
2,338억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309억이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본예산 기준해서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2,227억.

□ 의장 임형규
특별회계 빼고? 추경빼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장 임형규
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체적으로 2004년도 예산을 물어보시는 것이니까 대답 다시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담당관께서 상당히 보고사항에 상당히 우리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많이 활동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작년도 예산대비 작년에 약 2,220억 정도, 그러면 현재 금년에 2,227억 정도 약 7억 정도 늘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담당관께서 보고를 잘 못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 볼께요.
2005년도 세입 일반회계, 추경 일반회계 본예산이 얼마냐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2004년도요?

□ 의원 고성곤
2005년도.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2005년도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확정을 아직.

□ 의원 고성곤
대충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현재 한 2,356억 정도 할 예정입니다.

□ 의원 고성곤
2,300.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2,356억정도요.

□ 의원 고성곤
그럼 금년도에 몇 % 증가합니까? 8%.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약 6%정도.

□ 의원 고성곤
6%.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지금 2003년 대비 2004년이 약 6.7% 본예산이.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거창하게 보고는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총액의 증가보고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었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방세는 한 6억40,000천원정도 늘어납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럼 큰 문제없으니까 지방세 6억이 늘어 나는가 (청취불능) 보겠습니다만 아직 미미한 숫자이고 그랬을 때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지금 겨우 우리가 국가예산이 지금 몇 % 늘어 났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국가예산이 6%정도 늘어납니다.

□ 의원 고성곤
얼마입니까? 국가예산 총액이.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128조인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 의원 고성곤
2백 몇 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228조.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제시 실정이라고 하면 국가나 그 다음에 여기 균특예산이나 보조금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모든 사활을 여기다 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거창하게 여기 작년대비 대비를 해서 보고를 했으면 감히 담당관께서 이렇게 보고는 안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예산확보에 실적이 저조했다 그렇게 평가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 다음에 예산에 올리게 되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럼 같은 사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 시가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 요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한번 해가지고 그것이 보조금을 받는 수혜 단체에서 반발을 하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서 보조금이 바꿔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1차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확정을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몇 일 미뤘다가 재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1차 심의 때 보조액을 결정 안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심의에서 보조금 결정을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제가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틀리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를 많이 관리하고 계시지요?
규제개혁공무원지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성격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광의의 해석으로써 협의회 밑에 2∼3개 위원회가 있고 그 2∼3개 위원회를 총괄을 해서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는 단일 조직이 되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보고서 8쪽의 각 위원회 중에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그 다음에 이번에 확정된 김제시지역혁신추진협의회 이 2개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방분권추진협의회하고 김제시지역혁신추진협의회하고는 어떤 성격이 다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방분권은 글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는데 거기에 전담을 하는 것이 지방분권.

□ 의원 고성곤
그 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균형발전특별법에 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과장님!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지방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방분권과 지방혁신. 지역혁신 아마 이 2개가 나왔을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협의회를 이렇게 두어 가지고 2개로 나눌 필요가 있는가 하고, 또 하나 아까 과장 답변이 협의회 속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도 행정에서 둘 수 있는 자체 협의회에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위원회를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묻는 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지방분권협의회는 아직 완전히 자료를 검토 못했습니다만 지역혁신협의회의 이 자료를 검토하니까 이 협의회는 행정 내부의 협의회죠? 그러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그러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까지 이 협의회에서 안이 결정되고 이것을 운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지방 김제시의회까지 승인을 받을 필요성이 저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 의원 고성곤
아,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의회의 권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권한입니까?
예산을 확정을 시키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의회 권한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것은 예산의 지원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도 과장 말씀은, 과장 생각에는 잘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 의장 임형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대답 잘 해주세요.
거기 지금 수당 나가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장 임형규
수당 나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 의장 임형규
앞으로 수당 내 줄 수도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임형규
그렇다면 대답 잘 하세요.

□ 의원 고성곤
그것은 어쨌든 국가에서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지방균형발전을 한다니까 참 좋습니다.
지방혁신도 하고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회에 동의를 구한 뒤에 이런 절차가 이뤄졌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만약이 이런 사항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회의 조례로 묶여진다면 여기 한번 봅시다.
지역혁신협의회는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위원들이, 면면히 훌륭하신 분들이 28분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이 분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가 단체장들입니다. 단체장들인데 사실상 김제지역을 이끌어온 단체장들께서 지역혁신의 주체는 아닐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국가에서 얘기하는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의 주체들이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지역혁신협의회나 협의회가 구성이 될 걸로 알고 국가에서는 이야기했는데 훌륭하신 단체기관장들이지만 그러나 김제시민들이나 김제에 많은 걱정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분들이 과연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주체 세력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방금 과장께서는 이 혁신협의회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부산의 행사 갔다 오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것은 누구누구 가셨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저희 시청 공무원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 의원 고성곤
어떤 예산으로 갔다 오셨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내가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 참가해 가지고 3,200천원 예산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그때 제가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담당한테 이것은 일반운영비로도 쓸 수 없고 지역혁신협의회가 이 예산을 쓰는데 조례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이야기를 담당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양운엽 담당.

□ 혁신분권담당 양운엽
예.

□ 의원 고성곤
기억하고 계시지요?

□ 혁신분권담당 양운엽
예.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역혁신분권담당 대한민국혁신 박람회 참가 부산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저희도 전라북도하고 행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 법제처에 물어 보았는데요 꼭 조례로만 이것을 성립을 시킬 필요는 없다, 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 의원 고성곤
좋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법적으로는 저희가.

□ 의원 고성곤
아까 협의회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린 그것은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인정 하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 부분은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인정을 안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인정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규정에, 상위법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의원 고성곤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편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월권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글쎄요, 저희는 이것이 모법이 없이 만들어졌다면 몰라도.

□ 의원 고성곤
아니, 잠깐만요. 모든 예산은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어떤 의회에 승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주지 않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라고 말씀하셔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러니까 그 예산은 의회에서 추경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이지요.

□ 의원 고성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성립시킨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보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양운엽 담당께 했다는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런 운영에 따른 제반 절차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랄지 행자부로 정식으로 질의를 지금 했기 때문에.

□ 의원 고성곤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대한민국혁신박람회 참가를 일반운영비로 쓴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 의원 고성곤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자,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이것은 우리 담당관께서 와서 답변한 사항이지만 시장이 답변한 걸로.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맞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 의원 임영택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쪽, 아까 의원님들 이하 대부분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지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우리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지요? 작년에 구성이 되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분권위원회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공공기관유치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분권협의회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분권협의회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전담반도 운영을 해가지고 모든 과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택
활동사항은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거의 아까 조금 전까지 이전기관 결정과 이전지역 결정만 내년 연초까지로 남아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올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그 사이에 선정이 되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택
역량을 집중시킬 때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1월에서 2월까지 아마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 의원 임영택
지금 농업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과장님들이 전담반 구성해가지고 활동하는 것 알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택
활동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열심히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럼 결과는 두고 볼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이 부분이 지금 특구사업 4개 선정한 것이 기획실에서 이렇게 만들은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택
우리가 작년에 김제종합발전연구 용역을 준 사실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그 용역을 우리가 김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여러번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임영택
그러나 항상 이것이 백화점식 이를테면 용역으로 끝났고 별로 실행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4개 특구 한 것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를테면 뒤떨어진, 너무나 실천하기에는 멀게만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하나 지목할 수는 다 없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김제발전계획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지금 용역기관 선정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용역과제 선정을 잘 해서 정말로 가시적으로만 나오는 어떤 특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실천을 하고 뭔가 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택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2005년도 본예산만 지금 거의 다 끝났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거의 기능이 완료상태입니다.

□ 의장 임형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산서 검토를 우리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이 잘 하실 테지만 오타·오기부분, 이중 프린트 부분, 또 같은 과목인데도 부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가려주시고, 만약 그런 것들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기획감사 예산으로 보추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장 임형규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가지고 일단 올리세요.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깎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 것을 깎는다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장 임형규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오늘 김성배 의원님하고 박봉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에 주재소라도 두고 예산을 따라고, 그만큼 절박해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장 임형규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의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고성곤
협의회 건에 대해서, 지금 이 협의회에서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괜찮은가요?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이것도?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것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이것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의원 고성곤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협의회에서 협의회 위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협의회에서 이렇게 협의회 안을 만들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협의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고성곤
이것도 시장 답변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담당관님, 이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맞습니다.

□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감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청취불능) 녹취 누가 하십니까?

□ 의사담당 안상일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임형규
밑에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

□ 사무국장 문충곤
예.

□ 의장 임형규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국가예산 228조 이런 것 다 숫자 정확히 맞춰 가지고 해서 담당관이 이야기한대로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 숫자가 2004년도 본예산, 총예산 이 부분을 본예산을 이야기하는가 총예산을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을 맞추어서 하세요.
다음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업무보고 별첨)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순 의원 질의요청)
안기순 의원님?

□ 의원 안기순
여기에 게이트볼장이 있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의원 안기순
내년에 몇 개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읍·면에서 신청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받아가지고.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의원 안기순
복안은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금 읍·면에서 노령층들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서 될 수 있으면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스포츠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안기순
제가 질문한 요지는 금산면 원평에도 게이트볼장 하나 설 수 있었고,여성회관 여기에서도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화 되었어요.
그리고 만경은 했는데 부실공사로 해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일단 그런 것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의원 안기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나 전라북도 대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김제동우회 대회 이런데 지원해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게이트 대회는 한번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생활체육회 내에 게이트볼 연합회가 가입되어 있으니까 같이 염려를 해주셔서 노인도 즐거운 하루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 다음에 지평선 축제 성공개최라고 했는데 물론 제가 축제를 수입계산으로 따지는 것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53만명 증가인이, 외국인 3,200명 이것은 점검을 해서 나오는 숫자입니까? 대충 누구랑 왔을 것이다 해서 외국인 3,200명, 53만명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지평선축제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입계산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사해서 돈이 나왔으면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지요.
사람만 많이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행사장에는 사람이 많이 와야 합니다.
지평선축제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한 10억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코스모스길 하고 이런 간접적 자본까지 계산해 보았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런 간접지원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 의원 안기순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공개최는 그런 것까지 따져서 정말로 축제도 축제지만 빈약한 재정가지고 과연 그런 축제가 가령 10억이나 15억이 들어갔다면 해야 되는지, 사람만 많이 왔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보고 내용에 전에 국비 5억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 시민공원 매립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왜 그 보고는 물 건너갔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매입하는 거요?

□ 의원 안기순
예, 5억이 정부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의원 안기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합니다.

□ 의원 안기순
그런데 금년에 이것 없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업무보고에 큰 타이틀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 의원 안기순
이것은 국비로 왔기 때문에 시비 같으면 반대할지 모르지만 국비로 왔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서 하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안기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노령층이 증대함에 따라서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 이쪽에 생활체육협의회와 협력을 해가지고 더 연구토록 하고요, 게이트볼장이 지금 보수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것은 내년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경기연맹이 생체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체와 협의를 해서 읍·면·동 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단체대항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금년에 게이트볼 대회 하신지 아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금년에 한번 하신 걸로만.

□ 의원 안기순
듣기만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듣기만 했습니다.

□ 의원 안기순
그렇게 노인에 대해서 앞으로 노인이 될텐데 관심을 가지고 게이트볼 대회를 성대히 도비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꼭 그것 좀 넣어요. 알았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임형규
김석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리고요,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2003년도에 문광부의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지자체 이상 지원을 받는 축제가 638개인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0월달에 하는 그 축제가 187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축제가 최우수 축제 3개와 우수축제 9개, 그 다음에 지역 육성축제 11개, 그 다음에 예비축제 1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 국가에서 지원하는 축제는 최우수 축제 3개하고 우수축제 9개, 그 다음에 지역육성축제 11개 해가지고 23개 축제가 있는데 저희 김제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축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최우수 축제는 강진 청자문화제 축제하고 금산 인삼축제, 그 다음에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발이라는게 있는데 금년에 최우수 축제는 국비 2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우수축제 9군데는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8년도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23개 축제를 내년에는 5개를 탈락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탈락을 시켜가지고 2008년도에 10개 축제만 정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10개 축제에 들어가면 우리 시비부담 없이 정부에서 10억 이상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축제를 치렀고 내년과 내명년 이때가 제일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평선축제는 지금 상당히 성공한 축제로 평가단들한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저희가 시비부담 없이 10대 축제에 들어가 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국비만으로도 이 축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10대 축제에만 들어가면 좀 성공한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축제로 인해가지고 지역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분석하기에 지금 저희 지평선축제가 이미지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좋은 이미지를 우리 지역의 소득과 연결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수축제에 들어간 금산 인삼축제나 안동 탈춤이라든가 강진 청자 이런 것들은 부피가 적고 축제와 와서 관광객들이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쌀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 쌀은 부피가 많고 가격이 적기 때문에 그 경쟁력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대개의 경우 강진축제는 7일을 하고 그 다음에 금산축제는 10일을 하고, 또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발은 10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 의장 임형규
과장님! 다음에 축제에 관계되는 것은 한번 간담회를 가지시고, 오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니까 우선 김석준 의원님! 질문 해주시지요.

□ 의원 안기순
제가 잘 이해를 했으니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의원 김석준
공보실장님 간단히 김제문화원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문화원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활동, 그 다음에 문화지 발간, 또 향토문화재 발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거기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 또 그런 사업도 합니다.

□ 의원 김석준
좋고요, 지금 49페이지의 청해유민 이주기념비 건립사업에 장보고 잔여세력이 강제 이송된 후 사후세력 활동상황 등을 재조명하면서 후대 산 교육장한다고 했는데 그 장보고 잔여세력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검증을 거쳐 온 것입니까?
거쳐 온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용역을.

□ 의원 김석준
용역을 우리 공보실에서 학술용역을 주어서 받았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완도군에서.

□ 의원 김석준
그쪽에서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 의원 김석준
59페이지요, 콩쥐·팥쥐가 금구하고 완주하고 서로 자기 자리다툼 한다고 하는데 콩쥐·팥쥐는 전래동화라고 하는 실존 인물은 아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금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설화인지 이 관계는 용역을 통해가지고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콩쥐 아버지가 최만춘인데 저희 둔산마을에 최씨 집성촌입니다.
그래가지고 18대 이렇게 내려오는데 55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 그 최만춘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 족보를 한번 뒤져보자 실존 인물인가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석준
지금 지방화가 되면서 지자체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실존 인물이 아닌 전설에 있는 일컬어서 홍길동이니 춘향전이니 흥부놀부니 여러 가지를 상당히 미화시켜서 지자체 수입을 하든 소득을, 관광으로 홍보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알린다고 하는데 어제 5분 발언 들으셨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의원 김석준
그런데 우리 김제사에 동학에서 만경현, 금구현 여러 가지 나눠져 있고 그래서 동학운동을 많이 하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20여년을 계속 설로, 주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좋은 예로 동학의 최고 혁명가이신 전봉준 장군을 정읍에서 태어났고 정읍에서로 (청취불능) 정읍에서 사적, 모든 것이 동학을 누리는데 실제 현실은 그 사람이 정읍에서만 태어났지 자기 외가가 바로 원평 2km지점에 있는 황새몰에서 행정구역상 감곡에서 전봉준 일대기가 살았기 때문에 전부 그 사람은 원평을 중심지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아중, 김재남 여러 동학의 접주들이 전봉준 휘하에서 원평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덕명이 같은 장군은 금구 접주였으면서 어떻게 해서 원평의 집강소라고 하고, 그런데 이해는 그 설을 붙이기를 어떻게 붙이는고니 김덕명은 거야에서 태어났다는 설과 쌍용리 능제에서 태어났다는 설과 언양김씨 집성촌이니까 틀림없이 거야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지금 원평에 있는 대성택시나 거기가 집강소였고, 우리회관 자리가 도회소였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 동학에 대한 엄청난 많은 분들이 금산면에 와서 우리 향토사학자 최순식 회장을 만나서 설명을 쭉 듣고 학생들도 와서 듣고 가는데 전부가, 전부는 아니죠. 일부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고가 될 뿐이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가요. 참고가 될 뿐이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많은 순례객들이 우리 정여립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여립이는 내가 알기로는 전주에 살고 한양에 가서 급제해서 있다가 그런 어떤 대동계를 조직하면서 금산면 일대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전설로 되어 있지만 정여립에 대한 말 무덤을 엄청나게 보러 온다 이거예요. 이정표하나도 없이.
또 일부 어느 뜻있는 분이 용마제 제사를 지내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 등등을 전부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없는 것도 사실 있는 것처럼 미화시키면서 콩쥐·팥쥐처럼 말하자면 장보고 해상왕처럼, 또는 흥부놀부처럼 여러 가지 없는 것도 이렇게 자꾸 미화시켜 만들어 내는데 우리 금산면은 사실로 있는 것도 이렇게 못찾고 있냐라고 하면서 주로 지식층들이 시장, 그리고 면장, 그리고 의원을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못 챙기냐고.
그래서 내가 어제 5분 발언내용의 요지는 우리 공보실에서 2005년도 용역비를 세워서 이런 것은 어떤 확실한 검증은 아니지만 문화원에서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을 걸로 나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문화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토론이 되어가지고 뭔가 이론 정립이 되어서 어떤 결론이 나가지고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용역을 세워서 검증이 되었으면 이런 수십년간 논란만 될 것이 아니라 뭔가 되어 있을텐데 안 하고 있어요. 한번을 안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공보실장님이 차제에 내가 5분 발언의 요지는 이것을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용역을 세워서 맞냐 안 맞냐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논란이 없어져야지 만약에 검증이 되어서 맞다면 우리 동학난의 진원지이고 발상지이가 원평이었다면 이것은 내버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김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석준
그래서 이번 2005년도 예산에 용역비 좀 세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을 해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자료 조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동학에 관한 정여립 장군에 관한 관계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 동안에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사료, 문헌 이런 것들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관계를 보다 객관성 있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헌과 사료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요청을 했고, 또.

□ 의원 김석준
언제 했어요? 2005년도 용역비로 세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전주대와 협약 학술적 연구회를 연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1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어저께 전주대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콩쥐·팥쥐 그것도 토론을 했고, 이 관계도 전주대에다 하면 전주대에서 관심있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쉽게 이야기해서 콩쥐·팥쥐 같이 설화에, 전래 또는 설화하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동학하고 이것은 개념을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설화는 홍길동전이나 콩쥐·팥쥐 같은 것은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미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 이것은 그 고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진짜 원평이 동학의 진원지인가 동학하고 관련이 있는가 이 관계는.

□ 의원 김석준
그래서 설화에 있는 것도 미화시키는 판에 그 사람들이 토론만 하고 또 그 설이 정여립에 대해서는 금산면 제비산 같은 그런 전설로 내려오는 것이 있잖아요.
제비산을 갖다가 누나하고 정여립이 하고 내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미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갈대를 꺾어서 베어서 정여립이는 날개를 엮어서 제비산을 엮고, 지붕을 이고 누나는 한복을 맞춰 두루마기를 달기도 하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누나가 이긴 걸로 하고 정여립이가 짜서 보니까 두루마기에 옷고름이 안 달렸더라, 그러니까 정여립이는 제비산을 갈대로 이었는데 늦게 와서 보니까 누나는 한복을 먼저 해왔지만 옷고름이 안 달려서 죽였다 이것도 전혀 학술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의원 김석준
정여립 그것은 진원지를 찾아가면서 그런 정여립이 무덤하고 제비산 이런 것도 설화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 지방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전설도 같이 미화시킬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을 나는 강조하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지금 향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저희가 문헌이나.

□ 의장 임형규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조선조실록도 갖다 보시고 역사적 조명부터 하고, 지금 김석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애절한 부분이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그 부분을 충분히 알게 하고 김석준 의원님 이 정도로.

□ 의원 김석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의원 질의요청)
김진섭 의원님?

□ 의원 김진섭
제가 하나 물어보지요.
일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생활체육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동우회 중심으로 동우회를 관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우리 도민체전에 참가하고 있는 체육회는 어느 체육회입니까? 도민체전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뛰고 그러잖아요.
저도 뛰고 그랬는데 어느 체육회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생활체육입니다.

□ 의원 김진섭
그럼 도민체전은 뭘로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은 동우회 중심, 시민 중심의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 의원 김진섭
제 질문 요지를 못 알아들으셨는가, 도민체전을 하는데 생활체육이 주관이 되냐 체육회가 주관이 되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도민체전은 체육회가 주관을 하고요,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됩니다.

□ 의원 김진섭
체육회가 주관하고 생활체육은 체육회.

□ 의원 김진섭
아니,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줄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협의회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협의회이고,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인데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도민체전을 어디에서 주관하냐고 하니까 엘리트 체육을 하는 체육회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뛰는 것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또 애매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 의원님들이 뛰시는 것은 지금 생활체전 아닙니까?

□ 의원 김진섭
도민체전에 뛰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열립니다.

□ 의원 김진섭
같이 열립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의원 김진섭
그럼 거기 와서 응원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오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 관계를 제가 정립을 해드릴께요.

□ 의원 김진섭
예.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체육회는 가입단체가 지금 대한체육회 산하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이고 지금 체육회에서 12개 가맹단체가 있고 19개 읍·면·동에 읍·면·동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학교의 운동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로써 25개 가맹연합체가 있고 22,500명이 여기에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체육의 특성상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목표로 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 그러니까 취미나 건강을 위한 이런 것이 되고 엘리트 체육은 말 그대로 성적을 거양하는 체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도민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 같이 열립니다.

□ 의장 임형규
됐습니까?

□ 의원 김진섭
예.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 질의요청)
임영택 의원님?

□ 의원 임영택
50쪽 있지 않습니까? 농경사관, 50쪽?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의원 임영택
이게 내년도 예산 균특예산으로 유치했는데 예산 확보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균특에 서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올해 얼마 왔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국비가 7억, 도비가 2억10,000천원 이렇게.

□ 의원 임영택
용역은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직 안 했습니다.

□ 의원 임영택
왜 용역 안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용역비는 내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 의원 임영택
내년에 같이 하면서.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국비로.

□ 의원 임영택
국비로?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의원 임영택
지금 이게 50억 사업이거든요. 그러죠?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러죠.

□ 의원 임영택
50억 사업인데 친환경농업관광관을 300평 조성하고 농경문화 체험관을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설계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요, 아직 밑그림은 없고 용역이 들어오면 그때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 의원 임영택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게 벽골제 내에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벽골제 내에.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러죠. 그 섹터에.

□ 의원 임영택
그러죠, 거기에 있는 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의원 임영택
지금 벽골제 내에 있는 농지들 지금 임대해 가지고 경작을 하지요?
다 임대 내주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임대를 내주었지요.

□ 의원 임영택
그러죠, 거기는 아직 친환경농업으로 경작을 않지요? 임대 내주었으니까 일반 농업으로 경작을 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러지요.

□ 의원 임영택
이것이 좀 같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움직이는데 어차피 친환경 관광 농업관을 만들고 체험관을 만들려면 그 지역이라도 친환경 농업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맞습니다.

□ 의원 임영택
꼭 제안된 섹터만 이를테면 친환경 어떤 관을 만들고 관광단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지역 내에는 전부 관광객들이 둘러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의원 임영택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일리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거기를 금년에 기술센터 소장하고 금년 축제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전시포도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 의장 임형규
실장님! 그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식사하면서 임영택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문하시지요.

□ 의원 임영택
하여튼 참고해 보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배
지평선축제가 원래 당초 목적은 지역주민들에게 농경문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의원 김성배
외부로 알려서 우리 김제 홍보차원인데 좀 아쉬운 것이 기간도 짧지만 지금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에는 김제시 전체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게는 가게대로 안 되고 그 부분만 번쩍거리지 실제 김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내실이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축제 때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는 그래서 그 자체 벽골제에서는 농경체험적인 그런 행사만 이뤄지고 문화적인 그런 이벤트사업 같은 그런 부분들은 김제 시내권에서 해서 뭔가 같이, 전체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평선축제가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미지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과제가 이 지평선축제를 등에 업고 지역의 소득과 연결짓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화 현상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산사와 심포항이라든가 성덕에 있는 서당이라든가 학성강당 이런데 우리의 자원을 찾아 가지고 연계하는, 그리고 묵어가는 쉬어가는 이런 관광코스로 개발을 해야할 것이다라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좀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의원 김석준
연계할려면 연계의 일환으로 (청취불능) 이번에 코스모스길을 참 잘 해놓았더라구요. 금산사권과 금구, 황산권과 같이, 동부권이 같이 봉남까지 그런 것을 모색한 것은 아마 금산사까지 동부권까지 연계해서.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앞으로 그게 숙제입니다.

□ 의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안 되었는데 성원이 되었다고.

□ 의사담당 안상일
7분만 있으면 성원이 됩니다.

□ 의장 임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조금은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지금 2시인데 의원을 모시러 다니면서 회의를 할 정도가 되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정립하는 뜻으로라도 내일 아침 9시, 09시이면 너무 빠른가요?
(빠르다는 의원 있음)

□ 의원 박봉규
10시에 합시다.

□ 사무국장 문충곤
10시로 하시고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그럼 이상으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