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실직원 박한기
전문위원실 직원 박한기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반갑습니다.
김택령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한 해를 무사히 지내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한기
제108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12월 28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07년도 김제시의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김제시의회 운영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기 의사담당 나오셔서 2007년도 김제시의회 운영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형기
의사담당 김형기입니다.
2007년도 김제시의회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07년도 총회기 일수는 정례회 2회에 45일 이내, 임시회 55일 이내로 100일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회기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에 109회 임시회를 10일 정도 개최하여 2007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3월, 5월, 6월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개최하고, 7월에 1차 정례회를 15일 이내로 개최하여 결산승인안을 의결하고, 9월과 11월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개최하고, 11월 하순부터 12월 하순까지 30일 이내로 2차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2007년 회기 운영계획을 계획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7년도 월별 의사운영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회기 운영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월별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의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의사담당이 보고한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천 위원님.

○위원 경은천
3월에 말이에요.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담당 김형기
3월에요?

○위원 경은천
예.

○의사담당 김형기
3월에 임시회가 8일 편성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빠졌지 않느냐 말이에요.

○의사담당 김형기
3월에 8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기타 안건처리 그게 추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사담당 김형기
아, 심의 안건 중에 추경이 빠졌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요, 추경도 할 수 있고 다른 조례 안건도 처리 할 수 있고, 말하자면 내년도 계획이니까요.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집행부에다가 추경을 3월로 못을 박아주면 좋겠다하는 말이에요.

○의사담당 김형기
추경은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 황영석
국도비가 와야 하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르지요.

○의사담당 김형기
추경은 2월에 할 수도 있고 3월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라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내드리는 것이지.

○위원 경은천
실없이 한 번 해 놓고 수시로 바꾸는 것은 권위도 안 서고, 집행부에서도 3월에 잠정적으로 나오니까 한번.

○위원 황영석
아니지, 집행부에서도 3월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여기 운영계획안에 넣었다가 3월에 안 하게 되면 의회에서 왜 3월에 운영계획을 넣어놓고 추경을 안 하냐면 이 사람들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위원 경은천
5월에 추가 예산안 심사를 넣어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요.

○위원 임영택
추경은 재원이 생겨야 하니까요.

○의사담당 김형기
예,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요구가 와야만 열 수가 있거든요.

○전문위원 서백현
의사일정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는 사항은 그쪽 사정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도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거기에 부응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의사담당 김형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저쪽에서 추경이 온다든가 조례안이 있으면, 세부적인 계획이나 나머지 기간이라든가 그것은 그때그때, 이것은 월별로 총제적인 계획이지만 그때 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 경은천
한 두건이 변경되거나 이런 것은 괜찮지만 전체적인 틀이 깨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권위가 없어요, 의회에서 이런 계획 세우려면 우리 의회에서도 마음대로 우리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에 앞서 집행부와 1년 계획을 한번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집행부에서 요청하면 또 변경하고 이런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내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우리는 어떻게 세우려 한다 해서 같이 절충해서 그것을 세워놓으면 더 확실하고, 권위도 서고, 왜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세우면 우리가 변경해 주고 그러려면 왜 계획을 세우냐고요.

○위원 임영택
계획은 세워서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 경은천
집행부와 절충해서 서로 해줘야 의회도 준비하고 거기도 준비하고 그런 것이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전문위원 서백현
지방자치법에 법률적으로 명시된 것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결산승인을 한다든가 이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날짜가 지정되어서 하지만 기타 일반적인 것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경은천
그것은 아는데요, 결산추경 이런 것은 아는데, 못이 딱 박힌 것이 있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3월에 할지 언제 할지,

○의사담당 김형기
그렇죠, 집행부에서 요구가 와야 만이 우리가 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경은천
그런 것은 왜 9월에 추경안 심사를 넣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의사담당 김형기
아, 9월에는 2회 추경.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2회 추경을 할지 1회 추경에서 끝날지는 모르잖아요.

○의사담당 김형기
그렇죠.

○위원 경은천
아니, 안 할 수도 있지요.

○의사담당 김형기
예, 안 할 수도 있어요, 계획이지요.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현재 우리가 본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편성도 못 하고 그런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추경에서 빨리해야 한다, 절박한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틀 속의 닭은 아니지만 그런 것 정도는 집행부와 사전에 어느 정도 틀 속에서 조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실컷 무엇을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엉뚱한 것이 나오면 결국은 우리 의회의 권위가 그만큼 실추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서백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문위원님과 김 계장님이 참고하셔서 집행부와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경은천
집행부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쪽도 일년 계획을 세울 것이고 우리도 세워서 같이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더욱 책임감 있고 그만큼 우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서로 그만큼 준비하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략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집행부와 의회 간의 공신력이 있어야지요.

○운영위원장 김택령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참고하셔서 집행부하고 상의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난번 정례회 때 시정 질문이 없었는데 다음 임시회 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의사담당 김형기
1월 임시회 때 시정 질문을 넣어서 하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예, 그렇게 하나 넣어 주시고요. 행정감사가 12월 정례회 때 하잖아요.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12월에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혹시 자료 뽑은 것이 있어요?

○전문위원 서백현
한 세 군데 정도가 7월 1차 때하고, 나머지 2차 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의정생활하면서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이게 맞지 않아요, 12월에 해보니까 사업 마무리가 안 된 것도 많고 하다가 그만둔 것도 있고,, 그래서 2007년도 행정감사가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큰 문제만 없다면 7월 정례회 때 행정감사하고 12월에는 시정 질문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기 엄청 바쁜 달이거든요. 그래서 7월로 옮기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서백현
장·단점이 있거든요, 7월에 하게 되면 금년도 것을 봐야 하는데 전년도 것을 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당해연도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예산에 대한 어떠한 문제를 해서 연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12월에 하는 자치단체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 보세요.

○위원 임영택
하여튼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계획에 대한 계획서가 아니라, 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뀌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는 의원님과 절충해서 한번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운영위원장 김택령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김제시의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김제시의회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정례회는 2회 45일 이내, 임시회는 6회 55일 이내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시고요.
본위원회에서 협의된 2007년도 김제시의회 운영계획안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김제시의회 제2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