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 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시정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서 하겠으며,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봉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박봉규 의원입니다.
깨끗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확을 마치고난 황금물결 출렁이던 금만평야가 이제는 농민의 마음을 대변이나 하는 듯 바람만 부는 빈들에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인접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방역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초에 우리 지역에서도 발병하여 많은 가축이 살처분 되고, 1,300여명의 공무원이 주·야간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더 이상 발병이 확산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만 가축농가의 피해가 너무나 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북한은 세계인의 지탄 속에서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400만 농민의 처절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자유무역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등 국내외 정서가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우리 김제시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김제시의 인구는 매년 약 2.5% 이상 줄고 있어 1월 말 현재 10만이 무너진 9만 9,900명이 되어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구유인책을 마련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등 다양한 인구 유입정책을 위한 방안이 있을 것이나, 우선 김제시 지방공무원 채용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6년 8월 30일자로 공고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안을 보면, 본적이나 주소가 공고일 전 김제시에 2개월 이상 되어 있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는 김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2개월 이상만 김제시에 두면 응시자격이 있으므로 실제로 우리 김제시에 오래 거주하면서 김제시를 사랑하고 김제시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제시의 인구증대를 위해서라도 완주군·임실군과 같이 본적지 자격을 폐지하고, 거주지 제한을 1년 이상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채용하는 것이 인구증대 시책에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2007년도 상반기부터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시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일홍은 우리 김제시의 얼굴마담격인 시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관내에서 백일홍을 찾아보기가 무척 힘이 들고, 해당 부서에서도 어디에 몇 주가 얼마나 식재되어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시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코스모스는 마라톤 코스를 비롯하여 도로 곳곳에 자생 또는 파종되어 가을이면 주변의 풍광과 어울려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코스모스가 생명력이 강하여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한 번 심으면 매년 자체 내의 종자로 번식하여 군생 개화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꽃입니다.
또한 코스모스는 흰색, 분홍, 담홍, 자주, 노랑 등 색깔이 다양하고 파종시기만 조절하면 개화시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평선축제에 참가해 본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코스모스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시화란 그 지역의 흔하면서도 주민의 사랑을 받는 꽃,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꽃이어야 합니다.
코스모스는 비록 토종은 아니지만 일찍 전래되어 우리의 정서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답고 친근한 꽃입니다.
또한 그 어원이 질서와 조화를 뜻하고 있어 김제시의 발전에도 큰 뜻을 부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차제에 우리시의 시화를 백일홍에서 코스모스로 바꾸어 지평선축제와 때를 맞추어 마을마다 도로변마다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고 우리 고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김제라는 인상을 심어 김제시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은 2004년 11월 16일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지역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체계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고자 지원되는 예산으로 자율편성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별 예산 신청한도에 의거 사업을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2007년도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2006년 4월 21일자 우리 김제시에 시달된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개발계정 자율편성 대상사업 및 균형발전 기반지원사업의 신청한도에 의거 자체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한 예산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으로 절차상 자율편성 대상사업은 우리시에서 제출하는 예산이 균특회계 예산으로 확정되어 내려오게 되어 있으며, 의회의 예산심의 시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의 경우 수정할 수도, 재편성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제22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제28조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제29조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제38조 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를 보면 지역혁신 발전계획에 관한 시·도지사의 협의에 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2004년 12월 14일 김제지역 혁신협의회 운영규칙을 제정한 바 있으나,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까지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의회에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관련 사업들이 선정 신청된바 지역의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해야 할 김제지역 혁신협의회가 과연 법적기구로써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효율적인 균특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선정 및 예산배분에 대해 사전에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의회에 송부하여 면밀한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도 및 중앙에 신청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균특예산 편성의 본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2008년 예산부터 시행할 뜻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호영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민 여러분을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김제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해는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4대 동시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김제시의 일꾼이 선택되었고 특히 연말에 조류독감이 인근 익산과 우리지역에 발생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 시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방역에 수고하여 주신 군, 경, 공무원, 농민단체 등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직접 피해를 입으신 농가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지평선축제가 3회 연속 전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고, 청렴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자치혁신 대상 수상 등 크고 작은 외부기관을 평가에서 15개 부문에 수상하는 등 김제시 행정력을 전국에 알리고 선진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노고에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모든 일들을 최전방에서 지휘자가 되고 신명나는 김제, 활기찬 김제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몇 가지 시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가 새만금의 개발에 주체가 되어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을 새만금에 유치하고 SOC사업은 국가시행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환황해권을 지향하는 대중국 부품, 소재 공급 기지로써 도차원에서 현재 군산～익산～전주 그리고 완주～김제～정읍을 연계한 T자형 첨단부품 소재산업 단지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공약 중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김제권 행정구역확보, 김제발전을 위한 새만금 내부개발을 유도하겠다는 한 줄의 설명만 있을뿐 구체적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으며, 금년 각 실과소 업무보고에서도 시장님의 공약에 따른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조직개편 방향에서도 새만금사업과 미래산업에 대한 업무담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산업구조는 미래를 준비하는 최첨단 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빠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산업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특별법과 내부개발 그리고 첨단 부품소재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필요한 산업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업무담당을 배치하는 등 가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 3기를 거쳐 오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는 김제쇼핑센터와 스파랜드, 예술회관 등의 실 예에서 보듯이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광범위한 지역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뼈아픈 실패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되는 사업들을 볼 때 절차와 준비가 미비하여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 또한 낭비 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향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예로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2005년 11월 30일 1차 준공, 2006년 7월 11일 2차 증축준공 후 동년 9월 29일에 와서야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고하고, 동년 11월 21일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준비소홀로 조례가 부결되는 상황이 되고, 금년 3월경에 되어서야 개관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완공 후 무려 7개월 동안 건물이 비어있고, 대주민 서비스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김제사랑 장학재단 조례안도 주민의 의견과 여론수렴 등의 절차가 미비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순서가 뒤바뀌어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니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은 예측 가능하고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이 충분히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88% 까지 과다 편성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예산 성립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일부 각 실과별, 각 담당별 경상경비 중에서 수용비와 여비가 불균형하게 편성되어 각 직원 상호 간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5～2006년 간이급수 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반복적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곳이 발견되고 특히 2006년 3/4분기에는 25개소를 검사하여 무려 17곳이 질산성질소와 총대장균이 발견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17개소를 재검사한 결과 5개소는 여전히 부적합으로 판명되어 음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고 주민건강의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수도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지역의 간이급수 수질을 개선하기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구조직개편에 있어서 감사실을 신설하여 사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시장님의 투명행정과 스스로 자정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고 높이 치하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의회기관의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의회 사무직에 대한 집행부의 인사권 독립은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원론적으로 이견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의 의회사무직의 정원과 임용에 있어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에 전문위원은 일반직 직급에 해당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회 사무국 직원 전원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 먼저 전문위원들만이라도 인사권에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전문의원은 별정직으로 임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향후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힘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낸다는 말이 있듯이 희망을 가지고 “김제시는 된다, 잘 할 수 있다” 그러한 긍정의 힘을 믿고 모두 노력한다면 한층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다음 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기간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 신년에 세운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빌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출신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
DDA협상 이후 농산물시장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하락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은 소득향상을 위해서 보리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지침에 의하여 지난 2003년부터 김제시는 생물다양성 경작관리 계약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명다양성 추진협의회를 31명 위원들로 구성하여 사업의 계약지역 및 계약방식을 심의·의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로부터 대상구역을 설정하여 철새들이 마음 놓고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피해보상 차원이 아닌 대상구역 내 농가들과 계약재배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만경읍과 죽산면, 부량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등 7개 읍·면이며 계약면적은 약 3,000㏊로써 1,700여 농가가 이에 해당됩니다.
주 피해작물은 농가들의 소득작물인 보리와 밀로써 겨울철새 중 기러기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농촌현실을 외면한 환경부의 지침만으로 운영되는 한계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업은 계약면적 3,000㏊에 대해 일률적으로 274㏊분의 손실보상만 해 줌으로 써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주변 생태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겨울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면서 해마다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물피해 역시 증가했는데도 손실보상은 제자리라는데 문제점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둘째, 계약면적 또한 환경부에서 정한바대로 시행함으로써 계약면적을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농가들의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셋째 이 같은 이유들로 환경부 지침상 계약농가에 한해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어 계약구역 외 피해면적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대상지역 읍·면 농민들 간 계약면적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갈등을 초래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태환경을 보전하자고 농민들의 작물피해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현행 환경부의 지침으로는 지역농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손실보상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주변이 겨울철새들의 보금자리로써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더욱 개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고, 생물다양성 경작관리 계약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계약면적의 확대를 포함한 현실적인 조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가들의 작물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비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현재 김제에서 생산되고 있는 브랜드는 지평선쌀을 포함하여 총 38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들의 브랜드 현황을 살펴보면 배가 9개, 사과가 3개, 포도가 4개, 감자가 12개로 4개 품종 총 28종의 브랜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외 엽채류 천지원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 브랜드를 비롯한 약 10여개 정도로 파악됩니다.
현재 김제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농산품은 쌀을 포함해서 5개 품목으로 집약하면 총 76종 이상이며 개인적인 브랜드까지 포함한다면 조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립되어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김제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난립상태에 있는 농산물브랜드를 통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평선” 브랜드는 쌀 한 가지를 제외하고 사용 중인 농산물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무주의 “반딧불”이 반딧불축제를 통해서 형성된 브랜드가치를 농산물 유통영역으로 확대시켜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이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면 김제시의 경우 전국적으로 성공한 지역축제라는 지평선축제를 통해 형성된 “지평선” 브랜드는 쌀 한 가지로 국한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평선” 브랜드의 가치를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평선”은 축제를 통해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 농산물 브랜드는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확대 재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평선”브랜드를 김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평선”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제 축제와 김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산물 판매확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무한경쟁의 농업시장을 앞 다투어 선점하려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의 품질이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의 판단기준이지만 브랜드가치에 대한 선택도 무시할 수 없는 마케팅 전략임이 분명합니다.
김제농산물의 품질 확보와 판매력 증대를 위한 대안 제시로 “지평선”브랜드 통일화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미FTA 협상에 따른 벼 대체작목 발굴사업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추, 대파 등 6개 품목에 대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실적은 미비한 상태로 벼 대체작목의 발굴사업은 벼농사 위주의 김제농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도 해답도 찾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자 는 식의 답습으로는 다가올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농업시대에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김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는 등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개발과 연구 기능이 보다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은 도민의 휴식이나 보건, 의료 및 야생동물의 번식보호·보존을 목적으로 1971년도부터 지정하여 자연공원법과 전라북도 도립공원조례에 의거 공원보호 등 관리를 시장에게 위임하여 김제시에 관리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관리보호를 위해 공원입장료,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탐방객 감소로 2006년 인건비 3억 7,300만 원 대비 40% 수준인 1억 4,700여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2007년도 김제시의 예산에 인건비 3억 2,500여만 원, 관리비 2억 6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 10월 1일부터는 시민의 산림휴양요구에 부응하고 편안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입장료와 주차료가 폐지됨에 따라 더욱 더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비용은 자연공원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이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립공원 입장료도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국가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전라북도에 전주시 완주군과 공동으로 대처하여 공원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기순
임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의원 서영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제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을 시작하는 제109회 첫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생각하면서 김제시의 발전과 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06년 12월 말 현재 김제시 주민등록상 인구통계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김제시 인구가 작년에 2,482명이 줄어 2.5%가 감소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2월 현재 이미 10만이 붕괴되어 9만 명대로 급감, 추락하였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 감축은 물론 우리시 조직기구 감축도 연쇄적으로 위축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일 7명씩 매월 200여명이 김제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만사 제치고 인구유입정책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의 존재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실·과 업무보고 어디에도 인구유입대책 보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에 따른 이농현상이 가속되고 시민들이 지역생활기반을 유지할만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대도시로 떠나거나 지역을 지켜온 농업인들마저 자녀 교육문제로 도시로 옮겨가고, 정치·경제·문화·사회 전반에 거친 악영향으로 이어져 인구가 감소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향후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도 그만큼 줄어 들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생활 위축과 성장 잠재력 약화 등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돌아오는 김제를 만들자고 숱하게 외쳐봤지만 메아리 없는 대답으로 헛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무모한 전철을 밟지 않고 가시적인 지역경쟁력과 특화사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되는데 특단의 조치와 성장계획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민에게 보고하고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성이나 단발성 계획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순창군은 총인구가 3만여 명에 지나지 않는데도 3년 연속 해마다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74명이 증가한 것으로 통계 조사되었습니다.
군세도 작고, 생활권이 광주에 있으면서도 현실적 생활조건도 좋지 않은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유발요인을 규명해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곤층 저감 시책추진 기획대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지방신문보도를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제시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고령 사회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소득빈곤층이 전라북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높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김제시 관내 절대 빈곤층이 11,169명으로 인구 100명당 11명이 넘어 전라북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나 열악한 지역여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전라남도를 제외한 전라북도가 절대 빈곤층이 가장 많고 특히 전북에서도 김제시가 전라북도 절대 빈곤층 비율 6.3%의 두배에 가까운 11.14% 인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인구대비 10%가 넘지 않고 있으며 무주, 진안, 장수, 남원 등 산간부 시·군이나 정읍, 고창, 순창, 부안 등 평야부 시·군도 10%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읍면동 현황을 보면 검산동이 18%로 가장 많고 용지면이 16%로 그다음이며 부량면이 6.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저소득 빈곤층이 늘고 인구대비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데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인층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임대 아파트 생활자 등 단순 노동자와 특화사업이 없는 지역성 때문에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하루빨리 낙후오명을 벗고 잘 사는 김제시가 되기 위해서는 고령자 소득방안 창출과 빈곤층 생활기반 확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빈곤층 저감 시책추진기획 특별대책을 세워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가 그동안 소득개발에 집중하지 못해서 인구가 유턴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획 프로젝트를 세워서 시책추진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담당부서에 맡겨 일상적인 본연의 업무 추진만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종합적 실무 기획을 기획부서에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 곳곳에 “지평선축제 우수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방자치 대상” 등 경축 플래카드가 곳곳에서 홍수에 파묻히고 있는데 지역경제와 상관없는 실적 없는 빛 좋은 자화자찬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식과 원망 속에서 울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는 없는지 뒤돌아보고 아픔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명절이 닥치면 돕고 살자는 일회성 구호로는 절박한 김제의 위기 현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의례적인 연례행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두가 돌아와서 잘사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서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혜자
안녕하십니까?
조혜자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고가 많으신 이건식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대 의회 출범이후 7개월여의 짧은 의정경험을 통하여 우리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그 조직과 운영, 활동상황 그리고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지식이나 경험 등에서 남다른 그 무엇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밖에서 보아왔던 위원회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하고 싶었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중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고 널리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 골고루 설치되어있습니다.
이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골고루 청취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제시와 행정의 투명화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자는 것 등이 그 설치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일부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공직자들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세간의 곱지 않은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김제시는 본 의원이 수보한 자료에 의하면 18개 실과와 5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 수는 1,130명에 이르고 있고, 위원회의 수가 많고 적음을 논하기에 논리적으로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에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조직 면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전체 위원들의 96%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단지 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잠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와 동 시행령 제27조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여성위원의 참여 확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타 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시행하여야 한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성위원이 한 사람도 배치되지 않은 위원회가 3개의 실과에 11개 위원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김대중 정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지만 이를 실천하고 앞장서서 선도하여야 할 공직사회에서조차 이정도이니 다른 분야는 오죽하겠습니까?
위원회의 구성 시에 아예 남·여 성별 안배의식은 도외시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실무자들의 애로나 반론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주변에 쓸만한 대상자가 없다. 능력과 경험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으며 그 의견에 반대하지도 않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문제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도저히 해법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인재를 키운다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우선은 느리고 갑갑하고 도움이 별로라고 하더라도 여성들에게 자기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참여 확대로 책임의식과 성취감을 느끼며 소외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 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는 위원회가 갖는 특성상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무원 점유율이 43.6%는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볼 때 공무원은 책임자와 실무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줄이고 각계각층의 인사를 골고루 안배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례로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교육자가 한 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 위원회에는 학부모대표와 교육자 그리고 관련단체가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 규제개혁위원회에는 기업인이 한 명 있습니다.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장관, 지사, 시장에 이르기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 규제혁파를 내세우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노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규제개혁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불가결한 요인이지만 말로만 규제개혁이지 기업인이나 민원인이 실감하고 있는 그것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제를 개혁하면 공무원들에게 그들의 권위유지와 행정편의에서 손해 보는 것이기에 공무원들의 아주 특별한 결단이 없이는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바로 이 때문에 규제개혁이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연구하여감으로써 위원회를 활성화함에 따라서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몇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원은 본인이 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부 실과에서 제출한 위원명단에는 이름 석자만 덜렁 기재되어있고 나머지 사항은 모두 공란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으로 선정된 지 수년이 경과하였는데도 그대로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잘 작성된 실과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인식과 기대 그리고 활성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김제시의 위원회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하나로 통·폐합하고 이미 그 목적이 이루어졌거나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원회로 탈바꿈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위원선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별, 직업별, 지역별로도 안배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보다 많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시민의 기대와 사랑을 받은 위원회로 거듭 나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조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7년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