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안기순
지금부터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6일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석범 농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과장님, 환경부까지 다녀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생물다양성 오리피해 같은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지방지 3개의 신문사에서 피해에 대한 것을 보도했는데, 아까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피해농가들한테 보상을 해 줄 것인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책보상비를 도와 협의하고요.
4월말까지 철새들의 피해가 납니다.
아직 피해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피해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도 없고요.

○의원 오만수
아니,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냐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대책은 자체적으로 쫓아내는 쪽으로 해서 모범엽사들을 동원해서 공포탄 등을 지급해서 외지역에서는 엽사들을 활용해서 철새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의원 오만수
그것은 시비가 안 드는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은 농작물 피해이기 때문에 유해조수 구제허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내 지역은 안 되도 외지역은 유해조수구제허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범엽사들을 동원해서 공포탄을 지급하는데 공포탄 예산을 뽑아봤더니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의원 오만수
그 정도 가지면 기러기랄지 오리의 피해를 축소화할 수 있겠다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오만수
그리고 4월 말쯤 가서 선의의 피해부분은 예외규정이라도 만들어서 보상을 해 주겠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여기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확답은 못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농가에 보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농가들이 허수아비 같은 것을 지어놓으면 기러기 같은 것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허수아비 같은 방지시설도 하고 또 폭음기 같은 것도 이용해 보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봐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보리농가한테 가급적이면 피해를 덜 줄 수 있도록 농림축산과가 최대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피해를 축소화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감사합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총체보리한우 육가공 공장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박봉규
어디에 세우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작년도부터 계획했던 것인데요.
어차피 도축장과 같이 연결되어야 해서 부광산업과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부광산업 쪽의 부지가 협소하고 또 거기가 일등급 도축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하고 연계할 것인지.

○의원 박봉규
부광산업 내에다 하려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니요, 당초 작년에 계획할 때는 도축장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보광산업 내에 하는 것은 아니고 위치를 바꾸어서 하더라도 도축장과 연계시켜서 하려고 2006년도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총체보리한우산업 특구가 지정되면 이것은 현대화된 친환경적인 그러한 육가공 공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축협하고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북한우협동조합하고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시비가 아직 안 세워져 있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2억 7천만 원은 아직.

○의원 박봉규
국비가 2억 7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균특 예산으로 세워져있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균특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의원 박봉규
어떻게 해서 균특 예산으로 세워져 있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의원님도 매우 잘 아시지만 우리 축산농가에서 육가공 공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를 싣고 가면 거기에서 계체량도 감소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육질도 저하되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도축해서 육가공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아주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의원 박봉규
그래서 육가공 공장을 건의한 것이구먼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박봉규
부광산업의 1일 도축량이 총체보리한우까지 할 수 있는 도축량 시설은 다 되어있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박봉규
총체보리한우는 따로 만들어서.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브랜드 인증을 받으면 1급 도축장에서만 도축하게 되어있습니다.
유통시스템이.

○의원 박봉규
한우나 이러한 축산부분을 한우조합보다는 축협 쪽으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요? 그렇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의해서 이게 최대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것을 잘해 주시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박봉규
구산공원 농림축산과에서 올려서 매입을 했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박봉규
우리 의회에 매입보고할 때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때 어떠한 시설계획은 없었고요.

○의원 박봉규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안 세웠는데 구산공원을 매입해서 우리 시민들의 쉼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박봉규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계획이 뭐가 있어요? 쉼터를 만들 수 있는 자리.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작년에 매입해서 아직 시설공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의원 박봉규
계획도 안 세워져 있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아직.

○의원 박봉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방치가 아니고요.

○의원 박봉규
그럼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공원의 기능이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숲의 가치만 해도 아주 공원기능이 훌륭합니다.

○의원 박봉규
아니, 잠깐만요. 공원기능이 훌륭하지 않다고 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구산공원을 10억이나 주고 매입할 때 그것을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좋은 공원을 만든다고 실과에서 의회에다 보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서 줬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점차적인 몇 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공원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예로 공설운동장 쪽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은 농림축산과는 아니에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는데 10억이나 주고 사둔 구산공원 거기에다 체육시설도 충분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계획을 안 세우고 있냐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어린이 공원도 있고 일부 편의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편의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러니까 당장 편의시설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10억이나 주고 사놓은 구산공원을 점차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야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고맙습니다.

○의원 박봉규
그리고 모악산 매표소 있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박봉규
입장료 받고 하는 매표소요, 매표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찰 측과 어느 정도.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동안에는 공원입장료하고 문화재관람료를 공동 징수하면서 그 장소를 사용했었는데 지난 10월 1일자로 공원입장료를 폐지하고 난 이후에 사찰 측에서 문화재관람료를 그 장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찰 측하고 주지스님하고 여러 번 상의하고 시장님도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민원사항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찰 측에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 저희는 일주문 안쪽에 적당한 장소에 매표소를 만들어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고 사찰 측에서는 당분간 거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면서 탐방로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탐방로를 일주문 쪽으로 선형을 돌려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될 부분이라서.

○의원 박봉규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서 왜 매표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매표소를 활용해서 사찰 측에서 매표하기 때문에 사찰에 출입하지 않은 사람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사찰 측에다 거기에서 매표를 하더라도 다시 사찰입구에 있는 매표소에서 사찰관람료를 징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사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등산객들한테는 입장료를 받지 말게끔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하고요.
현재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 모악산이 도립공원이지요? 우리가 도비지원을 안 받고 있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박봉규
그러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립공원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입장료도 안 받고 그러니까 도비라도 우리가 받아야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박봉규
도에 건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도에 건의를 했고요. 도에서 도립공원 입장료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 관리할 것인지 시군에 보조금을 줘서 관리할 것인지 도에서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것이 추진될 것입니다.

○의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농림축산 과장님께서 그동안 조류독감예방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43쪽의총체보리한우특구시범단지조성 균특으로 20억 되어있고 어제 도지사님이 4억 약속을 했고 우리 시비가 5억 되어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11억이 부족하네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여기 보고서에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이 늦게 확정되는 관계로 추가로 최규성 의원님이 20억 확보해 주신 것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는 49억이 확보된 실정입니다.

○의원 김문철
그러면 시비가.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시비 5억이요.

○의원 김문철
그러면 추경 때 어느 정도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추경 때는 의원님들이 100%를 주셔야지요. 이것은.

○의원 김문철
그러니까 100%가 얼마냐고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균특 20억하고요, 도까지는 국비가 와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에 편성하고 보내주는데 지시부담을 10억 정도하는 것으로.

○의원 김문철
그러니까 11억 정도가 맞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김문철
전체 우리 시비부담금이 도에서 4억 온다고 생각하면 11억 정도가 맞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추경에 확보해 주셔야지요.

○의원 김문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 밭이라든지 야산, 이런 데 축사하는 데는 5월에 해도 되고 6월에 해도 가능하지만 서부지역은 4월이면 못자리 들어가야 해요.
만약 농가들한테 “봄에 할 것입니다. 못자리 떼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누가 다음 책임을 질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의원님들께 도와주십시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애를 쓰셔서 그러한 부연설명을 해 주셔서 그러한 심각성을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저희들한테도 계속해서 모를 심어야 되느냐, 안 심어야 되느냐 벌써부터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아까 같이 그냥 추경 때 예산만 부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예,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 계획노선에 지난번에 진봉 가는 길에 보니까 진봉에서 광활 쪽에요, 무슨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더라고요.
그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이팝나무입니다.

○의원 조혜자
이팝나무를 심으셨는데.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하얗게 꽃피는 나무.

○의원 조혜자
그런데 거기가 코스모스 길 아니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맞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런데 왜 이팝나무를 거기에 심으셨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은 저희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농촌공사에서 농어촌개발사업으로 해서 광활의 김문철 의원님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식재되어있더라도 사이사이에 연계해서 심으면 됩니다.

○의원 조혜자
거기가 직선거리가 제일 긴 거리고 코스모스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팝나무가 심어져서 이 나무가 왜 거기에 심어졌는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농림축산과에서 안 하시고 다른 쪽에서 심으셨다고요?
그러면 농림축산과에서 나무는 모르는 일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모르는 일이 아니고요, 농림축산과가 사업주체는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조혜자
예, 이상입니다.

○의원 김문철
사업이 417쪽에 나와요.

○의장 안기순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그동안 예기치 않았던 조류독감으로 의해서 가장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은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를 말씀을 드리고요.
조류독감 발생지역 3km 밖에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용지에 세농가 정도 되고요.
조류독감 3km 밖 길 하나 사이에 놓고 닭을 키우는 세 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보상은 없단 말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은 저희가 경계지역 안쪽에 같이.

○의원 김택령
경계지역 밖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까 보상금액에서 일부 잔액이 있고 시장님께서 어차피 똑같이 양계를 하고 있는 농가인데 같이 보조를 해 줘야 한다고 해서예비비 1,800만 원인가 해서 똑같이 보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 김택령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공덕지구의 조류독감 발생지역 바로 옆에 무 농사를 하는 농가 혹시 아세요?
그 농가는 하루 무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조류독감이 발생함으로써, 작업한 것 가져가려면 이파리를 다 끊는다면서요.
무가 그대로 방치돼서 수천만 원을 손해 본 농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보상이 농림수산부 지원책을 보니까 일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로써 보상할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시나 해서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 부분도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택령
많은 농가도 아니고 한 농가인데.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김택령
열 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호소도 못 하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살피셔서 그러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도 보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택령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총체보리재배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보조금을 세워서 보조 나가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보조금이요?
kg에 20원씩 산정해서 4억 8천.

○의원 임영택
그러면 몇 톤 정도 돼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20톤 기준으로 하고요.

○의원 임영택
㏊당 20톤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전체 수매물량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1,200㏊이니까 20톤 기준하면 한 2만 8천 톤.

○의원 임영택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확실하게 만드세요.
왜 그러냐면 보조를 해 줌에 있어서 경종농가 때문에 보조사업을 세웠잖아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TMR공장으로 나가는 것만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연결체로 가는 것은 TMR공장의 납품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경종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했으니까 TMR공장에 가는 것만 보조사업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보조금액을 산정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총체보리 재배면적이 1,870㏊나왔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우리 전체적으로 가는 양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것은 총체보리.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아니, 전체적인 면적이요.

○의원 임영택
연맥, 호밀 전부 합쳐서 총체보리사업으로 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총체보리 면적과는 숫자개념이 다릅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숫자개념이 아니라 이 면적을 확실하게 조사하세요.
우리 김제시의 보리밭 면적이 3,100㏊로 산업과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수매물량이 1,650㏊됩니다.
그렇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 집계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이 면적이 부풀어났느냐 하면 장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부풀어났어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그래서 총체보리산업은 산업대로 가고 보리정부수매는 정부수매대로 가야지, 면적은 총체보리로 잡고 그것은 별도로 수확해서 일반 건강식품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중성의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면적조사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총체보리 가는 것에 대해서 면적조사를 잘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업무보고에는 기금이 다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기금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저희가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금까지 넣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물론 보고서 만들어야 하지만, 기금이 되었든지 모든 것이 김제시 예산이에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예산서에 이것이 편성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예산서에는 없고 사업계획서에는 있고 이것은 안 되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요.

○의원 임영택
앞으로 이것을 조사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한우특구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이 사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만 공감을 하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용이 없어요.
이것을 단지로 가야 할 것인지 방법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그 부분은 저희가 특구지정 받은 것이 최우선적이고요. 세부 추진계획은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협의회를 통해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도 협의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사업이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저도 마음은 바쁜데 조직문제도 있고, 기금을 써야 될 것인지, 또 조직이 개편되고 나서 새롭게 해야 될 것인지 저 자신도 상당히 어정쩡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이것을 잘못하면 축사를 짓고자 하는 농민들한테 의원들이 상당히 시달림을 당할 확률도 있고 민원의 소지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FTA를 맞이하는 시대에 소득산업으로 한우특구사업이 성공할 것인지 안을 만드세요.
그래서 원안 속에서 추진해 나가야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능제 공원조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총사업비 12억이 서있는데 능제를 조성해서 생태공원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할 것인데 이것은 용역을 다 해서 했지요?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러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조성만 하고 잘 관리도 않고 그러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과장님, 생물다양성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준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임영택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새를 쫓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동진강 하류와 만경강하류 쪽만 계약이 되어있죠?

○농림축산과장 최석범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그것이 계약이 안 된 곳으로 또 갑니다.
물론 철새도래지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죽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리 갈은 농민들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분도 환경부 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김제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크나큰 문제로 부상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과장님, 노선별 계획에 있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포장이나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군데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계속사업 6건이고 신규사업 4건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만수
신규사업이 4건이에요?
4건 더 안돼요?

○건설과장 고태성
월전～은교하고 관망대 진입도로 그리고 만경 316호선 진입도로 개선과 장항～구암간 도로 확·포장 4건입니다.

○의원 오만수
정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예.

○의원 오만수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하던 사업은 중단하고 신규사업부터 먼저 시작하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신규사업부터 우선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몇 군데 사업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와 안 맞아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계속사업이니까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신규사업은 몇 억짜리 하면서 계속사업은 마무리를 안 지어주고 신규사업부터 넣는다는 것은 정치적 논리로 하는 것인가.

○건설과장 고태성
그것은 예산부서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의원 오만수
과장님의 힘이 안 닿으면 국장님한테 붙이세요.
국장님께 이러이러해서 부시장실에서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부딪혀서 계속사업을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해야지요, 안 그래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와 저희의 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것입니다.
그것은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껄쩍지근하게 하지 말고 확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417쪽의 광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산업과에서 하는 육묘장 같은 것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떠한 종류를 정한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개발지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사업을 총사업비 66억을 투자해서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만수
이게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예, 이것은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산업과나 농림축산과 같은 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고태성
육묘장을 단독적으로 시설만 다른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한다면 산업과 쪽에서 해야지만 이것은 광활면 전체를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서 전체 예산 66억 6천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 과 소관인 도로포장 이러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증대사업을 하다보니까 다른 과 소관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니까 배정을 건설과가 맡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예.

○의원 오만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방숲 같은 것은 농림축산과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협의를 다해서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다 했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나무 수종결정도 농림축산과와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런데 농림축산과와 이야기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건설과장 고태성
나무선정은 농림축산과에서 결정해서 이팝나무.

○의원 오만수
아까 조혜자 의원님이 물어봤어요.
코스모스 길로 조성을 했는데 숲이 우거지고 나면 나중에 코스모스의 생명을 다할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거든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의원 오만수
물어봤는데 농림축산과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던데 협의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잖아요.

○건설과장 고태성
협의를 했기 때문에 농림축산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고요.
코스모스 키높이와 나무 밑둥 높이하고 코스모스에 영향이 없이 나무 꽃은 위로 올라가서 피기 때문에 코스모스 길과는 별로 영향이 없고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봄에 이팝나무 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길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지면 좋지 않느냐 해서 선정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국장님!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예.

○의원 오만수
아까 농림축산 과장님이 전혀 모른다고 했잖아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그것은 제가 조정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공청회를 거쳤고 각 부서와 전부 협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농림축산과장님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다만, 이팝나무 관계는 지방도로인데, 수종을 느티나무로 하려고 했는데 느티나무는 속성수이기 때문에 인근 농작물에 피해도 있고, 이팝나무는 속성수가 아니고 더디게 크는 나무수종입니다.
그리고 봄에 피는 꽃이고,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것이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어울릴 수 있는 수종이라고 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써 전라북도 4개 지구에 5년간 66억을 투자해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제 이 관계 때문에 농림부에 회의를 참석했다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는 문제도 없고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소득관계, 기반시설관계, 도로 하수처리장 관계까지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축산과나 산업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조혜자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전혀 모르는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재질문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의원 김석준
한 말씀드릴게요.
조혜자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가 이런 것 같아요.
틀리게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조혜자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코스모스 백리 길의 노선 구간이 아주 좋은 코스모스 길로 조성되어서 앞으로 해야 할 그러한 길인데 전혀 다른 사업목적으로 이팝나무가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평선 축제와 관련된 코스모스 길이 아닌 사업목적 외로 그러니까 중복되다 보니까 조혜자 의원님이 요구하는 코스모스 길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텐데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코스모스 길이 훼손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조정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 산업개발국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팝나무 심어진 것이 수종은 협의했다고 하지만 과정은 협의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모스 길 백리길에 대해서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는데 아주 나쁘게 된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잘 어울린다고 해서 이것을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결과에 의해서.

○의원 김석준
그러니까 나무가 심어진 상태에서 코스모스 길이면 안 될 텐데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아니, 코스모스 길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되었습니다.
광활면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길을 하는데 크게 지장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원 김석준
국장님 생각도 가로수가 나무가 서있는데 코스모스 길이 좋을 것 같아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상당히 간격을 두고 심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시교 가는 길에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거기에도 가을이면 코스모스 쭉 피고 나무하고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나무가 밑으로 축 쳐지는 나무가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나무고, 코스모스는 밑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경관에 영향이 없습니다.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좌우지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어놓고 또 그것을 보완조치해서 경관에 지정이 없는 방향으로 계속 지켜보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조혜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커서 어느 정도 높이가 있으면 코스모스와 잘 어울릴지 몰라도 지금은 안 어울리게 생겼어요.
나무가 작다보니까 나무 가지가 밑에서부터 너무 촘촘히, 제 생각에는 그게 상당히 촘촘히 심어져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셔서 그것을 떼셨겠습니다마는 저기에 코스모스가 심어졌을 때 과연 예쁘게 어울려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 김석준
같은 생각이에요. 코스모스 길은 다른 나무가 안 서있어야 해요.

○건설과장 고태성
지금 상태에서 보면 나무를 이제 식수했기 때문에 삼각지주대를 전부 세워 났습니다.
이것이 나무만 보이는 시각적인 차이지, 나무가 정착 되어서 지주대를 제거하면 밑둥 나무 하나만 서 있기 때문에 코스모스에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상태하고는 시각이 다릅니다.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보시면 지금 지주대을 심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2년 후에 고정되면 조금 나을 것입니다.

○의원 김문철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 지역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어도 듣고 만 있었습니다.
417쪽에 나와 있다시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광활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추진위원회가 12명이 있어서 농촌공사하고, 예산은 우리 시로 오지만 실질적인 공사의 주체는 농촌공사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광활면 추진위원들이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나무를 심었을 때 도 여기에서 논란이 있는 것처럼 추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벚꽃을 심을까 백일홍을 심을까, 아스팔트 도로에서 몇m을 떨어지게 할 것인가, 도로 옆에 코스모스 식재를 위해서 나무를 2m 정도 떨어쳐 안 쪽에 심은 것입니다.
모든 일은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다 모여서 공청회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라, 심지 말라, 그러한 입장이 안 돼요.
사업계획이 초기에 5개년 계획에 이미 나무식재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고 사업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경관을 헤치지 않기 위해서 산업과에 보면 경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유채라든가, 백일홍 그다음에 이팝나무, 유채, 코스모스까지 해서 계졀 별로 꽃이 지지 않고 계속해서 피우는 그런 것까지도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연구하면서 고민하는 것으로 제가 회의를 한 번 참석했었는데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수종도 벚꽃을 하려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들이 앉아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키도 작고 또 보기에도 좋고, 낙우송 나무는 몇 년이 지나다보면 아스팔트까지 뿌리가 들고 올라오는 아주 악질인 나무입니다.
우리 광활에서도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연구해서, 정읍 쪽까지 가서 수종을 보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410쪽이요, 원평천 준설공사 2차분은 1차에 포함된 것이에요?
아니면 따로예요?

○건설과장 고태성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전체 예산이 20억인데 작년도 예산에 우선 도비 10억만 세웠습니다.
나머지 10억이 늦게 12월 추경으로 세우다보니까 같이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도비 10억으로 우선 시행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교부세 7억과 시비 3억은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2차분으로, 같은 사업인데 예산관계상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리고 문제점에서 해창 배수갑문 증설요구를 농촌공사에 하셨다고 했는데 증설요구를 언제 하셨어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것은 재작년에 수해 났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창 배수갑문 중설요구하고 또 농림부, 건설교통부, 도 그리고 저희와 합동 회의를 할 때도 요구를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해창 갑문 증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으나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 서영빈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래서 우선은 새만금이 완공되다보니까, 제방이 완공되다보니까 수위가 약 2m 정도 낮아졌습니다.
아직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수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평천까지 비가 와도 이렇게 많이 잠수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지켜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서영빈
그리고 412쪽 은곡지구요, 준공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안 나와 있네요?

○건설과장 고태성
준공은 원래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그것이 빠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누락된 것 같은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의원 서영빈
그리고 총공사비 23억 정도가 여기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는 39억이잖아요.
2006년도에 3억 9,500만 원, 2007년도 예산에 12억 6천만 원이 서 있는데 23억 정도가.

○건설과장 고태성
2008년, 2009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연도별로 확보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안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413쪽의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농사짓는 분들은 경작로 포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건설과에서 예산을 앞으로 많이 세워서 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촌지구라고 여기에서 사업명에다 몫도 지워줬지만 다른 지역에도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것은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건설과장 고태성
기계화 경작로는 실질적으로 경지정리 48㏊당 1km 시행기준이 있어서 시행기준에 의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농림부의 승인을 받도록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 이외에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작로 포장공사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준외의 노선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야 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예, 이상입니다.

○의원 김석준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l414쪽이요, 배수개선사업 15개 지구 5억 그다음에 소류지 보수는 큰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태성
소류지 보수는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예산입니다.
소류지가 물이 샌다고 하고 고장 난 데가 많거든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1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급한 황산, 금구, 청하 저수지 한 군데씩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황영석
l소류지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와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주세요.
소류지 보수하고 나중에 보면 깔끔하지 못 하더라고요.
소류지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용지일 거예요.
별로 깔끔하지 못하더라고요.
마무리 할 때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16쪽 이것은 우리 시비 줘서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농촌공사에 시비 10% 줘서하는 것입니다.

○의원 황영석
l이게 선정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고태성
이것은 농촌공사 구역 내 공사입니다.

○의원 황영석
l배수개선도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의원 황영석
l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안 해요?
돈만 10% 던져주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고태성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어디 지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구를 선정해서 도에서 선정을 하고 농림부의 승인을 맡아서 합니다.

○의원 황영석
l우리는 돈만 10% 주면 끝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고태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의원 황영석
l그러니까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요. 뭐 이 지역 다 아시겠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석준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제 질문은 못 하고 다른 것 가지고, 과장님, 지금 진봉에 보면 남하부락에서 광활면 경계선이죠, 남하부락에서 심창초등학교 앞 부근까지 도로사업이 다 끝났지요?
그거 누가 알고 계세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고태성
갓길포장은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갓길포장이 아니고 도로포장이요.

○의원 임영택
그게 갓길포장이에요.

○건설과장 고태성
아니, 심창초등학교 있는 데부터 광활 쪽으로 오면서 보면 그때 예산 3～4억인가 들여서 한 것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고태성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 김문철
광활면 창제리 용평마을 끝부분에서 진봉 심창초등학교 앞까지 뚫린 도로가 있어요. 진흥선.

○건설과장 고태성
진흥선이요?

○의원 김문철
예, 그게 계속사업이지요?

○건설과장 고태성
예, 계속사업이에요.

○의원 김문철
진흥선이 계속사업인데 그게 광활하고 이어진 도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광활면도 성덕면 남포지역 그쪽과 경계선 약 300m 정도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통학로로 해서 그렇게 6m 도로로 끝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한 300m 정도가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계속사업이니까 그것도 한 번 현지에 가서 보시고 진봉지역까지 마무리 됐으니까 300m 남은 것은 도로 넓이도 확장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건설과장 고태성
현지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철
거기에 계속사업이 진흥선 맞구먼요. 그 진흥선이거든요.
은파리하고 진봉하고 했다고 진흥선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을 것이에요.
그게 300m 정도 남았으니까 끝에 마무리를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6.25 참전용사행사에 참석하셔서 업무보고청취를 제가 진행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성남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업무보고 별첨)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재난예방사전대비라고 해서 방제장비가 굴삭기 검토 등 해서 57대가 있는데 시의 장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시의 장비입니다.

○의원 오만수
장비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저희가 굴삭기, 덤프, 기타 또.

○의원 오만수
우리 뭡니까, 시 전체적으로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환경과.

○의원 오만수
환경과.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전체적으로.

○의원 오만수
재난관리과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의원 오만수
비상이 발생하게 되면 다 수거해서 쓴다 그런 말씀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시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여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인가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여름에 혹서기간이 있잖아요. 더운 기간에 노인들 쉼터를 조성해서 혹서를 피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저희가 여름에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줘야 읍면동장이 어떤 시설을 하지 돈을 안 주고 시설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런 부분이 조그마한 부분 같으면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데 너무나 광범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서는 몇 억씩 들여서 게이트볼장도 만들어주고, 몇 억 들어서 정읍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누구하나 뜨거워서 죽었다고 방송만 타지 아무런 효과가 없네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만경도로, 옛날 만경극장자리 그것 조치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현지답사도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났다고 한다면 폭풍우가 한 번만 와도 넘어가더라고요. 사진은 찍으니까 잘 나왔어요. 그런데 노란불 쳐 놓고, 그렇게 해 놓았던데 임자가 누구인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해도 시장이 발을 빠질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것이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의 의무가 아닌가 해서 염려 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서울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쪽 주소까지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유선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독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일단 근거를 남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모르잖아요. 금년에 7월～8월에 태풍이 몰려와서 그것이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리 김제시 재산이니까 지켜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우리 시장 아닙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흉물이에요. 만경 들어가면,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분,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과장님! 447쪽에 재난안전취약기구안전점검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고, 2002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비슷한 사업은 전에 있었습니다.
다만 제목만 바뀌어져서요.

○의원 서영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요. 여기 보니까 설계 및 발주 대상자 선정해서 이것을 각각 전문분야별로 조사를 해서 지정해서 단가 계약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묶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일괄 발주하신다고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각각에 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분야별로 보니까 전기, 가스, 보일러, 그렇게 해서 설계발주 하셨잖아요? 이것을 분야별로 단가격에 해서 견적 받아서 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가스는 전부 가스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보일러는 관내 보일러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업무보고 별첨)

○의원 박봉규
잠깐만요! 449쪽 급수관매설공사는 잠깐만요!
작년 11월에 거의 다 보고한 것 일거예요. 새로 하는 사업만 골라서 보고 하라고요.

○부의장 김석준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신규사업만 그 내용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447쪽이요. 상하수도예산운영계획을 보면 예비비가 0.2% 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기준이 예비비가 몇 % 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규정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전문위원님들 예산규정이 몇 %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예비비에는 일반회계적용을 하고 예비비 1% 이상을 확보를 합니다.
특별회계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특별회계는 별도로 규정이 없어요? 일반회계규정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요.

○의원 임영택
예비비가 0.2%로 2,100만 원이면 내가 볼 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비비를 계획을 할 때 조금 더 액수를 올려놓아야 어떤 돌발사태가 터지면 예비비를 갖다가 복구를 하지 예비를 더 편성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읍면동 하수도정비사업 예산이 하나도 안 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금년도에는 안 섰습니다.
준설비만 5,000만 원 섰습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의원 임영택
앞으로 항상 4년 동안 말한 게 그것인데 동지역은 하수도관거사업, BTL사업해서 시설을 잘 준비하고 가는데 읍면은 예산이 한 푼이 없어요.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역개발사업 그런 것 가지고 조금씩 하는데 이런 것들은 면에서 조사된 것 계획 서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해서 면이나 읍에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계획적으로 조금씩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2007년부터 11년까지 계획 세워놓고 준설비 5,000만 원 갖고 뭐하려는 것입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읍면도 우리 김제시민이에요. 거기는 시궁창이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454쪽이요. 공원계획 변경이 되었어요? 환경정책과에서.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의원 서영빈
언제?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월 중에 승인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아직은 승인이 안 떨어졌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의원 서영빈
2월 중에 승인이 떨어지면 예정대로 일을 착수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영빈
456쪽에요. 용역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8개월 정도를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정도면 납품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획에 2007년 계획이니까요. 456쪽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명령납부기간을 설정해 놓고 앞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업체한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환경부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 서영빈
절차에 8개월 정도 해 달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절차를 하다보면 개략적인 계획이지요.

○의원 서영빈
6개월 정도면 다 용역 할 수 있잖아요.

○의원 박봉규
6개월 안에 끝나면 추진하면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그렇습니다.

○의원 박봉규
10월 30일까지 잡아는 놨어요. 얘기를 하시면 되지.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의원 박봉규
간이상수도복구시설 부적합지역 알고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의원 박봉규
우선적으로는 상수도 놓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부의장 김석준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과장님! 마을하수도설치사업소 지난번에 건축과에 간이온수시설사업이지요? 건축과에서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마을하수도인데 50톤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하수도법이 일원화시키려고 개정이 되어서 상하수도과 상하수도별 이관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이관이 되었어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아니요. 이관이 안 되었는데 조직개편이 끝나면 이관시킬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용지면 구암리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졌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구암리는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올해는 어디에?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금년도에 3개소로써 주택과에서,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사업장은 내가 관심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하수사업하고 기반시설 어디에서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기반시설을 이번에 조직개편하게 되면 업무를 다 인수해서 관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기반시설을 다? 이 업무가 똑같이 다 따라 가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예.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건축과에서 시설이고 유지관리운영 관리를 일원화시켜서 상하수도과로 다 이관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업무가 그쪽으로 가야지, 일개 하수관거사업만하고 기반시설을 다른 과에서 하면 문제가 있어요.

○산업개발국장 박영춘
일원화시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종권
관리를 다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하수도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이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보건소위생과장 서이석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지난번에 보고한 사항은 생략하셔도 좋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업무보고 별첨)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령 의원님.

○의원 김택령
과장님! 시민의 건강 특히 소외계층의 건강을 위해서 1년간 많은 수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488쪽을 보면 2007년도 계획복지사업에 동부보건진료소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동부보건진료소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의원 김택령
작년에 금년에 준공된 사업은 광활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광활 보건지소요.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축완공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 김택령
그리고 시 자체사업에 보건진료소를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하나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작년 2006년도에 양전에서 지어야 하는데 양쪽 주민들의 대립관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의원 김택령
이월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광활이 면세로 보나 최고 적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노후 된 순서로 하다보니까 보건지소가 오래되어서 비가 세고, 노후 된 순서대로.

○의원 김택령
광활 보건진료소는 동부보건진료소 어디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광활.

○의원 김택령
광활 어디에 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이쪽 면사무소 가기 전에 오른쪽에 쭉 들어가시면 워낙 협소하니까요.

○의원 김택령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의원 김택령
광활에 보건지소가 작년에 잘 지으셨더라고요. 또 건물이 광활에 1억 6,000만 원～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지소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 한 군데에다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인구나 모든 면에서 보면 최고 적거든요. 적은 데에 이렇게 투자를 이중으로 작년에 하고 금년에 또 하고.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취약지역이라서.

○의원 김택령
제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는 만큼 노후 된 건물이 있을 거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순서대로.

○의원 김택령
하여튼 의원님이 계셔서 지역이라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니까 잘 지었는데 금년에 또 지어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작년과 같이 국비로 하나짓고, 시비로 두 서 네 개 지을 수 있다면 계획대로 쭉 나가는 것도 괜찮지요. 그렇지만 국비로만 지어지고 시비로는 안 지어진다고 그렇다는 작년에 들어갔다면 금년에는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2006년도 사업으로 성덕보건지소와 상정, 회룡 보건진료소를 이번 금년 말 안에 전부 짓습니다.
동부보건진료소는 국비로 저희가 하나 따온 것이거든요.

○의원 김택령
국비로 따 오셨든 어쨌든 예산은 똑같은 건데 나는 한 군데에 적은 곳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주고 인구도 많고, 혜택 봐야 할 사람이 많은데 그런 데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앞으로 2014년 안에.

○의원 김택령
한번 쯤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아닌가, 제가 어느 정도 낡았는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고려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준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계획에 만경에서 대동진료소를 짓도록 그렇게 되어있지요? 만경대동리에 진료소를 짓도록 안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아직 순번이 못 미쳤습니다.

○의원 오만수
번호를 매겨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노후 되고 오래된 건물부터 순서대로 했습니다.

○의원 오만수
연혁이 전부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의원 오만수
연혁이 있으면 아까 오지말씀을 하시는데 만경 대동리같이.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오지가 아니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리고 대동리가 옛날에 만경중심지는 아닙니다마는 인구가 아주 많은 곳이었어요. 지금은 실태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2008년 다시.

○의원 오만수
2008년도?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2008년도 순서입니다.

○의원 오만수
대동리 주민들은 금년에 지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던 데 홍보 미흡이고만.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백학이 순서입니다.
백학이 줄줄 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차피 대동도 내년에는 짓습니다.

○의원 오만수
내년에는 지어져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시 예산을 따든 국비를 따든 노력을 해서.

○의원 오만수
그것을 우선순위문제가 아니고, 물론 완급을 따져서 하지만 어떤 여분이 있다면 다음 회의 때라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보건진료소에 입지이고 그런 것이지, 힘 있고 국비하고 자리에만 우선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하고 아까 정신보건센터운영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하신다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그것은 분리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공간이 9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요.

○의원 오만수
앞으로 보건소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활용하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그럴 계획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그러기 전에요.

○의원 오만수
혹시 정신질환자들도 우리 백산에다 건물 지을까봐 염려돼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서영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
저희 김제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이 30만 원 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산모에게는 어떤 다른 특혜나 혜택을 혹시 주는 그러한 정책은 없습니까?
다른 시군 제가 보니까 세 번째 낳는 출산 산모에게 300만 원을 주는 시군을 봤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출산장려금 삼십만 원 말고 따로 세 번째 아이 출산하는 산모에게 지급하는 그런 것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산모에게 출산해서 산모도우미 지원도 해드리고, 그에 따른 출산교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산모에 대해서는 그런 산모도우미나 그런 혜택을?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리고요.

○부의장 김석준
예, 조혜자 의원님.

○의원 서영빈
아직이요!
마지막에 510쪽에 밥 맛 좋은 음식점 만들기 실천을 업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은빛가든에서 혹시 식사 한 번 해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의원 서영빈
거기 참 밥맛이 좋더라고요. 쌀 종자가 어떤 쌀을 가져다가 하냐고 물어보니까 상상예찬 쌀을 가져다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평선쌀이 아니고 상상예찬쌀을 가져다가 쓰고, 돌솥에다 밥을 즉석해서 해 주기 때문에 밥맛이 더 좋은 것으로 외지에서도 많이 와요. 거기 식당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원 서영빈
혜택을 시에서 상수도요금 같은 것을 한 50% 지원하고 좀더 많은 혜택을 주면 업소에서 좋은 쌀을 가져다가 우리시 홍보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쓸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산의 확보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약 3,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노력하고자합니다.

○의원 서영빈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역의료센터로 보건소를 바꾸려면 조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보건소에서 지역의료센터로.

○보건소장 김종곤
지역의료센터가 무슨 뜻?

○의원 서영빈
보건소에서 지역의료센터로 균형발전정책안으로 건강권과 관련해서 주민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해서 정기검정을 하고, 보건소에서 좀더 승격을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의료센터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시가 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요.

○보건소장 김종곤
지금 지역의료센터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입안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그런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 서영빈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아침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보건소장 김종곤
거점으로 해서 보건의료가 빈약한 곳에 각종 진료나 검진 공공의료를 확대를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김제 같은 경우는 그런 순위가 늦어질 것으로 이렇게 만약에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없는 군 지역부터 그런 보건소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추진 할 계획을 복지부에서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예,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여성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493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쭉 여기나왔는데요. 거기에 소아마비, 거기에 홍역은 안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들어갑니다.

○의원 조혜자
요즘 초등학교 입학하는 어린아이들한테 홍역예방 필종을 같이 접수하기로 되어 있던데요? 우리 김제시에서도 하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의원 조혜자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성교육 성상담사업을 이번에 2007년 계획을 하셨는데 그대상이 2,200명이라는 숫자인데요. 대상은 어떤 분들이며, 또 강사진은 어디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강사진은 저희들이 주로 그쪽 부분에 전문가이신 교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의원 조혜자
교수님을요? 2,2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순수한 어떻게 나오신 숫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2,200명 속에는 주로 학생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도 직접 나가고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고 3 학교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본 의원이 알기는 각 학교에서 성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보건소하고 연계하셔서 제가 보니까 다른 외지 강사님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쪽으로 연계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면 더 많은 학생들 어린아이들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넘겨보시면 495페이지 어린이건강검진 여러 가지 계획세우고 계시는데 그런데 요즘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할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는 알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의원 조혜자
그 부분에서 요즘 인스턴트 문제음식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이 부분을 부모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요. 금년도에 도지사님 특수시책으로 지금 공문이 왔는데, 저희 아토피성은 그것은 정말 고치기 어려운 피부질환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담소를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전문피부과 의사는 없지만, 그래도 그쪽 방면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관리소 선생님이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고맙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49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암치료비가 나가네요? 거기에 보니까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암 확진자에게 300만 원 준다고 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300만 원까지 계속해서 치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하는데, 건강보험이라면 이런 사람도 건강보험 있고, 여러 사람이 들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아, 기준이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4인 가족에, 5가족, 6인 가족, 그 소득보험 예를 들자면 보험료 5만 원, 6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기준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495페이지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것이 하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는 아주 소득에 200%가 못되는 정말 저소득층으로요.

○의원 조혜자
소득에 200%가 못 되는?

○보건소장 김종곤
제가 설명 드리면 하위 50%는 최저보험료에서부터 50% 까지 밑에서요.

○의원 조혜자
시행처에서 50%까지? 밑에서부터 위로요?

○보건소장 김종곤
50% 이상은 지원을 안 해주고 하위 50% 로 미만까지만 무료검진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의원 조혜자
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본 얘기이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지정업소 운영하시는 것 음식점에 들어 가 보면 붙어있더라고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조금 크게 해서 시민들이 보기 좋은 곳에 그것을 붙임으로써, 그분들이 뭔가 긍지를 가지고 책임감 있는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음식을 더 잘하고 더 청결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그런 의미로요.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예, 볼 수 있도록요?

○의원 조혜자
그렇게 붙일 수 있게 해 주시면 더 뭔가 그분들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이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예,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금년 6월부터 독거노인도우미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6월부터 90명 정도 뽑아서 할 예정인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복지관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보건소에서도 경로당 이런 데 회관 찾아가면서 그동안에 한방이라든가, 의료서비스를 많이 해 왔는데 하면서 그쪽 사회복지과 가정담당에서 하는 독거노인도우미제도 거기 우리 보건소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농촌지역에 환자들에 대한 병력이나 이런 것 갖고 있으니까 도우미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명단 확보를 해서 그쪽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이동진료서비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를 209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80% 정도를 무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20% 해서 지체장애등급에 따라서 휠체어공급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관계 지소나 진료소 그런 곳을 통해서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희 사회지도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여기 농촌전통마을 523페이지요.
부량면에 있는 곁두리마을을 한 번 답사를 해 봤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거기에 하루 코스로 오신 분들이 610명이고, 단순히 하루 왔다 간 사람들이 2,980명이고, 하루 체험하신 분이 6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천시에서 굉장히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잘 하고 있냐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각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쪽을 쏴주면 도시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 학교도 많답니다.
그러면 홍보를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는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전통테마마을은 시 홈페이지나 신문에 게재하고 공문상으로 학교에 다 통보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러면 도시 쪽에 있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해보셨는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도시학교는 안 하고 전라북도 권에서만 하고요.
올라오는 것은 서로 교류해서 오는 것으로 체험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것을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전라북도만 하지 말고 외지, 전국적으로 도시 학교에 특히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가 부산 등 큰 도시학교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띄어줌으로써 거기에서 체험학습 할 수 있는 신청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고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러할 의향 없으세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원 조혜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가 보니까 농가소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것을 하셨더라고요.
농산물 판매가 6,5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좋은 테마학습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의원 서영빈
524쪽에 보면요, 농촌전통 생활기술능력 핵심요원 양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학습활동 그러한 내용이 많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영빈
그런데 혹시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학동마을에 계신 노인분들이 청국장을 만들어서 연 4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알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거기는 기술센터에서 수년 전에 지원을 조금해 줘서 연세가 60이상 된 노인분들 20여분이 연 4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러한 교육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올릴 수 있는 소득을 따져보셨는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데 다녀오셔서 벤치마킹하는 이러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요.
기술센터에서 매일 앉아서 교육을 하시면 뭐해요, 농민들에게 소득이 있는 물론 나름대로 소득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예, 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계는 525쪽 가운데 밑에서 7번째에 보면 농촌관광 상품 품질향상을 위한 1면 1품 사업으로 우리도 그것을 해서 시래기 사업은 금산에서 하고 있고, 한과사업은 용지·백구·부량·교월동에서 하고 과일사업은 금산·백구, 완주 학동마을 같이 장류사업은 용지에서 하고 있고 두부사업은 검산동에서 하고 있고 누룽지 사업은 만경에서 소규모로 부락 단위 일거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서영빈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파악되고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예, 거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그 상황을 모르고 있지만 거의 되어있습니다.

○의원 서영빈
실질적으로 매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김지희
알겠습니다.

○의원 서영빈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열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석 의원님.

○의원 황영석
l545쪽이요, 우량 인삼생산 해가림 시설, 철재로 해가림을 한다고 했는데 나무로 하니까 태풍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주저앉는 것 때문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영석
l인삼농가들과 대화를 해 봤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대화 해 봤습니다.

○의원 황영석
l나무로 했을 때 드는 경비하고 철재로 했을 때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가격 차이는 3분의 1이상 차이가 납니다.

○의원 황영석
l철재가 하나에 백 원가면 나무는 30원 정도 간다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4～5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황영석
l2.6㏊ 정도 시범으로 해보려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의원 황영석
l인삼농가들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그러한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추진해 봤습니다.

○의원 황영석
l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친환경쌀 안정적 생산이라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황에 볏짚 미시용으로 미질이 나쁘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총체보리 재배농가들이 볏짚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력의 유기물 함량이 떨어져있습니다.
총체보리재배해서 보리나 볏짚을 가져가는 포장에 대해서 시험사업이나 또 농가의 혜택을 주지 않은 방향으로 해서 제시하고 앞으로 유기물 투입하는데 최대한 홍보하고 역점사업으로 둘 계획입니다.

○의원 오만수
예를 들면 어떠한 지원금 같은 것을 안 준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의원 오만수
그게 타당성이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저희 나름대로 무엇인가 공무원으로서 신념과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오만수
그 부분은 고급화 쌀이고 미질이 좋고 나쁜 것은 RPC나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부지역이나 광활은 들녘에 나가 보면 소의 먹이용으로써, 비닐봉지가 필지에 12～13개씩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부 지력을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만 소모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인 경상도나 이러한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의원 오만수
그러한 부분을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어떻게 관리해서 지력을 유기물로 해서 보호해 줘야 할 그러한 단계인데 지금 김제시에서는 아직 그러한 대책이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논에서 볏짚을 거두어 내는 농가에 한해서는 토양 직불금이라든지 시범사업이라든지 지평선단지를 운영하는 데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모든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농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년 1기로 볏짚이 반드시 논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이고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조금 지켜 봐주시지요.

○의원 오만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직불제 같은 금액을 억압한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지만 김제쌀을 한 등급 높인다는 차원에서 아마 시에서도 나름대로 볏짚을 환원하는 작업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소장님께서는 기술직에 오래 계셨고, 80년대 보면 가을 추경이라고 해서 짚을 갖다가 해치고 논갈이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게 아주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시장님께서 토양검증인가요? 토양조사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의원 오만수
과장님, 그거 실적이 나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실적이 나왔습니다.

○의원 오만수
나왔으면 그것이 각 지역과 맞는 품종을 선택하라고 교육 중에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품종선택까지는 힘들고, 자기 지역 관내 토양에 어떠한 작물이 적당하다고 통보는 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떠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홈페이지에 다 떠도 컴퓨터 없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상담소장이나 영농 교육 시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어야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교육자료 책자 뒤에도 나가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렇게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의원 오만수
그러면 아주 잘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충분히 우리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평선 텃밭가꾸기사업에서 지난해에 실적 효과랄지 기대할만한 가치성이 있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경제가 상당히 힘들다보니까 가족끼리 저녁식사, 점심식사 함께 하기가 어려운데 정서함양 차원에서 전 가족이 나와서 야외나 공터가 있기 때문에 점심식사, 저녁식사까지도 같이 먹은 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학생들이 손수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그러면 효과가 있었다고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의원 오만수
그런 것들도 많이 홍보해서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557쪽이요, 한우사육단계별 이게 뭐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HACCP이라는 것이 사육단계별 유해요소 관리사업입니다.

○의원 오만수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내걸고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의원 오만수
1 지역에 12.1㏊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557페이지, 50개소.

○의원 오만수
이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공문화해서 다 나갔는데요, 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개소지역이 50개소인데 면단위 한 두 사람씩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만수
아직 홍보단계는 안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진작 면사무소와 상담소와 일반 지방지에도 신문보도가 다 나갔습니다.

○의원 오만수
면사무소와 상담소에 몇 월 것에 나갔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12월 달에 나갔습니다.

○의원 오만수
제가 이장 회의 때 참석을 자주하는 셈이거든요.
4개 면 중에 3개의 면을 다니면서 이것을 홍보 하는 데를 들어보지 못 했는데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홍보할 쯤 해서 참석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오만수
김택령 의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곳곳에 다 다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보지 못 했어요.
어떠한 회의 자료에 나갔겠죠?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나가있습니다.

○의원 오만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과장님 힘드시니까 조금만 질문 할게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고맙습니다.

○의원 임영택
동료 의원님에게 볏짚 처리에 대해서 직불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현실성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직불제는 농가소득 직불제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조직개편이 되면 축산과가 그쪽으로 들어가지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의원 임영택
대안제시 하나 할게요. 지금 역행을 해요.
한쪽에서는 토지를 옥토화시키자고 해서 볏짚 썰어 넣기 운동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볏짚만 나오면 계속 묶어 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어차피 볏짚을 묶어내는 농가들은 볏짚 값을 일부 지불을 받고 있거든요.
많이는 안 되더라도 7만 원에서 8만 원, 9만 원선 정도 되나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현찰로 주지 말고 유기질 비료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연결체들이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육성되었어요. 연결체와 연계해서 만약 티켓을 주면 그 티켓을 갖고 논에 다시 그만한 대가를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만들어 보세요.
그렇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양검증을 하고 있는데 토양검증 자체는 우리 논이 질소질, 인산이 많으면 질소나 인산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로 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의원 임영택
그러한 제도를 우리 농민들한테 알려주어야 해요.
홈페이지에 게시된다는 것은 행정이고, 홈페이지 열어서 볼 사람들이 우리 농민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셔서 우편으로 다 발송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지금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발송해 주고, 토양검증에 대한 시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담소에서 상담해서 우리 논에 알맞은 시비로써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잘 적으세요.
농업부서와 합쳐지면 농업보조금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 그 보조금을 전산화시켜서 시스템을 운영해 보세요.
농업보조금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소득 향상를 위하고 농민들이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주고 나서 끝나버리는 보조금은 안 되는 것이에요.
보조금을 줬으면 그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 하우스를 잘하고 있는지 하우스를 하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소득은 얼마정도 올리는지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그 희소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업부서와 합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조직개편이 되어서 합쳐진다면 앞으로 그렇게 체계화 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조금이 중복되는 보조금이 많아요.
그래서 일회 소모성으로 가면 안 된다, 어차피 우리도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한 시스템관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사항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HACCP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라는 돈을 들여서 읍면동의 1～2개 농가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농가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프로그램이 아니라 판로, 대형 백화점이나 모든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바코드로 관리하는 그러한 데에서 우선적으로 HACCP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축협 또는 백화점에 납품하는 그러한 농가들 우선적으로 되어서 그쪽에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 음식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개인들끼리 판매해서 소를 판다든지 할 때는 추적 시스템 안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소가 어느 시점에서 어는 사료를 먹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되고 하는 모든 기록들을 검증할 수 없다면 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농가선택이나 아니면 유통단계에서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은 쪽은 선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저희들도 역시 PC능력이 있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갔을 때 많은 협조하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충분히 관리를 해 주는 반면에 고급육이 생산됨으로써 단지화는 못 됐습니다마는 HACCP 시범농가들을 주축으로 해서 고급육 생산, 번식력 등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워크숍으로 해서 개선사항을 만들어 내야 될 사업입니다.

○의원 정호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포인트가 안 맞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HACCP는 우수 농산 축산물이나 번식능력향상 이런 것과 관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HACCP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 육가공 쪽이나 심지어 아이스크림이나 조그마한 사탕 이러 한 것에 위험인자가 생겼을 때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추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우수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의원 정호영
생산과는 달라요. 어디서 어떻게 현재 생산하고 있는데 부루세라병에 걸렸다든가 이상한 질병이 생겼고 할 때 추적하기 위해서 위험물관리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요구되지 않는 그것을 아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농가들한테 프로그램을 하라고 주면 결국에는 국비, 시비도 들어가지만 농가들도 필요 없는 데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는 곳에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형업체나 그쪽으로 HACCP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인증서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납품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그쪽 하는 농가들이 혜택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하고 또 사육 두수가 적거나 개인간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데는 단계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주열
정호영 의원님의 의사를 참작해서 많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호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돈상 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업무보고 별첨)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574쪽 오지개발사업이요, 오지특산화 단지조성 8,500만 원입니까?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의원 김석준
8,500만원이 뭐예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뽕나무 식재입니다.

○의원 김석준
이강윤 계장님!

○시설담당 이강윤
예.

○의원 김석준
식재 예산으로 8,500만 원이 다 소요되겠어요?

○시설담당 이강윤
금년 1월에 도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뽕나무 식재 면적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계획과 집행이 차이가 나거든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세웠기 때문에 매년 집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내가 볼 때 3,500만 원 정도면 색재가 가능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저희들이 다시 가능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조정해서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석준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조례는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조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그 이하인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만 저희들이 임의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누가 감독하는 것이에요?
명예 감독관은 누가 되는 것이에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마을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과 관련된 쪽에서 추천을 해서 그분이 명예감독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사업을 잘하시려고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그만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는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고요.
보수는 어떻게 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보수는 조례로 3천만 원 이상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보수는 없고 글자 그대로 명예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잘 운영하시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단의 제일 문제가 스파랜드 운영정상화 그게 제일 큰 과제인데 아까 말씀 중에 매수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나타났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나타나서 12일 날 일정이 잡혔다가 이번에도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취소를 하려했거든요.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한 1～2억 정도 차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날짜가 임박하면서 연계를 해서 다음 달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낙찰가가 얼마까지 내려 왔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41억까지 내려왔습니다.
41억 2,100만원이요.

○의원 임영택
그거를 개인이 사려고 해요?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인데요.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안 나오는데.

○의원 임영택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어차피 진흥청이 완주 쪽으로 오잖아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의원 임영택
완주로 오면 스파랜드 운영권은 김제시에서 노력을 해서 만약 매각이 안 된다면, 어제 뉴스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수원이 필요하잖아요.
진흥청이 오면 연수원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김제시에서도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좋은 의견이십니다.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추진을 점진적으로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 개인이 운영한다는 것은 힘들고 공공기관에서 유치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혁신도시가 이루어지면서 진흥청이 저쪽으로 오면 그러한 기관은 연수원이 꼭 필요하거든요.
연수원이 이쪽으로 오면 인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토지매각은 어떻게 돼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매각실적 3필지 팔은 것은 것이 공사대금 외에는 없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현재 7필지로 되어있어요.

○의원 임영택
온천부지까지 해서 24필지에서 7필지 매각한 것으로 되어있죠?
7필지는 현재 스파랜드 부지나 아니면 공사비 매각대금으로 나갔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공사비 매각대금으로 일부 나갔고 스파랜드는 현금으로 매각 되었고, 매각 중에서도 3필지가 더 되었는데 온천이 부도나다보니까 투자효과가 없으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 다시 취소한 건도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2단계 부대시설공사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부대시설공사는 일부 조경하고 관리사하고 화장실, 제어장치가 조금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온천 활성화 추이를 봐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상 문제가 있고 또 만약 활성화가 안 되고 너무 긴 세월이 흐르면 저희들도 정산해야 할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16억 이게 2006년도 사업비인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아니요.

○의원 임영택
명시이월된 것이에요?
금년도에 세웠는데 다시 뺏겨서 예비비로 들어가 있죠?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금년에 안 섰습니다.

○의원 임영택
사업비 여기에 적어놨구먼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그것은 세웠는데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비비로 써있죠?
예비비 16억이라고 써있지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570 페이지.

○의원 임영택
아, 제일 밑에다 예비비라고 써놨구먼요.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예산은 없습니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종합을 해 보면 스파랜드가 제대로 매각이 됐을 때 나머지 토지매각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민간유치를 한다고 하면 더없이 좋고 만약 그게 안 되면 혁신도시가 오면 연수원을 유치하는 쪽으로.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좋은 방법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천석
(업무보고 별첨)
이상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혜자 의원님.

○의원 조혜자
여쭤볼게요. 작년 2006년도에 18개 과목으로 하셨는데 이번에 19개 과목으로 한 과목 늘었네요?

○여성회관장 강천석
작년 계획서 내용에는 가야금이 없었습니다.
가야금을 중간에 시작했거든요. 가야금을 넣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회관이라는 말 자체가 여성만이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가사 일을 남자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여성이 돈 벌러 가고 남자들이 온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성회관장 강천석
남자들이 온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고요. 여성회관 자제가 여성들만 되어 있는데 그런 점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를 들면 사군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사군자만하고 문화원이나 도서관에서는 다른 것을 하는데 연관성이 있거든요.
오신다는 남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성회관에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 인원이 다 차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숫자가 월등히 모자라면 남자들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여성으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구태여 저희가 접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아니, 김제시 시민 중 어떤 남성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여성회관장 강천석
저희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싶은데 가서 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회관장 강천석
이달부터 여성들을 상대로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반을 하는데 40명 정원이 차서 저희가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남자들까지는 못합니다.

○의원 조혜자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평선축제 589페이지요. 지평선축제 참여시 소요예산이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자부담 가중해서 여기다 넣으신 것 같은데 본인이 동아리 하시는 쪽에서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 내신다고 하셔서 이런 것을 넣으셨는가요?

○여성회관장 강천석
동아리를 네 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모임 같이 해서 조금씩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참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처음시작 하다보니까 한복도 처음 맞추고 한 사람 앞에 한복 맞추는데 30만 원 정도 눈에 좀 들어오는 것도 5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작년에 전에 한 팀들을 보니까 매년 옷을 바꿔 입지 않고, 매년 바꿔야 하던데 매년 바꾸려면 개인들이 돈을 부담해서 사서 입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수강생들이 지평선축제나 저희 민요공연도 해봤습니다마는 시 지원이 전혀 없고, 그 사람들이 자부담만 해서 했거든요. 작년에 1년 운영하다보니까 민요동아리만 1년에 1,0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에서 네 개 동아리에 대해서 200만 원 정도 보장을 해 주더라도 돈 1,000만 원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녁에 또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버스임대료를 줘야 되고 저희가 직접 써야할 예산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조혜자
그렇지 않아도 700만 원이이라는 임대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여성회관장 강천석
세 개 반 민요동아리나 차밍스쿨 쪽, 가야금 7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의원 조혜자
세 개 반에서요?

○여성회관장 강천석
세 개 반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원 조혜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성회관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나 지난 12월 말로 윤강권 시립도서관장님이 정년퇴직하셔서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업무보고 별첨)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요양원제도는 요양원의 입소어르신이요. 자격이 똑같다면 거주제한이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거주제한은 김제시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원 고성곤
현재 김제시에 주소가 된 사람은 똑같은 동일하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입소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우선이고, 실비보호대상은.

○의원 고성곤
가족들은요? 입소자의 가족, 가령 세대주나 가족들은 김제가 아니어도 되고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본인만 있으면 됩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전국어디나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어디나 가능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것도 조건이 똑같을 때에 현재 밀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현재에는 입소정원이 증축이 되어서 100명인데 현재 93명이 계시거든요. 조만간에 100명 다 채울 것으로 봅니다.

○의원 고성곤
제가 알고 싶은 요지는 우리 김제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순번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제분이 우대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하고, 가족이 사시는 분들이 두 번째는 수급자하고 돈 약간 내는 실비대상자 비율이 어떻습니까?
비율이 정부에서 준 비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비율입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노인복지법상 우리는 전문요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수급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원에 30%까지 실비를 받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수급자가 안 채워졌을 경우에는 그에 30% 범위 내에서 실비대상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실비대상자는 장기간 1년입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1년하고 다시 심사를 해서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래요?

○의장 안기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의원님.

○의원 오만수
요양원에 문턱 있지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고쳤습니다.

○의원 오만수
개보수 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됐어요.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김문철 의원님.

○의원 김문철
게이트볼장이요. 실내 게이트볼장 2개면해서 4억 5,000만 원에 설치를 하나 했잖아요? 저번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거기서도 4개면해서 증축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되어서 증축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설물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 하고는 별도의 새만금장래시장 옆 부분에 별도로 옆에 4개 면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원 김문철
저는 붙여서 6개 면을 하나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아닙니다.
노인대학 밑에 부지에다 별도로 4개 면을.

○의원 김문철
그때도 궁금해서 물어 봤던 것인데요.
실내 게이트볼장 안에 들어가면 경기하면서 얘기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더라고요. 시설보완 같은 것 안돼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저희들도 방음시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저희들 것은 그래도 방음이 되는 편입니다.
앞으로 추가신축을 한다고 한다면 유리창 규모를 크게 하고, 방음에 대한 설계를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철
걸어가면서 같이 얘기하는 데는 웅성거리는 현상 때문에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먼저 개선을 해야 될 덴데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울리는 현상이 납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괜찮은데 밀폐식일 경우에는 상당히 울림현상이 나옵니다.

○의원 김문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기천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관리사업소장 임기천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임기천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석준 의원님.

○의원 김석준
유물관에요. 그때 한번 우리 소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농촌공사에 동진수리박물관 소장품 있지요? 그것을 우리 벽골제로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관리사업소장 임기천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농촌공사에 건의도 했고,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권 공조를 위해서 열린우리당이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최규성 의원님을 동원해서 농촌공사장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공사장이 2월 말 임기로 되어 있어서 임기가 끝나면 착수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준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한 것입니까?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관리사업소장 임기천
농촌 동진공사에 있는 유물이 1,700 여점이 되기 때문에요. 면적이 120평 정도 공간에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150평 정도는 증축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의원 김석준
유물을 우리가 소장하기 위한 관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관리사업소장 임기천
예.

○의원 김석준
잘 알았습니다.

○의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벽골제ㆍ아리랑문학관관리사업소장 임기천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기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2007년도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