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 15건으로써 시장, 부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괄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문의 본질에 부합되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식 시장입니다.
먼저 제109회 임시회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시정 의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정해년은 황금돼지의 해로 재물과 만복이 넘치는 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혁신과 자립기반을 구축해서 풍요롭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옛 영광을 되살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저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의 시 저에게 박봉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김제시지방공무원채용자격요건 거주지제한을 1년 이상 김제시에 주소로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서 2007년도 상반기부터 시행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시험의 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위탁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1월 금년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원칙을 시군에 시달하면서 신규공무원모집계획이 없는 시ㆍ군 수험생에 공무원 담임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가 있는 자는 어느 시군이나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거주지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는 김제에 거주하면서 애향심을 가지고 김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김제시에 주소로 두고 있는 자로 거주지를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을 주소지로만 제한할 경우 거주지제한에 대한 민원인들의 법적대응 등 수험생들로부터 강력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전주와 군산시만 전라북도에 본적지 및 주소지로 제한하고, 우리 시를 비롯한 타 시군에 대해서는 해당시군 본적지 및 주소지로 제한해서 지난 2월 5일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8월 전라북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 공고 시 완주와 임실군만 본적지 자격을 폐지하고, 주소지로만 제한하여 시험계획을 공고한 결과 수험생들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애향심이 있는 지역주민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제한하여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글로벌시대에 공직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제한을 폐지하여 우수한 인재를 능력위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 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인구유입정책에 솔선하기 위해 본청전입기준에 관내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인사와 관내 거주자에 대한 보육비지원 등 인사와 후생복지차원에서 관내거주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염두 해 두면서 김제에 거주하면서 우리 김제를 사랑하는 주민이 공직에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 시화인 백일홍을 코스모스로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9년 김제시와 김제군이 분리되면서 김제시는 개나리, 김제군은 백일홍으로 지정하였는데, 1995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백일홍의 경우 백일간의 개화기간에 우리 시의 주산물인 벼가 이양 후 100일 만에 개화한다는 의미가 있고, 끈기와 인내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시화로 선정하였으나 사실상 그동안 우리 시의 시화로써 크게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의 상징인 시화는 그 고장의 역사와 문화, 시민들의 정서는 물론 대외적인 홍보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스모스는 지평선축제가 우리나라의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최우수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나면서 축제시기에 맞춰 도로변에 조성한 코스모스길이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김제인상을 심어주어 우리 시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코스모스는 원산지가 멕시코로 토종이 아니며, 다소 연약해 보이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화 변경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론조사결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08년부터 균특예산은 도비 중앙신청 시 사전에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의회심의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종전에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등 각 부처에서 분산지원화 된 것을 한데 묶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균특계획의 예산편성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예산처로부터 통보받은 다음년도 균특예산 한도액에 대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해서 4월 30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도액을 통고받은 후 예산신청서작성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의 경우 예산한도액을 도지사로부터 2006년 4월 21일 통고 받아 사업부서에서 도 관련부서와 협의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27일 균특사업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는 본 신청서를 4월 30일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시의회의 사전심의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시의회와 예산사업을 협의하는 것이 균특회계 목적에 부합한 타당성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균특사업 계획을 자체 심의하여 제출하는 기일이 불과 6일 간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의회와 사전에 혐의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도상의 미비점을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균특예산 한도액을 4월 초순경에 내시 받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예산안이 중앙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사업은 30㎞의 방조제를 만들어 4만여 ㏊의 토지를 조성하는 대규모국책사업으로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지난 2006년 4월 방조제가 연결되는 역사적인 끝물막이공사가 이어져 보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 내부 개발계획안이 국무조정실에 상정 중에 있으며 6개의 용역안 중에서 만경강유역의 한시적 해수유통 및 순차 개발안으로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하여 재원마련이 용이한 재정경제부가 개발주체가 되는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에 내부개발계획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고 막연한 상태로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용이한 접근성 전라북도 T자형 산업벨트의 중심축과 저렴한 토지가격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새만금지역의 배후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현재 용역중인 대규모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해서 자동차농지유품 바이오식품산업 최첨단신소재부품단지 등으로 육성하고자하며,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추진에 맞춰 전주및혁신도시에 새만금까지 최단거리인 전주혁신도시 김제새만금 신시도를 연결하는 고속가도건설과 특히 만경용역의 한시적 해수유통의 경우 심포에서 신시도에 이르는 방조제도로건설을 우선 먼저 시공해서 개발비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내륙에 경계지역임을 감안해서 새만금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심포항주변개발사업 대규모경관농업및원예단지조성사업과 같은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해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새만금 사업과 함께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은 우선 기획부서에서 총괄하고 산업단지와 도로 등은 도시건설부서에서 첨단산업유치는 지역경제부서에서 경관농업과 원예단지 등은 농업부서에서 다 담당하고 내부개발이 구체화되며 도와 같이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장인 저 한 사람의 의지나 집행부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정치권 우리 시민모두가 하나 되어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각종 현안사업 등에 대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민선 3기 동안 대규모사업을 시행하면서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목적성에 애매한 사업이 있는데 그대표적인 사업으로 김제쇼핑센터와 스파랜드 예술회관 건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취임 후 그 간 이들 사업을 바로잡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집 짓기 보다는 낡은 집 고치기가 어렵다는 속담처럼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최근의 예로 지적하신 장애인복지회관은 2005년 11월 30일에 1차 준공을 하였고, 2006년 7월 11일에 2차 증축준공을 하였으며, 2006년 9월 29일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 11월 26일 상정된 안건과 조례안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의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관운영에 대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권유하면서 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장애인복지관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2006년 12월 정례회에 재상정하여 가결되었으며 지난 2월 9일 사회복지법인 시원회와 위탁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김제사랑장학재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가 살려면 교육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 의견과 같이 저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선 4기 시장에 취임하는 시민여러분께 캐치프레이지로 우리 김제는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저는 김제시 인구감소에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인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지역발전의 이끌어 나갈 미래의 우수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그간 운영해 왔던 장학금지급정도로는 안 된 다고 생각하며 김제 장학숙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수학교를 설립하는 등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간 장학재단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검토는 물론 순창 옥천인재숙 등 타 지역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직접 찾아가 견학하는 등 벤치마킹 하여 김제사랑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해 12월 의회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의회심의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요구하면서 안건이 공결되었습니다.
장학재단조례재정과 재단설립에 대하여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앞으로 주민설문조사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는 물론 교육기관전문가들과 등과 수시로 협의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3년 된 순창군의 옥천인재숙에서 서울대 2명을 비롯하여 연ㆍ고대 등 수도권 4년제 대학교에 28명이 합격하였으며, 인구가 증가했다는 사실보도에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매우 아쉬워 하셨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를 거쳐 오면서 그간 대규모사업이나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의견이 부족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약사업으로 폭넓은 식견과 인품을 갖춘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8월에 일반행정교육분과 등 6개 분과위원회로 정책자문단구성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월까지 42명에 자문위원을 확정하고, 이달 중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대규모 또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분과별로 정책자문단을 운영연구ㆍ검토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후 지적위주의 감사기능을 탈피하고 예방위주의 감사와 사업추진과정에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해서 시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금번 조직개편 시 감사실을 분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여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편성시스템과 일부 각 실과별 담당별 경상경비 중 수용비와 여비의 불균형편성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편성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전에 시민들께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인터넷설문과 서면설문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인건비와 의회경비 등 업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실과소에 사업성예산여부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직접설명을 듣고 검토조정을 거쳐 의회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된 예산과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상황 등 지방재정집행상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서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예산수립과 집행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공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와 여비가 불균형하게 편성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책을 제시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등 경상비에 대한 예산편성 시 실과소와 담당별 업무비중과 인원수를 고려해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005년에 행정자치부에 전년도 경상경비비율 등에 대한 재정집중분석결과 하위등급에 속해 행자부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 년 간 자체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이행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긴축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실과소의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 경상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각 실과소와 담당별 업무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해서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 하고, 과다 편성된 부분은 삭감조치해서 부서 간 형평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넷째, 광역상수도공급불가지역의 간이급수시설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98개소이며, 이중 광역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한 고지대는 9개소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수질오염은 주로 질산성질소, 일반세균및대장균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질오염원인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원수를 계곡수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수실오염을 맞기 위해 일반세균및대장균의 소독을 위한 소독기설치를 이미 완료하였고, 질산성질소를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은 2005년 1개소, 2006년 1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소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산성질소제거를 위한 정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1개 소당 3,500만 원으로 총 2억 4,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소요사업비를 금년도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권독립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의원님들의 의견처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창조적인 비판과 감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소속공무원의 인사권독립이 필수적인 권한위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되 다만,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법에서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의회사무기관에 대한 완전한 인사권독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독립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견제기능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무직원들의 인사적체입니다.
사무직원도 많지 않고, 직급도 다양하지 않아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심한 인사적체가 예상됩니다.
특히 일반직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정원 조정하는 것은 의회 각 감사기능의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별정직의 인사운영 특성상 퇴직 전까지 한 직위에서 동일한 업무만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전환이 어렵게 되어 결국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대한 규정에서 별정직의 정원책정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별정직 정원책정의 비율을 초과한 우리 시의 경우 현 상황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편 총액인건비제의 시행과 함께 행자부에서 정원책정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규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원책정비율이 규정에서는 삭제될지라도 권고기준으로 자치단체에 시달되어 권고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정원책정비율을 초과하여 별정직직원을 운영할 경우 지방교부세삭감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행자부 방침이 엄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을 별정직화 하는 것은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생물다양성사업과 관련 하여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국비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겨울철새를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보존활동을 지원하고자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지원및보상급지급방법 등 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생물다양성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지역은 생태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겨울철새의 개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따뜻한 겨울날씨로 인해 철새가 남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심한 작물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한정된 사업비로 피해면적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에 현실보상에 접근하지 못하며 작물피해면적이 관리지역 외의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계약면적확대문제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초 환경부를 방문해서 생물다양성관리지원확대지정과 현실보상을 요청하여 2008년도부터 계약면적 확대를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면적에 대한 현실보상과 계약면적지역 외의 피해면적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전주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등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농림부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7일 김완주 지사님의 연초 방문 시 우리 지역 보리피해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지역현실에 맞는 계약면적확대와 농가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전북지방환경청 그리고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대책과업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평선브랜드를 김제에서 생산되는 전체 농축산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평선농축산물통합브랜드와 사업은 국내의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농축산물의 브랜드를 통합하여 지역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농축산물경쟁력제고를 통해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의 새로운 활로모색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123억 원을 투자해서 쌀과 한우를 우선 통합브랜드 화하고, 점진적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지평선브랜드업무포장과 농산물 등 11개 상품류에 대한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출연하였으며, 앞으로 조직개편 시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통합브랜드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포장재디자인 및 엠블렘 개발과 마케팅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평선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하여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농축산물에 철저한 공정관리와 엄정한 품질인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이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중점육성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개발과 연구기능이 보다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농업은 WTO, FTA 등 수입개방으로 중국, 칠레산 등 값싼 농산물을 수입이 확대되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추곡적위주의 단순농사에서 탈피하기 위해 고소득특화작목 개발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증결과에 따른 지역별 특화작목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갈 것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하였으며, 김제시 관내 전체농지에 대한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특화작목을 선택하여 집중 육성하고, 작목별, 토양별 맞춤형재배관리기술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부추, 대파, 양파, 양배추, 대추, 양상추 등 6개의 벼대체 작목을 집중ㆍ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활로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이밖에도 논인삼, 복분자, 논미나리 등 새로운 고소득 작물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특화작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직제개편 시 농업기술센터에 새로운 소득 작목에 연구개발 및 시험연구기능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과를 설치하고자합니다.
앞으로 연구개발과에서는 친환경농업지원을 위한 미생물증식배양과 지역특화작목육성, 토양검증에 따른 소득 작물추천과 농산물가공, 자생식물상품화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선 시험연구포장을 3㏊ 정도 추가로 확보토록 하고, 쌀품질향상을 위한 심미테스트기와 DNA 분석기 등 최신실험자재를 구입할 계회이며,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우수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평선이 보이는 광활한 옥토가 우리 시의 가장 큰 자산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우리 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축산물 통합브랜드화와 특화작목육성 등 농업분야발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시를 명실상부한 한국농업에 중심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영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인구유입대책에 나름 대안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때 인구 26만에 육박하는 웅군이었던 김제시가 산업화와 과정을 거치면서 침제와 낙후를 면치 못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기울여왔으나 열악한 지역경제 및 교육여건 등으로 인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간 인구유입을 위한 단계적인 정책으로 출산장려정책과 장학기금지원, 세제감면과 공무원의 이사 오기 등을 추진해 왔는데 출산장려정책 세제감면 등은 지원이 미약하여 인구유입효과가 적고, 공무원이사오기만으로는 실질적인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입은 이러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5월 3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농업과 교육이 살아나야 김제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저는 우리 시의 발전과 인구유입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으로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해서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김제만의 독특한 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친환경농업확대와 고소득 작목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돈을 버는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기금을 확대조성해서 장학금지원을 대폭 늘리고 인재장학숙을 설립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행정과 의회, 시민과 사회단체, 학교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고루 참여하는 가칭 인구증대를 위한 범시민운동협의회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부서별 인구 늘리기 종합추진계획보고회와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해서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인구유입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자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 산하 공무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빈곤층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차 산업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절대 빈곤층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대하여 김제시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빈곤층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빈곤층에게 조금이나마 정부지원의 혜택을 주고, 교부세 등을 더 많이 확보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법이 허용하는 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타 시군보다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고 보호하여 절대빈곤층비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능력이 없는 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근로능력은 있어도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였거나 일자리를 얻지 못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수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해는 자활후견기관 등 7개 기관에 30억 5,900만 원을 투입해서 36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어르신 357명에게는 노인일거리사업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절대적 빈곤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으로는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절대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부서차원이 아닌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빈곤층 감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기본계획과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고령자소득방안 창출과 빈곤층생활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 100만 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하고 도에서 용역추진 중인 식품산업단지를 클러스터화 해서 국내의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으며, 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촉진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노인종합복지타운 내에 일거리마련센터를 운영해서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 위원회는 19개 실과소에서 심의위원회 43개, 의결위원회 2개, 자문위원회 7개, 협의회 2개 등 총 5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를 구성만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와 유사한 기능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무원 점유율이 높고, 여성과 전문가 등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구성되는 주된 이유는 지자체의 정책수립 등을 위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지만 상당수가 상위법령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문가 등 민간인보다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은 법령에 의해 공무원을 당 현직으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해당실과소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마는 차제에 의원님께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빠른 시일 내에 각종 위원회의 정비 운영지침을 시달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위원회의 경우 개최실적이 없거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통폐합하거나 재정비도록 하겠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경우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위원회를 일괄 취합하여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참여폭을 넓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외부인사 등을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민간부분에 시정참여와 전문성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선정 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정부위원회관리지침권고기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여성들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확대차원에서 여성위원을 권고기준에 맞게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위원회명단 및 회의록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서 행정의 투명성확보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주신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의원님들께 답변 드린 사항들은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기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철기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철기입니다.
먼저 제109회 임시회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기순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곳 김제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다시 고향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부족한 영향이지만 그동안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김제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 모악산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폐지에 따라 전라북도에 전주시 완주군과 공동적으로 대처해서 공원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악산은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저희 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1972년 12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84년 12월에 공원보호 등 관리업무가 시장, 군수에 위임되어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에서 각각 공원관리업무를 맡아 해 왔습니다.
그간 전주시와 완주군은 공원관리비용에 소요되는 주차료 및 입장료를 받지 않는 한편 우리 김제시는 주차료와 문화재관람료, 입장료의 징수함에 따라 해마다 관광객의 감소로 주변상권이 침체되었고, 특히 등산을 하기 위해 모인 모악산을 찾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도와 협의한 결과 도립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권한이 해당 시장이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결정하도록 회신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자 사찰 측의 반대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관리비용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입장료를 시 세입으로 징수하였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이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만큼 우리 시 금년도 도립공원관리비용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도의 열악한 재정력 등으로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도에서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설운산 등 네 개의 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용역 시행 중에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와 완주군 등 해당 시군과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서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일괄보충질문을 받은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빈
안녕하십니까?
서영빈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제시 인구증가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의지와 출마 당시부터 주창하셨다는데 찬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김제시의 현실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있기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똑같은 여건에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타 시군 인구유발요인을 규명해서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ㆍ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가 인구유입정책에 매달려야 한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진단한 이유는 지금 타 시군은 그동안 피나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인구증가에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며, 첫 번째로는 정책과 시책사업으로 인구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주지원담당제, 인구정책팀장제 등으로 타 부서에 분산되어 산발적이지 않고, 전문영역업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시책과 정책에 있어서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우리와 같이 열악하면서도 3년 연속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우리 도에 순창군이나 충남 당진군, 강원도 원주시,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울릉군은 산학지대와 섬지역이면서도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곳은 자치단체들은 시책사업에 따른 출산장려금으로 둘째를 낳으면 11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를 낳은 경우 480만 원을 파격적으로 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아보육료지원, 신생아도우미지원, 여성농업인보육료지원 등 여성의 노고를 덜어주는 지원에 눈물어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업체기숙사, 임직원생활용품구입비지원, 대학생관내전입 시 생활용품구입비와 생활안정장학금지원, 자동차관내 이전 시에는 이전금지급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장학기금지원, 세제감면 공무원이사오기 등으로는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해결방법이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원금의 어떤 한계가 있는지 타 시군에 비유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책여하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도 가시적 효과가 바로 나 올 수도 있습니다.
부서별 인구 늘리기 종합보고회나 인구증대 범시민운동협의회 구성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은 자칫하면 형식적인 소지가 있으므로 내실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연간 2,500명이 감소된다고 볼 때 교부금감액이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인구 10미만 이하 일 때 우리 시 국실과, 기구감축과 공무원 수가 몇 명이 줄어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김제원로향우인 백모박사께서는 남원시를 살리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한 명의 그늘이라도 더 필요한 시기에 인재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10여 년간 재래시장활성화유치행사 한 번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대책에 총체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서혁신도시 로드맵을 김제시 베드타운 코드에 맞도록 전략을 구상하는 등에 고노에 찬 열정과 연구를 다하지 않는 한 김제발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책검토여분은 직접 답변하여 주시고 기타통계수치가 필요한 구체적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의원 정호영
정호영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답변서를 받아서 많은 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에서 감사실기능과 저희 의회사무국에 전문직원 두 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개편에서 정원책정권고기준으로 별정직으로 운영할 경우 지방교부세의 삭감 등에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행정부방침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시장님께서 감사실의 기능을 강조를 하셨지만 감사실을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을 설치하는데 표적해서 어느 부서를 할 수 있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요. 항간에 소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투명행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높기 때문에 감사실의 운영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별정직이나 사무직이 정원에서 별정직 숫자가 조금 높다고 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인사적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 맞춰서 하겠다 그래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감사실의 경우하고 감사기능을 고유로 행하는 의회기능을 비교해 볼 때 의회에 감사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인사적체나 또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도 투명행정을 위한 김제시가 투명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더 크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신 행정환경의 변화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지만 모색하는 기간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아니면 언제까지냐 그 기간을 명확히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별정직의 운영은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건식
시간이, 원칙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순
그러면 바로 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보충질문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구의 문제는 우리 김제시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특히 농촌지역에 공통적인 속앓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순창군 인구증가는 제가 작년에도 가봤고, 재작년에도 가 보았습니다.
가장 큰 인구증가에 방안은 바로 장학숙이었습니다.
장학숙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보았더니 중3 50명, 고1ㆍ2ㆍ3 50명 씩 해서 200명을 완전히 합숙교육 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에도 실어다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올 때에도 차로 실어오고 들어오면 다 저녁을 먹고 한 10시경 까지 같이 교육을 받고, 저녁에 11시가 넘게 아니면 그 이상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부여 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한 달 동안에 숙식비로 딱 12만원 만 받고, 나머지는 전부 무료 그와 같이 학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또 강사진도 순창 선생님들도 몇 분계시지만 광주가 가까워서 광주에 학원 등 최 일류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아주 보수도 충분하게 지급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순창에 장학숙이 시작된 지가 이제 4년으로 접어 들어갑니다.
3년 양성을 해 놓으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장학숙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도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그와 같이 아주 괄목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따라서 외지로 자녀교육 때문에 입시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당진이라든지 여러 보령군, 울릉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들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연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충남 당진은 평택인적이고, 그쪽에 항구가 생기고, 아주 산업지역으로 대단히 각광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일본에 연수차 다녀왔는데 바로 교토라든지, 오사카 이런 대도시에 사이에 끼여 있는데 바로 6만 내지 10만 정도의 신도시가 척척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한 곳은 연기 안 나는 굴뚝 없는 기업체가 3,000개가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인구가 한 6만 5,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곳에 굴뚝 없는 기업체가 3,000개가 있으니 거기에 일하러 오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구분포를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15% 밖에 안 됩니다.
젊은층으로 일꾼들이 거기에 모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1년이면 13%가 늘어나는 그런 획기적인 도시로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김제시도 그런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장학금 등등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100만평 산업단지로 해서 조성을 해서 많은 기업체가 오고 일자리가 생김으로 해서 젊은 층의 일꾼들이 김제로 찾아오게 돼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장학숙, 장학제도를 만드는데 우선 장학숙, 순창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는데 그와 같은 방법이 좋은 방법의 하나다 저는 결론을 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김제에도 장학숙을 1차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좋은 고등학교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이 주주가 되는 자립형시립고 같은 가칭 자립형시립고와 같은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또한 교육의 문제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행자부에서 페널티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시청에서 직원을 아무렇게나 늘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도 교부세 등 예산을 통해서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오가 있는데 그것을 한 사람 처우할 때에는 1년에 3,600만 원의 페널티를 먹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부금에서 3,600만 원을 깎이는 그와 같은 페널티를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감사실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것은 아까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기능을 좀 강화해서 자정능력을 가져야합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치에서 감사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일이 터졌을 때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당하고 수사를 당하고 김제시민들 정말 망신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또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을 했는데 도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피해액이 수 억 원에 해당해서 대단히 입장이 난처한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데서 벌어진 사건이고, 또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큰 목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된다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못하고 일이 확대돼서 우리가 결국은 사건으로 터지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몇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의원님들의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내일 6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30분 앞당겨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7년 2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