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진행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감사기간 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 발전이라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 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오른손을 들면 함께 도열하신 국․소장님 및 실․과장님들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부시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국․소장 및 실․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출석 요구한 공무원이 출석 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승복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승복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1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16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선서인 김제시 부시장 이승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만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시장님으로 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시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는 나병문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과 함께 금년 한해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도적인 개선과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제시는 의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건설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외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31개 실과소 379건의 지적사항은 시정보완 및 예산반영을 통해서 346건을 완료하였으며 10건은 불가처리 하였고 진행 중인 23건에 대하여는 연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잘못된 사안이 있을 경우 지탄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 등 고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조치 함으로써 재차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처리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노인대학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셔야 하는데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10시 50분까지 진행하고 약 20분 정도 참석하였다 바로 오셔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실, 체육청소년과, 회계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건위생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만약 당일 계획한 대로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다시 순서를 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관련 실과소 중 인재양성과는 과장님의 병원 진료, 건설과는 과장님 자녀의 병원 진료 관계로 해당 부서장을 대신하여 해당 국장과 담당들이 대신 배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송 촬영이 진행되오니 시간 관계상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에 대한 요점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답변 균등한 배분을 위해 의원님들 별 질의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남을 경우 의원님들께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시간 내에 입실하여 주시고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부서 실과장님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공약사업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한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진부서 실과장님들이 배석하신 관계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 중 먼저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 후 질의답변이 끝나면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민선6기 공약사업을 제외한 다른 업무에 대한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51쪽에 세계인이 부러워할 새만금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수목원 조성 사업비가 계속 5,874억원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자료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목원 사업비가 3차에 걸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3차 변경해서 2,476억, 1705억원, 금년 9월에는 1,616억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자료에 보면 계속 5,874억원이 계속 기재가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신문도 안 보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않습니까? 약 70% 정도가 감소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5,874억원에서 1,616억원으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0월, 11월 달에 국회를 방문한 결과 예타 통과하고 예산확보 두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하면 사업이 축소는 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두기
자료대로 5,874억원이 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1,616억원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자료에도 1,616억원으로 바꿔야지 계속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사업 면적도 많이 감소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박두기
시에서는 산림청에 몇 번이나 갖다 오셨어요? 진작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시의 역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70% 이상 삭감이 되도록 까지, 김제시의 역할은 어디에 있어요? 서천 국립생태원을 가보면 전부 다 국비로 했거든요. 당초 수목원 조성사업비에 70%가 삭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 차관님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권이나 저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사업 만큼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사업을 70% 줄여서 30%만 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답변 교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당초 5,874억원은 산림청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총괄계획이 5,874억원이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해서 1차 때 경제성은 나왔는데 2,476억으로 됐고 2차 때는 1,705억원으로 됐습니다. 2차 때는 경제성이 확보가 됐는데 종합평가에서 용역관계 연구원들께서 0.5% 이상이 나와야 통과가 되는데 0.45가 나와서 그대로 통과되면 수목원 예타가 통과 못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재부하고 산림청, 김제시, 전라북도가 모여서 3차 사업변경을 해서 일단은 예타를 통과시키고, 지금 국립수목원법이 개정됩니다. 국립수목원하고 새만금수목원하고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1단계는 1,616억원로 통과 시키고 나머지 감축된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874억원 이 예산은 인쇄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번에도 정성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에는, 11월말 쯤 되면 예타가 거의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16억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새만금 고속도로 김제〜전주 간 도로하고 내부개발을 많이 하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박두기
그랬을 때 우리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총괄발주를 새만금개발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하고 도에서는 개발청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건의사항 문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박두기 의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어제 시정보고회에서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영예를 안았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6기 전반기에서 최우수 영예, 지금 전국에서 몇 개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SA등급이라고, 지금 최우수가 전국적으로 53개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요.
공약사업이 자료에 의하면 5개 분야, 38개 사업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9개 사업이 완료되었다 하고 27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2개 사업이 일부 추진 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일부 추진 중인 2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새만금 배후복합물류단지 기반구축사업 이 사업은 지금까지 단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만 실시했어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추진하기 시작해서 용역결과가 2017년 6월이 넘어서야 나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또 혁신도시 주변개발 사업은 당초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에서 입주자 주도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급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소규모마을 조성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사업도 지금까지 추진한 일은 백구면 월봉리 주민들하고 전원마을 조성 과정에서 상담한 것 그리고 금구면 선암리 주민들하고 전원마을 조성에 관해서 상담한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일부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새만금물류복합단지는 현재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용역을 완료해서, 또 조례도 제정해서,

○위원 정성주
실장님! 지금 이것이 일부 사업인가 미추진 사업인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정상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육교 개선사업도 집행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도 되지 않고 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도 정상추진이라고, 또 지평선산업단지도 41.8%에서 2016년에 42.7%입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무역지역을 합치더라도 2015년에 65%, 2016년에 65.4%입니다. 이 사업도 정상추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두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도 볼까요? 저희가 시장님한테 많이 들어서 김제시민이 다 외웠을 거예요. 5,874억원의 사업비, 예비타당성 과정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2,476억원으로 조정되었다가 또 비용대비 편익이 부족하다 즉 1%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최근 들어서 1,616억원으로 4,258억원이 대폭 감소됐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5,874억원으로 되어있고 이사업도 아직 예비타당성 심사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정상추진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이것도 정상추진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을 분류할 때 육교개설이나 지평선산단, 수목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완료 기한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 실과소 의견을 들어 보면 중앙부처 등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해서 임기 내에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편의상 그렇게,

○위원 정성주
맞습니다. 공약이라고 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임기 내에 실행할 정책을 약속하는 것이 공약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16명의 공약이행 평가단이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또 공정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지 본의원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어제 이건식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민선6기 전반기에서 기초단체장 SA등급 최우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정상추진이 27건이고 완료가 9건, 심사항목을 보더라도 주민소통, 공약일치, 목표달성이라고 하는데 정말 공약이행을 잘했는지 또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임기가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정상추진 될 수 있는 사업은 연도 별로 재원확보 계획도 세우시고 우리시 여건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공약들은 과감히 정리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약사업의 추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여부도 정확히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이행율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53페이지 시장님 공약사업에 지평선산단 준공이 언제 됐는데, 처음에 분양이 잘 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일반용지가 43.8% 분양되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 돼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에 대책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대출금 상환이 한국투자증권 P.F대출금 1,600억원 중에 기상환액이 660억원이 상환되고 나머지 940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될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분양율 제고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진척이 다소 부진한 편인데 앞으로 이것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환은 2018년 6월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 연말쯤 해서 추진 방향을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과장님 나오세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는 이자를 지엔아이에서 부담하고 상환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2018년 6월 말 미분양 토지는 그때 가서는 김제시에서 인수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시장님 임기와 똑같습니다. 그 안에 분양이 잘돼서 나머지 940억원을 잘 갚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분양이 안돼서 상환이 안 될 때 또 지엔아이는 해체가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모조리 김제시에서 인수를 다 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상환액도 이자도 김제시에서 부담해야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복남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 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이 되어야 한다고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들도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도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버리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인력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방향을 수도권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수도권이하 충청이남지역, 경남 아니면 김제 인근지역으로 기업을 바꿔서 열심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성과로 본다면 경남에 있는 조선소 배 만드는 업체에 저희가 가서 홍보를 했는데 이쪽으로 오늘 정도 계약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각종 기업유치가 수도권 규제완화가 풀려서 지역으로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산업단지 김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주변 여건이 2020년도에 동서2축 고속도로, 새만금고속도로에 기대를 걸어본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것도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국이 고속도로가 사방팔방 잘 되어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 옆에 산단 같은 것이 조성된 곳이 없어요. 전국망을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분양이 됐는데 나머지 분양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인데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김제시에서 인수하기 전에 2018년도 6월 말 전에 분양을 해서 미상환액 940억원도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92쪽 공무원이 보람을 느끼는 인사행정,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정기인사를 지금까지 두 번 했지요.
여기를 보면 정상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인사사전예고제, 사이버인사마당, 전입추진제, 실적가점, 4급 자체승진, 기피․격무부서 해서 정상추진 하셨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이것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유사하게 추진한다고,

○위원 김윤진
아니, 우리시만 특별히 이렇게 해서 인사운영 하시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아니고 유사하게 다른 시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렇게 인사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서 정상추진인데 진행 과정보다도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는 누구한테 물어봐야지요? 만족도요. 공무원들한테 물어 봐야 돼요.
인사가 끝나고 나면 하마평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좋게 나와요? 행정지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공정하게 인사를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립니다.

○위원 김윤진
소수직렬은 공무원 임용이 되면서부터 나는 6급으로 정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직 일원에 보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조직 활성화가 되겠어요? 사회복지직도 108명입니까? 98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사무관 하나도 없지요? 세무직도 사무관이 하나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전산직도 축산직도 하나도 없어요. 축산직은 있는데 도에서 전입을 받고 녹지직도 도에서 전입을 받아요. 행정직이 하시는데, 이런 소수직렬들 지적직, 통신, 전산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이런 분들도 나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근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건식 시장님 민선4기에서부터 오셨지요? 지금까지 1명인가 승진을 시킨 것 같아요. 누구지요? 통신직?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임종서 과장님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런 인사행정을 가지고 정상추진 하신다고 하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앞으로도 소수직렬에 대해서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런 소수직렬들도 희망을 가지고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안하신다면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건의 몇 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인사할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 보셔야 해요. 인사 끝나고 이번 인사에 직원님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김제시는 인사를 해 놓고 잘했다고 혼자 자화자찬을 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인사 만족도에 대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설문조사한 사례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결과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소수직렬이 희망을 가지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 조직이 살아나고 김제가 발전한다고 본의원은 생각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네요. 주요거점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가 12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장님 공약사업인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많이 병행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나 국가사업과 연계를 하면 훨씬 더 사업추진도 수월해지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패스라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패스라인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전북도에서 추진을 하는데 14개 시군이 공히 다 참여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관광상품화 개발사업은 우리시내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벽골제에 국한된 상품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대로 전 지역을 상대로 그렇게 해야 맞는데 우리지역이 벽골제 주변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벽골제는 지평선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벽골제로만 관광상품화를 개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에 다변화가 계속 모색되고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 지역에 국한된 관광상품화 개발은 다른 지역에는 역으로 홀대 받게 되는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으로 보여 질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위원 백창민
그리고 시내권 추진실적을 보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원 한다는데 그런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위원 백창민
그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별도로 확인 할게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 관계상 해당 과에서 듣기로 하고요. 관광상품 개발화는 지금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관광상품이 개발돼야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는 관광상품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 트렌드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과거 추억을 회상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고 어른들은 추억을 다시 한 번 더듬어 볼 수 있는 관광상품이 개발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찾게 되는데 벽골제로만 국한된 관광상품 개발화는 머지않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방안모색은 1년간 한 번도 보고하지 않은 것이 방안모색이 아닙니다. 어느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 지적을 한 의원들한테는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막연한 사업이 관광산업입니다. 표시 안 나고, 그런데 다양화 된 의견을 갖추지 않고 듣지 않고 한쪽으로만 편중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중복되는 질문 일수도 있는데요. 53쪽이요. 전북혁신도시 주변개발사업, 본의원이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시정 질문도 했었던 건이고 계속해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원마을조성 연구용역도 했었고 용역이 나오면 금방 사업이 진행 될 것 같이 말씀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도 제정도 했지요. 당초 고급형 전원마을에서 소규모마을 조성으로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당초 공약은 고급형 전원마을 조성이었는데 용역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적다고 해서 2015년 11월에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달에 평가단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조례제정 하고도 근 1년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사업이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실소유자를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에 용역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단계별로 나눠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1단계는 2017년까지 30호에서 50호, 2단계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50호에서 100호, 3단계는 2020년 이후에 100호 이상에 대규모 복합개발로 한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마을로 가지 않나, 소규모마을 지원 조례를 보니까 5세대에서 19세대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과제를 줄 때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 줄 때부터 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을 내다 보고 예측해서 처음부터 소규모로 입주자 주도형으로 갔어야 하는데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갔다는 것부터가 잘못돼지 않았나, 앞으로는 용역을 할 때도 뭔가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통 용역이 몇 백만원에서 몇 억원까지도 합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하는 데는 얼마나 용역이 반영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주무부서로서 앞으로 모든 용역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가 용역해서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방보조금이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실링이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금년에는 아직 실링이 발표가 안됐고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지원 단체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게 얼마 들어갔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보조금 총 한도액은 작년에 2,195억원 이었고 금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조금 심의를 한 것은 총287개 사업에 170억원 정도를 심의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식 시장님이 시장을 하시면서 단체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건식 시장님은 앞으로는 시장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내년까지 정비를 해서 정말로 운용을 잘하는 데는 예산지원을 많이 해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방보조금도 문제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은 행사사업비보조나 이런 것은 적으니까, 또 사회복지사업보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를 어느 금액 이상이 되면 기획실에서 현지 가서 보조를 해 줘야 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물론 실과소장들이 있어서 정리는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각 실과소할 때 자료를 요청하거나 운영사항을 점검하겠지만 기획실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정말로 세심하게 살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예산확인 작업을 부시장님이 직접 주요사업장을 했다는 말씀을,

○위원 서백현
소용없어요. 시장님이 확인해도 소용없는데 부시장님이 확인한다고, 그런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이건식시장님께서 민선6기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사활을 기울이고 있는데 김제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도 타 시군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기별로 활동지역이나 분야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5월 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부처로 활동을 하고 있고 6월부터는 기재부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요즘 같으면 소위에서 심의 기간인데 국회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저도 여러 실과장님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아침에도 모 언론을 보니까 시장께서 정말 국회에 부처를 다녀서 활동을 한 것 같이 썼는데 실제 활동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실제 다니고 계십니다.

○위원 이병철
정부, 국가 운영계획이 5월에 성립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성립되기 전에 노력을 해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제시는 사업이 너무 약하다, 노력을 별로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또 김제 미래발전을 위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평선산업단지, 백구농공단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인데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백구농공단지도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분양률이 70% 라고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분양율이 50.4%로 떨어졌어요.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백구농공단지 당초 분양계획을 시작할 때 70%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MOU를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70% 정도에 분양율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2개 업체가 자금난에서 약간 유보를 시켜달라는 것 때문에,

○위원 이병철
포기가아니라 유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유보입니다. 일부 포기도 있는데 그 당시에 MOU를 체결했던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업체가 안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그쪽에 특장차 인증센터를 유치하면서 백구농공단지가 거기에서 기업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특장차 인증센터가 완전히 준공해서 인증까지 시작하는 것은 2017년 6월이면 정상가동 되고 현재 농공단지 전체는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동, 시험동, 인증동 건축공사를,

○위원 이병철
아니, 그쪽에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국 특장차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저희들이 브로셔나 안내문 발송을 수차례 했고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는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어디든지 출장을 해서 그분들한테 백구특장차 농공단지의 장점이나 분양가도 설명을 하고 있고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시 한 번 주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김제지평선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 기업유치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분양이 돼서 말 그대로 우리가 기업하기 좋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감사자료 111쪽 지방채 있잖아요. 시드벨리 추진한다고 해서 전라북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이자가 3% 비싸네요. 백구는 똑같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2.5, 0.5% 차이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거든요. 90억원에서 50억원 갚고 40억원 잔액 남았거든요. 상환을 빨리 하든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올해 상환할 계획으로,

○위원 임영택
다 하려고 해요? 그렇게 재정운영 잘 해 주시기 바라고, 120쪽 보조금 신청 및 심의내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질의답변 도중에)위원님! 지금 민선6기 공약,

○위원 임영택
아니, 이어서 하니까 상관없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오셔서 말씀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 임영택
기획실 또 하려고 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어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지금 공약사업만 하는 고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위원 임영택
조금 있다가 기획실 다시 한다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시장님께서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고 김제농업 총생산 1조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어요. 60쪽에 보면 지금 김제농산물 1조원 시대한다는데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품목 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농업정책과장을 할 때 가장 문제가 기초통계 같은 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위원 이병철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품목 별로 그런 것은,

○위원 이병철
김제가 금년 농업 총생산이 9,000억원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쌀값이 완전히 20몇 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쌀값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산도 있고 특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조수입으로 그런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제가 2014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 했던 것이 우리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김제시 정책도 수도작 위주에서 다양한 특작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예산에 투입된 것을 보면 그쪽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았어요. 물론 노력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전체예산에 농업예산이 20%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도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말씀처럼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도,

○위원 이병철
아니, 수도작 쪽에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앞으로 원예특작이나 그쪽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수도작 예산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은 수도작 예산을 줄여서 그 예산을 다른 작목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현재 너무 많은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별도로 농업예산을 확보해서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0억원 가까이 늘려서 그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누차 하는 말씀이지만 농업정책이 수도작 대농 위주로 다 구조개편을 하면서 정말 중소농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아주 작살나고 있어요. 수도작 중소농들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분들을 김제농업정책을 잘해서 이끌 수 있도록 행정에서 예산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도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농보다도 중소농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한 것들이 밭직불금 같은 것도 있고 3ha 미만인 곳도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졸업식 참석관계로 감사를 잠시중지하고,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사참석 이후 실시하도록 하고,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질의하지 못한 온주현 위원님, 유진우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억원 짜리 TMR 가공공장 국비 반납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축산진흥과 과장님 안 오셨나요?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산단 분양률이 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65%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정확한 수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68페이지 종합식품공장 및 단미사료 시스템 구축이요. 옆에 추진실적을 보면 도드람 양돈농협 투자계약 MOU를 6월 29일에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면적이 몇㎡지요? 52,443㎡ 하고 있나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 정도,

○위원 유진우
12,000평 정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5,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도드람 MOU를 하게 된 경위가 뭔가요? 산단에 도드람이 들어온 정확한 세부사업이 뭐예요? 주 사업이 뭐예요? 도살장인가요? 축산가공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도축시설하고 가공시설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위원 유진우
도드람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도축입니다.

○위원 유진우
도축 이지요? 그러면 지금 산단의 형평성으로 도드람에 입주하게 되면 그 옆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한테 피해가 없을까요? 전혀 관계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도축시설도 식품군에서 제조시설로 받아줘서 들어간 것인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도축시설이 되어있는 곳 중에서 제일 좋은, 최신시설로 해서 생축이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 까지 모든 것을 밀폐형으로 하기 때문에 냄새 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지금 소 도축 분은 일일 얼마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소는 크게 염두 해 두고 있지는 않고요. 돼지,

○위원 유진우
150마리 도축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일단은 돼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키워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축산물의 분비물. 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환경적인 요소들도 다 감안하셔서 하시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시설이 과연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오늘 2시에 백산에서 사업설명회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과연 이것이 산업단지 내 도축장 기능으로 들어왔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 것인가요? 산업단지 내에 도축시설로 들어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까요? 지금 도드람이 원래 어디에……, 우리 환경총량제에 김제관할 걸려있지요? 신규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지금 성덕에 위치한 사업장을 인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환경총량제가 걸려있는 사업장을 신규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장을 인수해서 지분분할해서 사업단지에 과연 도드람이라고 하는 도축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총량제 문제는 산업단지 전체의 총량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수의 용량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진우
악취 등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책임지고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악취나 폐수는 환경에 대해서 법상 규제 되어있는, 허용 되어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존재하는 한 통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도드람이 산업단지에 들어옴으로써 산업단지의 남은 35% 분양률에 영향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영향이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모 업체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비슷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물을 가지고 음식물을 만드는 회사가 이미 도드람 옆으로 2,000평을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도드람을 모체로 한 자체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환경의 오염 중요성을 따져봤냐는 거예요. 산업단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악취, 부산물의 처리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해소시킬 수 있는지……, 산업단지 환경문제는 도에서 관리하지요? 시에서 관리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에서 1차적인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 위원은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 또 1차는 주민이지만 2차적인 것은 나머지 35% 분양률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판단 안하고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산단의 분양률만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장이 과연 들어와야 하는지 타당성을 한 번도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김제시청 행정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도드람이 과연 우리 김제시 산업단지 내에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이주비용을 받으면서 들어와야 하는 것인가. 입주 다 해놓고, 착공식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을 하겠다? 사전에 했어야지요. 사전에 타당성,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겸비하고 난 이후에 왔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급해서 도드람을 김제 시내 일원에 있는 도축장을 인수해가면서 우리 김제시에 들어와야 하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까지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때 없으셨지요? 후임으로 업무 받으신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행정이 주민편의를 보지 않고 행정위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주민사업 설명회 하면 뭐할 겁니까? 사전에 김제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보고 유치했어도 늦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저는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탈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토탈 인센티브제도가 어떤 제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각 실과소 직원들이 국‧도비확보, 예산절감, 각종 평가에서 수상을 받는다랄지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 위원이 작년에도 나눠먹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국가예산확보나 예산절감 등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예산이고 규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도 지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유기성폐자원에너지 활용사업, 소설 아리랑과 함께하는 농경문화탐방 코스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의회에서 의결을 못 받아가지고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인센티브는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규정을 개정해서 시비, 매칭사업비를 확보 못하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나 특별교부세요. 배분적 성격을 띠는 예산들은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지급하시면 안돼요. 우리 김제시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예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이 42.6%나 돼요. 우리 김제시의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내지 공무원들이 많은 예산을 절감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새로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 제도에 맞게 운영해 주세요.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예산대비 3분의 1도 지급하지 못 했어요. 이러한 예산을 김제시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편성하고 의결 했는데 되지 않고 있어요. 겨우 평가수상, 현황 유공자 수상 이런 데만 쓰고 국비확보 등 이런 부분은 전혀 사용을 못 했어요. 이 자료만 보면 김제시에서 도나 국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응을 안 하고 있는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는 밥만 먹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다른 지자체는 예산확보에 온 힘을 다하고 있잖아요. 김제시에서도 주는 예산만 가지고 편성하고 사업을 할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공모사업 등에 대응을 하고 사업발굴도 해서 보다 나은 새로운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이 시간에는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유진우
안계시면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내용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불용분 예산을 2015년도에 예산 성립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우리 예산의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명시이월이 몇 번까지 가능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명시이월은 2번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사고이월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사고이월은 1번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명시이월은 한 번이고 사고이월하면 그다음에 바로 불용처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예산에 대한 경위 설명을 충분히 해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 내용은 나중의 문제이고, 축산진흥과 소관 지평선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5억……, 국비가 몇 억 매칭이지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사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조사료 정책지원 사업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25억원 중에 30%가 국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도비는 몇%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중에 10%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비는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시비 20%해서 60%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60% 보조 사업이면 자부담 40%인 사업이네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우조합 옆에 지평선 TMR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을 지평선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11월부터 TMR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봐도 TMR 사료공장이 김제시 전체에 4개소가 있는데 가동률이 7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우 숫자가,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론만 말씀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포기서를 받았고요. 반납예산 편성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반납예산 편성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진행 중으로 해놓으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때 당시에는,

○위원 유진우
정상추진으로 해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질의답변 도중에)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은 진행 되는데 실과소에서 이 사업 공문이 오면,

○위원 유진우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켰고, 국비를 따가지고……, 그때 최규성 국회의원님이 저희 시의원한테도 특별히 부탁했던 예산이에요. 예산이 성립됐으니까 왜 불용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지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김제시 업무가 포괄적인가요? 포괄적으로 정상추진 해놓는다면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잘 되어가고 있는 사업으로 인지하실 수밖에 없어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사업은 공약사업에 포함 된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여기에 올려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조사료 생산 장비하고, 수확제조비가 공약사업에,

○위원 유진우
그래놓고 아니라고 하면……, 질의한 사람이 잘 못된 거예요? 여기에 다 안 넣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불용처리 한다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기업 유치지원 이것도 공약사업이지요?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를 보면 매뉴얼에 제값받기라고 쓰여 있는데 김제시에서 어떤 농산물을 제값 받아야 합니까? 김제시에서 나오는 1,800개의 농산물 전부 제값받기 운동을 해야 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부 가공 6차산업들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전부 6차산업으로만 들어와 있어요. 이 6차산업을 하면서 제값받기 운동을 하는게 정확한 취지에 맞는 건가요? 쭉 보니까 하우스맥주클러스터는 군산에서 못 하고 있어서 안 하고 있고, 오성제과, 한우물은 그 전에 관내 쌀을 안 써서 말썽이 많았던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놓고 밑에다가 소득창출 및 농산물 제값 받기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해당 실과소가 있을 때 길게 질의를 해주시고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답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제값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산물로 바로 출하하기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차, 3차 가공도 하고 현지에서도 같이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농민들한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 사업에 실질적인 취지에 맞는 사업들 중 가능한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공모사업의 타당성에 맞게 해달라는 차원입니다. 명칭을 바꾸던지 공약사업에 빼버리던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과소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박민우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제시에 명예감사관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명예감사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명예감사관들이 2명씩 읍‧면‧동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같이 공유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명예감사관들이 제보나 개선점을 처리한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편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 이병철
실적이 저조하고, 양성평등인데 구성원을 보니까 거의 남성분들 위주로 구성이 됐어요. 앞으로 그 구도로 계속 구성하실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현재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세밀하게 관찰도 잘 하시고 관심도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서 막상 명예감사관을 위촉할 때는 여성분들을 배제하면 양성평등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추천 받을 때 그런 점들도 고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소송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총96건의 소송을 하고 있는데, 행정, 민사가 46건, 진행 중인 소송이 20건, 승소 39건, 패소 4건, 기타 33건인데, 지금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김제시 고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위촉안하고 실과소에서 직접 처리하기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일단 소송이 접수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행정소송, 1심 같은 경우 자체에서 수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계시는 3명의 변호사 분들께 자문을 구해서 답변서 작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위촉해서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변호사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을 구하면서 그분들을 선임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자문은 우리 변호사들한테 받더라도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수수료를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이병철
자문만 하면 수수료를 안줘도 되잖아요. 법적으로 분명히 위배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변호사 선임을 안 해도 되는 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세웠나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 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보다도 오히려 소송을 수행하는데 저희가 돈을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더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 이병철
그쪽으로 분명히 위법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그 쪽에서 행정소송을 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체적으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했냐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소송에 따라서 다릅니다. 1심 합의부 같은 경우 시장님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개인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변호사를 필히 선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똑같은 법을 위반했는데 그 건만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중대과실 또는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느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어느 사안은 자체대응을 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간과하셔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 정도의 시간을 준수해주시고, 기획감사실 답변은 12시 15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지금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문 변호사님이 3분 위촉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김제시 조례에 의하면 고문변호사님 임기는 2년이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님은 언제 위촉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6년 2월에 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2016년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4년도 2월 4일에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그 이후로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3분 모두 2016년 2월 14일에 위촉을 했는데, 그 때 한번 연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조례에 의하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공개모집하거나, 심의회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4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고, 2016년에 한번 연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2014년 이후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제가 바라는 것은 김제시 고문변호사가 소송수행이나 행정심판이나 법령해석 등에 의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위촉을 할 때 기존의 고문변호사는 평가해서 재위촉을 하고 신규로 위촉하실 때에는 투명하고 능력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121쪽 보조금의 심의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감사 자료에 의하면 306개 사업에 180억원이 신청되어서 281개의 사업에 158억원 정도를 심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차 심의를 하고 다시 또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2차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누락이 됐나요? 13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했던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차 심의위에 2차 심의회를 11월 11일에 했습니다. 13개 사업에 12억원 정도를 다시 심의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13개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 보조금이 나가던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에 있던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기존 13건을 보니까, 계속 사업도 있어요. 이런 것은 실과에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도 누락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는 사무감사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이거 보고 하실 텐데 당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58억원이 심의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심의한 사업을 쭉 보니까 어떤 사업은 보조금이 반 토막 나고, 2016년에 850만원 정도 나갔는데 2,000만원이 증액된 2,850만원 나간 곳도 있어요. 작년에 보조금 심의한대로 심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1일에 2차 보조금 심의회를 했는데, 이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은 10월 20일이여서 부득이하게 빠졌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사회단체에서 실과소로 신청을 하면 실과소에서 1차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제출을 하면 저희가 총액한도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시 조정해서 보조금 심의회에 상정한 뒤 심의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은 저희가 실과소에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보조금 심의한 게 12억 3,000만원까지 포함해서 170억 9,7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신규 사업도 반영이 됐고, 보조금 총 한도액 초과하는 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금년도 보조금 한도 초과액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작년에 2,200억 정도인데,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형평성 있게 편성해주시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이라고 배제하지 마시고 또 기존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도 일몰법 적용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예산 삭감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올해 16건 정도 신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위촉 시에 승소율 등을 정확하게 판단 하셔야해요. 아시겠지요? 전라북도에 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거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120여분 계실 거예요. 지자체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변호사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승소율이랄지 아니면 대외적인이미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심의회 때 반영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합니다. 60여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현재 60명입니다.

○위원 백창민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가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1인당 얼마 나가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인당 7만원 나갑니다.

○위원 백창민
참여율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반절 정도 됩니다. 저번에는 32명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위원 백창민
읍‧면‧동장 추천이 이루어지고 공개모집을 하고 사회단체장 추천을 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가 가장 많이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때는 분과별로 했기 때문에 31명이 참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백창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영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분들이 심의하는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요? 우리시가 6,000억원이 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의회에 심의요청이 들어오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5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33개 사업에 119억원 정도가 해당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작년부터 시행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작년부터……,

○위원 백창민
2015년부터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돼서 참여율은 30명 정도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백창민
이분들의 심의를 통해 반영되는 예산의 규모가 119억원,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주민참여위원회 중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이분들이 심의를 하고나서 우리 예산계라던가 예산 전문가들에 의해서 심의된 예산이 다시 평가되는가 묻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분들이 전체가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취지가,

○위원 백창민
거의 전문가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단 취지가 주민들이 예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과 유사한 것이 주민참여 예산학교인데, 결국에는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행정,

○위원 백창민
반절밖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그 부분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칫 이해득실과 관련된 그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의 부작용이라든가 마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 뒤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직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사실 이게 심의기구가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의견만 반영하는데 119억원이나 반영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건 그쪽에서 이런 걸 이렇게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예산안을 편성해서 우리 시의회 심의요구를 하시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행정절차를 안 거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요구를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가능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심의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위원 김윤진
반영 안 하는게 아니라 20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그 절차도 안 거치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우리 시의회에 심의요구를 내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안 해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보조금인데 지원조례가 없으니까 행사운영비를 편성해서 안을 요구하는 경우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사항들을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우리 시의회 심의요구를 낼 때 절대 포함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2013년 정기추경 때 10억 5,000만원이라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우리 국비가 6억원,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 3억원해서 10억 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2014년에 사고이월로 넘기더니 사업을 안 하고 2014년도 말에 불용처분을 했어요. 사업을 안했으니까 끝난 것이지요. 그러면 국비 6억원, 도비 1억 5,000만원을 반납해야 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갑자기 2015년 정기추경 때 10억 5,000만원 전부를 시비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있으면 가급적 반납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변경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법이나 예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실과에서 독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불용 됐잖아요. 불용되면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솔직히 국가나 도를 상대로 돈 주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써보겠다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실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는데, 불용된 국‧도비는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돈이니까 반납을 하고 다시 요구해서 계상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우리시는 예산의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투융자심사 안 거친 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요구하고, 보조금 성격의 예산도 행사운영비로 시의회에 심의요구하고,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 안하고 임의대로 시비로……, 국‧도비를 반납 안 한 건데 왜 시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6억원과 1억 5,000만원은 국비와 도비에요. 그렇지요? 예산서를 보면 시비로 10억 5,000만원……,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게 안 해도 되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만 했으니까 국‧도비 반납해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칙을 지켜서 해야 하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20억원 이상인데 투융자심사 안 거쳐서 올라오는 게 엄청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조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탁 금지법의 시행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한 층 높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시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과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공무원을 상대로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하는데 하나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청렴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김영란법 시행이후로 업무 처리하는 이런 것들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는 청백시스템이나 자기 진단제도, 자기 관리시스템 등이 해당되고, 교육은 전 청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 청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는데, 2016년도 청렴 워크숍 행사를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서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0월경에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5월에 공직자 34명이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했는데, 자료의 시간표를 보면 청렴을 위한 공직문화 조성은 2시간, 행복한 삶 만들기 2시간 나머지는 유적지를 탐방하거나 현장강의에 전부 몰두되어있어요. 청렴을 위한 공직문화는 딱 2시간이에요. 물론 교육시간이 몰두되어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유적지 탐방이나 소풍, 관광의 차원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1년 동안 징계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 감사 자료기간에는 5명이 징계 받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5명 전부 음주운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5명중에 시설직이 3명이에요. 시설직이 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음주운전 교육도 강화해서,

○위원 김복남
시설직이 건축‧토목‧지적직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직을 가진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는데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어서 징계를 받는지……, 요즘은 일반인들도 술을 안 먹거나 대리를 불러서 볼일을 보는데 우리 김제는 공무원들 인식이 아직……, 5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직원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일단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부패 취약분야의 모니터링과 지방감사를 통해서 공직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엄중한 비리근절과 원칙과는 별도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절차상 과실에 대해서는 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공직사회의 책임회피, 무사안일주의 등을 방지하는 것도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시정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해서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소송하는거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서백현
왜 소송을 해요? 자료를 보면 2011년 1월∼2016년 9월까지 132건으로 1년에 33건을 소송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주민들이 잘못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판결결과를 보면 승소가 90%정도 됩니다.

○위원 서백현
승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송을 하는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지 않고 원만하게 잘 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왜 소송까지 가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니까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러는데, 어떤 것은 선임을 하고 어떤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극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서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가고, 우리 시도 업무적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또 예산편성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은 국가예산의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에 있고, 우리 지방재정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테면 건전한 운영과 관리 위해서 했는데, 아까 그런 것이 있다 당연한 것처럼 하신 것은 우리 실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절차를 따지고 하는 것은 의회의 생명이에요. 입법기관의 생명력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절차이행을 잘 해서 원만하게 법적사항 준수해서 의회로 넘어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서 예산 편성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기획감사실 질의는 2명만 추가로 받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실장님 26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니까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조금 심의를 5회 개최했다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보조금 관련 조례제정을 위해서 서면심의를 4월 4일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자료에 빠져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개의 심의회가 개최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누락된 거 같습니다.

○위원 김경숙
보조금 관련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보조금 심의를 맡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경숙
아심에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보조금 지급관련 조례 제정할 때는 보조금 심의를 맡아서 신중하게 기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리고 법으로도 중요하게 되어있고 신중을 기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재정이 10%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신중하게 심사를 해야 하고 또 보조금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계속적으로 지출하는 조례를 서면으로 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런 중요한 부분을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할 부분을 서면심의로 했다는 것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와서 보조금 심의회를 3번 했습니다. 추가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위원 김경숙
누락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직접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회의를 개최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기간을 정해서 조례를 받아서 예산안 관련 보조금 심의처럼 서면으로 하지마시고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전용이라는 것이 동일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정성주
그런데 당초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의회에서 예산 심의시 삭감한 예산 또는 삭감한 예산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전용하는 일이 있어요. 실장님이랑 계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시민 화합의 한마당.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해서 쓰거든요? 분명히 의회에서 그런 부분 삭감을 했는데도 그렇게 전용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위축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추가경정 예산도 2회나 3회 계속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추경을 이용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3시 25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문화홍보축제실, 체육청소년과, 회계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건위생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TV촬영을 오후에는 2시간 30분 정도 촬영한다고 합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 시간을 5분 정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33쪽,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홍보차량 때문에 지적을 했었잖아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E마이티 1.5t으로 해서 새만금2호 방조제 33센터 앞 공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지금 새만금사업단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승낙 관계하고 전기를 인입 할 수 있는 선을 연결할 수 있는 공문까지 협의가 돼서 12월 초부터 운영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은 운영을 안 하고 계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새만금 전담 해설사를 2명 고용해서 거기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했는데 차량이 노후화 되지 않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일단은 거기에 고정배치 시켜놓고 영상으로만 홍보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직원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새만금 전담 해설사 2명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해설사만 가계시고 차량에 관해서는 직원이 배치 안 돼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차량도 노후가 됐는데 앞으로 교체 하셔야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차량은 노후화 되어있지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염기가 있고, 차량에 염기가 발생되고 부식점도 파악해 보고 가능하다면 추가로 다른 기기로 배치한다든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거기에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봐요. 앞으로 그런 차량으로 다시 대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새만금2호 방조제가 우리시 관할로 됐으니까 LED 전광판이나 그런 것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차량으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홍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지평선축제 부스 임대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물론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3평은 57만 5천원, 읍면동은 200만원, 그런데 사회단체도 임대를 했어요.
301쪽 봐주실래요? 보시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애향운동, 여성체육위원, 여성단체협의회나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일정치가 않아요. 재작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사회단체나 이런 곳은 해 주셔야 되고, 3평짜리도 임대료가 57만 5천원이네요. 그런데 젓갈류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같은 3평인데 왜 더 받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원산지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주소가 임차인 보면 공덕으로 되어 있고 김제로 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요. 타 지역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다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기준을 두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같은 사회단체를 똑같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이고 기준이 있어야지 어디는 70만원,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150만원 이렇게 편차가 나면 안 되지요.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예술회관 공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문화예술회관 공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이전에는 김제문화 융성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사라졌다고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3〜4년 전만 하더라도 김제에서 공연이 있다고 하면 김제시 인근도시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여기도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립발레단이라든가 국립예술단체 등 전문적인 공연들을 하는 곳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이번 공연 횟수도 2013년에 64회, 2015년, 2016년도에는 27회나 28회 했거든요.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료공연 유치하는 횟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무료공연 횟수가 그냥 공연이 아니라 무료공연 유치횟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예를 들면 한국문화예술 연합회에서 공연에 따른 실링을 받아오거나 국립발레단, 마사회 코리안심포니 이런 곳에서 유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줄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그렇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정성주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유치한 것은 4회에 불과해요. 예산은 4억 3,300만원 사업비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좋은 공연 정말로 수준 높은 공연, 무료공연 유치하는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그런 공연을 유치하시고 예산으로는 대중가요도 좋고 주현미씨라든가 남진, 인순이, 부활 이런 분들은 예산으로 인지도 높은 가수들 공연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 모르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도 2013년에는 2만 5,000명 이상 됐는데 지금은 1만명 뿐이 안돼요. 저도 공연이 있으면 얼마 전에도 시립합창단 공연도 가서 봤는데 수준 높은 공연이 김제에 있을 때 인근 서천이나 부안, 전주, 익산, 군산에서도 김제 공연장을 많이 찾아오고 그랬어요. 와서 식사도 하고 기름도 넣고 작지만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공연을 보러 전주로 가려면 10만원 이상 듭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거든요. 꼭 사업비만으로 공연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정말 국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국립예술단체 이런 곳에 노력을 해 주셔서 직원 분들이 유치하는데 힘 좀 길러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진짜 지적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 공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지난번 박정희 기념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이나 언론에 올라왔던 내용 시민단체가 성명서 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시청광장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일전에 방송이나 시민단체에서 시청 앞에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백산전망대하고 월촌양수장 박정희 기념비 관련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독재자 지적을 하셨고 시민단체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취지는 김제에 획기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 보자는 것이 기념비라는 차원도 있겠지만 저희는 기념비 안내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상태로 유지 된 상태이고요.

○위원 임영택
과장님은 아무 생각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드셨냐고요. 잘했다는 생각 들었어요? 잘못된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분합니다. 물론 시민단체나 현 정세의 흐름을 판단했을 때는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어느 분들은 그래도 잘했다는 분도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현 정세의 흐름이나 조금 착오적인 것이 있지 않나 그랬는데 진즉 이루어진 것이라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예산이 편성부터 의원님들을 속였어요. 500만원 예산이라서 의원님들이 500만원, 2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나씩 물어보면 예산 심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이라 별로 물어보지 않고 넘어간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문화재 유지관리 예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부기를 기념비라고 달아서 올라와야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부기를 표지석 설치라고 달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재 관련해서 쓰는 예산인줄 알았어요. 문화재 맞아요?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을 이렇게 소위 박아서 의원님들 심사를 못하게 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듣게 하면 안돼요. 분명히 지방의회 심사를 받고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사업자체가 의원님들을 속였어요. 문화재 유지관리 하는 예산에 500만원을 넣어놨어요. 표지석 설치한다고,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임영택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김제 시민들의 원성이 강하게 나온다거나 또 매스컴까지 나온다면 내가볼 때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봐요. 우리 의원님들도 심사했다고 시민단체한테 엄청 혼났어요. 사실 솔직히 그랬어요. 의원님들이 모르고 심사를 한 것이지 알면 심사를 했겠냐, 그렇게 하고 시민들한테 잘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부기를 정확히 달아주시고 가급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시민들한테 지탄 받는 예산들은 가급적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500만원 사업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큰 원성을 듣고 방송 나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시려면 부기를 정확히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년 연속 대표축제 정말 과장님, 담당공무원, 시민 전체가 애썼습니다. 5년 연속 대표축제는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어제 심사를 축제담당이 가서 발표회를 해서 아직 발표는 안했는데 살짝 메일을 통해서 온 것이 전라북도에서는 1위로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1위로 대한민국대표축제 올리면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데 12월 중순이나 발표된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 축제 키워드가 뭐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글로벌입니다.

○위원 이병철
글로벌 원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축제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이병철
된다면 내년에 우리가 글로벌 축제로 원년으로 삼고 5회 연속 대표축제가 되면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 이후에는 축제를 어떻게 치룰 계획이에요? 안 된다고 가정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글로벌 축제로 되었을 경우 현재 머드축제, 진주유등축제나,

○위원 이병철
안됐을 경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모든 일은 안 되었을 경우라는 것을 가정을 않고 저희는 된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도비까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도작문화의 발상지로서 차별화된 농업의 가치조명으로 도작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가치 확산으로 글로벌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관광객도 유치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의 소득 창출 강화에도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축제 개막식장 리셉션장에서 만찬이 있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이병철
사실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지역 업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리셉션 만찬에 외지 업체가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행정지원과에서 직접주관해서요.

○위원 이병철
행정지원과에서 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이병철
축제 팀하고 관계없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담당프로그램을 거기에 배치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알아보고, 앞으로라도 축제 전체를 총괄하신다면 그렇잖아요. 결국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고 소득창출이 되어야지 대표축제를 하는데 외지업체가 와서 리셉션 만찬을 준비하면 되겠어요? 김제에 그럴 만한 역량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참고하시고, 이번에 김제농악이라는 책을 김제시에서 발행되고 김제문화원하고 전북대학교 풍물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이 나왔어요. 왜 책을 발간하게 되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당초에는 김제농악의 독창적이고 전승된 것을 찾아서 기록을 남겨보자는 취지에서 기록화 사업을 학술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알기로는 농악이 유네스코로 등재되면서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 농악을 전승․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기록을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제시만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같이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 책이 나와서 말썽이 된 부분이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이병철
저도 농악의 역사를 조금 알고 있어요. 김제농악보존회가 있잖아요. 1대 회장이 이원, 2대 회장이 나병근, 3대가 김해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책을 처음 발간할 때, 김제농악에 중시조인 박판열 선생님 외에 이번에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된 김해순 선생하고 박동근 선생 두 분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계보인데 거기에서 책을 쓴 것을 보니까 중시조인 박판열 선생은 역할이 미비하게 또는 조금 왜곡되게 써져있고 오히려 문화재 두분 중에서 박동근씨가 많이 부각 되는 내용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아는 이원씨나 나병근씨가 그것을 지적하고 제기를 했는데 제가 교수도 만나고 다 했어요. 고맙다고 말을 했는데 역사입니다. 기록이고요. 아마 전라북도 기록에도 김제농악이 들어갈 거예요. 책이 나오려면 정말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 두 분들 아니면 다른 분들 또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당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앞으로 책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발간하기 전에 초본이 나오면 저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사전에 면담을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고 내년 3월 달 발간되기 전에 최종본 나오기 전에 다시 검토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박정희 방문 기념비는 동료 의원님이 했으니까, 내년 예산에 또 세우려고 올렸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문제가 되는 것이 비문이었어요. 비문이 김일성 방문 기념비 같이 섬뜩하게 우상화 하는 식으로, 정말 이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세워진 것도 없애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산을 투자하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요. 또 그와 유사한 기념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존치,

○위원 이병철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어 잘사는 농촌 건설에 염원을 치사하시었다.” 정말로 문구를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우상화지요. 일부 영남권이나 그쪽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우상화를 전개하고 있어요. 거기에 발 맞춰서, 이것 누구 지시였어요? 시장님이 지시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 당시에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판단해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실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됐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지금 4개월 7일째입니다.

○위원 온주현
혹시 동헌내아 다녀온 일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위원 온주현
관리 잘 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현재 관리사 통해서 우선 청경분만 두 분이서,

○위원 온주현
청경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온주현
입구에 보니까 안내문이 없어요. 사또 숙소였다는 내아에만 안내표시판이 있고 정문에는 아무 표시가 없어요. 저 건물이 동헌인지, 내아인지, 창고인지, 제각인지 몰라요. 거기에 보호수만 안내판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사리부설용 자갈로 깔아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동헌내아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저희가 동헌내아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방비, 도비를 확보해서 외삼문, 내삼문을 해야 되는데 내삼문이 설치됩니다.

○위원 온주현
전체적으로 공사를 141억원 들여서 했어요. 가보셨다니까 기둥 밑이 거의 썩었어요. 그리고 문고리도 안 열리게 나무를 박아놨어요. 원래는 안에 열어 볼 수 있는데, 동헌내아인지 제각인지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보면 쉴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마루도 더러워서 앉을 수가 없고 그래서 부식되지 않는 약품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비가와도 안 썩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 기둥 밑은 거의 다 썩었어요. 그리고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부엌 바닥도 다 깨지고, 시민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은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내년 예산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피금각이나 기둥뿌리, 천장 받침대 그런 것들은 내년 예산에 확보한 상태고요. 쉴 만한 곳은 주변 환경정비 사업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시민들이 가보면 동헌인지 내아인지, 내아만 안내판이 있어서 사또 숙소 였구나라는 것을 알지 나머지는 전혀 설명서가 없어서 시민들이 동헌내아에 대한 관심도 없을뿐더러 주변정비도 제가 볼 때는 안 돼 있어요. 시민들이 지나가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정비가 갖춰져서,

○위원 온주현
잘 정비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입구를 사리부설용 자갈로 깔아서 영보기 싫어요. 잔디를 조성한다든가 보도블록으로 깨끗하게 정비한다든가 해서 깔끔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세계종교문화축제를 우리가 작년에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올해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개회식을 금산사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작년에는 금산사에서 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3,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세계종교문화축제를 어디에서 주관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세계종교평화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사업이에요? 왜 이런 축제를 하는 거예요? 왜 세계종교문화축제를 전주에서도 하고 금산사에서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4대종교가 합쳐져서 같이 성지순례도 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종교문화축제가 어떻게 보면 종교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맞습니다. 주 목적이 그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종교 화합이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것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돼서 화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여러번 얘기 했지만 어떤 이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깊이 화합은 안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모악산 종교화합지대 조성 사업에 예수님 석가모니의 일생을 테마로 해서 발굴하여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현재 종교단체 간의 이견과 자부담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현시점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결과를 내놓으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5대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산사에 종교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얘기가 5대 때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악산 권역은 어떻게 보면 종교 역사문화의 집단지, 그래서 천년고찰 동향 최대의 금산사가 있고 개신교의 ㄱ자 교회 100년의 역사 이상을 가진 금산교회가 있고 127년의 역사를 가진 수류천주교가 있고 원불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4대 종교가 가깝게 많이 있는데, 세계종교문화축제를 매년 5개 시군이 3,000만원씩 부담해서 1억 5,000만원에 국․도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종교문화축제를 5억원 정도 들여서 뭐하고 다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례길 걷고 목사님 오시고 신부님 오시고 스님들 오셔서 말씀 한마디 하시고 이것이 종교문화축제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종교단체 간의 자부담을 붙이면 안 됩니다. 도하고 중앙에 절충해서 모악산 주변에 역사를 가진 4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박물관을 건립해서 모든 종교인이나 믿지 않는 시민, 관광객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음에 얼마나 좋은 테마 박물관이 만들어지겠나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자부담을 상의 해 보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것까지 상의 안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누구하고 상의했는데 자부담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 놔요. 그래서 이런 자부담이 될 수가 없고 중앙하고 도하고 절충해서 이런 테마, 이런 박물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동감하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동감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 주시고, 모악산축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축제예산 반영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는 벚꽃축제를 4월 10일 전후로 해야 할 것을 작년에 전라북도 김제시 종합감사가 있다고 해서 5월에 불가피하게 하다보니까 관광객, 시민, 면민들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농번기 때라, 4월 10일 전후로 벚꽃이 많이 피고 또 모악산 주변에는 산꽃이 좋아요. 산꽃이 아주 좋으니까 그런 시기를 잘 잡아서 관광객이나 또 시민, 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로 모악산축제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악전수관이요. 농악을 하는 곳이 김제 시내에 몇 군데나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박동근 선생님 사무실하고, 우도농악, 우도전수관,

○위원 서백현
세 군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것은 지금 장소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역전에서 하고 구)예술회관 지하에서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습기가 차고 어렵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악전수관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면 좁고 불편하면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시군처럼 정읍 같은 경우에는 농악전수관을 국비로 확보해서 했데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 기금이나 문화체육부 국비나 해서 농악전수관을 농악 하는 분들의 수준에 맞게 여건을 연수도 하고 공간을 활용해서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저번에 김종회 국회의원님 모시고 10월 달에 지역현안 예산 관련 설명회 할 때 의원님들도 다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김제농악전수관 건립계획을,

○위원 서백현
그것은 금년에 해도 2018년도에 반영되거든요. 내년 4월 달 안에 반영이 돼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10년 동안 100억원 맞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서백현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장기 제안사업으로 해서 5년 동안만 50억원에 대해서만, 계획서에 보면 18억 6,000만원만 반영이 되어있는데 그쪽에 관광기반만 조성계획이 있고 또 진흥사업 계획이 있어요. 변경을 시켜서 그때 그때 실정에 맞게 할 수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객 몇 분이서 벽골제에서 야간에 만났는데 레온사인 외에는 알리는 것이 없다고 해요. 내아인가 안내판이 없다고 하는데 대표축제를 4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표시가 되어진 것이 없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전광판 같은 것으로 해서 체육시설이나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은 다 있데요.
그리고 쌈지공원에 있는 전광판은 왜있는지 의아해요. 관광지에 하고 체육시설 운동장에 있고 모악산 축제하는 데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벽골제 주위에,

○위원 서백현
특히 최우수축제도 하고 대표축제도 했는데 밤에 보세요. 관광객이 저한테 제보를 해 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녁에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구정문을 봤더니 3개 안내판이 있어요. 밤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전기시설해서 안내판 표시 전기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나 우리 정도 되는 데는 다른 지역에 보면 안내 전광판이 멋지게 되어 있어요. 애드벌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관광 조성계획하고 진흥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14개로 해서 전북 공동아이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반영시켜서, 쌈지공원에 관광안내판을 그때 할 곳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벽골제나 모악산이나, 시민운동장 수변공원 입구에 하니까 그런 곳에 하면 홍보가 잘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객이 저한테 얘기해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하시고, 반영하고 수정해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서 정말로 어디에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 계획도 충분히 반영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4쪽에요. 애쓰셔서 6,947만 9천원을 반납 했네요. 주차장 수익금이요. 시에서 지평선 제전위원회한테 위탁을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벽골제 일원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주관하는 행정재산입니다. 벽골제 일원이 행정재산인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사용허가를 해 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굳이 사용승인 안 해 줘도 위탁해서 해 줍니다.

○위원 김윤진
이영석 소장님을 불러서 질의 한 번……, 이영석 소장님 나오세요.
제전위원회 지평선축제를 할 때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에서 협의를 해 줍니까?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계속 협의를 해 드렸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지평선 제전위원회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별도허가가 필요 없다고 질의를 받았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윤진
왜 그럴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축제라는 것이 김제시에서 주최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전반 부지와 시설물이 행정재산이라 할지라도 김제시에서 직접 사용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지요. 행자부 질의한 결과 그런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어도 지평선축제에서 얻어진 수입은 행자부에서 질의회신이 어떻게 왔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가 지난 2015년도 11월 23일 날 질의해서 12월 23일 날 답변내용에는 다른 수익금 문제는 언급이 없었고요. 그 내용에는 사용수익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5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이상욱 사무관한테 회신이 왔어요. 제전위원회가 지평선축제를 시행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별도의 허가는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장, 부스 임차요금은 별도의 법령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수입금은 지자체에 귀속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왔지요? 그 말씀은 왜 안 하시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 내용은 인터넷으로 전에 담당자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제시장 이름으로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직접 질의한 문서를 말씀드린 것 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담당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12월 23일 회신문서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벽골제 일원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주관하는 행정재산입니다. 우리가 제전위원회한테 별도의 허가를 안줬더라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요건은 필요치 않아도 허가를 해 준거나 다름없이 보고 있어요. 행정재산에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절대 사용수익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2조1항, 공유재산법 24조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3항에 명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스임대나 주차장 사용료는 엄연히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전위원회에 무상 허가토록 했는데 우리 행정재산을 갖다가 왕래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주차사용료를 전부 다 줘야하고 부스사용 임대료를 왜 제전위원회에 줘야 하는가를 알아보시고, 본의원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재정법에도 나오고 물품관리법에도 안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18년 동안 해 온 관례입니다. 공무원이 관례에 따라서 하고 새로운 것을 변화와 혁신을 구하지 않고 전례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이영석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는 벽골제사업소장으로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유권해석 결과 사용수익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김제시가 직접 사용한다면 어떤 행사로 인해서 수익금에 이익금이 발생하는 문제는 그 행사를 주최하고 행사 전반업무를 소관 하는 부서에서 귀속 문제는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부스사용료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사용자들한테 직접 허가를 줘야합니다. 왜 지평선 제전위원회를 거쳐서 권한이 거기에 넘겨줘서 모든 수익을 거기에 넘겨줍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기는 한데요. 제전위원회에서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한테 임대를 하거나 다른,

○위원 김윤진
소장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1항, 사용허가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왜 거기에서 다른 자에게 사용허가 해 주고 있어요?
이영석 소장님께서 거기에서 직접 받아서 제전위원회에서 받아서 계약을 하세요. 5일 동안 사용하는 계약이요. 주차장 같은 문제는 경제교통과 건설과 어느 부서를 정해서 직접 운영해야 맞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고 지평선제전위원회에 그 만큼 주세요. 보조금을 줘요. 김황중 실장님 보조금 줄 수 있어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지방재정법 제32조2항 규정을 보면 단체한테는 운영비 보조를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자로,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전위원회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 행정재산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면 안돼요. 캐릭터 개발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그런데서 수익사업을 하셔야지 왜 우리 행정재산을 가져다가 타인에게 임대를 해 주고, 주차장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데 주차장 사용료 우리시 권리를 왜 그쪽으로 넘겨줍니까?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회계제도과로 문의를 하시고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2015년까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 것 다 가져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가져 갔다는 표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보조를 안 해 주니까, 지평선 제전위원회가 1년에 보통 1억원씩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1억원이됐든 2억원이됐든 명시되지 않은 상황은 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께서는 계속하려고 해요. 본의원이 안 된다고 해도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련된 질의를 하시고 지적사항이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부 차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과거 2〜3년 전보다 예술회관에서 공연되는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런 아쉬움을 전하는 민원이나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사회나 국립극단이나 활발하게 움직임을 통해서 공연을 유치하면서 문화의 질을 높였다는 것이 그 당시 평가입니다. 2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행사실비 보조금을 보니까 맞나 모르겠습니다. 4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돈은 더 많이 들어갔는데도 수준은 그때보다 격하되는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에 문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유입은 교육과 문화가 상존되고 있는 지역으로 유입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준 있는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오전에 질문 드린 사항인데 실장님께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길래 문화홍보축제실 할 때 질문 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특정지역에만 예산이 지원되면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제시 전역에 대한 고른 관광상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약이행사항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농촌관광활성화, 체험농촌관광 상품 활성화라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느 지역에서 농촌관광 상품이 활성화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가 제공 되고 있고 어느 수준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관광 인센티브는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840만원을 지출 했었는데요. 지출 경위는 2회에 걸쳐서,

○위원 백창민
그 내역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에서 어느 지역 어떤 기반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농촌관광 상품이 마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시다시피 관광여건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시군 1정책 대표관광지 중심지 육성사업으로 원점으로 해서 각 분야 별 예를 들어서 근대 문화유산 죽산 하시모토농장이나 길곳봉수대를 발굴조사해서 여러 가지 각각 곳곳에 자원화를 개발할 계획이고,

○위원 백창민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2015년부터 시작되고, 2년 동안 진행 되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문만 가지고 농촌관광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아무런 실적 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서 한쪽 지역에만 편중된 예산과 편성된 계획이 집중되다 보니까 김제지역에서 나타낼 수 있는 맛, 멋,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이 골고루 표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벽골제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지원, 기본적으로 벽골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도 이제 너무 식상해요. 농촌에 체험, 체류 이런 관광 상품은 개발하겠다고만 말씀하셨지 정작 김제시에서 이에 대한 성과는 지금까지 수년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170만명에 대한 관광객들이 축제기간 중에 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한 해 동안 못 와도 100만명 이하 80만명 정도는 왔다고 봅시다. 18년 동안 18번째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김제시를 몇 명이 왔다갔을까요? 우리나라가 상당수 인구가 벽골제를 다녀갔고 지평선축제에 대한 퀄리티는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에 대표관광지를 육성하겠다고 예산지원과 계획과 너무나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형평성에 맞는 고른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과 체계적인 계획수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고민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저번에 탄허스님 생가 보존을 위해서 현장에 다녀오신 것을 보고, 김제에서 탄생한 인물을 찾아서 생가도 보존하고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향토문화유산보존 조례가 있지요? 조례를 활용해서 더 많은 문화재를 개발해서 보존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역사, 인물 이런 것들을요. 한 3〜4년전 인가요. 문화재를 많이 발굴해서 등록을 했는데 최근에는 문화재 발굴에서 등록한 내용들이 보고가 안 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문화재 발굴을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탄허스님 문화재하고 체험농장하고 연계되면 6차산업이 발전 할 수 있잖아요. 관광과 농산물이 체험농이 함께 엮어지는 관광벨트가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를 꼭 발굴해서 지정해서 보호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평선축제를 몇 분이 다녀와서 저에게 편지를 써준 것이 있어요. 실무 계장님한테 그 내용을 서류로 드렸으니까 보시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탄허스님에 대해서 생가복원 문제 때문에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불교계에서 굉장히 큰 인물이고 김제관내에 만경읍 대동마을이 출생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실장님도 현지답사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학예연구사 백덕규씨 하고도 많은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요. 관광자원이나 불교계에 대해서 어마 어마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10여년 전에 보면 만경에 성모암이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거기가 한창 유명세를 띄울 때는 하루에 관광버스가 10대, 많게는 20대, 30대까지 외부에서 와서 불교사찰을 하고 거기에서 성지순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탄허스님 같은 큰 인물들을 김제에서 발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계획서 자체도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듣고 싶은 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저번에 의원님도 현장에서 직접 참석 하셨었는데 고맙습니다. 탄허스님에 대해서 조명해 보는 차원이고 우리나라 스님 중에 최고 우뚝 선 선상에 계신 분이기도 한데요.
그 문제는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계, 국회의원 총동원해서 국비를 일단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성엽 문화관광위원장님도 저도 출장가서 만나볼 계획이고, 그리고 금산사 월주스님이나 그분들과 같이 동행도 할수 있으면 동행도 해서 확보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김제시에서 역량강화를 해야 합니다. 국비나 도비의 문제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기반적인 사업은 우리가 토대를 만들어 놓고 사업의 계획서가 확실히 나와서 그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한 중장기계획이 서야 돼요. 그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해서, 본의원은 탄허스님의 인프라는 김제시 경제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자료를 3년 동안 지켜봤어요. 어마 어마한 인물이고 불교역사에서 큰 인물로 조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에서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식 시장님이나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자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충분하게 만들어 내서 김제 불교계에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충분히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아까 질의한 내용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2015년까지 조성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얼마 정도 되지요? 여기에서 발표 못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올해까지 하면 3억 8,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수입 6,900만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억원 정도,

○위원 김윤진
3억 8,000만원 뿐이 안돼요? 1999년도부터 지평선축제를 했는데 17년 동안 조성한 금액이 3억 8,000만원 뿐이 안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순수한 주차장 및 임차수입입니다.

○위원 김윤진
5년 치가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닙니다. 2011년도부터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5년 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2009년부터는 상당히 돼요. 그런데 수입은 사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로 귀속될 금액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해 주고, 앞으로 본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부스임대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농가나 법인, 시민들에게 직접 임대를 해 주고 주차장은 경제교통과나 건설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해서 수입에 대해서는 김제시 세입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아까 본의원이 얘기했지요. 허가 받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수익허가를 다시 전대 할 수 없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해 주고 있어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께서 법을 위반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법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실장님께서 앞으로 본의원이 세가지를 질의 했지요.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부스, 그리고 주차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것은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꼭 될 수 있도록,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을 위반해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에요. 법을 명심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가 되면서 각 지역에 대표 관광지를 발굴해서 거점을 만들자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 김제시는 벽골제를 선택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2015년부터 향후 10년간 도에서 10억원씩 100억원이 투자되고, 우리 김제시의회가 18억 6,000만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왜 한쪽에만 투자가 되는지 걱정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관광마을이 있어요. 앞으로 거기를 상품 개발하고……, 거기는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진짜 벽골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생각하고 시정 질문도 하려고 다음에 하려고 보류 중입니다. 염두 해 두시고, 향후 지원이 되는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10억원씩 주면 항상 7억원, 3억원 나누어서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에도 쓸 수 있고, 하드웨어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도에서 정해주는 건 아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 하드‧소프트웨어를 이쪽 부분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용해야겠다,

○위원 이병철
지금 아리랑사업소 소장님이 와 계시는데, 어쨌든 거기를 계속 개발하실 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예산이 아리랑사업소에서도 올라와요.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이병철
아리랑사업소에서도 시설보수 등이 올라오니까……, 저는 벽골제에 투자되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이 아니라 아리랑사업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관리부서가 다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이 문화관광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파트하고는 관리부서 자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어차피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투자하면 관리는 아리랑사업소에서 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정말 효율성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관광지면 관광지답게 앞을 내다보고 1회성이 아닌 명품간판과 표지 꼭 만들어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모악산 축제요. 금년 모악산 축제를 다녀와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어요. 예산을 정말 많이 투자했는데……, 무슨 이런 축제가 있나 싶었어요. 바쁜 와중에 19개 읍‧면‧동 인원 동원해가지고 깜짝 개막만 하고 그 뒤에는 사람도 안 오고……, 방송사에서 이벤트 하는데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모악산 축제 테마가 뭐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인지하시고 동료 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꽃이 필 때라든가 이런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해요. 그래야 관광객들이 오시지요.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우리 시민, 주민을 위한 축제, 또 관광객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복 부시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청소년체육과는 업무도 많고, 물어볼 사항도 많은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홍심정 이전 추진 안 되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지금 궁도장 사업은 완료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홍심정 부지관계가 시기적으로 따지면 2006년도에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심정 주변마을 주민들의 사고 위험에 따른 이유를 가지고 이전요구가 시작됐고, 금년도 9월까지 자리도 여러 번 만들고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각도로 협의를 하는 등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지만 홍심정 이전에 따른 보상금 협의는 도출하지 못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저희한테 홍심정 궁도장을 활용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금년도 5월에 준공된 궁도장을 놓아둘 수 없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금만정이라는 명칭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대한 궁도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본질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시네요.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홍심정 이전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임영택
우리 위원님들은 모든 협의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전부 의결해 줬습니다. 홍심정 이전 사업의 시작은 2006년에 교월동 향교주민들이 대책회를 구성해서 탄원서까지 김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성산공원 옆에 워터파크를 조성한다고 시장님이 공약하셨어요. 탄원서와 맞물려서 홍심정 이전계획이 됩니다. 30억원을 들여서 2015년 5월에 준공했는데, 실질적으로 홍심정은 이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전 안 되는 관계가 지금 토지보상관계도 서로 금액이 맞지 않지요? 그리고 또 홍심정이 요구하는 식당 창고 신축 궁도장 영구이용권 등을 달라고 하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이분들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면 중간부터 이런 주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홍심정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모든 협의가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협의가 끝난 서류한번 보여 달라니까 서류는 없었어요. 구두로만 한 거예요. 우리 김제시 행정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계획성이 없는 행정이란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홍심정 이전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이전비 30억원에 야적장 조성비 옮기는데 19억 7,000만원, 약 50억원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금만정이라는 궁도협회가 또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만정을 만들어서 홍심정의 회원을 빼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행정이 할 짓 입니까? 홍심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주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들은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그분들을 이해시켜서 김제시에 더 많고 좋은 사업 스포츠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전부 빼먹고 거짓말 했어요. 과장님 전임과장님이 예산만 편성되면 준공, 이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고 궁도장이 준공되니까 모든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도 정말 형편없는 행정인데, 이런 낱낱한 문제점들을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김제시를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이왕 준공이 됐으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현재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은 잘 몰라요. 전에 있던 담당자분들과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이런 문제가 있는걸 알았으면 의회에서 예산 의결해 줬겠어요? 절대 안 해줍니다. 협의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지. 그런데 궁도장 다 지어놓고 활용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김제시에 금만정이라는 또 하나의 궁도협회를 만듭니다. 궁도협회가 2개, 3개 만들어 지는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 협의 잘 하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전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고, 정말 우리 김제시 행정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우리 김제시의 미래가 약속됩니다. 더 큰 김제? 이래가지고 더 큰 김제가 되겠어요? 더 작은 김제가 되지!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답변하실 얘기 있으세요? 답변 못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 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협약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제시가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30억원을 들여서 궁도장을 만들어 놨어도, 그 사람들은 돈을 요구하고 우리는 돈을 안 주니까 우리는 홍심정에서 지내겠다. 답은 협약서예요. 일반인들도 계약서를 쓰고 협약을 하는데 어떻게 김제시에서 몇 십억을 들여 궁도장을 짓고 홍심정을 이전하는 단계에서 이런 계약을 안 했나 이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지금 홍심정 회원이 몇 명입니까? 78명입니다. 그리고 금만정에 등록된 회원이 약 20명. 9월 27일에 정관 만들어서 궁도협회에 등록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신축 궁도장은 만들었는데 사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쉽게 금만정에 20명 등록하고 모임 만들었어요. 3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든 궁도장을……, 궁도장 2개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회원이 100여명 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시간이 있으니까 홍심정하고 다시 상의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청소년 수련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청소년 수련시설이 7군데나 되나요?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나 봐요. 김제, 금산, 만경입니다.
거기는 문화의 집입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는 직원들이 2명씩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 지원은 뭐예요? 나머지는 지방비 지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3개소의 1명씩은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분들은 상담도 하고 그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분들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떤 자격증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1급과 2급 다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급도 있네요. 운영실적 자료를 보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상담 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김복남
예, 청소년 문화의집이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임원을 보면 김제가 1,500명, 만경 2,000명, 금산 2,800명이 운영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11가지가 되고 그래서 과연 운영 초기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잘 체크하시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1159페이지에 세외수입부과와 징수현황을 보면 실내체육관, 수영장 사용료 중 전기료 미납이 있는데, 납부하지 않았는데 대관을 할 수 있나요? 다 납부한 다음에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대관 신청이 오면 15일 기간을 줘서 고지서로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사용하기 전까지의 고지서를 발급하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확인이 안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거의 기간 내에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미납액이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것은 시민 체육공원에 보면 자판기 4대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자판기에 대한 전기요금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 납부해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실내 체육관 사용료가……,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건 납부했습니다. 저희가 고지를 해가지고 이 자료 작성하기 전에는 미납 이였는데 그 이후에 해줬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보고할 때 오류가 난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86쪽부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보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는데 우리는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예산안을 보면 4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고 또 청소년 지원센터를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또 법률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가 있어요. 여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사업계획이나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예산만 1억원이 넘어요. 물론 법률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법률에 대한 근거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복지운영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육성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우리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지만, 2018년도 99회 전국체전이 어디에서 열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익산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익산에서 열리는데, 필드하키는 김제운동장에서 사용하고자 도에서 협조가 오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만약 결정이 된다면 저희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또는 김제,

○위원 정성주
잠시 만요. 실내체육관 세팍타크로는 놔두시고, 하키에 대해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저희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위원 정성주
예, 그렇지요? 국비 1억 8,000만원, 도비 2억 1,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총 6억원의 예산이 집행돼서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익산체전입니다. 김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이번에 성적도 전부 냈습니다. 저희가 김제고등학교도 갔다 왔지만 결승에서 아깝게 졌고 김제여고도 동메달 따고 여러 가지 성적을 냈습니다. 전라북도에 속해 있는 실업팀도 성적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면 5∼7년 동안은 하키인 이외에는 아무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하키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들어보세요. 하키인들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김제 축구장 같이 전용구장을 만들고 시민들한테 공설운동장을 돌려줘서 메인 스타디움이 있는 공설운동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도에서 하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도 대책을 내놓겠지만, 하키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2018년 10월에 체전이 열리니까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정말 김제하면 하키가 떠오르게, 전지훈련도 대한민국 선수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은 하키인들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부지에 전용구장 하나 만들어 주십사, 스타디움이 있고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을 원하세요. 시민을 위한 운동장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한테도 대책보고를 하시고, 또 김제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국‧도비가 따르는 이 기회에 전용구장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운동장 설치한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고 문체부의 공모사업, 개‧보수사업, 신축사업 등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시민들과 하키를 사랑하는 체육인들에게 돌려주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동안 다 알아보고, 전화해보고 그랬거든요. 전부 그걸 원하시고 체육회의 사무처장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거기에서는 무조건 김제에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지훈련을 오면 굉장히 좋다는 말씀도 하세요. 김제하면 하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니까 좋은 방안……, 그리고 이 구장은 정말 메인으로 다른 곳에 쓸 용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체육소년과장님이나 저희도 주먹구구식의 잘못된 운동장, 400ｍ 트랙이 안 나오는 운동장, 축구장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규격이 안 나오는 운동장, 김제 실내체육관에 배구나 농구를 유치하려고 해도 규격이 안 나오는 실내체육관……, 못하는 건 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정성주
주먹구구식의 행정……,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국제화 시키고 규격화 시켜야만 모든 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저게 400ｍ트랙 인줄 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개‧보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보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최근 신축된 궁도장이나 현재 진행 중인 야구장은 공인규격으로 추진 중입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은 다 그렇게 하시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해서 지금 유치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20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신 거 같아요.

○위원 정성주
축구장도 제가 위원이 돼서 1년 늦게 시설변경까지 하면서 규격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길보른 복지관에 오케스트라가 삼성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원이 끝나가는 거 같아요. 1185 페이지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음악줄넘기, 아카펠라, 통기타 등을 많이 교육하시는데 이쪽에다 우리 오케스트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여기에서 운영하는 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가능하면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야구장 설계변경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백창민
추가예산 요청 하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설계변경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한 설계변경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저도 중간에 와서 공정률이 40% 진척되고 있거든요.

○위원 백창민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지난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 의회 위원님들이 5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들일정도로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질책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런 문제점의 원인 등을 검토해 보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현재 설계방향은 조명도 2개구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셨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행정절차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답변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행정절차를 피한다기 보다는 그 때 당시의 경기장 규격,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관중석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금의 시설로는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안전이나,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아서 관람하실 때 시설이용에 대한 불편함 등이 뒤따릅니까?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관람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함도 뒤따르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 당초 이런 부분은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예산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늦춰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과장님이 그 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협회에서도 협조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우리시에요?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백구면에 소재하고 있는 백구 지지제에 약 7억원을 들여서 3만 2,000평을 매입했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여기는 지역발전과 씨감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곳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기 전에 우리시 현황사업 추진 등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라고 생각해서 매입을 했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3만 2,000평이면 10ha가 넘는 부지여서……, 지금 이게 전군도로 4차선 부근에 있나요? 혁신도시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약 10㎞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2014년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대상지로 공모신청을 했는데,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해서 45억원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백구농협에서 태양광사업추진 임대요청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이석
예, 2년 전까지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요즘은 없나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3만 2,000평이면 대단한 면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백구 지지제는 지역발전과 씨감자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게 됐는데, 2014년도 씨감자 생산단지 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탈락되고 아직까지 백구 지지제 활용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6일 백구 지지제에 관해서 이승복 부시장님과 관련 부‧서장 15명이 김제시 3.0 열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전 토론주제는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7개 부서에서 선정 검토도 했는데요, 토론결과를 보면 우선 그 부지 활용을 위한 사업방향 설정이 우선시 돼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따라서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위원님이나 대학교수,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또한 부서의견을 취합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처음에 우리 목적대로 사업이행은 안됐지만 우리가 구입한 10ha 넘는 부지에 향후 백구 주민들도 특정인에게는 임대를 반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목적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을 원한다는 의견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때 보다 지금은, 또 앞으로 그 땅이 금덩어리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이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들어가서 우리 김제시의 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백구 지지제에 대해서 연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백구 지지제에 관련 된 사항에 대해서 백구농협의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이라든지, 특정인의 활용을 위한 여론이 있었다는 등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제시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안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특정인이라고 하실 거면 누구라고 지칭을 하시던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을 내놓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백창민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김제시는 지지제에 대한 활용방안을 단 한 가지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행정사무기간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승복 부시장님께서 실과소장님들과 같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과연 이 분들이 백구 지지제 현장을 가보시고 하시는 말씀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제 활용방안은 백구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교감을 이루고 대화를 나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에 막연한 개발논리 가지고 제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되묻고 싶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2014년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활용방안을 마련해야지 않겠냐는 주문을 해왔습니다. 작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이런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그때 담당자님께서 그때서야 얘기를 들어보고 주민들을 만나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본 위원이 담당 계장한테 활용방안을 찾아봅시다. 법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다시 해보고 너무 막대한 김제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매립을 통해서 지역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고 계속 주문해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또 다시 이 백구 지지제가 논란의 거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석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기 전 9월 23일에 부시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저하고 그 외 67명이 백구 지지제를 가서 현재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 백창민
위원장님, 시간을 초과하면 말씀해 주세요.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매입할 때 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회계과장 이석
매입할 때 7〜8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매립을 하자는 말이 있어요. 매립할 경우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해당 부지를 매립해서 다른 용도로 개발하자는 제안도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석
성토를 1∼2ｍ정도 하게 된다면 1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정도 들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백창민
이 개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회계과장 이석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전에 시장님하고 대표 이장님들하고 작년에 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전부 수용할 수는 없고 전문적으로,

○위원 백창민
씨감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지지제를 매입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백창민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궁극적인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매립을 했으면 활용가치에 대한 방안도 빨리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감사가 다가오는 기간 중에 어떻게 마련해야할 것인가,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이 있을 텐데 어떻게 답변해야 할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 이제 와서 장기적인 계획을 운운하십니까?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과장님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해서 이전 했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구 교월동 주민 센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회계과장 이석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보훈단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제가 신문을 보니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7군데를 보훈단체에게 내주기로 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경숙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인지 아시지요?

○회계과장 이석
재정자립도요?

○위원 김경숙
예, 아주 열악하지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우리시가 거둬들이는 지방세나 세입수입을 합쳐도 공무원들 월급 못주는 상황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단체에다가 무상으로 빌려주고,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회계과장 이석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위원 김경숙
유지관리도 해주고 사후관리도 해주고 우리시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1009∼1011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니까, 단체에게 무상으로 주는 곳이 다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기타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하는 건이 회계과에서 3군데, 기타부서 3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건물이 3곳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3곳, 다른 기타부서에서도 3곳 이렇게 무상임대를 해주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단체의 근거는 개별법에 정해져 있고 시에서 보조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경숙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에서 신축 공공청사를 지으면 구) 공공청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석
되도록이면 매각하면 좋겠지만,

○위원 김경숙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경숙
그런데 단체에다 무상임대 해주고 사후관리까지 다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가 꼭 경제성만 따져가면서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경숙
무슨 소리하십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 분들한테 무상임대해주고 사후관리도 해주고 그렇게 헛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따져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하잖아요. 신축을 하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하고, 그 비용은 신축비용에 세수를 확보해서 돈이 덜 들어가게끔 노력을 해보셔야지 선심 쓰는 것처럼 무상임대해주고, 사후관리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신축 공공청사를 지을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그쪽도 그런 상황으로 변하겠네요?

○회계과장 이석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거기도 단체에 내주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단체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대체 행정에서 뭘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노력해주시고 생각하셔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본청 및 읍‧면‧동 청사관리 계획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126 페이지요. 읍‧면‧동 청사 보수정비 다 끝났나요?

○회계과장 이석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마무리 된 거예요? 확실히 마무리 되셨어요?

○회계과장 이석
금년사업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니까 금년사업에 실시설계하고 발주해서 마무리 됐어요?

○회계과장 이석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고 발주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요촌동사무소가 내년에 1억원 정도 더 있어야 한다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요청한 자료와 사무 감사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2015년 보수‧정비 공사내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640만 2천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주신자료는 2015년에 1억 3,469만 8천원에 대한 사업을 하셨어요. 왜 저에게 주신 자료와 사무 감사 자료가 다른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는데 자료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예산서도 봤는데,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주면 일단……, 낙찰하고 차액이 생겨서 1억 3,4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사무 감사 자료에는 1억원도 안되게 사업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해주시고, 제가 누누이 청사보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해만 지나면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년 보수 정비 사업에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36억 7,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신다고 저번에 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했는데 내년계획에 또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1회추경에 예산편성 1억원이 됐어요.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또 1억 1,000만원이 예산 편성되고 지금 회계과에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죽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저희가 본예산에 9,000만원 예산심의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자란다고 하셔서 1회추경에 또 심의해서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2회추경에 또 8,000만원을 세워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2016년도 사업도 거의 끝났다고 하셨는데 사무 감사 자료에는 죽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가 1억 5,000만원 정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
사업을 하다보면, 특히 읍‧면‧동 청사는 거의 30년 된 청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체를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죽산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때 계속 예산을 증액편성 해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나왔냐는 거예요. 사업 진행 중이라던가 그런 거를 보고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아직 파악 안 되셨나요?

○회계과장 이석
별도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 효율성면을 따져도……, 과장님 이거는 계획을 세워주세요. 장기적인 계획이 있냐고 했더니 계획 자료를 가져다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결재 난 부분이 신축이나 증축건이지 보수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청도 해마다 몇 억씩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전수조사 하셔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1회추경 때 한 번에 끝내야지 2회추경에 8,000만원 예산을 가져가서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보수정비 할 때……, 저희 김제시는 사람이 바뀌면 읍‧면‧동 청사가 바뀌나 봅니다. 어떻게 바뀔 때마다 예산이 올라오고 해마다 올라오나요?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LED라던가, 방수공사, 창틀 등을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예산 효율성 면에서도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금구중학교 매입을 위해서 간담회 때 2번 보고한 적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온주현
첫 번째는 귀농귀촌 실습장과 주거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2번째는 귀농귀촌 실습장과 귀농귀촌인 주거시설 그리고 학생 실습장까지 한다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온주현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걱정하시는지 아세요? 금구중학교는 활용방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계획을 안세우고 위원님들을 살짝 속이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지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지제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했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온주현
아까 지지제를 7억에 샀다고 하는데 6억 8,500만원에 샀습니다. 매립하려면 13억원이 들어요. 그때도 씨감자생산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지지제를 매입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했어요. 현장을 가봤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사진을 찍어오셨는데 늪지대를 습지가 아니라 풀이 말라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셨어요. 그렇게 속여서 지지제를 매입한 거예요. 금구중학교도 김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 쓸모 있는 땅입니다. 진짜 김제시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세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경제발전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주시라는 말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귀농귀촌 실습장? 그 운동장에 어떻게 귀농귀촌 실습장을 만듭니까? 앞으로 금구중학교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실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석
지금 귀농귀촌에 관한 도에 공모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온주현
사실 김승환 교육감님이 교육청 재산은 매각이나 대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호영 도의원님께서 교육청을 설득하고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이 됐는데 백구 지지제처럼 살짝 눈 가리고 속여서 사는 걸로 느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건식 시장님께서 자동차 학교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교육시설을 할 수 있는……, 뒤편에 실습장을 할 수 있는 농경지가 있어요. 어떻게 운동장에 실습장을 만듭니까? 어차피 매입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교육시설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추진하세요.

○회계과장 이석
센터와 협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과장님 우리 일반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은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게 되어있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면에 몇 명씩,

○회계과장 이석
5분씩 95명계십니다. 2013년도에는 10명씩 190명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그 반절로 줄여서 5명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하셔서 2017년도에 재임명 할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각 지역에 어떤 분들을 선임하는 게 좋을지 상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는 현장에서 그 분들이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공사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분들이 2016년도에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거의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당은 나갔나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당은 예산에 별도로 편성하나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전혀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당시에 그분들을 임명할 때는 기술은 별로 없지만 지역현황을 잘 아셔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무리였던 지역이 있어서……, 그 분들을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 안하더라도 선정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공사가 투명성 있고 어떤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활동은 하시겠지만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관들한테 분명히 수당도……, 이번에 수당이 어떻게 나갔나요?

○회계과장 이석
금년에는 35건에 대해서만 나갔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분들한테 수당도 확실하게 드려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에 감사보고 하실 때 활동한 범위를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활동한 내력들이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A면이 몇 건인데 지적사항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 활동범위를 만들어서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경숙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잘 세우셔서 의회에도 보고 해 드리고 교월동사무소 뿐만이 아니고 아까 지지제 문제 나오고 옛날에 검산동사무소에서도 야적장 문제 때문에 다시 갔다가 옮겨서 부시고 그런 관계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정성주
그뿐만이 아니고 구)교월동사무소로 이전해 오는 보훈단체, 보훈단체가 쓰던 그곳 옛날 천주교 뒤편에 있는 구)보건소자리에 있던 건물의 활용 방안이나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인단체에서도 썼고 무공수훈자회에서도 썼고 여러 가지 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체육관으로 오셨고 보훈단체들은 교월동사무소로 가고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필요하거든요.
대한민국마트 앞에 있는 부지는 정말 매각해야 할 부지인가도 생각을 해 봤어야하고 지금 김제시민의 치안을 위한 그런 장소였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경찰서에서 직선거리가 몇m이며 신풍파출소하고 몇m인가, 그런 곳은 빠르게 매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방안 관리는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과 같이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믿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1009페이지에 보면 구)양전보건진료소가 있어요. 예전에 구)양전보건진료소가 학교 뒤편으로 옮겼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경숙
구)보건진료소 원땅 소유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원땅 소유자가 마을 주민들이에요. 마을에서 보건소에 땅을 내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1년에 79만원 정도 개인이 사용을 해서 사용비를 내고 있네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내놔서 보건소를 지었다가 다른 대로 옮겼으니까, 보건소를 주변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건물이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부셔서 마을 주민들한테 마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지제 관련해서 과장님의 책임이라든가 과장님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하지 마십시오. 다소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격양되게 말씀드린 점은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던 김제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니까 개인적인 부분은 서운한 감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은 철저한 준비, 검토 즉 예산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여론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갔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철저하게 준비되고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지지제와 관련돼서 주민들 의견도 물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어떤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지지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으면 제안서를 받아서라도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것은 지지제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또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활용도가 가치가 높아지는 지지제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중지하고 감사는 16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으로 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아리랑문학마을이요. 초가지붕을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 숙박시설로 바꿔서 관광객들한테 하루 저녁이라도 자고 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라고 예산이 섰었는데 추경에 삭감 시켜버렸어요. 앞으로 숙박시설 안 할 생각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가 알기로는 숙박시설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 최초에 계획될 때 내리․외촌마을에 전시개념이었고 숙박시설을 하다보면 취사나 화장실 문제, 샤워 문제 등등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공간도 비좁고 단열문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것으로,

○위원 온주현
앞으로 숙박시설 할 계획은 전혀 없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초가집이 9동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11동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11동을 해 마다 초가 이엉엮기를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지금은 인조 초가로 교체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인조 초가로 교체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2015년도에요.

○위원 온주현
그래요? 예산서에 보면 초가이엉 엮기가 있는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교체 완료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초가집 11동은 그대로 전시용으로만 활용을 한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전시도 하고 축제 때나 평소에 고구마 구워먹기, 옥수수 구워먹기 행사도 같이 병행하는데 앞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온주현
체험프로그램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전시개념으로만 하기에는 아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온주현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고, 요즘 내방객들은 하루에 몇 명씩이나 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하루에는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판단을 못하겠고요. 1년에 2만명 정도로 내방객관람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본예산에 초가지붕 교체공사 2,000만원이 있는데 뭘 교체하는 것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2016년도 본예산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온주현
예, 2,000만원이요. 리모델링하는 것은 5,000만원은 추경에서 삭감되고 초가지붕 교체 2,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다른데 썼나요? 뒤에 실무자 2,000만원이 무슨 예산이에요?
(답변 교대)

○아리랑문학마을담당 허성욱
초가지붕은 인조는 다 끝났고 다른 사업비로,

○위원 온주현
초가지붕 교체로 예산이 섰는데 다른 사업으로 쓰다니요. 어디에 썼어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허성욱
너와집 하는데요. 이민자 가옥 옆에 너와집 하는데,

○위원 온주현
너와집도 초가집이에요?

○아리랑문학마을담당 허성욱
너와집은 널빤지,

○위원 온주현
그것은 초가집이 아니잖아요. 2,000만원이 초가지붕 교체공사에요. 초가집은 전부 다 인조 초가로 바꿨다? 초가지붕 교체공사로 2,000만원을 세워서

○아리랑문학마을담당 허성욱
너와집 널빤지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너와집 교체공사라고 해야지 초가지붕 교체공사라고해요.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구)
김제시가 여성친화로 지정이 돼서 만 5년이 됐습니다. 여성친화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 별로 협조하고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벽골제리아리랑사업소는 2015년, 2016년 과제를 제출안하셨어요.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벽골제도 사업들을 발굴해서 과제를 발굴하셔서 같이 업무연찬 하시고요. 제안으로 상설체험 프로그램 있지요. 운영 활성화에 보면 벽골제에서 전통혼례도 하고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구)
전통혼례 포토존 같은 경우도 유료화 계획도 세우시면 그런 사업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 하셔서 여성친화 도시로서 갖추어서 남녀평등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벽골제 주차장 평수가 얼마나 돼요? 주차장으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주차장 면수는 1,450대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다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쪽으로라도 1년에 축제 때 5일만 쓰고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주차장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시군은 태양광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은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복남
전주도청에도 일부 해 놨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복남
태양광 해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무지장이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해당과는 아니지만 투자유치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전통가옥 민속놀이 프로그램 체험장이 있지요.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지나가다 오고 일부러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볼거리나 먹을거리 없이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복남
아시다시피 거기는 산세도 없고 자연조화가 만들어주는, 허허벌판 지역에 산과 계곡 특별히 나무도 구경할 곳도 없는 벌판에서 볼거리 먹을거리 상설체험프로그램을 하면서도 관광객이 많이 와서 웃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까지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김복남
소장님 오셨으니까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가 발령받고 나서 고민한 부분이 벽골제관광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활성화와 그 안에 관광콘텐츠들도 있고 체험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통가옥 민속놀이 상설체험장이 10년 가까이 운영하는데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관광객의 욕구와 관광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직원들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체류형 1박 2일 체험까지 고려하고 있고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공연을 개최해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시설보강, 인력보강이나 재료비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소요예산은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체험프로그램지원과 공연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관광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는 그래요.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인데 도지사 지침이 시군마다 관광지 우선순위를 올려서 우리가 벽골제를 올려서 1년에 10억원씩, 10년 간 100억원이 투자되고 벽골제가 엄청나게 돈이 투자돼서 관광지로 어떻게 보면 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금산사 모악산은 나름대로 산과 계곡이 있고 자연섭리가 맞춰지는 곳이 있는데도 벽골제에서 지평선대표 축제를 하고 또 농경문화의 연속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선정했는지 몰라도 정읍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장산 놔두고 다른 곳에 관광지 1번지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잘못됐지 않냐는 생각도 평소에 해 봤어요. 이제 늦은 감이 있는데 어쨌든 오시는 분들 실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하실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조정래 소설 아리랑을 테마로 해서 사실 그 소설이 논픽션이지요. 사실에 근거한 소설 아닙니까? 우리 근대사를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조명해서 쓴 소설이고, 1년에 2만명 정도 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니까 학생들이 주로 많이 와요. 어르신들도 오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장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모토 농장이 있잖아요. 그전에 본모습 그대로 약간 방치 해 놓은 상태이고 금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정비를 하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년부터 정비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올해 설계 들어갔는데 쌀수탈 교육벨트 사업,

○위원 이병철
현재 아리랑문학마을 자체도 처음부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해서 하루라도 묵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초가집이라도 정말 체험하고 숙박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숙박소를 만들자고 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전시용으로 해 놨기 때문에 다시 새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포기해서 예산을 반납한 것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근대역사를 배우고 갈 수 있는 장으로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미약한 점이 많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이병철
거기 옆에 정씨 중종 산이 있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거기를 더 개발하고 뭔가 뜻있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도 얼마 입장료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료로 할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아리랑문학마을 입장료 징수는……, 아직 거기 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체험의 문제입니다. 관광 타킷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명확히 맞고요. 앞으로 군산하고 완주와 연계해서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가 되면 근대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이번에 전시개선도 획기적으로 하고 또 앞으로 아리랑 춤이라든가 아리랑음악 공연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숙박시설도 하얼빈역 2층에 작가집필실로 4개가 있거든요 어른들은 성인기준 20명에서 30명, 청소년 기준 약 30명 이상이 숙박을 할 수 있게,

○위원 이병철
하얼빈역에 숙박,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처음에 의도는 작가집필실 동호회들 사용하는 체류형 시설이었는데 지금 기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가 집필실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다 딸려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체류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역사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킨 다음에 유료화하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쌀수탈 기행문화에서 하시모토농장도 예산으로 용역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주변이 보면 어느 정도 범위인가 계획에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아이들을 싣고 오는 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요. 이어지잖아요. 죽산에 하시모토농장이요. 지금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고, 땅값은 싸니까 그쪽으로 주차장 공간 확보나, 애들 오면 옛날 국도 23호선 죽산 돌아가는 선이 차 바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이병철
어차피 하시모토농장을 개발하려면 아리랑문학마을하고 연계해서 들려 갈 수 있게 해야 돼요. 현장이 있잖아요. 여기는 소설을 무대로 한 마을을 조성해 놨고 실질적인 역사현장은 하시모토농장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쌀수탈 기행사업을 한다면 하시모토농장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하시모토농장도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추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은 문화홍보축제실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원화된 부분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한군데서 일을 추진해야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하시모토농장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실에서,

○위원 이병철
그런 것도 아리랑문학마을하고 연계해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벨트로 묶어서 해야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교육벨트화는 반드시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자원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꼭 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하시모토농장 부분은 문화홍보실 쪽에 자료를 요청해야겠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교육벨트 기행사업이 진행 되면서 쌀수탈의 현장은 김제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분명히 군산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은 절대 김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폭넓은 배경에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백창민
쌀수탈의 현장은 여기고 쌀 야적과 보관의 현장이 군산입니다. 그 부분은 역사적으로 교육적 측면에서도 가장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들 들러리 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작스튜디오에 작가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거의 비슷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위원 백창민
그런데 실적을 보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작품 활동 하시는 작가 분들의 활동범위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이 적립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지금 5분이 계신데 활동이 왕성한 분도 계시고 저조한 분도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지원을 보면 왕성한 분이 조금 더 전시회도 많이 하시고 작품 활동도 많이 하시고 체험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원,

○위원 백창민
그렇지요. 차등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차등해서 지원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재료구입은 일괄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요? 아니면 재료구입 200만원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재료가 1년 예산에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활동사항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200만원 이하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작품전시회나 개인 활동 전시회를 하는 분하고 체험인원하고 자료상으로도 차이가 나는데 어른도 밥 한그릇, 애기도 밥 한그릇 누가 그럼으로써 일할 수 있는 능률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재료구입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고요. 작품전시 재료는 차등해서,

○위원 백창민
아무래도 그러겠지요. 활동범위 내에서 분야가 다르고 재료가 다르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등 적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또 특히나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충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축제팀에도 별도로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지평선축제 기간 중에 문화재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한 예우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담당계장님이 그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지원부분도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차등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축제기간 중에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어요.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도 줄어든 수치가 나왔고요. 평가에는 크게 적용되지 않지만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나 관광객, 시설관리 유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됐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잔디밭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시설적인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원이라든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로 인한 불만들이 많이 제기 됐었고요.
2017년도에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있는 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의 모든 사업은 사업추진 할 때 축제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축제 현장이기도 하고 축제로 인해서 벽골제가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래 많이 오다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관람객들도 체험객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험부스가 집중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배수불량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외국인들이 이번에도 많이 왔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은 2015년도에 비해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위원 백창민
외국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외국인들의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벽골제 조사위원회를 제하고 미흡한 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와 똑같아요. 통폐합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기존에 조례내용이 4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시설물 투자까지 해서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 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다 첨부를 못 했던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있고 프로그램을 개편하려고 하고 개선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다 못할 것 같으면 아리랑문학관 운영위원회,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은 하나로 해도 되지 않을까,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관리 운영위원회 하고 벽골제 보존위원회는 같이 묶어서, 전체적으로 하나가 안 될 경우에는 2개씩 묶어서도 위원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슷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활성화를 위해서 통폐합해서 운영위원회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감사자료 641쪽을 보면 벽골제, 아리랑문학관 월별 방문 현황을 보면 주제관 및 체험관하고 아리랑문학관은 올해 7월, 8월 달에 방문자가 하나도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주제관 같은 경우에는 대표관광 육성사업에 외벽공사를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7월, 8월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러다보니까 휴관을 했습니다. 휴관을 하면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고, 아리랑문학마을 8월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전시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문학관 안에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래서 휴관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저는 무슨 이상이 있어서 “0”으로 해 놨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료에는 없지만 올 예산에 모범 및 맛집 홍보책자 제작해서 3,000만원 예산 편성해 드렸지요.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김제 맛집 100선 책자제작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맛집 책자를 2월 23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 10일에 1차 맛집 심의회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 관내 521개소와 관외 249개소, 무기명 229개 합쳐서 관내 979명 정도로 해서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추천업소를 201개소를 받았습니다. 제2차 심의회를 7월 26일에 거쳐서 201개소를 추천 받았으며 113개소에 대해서 결정 받아서 금년도에 결과로서 심의회 개최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평가표를 받아서 56개소에 선정되고 모범음식소 38개소와 깨․친․맛․값 6개소를 선정 받아서 100집을 선정 받아서 올해 11월 말까지 결정되어서 12월 초에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부 정도 발간하시는 거예요? 관내에 조사해서 100집을 선정하셨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3천부 정도 발행해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각 시군에 보내드리고 요식업소에 배부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어쨌든 김제 맛집 100선해서 책자가 발간되는 만큼 홍보도 잘해 주시고 김제를 대표해서 음식도 선정이 되면 위생관리나 그런 것도 철저히 보건위생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게끔 관리도 잘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만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4대 핵심영역으로 해서 평등, 안전, 돌봄, 건강으로 해서 여러 부서에서 같이 업무신규 과제를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도 보니까 2015년, 2016년에 사업에 대한 제안을 안 냈더라고요. 건강증진과는 많이 있는데 보건위생과는 안 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시민건강대학 보건위생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도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시민건강 설문조사가 92%가 만족으로 있는데 작년부터해서 상반기, 하반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상반기만 올해 예산에 1,000만원 서 있고 하반기가 빠져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잘된다고 하니까 잘되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게 추진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본의원은 행정지원 과장님 출석을 요구하는데요. 행정지원 과장님이 자리를 비우셨나 봐요. 별도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행정지원 과장님하고 별도로 보고를 같이 받아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요. 보건소는 지난 7월 하반기 인사 이후에 행정지원위원회에서 2개의 팀을 구성했다고 행정지원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 보고를 했을 때 신설된 팀이 뭐였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7월 10일자에 예방의약 관리부서에서 진료팀 하고 감염병팀 하고 관련 된 것을 보고,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진료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백창민
진료팀 하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룹홈 관리팀하고,

○위원 백창민
그룹홈 관리팀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백창민
2개팀을 구성해서 팀장님들이 와서 인사를 했어요. 팀장님 계시지요? 일어나보세요. 그룹홈 관리팀장님은 어디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룹홈 관리팀은 건강증진과에 있고 현재 진료팀은 없어졌고 감염병 관리팀으로 해서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김안녀 팀장님! 그때 팀장님이셨었지요. 진료팀장님으로 인사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감영병관리팀장 김안녀
감염병……,

○위원 백창민
왜 그렇게 바뀐 것이지요? 그때 바뀌었다고 새로 신설됐다고 보고한지 3개월〜4개월, 행정지원 과장님 오셨네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창민
진료팀 구성을 했다고 인사 하신지가 3개월 내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어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그런데 진료팀이 없어지고 감염관리팀이 새로 신설됐어요.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는 일언지하 말 한마디 없어요.
보건위생 과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백창민
아무리 팀이라고 해서 조직에 대한 형태를 바꾸셨는데 그때 보고를 안 하신 것 은 잘못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지원 과장님! 바뀌어도 돼요? 진료팀이 없어진 것인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 보고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자부에서 2016년 8월경에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 지침시달이 내려왔었습니다. 보건소 쪽으로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 요청을 해서 진료팀을 감염병관리팀으로 변경 해 드렸어요.

○위원 백창민
진료팀을 감염병관리팀으로 바꾼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진료팀하고 감염병관리팀 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한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 과장님! 같은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팀이 하나 없어지고 팀이 하나 새로 신설된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느 분이 말씀하실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의원님 제가 잠깐 그 의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증가와 구조상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작년에 보건위생과에서 진료팀하고 건강증진에 그룹홈관리팀이 만들어 졌었습니다. 특히 진료팀은 사무실에 1, 2층이 분류되어서 민원발생이나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진료실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행정담당에서 진료팀을 분류 신설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지자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방의약 담당부서를 저희들이 의약담당하고 감염병 관리담당으로 조직개편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부서에서 우리시와 비슷한 정읍시하고 남원시의 조직을 예를 들어서 진료팀을 갖다가 감염병관리팀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보건위생 과장님 말씀은 그러한 여건 때문에 팀이 새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행정지원 과장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진료팀, 감염병관리팀이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신설되게끔 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팀이 만들어진지 불과 3〜4개월 만에 진료팀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료팀을 없애고 감염병관리팀을 신설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료팀에 대한 역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의해 업무를 추진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없애버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때 당시에도 보건위생과에 진료팀하고 건강증진과에 그룹홈지원팀을 사설직으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런 개편지침이 와서요. 조항에서 과다하게 사설팀을 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진료팀은 감염병 관련해서 관리팀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어요.

○위원 백창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형태의 근무팀을 만들어지는데 임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그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들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어차피 해 주려면 빨리 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빨리 서둘러서 해 드렸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았습니다. 그에 대한 보안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차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 진료팀장이셨던 김안녀 팀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진료팀으로 계시다 감염병관리팀장으로 보직이 바뀐 거예요? 뭐예요? 어떠셨습니까? 진료팀장으로 계시다가, 어떠셨어요? 본의원이 왜 확인을 하냐면 위에서 관리 층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실무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분들의 관점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실무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분들은 왜 또 다른 팀을 만드는 것인가, 그런 불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떨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백창민
어떠셨어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감영병관리팀장 김안녀
……,

○위원 백창민
알겠어요. 앉으세요.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마는 보건위생 과장님하고 행정지원 과장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팀이 신설되고 그 팀이 다른 팀으로 명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감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행정지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확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다시 질의 할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추가 질문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방역을 해빙기하고 하절기 두 가지로 나누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해빙기는 3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해서 시민운동장이나 수변공원, 관광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고,

○위원 김복남
누가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소에서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김복남
보건소에서 누가 인부 사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인부가 서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절기 방역소득이 반으로 나눠졌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1반, 2반으로 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반은 뭐고 2반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요일 별로 지정해서 가령 하절기 방역소독은 1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은 요촌동하고 교월동,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1반, 2반에 방역 소독차량이 있다는 얘기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차가 2대 있는데 1반에 있고 2반에 있고,

○위원 김복남
차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방역장비 19대, 대형 11대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것은 읍면동에 있는 것입니다. 읍면동은 별도로 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소재지나 취약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2대가 월, 화, 수, 목, 금해서 1〜2반해서 읍면동으로 다 도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다 돕니다.

○위원 김복남
면에서 차량으로 각,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면에서도 대여하는데 차량으로 하는데도 있고 길 좁은데는 소형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반, 2반하고 월요일날 어디하고 화요일날 어디하면 그 차가 돌아다니면,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왜 그러냐면 마을마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시에서 1반, 2반 차량대로 쓰고 또 면은 면대로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대부분 큰 마을이나 취약지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시골마을 길은 못 다니까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동에 다 맡겨버리든지 면은 면대로 맡기든지, 시에서 방역반이 못가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시에서 못 갈 곳이 있고 면에서는 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시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못 다니는 곳은 오토바이라도 메고 다닐 수 있고 소형연막기 있고 대형연막기가 있습니다. 2대 있고 1대 있고 그 부분을,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다니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 다닐 곳만 다니고 예쁘면 조금 더 서있고 미우면 그냥 달려가 버리고 미운 골목은 들어가지도 않고 예쁜 골목은 들어가서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1반, 2반으로 해서 차량 2대가 운영을 하고 면에서는 면대로 차량 1대가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그렇게 이원화 시켜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차 2대는 읍면동 안다니고 다른 대 다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소에서는 큰 취약지역나 소재지 정도는 다닙니다. 읍면동 골목골목은 보건소에서 못하고 면에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면에 지금 하는 사람들이 일을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 않는다는 여론도 있고 가는 데만 가고 안 가는 곳은 안가고, 그런 것을 한번 챙겨봤나요? 예산이 3억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집행한 것은 1억 3,700만원이고 읍면동에는 1억 5,400만원, 8,800만원씩이나 돌아가나 보네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체계 있게 한쪽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양쪽에서 해요.
그리고 쯔쯔가무시 발생이 작년보다 줄었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것이 아니고요. 쯔쯔가무시 병이 작년에는 107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47명이 발생 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쯔쯔가무시가 현재 진행 중이라 나중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복남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진드기 유충에서 물린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심한 두통이나 오한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답을 잘 못하네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왜 그러냐 하면 풀밭이나 밭에서 일을 하거나 했을 때 그런 곳에서 발생됩니다.

○위원 김복남
농촌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일하는 사람들이 걸려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 김복남
일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이런 것까지 다 걸리니까, 그래서 기피제 구입하고 해서 플래카드, 기피제 구입을 해서 바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뿌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2,360만원 투입해서 각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해서 이장회의 때나, 뿌려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킬러 같은 것으로 그전에는 주던데 회관에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만 갖다놓고 교육이 잘 안돼요. 그것만 갖다 놓으면 뭐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지소나 진료소 회의 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쯔쯔가무시증에 걸리면 처음에는 저온이었다가 나중에 고온이고, 감기 걸렸다고 해서 동네병원만 몇 번 다니다가 병이 쇠약해 져서 나중에 이것도 우두머리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전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농촌 일하는 사람들 병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사전교육, 소독을 해서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보건위생과에 차량이 몇 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6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운행 않는 차량 하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다 운행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화물차 하나 있지요. 운행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6대 다 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금년에 화물차 운행했어요? 화물차는 운행이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세금만 5만 7천원 내고 운행을 한 번도 안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운행 다……,

○위원 김윤진
2001년도 식인데 운행 안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12월 달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교체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운행 안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작년 12월 달에 교체해서 되어 있는데요.

○위원 김윤진
교체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윤진
공용차량운영 현황을 보면 화물차 95나 3088 유류대도 하나고 없고 세금만 1년치 연납해서 5만 7천원 납부한 것 같아요. 운행을 안 했는데 자료가 잘못됐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작년 12월 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교체한 것, 없는 차를 감사 자료에 넣어놨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행정사무감사가 12월 달부터 감사 자료가 되어 있어서요.

○위원 김윤진
12월 달에 교체 했다면서,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작년 12월 달에 교체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작년 12월 달에서 현재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없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2006년산 특수차량은 앰블런스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작년 12월 달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체를 했어요.

○위원 김윤진
무슨 차로 교체했어요? 12월 달에 교체한 차량도 없어요.
특수차량은 또 뭐예요? 78더 1300번, 앰블런스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윤진
이 차도 얼마 운행을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금년도에 운행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운행은 했는데 기름 값이 3만 6천원이면 얼마 안했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앰블런스는 필요시에 운행을 합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하나만 확인 할게요. 보건소 업무분장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받았습니다. 설명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는데요. 직렬별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최근 들어서 그런 어려움을 들었어요.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저한테 원망 할 것 같아요. 근속승진 제도로 인해서 승진 이후에 적체된 인사상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직 내에서 융통성 있게 발휘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얘기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업무분장은 부서가 행정직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의료기술직도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맡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려움을 얘기하시라니까 상황만 얘기하시네요.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력을 가진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직렬에 맞게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자료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물어보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기술력이나 인지능력을 가질 수 있게 교육을 이수한 후에 직렬 업무분장을 맡아 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만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