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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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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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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1일(월)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인재양성과, 민원소통과 등 총 5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주와 같이 각 실과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지평선축제 개막식 리셉션 만찬 때 만찬을 준비한 업체가 김제 관내업체가 아닌 외지업체로 행정지원과에서 선정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부득이 하게 전주에 있는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과거에 김제 관내업체로 준비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못 미쳐가지고 불가피 하게,

○위원 이병철
그전에 김제 관내업체에게 맡겼는데 만찬이 부실해서 모신 손님들에게 조금……,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알기로는 만찬을 작년에도 하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3개년 동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우리 김제에 그런 역량을 갖춘 업체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1개소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1월 7일 신년 하례회 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잘 주문을 해서 가급적이면 김제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혹시라도 부실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개선하게 해서 김제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대한민국 대표축제장에서 어떻게……, 김제 경제를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조금은 부실하더라도 김제를 보여줄 수 있는 만찬이 될 수 있잖아요. 무엇이 어떻게 부실하고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사전에 내용을 다 받아볼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평가해서 잘 하셔야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계속 그 업체만……, 만찬이라는 업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사실 대표자는 김제사람입니다.

○위원 이병철
누구하고 연계돼서 그 업체만 선정하면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주의해서 참고하셔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 업체들을 써야지요. 전혀 없으면 몰라도……, 없어도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참여만 하고 만찬은 안 먹어봤지만 먹을 만한 거 같지는 않던데……,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가 그날 600그릇을 소화시켰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지역 업체 중에 위생업체들도 있고 출장으로 해주는 업체도 있고 그러던데, 참고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자료에는 없지만 최근에 김제‧전주통합에 대한 관련 기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북일보 사설에 나와 있는 뜬금없는 전주‧김제 통합론은 중단하라 이런 사설도 나오는데 김제시 입장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신문을 보면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개인적인 사석에서 나온 이야기인거 같은데, 저희들은 여건 형성도 안 되어 있고……,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통합의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부분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위에서 내려온 지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난 언론에서나 오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의 대화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됐다고 보고됐는데 사실과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공식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전주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김제‧전주통합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의원을 만났습니다. 사담이지만 그분 역시 이 통합에 절실한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특정 정치인과 대외적인 통합론이 계속 불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공감대 형성이 안 된 부분은 마치 전주에 김제를 흡수하는 상황이 될까봐 불안하고 불쾌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공식적인 얘기가 나와야하고 KBS, JTV 등 언론에서도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데 김제시의회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장님과 상의를 안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공식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 분위기는 통합론에 대해서 공감을 해본 적이 없다는 제 사견만 전달한 적이 있는데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왜 갑자기 통합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 무엇인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냐는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통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보도자료 제출을 통해서 언론에 김제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사석에서 얘기가 된 것이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합을 준비하라거나 그런 지시사항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외부에서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김제시의 공식입장을 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민들이나 여론에게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김제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 공식화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공식화 하는 과정은 상당히 많은 절차가 있어서, 공식화를 시키려면 주민여론이나 역사성이나 접근성 등 여러 가지를 사전에 조율해서 발표하는 것이 공식발표,

○위원 유진우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항간에 언론보도를 인용한 김제와 전주의 통합설을 얘기하는데 김제시에서 대응을 했을 때 그 대응 자체가 공식화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응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전주시의 의도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표명을 했을 때 공식화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주민투표가 필요하니까 아직은,

○위원 유진우
거기에 반박 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할 필요성도 있지만, 대응하지 않는 것도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신중하게 충분히 한 다음……, 한 예로 이거거든요.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는데 너희들끼리 왜 말을 하고 있냐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반박을 하면 그게 공식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통합론에 있어서 시장님한테 특별한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검토해 보라거나 공식적인 지시를 받으신 적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앞서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들도 자세히는 모르고 사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신문사에서 봤을 뿐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주 시의원님의 5분 발언 후에 시장님이 검토해 보라는 말을 언론에서 내비쳤는데 안 믿어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식적으로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작년 12월 4일에 시정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만 존치하고 일반농업행정은 본청으로 이관 또는 분리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었는데, 조치결과에는 전국적으로 농정업무와 농업지도업무가 통합운영 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전라북도를 보면 김제 같이 통합을 하고 있는 곳이 김제‧익산‧군산‧순창입니다. 그리고 부분 통합이 완주‧진안이고 통합을 하지 않은 시군이 나머지 7개 시군입니다. 과장님 이런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정기구개편 때 보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국적으로 봐도 이렇게 완전 통합한 곳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전라북도만 봐도 4군데뿐이에요. 부분통합 2군데, 통합하지 않은 곳이 7군데나 되는데 이걸 보면 농촌지도사업이라는 것은 연구개발 성과보급이고 농업경영진단 그다음에 농촌자원 소득과 생활개선 그 다음에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조직육성, 농작물 병‧해충, 과학적인 예찰‧방제, 가축질병 그 다음에 교육훈련사업 등 농촌진흥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합되어 있는 시‧군은 전부 사업 부서를 따라가고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연의 농촌지도사업은 멀리 가버렸고……, 그 사람들은 지도직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도직하고 일반 농업행정하고 떨어트려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지도 업무가 전반적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작년 행정지구개편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정업무와 농업지도업무가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전라북도에 몇 개 시‧군만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통합과 분리를 반복했는데 이번에는 통합으로 돌아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오래된 현황이 아니고, 2016년도 9월 달 현황이에요.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3분의 1이 통합됐고, 전라북도만 봐도 4군데, 통합하지 않은 곳이 7군데, 그리고 업무상 행정업무하고 지도업무하고 통합이 되어버리면 지도가 약해서 행정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서 사업부서가 됩니다. 지금 김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국장님께서도 고민하시고 시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역개발사업이라던가 용배수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4월이나 5월 안에 공사가 끝나야 하는데, 6월 달에 발주하는 공사가 많이 있어요. 6월 달에 발주하면 이미 모내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마찰뿐만 아니라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일찍 공사를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오히려 농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토목직 인사조직을 봤더니 문화홍보실에 1명, 체육청소년과에도 1명, 의회사무국,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투자유치과 등 이렇게 분산을 해놨는데 원상복귀 시켜서 사업목적인 지역개발을 달성해줘야 하는데 지금 민간육종사업도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평선산업단지도 2차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6명을 배치한 것인지……, 지역 농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많은데 토목직에 대한 인사조정을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특수 분야의 업무추진이 필요해서 기술파트 직렬이 그쪽으로 배치돼서 근무를 하는데, 그 근무가 완료되면 원상복귀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세밀히 검토해서 토목분야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분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371쪽이요.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신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13번 말씀하시거지요?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연초가 되면 주민들과 만남의 행사를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행사 마지막에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고 그러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거기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신 분들은 서면으로 받고 그래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지금까지 처리 안한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완료한 것이 60건 정도 됩니다. 기타는 추진 중이거나 아까 같이 농‧어촌공사와 협조할 부분도 있고, 약 14%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실과소에서 관리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은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데, 2014년도에 건의를 했는데 2015년도에 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서 딱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2016년도까지 안 넘어와요. 2013년도 것은 2014년도에 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행정의 맹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2016년도에 지적해서 처리결과를 2017년도에 진행 중이라고 표시해놓고 2018년도가 되면 없어져버려요. 지금 그런 건들이 많은데 통보도 안 해줘요. 진행 중이라고 통보한번 하면 끝나버려요. 이럴 거면 주민과의 만남에서 건의는 받지 마세요. 인심 쓰는 척만 하고 실행도 안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전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사전에 몇 개까지만 하라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22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19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불가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는 해 줘야지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7년도에도 안 된다, 그런 사항을 면에 통보해서 건의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든지 해야지요. 시장이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고 그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여론조사 해보세요. 지지도 5% 안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밑에서 그런 것을 잘하셔야지요. 꼭 챙겨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전년도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소수 직렬도 승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자마자 나는 승진해봐야 6급이고 정년퇴직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되잖아요. 조선시대에 영조가 탕평책을 썼어요. 그런데 무슨 직을 시설직이라고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토목‧건축‧지적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지요? 건축직은 몇 명이지요? 27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6명입니다.

○위원 김윤진
26분 중에서 6급이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총 26명 중에서 4명이 6급입니다.

○위원 김윤진
사무관 이상은 몇 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부시장님 제외하고 3분입니다.

○위원 김윤진
공로연수, 4급까지 5분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5분이면 9분이 간부직이에요. 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 김윤진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승진도 많이 하셨겠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배는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 날에 질의했지요? 시설직들은 무슨 재미로 공무원 생활하시겠어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유춘기 과장님이 지적직이나 통신직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답변하기 곤란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묵묵히 일만 열심히 하고 소신껏 업무처리를 잘하면 인정받아서 승진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우면 충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충신도 안 나오고 정말 이상해요. 왜 직언을 못하세요? 직언하면 이건식 시장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세요? 본위원이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눠봤는데, 공무원 생활하는 낙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도 하나라도 도와줘야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어요?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원 체육대회 한번 하면 되겠어요? 제일 좋은 것이 승진입니다. 그다음이 영전이고요. 그 이외는 없어요. 승진도 안 되는데 굳이 위에 분들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대충하고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현상을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사적인 부분이니까 얘기를 못해요. 김제시 인사행정은 조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인사권자한테 확실하게 건의를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진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청원조회 때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인사말 누가 쓰세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좀 했었는데 만약 제가 그런 직렬이었으면 벌써 명퇴했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김제시에 이‧통장이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73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또 늘어났잖아요. 몇 분이나 늘어났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8명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8명이 늘어났으니까 반장도 늘어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희인구는 10년 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갈수록 저희 김제시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통장과 반장만 늘어나고 있어요. 저번에 국장님이 행정지원과장으로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반장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반장은 주로 이‧통장업무보조를 해서 이‧통장이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이‧통장을 대행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게 주된 반장 업무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통장님도 요즘은 세금도 안 걷고 해서 하시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면 지역 같은 곳은 세대수가 10세대, 20세대 미만도 다 이장님들이 계시고, 이‧통장 예산 현황을 보니까 수당만 해도 벌써 17억원이 넘고 상여금도 설‧추석 2억 9,500만원, 참석수당이 3억 5,400만원, 또 행사실비 같은 경우도 상해보험까지 같이 들어서 약 4,300만원이 나가네요. 반장도 수당이 8,290만원, 이렇게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통장하고 반장은 늘어나서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통합해서 운영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보면 이‧통장님들도 크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인원동원 외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하부조직이 없으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뭐든지 1차적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물론 당연히 하시는 일은 있지요. 그런데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통장, 반장만 늘어나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김제시가 그렇게 재정자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면지역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옛날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통장만 늘어나면 개정했었는데……, 지금 반장한테 상여금은 안 나가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여금 나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명절 때만 나갑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반장은 상여금 안 나간다고 하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이‧통장 회의가 매월 10일이잖아요. 그런데 10조에 보면 장날일 때에는 다음날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 큰 장날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개정이 필요하고, 이‧통장이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저는 반장회의 했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10조 6항에 보면 해당 읍‧면‧동 외의 지역에 출장하고자 할 때는 읍‧면‧동장한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개선해야 할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개정할 수 있는 조항들은 개정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의 국‧내외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 한 곳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일본 기쿠치시와 오사카사야마시, 중국에 남통시, 인도네시아 바탐시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많이 안 나타나는 거 같아요. 서로 왕래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한 단계 진화된 교류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비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교류한 곳이 있어서 20년 기념행사도 기획하고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국제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한‧중, 한‧일 청소년 홈스테이도 제도화 시켜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물론 이런 걸 행정에서 주최를 하면 재정도 많이 들지만 민간단체랄지 민간차원의 교류 같은 것도 민간교류활성화 차원에서 협약을 해서 활발히 진행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에서 이끌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가니까, 민간인들이 관광이나 문화‧예술교류를 하면서……, 교류한지 20년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성숙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축제 키워드가 뭐예요? 세계화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글로벌……,

○위원 이병철
거기에 맞춰서 민간교류 등을 정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협약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처음에 말씀하신 김제‧완주 통합문제요. 전주시를 보면 의회에서부터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통합을 못해서 안달난 사람같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대응을 우리가 현명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떤 의원의 입장을 이야기한 거 가지고 마치 그게 김제시에……, 절대 아닙니다. 시민의 생각이 먼저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심각하게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언론에서 매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어요.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걸 감안하셔서 대처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금산면 지역발전협의회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이요. 행정에서 5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주민복지과소관 아닌가요? 민간단체경상보조 사업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금산면 지역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무슨 단체에요? 다른 읍‧면‧동은 지역발전협의회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행사는 3․1절,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사를 만경장터에서도 협의체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일원화 시켜서 주민복지과면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지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를 해주는데, 만경도 있어요.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똑같은 행사인데 어느 곳은 행정지원과가 단체로 넣어가지고 해주고, 어느 곳은 주민복지과에서 일개 행사 정도로 넣어주고……,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읍‧면‧동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읍‧면‧동에 신풍동만 제외하고 18개대를 구축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상․하반기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원 유진우
총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년에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280만원에서 많게는 360만원까지 합니다. 인원수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인원수랑 실적을 감안해서,

○위원 유진우
활동실적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유진우
활동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상반기 때 그분들의 활동점검표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위원 유진우
점검표는 어떤 식으로 점검하나요? 서류상으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현지실사입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대 소속이 어디인가요? 경찰소속이에요? 행정소속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정소속입니다.

○위원 유진우
경찰에서 관여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전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관리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금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복수직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복수직렬로 작년에,

○위원 유진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전반적인 전문직이 가서 운영을 해야 맞겠습니까 아니면 복수직렬이 가서 운영을 해야 맞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복수직렬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놨고요.

○위원 유진우
복수직렬이 언제 바뀌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작년에 기구개편 할 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공직생활 2․30년 넘게 하신 분들은 어느 부서를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위원 유진우
프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유진우
본위원 생각은 그만큼 우리 김제시에서 농업이 주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농업 쪽으로만 발언을 하는 거 같은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실장님, 과장님도 다 똑같습니다. 경청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건식 시장님이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유진우
지금 농업이 살았습니까? 지금 더 큰 김제를 외치고 있는데 농업을 배제하고 더 큰 김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산업화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백산 산단 분양이 다 됐습니까? 농업을 배제하고 어떻게 더 큰 김제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놓고 보면 열을 알 수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만큼은 전문직들이 가서 전문직을 양성화시키고 전문 인력들이 충분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복수직렬을 만든 자체도 몰랐어요. 복지과 문제는 그 분야에서, 농업직 문제는 그 분야에서 출중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리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농업은 특수 분야입니다. 김제는 농업을 태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등한시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시장님의 권한이고 여기에 토를 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김제시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문직들을 양성화 시켜줘야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소수직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직들을 보직강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도 많은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에 청원 장제물품 구입이 있는데 그건 시장에서 구입하나요? 노동조합에서 구입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공무원 노조에서 구입해서 장제가 있을 때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행정에서 구입해서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에서 구입해서 그쪽에 인계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노동조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왜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노동조합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행정에서……, 편의하게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노동조합으로 집행이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해서……, 물품을 사서 전달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단체협약 했을 때 요구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요구했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시장에서 하는 것인지 노동조합에서 예산편성해서 장제물품을……,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보훈단체운영비 지원하면서 생긴 갈등 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아파가지고 그만두셨는데 오늘 새로 인사……,

○위원 이병철
할 때 봉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룹홈이요. 없는 데서도 신청 가능하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건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길보른 사회복지관이요. 길보른에서 사회복지사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길보른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례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가족기능강화사업 같은 지역사회보호, 고용문화, 재활지원이 있고, 거의 이정도인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보고할 거 없습니다. 청하 길보른에서 양계 사업하는 거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접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법적조치 들어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개인적으로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위원 유진우
지금 그 사업비 어떻게 하셨나요? 반납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원래 길보른에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위원 유진우
기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독려를 해서 접도록 해서 사업은 완전히 접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은 접었는데 기초사업은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정산할 문제이지 저희 시 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에서 길보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기금에서 와서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2차에 한해서 3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이 사업을 자세히 보니까 기초사업을 하고 민간이양을 해주게 되어있는 사업이었는데, 길보른에서 주관해서 끝까지 가져가려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긴 사업입니다. 사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생긴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우리시 주체가 아니더라도, 기금으로 왔어도 우리시에서 관리감독하고, 그 주관을 명백하게 밝혀줘야 해요. 본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반시설만 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리가 잡히면 사단 법인체, 민간 이양을 해주게 되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손을 놓지 마시고, 중간에 관리하시고 이런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빨래방 운영 하는 것 있지요? 예산이 세제용품 정도 되는데 독거노인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복남
세탁물 수거를 누가 합니까? 갖다 주고 가져 오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독거노인 관리사들도 하고요.

○위원 김복남
독거노인 관리사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읍면동에 2〜3명씩 다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고 통장님들도 하고 부녀회장님들도 하고,

○위원 김복남
실제로 얘기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부녀회장, 이장들이 가져오고 갖다 주고 그래요? 아무 보수도 없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대부분은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많이 운영을 하지요.

○위원 김복남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자동차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운반수단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노인일자리 참여자 이 사람들이 가져오고 갖다 준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분들은 빨래되는데 도움이 되고,

○위원 김복남
아니, 세탁물 수거 및 배달해서 하는 거예요. 빨래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노인일자리 분들도 하세요.

○위원 김복남
물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가져오고 갖다 주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그 관리가 쉽지는 않을 텐데 부녀회장, 이장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몇 사람이나 갖다 주고 가져 오는지 실적을 자료로 줘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무료급식이 있지요. 사실은 대상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결식아동들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복남
영광교회, 요촌성당, 창대교회, 신광교회 4군데만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복남
식사 하러 오시는 노인들 일일이 체크 할 수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복남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들이 이 날짜만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요일은 전부 다르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실제로 정말로 독거노인 정말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 장애인, 수급자, 결식아동,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안와야 할 양반들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을 체계를 잡아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입니까? 실제로 결식아동이나 장애인들이 와서 먹어야 할 사람들은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밀려서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옛날에 정리를 했었는데 딱한 것이 생활은 여유가 있더라도 혼자사시는 분들은 밥을 안 해먹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드시는데 당신은 재산이 있으니까 여기 오지마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그래요. 오는 사람 밀어서 가라고 할 수는 없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래서 옛날에 조사 해 놨다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정말로 식사를 해야 할 양반들이 오셔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저희도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여성가족과 소관인가요? 그리고 복지관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도비 보조 받아서 무료급식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제가 의원되고 난 후에 말씀드려서 영양사를 채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공1차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성가족과에서 50명씩 나눠서 식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일복지관하고 김제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는 무료급식을 계속 하잖아요. 일반식사 하는 것은 100명 이하까지 되어져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은 50명 이상이 넘으면 영양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시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할 사항인데 과장님이 사회복지관을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문제가 발생되면 김제시장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위생계에서는 단속을 하고 여성가족과에서는 50명씩 나눠서 어르신들 불편하게 점심에 50명, 저녁에 50명하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관 예산 편성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여성가족과는 그쪽에 예산 지원만 해 주거든요. 또 복잡하게 운영되니까 검토해서 반영 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것을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복지관은 영양사를 하나 썼었거든요. 그때 위생계에 유추해석을 받아서 장애인복지관 영양사가 김제사회복지관하고 제일사회복지관까지 식단을 짜서, 유치원도 그렇게 하는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사람이 몇 명, 몇 명 묶어서요.

○위원 서백현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복지관, 김제제일복지관, 사회복지관하고 법인이 다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50명 이상해요. 보건소에서 급식단이 있는데 그것은 각 학교 별로 50명 이하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소규모 학생들이 있는 데는 연합해서 지도감독하고 다니는데 영양사가 아니고 지도감독만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원이 김제사회복지관도 점심 때 50명이 넘어요 .그리고 김제제일사회복지관도 50명이 넘어요. 그러면 당연히 영양사가 있어야 맞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은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쪽도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해당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연체금 상환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재산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시키고 재산이 없는 분들은 보증인들한테 재촉을 하고 보증인 재산까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들이 결손처리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보증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자료에 보니까 체납자들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증인들이 재산압류를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체납을 않고 있을 때 압류를 시킨다고 하는데 계속 안내고 있을 때는 몇 년 만에 불용처리를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독촉장을 보내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돼요. 원래 5년 시효소멸이거든요. 독촉장을 보내면 다시 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실무자가 영구적으로 꼼꼼히 내야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당연히 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도 기한을 정해서 독촉장을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시효소멸은 못하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리 밖에 못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독촉장을 몇 번 보내고 나서 안냈을 경우에 결손처리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몇 번이 아니라 무재산 경우에는 결손처리가 가능한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무재산은 보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보증인도 무재산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재산 있는 보증인들은 압류시키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조례상 보증인이 갚았을 때는 연차 이자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원금을 많이 갚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로 그냥 마무리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없는 사람 융자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보증인이 있다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보증인들도 제대로 된 보증인을 세워서 체납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 부분 염려와 지적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점을 지적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요. 현재 여성친화도시답게 여성들을 위한 안전시설은 어떻게 구비하고 있는 가요? 설치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백창민 의원님께서 CCTV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김영자 의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여성정책을 하면서 매년 한 50여개, 금년에 54개고 작년에 58개 정도,

○위원 백창민
CCTV를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아니요. 사업들을 수행을 하는데 각 실과에 많이 사업들이 배분돼서 진행 되고 있습니다. CCTV 같은 것은 정보통신과하고 긴밀하게 협력 체제를 갖추어서 공원주변이나 공원 내 화장실이나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위원 백창민
관련 부서하고 사업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들을게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백창민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공원 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장소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공원 내 화장실 공중화장실 얼마 전에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요. 처참하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문제점들이 많이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관내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여성들 안전을 위해서 시설들을 갖춘 것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비상벨도 있고 CCTV도 있고,

○위원 백창민
비상벨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비상벨은 공원 내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관내 공원 내 전체에 설치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백창민
비상벨을 눌렀을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바로 연결이 돼서 소리도 나고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10개소입니다.

○위원 백창민
공원 내는 다 설치된 것은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공원 내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와 관련된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계속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공중여성화장실을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상당수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현황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확인 하겠습니다.
독거노인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백창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는데 읍면동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다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날림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독거노인들께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수년간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방치되어 있는 노인들이 계세요. 그런 노인들에 대해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내년에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을 때 특별하게 그런 내용을 적시해서 빠짐없이 올라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보다 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청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조사를 통해서 파악이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성친화도시 만 5년 돼서 재지정 받아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금년 12월 중에는 확정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만전을 기하셔서 다시 재지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40%까지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몇% 됐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32.3% 정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정부에서도 2015년 12월말 34.5%되더라고요. 김제는 32.3% 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많이 위촉이 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지속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속 권장하셔서 내년 까지는 40%까지는 가능 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목표를 40% 이상 하려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시에서도 여성인재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 받아 봤더니 그래도 2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배로 늘었어요. 3배 정도, 분야별로 인재풀을 운영하고 계신데 법률이나 문화체육 분야는 인재풀이 적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많이 확보는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발굴하셔서 항상 운영 잘 해 주셔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교육 잘 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니까 변경이 되네요. 2016년하고 2017년이요. 정원이 10%에서 15%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16% 정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 준 것은 15%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몇% 정도 교육을 받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한 150명 정도 받았는데 16%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국정평가 기준은 달성했다고 봐야겠네요. 과장님 담당부서이니 만큼 신경 쓰셔서 교육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분석평가를 교육 받고 컨설팅도 여성가족과에서 해 주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건 정도나 컨설팅 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세출예산 사업부분에서도 해 줘야하고 조례개정이나 법령에 대해서 해 주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저희들이 건수로는 43건 정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각 부서에서도 별도로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주무부서니까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컨설팅도 해 주셔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그룹홈이 한울타리 행복의 집으로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현재 몇 개소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171개소입니다.

○위원 김윤진
내년도에는 180몇 개소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1년에 10개소를 늘리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위원 김윤진
김제시가 돈이 많아요. 그룹홈 계속 증설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171개소 점검해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 얘기했는데 마을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그룹홈도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원 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래요. 첫 번째 걸림돌이 민선 자치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 마을 수나 똑같아요. 7가구 사는 곳도 1개 마을인데 19가구 사는 마을 하나 만들려면 절대 못 만듭니다. 1개 반이 20개 가구가 되어야 하니까요. 1개 마을은 1개반 이상 되어야 하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면 7가구가 사는 데는 폐쇄를 해야 원칙이에요.
그룹홈도 몇 명 이상이 저녁에 숙식을 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3명, 8명, 10명 이런 식으로,

○위원 김윤진
기준이 있잖아요. 몇 명 이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3명 이상입니다.

○위원 김윤진
3명 이상해서 그룹홈 지정해 달라고 하면 지정 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지정 할 때는 8명이 기준이고 3명까지,

○위원 김윤진
뭐 그런 것이 다 있어요. 8명이 기준이고 3명이 한다고,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자연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아침에 일찍 가보면, 제가 현역일 때도 점검을 해 봤는데 당번 1명잡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과감하게 폐쇄하세요. 김제시에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아니, 저희들이 폐쇄하는 데도 있고 정지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서로 갈등이 생겨서요. 그런 것인데 규정대로 운영 안하면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지 노력해요? 폐쇄하시고 화장장에 직원하나 나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소속이 어디에요? 어디서 파견 보낸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파견 보낸 거예요? 소속이 여성가족과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강기태 7급 주무관이 나가 있는데요. 우리 주민이가면 무엇을 주민한테 도움을 주냐는 것이지요. 아무나 가서 접수해서 하면 되는데 꼭 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우리만 가있는 것이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고창, 부안도 가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혼자 나가서 하려면 외로울 거예요. 괜찮을까요? 본인이 지원을 했다는데요. 내가 한번 가봤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당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도 그것 때문에 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분에 대한 사기앙양 여성가족과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고 인사부서인 행정지원과에 건의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관심을 두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화장장은 여성가족과 소관 아니에요. 누가 챙겨주는 것도 없고 해주면 아마 고맙다고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저도 2번 방문해서 위로도 하고 근무 환경도 체크해 봤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분야 별로 얘기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로 크게 나뉩니다.

○위원 김윤진
아동복지시설이 몇 개소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아동복지시설은 어린이집이 57개소, 그리고 11개소에 지역아동 돌보미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립 어린이집은 몇 개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3개입니다.

○위원 김윤진
직접 운영이에요? 위탁 줬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위탁입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는 CCTV 전부 설치되었지요? 아동학대나 그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노인복지시설이요.

○위원 김윤진
노인복지시설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직원에게 물어 보는 중)

○위원 김윤진
아직 모르세요? 나와 있고 만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생활시설 24개소고,

○위원 김윤진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 관심가지시고 본의원은 무엇을 요구 하냐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요.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는데도 교육을 안 시켜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1년에 교육 몇 번 시켜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회계교육을 할 때 주민복지과와 함께 하는 것이 있고 건강보험에서 집합교육을 한차례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우리시에서 2번 나가요? 주민복지과 하고 합동해서 한번 나가고 건강관리공단에서 한번 나가고,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들을 많이 시켜서 법규를 몰라서 숙지를 잘못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배로 늘릴 의향 없어요? 1년에 2번, 분기별로 1번,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자체 교육을 자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가 바뀌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업무를 어느 과에서 보는지 몰라서 여성가족과에서 본다고 해서요. 생리대 관련불우 청소년 계층 지원을 김제시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 서백현
아까는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고만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11군데인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보면 거의 만원이 다 돼요. 혹시 부족 하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는 전부 개인이고 만요. 법인이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운영한다는 신청자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 기준이 미비 했었는데 금년에 관련 부처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준이 마련되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동료의원이 얘기한 시설도 관리감독도 중요한데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방문목욕이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위원 서백현
등급판정 안 받아도 받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등급외자도 관리를 합니다.

○위원 서백현
노인복지 의료시설이 있고 노인재가 복지시설이 있고 재가 장기요양 기관이 있어요. 이쪽은 다 기관이 등급을 받아서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히 방문요양은 사실 요양원이 운영이 잘 안돼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방문요양이나 목욕 서비스는 각자 개인집에 오기 때문에 안 돼요. 또 요양원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잖아요. 65세까지 보험료를 2개 내고 있잖아요. 65세 이하는 건강보험료 하고 요양보험료 2개내요. 그래서 우리가 65세 되면 건강보험 혜택 보는 것처럼 65세 넘으면 요양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등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확정이 된다고 생각 되거든요. 물론 등급판정을 받지 않아도 보호하기는 하지만 미비해요. 우리도 등급판정을 받지 않으면, 경로복지에서 서비스를 해 주잖아요. 2시간, 시간도 적고 혜택도 적고 그런 부분을 등급판정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읍면동 직원들이 활동을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책정만 하고 노인복지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급판정을 받는데 건강관리공단에서 2〜3개월 후에 하라고 해요. 이번에 등급외로 되면 2〜3개월 후에 다시 등급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도시가 몇 군데 인줄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전라북도에는 3군데인데요. 전국적으로는 6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우리가 2011년 12월 7일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2012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관계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로 세운지 아십니까? 5년간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별도로 제가 자료로,

○위원 김경숙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보니까 5년간 세우신 금액이 4,660만원을 세우셨네요. 근 1년에 1,000만원 정도로 세웠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과제 발굴 워크숍으로 30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으로 150만원, 스포츠워크숍으로 400만원, 보니까 5년 동안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시비예산으로 1,000만원을 세웠어요. 여기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에요. 시비로 다 세웠는데 우리가 올해 1월 20일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각 실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예산을 취합해 봐야 5년 동안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저희 과에, 예를 들면 저희 과에서만 쓰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표창을 받게 된 것은 여성친화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위원 김경숙
2014년도에는 요촌 근린공원 내에 여성가족 테마존을 조성했고요. 2015년도에는 여성친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플래카드도 걸려있었고요. 그래서 여성친화 사업들이 피부에 와 닿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좋은 점인지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런 얘기들을 대부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실감을 못 느낀다는 것이지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고 1년에 시비로 예산 1,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에게 이 사업이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어디든지 떳떳하게 말씀도 하시고 자랑거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연결이 돼서 피부에 와 닿고 김제시가 이런 상을 받을 정도로 우리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느끼게 하는 사업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연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0만원 예산 들어서 워크숍, 위원회 운영 또 워크숍, 그냥 이런 몇 명의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냥 모여서 회의하고 얘기 듣고 그냥 먹고 즐기고 하룻밤 자고 오고 이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어린이집 문제, 농어촌 어린이집 관리 하는 것이 김제에 몇 군데 있지요? 이번에 마사회에서 지원 해 줘서 하는 사업들 있지요? 농어촌 어린이집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는 것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지역아동센터 1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권역이 김제권역으로 봅니까? 지역 권역으로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법이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역안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이 2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투자하고 2년 후에 인가를 받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2년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답변 교대)

○아동복지담당 김원교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2년간은 자부담 운영을 하고 2년 후부터 정부지원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지역구 만경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시는 것 아시지요? 몇 년간 운영됐다가 김제로 넘어 왔지요? 대답 안 해도 돼요. 2년간 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29명까지 정원인가요? 상한선이 있지요? 몇 명까지 할 수 있지요?

○아동복지담당 김원교
최고는 41명까지인데요. 만경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동복지담당 김원교
개인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정부 기준에 맞으면 법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신고처리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역에 인가가 날 때 만경지역으로 해서 인가가 났던 거예요.

○아동복지담당 김원교
예.

○위원 유진우
그러데 그 법적인 기준이 없다고 해서 김제 시내권으로 밀집이 됐을 때 만경에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지금 19개 읍면동에서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김제시로 집중이 돼버린다면 나머지 19개 읍면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운영 할까요? 김제까지 학생들을 등하교 시켜야 되나요?

○아동복지담당 김원교
그것은 아니고요. 만경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가 줄어들고 거기 장소 자체가 의원님도 잘 아시고 저도 가봤지만 굉장히 열악한 임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열매로 이름을 바꿔서 금성여중 뒤쪽으로 왔는데 본인이 집을 대출을 받으셔서 자가로 해서 사가지고 넓은 곳으로 오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자기의 집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포함해서 지원 안 해 주면 되겠네요.

○아동복지담당 김원교
저희가 임대료는 따로 지원하지 않고요. 운영비,

○위원 유진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아서 만경에서 김제로 넘어올 때 딜레이 됐던 기간이 2개월이에요. 2개월 동안 운영을 안 한 것이지요?

○아동복지담당 김원교
아니요. 운영은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등하교를 시키면서요?

○아동복지담당 김원교
당초에 거기에서 변경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변경 처리하기 전까지는 만경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김제로 나왔을 경우에는 아동들이 계속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차로 계속 아이들을 실어 나르면서,

○위원 유진우
김제로 오면서 인원수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원교
지금 19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만경에서도 19명, 김제 열매로 왔을 때도 19명 그렇지요?

○아동복지복지담당 김원교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만경에서 19명이나 김제에서 19명이나 별 문제가 있습니까? 또 건물 분의 임대료까지 시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아동복지담당 김원교
임대료는,

○위원 유진우
거기에 다 포괄이 되어 있어요. 급식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경에서 19명을 현행대로 운영을 하는데 재정상의 문제라든가 현행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김제로 넘어왔으면 41명으로 맥시멈을 채워야 맞지 만경에서 19명이고 김제에 와서 19명을 하려면 왜 굳이 만경에 있는 지역아동들을 피해를 입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균형에 맞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했다, 안했다, 과거지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시골 농어촌 지역에서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건립이 되고 추진이 되었을 경우에 지역을 안배해서 지역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10명을 잘 해주려고 하다가 1명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소수자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행정에서 관찰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간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피해보는 학생들이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반론은 뭐냐면 우리가 차로 실어 나르면 되지요. 이것은 막연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막연하게 대답을 해요. 실어 날라요? 그러면 그 시간적인 요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관장하고 관할하고 있는 것들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김제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모든 부분들 세세 면밀하게 요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담당 김원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유진우 의원님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시골은 환경이 다 열악해요. 과연 좋은 데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 해 보시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동센터 간의 거리가 정해져 있는 거리가 있습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원교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경숙
유진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이런 것은 아무 하자가 없더라고요. 하자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만, 외곽에 있는 아이들에게 편리를 주고 집 부근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처음에 그런 의도로 했을 거예요. 만약에 김제지역에 몰리기라도 한다면 김제지역에 다 지어버리면 다른 외곽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들은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시다가 넘어오셔서, 물론 그 절차를 알아보니까 아무 하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봤을 때 거기에서 이주를 하면 그쪽 부분에 누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김제지역으로 다 모이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 숫자는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김제시내 지역으로만 몰려있으면 나눠 먹기식으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센터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아이들이 이쪽도 가서 한번 했다가 저쪽 가서 한번 했다가 아이들도 맛봅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런 부분도 거리상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해도 우리 김제시만큼은 거리상에는 어느 정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요. 무차별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여기저기 곳곳에 세우고 다 내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센터장들이나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표출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하나 하면 되겠네, 나도 이쪽에 하나 세우면 되겠네, 그 사람들 뭔가 있나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그런 불씨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조절을 해서 아이들에게 피해 안가고 원만하게, 그리고 곳곳에서 지역에서 다 나름대로 센터들이 제구실을 할 수 있게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하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주세요.

○아동복지담당 김원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금선화공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조건부로 허가가 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조건부허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법정계류 중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것이 끝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법적으로는 마무리가 다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허가취소 됐다고 그러던데,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진입로 조건으로 허가를 득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진입로,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진입로 확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 조건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되면 허가가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허가 난 상태는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지금 현재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허가가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것이 취소된 상태에서도 분묘나 불법으로 쓰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불법으로 한 것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전에 3개 있었는데 다 처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앞으로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으니까 조건이 충족되면 허가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철저히 하셔서, 우리시가 화장장이 정읍, 고창, 부안, 김제해서 화장장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화장을 해도 유골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장지나 납골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여기에 납골묘 그런 것들을,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지금은 분묘 형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연장지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진행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자연장지면 분묘당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공원묘지를 점검하고 그중에 1〜2곳을 시립 자연장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우리시에서 관리하면서 용역을 줘서 자연,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지금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용역결과가 끝나면 자연장지를 적당한 곳을 물색해서 만드는데 운영이나 이런 것은 차차 가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용역 줘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예산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줘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2,500만원 주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는 그때 결정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대책을 잘 세워서 자연 분묘로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13시 5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김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지 만 5년이 됐어요. 그래서 평등‧안전‧돌봄‧건강을 4대 핵심영역으로 세부과제를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고, 올해 재지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각 부서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 제고, 참여를 위한 과제 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재양성과는 2016년에 평생학습관 운영해가지고 그런 과제 발굴도 자료로 내셨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을 관리하시니까 주민자치위원의 여성위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것도 여성친화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물론 지금 여성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시지만, 그런 주민자치위원도 여성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1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이 471명인데 비율을 따져봤더니 원래는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 37∼38% 정도가 위촉됐더라고요. 저희가 역량강화 일환으로 상반기에도 했지만 12월 8일 하반기 때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내년에는 40% 이상이 넘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제적으로 하시지마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자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서울 장학숙이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전화 안 와요? 저희한테는 전화 와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해명 기사를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당초에는 인터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김제시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전북 장학숙과 남원‧정읍‧고창을 다루면서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김제의 계획을 말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서울 장학숙을 짓겠다고는 안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데 건축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잖아요. 예산도 없고 대책도 없이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건 저희가 안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데 왜 아침신문기사에 나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전북 장학숙과 남원‧정읍‧고창을 다루면서 우리는 용역과정에 있는데 앞으로 김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들어본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앞으로 이렇게 먼저 언론플레이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서울 장학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추진한 것도 없잖아요. 용역 들어간 것도 없고, 이제 중간보고 했는데 바로 언론보도가 되어가지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도 없는데 탄허스님 생가도 먼저 보도되고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사 중이라고 해야지 복원한다하시고……, 이렇게 언론플레이가 먼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하고 쌀 학교급식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지금 한 명당 75원, 86원이고, 중등은 100원, 고등학교 117원……, 지금 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잔류농약‧중금속 성분 검사를 수시로 하는데, 누가 하는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1차적으로 품질관리원이나‧전북관리원‧소비자단체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기는 언제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상‧하반기 2번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4‧6‧9‧11월 달……,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렇습니다. 쌀도 맞지만, 소비자단체에서

○위원 김복남
납품하는 사람이 고정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3개 업체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개 업체가 어디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금만RPC‧공덕농협RPC‧죽산에 유기농 쌀 생산농가입니다.

○위원 김복남
RPC에 납품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유기농 쌀과 무농약 쌀을 재배하는 농가하고 계약하고 재배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가격은 ㎏당 얼마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유기농 쌀은 공급가격이 20㎏당 6만 2,160원이고, 무농약 쌀은 20㎏당 5만 6,190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두 가지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두 가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80㎏ 기준 24만 9,000원이네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이 가격이 높다고 보나요. 낮다고 보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농가 입장에서는 적은 입장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쌀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보니까 예산소요가 많이 됩니다. 유기농 쌀의 정부 양곡가는 4만 640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친환경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제가 파악하기에는 저희 관내에 유기농 쌀과 무농약 쌀을 126농가에서 159ha를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우리시에서 일반적으로 농가하고 RPC 1차적 계약을 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쌀값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15만원, 16만원 갈 때도 높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무농약하고 또 뭐였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유기농입니다.

○위원 김복남
비료를 안 준다는 거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또 다른 건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유기농하고 무농약 쌀 2가지 품목입니다.

○위원 김복남
친환경 쌀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은 병‧해충도 예전에 비해서 별로 없고 그래서 크게 농약오염이 된 쌀은 없을 거예요. 지금 가격을 위에서 정해주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서 정해줬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도에서 정부가격을 산출해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차액부분만, 예를 들어서 유기농 쌀 20㎏ 공급가격이 6만 2,160원인데 정부 양곡가 가격은 4만 640원입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 차액인 2만 1,52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 특정인들한테만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RPC 그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겠어요. 채종포도 돈 주고 RPC한테 맡기던데……, 점검을 잘 하셔서 특정인한테만 지급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언제까지 특정인한테만 고가로 사실 거예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쌀만 문제가 아니에요. 채소 같은 것도 농약잔류 등 잘 점검하세요. 오히려 채소가 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공급한 쌀의 절반은 우수로 나왔고, 납 성분이 검출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요즘은 거의 안 나와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보건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거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대상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도비로?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정호영 도의원님께서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게 아니고, 정호영 도의원님께서 재량사업비로,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도에서 100% 지원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의원께서 학교 측하고……,

○위원 백창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학교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실적도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어떤 항목이 어떻게 지원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 소관도 있지만,

○위원 백창민
시에서 하는 거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체육청소년과, 공원녹지과, 저희 인재양성과 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검산초등학교에 숲 가꾸기 사업,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지평선중학교에 시하고 시비부담해서 운동장에……, 깔아주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트랙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트랙공사를 지금도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지금은 불순물이 검출되어가지고 보류된 사업인데요. 2015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위원 백창민
매년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위원 백창민
인재양성과는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는 없었습니다.

○위원 백창민
한 가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학교별로 불만 사례가 있어요.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상황이니까 시는 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선정에 대한의견을 개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선정과정에서도 시에서 객관성 있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있잖아요.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고등학생들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중학생입니다.

○위원 백창민
올해 몇 명이나 지원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3,000만원을 김제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해주면 그 쪽에서 여러 가지,

○위원 백창민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신청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학교 전체 인원을……,

○위원 백창민
체험한 학생들 실적을 물어본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전부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도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과 체험도 있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관내에 있는 중학생 전체가 참여했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결과를 11월말까지 보고받아야 해서 확인은 못 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1년에 한번 결과를 보고받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지금 도심지역에 있는 중학교 말고 농촌지역에 있는 중학교가 어디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청하중학교, 금구중학교, 봉남중학교, 금산중학교, 지평선중학교,

○위원 백창민
용지는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총 6개 학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런 학생들도 다 참여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교육지원청에서,

○위원 백창민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11월말에 실적을 받습니다. 그 때 위원님한테 개별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요. 11월에 그런 통계자료를 한 번에 받는다는 것은 이 사업의 예산지원만큼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간 정도에 참여 학생 수를 확인하시고 참여를 독려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사업이 올해부터 한 사업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학교나 교육청에다 중간 중간 확인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1년에 한 번하는데 못하면 그 다음 연도에 체험할 수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평선학당 운영현황 자료 낸 것을 보면 2015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나쁘네요. 자료에는 25명 뿐이 안 나오네요. 그것도 전북권, 기타에 거의 편중 되어 있고, 실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해봤는데, 지평선학당에 3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로 진학하는 비율이 30명 중에 17명으로 45%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80%까지는 관내로 진학을 해줘야 하는데……, 40% 이외에는 전주나 익산, 군산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신 대로 80% 이상의 진학률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학교도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지평선학당에서도 수시로 설명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고3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8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지평선학당을 다니는 학생 수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30명씩 90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고등학생 만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3학년은 30명이네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기타는 어디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충남, 충북 이런 쪽 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기타라고 표시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서울‧경기를 서울로 보고 그 이외에 충남‧충북‧전남‧부산 쪽에 전학간 학생들을 기타라고 표시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실상 지방대학들은 굳이 지평선학당을 안 다녀도 갈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수도권은 2015년도에 겨우 2명 갔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런데 의원님, 이런게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대를 제일 좋은 학교로 보는데, 평균적으로 2∼3등급 이상이 나와야 전북대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를 가기 위해서는 지방대학교라도 최하 2∼3등급 이상이 나와야합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학당 운영현황에 진학률이 떨어지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김제사랑장학생 운영현황을 보면 매년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돈이 남는데 왜 시에서 출연금을 가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적립금에 기탁금하고 출연금은 저희가 법적으로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적립금이 7억원 정도 되는데,

○위원 임영택
후원금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후원금이 적립금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아니요. 전북은행하고 농협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주는 후원금을 합치면 7억원 정도 됩니다. 농협에서 2억 1,000만원, 전북은행은 매년 2억 1,000만원, 일반 사회단체 후원금이 3억원 인데 합치면 7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후원금이라고 봐도 돼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리고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면 비슷하게는 되는데 7억 2,000만원이 의무적으로 적립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출연금을 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 10억원 정도는 장학재단 수입으로 편입이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17억원이 예산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후원금은 비용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립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자수입은 쓸 수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이자수입은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쓰고 모자라는 돈만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왜 일반회계에서 많이 가져가고 돈을 남기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의원님들께서 계속 장학금 목표액이 달성됐는데 자꾸 시에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억원으로 확정을 하고, 목표 확정이 되면,

○위원 임영택
지금 얼마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292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300억원이 되면 후원금도 안 받겠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강제성은 띄우지 않고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에서 100만원씩 가져가면 신문에 내줘서 그런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강제성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안 받아야지요. 그만 받아요. 300억원까지만 채우고 안 받겠다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것도 이자수입하고 부족한 것만 가져가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이번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자가 1.25%로 떨어졌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2015년도에 이자가 어떻게 됐든 6억 9,000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15억원 운영비 들어가니까 한 9억원 정도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2억원을 가져가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제가 여기서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기는 그러고, 저희가 정기적금 통장을 약 9개정도 가지고 있어요. 연도별로 다르다 보니까 당초 13년도에 40억원 정기적금 된 것은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가 안 맞는 것은 이자율이 떨어지고, 정부 고시율 이자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편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임영택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출연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이자수입에서 모자라는 부분만 가져가서 사용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목표액을 300억원으로 잡는다고 했지요? 잡지마세요. 계속 보조금을 받는 집단에서 후원금을 주면 받아야지요. 공무원들한테 CMS 받지 마시고 사회단체로 보조단체로 나가는 단체가 140여개 되잖아요. 보조금을 받는데서 후원금을 준다고 하면 받아야지 300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했다고 안 받아요. 300억원이 넘은 돈은 출연금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때그때 쓰세요. 세상이 바뀌면 300억원을 맡긴 곳에서 이자를 받는게 아니라 돈을 줘야할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액을 정하라고 했다고 정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받고 공무원들한테는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평선학당 뒤에 부지는 어떤 부지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교육부지입니다.

○위원 서백현
무엇을 지으려고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당초에 기숙사를 지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방과 후에 지평선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150명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분들의 숙소를 만든다는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원래 취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야지요. 김제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다닐 텐데 제가 볼 때는 기숙사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서 서울 장학숙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서울 장학숙도 필요 없습니다. 30억원, 60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판단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쪽에 갑자기 슈퍼와 커피숍이 들어와서 지금은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고 못 들어가게 펜스로 막았더라고요. 장학숙이 필요가 없다면 다른 활용방안을 한 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정비도 다시 해야겠더라고요.

○위원 서백현
다시 할 수도 있고, 아까 출연금에 대해서 원금을 못 쓰게 되어있다는데, 지금 정부에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는 8대 2로 8을 집행하게 되어있어요. 쓸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못 만들어요? 원금 못쓰게 되어있어요? 만들면 되요. 왜 거기 묶여가지고 그래요. 법적으로 쓸 수 없다고 하는데 만들면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래서 한국장학재단하고 지방자치장학재단하고 연결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쪽에,

○위원 서백현
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을 원금을 못 쓴다고 얘기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0억원의 목표액이 있으면 그 원금은 놔두고……, 계속 받는다고 그래요. 우선은 이자도 발생되고 또 후원 들어오는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듬해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목표가 안차져 있어서 원금을 못 쓴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후원금 들어오면 출연금을 적게 가져가고 후원금하고 300억원은 고정시켜놓고 이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부족한 것은 전년도에 받은 후원금을 예산 편성시켜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 입장에서는 목표액 300억원이 되면 후원금은 그냥 받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그 분들이,

○위원 서백현
안 받는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우리시의 일반 예산은 안 받겠다는 거지요.

○위원 서백현
예산은 안 받아야 맞지요. 일반 후원금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서백현
공무원들만 안 받게 하세요. 400만원 받는다는 데 승진할 사람들은 눈치봐야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 이외에는 못 받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김제사랑장학재단 임원진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4년입니다.

○위원 정성주
연임할 수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몇 회에 걸쳐서 할 수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계속할 수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이사님들이라고 하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이사님들에 인재양성과장님도 들어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정성주
이사님들 중에 교육 전문가들은 별로 없어요. 교육 전문가는 양운엽과장님만 계세요. 장학재단에 맞는 이사진들로 교체 할 의사는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전부 김제에서 기업하시는 분, 보조금을 타시는 분들이에요. 장학재단 취지에 맞게 이사진들이 교체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장학재단 이사진 중에서 몇 분이 이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회의도 많이 나가시고, 사업현장에 있다 보니까 바쁘다고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약 두 분 정도 있었으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교육 전문가를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재단이 설립된 초기부터 이사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약 2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1년에 이사회가 몇 번 열립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합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이사회에서 다룬 안건 중에 큰 안건이 무엇인가요? 서울 장학숙을 제외한 다른 안건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특별하게……,

○위원 정성주
없으시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주로 예산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5년도 경영성과를 보면 총 수입이 16억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총 비용 지출된 것이 23억 3,100만원이에요. 그래서 회계용어로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금액이 6억 9,600만원인데 이건 어디에서 충당하셔서 쓰시나요? 들어오는 금액보다 나가는 지출이 많아요. 회계 장부를 보니까 그래요. 당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 6억 9,600만원인데 그 돈은 어떤 돈으로 충당하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12월 중순에 다음연도 예산을 승인해주면,

○위원 정성주
장학금에서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전체적인,

○위원 정성주
어떤 금액에서요? 지금 후원금은 다 못 쓰잖아요. 어떤 금액에서,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전체적인 예산이 17억원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손을 안댑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16억 3,500만원이에요. 올해 것을 보니까 지자체 지원금 5억 3,000만원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4,600만원이고, 재작년에는 11억 5,600만원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16억 3,500만원인데, 나가는 금액은 23억 3,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6억 9,600만원인데 이 돈은 어떤 돈으로 쓰시는지 쉽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 부분은 자료도 없고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서울 장학숙에 대해서는 해라 하지 말아라 저희가 그런 말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절차를 꼭 밟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차를 중요시하는 게 의회인데 절차를 다 밟으신 후에 의회 의견을 받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 예산에도 올라오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번까지는 그렇게 했으니까……, 전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런 내용을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7개 과목, 하반기에는 26개 과목이에요. 보면 자격증 프로그램도 있고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관내관외 강사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관내는 상반기 때는 12명, 하반기는 13명, 전주에서 6명, 익산 1명, 군산에서 2명, 기타가 3명인데, 기타는 정읍과 부안, 완주를 얘기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좋은 강사진을 구성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격요건이 갖춰진다면 관내강사를 채용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수강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시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지금 2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반기, 하반기 2번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강사진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나올 거예요. 반드시 피드백 해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미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년간 하는 거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업 때문에 3년씩 담당자분들이 애쓰시던데 아세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5군데 정도 했나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현재 6지구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가 90%에 시비가 좀 있네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시비 10%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이 왜 이렇게 작아져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김제시는 예산이 많이,

○위원 김복남
처음에는 2억원, 3억원이었던 걸로 아는데, 내년에는 8,200만원뿐이에요? 사업 양에 따라서 다르나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사업 양에 따라서 다르고요. 8,200만원은 2016년도 예산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담당자들이 찾는데 힘들어 하는걸 많이 봤는데……, 여기 인원이 3명인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3명인데요.

○위원 김복남
2명이였는데 1명 지원했나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경력 있는 지적전문직은 무슨 말인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저희가 사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에 하던 행정이 아닌 전산 쪽을 많이 하고,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여서 그런 지적전문직이 아니면 행정을 보기 어려워서 지적직을 증원해줬으면 하는,

○위원 김복남
민원실 직원은 지적직전문직이 대다수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대다수이기는 합니다. 행정직도 있는데, 사실 일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적 재조사사업 등은 저희가 예기치 않은 사업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처리하기에는 인원이 많이 적은 거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2030년까지 김제 통 틀어서 여기저기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몇 개 지구를 하실 계획이세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현재 466지구에 5만 7,060필지를 불부합지로 조사를 했거든요. 426지구 중에서 겨우 6지구를 끝낸 상황입니다. 전체 공정률의 6.5% 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저희가 옛날 지적공사 직원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인원하고 저희 인원하고 어느 정도 안배가 맞아야 업무처리하기가 쉽거든요. 저희 김제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야 하나요? 지금 담당자 3∼4명이 하고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사실 저도 지적재조사 팀에 인원을 더 배정하고 싶어도, 물론 지적직이 별로 없지만 한 지구를 맡으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다른 인력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위원 김복남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주민들이 서로 길을 놓고 네 것 내 것 주고받고 이런 걸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관에서 거의 무료로 해주고, 직원들이 현장까지 가서 챙겨서 해주셔서 정말 몇 십 년 묵어있는 민원을 해결해주시는데, 애쓰시는 거 알아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국장님! 민원소통과장님 하셨으니까 전문직 직원 증원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 알겠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잘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이 거창하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매년 1명씩 증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이요? 끝날 때 되면 한 10명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많이 뽑아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신 주소 있지요?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동명이 없어가지고 어느 동인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고심을 했었습니다. 사실 원래 도로명 주소 취지가 신풍동이면 신풍동, 요촌동이면 요촌동 그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는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도 옛날 주소가 더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 김제시만 별도로 표시를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라서 도로명 다 해놓은 곳에 다시 괄호 열고 신풍동 쓰고 괄호 닫고 그것을 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동명을 써 놓은 곳이 있어요. 한 번 알아보시고 제가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도작로하면 검산동도 있고 신풍동도 있고 계속 있어요. 봉남로 하면 금산도 봉남로에요. 봉남 일줄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예,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진
지적재조사는 지적이 잘 못되어서 재조사를 하는 거예요. 재조사를 하는데 땅이 남아요. 남을 때 있지요? 남는 면적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답변 교대)

○민원소통과지적재조사팀담당 박근남
전체적으로 사업지구 내에서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출된 조정금에 의해서, 개별지가면 개별지가, 감정평가면 감정평가로 곱해서 조정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위원이 말하는 남는 땅은, 땅을 다 분배하고 남아 있는 땅에 대해서는 국유지로 편입해요. 어떻게 해요? 재조사한 소유주들한테 분배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남겨놓고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으로 하는 것인지,

○민원소통과지적재조사팀담당 박근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이 남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이 쓰는 토지는 똑같으니까 결국은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지 남는 토지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 거기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보존하나요?

○민원소통과지적재조사팀담당 박근남
개인 점유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넣어서 정산해서 징수를 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남는 토지는 없네요? 현재 점유한 그대로 인정을 하니까.

○민원소통과지적재조사팀담당 박근남
예.

○위원 김윤진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도 점유하고 있으면 거기로 편입을 시키든가 하는데 그러면 그 금액을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지적재조사팀담당 박근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받은 금액은 어디다 놓나요?

○민원소통과지적재조사팀담당 박근남
조정금으로 받아서 세외수입 부분에 넣어놓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관금으로 넣어놓나요?

○민원소통과지적재조사팀담당 박근남
아니요.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세입에 계상되겠네요?

○민원소통과지적재조사팀담당 박근남
예.

○위원 김윤진
잘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사실 적게나온 사람은 민원이 나오잖아요. 내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100평인데 90평 받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돈으로 주나요?

○민원소통과지적재조사팀담당 박근남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6년 상반기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하셨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6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네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원실 이용 시 편의시설이라던가, 환경 쾌적성, 또 전화업무시 전화 친절도 등을 하셨는데, 물론 2015년에 비해서 만족도가 나아졌다고 하는데, 업무처리 신속도 라던가 전화친절응대 등은 아직도 개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해요. 읍‧면‧동 같은 경우도 불친절한 곳이 많고,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현재 민원 친절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공문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화응대 같은 경우도 어떤 부서는 50%가 불친절하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민간인일 때 전화를 해보면 이름도 못 알아들어요. 불친절한 경우가 많으니까 개선되게 해주시고, 친절도 조사를 상반기‧하반기 2번 하나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인 부서를 안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저희가 민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실에 접수된 유기민원 2일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개과 정도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것이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민원이 전혀 없다고는 못 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확인하셔가지고 부서 전체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행정정보공개 청구하지요?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