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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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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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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2.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7년도 본예산안 설명이 도시재생과부터 시작하여야 하나 김제육교에 대한 중앙부처 현장방문관계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장 임성근입니다.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부터 48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 예산안은 319억 5,648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환경개선에 57억 6,179만 4천원으로 인건비는 도로보수원 목욕비를 포함해서 1,360만원, 재료비는 도로정비 자재구입비해서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16억 5,000만원으로서 서부권 스포츠관광 안전콤플렉스 실시설계 용역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관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4억 5,000만원이 도로법에 의한 법정계획 이행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는 15개 사업에 31억 6,450만원으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시군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에 7억원,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3억 6,600만원으로 덤프트럭 8톤 2대, 굴삭기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481쪽부터 48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1개 사업에 43억원, 공덕 송산마을 리도211호 계속사업에 4억원, 군도농어촌도로 토지보상이 2억원, 시군도 위험도로개선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지 신리마을 교량설치공사에 4억원, 진봉면 상수내〜하궐 리도203호 확포장에 1억원, 청하 면도103호선 도로보수공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482쪽에서 483쪽 하단까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32억 3,419만 3천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12억 8,112만 1천원입니다. 양수장 인부임 200만원, 농업용 수질검사 363만원, 용배수로 준설 임차료 2,500만원, 유지관리 시설비 1억원, 지하수 영향평가 500만원,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 2억원,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는 9억 4,3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업기반정비사업 5억원,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부담분 4억 4,349만 1천원, 그리고 483쪽 하단부터 485쪽까지입니다. 배수개선보조사업 포함해서 7개 사업에 9억 2,200만원, 그중에 용지면 사산마을 농로포장 1,200만원, 구거유지관리 2억원, 금산면 용복마을 배수로정비 1억원, 금구면 하신리 배수로정비 2억원, 백구면 제내마을 배수로 및 포장 정비 1억원, 진봉면 남상남하 배수로 정비 2억원, 검산동 대검산마을 배수로정비 5,000만원, 농어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6,000만원 그중에 만경읍 하리 용수로정비공사 3,000만원, 청하면 월현 용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해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보조포함 6억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 2,8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85쪽에 상단부터 농어촌생활개선사업에 89억 950만원, 세부내역으로 정주기반확충사업에 46억 2,0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42억 3,000만원 그중에 금산면 수류권역에 5억 1,600만원, 금산면 동진강권역에 18억 5,700만원, 금구면 두월천에 18억 5,700만원으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86쪽, 만경능제 테마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인건비 포함 5,950만원, 487쪽입니다.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보수사업에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7쪽 하단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 만경읍 창자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110개 사업에 5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6쪽에서 501쪽까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외 46개 사업에 19억원, 접경지역개발사업 만경 대죽〜청하 월송간 외 10개 사업에 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을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481페이지 신평천교(하)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상임위 때 설명이 부족해서 깎았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신평천교는 작년에 상행선, 하행선해서 한쪽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가설을 2007년도에 완공했는데 노면도 다 부실 부실 하고, 일부 한쪽 차선은 보수를 했는데 하행선은 했는데 상행선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서 이번에 꼭 반영해야 완공이 되고 도로교량을 왕래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신평 교량 예산을 3억원 올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더욱 더 자세히 해서 이번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온주현
새로 놓는 것이 아니고 보수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보수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데 3억원이 늘어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초경량 그런 공법으로 해서 포장하면서 바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도, 고속도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추가로 신평천 하천정비 사업이 계속진행이 안됐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신평천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건설과장 임성근
안전총괄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안전총괄과에서 신평천 하천정비 사업을,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교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480페이지 서부권 스포츠관광 안전콤플렉스 실시설계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3억원을 들여서 올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벽골제 포교마을 이설하는데 거기에 절대농지가 있어서 그 농지를 포교 이설하고 나머지 거기에 전체적으로 벽골제를 같이, 현재 벽골제에서 9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전체 벽골제의 중복되는 오토캠핑장,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벽골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3억원을 세워서 현재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고 올 6〜7월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나오면 스포츠 유치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실시설계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는데 왜 실시설계 용역을 12억원을 세웠냐 그런 것은 의원님들의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예산계하고 해서 가용예산도 있고 또 어차피 추경에 세울 것인데 그래서 본예산에 미리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 삭감을 해도 저희들은 어차피 추경이 5월 달, 6월 달에 있으면 세우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판단 해 주셔, 어차피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달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전에 3월, 4월 달에 설명하고 예산이 삭감된다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어디 가셔야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양해를,

○위원 김윤진
주민숙원사업 읍면동당 얼마씩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1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주민숙원사업해서 어떤 곳은 5억원이 계상되고 3억원 계상되고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곳도 있는데 뭐예요? 1억 5,000만원씩이면 일괄적으로 1억 5,000만원, 나머지 낙후지역이면 낙후지역에 넣든지 해야지 왜 그래요?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은 1억원씩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보세요. 어떤 곳은 5억원도 계상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낙후지역은,

○위원 김윤진
낙후지역이아니라 지역개발,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주민숙원사업해서 5억원도 계상되고, 보니까 의원활동을 왕성히 하시는 분들은 5억원씩 그렇지 않고 본의원 같이 가만히 있는 데는 1억 5,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런 사업들은 거의 다 의원님하고 읍면동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올리고 예산 데이터에이스에 올리는데 예산계에서도 판단하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1억 5,000만원이면 똑같이 1억 5,000만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어떻게 보면 5억원씩 세웠는데 누가 1억원 가져가 버리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억원 세운 곳은 왜 5억원 세웠어요? 형평성 있게 해야지 읍면동이 크고 작으나 똑같이 하려면 똑같이 하고, 거기는 면세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답변이 그렇게 안 나와요?

○건설과장 임성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1억 5,000만원이라는 실링을 없애버려요.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형평성에 맞게,

○위원 김윤진
전부 삭감합시다. 주민숙원사업 1억 5,000만원 넘는 것은 전부 삭감하게요. 그래서 다른 곳에 써야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계 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 김윤진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요. 어떤 곳은 5억원, 1억 5,000만원의 3배네요.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들이 아마 지역개발사업이나 숙원사업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면 별로 있는데 시급한데가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계에서,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실링을 없애버리라니까요. 없애버리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많이 줄 곳은 많이 주고 그렇게 하자고요. 실링을 1억 5,000만원 줘 놓고 내지역구 면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실링 없이 시급한 대로 한다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않지요.

○위원 김윤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게요. 자세히 계산해서 삭감 하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48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용수로하고 배수로 하고 어떻게 달라요?

○건설과장 임성근
용수로는 논에 관개용수를 대기 위한 것이 용수로고 배수로는 비가 오면 배수로를 타서 침수가 안 되게,

○위원 서백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6,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농촌공사로 가고 앞에 5억원 세워진 것도 농촌공사로 가잖아요. 6,000만원은 실제로 농촌공사로 가야만이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 것인지,

○건설과장 임성근
예를 들어서 유진우 의원님 지역구에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사업은 1억 5,000만원 의원 사업비 중에서 미리 빼내서 예산서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별다르게 추가로,

○위원 서백현
지역개발사업에 있는 1억 5,000만원에서 빼서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그쪽은 9,000만원만 되어져 있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서백현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는데 농촌공사에서 용수로, 그리고 부기를 보니까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이든 무엇이든 찾아보니까 용수라는 용어는 여기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농촌공사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수 있는가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강행원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39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및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대비 27억원이 증액된 14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가로․보안․공원등 보수공사 1억원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이설공사 1억원, 보안등 설치공사 읍면동 1억 5,000만원, 보안등 보수공사 읍면동 재배정 3억원, 읍면동 소재지 가로등 교체공사 10억원입니다. 읍면동 소재지 가로등 교체공사는 금년도 예산으로 시내권은 LED 가로등 교체로 교체가 다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동을 전체 교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93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에 9,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고시된 사항을 재정비해서 일반인들이 인터넷 컴퓨터 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사고이월 불용분에서 2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김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5,3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2014년도에서 2017년으로 2014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 2015년도에 사고이월을 했는데 재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불용처리 하고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기미집행 토지 및 지장물보상에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목이 대지인 도로부지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후에 10년 이상이 된 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매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사업예산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도시재생개발 및 관리입니다. 용지면 신암마을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교차로 부분이 넓은 광장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사고위험이 높아서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잦은 곳으로서 총사업비 3억원인데 2017년도에 3억원 계상해서 사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원순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1억원 반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8억원인데 350m를 8m로 확포장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입로가 작아서 민원이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가로망 대중로 사업입니다. 대중로 미불용지 토지보상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제 상록교 재가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도입니다. 총사업비가 4억원인데 이번에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1970년도에 설치된 교량인데 교량 폭이 좁고 노후 되서 사고위험이 잦은 곳 이어서 이번에 재가설 하려고 반영했습니다.
신풍동 대촌마을 중로 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중 내년에 2억원 반영했습니다.
하동오투그란테옆 중로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2억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도 통행불편 구간으로 민원이 잦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395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사〜연정간 도로개설 토지보상입니다. 내년에38억원 반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80억원인데 2016년도까지 142억원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했고 잔여토지 2017년도에 38억원을 반영해서 12만 1,000㎡ 매입하면 토지매입이 완료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억 3,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00억원인데 2015년도까지 78억원으로 남북로, 동서로 공사를 완료했고 2016년도에 19억 6,000만원을 하고 내년도에 2억 3,500만원을 합쳐서 만경문화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6쪽 광고물 관리입니다.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 1억원으로 세로형 게시대 10개 하고 저단형 1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로 2억원 반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 2,500만원인데 이 사업비로 2016년도에 5억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은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017년도에는 주민역량 강화사업하고 선진지 견학 추진 위원회 구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7쪽입니다.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60억원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경에 총사업비 확정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4억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가로망 소로사업입니다. 죽산면사무소앞 소로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3억원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구농협〜연수당 소로개설사업도 계속사업으로 3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서암 동신아파트〜구수동간 소로개설사업 계속사업으로 3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신풍동 금성마을 소로개설사업도 계속사업으로 1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신풍동 평강〜우리목욕탕 개설사업 계속사업으로 1억원 반영했습니다. 신풍동 동초등학교옆 소로개설사업 계속사업으로 5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죽산초등학교앞 소로개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원이고 사업기간이 2018년도까지입니다. 총길이 220m를 6m 도로폭으로 확포장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통행불편이 잦아서 민원이 있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앞 소로개설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0억원인데 3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까지고 340m에 대해서 8m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신풍동 소로 2-59호선 전기공사입니다. 경찰서 뒤에 낙원이용원 부분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총사업 2억원인데 2억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철거하고 보상하면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연도 2회추경 때 3억원이 반영돼서 현재설계 보상 중이고 내년도에 8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도시기반조성 및 개발촉진 사업입니다. 검산2단지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과 혁신도시개발에 따른 신규택지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서 사전에 미리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해서 택지수요에 대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택지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간 사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안 하면 그때 닥쳐서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입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입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18억원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95억원입니다. 2016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돼서 토지매입하고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주차장 하고 산책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보고를 마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0만원이 증액된 8억 8,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온천관광지 시설유지관리에서 온천단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으로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전년 대비해서 1,400만원이 증액된 8억 6,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97쪽에 신풍동 평강에서 우리목욕탕 소로개설공사 평강마을에서 동신아파트하고 사거리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평강에서 우리 목욕탕 사이에,

○위원 김윤진
우리 목욕탕 사이에 길이 없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조그마한 소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토지매입을 일부 해 놨고 사업구간이 예산이조금만 투입이 되면 완료가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1억원 가지고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위원 김윤진
자료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8쪽에 검산2단지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현재 김제시 전체로 봐서는 택지가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 택지가 신규택지로서는 새만금하고 혁신도시에 인력을 수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넉넉한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물론 미리 대비해서 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수요가 그쪽에 충족되니까 개발하려고 하겠지만 김제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 쪽은 침체가 되고 있음에도 전주 쪽으로만 확장이 되는 것도 우려를 하고 김제시 전체 도시개발 되는데도 그리고 현재 택지가 아파트 지어도 분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남아돌아가는데 미리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큰 기대 효과가 있지는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김제시 여건을 살펴보시면 지역안배 측면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검산2택지 뿐만 아니라 교월동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용역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의견을 같이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택지 개발사업은 빠르면 4〜5년 걸립니다. 늦으면 7〜8년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자칫 나중에 행정에서 택지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도 들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전주 쪽이니 어느 쪽이니 이런 것보다는 김제 전체적으로 봐서 김제에 택지개발을 하면 분양이 되어야 합니다. 분양이 안 되면 부채로 남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산2단지 택지는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이 규모가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5만평 조금 못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서 그 주변에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환경 정비도 하고 이러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부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인구가 적어지고, 이것을 타당성조사 용역하기 이전에 구)호남잠사 있는데 녹지지역이어서 그쪽에 4층 이하로 지어져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특혜라고 해서 한 부분이 있고 택지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 곳이 LH에서 추진하려다 못하고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나중에 택지로 되면 일반 사업체가 들어오거든요. LH는 안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김제시가 다른 지역보다 LH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택지개발 하는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일반 사업자를 분양해서 적당히 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지금 샬레 2차도 다 안 들어가고 오투그란데도 있고 주공 1차 임대아파트, 부영 3차 이런 곳에 빈공간이 많이 있어요. 이것 하는데 용역비만 6,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도시재생과에서 전임 과장님이 보고할 때 3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300억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300억원, 이렇게 해서 김제가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LH에서는 김제시에서 하면 내가 취소를 해 주겠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인지, 어떤 돈이 300억원이 들어가요? 기반시설 하는데 300억원이 들어 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LH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서 추진하려다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통합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대상이 되서 사업 추진을 안 하기로 결정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지구이고 또 하나 300억원에 대한 것은 전체 개발하는 토지매입이나 사업부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반시설하고 사업부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LH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이라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지구를 공교롭게도 그 위치에 다시 선정을 했어요. 제2택지개발 하는 쪽에다 가요. 그래서 저희가 2택지개발 하는 사업이 같이 되면 같이 어우러져서 협의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LH가 참여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분쟁이나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해소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내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제가 저번에 보고를 받을 때는 어떤 것이었냐면 일반 사업자로 해서 나중에 부도가 나거나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빠르면 4〜5년 그렇지 않으면 오래 걸린다는 설명을 들었고 LH가 참여를 한다면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김제시는 사실 분양주택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내집처럼 임대주택 저렴하게, 저번에 동료 의원님이 무슨 말씀드렸냐면 김제시 주택보급율이 112%에요. 저는 김제시 인구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아까 전주 찾고 새만금 찾는데 앞으로 2〜3년 후에도 발전이 안 되고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는 안 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단지 유치해서 인구유입 한다고 해도 이쪽으로 안 오고 분양도 안 되고 940억원이라 돈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김제시에서 이자 줘가면서 앞으로 빚을 얻어서 해 갈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300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임대아파트로서 김제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찬성하지만 개인사업자한테 분양하기 위해서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제 말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서백현 위원님께서 말하신 부분 LH에서 행복주택이 택지를 조성해서 온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그렇지 않고 LH가 빠진 상황에서는 개인일반 사업한테 분양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행복주택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억원의 사업비 부분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다.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새만금 정책홍보 캠페인 현장학습 등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단체는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로 내년에는 새만금 정책세미나 개최와 정책포럼 개최 등 우리시 논리 위상이 앞으로 필요성이 증가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가 3,000만원, 김제, 군산, 부안이 각각 1,000만원 씩을 부담해서 총 6,000만원 사업비로 각 시군 관광명소, 축제 등을 연계해서 팸투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재판이 내년에는 본격화되기 때문에 부안과 군산이 치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송증거 자료 및 참고 자료제작, 반박 논리주장 기고 및 논리시리즈 개발 등을 위해서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사무관리비로3,950만원과 국내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김제몫 찾기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단체는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로 내년도에는 새만금 행정소송 재판참관과 시민역량을 결집해서 부안과 군산의 반박 논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어업 및 어업단체를 포함해서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46만 9천원과 시비 587만 5천원으로 사무관리비 73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으로 토산어종 및 우량치어 방류사업으로 지특예산 2억 4,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으로 재료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산어종 보호사업으로 내수면 생태계를 위협하는 배스 등 유해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1,968만원과 시비 1억 4,432만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양식장 소독제지원 사업으로 어민들에게 소독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저온저장시설 민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부담은 50%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사업으로 양식어가에 수차펌프, 모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200만원과 시비 2,800만원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현대화시설을 제어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비 1,800만원과 시비 4,200만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유해생물 해파리구제 사업으로 방제장비를 활용해서 구제하는 사업으로 지특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식어가에 히트펌프 등을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으로 국비 1억 3,405만 9천원과 도비 1,340만 6천원, 시비 3,128만원으로 1억 7,87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4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으로 해수부에 지원받는 인센티브사업으로서 국비 2,5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1,500만원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정책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시에서 운영하는 낚시터가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는 이번에 해수부 신규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저수지, 강, 호수 등입니다. 그런데 공공수면은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내수면으로서 우리시 수면현황은 호수 및 저수지가 105개소 있고 하천이 6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낚시꾼들이 오시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수부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국비로 내려 보냈습니다.

○위원 김윤진
무슨 사업을 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쓰레기 줍고,

○위원 김윤진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이에요. 쓰레기통 갖다놓고 그런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역주민들한테 관리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면 줍고 그런 사업으로 해수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전국에 낚시터가 어지럽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인건비 성격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담당자! 인건비 성격 확실해요? 그러면 어디 능제나,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 사업은 우리시가 호수 및 저수지가 105개소가 있고 하천이 66개소가 있는데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몇 명 정도 사역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세부적으로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왔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마련도 않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어업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업단체하고 협의해서 20개 정도 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원평천에서 낚시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원평천 쭉 올라오다보면 양전동 앞에서도 하고 있고 봉남 중광마을하고 내광마을 사이에서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취약지역을,

○위원 김윤진
지저분해서, 위쪽은 없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양전동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양전동에서 내주마을 사이에서 굉장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지저분한데 위주로 해서 취약지역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낚시를 못하게 하면 안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하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깨끗해 질 텐데,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원평천, 죽산 쪽하고 주로 많이 하는 곳을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정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본의원 생각에는 지정을 해야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수시로 민원이 오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신규사업으로서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했는데 사실은 낚시 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 뒤에를 치운다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산은 환경과에 얘기해서 명예환경감시원 5명 정도를 일반인들한테 했어요. 그래야지 일반인이 가서 원평천 우리가 살려야하니까 깨끗이 하자고 하면 낚시꾼들하고 마찰이 돼요. 싸움 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달고 가면 괜찮아요. 완장을 채워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될 사업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환경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관계부서 하고도 협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관계부서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제교통과장 김인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6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53억 6,700만원 대비 13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 별로 60명씩 모집 선발하여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최저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서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7억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억 1,360만원을 편성하였고, 42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각 4개월씩 추진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지난해 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마을기업고도화사업은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5,000만원과 3,00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종합일자리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직업상담사 인건비 3,000만원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만원 등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에 1억 4,149만 4천원과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6,051만 9천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애용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원평시장 관리 인부임 760만원, 김제사랑상품권 인쇄 및 수용비 2,700만원, 공공운영비 1,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은 5등급 이하 저 신용 소상공인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특례보증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보조금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5건에 8,1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노후된 아케이드 안전진단 용역보수 및 비용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용역보수 사업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 결과 불량 판정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보수할 곳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27쪽 연구개발비 중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김제시 도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은 현재 및 장래 교통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해서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교통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액 산정 실차용역에 2,000만원,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버스승강장 정차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은 설치 20개소, 보수 80개소 등지난해 보다 2,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가 있는 버스승강장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벽골제 구간에 버스승강장 19개소에 대해서 축제홍보 사진과 시화를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지원예산입니다. 노후된 시내버스 LED행선판 수리비로 마을 1대에 1,230만원, 버스터미널의 2개소 운영비로 2,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시내버스 요금통 교체비용 3,280만원은 요금통을 구입 설치한지가 올해로 20년이 경과돼서 노후 되서 요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서 안전여객의 재정사항이 악화되고 있는데 더욱 악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분석이 돼서 부득이하게 교체비용을 편성하였으니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유가보조금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안분액의 7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5억원이 증액된 8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내시 안분액이 94억원으로 유가보조금 재원은 전부 국토부에서 산정해서 저희한테 주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타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집행잔액을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예산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위탁업체에서 운영비로 사용되는 운영수익금을 2015년도부터 세입 처리하고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를 2,600만원 편성하였고 통합택시 운영비로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매칭 재정지원 사업비 감소분 5,900만원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억 7,6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 지원사업 도비매칭비 4억 2,302만 8천원을 편성하여 대중교통의 안전적인 운행을 위해 2016년도 금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분이라고 부기상 명시한 것은 도비 반영분 보조금 매칭분하고 그 금액 외에 추가분이라는 뜻이지 금년 보다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금년 하고 똑같은 규모에 13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사업비는 교통량조사 용역에 따른 개선 변경에 따라서 지난해 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19억 6,86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3대 대폐차 비용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감차 지원사업은 제3차 택시총량제 추진 목표대비 44%인 현재 38대를 감차하여 내년도에 2대분 예산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정비사업 예산 1,200만원과 설치 예산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택시업계 운영지원을 위한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비 지원사업은 도내 6개 시군에서 채택되고 있는 사업으로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2,5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400만원을 감액한 3,6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업체의 투명성과 택시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택시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대행추진 할 예정으로 있으며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주정차 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와 차선도색, 신호등 교체 등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신풍택지 토지매입비로 상가주변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서흥교차로와 시민운동장 사거리에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비로 2개소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사업은 교통량이 많은 시내권 초등학교 4개소에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에 어린이보호와 주차금지 표지판을 아크릴로 제작해서 설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행 안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구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35면 규모로 금구 IC 주차장을 확보하는 지특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LPG 사용세대 49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LPG 금속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영아파트 태양광 설치사업은 아파트, 베란다에 가정용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보다 5세대가 늘어난 50세대 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스시설안전장치보급사업은 저소득층의 가스시설안전을 위해서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은 저소득층의 가스시설 안전을 위해서 가스시설 안전장치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세대에 5만원씩 계산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난방시설을 위한 점검 및 수리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428쪽이요. 상임위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1억원을 깎았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깎으면 안 되는 예산이라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금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위원 온주현
똑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온주현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억원을……, 그전에는 국비하고 한 번에 세웠었는데 국비 매칭하고 사업비 얼마해서……, 약 2억 1,200만원,

○위원 온주현
금년하고 똑같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똑같이 하고, 나머지 잔액을 추가사업비로 명시만……, 예산계에서 구분하느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인지 금년 예산 13억원하고 동일하게 13억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그 옆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추가분이라고 쓴 것은요? 그것도 늘어난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금년하고 똑같이……, 전부 같은 예산입니다.

○위원 온주현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산계에서 보조금하고 나누느라 추가분이라고 잘못 명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를……,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433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경계석용이라고 명시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며 또 왜 이걸 설치해야 하는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해야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경숙
그 부분이 왜 그런 것인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면지역, 시내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펜스 같은 것을 다 설치했어요. 펜스 같은 것은 국비 보조를 많이 해줘서 다 설치를 했는데 국비 보조가 끝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시내권에 어린이보호구역……, 아크릴로 되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경계표시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군데군데 5m간격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3m 간격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격이 너무 멀어져서 시인성이 떨어져서 구분이 잘 안됩니다. 야간에 주행하는 차들의 불빛이 반사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일반 차도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아크릴로 제작해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일반차도가 구분되는 아크릴을 제작해서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다른 교통안전시설물은 다 잘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서 평가에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432쪽에 도로 속도위반단속 고정형 CCTV설치 사업이요. 경찰서에 예산을 배정해서 경찰서에서 설치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설치, 관리하고 2년 후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사업수행을 시에서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입찰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입찰해가지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사랑상품권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책 같은 거 안 세우세요? 그대로 인쇄하고 공무원들한테만 판매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이 횟수도 오래되고 그래서 정착이 될 때도 됐는데 공무원들 이외에는……,

○위원 김윤진
공무원들만 하는데 정착이 되겠어요? 온누리 상품권 같이 예산 세워서 5% 감면해주면 시민들도 많이 사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5% 감면해가지고 판매자에게 9,500원에 판매하면 그것만 사서 바로 되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온누리 상품권이 어떻게 하는지 봐가지고 5% 정도 감면해주면 김제사랑상품권이 재래시장에서도 활성화되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예산……, 잉여금을 가지고 5%를 생각했는데 되파는 경우가 생길 거 같아서 3∼5%로 생각하고 있는데 3%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

○위원 김윤진
타 지방자치에서도 하는 곳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날마다 지역상권 살리기 운동,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하시면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어요. 그냥 답습만 하는 거예요. 추경에라도 대책을 세워서 진짜 김제사랑상품권이 김제시 경제가 부흥하는데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만 나눠주고……, 언제부터 김제사랑상품권을 했어요? 2007년도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한 번 시작하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와 혁신만이 자기발전도 시키고, 시 발전도 시킨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잘 하셨으니까……, 과장님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도 많이 하는 데 시간표가 안 맞으면 어떡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시간표……, 다시 인쇄해서 안 맞는 데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경기도 쪽은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누르면 각 버스가 몇 시에 온다고 알려주는데 그런 것들도 해보고, 뭔가 자꾸 시간표만 붙여놓고……, 또 안 맞고 하잖아요. 차는 어디 다른 곳에 있고, 또 증차하고 하면 안 맞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경기도는 딱 누르면 몇 시에 도착한다고, 앞으로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나와요. 경기도 현장 가보세요. 경기도가 진짜 잘해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서울도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김윤진
누르면 바로 나와요.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뭔가 변화를 시켜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금액은 조금이지만 지금 계절도 계절인 만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425쪽에 전통‧원평시장 전기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경숙
그런데 이건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전기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위원 김경숙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 자체를, 매장을 전부 점검해서 용역 해가지고 맡기는 것입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용역만 주는 건가요?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워낙 요즘 날씨가 겨울이고, 더군다나 이런 김제 시장들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해보시고 또 조금이지만 어차피 돈을 투입해서 점검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상설시장은 점검을 완료했고, 원평시장은 점검을 안 해서,

○위원 김경숙
상설시장은 점검을 다 하셨다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싹 교체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김경숙
제가 알기로는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그리고 이번에 대구 성원시장에 불이 났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우리도 불이 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조례가 있나요? 화재보험 가입하는데……, 농‧어촌 보상 보험할 때도 조금 보조 해주지요? 그런 조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없지요? 이런 조례도 제정해가지고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할 거 같아요. 화재보험도 시장상인들 전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엊그제 시장 상인들한테 화재보험권고 공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평시장 같은 경우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위원 김윤진
재래식은 안 받아주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재래식이여서 안 받아주는데 그래도 이쪽에……,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조금씩 보조해주면 돼요. 조례 한 번 제정할 용의 없으세요? 예산도 확보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검토해보고 있는데 화재보험 자체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위원 김윤진
상설시장은 해주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상설시장은 다 되고, 감지기와 소화기를 다 배분해서 시설도 다 하고……, 거기는 개별적으로 많이 가입하셨고,

○위원 김윤진
그래도 불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자는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지원 조례를 한 번 만들자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433쪽 교통안전시설물설치요. 방지턱인가요? 경계석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경계에 아크릴로 경계석에 부착하는 아크릴……, 표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서백현
방지턱은 아니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김제시내 관내를 보면 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아요. 어떤 곳은 덜컹덜컹하고 어떤 곳은 규격화 되지 않는……, 그 시설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은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만 설치하는 것이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어린이보호 구역하고 일반교통도로하고 구분되게……,

○위원 서백현
그리고 428쪽 시내버스 요금통 구입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보조금도 많이 주고 해서 요금통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저도 마음에 걸리는데 행선지 표시판도 마찬가지이지만 요금통을 구입한지 20년이 넘어서요.

○위원 서백현
버스가 몇 대나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41대입니다. 그런데 요금통이 20년이 넘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이고 다니고 모양도 그렇지만 안전여객 재정이 좋지 않은데 요금이 누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개선할 재력은 없다고 해서 반영한 것인데,

○위원 서백현
그리고 아까 이쪽을 보면 자동차 주행세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세입은 80억원으로 잡혀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금년도 2016년도 것은 94억원이 잡혀졌다는데 이건 운수업계 하는데……, 버스, 택시, 화물 이런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고정적으로,

○위원 서백현
김제관내에 있는 차량은 다 보조해준다는 뜻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카드로 줘가지고 주유를 구입할 때 그만큼 할인을 받고 구입합니다. 그리고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면 카드회사에 저희가 이 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아까 과장님께서 운수업계 보조하는데 수준이 작년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분들 봉급인상 등은 반영 안 해줍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작년에 저희가 10% 인상해서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11억,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해서 13억원을 반영해 줬는데 재정이 열악하면 자기들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고통도 분담하고 그럴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위원 서백현
자구책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 많이 타면 자구책이 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빵빵하게 타고 다니면 자구책이에요. 빈차가 다니면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이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사람이 안타는데 자꾸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하면 강구가 되겠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가용이 다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은 버스를 타요. 그 사람들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공성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자구책을 요구하는 것은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타는게 자구책이에요. 사람이 안타니까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구조적으로 저희 김제시 같은 경우에 소득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가 면면이 보면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노선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을이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보조금을 안 받으면 안 들어줘요. 보조금을 받아주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이쪽에서 설명하실 때도, 상임위든 예결위든 그렇게 공감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곳이 아닌 다른 곳에도 많이……, 주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상투부터 끝까지 보조를 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니, 다른 인근 시내버스……, 부안이나 다른 곳에 비하면 적게 주는 편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인천시 같은 경우 시내버스 보조금을 1년에 1,200만원 줍니다. 그것도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의원님들이 공감갈 수 있도록 하고, 서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426쪽 하단을 보면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위생소독해주고, 전기안전점검을 해주고요. 앞치마나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해 주는 사소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경숙
여기도 그걸 해주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도에서 도 의무사업으로,

○위원 김경숙
작년에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디자인 설계 개설사업해가지고 1,000만원을 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경숙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경숙
올해는 시비만 하나 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니요. 도비 30%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원래 도비사업인데 도비에서 점점 빠지고 시비 부담료를 요구해서……, 원래 도에서 주관을,

○위원 김경숙
착한업소는 어떤 업소를 말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착한업소로 선정된 18개의 업소에 대해서 위생소독을 해주고, 안전점검을 해마다 해주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앞치마를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한 만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보건위생과랑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아까 말씀 가운데 상설시장에 불이나면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을 설치해주셨다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상설시장은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제가 알아봤는데 설치만 해주시고, 돈만 보조해줬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도 안 해보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상설시장에 대해서 이벤트니 행사니 상당히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신 흔적이 보여요. 보이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타 지역 분들이 김제시장에 오면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세요. 김제를 대변할 만한 음식 등 여러 가지가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상설시장에 보조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상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친절하다든지, 깨끗하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이끌어 나가야 우리 시장이 살아나지 무턱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붓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는 안 되는 그런 허점들이 많아요.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화재경보기, 감지기 등 조사 한 번 해보세요. 작동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조만 해주시지 마시고요. 몇 개월 전에 불이 났는데 시장 안에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소화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요금통이요. 구입한지 20년이 됐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4,0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시내버스 요금통에 관한 예산은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전년도 예산에……, 신규로 올라왔어요?

○전문위원 이상헌
(질의답변 도중에)4,000만원이 부기가 아니라 과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과목으로 섰었군요?

○전문위원 이상헌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른 걸로 썼군요. 그리고 김제시 승강장이 전부 몇 군데에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540곳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540군데를 태양광으로 바꾸고 있지요? 계속 예산 세워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3,300만원으로 몇 개나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5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15개 밖에 못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작년에도 15개하고 금년에도 세워주면 15개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데 설치하면 반영구적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반영구적이기는 한데요. 누가 그걸 떼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센서도 떼어가고 박스도 떼어가서 수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건 승강장 위에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위에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걸 떼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거기에 또 수리비 세워졌길래……, 수리하기 위한 예산이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540개 승강장 중에서 몇 개나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76개 설치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굉장히 저조하네요. 기존에 승강장은 전기가 없는 곳도 있고 옆에서 끌어다가 조명하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조명은 태양광 발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아니요. 태양광 중에도 조명 없는게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승강장 표시판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승강정 자체가 없고 둥그런 승강장 표시판만 있는 곳도 있고, 벽돌로 지어진 승강장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 예산들을……, 몇 개 안 되는데 조명으로 해서 승강장……,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할 의향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야 많이 세워서 하면 좋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어차피 하려면 단계적으로 깔끔하게 해야지 지지부진하게 해마다 10개씩 언제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을 위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이게 도비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매칭사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매칭 되는 부분만 한다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별도로 자체부담해서 하면 좋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앞으로 과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농촌지역에 그런 거라도 해놓으면 밝아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깔끔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투자유치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4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16년 119억 6,500만원보다 31억 2,400만원이 증액된 150억 8,8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편성예산은 40억 4,700만원이며 지평선산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산업․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입니다. 편성예산은 9억 9,219만 2천원이며 지평선산단 폐수처리장 국비확보 및 입주기업 분담금 경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평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김제구간 관로 통수시험 및 보수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하단과 443쪽 공단활성화 사업 예산 3억 2,350만원 중 개별공장 등 기업애로사항 처리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편익 및 근로환경 개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8,100만원을 포함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하단과 444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예산 1억 5,369만 2천원 중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430만 2천원과 단지 내 도로결빙 대처 등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8,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기 우수처리시설 슬러지 준설사업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재무활동입니다. 편성예산은 100억 2,500만원이며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백구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13억 7,100만원보다 90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4억 2,8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산업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편성예산은 9억 2,875만 3천원이며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운영 및 일반운영비에 5,050만원과 농공단지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지특보조사업으로 진입로 정비 및 관리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재무활동입니다. 편성예산은 95억원이며 백구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이자상환액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원금상환액으로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442쪽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0억원이요. 산업단지 입주기업한테 주는 돈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40억원 가지고 100% 분양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일단 내년도에,

○위원 김윤진
40억원을 가지면 입주하는……, 100% 다 들어와서 40억원만 주면 되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시설투자가 올해 MOU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일강에 대해서 주는 비용입니다. 내년도에 줘야할 거……,

○위원 김윤진
투자촉진 보조금도 주고 또 뭐주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양가 보조금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주는데 그 돈 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거의 다 지어요. 땅도 그 돈으로 매입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설투자 보조금하고 분양가 보조금이면 땅값 정도는 됩니다.

○위원 김윤진
땅값도 되고 시설도 전부 다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설이 지금,

○위원 김윤진
전기 같은 것은 못해도 이렇게……, 44%?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66%입니다.

○위원 김윤진
원래 자유무역지구도 다 들어와서 어우러져야 하는데……, 문제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자유무역지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 못 들어오고 MOU체결한 것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443쪽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이랑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2,0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위원 김윤진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하고 2개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600개 업체 중에서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이나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근로자 환경개선사업으로 소음을 잡거나 분진을 잡는 집진시설을 만든달지 이런 시설을 만들면 도비 20%와 시비 40%, 자부담 40%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환경을……, 근로자환경이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보조하는 돈입니다.

○위원 김윤진
도비는 조금 주고……, 1억 8,600만원 삭감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도비를 매칭 시키는 것은 보조금심의 안 거치고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 같아요. 그 밑에는요? 뿌리기업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뿌리기업사업은 저희 관내업체에,

○위원 김윤진
무엇이에요? 그린환경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에요? 전산으로 프로그램 같은 거……, 소프트웨어를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런 것도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나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는 뿌리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1년에 2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 주체가 뿌리기업을 권장하고 있는 전문 자동차기술원에서 이 사람들이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곳에 점수표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하고 비슷한……,

○위원 김윤진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산단에 뿌리기업유치 단지가 있는데 몇 개나 들어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평선산단에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일강하고 코리아터빈입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저번에 도드람 문제 때문에……, 도드람 때문에 115억원이 들어가요. 하수종말처리……, 증설하잖아요. 알아요? 115억원이 들어가는데 농업관련법을 보면 원인자부담을 안 할 수 있다고 한 거 같아요.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윤진
모르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니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과해야 해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그러는데 안 할 수 있다고 하면……, 법 조항 잘 보시고, 그런 시설은 기피산업, 기피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담금 관계는 저희가,

○위원 김윤진
나중에 그 옆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런 업체가 옆에 있어가지고 나는 못 들어가겠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도드람 때문에 115억원까지 들여서 증설을 해야 하나요? 그런 문제 많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증설하는데 115억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현재,

○위원 김윤진
증설하는데 115억원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담금이 115억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115억원보다 더 들어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거까지는 제가 잘……,

○위원 김윤진
원인자부담금 115억원을 통보를 했데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윤진
거기에서는 법조항을, 농업협동조합에 관련된 법을 하나 찾아가지고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거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공지구특별회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위원 김윤진
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어요? 투자유치과가 무슨 돈이 있다고 29억 5,300만원이나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올해 결산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윤진
아니요. 451쪽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올해 현재 분양대금도 당초에 결산추경 같이 잡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분양대금을 세입으로 잡은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면서요. 금년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4억원 올해 분양대금을 세입으로 안 잡아가지고 올해 결산추경에 잡아 넣은 관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윤진
올해 결산추경……, 분양보조금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양대금이요.

○위원 김윤진
분양대금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계약하면 분양금을 받거든요.

○위원 김윤진
어디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백구농공단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백구농공단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특장차전문화단지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이 돈을 가져다가 농공지구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가잖아요. 32억 5,000만원 정도 해갔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그 돈을 가져다가 어디에 쓰나요? 분양대금 받으면 특별회계에 써요? 아니면 일반회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차입금을 갚으려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차입금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윤진
일반회계 전입한 것은 전입한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입한 것까지 같이 합쳐서 약 90억원 정도……,

○위원 김윤진
분양하고 돈이 남으면 일반회계에 다시 돌려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양하고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차입금 돌려줘야지요.

○위원 김윤진
안 돌려주고 전입해 갈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해놓으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돈이 남아서 특별회계 특장차에 놓을 필요가 없다면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위원 김윤진
백구는 돈이 남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전체적으로 분양이 된다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분양이 안 될 거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지 않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 김윤진
산단 같이 42%, 45%나 될 거 같은데 그 돈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농공단지하고 특별회계 있으니까 상관없고, 김제 시내에 기업이 몇 군데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약 630개입니다.

○위원 서백현
630개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서백현
거기에서 운영이 잘 되는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그건 잘 모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운영이 안 되는 곳은 불과 열손가락 안에 꼽는……, 폐업하고 그런 곳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잘 되는 곳은 30%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기업애로사항처리사업이라고 2,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서백현
여기는 제 경험으로 의하면 애매한 곳이 있어요. 지역개발 사업비로도 못하고 공장도 하기 애매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있을 때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안 해주셔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 이렇게 예산편성까지 해서 왔는데 사실 우리 기업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몇 군데 손가락 꼽는다고 하는데 제가 현역에 근무했을 때 2년 후에 보면 부도나고 거의 없었어요. 겨우 현상 유지하는데 그 밑에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도 도비로……, 우리가 그전에 김완주 도지사가 있을 때 약간 위법을 하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김제시는 불행하게도 제일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낙인찍혀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잘해서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농민이나 또는 시에 연관돼서 보조금을 타먹는, 타서 운영을 잘못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 서백현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도비가 와서 하는 거니까 매칭을 도에서 하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많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거 같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서백현
그런 것을……, 매칭을 조금 주고 많이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설명 드리자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어쨌든 저희 시로 들어오는 중소기업들을 조금이라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조금이나마 됩니다. 이 사업비나 아까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0만원 정도 민원 해결성 예산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타 시군은 저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예산이 꼭 편성되어야 기업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지평선산단 폐수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에 지평선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안 넣어서 다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2008년도 당시에는 산업단지 외 폐수처리용량, 전체적은 오‧폐수처리용량이 6,900톤 정도 되는데 김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김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폐수처리……, 같이 기본계획이 세워진 것에서 폐수처리장을 별도로 건설하지 않았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지금 도드람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6,900톤이라는 최대치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3,900톤 정도가 폐수입니다. 오수와 폐수를 구분하자면 그 폐수처리를 함으로써 저희 시설 용량이 김제 전체적인 하수처리시설용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해서,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 예산인데 투자유치과에서 용역을 세웠길래 물어본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하수처리가 아니라 폐수처리만 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폐수처리……, 아니 어쨌든 원래 폐수를 환경과에서 담당하잖아요. 폐수랄지 환경적인 문제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투자유치과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올라왔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설물에 대한 폐수는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처음에 산단을 조성할 때 그런 기본계획이 다 짜여 있었을 텐데 다시 용역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455쪽 하단부에 농공단지시설물정비사업 2억 2,500만원……, 농공단지 쪽에……, 어떤 쪽에 쓰이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 상당히 오래된 농공단지가 많습니다. 노후 되고 시설도 굉장히 노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환경이 열악하군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각 협의체별로 보면 관리사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관리사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부서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관리사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노후 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김제시에 농공단지가 몇 군데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6군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6군데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서흥, 황산, 월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만경, 대동, 봉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거기가 전체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백구농공단지는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어서 보수, 보강이 필요 없는 농공단지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장 넘겨서도 2억원이라는 돈이, 농공단지시설물 정비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음으로 회의는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도심권 빈집정비사업으로 동지역 빈집정비 46동을 철거하기 위하여 1억원,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30동 정도를 철거 정비하기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관리에서 행사운영비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3개소에 대하여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648만원, 공동주택관리비 등 감사를 위해 외부감사 위원 경비로 660만원,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비로 10개단지 지원을 위해 2억원, 복권기금인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로 관내 저소득층 136세대를 선정하여 세대당 4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값 임대주택 사업으로 1동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료 등을 시세의 반값으로 받고 5년간 임대해 주는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김제 신풍동 동신맨션 등 6개단지의 시설보수를 위해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빈집 80동 정비계획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로 욕실개선 20세대 정도 4,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주거급여로 32억 38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외소득 43% 이하자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로 17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중외소득 43% 이하자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LH에 위탁하여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에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10세대 지원 계획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시 도비 40%, 시비 60% 지원되며 선정이 되면 도비는 도에서 지급됩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세대를 선정 세대 당 380만원을 지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현장조사 및 대행업무 수수료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모정 2개소 신축지원을 위해 5,000만원,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30개소를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신풍동 복흥마을 모정 기능보강 등 8개마을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화재 및 배상 책임보험으로 2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900만원, 위탁관리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옥상방수공사로 8,900만원, 내진대비 정밀안전진단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에서 퇴거세대 보증금 등 반환금으로 3,24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76페이지 예비비로 1억 8,2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459페이지에 보면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 있잖아요. 그 정비하고 농촌지역이나 동지역 빈집정비 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정비를 말하는 것하고 도로변은 주요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올해 사업예산 다 썼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금년도에는 시내권 빈집정비 10동하고 도로변 18동, 총 28동을 철거해서 다 썼습니다.

○위원 김경숙
빈집정비나 방치건축물이 도로변에 있는 것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현재 1,100동 조사 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우리가 아파트에 2,000만원 씩 시설보수 작업 해 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우리 아파트가 몇 군데나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119개 단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5년 이상 지은 아파트는 몇 개나 돼요? 자료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한 50개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51개입니다.

○위원 김윤진
해마다 5군데 씩 해 주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5년 주기로 되겠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부영3차는 1,402세대 아니에요. 비사벌은 840세대, 신풍주공은 400세대인데 100세대나 200세대나 70세대나 똑같이 2,000만원 씩 준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목욕탕 앞에 두일주택은 안 해 줍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거든요.

○건축과장 한일택
거기도 노후 되서 임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 김윤진
2,000만원씩 해 주는 고 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도서관 뒤에 3층짜리 두일주택 거기도 해 주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거기도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파트라고만 안 해야겠네요. 아파트하고 다르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공동주택입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도 공동주택인데 이렇게 큰 곳은 차등을 줘야 할 것 아니냐 라고 해요. 1단지, 2단지 해서 거기는 나눠서 준다고 하던데 그래요?

○건축과장 한일택
진우 1단지, 2단지는 따로,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어도 나눠서 주는데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민원을 그렇게 내요. 검산동 진우 1단지, 2단지는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안배해서 세수가 많으면 그만큼 면적이 크잖아요. 그런 것도 해서 2억원을 세우는 것보다 조금 더 세워서 차등을 둬서 하면, 2,000만원 주다가 1,000만원 주면 또 뭐라고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조례에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은 못 주겠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부영3차 같은 경우 에는 1,402세대인데 단지도 나누면,

○건축과장 한일택
세대수로 나누도록 안 되어있고 단지 별로 2,000만원 이하로 조례에 정해져서,

○위원 김윤진
1-1단지, 1-2단지, 3-1단지, 3-2단지 나누면 되겠지 자체적으로 나누라고 하면 나눠서 줘요?

○건축과장 한일택
사업승인 건별로,

○위원 김윤진
그렇게 연구도 해 보시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2,000만원씩 주는데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 뚜껑이 없어요. 경사가 졌는데 눈이나 비가오고 나서 날이 추우면 빙판이 집니다. 빙판이 져서 차가 못 올라와요. 올라올 때 어려워요. 호로를 씌워달라고 하는데 지하주차장 있는 곳은 그런 것부터 하라고 조건을 달 수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원은 자치회에서 보조만 해 주고 거기에서 회의해서 결정해서 오거든요.

○위원 김윤진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럴 경우에 민원소지가 있어서 항상 자체에서 결정해서 필요한 것을 보조사업 신청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파트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지하주차장 호로 덮어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 것도 예산 세워서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2,000만원 지원 해 주면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권고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2,000만원 뿐이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개정하면 위법인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조례개정 해도 됩니다.

○위원 서백현
개정해서라도 부영3차는 1,000세대 이상 될 거예요. 거기도 2,000만원 이쪽에 10몇 세대 있는 곳도 공동주택이라고 2,000만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조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다보니까 공동관리 주택규정이 있어서 시비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고 도비는 461페이지 신풍동 동신맨션, 신풍동 성산그린빌, 신풍동 두일주택 해서 2,000만원, 3,000만원씩 줘요. 김제시에 있는 공동주택이 전부 노후화 되어 있잖아요. 자연부락에 있는 곳보다 훨씬 사람은 많이 사는데 우리시 예산은 적게 들어가는데 공동관리 주택규정에 위법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공동 생활하니까 그쪽에서 걷어서 불편을 해소하라는 것하고 자연부락도 그렇게 해야지, 진입로나 포장, 모정, 모정 신축하는 것도 공동주택은 시비로 안 해 줘요. 그런데 도의원들한테 돈 몇 푼 가지고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공동관리주택 2,000만원 이하로 주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세대수나 규모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검토하셔서 예산을 공동주택도 큰 곳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3억원, 도시권 빈집정비 1억원 있는데 도심권은 읍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읍면동에는……,

○위원 서백현
아니, 동지역만 얘기 하냐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동지역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은 읍면을 얘기하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로변이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동지역도 포함되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서백현
방치건축물이 정비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빈집이랑 해서 1,100동 정도 조사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 못하니까 매년,

○위원 서백현
461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하고 방치건축물 정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농어촌 빈집정비는 촌에 있는 빈집을 말하는 것이고,

○위원 서백현
촌하고 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면단위를 주로 하는 것이고 도심권은 동지역,

○위원 서백현
주요도로변에 있는 방치건축물이 1,000동 정도 있다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그것은 우리시 전체를 얘기한 것이고요.

○위원 서백현
건축과에서 노는 것 같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LH 것은 안 오고 일반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입니까? 노후공공임대주택을 어디 것을 얘기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시영아파트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시영아파트도 임대료 받는 것이 한 1억 4,500만원 정도인데 특별회계에서 보면 1억 6,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요. 개인으로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돼요. 시영아파트를 시에서 지어서 시 재산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서백현
그래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시영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고 특별회계에 있는 것도 시설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시영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1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뒤에서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

○건축과장 한일택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는데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국비에 따른 매칭으로 50대 50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위원 서백현
아니, 2억 6,000만원 정도 보수를 해 주는고 만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서백현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해 주는데 다른 영세한 공동주택도 2,000만원으로 하지 말고, 6대 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거예요. 조금 완화해서 큰 데는 크게 적게는 적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특별회계 세입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비비거든요.

○위원 김윤진
쓰셔야지 예비비가 남았어요? 전년도에 예비비가 없는데,

○건축과장 한일택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것이 같이 따라와서요.

○위원 김윤진
전년도에 특별회계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비비를 하나도 안 썼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비비에서 매년 편성해서 방수공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서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여지는 돈입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에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원래 특별회계를 존치하는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있으면 특별회계를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돼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하나도 없네요. 시영아파트도 보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거의 맞게 써버려요.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서라도 그렇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위원 김윤진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매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더 많던데요.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써요. 예비비도 3억 얼마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62쪽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 보다 3,400만원 줄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대상자가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매년 해 주거든요. 거의 다 매칭입니다. 도 편성에 따른 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도비매칭이 안 됐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됐는데 도비가 얼마 오냐에 따른 시비매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아니, 5,100만원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작년에 그렇게 왔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적게 편성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비 6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시비 60%가 5,1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에서 직접 지급하거든요. 40대 60인데 5,100만원은 시비로 지급하고 도 40%는 도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매칭이 우리가 5,100만원이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작년에 8,500만원이 도비까지 합친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작년에는 시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시비가 왜 줄었냐는 거지요. 임대보증 하는 사업이 줄어들었냐는 거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을 따르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해가 안가는 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작년에는 도에서 많이 편성을 해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많이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도에서 적게 배정이 되니까 우리도 그에 따라서 적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임대지원 대상 사업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적은 만큼 임대지원 사업도 적겠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세대수가 적게 지원 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463쪽에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5,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건축인허가 처리 시에 공무원이 않고 건축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5,5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수료를,

○건축과장 한일택
건별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원래 그 수수료는 민원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세워서 건축사한테 지급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개인,

○건축과장 한일택
현장조사 확인허가가 들어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설계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타 건축사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건축허가 신청 받을 때 수수료 세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미미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 수수료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방금 말씀드린 임대보증금 작년에 8,500만원이고 금년에 5,100만원인데 매칭대로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늘려서,

○건축과장 한일택
예, 우리 시비를 더 세우면 가능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시비를 요청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임대보증금은 LH 뿐이 못 들어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기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못 들어가요. 전부 시 자본으로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LH 아파트만 들어가고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검산동 택지 개발한다는데 건축과에서 협의가 돼서 합니까? 행복도시로 한다는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행복주택 건설은 LH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번에 됐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LH에서 당초에,

○위원 서백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시영아파트 임대수입, 상가 임대수입이 해 마다 줄어들어요. 감가상각비로 해서 건물가격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나요? 2015년도에는 2,600만원이 줄어들고 내년도에는 2,100만원이 임대수입이 줄어들어요. 똑같은 건물인데 왜 이렇게 임대수입이 줄어들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

○위원 김윤진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올해보다 내년이 임대료가 적어지나요?
(답변 교대)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줄어드는 것은 상가가 나갔을 경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안 나가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수수료는 변동은 없습니다. 해 마다 똑같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해 마다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2,675만 3천원이 줄었어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보증금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원 김윤진
보증금 들어오면 받잖아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임대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임대료가 변동이 없으면 보증금도 변동이 없어야지요. 또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와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아니지요. 감정하다 보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건물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위원 김윤진
자료 줘보세요. 임대료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자료 줘보세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017년도 안전총괄과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상단 부분에 저희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165억 7,900만원에서 3억 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69억 66만 5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별로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 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6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보험료 지급에 신규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시설비에서 233만원이 가내시 되었는데 사업이 취소돼서 이것 역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508쪽 민간이전자본보조에서 의용소방대기술경영대회 2,2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비 경상 및 자본보조에 각각 6,660만원과 1억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자본보조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단부분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와 가청권 확대에서 5,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가청권 확대사업비 1,600만원이 취소됐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511쪽 하단부분에 금구3지구와 14지구 정비사업에 18억원을 계상했는데 금구3지구는 신규 사업이고 14지구는 2017년까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상단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3개 소하천 사정천하고 구산천은 계속사업이 되겠고 영등천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16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개소인데 2018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산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2억 4,666만 7천원을 편성했고 515쪽 상단부분에 신평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33억 3,3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2018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두월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2018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506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233만 8천원이 국도비하고 매칭이 되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왜 삭감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도에서 공문이 와서 예산서를 올리기 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상했는데 추후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쪽에 그런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509쪽에 보시면 민방위 사각지역 해소 사업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경보 사각지역에 방송시설까지 신설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440만원하고 가청권 금구하고 진봉에서 방송시설만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가청권 확대사업이 취소가 되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가청권 확대사업 1,600만원 삭감된 것이 이것이고 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왜 그런 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안전처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무슨 사업으로 하는지 몰라도 금년에 봉남에 3개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을 하면 의원들한테 알려주면 안돼요?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3개 사업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봉남에요?

○위원 김윤진
예, 2,000만원 짜리 얼마해서 3개 사업을 했더라고요. 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하던데 침수지구에요? 뭐예요? 3개 사업을 했더라고요. 알려주면 안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소하천 정비사업에서는,

○위원 김윤진
소하천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읍면동 상습피해 복구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2억 5,000만원을 추경까지 해서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총 10개소를 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남 농원 1개소하고 봉남 신리마을, 사정마을 그렇게,

○위원 김윤진
3개소를 했는데 알게 해 주면 홍보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짝 와서 해 버리면, 해 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살짝 살짝 하면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언제 했나요? 자료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 말씀에 유념을 하고 추후에는 사업을 이행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제가 살던 곳이었는데 모른다니까요. 그 사업을 누가했는지도 모르겠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다음에는 알게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추가 질문으로 읍면동 상습피해지역 복구사업 할 때 사업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받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 정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때 민원사항 들어온 것 등등 이런 것들로 했고, 봉남 사정마을 1건은 저희과 자작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마을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정 소하천공사를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조건부로 이것을 해 달라는 조건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건 해 준바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수로관 교체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포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진
읍면동에 상습 피해지역들이 있어요. 해 마다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침수돼서 특히 배수관계 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편성 할 때 잘 헤아려서, 다른 지역은 왜 침수지역이 없겠어요.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 군데 저쪽으로 편중되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예산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 봉남 의원님이 거기로 다 한줄 알았는데 하나도 않고 봉남 의원님도 모르는 사업이더라고요. 잘 헤아려 주시고 사업편성 할 때 읍면동에 정말 공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저희가 2억 5,000만원 사업비가 서는 것은 물론 상습적으로 해도 있는 데도 있지만 6월 달에 봉남 쪽에 비가 집중돼서 이런 곳을 택하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꼭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해당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봉남 지역도 전에는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원평천 준설하고 새만금 막아 지면서 그런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금년에 6월 초인가 비가 엄청 왔었잖아요. 그때 성덕, 죽산도 침수돼서 한 20〜30m 물이 잠겼어요. 특히 그쪽에 콩을 많이 심는데 그쪽이 많이 잠겼거든요. 결국은 배수로 정비가 안돼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곳도 헤아려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의용소방대 예산이 작년에는 적게 줬는데 금년에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작년에는 너무나 적게 준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2,265만원이거든요.

○위원 서백현
저는 의용소방대나 지역예비군, 방범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적게 줬는데 금년에 왜 이렇게 늘어났냐가 아니고 이렇게 주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 정상으로 됐는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비군 중대 같은 경우에도 자본보조가 있고 경상보조가 있어요. 예비군 중대장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도 지역 방위태세를 위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작년보다 4,000만원 정도 더 올라가고 경상보조도 2,600만원 정도 올라가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나 예비군육성 지원금 관계는 해 마다 연말에 그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청구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상하수도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89억 8,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간이급수시설 4개소 개량사업에 1억 4,7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폐지시설물 철거, 노후시설물 개량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20쪽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비에 241억 9,218만원으로 전년대비 219억 9,218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017년부터 하수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7억 6,640만원, 학교용 수도요금 감면액 4,200만원,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이 1,200만원, 소방․공공용수 사용량 감면 1,0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03억 6,177만원입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1,200만원이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고 거기에 돈을 지급합니까?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보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감면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세출에 1,2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위원 김윤진
전출금이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모범음식점에 1,200만원이나 해 줘요?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개수를 모르시는 고만요? 1년에 1,20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것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자료 줘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작년에는 전출금이 22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7억원이나 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내년에 노후관교체 20억원을 사용하려고 금년도까지는 노후관 교체 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 20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하수도는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에 있었는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다보니까,

○위원 서백현
내년부터 바뀌어져서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서백현
늘어난 것은 노후관 교체로 한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2017년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4억 2,200만원이 줄어든 12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은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하단에 생활쓰레기수거 처리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1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상단 신규편성 된 환경미화원 목욕비 4,200만원은 회계과에서 환경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미화원 파상풍, 유행성출혈열 접종비로 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등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재료비에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등 4개사업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전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구입비 등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9,700만원이 증액된 9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4,900만원, 재료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에 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재활용선별장 태양광발전설비 2억 8,800만원,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 1억 5,000만원, 소방공사 2억 5,000만원, 쓰레기 보관시설 설치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음식물처리장 운영으로 전년대비 4억 7,700만원이 증액된 1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시험연구비 1억 5,7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탈취제 구입 등 3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530쪽 중간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음식물처리시설 노후배관 교체 1억원, 발효기 회전축 보수공사에 2억원, 음식물류자원화시설 활성탄흡착탑 제작설치공사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긴급 위탁처리비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31쪽 자산취득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음식물처리장 탈수기와 전동크레인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매립장 운영은 전년대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7억 2,8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조사용역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금구면 금천마을 2억원, 목련마을 4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32쪽 폐기물사업장 관리로서 전년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1,4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건설 및 지정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2,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악취 자동감지 및 시료채취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4쪽, 535쪽, 536쪽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 시설비및부대비로 벽골제와 원평천 일원에 생태농경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72억원을 투입하여 생태자연마을과 생태탐방로 조성 등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태로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본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보전사업으로 전년대비 530만원이 증액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에 3,800만원, 일반운영비에 고지서 유인 등 7개 사업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은 예산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39쪽, 540쪽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 하단에 하천수질오염 관리는 전년대비 6,4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42쪽, 543쪽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쪽 시설비및부대비로 읍면동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비상벨 설치를 위한 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도랑살리기지원 보조사업은 1억원으로 민간경상사업비에 3,000만원, 시설및부대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감사 업무추진은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여 환경감시원 인건비 4,2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악취 무인자동포집시스템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방지 사업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전년대비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3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진단비용으로 9,100만원과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통합 기술진단 비용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5억 2,100만원이 증액된 37억 2,100만원을 계상하여 분뇨처리시설 위탁금 7억 5,000만원, 가축분뇨처리 위탁금 2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7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528페이지요. 재활용선별장 태양광발전 설비를 전부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시비로 시범적으로,

○위원 박두기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국도비 지원 해 주잖아요.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넣어서 해야지, 태양광발전은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도비 공모에 응해서 보건소나 경로당 같은 곳도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태양광설치는 순수한 시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있는데요. 재활용선별장을 우선 추진하려고,

○위원 박두기
어쨌든 검토해 보세요. 태양광설치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시비를 다 투자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531쪽에 전주시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민에게 현금지원을 직접 해 줍니까?

○환경과장 강갑구
예, 전주시만 그렇게 합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 김제는 어디 주는 거예요? 전주시에 우리 것 부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자체부담금이 있는데 10억원 하고,

○위원 박두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5개 마을이 있는데 5개 마을에 시설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528쪽 재활용선별장이지요? 파쇄기 칼날 교체, 파쇄기 구동축 교체하는 것, 8억 8,300만원을 했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윤진
파쇄기는 한번 교체하면 얼마나 써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 나름인데요. 보통 칼날이 소모품입니다.

○위원 김윤진
소모품인지 아는데,

○환경과장 강갑구
1년 정도,

○위원 김윤진
구동축은요?

○환경과장 강갑구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1년에 2번 고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배수로 정비가 안돼서 포장공사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포장공사하고 배수로공사하고 똑같이 합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까지 이것 없이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불편하게 지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주변에 흘러서 오염이 많이 됐는데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보완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소방공사는 왜하는 거예요? 소방공사 없이 한 것이에요?